이기홍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민병섭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도 예산편성지침과 예산편성지침서와의 달라진 부분에 대하여 간락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의 장간은 변동이 없고 항은 30개 항에서 36개항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세항은 자치단체의 행정조직별로 자율결정토록 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과의계 직제 순으로 세항을 ’96개 세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목은 34개 목에서 36개 목으로, ’96년도에 목으로 편서하였던 복리후생비 예산을 ’97년도에 세목으로 분류,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목으로 세 분류하여 편성하였고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이 새로운 목으로 신설되어 정액보조가 임의보조로 구분하여 편성하는등 세목이 많이 신설되었음에 유의하셔서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획관리, 예산운영, 법무관리, 통계관리, 전산관리, 감사관리, 지역개발사업지원 및 기타 경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총 예산은 122억 7,15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자면 기획감사실 일용인부 3명에 대한 인건비는 2,9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로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는 기준액대로 1,582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5,896만 9,000원중 일반수용비가 5,476만 9,000원으로 대부분은 ’96년도와 같습니다만 군정홍보를 위해 군정주요시책홍보, 일반현황홍보 등 2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정백서발간 1,250만원은 타시군에서는 이미 벌써부터 제작중이나 강화군은 ’97년도부터 제작할 예정으로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의 결산이라 할 수 있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군정조정위원회 민간인에 대한 참석수당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352만 5,000원이며 의회 및 군정조정 기회 교류등을 위해 업무추진비 355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로 의회기획업무 및 주요기타사업 심사분석을 위해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분야에 설명드리면 군청 및 읍면의 인건비로 94억 7,474만 6,000원을 수당은 19억 3,441만 5,000원을 기타직 보수는 3억 2,8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 풀 기관 공통운영비는 4,600만원이며 예산서 제조 등 일반수용비가 2,797만 8,000원이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민간인 참석수당이 300만원 재정확충관련 조사여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9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280만원 직제신증설에 따른 집기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일반수용비 6,662만원은 자치법규 추록발간 및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업무수수료 법령 및 관보등의 대금이며 여기에는 소송업무 수행및 업무행정지도여비로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통계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375만원으로 행정지도제작 통계수첩발간, 통계연보 발간, 통계보고서 발간등 경비이며, 재료비 431만원은 기초통계조사위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통계조사여비로 120만원, 자산취득비의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 부터 이관될 예정으로 있어 기획감사실에 펀서토록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886만 9,000원은 전산장비유지관리비로

그럼 여기 나타안 20억 4,000만원이 증액 됐죠. 20억이면 몇 ％나 되는 거예요? 100％로 볼때 14％를 차지했다하는 얘기는 증액이 아니고 경상적경비가 예산 100％에 14.3％를 차지한 것이다, 그 말씀이고. 20억 4,000만원 돈은 증액된 것 아니에요?

예, 그건 증액된 거죠.

그 위의 관서당경비도 1억 6,800여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경상적경비는 대체적으로 컴퓨터라든지 각종 행정장비 전반적으로 군을 운영하는데의 물가인상분, 세부적으로 심의하실때 나오겠습니다만 그 인상분이 나옵니다. 전반적 인상요인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왜 그러한가 하니 지금 내가 세부적으로 따지기 어렵게 예산서가 짜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힘들게 예산서가 짜있으니까 총괄표나 보고 해야지 어떻게 하나 이말이에요. 지금 설명하신 것하고 이것하고 대조하니까 얼른 이해가 안가요.

좀 어려우신 점이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드린 그런 사항하고 또 근본적으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목별심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총괄적으로 사항으로만 나와있단 말이에요. 목별로 심사증감내역을 해 주면 그것 하나하나 그때 따져서 넘어가겠는데 일괄적으로 하나로 묶어 놨기 때문에 심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추가자료로 드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고난에 페이지가 이습니다. 그것은 ’97년도 페이지니까요 따져볼실 때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늘었느냐 이렇게 따져보시면 .

왜 이렇게 해놓고서 힘들게 만드냐 이말이에요. 예산편성 지침서에 분명히 있지 않냐 이것이에요. 맨날 이 앞의 것만 가지고 따지시는데 자,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라고 해서 자치단체별로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가능그랬다 이말이야. 이걸로 하게 돼있지 않냐, 할수 있다 이거야. 설명서 라는게 뭡니까? 근데 꼭 앞의 대목만 보고서 자꾸 고집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세항이 변경된다 보면 먼저도 예산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문화공보실 딱 했을때 문화공보실속에 다 예산이 있는게 아니라 저쪽 문화체육에도 분양가 있고.

언제는 안 그렇습니까?

실과소별로.

이것도 해마다 변한다고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올해는 변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안대도 그래요. 편성된 겁니다.

어쨋든간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데 상당히 혼돈을 가져오게 해놨다 이것이에요.

할수 없죠.

할수없긴! 이렇게 여기다 줄하나 그어가지고 더 만들면 되는건데 할수없이, 할수없이 이런식으로만 계속하면 위원들 보고 지금 예산심의를 하라는 거에요, 말라는 거에요.

그건 옆하고 딱 맞게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왜 자꾸들 그렇게 만 얘기를 해. 엄연히 나와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도 가능하다고 했잖아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조자료도 드린 것은 페이지별로.

박극양 위원님 같은 분들은 금방금방 보던 양반들도 못알아 보시겠다고 그러시잖아요.

하여튼 심의하시는데 어려우신점이 있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96년, ’97년 대비하는데 어려우신 점이 계시겠지만.

기획실장님! 이것만을 자꾸 고집들을 하시는데 내가 예산하는데 상식있는 분들한테도 자문을 해봤어요. 할수 있다 이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꼭 강화군에서는 고집을 부리냐 이말이에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참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그렇게 예산제조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위원님들 뜻이 그랬으면 그런쪽으로 조치를 했었을텐데 그런사항이 못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에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충분히 반영해서 여러위원님들 보시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제대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아니, 기획실장님 말이에요. 위원들이 ’97년도 에산을 심의하기가 곤란해서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예산서 작성해 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도대체 이것 갖고는 심의하기가 곤란하니까 거부를 해서 다시 예산서 작성을 해오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말이에요.

다시 해야죠. 다만 이걸 예산관계가 뒷받침하고.

물론 기획실장님은 이 업무에 대해서 빤히 아시고 계시니까 금새봐서 이해가 가시겟지만, 저도 예산을 다루어 봤지만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힘들어요. 본 추경예산, ’97년도 본예산 또 ’96년도 본예산 세가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럼 예산을 다루어 달라시면 총괄표만 보고 하겠다 이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를 우리가 못하겠어요.

작년도에도 예산 다룰때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원화 시켜라, 쉽고 보기좋게 해달라 해서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금년에도 작년처럼 똑같이 하셨네요.

심홍택 위원입니다. 78쪽 일반운영비에 자치법규추록발간 1,800만워느 고문변호사수당 360만원, 자치법규추록발간 같은 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이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97년도 예산에 나온 걸로 보면 2,700만원이 증액돼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집하고 관보대금을 실과소별로 편성했다가 금년도부터 법무계에다 일괄계상했고요 자치법규 추록발간이 있습니다. 소송대금 수수료 그것에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법령집으로는 법령집하고 관보추록 대금을 법무계에다 일괄 계상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령집 추록대금하고 관보대금하고 늘어났다, 그래서 늘어났다.

네. 금년에는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아니, 그래도 700만원이 더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것둘해도 2,000만원이 안되는데.

이게 아까도 설명올렸습니다만 2,7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과거에도 그렇고 각 실과소에 이것의 에산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법무관리에 일괄상정을 했습니다.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관보업무를 작년도에는 공보실에서 관장했었는데 업무이관으로 우리 기획실 업법무계에서 업무를 인수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한테 이것 예산을 세운겁니다. 그래서 법령집 추록대하고 자치법규 추록대라고 해서 300만원이 늘어났고, 소송업무수행여비에서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소송업무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 지급을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끔 지급을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끔 늘린겁니다. 그래서 소송업무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만큼 우리도 비용이 늘어나야 되니까.

소송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행정소송.

행정소송하고 민자소송이 올해 늘어났기 때문에.

왜 늘어났는지 아세요?

물론 행정기관에서 행정을 하는데 문제점도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민들도 과거와 같이 정당하게 법집행을 하더라도 꼭 소송까지 가서 져야만 수긍을 하지, 행정기관에서 법대로 시행을 했다 하더라고 수긍을 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주민들도 끝까지 가서야 해결을 보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업무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들이 이것을 볼때 과연 문화공보실에서 다루던 것이 이쪽으로 예산이 올라왔다, 이건 도저히 알수도없는 것 아니냐고. 여기서 자꾸 얘기할 건 없고 우리가 삭감시킬 거만 삭감시켜서 딴 데 붙일데 있으면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소송비 같은 것도 소송업무가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나냐고. 그래도 소송업무 수행여비 모두 풀관리에서 하면서도 그것만.

