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창순 의원 발언

제190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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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수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과장님들께서는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문화관광과장 박준 체육진흥과장 전형수

정용한위원장

한신수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및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수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시 주요 시정발전 및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깊은 관심 속에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육문화환경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과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불편사항과 저희 행정력에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 추진에 적극 개선 보완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전형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행정사무감사 설명은 기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되 공통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소관 사항은 해당과장이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정용한위원장

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찾는 동안에 제가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감사, 시감사, 또 자체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조치결과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냥 거의 다 “지도”, “완료” 이런 부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뭐지요? 공무원이 아니어서 그런가요? 공직자 분들이 아니어서?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물론 공직자가 아니어서이기도 하지만 또 그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해서 수감하는 부서에서 감사부서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있어서 그렇고요. 또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안 온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자료요구목록을 보낸 것과 약간 상반되게 온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자료를 보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유사한 데에서는 그 자료가 있고요.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하나의 당부를 드릴게요. 말 그대로 교육문화환경국장님 소관에 보면 교육청과 밀착된 일이 상당히 많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이고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체육진흥과도 그렇고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아동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3개 과가 특히 교육청과 상당히 긴밀한 협조를 할 부서인데,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육민원에 대해서는 거의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교육민원.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 공직자 분들과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교육공직자 분들과의 소통이 안 되지 않나 싶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도 일단 나름대로는 했는데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캐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앞으로는 정례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도 하기도 하고 또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받아서 많이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우리 국장님 소관 3개 과가 교육청과 협조를 하는 관계인데 교육 전체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우리 한신수 국장님 국에서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2012년도에는 한 460억 정도 나갑니다.

정용한위원장

460억에서 구체적으로 크게 나간 게 뭐지요? 급식비 포함된 건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급식비가 한 230억 정도 나가고 그 외에는 학교시설 부분 쪽으로 나갑니다.

정용한위원장

교육환경 개선하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교육환경 개선, 프로그램 과정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460억은 작은 돈 아니지요. 우리 1개 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460억이라는 금액이 나가는데 그동안 민원에 대한 또한 우리 감사에 대한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청과의 업무를 소통하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하여튼 정례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만나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십시오. 우리 한신수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우리 위원장님이 교육 분야에 대해 짚으신 것 같은데, 저는 체육 분야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총괄적인 것 한 세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체육시설물에 관한 개보수 예산 같은 것은 우리 국에서 수립하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게 시설관리공단에 주로 편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련의 사업진행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절차를 밟아서 저희 관련 과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국장님, 저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각종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기의 적절성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실내체육관 누수가 심해서 보수공사를 했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그 정확한 시기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자세한 것은 그 관련 과 할 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기 이전에 공사를 시행함이 마땅한데 우기가 닥쳐서나 우기가 지난 시점에서 공사하는 것은 저는 시기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하나의 시스템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조기예산집행도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도움도 됩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실시하지 말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기왕 많은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하는 개보수공사라면 정말, 우기에 비가 새는 것이지 사실 날 좋은 날은 누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기를 다 놓치고 뒤늦게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는 모르겠어요. 해당 과의 책임인지 아니면 그 관리주체인 시설관리공단에 책임을 물어야 할지 참 애매모호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경우에 왜 서둘러 공사를 빨리 요청하지 않았느냐,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체육진흥과에서 그 지휘가 올 때 기다리고 있었다는 둥 매우 틀에 짜인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릴게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5월에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물론 우리도 조기집행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달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공사는 우기를 떠나서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저도 디테일한 부분은 파악을 안 해봤지만 아마 행정절차, 시기 같은 게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가 와서도 그것 말고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 엘리트체육회, 생체, 우리 시청,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일단 거기 연합회 몇 분씩 해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해서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초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물이 안 나타난 것 같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우리가 그 시스템을 갖춰서 하고는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저희 지역신문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탄천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온 것을 보셨을 텐데, ‘시립체육시설 운영 효율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있었지요? 7월 6일 오전에 부시장님 주재로 이렇게 개최된 바 있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때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토론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관련 과에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저는 이게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끝난 것이 아닌가 싶어서 7월 6일 이 토론회가 개최된 이후에 또 회의가 한 번이라도 열린 사실이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있었습니다. 부시장님 주재 하에는 두 번을 개최했고요,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단 부시장님을 계속 모시고 하기가 여러모로 어렵기 때문에 실무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기로 해서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은 회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그 결과물이 해당 과에 있겠군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또 우리 시장님께서 가맹단체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진 사실이 있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실무자들, 회장단들과 이렇게 해서?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이 무엇이었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아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시설관리공단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어려움이 있고 또 엘리트체육은 엘리트체육대로 어려움이 있고 생체는 생체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항상 토론을 해봐라 그렇게 일단 말씀하시고, 주로 시장님은 듣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협회의 어려움이라든가 또는 생체의 어려움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어려움 이런 문제를 주로 듣는 자리였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이 보도와 접한 정보에 의하면 그날 주로 논의된 핵심의제가 일부 체육시설물은 협회나 연합회 쪽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때 일부 협회에서는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협회에서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그 협회에 일부분을 해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하겠다 했는데 시장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어느 게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시민들이 편한 게 뭐냐? 그런 쪽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진전된 내용이 지금 있나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 이후에도 제가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협회는 협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관리공단대로 이유가 있어서 아직 그게 완전하게 협의는 안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더 이상 진전된 내용이 없다 이거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의견은 서로가 조율은 하고 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내용이 검토가 됐으면 관련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장·단점, 문제점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느냐 이겁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아직 완결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회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장·단점 문제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 할 때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공통사항 중에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59쪽에 나온 내용들인데요. 최근 2년간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건의사항 이런 반영내역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2011년도에 주요업무계획 토론을 해서 2012년도에 집행한 내용하고 또 2012년도에 와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토론하는 과정이 연계선상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보면 승마장 조성도 있고 무인관광안내소 설치 또 평생교육 배달 강좌제 운영 또 장애인예술제 개최 문제 여러 가지가 나열이 돼 있는데, 국장께서 생각을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우리시가 지금 수원시나 여타 인근 지자체에 비교해서 보면 체육 부지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최근에 그러면 체육부지 확보에 관한 어떤 노력, 어떤 어려움,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을 논의한 적이 있나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어떤 토론회 같은 것을 가진 바는 없고, 저희 국 산하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런 문제는 공감하는데, 아무래도 이것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자체가 시 전체적으로 보면 우선순위가 좀 뒤에 있다 보니까 못 하는데,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게 체육 쪽은 두 가지 정도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59쪽에 보면 승마체험장인데 승마체험장을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그런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상대원 쓰레기폐기물매립장 부지가 지금 용도 폐지가 끝났기 때문에 그 상단에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된 것이 야구연습장, 어린이들이 야구를 연습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지금 백현야구장 옆에 정식규격은 안 나오더라도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사업계획을 구상한 속에서의 체육복지 확보에 관한 사항이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지확보에 관해서는 시유지가 있으면 그 시유지에 대해서 체육 부지로 용도전환에 관한 사항들은 필수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할 텐데, 그 이외에 예컨대 족구 전용구장이라든지 여기 탄천변의 체육 부지로 전환해야 될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의 체육발전 기본계획들 용역을 통해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그 이후에 관계부서에서 지속 가능하게 체육 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최근 3년 동안에 민선5기 출범된 이후에 체육부지 확보에 관한 노력들을 그 용역에 기초해서 진행됐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물론 어떤 사업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승마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이해들을 체육진흥과가 전담부서가 생겨서 그동안에 그런 노력들이 미흡했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라도 지속적으로 체육부지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해야 될지 그 노력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이것을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체육진흥과가 단독으로 나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용역, 그대로 100%는 안 되겠지만 그것하고 그 외의 것이라도 해서 우리 체육인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공공성이라든지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자체에서 공공성만 강조해서 체육시설들을 확충해가는 부분이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거지요,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던 예컨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들을 세우면서 승마체험장 얘기가 나왔던 말이에요. 승마체험장 얘기가 나온 속에서 “상대원동에 승마체험장을 추진하겠다.” 이 얘기가 사실은 주요업무추진계획 업무토론회 때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의회 의원들은 최근에서야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곳이 가장 적합한 곳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에 대한 왜 입체적 접근들이 안 됐지? 그래서 이게 새로운 민원발생의 소지가 되면서 아마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그러면 승마장이라고 하는 이 체육시설이 우리 성남시 전체의 체육 부지가 용도 지정이 안 돼 있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체육 부지를 확보해 가면서 새로운 체육시설들을 확충해 가는데 그 부지에 관한 것이 시유지냐 사유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대부분 그린벨트이고, 접근전략들이 지금 부재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승마체험장 하니까 그 평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 인근지역에서, 지금 여기서도 우려하는 전문가나 대학교수들이 승마체험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반대의 요소들이 있단 말이지요. 예견됐던 사항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지역구에 있는 사람이 됐든 혹은 우리 문화복지위원이 됐든 이 부분에 관한 공감을 해서 추진하면 더 잘 될 수 있고 중기적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일단 인정합니다. 제가 그때 지역의원님들하고 미리 토론도 하고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그 부분은 좀 간과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었고, 예산과도 연계돼서 걱정되고 우려스러워서 지금 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팀이 있는데 이것도 국장께서,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다만 국장께서 자, 평생학습 도시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본 위원이 다른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주문했습니다만 교육지원과에서는 평생교육에, 특히 생애주기별 장애인들의 평생학습에 관한 내용들을 어떻게 채워낼 거냐?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이것을 장애인복지과하고 같이 고민하지 않는 한은 좋은 대안을 내오기가 힘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분리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장애인평생학습장도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책적 과제로 한번, 이미 계획돼 있나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장애인까지는 저희가 아직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와 있나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일단 나름대로는 계획은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까지는 저희가, 앞으로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장애인 쪽도 포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교육 관련, 교육 문화 관련이 교육문화환경국에서 앞으로 세분화 돼서 추진을 기구 개편돼서 하기 다음에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상호부서 간에 연계된 정책과제들을 국장께서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여기 행정감사 목록에는 제외가 됐지만 작년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토론되면서 또 개정안까지도 나오게 됐던 학교사회, 저희는 지난번에 학교사회복지사상담 활성화 방안이었는데요, 이게 이름이 성남시 학교청소년 복지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이 내용을 좀 아세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사에 편중됐던 것을 상담학교교사 다양한 부분에 청소년상담사 등등해서 문호를 많이 열어놨거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다면화된 어떤 복지, 정신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이것을 다 총괄하는 것으로 복지상담 활성화에 대한 조례개정을 했는데요, 지금 몇 개 학교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20개 학교입니다.

김순례위원

더 증감되고 이런 건 없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이 조례에 보면 1년마다 연 계획을 하게 돼 있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1년씩.

김순례위원

혹시 상담사에 대한 변동 이런 건 없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아직 1년이 안 됐고요, 이게 사실은 처음에 21명을 했는데 처음에는 상담사도,

김순례위원

이번 봄이 1년 기한이 되는 때였잖아요, 이번 상반기에. 작년부터 했었으니까 1년이 지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재계약이 됐냐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냥 사회복지사로 돼 있었고,

김순례위원

아,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서?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김순례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먼젓번에 있었던,

김순례위원

재고용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냥 순수한 사회복지사들은 관뒀고요,

김순례위원

아, 사회복지사는 다 그만 뒀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사들,

김순례위원

아니지요. 처음부터 학교사회복지사라는 이름으로, 타이틀로 나왔지요.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처음에는 사회복지사였고요, 그다음에 학교사회복지사로 해서,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로 취업이 됐던 분들이 한 분도 인원의 변동 없이 학교사회복지사로 갈아타느냐는 말씀입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못 탑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다 그만 뒀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다 바뀌었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왜냐하면 조례가 바뀌면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해당연도에 시작됐던, 사회복지사로 나와서 학교에서 수행을 했던 분들이 전원 다 교체가 됐느냐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전부 다 교체된 것으로,

김순례위원

전부 다 교체됐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교체되신 분들의 20개 명단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핫이슈였어요. 과연 이런 상담복지가, 과연 복지라는 타이틀로 규정된, 양호교사하고 또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약간의 업무의 수행에서 중복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다. 오히려 더 이 학교상담복지사를 거두고 그 시설을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 학교장의 입장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로 나오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사회복지사로 됐던 것을 학교사회복지사, 상담교사 등등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거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시지요? 혹시,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바뀌신 분들의 20명의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다음은 최영일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의 과장님,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오.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영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정용한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꼭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특별한 사항 있으시면 수감자료 설명하시고 아니면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재곤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임종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남춘식 학교급식팀장입니다. 홍철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열 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정용한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쪽 보시면 교육과정 운영 지원내역에서 연번 2번 항목에 초등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 있거든요. 전체 초등학교 중에서 대략 지원되는 퍼센트가 21개 학교,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학교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학교선정은 교육청에서 내려와서,

김순례위원

교육청에서 그냥 내려 받으신 거예요? 심의를 거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선정되는 부분의 기준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나요? 계속 지원되는 학교에만 나가나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계속 지원된 학교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저희는 보조비에 대한 지원만 할뿐이지 해당학교에 대한 어떤 선정이나 심의나 거기에 대한 관리 감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거네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교육청 자체 내에서 하고.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단지 민간지원만 이렇게 해주는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가는 거군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왜냐하면 영어가 보편화 되고 국제적인 추세로 어떤 글로벌시대에 맞는 다중언어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특정학교에 마땅한 교육청의 그런 판단 하에서 지급되고 하겠지만 보편타당적인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조금 뒤에 나올 영어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런 일환으로서 지금 자체적인 만들기 공약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영어마을 같은 경우도 편행된 쪽의 어떤 워크숍이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늘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어떤 언어의 보편성 이런 것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거기를 견학 관찰을 갔을 때도, 물론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더 많이 보편화된 다중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항목이 우리 과장님이 소관 하는 부처의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연하게 탄력성을 가지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인데, 다만 이것을 선별하고 판별하고 시행하는 자체가 교육청이라는 것에 거기에서 우리가 직접 영어마을을 간섭하고 거기를 컨트롤하고 에듀조선에서 물론 하고 있지만 조금 그것하고는 다른 부분이라서 그렇긴 한데, 우리들의 의견 같은 건 전혀 제고가 되지 않나요, 교육청에. 저는 수혜자로서 당연히 같이 좀 거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학생들 교육에 관한 권한사항은 교육감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원어민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의견 같은 것을 내는 것을 지금까지 저희가 관련 서류를 찾아본 결과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순례위원

원어민보조교사 이것은 강제성은 아니잖아요? 그냥 시가, 단체장이 어떤 위에서 내려온 국가적인 지시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반드시 마땅히 수행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마땅히 수행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고요. 어느 학교는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어느 학교는 왜 그 학교만 밀어주고 우리는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소리 소문도 좀 들려요. 그래서 지원금을 내주는 입장이지만 좀 더 다져서 조금 더 많은 데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정책적인 시안을 교육청에서 내라는 것도 우리가 주는 자 입장에서 가능하잖아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상에서 배우는 언어들이 지금 영어뿐만이 아니고 다문화까지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어정책에 관한 부분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부터 바뀌고 있지 않나 지금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위의 상부의 정책이.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상부에서의 정책이 영어일변도의 교육보다는 그 부분 외에 다른 나라의 국가의 언어도 지금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것이 여론화 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교육청에 좀 제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차피 돈을 주는 입장인데,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교육청하고 토론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순례위원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패널 동원해서라도 좀 해야 되고요, 이렇게 관행에 의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줘야 된다는 어떤 규약과 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성남시가 다문화지원센터도 있고 제일시장에 외국인의 쉼터? 복지지원센터도 지금 마련 중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목소리를 실을 수 있는 이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원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도 우리는 약간의 우리들의 의견도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부분을 좀 제고하셔서, 과장님 아이디어 참 좋아요. 지금 중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동남아시아 쪽도 오는데 어느 학교는 그런 부분을 하나로 아주 축약해서 압축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부분도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제가 지금 방에 자료를 가지러 잠깐 갔다 오느라 국장님한테 총괄질문을 좀 놓쳤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정용한위원장

예, 하십시오.

박창순위원

국장님께 하면서 과장님한테 동시에 하고 끝내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박창순위원

국장님, 올해 예산중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 미집행 잔액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박창순위원

거기까지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조금 남을 거라는 예상은 하고 계시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아무래도 예산은 좀 남습니다.

박창순위원

예산은 좀 남을 것 같은데,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공사 계약해도 일단 그게 있기 때문에,

박창순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어차피 3회 추경에,

박창순위원

불용액 처리를 하세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3회 추경에 반납하거나 아니면 내년 2월까지 사용계획이 있으면 쓰고 아니면 내년 2월 말에 불용처리 합니다.

박창순위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소규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자투리사업은 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일단 예산과목 범위 내에서 세부사항 변경이 가능한 것이 있으면 하는데, 그것은 예산과목을 변경하면서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창순위원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건 아니고 목적사업 중에 총괄비용에서 지금 일부 사용을 해도 될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다음에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 부분에서 잠시만요. 제가 확인 좀 할게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항목 변경을 예산법무과장이 승인을 하면 국에서는 할 수 없나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용한위원장

예. 예산법무과장 하셨지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예산에는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 있는데 행정과목은 예산에 전용을 해가지고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예산으로 집행도 가능한데요, 입법과목 같은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다른 사업 하겠다고 그러면 승인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예산 이용에 대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박창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법과목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같은 항 내에서 목을 일부 변경을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었어요, 지금. 그다음에 유용이 아니고 전용,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해가지고 똑같은 항목 내에서 목을 좀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비용부분들 이런 것이 행정상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 아니에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주시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것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 들고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복정동에 수질복원센터 그 안에 테니스장이 두 면 있었고 그다음에 절반 정도는 혼자 쳐서 연습할 수 있는 백보드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몇 년째 사용을 안 하고 방치하다보니까 그냥 폐허가 되다시피 지금 방치하고 있고, 일부 몇 사람 와서 족구 가끔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흉물로 지금 방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안 가보셨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제가 거기까지는 안 가 봤습니다.

