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종철 의원 발언
종삼
정종삼위원장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산업진흥재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특별히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인격에 손상을 입히는 질문과 중복적인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철 대표이사님과 기획경영본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용철 성남산업진흥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종삼
정종삼위원장
대표이사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용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일정 수행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재단이 계획하고 집행한 모든 사업들이 큰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피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홍철 사업본부장입니다. 이성재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김대식 기획협력부장입니다. 김남대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기칠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장현섭 전략산업부장입니다. 송호근 미래기반산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재단은 112억 4514만 2000원의 사업예산으로 산업별 클러스터 활성화, 정책연구 및 기획, 글로벌기업 경쟁력 강화, 기업지원 고도화 등 4대 분야 30개 단위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저희 재단은 대내외적인 산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정책 구현에 실무 집행과 정책 제안을 통한 씽크탱크 기능 강화는 물론 산업별 클러스터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능동형 조직으로 개편한 이후 신산업정책인 클러스터 2.0 로드맵과 산업간 융합전략의 수립 등으로 한층 고도화된 기업지원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선 산업정책의 수립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온 지원사업의 결과는 우리시의 벤처기업 수가 전국 기초 도시 중 최초로 1000개를 돌파하고 신설 법인 수에 있어서도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자족기능을 갖춘 생산적 도시로 변화시켜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기업들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저희 재단은 전 직원을 코디네이터로 지정해 기업을 책임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 밀착 전담 지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벤처넷 가입 기업 등 3500여 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학·연간의 협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사업을 발굴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재단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를 추진한 결과 2007년도부터 시행한 시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금년도에도 최고 등급을 획득하여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실무지원 책임을 맡고 있는 재단으로서도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단 전 임직원은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맡은바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총 17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요구 목록별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본부장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용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인사말에서 우리 성남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타시와 비교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다음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도시 또 기업하는 분들이 우리 성남시로 와야겠다 하는 장점이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타시와 비교해서 무슨 장점이 있어서 우리 성남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돼 있고 또 그렇게 만들겠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우선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여건이 대단히 우수하고 그리고 전국 최초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도 저희 같이 종합적인 형태의 중소기업 지원 기반이 기초 도시로서는 사실상 유일한 형편인데요, 이런 중소기업 종합 지원 기관을 두고 체계적으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지원의 효과 그리고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시의 산업진흥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성남시가 하드웨어적으로는 인프라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꽤 있어서 상대적으로 제약요소로 작용하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겁니까? 입지적인 여건이라면 우리가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리고 주거 환경이나 시민의 교통 여건이나 시민의 교육 수준 등에 있어서의 구인·구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장점 그리고 주변에 연구기관들 해서 4년간 협업 구조의 장점이 몇 가지 있고요, 다만 산·학 측면에서의 관내 대학에서는 약간 미흡한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수도권 전체와 관련해서 보면 산·학·연간의 협업구조로 되어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장점……
한구
강한구위원
학교라면 가천대학교,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신구대학, 을지대학……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같은 산업진흥재단,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준 것이 전국 최초입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다른 곳은 저희 이후에 여러 곳에서 생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특정 산업들에 집중된 특화된 형태의 콘텐츠 쪽이라든지 IT에 국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분 부분 산업의 특화된 형태의 지원기관들이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연구기관으로서의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형태의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노동집약산업 같은 것도 우리 성남에는 입지조건이 지금 잘 맞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입지적으로 맞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수정구, 중원구에 있어서 저희가 전통산업이라고 얘기하는 식품, 섬유, 가죽, 신발, 민속공예 이런 산업들이 저희가 제조업으로만 놓고 볼 때 사업체 수로 3분의 1 정도 되고 고용 측면에서도 한 30% 정도를 점하고 해서 매출은 제조업 전체로서 IT, 디지털, 콘텐츠 이쪽이 오히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만 그러나 고용 측면 또 사업체 이런 측면에서의 비중은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그런 전통산업을 이전에 3+3 전략 때는 중점 거점사업에서 빼고 관리했었는데 작년에 클러스터 2.0 산업으로 할 때 전략산업의 하나로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용철 대표이사 그전에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는 변호사를 쭉 하다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들어갔고요, 거기서 제가 맡은 역할이 사법개혁하고 반부패제도개혁 등을 담당했었는데요, 반부패제도개혁을 추진하는 일환으로 방위사업청을 만들고 방위사업청 차장직을 끝내고 나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산업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고용이라든지 그다음에는 수출, 시장개척 이것은 여기 와서 처음 하시는 거네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위사업청,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경력이 변호사시고 청와대 비서관 하셨는데도 민정비서관 하시면서 업무가 이쪽 업무는 아니고, 처음 하시는 거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처음은 아닙니다. 방위사업청 조직이 국방 획득 관련한 군에 관련된 8개 정도의 기능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청을 만들었는데요, 그 청의 기능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방산 수출과 관련된 방위산업 진흥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에서도 1년 동안 가장 집중적으로 관심 기울였던 부분이 방산 수출 기능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한구
강한구위원
방위산업에는 주로 무엇무엇이 있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게 방위사업으로 정의를 하면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국외조달을 방위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저희 자체사업으로는 저희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연구개발을 해서 양산을 하든지 아니면 국외 무기체계를 구매해서 조달을 해주든지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개발한 무기체계를 해외에 수출을 하는 그 수출과 관련된 지원업무 역시도 방위사업청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수출 관련한 마케팅 이런 등등에 있어서의 업무는 청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였고, 방위사업청 만든 이후에 방산 수출액이 물론 방위사업청만의 노력으로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거의 다섯 배 정도 신장이 된 상황이라서 그런 측면에서 업무적 연관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업무적 연관성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평가하시기 나름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방위산업에 대한 것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의 품격이 올라가고 국가의 산업이 발달하면서 품격이 올라가면서 시장 개척이라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가서 상담만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술은 갖고 있으되 시장 개척을 할 수 없는 능력 이런 분들 또 아이디어는 있으되 자본이 없어서 기술 개발을 못하는 그런 쪽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개발을 시키고 또 개발된 것을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시켜주는 것이 지금 이것이고, 방위산업에 대한 수출업무를 지원했다는 것은 다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입찰이라든가 이 품질은 되겠구나, 해서 다 된 것을 내주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그것은 무기 쪽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간에 아까 얘기했던 성남진흥재단이 들어와서 그다음에는 우리 성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 그다음에는 교육의 인프라 또 사람들의 인프라 이런 것을 최대로 활용해서 그것을 위로 끌어올려서 이것을 입지 여건의 제일 장점으로 잡고 그리고 나서 많은 기업들을 이쪽으로 유치하고 고용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표이사께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인사한 뒤에 도열하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아이디어라든가 생각을 집중해서 토론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죠. 만약에 전국 최초로 우리가 이것을 시작했다면 이것을 시작한 성남시의 아주 큰 자랑이고 자산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가 되고 있어요? 성남시의원이 그것도 행정기획위원회에 속한 위원이고 그래도 나름 위원장을 지냈고 예결위원장을 지냈고 이런 위원이 이것이 전국 최초로 생겼는지 또 외부에서 서울이든 전국적으로 기업하는 사람들이 성남산업진흥재단을 거치지 않고 성남의 입지 여건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인력의 인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좋아서 이쪽으로 와야겠다 그리고 최초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저 모릅니다, 최초로 생겼는지.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홍보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구미를 당기게 하고 그리고 많은 상담을 하게 하고 우수한 사람들 우수한 아이디어를 이쪽으로 끌어들이고 우리가 제공을 해 주고 하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홍보팀이 있고요, 온·오프라인 다양한 형태의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큰 전제로서 강 위원님 지적하신 시의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는 노력에서의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그 점에서 저희의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홍보는 우선 오프라인의 홍보로서는 저희가 비즈니스리포트라고 하는 것을 매월 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측면에서는 벤처넷을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우선 비즈니스리포트 그다음에 글로벌리포트 그리고 금년부터 또 강화한 것이 성남정책연구보고서 이런 형태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벤처넷을 통한 온라인에서의 홍보를 하고 있고, 그 외에 각종 언론매체에 저희 사업에 대한 것 게재해서도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홍보를 하면서 연간 들어가는 예산 얼마 정도 됩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9000만 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많이 쓰시네. 그 9000만 원을 가지고 이런 책자를 발간하고, 이것은 어디로 배포가 됩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월 4000부를 발행해서 유관기관 그러니까 시와 시의회하고 관내기업 CEO들한테 배포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또 아까 이거 말고 다른 것 한다면서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글로벌 비즈니스리포트하고 산업정책연구보고서들은 마찬가지 이 배포선하고 주로 기업들 쪽에 집중적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어느 기업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 관내 벤처넷을 포함해서 창조경영CEO포럼의 회원사들,
한구
강한구위원
시의회나 우리 기관에 이것을 배포하고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홍보팀장이 누구세요? 우리 배포처가 홍보팀장이 생각한 겁니까?