수수료라는 것도 우리가 위원들 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요. 만약에 민원인들이 소송을 하면서 금전적인 청구를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겁니다.

소송이 꼭 그렇게 자꾸 늘어나게 가야되냐 이런 얘기에요.

물론 소송이 없으면 사용을 안하는 건데.

그러면 패소한 것 없어요?

그래서요 저희들이 일단은 행정수효가 증가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때 여러가지를 고려해 집행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78쪽의 국내여비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부쩍 늘어나서

이것도 금년까지는 각 실과의 주무과에다 여비계상을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물론 소송이 없으면 사용을 안하는 건데.

그러면 패소한 것 없어요?

그래서요 저희들이 일단은 행정수효가 증가되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고려해 집행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78쪽의 국내여비같은 것도 뭐 이렇게 부쩍 늘어나서.

이것도 금년까지는 각 실과의 주무과에다 여비계상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점도 있고 그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에는 4개과에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과에 풀계산을 했기 때문에 증이 생긴겁니다.

알았어요.

76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전부 재정확룽관련 조사, 재정확충사업바굴, 재정운영활동, 근데 이건 목만 사실상 다르지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설명올리겠습니다. 76페이지 재정확충관련조사 활동 여비는 작년도에는 6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기획실 풀 운영했는데 예산계로 계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40만원이 됏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각종 세미나라든지 경영수익사업, 이환구 위원님은 참석해 보셨습니다만 그런데 참석할때 쓰는 비용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재정운영활동비는 우리가 상급기관에 예산관계로 갈때 주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볼때는 내용은 똑 같은것 같은데 묶으면 조금 더 크게 보일까봐 흩어놓을 것 같아 가지고.

목이 여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전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조금 저넹 유광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목으로 큰 것만 몇가지 묻겠습니다. 일반행정처음데 ’96년도에는 54억 3,400만원이었어요. 또 ’97년도 예산엔 122억 7,200만원, 이렇게 200％입니까? 이렇게 뛰어 올랐는데 사실 대비가 없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올랐는지 알수가 없는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요. ’96년도에 사회개발이 5억이었었는데 ’97년도에는 24억 4,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몇배가 증가가 되엇고 지원및 기타경비에도 96년도에는 10억이있었는데 ’97년도에는 17억 2,500만원이에요. 이것도 ’97년도 대비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다 알수가 있는데 이것을 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행정비 54억 3,400만원이 122억 7,100만원으로 이렇게 급증하게 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목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행정, 사회개발심의, 기타요인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1페이지를 보면 ’96년도 당초예산안 54억이었는데 여기 보면 일반행정작목에 122억 7,156만 9,000원인데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감사계가 저희한테 없었고, 금년도 기획관리 사무실도 예산이 전산계통이 전부 편성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산계통이란 말이지요?

우리한테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감사계가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었고, 전산계통예산이 전부 기획감사실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신전산업무를 내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었는데 바로 의회 의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은 사항도 있지만 이것이 내년부터는 우리 실에서 전산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보관리계라는 것을 신설해 가지고 거기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든 장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하는 사항이 다 우리 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개발목도 마찬가지입니까? 54억원이라고 하는데 작목 이전에 사회개발도 96년도 당초예산은 5억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24억 4,200만원이에요? 여기도 실과소가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사회개발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작년도에 5억원이고 금년도에 5억원이라면 변동이 없는데 이렇게 5억원에서 24억원으로, 19억 4,200만원이 지역개발사업에 증액된 것입니까? 작년 예산안에 비하면 19억 4,200만원이 지역개발사업양여금으로…….

이것은 아직 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우선 전체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양여금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만 거기에 편성해 놨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사업비에서 전부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비에 주민편익사업 5억원이 있잖아요?

네, 그것은 전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기관장 포괄사업비입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작년도에 5억원인데 올해 5억원 가지고 됩니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여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안에 우선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확정이 되면 읍면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한 사항만 편성했고, 양여금 사업은 연초에 읍면이라든지 문제사업 등 필요한 사업이 있으니까 양여금만 확정이 되면 사업별로 재편성을 해서 추경에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82페이지에 포상금 경진대회시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작년도에 전혀 없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 포상금이 없어가지고 사실상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관내 공무원들 4명을 선발해가지고 시단위에서 경진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그 사람들이 경진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포상금이 없으면 우리가 활동하는 데나 출전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은 반영시켜 줬습니다.

이것은 많은 예산은 아닌데요. 매년 PC경진대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시상금없이도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세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아니 시에서 경진대회하는데 나가서 포상금을 받아요?

시에서는 우수자에 대해서 150만원 짜리 컴퓨터 한 대를 주고 있습니다.

경진대회는 시에서 하는데 강화군에서 추천을 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자체에서 4명을 선발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시상금으로 포상을 주는 것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호판 제작과 상황판제작이 각각 750만원씩 해서 편성이 되었고, 96년도에 편성된 것을 보면 구호판제작이 500만원, 상황판제작이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96년도 종말추경에 전부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구호판제작은 96년도에 500만원이 섰었고, 상황팑작이 20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삭감이 되었는데 750만원씩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이 구호판제작이나 상황판 제작을 매년 전체를 갈아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현판제작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문에 들어가는데 보면 우리가 구호를 계첨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7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또 나타날 수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이러할 것이 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증액을 시켜서 편성했습니다. 이 상황판제작은 군수실, 부군수실, 그리고 상황실 등 3개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부군수실에 상황판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황판 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모아졌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상황판 제작은 200만원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750만원으로 올라갔느냐 이겁니다. 상황판 제작은 원형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이용해야 되는 것이지 매년 갑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작년도에 상황판 제작이 68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종말추경예산에는 남은 200만원을 삭감했던 것이고 본예산에는 680만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군정구호판제작이 작년도에 75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매녀 가느냐 이겁니다.

매년 예산액이 변경되면 그것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현관에 상황판제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관의 것은 군정구호판이고요.

구호판인데 판은 놔두고 그 내용만 바꾸는 것 아닙니까?

군정구호라는 것이 붙여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군정구호판입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위엣 것 3개를 붙여놨었는데 2개는 떼어버리고 맨 아래 강화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남아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왜 매년 가느냐는 말이에요.

행정기관에는 군정구호, 시정구호, 국정구호 등 3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던 것이 작년에는 군정구호 하나만 하고 시에서 하는 것은 2002년 월드컵유치관계만 했던 것인데 이것은 매년 구호내용이 바뀌는 것이 되겠고, 계처해 놓은 것이 바깥에 해놨기 때문에 탈색이 됩니다. 그것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갈아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군정구호만 했는데 앞으로 국정구호나 시정구호가 계첨되도록 내려오면 저희 군 입장에서 계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군의 얼굴이 되는 것이고, 또 퇴색할 가능성도 있고, 상황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황판의 기본틀은 있겠지만 숫자가 틀리거나 하면 전반적으로 만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충분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있어서 절감차원에서 잘 조치하겠습니다.

기획계장님, 구호판제작이 얼마의 예산이 섰다고요?

750만원요.

750만원이 었었는데 종말추경에 500만원을 삭감했지요? 그러면 250만원 밖에 안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750만원씩 서느냐 이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작년도의 경우에는 3개가 붙어있었는데 하나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2002년월드컵유치가 붙고, 시정구호는 작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부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50만원만 사용됐었고 올해의 경우에는 국정구호나 시정구호가 내려올 경우에 부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것이 만약에 올해와 같이 필요치 않은 예산이 될 경우에는 중간추경에라도 바로 삭감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종말추경에 5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금년 추경에 750만원을 세웠다는 것이 우습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8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직자윤리위원회참석수당이 5만원씩 12회가 있습니다. 3회추경예산안을 보면 당초 ’96년도에 300만원을 세웠다가 100만원을 가지고 현재 40만원을 지출하시고 ’96년도에 2회 개최하셨습니다. 40만원을 지출하시고 60만원의 잔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3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또 12회에 걸쳐 윤리위원회를 다 참석시킬 것입니까?

이게 사실상 금년에 제가 3월에 왔습니다만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출조치 못하고 감액조치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것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도 있고, 예측을 해가지고 우리가 5인인데 연 12회 개최예상을 해서 일단 세웠습니다.

그런데 과거 실적을 보면 2회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95년도에 몇 건 하셨습니까? 예를 보면 12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매월 개최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심사도 하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재산등록관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6년도에는 2회 밖에 안했는데 그것도 잔액이 60만원이 남았는데 300만원을 다시 예산을 세운 것 같으니까 말씀드린겁니다.