박창순위원

저도 최근에 가보고요, 또 지금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뒤에 처리한 결과들을 한번 봤더니 4대 시장 이대엽 시장 때 이것을 한강유역환경청 그쪽에 기금을 받아서 거기를 체육공원화 하겠다는 계획을 해서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653억 8000만 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검토결과 “특별기금에서 기금이 많지 않으므로 지원을 해줄 수 없음” 이렇게 나온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칭이 뭐냐하면 성남수질복원센터 제1처리장 복개 체육공원 조성안인데, 일단 이것은 비용이 없으므로 특별기금에서 지출할 수 없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재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요구는 많지, 필요는 한데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넓은 면적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기왕에 지금 체육시설로 확보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조금 수리하고 수선하고 다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문호를 개방해서 체육인들한테 개방을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지도 않고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쪽 소관이 아니고 체육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하고 일단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그쪽 수질복원센터소장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것은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하려다가 국장님도 같이 답변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일부러 그쪽에 국장님한테 질문드린 것이고요, 소관 과가 체육진흥과 소관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지가 거기 안에 있는 거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하고 수질복원과장하고 같이 해서 한번,

박창순위원

같이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면적이 넓고 활용도가 높아 보여요. 그 전에 저 테니스 할 때는 거기 가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치돼 있습니다, 어쨌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것 한 가지. 그다음에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 상황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성남종합스포츠센터는 일단 설계 마치고 올해 연말에 계약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거의 착공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서류상으로 계약만 하고요, 계약하면서 동절기 공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실제 공사는 내년 말 정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구체적으로 진행이 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일단 확보가 되어야지, 거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부수고 지하3층을 파가지고 덮을 수 있는 데까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좀 문제가 됩니다.

박창순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늦는 건 제가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고 막중하고 어려움이 많은 업무이지 않습니까? 정확히 일을 해내려면. 거기에 관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 업무과중 내지 피로도 그다음에 정확히 적시적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지금 국장님 선에서는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것은 인사부분이나 조직문제입니다. 내부에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을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교육관련 예산이 저는 사회복지 예산 쪽의 증감 추이를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그다음에 내년도는 참고삼아서 그렇게 제가 봤었는데, 약 5년 동안 교육관련 예산의 증감의 추이는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숫자적으로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08년도의 예산은 한 350억 정도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됐다가 2009년도 2010년도에는 한 550억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예산이 300억대로 다시 떨어졌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학생 무료급식 때문에 466억으로 증액이 된 편입니다.

박창순위원

예산의 증감 추이를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증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시가 그동안에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액보다도 그 지원에 대한 비율, 규모는 어차피 크고 적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비율이 그렇게 썩 높지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맞습니까?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체육관 대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스포츠클럽에서 체육관 대관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학교에서 대관을 올려줘야지 안 그러면 못 해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칼자루를 쥐고 있는 모양새를 띠어서 그 스포츠클럽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명분이 없어서. 시에서는 재정에 대해서 학교에 이렇게 투입을 해주는데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주시오라고 하는 조건부 지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체육관 같은 것은.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그것을 학교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정작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단 말이에요. 명분이 없기 때문에 갑을 관계로 변하는 수가 있습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체육진흥과 소관인데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조례가 바뀌었어요. 바뀌는 바람에 학교 측에서는 작년보다 한 50% 인상을 일단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도 여기 위원장님 계시지만 기금 심의할 때 2012년도까지는 그것의 30%밖에는 못 줬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50%로 일단 올려주는 것으로 기금 심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만,

박창순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방향이 그게 아니고요. 학교에 대한 지원예산이 타 시도보다 예산 비율이 낮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시에서 우리도 지원도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서”라고 하면서 지금 자칫 잘못 하면 갑을 관계로 변한다. 얘기가 방향이 그겁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제가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거니까 시에서도 이 교육 관련예산 편성을 하실 때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방향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 것 없이 무작정 언제 어떻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받아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여기에서 부결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 대선후보들 공약을 하는 것 보면 학비 관련한 장학금, 학비 대출받은 것들 이자 감면에 관한 공약들을 하고 있어요. 전액 이자 감면을 하겠다고 하는 대선후보들의 각 후보들의 공약까지도 있는데 시에서는 이런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시의원들을 설득을 못 해서 그런 거예요,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는데. 전반적인 상황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열의나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부족했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시고요, 이번 의회에도 아직도 남았습니다만 이번 의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상황들을 파악하시고 설득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시의 교육재정이 좀 더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82쪽에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금 내역과 대학진학 관련업체 취업내용 이것을 제가 자료 요청한 건데요, 성남방송고등학교에 작년하고 올해 지원한 액수가 얼마지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2011년도까지 저희가 방송고등학교는 총 30억을 지원했습니다.

박창순위원

30억을 지원했고,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성남성보경영고등학교는 저희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3개년 동안에 5억 6500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창순위원

성남공업공고가 성남방송고등학교로 전환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얼마 안 됐습니다.

박창순위원

학교가 전환을 하고 특성화 고등학교가 만들어지고 설립이 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지원한 내용 그다음에 지원한 효과가 아직 나타나기는 사실 어렵겠지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지금 대학진학은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관련업체 취업은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해서 제가 자료를 주시라고 한 건데, 여기에서는 지금 업체취업 그렇게만 돼 있어요, 업체취업 그렇게 돼 있고. 2011년도에 83명, 2012년도에 118명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자,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내용을 저는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이라고 그러면 방송고등학교 나와서 어디 식품 관련, 아니 전혀 관계없는 데서 취업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취업자 수에 잡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목적이 뭐예요? 방송 관련 기능인들을 양성하는 고등학교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부분에 취업을 얼마나 했느냐 그 말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허수예요. 파악을 제가 의도한 대로는 안 했겠지만 방송 관련해가지고 방송에 관련된 업체에 취직을 얼마나 했느냐? 어차피 목적성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파악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당장 확인 안 되시지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지금 당장 확인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방송고등학교를 통해서 한번 보완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관련업체 취업자 수입니다.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방송과 관련된 업체의 취업자 수를 말씀하신 거지요?

박창순위원

지금 이 학교의 특성화 고등학교에 맞는 취업자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것을 좀 파악해서 다시 주시고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저는 느낌상으로만 듣고 보고 파악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는데요, 교육청 쪽에 우리가 매년 지원은 많이 하는데 사실은 별로 관여도 못 하고 소통도 잘 안 되고 이래서 늘 문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물론 급식 쪽에 학교급식 통합 지원서비스센터가 생기면서 아예 그 구성 자체를 교육청직원하고 서울시직원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가교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앞으로는 아마 점점 우리 지자체가 지원이 많이 되면서 그런 역할까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잘 지켜봐 주시고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관련해서 지금 영어마을이 물론 올해는 25억 정도 썼는데 계속 큰돈으로, 어찌 보면 하나의 유행으로 해가지고 계속 영어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아직 2014년까지 남아있긴 한데, 학교별 지원내역도 보면 지금 원어민강사가 계속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영어교실이 하드웨어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지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이 두 금액을 합치니까 약간 1억을 상회하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우리가 어쨌든 교육경비지원 심의에 보면 이 부분이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결국 전체 학교가 다 이렇게 가겠다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도 일단 올라오면 그 순서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세우지만 거의 그렇게 올라온 걸 다 지원을 한 것 같아요. 원어민강사하고,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영어체험센터.

해숙

김해숙위원

예. 체험센터하고. 그러면 결국 학교 안에 다 세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영어마을이 사실은 그렇게 활용도가 떨어진다. 우리가 굳이 이런 것을 계속 부여잡고 갈 필요가 있는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영어마을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이용성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일단 학교 현장에서 영어마을이 필요하다, 영어체험센터가 필요하다, 영어원어민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부 다 지원을 해줬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과연 영어마을이 필요하냐? 그다음에 영어체험센터가 계속 다문화가 들어오고 있는 마당에 영어일변도의 언어교육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학교 현장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교육청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수요자인 부모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가 정책결정 방향을 잡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어민강사에 나가는 비용하고 영어체험교실하고 이게 한 중간쯤 와 있는 것 같아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 2009년도부터 지원이 나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한 게 3개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2005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논의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3년밖에 안 됐다 하지만 이 하드웨어를 먼저 구축하는 거니까 계속 돈이 나가잖아요. 7500만 원씩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벌써 그게 초등학교에는 거의 절반 정도 와 있다 이렇게 보면 사실 빨리 결정을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학교는 계속 어쨌든 교실이 비고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뭔가 이것을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것은 어쨌든 가까이에 교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는 또 다른 플러스알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특히 영어마을은 기간 내에 우리가 2014년도까지는 정말 어떻게든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과장님도 그런 큰 틀에서 꼭 좀 고민을 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떠도는 얘기 잠깐 좀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구미고 자리 있는 데에 국제고 유치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알고 계신지?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아직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전혀 그런 얘기도 모릅니까?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어마을에 관련돼서 매번 감사에 지적을 많이 받아요. 본 위원도 지적을 많이 했었고 또 작년에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게 1, 2, 3위가 떨어지고 4위가 받은 거지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3위가 받은 겁니다.

정용한위원장

아, 3위가 받은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좀 납득이 안 간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김해숙 위원님 말씀을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검토를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총괄적으로 사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교육경비 예산 지원을 하지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최근 2년간 각 급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과 계약한 업체 현황이라든지 교육경비 전반에 관한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교육감의 고유권한과 지자체의 역할 간에 상충되는 요소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치는 것은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환기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교육경비 중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했을 때 교육청에 사실상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관내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을 정확하게 평가를 한번 하셔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 교육경비 지원해 주고도 우리가 감사도 못 하고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서 예산 지원을 하고, 우리 교육경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부분 교육환경 개선을 일시적으로 많이 해줄 시기가 있었고, 그러지 않고 사람에게 투자해서 예산을 늘려야 되는 과제들도 있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관해서는 그동안 이런 문제들이 노출됐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교육청과의 협의를 해서 업무협약들을 했으면 좋겠다. 관내업체 사용에 관한, 선정에 관한 것들이 업무협약을 하게 되면 낫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학교별 지원내용 중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이라고 2011년도까지 표현했고, 또 2012년도에는 뭐라고 표현했지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업 지원.

관근

지관근위원

학교청소년복지상담 이렇게 표현돼 있지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시는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역동적인 그런 시인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자료가 안 나왔어요. 어떤 자료요청을 했느냐 하면 “2012년도 학교사회복지사와 전문상담교사 배치현황” 해가지고 표까지 그려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학교청소년복지상담의 근거는 무엇이고,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사업의 근거는 무엇이고, 위(Wee)프로젝트 지원사업의 근거는 무엇이고 이런 법적 근거 혹은 프로그램, 예산 이렇게 표까지 그려서 달라고 했던, 자료요구를 했던 의원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표까지 그려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나와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냈는지, 그것은,

웃음

관근

지관근위원

어렵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왜 어려운지, 우리가 교육과 복지라고 하는, 또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라고 하는 2개 기관이 함께 예산 투입해서 하는 이 사업이 우리 성남시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정책사업들이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또 학부모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행복지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정책적 목표에 얼마나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비교분석을 해봐야 알아요. 그렇지 않는 한 매년 예산 쏟아놓고도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그냥 피상적이고 아주 단순한 효과만 우리가 이해할 뿐이지 여기에 더 투입할 것인가, 이걸 좀 약화시키고 이쪽에 더 투입할 것인가 이러한 판단기준이 안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비교를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업, 우리 몇 몇 의원님들이 작년부터 제도의 문제, 예산의 문제 가지고 얘기했는데 학교사회복지사와 전문상담교사 이 2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21개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달라진 것은 1명을 코디네이터 역할로 교육지원청에 배치했지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은 참 잘 했어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이해하는 내용이나 우리 의회에서 이해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차이도 있고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행정집행을 그동안 해오면서 어려운 지점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질의하면 “흥!” 저렇게 질의해도 “흥!”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학교사회복지라는 개념적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집행부도 안 되어 있고 의회도 안 되어 있고. 학교사회복지는 한국에서 처음 생긴 게 아니에요. 100년 전에 100년 동안 이 정책을 해온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사회복지사업 방법론을 많은 우리 한국의 대학 교수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 와서 “야, 이 제도 도입해야 되겠다” 해서 도입시도를 했는데 어디에서 많이 부딪히느냐 하면 교사들과 부딪혀요. 우리 한국 사회는 교사들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역사는 짧잖아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본 위원도 잘 아는데, 자, 보세요. 학교사회복지사는 전문상담교사와 학교사회복지사의 관계와 또 기능과 역할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서 상기시키느냐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한 번이라도 학교사회복지학회라든지 학교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얘네들이 공부하는 커리큘럼이 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읽어만 봐도 알아요. 자, 보세요. 학교 안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는데 감정조절이 잘 안 되는 아이, 그다음에 또래와 어울리는 방법을 몰라 스스로 소외되는 아이, 그다음에 가정의 경제적 형편으로 꿈꾸기를 포기하는 아이, 또 자아존중감이 부족하고 칭찬에 목마른 아이 등등 부모의 소득과 수준, 맞벌이부부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이런 가정의 유형에 따라서 아이들의 특성이 저마다 사연이 다 달라요. 이 아이들을 가정 안에서 아이와 부모가 가지고 있는 힘을, 또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선순환 시키고 연결시켜서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도록 하고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만드느냐 이것은 그동안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교사들의 교육에 의해서 교육대학원에 가서 2년 지나면 또 정교사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상담교사자격증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2급이에요. 상담의 실제와 이론을 공부합니다. 거기서 머물러요. 상담에 머무른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적응을 못 하고 튕겨서 나가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안에서는 핵심이 예방복지라고 하는 내용, 학교 밖에서는 치료를 중심으로 해요. 치유를 중심으로 하고 회복시키고 복귀시키고 이런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양자가 결합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한 제도가 우리나라의 학교상담진흥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질의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내용적으로 명의변경이 돼서 학교청소년복지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어요. 사실은 내용적으로 별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것까지 다 인정하고 우리는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도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긴 해야 되고.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해서 시행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지자체가 늘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 성남시만 어쨌든 학교청소년복지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만 바뀌고 내용적으로 별다를 바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산이 삭감되고 또 세워지고 하면서 그 안에서 학교복지서비스를 받았던 아이들과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상처를 입었어요. 다 길거리로 내앉았어요. 아시지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학교사회복지사들은 어떻게 평가받았는지 아세요? 양호교사로 평가를 받았어요. 여기 전문상담교사 2급은 몇 년 공부하세요? 2년이에요. 그런데 학교사회복지사는 4년 교육받고요, 사회복지사 2급은 없어요. 다 사회복지사 1급이에요. 거기에서 학교사회사업론을 커리큘럼을 통해서 또 배워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또 배워서 석사학위 받은 친구들이 대부분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프로그램들이 한 3년 혹은 5년 동안, 중학교 3년 동안 아주 면밀하게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그 성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3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성남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위프로젝트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집행부에서는 비교를 안 했어요. 그래서 자료가 안 나왔다는 질책을 하는 거예요. 비교를 안 했다.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조례가 어쨌든 예산이 어쨌든 했으니까 천만다행인데 비교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잖아요? 미래혁신교육도시를 우리가 선포하고 예산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이중에서 우리는 이미 혁신교육 안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혁신교육계획에는 빠져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굳이 그것은 넣을 필요 없다, 이미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는 그 비교분석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책감사를 해야 되겠기에 비교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 나왔어요. 무슨 말을 할까. 상담 잘 했느냐 못 했느냐. 뭐 가지고 상담했느냐. 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

이미 교육청에 맡겼잖아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는 그것을 행정감사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학교사회복지 기본계획 혹은 학교청소년복지상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청까지 전달하는 과정 있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했는가밖에 우리는 평가를 못 해요. 그 안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잘 됐느니 잘못됐느니 따질 수 있습니까. 따지는 것 자체가 월권하는 건데요. 교육감, 교육지원청 고유권한을 월권하는 건데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효과를 지닐 것이냐. 그래서 비교하자는 겁니다. 진짜 개선해야 됩니다. 교육복지행정에 대해 정말로 이번 기회에 미래혁신교육도시를 우리가 지향함에 있어서 철저한 비교분석이 뒤따라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지관근 위원님,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 지관근 위원님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관근

