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종삼
정종삼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1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수정구청 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성남산업진흥재단 회의실로 장소를 이동하여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특별히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인격에 손상을 입히는 질문과 중복적인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또는 자료요구사항은 배부 해 드린 서식에 수시로 기록하셨다가 의회사무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 정에 따라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와 시흥동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직제순서에 의거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그리고 시흥동주민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증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에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이후에 해당과장과 동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인상 수정구청장님과 해당과장 및 동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수정구청장 황인상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시민봉사과장 김경묵 시흥동장 라의채
종삼
정종삼위원장
과장님과 동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홍보비 집행 시 언론사 선정과 관련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공정한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 3월 5일자 시 홍보담당관실 2012년 언론사 홍보비 집행기준지침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감자료 11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1건은 수감자료 1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저희 구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처리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 파악 해결하는 시민 공감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급속한 사회 변화와 경제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하여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지원, 노인복지 내실화를 위한 노후생활 지원, 재능나눔사업 등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 복지 시책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식품위해 요소로부터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부정·불량 식품의 유통 차단과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재난재해 취약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실시와 각종 생활시설물 정비 등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한 고견에 대해서는 2013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5쪽 기본현황입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종삼
정종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상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오신지 오래 되셨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얼마나 되셨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1년 8개월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먼저 수정구청 감사 전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어제 분당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니까 우리 수정구청 직원이 먼저 오셔서 미리 예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다 숙지가 됐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주로 쟁점이 홍보비 집행현황 관계하고 정․현원 문제 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어느 건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주로 주민숙원사업비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지적했거든요. 그것은 보고받은 내용이 없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동아리화 되고 있다는 내용하고 자치단체 수강료 문제점 또 야간 프로그램의 효과 또 위촉 조례에 의한 그……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숙원사업비 관련해서 지적을 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적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지적을 했거든요. 우리 수정구청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
재호
이재호위원
보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장기간 프로그램을 수강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신규회원 기회가 박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회원이 없어서 신규회원만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구청에는 그러한 사례가 있느냐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이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파악해 보셨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있다는 사실만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야 문제점을 직접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앞으로 파악을 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수강생 모집 관련해서는 어떤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화 되는 것에 대한 현상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대안 이전에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원칙입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첫째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분에 대해서 기회를 공평하고 균등하게 줘야 되겠고요, 동아리화 되는 부분이 회비를 걷는다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조직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비를 받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또 기회를 널리 알려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균등하고 공평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미진한 사항은 앞으로 계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구청장님께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까지 질의하는 게 사실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 분당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고 전반적인 부분까지는 우리 청장님께서 일일이 파악하시고 내용을 숙지해서 행감에서 설명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지적된 사안이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도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미리 파악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면 청장님 답변으로 시간도 절약되고, 오늘 저희도 다른 기관의 행감 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대책은 더더욱 그러신 것 같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가장 근본적인 수강료 징수 관리, 이런 측면에서 좀 미진한 사항이 있는데 회계 책임자를 지정해서 목적 외에 지출되지 않도록 더욱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원칙적인 것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납부 받았어요. 그래서 수입이 들어오고 그것을 지출하고 또 나중에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자가 동장입니까, 아니면 회계 책임자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입니까, 아니면 수강생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첫째는 회계 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되겠고 그다음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동장이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로,
재호
이재호위원
분당구청에서도 지적했지만 수강료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많이 사용이 됐어요. 예를 들면 축제참가비, 음악회참가비 또 체육대회나 이런 데 참가비, 심지어는 강사 주차료도 수강생들 수강료에서 지급을 합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건 안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사례들이 각 동에서 구청으로 다 보고가 되고 있을 텐데 지도감독하시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세부사항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수강생 모집을 각 동의 분기가 끝나갈 즈음이면 다음 분기의 수강생모집을 위한 플래카드 제작해서 게시하는 것까지 다 수강생들의 수강료에서 합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수강료에서 플래카드가 제작된 사례는 제가 파악된 바가 없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그러면 의회에 수감자료 제출할 때 수정구청의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다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 봤는데 몰라요? 저는 여기 와서 1분 만에 찾아냈는데.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이 사안이 지원하는 개념으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뭐라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각 프로그램과 관련한 연계된 비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수감자료를 제출하고 저희 의회 위원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야 수감자료로서 의미가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강생 모집 현수막 107만 5000원 이게 지금 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라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글쎄……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나 해당 동의 동장님 여기 안 계세요? 직접 답변하실 거예요?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장
잠깐요. 지금 구청장님 총괄 질문이니까, 과장님 조금 있다가 하실 때 해주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각 세부 항목별로 플래카드다 주차료다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하셨는데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연계될 사항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지금 타당하느냐 아니냐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항목은 일반 운영비로 해서 ‘수강생 모집 현수막’ 이게 현수막 제작해서 게시했다는 내용 아니에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맞습니다.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수강생들의 수강료로 다음 분기의 수강생을 모집하는 수강생 모집 현수막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타당하느냐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는 각 동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출을 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왜 답변이 왔다 갔다 하세요? 이것 관련해서 동장님 중에 자신 있게 답변하실 분 있으세요? 동장님 몇 분이에요?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열여섯 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열여섯 분의 동장님 중에 이와 관련해서 자신 있게 답변하실 동장님 계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죠.
선용
권선용수진1동장
수진1동장 권선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말씀하세요.
선용
권선용수진1동장
수강료 수입은 그렇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책임이 있는 건데 집행할 때 동장하고 협의하고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강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은 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플래카드 지출한 것은 없는데, 크게 어긋난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보세요.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하는 목적이 뭔가요? 그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대가로 실비 정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학원이나 시설이 아닌 우리시에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수강료 아닙니까. 본인이 수강함으로써 얻는 대가를 일부 납부하는 것 아니에요?
선용
권선용수진1동장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자원봉사가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안 됐을 경우에 강사수당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재호
이재호위원
동장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강료 강사료 지급했다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선용
권선용수진1동장
수강료 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강의에 관련된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에 의해서 징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관련이 된다 그러면 지출해도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보세요. 수강생은 자기가 수강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수강료 아닙니까?
