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 의원 발언

재무과장 유성근입니다. 재무과소관을 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인건비 4,098만 7,000원의 세부내역은 사무보조원 1명, 청사관리원 2명에 대한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일러 기사 1명에 대한 기본급, 근속가산금,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171쪽 관서당경비가 3,427만 5,000원이며 기관공통경비에 기타수당으로 행정선 숙직비입니다. 부서운영비에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이며 작년보다 약 356만 5,000원 정도 감액해서 수립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OCR 지방세고지서구입, OCR창 봉투구입, 고지서백지용지구입이 되겠습니다. 고지서백지용지구입엔종합토지세, 재산세 백지용지입니다. 다음 전산물품구입은 OCR 잉크, 광디스켓, 잉크젯프린터헤드, 먼지제거 및, 클리닝디스크, 레이저프린터입니다. 지방세 관련책자 구입으로서는 세정지, 지방세법, 지방세 해설집이고 지방세 납부홍보용 현수막은 저희가 총괄적으로15개에 6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지방세 관외 우편요금, 종합토지세, 재산세, 독촉장 발부우편요금, 체납처분용 등기등본 발급이 있고 운영 수당에는 지방세 심의 위원수당을 12인에 대해서 2회, 피복비는 17인해서 2회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방세종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저희가 컴퓨터 33대하고 프린터기 1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지방세 전산자료 표준화 작업인부로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 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보조 요원으로 10명에 대해서는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여비 6,800만원은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했스비다. 국내여비로 세정활동여비하고 지방세관의 체납세 징수엽입니다. 일반업무추지여비로서는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무추진비 240만원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2,200만원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세수증대활동비하고 재무행정 추진활동비입닏. 포상금은 지방세 저희, 군세징금포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 자치단체부담금을 수립했습니다. 자동차세 전산처리 부담금,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입력비, 재산세처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광자기드라이브를 1대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선 통신장비검사 수수료 ′96년도 결산서 및 부속자료 제조, 물가안정 정보지 4종 구입, 지출관계 서류제조, 회계관리 법령집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용과 외포리 선원 대기실 전기요금을 세웠습니다. 선원피복비 22만 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행정선의 통신장비유지비하고 컴퓨터 결산자료 프로그램유지보수비를 165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로 선박비에 주연료대, 부동액 등 잡유, 선체유지비, 기관유지비, 전용품 및 선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는 국내여비로 차량선박유지관리실태 추진여비하고 준공검사입회 및 물품계약추진 여비를 작년수준으로 세웠습니다. 보상금은 결산검사위원 일비 및 여비를 역시 작년 계상액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행정선의 정기 점검을 위해서 행정선 수리공사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로서는 사무실용 T·V구입, 냉장고구입, 소형승용차교체, 소형승합교체, 민방위앰브란스교체, 렉카차교체, 화도·하점·교동의 소형 화물차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 국·공유재산관련대장 및 서식제조와 청사 전기 안전진단수수료, 오수정화수거료, 세차장 폐기물 수수료, 세차장 수질검사 시험료, 불용물품 폐기수수료입니다. 불용물품 폐기수수료는 작년에 없던 건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해마다 재물조사를 합니다. 재물조사를 하면 망가진 책상, 의자, 냉장고, 컴퓨터 등이 나오는데 이것이 매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불용물품폐기수수료를 계상해 가지고 폐기처분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본청 전기요금, 본청수도요금, 관사공공요금,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 차량환경개선 부담금을 세웠고요, 우편물 발송대,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등도 일정 정해지 액수에 의해서 전부 계상했습니다. 182쪽 피복비는 보일러기사 2인에 2회로 세웠거요. 연료비로서는 청사보일러 연료비, 유지비, 기사대기실, 정문, 1호관사의 연료비, 유지비, 숙직실, 생활관, 청사야간근무의 난로용 연료, 2호관사 연료비, 3호관사 연료비, 3호관사 유지비, 인천 507호 난방용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청사건물 유지비에 본청, 창고, 차고입니다. 관사건물 유지비로서는 1호관사, 2호관사, 독신료숙소, 3호관사입니다. 보일러 세관 검사관리, 냉동기 세관 검사관리, 정문의 자동문유지관리로 이것은 1년에 수시로 고장이 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차장 유지관리, 오수정화조 유지관리, 오수정화조는 작년에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새로설치가 돼서 유지관리비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다음에 차량 선박비는 중형승용, 소형승용, 짚승용 등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해서 세웠고요. 국내여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를 4인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서는 재해부담비, 공공시설정비 회비, 지방관공선 공제회비를 법정 경비대로 전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는 민간 대해사업비로 공매대행수수료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국·공유재산관리에 감정평가수수료, 현황 및 경계측량, 무주부동산 공고료, 국유재산관련 서식유인 등을 세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료, 금량비에 시간외근무 매식비, 재료비에 국유재산관리 보조인부임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자주식 유료화 주차장설치비에 실시설계비하고 민원실 확충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넣었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는 국유림 매수대금 삼성리 것을 정기분 계상을 했고요, 양도면민회관 부지매입비 6,70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유료화 주차장 설치, 자주식 주차장설치, 청사방수공사, 기름탱크교체공사, 옥상 물탱크교체공사, 독신료숙소 정비공사, 식당배수펌프 설치공사, 청사내부도색공사, 휀코일 교체공사, 창고 철거 및 신축공사비, 민원실 확충공사비를 여기서 계상했습니다. 조금 설명 드릴 것은 저희 군청이 지금 신축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누수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사방수공사를 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주차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군청내를 유료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뒤쪽에 주차장 빔 설치가 되면 전·후면 전부 유료화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름탱크는 지금 상당히 노후화돼 가지고 녹슬고 새기 직전입니다. 또 탱크용량이 적어서 겨울철에는 이틀에 한 번씩 기름을 부어서 용량을 크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상 물탱크 교체공사는 역시 이것도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강철로 된 것을 FRP 녹이 안 나는 것으로 교체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배수펌프 설치공사도 역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악취 등이 심해서 예비용 펌프를 하나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189쪽 청사내부의 휀코일 교체공사는 청사내부의 작동이 안되는 부분, 녹슨부분, 물새는 부분의 교체공사를 하고 청사뒤에 있는 창고를 철거해 구석으로 옮기고 그곳도 역시 주차장화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이 지금 상당히 좁고 타 시·군에 비해서 전근대적인 민원실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의 여론제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민원실을 확장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로서는 민원실 확충공사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오수입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지방세외수입 고지서제조, 프린터기 토너, 실과소, 읍·면 보급용 징수부 및 현금출납부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자금배정 프로그램 관리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로서 계상했고요.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인증기하고 U·P·S를 구입해서 각 읍·면에 보급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재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극양 위원입니다. 186쪽 일반운영비하고요, 179쪽 일반운영비, 국·공유재산관리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179쪽에 500만원이 섰고, 186쪽에 440만원이 섰는데 무엇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시비보조를 국·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만 실제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국유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공유재산, 하나는 국공유재산으로 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돌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188페이지 유료화 주차장 설치하고 자주식 주차장 설치인데 자주식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돈을 안 받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군청사 뒤에 H빔 주차장을 설치한 다음에는 직원, 면민할 것 없이 전부 유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무 야속한 것 아니에요? 직원들한테 주차비를 받는다는 것이 주인한테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다른 곳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다 돈을 받아요?

네. 의원님들은 제외해 드리겠습니다. 전면화 후면 전부 유료화한다는 것입니다.

자주식 주차장도 유료화하고 유료화주차장은 별도로 유료화한다고요? 수입 예상은 얼마에요?

저희가 대충 따져 봤는데 현재 앞뒤로 130여 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 250대가 설 수 있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뒤에는 4층으로 예상합니다. 그랬을 경우 직원용으로 120대를 대면 직원들한테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죽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느정도 될 것이냐 생각해 보고 이 앞에서 민원차량이 아닙니다. 저희가 체면없이 가져다 놓은 걸 통제하지 못해서 이 앞에도 다 유료화해서 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보러 온 분들에게는 30분 정도는 봐 드리고 민원도 빨리 보고 가시고, 30분 넘었을 경우에는 조금씩 가산을 시키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이 왜 좁으냐 하면 서울 사람들이 와서 주차하고 나가서 있다가 저녁에 끌고 가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조금 원만해지지 않느냐, 현재 문제는 저희 직원들이 주차를 하면 무질서하게 주차하기 때문에 관용차량의 운전수가 80%를 유지하기 때문에 운전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차를 못 빼기 때문에 전부 복잡한 문제도 있고 주차장을 해서 출장나갈 때도 저희 관용차를 덜 쓸 것이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250대 분을 하면 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월 수입은 1,500만원으로 인건비를 빼고 되지 않겠느냐, 사람은 주차 정비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좋은 안입니다.