지관근위원

아, 저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 조례가 우선 제정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2011년도에 근무했던 학교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 다 현장을 떠났습니다. 떠났고, 2012년도 3월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각급 학교에서 채용되기 시작해서 5월부터 지금까지 19개 학교만이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 자체의 복지사업과 그다음에 시가 추진하는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업 지원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려운 시점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비교 자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비교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조례 자체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1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연임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가할 때 평가지표 자체에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넣어서 평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저희 의견을 내고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세부사항이고, 본 위원이 세부사항까지는 터치하고 싶지 않아요. 집행부의 생각을 반영해서 잘 했으면 좋겠고. 다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협의회를 구성했어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시에서 주도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시도 참여를 하잖아요. 우리 한성심 위원님도 참여하고 저도 참여를 하는데, 이런 조직이 구성됐다고 하는 것은 교육과 복지에 지역에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하에 자원개발을 하는데 우리 자원은 성남시 자원도 있고 또 성남시 자원 중에서는 위스타트사업, 드림스타트사업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이외에 혁신학교 이런 사업들에 투입된 교육경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위프로젝트사업 아시지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부분도 역시 매뉴얼을 가지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도 매뉴얼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이 위프로젝트도 매뉴얼을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프로젝트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업을 비교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비교.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제도적 근거도 있고, 예산의 구조도 있고 그리고 그 투입에 어떤 전달체계도 있고, 이게 조금 정리가 돼서 우리 지자체가 교육경비 혹은 교육복지 쪽에 예산을 투입할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갖게끔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을 이해시키는 데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파편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해를 잘못해서 예산을 사정없이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때와 장소와 시기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관한 설득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이번 감사가 끝나면…, 왜냐하면 본 위원이 교육경비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학교 음수기 설치한 문제라든지 또 이 교육경비지원을 해줬지만 정산보고와 이에 대한 문제점, 제도의 한계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지자체에서 관련법들을 다 찾아서 가능한 한 교육지원청에 우리가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나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우리가 이 교육경비예산을 투자해 줘도 투자한 보람이 있고 무슨 생색이라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되잖아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나는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이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비교해서 제출해 주세요, 비교해서.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리고. 다만, 한계가 있어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문상담교사들 또 학교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은 상담이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도 상담의 이론과 실제에서는 똑같이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해요. 그런데 학교사회복지사들이 배우는 커리큘럼은 또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지역사회자원 동원방법에 대해서도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지역사회 연계 및 자원개발” 해가지고 토털 한 4200 정도의 자원개발을 한 것이 있어요.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장이라든지, 순회 상담교사가 초등학교의 성폭력 문제 때문에 순회 상담교사가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가서 후속처리를 안 하는 상황들을 학교운영위원장 7년을 하면서 내가 수없이 봤어요. 상담만 하고 가요. 후속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해자나 피해자, 학교 안에서 성폭력 가해자나 피해자, 물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있고, 사례를 드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가해자이고요, 남자아이가 피해자가 된 사례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프로그램들을 순회 상담교사가 와서 상담하고 “아, 그런 일이 있어요?” 상담일지를 써요. 상담일지 가져와라. 그 상담일지에 관한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정을 살펴보니까 그 가정이 겪고 있는 맞벌이부부가정 혹은 한부모가정의 아이가 가해자였고, 또 피해자의 가정도 아버지가 노점상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여러 건을 보면서 실제 이러한 사례관리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사회 경찰과 지역사회복지관과 연계시켜서 자원을 동원해서 그 아이가 피해자로 와 있는 그 가정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줬더니 다 수용하고 화해하고 했던 사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례들이 장점요소로 등장이 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그 틈새에,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자. 그래서 지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왜 본격적으로 됐습니까? 학교폭력 문제가 최근에 이슈로 발생됐으니까 부랴부랴 대응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10년 전부터 누적된 학교폭력의 문제도 역시 예상되었던 거였고, 학교폭력이 작년, 올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 투입을 함에 있어서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 말고도 의회에서 입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집행부에서는 비교 분석된 자료들을 제출해 주셔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 교육지원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는데 그 자료가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우리가 초·중 급식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수입식자재가 있느냐 없느냐를 요청했는데, 없다는 건 무슨 의미이지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현장에서 계약을 맺어서 식자재를 공급받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장

예.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그러면 원산지 표시법에 의해서 다 원산지를 표시해서 수입식자재 수급을 받습니다. 그 식자재 자체에 수입식자재는 없었다고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언론에서는 터졌는데 왜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런 걸 모르고 있었지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언론에서 나온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언론에서 나온 부분은 서울시에서 쇠고기 같은 경우 원산지 표시를 전부 다 어겼다고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교육지원청과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7월에 쇠고기에 대해서 DNA 검사를 했는데 경기도보건연구원에서 통보 온 자료에 의하면 저희 시 관내의 학교에 공급된 한우, 그러니까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한우였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추가로 말씀 더 드릴게요.

정용한위원장

예.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마쳐서 12개 학교에 대해서 다시 또 식자재 샘플을, 그러니까 축산물이지요. 축산물에 대해서 샘플링해서 경기도보건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사전에 말썽이 나고 이런 건 없지요? 샘플 수집할 때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급식과 관련해서 2011년도까지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면서 우유를 지급했잖아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이게 2012년도 들어서 무상우유급식이 없어졌어요. 또 하는 학교는 있더라고요. 공문을 보니까 교장선생님의 재량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든지,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 유·무상을 같이 겸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되어 있더라고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기존 2011년도까지 무상으로 나가던 게 갑자기 교육감의 정책에 의해서 유·무상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제기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성남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학교의 우유급식현황을 파악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봤더니 초등학교, 중학교 합해서 총 112개 학교 중에서 희망급식을 하는 데, 그러니까 우유급식을 희망에 의해서 하는 데가 98개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무상급식으로 하는 데가 딱 2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우유급식은 그렇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유급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상정해서 처리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우유급식 관계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각급 학교에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우유급식과 관련해서 학교현장에 있는 영양교사들과 교육청 관계자들, 학부모들과 같이 연계해서 토론회를 가져보겠습니다. 가져봐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방법을 찾아보시고 민원이 안 생기게 해주시고요. 기존에 있었던 게 어떤 정책에 의해서 바뀌었다면 지속적이지 못하잖아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 바뀌면 또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방법을 취해 주시고요. 또한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우수농산물도 지급을 하잖아요.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이 우유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유가 적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좀 혼선이 생겨서 그런데요, 우유와 관련해서는 우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 동안에는 그게 식단 안에 짜여 있어서 같이 계속 많이 공급이 됐었는데 아토피나 이런 아이들이 많아서 이걸 급식의 총괄 메뉴에서 제외해 달라 그래서 아마 그게 분리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유는 개별학교마다 선택사양으로 먹는 것으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상우유는 축산농가의 지원 사업으로 그게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아이들한테 지급, 이것 외에 무상우유 공급이 있었습니까?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2012년도 지침을 보게 되면 우유 자체에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는 무상급식이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전부 다 유상급식으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급식지원센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차피 지자체에서 다 이것을 지원하니까 업자들이, 사실 이런 말이 많이 나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그 재료를 구해줄 테니까 제발 어디에서 왔는지는 묻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웃음

해숙

김해숙위원

이것은 뭐냐하면 자기네 방식대로 어떻게든 구해 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국내산이냐 어디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변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런 것을 의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엄마들이 아침에 검수를 하지만 사실은 무작위 검수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시간에 일정하게 와서 하기 때문에 업자가 그걸 다 알아요. 당연히 잘 해가지고 오지요. 그래서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걸 기본적으로 아시고, 이것을 누가 봐도 일정하게 그리고 그 유통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급식지원센터를 원하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급식지원센터 부분은 계속 논란이 있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하나로마트로 지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하나로마트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그것을 위탁을 할 거냐 직영할 거냐를 가지고 저희가 그때 논란이 있었던 거고요. 이런 안정성이나 신뢰성을 위해서는 이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장

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셨나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요?

정용한위원장

예.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안 오셨,

정용한위원장

안 오셨으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나가세요. 감사 안 할 테니까 나가시고, 생활체육회 분들도 나가세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생체….

정용한위원장

자료도 안 내는 사람들을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가세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자료도 안 내셨으니까 나가시라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생활체육회 직원과 대화)

정용한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아, 못 오실 겁니다.

정용한위원장

왜 못 오세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제가 이사장님 참석은 별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사업본부장,

정용한위원장

속기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 받아가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

정용한위원장

예?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만 한 140억,

정용한위원장

시설 면하고 인력 면하고 많이 받아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2. 체육진흥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45분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형수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전형수입니다. 고르지 않은 일기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형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이남석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강해구 시설관리팀장은 위원장님께 미리 양해를 얻었습니다마는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 체육시설 평가 관계로 거기에 임하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고 실무자 박상훈 주무관과 최현숙 주무관을 배석시켰습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보조금지원단체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철 체육회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담당자가.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공단에는 원래 남광우 사업본부장님이 나오시기로 돼 있는데 오늘 평가 주무담당 되시는 분이 사업본부장님이거든요. 그래서 탄천종합운동장팀에서는 조명준 차장이 왔었고 성남종합운동장에서는 그 팀장님이 왔었는데요. 방금 밖에 나가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정용한위원장

국장님,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수장께서 안 오셨다면 어떻게 원활한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세요? 이사장께서 오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감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이사장님께서 아마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알고 계시면서 왜 안 나오세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연락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남광우 본부장님은 일이 있다고 사전에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같이 연계되어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합동으로. 제가 모르고 저희 팀장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누가 나오신 거예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조명준 차장이, 지금 거기 변영주 팀장도 오늘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는 경기도에서 저희가 하나 선정돼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평가이기 때문에 아까 양해를 구했던 것이고요. 성남종합운동장에서는 박삼진 팀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금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정용한위원장

이게 문제예요, 문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받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된 대표자가 안 나온다면 또 그 담당팀장도 못 나오고 또한 그 본부장도 못 나오고. 하여간 참 문제입니다. 다른 분이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답변 다 하세요. 아셨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하는,

정용한위원장

수감자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제가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생체국장 안 왔어요?

정용한위원장

내보냈습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설명하십시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일괄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체육진흥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교육청 전임코치현황 및 성남시 전임코치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정용한위원장

예, 박창순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창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자료요청한 것은 없고 생체에 자료요청한 것은 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는 왔는데 뭐가 안 왔었지요?

정용한위원장

아, 그것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일단 생체사무국장은 배석을 시키지요.

정용한위원장

아니, 안 됩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제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정용한위원장

그럼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박창순위원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해놓고 제대로 안 했으면, 없으면 그냥 내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정용한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6대 전반기 때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서.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어쨌든 내가 지금 자료요청한 것은 6건,

정용한위원장

그것은 생활체육 담당팀장님한테 말씀하십시오, 팀장님 계시니까.

박창순위원

6건은 지금 와서…, 팀장?

정용한위원장

예, 팀장이 있으니까 팀장한테 말씀하세요. 팀장님이 예산을 집행하시니까 팀장한테 하십시오. 전형수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아니, 이 문제는 그렇게, 위원장이니까 위원장 전권으로 해도 되겠지만 위원들 전체적으로 의사를 한 번쯤 물어보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정용한위원장

그것은 지난번 6대 전반기 때도 그랬습니다. 6대 전반기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창순위원

6대 전반기?

정용한위원장

생활체육회 담당팀장님 계시지요?

상철

이상철성남시생활체육회운영팀장

예.

정용한위원장

예, 저 뒤에 배석하고 계십니다.

박창순위원

6대 전반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모르기는 하지만,

정용한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당연히 피감기관에서는 줘야 돼요. 그렇지요?

박창순위원

줘야지요.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답변하셨는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것을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당히 치욕적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아, 자료를 제출 안 했고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을 안 하고 그랬었던 모양인가요?

정용한위원장

예.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해서,

정용한위원장

그래서 부시장과 예산법무과장도 그때 불러들였습니다. 이번에 또 불러들일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료요청을 해서 응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정용한위원장

예, 취했지요. 예산법무과장님과 부시장 불러가지고,

관근

지관근위원

불러서 말로만 했지 다른 어떤 제재를,

정용한위원장

그때는 예산을 다루는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지금 잠깐 정회를 하고요. 이 문제를 잠깐 논의하고 하는 게 낫겠어요. 잠깐만 정회를 하지요.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예산법무과장님과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하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정용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정용한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9시 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늦어서, 수탁기관하고 팀장 소개를 못 들으신 분들 인사를 마저 드리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우리 강해구 시설관리팀장, 평가 마치고 나왔습니다. (직원 인사)

정용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회 김정민 사무국장은 오는 대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상락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남광우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님입니다. 박삼진 성남종합운동장 관리팀장입니다. 변영주 탄천종합운동장 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이사장님 잠시 인사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과장님 앉아 주십시오.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늘로 3일째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남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성남종합운동장과 탄천종합운동장 등 우리 성남시에서 수탁해 주신 체육시설들을 안전하고 시민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하고 부족한 점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그동안 운영해온 그리고 관리해온 체육시설물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그 뜻을 받들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이렇게 애써주시는 정용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김정민 사무국장님께서 방금 오셨는데 마저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김정민 생활체육회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정용한위원장

잠깐 이사장님 잠시만 좀 모시겠습니다. 늦게까지, 아까 인사하시고 가신 줄 알았습니다.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에요.

정용한위원장

식사는 하셨습니까?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용한위원장

이 자리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처음 뵙는데, 잘 하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 내에 체육시설 관리를 저희 소관에서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또한 그에 따른 인력까지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관련돼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현장방문도 하셨고 그때 이사장님 처음 뵙는데, 좀 안타까웠던 게 제일 중요한 감사를 다루는 부분하고 또한 예산을 다룰 적에는 바쁘신 줄 알지만 그래도 이사장님께서 참석을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용한위원장

늦은 시간이지만 우리 위원님들,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하실 말씀 먼저,

정용한위원장

아니, 됐어요. 하시지요.

박창순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이사장님, 늦게까지 애쓰십니다. 올해 경영평가 대상 그게 어떻게 해서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받았다고 해서 현수막도 붙어있고 그러던데, 그 관계,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간단히 설명 좀 드릴까요?

박창순위원

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간단히.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국영기업이나 국영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 할 것 없이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단들을 구성해서 매년 와서 한 2주 정도를 평가기간을 거쳐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가 등급부터 나, 다, 라, 마 등급까지 다섯 단계로 해서 등급을 매겨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속 5년 경영평가 최우수등급을 받게 되었고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 5년 연속 경영평가 최우수등급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밖에 없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최우수등급은 충청남도 보령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로 보면 한 열여덟 개 정도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만 최우수등급을 받았고요,

박창순위원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전반기에 행정기획위원회에 소속돼서 위원회 활동을 할 때 우리 박완정 위원님도 그때 같이 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제일 처음에 오셨던 분이 신현갑 전 이사장님 맞지요? 그다음에 염동준 이사장님 이렇게 계셨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 곧 출석을 해가지고 미처 업무숙지가 안 되면 사업본부장들한테 직접 얘기를 하게끔 해서 꼭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그쪽에도 시설 수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예산도 상당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동안에 와가지고 설명도 좀 하시고 예산 설명도 하시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지난 6월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지금까지 한 6개월 가까이 돼 갑니다만 의회와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기획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관장하는 상임위원회라고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상임위원회든 시설관리공단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게 있다든가 할 때 또 출석요구를 하시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왔고요.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출석요구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굳이 다른 상임위나 다른 소관 부서 업무를 다루거나, 특히 이번에 감사기간인데 수감기관이 아닌 시설관리공단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아무리 바빠도 와서 인사도 드리고 또 궁금하신 것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드렸을 텐데 그런 점에서 저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어쨌든 저 역시 지금 인사조직예산은 행정기획위원회, 그다음에 사업부분은 도시건설 이렇게 저도 생각이 그렇게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또 이렇게 업무분장을 위원회별로 의회에서 하고는 있었는데 사업부분의 상당부분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관련이 있더라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 상임위원회별로 시 산하기관들을 업무분장을 하나씩 맡아서 하자 그런 조례도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보류상태에 있었고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좀 알아보시고 의회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 정도는 미리 알고 계셨어야지요.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오셔서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족했습니다.” 하면 위원님들 그동안에 좀 생각이 달랐다 하는 것하고 납득시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제대로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우리가 의회하고 같이 소통이 좀 잘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자를 어느 분까지 해야 될 것인지 제가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우리 정용한 위원장님이 상당히 지금 화가 나 있기에, 화가 났다기보다도 그냥 업무에 대해서 이것을 감사를 해 말아,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심사해 이렇게 하고 있기에 위원장이 왜 그러시나, 하고 업무를 봤더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이해가 가고요. 와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빨리빨리 해서 와서 일처리들을 하시지 그동안에 안 해서 감사가 이렇게 늦어지고 시간이 끌어지고 많은 인력들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시간들이 지체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제대로 못 하고 계시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어쨌든 그 사업 부분은 여쭤볼 일이 있으면 사업본부장한테 물어보기로 하고요, 이사장님에 대한 말씀 여기에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따로 있으세요? 예, 우리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시설관리공단이 5년 연속 경영평가 최우수등급을 받았다고 그랬나요?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완정위원

어디서 한 거에서?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박완정위원

5년 연속 최우수등급 받았다는 얘기는 제가 금시초문이라서 그래요.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러세요!

박완정위원

제가 2년 동안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시설관리공단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이사장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어떤 본부장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행정안전부에서 5년 연속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듣는데, 그게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5년 연속 계속 최우수를 받았다? 그게 어디 자료가 있어요?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 있지요.

박완정위원

자료 좀 제출해 보세요.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따로가 아니라 지금 빨리 누가 가져오세요.

정용한위원장

뒤에 본부장님이나 팀장님 계시면 자료 가져다 드리세요.

박완정위원

무슨 5년 연속 최우수, 행정안전부에서 어느 기관들을 상대로 한 거며, 어느 기관들을 상대로 한 거예요? 전국에 있는 공기업 다 상대로 한 거예요?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완정위원

전국에 몇 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개까지는 제가 다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국에 있는 공기업 다 해당됩니다.

박완정위원

다 해가지고 최우수를 매년, 5년 연속이라고 그랬지요?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년 연속이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게 5년 연속이면 이천 몇 년부터 받은 겁니까? 2008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5년 연속.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그 선정기관은 행정안전부?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완정위원

그 자료 가져오세요.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나는 이렇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좋은 공기업인 줄 몰랐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웃음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세요.