선용
권선용수진1동장
그렇죠.
재호
이재호위원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수강생 모집 현수막’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선용
권선용수진1동장
그러니까 현수막 게시하는 것은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출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답변이 그렇게 애매모호합니까? 다른 동도 역시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까?
선용
권선용수진1동장
글쎄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플래카드 지출한 경우는 없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동장님 계신 동에서는 플래카드 게시하죠?
선용
권선용수진1동장
예,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예산으로 이 현수막을 제작하고 게시합니까?
선용
권선용수진1동장
저희는 그냥 예산에서 집행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예산에서요?
선용
권선용수진1동장
수강료 예산 말고 그냥 예산에서 집행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예산이 무슨 예산이에요?
선용
권선용수진1동장
일반운영비에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동 예산이죠?
선용
권선용수진1동장
그렇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특정 동에서는 왜 이렇게 하냐고요? 그럼 어느 게 잘못된 거예요?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용
권선용수진1동장
글쎄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 예산을 집행하든지 수강생들이 납부하는 수강료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든지, 둘 중의 하나는 맞는 것이고 하나는 틀린 것 아니에요?
선용
권선용수진1동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에서 집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수강료 수입에서 하는 것도,
재호
이재호위원
답변이 간단하면 되죠.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되죠.
선용
권선용수진1동장
그렇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동장님은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장님은 수감 동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답변해도 전혀 효과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동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답을 들으셔야 돼요.
선용
권선용수진1동장
하여튼 저희 동은 아닌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크게 잘못되지 않은 것 같다,
선용
권선용수진1동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크게 잘못된 것은 어떤 것이고 작게 잘못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선용
권선용수진1동장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크든 작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행감장에서 무슨 답변이 그렇게 애매모호합니까?
선용
권선용수진1동장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우리 동장님한테 내가 야단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생각도 같습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성만입니다. 저도 권선용 동장과 같은 생각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플래카드는 동주민센터에서 전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기타 지출이라 해서 운영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로 본다면 집행을 해도 그렇게 무리하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와 시행규칙과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해서 운영세칙을 동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운영세칙을 정해서 거기에 보면 시·구 주관 행사 참가 필요경비, 발표회, 경진대회, 행사시 시상품 등 필요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회원들의 편익 도모를 위해서 차, 음료, 다과, 정보수집, 도서 및 물품 구입 등 기타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회계 책임자 수당 10만 원 이내 지급을 하도록 이 운영세칙이,
재호
이재호위원
운영세칙이 어디 겁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게 표준안이 내려와서 각 동이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의 같습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운영세칙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강생들이 나는 이미 배워서 수강료를 내고 다 수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수강생 모집을 하는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게시하는 그 비용을 이전에 수강했던 수강생들의 수강료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사실은 주민자치 활동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제가 어제 분당구에서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강료를 징수해서 이월을 시키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일반 친목단체의 회비라면 그렇게 해도 맞아요. 이월되고 회원이 바뀌어도 그 회의가 존속하는 한 계속 회계연도를 넘어갈수록 이월해서 적립금이 불어나고 그것을 운영해나가고 또 더 나은 사업으로 지출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논리는 맞아요. 일반 친목계의 개념이라면. 그런데 이것은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수강하는 데 따른 수강료를 납부한 것을 가지고, 수강생은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 그 수강 프로그램이 폐강이 될 수도 있고 신설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입 지출에 있어서 잔액을 어떤 특정 동 같은 경우는 한 해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어떤 동은 수강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환경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의 수강료 가지고서도 프로그램 운영이 안 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조를 해 주는 동도 있어요. 그 보조 받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왜, 주민자치위원회 의결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순수하게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료를 그렇게 지출하지 않고 또 많이 남겨서 이월해서 다음연도에 쓰고 또 그것이 많이 남으니까 필요 없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다른 동은 계속 일반 동 예산으로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시하고 그러는데 특정 동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요. 또 강사의 주차료까지 하고, 이 기준이 이렇게 들쑥날쑥합니까? 어디는 축제 참가하는 데 지원해 주고, 또 체육대회 참가하는 것도 지원해 주고. 엄밀하게 따지자면 원칙적으로는 작품발표회도 전체 수강생들의 수강료를 가지고 지원을 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작품발표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하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회비나 이런 걸로 지원을 해주든지 하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금년 2월에 표준안을 각 동에 시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표준안에 맞춰서 일관성 있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프로그램은 많이 지원해주고 어느 프로그램은 적게 지원해주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운영세칙에서는 지원 여부와 규모 등은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 후에 수입금현황과 타 프로그램과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큰 틀에서만 얘기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어요. 동장님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으시죠?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 알 겁니다. 일부 수강생들이나 일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그래요. 수강료를 납부하면 어느 프로그램은 수강생이 많아서 수강료의 규모도 크고 활성화가 돼서 수입·지출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프로그램 수강하는 수강생 수가 적어서 그야말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참가하기도 어려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수강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따른 개별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수강한 프로그램의 강사나 같은 수강생들끼리의 유대나 교류 같은 것을 위해서 수강료를 납부하고 또 같이 차도 한잔 하고 그런 것은 좋아하지만 다르게 차이가 나서 불편함을 겪는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으로 놓고 운영한다고 봤을 때도 이런 현상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징수하고 지출하는 데 있어서 각 동마다 편차가 너무 큽니다. 수정구 같은 경우 예를 하나 들게요. 태평4동 동장님 나와 계시죠. 우리 구청장님 한번 봐주세요. 97쪽하고 그 위에 동이나 여타 동하고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시고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태평3동이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잔액은 이월금이 있었으니까 태평3동 같은 경우는 그 해에 수입해서 그 해에 지출을 거의 다 마쳤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위에 보면 태평1동은 이월금이 1만 3999원, 1만 4000원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편차가 있다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각 동마다 심지어는 기구 수리하는 것도 수강생들이 부담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 선풍기라든지, 분당구청은 에어컨 설치까지도 수강료 가지고 하고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과동장님들 회의할 때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시고 이런 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시에 다 해결되기는 힘들 겁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깊이 들어가면 더 복잡한 문제도 있어요. 그것은 아직까지 거론하기가 이른 단계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하고 강사료 지급문제도 제가 알기로 여러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이끄시는 것이 우리 청장님의 역할입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액수도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왜 중요하느냐면 지역 주민들 간의 문제이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서로 조화롭게 맞춰지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동아리화 되는 부분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어느 동에 개설했는데 소수의 인원이 참가해야 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장기화되면서 신규 수강생분들을 모집하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런 것이 고착화돼서 다른 수강생들과의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주민숙원사업비 관련해서는 다 보고받으셨다고 했고, 항상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청장님 통해서 요구했고 주문했던 사항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주민숙원사업비가 내년 예산부터는 없어진다고 하니까 본 위원 개인으로서는 그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어제 분당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들 대충 보고받으셨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받았습니다.