호근
송호근미래기반산업부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에서 결정 났으니까 기관에 하고 관내기업에 하고 시의회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9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9000만 원이,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저것 다해서 좌우지간.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9000만 원의 압도적인,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성남시의 이 좋은 입지조건 그리고 좋은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한테 모르는 기업한테 모르는 기관한테 또 기업하고 연결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라든가 서울의 상공회의소 또 지방의 상공회의소 이쪽으로 홍보가 나가서 그분들이 우리 성남에 대한 매력을 갖고 성남 쪽을 찾아오게 해야지, 성남시의원들한테 이거 백번 보여주고 성남시 공무원들한테 백번 보여주고 이 안에 이미 들어와서 산업진흥재단의 역할과 산업진흥재단의 고마움을 아는 기업한테 백번 돌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을 실제로 모르는 곳에 성남에 최초로 산업진흥재단이 만들어졌고 그동안에 산업진흥재단에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 왔고, 무에서 우리 쪽에 들어와서 시작한 기업이 이렇게 지금 달라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뻗어져 있고 생산은 이렇게 늘고 있고 연구소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 성남진흥재단이 지원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세요, 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갖고 와서 백번 얘기해도 소용없고 그 안에 계속 하고 있는 기업에 줘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을 모르고, 성남의 기업하기 좋은 입지 여건을 모르고, 성남의 교육을 모르고, 교통을 모르는 분들한테 배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것을 쳐다보고 ‘아, 성남에 이런 곳이 있구나. 성남이 지금 산업진흥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상담을 해야겠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우선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충분히 수긍할 만한 건데요, 다만 예산적 제약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대표이사님, 이거 3000부 발행한다면서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한구
강한구위원
예산 따지실 거 없어요. 지금 이 3000부를 성남에 소진시키지 말고 전국으로 뿌리시라고요. 그중에서 30부만 성공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나은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홍보 효과도 되고, 성남의 위상도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성남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분당하고 같이 합치고 판교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변했구나, 성남이 산업을 위해서 또 중소기업을 위해서 연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1만부를 뿌려가지고 7000부를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9000만 원이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이라면 이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진 것은 다음에 한번 쳐다는 보겠는데 현재 9000만 원이라면 이 9000만 원을 효과와 효율성 있는 쪽으로 쓰시라 이거예요. 이 3000부를 성남에 뿌리지 말고 여기에는 500부 정도 남겨놓고 2500부는 외부로 돌리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배포처의 다변화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또 영어로 번역하셔서 외국으로 내보내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 홍보이지 매일 쳐다보고 있는 식구끼리 앉아가지고 홍보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지적하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고요 다만,
한구
강한구위원
대답하시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시네.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안 들면 안 든다고 말씀하세요. 저도 하나의 제안이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3000부 전부를 다 바깥으로 돌린다 하는 식으로 바로 결정하기는 어렵죠.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결정하면 바보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러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취지에 관해서는 제가 적극,
한구
강한구위원
공감하시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성남시 인구 몇 명이에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97만여 명.
한구
강한구위원
그중에서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실질적인 고용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가 중점적 지원하는 산업 말고 전체 사업체가 5만여 개 정도 되는데 고용인원은 31만 정도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31만이 성남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성남에서의 창출되어 있는 고용이 31만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3분의 1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서울로 출근하고 그다음에는 서비스업이라든가 지금 산업의 종류가 1, 2, 3차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파악하지 않고 있는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치면,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이게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결과입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농업, 임업 및 어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는 개인서비스업까지 법인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의 고용 수 그리고 전체를 다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건데요, 그때의 사업체 수가 5만 923개, 종사자 수는 31만 658명 이게 2010년 통계입니다. 매출액은 66조 4794억 이런 정도인데요, 이게 지금 관내를 통계를 잡는 것이고 관외에서 벌어지는 통계는 여기에 담을 수가 없는 거고 저희가 그런 통계는 전국 통계를 가지고 다시 가공을 하면 모를까 지금 그렇게 통계를 잡지는 않죠.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 참 부자동네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면. 여기에 물론 우리 공무원들과 산업진흥재단 전부 다 같이 노력을 했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은데, 97만에서 31만이 지금 실질적인 고용이 돼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겁니다. 그것도 관내의 기업체에서만. 관내 기업체가 이렇게 많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5만 900.
한구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식당 이런 것은 뺀 거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요. 다 들어간 겁니다. 이중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 게 도·소매업이 1만 2000개이고,
한구
강한구위원
자영업도 집어넣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출퇴근해서 외부에서 외부회사를 다니는 것은 여기 수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거꾸로 말하면 서울 관외에서 여기로 출근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출입을 상계하면 어떨지 하는 것들은 또 다른 요소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기준상으로는 그냥 유출입을 감안하지 않고 보면 이렇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성남의 총생산은 66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매출액이 66조. 그리고 그중에서 저희 재단이 중점 지원하는 산업은 제조업하고 지식기반 서비스업 크게 보면 둘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그게 산업체 수로는 대략 4000에서 5000 정도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잡히고 고용인원이 6만 5000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매출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여기 매출이 저희가 중점 전략산업에서의 매출은 10조쯤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대표이사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작년에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었을 때 지적했던 사항 혹시 기억하십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FTA 관련,
권락용위원
그것은 신상열 본부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고 그것은 크게 지적은 안 하고 잘된 케이스로 흘러갔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작년에 제가 해외에 전시회 방문하거나 그때 분명히 기업체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내년에 나갈 때는 그것을 반드시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준비를 하라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메일로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가 해외마케팅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지적하신……
권락용위원
일단 설문조사 받은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 자료 나중에 따로,
권락용위원
팀장님 계시면 지금 일단 준비를 해주세요. 답변은 대표이사님이 하시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갖다 드리세요. 그 사후관리를 그동안에도 했는데 사후관리를 좀 더 통계 중심으로만 내는 데 급급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거나 외국과 계약이 이루어진 내용에 대한 추적을 좀 더 명료하게 하는 방향으로의 노력을 좀 더 강화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해외마케팅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것도 네트워크 방식으로 지난번에 설명드린 국내에서의 찾아가는 중소기업판매전과 마찬가지의 취지에서 해외 한상네트워크라든지 해외의 상공회의소라든지 하는 쪽들과의 네트워크 방식의 결합을 통한 마케팅 창출 쪽의 노력도 했고 그런 식의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를 하셨다는 얘기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그것을 다 반영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만 기다리면 그 결과 온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저희가 사후관리카드를 가지고 관리한 파일……
권락용위원
제가 그때 각 기업체마다 전수로 다 받아서 그것을 기록에 남겨놓으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어떻게 했나요?
권락용위원
그것 담당하신 팀장님, 그것에 대해서 받았나요?
기칠
이기칠기업육성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업육성부 이기칠 부장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업체마다 개별적으로 서류는 한 장씩 받았고, 사후에 필요한 내용들은 저희가 카드를 관리해서 기록하면서 사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기억나시는 것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이신가요?
기칠
이기칠기업육성부장
기업육성부 부장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부장님, 발언대로 가셔서 본인의 이름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칠
이기칠기업육성부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잠시만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못 들으셨어요?
기칠
이기칠기업육성부장
죄송합니다. 사업본부 기업육성부장 이기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설문지를 지금 출력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하나씩 설문을 받았기 때문에 다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저희가 해외사업을 한 다음에 기업별로 어떤 것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하나씩 저희가 단발적으로 상담하면서 적었던 사후관리카드입니다. 제가 한 업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추계용품 전자박람회를 지원했던 한맨테크놀로지라는 회사입니다. 2009년 11월에 처음 저희가 연락을 해서 사무에 지원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아마 미국 C사하고 샘플발송도 하고 추가적인 전시회 참가도 희망했던 내용으로 저희들에게 얘기했고, 2009년 12월, 2010년 1월, 2010년 6월 그리고 2010년 12월, 11년 7월, 11년 10월, 11월, 12년 5월, 6월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전시회를 갔다 온 다음에 어떤 것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떻고 그동안에 지원상황이 어떤 점인지 저희가 설문을 했고요,
권락용위원
팀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뭐가 필요한지 몇 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됐던 것 몇 가지만 정리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뭐가 부족했고 반대로 기업체 입장에서 부족한 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요구가 나와서 올해는 어떻게 바뀌어서 그것을 했다, 그렇게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칠
이기칠기업육성부장
추가적인 애로를 얘기해서 제가 상담실에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해결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지역의 바이오DB를 요구해서 저희가 제공했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전시회를 통해서 다 끝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상황이 뭐냐라고 묻는 것 그것을 이번 전시회 때 고쳤다, 그 내용을 하나만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기칠
이기칠기업육성부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회 정보들을 미리 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가 해당 참가하는 전시회 전에 한 3개월 전에 해당 전시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적인 정보를 미리 제공한 사례가 기억에 납니다.
권락용위원
제공은 정보를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드렸겠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하면 전시회가 끝나면 반드시 사후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후평가가 제대로 됐느냐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기칠
이기칠기업육성부장
예, 사후평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설문지를 통해서 전시회에 참가해서 어떤 것을 얻었고 또 어떤 것을 개설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전시회 다 전체 참가한 다음에 설문을 해서 사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우선 제가 그 자료를 좀 받은 다음에 말씀을 더 드려야겠네요. 지금 저는 사후평가를 받았으면 그게 얼마나 정책적으로 효과를 얻을지 그것을 좀 보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질문드릴 테니까 일단 총괄답변으로 대표이사님께 더 질문하고 난 뒤에 해당과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그때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이메일로 달라고 했는데 제가 받지 못 했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계속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자료가 없겠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었으면 이번에 반드시 지적해야겠다.’ 했는데 제가 행정기획위원회로 오는 바람에 사업에 대해서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 몇 가지만 생각났던 것 중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메일이나 설문지는 제가 나중에 팀장님께 받은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겠고요. 그 당시에 지식산업과와 저희가 중복사업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엽적인 역할 분담들을 추구했고 그러니까 그것도 일도양단 딱 잘라지지는 않아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권락용위원
그럼 지식산업과와 협의하니까 중복되더라 하는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재단의 경우에는 중점을 첨단산업 중심으로 그리고 CIS라든지 제3세계 쪽 그러니까 신생시장 쪽을 좀 집중으로 하는 방향으로 역할 분담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2013년부터는 전시에 참가할 쪽은 재단이 그리고 통상촉진단은 시가 담당하는 형태로 조정하는 것으로……
권락용위원
제가 참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 당시에 시장님과 있을 때도 정말 필요한 것 있으면 직접 건의를 드리시고 그다음에 건의안이 수반된 이상은 위원님께 말씀해서 하는 구조를 하시라고 했는데 한 번도 그 차원에 대해서는 찾아오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음……
권락용위원
물론 위원회가 그동안 의회문제도 있지만 제가 하나 아쉬운 것은 이번에 우면동에 들어가는 삼성R&D센터 알고 계십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권락용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권락용위원
그 당시에 우면 삼성R&D센터를 삼성에서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제약조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더 이상 도시를 살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때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 성남시에 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1만 명의 연구인력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은 산업진흥재단에서 전략적으로 우리시로 영업하자, 물론 벤처기업 조그만 것들은 많이 하셨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규모가 크고 하나만 들어오면 우리시 재정상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성남진흥재단의 굉장한 타이틀로 걸 수도 있는 사업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제약조건이 굉장히 많았지만 도에서도 지원했고 서울하고도 어떤 정치적인 주고받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아니라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사실 유치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 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합니다.