정용한위원장

참 그동안에 얼마나 이 공단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연결이 제대로 안 됐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의회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도 몰랐다면 그 밑에, 이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시겠지만 본부장님들하고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정말 일을 어떻게 했는지 참 안 봐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사장님.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용한위원장

이사장님이야 어차피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딱 뜯어고치십시오. 여기 계신 이사장님은 정치인으로 오신 게 아니지요?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합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용한위원장

정치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사업에 대한 이사장님으로 오신 거예요. 정말 공기업의 이사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것을 한번 변화를 줘보십시오. 그런 각오를 한번 하십시오.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완정 위원님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완정위원

잠깐 보충질문 할게요. 그게 정기적으로 선정되는 건가요? 올해 몇 월에 선정됐어요?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10월에,

박완정위원

그러면 매년 10월에 선정이 돼요?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몇 개, 뒤에 본부장님! 몇 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잠깐 본부장 대답부터 들을게요.

정용한위원장

예. 남광우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박완정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등급에 최우수를 받았다는 것하고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하고 등급 가, 나, 다, 라, 마 중에서 가 등급을 받았다는 것하고 엄연히 다른 건데, 아까 이사장 말할 때는 최우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았다. 최고 1등을 했다는 얘기로 듣지 않으셨어요? 여러 위원님들?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만약에 5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면 정말 이것은 대서특필 될 그런 사건입니다.

최우수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등급이라는 얘기는 듣지를 못 했습니다. 그것 속기록에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정용한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그것은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실 거예요, 이사장님한테?

박완정위원

예.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오면 간단하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과장님! 그동안 행감이, 위원님들 행감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질의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통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동안 체육청소년과가 체육청소년 거기에 교육까지 포함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업무분장을 통해서 체육의 전문, 체육발전을 위한 체육진흥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상당히 3분의 1로 축소가 됐지요. 과장님께서 오셔서 첫 행감을 받고 계신데 저희한테는 체육에 전반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생긴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2013년도에 체육진흥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만약에 포부가 있으시다면, 이 행감을 앞두고 포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여기 와서 제가 밖에서 체육업무를 들여다봤던 것하고 직접 와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첫째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느꼈고요, 결코 쉬운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는데, 여기 와서 또 업무가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지금 파악을 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있는 시설 같은 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뭐든지 문화가 우리 체육, 좀 경제적으로 나아지니까 문화 쪽으로 가는데 체육문화 쪽의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지만 내부에서 전천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확충되어야 되는데, 우리시의 재정이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는 대로 조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각 분야별로 맡은 바 열심히 해야만 우리 시민들이 또 문화가 체육을 한 종목 정도는 하면서 그런 건강한 삶을 누렸으면 합니다. 하여튼 주어진 대로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가 세 파트가 있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시설 이 세 팀이 있는데 이게 맞아요, 원래. 이 전문분야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회하고 생체 담당자들도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 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체육회는 팀장이 어떻게 돼 있지요? 팀 구성이.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체육회는 사무국장 그 밑에 팀장, 계장이라고 그러지요. 계장 밑에 일반직원 이렇게, 아니, 과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지금 결원이고요, 그 밑에 계장, 그 밑에 평직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체육회는 현원이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요,

정용한위원장

체육회에서 위탁 받은 시설은?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것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지금 1팀으로 가고 있나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직원들이 분장을 해가지고,

정용한위원장

생체하고 체육회 직원 업무분장표 있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한번 나눠줘 보세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우리 시설관리공단 빨리 박완정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빨리 주세요. 우리 이사장님하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업무분장표를 주시고요,

박완정위원

뽑아오겠지요. 진행하세요.

정용한위원장

생체, 체육회, 시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계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십니까? 또한 생체도 나름대로의 체육시설 관리가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회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체육시설을 세 군데서 나눠서 분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일제히 한 번에 묶을 의향은 없습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겠지만 현재 부서상, 저희가 외부에 있는 시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관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종합운동장에 있는 시설은 다른 데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그것은 과장님께서 시도를 안 해보셔서 그런데요, 그에 맞는 전문인들을 체육회에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팀이 있잖아요. 시설팀장님 계시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되면 우리 체육시설을 수탁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인력들을 고용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새롭게 한다면, 물론 승계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정용한위원장

제가 그동안 체육에 관련돼가지고 시설, 운영, 기구를 보니까 이제는 묶을 데는 묶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체육시설도 지금 보면, 이따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성남시는 체육시설도 규격이 안 맞는 체육시설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설을 만들 적에 전문인들의 자문을 안 구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감사 자료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자체감사라든지 우리 시 감사, 도 감사의 부분도 보면 체육시설에 관련된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야구장이다 그러면 야구장에 대한 것은 야구인들이 잘 알아요. 그렇지요? 야구 전문인들이 알아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단지 그분들이 기계조작이나 이런 것은 힘들지만 야구 면에서는 그분이 야구장에는 전문가예요. 또한 수영장이면 수영선수들이 그것에 대해 전문가겠지요, 단지 기계조작에서는 좀 미숙하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묶어줘서 전문인들이 관리할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우리 전형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것 제가 간단히 할까요? 예,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세요.

박창순위원

우선 체육회 생체사무국장은 조금 이따 하는 건가요, 지금 해도 됩니까?

정용한위원장

예. 다 하셔도 돼요.

박창순위원

그러면 여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 잠깐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일단은 나름대로 파악을 한다고는 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족하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좀 묻겠습니다. 저녁식사 전에 우리 정용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다가 생활체육회에서 사무국장 들어오니까 감사 안 하겠다 해서 지금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아니, 왜 감사를 다 중단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실에 가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유가 납득이 가요. 아니, 그동안에 생활체육회에서 말이지요,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감사를 받았으면 필요한 자료 있으면 달라고 하면 주면 될 일이지 뭐가 그렇게 감출 게 많고 비밀이 많다고 그런 것을 그렇게 안 하고 계셨어요? 대답해 보십시오.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창순위원

죄송하다고만 하시지 말고 왜 그러셨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요. 이해를 시켜야 죄송한지 안 한지 그것을 판단할 것 아닙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일단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위원장님 포함해서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제가 4월에 일이 있고부터 한 7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시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합장이나 대회장에서 우리 정용한 위원장님이나 전반기 한성심 위원장님, 강상태 위원님 뵐 때마다 항상 마음이 편치를 못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이유는 저희 규정을 들어서 사실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성남시에서 생활체육동호인을 하다가 대한탁구협회 상무이사로 들어가서 맡았던 게 규정이나 정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단체 정관도 사실은 지켜야 된다는 뜻에서 사실은 좀 그랬던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 중에 면접록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부분이 좀 포함이 돼 있어서 그랬던 건데 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잠깐만요. 상황이 그랬으면 진작 그것을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키시고 이해를 시키셔서 왜 이런 일이 있다고 설명을 하셔야지, 제가 좀 전에 알아보니까 지금 그것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안 하는 것 같이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정황상 그래 보이고. 이 질문을 먼저 하고 더 여쭙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가 계시는데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마인드나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어울리는 자리 아니에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시장이 임명을 하는 자리지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지는 않고 생활체육회 내부에서 사무국장을 임명하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인사위원회 공지를 거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임명을 합니다.

박창순위원

그렇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는 대로 말씀하세요. 사실은 영향력을 조금 행사는 할 수 있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창순위원

그것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혹시 정치적인 성향을 띤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게 우려스러워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요?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일들을 그동안에 하셨어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2월 1일 임명된 이후부터는 정치적인 것에 전혀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생체 사무국 관련해서만 일을 하고 그러셨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박창순위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본인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제 나름대로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박창순위원

하기야 자칭 타칭 다 있는 거니까 그것은 차치하고요, 저는 의원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배우고 연구하고 다른 사람 것 물어보고 또 자료 수집해 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가서 보고, 그래서 한 마디 한 마디라도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데, 저 할 때마다 부족한 것 많이 느껴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여기 임명받고 인사말씀 드릴 때 비전문가라고 얘기했다가 좀 야단을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 한 가지라도 배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하기야 의원이 의원 비전문가라고 하면 누가 야단치겠습니다만, 그 입장하고는 좀 다르겠지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왜 하려고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냐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자료를 제출 안 했다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요, 의도적으로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고의적으로 안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정보보호? 그것 때문에 지금 안 했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내부규정.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내부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내부규정은 내부규정이고 생체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규칙 아닙니까? 내부규정이. 시에서 사업예산을 받았으면 그것을 집행하고 했을 때 시에서 감사 감독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의회에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집행을 잘못 하고 있거나 비리가 있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체크하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것이지, 본인의 비밀사항이나 아니면 잘못 된 점을 갖다가 속된 말로 까발려서 본인을 모욕 주려고 그러겠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이 다른 사람한테 알려져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불리한 일이 생기거나 사생활에 침해를 받거나 할 때 그 개인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정해진 법률입니다. 그렇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그 주체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동의가 없으면 그것은 할 수는 없어요. 시 조례나 내부규칙보다 상위에 있는 법률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개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시에서 자료 내놔라, 회의서류 내놔라, 개인정보 포함한 것 달라고 하면 했을 때 사실상 못 주겠다고 하면 못 주는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에서 사업을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목적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개인정보를 지금 유출하거나 아니면 개인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모욕을 하려고 하거나 그런 게 목적이 아닌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계셔서 시간을 이렇게 끌게 만들고 의회 파행으로 가게끔 만들고 의원들끼리 제대로 사무감사를 못 하게 만들고 한 책임을 이 시점에서는 분명히 지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박창순위원

죄송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 안 한 것 있으면 하십시오, 여기에서.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하실 용의 있으세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

박창순위원

자료를 요구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것이 문서로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공람을 해서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불리한 점이 생기거나 밝혀지기 싫은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차치하시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위원장을 대표로 하든지 누구 한 사람을 지정해서 하든지 그것은 열람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고, 정보공개법상 본인의 동의 없으면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본인이 동의를 하셨으니까 이 정도 정보 정도는 공개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 정도는 말씀을 좀 하시고 이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위원장님한테 공개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한테? 그러면 위원장님이 보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정용한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는데요, 이게 전반기부터 있었던 문제라서 전임 위원장님이신 한성심 전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강상태 위원님도 계세요. 또 김순례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다 의결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게 나중에 몇 번 요청해서 안 돼가지고 상임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반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는 공개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결정을 하시고 또 본인의 동의하에 어떻게 하시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겠고요, 단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로 거친 사항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제출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자리에 떡 나타나가지고 감사 받겠다고 나와 가지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예산 심사인데 예산 받겠다고 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보면 비전문가같이 보입니다. 앞으로 알아서 하시는데 어차피 이런 상황까지 와 있으니까 본인이 지금 알아서 하시고요,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금방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하시겠어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박창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수정을 하고 싶어 졌어요, 갑자기. 개인의 정보공개법, 흔히 말하는 정보공개법은 지금 말씀한 것처럼 개인의 동의가 있어서 공개되고 안 되는 게 아니지요. 지금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 하나 할 때 마찬가지로 정보공개법을 얘기하는데 정보공개법이라 함은 거기 1조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 및 그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공개할 의무에 관한 규정을 정한 게 정보공개법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하고 개인의 관계,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지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여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돼 있듯이 우리의, 지방자치위원의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권한입니다.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라 지방자치의원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정부하고 지방의회를 같이 얘기하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공개할 청구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보를 공개할 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보공개법에 대상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꾸 집행부에서 제가, 예전에 5분 발언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이 그것 공개할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공개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조건 공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위원장한테만 공개를 해요. 이미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의결에 참여한 의원님들한테는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 사무국장님뿐만이 아니라 내부의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아니, 법령이 더 위입니까, 내부규정이 더 위입니까? 법령상에서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왜 자료 제출들을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핑계를 대시려면 그럴싸하게 대주세요. 이미 그런 것쯤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그것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 정보공개법이 왜 우리가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개인하고 공공기관 간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핑계대지 마시고요, 자료 제출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 떳떳하게 공개하시고 사무국장님이 그렇게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잠시만요. 아니, 이사장님이 와서 계속 기다리시는데 자료를 아직도 안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참, 그렇게 시설관리공단 직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사장님 계시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전 과장님!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요즘 고생 많으시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조금 괴롭혀야 하는데 오늘 좀 많이 괴롭히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를 꽤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심으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269쪽이지요, 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 직위 체계 및 현재 운영실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사실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직위편제 같은 것을 잘 몰라서가 아니고 사실 이런 자료를 요구한 건 아니거든요. 회장 밑에 주무 실무 하는 실무라인들 이런 어떤 직위체계를 요구한 겁니다.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해가 안 가면 제출 요구하는 의원에게 연락을 해서 분명한 취지를 알고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의도적인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불만이에요. 의도는 아니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체육회는 몇 개의 가맹단체가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32개의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생활체육회는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55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55개이고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면 참 이런 게 있을 수 없는데, 체육회는 비교적 실무자가 전무라는 직함으로 이렇게 딱 일사분란하게 가는 체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생활체육회는 이 직위 체제가 말이지요, 어디는 사무장, 어떤 데는 사무국장, 또 어디는 전무이사 이렇게 중구난방이에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뒤에 필요한 추가적인 답변은 생체 사무국장이 해야 할 텐데요. 뒤에 있는 자료 제출한 것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지도 단속했던 결과보고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제대로 지도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지도점검 내용은 눈을 씻고 봐도 그런 것들은 없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에서 우리 김정민 사무국장님! 이 직위를, 직위입니다. 이 직위를 이렇게 불분명하게 하는 단체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1개 정도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개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디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배드민턴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배드민턴에서만 전무를 쓰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시정이 안 되는 것 자체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전무를 쓰고 있는데 저희는 항상 공문으로 시정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문을 2번 정도 발송했습니다. 2번 정도 발송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사무장입니다. 전무이사라는 명칭을 쓰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성남시ＯＯ연합회 ＯＯ 지회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각 연합회에서 분당구 연합회, 중원구 연합회 이렇게 쓰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축구를 예로 들면 국민생활체육 성남시축구 연합회 분당구 지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생활체육회에서도 계속 공문이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각 연합회에 시정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 동호회원들끼리 “분당구 연합회” 이렇게 부르더라도 공식명칭은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책자에 쓰는 명칭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현수막이나 상패에 쓰는 명칭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도 감독을 하면 뭐합니까. 지금 실제 일선에서는 그렇게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공식적인 대회 팸플릿에서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공공연하게 마음 내키는 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보기에는 그 배드민턴연합회에서 만든 책자 같습니다. 그런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대회 팸플릿이에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대회 책자를 저희가 얼마 전부터는 항상 대회 책자 샘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앞으로 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잠시만요. 그 답변 잘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 연합회는 생체하고 관계없다 해가지고 구청장한테 예산 나가는 거잖아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아, 구 연합회 말씀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무이사, 사무장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성남시배드민턴연합회이고,

정용한위원장

아니, 그런데 구 연합회에는 지회라고 그랬잖아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것은 지도 감독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아, 그러니까 지회는 그 연합회에서 사실 그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정용한위원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각 구 지회나 연합회는 우리 시 연합회의 하부기관이지요. 그렇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이렇게 규제하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만, 구 연합회 신경 쓰지 마시고 시 가맹단체 연합회라도 분명하게 좀…, 그러면 존재의 이유들이 없지 않습니까. 체육회, 생활체육회의 존재이유가 없다. 이런 형태로 유야무야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어떤 내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체육회나 체육회 가맹단체나 생활체육 가맹단체가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똑같은 행사를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어제 오늘 지적한 일이 아닙니다. 저희 의회가 열릴 때마다 누누이 지적했어요. 그런데 전혀 개선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안 되는가를 곰곰이 따져봤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런 내용들이. 그런데 뭐 어떠한 지휘체계가 먹혀들겠습니까. 이것, 언제까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올해 안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 다음에 이런 것들이 눈에 띄면 국장님이 책임지세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잠깐만 더 계세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중복, 반복해서 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제가 하나 먼저 물을게요. 지금 현재 우리시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사무국이 엄연히 분리돼 있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하부기관인 가맹단체들, 종목별 연합회는 어때요? 분리해서 가야 맞습니까, 아니면 통합해서 가는 게 맞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다는 얘기고, 제가 장단점을 물은 게 아니에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각각 독립해서 가야 하느냐, 아니면 2개 기구가 하나로 합해서 가는 것이 맞느냐 이 얘기예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럼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상태

강상태위원

원칙적인 얘기를 해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원칙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회나 경기도생활체육회에서 저희한테 항상 지시공문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이나 그런 걸 사용하라는 공문이 오고 있고, 그 공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협회연합회라는 명칭을 쓰지 말라는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내용은 협회와 연합회하고 임의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요. 분명하게 기구를 달리해서 가는 것이 현 직제상 맞는 거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회의 소위 종목별 연합회 중에서 몇 개 종목이 통합시스템으로 가고 있나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한 군데가 협회연합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테니스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결국은 또 회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테니스 자체를 통합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장 1명이 양쪽 단체를 겸직하고 있다고 저희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도 따로 구성하고, 항상 공식적인 명칭이나 책자, 공문을 보낼 때 연합회라는 명칭을 쓰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차제에 다 통폐합하지요?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부터 먼저 통합을 하고, 그렇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사무국 운영비가 한 4억 5000 정도 되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4억 5000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체육회가 한 2억 7500 됩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인원이 좀 적어서. 예, 그것 합치면 한 4억 정도 세이브 되잖아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체육회 예산이 예산 평균기준에 이게 걸려서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거기가 민간보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지금 일선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차라리 주무 국을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별도로 특별하게, 기구 통합이 되더라도 업무를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예산들을 그런 데에 쪼개 쓰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소위 이야기해서 우리가 전문체육을 관장하고 엘리트체육을 관장하는 체육회, 또 생활체육을 관장하는 생활체육회, 그 다음에 학교체육을 관장하는 교육청 이렇게 체육이 소위 지역의 삼두마차 체제로 가고 있는데, 우선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전문체육과 엘리트체육이 분리가 돼서 이게 이질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확장성이 많이 저해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과장님이 그것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편제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어떠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이 사업목적이 분명하게 가야 합니다. 지금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며칠 전에 배드민턴협회 무슨 회장기대회 한 게 있지요? 체육회 사무국장님! 예, 김명철 사무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체육회 사무국장 김명철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고 있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

상태

강상태위원

11월 25일에 소위 성남시협회장배 지도자배드민턴대회 승인하셨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 지원사항도 없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가 없다니요? 아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대회가 2012 성남시협회장배 지도자배드민턴대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직원과 대화)제가 볼 때는 배드민턴협회 자체에서 한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체에서 했어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인정한 공식행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공식행사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보조금을 줬거나 그런 행사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종목별 협회장배 대회 지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종목별 협회장기에,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지금 협회장기에는,

상태

강상태위원

얼마 책정됐어요? 200 책정됐지 않아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270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협회가 270입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아, 300만 원인데 예산절감 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생활체육회가 원래 200이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연합회장기가 200만 원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연합회장기가?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체육회 협회장기가 얼마예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체육회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300인데 270,

상태

강상태위원

300이었어요? 300?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270만 원이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300인데 절감해서 270 지원하고 있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10% 예산절감 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대회는 예산지원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그와 같은 동격의 대회인 것만큼은 분명하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자기,

상태

강상태위원

가맹단체 회장 대회예요, 국장님. 그렇게 되면 이 대회의 승인여부는 체육회에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비예산이 됐든 예산지원사업이 됐든 협회장배 대회이면 체육회에서 이 대회 승인여부를 결정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야지 구장 확보도 이루어질 거고,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구장 확보는 어떻게 됐어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도 저희가 안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확실하게 조사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가맹단체별로 이렇게 공공체육시설물 이용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정용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잠시만요.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팀장님 나와 계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했어요?