운영을 하다가 내년도에 어떻게 될는지 몰라가지고 일단 12회 개최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유광상 위원입니다. 관서당 경비하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운영, 법무관리, 통계관리, 전산관리. 감사관리, 지역개발 지방채상환 이런 분양별로 목별로 관서당경비 내지 일반운영비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했지만 약 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가상승 얘기를 자꾸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3,100만원 됐고, 예산운영에서도 1,400만원이 됐고 큰 것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에서도 2,70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대부분이 다 증액됐어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관서당경비에서 증액된 것은 공통경비, 급양비라든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가 이런 사항을.

제가 묻는 것 그게아니고 맨날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 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야 되는냐 이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드린 자료를 질문하신 거죠?

자료나 마다 여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 인건비는 인부임의 단가인상분이 계상된 겁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3,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군정홍보책자하고 군정백서를 내년도에 최초로 만든다고 해서 증액된 겁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324만원이 올랐는데 전년도에는 5급이 기획실장이었는데 올해는 작년부터 4급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급수에 맞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금년도 정액에서 증액된 부분을 저희한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기본급과 호봉상승급분 5％를 계상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를 일반수용비의 내년도 단가인상분을 전부 부기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여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정여비가 되겠습니다. 작업여비 60만원만 했는데 부별로 늘다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늘었지 않냐 이말이에요.

늘은 부분이 산이되서 된 부분도 있고 통합되어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돼죠. 전년도 대비 증액이 너무 많이 되었으니까, 전년도 대비 너무 많이 증액이 되었지 않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계가 금년에는 내무과에 편성됐었고 또 전산통신계가 내년도에는…….

아니,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전년도 대비해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전체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죠. 관서당경비라든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등이 전체적으로 늘을 수 밖에 없죠.

물론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부분적으로 다 늘었다 이 말이에요. 경상적경비나 일반운영비는 대부분이 소비성경비인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 이 말이에요. 물가안정, 물가안정하면서 관에서 물가상승률을 조장하는 것 밖에 더 돼냐 이것이에요.

기획감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냥 더 세우면 쓸 수 있는 예산이 사실상 못 됩니다. 사업비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를 잘 아시겠지만 일단 예측불허하는 예산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더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니, 예측불허는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경상적경비나 관서당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냐.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해 보시라고요.

아까 설명드린 부분에 대한 인상분하고, 감사관계, 전산통계가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총액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

그건 감사관리가 들어왔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늘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감사관리가 내무과에 있다 들어왔습니다.

내무과에 있다 들어온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전년도 대비해서 왜 이렇게 600만원이 늘었냐 이 말이에요. 감사관리에서도 600만원이 늘었지 않아요, 여비, 특수활동비해 가지고.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거기서 들어와서 총액늘어난 것은 왜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떤 계가 들어와서 늘었다고 하는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왜 이렇게 많은 손색이 되었느냐. 전년도 대비해서 이것 계산해 보니까 약 10억 정도가 돼요.

감사관리에 늘어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400만원 늘어났습니다.

아니, 그렇게 왜 늘어났느냐 이 말이에요. 원인을 말씀해 달라.

400만원은 자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상하는, 감사할 때 전문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대행 수수료를 주는 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대행 수수료는 예를 들어서 감사하는 도중에 우리가 모르는 사항, 전문지식이 없어서 몰랐기 때문에 대행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것 좀 봐 주시오 하는 것이 대행수수료라는 얘기예요?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법무관리에서 2,700만원 늘은 것은 왜 늘었어요? 또 그 밑에 국내여비라고 270만원 하고 약 3,000만원이 늘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소비성경비를 책정했다는 말씀을 듣는 것인데. 어디서 와서 늘었다, 그것은 당치도 않은 말씀이죠. 전년도 대비해서 내가 묻는 것이지. 알았습니다.

64쪽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하고 의회기획업무추진비에 대한 이것은 누가,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써지는 것인지, 어떻게 예산이 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상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급량비적인 성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제가 모아정이나 이런 데서 점심식사를 모시겠습니다. 했을 경우에,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성격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의회하고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의회, 기획업무추진 활동비도 같은 것입니까? 흡사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서제조가 작년에 예산이 너무 많이 섰던 것으로 아는데 작년대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26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예산섰던 것이 작년에 모자랐었습니까?

저도 예산업무를 다루어 봤는데 인쇄비라는 것이 매년 단가가 인상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비해 여러가지로 수효도 더 많을 테고 또 당연히 인쇄단가가 인상될 것 같아 가지고 약간 인상을 금년에 시켰습니다.

의회 제출용하고 업무용하고는 인쇄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의회제출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는 사항이고요, 부수가 얼마 안 돼죠. 그리고 업무추진용은 저희들 각 읍·면, 사업소, 실과 또 필요한 때는 여유분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많이 하면 인쇄비가 싸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렇게 나눠놨을 따름이지 단가야 많이 하면 싸게 들죠.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인쇄맡기는 것은 아니고 같이 인쇄를 맡기는데…….

작년엔 2만원인데 올해는 3만원이 되었으니까 말이에요. 그 후에 1만원씩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만원 인상됐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예측을 정확하게 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예산서라는 것이 정보를 만들다 보면 1년에 두 번 한다, 세 번 한다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작년같은 경우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한 번을 더 했고.

금년에 몇 번 했어요?

금년에 3회, 지금까지 4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쇄비는 실비로 계상했습니다.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난 인쇄비같은 것 잘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2만원 했다 3만원 하니까 이것이 너무 명백하게 비싼가. 그리고 의회제출용은 그래로 있고 해서 이상하다는 것이에요. 의회제출용이 올라가고 업무용도 다 같이 인상되었으면 아, 인쇄비가 과연 인상이 되었구나 생각이 될텐데.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제출용은 몇 부 안 되는데도 작년과 동일하고 업무용은 많이 제작을 하는데도 더 비싸졌다 하는 것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63쪽 몰라서 그러는데요. 군정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기획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5인 5회에 12월, 7인 3일 4회. 7인이 3일을 네 번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군정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이거든요.

7명이 분기별로 해서 4회를 한 것이고. 3인은 분기별로 3개월치입니다. 1개월에 한 번씩 해가지고 계산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7인 곱하기 12회 하면 이해가 갈텐데.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5인 5회 12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것은 저희가 인원이 5명이에요. 월 5회를 출장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대충들 다 질문하고 많이 하셨으니가 계수조정…….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채무상환 예산계상은 우리가 정리추경하기 전에 내년도에 정확하게 갚아야 될 돈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내년도 당초 예산을 상정해 놓고 우리가 처리하다 보니까 채무를 한 번 갚아보자 이런 의사가 있어가지고 편성한 것인데 이 부분은 ’96년도 종말추경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3회 추경이 그대로 원안통과가 된다면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문화공보실장 이상길입니다. 그러면 ’97년도 문화공보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은 총 1,012만원이며 ’96년도 대비 1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문예회관 사용료 수입 900만원과 도서관 자판기 임대료 수입 1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6년도 대비 ’97년 7월 도서관 자판기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480만원을 축소 조정했고 내년도 대통령선거예상으로 인한 행사감소 예상으로 문예회관 사용료 23만원을 낮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에 총 9억 4,3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6년도 대비 2억 3,5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직장공동경기부 운영,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비, 동네체육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예산편성 현황은 공보관리분야가 2억 6,815만 5,000원으로 ’96년 대비 1,533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문화예술분야 및 문예회관 운영은 3억 6,991만 5,000원으로 ’96년 대비 1억 3,42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체육진흥분야는 2억 8,989만원으로 ’96년 대비 3억 5,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교육분야는 독서교실 및 서예교실 신규운영계획에 따랏 계상되었으며 도서관 운영분야는 6,252만 8,000원으로 ’96년도 대비 32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기 제출한 ’97년 세출예산편성현황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모쪼록 ’97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얼른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세목별로도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리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96년도에 1억 3,167만원 3,000원이었던 것이 3,946만 7,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여기서 3,900만원에는 행정예고가 과거에는 연 1회 했던 것인데 ’97년도에는 2회로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액수가…….

혼자 말씀만 하시지 여기 나타난 것이 있어야 알죠. 이것 답답해서. 99쪽에 증액된 것이 나와요?

나오죠.

어디 있어요. 증액된 것이 여기 나와요?

행정예고제는 100쪽 4열이 되겠습니다.

그러실 것 없어요. 세출부분에 목별로 쭉 설명해 내려가세요.

97쪽 공보관리에서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96년도에 3,632만 1,000원인데 ’97년도에는 3,882만 5,000원으로서 25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 인상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관서당경비는 증이 됐는데 이것은 직제개편으로 저희 직원이 금년에 문예회관에서 공보실로 오는 바람에 66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준경비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 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서 3,946만 7,000원이 금년에 증액되었는데 내열은 100쪽 행정예고 수수료가 연 2,200만원씩 1회 주었던 것을 금년에 1회를 더 증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거기서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화보나 도서들이 작년에 비해서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상향된 겁니다. 다음 101쪽 이것도 전장에서 일반수용비에 포함되는 사항인데…….