장내웃음
권락용위원
너무 답변이 간단하시네요. 왜냐하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지식산업과보다는 산업진흥재단의 대표이사님이 훨씬 더 동작이 빠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도 시장님께 그런 게 있으면 핫라인으로 바로 요구해서 우리시가 진짜 할 수 있는 것 좀 해달라고 주문까지 드렸습니다. 다른 데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공모사업 같은 것 공모전에도 나가서 우리 예산 말고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좀 따와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재단에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가 그 노력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좀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얘기는 들었어요. 우리시가 재정이 다른 시에 비해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 유치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시도조차 안 해본 것은 정말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대기업마다 R&D센터를 지으려고 굉장히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절대 수원 이남으로는 내려가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를 분명히 여기에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판교테크노밸리도 이제 안정화되고 신분당선이 개통되면서 조건도 좋은데 왜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하십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하여튼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반성해야 마땅할 일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제약요소들도 꽤 많이 있고요,
권락용위원
물론 그렇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 관심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지고 최소한 시도는 해보고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관심도 없었고 시도도 없었던 겁니다. 사실 이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내 책임 아니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관심이 있으면 결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 하나 들어오면 사실 재단 지금 대표이사님이 하실 일 나머지보다 이거 하나가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삼성은 이미 뺏겼습니다. 다른 대기업도 R&D센터하려고 벤치마킹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여기 본부장님도 많지 않습니까. 좀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은 챙겨주세요. 그리고 필요하신 것은 시의원님들하고 시장님께 바로 건의해서 장시간이 걸리고 이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관심과 시도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폭넓게 스크린(screen)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나머지는 직접 팀장님께 여쭤봐야 될 거라서 하나만 짧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여기 방문했을 때 저희한테 기업체 보여주신 적 있죠. 그 회사가 그 당시에 20억 지원금을 받아서 지금 그걸 다 갚았고 그게 기반이 돼서 지금 굉장히 큰 회사로서 성과를 내고 있다니까 시 정책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 것은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그렇게 잘 된 곳 말고 회수를 못한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하나 있습니다. 회사가 망했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회사 한 군데.
권락용위원
부도가 나서?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손실처리 불가피하게.
권락용위원
몇 억 정도 손실이 됐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2억 1000만 원 손실이 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얼마를 지원해서 2억 1000만 원 손실이 된 것입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9억 지원해서.
권락용위원
고의적인 부도나 이런 게 아니고 사업 열심히 하다가 그런 거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기업 사업 자체가 종료가 돼서 예산 반영이 더 이상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 예전에 수탁기업 사업할 때 최초 지원 단계 때부터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최초 단계에 부실한 곳을 선정할 리는 만무인 건데요, 그 이후에 한 80% 정도는 대부분 흑자도 나고 저희가 회수기업 중에 한 군데는 최근에 코스닥에 상장돼서 주식을 100% 수익을 낸 곳이 있어요. (주)디지털옵틱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4억 1900을 투자해서 8억 7000을 회수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은 다 성공적으로 회사도 크고 저희 회수도 성공적으로 했는데 유일하게 아까 얘기한 거기만 실패를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실패했다고 대표이사님을 추궁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 오기 전에 이미 발생한 거라 제가 추궁당할 일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사업을 지원하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조금의 실패가 있더라도 꾸준히 장기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 한두 개가지고 지적할 위원님도 있으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초반에 초기자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꾸준히 연구해서 계속 추진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간단히 하나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재단이 성남시의 웬만한 벤처회사와 연관이 되어 있고 기업체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남시에서 굉장히 많은 전자제품이라든지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장이 여기 성남에 없고 다른 데에 있을 수도 있고 회사는 여기 있고 공장은 외부 지역으로 나가는 기업체도 있을 텐데, 성남에서 지금 장애인복지과 쪽에서는 장애인근로작업장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해요. 장애인근로작업장이 성남에 있는데 단순히 임가공만 중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손기능이 자유로운 장애인들은 고난도의 기술도 가르치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에서 어떤 작업공간을 근로작업장에 옮겨놓으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성남시에 고용이 되고 그럴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성남에 있는 벤처기업들의 제품들을 장애인근로작업장에서 한 작업공간을 그쪽으로 옮겨서 활성화시킨다면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은 정책적으로 반영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다만 제약요소를 설명드리면 저희 관내에 압도적으로 많은 게 IT SOC 그래서 공장 없는 기업이고 디지털 콘텐츠는 그 자체로 공장이 아예 없죠.
기영
정기영위원
그렇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리고 이 두 산업 모두가 특징이 물론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는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못할 이유는 없는데 다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단순작업이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반대로 전통산업 쪽에 있어서는 단순작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 많이 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영세해서 저희가 이번에 친구 맺기 이런 것을 해봐도 저희한테 친구 맺기 거절 사유가 제일 많은 게 그쪽에서 발생해요. 말하자면 저희하고의 연관성을 맺는 것 자체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스스로도 평가하는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런 여건상의 제약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저희는 흡족하게 정책 반영하는 데 애로는 있는데 그 취지에 관해서는 어떻게든,
기영
정기영위원
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 삼성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을 법인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장애인만 중점적으로 고용해서 작업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고용하는 장애인들의 고용률을 그 법인에서 다 감수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보완해보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감사팀은 어떻게 운영돼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 안에 시의 감사를 받는 것 말고 자체 부서의 감사기능은 경영지원부의 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김남대 부장께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경영지원부에 11명이 근무하는데 11명이 전부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11명이 전부는 아니고 그중에 인사파트 쪽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감사팀이 아니에요. 인사팀이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가 따로 감사팀을 둘 정도의 인력은,
한구
강한구위원
대표이사께서 경영지원부에다 감사 업무를 지시하신 겁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사안이 발생하면 지시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사안이 발생하면 하는 거예요? 수시 감사는 없고요? 여기는 감사기관 해가지고 상시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러면 상시하고 사안이 발생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건데.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기,
한구
강한구위원
감사를 해요, 안 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내부감사는 하죠.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우선 직원 복무관리 및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관해서 상시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근퇴부터 시작해서 복무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직원 총 몇 명이에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66명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66명의 직원들이 이 조직에 감사가 있어서 상시로 직원 복무관리라든지 행동강령을 보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럼요.
한구
강한구위원
감사팀도 없고 아까는 사안이 발생하면 감사를 한다 하는 것은,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요. 지금 저희,
한구
강한구위원
얘기가 다른 거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복무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체크하고 그것이 되면 매달,
한구
강한구위원
이런 게 있어요. 조직은 직원에 대해서 복무나 행동강령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언제나 상사들이 다 체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것 상사의 업무예요. 그다음에는 또 그 보고를 대충이라도 받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는 사실은 어느 조직이나 다 위의 감사 또 그 위의 감사 이렇게 관리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 위축이 되거나 신경이 좀 덜 쓰이는 부분이지만 감사팀이 있어서 언제 어느 때 내 상사의 눈은 피했어도 감사의 눈은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돼 있다면 행동이라든지 복무에서 그렇게 함부로 자유로워질 수가 없고 어떻든 간에 작은 규칙 안에서 약간 제약을 받아야 조직이 움직이는 거예요. 요새 아무렇게나 하고 옷 반바지 입고 다니고, 반바지 입는 것도 대표이사가 우리는 이제부터 반바지 입겠습니다 하는 규칙을 정했을 때 입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반바지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시감사가 있어서 언제나 내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느끼고 있게끔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일단 감사라는 조직이 없고 그냥 인사에다 이사회라든지 아니면 대표이사의 명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세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시스템상으로 보면 그렇죠.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좀 더 감사를,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복무위반 1명 경징계 감사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상시감사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66명이 여기에 보니까 출퇴근 및 중식시간, 사적인 용무 출장, 조기퇴근, 근무시간 중 PC게임, 주식투자행위,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런 게 1건도 없었던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다 해요. 저도 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재주로 이것을 잡을 수 있냐고요. 그런데 기껏 이 자료를 하나 내기 위해서 1명 경징계 복무위반,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 자료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징계를 한 것입니다. 감봉 1개월 한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
66명은 복무관리의 지침에 맞게 잘 지키고 행동강령도 준수하고 명예를 존중하고 완전히 정예요원이겠네요, 지금 이 정도라면.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게까지야…… 그렇지만 이를테면,
한구
강한구위원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더 잘하기 위해서 상시감사를 운영하시는데 그 감사가 상시 운영된다는 것을 66명한테 인지를 시켜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결국은 자체 감사에서는 덜렁 복무위반 1명 경징계 이것 하나 잡아냈는데 우리시 감사지적사항에는 이렇게 많은 건이 올라와 있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시 감사 지적사항 부분은 내용적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내용이 다르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리고 지금 여기에 건수는 많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경미한 것들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이용철 대표이사의 휘하에 지휘하고 있는 이 조직은 아주 기가 막힌 조직이네. 전부 다 경미하고 지금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하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요. 물론 저희가 지금 얘기하신 것은,
한구
강한구위원
대표이사는 여기에서 경미하든 경미하지 않든 시 감사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거기에 미안해해야 되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지금 대표이사께서 가져야 될 자세인데 이런 건이 많이 나왔는데 21건 4건 이렇게 됐는데 다 경미하니까 신경 쓸 것 없습니다 한다면,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요. 제가 신경 쓸 것 없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신경 쓸 것 없다는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시정도 했고 그 문제에 관해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점에서 제가 구구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인력 운영 측면에서 상시 감사팀을 두어서 관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참, 말귀 못 알아들으시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시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66명 직원들에게 인지를 시키고, 지금 감사팀 없잖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감사팀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지금 지적하시는 그 업무들은 지속적으로 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좀 더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교육을 하면서 인지를 시켜라, 이렇게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언제 감사팀 만들라고 그랬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만약 그런 의미라면 저희가 그렇게 지금까지는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화하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영어로 얘기해요? 영어 잘하시잖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취지를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또박또박 잘 끊어서 이해시키면서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으시고. 지적사항 처분내용 건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것도 잘 한 겁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뭐가 경미하고 신경 쓸 것 없습니까? 그럼 감사받지 마세요. 다 잘하고 있는데. 위원의 지적사항이 나오면 이런 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조치했고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하는 것이 대표이사의 자세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감사 못 하겠네요. 산업진흥재단이 우리 위원들이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좀 크다 그리고 참 열심히 일들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생각을 하고 칭찬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는 격려부터 시작하고 또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서 산업진흥재단이 있다는 것을 국내외로 알려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격려를 해줬으면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잘못된 부분이 적든 크든 지적이 되면 즉각 이것을 개선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 변명하시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오늘 밤새도록 한번 잘잘못 따져볼까요? 보통 사람들이 ‘마인드’ 얘기하고 하는데 최고 지휘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달라집니다. 