정용한위원장

그 시설 부분은 같이,

상태

강상태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했지요? 팀장님!

이것 사용승낙 어떤 경위로 하게 됐습니까?

체육회에서 했어요?

정용한위원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생활체육연합회라는 조직이 어디 있어요?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사용신청이?

그 공문을 한번 제출해 보세요. 예, 국장님 오세요. 국장님, 이 대회가, 그럼 좋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건 차치해 두고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괜히 열이 나는데, 저는 이런 대회가 체육회 주무 실무국장이 모른다고 얘기해서는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배드민턴 경기 허가를 안 내줍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공문을 안 보내줍니다. 배드민턴은 배드민턴경기장 실내체육관에서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이따 공문 오면 따져보기로 하고요. 이 대회가 체육회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일개 클럽에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배드민턴협회 인준해 주셨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인준 가맹단체입니다.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가맹단체에서 하는 공식적인 대회인데, 대외적인 대회인데 이 대회에 대해서 이 대회의 승인권을 갖고 있는 체육회 사무국장이 모른다면 얘기가 되느냐고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제가 다음 질의드릴게요. 이 건 가지고 배드민턴연합회 임원들이 김명철 국장을 방문했어요, 안 했어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배드민턴연합회와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상관이 없는데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시라고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대회 성격과 관련해서 방문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 배드민턴협회 같으면,

상태

강상태위원

예스(Yes), 노(No)로 해보세요. 뭐예요? 방문 받은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없어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연합회 측은.

상태

강상태위원

확실하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속기록에 꼭 기록하세요. 제가 그럼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내용 가지고 김명철 사무국장을 방문해서 이 대회 성격이 배드민턴연합회에서 해야 할 사업의 성격이지 배드민턴협회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고 승인해 줘서는 안 된다는 간곡한 요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았나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

상태

강상태위원

맞아요, 틀려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지금 저는 연합회 측하고는 만난 적이 없고요, 만나면 배드민턴협회 관계자들하고만 만났는지 모르지만 제가,

상태

강상태위원

“모르지만”이 아니라, 배드민턴협회 관계자들 만났어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저는 만난 적도 없습니다, 배드민턴협회도. 그런데 배드민턴 전무이사들은 저희 체육회 사무실에 들어오니까…, 그런 얘기는 나눈 적은 없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자, 그럼 두 분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이런 유사한 대회가 배드민턴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보통 이런 소위 명확한 사업 구분이 안 된, 그러니까 엘리트체육 분야에서 해야 할 사업, 체육생활에서 해야 할 사업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두 분 국장님은 그걸 잘 숙지하고 계시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리 그렇게 하도록 권유를 해도 가맹단체라든가 연합회에서 따라주지 않아서 독자적으로 그런 대회를 하는 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통 그런 종목이 전체적으로 한 몇 개 정도, 금년도에 기 개최한 대회 중에서 한 몇 건 정도의 이런 사례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저희 체육회 같은 경우는 엘리트체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한다면 그 인라인동호,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묻는 질의에 얘기하시라니까요. 지금 무슨,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인라인동호인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연습할 데가 없고 학교체육도,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그걸 묻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저희 체육회에서는…,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대회가 이것 한 건밖에 없는, 이것도 있는 것도 모르니까 전혀 하나도 없다? 국장님이 그러신….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한 건도 없다 이거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태권도협회장배 대회 할 때 가보셨어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가봤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 체육회에서는 시장기, 협회장기는 검은 띠 이상 출전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생활체육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생활체육회에서는 일반 동호인들이 다 참가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일반 동호인들도 검은 띠, 흰 띠가 있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저희는 그걸 가리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건강증진이나 취미생활을 위해서 하는 모든 체육을 저희는 생활체육이라는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럼 김명철 국장님, 엘리트체육의 정의가 뭡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엘리트체육은 학교운동부,

상태

강상태위원

학교운동부.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다음에 학원스포츠,

상태

강상태위원

정확한 명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학교체육이면 초등학생들이 태권도를 하면 그게 전부 다 엘리트체육이에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

상태

강상태위원

예?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건 선수,

상태

강상태위원

말씀드렸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선수등록을 해가지고 학교에,

상태

강상태위원

선수등록을 필한 자가 엘리트라고 했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나머지는 다 생활체육이에요. 왜 지금까지 그걸 계속 헤매고 계시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

상태

강상태위원

자, 좋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각종 대회에 참가선수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들은 철저히 다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앞으로 행정을 일원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계속할까요, 다음에 또 할까요?

정용한위원장

예, 다음에 하시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이 한 건만 지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잠깐 나오시지요.

정용한위원장

이사장님!

박완정위원

아까 제가 이 얘기를 말씀하신 걸 듣고 깜짝 놀랐던 게 실제로 이런 자료가 전혀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이사장님도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잘 모르고 계셨군요. 아까 말씀하신 게 경영평가에서 5년 연속 시설관리공단이 최우수를 받았다,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아까 말했다 그러는데, 좋습니다. 최우수를 받았다,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제가 양보해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게 두 가지 점에서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우선 전국을 조사한 경우라 그랬지요?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완정위원

어디 여기가 전국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5년 게 다 나와 있는데, 경기도 평가에서 최우수 받은 거지.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이게 지방별로 나누어서 이 자료가 있을 뿐이고요. 전국을,

박완정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완정위원

아까 말한 어투는 뭐냐 하면 “전국을 다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 최우수를 받았다” 다 그렇게 이해하셨지요? 위원님들! 그렇게 사실을 호도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일을 더 못 한 것도 아니고 더 잘한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여기 와서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박완정 위원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박완정위원

뭘 내가 오해를 합니까?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전국을 다 평가를 한 겁니다.

박완정위원

전국을 평가해요? 여기 경기도만 나와 있잖아요!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이 자료에는 경기도만 나와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을 다 평가,

박완정위원

각 도별로 다 했겠지요! 아까 말한 의도가 그게 아니라니까!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도별로 구분을 했을 뿐이고요.

박완정위원

아까 말한…, 이것 보세요!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국 공기업을 다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나 지금 목 아프니까 이런 말싸움하기도 싫고, 그러면 이사장 얘기한 것을 내가 이해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본인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얘기한 게 납득이 안 갑니까? 납득이!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는 잘 납득이 안 가네요.

박완정위원

참…,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한국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전,

박완정위원

그리고, 아, 됐어요!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국 공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박완정위원

이것 보세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세요. “경기도 평가 48개 기관” 그리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등급도 최우수가 아니에요. “우수” “보통” “미흡” 중에서 “우수”를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최우수를 탄 것과 “우수” “보통” “미흡” 중에서 우수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겁니까!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수보다 더 앞에 있는 서열은 없지 않습니까, 등급이. 그러면 최우수지요.

박완정위원

이것 보세요. 여기 자료가 있는데 무슨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다 우기고 있어요, 지금! 지금 말장난하자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박완정위원

(자료를 툭 내려놓으며)본인이 잘못 얘기한 것은 시인을 해요. 뭐 그걸 우기고 있어요! 한심하게! 이것은 분명히 최우수, 제가 꼬투리 잡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사장으로 오셨으니까 본인이 몸담고 있는 기관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이 자료도 요구한 거고,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걸 왜 나무랍니까! 적어도 어떻게 내가 이 그룹을, 이 단체를, 이 조직을 이끌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기관이 어떤 평가를 받고 어느 주체가 한 조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를 정확히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이걸 제가 요구한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얘기한 걸 자꾸 합리화하려고 임기응변식으로 답하지 말고요. 그게 뭡니까!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려고 했을 뿐이고요.

박완정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요, 정확하게.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과,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9년도까지는,

박완정위원

알고 있어요, 여기 다 자료 있으니까.

정용한위원장

이사장님, 잠시만요.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용한위원장

이사장님, 이 보고를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박완정 위원님, 잠시만요. 이 보고를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박완정위원

(김순례 위원에게 자료를 건네며) 다들 이것 보세요.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정용한위원장

예? 남광우 본부장님!

아니, 남광우 본부장님!

경영국만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우리 남광우 본부장님과 경영지원본부장님하고 직급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동열이지요?

그러면 그게 과연 경영국에서만 알아야 될 사항이겠습니까? 예?

보고를 제대로 하셨어야 지금 이사장이 답변을 제대로 하시지요.

경영국에서 이런 게 나왔으면 경영국만 딱 모른 체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남광우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지금 5년 동안 있던 기록도 안 보시고!

박완정위원

그리고요, 이것은 이미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경영기획본부장이 다 시인을 한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한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거다” 이미 다 한 번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의아스러워서 또 다른 조사에서 최우수를 받은 것이 있나 해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지금 경영기획본부장이 보고를 잘못했다 그러는데,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이미 다 인정을 한 거예요. 됐어요. 아, 들어가세요. 내가 답변하는 태도를 봐서 더 이상 질의도 하고 싶지도 않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용한위원장

잠시만요. 고생은 좀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의 마인드가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현재 밑에 우리 파트를 맡고 있는 남광우 본부장님도 제대로 모르고 계세요. 예?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정용한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제대로 교육 좀 한번 해보세요.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잠깐만요. 저 좀 얘기해도 될까요?

정용한위원장

예, 이사장님한테 하실 거예요?

김순례위원

예, 우리 이사장님한테.

정용한위원장

이사장님이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옆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이 뭐냐 하면 마치 유일하게 전국 최고의, 우리 성남시가 최우수를 탄 것 같은 느낌으로 뉘앙스를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이것 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릴 겁니다. 지금 보면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마다 유일하게 온리원(only one) 성남시가 아니라, 아세요?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순례위원

온리원 성남시가 아니잖아요.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보고를 잘못 받으셨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무려 6군데가 가 등급 우수를 받았고,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성남이 유일하게 전국 최고의” 이렇게 한 것 모양 말의 뉘앙스를 잘못하셨다는 얘기예요.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김순례위원

의도는 아니었는데 왜 유일하게 성남,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뉘앙스가 비쳐졌다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뉘앙스가 아니라 결과로 나오잖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2009년도에는 무려 6개가 받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또 6개인 수원·성남·안양·안산·과천·시흥 이렇게 받았고, 2007년도에 수원·성남 받았고, 또 2010년도에 성남·시흥 또 받았고, 받는 데만 이렇게 받네요, 또 보니까. 여기 2011년도에는 안산, 그 다음에 성남 또 이렇게 받았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런 서류에 근거한 것과는 너무 동떨어진 부분인데 마치 굉장히 포장을 해서, 성남이 자랑스럽게 최우수 1등 하면 너무 좋지요, 우리의 자긍심이고 프라이드인데.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등이라는 걸,

김순례위원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말씀 표현을 잘못하신 거예요. 6개가 되는 데에서 어떻게 최우수입니까. 전국 평가를 해서 경기도 쪽에 6군데가 받았어요. 그런 부분으로 해야지 이 고양된 분위기를 가지고 사실과 동떨어진 부분의 표현을 하시니까 이렇게 우리 시의원들이 흥분하는 겁니다.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마땅히 격려시키고 그런 게 우리 같은 식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예? 우리가 남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봉사직이고, 행정을 하시고, 우리는 그걸 관리 감독하고 감사를 통해서 이들이 잘했나, 살림을 잘했나 이걸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표현을 너무 잘 못 하셨어요. 그 말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어디 지금 6군데나, 31개 시군 중에서 6군데가 공동으로 가 급을 받고…, 내용마다 다르네요? 가 급도 있고 우수도 있고.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 평가는요, 경기도에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김순례위원

5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5년에. 2012년도 것은 여기 자료에 없잖아요? 2012년도 것 자료 주셨어요?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아래를 보세요. 2012년 9월로 발표가 났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여기 주셨냐고요.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웃는 위원 있음) 여기 주시지 않았잖아요?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드렸잖아요?

김순례위원

어디 여기에 있어요?

박완정위원

2012년에 발표가 난 것이고, 2011년 경영평가를 한 거지.

김순례위원

2011년도 거라고 지금 왔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순례위원

아휴, 자료 주실 때 똑똑히 잘 주세요.

박완정위원

제대로 보세요. 2012년에 발표한 2011년,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2년도는 내년에 발표가 납니다. 내년에 다시 평가를 받지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2012년이라며요?

정용한위원장

예, 이사장님, 됐습니다. 우리 박완정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용한위원장

밑에 직원 분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전달을 잘 받으시고요. 양해를 구한다면 우리 이사장님이 이석을 하시는 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락

이상락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이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남광우 본부장님, 잠시만 자리해주세요. 이것 관련돼서 우리 남광우 본부장님은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답변을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김순례위원

가도 있고 우수도 있고요.

박완정위원

가도 있고 우수도 있고요, 5단계가 아니라 3단계 “우수” “보통” “미흡” 중에 우수를 받은 게 있고요. 잘못하신 거지요.

정용한위원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정도면 꼭 우리 파트가 아니더라도 경영국과의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혀 이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웃음

아까 답변은 저도 들었는데요. 우리 이사장님께 보고를 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실 걸 대비하셨어요? 남광우 본부장님!

그럼 우리 이사장님한테는 보고를 안 드리고요?

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소관은 시설팀이잖아요. 시설파트지요? 그 안에 최고가 우리 남광우 본부장님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예산을 받아가서 지휘 감독하는 분은 우리 이사장님이세요. 아셨어요?

그러면 당연한 걸 하는데 왜 보고를 안 하세요?

본부장님! 시로부터가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그걸 꼭 보고받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 참, 문제예요. 우리 남광우 본부장님이 뭐 이사장님이세요? 시설파트 이사장 따로 있어요?

이사장님은요?

우리 본부장님, 좀 변하세요.

예, 자리하십시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게 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에요.

정용한위원장

잘못된 거예요?

상태

강상태위원

(고개를 끄덕임)

정용한위원장

뭐가 잘못된 거지요? 잠시만요. 이게 11월 4일? (김명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강상태 위원석에서 확인)

일호

조일호의회사무국직원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다른 것 가지고 왔습니다.

정용한위원장

11월 4일에는 배드민턴대회가 있었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이게 아니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다른 거예요.

정용한위원장

다른 거지요? 예,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손드셨는데,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249쪽 보시겠습니다, 249쪽에. 이것 답변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생활체육 가맹단체현황, 대회 지원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여기에 지금 각 종목별로 회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원수에 비례해서 지금 예산 지원이 되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모순이 좀 있고 또,

박창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011년도에 가령 육상 같으면 1936만 5000원?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런데 대회기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동일하고요. 대신에 도 단위 이상 출전이라든가 그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은 데는 좀 많고 적은 데는 적고 그럽니다. 그 차이입니다.

박창순위원

그 차이잖아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회원수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러워서 지금 제가 여쭈는 거예요, 그냥. 20번에 국학기공이 5338명, 그렇게나 많습니까? 어쨌든 몰라서 그렇습니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인원입니다.

박창순위원

국학기공이?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박창순위원

이게 혹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까지 합한 것 아닌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회원 수는 전부 다 우리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공식 인원입니다.