권락용위원
보고는 받으셨으니까 준비는 좀 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우선 수정구는 산이 많은 지역이라 겨울이 다가오면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고개가 많으니까 눈도 치워야 되고 모래도 뿌려야 되고 동장님들이 직접 뛰시는 경우가 많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많습니다.
권락용위원
남자직원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동마다 인원 배치가 잘 되어 있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남성 비율이 전체 제가 알기로 한 60% 차지하는데 점차적으로 여성공직자가 높아지고 있고 각 동주민센터에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권락용위원
참 어렵습니다.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여성 같은 경우 임신기간이 있고 하면 결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채우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더 애로사항도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특히나 수정구는 당장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겨울철에는 삽질도 필요한데 물론 여자도 할 수 있지만 급할 때 찾는 게 남자직원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에서도 챙긴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동장 정도 되시면 사실 편하게 쉬실 수도 있는데 직접 뛰실 때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구청장님께서 인사 배치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했던 것 하나 짚고 시작하죠. 우리 위원회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한번 나왔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 차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관용차 보험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 기억하고 계십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어떤 지적이었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금액이 한 군데에 편중됐다는 말씀을 주셨고 보험을……
권락용위원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관용차 보험이 차량마다 다 따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분당구처럼 통합해서 입찰을 통해서 관리하라고 주문을 했었고 그 당시의 구청장님과 과장님도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내년부터 입찰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준비되고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행정지원과의 경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올해까지는 예산이 똑같이 개별로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작년에 지적했는데 올해는 아무 것도 반영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사유는 제가……
권락용위원
과장님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내년 6월 말에 보험이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그때 일제히 입찰로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각 차량마다 시기가 다른데 그게 6월에 다 끝난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저희가 그동안에 정리를 해서 6월 말로 만기 정리해서 7월부터는 입찰 통해서 보험을 가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왜 올해 6월에 하지 못했나요? 1년에 한 번씩 계약하지 않습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게 기간이 또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권락용위원
그때 지적한 이후로 몇 대 정도 정리가 됐나요?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54대입니다.
권락용위원
총 몇 대입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45대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9대 해서 64대가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지금 9대밖에 없다고요?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환경위생과의 차량 9대하고 행정지원과에서 45대를 전체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각 과별로 총 대수가 몇 대입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총 대수가 54대요.
권락용위원
그게 아니라 운행되고 있는 총 대수가 몇 대냐고요?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게 54대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54대 중에서 지금 정리가 된 데는 어떻게 한다는 예정입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보험 가입 기간이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 6월 말로 전부 다 만료 시점으로 정리를 해서 7월 1일부터는 입찰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왜 구청장님께서 아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셨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사항을 모르고 계신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입찰로 방향을 잡았다는 내용은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미안합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올해 위원님들이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되면 전혀 기억을 못 하실까 봐 제가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지적된 사항은 당연히 내년에도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올해 감사만 넘어가겠다 혹시 이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나, 그게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돼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히 실무적으로는 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겠지만 구청장님께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차량수리비만 조금 더 물어보죠. 과장님, 차량수리비를 그때 당시에 복수견적을 내게 해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켜지고 있습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 수리업체 지정 기준은 대형버스, 특수차량, 대형화물은 관내 수리업체가 없어서 전문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관외 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 화물하고 승용차는 성남시 업체 중 부품단가가 낮은 1급 공업사 및 카센터 등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것도 200만 원 이상 되는 수리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때 지적 나온 게 200만 원 이상이었습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2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대부분 보면 엔진오일, 타이어 교체 여러 가지 소모품들을 많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복수견적을 지금 현재는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안을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수견적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소액 비용에 대해서는 복수견적을 하지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200만 원 이상부터는 복수견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원래 돼 있던 겁니까, 아니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와서 이후로,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달라진 부분입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개인차량에 작년에 혹시 200만 원 이상 수리비 들어가셨나요?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저는 사고로 인해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사고는 제가 모르겠는데, 사고가 안 나면 수리비가 대부분 200만 원 이상 나간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형버스, 특수차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권락용위원
특수차량이야 당연히 들어간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차량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고. 그 2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그 금액은 나중에 좀 더 상의를 해서 정할 수 있겠지만 복수견적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자리를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들도 동장님들도 언젠가는 떠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에요. 이 위원회를 마치고 다른 위원회로 갈 수 있지만 그 제도화된 규칙은 정해 놓으면 그 제도는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위원님이 바뀌시거나 동장님 그리고 과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도록 좀 그런 내용은 제도화시켜서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 비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시에 얘기할 때 반드시 정하도록 할 테니까 복수견적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마지막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분당구청에서 혹시 비상연락망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것 있으신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지켜지고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 지역이 기관단체가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수목회라고 해서 매주 둘째 주 목요일에 모임도 하고 수시로 교류도 하고 비상연락체계도 잘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비상연락망 역할이 어떤 거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우리 관내에서 주요한 사건·사고가 있을 때, 유관기관이 협조를 해서 단시일 내에 그것을 해소하고 극복하고, 결국은 시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에 ‘루사’라는 태풍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200에서 300mm가 오면 수해라고 하고 물바다에 잠겨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강릉에서 근무할 당시 900mm가 와서 온통 강릉 시내가 물에 잠기는 상황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계획서는 있었어요. 계획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휴대폰에 저장이 돼 있던가, 진짜 반드시 필요할 상황이 있는데 그때는 연락을 못해서 온통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보완책이 생겼어요. 저도 그래서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단순하게 만남도 있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대한도시가스 경기지사 지사장님 핸드폰번호나 연락처가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다 가지고 계십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입력도 돼 있고 명단도 여기 있고요.