명장 밑에는 명졸이 나는 것이고 졸장 밑에는 졸병들이 나는 거예요. 산업진흥재단이 지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잘되고 있다면 우선은 이 산업진흥재단을 지휘하고 있는 최고 지휘관한테 그 공은 돌아갑니다. 하지만 최고 지휘관이 그 공을 내 몫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지휘관이고 자기 부하들의 공을 가로채는 거예요. 지휘관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 조직을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흥망이 결정됩니다. 회사의 CEO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용철 대표이사께서 어떻든 간에 인사교류를 통해서 대표로 근무하고 계시고 또 잘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저희도 다 듣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못 하는 부분은 나중에 조금씩 따져가겠지만 격려 차원에서 한다면 그 격려의 칭송은 부하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대표의 태도이고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최고 지휘관이 갖고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명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겸손하지 못 하면 이것을 끌고 갈 자격 없습니다. 지적사항 왜 이렇게 많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우선 지적사항 세부적인 내용들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은 시 감사에서 지적이 32건 4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떻든 간에 조직 운영에 문제가 있고 긴장하지 못한 것 회계처리라든지 행정의 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규정에 의해서 가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 세 번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 지적당하는 사안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대표이사와 본부장, 부장, 팀장들이 다 합심해서 교육 그다음에는 아까 얘기한 언제나 직원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주면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회계 같은 것은 보고체계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서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게 해서 걸러주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회계 부정이라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만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실수를 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이를테면 지적된 내용들에서 횡령이라든지 한했을 때 부정행위가 지적된 것은 없고 업무상의 과실들 그러니까 절차상에 철저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지적된 게 대부분이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만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괜찮다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요. 괜찮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마이크 껐다가 또 켜게 만드시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런 식의 실수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그래서 엘리트 집단이라는 소리를 듣도록 하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산업진흥재단에 제가 처음 와 봐요. 이용철 대표이사님도 잘 뵙지 못했던 것 아닌가 하는데 혹시 저하고 인사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는지,
한구
강한구위원
아무도 없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는 몇 차례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대표이사님보다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 모양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 처음으로 활동하면서 특히나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업무 성격이라든가 재단의 인적 구성 또 업무 내용 그런 것도 여기 와서 수감자료를 보고 느낀 점이 좀 있네요. 먼저 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관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남시의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 지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첫 번째는 행감기록에 있는 것하고 동일한데 두 번째는 조금 다른데요? 순수하게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됐다 이렇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 정관상 목적에 연구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정관은 제가 못 봤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행감자료를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답변 내용이 성남시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개발?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이렇게 행감에서 질의를 하니까 또 색다른 답변이 나오네요. 먼저 산업진흥재단이 하는 업무 중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가 양이 적고 조직도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행감자료가 상당히 얄팍하게 됐어요. 저 같이 처음 와서 행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료를 봐도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 강한구 위원께서 지적을 했나요, 감사결과 조치나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보면 지금 58쪽 59쪽 자체 공직기강 감사결과 문책현황하고 2012년도 시 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용 이렇게 되는데 감사자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행정상의 지적건수면 적어도 어떠한 내용의 지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리스트 목록이 딱 나오고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 신분의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은 놔두더라도. 그래야 어떤 사례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됐고 그런 내용들이 몇 건이나 되는지 유사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도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면 감사야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자리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강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것은 제가 아주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단 홍보기능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사,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 이것을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이것도 보강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지는 몰라도 감사나 특히 어떤 자료를 들여다 볼 때 그 자료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를 우리가 쉽게 접근하려면 자료가 충실해야 됩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간 제약이 있어서 너무 세세한 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있을 시에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 좀 유의해 주시고요. 앞으로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이 의회라고 하는 기능의 속성상 새롭게 위원회에 배속돼서 이런 자리에 앉을 위원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업무보고자료나 행감자료는 충실하게, 그리고 이 자료를 만들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 대표이사께서 한번 쭉 훑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세부적인 내용까지 숙지를 하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위치는 아니지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숙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료의 구체성을 어디까지 할까 하는 데 대해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이 행감장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되려면 단순한 자료를 이 자리에 계시는 대표이사께 우리가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절차로 간다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이해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 자료에 있는 것 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대표이사, 기획경영본부장, 사업본부장 이렇게 세 분만 업무추진비가 있나 보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부서들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습니다만 그간에 행감 수감자료로서의 관례적으로 계속 보고하기는 본부장까지의 업무추진비로 보고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기관업무추진비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요구할 수도 있는데 관례상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조직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의문 나니까 한번 질의드려볼게요. 대표이사 직원 격려하고 기획경영본부장, 사업본부장하고 직원 격려한 업무추진비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것은 대표이사께서 직원 격려하는 직원의 범위와 본부장님들의 직원 격려 참석 범위가 달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되겠네요. 그런데 경조사는 왜 그렇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경조사는 반드시 직원 경조사만 아니고 예를 들면 유관기관 관련한 경조사도 있고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이를테면 직원 격려는 하위가치가 분명한 반면에 경조사 부분에 있어서는 접촉 국면 자체가 오버랩 되기도 하고 그리고 2011년 6월까지에 있어서는, 제가 7월부터 취임을 해서 6월 이전까지의 경조사가 상대적으로 조금 많습니다. 그것은 경조사를 처리하는 처리 범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직원 격려한 업무추진비는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경조사는 내부직원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상이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 주신 거죠?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11년도 기획경영본부장님하고 사업본부장님의 경조사비가 일원 한 푼도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것이 총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다달이 따져보면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겹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의원님 경조사가 생겼다 그러면,
재호
이재호위원
예, 됐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약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그냥 계속 시의원님으로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5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의 물가현실에 비추어보면 사실 야박한 게 있어서 그래서 세 사람 전부를 집중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불가피하게 생깁니다.
웃음소리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자료 부실에 대해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료들이 나와줘야 그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면서 의문 나는 점을 제가 질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같이 처음 와가지고 이 자료 보고 징계 몇 건 홍보비 몇 건 방송사 7건 언론사 141건 그래서 홍보내역 성남창업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등 지원사업 홍보 98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찾아낼 재간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내용들이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지금 정원이 7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66명이에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실제적인 결원을 보충 못 한 게 4명쯤 되고요, 8명은 판교관리요원으로 하려고 판교테크노밸리관리단을 꾸려서 관리요원으로 하기 위해서 정원으로 잡았는데 경기도하고 관리단을 꾸리는 논의과정에서는 함께 하기로 해놓고 경기도가 자기 주도로 관리단을 꾸리는 바람에 관리단을 한꺼번에 확충하는 것이 안 맞아서 거기에 저희의 역할을 키워가는 것에 맞춰서 스텝바이스텝(step by step)으로 늘려가려고 현재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면 점차적으로,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점차적으로. 그리고 처음에 판교관리단을 뽑을 때도 조직을 비대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역할에 맞게 뽑아가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성남시에 고령친화제품체험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전국에 두 군데 만들어져 있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세 군데.
종삼
정종삼위원장
처음에는 두 군데에서 하나가 플러스가 됐나요? 아니면,
호근
송호근미래기반산업부장
고령친화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 송호근입니다. 지금 대구가 먼저 체험관이 개관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책사업으로 해서 광주하고 성남이 되어서 성남이 먼저 개관하고 광주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성남도 개관을 했는데 고령친화제품체험관을 왜 유치하는지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호근
송호근미래기반산업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리고 서로 왜 유치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아세요?
호근
송호근미래기반산업부장
처음에 시작할 때 2007년도에 그때 당시 산자부였는데 거기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성남시가 신청을 해서 그렇게 50억 들이고 성남시 240억 들여서 저희가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원래는 매칭펀드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내용이 달라지니까 성남시에서 240억이나 투자해서 고령체험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유치했는지 목적을 아시냐고요? 그냥 말 그대로 240억이나 들여서 고령친화제품 체험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죠?
호근
송호근미래기반산업부장
아닙니다. 체험관 5대 기능이 있는데요,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전시창 기능이고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거 관련된 기업 마케팅이라든가 기술개발, 품질경영 이런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지원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자를 위한 건강검진이라든가 문화활동이라든가 커뮤니티를 위한 하나의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동향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기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라든가 관련된,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야 될 몫이 있지요? 그리고 결국 고령친화제품이라는 게 이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고 그다음에 고령연금이 실시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고령친화제품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령친화제품 사업을 어느 지역이 메카로서 빨리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남은 다른 광주나 부산보다도 더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수도권에 유일하게 성남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놓쳤지요. 말 그대로 수진동에다 그냥 와서 체험관 정도로 되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전략,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호근
송호근미래기반산업부장
거기에 관련해서는 사실 임시 체험관에서는 활동이 미약했는데 저희들이 개관식 이후에 성남시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리적 여건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컴퓨터 공간부터 시작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개관이 얼마 안 된 것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내년에라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략부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관련된 기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지원사업들을 신규사업들 해가지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한데 12월 말까지는 거기 기능들이 다 세팅이 될 것 같고 내년쯤에는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왜냐하면 그것이 240억 들여서 지금 운영비도 성남시에서 지원하고 있을 거예요.
호근
송호근미래기반산업부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게 산업과 결합시키지 않으면 말 그대로 돈만 지원한, 240억이나 들여서 그 체험관을 만들어놓고 실제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부수적인 효과들은 있지만 예산 대비 효과를 내지 못해요. 그리고 이것을 유치할 때부터 가장 큰 목적은 산업과 결합시켜서 이것을 하기 위한 근거고, 그리고 가장 큰 핵심은 어느 지역이 가장 발 빠르게 선도적으로 이 산업을 발전시키느냐 이게 고령체험관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좀 더 발 빠르게 진행을 했어야 돼요. 여기 유치했을 때부터 산업과 연계시키는 전략을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시기를 일부 놓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송호근미래기반산업부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우리 핵심사업 중의 하나가 고령친화사업이죠?