박창순위원

아, 그래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이 외의 인원까지 하면 더 많지요. (자료 전달)

박창순위원

이 외의 인원까지 해서 더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드민턴 같으면 2275명, 그런데 이 숫자가 맞나 싶기도 하고 정확히는 지금 몰라…, 등록을 했으니까 알겠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등록을 하긴 했는데 거기에서 혹시 허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럴 리는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뒤에 지금 생체 사무국장님이 뭔 말씀하시는데, 아시면 답변해 보세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동호인들이 연합회에서 인터넷에 들어와서 가입을 합니다, 보통. 회원등록을 하는데, 이 국학기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이라고 있습니다, 단선원. 단선원 회원들 명단을 보통 가입을 해가지고 이 인원수가 5000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인터넷에서 회원 접수를 해가지고 혹시,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연합회에서 인터넷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제가 보기에는 국학기공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국학기공인데 실질적으로 단선이라고 있습니다. 그 단학기공 거기를,

박창순위원

단학기공?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각 센터에 있는 회원들을 등록시킨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숫자는 지금 의아스러워서 제가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축구나 배드민턴, 테니스의 실질적인 동호인수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박창순위원

거기보다 지금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훨씬 많은데 연합회에 가입된 동호인수가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이쪽 단체는 행정력이 좋아서 회원 숫자를 이렇게 많이 확보할 수 있었나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게 느껴져요, 이걸 보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어떤 데는 지금 행정력들이 좋지 않고, 또 단체들이 사분오열 되고 하다 보니까 등록 자체가 미비하고 막 그런,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아니, 행정력이 좋지 않아서라기보다도 이 동호인들이 연합회에 가입하는 것을 규제를 받는다고 해서 꺼리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학기공 같은 경우에는 단선원이나 단학기공 각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가입을 시킨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박창순위원

배구는 112명, 농구는 138명,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 동호인 수는 훨씬 많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차이가 많은 것은, 그 다음에 그 차이가 많은 걸로 국한하지 않고 예산지원액이 달라진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잘 해보시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하고 계십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박창순위원

다음에 251쪽, 거기 같이 서계셔요. 괜찮시겠지요?

정용한위원장

예.

박창순위원

예, 과장님하고 같이 답변하십시오. 251쪽이요,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내역에 보면 유도 같으면 지금 1·2기분 나갔고 3·4분기가 안 나갔어요, 251쪽 보시면.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박창순위원

배드민턴 같으면 2/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안 나갔고, 결국 뭐냐하면 나간 데 있고 안 나간 데 있고, 나간 분기 있고 안 나간 분기가 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55개 연합회 중에 실질적으로 대부 사무실이라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빌려서 지원하는 대부 사무실이 24군데 있습니다. 24개 연합회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족구연합회는 전용 사무실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용 사무실, 그러니까 일단은 연합회 사무실과 회장이나 사무장의 개인 사무실을 겸용으로 쓰고 있는 데가 25군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무실조차 없는 데가 5군데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그 운영비 지원을 전용 사무실일 경우에는 월 25만 원, 족구연합회 1개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 사무실이나 겸용 사무실일 경우에는 13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55개 단체 중에 운영비 지원을 받는 단체는 35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전부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지원지침을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운영비지원지침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지원지침도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55개 단체 중에서 35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을 했다면 분기별로 지원의 범위는 다르겠지만 지원횟수는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실질적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단체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은 사무용품비나 전화비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런 지침을 세웠습니다. 대부 사무실이라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그 사무실 임대료를 시설관리공단에 대납을 해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아무런 대회 개최나 타 시군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종목들 그런 연합회는 운영비 지원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하려면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고 지원하려면 3/4분기까지 다 했어야 되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하다가 만 이유를 제가 여쭈고 있잖아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1분기, 2분기에 갖고 들어오고 3분기에 안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박창순위원

아, 그래서?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비용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갖고 들어와도 항상 13만 원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증에 준해서 13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박창순위원

그러면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잘 보이는 데는 좀 더 주고 잘 못 보이는 데는 별로 감안을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아,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55개 단체를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무실을 전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겸용 사무실이라도 가서 현판이 달려 있지 않은 데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에 성남시 대표 우수선수 훈련비 운영보조금 및 집행내역도 제가,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닌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박창순위원

아, 그래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박창순위원

그러면 소관 과장님께서,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체육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다가 막히면 관할 수탁기관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고,

박창순위원

나중에 할까요, 지금 할까요?

정용한위원장

아니, 하세요.

박창순위원

지금 할까요?

정용한위원장

예.

박창순위원

아시면 먼저 해주세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276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창순위원

276쪽입니다. 그 이하 277쪽 계속 이어서. 우수선수 훈련비 운영보조금이 선수마다 다른 이유와 지급하다 말고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이 표에서 보면.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일단 우수선수로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경기도체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수 입상하거나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와 그 외에 또 저희들이 우수선수로 관리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모두 한 144명에 예산액이 한 4억 9700만 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4억이 집행됐는데요. 이것은 체육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한번 1차 협의해서 선정해서 지급하고, 그 이후에 체전을 치르고 나서 또 한 번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다음 체전 전까지 지원하고 그러는데요. 여기 277페이지에 나열한 것은 선수들에 따라서 입상 성적이라든가 나름대로 평가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요. 중간에 빠졌다가 나중에 한 것은, 7월부터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체전이 보통 5월에 있는데 5월 그때 이후로 선정된 선수들이고, 또 그 전에는 지급했는데 그 이후로 없는 것은 하반기에 선정이 되지 않은 선수들입니다. 그런 우수선수들입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래요. 알겠고요. 보니까 제가 아는 현직 코치도 몇 사람 있고 또 학생도 몇 사람 보이네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코치들,

박창순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몰랐었는데.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코치들도 우수선수로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아, 그렇게 해서 한 거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박창순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521쪽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육성교 동계훈련 지원금 및 사용내역에서 우선 초등학교만 볼게요. 뒷장의 중고등학교는 놔두고요. 훈련용품 구입비를 지급하고, 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훈련용품을 지급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어요, 지금 학교마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이 관계는 상당히 깊이 있게 저기를 하기 때문에 직접 담당하는 우리 수탁기관의 국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 김명철입니다. 2012년도 용품지원은 없었습니다. 동계·하계 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동계훈련비가 한 3억 5000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용품비와 하계훈련비를 합쳐가지고 하계훈련비 나갈 때 용품을 못 해드렸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선수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선수들한테.

박창순위원

아니, 여기 이 표에 보면 지급을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521쪽 이하.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직원과 대화) 이 동계훈련비는 6994만 2000원이 있는데요, 훈련용품 구입비와 합쳐가지고 그게 동계훈련비로 나간 겁니다.

박창순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직원과 대화)

승현

정승현성남시체육회운영계장

체육회 운영계장 정승현입니다. 이번 동계훈련비는 8626만 원이 지급되었고요. 학교 자체별로 훈련용품을 구입한 학교는 훈련용품 구입비로 쓴 거고요, 그 옆에 합숙훈련비라든지 전지훈련비로 쓴 학교는 그 훈련비로 쓴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금액은 합계 토털 금액입니다.

박창순위원

아, 합계 토털 금액인데 동계훈련비로 쓴 데는 쓰고, 동계훈련 하지 않는 데에서는 용품을 구입했고 그런 내용인가요?

승현

정승현성남시체육회운영계장

예, 저희가 50% 내에서 쓰게끔 규정을 정해 놨기 때문에 동계훈련비로 써도 되고 용품비로 써도 된다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용품이 필요한 데는 용품을 구입했고요. 동계훈련이 필요한 학교는 동계훈련으로 사용한 겁니다.

박창순위원

아, 그게 지금 이해는 가는데 오해하기 딱 좋네요, 이 표상으로 보면. 어디 학교는 지급하고 어디 학교는 안 하고 그런 건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궁금한 것은 물어봤고요. 다른 부분들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할 것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우리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가 왔으니까 발언을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해주시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과장님!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조금 전에 김명철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과 언쟁을 벌였던 그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아까 전혀 모르는 내용으로 얘기를 했는데, 10월 17일자로 인라인스케이트장 사용협조요청을 체육회 사무국에서 했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대회명이 “2012년 성남시배드민턴협회장배 지도자대회”, 그리고 10월 19일에 요청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승낙을 해줍니다. 이게 10월 19일자로 했어요. 지도감독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아,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기억을 못 해가지고, 당연히 그런 착오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깜빡 잊어먹은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 지금 분명하게 체육회 승인이 이루어진 절차가 확인됐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게 그런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자체적으로 한 그 행사 맞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했든 어쨌든 그건 따지기 이전에,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아니, 분명히 맞습니까? 좀 잘…,

상태

강상태위원

아, 맞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다면,

상태

강상태위원

얘기했잖아요? 11월 25일에 대회를 했고,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했는데 이게 사용승낙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어떻게 확인을 더 해드려야 돼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아, 혹시 잘못된 다른 자료를 받으셨나 해가지고….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정확하고요. 그런데 이 대회를 구장 사용신청까지 해준 정도로 일의 진도가 돼 있는 건데, 제가 이 사람들이 이 대회 개최 요구한 걸 목적만 딱 읽어드릴게요. 이게 협회에서 주관한 대회의 성격인지 구분을 잘 해보세요. 목적이 “배드민턴을 범국민 생활체육으로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 배드민턴 활성화와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며, 애향심 고취 및 동호인 간에 친목도모 및 유대를 강화함에 있다” 이게 어떻게 협회에서 말이지요, “생활체육 보급 확산”.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그건 생활체육 쪽에 가깝네요.

상태

강상태위원

분명하게 이 내용을 우리 김명철 국장이 봤을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른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거기까지 심도 있게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올라오니까 관례대로 그냥 한 것 같은데.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본 위원회에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고, 지금 그 답변으로 대체가 됩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일단 소홀히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희 의회가 끝나고 나서 분명한 후속조치를 요구합니다. 그에 덧붙여서 제가 아까 다른 사항 때문에 질의를 못 한 게 있어서 조금 더 해도 되지요?

정용한위원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체육회의 업무가 지금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문제가 있지요? 과장님!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이번 기회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건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예산승인까지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장이 아직 채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무 과의 책임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연내에 채용되도록,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채용됐지 않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체육회 과장.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정용한위원장

안 됐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금시초문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현재의 실상을 봐서라도 빨리 전문가를 채용해서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전기가 되기를 아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다음에 273쪽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현황 및 장애인체육대회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현재 그 관련 단체가 6개 단체가 있고, 그 단체에서 163명의 등록선수를 보유하고 있어요. 보면 분류를 잘 해놨어요. 전문체육이 68명, 생활체육이 129명, 이게 언제 적 자료 통계인가요? 현재 통계인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작성기준 10월 31일 현재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표시는 안 돼 있어서.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여기에 기간이 표시 안 된 것은 다 10월 31일 현재로 보시면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본 위원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여러 가지 난맥상을 지적하면서 차라리 그럼 통폐합을 해라, 그게 오히려 앞으로 우리 체육이 가야 할 하나의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심하게 지적한 것 같은데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걸 충분히 검토할 때는 됐다고 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장애인체육회 설립이 또 다가오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는 것은 환영합니다. 당연히 되어야지요. 그런데 다만, 이 사무국 운영과 관련돼서 분명한 태도를,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이미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어떻게 정하셨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내부적으로는 금년 내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고 도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 과정만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일정기간까지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은 우리 체육회에서 한꺼번에 운영하는 걸로, 지금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건 아주 적절한 판단인 것 같은데, 이게 장애인체육인들의 또 장애인단체에서 계속 어떤 압력에 의해서 사무국이 또 이렇게 가야 할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옥상옥(屋上屋) 만들지 마시고.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충분히 커버링(covering)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별도로 장애인체육 관련 직원을 두어서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마 우리 예산도 낭비하지 않는 체제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그건 꼭 그렇게 가기를 기대하고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만, 장애인체육회 설립과 관련해서 회장을 그러면 시장이 겸직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당연히 통합운영 할 때에는 시장님이 같이 회장이 되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사무국만 통합한다 그래서?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우리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합치는 것보다는 우리 장애인체육하고 체육회는 큰 이질감이 없이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그걸 얘기한 것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아니, 회장도,

상태

강상태위원

대표를 누구로 할 거냐.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회장도 시장이 해도 되고요.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당연직?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우리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대한체육회) 규정에 보면 그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 규정을 좀 주십시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거기에는,

상태

강상태위원

규정을 주시고,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지자체장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안 나왔는데, 하여튼 지자체장이,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왜 33조를 들먹였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관련된 정황들인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어느 규정에도 어느 구석에도 지자체장이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제가 지금 명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그런…, 예, 제가 다음에 보완해서 충분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체육회도 지자체장이 가는 것이 맞는 기법은 아닌 겁니다. 그냥 단체장 잘 하시면 되지요. 정말 참신한 체육인들을 체육회장으로 내세워서 제대로 체육인들 앞에서 끌면서 가는 체제가 가장 바람직해요. 대한체육회장은 대통령이 합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정말 진정으로 소외받고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장이 안 하시더라도 예산을 잘 지원해 주면 돼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그걸 어떤 자료에선가 시장으로 가는 걸 봤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본 건데, 철저히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박창순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서 277쪽에 대표 우수선수 훈련비 운영 지원금 있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전체 예산이 한 5억 됩니다. 4억 9700만 원이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집행이 4억이고?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지도자 포함해서 144명에게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목적이 뭡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목적이…,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걷고자 하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지원받는 선수 중에서 도민체전에 출전하지 않는 선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우수선수, 직접적인 것은 내심 여기서 변명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비한 면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수선수 훈련비를 지급하는 것은 우리 학교엘리트 선수들이 또는 기타 운동선수들이 나름대로 경제적인 부담감이라든가 그런 걸 갖지 않고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또 지급하는 면도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 목적도 있겠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주목적 중의 하나가 지금 도민체전에서 우리가 우수한 성적을 걷고자 하는 데에도 큰 뜻이 있거든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바로미터(barometer)로,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도민체전에 출전을 몇 명이 했고 몇 명이 출전을 안 했느냐 이겁니다. 파악해 보셨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자료 확인)그건…,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지원만 딱 해놓고 정산 받을 때 그런 것 살피지 않았어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부상선수 외에 전부 출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출전을 못하면 저희가 그 선수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부상선수 외에 다 출전했다. 그러면 그 부상선수가 144명 중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파악된 게 지금 축구에서 3명 못 뛴 걸로 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축구에서 세 명 외에는 다 뛰었습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도민체전을 못 뛰면 전부 저희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분명해요? 분명합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국장님이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신뢰감이 안 가요. 맞아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

정용한위원장

그 뒤에 체육회 관계자 분 누구 나오셨어요? 팀장님 말고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빨리 빨리 자료 좀 지급해 주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맞아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지금 파악된 세 사람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운동하다가 다친 경우로서, 부상이 세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제가 나머지 확인해드릴까요? 자, 좋습니다.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자료 받으셔서 불참이면 불참사유가 뭔지 어느 종목에 어떤 선수가 불참했는지 그다음에 참석을 했는데 어느 선수가 실제 경기에 뛰지 못했는지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알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그러면 그런 선수 아까 세 명은 언제부터 지원비 중단이 이뤄졌습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5월까지는 지급이 됐던데.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

상태

강상태위원

축구에서 그 세 분이 권**, 정**, 이** 씨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면 5월까지는 지급이 됐어요. 그럼 도민체전이 언제 열렸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5월에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이후에 바로 지급 중단이 이루어졌어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중단이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조치는 매우 잘 한 조치입니다. 잘 이루어졌습니다. 잘 됐고요. 그럼 이 선수들은 앞으로도 계속 우수선수에서 엔트리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선수를 많이 찾아서요. K3 성남출신들로 해서 올해는 남자축구가 성적이 좋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이 선수들이 부상에서 회복되면 다시 우수선수로 들어와서 재등록이 돼서 계속 지원을 받느냐, 아니면 이 선수들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교체가 되느냐 이겁니다.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다 교체를 시켰습니다. 새로운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대학생 젊은 선수들 위주로 해서 웬만한 실업팀하고 견주어도 지지 않는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지금 등록은 각 가맹단체들을 통해서 받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각 가맹단체에서 선수를 엄선해서 좋은 선수로 출연이 들어오는 거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저희 도민체전 선수들이 1년 내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무이사 체제로 해서 훈련사항이 계속 자료가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3위라는 좋은 성적을 낸 것도 전무이사들이 관리감독을 잘해서 성과를 올린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차등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A, B, C등급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등급기준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나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원래 자료에 보시면 올해,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가 없는데.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자료 맨 위에 보시면 70만 원, 60만 원, 50만 원이 있고,

상태

강상태위원

편차가 심해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1위가 50만 원, 2위 하면 60만 원, 3위 하면 50만 원 그다음에 신규가 40만 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만 원은 뭐예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다음에 6월부터 또 새로운 선수들을 받아서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부족으로 1위 한 선수들이 7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40만 원밖에 못 나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20만 원을 추가로 쓸 수밖에 없었다.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닌데. 4억 9700에서 4억만 집행이 됐는데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1월부터 5월까지 보면 그때 당시,

상태

강상태위원

1월부터 5월까지 지출된 금액이 4억이에요? 아니잖아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금액의,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10월 말까지.

상태

강상태위원

10월 말까지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산을 쓰고 나머지 가지고 7월부터 하기 때문에 예산이,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5월까지 얼마나 집행이 됐는데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얼만지 계산은 해봐야 되겠고요. 1월부터 5월까지 지급해 주고 나머지 금액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시민의 혈세를 집행함에 있어서 연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지출한 것 아닙니까. 우선 이렇게 집행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갖고 이렇게 짜깁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 과장님.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전체 계획대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게 예산액이 좀 줄어들어서요, 전반기에는 대체적으로 기준들을 지켰는데 하반기에는 전반기에 훨씬 못 미치게 나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시의 향상을 위해서는 명예를 위해서는 제가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짚고 넘어갈게요. 이 선수들이 실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선수들은 몇 명이고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이렇게 하는 지원자는 몇 명입니까? 그거 파악된 거 있어요? 실제 거주 여부.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이건 위원님 별도로 파악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별도로 보고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실제 거주한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제가 왜 요구하느냐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가 그렇게 돼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파악해서 그 선수가 이번에 어떤 성적으로 어떻게 하는데 기여했는지 그 결과까지 다 해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소위 실증법을 위반하면서 까지도 이렇게 가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겠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른 위원님이 또 하셔야 할 것 같으니까 제가 중지하고 다음에 또 하고, 다른 분들 하시지요.