현재 만차 주차관계로 정문에서 민원인하고 다툼이 벌어지고 저희 내부에서는 민원인한테 친절히 대해 줘라, 친절히 대해 줘라 하는데 주차때문에 싸워서 민원인은 이미 화가 잔뜩 나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아무리 잘해 준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골난 사람이 웃질 않아요. 역으로 주차관계 때문에 불친절하다고 하고 시비안할 것을 가지고 시비하는데 그 문제는 정문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통제해서 사거리까지 차가 쭉 늘어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주하는 방향, 저쪽으로 돌리는 방향,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정문앞에서 만차가 돼가지고 빠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논의했었습니다만 그걸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171페이지 보면 관서당 경비에 국내외여비가 1,900만원이 서 있는데 정액 여비입니까:?

이것은 부서운영 국내 여비인데요. 정액으로 나오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체납세금 때문에 출장여비 따로 나오고 국·공유재산관리 추진여비도 따로 나오고, 차량 선박유지비가 따로 나오고 그런데 이 여비는 어떤 여비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비라고 하는 것이 회계관리에서 나오고 재산관리에서 나오고 세외수입관리에서 나오는데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추가여비가 되는 것입니다.

1,900만원 돈이 서 있으면 여비는 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개인 여비도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1인당 3만 5,000원씩인데 45명이 정원이거든요. 그리고 부서운영비는 업무 추진할 때마다 따로 쓰이는 것인데 각 과마다 똑같은 것입니다.

국내여비 1,900만원은 여비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봉급에 관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요?

아니지요.

공식적으로 어디 안가도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 액수가 출장을 달아서 일반 국내여비로 쓰는 것이고 나머지는 부서별로 특수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비가 된 것입니다.

어디 안가도 나오는 여비아니냐, 이거에요? 하나의 봉급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1인당 3만 5,000원 정액 입니다. 예산 편성지침상 나오는 업무추진여비로 따로 선 것입니다.

이걸 크게 봐서 여비가 얼마다, 그러니까 부기란에 무엇에 쓰는 것이냐를 써줬으면 좋을 텐데 이것은 맨 여비잖아요?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비라고 여러 군데 하지 말고 한 군데만 해서 세울 경우 힘있는 사람은 더쓰고 힘 없는 사람은 못씁니다. 그래서 아주 이건 징수계 여비, 이건 부과계 여비로 정해 놔야 싸움이 덜합니다.

알았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민원실 확장공사는 내부에서 확장한 것입니까? 기타 지역에 확장할 것입니까? 기타 지역에 확장할 것입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현 민원실하고 연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갑설, 을설로 정확하게 확정짓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넓히냐 뒤쪽으로 넓히느냐를 확정하지 못하고 민원실을 따로 뺄 계획은 돈이 적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토지매입비 매수대금에 대한 관계는 ㎡당 얼마로 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까?

평당 1만 7,860원 꼴로 했습니다.

양도면민회관 부지는 면사무고 앞이 밭인데 주인이 면사무소에 팔겠데요. 이번에 못 사면 못 산다고 해서 면민회관 지은 것이고 여기에 계상은 안됐지만 팔 때 사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협의를 주인하고 했습니다.

양도면민회관부지는 평당 30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식당에서 1년에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식당에서는 밑집니다. 그래서 군비보조를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복리후생면에서 월 150만원 정도 보조해 줘야 운영되는 것입니다.

수리비가 해마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금년에도 2,000만원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식당에 배수펌프 예산이 서고, 그러면 과연 그렇게 보조해 가지고 군청직원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 아니에요?

많이 이용해서 적자가 난답니다.

많이 해서 그래요?

싼 값으로 원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밥을 많이 할수록 적자가 더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이지요. 왜 잘못 되었느냐, 공무원 식대가 중식비라고 나오지요?

중식비라고 나오는 것은 없지요.

급식비요.

급식비는 가외로 저녁 때 일을 할 때 사먹으라는 급식비지요. 일할 때 쓰라는 급식비지요. 그러니까 식당 식대를 5,000원으로 올리는 그 말씀인데요. 그 급식비는 점심에 쓰는 급식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가지고 적자가 안 나게 궁리를 한다든가, 적자는 안 보도록 해야지요. 이건 계속해서 해마다 투자하는데 그렇다고 봅니다.

타 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에 있을 때는 기자분들이고 과장이고 시장이고 밖에 나가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해 놨습나다. 그러니까 여기도 잘해 놓고 가격도 조금 올리고 시중에서 5,000원 하는 것 3,000원으로 끌어야 되는데 식당이라고 냄새나고 여러 가지 시설물 투자를 계속해서 해놓고 난 다음에 해야지요.

한꺼번에 완전하게 하기는 어렵고. 헌집고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것 고치고 난 다음에 이것 또 고쳐야 되고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지금 식당 냄새가 조금 나잖아요?

저자나면 운영을 안해도 되잖아요? 다들 나가서 사 잡수면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재무과가 60명 중에 일용직이 30명이 넘습니다. 일당 1만 7,000여원씩인데 거기에서 교통비하고 뭐하고 하면 그 친구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조금 올려받으면 그나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507호 수리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께요. 작년도에 보면 2,500만원에 대해서 수리를 했는데 올해는 2,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줄여서 수리비를 세웠습니까?

이것도 법정으로 배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모자라면 추경에서 세우려고 하고 잘하면 남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모든 기관이나 전체가 노후되면 수리비가 더 들면 더 들텐데 작년보다 500만원을 줄여서 세웠길래 어떻게 된 내용인가 묻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500만원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내무부에 행정선의 기관을 새 것으로 교체해 달라고 승낙을 해놓고 금년에 반영이 안되고 그래서 나중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507호가 강화에서 다닌 지가 언제입니까?

′82년 경에 된 것인데 선령이 다 찼습니다. 기관고장이 무척 나서 기관을 교체해 달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2억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안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애쓰셔서 빨리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시연입니다. 지적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3억 5,018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 지적관리가 2억 9,092만 5,000원이고, 민원관리비가 5,926만원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5페이지 상단에 일반수용비 바로 밑에 토지특성조사표라고 352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97년 개별공시지가 15만 7,000필지를 다시 조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해마다 1월부터 9월까지 결정하는 것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극양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자상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작년도에 하나도 없던 것인데 금년도 예산에 섰는데요. 복사기 대처민원 발급용이라고 해가지고 520만원이 섰고, 모사전송발급용이라고 해서 1,680만원이 섰는데 모사전송기라는 것이 뭐예요?

팩스입니다. 13개 읍·면하고 출장소해서 14대입니다.

지금 있잖아요?

지급 읍면에 팩스가 한 대씩 있는데 전부 온라인팩스민원확대에 따라서 군청하고 읍·면하고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전국으로 확대돼서 각 읍·면이나 전국하고 팩스민원을 하다 보니까 수요량이 많고 해서 하나씩 장비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350만원 복사기 대체비용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이것은 민원실의 민원 발급용 복사기가 노후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몇 년이나 쓰는 것입니까?

몇 년보다도 복사할 수 있는 매수가 있는데 민원이 폭주하다 보니 내구연한 없이 수리비가 사는 비용보다 더 드니까요. 그러니까 내구연한 필요없이 노후되면 교체하는 것입니다.