목별로 목만 설명해 내려가세요.

101쪽 여비는 작년대비 2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2쪽 204번 일반업무추진비는 작년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 소에다정과의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102쪽의 205번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작년에 200만원 했던 것인데 올해 5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정홍보 활동을 위해서 저희 공보실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103쪽 보상금 역시 국제교류시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 저녁에 간단한 공연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문예회관의 원고이송장치 복사기 용품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방송장비가 부족합니다. 방송장비를 330만원 신규책정해서 보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동행사용 앰프구입인데 공설운동장에서 체육행사할 때 앰프를 전면에만 설치해서 뒤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뒤에서 들을 수 있는 장치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도자료 촬영용 카메라구입 700만원으로 지금 타 시·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각 시·군이 전부 자동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수동카메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신규구입해서 홍보용으로 사용하고자 7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VTR 카메라용 물품으로 아답터장비인데 이것 역시 이번에 신규로 사서 사용코자 꼭 필요한 장비로 자산취득비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104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1,430만원을 세웠는데 ’96년도 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군민의 날 행사 부대시설 현판제작외 10종 했는데 강도문화제때 팜플렛, 부스탑, 플래카드, 연단, 무대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했고 또 농악경연대회 우승기가 전부 낡아서 교체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제작하고, 우수종합영화작품 수수료로 60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영상기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예산을 반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1회씩 군민들을 위해 좋은 영화를 상영하고자 우리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인데 군민의날 행사 시상금이 작년에 액수가 적어가지고 참가팀들이나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해서 올해는 조금씩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때문에 시상금을 조금 올렸습니다. 다음은 군수기쟁탈 농악경연대회 시상금을 작년보다 조금 인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읍·면 농악경연대회 출전 연습비 보상은 작년에 1개 팀에 300만원씩 줬는데 농악팀을 출전시키려면 적어도 2, 300만원 이상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경연대회를 하지 않고 대표팀만 나와서 시연을 하는 것으로 저희 주무부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예술원 사람들 말씀이 읍·면대회를 해야지 시연팀만 할 것 같으면 일부는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냐 해서 작년에 30만원에서 20만원을 높여가지고 13개 읍·면팀이 전부 낮춰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다음 강화아가씨 선발은 작년까지는 화문석아가씨 해서 진, 선, 미 세 분을 뽑았는데 강화 특성을 살려서 화문석아가씨, 순무아가씨, 인삼아가씨 등 이렇게 골고루 뽑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대중적인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작년과 달리 화문석, 쌀, 인삼, 순무 이렇게 구분해서 미인을 선발할 계획이고 무대설치하는 것을 작년에는 1,850만원 예산을 들였었는데 올해는 가급적이면 이벤트를 써가지고 1,5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강도문화제 행사에 올해는 강도문화제이기 때문에 전야제에 매년 화문석아가씨만 선발하고 그만 뒀는데 아무 뜻이 없지 않느냐 해서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강도문화제 전야제로 군민노래자랑하고 또 축포같은 것을 가설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1,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래자랑하고 축포요?

네, 군민의 날 노래자랑하고 축포발사, 그리고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화문석아가씨한테 7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줬는데 이번에는 특성있는 아가씨를 선발하기 때문에 순위를 매길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똑같이 시상금을 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보상금을 작년엔 1인당 40만씩 했는데 너무 적어서 50만원씩 20인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강화문화원에는 정액보조금이 지급된 것입니다. 다음 임의보조로서 민간예술단체 정기공연 발표회 행사지원으로 이것은 순수한 민간예술단체, 예를 들어서 합창이라든가 미술 등 예술단체 등에 창작, 지원 차원으로 작년 400만원에서 100만원을 더 증액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예전이라든가 미술전 이런 것 개최할 때 일부 50만원씩 지워해준 겁니다. 예년부터 쭉 해내려온 겁니다. 다음은 108쪽 전통민속전수학교지원으로 저희 관내에 강화초등학교, 양사, 조산, 함광학교 등이 사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형편이 열악해서 한 개교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06번 민간이전에 강화문화원 사업활동비 보조로 국비내시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쪽 시민의 날 길놀이 축제지원은 올해 인천시에서 1,000만원이 지원됐는데 내년에는 2,000만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전통민속전수학교라고 해가지고 삼량고등학교하고 강남고등학교에 시선뱃노래하고 두 가지를 갖다가 학교에 전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시비 600만원 하고 군비 600만원해가지고 한 학교에 6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는 군비를 세우지 않고 시비를 600만원만 해가지고 300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신규로 예년에 비해 저희가 예산을 한 것은 전기안전시설을 갖다가 전기안전검사를 하게 되는데 금년에 검사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이 신규로 섰고, 나머지 내용들은 작년도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신규로 사업하는 것인데 문예회관운영을 위한 기본공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피복비, 연료비 등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2페이지 405만원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도서관의 카세트더블데크인데 동시 녹음이 가능한 카세트를 구입하는데 1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없던 사항인데 전기용접기, 행사장용 무전기, 음향장비보호기 등을 갖다가올해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서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예회관의 진입로 포장인데 운동장에서 문예회관 올라가는데 포장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공연을 하려면 2층에 분장실이 있는데 실제로는 사무실처럼 되어 있는데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3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그리고 문예회관의 지붕이 거의 함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함석이 녹이 난 곳이 있어서 함석에 페인팅을 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2,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하려면 2층에 분장실이 있는데 실제로는 사무실처럼 되어 있는데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3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그리고 문예회관의 지붕이 거의 함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함석이 녹이 난 곳이 있어서 함석에 페인팅을 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2,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보시설이 저희 문예회관 정문에만 있는데 후문은 지하통로 바깥으로 나 있는데 불량청소년들이 들끓어가지고 거기도 방지시설을 해 놓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무인경보시설을 설치하려고 예산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의 모사 전송기를 100만원을 들여서 한 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군민체육대회 우승기를 1식 제작할 계획이고, 일반업무추진비로 체육행사 참가자격려금인데 이것이 작년에는 109만원섰는데 올해는 259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전국체육대회출전참가자 보상 200만원, 인천시체육대회참가자 보상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분야인데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인천출전지원금은 작년과 동일하고 강화군체육대회개최비가 자견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을 더 올려가지고 2,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체육대회 행사비해 가지고 7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와 분리하여 농한기에 별도 개최하는 차원에서 전국체전성화채화 불씨를 본군 군민체육대회 성화로 사용하던 방식에서 별도로 성화채화식을 거행하기 위해 경비로서 1,000만원을 편성했고, 군체육대회경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으며 기타 각종 생활체육대회개최지언품으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시민체육대회참가지원해 가지고 선수단출전을 위해서 2,000만원, 그리고 116페이지 응원단참가지원으로 3,000만원을 올려놨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인천 구․군에서 인천구군대항 체육대회를 갖다가 보류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썼습니다. 올해도 예산확보를 안하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내년에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몰라가지고 예산을 세웠고, 만약에 상반기 중에 결정이 날 것 같으면 2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인데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로서 강화군체육대회에 240만원이 보조되는 것 하고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으로서 1,550만원은 정액으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종목 축구, 양궁 등 육성지원현황인데 이것은 작년에 거의 1,350만원이 확보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관단체친선체육대회를 해가지고 작년에 500만원이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모자라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10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생활체육대회개최 지원해가지고 1,7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1,500만원했던 사항인데 200만원을 작년 추경에 세워가지고 1,700만원을 지원했던 사항으로서 금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강화축구협회장기 개최지원으로 작년에 2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는 100만원을 추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수련회나 가족생활캠프대회에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은 1,340만원, 국비 400만원과 군비 9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비로 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공설운동장 정비를 위해서 300만원, 이동식화장실을 위해서 200만원, 급수대 700만원, 성화대보수를 위해서 500만원, 특히 성화대는 저희가 아직까지 재래식으로 해왔는데 주변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공해없는 가스로 하는 것을 알아 봤더니 한 500만원 정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독서교실운영인데 독서교실운영자실비보상과 서예교실운영자 실비보상은 뭐냐 하면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도서실에는 학생들이 책만 빌려가지고 보는 상태인데 금년 여름방학 때 독지가가 나타나셔 가지고 금년에도 선생님을 초빙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자 해서 세운 것입니다. 119페이지 일반운영비, 120페이지는 기준경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이것도 기준 경비가 돼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금년에 책꽂이를 에이형과 비형으로 두 가지를 구입하고 작품전시용 캐비닛을 구입할 계획인데 저희가 책꽂이 에이형과 비형을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도서관에 도서목록이 1만 4,000여 권이 됩니다. 책꽂이를 교체하면 1만 5,000권 정도를 추가로 진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401번 시설비인데 창문에 방범창살을 설치하고 아동실 바닥에 우드륨을 깔고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맨 끝에 군수기쟁탈농악경연대회에 시상금으로 우수상, 최우수상 등으로 400만원이 되고, 읍면에 주는 것이 65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공보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에서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과연 농악경연대회를 꼭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체 읍면에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로 참가시켜야 한다고 그러셨는데 공보실장님께서는 이것이 계속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1개 읍면 당 50만원씩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이게 읍면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650만원을 2개면 내지 3개면에 나눠주면 거의 부담이 안 갈 것 같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곧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65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예산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1개 읍면이나 2개 읍면이 대표자로 참가해서 행사 때 보면 각 경연대회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징을 울리고 꽹과리를 울려서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개 내지 3개 읍면이 대표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농악경연대회 행사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도에 최우수 3개 읍면만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것 같으면 충분하지 않지만 크게 무리없이 행사가 치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악문제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면이 상당히 많이 부닥치는데 이것이 꼭 당면해서 농악을 꼭 나와라 그렇게 강요하지 말고 자율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나올 수 있는 자를 육성, 발전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세 군데면 세 군데, 두 군데면 두 군데 줘가지고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 날 축제날이니까 나와서 놀고 그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악경연대회 우승기 제작하고 114쪽에 군민체육대회 우승기 제작이 있어요. 우승기라고 하는 개념은 뭡니까? 지금 강화군 체육대회 우승기가 없습니까? 우승기는 그 해 우승하면 가져갔다가 다시 반납을 하고 그 해 또 우승하는 팀이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다 오래 돼가지고 아주 후줄근해요.