정용한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신

이영신위원

목소리가 아직 이래서 죄송합니다. 이해해주세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271쪽 보면 서당초등학교 야구부. 지금 현재 6학년이 여섯 명인데, 이 여섯 명이 내년 초면 졸업하겠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학생이 5학년 하나, 4학년 하나, 3학년 하나예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3명.

영신

이영신위원

그런데 내년에 전학해서 들어올 예정이라는 학생이 지금 다섯 명이에요. 그럼 내년 초에 학생이 총 몇 명됩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러면 8명이 되는데요.

영신

이영신위원

그럼 8명 가지고 시합에 나갈 수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학교에 자주 방문을 해서 관심을 갖고,

영신

이영신위원

지금 나온 학교만 이건데 자세히 파악 못한 상황에서 다른 학교 다른 종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이런 상태로는 내년에 시합도 못 나가고 그럴 텐데 계속 지원금을 줘야 되느냐 이런 것도 철저하게 파악하시고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또 다른 학교 다른 종목이 있는지도 철저하게 파악해서 지원금 지급하세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우리 팀장이 방금 그러는데 지금 8명 인원인데 자기들도 그 인원으로 운동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더 노력해서 나머지는 우리 서담초등학교와 자체 수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영신

이영신위원

말씀은 노력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과연 그렇게 지키고 있는지, 이걸 철저하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제 일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이걸 철저하게 해주세요. 비단 여기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69쪽 보면 직장운동부 추가 창단종목 있지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확정된 종목이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부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영신

이영신위원

예, 대충 개략만 들었는데 지금 더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때 설명드렸던 분야보다 더 진도가 나간 건 없고요. 원래는 금년에 선수들을 다 확충하려고 그리고 내년 3월경에는 창립까지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졌었는데 일정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해서 연내에 종목 선정을 하고,

영신

이영신위원

연내에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금년 내에.

영신

이영신위원

그러면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그럼 지금 대충 종목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종목은 지금 정해진바 없고 나머지 전체 종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성남시의 발전성, 학교하고 연계되는 것 또는 우리 전통 관련되는 것 나름대로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것, 그런 것을 조사는 다 해놓고 지금 나머지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라든가 그런 절차만 좀 남아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완전히 결정이 됩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종목은 금년 안에 끝납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추가창단종목은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출전선수가 아닌 하계올림픽이나 동계올림픽에 출전해서 입상 가능한 종목으로 창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 성남시 위상도 높일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이 적합한지 잘 판단해서 아주 우리 성남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종목으로 창단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추가 질문이십니까?

박완정위원

예.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언제 열려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12월 초순경. 빠르면,

박완정위원

심의위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우리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가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당연직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이 우리 위원장님이시고 또 체육진흥과장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 체육장학사 분들도 들어있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강상태 위원님이 시의회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9명이 안 되는데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일반 우리 체육회 이사도 좀 있고요. 또 체육전문가도 있고 그렇게.

박완정위원

그런데 12월 초에 있으면 그 일정이 이미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여러 가지 겹치다 보니까, 그래서 한 10일 안에는. 빠르면 한,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미 일부 종목에 대한 예산이 올해 초에 지금,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산 조치는 명시이월 조치를 해놨습니다. 금년에 10억 저희들이 예산 추경에 확보됐던 것은 내년에 명시이월 조치를 해놨고요.

박완정위원

그럼 왜 그동안 진행이 안 됐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동안에 죄송스럽지만 어떻게 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박완정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뭐 얼렁뚱땅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하여튼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박완정위원

아니, 왜 늦어졌나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난 그게 계속 궁금했었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어떤 거기에 대한,

박완정위원

제가 지난번에 탄천운동장에 갔을 때도 얼핏 얘기를 했지만 이미 처음에 민선5기 들어오고 나서 9개 종목인가를 지금 없앤 거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12개 종목.

박완정위원

12개 종목을. 그런데 지금 민선5기에서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다시 부활을 하겠다라고 공표하고 예산을 올리고 또 그 예산이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거 폐지했을 때하고 올해 초하고 작년에 예산했을 때하고 그게 뭐 그렇게 경제적인 사정이 달라진 게 있느냐. 제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도 그것이 아니라 나름 이유를 대셨는데, 저는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 그때하고 지금 사정이 뭐가 달라졌기에 다시 하기로 한 거며, 두 번째 그동안 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추진이 지지부진했었던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첫 번째 저희가 지연된 사유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기에 대한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요. 저희들이 문화복지위원회에 앞으로 체육, 우리 직장운동부를 끌어가려면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의 절대적인 지원이라든가 관심이 필요한데 우리가 나름대로 5월 2일에 제가 발령받아 갔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그게 안 됐고요. 그래서 전반기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진행시킬까하다가 7월 2일 내일 모레면 하반기 우리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데 앞으로 갈 일이 많으니까 그때 보고를 드리고, 저는 분명히 의회에 설명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장님께서도 ‘반드시 의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십시오’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어떻게 늦어졌습니다. 바로 7월 2일에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좀 지연이 돼서 지금까지 와버렸는데요.

박완정위원

5월에 오셨다면서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5월 2일자로 와서 그때 나름대로,

박완정위원

예, 그 안에 의회가 열렸었잖아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상반기 문화복지위원회가 있었지만 그때 저희들이 이것저것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더 좀 조사하고 인프라는 어떤 게 잘 돼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다보니까,

박완정위원

그 전에는요? 과장님이 오기 전에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 이전에는 1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겠다 방침만 받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박완정위원

방침만 받아놓고 어떤 액션이 하나도, 행정조치가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조사를 한다거나 시장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나름대로 전반기에 그렇게 했는데,

박완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우리 학교환경시설개선부담금도 지급 못 했었고 또 아파트공동주택관리보조금도 지불 못 하고 이런 사태까지 갔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놨으면 아까 오전에도 제가 시립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대로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시켜서 그 예산이 활용되도록 하는 게 행정행위인데, 그것을 여태까지 안 쓰고 있다가 1년이 다 지난 시점에 와서 이제 하겠다는 게 ‘뭐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정말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네요. 그게 어떻게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의 답변이 될까 싶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답변 좀 해보세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하여간 제가 일단 위원님 말씀마따나 노력이 부족한 점 아니냐. 일단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좀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늦은 건 사실입니다.

박완정위원

구체적으로 하다보니까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할 때 세밀한 부분까지 하다보니까 기간도 많이 걸리고 또 다른 일정도 있었고,

박완정위원

그거에 관해서 월별로 업무일지 있지요? 순차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을 좀 작성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실래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시지요.

박완정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드린 거 있잖아요. 왜 폐지할 당시하고 예산을 확보할 당시하고 어떤 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있었기에 이게 됐느냐, 아니면 무슨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됐든가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 이게 다시 3개 종목을 부활하게 된 이유가 뭔지 납득이 가게 좀 설득력 있게 설명해보세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도 위원님께서는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2010년도 말에 우리 직장운동부가 해체됐는데 그때는 다 아시다시피 성남시 재정이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서 운동부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업도 중단하는 함께 가는 그런 시기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직장운동부가 15개 운영되면서 90억이 좀 넘게 경비가 소요됐었는데 지금 3개로 나오면서는 23억 정도로 운영이 되거든요.

박완정위원

지금 몇 개 남았다고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지금 3개 종목에 연간 운영비가 한 23억.

박완정위원

15개 종목에 90억이었다가 3개 종목이 23억.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그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는데, 그 뒤로 조금 지나면서 또 우리 체육회라든가 또 우리 체육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조금씩 이렇게 늘려서 체육인들의 사기도 앙양시켜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한 3개 정도 늘리고 또 이렇게 해서,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사실 과장님이 어떤 결정 권한이 있는 건 아닌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답이 참 궁색한 게 왜 그러냐하면 15개 종목에 90억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3개 종목에 23억이나 확보를 해놨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게 열다섯 종목으로 환산했을 시에는 약 115억 정도 돼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박완정위원

당시 한 개 종목 n분의 1 해보면 돈이 더 들어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당시 열다섯 종목 운영할 때는 선수들 경비, 연봉 모든 비용까지 해서 90억 원이 좀 더 지출됐었는데 조정 후에 2010년도에 정확히 93억이네요. 12개 종목을 해체하고 남은 세 종목을 지금 존치하면서 운영되는 비용은 23억이 들어가고 있다.

박완정위원

23억이다. 그러니까 그럼 말씀 잘못한 거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런가요?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아까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저는 그런 뜻으로 아까 표현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3개 종목 하는 데도 23억이 들더라. 그래서 지금 3개 종목을 더 늘리는 비용까지 합치면 얼마 드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게 10억이니까 33억. 그런데 제대로 세 종목을,

박완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0억 가지고 안 돼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왜, 3개 종목에 23억이 들었는데 지금 3개 종목을 늘리는데 어떻게 10억 플러스 알파,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종목에 따라서 선수구성, 인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시면,

박완정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10억 갖고는, 물론 사람 숫자, 어느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박완정위원

지금 종목이 결정 안 됐잖아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안 됐지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건 사람 숫자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일단 10억이라는 예산을 세 종목으로 한다. 1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억에 맞춰서 세 종목 정도를 선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박완정위원

아니 이거보세요. 그럼 돈에 맞춰서 종목을 선정합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요.

박완정위원

그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돈에 맞춰서 종목을 선정한다는 게. 지금 방금 이영신 위원님이 하신 발언 못 들으셨어요?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성남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 없는 재정에서 이 정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걸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될게 종목이, 우리가 그렇다고 돈을 연차적으로 그러면서,

박완정위원

아니, 과장님.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아니, 이 예산이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선수를 딱 확보해 놓고 세 종목을 연초부터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중간에 가면서 선수가 확보되고 그러기 때문에 초년도는 10억 정도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 종목을 운영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계속 확보가 돼야 하지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첫 번째 잘못된 발언은 마치 새로 추가되는 3개 종목이 10억 가지고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두 번째 잘못된 발언은 뭐냐 하면 돈에 맞춰서 그 예산에 맞춰서 종목을 선정해야지요, 라는 발언도 있었어요.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좀 설명을,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박완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재정상태가 달라진 게 없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박완정위원

달라진 것도 없고 오히려 나빠지면 나빠졌어요. 왜, 어저께도 무슨 과 과장님이 전화하셨더라고. 일반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기금의 이자를 좀 쓰겠다고. 지금 형국이 그런 형국이에요. 일반예산에서 나가야 될 사업비를 기금 이자에서 그걸 갖다 쓰겠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저한테 오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돈 천 만 원 없어서 기금에 있는 이자 가지고 쓰겠다고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무슨 운동부를 다시 부활합니까? 이것도 사치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지금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조금씩 부채로,

박완정위원

사람이건 정책이건 간에 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물론 맞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 그렇지만,

박완정위원

처음에 돈이 없어서 이걸 폐지한다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요, 이 민선5기 정부 내에서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렇지만 또 우리 시민들의 그런 욕구라든가 또 각 계의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할 필요는 있다,

박완정위원

그럼 1년도 유지 못할 정책을 왜 마음대로 그렇게 없앱니까? 선수들이 무슨 피눈물을 흘리고.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자꾸 궁색하게 하지 마세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박완정위원

과장님이 지금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궁색할 수밖에 없다는 건 알지만 그 담당과장으로서 자신의 소신, 이런 중책을 맡으셨을 때는 내가 의회에 나와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겠다 정도는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지요. 궁색한 얘기만 자꾸 하세요. 나름대로 논리를 좀 개발해서 나오시라고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뻔한 얘기. 내가 지난번에도 물어봤던 얘기인데 또 질문하리라고 생각을 안 하시나보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모든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돈이 없어서 못했으면, 지금도 돈이 없는데 왜 갑자기 다시 부활을 하느냐고.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 돈에 맞춰서 한다라는 발상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까 이영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고 정말 우리 성남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종목을 제대로 선정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향후 일정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냥 꽝꽝 해서 선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거기서 결정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거기서 처음에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어떤 몇 가지 종목을 추려서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게 아닌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저희 실무선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저희들이 좀 보완했다는 게 운동의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에서 가지고 함께,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몇 개 종목을 선정해서 그 회의에 들어가시냐고요. 아니면 그냥 모든 종목이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10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종목을 선정하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한 세 종목 정도는,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잖아요.

박완정위원

답답하네요, 진짜.

정용한위원장

어느 정도 어느 기준을 가지고, 심의할 때 절대평가 기본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되지 뭘 자꾸 종목을 말씀하시고 그러세요.

박완정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봤잖아요. 10개 종목을 실무선에서 먼저 선택해서 회의에 들어가느냐, 그러면 회의에 무작정 들어가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그런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해서 우리 위원회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보시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의논하고,

박완정위원

그 얘기는 그러니까 종목을 이미 선정해서 들어간다는 얘기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아니지요.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가지를 선정을,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여러 가지 종목을 우리가,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그럼 몇 가지를 선정해서 들어갈 거냐고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한 15개 정도는 될 겁니다. 선정이 아니라,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됐어요.

박완정위원

아니, 처음부터,

정용한위원장

잠시만요. 박완정 위원님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에요. 나 잠깐 얘기하고 마무리 할 거예요.

정용한위원장

과장님도 답변을 자꾸 이상하게 돌려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박완정위원

내가 마무리 할 거예요.

정용한위원장

예, 마무리 빨리 해주세요.

박완정위원

15개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위원회에 들어갈 때는 선정해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 오픈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운동을 학교하고 연결된 운동 또 종목, 발전성이 있는 것, 나름대로 이런 방침만 알려주면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거기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종목을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세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인원수가 많은 단체 종목을 선택해버리면 한 종목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선수나 다섯 선수가 되는 종목을 선택하면 조금씩 종목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박완정위원

아니, 제가 지금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거 선정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건지 나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회의가 끝나고 나면 결과를 저한테 좀 주세요.

영신

이영신위원

전체 다 주세요.

박완정위원

우리 위원회에 다 주세요.

정용한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왜 자꾸 질질질 끌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성심위원

위원장님께 좀 주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딱딱 좀 끊어주세요. 내가 앉아있으니까 정말 웬만하면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웬만하면 다른 위원님 말씀 좀 하고 하도록 안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과 과장님께 몇 가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직장운동부 건이 나왔습니다. 10억 본예산에서 된 겁니까, 추경에서 된 겁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추경에서 됐습니다.

한성심위원

1차 추경이 2월이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럼 2월에 그 당시 위원장으로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3, 4개 정도의 종목으로 압축이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운동부 폐지에 대해서는 정말 신랄하게 많은 질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라도 세우라고 우리 예산을 세워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무슨 이걸 명시이월을 합니까. 할 능력이 없고 계획이 없으면 불용처리하세요. 내년도 넘겨서 그럭저럭 보다가 마음에 들고 인간관계가 형성된 그런 몇 개 종목을 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하지 마세요. 본예산과 추경이 뭐가 다릅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다급하게 본예산에서 못 다뤘지만 꼭 필요한 이런 예산 아닙니까. 처음에 필요해서 해드렸는데 왜 지금까지 못하고 명시이월 타령하고 있어요. 불용처리하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그야말로 좋은 마음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 참석하라는 요구도 했지만 본인 생각에는 의원생활도 했고 와서 정말 기분 좋게 어쨌든 의원들께 인사도 하고 하려고 왔던 겁니다. 와서 어쩌다보니까 실수의 말을 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래도 가급이든 우수든 5년 연속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일단 잘한 겁니다.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잘 된 건 잘 된 거예요. 그러나 최우수와 우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우수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했으면 남광우 본부장이 계속 보충 귀띔을 못해 주면 국장님, 과장님 왜 앉아 계세요. 국장님, 과장님 여기 왜 앉아계시냐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심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일단 제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가시게 좀 말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위원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둡니다. 자, 다 보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 최우수와 우수의 차이에 우리 위원들로부터 심한 질책을 당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성남시체육회에 조금 전에 우리 강상태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 인라인스케이트장 협조와 관련된 성남시 배드민턴 협회장배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들었습니다. 해당되는 국장이 전혀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모른다. 또 다른 분들이 와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몇 번 면담 요청한 적이 있느냐. “모른다. 없다.” 다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서류가 나왔습니다. 최우수와 우수의 차이에서 그만큼 질책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질책이 없습니까? 예? 이렇게 자기 휘하의 체육회에서 하는 행사도 모르고 나타나야만 말을 바꾸고. 체육회사무국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체육회사무국은 누가 관장하고 누가 지도 감독합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에서 지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 게 잘한 일이에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한성심위원

아니 최우수와 우수 그거 가지도 한 시간을 넘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게 좀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만히 보고만 있고,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만 사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한성심위원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이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무슨 상을 받았고 어떻게 됐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플래카드 걸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언을 해주어야지요. 그러면 체육회에 이 사무국 직원들, 그것도 국장이, 가만 날짜를 보니까 12월 25일이면 엊그제입니다. 일요일에 시합이 있었어요. 그리고 11월 19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회신 갔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1년 2년 몇 개월 전도 아니고 엊그제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모르쇠로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지금 통폐합 문제 나오는 겁니다. 생체와 체육회 통폐합 문제는 본 위원이 5대 들어와서 2006년도부터 제기했던 일이에요. 이 시점에 와서 중앙단위 이런 거 생각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정말 어떤 것이 진정한 성남시 발전을 위한 것인지 자리 나눠주기로 자리 없앨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성남운동장 건축물에 대해서 등기 등재 안 됐던 사실이 있었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한성심위원

성남운동장이 언제부터 시민들이 이용했습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준공이 1986년에 됐습니다.