복사기가 원래 내구연한이 4년인데 지금 저희 민원실에서 쓴 것이 5년이 넘었습니다. 복사상태가 너무 불량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쳐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복사기를 사용하는 것도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사용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적과용 복사기인데 딴 과에서 와서 만지고 하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각과의 직원들이 다 와서 사용하니까 금새 망가집니다. 읍면장을 경험을 해보니까 금새 망가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민원제보용 전화카드는 내무부 10대민원행정쇄신과제중의 하나인데 저희는 모니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민원모니터요원을 27명 위촉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보상관계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제보용 전화카드를 분기별로 한 개씩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덕균입니다. ′97년도 환경보호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3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내년도에는 총 2억 15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약간 줄어든 금액입니다만 종량제실시가 정착되면서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돼서 세입을 내년도에는 약간 줄였습니다. 다음에 231쪽 징수교부금에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1,075만 2,000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880만 6,000원이 징수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와 시설비의 증가를 예측해서 금년보다는 증액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의 과태료수입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15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쪽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 인부임은 저희 환경보호과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해서 242쪽, 243쪽 상단부분까지 미화원하고 관련된 인건비가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243쪽 관서당운영비 중에 관서당경비가 총 1,5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244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내용 중 환경부담금 고지서 유인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비용을 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매연차량 단속을 위한 측정기를 연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 예산을 1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추진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물의 날 행사라든지 환경의날 행사, 기타 자연보호 행사 등 환경보존과 관련된 각종 행사 추진하고 관련된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환경보호과에 환경신문고 설치하고 관련해서 현재 팩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관외의 일반전화시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팩스전용 공중전용회선망 설치를 위해 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에서 관외운영 중인 전화회선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료, 환경오염신고용 우편엽서 수취인 부담료 등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45쪽 급량비는 저희가 취약시간대에 환경오염업소의 지도단속을 위해서 단속 공무원에 대한 야간급식을 위해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자동차 매연 측정기에 대하 유지관리비에 100만원, 휘발유 차량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 100만원 각각해서 도합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산관리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처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면서 관리 인건비를 활용하도록 지시되었기 때문에 저희과에 전산관리 인부임을 한 명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토대청결 도로관리 인부임으로서 3,157만 7,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 군 선원면이라든지, 불은면 기타 전혀 환경미화원이 없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의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취약지구의 청소를 위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246쪽의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환경보전유공단체 및 개인 표창에 3개 단체, 개인 13인에 대한 표창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환경하고 관련된 행사시에 지역 환경보전을 위해서 애쓴 단체나 개인을 포상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환경오염신고 보상을 위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계환경의날 기념행사 및 물의날 행사 참석자에 대해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감시 명예위원, 여기 간담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3월 내지 4월에 교육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자에 대해서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연보호유공자 표창입니다. 이것을 매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간에 저희 강화군에 자연보호와 관련된 업적을 남긴 단체나 민간인에 대한 표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과정 교육비 보상인데 금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했다가 3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이나 시의 계획에 의해서 자연보호위원에 대한 교육이 있을 시에 집행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연 보호행사 참석자 급식보상은 10월 5일 행사시에 참석하는 자에게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깨끗한 내마을 가꾸기운동 우수마을 시상은 금년도와 똑같이 내년도에도 강화읍을 비롯한 각 읍·면 농촌지역을 좀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과 관련공무원고 그 업무를 적극 추진한 읍·면을 표창함으로 깨끗한 내마을가꾸기 운동을 활성화시키고자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8쪽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을 O.C.R 고지서로 부과하고 있는데ㅐ 저희과에는 프린터기가 없어서 늘 재무과의 프린터기를 활용해서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무과의 업무하고 중첩이 되서 추진상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유인하는 전용 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카메라는 저희 환경감시용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환경과 관련된 불법행위 현장을 촬영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한 대 구입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선풍기 3대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강화읍 용정리에 있는 재활용 선별창고에 여름철이면 노천에서 작업도 많이 하고 또 창고안에서 작업을 하는데 환경미화원들이 더위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풍기 3대를 구입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책상, 츼자는 저희 관내에 노후된 책상과 의자를 교체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49쪽 일반수용비입니다. 현재 송해면 하도리에 있는 쓰레기 적환장에서 쓰레기를 적환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오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반해 위생처리장 옆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돼있습니다. 거기까지 운반하는 처리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감량 및 공중화장실 홍보물 제작입니다. 앞으로도 쓰레기감량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또 공중화장실도 보다 더 청결해 관리하기 위한 각종 홍보물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쓰레기적환장의 전기요금 또는 재활용 선별창고의 전기요금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재활용 선별창고의 소각료에 연료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50쪽의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쓰레기적환장 침출수처리시설, 소각로, 선별창고내에 스티로폼을 녹이는 그런 기계와 또 캔을 압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기계들의 고장발생시 수리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현재 침출수처리시설에 처리하는 약품 및 쓰레기적환장하고 선별창고의 소독약품,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하기 위한 제작 비용, 상차용수거용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 도합해서 약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은 지난번 3회추경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해서 현재 판매하고 난 잔량과 내년도에 소요될 양을 예측해서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1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청소계에 쓰레기무단투기 등 청소행정하고 관련된 공무원의 단속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금, 환경미화원 식비보상, 재활용품 회수에 있어서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위한 예산 등 총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서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중 매립용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을 5,44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의 반입료를 참작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쪽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농지조성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저희가 현재 강화읍 용정리 위생처리장 옆에 있는 농지를 구입해 가지고 처리시설을 하고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도부터는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공사를 해서, 후년도부터 공사를 해서 ′9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농지조성에 따른 농지조성비와 기본조사설계비로서 3,900만원, 다음에 실시설계비로서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시설해서 6,2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253쪽 보시면 토지매입비로서 총 10,793㎡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된 예산가지고 이것 외에도 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인근주민과 협의해서 토지를 더 매입할 수 있으면 추가로 매립할 계획으로 지금 내부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시범공중화장실 신축은 현재 내가면 외포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도를 운행하는 여객선 대합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중변소가 있는데 이것은 시설이 노후돼서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보조받고 군비를 보태가지고 거기에다 규모는 현재와 비슷하겠습니다만 현대화된 공중화장실을 신축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로서 현재 4기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형 1기는 현재 선별창고에 있는 소각로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소각을 못하고 용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완벽한 소각이 안되고 매연이 발생도거 있어서 인근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중형소각로는 설치코자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소형 3기는 저희 강화읍내에 설치안된 공동주택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삼산면 매음리 보문사 지구에 많은 상가들이 들어섬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코자 한 군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도면 지역에는 현재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쓰레기처리하기 위한 일체의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로 1기를 서도면에 설치코자 합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공중화장실 신축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254쪽 농어촌 종합 폐기물 처리시설 시설부대비는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쓰레기매립장 옹벽보수입니다.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가면 황청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일부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일부 쓰레기 매립된 부분이 자꾸 밑으로 흘러내리고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시의 점검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옹벽 12M를 설치코자 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강화군 강화읍에 1대와 교동면에 1대를 내구연한이 내년도로 노후된 차량이 있습니다. 노후차량 2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먹는 물 수질검사를 위한 용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에 있어서 시설비의 수질오염 방지사업이 4억 7,928만 6,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도시과의 업무가 관장되어 있을 적에 농촌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농촌하수도 정비 12개소에 4.1km를 정비하는 예산 9억 4,400만원의 예산을 양여금으로 산정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확정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금년도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양여금 사업이 확정되면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입니다. 현재 관내 약수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약수터와 관련된 주변 시설 정비를 1,200만원의 예산을 전액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하고 관련된 예산으로 전기 안전진단 수수료, 제세공과금에서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전화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있고 그 밑에 피복비로서 근무자들에 대한 작업복을 배려해 주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도 위생처리장에 관련된 소각로, 보일러, 온풍기 등에 연료를 구입하기 위해 계상한 사항입닏.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기계류 소모품구입비 해가지고 258페이지의 상단 부분까지 내용이 많습니다. 총 예산이 2,879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생처리장은 바로 건설과에 위치해 있고, 분뇨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스로 인해 가지고 기계설비가 자주 부식이 되고 고장 발생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부품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의 국내여비는 위생처리장 직원들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현재 위생철장의 분뇨위생펌프가 취사제에 2대가 있고 저류조에 2대가 있습니다만 노후되고 용량이 부족해서 교체코자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역쇄펌프, 카메라, 세균계수기, 방역기, 전용팩스설치등으로 위생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구입품으로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 위생처리장의 시설을 금년도에도 많이 보강했습니다만 앞으로 처리하고 난 최종방류수의 수질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하고 또한 위생처리장의 시설이 처리공정에 있어서 기계 설비가 1개 라인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장이 발생되면 상당기간 분뇨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비시설 등을 하기 위해서 시비로 약 65억원을 지원요청해 가지고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의 시설비는 각종 침전물제거 및 내부도장처리장내의 처리하고 나면 매년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기계류에 대한 도색을 하고자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은풍기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현재 처리장내에 투입봉에 온풍기를 설치해서 겨울철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입하고, 그 다음에 분광광도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방류수에서 포함된 질소와 인을 측정하는 기계로서 아직까지 이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전부 인천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장비가 구입되면 방류수에 대해서도 자체 측정을 해가지고 분뇨를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환경보호과 소관 ′97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박극양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적환장 운반비가 40만원×70대 해서 2,8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예산에 얼마나 섰었지요?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2월말까지 되면 총 20만ℓ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금년도 예산은 700만원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를 운반하는 업지가 요구하는 만큼 지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를 운반하는 업자가 요구하는 만큼 지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저히 예산확보가 어렵고 힘드니까 금년도에는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그것만 받고 다 처리해 달라고 양해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예산계상이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발생량이 늘어나고 더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약 24만ℓ 정도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돼서.

24만 ℓ면 얼마예요?

70원도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구할 적에 판단을 잘못했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협의해서 이거도 ℓ당 50원으로 조정해서 예산을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얘기아니에요?

그렇지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수정다룰 적에 고치겠습니다.