우승기는 오래 될수록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 운동장에 세워놨더니 예산 많이 들지도 않는 것인데 우승기 다시 만들어야지, 쓰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물론 초라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우승기가 오래 돼서 낡았다는 것이 역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농악경연대회가 있다 하더라도 농악경연대회에 우승기가 뭐 필요합니까?

문화행사가 다른 것은 강화에 별로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만 농악은 상당히 오랜 세월을 두고 대중적인 놀이로 해온 모양입니다.

놀이는 좋은데 우승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실질적인 보상을 해줘야지 어떻게 보면 맨 감사장, 우승기, 컵 갖다가 뭐해요.

예, 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는 읍․면 대항이 없으면, 시연만 할 것 같으면 우승기가 필요없는…….

그러면 더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아니, 읍․면대항이 있다 하더라도 우승기 같은 것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107쪽 307번 사회단체보조금하고요, 108쪽 강도문화제 행사지원에 1,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인천이나 전국행사에 참석하는, 민속예술대회에 출 전하는 것인데, 참가를 위해서는 매년 여기서 연습을 했어요. 인천이나 전국 민속예술대회에 출전하는 팀에 대한 보상금조로 작년에는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성토다지는 소리로 나갔고, 그래서 올해도 그런 차원에서 준 것입니다.

시나 전국에 나가는 보상해 주는 보상금입니까?

그것 나갈려면 아주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경비가 아주 엄청나게 듭니다. 이 사람들 나가게 되면 특히 의상같은 것 1회용으로 대충 하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

작년에 성토다지는 소리는 문화재관리국에서 55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작년에 하신 것이 강도문화제에 속하는 겁니까?

그렇죠. 강화문화제죠. 이것은 현재 시비보조내시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임의로 편성해 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광상 위원입니다. 107쪽 임의보조에 대해서 500만원이 섰고 민속전통사물놀이학교 지원이 4개 학교, 400만원이죠.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가 109쪽에 전통민속전수학교 지원해서 2개 교에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럼 전통전수학교하고 사물놀이학교하고 무엇이 다른 겁니까?

전통민속전수학교라는 것은 삼량고등학교, 강남고등학교에서 한 군데에서는 시선뱃노래, 한 군데에서는 봉두레질노래. 이것이 강화 전통민속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승해 나갈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지금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100만원씩은 초등학교 4개,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때 보셨지만 학생들이 장구, 꽹과리를 가지고 학교내의 밴드부식으로 사물놀이가 있습니다. 이것 전수해서 작년에 양도면 조산초등학교는 강화군 체육회 부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배정만 위원입니다. 102쪽 상단에 우호교류지역 외빈초청여비 400만원, 이러한 것은 어떤 우호교류지역 외빈초청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작년대비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일본 소에 다정하고 금년에 우리가 우호교류를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갔었습니다. 가서 협정을 체결하고 왔어요. 명년 5월에는 일본에서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행사에 드는 비용은 각자 유치하는 나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네.

아까 박극양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시책추진활동비하고 군청홍보활동비 250만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군정홍보 활동비는 공보실 기준경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일년에 서너 번씩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6쪽 강화아가씨 선발대회에 전야제 및 군민노래자랑 이벤트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또 화문석아가씨 선발대회의 예산이 작년대비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문석아가씨선발대회에 대한 것하고 강도문화제행사로 전야제에 노래자랑 이벤트에 1,5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강도문화제전야제행사로서 금년에는 군민노래자랑을 개최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제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축포를 발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고. 다음은 강화아가씨선발대회 시상금이 있는데 작년에는 진에 70만원, 선에 50만원, 미에 30만원으로 150만원의 시상금을 세웠습니다만 금년에는 우리 특산품별로 화문석, 쌀, 인삼, 순무아가씨, 인기상 등을 뽑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시상금을 차등을 안 두고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상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보상은 작년에는 40만원씩 20명해서 800만원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미용실의 화장하는 경비가 많아가지고 1인당 10만원을 더 올려가지고 10만원씩 20명해서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같은 대도시 경우는 예산지원을 많이 안해 주더라도 서로들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후보자들이 나오는 데 읍․면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을 조금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강화아가씨 선발대회 무대설치에 1,500만원은?

그렇죠. 이벤트주는 것이니까 시상금을 빼고 나머지는 다하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1,500만원이 들어가는 거냐고요?

그것은 올해 1,800만원 정도 경비가 들어갔었습니다. 사회자, 무대설치비.

무대설치비는 매 번 하는거예요? 무슨 또 특이하게 세종문화회관 모양으로 하는 건가.

지금 그렇게 특별한 무대시설이 안 돼있고요, 이것은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금년에 했던 것 다시 쓰면 될 것 아니에요?

조명같은 것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할텐데.

글쎄 조명 그런 것도 올해도 했으면 됐지 그렇게 대단하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것 하는데는 2,300만원 정도 들고요. 사회자도 200여 만원 줘야 왠만한 사람오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노래 할 수 있는 가수를 초청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가자 보상금이 800만원.

참가자 보상은 따로 있잖아요. 여기 강화아가씨선발 시상금에 참가자 보상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전부 합해서 1,925만원인데 그 중에 참가자 보상 1,000만원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시상금, 참가자보상, 무대설치 이 비용이 전체적인, 총괄적인 내용입니다.

참가자보상 여기 지금 나온 것만 해도 얼마예요? 2,400만원인데. 미스인천 참가자 보상같은 것까지 다 하니까 그렇게 나오데요.

미스 인천 참가자 보상은 100만원씩입니다.

그리고 103쪽 자산취득에 카메라장비구입 보도자료 촬영용 700만원은 뭘 세운겁니까?

네, 이게 카메라인데요. 저희도 알기는 보통 4,50만원 주면 일반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자동카메라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 공보실에서는 움직이는 것을 촬영해 놓지 않습니까? 일반 카메라가지고는 되지 않는답니다.

작년에도 망원렌즈까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다 구입했는데, 이것 촬영해서 무엇에 활용하는 겁니까?

이게 꼭 필요합니다.

아, 글쎄 어디다 홍보하는 것이냐고요?

지금 각종 신문에 나오는 사진들 전부 저희가 찍는 거예요.

글쎄, 지금 신문에 나는 것 그럼 어떻게 못하고 지금 새로 사야만 된다, 신문에 나면 움직이는 것 나옵니까?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선명하게 사진을 뽑고 신속하게…….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거기에 또 전문기사까지 필요한 게 아닙니까?

지금 현재 카메라 값만 168만원 밖에 안 돼요. 부대비로 자동렌즈가 160만원.

작년에도 산 것으로 제가 아는데.

작년에는 렌즈만 산 겁니다. 현재 있는 카메라에 부착하려고 렌즈만 추가로 구입한 겁니다.

그러면 카메라는 안 사고 렌즈 먼저 샀다고요?

먼저 카메라는 샀죠.

카메라 샀으니까 렌즈샀을 것 아니에요.