호근
송호근미래기반산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들어가 있기도 한데, 3+3안에 들어가 있죠?
호근
송호근미래기반산업부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응책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송호근미래기반산업부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대표이사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R&D센터 준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니까 말씀만 드렸지 관심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임시회가 2월 정도에 있을 겁니다. 시간이 3개월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많이 필요 없습니다. 20페이지 정도해서 대기업들이나 기업체에서 R&D 연구기관이 준비한 데 있으면 그거 사전조사를 좀 해주세요. 그거 관련해서 고령친화 그 당시에 대표이사님 그 자리에서 뵈었습니다. 혹시 3층에 그 공간 보셨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권락용위원
3층 공간이 어떻게 쓰이냐니까 사실적으로 그 공간 어떻게 쓰일지 아직 계획이 없더라고요.
호근
송호근미래기반산업부장
3층은 지금 입주기업실로,
권락용위원
예, 맞습니다. 비어만 있지,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관리 및 입주, 설명을 했고요.
호근
송호근미래기반산업부장
지금 9곳이 있어요.
권락용위원
이미 되어 있어요?
호근
송호근미래기반산업부장
8개 호실은 계약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그것을 입주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되어 있으면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연구의 목적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말고 실질적인 내용 20페이지 내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R&D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방안 그것만 간략하게, 없으면 없는 대로 현재 몇 백대 기업에 보니까 없더라 그 파악을 좀 해주셔서 보통 보면 CEO포럼이나 이런 포럼이 언제 있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운영위원회는 연내에 해야 되고요. 정기총회는 내년도에,
권락용위원
그것은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임시회 전까지 내용 많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홍철 본부장님! 저도 많이 뵙고 했는데 기업체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김홍철 본부장님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기업체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다가 이게 공무원한테서 나왔으면 사실 저도 그랬을 텐데 그런데 기업체에서 나와서 ‘아,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기업체에서 그런 얘기가 괜히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것은 진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홍철
김홍철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마지막으로 대표이사님께 하나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SK C&C에 성남시 출신의 고졸 3명을 취직시켜서 그것은 참 잘한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혹시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17명.
권락용위원
늘어났네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닙니다. 좀 줄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때는 3명이었잖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원래는 31명이었는데 중간에 이탈이 많아서 금년에는 뽑는 과정을 회사 쪽에서 그런 중도이탈자를 거르는 것에 대한 신경을 많이,
권락용위원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SK C&C에는 3명 들어갔었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도 SK C&C의 자회사.
권락용위원
그런데 31명이 취직을 했는데 잘했다고 그러고 광고도 엄청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나왔다는 얘기,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대학 간다고 그만 둬버리는 경우도 있고 군대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권락용위원
군대 갔다 다시 오면 복직이 될 텐데.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휴직한 상태로 가면 좋은데 아예 퇴직한 상태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적응을 못 해서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권락용위원
잠시만요. 지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SK C&C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대기업으로 치는데 왜 그곳을 다 나오는 거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자회사 쪽에 소프트웨어,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입니다.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실시할 때 50명 정도가 추라이(try) 되어서 최종적으로 31명이 합격을 했고 31명에 대해서 급여를 줘가면서 넉 달 동안 SK C&C 직원들이 직접 IT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직업교육이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직업교육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숙제를 안 해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못 따라와서 탈락한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1명이 입사해서 각 부서에 인턴 비슷하게 배치를 하고 최종 6개월, 4개월 교육 시키고 두 달 될 때 채용하는 과정인데 그 두 달 동안에 각 부서에 배치되어서 인턴하는 과정에도 근태가 태만하고 학교 다니는 식으로 땡땡이 치고 이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25명 정도가 SK C&C 100% 자회사입니다. 복리후생금 등 다 똑같은, 물론 급여는 대졸하고 다릅니다만 100% 자회사에 최종적으로 25명 정도가 입사를 해서 다니고 있고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SK C&C의 예산으로 5억 정도 드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 예산을 줘가지고 한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좀 선별해서 뽑아달라 해서 관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2년도에 68명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17명만 뽑아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개인적으로는 너무 적게 뽑았다 컴플레인을 했는데 17명이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SK C&C도 더 확장할 수도 있고 학교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 희망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부모님들이 일단 대학은 나와야 된다 이런 콘셉트가 많아서 고졸로서 IT기술이 있으면 대학 나오고 안 나오고 관계가 없거든요. 프로그램부터 쭉 시작하면 훨씬 더 좋은 자기 먹을거리가 되는 기술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현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온 거라서 그런 내용은 한 번도 광고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직접 물어보지 않은 이상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후로 이 효과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꾸준히 되는 사업이냐 하니까 그 당시에 꾸준히 정책사업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올해는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SK C&C하고 5년 MOU를 맺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들어간 17명의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확대가 될지 축소가 될지 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네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일단 5년간은 지속이 되는데요, 5년간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하겠지요. 올해 17명 들어간 학생들이 잘해줘야 내년에도 좀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 취지가 상당히 좋았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도 물어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방법은 찾으셨나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일단 학생들이 선발될 때 학교에 있는 직업 담임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한테 부모님한테 충분히 설명해 달라, 필요하면 부모님들을 모시고 SK C&C 교육현장이라든지 근무할 회사까지도 방문시켜드리겠다고 했는데 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권락용위원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직접적인 취업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된다면 다른 사업과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신경을 써서 반드시 성공시켜 주십시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대표이사님, 임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면 통상 일반적으로 제대로 잘했나 잘못됐나를 살펴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이런 것이 주된 감사의 임무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저는 잘한 부분도 찾아서 잘했다라고 격려하고 그쪽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이끌어주고 요구하는 것도 감사의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본 위원이 이 행기위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산업진흥재단에 와서 감사를 한다거나 무엇을 할 때 실조를 느낍니다. 솔직한 심정이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밤을 새워서 해도 내가 여기에 와서 무엇을 지적할까, 지적이 아니라 잘 모르는 것을 묻고 이해하고 가게 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 성남시 재단이나 조직들이 있는데 우리 산업진흥재단 참 잘 하고 계십니다. 그 예가 이 두 건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증빙 자료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가슴 뿌듯한 것도 느끼고, 고맙다 그렇지만 좀 더 열심히 해라라는 주문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우리 위원들 이렇게 질문하고 지적했던 내용들 공감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출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처음 행기에 와서 감사에 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할 자료가 될 수도 있다, 저도 느껴요. 이런 것은 보완해 주시고요. 이것을 하다 보면 우리 위원장이 발언해야 될 것을 제가 발언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미안합니다. 어쨌든 제가 발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종삼
정종삼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적사항 내용하고 처리결과가 지금 전혀 없어요. 그것을 갖고 오시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이미 준비는 되어 있는데요 자료 요청으로는 없어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기본이에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준비 좀 해주시고. 아까 감사 내용하고 조치결과에 대한 것은 이재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준비해 주시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정자동에 땅 있죠? 그 땅을 매각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설왕설래가 많았고 상당히 첨예하게 그 사안을 가지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찬반의 의견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혹시 산업진흥재단에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 땅이 매각이 된다면 우리 성남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유치기업에 대해서 윤곽이라든가 혹은 어떤 기업이 여기를 원하고 있다든가 또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접촉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에 대한 정보 파악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예민하게 쟁점이 되어 있는 것을 사전에 접촉하고 하는 것 자체도,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산업진흥재단에 이러이러한 회사와 접촉해봐라 이런 회사가 들어옴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요청도,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요청은 없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기업이 들어오면 지역이 달라져요. 어떤 회사가 그런 데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대표이사나 간부들 한두 분은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어떤 회사가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소견이라도 괜찮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까 권락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기업 R&D센터가 유치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R&D센터는 이전하고자 해도 이전할 만한 건물부지 이런 여건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행정적 특혜시비가 걸리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입지 자체로 놓고 보면 예를 들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경우 거기가 굉장히 좋은 입지지만 아시다시피 녹지규제라든지 그런,
한구
강한구위원
정자동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자동 땅 그 자리에 우리가,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정자동 땅을 놓고 볼 때 일반론입니다만 대기업 R&D센터가 가장 이상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우선 거기 땅 정도면 비교할 수 있는 게 NHN과 유사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고용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유치되어졌을 때 법인세 이런 등등으로 해서 조세 기여 이런 측면에서 NHN에 버금가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 산업진흥재단에서는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 요청을 받은 바가 없고 그냥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임직원현황을 보니까 아까 세 분의 경력사항을 간단하게 제시를 해주셨어요. 방위사업청 차장하시고, 대통령 비서실 민정2비서관을 하시고, 법무비서관을 역임하셨는데 현재 이용철 대표이사님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산업진흥재단의 기관의 성격상 좀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보는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 기관에 누가 안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자리에서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행감자료도 살펴보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안에 대한 질의 또는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서로 답변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어찌 보면 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 산업진흥재단의 대표이사 역할에 어울리지 않을까, 물론 그런 단순한 경영 경험이, 기업 CEO로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 재단의 대표이사로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재단이 하는 업무 성격상 그쪽의 마인드는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마인드만을 갖고 얘기하신다면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험적 측면에서의 부족함을 지적하시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마인드가 단순 마인드가 아니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마인드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이 갖는 특징이 축구로 말하면 약간 리베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면 제가 방위사업청 차장을 맡을 때에도 똑같은 문제 제기를 1년 내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위사업청 차장을 한 것에 대한 후평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용철 대표이사님의 능력을 폄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역할을 맡아도 충분히 기관의 성격에 맞춰서 기관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성의를 갖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시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흔히 얘기하는 법률전문변호사라고 하는 직분이 단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을 다루다 보면 다양한 분야에 접촉이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예화 하는 CEO들이 느낄 수 있는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위원님, 그 경험들이 제가 직접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명백하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리베로 얘기를 한 것은 기업의 법률고문 이런 게 여러 군데 했고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간접적 경험의 측면에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저하고는 약간 시각 차이가 있으시네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57쪽에 보면 ‘성과급 지급현황’ 그래서 근거가 나왔습니다. 대표이사 및 본부장 경영평가 결과가 어떻게 됐고 성과급 지급이 어떻게 이뤄졌다는 것은 없네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 자료도 따로 지금, (직원과 대화)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요청했던 자료들이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시작 전에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회의 감사 방향을 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성남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는 인사, 조직, 총무에 속한 기획경영본부 소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 직제상에 있는 기획협력부와 경영지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사업 부분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 제출된 자료들도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은 본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에 대한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종삼
정종삼위원장
본부장님 잠깐만요. 내용에 대해서는 총괄 과정에서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따로 자료 설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 소개도 좀 전에 다 같이 하셨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우선 기획경영본부가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먼저 재단의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그 경영 전략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업무 전체를 기획이라든지 사업본부에서 그 기획된 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라고 하면 그냥 헬프(help)만 하는 게 아니라 리드(lead)하고 헬프(help)하고 체크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경영본부 내에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와 경영지원부 그리고 기업협력부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사업본부장은 뭐하는 거예요? 사업본부장 말씀해주세요.