2,800만원의 예산이 선 것은 과다예산에 편성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약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할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예산으로 수정을 다룰 적에 고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거기에 보면 재활용품우수단체시상, 깨끗한 내마을가꾸기 운동 우수마을시상, 또 쓰레기와 관련한 많은 시상이 있는데 그것을 묶으면 안되는 거예요?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금액은 많지 않아요. 50만원, 30만원, 20만원 해서 예산은 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우수읍면시상도 있고, 너무많은 것이 아니예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농촌지역의 청소라든지 재활용쓰레기라든지, 지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상금은 분야별로 계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유치 그 아래 보면 침출수처리시설유지관리, 그리고 그 아래 재료비에도 침출수약품하고 적환장의 선별창고 소독약품이 있는데 적환장선별창고는 작년에 250만원의 예산이 이번에 1,000만원으로 됐어요. 이것은 작년에 사용해 보니까 이만한 액수가 필요해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침출수가 흐르지 않도록 많이 치지 않아도 쓰레기 적환장 유지에 포함해서 침출수가 흐르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많이 흐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시설장비 유지비는 적환장이나 침출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설 자체에 어떤 고장발생이나 쓰기 어렵게 된 상황이 되었을 적에 시설을 보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잘 돌아가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를 예상해서 금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중 침출수 처리약품 같은 것은 현재 시설을 보완한다고 해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물론 각 가정마다 요식업소에서 발생되는 음실물쓰레기를 건조해서 배출한다면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많은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계몽해도 계속해서 젖은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환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건조된 상태로 배출된다면 침출수시설 자체도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군민의식이나 저희 홍보미흡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가 상당부분 젖어서 나오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하고 관련된 약품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약품이 꼭 필요한데 적환장 및 선별창고에 작년에는 250만원을 가지고 사용했는데 올해는 1,000만원으로 세우셨으니까 작년에 사용해 보니 이만한 양의 약이 필요하게 되었다든지 어느 정도의 양이 필요해서 이 금액이 계상되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은 작년도에 실제로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은 하반기부터 운영해서 기술자들의 얘기는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되려면 이만한 약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적환장에서도 전까지는 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쓰레가차에서 냄새가 나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부터는 쓰레기차가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갈 적에 주민감시초소에서 그 사람들이 느낄 정도의 냄새가 나면 차량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냄새제거하는 약품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환장에서도 약품구입위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쓰레기감량에 대한 홍보물하고 공공화장실에 대한 홍보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홍보물이 많이 제작되서 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작돼서 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변변치 못해서 그런지 유실이 많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많이 세우신 것 같은데 홍보물 제작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면을 감독하는 사람이 철저히 단속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홍보물제작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대신 관리만 철저히 해주시면 공공화장실도 깨끗하고 폐기물쓰레기 감량에도 홍보가 잘 될 줄로 압니다.

쓰레기 감량과 관련된 홍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쓰레기에 대한 주민의식을 더욱 고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각종 전단이나 스티커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홍보하고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홍보안내판 등을 견고하고 미려한 홍보물로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관리에 있어서 지난 번 3회 추경시 공중화장실 건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관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3페이지 농어촌 종합폐기물처리시설해서 2,200만원이 섰고 그 밑에 보면 쓰레기소각로 시설 설치비 중형1기, 소형 3기 했는데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농어촌종합폐기물시설은 저희가 용정리 지역에 1일 20톤 처리능력을 갖춘 폐기처리물시설로서 지금 일산이나 성남 분당에 대규모쓰레기처리시설하고 같은 유형으로 규모만 적은 농어촌종합폐기물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강화 군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가지 않고 강화군내에서 자체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부지매입비라든가 기타 다른 비용을 제하고 총 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지매입과 시설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후년 부터는 공사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년까지 시설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건 앞으로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하는 동안에 일반폐기물소각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용진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설치한 소각로입니다. 중형은 현재 재활용 선별창고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나서 각종 공장이라든지 고물상에는 가져가는 재활용품이 있고 재활용품으로 분류는 했습니다만 거기서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옷가지라든지 처리를 하는 쓰레기가 상당량 발생되는데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중형 소각로를 다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형 3기는 지금 강화읍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소각처리함으로서 앞으로 매출되는 쓰레기양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형 2기는,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산 매음리 보문사 지역내에 각종 근린생활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산면에도 적절한 쓰레기 처리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매립용 쓰레기는 소각소를 설치해 줘서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처리토록 하고자 소각로를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인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자연 보호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지역내에는 많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가 과거에는 제가 정확한 지원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우리 군비라든지 아니면 국ㆍ시비로서 사회단체 운영하고 관련된 예산이 상당부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의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문민시대에 접어들면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중앙부서에서부터 논란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많이 줄어듦으로 그 분들의 활동이 점점 위축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로서는 이런 환경하고 관련된 업무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단체들을 발굴해서 적극 표창함으로써 각종 사회단체가 환경관련사항에 적극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시상금을 많이 계상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으며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 단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깨끗한 내마을가꾸기운동 시상을 하기 위한 평가과정에서 각 읍·면을 통해서 우수단체를 추천하도록 읍·면장에게 지시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표창할 계획입니다만 위원장님께ㅐ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도 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시는 단체를 적극 발굴, 이런 환경관련행사나 어떤 표창할 기회가 있을 때 적극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강화군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여러 단체들을 적극 저희 환경분야쪽으로 협조가 되도록 활성화 대책방안을 강구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내년부터는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단체들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구하고 그 분들로 하여금 저희 환경분야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군이 깨끗한 강화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6쪽 약수터시설 보수 4개소에 대해서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이것은 현재 관내에 북산약수터, 남산약수터, 강화읍내에 소재한 것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면 창리에 있는 찬우물약수터 또 양도면 하일리에 있는 하오고개 약수터해서 4개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계획에 의해서 약수터에 어떤 가공 시설물이라든지 약수터에 관련돼 여러 가지를 보수해 주민들로 하여금 약수터를 기분좋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사업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 약수터 관리를 위해서 100%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사업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 약수터 관리를 위해서 100%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면 현지조사를 실시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로 환경과에서 월 몇 회 수질검사를 한다 이런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월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강화군내에 고비약수터까지 5개소를 쭉 관리해 왔습니다. 근데 수질검사한 결과 계속해서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고비약수터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폐쇄조치했습니다.

거기 그럼 돌 등을 부은 것도 환경과에서 하신 거예요?

예, 저희가 했습니다. 사용못하도록.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259쪽 분뇨이송펌프 4대에서 880만원 섰는데 그건 뭡니까?

현재 위생처리장의 분뇨는 침사지가 있고 정류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분뇨를 저장조에서 그쪽으로 옮기는 펌프가 현재 3.5마력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용량이 부족해서 제대로 이송이 안되고 또한 펌프가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261쪽 분광광도계해서 2,000만원이 섰는데 그것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위생처리장에서 최종처리를 해서 나가는 방류수의 질소와 인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럼 이건 금년에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측정을 못하고 그냥.

그냥 내보냈구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냥 방류를 했고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다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저희가 검사를 해서 만약에 질소와 인이 발생된다면 저희 나름대로의 보안대책을 강구할.

이걸 설치하면.

이건 조사하는 장비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비싸요? 비싸네.

저도 그렇게 판단이 갑니다만 기술적인 면을 제가 확실히 판단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장비와 기계를 취급하는 데다 알아본 결과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옥금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97년도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총 예산규모는 64억 7,622만 6,000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0억 3,749만 6,000원이 되며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진료비 12억 2,699만 3,0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1억 6,128만 7,000원이 되겠습ㄴ다. 이상으로 ′97년도 총 예산규모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께서 내역을 설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설명을 안 들으면 우리가 직접 봐야 되니까 질의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설명하시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은 설명하지 않으시니까 시간 필요합니다. 물론 사회 복지과장님이 설명하라면 설명하시겠지만 예산편성이 작년도와의 중감내역이 예산서에 표시되어야 될텐데 금년도에는 증감내역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새 질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안한 문제도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니까 검토시간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저희 계장님들이 배석했기 때문에 처음 페이집부터 한 장 씩 넘기시면서 위원님들이 의문나서 물으시는 것을 담당 계장님들께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증감내역이 안 되어 있지요?