부품을 한 세트로 살려면 다리까지 한 세트가 돼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워 그것을 못 사고 하나씩만 사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이 안 돼서 부품을…….

알았어요.

104쪽 우수종합영화작품 600만원이 섰는데요. ‘96년도 추경에 600만원이 감액됐어요. 금년도에 예산을 또 세웠는데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3,600만원을 들여서 문예회관에 영사기를 구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금년 상반기 중에 설치가 되었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좋은 필름을 사다 전체 군민을 상대로 무료영화상영을 해주는 계획을 해서 예산 600만원을 작년에 세웠었습니다. 영사기기가 금년에 납품이 되지 않아서 이제야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수영화 상영을 못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영사기가 모두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명년부터는 작품을 직접 상영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영사기시설유지보수비는 왜 그렇게 또 많아요?

그것은 현재 유보기간이라 문예회간내에 아래에는 체육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문화시설로 만들었죠. 또 2층 역시 전기니 조명하는데 전기본상식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영상기시설유지보수비라고 3,200만원의…….

아니죠.

3,200만원에 6%, 내가 잘못 봤군요. 글쎄 영사기 사지고 않았는데 무슨 200만원씩 유지보수비가 왜 이렇게 들어가냐고요.

지금 사다 완전히 설치 완료됐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108쪽 향토자료조사비가 군비 700만원, 국비 700만원 해서 1,400만원이 섰는데 작년도 예산에 많이 섰죠? 작년도 예산에 얼마 섰어요?

작년에 국비 700만원, 군비 700만원 해서 1,4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요! 향토발굴조사라고 해서 국비, 그 전에 내려온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문화관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것은 강화에서 매몰된 문화를 복원하기 위해서.

먼저 것은 발굴이고 이것은 조사고,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조사하고 발굴하고. 예산이 작년도에 굉장히 많이 내려온 것 있죠?

1억 4,000만원요? 국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인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게 뭐냐고요?

선원사지 발굴이라고 문화재 발굴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아니, 국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발굴이나 조사같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향토 자료조사지원 강화역사 등 해가지고 1,000만원 섰다가 국비내시가 다시 와가지고 작년에도 1,400만원 섰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무슨 문화재발굴이라고 해서 억인가 얼마 내려온…….

그것은 관광개발사업소로 내려온 것인데 문화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문화재업무가 공보실에서 그리로 떠났기 때문에.

그럼 관광개발사업소로 서야지.

이것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죠. 선원사지하고 도서관 뒤에 규장각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인데.

예, 달라요.

인천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 선수단 출전지원이 2,000만원, 응원단 참가지원이 3,000만원인데 선수단 출전지원이 뭐 그렇게 많아요?

그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인천 시민의 날 행사때 인천시 생활체육대회에 강화군에서 참석한 사실이 있는데.

아니오, 인천시민의 날 행사하고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도 강화군체육대회를 강화군군민의날 하고 체육대회하듯이 그것하고 똑같은 차원이 되겠고요. 너무 초라하고 해서 금년에는 작년과 같이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고 군비를 5,000만원 확보했었는데 금년에는 출전 안 하고 전액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액 삭감한 것이 아니죠. 5,000만원 세웠다가 1,580만원 집행하고, 1,580만원은 무엇에다…….

전체는 안 하고 이번에는 축구하고 게이트볼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는 참가경비 1,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500만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금년에도 이 체육대회가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금년도 인천시 생활체육대회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행사를 할 것에 대비해서 이것은 미리 저희가 예산을 잡아본 겁니다.

그리고 인천시체육대회 출전참가보상있고 인천시생활체육대회있고, 인천시체육대회는 또 따로 해요?

이것은 생활체육대회가 아니고 수시로 각종 인천시 종목대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조금씩 지원한 겁니다. 작년에 200만원씩 해서 업무추진비로.

일단 체육대회에 나가는 사람……. 그러면 씨름하러가는 사람 얼마주고 씨름대회도…….

400만원 작년하고 똑같이 줬습니다.

출전하는 사람 보상비도 그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강화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건가.

강화명의로 구․군 종목별 대회를 나갈 때 모른 척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지만 차량같은것도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출전참가금은 많이씩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군민건강달리기대회, 이것이 몇 명을 생각하고 1,000만원을 세워놓으신 겁니까?

작년같은 경우 3,000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2,600개 기념품을 만들어 놨다가 모자라서 추가로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매년 건강체육대회, 달리기대회 나가봐서 아시겠지만.

아침 주는 거예요?

아침 주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1,000만원이 뭐 그렇게 나가냐 이것이에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상품같은 T.V니 이런 것 전부 스폰서 받아 가지고하는 것이고. 여기 관내업체에서 성금 비슷한 것 받아서 충당하고 전부하려면 2,800만원 뵙니다. 관내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충당하고 2,800만원이 되는 것은 기본으로 상금으로 추천해가지고 사이클을 추첨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105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업무추진비 하고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서 약 4,700여 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4,700여 만원이 증액된 것을 설명해 주시고, 115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서 약 2,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정상보조에 강화군 체육대회가 있는데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500만원을 증액해서 2,500만원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강화군체육대회성화채화 및 봉송행사비는 작년에 2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에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16페이지 각종 대회지원해 가지고 테니스, 볼링, 게이크볼, 배드민턴 해가지고 작년에는 200만원이었었는데 600만원으로 된 것은 작년 추가경정예산 때 늘어가지고…….

작년에 200만원이었던 게 400만원이 늘어 가지고 600만원이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특수계층들의 국한된 사람들에게 자기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무슨 보조입니까? 자꾸 단체를 하나씩 더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아예 이러한 것을 잘라가지고 올라오든지 해야지 이걸 계속 이러한 식을 늘려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들이 자르면 위원들이 잘랐다고 하고 말이지요.

국민체육진흥차원에서 체육을 국민들에게 장려하라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저희가 장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장려가되느냐고요. 이게? 국한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이게 생활체육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일반주민들이 다 동참해서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105페이지는 다 따져보니까 약 4,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이에요? 이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실장님은 아실지 모르지만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요.일반수용비 및 보상비입니다. 업무추진비, 보상금, 임의보조해서 4,700만원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군민의 날 행사 시상금 해가지고 여기서 125만원이 늘었는데…….

그런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됐느냐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상금에서 125만원이 증액된 것은 작년에 시상금이 적기 때문에 너무 적다고 해서 이것을 조금 올려주다보니까…….

적다고 그러면 마구 올려주는 것이에요?

작년에는 너무나 적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체육대회행사를 하면서 사실 격년제로 강도문화제가 내려오는데 문화행사는 일절 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문화행사를 추가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소요돼 가지고 시상금을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군민의날행사 시연 및 출연팀 보상해 가지고 민속놀이 시연에서 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군수기쟁탈농악경연대회에서 시상금에서 130만원이 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상금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3,200만원이 증액된 것인데 그렇게 많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강도문화제 행사가 금년에 끼었기 때문에 전야제 및 군민노래자랑 이벤트 해가지고 이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1,5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107페이지까지 임의보조해서 1,500만원이고 그리고 화문석아가씨 미인선발대회를 하면서 1,0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문예예술공연행사참가자 보상해가지고 6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액수가 늘은 것입니다. 화문석아가씨하고 강도문화제하고 농악놀이 등 대체적으로 큰 제목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시상금에서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농협군지부장님이 얘기했어요. 쌀아가씨 같은 것을 선발하면 시상금을…….

그러면 공문이나 문서로 우리한테 보내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지요. 인삼아가씨 같은 경우에는 인삼조합에서 시상하고, 자기네들이 따로 하면 돈이 얼마나 더 들텐데 한 데 하면 좋잖아요?

쌀 관계는 금년에도 농협장님이 시상금을 100만원을 추가로 내주셔가지고 추가로 지급한 바도 있는데 이번 농협장이 금년 가을까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해보겠지만 변경사항이 있을지도 모르고 해서 당초예산에서 뺀 것입니다.