권락용위원
종이로 돼 있는 것 말고요 구청장님 휴대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대한도시가스는 저희 구에는 기관단체 파악이 안 돼 있는 건데요.
권락용위원
성남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대한도시가스 경기지사 720-7302이라고 저한테 주셨는데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 지역의 기관단체에는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저희 비상연락망 체계는 도시가스 터졌을 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산재돼 있는데요, 도시가스 비상연락체계도 저희가 다시 수목회와 별도로 파악해서 위기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대한도시가스 안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경찰서나 소방서는 그래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소방서장님 성함이나 전화번호는 휴대폰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정도는 당연히 되어 있으시라고 저도 생각해요. 제가 지금 구청장님께 주문을 드린 것은 종이가 아니라 구청장님께서 바로 전화할 수 있는 핫라인을 적어도 물리적으로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저장시키는데. 그래서 경찰서면 경찰서장님 전화번호와 당직실 전화번호 그 두 개 그래서 모든 기관의 두 개씩은 있어서 급할 때는 바로바로 연락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여기 계신 동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분당구청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특히나 화재가 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고가사다리차가 오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차가 굉장히 커서 진입할 수가 없어요. 화재 났는데 인명사고가 나서, 아마 수정구도 비슷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차량 때문에 그 큰 차가 못 들어와서 결국에는 우리 시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했던 게 뭐냐하면 가까운 이삿짐센터 사다리차라도 부를 수 있도록 전화번호라도 저장을 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동장님들도 어떤 게 우리 동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지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주세요. 구청장님께서도 지금 없다고 하시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물론 구청장님 업무에 지시가 내려있지는 않아요. 다만 그 정도로 긴박한 일이 있을 때 구청장님께서 즉시 행정적 업무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청장님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다음 구청장님이 오시더라도 적어도 휴대폰에는 두 개의 기관단체, 서장님 아니면 당직실 두 개는 반드시 저장해서 긴급 상황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정기영 위원입니다. 오늘도 다른 행감을 더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어저께 분당구청에서 했던 얘기를 되풀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되묻겠습니다. 숙지하셨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기영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해주시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어저께 분당구청에서는 안 한 질문이 있는데, 수정구에 보니까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가 있지요. 거기에 우리 동 시의원이라고 리스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우리 이재호 위원님은 아직도 정당이 ‘한나라당으’로 돼 있고 ‘도시건설위원회’로 돼 있고 정종삼 위원장도 아직도 ‘민주당’으로 돼 있고 ‘도시건설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인사이동 있을 때 직원들 명단은 그 즉시 리스트업 되지 않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챙기지 못했는데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왜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
정기영위원
홈페이지라는 게 뭡니까? 주민들한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가 있는 건데.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시 한번 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기영위원
지금 ‘수정구에 바란다’ 게시 글의 응대 내용을 보면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 빠른 건 이틀이 좀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지만 ‘응대’와 ‘대응’인데 대응은 민원처리접수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주차단속 좀 해주세요.” 이런 간단한 것도 올라와요. 그런 것들은 물론 거기에 올라가지만 즉시 응대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이게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각 과 부서장인데요, 저희가 전화 받으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급한 사항은 즉시 해주고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즉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수정구청 홈페이지 ‘수정구에 바란다’ 게시 글의 접수일과 처리 종료기간을 보면 3, 4일 정도가 걸려요. 기간이 필요한 건의에 대해서는 기간이 3, 4일 걸린다고 인정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한 민원에 대한 응대도 3, 4일이 걸린단 말이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래서 저희는 ‘수정구에 바란다’를 제가 부서분들한테 지시를 해서 부서장이 직접 전화를,
정기영위원
그 사람한테 전화하는 것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홈페이지에는 전화도 하면서 대응을 같이 못 해줍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을 판단해서 담당자가 민원 접수를 해서 응대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로 단축시켜주시라 이거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청장님 또 우리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에 앞서서 24만 여에 달하는 우리 수정구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재호 선배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공무원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공감되지 않는 부분도 서로 다른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긍지를 느낍니다. 굉장히 시시콜콜한 것 같은 느낌도 들겠지만 그 안에는 정신이 깃들어 있는 거죠. 무엇인가가 확실히 가치 있는 정신들이 깃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공감하시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박종철위원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그런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위원들의 질문에 청장님 또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명쾌하게 또 자신 있고 확신에 찬 답변을 안 하고 계시거나 못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재호 선배 위원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에 있어서 현수막을 거는데 수강생들이 낸 회비 가지고 현수막 제작비용을 지출했느냐 이런 부분, 이런 것도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에서 함께 협의하고 최종 결정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까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좀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애매한 답은 있을 수 없죠. 잘못했으면 잘못된 것이고, 시정할 거면 시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죠. 좀 소신 있게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박종철위원
지난해에 박창순 위원이 자동차보험인가 수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기록이 남아 있죠. 이 감사가 아까 권락용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뭐 하러 속기하고 기록을 남깁니까. 이것은 항상 계속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위원이 바뀌어도 공무원이 바뀌어도 기록은 남아 있고 살아서 계속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간과하가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기영 위원님, 공무원들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고 기록이 관리가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시 인구의 30% 3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인구를 관리하는 우리 수정구, 예산도 거의 1200정도 되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박종철위원
그 예산을 시민의 혈세로 쓰고 하는데, 나름대로 고민하고 루틴(routine)하게 주어진 관료적이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20, 30년 공직생활 하셨을 것으로 제가 유추가 되는데 관료적일 수밖에 없어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내가 이 지역의 공무원이다 하는 긍지 그것을 아침마다 다시 한번씩 되새기고 퇴근할 때는 내가 오늘 하루 제대로 공무원으로서의 내 역할을 다 했나 라고 생각해 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또 가지고 계시는지, 하고 계시는지 그런 확인도 좀 하고 싶고 부탁도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의력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에게 유익할까, 편리할까,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창의력을 발휘하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대로 아침에 기계처럼 출근해서 차 한잔 하고 컴퓨터 켜고 이런 루틴하게 가는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주문을 해요. 적어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들은 나름대로의 긍지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과 함께 우리 성남시민의 거의 30%에 육박하는 시민 그리고 1000억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창의력과 어떤 사명감 또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고민하는 공무원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앞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건 없으시죠?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작년에 경원대에서 봉국사로 올라가는 길에 염화칼슘 자동살포기를 동에서 제안해서 그 사업이 진행된 게 있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태평3동에서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수정·중원구는 눈이 많이 오면 특히 언덕이 많아서 교통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작년도에 효과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보도도 했고 그리고 시장님이 직접 와서 확인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데 그게 영하 몇 도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건 없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작년에 그 정도 춥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영하로 내려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 동장님, 답변해 주시죠.