목별로 증감내역이 나오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97년도 예산서를 보시고 목별로 설명하세요.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공중위생식품업소 서식인쇄 허가증 및 신고증 허가대장 등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급량비로서 마찬가지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한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단속에 대한 급식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는 국내여비로서 심야퇴폐영업단속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 번으로는 부정분야 식품 수거검사 보상금에 대한 것은 퇴폐, 변태 및 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인데 이것 역시 검사의뢰하는 것을 인천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는 금량비, 국내여비 등 저희 부서에 대한 관서당경비 운영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로서 현충일 행사 및 화환은 6월 6일 행사 때 필요한 것입니다. 공원앞에 전기료 요금이고 운영수당 등에서 생활보호 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회 7인에 대한 예산이고 현충탑 공원 잔디를 깎고 관리에 대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국내여비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조사여비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읍·면 공무원들이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애국지사들 위문하는 것과 보훈단체 위문으로 오늘도 상이군인에 대한 행사로 저하고 사회 계장하고 군수님과 같이 참석하는데 드는 예산이고 직책급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사회복지 업무로 과장에게 월별로 12개월로 예산계상된 것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과 운영비입니다. 과내의 4개 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211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이것은 영세민들에 대한 보호활동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현충일 참석유족들에 대해서 내빈이나 유족들에 대한 위문품 사줘야 되고 보훈단체 위문하는 위문품이 되겠고 모범 근로자에 대한 표창, 5월 성년의 달 참가자에 대한 보상,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으로 회의도 소집하고 교육시키거든요. 회의할 때 2회에 걸쳐 점심도 먹이고 하는데 각종 얘기치 않은 업무가 사회복지과에는 많아요. 각종 교육행사 및 교육참석자에 대한 급식보상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여성들 데리고 오라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가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아래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것은 상이군경에게 정액보조로 월 50만원씩 주는 것인데 전몰군경유족들에게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국가유공자나 하나지 두 개씩, 세 개씩이냐고 반문하신 부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라고 해가지고 장애인들의 단체가 있을 때 지원해 줘야 되고 지체장애인과 신체장애니 두 군데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단속용으로 써야 되고 겨울에는 군에서 영하 10℃나 돼야 보일러를 넣어줘요. 민원인들이 저희 부서 같은데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난방예산이 되겠고, 의자도 있는데 알뜰하게 의자 3개, 난로 1대로 세워졌고, 또 아래보시면 장애인보호자 여섯 사람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213페이지에 장애인의료비를 지원하는데 1/6인에 대해서 계상한 것으로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두 학생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장애인 생계비 보조수당은 190명에 대해서 예산에 세웠고,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로 170인에 대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에 대해서 생계보조수당으로 53인에게 12일 동안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214페이지 민간경사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운영에 대해서 수용자들에 대한 건강진단 종사자수당,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자 간식비로 지급되어 있고 정신질환자들 수용되어 있는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보강에 대한 화재예방용 시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15페이지 시설비로 취로구호사업비는 각 읍·면으로 배정된 것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 지원은 저번에 ′95년도에 보고드렸듯이 학생들이 기술학교에 가서 자격을 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보호에 대해서 계상된 것이고 216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학교 지원금이 있습니다. 민간이 전에 대한 예산인데 시설보호자들에 대해서 생계보호를 하는 예상이며 저소득 거택보호가 615명에 대해서 나갈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거택보호대상자 및 주거안정교육비, 애경사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구호하고 어디에 갑자기 불이 났다면 애경사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진단서 발급비가 시비로 계상되어 있고 민간이전에 구료비에 대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랑인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부랑인들이 거리에 돌아다니다가 읍에 보호조치되는데 경찰서에서는 한 시간 이상을 안 봐요. 숙직원들이 호주머니 털어서 귀가조치비를 주게 되는데 널리 이해하시고 세워주셔야 할 예산입니다. 앞으로 많이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무연고자들에 대한 사체 매장비로 여름에 많이 생기는데 섬에서 오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굉장히 고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무연고자 사체매장비가 계상되어 있고 10명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에도 많이 세워야 돼요. 이북에서 떠내려오는 사체들이 있거든요. 행려자 관리비, 숙박비, 시비는 넉넉하게 세워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로 의료보호심사위원 수당은 지난 번에 지적하셨던 의료보호심사위원에게 수당지급입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로 경상적 경비인데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설공동묘지에 대해서 경계측량비로 위원님들이 너무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전에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경계측량했는데 저희들이 읍·면에서 바쁘다 보니까 못한 것이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읍·면 직원들에 대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돌아오는 ′97년 새해에는 저희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직접 다니면서 읍·면 직원들에게는 맡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3필지 못다했던 공설묘지에 대한 경계석을 구입하고 재료비 기타로 수용비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여비는 가정복지업무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 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22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재가복지라고 해가지고 11세대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라고 해가지고 재가 복지봉사센터 운영하는데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기 우한 재가복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는데요, 부녀사업의 일환입니다. 여성교양대학이라고 연간으로 여성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양교재를 구입하는 예산이고요. 자원봉사자에 대한 위촉장도 자원여성들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모자복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성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은 저희가 외래강사도 초빙해서 해야 되는데 특별강사를 아주 절약해서 2시간씩 하는 것으로 적게 계상하는 것입니다. 외래강사들이 저희 강화를 올려고 하지를 않아요. 가까운 도시 같은데는 하루 두 번씩 뛸 수 있는데 강화는 하루가 다 가거든요, 한번 강의를 90분 들으려고 외래강사를 2회에 걸쳐서 두 번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부취미 기술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군에서도 하 번 하고 읍·면 순회교육을 하면서 농촌에 묻혀있는 여성들에게 교육일 시키는 겁니다. 지난달에도 저희가 열심히 순회하면서 기술기능교육을 많이 시킨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교육, 여성단체교양교육 이것은 여성들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2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부컴퓨터 교육은 저희가 ′96년 올해는 못시켰어요, 예산이 잘 안돼가지고. 2년동안은 주부컴퓨터 교육을 시켰는데 엄마들이 아주 만족해하고, 자식들은 자꾸 날로 발전해 있는데 엄마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기초를 조금이라도 알아야지, 자식들한테 무식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96년도에는 못했는데 ′97년도 새해에는 컴퓨터 주부교육 하는 것 통과르 ㄹ시켜주시면 엄마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초라도 가르칠까 합니다. 재료비에 여성교양대학 실습재료비, 주부취미 기술교육 재료비, 주부컴퓨터 교육교재입니다. 국내여비는 부녀청소년 업무추진비라고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저소득모자가정, 모자가정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젊어서 남편을 잃고 혼자사는 여자들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모자가정입니다. 부녀지도자 시단위 교육참석보상은 지시해서 후딱하면 중앙에서 여성들 데리고 와라 아주 불시로 하는 게 너무도 많아요, 저희 여성사업은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장려금은요, 올해는 신청자가 한 쌍밖에 없었어요. 작년까지도 두 쌍이 있어서 군수님이 주례서시고 또 신청자가 많으면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큰행사를 해 줄텐데. 신청자가 자꾸 주는 것은 좋은 증거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두 쌍을 했는데 올해 한 쌍 양사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것에 보내서 아주 큰 혜택을 받고 한 바 있습니다. 이걸 전혀 없앨수는 없어서 새해에도 신청자가 있으면 해주려고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도로 반환하게 되죠. 내년도에도 예산을 시에서 주는 건데 마다할 수 없어서 신청자가 몇 쌍이라도 있으면 해줄려고 이것 통과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성단체회의를 저희들이 다달이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이건 참석하면 밥이라도 한끼 먹여야 하니까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성 합창대회 참가는 의무적으로 참가를 하게 돼있어요, 인천으로. 경기도로 있을 때는 36개 시·군이 있어서 저희 하나쯤은 우리 예산없다해서 슬쩍 빠질 수도 있었는데요. 인천으로 통합을 하다보니까 구가 8개고 군 2개 밖에 없는데 저희가 빠질 수가 없어요. 의무적으로 참가를 해야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6회 주부기·예경진대회는 아주 유일하게 주부들에 대해서 솜씨자랑, 주부장기자랑도 하고 주부백일장 주부휘호대회도 합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은 유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대회할 때 함께 합쳐서 한까요, 여러 가지로 참가하는 주부들도 부담이 되고 주관하는 저희들도 고생이 돼서요. 여성에 대한 것은 따로 새해에는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체육대회 행사에 같이 겹쳐서 하지를 않고 따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것을 통과해 주셔야 합니다. 임의보조에 여성단체 한문 및 민속농악교실 운영은 나름대로 면별로 어머니들이 농악하는 데가 꽤 있어요.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 올부터 희망하는 사람들이 농악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 군데다 많이 주지말고 한 군데만 이렇게 연습을 시켜가지고 여성들이 남자들 하는데 보조로 했으면 해서 이걸 농악교실운영하는데 보조로 조금해 줄려고 특별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2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화 여성의 전화운영에 대한 겁니다. 딸들, 여성의 전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이 많으신데요. 여성의 전화는 유일하게도 군 단위는 강화밖에 없다 합니다. YWCA단체도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에 있는건 조금 다른데 군단위의 저희는 재원도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군비로 보조 해 주는 돈은 한푼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시 중앙으로 따져가지고 가서 매달리고 해서 시비로 보조받아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너무 군비보조를 못해줬기 때문에 여성의 전화 운영에 있어서 딸들의 캠프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군에서 특별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넣은 겁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라든지 학비는 아주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전화 안에 부설로 성폭력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담소가 개소되었고 여성의 전화 사무실 하나에서 3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하나 옮겨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보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데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국비, 시비에요. 군비는 한 푼도 들어간게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건 잘 유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2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난방연료비, 이건 또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여성지원활동센터 지원 역시 봉사자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맨아래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자수당도 역시 15인의 위원이 있는데요. 여기도 두 번 상·하반기로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22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녀부모교육강사수당은 2시간 하는 것으로 계사을 한 겁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어려운 청소년 격려위문을 10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뜰하게 나름대로 청소년계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청소년의 달 행사는 5월은 푸른계절이다, 청소년의 달이다, 여왕의 달이다 해서 어버이날, 어린이날 모두 5월달이면 이렇게 많은데요. 청소년의 달에 행사따른 문화행사로 우수작표창에 금상, 은상, 동상, 입상한 것, 모범청소년에 표창, 그날 행사를 하려면 밥도 한끼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청소년자녀 부모교육도 시키려면 밥도 한끼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 두 번 하는 걸로 계상이 됐네요.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고 의문나시는 것 있으시면 나중에 지룸ㄴ해 주시고요. 227쪽 청소년 선도보호대의 운영에 대한 것 5만원씩 해서 두 번에 걸친 행사를 예산에 계상이 돼있네요.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육성사업 어울마당 운여입니다. 올해도 11월, 12월 2개월 동안에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어요. 청소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해도 청소년업무가 사실은 사회진흥과 있을때 거기서 하던 업무입니다. 근데 저희가 1월에 청소년 업무를 맡아가지고 올해 청소년 어울마당에 많은 지출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바르고 건전하게 하느냐. 이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래서 어울마당에 대한 예산에 여러분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지원예산, 청소년 격려요원에 대해서 보상금이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2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95녀도 것 심사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몇 군데 있었던 것 폐쇄를 시키고 지금 세 군데 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고 일반수용비로 아동복지 관리카드를 카드화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분명하게, 확시랗게 아동들의 보호를 위해서 카드를 제작하게 되겠고요. 운영수당에 보육위원회 참석하는데 수당 계상이 되겠습니다. 22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이라고 아동복지 시설에 대한 위문하는 것 계상이 돼있고 각종 행사격려 아동시설이 다른 시·군보다는 적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저희가 11 군데가 넘거든요. 공립이 2개고, 사설이 9개인데요. 이번 12월에도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어린이들 방학하기 전에 뭐 한다고 문예회관에 가서 계속 연달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개인적인 관혼상제 많은데 공적으로 해야 될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동유공자 표창, 모범어린이표창, 어린이기념행사, 아동건전육성위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넓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2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시설별지원은 2개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린 국·시비, 군비까지 나가는 겁니다. 2개소 공립에 대한 겁니다. 농어촌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운영비는 2개소 공립에 대한 겁니다. 아동별지원이 따로 있고요. 교구비지원, 아동복지시설보호비, 종교 및 학교시설 부대비는 지난번에 그렇게 해줄려고 해도 해당자가 없어서 하나 잘 넘겨가지고 그겁니다. 그랫 새해에는 저희가 신청을 잘 받아가지고 반환하지 않도록 실무자들이 잘 넘겼어요. 그ㅓ래서 그건 잘 하도록 하겠고요. 공립 2개소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이건 자꾸 고쳐달라고 해서 예산 계상이 돼 있고요. 어린이놀이터 관리수당 취학아동들에 대한 도시락비, 소년가장들에 대한 하계수련대회 및 수학여행 지원비, 소년소녀가장학생들에 대한 수업료 예산입니다. 2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간식비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예산입니다. 233쪽 아동복지시설 사무자동화추진, 특수교육시설운영비, 어린이집 운영비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기본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어린이놀이터 철거를 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고 233쪽도 특별히 설명을 안드려도 되겠습니다. 23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여덟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계획이 된 것 계상했고 독거노인들에 대한 위문, 경로당 및 시설위문 이것도 설명을 더 안드리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보상도 기본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시는 노인들이 우리는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장수노인들에 대한 위로 보상금을 했고요. 불우노인들에 대한 사진제작은 저희들이 벌ㅆ 여러해 전부터 하난데 예산이 많지 않아 가지고 100명씩 하고, 50명씩 했는데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어려운 노인들 갑자기 돌아가시면 잘사는 자식들도 주민등록사진, 알아볼 수도 없는 부모님들 사진을 제작해서 영전으로 사용하거든요. 이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원을 많이 해 드릴수록 좋다고 긍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인원을 해도 이것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은 설명안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들보다 더 많이 돈도 알뜰하게 하고 이자도 더 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지원도 사실 이게 적은 돈이에요. 많은 시에서는 더 많이 정액보조를 군지부에 주는데 저희 같이 600만원밖에 주는 군도 없고 노인대학운영비도 정액보조로 300만원밖에 못해주고 있거든요. 모두 다 해 1,000만원이 못되게 900밖에 안됩니다. 사실 고생하시는 노인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사는 건데 노인들에 대한 것은 아끼지 않고 위원님들이 저희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2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가노인도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경로당 운영비보상, 경로당 연료비보상. 237쪽도 경로수당 그건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도 방학교실 운영이 뭐냐고 먼저 물으셨죠. 이건 방학교실에 저희가 특별하게 하고요. 경로당 헬스기구 구입지원, 노인무료 이미용 봉사단 운영, 시에서 보조내시가 오기 때문에 군비 조금 부담해서 이것도 통과를 해 주셔야 될 그러할 특수한 사항입니다. 구료비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은 양로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복지시설은 양로원 두 군데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도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238쪽에 노인복지시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가는 겁니다. 경로당 운영은 238쪽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끝에서부터 질문하고 올라가는 것이 좋겠네요. 236쪽에 민간이전에 민간 경상보조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6,100만원 국·시비로 보조가 되고 경로당 운영비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노인복지시설은 성안나의 집 온수리에 있는 양로원 시설에 정액으로 시비, 국비, 군비 보조해서 나가고요. 경로당은 부락별로 분산돼있는 노인정이 있는 것이니까 전혀 다른 돈입니다.