홍철
김홍철사업본부장
사업본부는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부터 R&D, 마케팅 또 교육 이런 종합적인 지원을 실무적으로 하는 본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은 기획경영본부에서 어떤 안이 만들어지고 정책 방향이 서면 그 방향에 따라서 사업본부는 실무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기획경영본부에서 정책 방향이 설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이 실제로 현장에 맞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 이런 것은 또 사업본부하고 논의해서 수정도 하고 그럽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에서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분석이 되고 그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그 센터 내에 전략기획파트가 있습니다. 전략기획파트에서 연구된 결과를 사업으로 만들어내는데 이때 사업본부에 있는 3개 부서의 부서장들 담당자들과 협의해서 사업을 꾸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은 전체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전 직원분들이 모여서 각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계라든지 또 규정에 대한 것 이런 것을 통제하는 것도 기획경영본부입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아까 상시감사제도에 대한 인지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또 물론 직원들이 전부 다 정예요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아까 우리 총괄 질의할 때 얘기한 것 다 듣고 메모하셨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그대로 실행하실 겁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행을 하셔야지요.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지금 일상적으로는 월말마다 직원들의 일일 근퇴사항, 조퇴라든지 지각 이런 부분들을 리포트를 쭉 하게 해서 각 부장들한테 배포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부서원들의 그런 마인드는 사실 매니저인 관리자들이 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 전체적으로 뭔가 계획된 감사나 마인드 제고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인사총무를 맡고 있는 거기에 감사기능을 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예컨대 성희롱교육이라든지 이런 상시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직이 크지 않고 관계층이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만 봐도 알 수는 있습니다만,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데가 5090여 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그 회사를 방문한다든지 또 잘되고 있는지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체크도 좀 해야 되고 중간 점검도 해야 되고 그러다 들락날락하면서 그분들하고의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넓어지고 있고 비리에 연루될 수 있는 것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정확하게 다잡지 않고 내 직무가 이거다 하는 생각이 없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고 잘못된 보고가 올라오므로 해서 우리 경영진 쪽에서 잘못된 정책을 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 감시기능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다시 말해서 혼자서 연구하고 혼자서 방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유혹당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고 거기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고 거기의 성과에 대한 것을 중간 점검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언제나 그런 유혹에 본인이 노출되어 있고 또 그 환경이 대단하게 넓다. 그것은 지속적인 교육과 그리고 책임감 또 의무감을 부여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그런 것이 만약에 발견되고 발각될 때는 경영진의 책임이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행감 때 이러이러한 지적이 됐는데 너희들 잘 해라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을 애초에 접근하지 못 하게 애초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사람이 나갔다 돌아오면 정확한 복명서와 상급자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지면 그런 노출에서 조금 커버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우리 66명의 직원이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진들, 본부장들, 부장들이 이것을 정신적인 교육부터 그런 의무감을 불어넣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다음 교육,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세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세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예전에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간단하게 얘기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 FTA 예산 때문에 굉장히 저와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 결과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때 위원님들이 배정해 주신 예산과 저희들이 FTA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여하히 활용할 거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유비무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런 FTA 파워도 넘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FT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 제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런 연구 제안을 냈다라고 지경부에 보고했더니 지경부에서 이것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오히려 예산을 세워서 지금 문건 작업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쯤 되면 그 보고서가 만들어져서 저희 관내와 지경부는 전국적으로 그 자료를 배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집필진하고 그 안에 내용을 어떻게 담을 거냐 콘텐츠에 대한 목차 정도를 기획을 해서 지경부에 올렸고, 지경부에서는 집필진들하고 컨텍해서 원고를 받아서 편집하고 최종적으로 인쇄하는 절차를 12월까지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당시에 저와 많은 논쟁도 하셨고 그래서 사실 그때 예산을 반영할 때 참 고민했습니다. 프린터 1000만 원 예산액 1000만 원 해서 그때 2000만 원이었나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최종적으로 3000만 원이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을 지원하는 게 과연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가, 경기도나 이런 데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시는데 우리는 자료 배포라서 고민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외부의 지원을 통해서 더욱 규모가 확대되었고 이런 것은 참 고생하셨고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저도 일조한 부분이 맞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지적해 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때 FTA 하면서 김현종 사업본부장님 책을 한번 인용했었는데 그 당시의 내용 기억하십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급하더라도 급한 사업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그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까 대표이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을 급하더라도 추진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게끔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빗하고 2012년도에 전시회 어디어디 다녀오셨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것은 사업본부장 소관입니다.
권락용위원
사업본부장님께 지금 질의해도 괜찮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지금 네 군데 참가 설문 업체를 보고 있어요. 늦게나마 보고 있는데 대략 예산액이 한 사업당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녀오신 다음에 참가 전시회마다 특징이 있을 텐데 비교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느꼈던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김홍철사업본부장
저희가 해외 쪽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크게 두 축인데, 전시회 쪽으로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현지의 바이어들을 조직해서 저희 국내 업체와 연계를 하는 통상촉진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회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홍콩전자전이라든지 세빗에 갔던 주로 IT나 전자 이런 쪽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제가 이런 해외 쪽의 행사에 내부 업무 때문에 주로는 참여하지 못 하고 주로 실무진 중심으로 가는데 전년에 비해서 봤을 때 이런 전시회 쪽은 참관기업들은 상당수 유지는 되는데 상담액 같은 경우도 유지는 됩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의 실적과 관련해서는 다소 세계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아서 전년 대비했을 때는 실적이 한 40% 정도는 어렵다 좀 하향됐다 이렇게 제가 분석하고 있고요. 통상촉진단 쪽은 저희가 현지의 코트라(KOTRA)하고 연계해서 바이어를 직접 조직해서 발굴합니다. 그 실적은 전년에 비했을 때는 거의 유사한 실적으로 되어 있고요, 혹시 답을 더 깊이 드려야 될지,
권락용위원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저는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없는 눈으로 직접 본 내용을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보면 보고서마다 이메일 안내문을 통해서 참여한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이메일 말고 다른 수단으로 홍보하는 게 있습니까?
홍철
김홍철사업본부장
저희가 벤처넷의 대상 기업이 3000개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의 어떤 행사 자체를 홍보하는 것에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 다만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는 비용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사실 부담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년 내후년에도 해외 판로 개척 관련해서 좀 더 기업들을 북돋워주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게 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료나 체재비 이런 것들이 다 기업 부담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다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업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단에 오기 전에는 해외 판로 개척이라는 이런 행사 개념이 전시회 통촉단 이것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 와서는 소기업들 특히 수출 자체 인력도 없고 수출해본 적도 없는 기업들은 사실 재단에서 수출 지원한다 이런 것들이 실감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소기업들을 위한 소기업 수출지원사업도 하면서 기업들을 좀 해외로 계속 보내주고 또 거기에 전문가들을 붙여서 수출기업이 되도록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올해 진행을 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보고서에 보면 효과가 극명하게 나뉩니다. 사실 잘됐다고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다고 한 데는 계약이 끝까지 성사된 곳은 가고 싶어 하세요. 단순히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세빗에 이번에 간 것 보니까 한 기업이 거의 60% 정도 수출했더라고요. 나머지 수출한 기업수가 딱 다섯, 다섯인데 수출한 데는 다음에도 참여하겠다 다섯이 나오고 다음에는 참여 안 하겠다가 다섯이 나왔어요. 물론 정확하게 여기가 연결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감으로 잡아도 수출한 곳은 다음에도 가고 싶어 하는 구나, 수출 안 된 곳은 이제는 효과가 없다 생각해서 안 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제 추측이 맞습니까?
홍철
김홍철사업본부장
해외 쪽에 기업들이 가는 수요는 두 가지 방향이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판매를 위해서 가는 게 주목적이라고 보이고 그 부분에 기업 간 편차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저희가 해외 쪽 혹은 국내에 찾아가는 판매장 이런 것의 내용별 해 주는 의미가 그런 것을 접한 것과 접하지 않은 것이 기업의 품질의 개선이나 R&D나 판매 전략들 이런 것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기업이 한번 세빗이나 어디를 갔을 때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제품도 개선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배웠다고 하면 다시 그 행사를 몇백만 원 들여서 갈 이유는 없는 것이겠죠. 당장 내년에 또 가서 판매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여지면. 하지만 그것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적인 여러 가지 프로세스 상에 개선안을 많이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죠. 저도 걱정하는 게 뭐냐하면 이런 행사가 시 예산 사실 6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세금을 지원했더니 기업적으로 효과가 좋다 그래서 성남시에 오면 기업하기 좋고 수출하기 좋은 기업이다 이게 홍보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이메일 안내문을 통해서 보통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메일이 만약에 예를 들어 100을 보내면 100% 다 가나요?
홍철
김홍철사업본부장
보통 해외 쪽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저희 이메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하기 때문에 그 전달률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권락용위원
대략 몇 % 정도 됩니까?
홍철
김홍철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 하고 실무진이 90% 이상은 숙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90%는 가는데 그중에서 안내문을 받고 참여하고 싶은 데는 여기에 연락 오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홍철
김홍철사업본부장
예.