‘97년도 내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등 일용인부임이 총 8,094만 9,000원으로 작년도와 비교해 볼 때 1,829만 8,000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금년도와 비교해 볼 때 10명에서 8명으로 2명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감이 됐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8명에 대하여 기준액에 의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무과에 근무하는 인원을 말씀드리면 교환원이 1명, 컴퓨터관리원이 1명, 청사관리하며 청소하는 분이 3명 있습니다. 통신내선관리요원이 1명 있고, 식당에 영양사가 1명 있고, 사무보조원이 1명 있습니다. 두 번째 관서당경비는 지난해 5,620만원 5,000원보다 20만 9,000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7,132만 8,000원으로서 그 중 일반수용비가 6,038만 6,000원인데 금년도에 비해서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수철제작에 대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공무원수첩을 제작했습니다만 5,950원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대비해서 표지를 제작하지 않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표지하고 내지값이 4:6정도로 가기 때문에 표지는 2년 내지 3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표지에 연도를 쓰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이 13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직장외래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피복비는 금년도에 비해서 163만 6,000원을 감해서 기준액에 의해서 피복비를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634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00만원이 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 930만원이, 2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군, 읍면간의 사송원 경비를 금년도에는 3,000원씩 규정했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6,000원을 계상했고 군과 시청간의 사송원의 경비는 금년도에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국외여비는 1억 3,980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정년퇴임자 및 3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한 해외여비와 기타 공무국외여비를 1억 3,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총 5억 7,019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기준액으로 정원에 따른 기준가산경비에서 4억 4,544만 7,000원으로 금년도보다 2,297만 4,000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기준액의 변동에 따라서 증가됐습니다. 시책일반업무추진비로서 군경부대위문 및 읍면격려는 금년도 780만원보다 28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서 작년도보다 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총 3억 8,712만원으로 금년보다는 82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여기서 줄어드는 이유는 정책보좌관 및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진안 해에 전에 계시던 부군수님께서 정책보좌관으로 계셨습니다만 정년하시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감사, 세무, 예산, 법무 대민활동비로서 단가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와 같은 1억 1,54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정활동비는 총 4,544만 9,000원으로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서 군수님과 부군수님에 대한 기준액으로 편성했습니다만 기준액이 편성된 관계로 2,24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으에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은 법적경비입니다만 정액급식비가 금년도보다 1,824만원이 증가된 2억 7,168만원이며 업무교통비가 1억 5,317만 5,000원인데 이것은 기준단가가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되면서 1억 6,3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정휴가비는 정원의 일부 감축으로 인해서 금년도보다 1,148만 3,000원이 감된 내용의 범위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체력단련비 역시 2,995만 2,000원이 금년보다 감이 됐습니다. 연가보상비는 1억 7,682만 5,000원으로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16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6,413만 9,000원으로서 금년보다 29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년퇴임자 및 30년 이상 공직자 부인 해외연수비 보상, 20년이상 장기근속자 부인 선진지 시찰비 보상, 모범공무원 부인 선진지 시찰비 보상, 지역발전 유공 민간인표창 및 기념패가 300만원 계상되었고 교육강사 초빙 교통비, 식비보상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서지역문서전달, 예비군의 날 행사, 지역발전협의회에 편성이 됐고, 외국어 강사에 대한 보상을 하루에 2만원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하고 계신 일본어강사에 대해서 교통비 정도에 보상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총 6,23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0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직장체육행사나 선진지 시찰경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이고 맨 아래쪽에 있는 20년이상 장기근속에 대한 포상금을 금년도 1인당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을 증액하면서 총 금액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총 2,100만원으로서 청사주변에 예비군진지를 보수하느데 100만원과 구내 식당의 천장과 출입문의 교체, 후게실의 내장재 및 븡읍벽을 설치하는데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출입문 교체는 현재 식당에서 조리를할 때 복도를 타고서 5층까지 조리를 하는 냄새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복도쪽으로 나오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고 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물품및도서구입비는 공무원시험을 봤을 때 답안지를 채점할 수 있는 OMR판독기를 한 대 구입하고 구내식당에 냉온수용 정수기를 한 대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도 금년보다는 524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은 시비자원금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쪽에 기타직보수에 있어서는 행정수습원에 대한 기본급과 직급보조비, 상여금 등을 2,06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630만원으로서 고사관리 자료구입과 인사행정법령 추록분이 되겠고 다음에 운영수당에는 1,306만 7,000으로서 금년도보다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데 있어서는 안시위원회 수당을 증액시켰습니다만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가 서면 인사위원회를 많이 했는데 그 사항이 가능한 한 회의 위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권고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당 등올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에 따른 급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단가가 증액이 된 것으로 7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6쪽의 국내여비로 공무원 교육여비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금년도보다 577만 4,000원이 증액된 5,132만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이유의 주요내용은 인천시립대 위탁학생 증원에 따라 거거에 필요한 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과 연금지급금 등은 총 12억 6,253만 4,000원으로서 인건비의변동으로 금년보다 6,923만 6,000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의료보험부담금도 금년도에 비해서 2,85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도 2,200만원이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공무원교육 훈련 위탁금으로서 금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1,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원, 급량비 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읍·면장 등 각종 회의참석차 참석한 공무원에게 식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175만원, 연휴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에 60만원, 직원과의 각종 간담회에 필요한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 90만원의 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금년도보다 180만원이 증가해서 읍·면행정지도 활동과 현장확인행정 수행여비에 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자매결연군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복수활동비는 시책추진활동비로서 지방자치행정홍보활동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행정추진 대국민홍보활동비 1,500만원을 계상했고 일선행정조직운영 700만원, 현장확인 등 대민활동비에 250만원, 읍·면동향관리활동비 1320만원, 현장행정확인홍보활동에 120만원을 계상해서 총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보상금은 3,177만 4,0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41만 5,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군민의날 행사 표창, 자랑스런 군민 시상품 및 기념패, 자매결연 민간인에 대한 경비와 각종 행사교육 등 집회참여자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정설명회 참가자 급식보상과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등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자산취득비는 이동전화기 한 대를 200만원에 구입코자 합니다. 사용했던 것은 군수용으로서 현재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삭으로 변경구입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타부서에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샇회진흥 과목입니다. 152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새마을지도자 대상제 상패제작, 군민생활질서개혁 홍보물 설치하는데 93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소공원가로화단에 홍보관등 내년도에 신규로 600만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5,236만 6,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725먼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로화단 묘포장 조성관리 인부임이 4,736만 6,000원이고, 꽃씨나 꽃묘구입에 따른 비료나 농약구입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입하는데 2,700만원이 감액된 주요내용은 종전이ㅡ 국토대청결 청소인부임이 자연보호로 환경보호과에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276만원이 감액되었습닏.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서 유공새마을지도자를 격려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보다 71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사용하실 그런 활동비로서 3,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보상금은 총 83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320만 6,000원이 감액됐으며 국민운동단체장 간담회 급식비, 새마을지도자 대상제 메달제조, 국민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자원봉사활동 참가자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320만원이 신규사업으로서 꽃길가꾸기와 관련하여 타지역이나 수범지역을 현지견하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15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또한 꽃길꽃동산 가꾸기 각 읍·면을 평가한 포상금이 17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금년도보다 30만원을 감액한 총 7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금년도보다 5817만 4,000원이 감액되 s6,514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감액된 주요이유로는 관공서관련 부과세 감액에 따라서 1,200만원이 감액되어서, 데이콤 사용료 2,184만원 되었고 총 5,817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닏k.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도보다 97만 8,000원이 증액된 1,08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평시 통신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통신장비 장애복구 여비를 72만원을 계상했고 물품구입비로서 통신시설 낙뢰방지기를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시설보다는 66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관리입닏. 158쪽의 특수활동비는 지역안정대책, 집단민원예방, 지역안정을 위한 대민활동비에 4,5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00만원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97년도 신규사업으로 학교폭력 근절 및 취약지구 순찰활동자에 대한 보상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관리입니다. 159쪽 일반수용비는 2,883만 7,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348만 6,000원을 감액해서 주민등록 관리에 필요한 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1억 486만원은 금년도보다 1,10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읍·면에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업무보조 FAX민원 발급에 따른 일용인부임을 재료비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게습니다. 인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단가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1,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업무 순회지도 여비는 72만원으로서 금년도와 같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전자주민카드가 ’97년도, ’98년도 발급이 됨에 따라서 현재 시범용 전자주민카드가 보급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판독기를 구입하는데 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산취극비에 있어서 금년도보다 1,478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161쪽 사회개발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이라고 해서 먼저 도서종합개발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에 1억 20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는 9,400만원의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우리 기술직 공무원을 총동원해서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결원 등으로 상당히 애로가 많고 또 상당히 애로가 많고 또 설계가 늦어짐으로 해서 발주가 늦어지는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시설계를 외부발주를 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하기 위해서 전부 외부발주 예싼을 계상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비에는 총 20건에 19억 8,563만 1,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도보다 2억 5,37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설계와 관련하여 금년도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74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은 총 4억 4,250만원 중에 실시설계비에 1,749만 1,000원, 시설비에 4억 2,19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는 양여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보다 4,400여만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시설부대비는 30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에는 총 21억 4,286만원을 계상해서 이 중 실시설계비 8,616만원, 시설비가 20억 4,12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액으로 봤을 때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 중 시설비가 금년보다 8억 9,886만 9,000원이 적은 금액인데요. 시비가 시에서 1회 추경때 다시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6쪽은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시설비로서 1,542만 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로 부족합니다만 내무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입니다. 153쪽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각종 사업추진활동, 주요투자사업 현지지도활동, 주요사업장 현장홍보활동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활동비 총 3,100만원을 세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저희들이 세가지로 분류할 때에는 예산안에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각종 사업추진활동비에 있어서는 주로 군수님을 위주로 한 활동비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요투자사업 현지지도 활동과 주요사업장 현장홍보활동비에 따른 것은 저희 계획상 부군수님을 위주로 해서 관련부서에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용어는 딱 선을 긋기가 어렵게 부기가 달려있습니다만 운영을 하는데 군수님을 위주로 해서 각 관련부서와 관련되는 부분, 또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서와 관련되는 부분해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홍보활동이다. 그러면 어디 현장에 나가서 무슨 홍보를 하시는 것인지 난 잘 모르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한다고 하면.......