20만원씩?

네, 그건 지난번에 심사할 때 연료비니 노인들에게 그 전보다 좋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경로당 헬스기구구입 지원은 1개 경로당에 하나씩 어떤 기구를 계획하고 계신건지?

이것은 올해 처음 시에서 내시를 해준 사업인데요. 신규사업입니다. 10만원 상당의 운동기구를 구입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고요. 시의 내시가 왔기 때문에.

시비 50%, 군비 50%.

특수시책으로 경로당별로 10만원 상당의 운동기구를 구입해 주도록 돼 있는데.

구입을 해 주는데 예산을 세웠으면 그래도 어떤 것으로 한다는 안이 있어야지 그냥 예산만 세우면 어떻게 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노인들이 게이트볼 등 많은 부분이 궤도에 올라있거든요. 게이트볼에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도구가 있는데 부족하고 다시 새것으로 사드려야 되고 해서 군비도 그렇지만 시에서 특수사업을 한다니까 10만원이면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경로당 숫자도 많아서 게이트볼 도구나 없는 데를 사드리는 게 과장으로서의 보람입니다.

과연 경로당에서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해야 도지 않겠나 생각하고 여성의 전화나 성폭력 상담소가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에는 국·시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성의 전화사무실이나 성폭력 상담소는 사무실이고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1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한 달에 200만원씩인데 성폭력 상담소하고 별도로 여성의 전화를 운영하라고 또 1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성폭력 상담소에 있는 사람들은 자격구비가 됩니다. 장비가 있어야 되고 교육이수가 있어야 되고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원이 소장이 됩니다. 경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여성의 전화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자격 같은 건 없고 일단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같이 쓰는데요.

여성의 전화 상담소장이 지금 성폭력상담소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폭력 상담소는 따로 있습니다.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예산도 실질적으로 나가는데 지금 사무실을 같이 써서 그런데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임대해 주고 있어요. 계도 내지는 홍보차원에서 상담할 수 있는 인건비로 지출되는데 지금 2,4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인건비를 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로부터 상담 소장과 2인을 써서 3인인데 인건비를 다 안주고 있어요.

안주면 2인만 쓰면 되지요.

규정은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1인으로 나오고 운영비가 월 50만원씩 나옵니다. 그리고 강화여성의 전화는 여성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 동안에 여중생 내지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계수련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강화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세워서 저희가 예산을 약간 보조해 주는 차원입니다.

그리ㅗ 여성단체가 한문 및 민속농악교실이라고 했는데 강화군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기이며 단체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강화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홍보를 해가지고 농악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는데 이런 것을 보조를 해줄 때는 좀 확실하게 강화군 전체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데에 보조를 해줘야지 몇 사람이 가서 하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읍면순회교양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문교실이라든가 컴퓨터 교육 같은 경우는 희망자를 접수 받습니다.

접수를 받는데 이것이 과연 콩받매다 말고 컴퓨터 교육받으러 가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을 다 혜택을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원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안도 한 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228페이지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이 ′96년도에는 1,460만원의 예산이 섰고 ′97년도에는 시비 2,900만원, 군비 2,900만원 해서 5,840만원 해서 4,300만원이 증가됐어요. 증가된 원인을 좀 얘기해 주세요. 먼저 추경 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에서 1,460만원만 가져도 충분한 예산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시비 2,900만원과 군비 2,900만원이면 5,800만원으로 4,300만원이 증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요?

내용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참석하는 이용률에 대한 학생에 비례해ㅑ서 운영보조비가 나가는 것인데 올해는 더 증액이 돼서 시비보조가 내려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비라든가 기타 운영비가 인상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렸지요? 공공운영에 대해서 말씀뜨린 바 있지요?

네.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얘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예산보다 4,3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얘기는 과다책정된 게 아니냐 이거지요. 무슨 3개소 공부방 운영비가 월 얼마에요?

거기는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을 둬야 하기 때문에요.

학생들에게 수당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 주는 것 아닙니까? 5,800만원이면 작년도에 1,400만원에서 4,800만원 정도가 증액됐다는 것은 과다책정된 것 같아요.

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한 걸로 해가지고…….

자세한 것이 아니에요. 5,840만원이면 월 얼마입니까? 가뜩이나 강화군 재정이 빈약하다고 하는데 이런 데에 쓸데 없는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이라고요.