권락용위원
왜냐하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메일을 보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대표기업 사장 이메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실무진으로 들어가는 메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오게 되면 결재권한이 없는 사람은 그냥 추천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말하는 것은 복수로 여러 가지를 보내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실무진에도 하나 가고 사장한테도 하나 가면 그런 여론이 형성돼서 가자 말자가 되는데 실무진한테만 가거나 사장님한테는 안 가고 그러면 바로 실무진에서는 그 얘기가 그냥 묵살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이메일로 안내문을 통해서 안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이메일 하나가 기회를 주느냐 마느냐의 엄청난 차이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회수율을 한번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90%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그 90%에서 과연 실무적인 사람과 그 사장 입장이 어디한테 직접 가느냐 그것은 솔직히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 알 수 있습니까?
홍철
김홍철사업본부장
……
권락용위원
현실적으로 알 수가 없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메일을 보내보니까 그렇게 돼요. 단체로 보내면 그것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답변 자체가 왜 이게 중요하느냐 피드백을 받으면서 고쳐나갈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봐도 이것은 참 잘하고 있지만 고쳐나갈 것 몇 가지를 찾아낸 게 뭐냐하면 이메일을 보낼 때 과연 받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가를 알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실무진과 사장 간에 직접적으로 여러 명한테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포럼이나 이럴 때 그런 리스트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회수율,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응이 오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홍보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메일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시죠? 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리더
파트리더기업지원
윤수영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파트 윤수영입니다. 저희가 CEO하고 담당자한테 이메일 가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사업 홍보를 하면서 메일을 한 번 보내지 않고 여러 번 보내게 됩니다. 저희 이메일 리스트에 CEO그룹을 따로 만들어놓고 담당자는 담당자그룹을 따로 만들어놓고 그래서 한 번 모집기간 안에 CEO한테 보내고 다음 주에는 다른 사업부에 메일 보내고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에 계속 보내게 되지요.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한 기업에 예를 들어 실무진과 해외그룹과 이런 것을 전부 다 보내게 된다는 말입니까?
리더
파트리더기업지원
윤수영 예, 그렇습니다. 메일을 보통 저희가 한 달간 모집하면 한 번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주 단위 또는 이렇게 계속 보내기 때문에 그 그룹권을 조정해가면서 한 사람한테 계속 가면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꿔가면서 계속 보내게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그 업데이트는 어떻게 시킵니까?
리더
파트리더기업지원
윤수영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반송되는 게 저희가 확인이 되면 담당하시는 분한테 전달해서 이쪽은 수신을 거부한다 이런 것들을 피드백 해 주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담당하신다면서 담당자한테 주신다고요?
리더
파트리더기업지원
윤수영 그것은 사업별로 메일을 보내는 것이고 홍보메일을 사업담당자가 직접 보내게 되고 그 메일 리스트를 관리하는 벤처넷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뭐냐하면 지금 보니까 안내문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사실 보내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보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 ‘나 못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조직이건 어느 단체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이메일 안내문 통해서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포럼이라든지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것은 리스트를 관리한다고 하지만 한 기업에 여러 명이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이메일 참여도 높아지고 그런 방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크게 말씀드린 것 아니고 지적도 아니고 대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리더
파트리더기업지원
윤수영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인터넷 지원에 대해서 어떤 데는 잘 됐다 어떤 데는 못 되었다는 내용이 많아요. 물론 이게 또 기준이 자기가 잘 써지면 잘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할 텐데 기본적으로 지금의 인프라는 사실 인터넷은 무조건 연결이 잘되게끔 어디 가든지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좀 더 나은 환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홍철
김홍철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지원한다면 인터넷 와이파이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홍철
김홍철사업본부장
실제 해외에 갔을 때 그 부분이 원활하게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 의견이 좀 있었고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그 부분을 다음번에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강하게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권락용위원
궁금한 게 지금은 와이파이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 기계를 직접 가져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다 하게 되는 것입니까?
홍철
김홍철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해외 마켓을 직접 가지 않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실무진이 좀,
권락용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칠
이기칠기업육성부장
기업육성부 이기칠 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회에 나가게 되면 개별적으로 전시부스마다 인터넷을 설치하면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예산 부담이 많이 돼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인터넷 라인 두 개 정도를 보통 설치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기계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가져갑니까? 아니면 현지에서 하게 되나요?
기칠
이기칠기업육성부장
저희가 노트북을 공동 전시부스에 두 대 정도 설치해서 공동으로 같이 쓰는 형태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쓰더라도 그렇게 쓰면 인터넷이 많이 끊기게 되는데 해외에서 쓰면 더 많이 끊기지 않겠습니까?
기칠
이기칠기업육성부장
예,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직접 보신 것처럼 설문지에도 인터넷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저희가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유럽 같은 데 독일 세빗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대만 들여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노트북도 빌리고 인터넷도 충분하게 쓸 만큼 확보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수요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쓸 만한 양 정도를 보통 산정하는데 그중에는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많이 쓰는 분들은 조금 불만도 있고 예전보다는 많이 인터넷 쓰는 만족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궁금한 게 진짜 이렇게 와이파이를 많이 쓴다면 예를 들어 증폭기라도 몇 개 구입해서, 보니까 행사가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때 현지에 가서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기칠
이기칠기업육성부장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이 워낙 높아서 그렇고요, 동남아 쪽에 가면 저희가 부스마다 설치를 다 하는 경우도 있고, 동남아 쪽은 인터넷비용이 없고 유럽 쪽이 높아서 그게 가격하고 속도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누구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이 안 돼서 파일을 못 불러오거나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발표를 하는데 중간에 인터넷이 안 돼서 참 애매했던 적이 있고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계약에도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프라는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설문조사대로 인터넷 환경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칠
이기칠기업육성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현지까지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가서 좋은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12월 예산 반영 해 주시면……
장내 웃음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에 직원 2명이 파견됐었습니까?
홍철
김홍철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건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두 분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1명 파견되어 있고 시의 기업지원과에서 2명해서 총 3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연구원이 2명 그리고 시에서 1명해서 3명인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현재 시에서 두 분이 나와서 하는 일들은 주변 기업들의 불편사항 교통이랄지 환경적인 부분을 보고 있고, 저희 재단 직원이 나가서 보고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와 있는 판교테크노밸리관리단과 함께 그 관리단의 사업을 저희 재단 사업으로 어떻게 함께 엮을 것이냐 이 부분 지금 타진하고 있고, 그 사업이 얼추 만들어져서 관리단에서 하는 사업과 저희들 하는 사업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지면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TO 8명 중에 인력을 더 넣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 건설 같은 것 보면 합사라고 해가지고 1명씩 파견을 해서 합사를 만들어요. 이게 합사 같은 성격입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저희들이 합사를 하려고 했는데 판교관리단은 아시다시피 경기도 소속으로 해서 마치 저희들이 숟가락 더 놓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현재까지 배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3명 정도를 넣고, 저희 재단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하면 독립적으로 판교테크노밸리는 저희 성남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모른 척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독립적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한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하고 모바일센터를 AK플라자에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임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판교테크노밸리에 있는 공공지원센터라고 경기도가 짓게 됩니다. 짓게 될 때 4개 층을 저희들한테 줘서 그 4개 층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모바일센터 이전하고 저희들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지원단 해서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경기도가 나와 있는 판교테크노밸리관리단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사업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권락용위원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들은 게 처음이기 때문에, 보통 합사의 문제는 뭐냐하면 일단 인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잘 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누가 감시하거나 주위에 동료가 없기 때문에 또 편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나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지금 현재는 아침에 일단 재단으로 출근해서 어제 일에 대한 보고를 하고 판교테크노밸리관리단 사무실로 가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도 여기에 와서 하루일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퇴근하는 것으로,
권락용위원
그러면 지금 1명 파견된 분이 판교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글로벌R&D센터에 계시는 겁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판교테크노밸리에 있는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관리단 내에서 책상 3개 받아서 시에서 2명 저희가 1명 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여기가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만약에 불시에 제가 가더라도 이분들은 계신다 그 말씀이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계셔야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것 본부장님께서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자신할 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013년 안에 한번은 반드시 불시에 방문하겠습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꼭 그래주십시오.