영배
김영배수진2동장
수진2동장 김영배입니다. 작년에 태평3동장으로 재직했을 때, 그쪽이 경사도가 20%가 넘어서 현재 도로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무리인 도로입니다. 앞에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걸어 다닐 때 차들이 무리하게 내려가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태평4동에 차고지가 있는 택시 쪽에서도 경원대 지하철 쪽으로 사람들을 순환적으로 실어나르는 택시가 있어서 두 개 차선을 앞질러서 내려가는 차도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해서 시장님께 무리한 요구지만 1억 원을 제가 달라고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 즐거운 미래라고 공장은 장호원에 있습니다. 장호원에 8월 10일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현장까지 가서 사실은 여러 가지 실태를 보고 또 거기에 대한 게 염화칼슘이라기보다 제설제 용액이기 때문에 일반 염화칼슘 수용액이 아닙니다. 물벼룩으로 독성실험까지 한 건데요, 거기의 기술적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 중국산 염화칼슘을 수용액으로 섞을 경우에는 빙점이 영하 20도 이전이라도 얼어붙을 수가 있다. 다만 혼합 비율에 대한 차이인데요, 혼합비율을 5대 5로 하게 된다면 영하 40도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서 금년에는 설치하고 두 번 정도 사용을 했었는데요, 2.2cm가 왔을 때 한 번 사용했고, 1월 31일 5.2cm가 왔었는데 그때는 태평3동 앞의 남문로가 다 막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가 올라갈 수 없는 상태에서 그쪽 회사에서는 자기들 관리 차원에서 카메라를 설치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총무담당하고 건설담당의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실시간 동영상으로 그 당시 상황을 살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분, 3분, 5분을 주문을 하게 되면 염화칼슘액이 원격 조정으로 살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2cm일 경우에 14분을 뿌렸습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집중적으로 눈이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쪽은 다 소통이 됐고 오히려 다른 쪽에는 소통이 안 된 것 때문에 저도 5cm 이상은 무리라고 생각했었는데 5cm 이상까지도 해소가 가능했다라고 저희가 자체 분석을 했고요. 물론 금년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았는데, 올해도 눈이 오게 된다면 실험을 해서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온도에는 제한 요인이 작용하지 않지만 눈의 적설량에 따라서는,
영배
김영배수진2동장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작동을 안 하거나 아니면,
영배
김영배수진2동장
그건 아니고요, 도로공사에서도 10cm 이상 쌓이게 되면 리무빙작업이라고 해서 일단 걷어내고 나서 살포를 합니다. 도로공사도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안 쓰고 소금으로 해서 3 대 7로 뿌리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어느 정도 눈이 오게 되면 그 이상은 무리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생각이고 동에서 사업을 추진한 거라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알겠습니다. 구청장님한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구청장님, 짧게 대답해주세요. 이번에 숯골축제 때 언론사 홍보비 2140만 원 사용하셨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데 그게 말 그대로 지역지 인터넷 이렇게 해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은 숯골축제를 한다는 내용에 대한 홍보입니다. 그러면 2100만 원을 들여서 홍보했는데 홍보한 신문을 보고 참여한 비율이 몇 명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숫자로 계량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미미하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미미하다고 판단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왜냐하면 숯골축제를 지역지나 인터넷 보고 오는 분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론사에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효과 없는 곳에 홍보비를 한 번에 다 쓰시기보다는 정말 지역에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홍보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수정구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33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만 해 주시고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임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철 총무팀장입니다. 길인호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신사영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이해종 경리팀장입니다. 박병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종삼
정종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공무원을 제외하시고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대신 동장님들께는 제가 부탁말씀 드릴게요. 이번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전부 다 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통된 내용들이 요구자료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행감 내용도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대신 급한 가야만 될 일이 있으신 동장님이 계시면 돌아가셔도 됩니다. 급하게 가셔야 될 동장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동 종합감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업무 연찬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초기의 업무 연찬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이제 모두 숙지가 된 상황입니까? 어떻게 됐나요?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인사가 수시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나면 곧바로 그 내용들을 각 동에 시달해서 동에서도 그것을 숙지하고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어느 동으로 특정하지는 않겠는데 훈계가 하나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2012년도 신흥1동에 훈계 1명이 있습니다. 회계처리하고 민방위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인데요, 청구서가 없이 지출하는 행위가 있었고, 원인행위와 지출행위 날짜를 지연하는 부분이 있고, 민방위 관련 업무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소홀해서 문책성 훈계 1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일부로 동 명을 제가 안 남기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동을 말씀하셔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고의적인 게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절차상 그렇게 된 겁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고의성이 있으면 징계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업무 소홀이죠.