그냥 군수 광공비면 군수 관공비고, 부군수 관공비면 부군수 관공비로 알게쓴ㄴ데 몇 천만원씩 나오는 게 있기는 합니다만 구태여 내무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내무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어디 누구한테 로비하라는 건가, 난 무슨 돈인지 무르겠네. 무엇에 필요한 돈인지.

그것은 로비뿐만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하다 보면 각종 사업을 하는데 대민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마찰도 있고 하게 되면 주민과의 대화도 필요하고 또 사업과 관련해서 주요 인사나 이러한 분들을 방문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 설명하러 나가고 그러면 수당주는 겁니까?

뭐 수당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간혹 식사를 대접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필요한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릴게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활동비 통합하면 2억 3,680만원이에요. 2억 3,680만원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가? 내무과에서 쓴 것을 따져보니까 2억 3,680만원이에요. 그러니깐 136쪽, 138쪽, 149쪽,153쪽, 158쪽 보면.

보니깐 대부분이 100% 증액됐어요. 100%.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도에는 강화군 기관총액 업무추진비가 1억 8,3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기준액이 2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수활동비로 75%를 편성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25%를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은 지금 2억 가지고 편성했지 그 기준을 넘어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 기준대로 세워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강화군 전체 일년 살림으로 봐서는.

내가 묻는 말씀만 답변들 하시라고, 꼭 지침대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편성을 해도 되는 것이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하면 의회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똑같이 공문이 내려와쓴ㄴ데 그것을 예산편성하는 부사에서 잘라서 편성하기는 어렵고, 작년도에 또 편성했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건 덜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알았어요.

내무과에서 일상적인 수용비나 어떤 경상적경비는 감액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여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증액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시책추진비에서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상적 경비는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보다는 많이 감액을 시킨 겁니다.

한 군데다 세우지 귀찮게 여기다 세우고, 저기다 세우고 그래요.

예산기법상 여러 군데 계상을 해야 됩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132쪽 관서운영비하고 경상적경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20만 1,000원이 감됐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내무과에 많이 축소됏죠? 감사계가 나가고.

감사계가 나가고 진흥계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지역계가 또 저희 내무과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빠진 것 보다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통신계 하나 늘어나죠?

금년도 당초예산때는 사횢딘흥과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예싼편서잉 된 겁니다. 그리고 감사계가 기획감사실로 가고 사회진흥과에 있던 특수지역계와 새마을과가 변형된 진흥계가 저희 내무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36쪽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 국외여비 중앙, 시 자체 연수 등(pool) 경비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국외여비 총 12억 3,980만원 중에 1억 2000만원이 공무 국외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실시함에 있어서 저희 군 자체의 계획에 의한 직우너들의 해외연수와 또는 중앙부서나 시에서 실사하는 해외연수에 저희 소속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강화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할 경우에 필요할 풀 경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자제한다고 국가에서 방침이 그렇게 선 모양인데 예산을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물론 자제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경쟁력 10%높이기 운동에 의해서 일단 공무원 뿐만아니라 민간단체나 기업들도 해외연수나 여행을 자제하라는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금년말까지는 모든 해외연수를 사업적 성격이 아닌 분야로 부료하도록 지시되어 있고, 신년도에는 어떤 특별한 지시는 없고, 다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행성 해외연수는 억제해 나가는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을 금년도 수준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에서 지난 3회 추경에 해외연수비를 삭감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고 내년도 운영에 따라서 예산의 변동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직장체육행사비로 2,000만원이 썼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직장체육행사비 2,000만원은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법규에 의해서 전체 각 직장에서는 인원이 얼마 이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체육주간에 체력증진을 위한 행사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강화군 공무원들에게 춘추로 직장체육행사를 가질 때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화군에 체육행사가 너무 많다보니까 말이 많아아요. 왜냐하면 체육행사를 하는데 한참 농번기에 한다고요. 체육행사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생활체육회니 뭐니 해서 아주 많다고요.

우리 군민이 체furgid상을 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의 기술발전이나 그러한 뜻이 아니면서도 이렇게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파별로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별개지만 주민들을 동원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일을 말씀드리면 군민의날 행사가 끝나고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미비했던 점을 발전시켜야 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해보다도 금년에는 심층적으로 의견수렴이라든지 많이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보고드렸는지 모르겠습니만 그래서 과장님들한테 군수님께서 의견을 직접 들으시고, 그 다음에 군청의 각 계장들한테 설문서를 띄워 가지고 한 번 받았고, 읍면에 받았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나온 얘기들이 화장실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수도시설을 해줘야 돼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크게 생각할 것은 종목을 좀 줄이자, 하루에 하자, 농번기를 의식해서 군민의날과 체육대회를 병행해서하는 것도 좋지만 분리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면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분야들이 많이 의견수렴되었습니다. 공보실에서 지난번에 읍·면공무원들이 군수님과의 간담회때 직원이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셔서 공보실에서 회시한 내용을 보니까 그러한 의견들이 이미 수렴되어서 내년돟에는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군에서 시로 출연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국제화잭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국제화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국제회교류재단에 대한 21세기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 세계화추진에 대한 지역사회 재정과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해서 주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추진을 위한 기획, 조사, 연구,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활동의 지원알선, 외국의지방행정, 제정제도 연구 및 정보수집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고, ’94년 6월에 재단법인으로설립인가를 받아서 ‘95년 4월에 재단이 개소되었고, ‘96년 5월 9일에는 파리에도 사무소를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인력 및 기구는 이사장, 상임사, 해외사무직원 41명이 근무하고 있고, 재단의 운영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금과 각종 기금,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해 나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와 재단정관 제7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금년도는 500만원 전액을 군비로 부담했습니다만 ‘97년도에는 시비 500만원이 보조내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국제교류재단에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정보의 목록이라든지, 저희들이 해외연수 한다든가, 해외의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네, 유광상 위원입니다.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일반업무추진비있고 직책급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또 특수활동비 해서 군수나 부군수가 쓸 수 있는 활동비용이 상당히 중복돼서 많은데 꼭 이렇게 세워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국내여비와 일반업무추진비가 100% 증액되었는데 그렇게 많이 증액될 수가 있습니까? 특수활동비도 100%정도 증액이 됐고, 기관운영비도 그렇고 증액된다면 어느 정도 증액이 되어야 하지 100%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예산계장님, 군수님 것이 2,400만원, 부군수님 1,650만원인데 기준액이 1,100만원에서 인상된 것입니가?

이것이 작년도에는 구청장하고 부구청장하고 군수하고 부군수 차이가 배가 났어요. 그런데 올해는 기준액을 맞춰서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깐 부군수 광공비가 100% 올랐던 것이 신문에 났었는데 그 내용입니다.

100%가 오른다고요?

부군수님이 반액밖에 안됐는데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여기 일반업무추진비도 100%증액되었잖아요? 국내여비도 그렇고 다 그런 것입니까?

작년에는 쉽게 얘기해서 군수님이 2,600만원을 탔는데 올해는 4,800만원으로 그런데 부군수가 작년에는 나군이었는데 올해는 가군으로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인구에 비례해 주는 것 아니에요?

가군, 나군도 인구에 비례해서 나오는 것 아니냐고요?

인구하고 직원수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여비가 여비가 아나고 교통비인데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예산안에는 4급이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금년에는 5만원씩 지급하던 교통비를 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r까 6급이하 공무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거의 배가 인상된 내용입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은 그렇게 대우해도 괜찮아요.

6급 이하도 10만원 주고, 5급 이하도 10만원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언 업무추진비, 교통비를 말씀하신 거에요?

정액입니다.

그런데 100%에요.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5만원을 지급했는데 ’97년도에는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물가인정시킨다더니 임금동결하라고 하고 쌀금 동결하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는 얘기에요.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것은 가는데로 주는 것이 아니라 봉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봉급이 그만큼 인상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액수당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얘기가 되는 거에요.

본봉을 올리려면 보너스도 올려 줘야 되고 열가지가 따르기 때문에 본봉을 올려주지 못하고 수당을 올려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