권락용위원
그래서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서, 제 말은 뭐냐하면 효과를 얻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이것도 하나의 인력 낭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써달라 그런 말씀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사업을 보고 예산도 지원하고 인력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를 급하게 주셨어요. 강한구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저도 잠깐 자료 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추가로 자료를 가져온 것 보니까 ‘2012 시 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용’에서 복무위반으로 어떤 것이 1건에 해당되는 건가요? 여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복무위반은 자체 감사에서 발견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조치한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거꾸로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 이후에는 시에서 감사하고 조치한 내용대로 끝나는 건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감사조치한 내용을 받아서 시정명령대로 실행을 하고 시 감사팀에 보고를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거기에서 종결되는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에도 보면 물론 주의하고 시정하고 훈계, 경징계 이렇게 있는데 의아한 게 있네요. 기술료 미회수 금액이 상당히 커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억대가 넘네요. 2억 1800 미회수, 감사에 지적 안 당하면 회수 안 하고 그냥 지나갔을 것 아닌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시기의 문제였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시기의 문제였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기술 쪽 R&D 쪽에 지원을 하면 지원 금액의 60%를 5년 간 균등상환해서 저희들한테 분할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순히 시기의 문제이지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다가 인지하지 못 하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문제 제기하고 추가로 받은 자료 때문에 홍보비 상세 집행내역 받았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이시죠? 자료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에 대해서 지적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저희가 어제 오늘 양 구청 행감을 했는데 홍보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다른 위원들도 계속 일관되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이 없이 지출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정하시죠?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담당 부서장입니다.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기획협력부의 김대식 부장입니다. 저희들은 언론홍보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터넷 신문사와 지역지, 지방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3년 전까지는 사안이 발생돼서 예산이 먼저 소진되는 경우로 하다 보니까 받은 쪽하고 못 받은 쪽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찾아보니까 저희들이 인터넷신문인 경우에는 베너홍보를 한 달간 게재하는 조건으로 30만 원, 지면으로 발행하는 신문도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으로 해서 30만 원에서 50만 원, 언론사에는 작은 돈이죠. 하지만 돈이 적기 때문에 불만을 갖지만 못 받아서 그런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지원사업들의 기업들을 모집한다거나 직원들 채용한다거나 각종 모집공고를 내는 것들은 일련의 기준이 있습니다. ABC부수라든지 구독률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고 지역지 같은 경우에도 창간이 오래되거나 마찬가지로 인터넷이 됐든 지방지가 됐든 구독률이 높은 부분들을 시 공보관실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지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부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기준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에 아니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 또 본청에 언론 홍보 관련해서 지출하는 그런 기준을 참고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아닙니다. 공보관실에서 내려오는,
재호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구체적 사례를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는데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까? 홍보 내용이 같고 동일 사에 같은 해에 특정 사안은 두 번씩 된 데도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30만 원 50만 원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가 창간일 기준에 1년에 한 번씩 해서 나가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의 기업들을 모집을 하거나,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홍보 내용에 보면 기관 홍보가 있고 그다음에 특정사업에 한해서 전체적인 언론사에 다 할 수는 없지만 특정사업에 한해서 ABC 기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실제로 보면 같은 기관홍보 명목으로 해서라든지 아니면 직원 공개채용 홍보라든지 이런 같은 홍보 내용으로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 보이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적한 것은 이 자료를 받아보고 나름대로 문제점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본 느낌은 그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또 ABC 기준까지 들어서 얘기하고 본청의 홍보비 지출기준도 참고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들 제가 질문을 오해했었습니다. 기관홍보비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렸는데요, 사업비 쪽에 관련된 홍보,
재호
이재호위원
이 자료 만드시면서 그런 내용 발견 못 하셨어요?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일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완해서 일정 기준들을 마련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비춰서 들여다봐도 어긋나는 게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을 세워서 누가 봐도 우리는 왜 없느냐, 우리는 왜 적으냐, 이런 항의를 받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그런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길게 안 하려고 합니다. 성과급 지급현황해서 자료를 추가로 가져오셨습니다. 이것은 경영지원부에서 하셨나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 역시 이 자료를 받아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머리가 안 좋은 건가요, 지식이 짧은 건가요? (정종삼 위원장, 권락용 간사와 사회교대)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성과급은 본부장 이상은 외부에서 평가하는 기관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본부장 이하는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밸런스스코어(BSC)방법에 의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평가방법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행감자료에 보면 성과급지급현황하고 근거가 있어요. 성과급 근거해서 규정 제 몇 호 몇 항 그다음에 지급기준은 2011년도에는 평가등급을 매겨서 어떻게 한다. 지급률은 어떻게 한다.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지급현황은 따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 제출자료는 별도 자료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특정시기에 대한 현황이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2011년도 자료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 2012년 3월 것 아닙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2011년도입니다. 3월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성과급의 대상되는 연도는 2011년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평가결과는 어떤지 여기에 표시가 안 된 거네요.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평가결과는 다 비치되어 있고요 그것은 개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에 개인적인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성함이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평가결과에 따른 최종적인 보너스 금액이 이렇게 됐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요구목록 자체가 성과급 지급 현황인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평가결과가 가급인지 나급인지 다급인지 S등급인지 A등급인지 B등급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 없겠습니다. 여기 비고란에 평가결과를 넣었으면 분명하게 될 텐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 그렇게 길어요? 자료가 부실하다고 해서 제가 더 봤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추가 자료를 만들어오셨는데 그 자료보고도 어떤 유의한 결과를 찾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갖다 주고 이렇게 줬습니다. 이게 A등급인지 가등급인지 나등급인지 어떻게 알아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자료 바로 만들 수 있으면,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재차 지적하지만 상세하게, 이래서 불필요한 질의가 들어가고 확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가 명확해서 딱 나오면 ‘이런 근거로 이렇게 해서 나갔구나.’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상입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성과평가결과가 있어야 돼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재호 위원님은 그냥 넘어가셨는데 저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야지 대표이사께서 평가등급을 뭘로 받았는지 본부장은 뭘로 받았는지 기관평가는 어떻게 됐는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를 달라고 했더니 덜렁 두 장 왔네요. 지적사항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당시 의회사무국에서 다 정리해서 지적사항으로 내려 보낸 게 그 두 가지입니다. 행정기획과 관련해서 그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질의가 이것밖에 없었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질의는 여러 가지 있었을 수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에서 정리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에 대회의실 임대에 대해서 쟁점 되지 않았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서류로 남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행감장에서 당시 문제 제기했던 유근주 위원님께서 현장실사도 하시고 그 당시에 평가를 하시고 잘 됐다, 결과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님께서 최종적으로 감사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끝났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끝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말로써 그냥 끝난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관련된 자료 등등 다 보고드렸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하지만 우리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은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는 그것을 대여를 하고 나서부터 우리한테 연간 어떠한 소득이 들어오고 있고 그 소득은 어떻게 어디에 입금을 시켜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수익을 내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만 그것이 수익으로 들어왔을 때 이러이러한 기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볼까 했더니 덜렁 두 장 갖고 와서,
기영
정기영위원
위원님, 그것은 경제환경위원회 처리사항을 달라고 해야 그게 오는 거죠.
한구
강한구위원
갖고 와 봐요.
기영
정기영위원
이것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만.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경제환경위원회 지적사항이었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경제환경위원회보다 대여이기 때문에 관리 이것은 그야말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답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의 본부장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입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업무 자체로 보면 저희 담당부서가 구매와 계약, 킨스타워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는 사업본부가 하는데 업무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제가 보충해서 지적을 할게요. 지금 산업진흥재단의 업무 중에 행정기획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서로 나눠서 역할 분담을 하고 위원회 따로 내용을 갈라서 보고를 하고 업무를 보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고 시정 요구되고 그랬던 것이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것은 경제환경위원회 사안이라도 행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시의회에서 지적되고 시정 요구되었던 사항들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을 좀 바꿔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끝나고 나면 저희들 앞에 양식이 나눠져 있어요. 항상 행감장에 가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소관부서에 어떤 분야에 어떤 시정과 처리를 요구했는지를 적어서 의회사무국 직원한테 전달하는 것이 다시 나중에 처리요구사항으로 해서 가거든요. 그거 중요하지만 저희들 혼자서 여러 행감장을 다니면서 행감을 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해당부서에 계신 분들 다 배석해 계시지요? 다 메모하시지요? 그것이 바로 이 행감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처리를 요구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이 목록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업무보고 때도 그 사안에 대해서 보완해서 답변을 한다든지 자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대답해 보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연 수입은 얼마이고, 실제로 계약된 내용대로 그분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불편한 점은 있다 없다 자료를 준비할 동안 말씀해 보세요. 작년에 쟁점되었던 사항.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정확한 근거 조항과 조까지는 제가 다 외우지 못합니다만 큰 틀 내에서는 행정재산인 경우 임의적으로 대여해라 그럴 수는 없고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주무관청은 중소기업청입니다.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대여하고 임대수입을 받아도 된다라고 자체 규정이 있고요, 저희 주무관청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11년 7월 20일 원안 승인하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뭐라고 하는 원안 승인이에요? 승인을 받아가지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실제로 계약금액과 등등은 사업본부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사업본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김홍철사업본부장
강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컨벤션에 대한 사용 부분이 사업본부 소관이라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승인과 관련해서는 재단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중기청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에 중소기업청에 이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고요. 용도와 관련해서는 원래 대강당 쪽이 업무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문화복지 용도로 분당건축과에서 용도를 득한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대강당 관리비가 1년에 1억 44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이 순수한 설치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대강당의 활용 폭이 1년에 1회에서 3회 정도로 거의 사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도 텅텅 비고요. 그런 상황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공감대가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실제 수입부분은 컨벤션을 사용하게 되면 컨벤션에 대한 임대료를 내게 되어 있고 관리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컨벤션 업자가 임대료 관련해서는 9500만 원 정도를 내게 되어 있고 관리비를 3500만 원 정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억 3000 정도의 주말 공휴일 관련된 운영수익이 나오고 평일 관련된 운영수익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체에 대여도 하기 때문에 그런 수익이 2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합치면 대략 1억 5500 정도가 대강당을 운영하는 총수익입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치면 1억 4400만 원보다 현재는 수익이 더 많아져서 저희가 애초에 의도했던 결과가 나왔고, 애초에 말씀하신 시의 행정감사상에서 컨벤션 사업은 우수사례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시 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나올 수가 사실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절차상으로 법적인 것을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오히려 놀고 있는 행정재산을 발품을 팔아서 가용재산을 창출했다 이런 측면에서 우수사례로 지정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가만히 놔뒀는데 강당 관리비가 1억 4500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홍철
김홍철사업본부장
건물에 대한 관리는 임대면적과 비례해서 관리비를 안 쓰더라도 공영관리비가 나오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가는,
한구
강한구위원
관리비가 1억 4000,
홍철
김홍철사업본부장
연간 1억 4000여만 원입니다. (권락용 간사, 정종삼 위원장과 사회 교대)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1억 4000을 365일로 나누고 그 면적이 1억 4000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는 블루코스트인가 거기서 계약을 했지요?
홍철
김홍철사업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블루코스트가 1주일에 두 번 씁니까?
홍철
김홍철사업본부장
예, 토요일 일요일하고 연간 115일 정도,
한구
강한구위원
115일 곱해서 내는 돈이 관리비가 3500입니까?
홍철
김홍철사업본부장
예, 관리비가 3500만 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나머지는 우리가 내고?
홍철
김홍철사업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발생한 수익금은 어디에 쓰고 있어요?
홍철
김홍철사업본부장
저희 재단의 자체예산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재단에 기업지원 용도로 쓰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홍철
김홍철사업본부장
기업지원과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기업지원과에 다 보고가 되고 있고 기업지원과에서 다 승인된 사항이죠?
홍철
김홍철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 행감 전에 시정질문인가 5분 발언으로 나왔던 얘기고, 어떻든 간에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짚어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별 문제가 없고 사실 노는 시설 빌려주는 거 괜찮아요. 경영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것보다 정상적으로 알고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승인이 되고 수익에 대해서도 이렇게 쓰고 있고 이것이 투명하게 되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짚은 겁니다.
홍철
김홍철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대표이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대표이사님과 기획경영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오전 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1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