권락용위원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차이가 큽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훈계도 페널티가 있죠.
권락용위원
동을 일부러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동에서는 지금 재정상 지적 건수가 170만 원 가량 되고 또 어떤 동에서는 96만 원 가량 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 건이 170만 원이었고 한 건이 74만 원이에요. 크게 차지한 액수 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액수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지적을 받아서 전부 환수가 됐단 말이에요. 두 군데 무엇 관련이었습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뭐가 문제기에 이렇게 큰 액수가 문제가 되는지 사실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도 확인해봤습니다. 카드를 결제하게 되면 원인불명의 누적금액들이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카드 부분에서 원인불명이 돼서 이 돈을 관리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확인 처를 찾았는데 안 돼서 이 돈을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세입 조치를 한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만 원이나 20만 원 되면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겠다. 하다 보면. 그런데 170만 원과 칠십 몇만 원은 그 이해를 벗어나는 범위지 않습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카드사 미인출금으로 판단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세입 조치를 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다른 데도 그런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게 1건으로 170만 원이 아니고 여러 건이 모아져서 누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평균 얼마 정도 누적됐기에 그렇게 된 겁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
권락용위원
지금 이 내용을 알고 계신 겁니까, 모르고 계신 겁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3년에서 4년 정도 누적된 금액입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주셔야지요. 3년에서 4년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질문이 안 가지 않습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이것 자세히 보면 그냥 1건당 170만 원으로 이해하지 누가 3, 4년으로 알겠어요? 그럼 명기를 하시든가 말씀을 하셔야 알 것 아닙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과장님은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시기 전까지 모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 온 지 3주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오신지 얼마나 되셨느냐고 물어봤으면 좀 더 일이 편했을 텐데 제가 그 부분은 또 미흡한 점이 있네요. 그럼 팀장님께서 좀 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길인호수정구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길인호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이 내용이 3, 4년 동안 누적된 금액에 대해서 이번 감사를 통해 정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인호
길인호수정구기획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봤더니 세부적인 것은 통장 상의 잔액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 같은 것은 확인이 사실 힘들고요. 대략 보게 되면 연을 달리하면서 약간의 이자수입이 발생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금이 청구된 업체에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일부 업체에서는 돈을 청구를 안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돼서 최고 170만 원 그 정도가 누적이 돼서,
권락용위원
그럼 다른 데는 3, 4년 했는데도 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동만 170만 원 되고 두 번째 동이 7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까?
인호
길인호수정구기획감사팀장
예, 그래서 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이후부터는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3개 구 각 동마다 공통되는 사항인가요.
인호
길인호수정구기획감사팀장
보통 그렇죠.
권락용위원
보통 지적이 반복돼서 나오는 게 신용카드 사용 관리에 대한 사항하고 민방위에 대한 사항이에요. 그럼 그 전에는 한 번도 지적이 안 나온 내용입니까?
인호
길인호수정구기획감사팀장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보고 나서 지적사항 사례를 유형별로 해서 각 동에 전파를 하고 있는데, 동별로 보게 되면 담당자들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전파된 사항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다수가 시정조치를 하는데 또 때에 따라서 미비된 동에서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을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 실수가 여러 번 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혹은 의원들이 자리에 없더라도 인수인계가 되더라도 그 제도로 남아 있거나 그게 교육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내용이 앞으로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교육을 통해서 그게 다 해소가 되나요?
인호
길인호수정구기획감사팀장
그래서 같은 건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재차 반복되는 경우는 저희가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반복되는 경우는 없고 새롭게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가능하면,
권락용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3년 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페널티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 몰라서 했는데 그 자리에 있다고 페널티 줘버리면 그 직원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럼 이것은 지금 제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올해는 바짝 해서 할 수 있어요. 내년에는 설렁설렁 넘어갈 수 있고, 내후년에도 그럴 수 있는데 3년 뒤에 한 번 더 하게 되면 170만 원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팀장님, 제 말이 틀렸나요.
인호
길인호수정구기획감사팀장
이 부분은 담당직원들이 약간 관심이 부족해서, 보통 회계 담당 직원들이 바로바로 철저하게 확인하면 사실 이런 게 발생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권락용위원
예를 들어서 회계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이것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한 번씩 있거나 그렇게 된 다음에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때 교육했는데 왜 안 지켰느냐 그러면 그 책임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교육도 안 시켜놓고 누가 일일이 다 모든 것을 하고 넘겨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호
길인호수정구기획감사팀장
전에는 신용카드에 대해서 약간 감사부분이 미흡했는데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봤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데요? 이것은 전적으로 교육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한테 맡긴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각 동에 부임하기 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회계과나 어디에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책임을 묻거나 방지가 되지 이것은 그냥 각 동에 맡겨버리는 사항밖에 안 되잖아요.
인호
길인호수정구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이 정기감사를 통해서 계속,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사와 훈계와 지적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미리 예방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도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를 통해서만 하려고 하시잖아요. 감사 직원들이 누가 좋아해요? 저도 감사받는 것 싫은데. 그렇지만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그것에 대해서 피해가고 또 예방할 수 있는데 왜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와 지적만 하려고 하십니까?