그러니까 시비지원이 2,900만원이 내려오니까 군비도 2,90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시하고 협의나 시달이 안 된 것이지요.

무조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요. 판단을 해서 과연 공부방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말하기 좋기로 학생수가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그 수가 그 수지 자꾸 늘어납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1,460만원을 가지고도 충분한 예산을 갖다가 4,300만원이나 증액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이 예산이 섰더라고 저희가 집행하는 것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다시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머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좋은 얘기고 돈 남으면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산이 많이 책정됨으로써 강화군의 재정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딴 데서 필요한 것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5,800만원이 말이 5,800만원이지 적은 액수입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챙겨드리지 못해가지고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2,900만원의 내시가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내시가 내려와서 50% 부담을 해라, 그래서 2,900만원을 부담했는지 모르겠지만 실무진에서 잘 참작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주부기예정경진대회를 군민의날행사에 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따로 한 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행사가 너무 많아요. 무슨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큰일 나서 그러는 것은 결코 아니고,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적으로 어려운데 군민의날행사같은 것은 실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희가 여섯 번째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작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강화에는 강도문화제를 격년제로 하잖아요. 물론 여성들의 문화행사가 있어야 행사가 행사답지 않느냐고 돌아가셨지만 문화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주부 백일장부터 시작했었지요. 고려궁지에서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농촌에서 녹슬었지만 솜씨도 좋고 하니까 한 번 해보자 해서 그 때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체육대회때 같이 하다 보니까 체육행사로 밖에서는 먼지나고 정신없이 읍면장님들이 애를 쓰시고 하시는데 부녀자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 여성들이 부담을 느껴서 우리가 한 2년전부터 따로 가정의 달이 5월이니까 체육대회를 간략하게 겸해서 하자고, 협조도 받으면서 하자고 따로 해야 된다고 몇 년전부터 저희가 구두로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참가하는 주부들에게 부담을 주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가고 해서 예산도 더 들어가니까 엄두도 못냈었지요. 그래서 저는 새해에는 이것을 여성들이 따로 해가지고 돈도 적게 들이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해서 농촌 엄마들이 한마당이 됐으면 해서 생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문을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할 것은 하고 해서 새해에는 알차게 하루로 하자고 의논이 됐어요. 그래서 참고될만한 것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돌아오는 새헤은 가을같이 바쁠 때 안하고 5월에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들에게 많은 조언을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218페이지 운영수당 500만원인데 의료보험심사의료수당해가지고 5만원 씩 두 번에 50회 했는데 한 달에 몇 번씩 여는 것입니까? 1년에 50회를 한다면 한 다렝 몇 번씩 회의를 여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 달에 얼마씩 하도록 되어있지 않고 의료보호대상자가 거택대상자하고 자활대상자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는 1,050세대인데 그 가구원들이 타진료지구로 가는 경우라든가, 현재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일반인 30일, 정신과는 90일까지 입원이 되고 그 이후로 추가입원되는 것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장승인요청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몇 회가 온다고 추정할 수가 없고, 다만 현재 35일로 했거든요.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나고 해서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심사위원이 두 분인데 강화군청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각 읍면별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강화군청에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5명되어있고, 행정공무원이 3명하고 의사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빼고 일반인 두 사람을 넣은 것입니다.

일반만 두 사람요?

네, 그럼요.

그것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의사가 의료보험을 하는 데 들어간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의사들이 돈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의료에 대한 것이어서 의사들이 무조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사위원이라는 게 나를 위해서 심사하는 것이에요?>

심사위원은 공무원 이외에 누가 몇 명이 있다고 표기해 놓으셔야 얼른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 두 사람 50회라고 하니까 한 달에 몇 번씩 하는 경우도 나오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퇴폐영업소단속공무원여비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책정된 것입니까?

작년도에는 480만원이 섰었는데 금년도에는 120만원을 줄여가지고 360만원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외로 저희 직원이 나감으로 해서 여비가 많이 들었는데 이것이 인천시에 통합되면서 인천시에서 강화는 인천시에 통합되면서 인천시에서 강화는 인천시의 각구로 동원을 안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강화군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을 줄여서 세웠습니드.

그러니까 강화군내에 있는 업소만 단속하는 게 아니라 타지에도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 현재는 강화군에서만 단속을 하기 때문에 경비를 줄여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작년보다 120만원을 줄였습니다.

야간합동단속은 관외로도 왔다갔다 했거든요. 그랬다가 이번에는 많이 절약해서 줄인 것입니다.

단속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월 3회라고 했는데 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고요.

저희하고 경찰하고 읍면직원들 하고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야퇴폐영업소 단속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군청에서 뭐하고 있느냐, 일반인 업소에서도 3시, 4시까지 영업하는데 사회에서 여론이 많아요. 물론 연말에도 단속하시겠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한 무리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신경을 써서 실무 계장님하고 단속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관광오시는 분들해서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는 영업정지만 돼도 문닫고 못했는데 지금은 벌금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영업하면서 벌금내고 그냥하니까 누구네가 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돈을 몇 백 만원을 내는 한이 있어도 그냥 하는 것이에요. 제가 사회과장 맡으면서 이런 제도가 생겨가지고 상당한 벌금을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벌금 물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제시킬 수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설치로 2억 5,000만원인데 시비·군비가 1억 2,500만원의 예산이 선 것입니까?

예산이 시에서 내려온 것이 1억 2,50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 군에서 50% 부담이 된 것입니다.

1차 추경이고 2차 추경이고 예산이 없어도 되는 것이에요?

이 자체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96년도에 예산이 없던 4억 1,000만원을 예산요구했고, 236페이지 ′96년도에 예산이 없던 4억 6,700만원이 예산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230페이지에서 보면 민간인 경상적 보조, 시설비 지원, 농어촌 교육시설 운영비해서 4어 1,000만원이 됐는데 ′96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23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민간시설별 지원 2개소가 ′96년도에 있었던 것이고요.

여기보면 증감내역을 해오셨잖아요? ′96년도에는 제도란 말이에요. 민간 이전 4억 1,000만원 서 있는 것 말이에요.

이 4억 1,000만원이라는 부분은 고아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96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4억 1,000만원을 했으니까 새로 신설된 것이냐 이거지요.

계명원이라는 고아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저희한테만 이사를 오는 것이지 ′60년대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인천시에서 운영하던 것인데 강화에 땅을 사가지고 강화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 보조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군비보조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군비보조를 안 해 줄수가 없어요.

군비가 시설별 지원에서도 2,300만원이나 있는데요.

시설별 지원비를 한꺼번에 묶어 놨는데 초지와 심도의 어린이 집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은 부녀복지에서 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이번에는 정식으로 가정복지계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바로 보셨어요.

′96년도 예산에는 제도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계는 가정복지계인데 이것은 장부를 가지고 목이 다르다 보니까 세항은 다른 것으로 빼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얘기는 4억 1,000만원이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신설돼서 4억 1,000만원인데 물론 군비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라고요.

이것은 부녀복지 일부가 서 있어가지고 아동복지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236페이지를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노령수당,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로 있던 것인데 작년에는 재가노인보호비로 하나고 이것이 따로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잘못해 준 것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청난 예산이 금년도에 반영됐으니까 그러지요. ′96년도에는 제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부족하게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당초에는 5,840만원이 섰습니다. 그렇게 섰는데도 화도 문산리 것이 폐쇄되면서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리고 올해 또 이렇게 섰느냐 하면 3개소인데 한 군데를 더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더 해주려는 의미에서 더 넉넉하게 나온 것입니다.

네, 알았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상순입니다. 계장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민방위예산은 총 2억 7,651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경상예산이 7,500만 9,000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경상예산이 7,500만 9,000원입니다. 관서운영비가 890만원,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5,639만원 중 일반운영비가 3,340만원, 민방위외래강사수당이 9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0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로 24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52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601만원인데 이것은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입니다. 아울러서 비상대책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서 총무계획제작, 2508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을지연습참가자가 급식비가 816만 5,000원 해서 일반운영비 3,3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재난관리의 경상적 경비가 1,047만 1,000원인데 이중 여비와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3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인건비로서 1,075만 9,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대부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사업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2,93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항은 병무행정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여비로 편성해서 민방위 예산이 2억 7,651먼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66페이지 여비 보상금이 전년도에 딴 데다 세원 놓았던 것입니까? 국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도 보상금이 1,633만 5,000원이 상당히 증액되고 재난관리의 경상예산에는 없던 것이 생긴 것은 뭡니까?

그것은 편성지침상 변경된 사항입니다.

편성지침이 변경되었으면 증감내역에 새로 세우신 걸로 되어 있느냐고요. 작년에는 얼마인데 올해는 얼마라고 증액된 것만 여기에 나왔으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 관리업무에 추가된 사하인데 전녀도에는 재난고나리업무에 별도 여비가 없었지요. 재난관리업무는 현실적인 업무입니다. 전년도에는 그것에 비해서 여비를 세우지 않았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세웠습니다.