인호
길인호수정구기획감사팀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를 해가지고 회계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취약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우선 팀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다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지금 이 내용이 이것만 넘어가면 앞으로 한 3년은 조용할 거예요. 그러나 3년 뒤에는 또 다시 문제가 이렇게 반드시 생길 겁니다. 저는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회계 담당자가 되거나 이것에 관련된 사항을 맡게 되면 각 동에 맡기지 마시고 각 구청에서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미리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제도화시켜서 행정기획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방법은 어떻게든 좋습니다. 다만 교육을 통한 다음에 책임을 묻고 징계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얘기도 안 해 놓고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나중에 책임 추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방법을, 대책을, 제도화를 좀 찾아주십시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 내용은 지금 구청장께도 말씀드리지만 각 구청장님께도 꼭 말씀해 주십시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언제 오셨다고요?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제 3주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오시기 전에 동장으로 재임하셨죠?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기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네요. 승진해서 그쪽으로 가셨죠?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새롭게 구청의 행정지원과장님으로 부임해 오셨는데, 행정지원과장님은 각 동의 동장님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 내지는 구정에 대해서 조율하는 위치에 있죠?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제 3주 됐으면 아직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네요?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시뿐 아니라 행정직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신분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죠?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수정구청에서 이상한 의전이 발생했었는데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정확히는 모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장애인단체,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말고요.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리고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우리 수정구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숯골축제 때 있었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숯골축제 말고 신년인사회 때 이덕수 의원 의전 관련해서,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래가지고 좀……
재호
이재호위원
그 사안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청장님과 같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언행을 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전에 한번 의회에서 그 얘기,
재호
이재호위원
지적받았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도 역시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가요, 아닌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 문제는 지난번 의회에서 다 종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종결됐는데 제가 이 시점에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안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신년인사회 때 이덕수 의원 의전과 관련해서 해당 공무원에게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해당 공무원 다른 데로 발령 났죠. 또 질책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이 났는데,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상황이 저는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했던 상황이고 제가 몰랐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답변드린 것과 같이 직원에게 상황을 그렇게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책했고 또 시에서도 인사조치도 했고,
재호
이재호위원
인사조치하고 나중에 알았다 먼저 알았다 그것을 다시 재론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같은 맥락에서 각 동에 보면 우리 과장님이 맡은 업무가 우리 수정구에 8개 과가 있는데 그중 선임 과죠?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각 동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심지어는 지역 활동을 하고 있는 선출직 의원을 지칭해서 직함도 빼버리고 이름만 거명하면서 지역의 특정 단체원들이나 프로그램 수강생들을 상대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은 정치적 논란에 있는 사안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전달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맞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일반적인 얘기죠.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그런 사안이 없도록 확실하게 지도하고 있을 시에는 정당을 떠나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대답해주세요. 주민자치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얘기 들으셨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조례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원래 주민자치위원을 추천 공개모집으로 하게 되어 있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리고 추천자는 어떤 사람들이 추천이 가능한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시간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동에 소재하는 각 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주민자치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단체에서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혼동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위촉은 누가 합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동장이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동장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몇 년이죠?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1년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1년이죠.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1회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임기가 1년이에요.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재위촉을 해야지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데 지금 재위촉하고 있습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서류상으로만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장을 별도로 주지 않고, 그것은 동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잠깐요. 다시 재위촉을 하고 있는 동도 있고 재위촉을 안 하고 있는 동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1년입니다. 그리고 연임할 수 있어요. 1년이 되면 그때 다시 재위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위촉에 관한 권한도 동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위촉하고 그것을 시민이 그 동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인 장소에 공개해야 됩니다. 그거 하고 계세요? 어디에 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봐서 그래요. 홈페이지에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수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시행한지 몇 년 됐죠?
「하고 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홈페이지 게시판」하는 동장 있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은 2008년부터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럼 이제 한 4년 된 건가요? 말 그대로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야 되고 거기에 방문해서 우수 프로그램 또는 내용을 주민센터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적용한 사례가 신흥1동은 ‘한문문예교실 운영’ 제가 볼 때 이것은 벤치마킹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에도 거의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태평2동, 수진2동은 부모와 함께 하는 문화육아교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프로그램 같아요. 그다음에 산성동의 한쪽 차선의 주차제 그다음에 양지동의 주민 스스로 가꾸는 환경조성 그다음에 신촌동의 찾아가는 주민자치 토론회 이것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다음에 시흥동의 화훼축제 한마당. 보면 대체적으로 분당구보다는 수정구가 훨씬 더 내용을 벤치마킹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잘하고는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동은 벤치마킹은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동에서 대체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장님, 과장님께서 이 예산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서 오셔야만 예산이 통과됩니다.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강사가 아직도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곳이 있죠?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면 안 된다고 지침을 내려 보낸 적 있죠?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수정구 관내는 파악을 해보니까 실내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는 없고 이를 테면 동아리 성격으로 계속 지속하여 왔던 게이트볼만 두 개 동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게 아니고 그 동의 주민센터의 강사로 일하시는 분이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곳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것은 실내·외를 떠나서 본인이 본인의 프로그램과 강사료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척사유에 해당됩니다.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시정하셔야 됩니다. 야간 프로그램 확대 관련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야간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아시죠?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낸 공간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인들은 거의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야간 프로그램이나 주말 또는 휴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확대하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확대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나와야 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신분을 갖고 있는 시설관리자가 운영하다 보니까 책임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자료를 보면서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을 지원한 금액을 확인해보니까 100여만 원 세 명 있으면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돼요. 그것은 뭐냐하면 그분들에게 여기 관리자로서 신분을 보장해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공무원들이 따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야간에 하거나 또는 휴일에 나와서 휴일수당을 받잖아요. 그리고 번거롭기도 하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설봉사자들에게 그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신분을 보장해주는 제도적인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데 아마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야간 프로그램이나 종합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 하고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를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만료가 되면 재위촉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임기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제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위원장은 1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연임에 따른 재위촉이죠. 연임을 위해서 재위촉을 하는데 약간의 의미를 지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임기가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재위촉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지, 아니면 임기가 만료됐으니까 위촉이라고 하는 새로운 절차를 거쳐서 다시 세팅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
박종철위원
제가 설명을 좀 어렵게 했나요?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박종철위원
예를 들어 수정동이라고 해요. 수정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A라는 사람이 있는데 1년이 지났어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위원장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으로 하셔야죠.
박종철위원
위원장은 1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종삼
정종삼위원장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다시 선출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은 선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위원회 임기가 만료됐을 때는 재위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위원이 적절하게 원만하게 적격자로서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 수행했을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죠?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재위촉하지 않으면 위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재위촉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혹시 오해하고 계실까 해서,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할 수 있다지 꼭 해야 한다는 아닙니다.
박종철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분당에서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재위촉 절차를 꼭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박종철위원
그리고 청장님, 아까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걸 어기면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다만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다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공무원은 사람 아닌가요.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둘 다 선출직이고 임명직 공무원인데, 실수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도 있고 용서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공직자가 나쁜 의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행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용서받으면 안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각별히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말이 왔다 갔다 앞뒤가 안 맞는데,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참 공무원들 대하기 부끄럽습니다. 우리 의회가 정상적으로 갔으면 업무청취를 하고 또 수감자료 목록도 얘기해서 자료도 받고 밤새워 공부를 해서 와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와가지고 이런 저런 감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자괴감도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해야 될 내용인데 제가 감히 오버했는데요, 제가 인생을 좀 더 살다보니까 자꾸 그런 말이 나와요.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제 발언 이렇게 끝내면서 공무원들 좀 잘해 주십사, 목적을 순수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아까 발언을 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종철 위원께서 고맙게 지원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잠깐이나마 발언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1년이고 또 정종삼 위원장께서 1년 임기마치면 재위촉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셨어요. 그런데 박종철 위원께서는 위원이 1년 임기를 마치고 그 직을 성실하게 수행을 했으면 그대로 재위촉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냥 “맞습니다.” 이랬으면 됐는데 “꼭 위촉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나요?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그 임무를 무리 없이 다하고 임기가 됐는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다 재위촉을 하죠. 그런데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해촉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되면,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임기가 만료되면 위촉을 안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박종철 위원께서 그렇게 발언을 하시지 않았거든요.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렇다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굉장히 위험한 사고예요.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홍보비에 대해서 어제 분당구청에서 지적된 내용 들으셨습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그것 듣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생각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더 연구를 해서 좋은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홍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홍보비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락용위원
혹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집행기준에 좀 부족하다는 말씀하고,
권락용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예를 들어서 기간을 나누든가 아니면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한방에 무조건 다 털어 넣는 게 2년 연속이 됐거든요. 2011년도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이 됐고 그 당시 2011년 때는 체육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체육대회에 넣고, 2012년도에는 잘 쓰겠다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도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축제라든지 또 한방에 모든 홍보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산이 내년에도 또 올라와요. 그런데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고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알겠다고 넘어갔는데 또 내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내년에 올라오죠?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금액도 비슷하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는데 올해 그렇게 한방에 털어서 나가게 됐습니다. 똑같은 예산이 또 올라오고 그럼 내년에 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히 고민해서 3개 구가 협의를 통해서 서로 나름대로의 집행기준을 설정을 하고 집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으로 홍보효과를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홍보를 기대할 수 있는 쪽으로 잘해야 되는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에 대해서 3개 구청에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고 예산 전에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문서로 된 것을 위원님들께 다 보여주십시오.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산 올라오기 전에 반드시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보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관실까지 해서 전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주세요.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시하고 3개 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극복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꼭 예산 전에 그렇게 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수정구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묵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팀장님만 소개해 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수정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경묵입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희 민원팀장입니다. 홍진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종삼
정종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시흥동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18분
다음은 수정구 시흥동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라의채 시흥동장님 나오셔서 직원만 소개해 주시고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채
라의채시흥동장
시흥동장 라의채입니다. 팀장 이완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종삼
정종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동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의채
라의채시흥동장
반갑습니다.
권락용위원
어제 분당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 라의채 동장님께서 계시던 백현동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잠깐 언급하자면 백현동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동장님이 일곱 번 바뀌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민들께서도 도대체 시에서 우리 동을 뭘로 생각하는 거냐, 동장님 알만 하면 보내고, 도대체 몇 번째냐, 그래서 제발 이번 동장님은 오래 계셔달라고 주문했었습니다. 동장님은 백현동에서 얼마 부임하셨죠?
의채
라의채시흥동장
6개월 있다 왔습니다.
권락용위원
개인적으로 6개월 만에 떠나니까 어떠셨어요?
의채
라의채시흥동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업무 파악 할 만하니까 옮기게 돼서 주민들도 좀 알만 하니까 옮기니까 섭섭하고 또 일은 일대로 나름대로 계획만 했다가 그냥 온 결과였습니다.
권락용위원
짧게 계시다가 간 동장님들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장님이 이런 발언했다고 해서 과장님, 인사상 불이익 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동인사라든가 물론 거기에 관여는 안 되신 것 알고 있지만 그래도 동 인사를 하실 때는 오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주민들과 좀 더 호흡하고 동장님과 주민이 같이 할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동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현동 떠나신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시흥동 감사 소관 동이 되셨어요. 적응이 되셨습니까?
의채
라의채시흥동장
시흥동이 이번 순서가 돼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시흥동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의채
라의채시흥동장
6개월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또 6개월 만에 지금 이런 피해가 나타납니다. 구청장님, 생각을 해주시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각 동마다 차이가 좀 있죠?
의채
라의채시흥동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시흥동에서도 이번에 선거가 12월에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이 보통 1년 임기인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을 뽑는 과정을 거쳤습니까?
의채
라의채수정구시흥동장
예,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됐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떤 동에서는 그걸 미룬 동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회의를 마쳐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차 12월에 선거 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선거하는 동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회의를 개최할 수가 없고, 제가 이것은 라의채 동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선거가 있으면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선거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전에, 물론 당연히 하셔야 될 거지만 조금 더 행동에 있어서 제약이 있으면 그것이 있는지 꼭 직원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동장님께 질문드릴 것은 없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동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흥동주민센터를 언제 신축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채
라의채시흥동장
2005년 11월 20일 개소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구청장님, 우리 수정구에 아직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지하에서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동이 존재하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태평4동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청장님도 노력하셔야겠고 저희도 노력해야겠지만 주민들이 지하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리고 제가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행정사무감사가 3개 동이 거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분당구청에서는 좀 길게 했어요. 그런데 수정구에서는 일부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셨는데 준비가 좀 덜 된 측면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내용적으로는 개선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복돼서 길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라의채 시흥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상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시흥동주민센터 소관 업무를 끝으로 수정구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수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2시 30분부터는 성남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2시 20분까지 성남산업진흥재단 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