여비하고 보상금하고 해줬다는 얘기인데 얼른 보니까 없었던 것이 생겼으니까 이게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증액되서 올라왔다고 하지만,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최준섭입니다. ’97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11쪽부터 414쪽 공공요금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414쪽 일반수용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발급하기 위한 수첩제작 1,000매에 140만원, 정화조수거료는 규정에 의해서 일년에 한 번 70만원, 적출물처리 수거료가 84만원, 구강보건의 날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플래카드 2매에 8만원, 팜플렛 외 2종 30만원, 가족보건사업 서식제작에 대해서 50만원, 요충 등에 대한 기생충 검사수수료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콜레라예방 홍보 카드제작에 대해서 40만원, 요원 위촉장 제작에 10만원, 각종 전염병 예방 에에즈 포함해서 홍보전단 제작에 대해서 150만원, 전염병 예방 알림판 제작은 포구 3개소에 150만원,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등 4종에 대해서 인쇄물 25만원, 결핵약투약봉투 및 객담의뢰 3종 제작에 40만원, 필림뺏지 검사수수료에 대해서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 이것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416쪽 운영수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요원 교육강사 수당에 대해서 기본료 28만원, 초과료 12만원, 구강건치아동표어 심사위원 수당에 대해서 20만원, 콜레라 예방 및 질병모니터요원 교육 수강료에 대해서 21만원, 초과료에 대해서 9만원, 강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8만원.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자 피복비가 11만 3,000원, 방사선 환자 가운이 6만 4,000원, 보건소, 지소, 진료소 근무자 위생복 75만원 5,000원. 다음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근무자 급식비 6만원, 연료비에 있어서 보건소, 지소 사무실 연료비가 307만 5,000원, 유지비가 14만 9,000원, 물리치료실 연료비 153만 8,000원, 유지비 7만 5,000원, 본건진료소 연료비 2,459만 6,000원, 유지비가 110만 8,900원. 다음은 시설장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유지관리비 194만 8,000원, 건물유지비 보건소 청사 298만 7,000원, 창고 3만 3,000원, 보건지소 선원외 51만 8,000원, 불은외 9개소 375만 9,000원, 보건진료소 이건 건축물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상정했습니다. 378만 9,000원, 자동경보기 관리유지비가 156만원. 다음은 의료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치과장비유지비 유니트 240만원, 진료장비유지비 180만원, 청사장비유지비 200만원, 청사장비유지비 200만원, 방역소독기 유지비에 차량용 70만원, 휴대용 30만원, 엑스선 장비유지비에 300만원, 보일러 세관비가 100만원, 키폰전화유지비 70마누언, 진단방사선검사장비 유지비에 직접촬영기가 50만원, 간접촬영기가 60만원, 다음은 420쪽입니다. 차량선박비 짚, 구급차, 방역차에 대해서 267만 5,000원, 204만3,000원, 260만 7,000원.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방역소독 인부임이 기본 예산지침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방역용 유류구입에 있어서 보건소에 85만 2,000원 읍·면에 646만 1,000원, 이건 휘발유가 되겠고 경유는 보건소에 585만원, 읍·면에2,9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엑스선 필름외 5종에 대해서 240만원, 수질검사용기구입 60만원, 방역약품비에 있어서 연막용 살충제가 보건소용이 360만원, 읍·면이 1,170만원, 분무용 살충제가 보건소용이 180만원, 읍·면이 468만원, 분제용 살충제가 168만원, 우물소독약 250만원, 살균제 실내용이 100만원, 실외용이 100만원. 다음은 물리치료실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핫팩외 4종에 대해서 48만원, 구강보건실 재료구입비 200만원. 다음은 운영비에 있어서 유료예방접종백신구입이 7,955만원이 되겠습니다. 잉것은 제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주민들한테 “예방접종 맞아야 됩니다.” 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돈을 받고 약을 우리가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약을 사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섰다가 다시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기자재구입 탈지면외 7종에 대해서 400만원, 일반검사시약 구입비 1,500만원, 검사용기재구입이 900만원, 무료예방접종에 렙토스피라가 375만원, 유행성출혈열이 693만원, 독거노인 건강관리 재료비 300만원, 검사배지가 200만원. 다음은 423쪽 영유아예방접종약품 160만원, 자궁암검진에 200만원, 피임약 구입비 50만원, 노인건강진단 시약비 120만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구입 300만원, 보건소 치료약품비 1억원, 전투경찰 치료비 100만원, 환자관계 제용지에서 처방전에 150만원, 자동약포지 200만원, 차트 30만원, 약봉투 135만원, 수동약포지 100만원, 물리치료약품 맨소래담외 1종에 대해 40만원. 다음은 42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지원금에 본도 3,240만원, 도서 40만원씩 1,440만원, 임신부 검사시약비 100만원,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이 30만원. 다음은 국내여비 통합보건원 기준액에 대해서 3,588만원, 통합보건 업무추진비 1,272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보건소장에 대해서 180만원, 직급보조비 480만원, 인건비도 역시 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26쪽 보상금입니다. 모자건강교실운영 급식보상 20만원, 어패류 수거보상 50만원,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급식제공 100만원,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480만원, 구강보건의날 행서 시상품 72만원, 기념품 30만원.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기구입 200만원, 차량용 연막소독기구입 400만원, 엑스레이현상기 아답터 구입 600만원, 방사선용 애프론 및 권하드 48만원, 방사선 카세트구입 56만원, 광중합기 80만원, 상황판이 1,150만원, 보건교육홍보용비디오 테이프구입 20만원. 다음은 428쪽이 되겠습니다. 보거소 회의실용 탁자 202만 5,000원, 의자 26만원, 의자 28각이 126만원, 치료침대가 12만원, 전자동근관길이 측정기 94만원, 전구부착용 시력검사기 1,040만원, 그리고 치과 도관치료기 50만원, 영유아예방접종용 소아의자 50만원, 진료용 기기구입에 약포장기 외 5종에 대해 35만원, 약장구입 125만원, 건조기 190만원. 멀티파이펫 150만원, 자동전압조절기 275만원, 중앙실험대 330만원, 삼각플라스크는 100리터에 11만원, 1,200리터 175만원. 책상 87만원,의자 78만원. 다음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국비, 군비로 해서 9만 6,000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46만 5,000원, 가족계획시술비 81만 5,000원. 다음은 430쪽이 되겠습니다. 피임약제기구 14만 3,000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864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278만원,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수리공사가 3,200만원, 삼산면지소 관사증축 3,000만원. 다음은 431쪽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생화학검사가 5,500만원, 혈액자동 분석기 3,000만원, 휴댜용 산소호흡기 1,500만원, 시설비에 있어서 엑스선실 안전관리 방어시설에 대해서 25만원, 보건소 지하누수방지공사에 대해서 500만원. 다음은 432쪽 보건지소내무 도색 및 보수에 400만원, 보건지소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15만원, 보건지소 화장실보수 및 개조가 250만원, 교동면 보건지소 청사부지포장 1,000만원. 내가면 보건지소 지하수누수방지 공사가 300만원, 건물옥상방수 200만원, 보건소블라인드설치 100만원, 전기교체공사 5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냉장고 250만원, 현미경 한 대 265만원, 증류수 제조기 480만원, 교반기 165만원, 에어컨 900만원, 공기청정기 80만원, 오토바이 한 대 300만원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셔서 저희 보건사업에, 군민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위원님의 배려가 있으시기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극양 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몰라서 묻는 겁니다. 431쪽 생화학 검사기라고 해서 5,500만원 썼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에 병원급의 기능을 가지려면 최소한도 생화학 검사기, 혈액자동 분석기, 휴대용 산소호흡기 정도는 가져야지, 앞으로 만약에 건강진단을 한다든가 등등의 병원급 시설장비를 갖추려면,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계상을 해서 시예산을 70%, 우리군 예산을 30% 해서 했는데 이것은 각종 질병이라든가 우리 사람에 대한 질병검사에 소요돼는 최신용 화학기, 검사기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뇨, 혈압, 피검사기에 대한 예산, 이 화학기가 있으면 강화병원 수준 같은 검사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세요? 네, 심홍택 위원님.

심홍택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대비 증감내역서를 보면 경상적 경비와 재료비가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생화학검사기하고 혈액자동 분석기와 후대용 산소호흡기, 엑스선 방호시설 보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심홍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증액의 되겠습니다.

그것은 재료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산취득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액됐잖아요?

그것도 역시 425페이지에 보면 필름 배지 수수료에..... 서도가 낙도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요원들 관사신축비 2,000만원이 들어간게 있고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의 진료약품비가 8,000만원이 상정됐었는데 금년에는 1억원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수입약을 사서 진료해 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크게 군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산서를 봄녀 전년대비도 없고 해서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소장님도 찾아보시기가 힘든데 위원들이 전문지식이 없는데 더 힘듭니다. 재료비에서 인상되었고, 기타 운영비에서도 인상이 되고 해서 그랬다니 이해가 갑니다.

’94년도에 이월된 연료비류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을 안 쓴 것이고 그것으로 썼고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94년도에 쓰던 것을 작년까지 새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