한성심위원

86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26년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도 등기도 하지 않은 사실을 몰랐던 겁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이게 당연히 됐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한성심위원

참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펜스 파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 내에 우리시 감사에서 35건을 지적받았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한성심위원

거기서 지금 완료 안 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완료 안 된 게…. 지금 10월 30일 현재로 30건이 완료됐고요, 5건은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5건. 연내에 다 조치할 수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조기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5건 이 조치사항을 좀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리고 해당 직원이 범죄 사실에 있어서 증명서 제출을 해서 이 계약직 직원이 굉장히 부적절하게 채용이 됐다는 그런 인사에 관한 것도 있었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한성심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을 겁니까? 예를 들어서 캠프에 있었다든지 또 공로가 많은 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전횡을 해서 자리 만들어 주기를 하실 거예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어떤 위치가 됐든지 어느 분이든 간에 우리 규정에 의해서 위배가 되고 그러면 형평에 맞게끔 또 기준에 맞게끔 처리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생체에 그것은 과장께서 잘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정산이 굉장히 소홀하다는 지적도 많고요, 물품 재고에 있어서 굉장히 소홀해서 이런 지적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데이터를 전부다 요구하면 아주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과장께서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다음에는 그런 게 많이 개선되고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것은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석면 조사용역을 했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한성심위원

얼마에 했나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136만 원에.

한성심위원

그것밖에 안 들었나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것만 지출이 된 거예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용역비만 그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지금 철거가 돼야 되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런데 지금 아직은 철거를 할 단계가 안 되고요. 지금 조만간에 될 계획은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 지난번 추경에 학교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세워 놓지를 않아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학교지원 경비를 우리가 성남시의료원 예산에서 200억을 가지고 105억을 학교지원 예산으로 쓰고 그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철거비용으로 10억을 배정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몰랐었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에 10억 추가로 해주셨지요.

한성심위원

거참. 그러면 아직까지는 철거할 수가 없으니 이 예산은 도저히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도 그렇고 명시이월 할 그런 성질도 아니고 현재 실태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예산줄 때는 넙죽 받고.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사실 위원님께만이 아니라 이게 도의 광특회계 국비가 관련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를 좀 많이 끌어오려고 했습니다만 겨우 8억 끌어오고 우리 시비 부담까지 해서 2013년도에 26억이 확보됐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계획대로 하면 금년 말 정도는 철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또 지금 이게 한 240억 정도가 확보돼야 지하1층까지는 덮어야만 재해라든가 우리 인명 여러 가지 면에서 가능한데,

한성심위원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변명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아예 깔끔하게 저번 시장이 했던 사업이라서 이번 시장께서는 그 사업을 하실 생각이 없고 계속 이리저리 미루다가 재임기간이 끝날 때쯤 돼서 광 한번 팔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죠. 이게 지금 언제 설계 끝난 겁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이게 우리가 전체 예산이 한 820억 그러는데,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국고를 어떻게 8억밖에 못했다. 국고는 성남시가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우느냐에 따라서, 성남시가 세운 예산에 따라서 국고를 주기로 했어요.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한성심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확인해보셔도 아시겠지만,

한성심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우리 국장님하고 실무자들하고 해서 도하고 같이 점심시간에 오찬 하면서까지 저희들이,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가져오도록, 이게 처음에는 계획도 없던 거예요. 여기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국비를 지원토록 하되 국비지원은 성남시가 예산을 얼마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예산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걸로 된 거예요. 그건 좀 더 알아보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계속 연계를 시켰다가 금년 내에 이걸 철거할 그런 의도가 없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도저히 금년 내에는 안 되고 내년 가서도 이것은 할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비용으로 10억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받도록 그렇게 한 건 이유가 뭐예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머지 예산이 따라서 편성이 될 줄 알고 그렇게 확보를 해서 철거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랬는데 예산 확보를 못한 거지요.

한성심위원

자, 하여튼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이게 언제쯤 철거를 하고 시공이 들어간다 이런 걸 지금 확언은 할 수 없는 처지네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일단 240억 정도 확보를 해야, 지금 한 100억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나머지 그것만 되면 바로 철거 들어가면서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한성심위원

이 사업을 꼭 하겠다는 진정성이 있으면 지금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퍼주기식의 다 나열돼 있는 예산들 걷어 들여서 하면 벌써 합니다. 이것은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과장이, 정말 그전에 과장께서는 이러한 일들 직장운동부도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직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충원을 드리면서 사표를 제출하겠다고까지 했던 과장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사업이 바로 가시적으로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금년에 2월 추경에서도 해드린 거예요. 바꿔 말하면 2월 추경에 해드린 우리 직장운동부 창단 그 돈도 명시이월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뭐 넘겨가지고 내년에도 질질 끌면서 할 건데 지금 얼마나 기가 찹니까? 과장이 우리 박완정 위원의 질문에 15개 종목? 아주 그냥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아, 그것은 제가…,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전부 다 명시이월 하지 마세요. 불용처리 하세요! 그리고 투명하게 할 의지 없다, 단체장이 의지가 없다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곧 헐릴 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석면조사를 왜 했나 의아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정책토론회도 보니까 전혀 정책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토론자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항상 여기저기에 단골 멤버로 가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전횡을 하는구나, 부서를 막론하고 다니는구나,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 생활체육회 홈페이지 모바일 앱(App) 개발을 했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한성심위원

생체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7명입니다.

한성심위원

7명 중에는 이 홈페이지 모바일 앱 개발할 인력은 없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한창 유행하고 있는 어플을 우리 핸드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우리 모바일에서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어느 장소 어디에서든지 들어가고 파악하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체현황에 있어서 우리,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한성심위원

249쪽이지요. 아까 답변을 들은 분야에 있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박창순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생체 단학원에 있는 인원이, 국학기공이 되겠군요, 5338명. 이게 말이 됩니까? 단학선원이라는 데는 돈 주고 거기에 가서 선 또는 단 이런 것, 말하자면 기공이지요. 기공을 돈을 주고 가서 배우는 거기의 회원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 생체회원이 됩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요즘 보면 학원이라든가 그런 데도 클럽으로, 하나의 동호회로 보고 저희한테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세가 모든 게 클럽화, 선진체육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권장하고 저희들이 그런 진흥책을 씁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얘기하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으로 이해가 되는 바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단학선원의 회원들이 전체 생체의 회원이다 이런 논리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단, 클럽으로 해서 단학원에 다니는 사람 중에 생체와도 연관이 되어서 생체의 단학기공과 관련된 어떤 학습이 있든지 대회가 있든지 이럴 때에는 참여할 수 있는 그 인원은 우리가 생체의 인원으로 봐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생체사무국장의 답변을 들으면 오천 몇 백 명이라면 단학기공의 회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한성심위원

아니, 지금 저 뒤에 생체사무국장이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가 다시 한 번,

한성심위원

생체사무국장! 맞아요, 안 맞아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드릴 말…, 필요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단학원이 아니라 단월드라고 해서요, 지금 그 단월드에서 수강 받는 사람들을 동호회 쪽으로 구성을 해서 등록을 한 겁니다.

한성심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9쪽 학교육성지원금에 일화에서 지원해 주는데 “출신학교 지원금”이 뭐예요? 1억 2700을 지원해 주는데, 출신학교? 누구 출신학교입니까? 선수? 선수들의 출신학교입니까? 어디를 말합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직원과 대화)잠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0쪽에 보시면 시설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2번과 8번에 있는데 2번과 8번의 인원,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몇 페이지라 그러셨지요?

한성심위원

50쪽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50쪽, 예.

한성심위원

(주)리건축사사무소 다 같은 곳에서 이 용역을 받았는데요. 여기 2번과 8번의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이상으로 제 질의는 끝인데, 답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직원과 대화)예, 그게 공교롭게도 제목이 비슷해서 위원님이 의아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2번에 있는 성남종합운동장 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실내체육관 천정 정비와 면적은 방수면적이 5200㎡이고, 또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옥상 방수, 주경기장 외부 도장, 인공암벽장 시설정비 이런 게 2번에 해당되는 용역이 되겠고요, 이건 입찰에 의해서 된 겁니다.

한성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리고 8번은 내용이 좀 다른데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 시설정비와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으로 그 내용이 달라서,

한성심위원

금년에 한 겁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금년에 한 겁니다.

한성심위원

자주 하네? 지난번에도 다 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기왕 50쪽을 보시니까, 여기 5번에 보면 혼성비행단 내에 우리가 지금 시비를 들여서 지역주민이라든지 성남시민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했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아, 이것은 도비보조금인데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 10억을 받아서 거기에 시설을 해주는데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 개방이 어느 정도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했나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준공이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요.

한성심위원

아, 아직 공사 중이시군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예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치겠는데, 이 잔소리 하나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업무분장표가 왔는데요. 업무분장표를 우리 자리에 내놨는데, 생체는 담당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누어져 있는데 체육회는 가맹경기단체 관련업무 하시는 분이 두 분이고, 너무 이게 간단해요. 비교를 해보시고, 몇 년 전에도 생체의 규정집을 보면서 체육회에도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업무분장을 했는지, 그 다음에 업무대행자는 누구인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런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업무분장표 가져오라고 해봅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이게 생체처럼 돼 있을 건데요, 우선 외부에 공개된 인터넷에서 이걸 급하게 뽑다 보니까,

한성심위원

그래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한성심위원

그럼 제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사무명이 다 명기된, 개인별로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말에 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상황을 만약에 모르신다면 모르신다고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아니면 일자라든지 아까 우리 한성심 위원님이 박완정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충질의 하는데 “추경에 받다 보니까 이게 5월까지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 5월에 왔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5월에 도민체전이에요. 도민체전 때 선수 선발 못 하지요? 그전에 하려면 하고.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또 지나다 보니까 의회가 이렇게 됐고, 또 10월에 전국체전이에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원래 빨리 끝내야 되는데 5월, 10월에 끝나버리고 못 한 거예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14분 감사중지

22시 2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참고인 2명을 요청했어요. 첫 번째가 일화 박규남 단장님이시고, 두 번째가 축구협회 관계자 회장님이신데, 어떻게 참고인이 아무도 안 오셨나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축구협회도 29일에 하면 오신다고 했거든요, 유태목 회장님이. 그런데 오늘 28일에는 지방출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장관계로 일정이 변경된 관계로 못 오시고, 일화에서는,

정용한위원장

박규남 단장.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참, 그분은 여러 가지로 못 오실 것 같은데 정철수 국장이라도 꼭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못 오신 것 같네요.

정용한위원장

감사 때마다 본 위원이 한 3년 정도 요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나오셨지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의회에다 숨길 일이 있나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특별히 숨기고 그런 것은,

정용한위원장

특별히 없으면 감사 때마다 왜 계속 안 나옵니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정철수 국장이 꼭 오겠다고…, 아, 거기도 29일로 알고 전에 얘기를 했네요, 제가. 그런데,

정용한위원장

아니, 그러면 저희가 오늘 한다는 통보를 언제 했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오늘은 제가 이 얘기를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오늘 홈경기 마지막 경기가 있어서 아마 그 준비관계로 못 오시지 않았나….

정용한위원장

아, 그 홈경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금년의 마지막 경기라서 엄청 신경을 쓰고 그러시더라고요.

정용한위원장

이유는 다 있겠지요. 증인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렇지요? 참고인이니까 개인사정으로 못 올 수 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계속 요청을 했는데 3년 연속 빠지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기가 곤란한지 안 오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 먼저 하고,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창순 간사님과 한성심 위원님께서 생활체육 동호인수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숫자가 맞나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용한위원장

클럽수도?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269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보면 임원현황과 클럽수 회원수가 나와 있잖아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55개 클럽이 있는데, 대회를 하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각종 대회를 하게 되면 시장기, 회장기, 연합회장기 그 다음에 의장기까지 네 개의 대회가 있습니다. 또한 도대회까지 있고 전국대회까지 있는데, 클럽수가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고 클럽수가 적은 단체가 있어요. 또 클럽수와 회원수가 많은 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시장기 대회를 했다, 이러면 당연히 그 선수들은 이 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선수들이겠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을 지금부터 신중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선수들이 성남선수들로만 되어 있나요, 동호인들이?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성남에 주소가 되어 있거나 또는 직장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생체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다시 한 번만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정용한위원장

예, 55개 가맹단체 클럽수와 회원수가 있는데 이 클럽은 동아리지요, 클럽과 회원은 성남선수들로만 이루어졌나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그러면 어떤 선수들로 이루어졌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실제로 축구 같은 종목을 예를 들었을 때 축구는 지금 ID카드를 발급해서 전체가 전부 성남 동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0명인가를 퇴출시켰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아직도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원에 관계없이 여기에 등록된 선수가 성남선수로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외부 지방에서도 선수들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등록된 사람은 성남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아, 성남으로만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실제로 시합에 나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가끔 있겠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이 회원수를 과연 우리가 인정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 그겁니다. 예를 들어 시장기 대회를 하지요. 대회에 따라서 인원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장소에 따라서도.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기에 한두 클럽 정도는 이해가 가겠지요. 그렇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우리 성남 외 선수들이라도 초청할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기 대회라든지 연합회장기 대회인데 80% 이상, 약 90%가 외부 선수들이고 우리 성남선수는 10% 대 미만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용한위원장

예.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일단 저희 생활체육회에 사업계획서와 대관요청서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해 주고, 그러면 요강과 같이 들어왔을 때 대회요강을 가지고 선수를,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모집해서 대진표를 짜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도록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가 약한 종목일수록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1, 2년 지적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야구연합회가 한번 문제가 됐었어요, 경기장 사용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남시 생활체육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외부 선수들이, 클럽들이 와서 리그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남에 있는 동호인들이 사용을 많이 못 했겠지요. 그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사회인리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한위원장

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제가 어떤 종목이라 말할 수는 없는데 기사도 떴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단체는 어떤 대회를 걸고 상당히 많은 각출을 받는다고 하지요, 출전선수들한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신청금을, 출전비를 받아서,

정용한위원장

신청금을 많이 받더라고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참가비.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참가비.

정용한위원장

예를 들어서 밥값 정도로 간단하게 몇 천 원, 돈 만 원 정도 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밥값이라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또 그만한 물품을 지급하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영업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명칭은 성남시 타이틀을 걸어놓고, 그리고 장소는 성남시에 어차피 이 연합회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협조공문을 공단으로 보내겠지요. 그러면 대관 사용료도 안 주겠고, 그리고 보조금도 받았겠지요. 그런데 신청 동호인들한테는 상당히 고가의 비싼 출전료를 받고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옳으신 지적해 주셨고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2월에 임명된 이후로 그런 종목들을 쭉 파악했습니다. 내년도 대회에 꼭 반영해서 패널티를 줄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장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예, 장사를 한다면 아예 그 타이틀을 떼고 한다든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리고 타 지역 선수 건을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타 시군 선수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올 수는 있어요. 예, 인정합니다.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래야 저희도 타 시군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인정은 하는데 이 동호인 수를 이렇게 등록해놓고 나서 시장기나 연합회장기나 협회장기 할 때 보면 출전선수는 성남선수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거의 대부분이 외부 선수들로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런 종목들을 파악해 놨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 자료는 우리가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한성심 위원님이라든지 박창순 위원님에 대해서, 저는 이 동호인 수를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아, 이 동호인 수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아니, 제가 알아요. 더 잘 알고 있어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웃음

정용한위원장

제가 솔직히 여기서,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생활체육 동호회는 정리할 단체들이, 클럽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이것을 제가 일일이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찾으셔서 정확히 감사 때,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자체감사 하시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럴 때 정확히 해주세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정용한위원장

예,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예, 들어가서 앉으시고요. 과장님, 장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방금 들으셔서 알겠지만 성남시 연합회 아니면 가맹단체 타이틀을 걸고 대회를 하잖아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출전료를 많이 받아요. 이건 장사입니다.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가맹단체에서?

정용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가맹단체든 연합회든.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우리 엘리트 쪽에서는 그렇게 참가비 받는 것은 없고요.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고, 생활체육에서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연결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게 지적되어 있는 단체들은 패널티를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체육시설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모든 체육시설의 관리 권한은 우리 체육진흥과에 있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아까 우리 김명철 성남시체육회 국장께서 배드민턴 했던 것을 우리 과장님이 모르셨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시설을 승인해 주는 것은 최종적으로 협조를 하실 분이 우리 체육진흥과예요, 총괄하는 부서가. 아셨어요? 거기에 연결해서 본 위원이 2008년도에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대관을 할 때 수익단체, 돈을 받고 하는 단체는 배제를 하라고. 그런데 지금도 그런 단체들이 우리 성남시 체육시설을 빈번히 사용하고 있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파악을 하셨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아, 전체적인 파악은 못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우리가 동호인 수, 클럽수가 많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부족하잖아요. 우리 체육시설이 경기도에서 21위예요, 동호인 수는 1위인데. 21위이다 보니까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동호인들이라든지 전문인들이 먼저 써야 되는데 돈을 받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먼저 쓰고 있다는 것은 잘못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각별히 빼주세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대관을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요새 체육시설은 인터넷으로 등록을 받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대부분 많은 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런 데는 분명히 확인을 하셔서 가맹단체, 연합회 이런 데 외에 그런 데에서 자문을 구하세요, 등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대회 이름을 걸고, 쉽게 말해서 하지도 않는 이런 대회 명칭을 걸어놓고 나서 대관을 신청해 놓고 나면 그건 또 장사를 합니다. 차기연도 대회 계획서는 각 연합회나 협회에서 8월 말이나 9월 초에 나오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직원과 대화)예, 그때쯤 받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몇 개월 동안 분명히 진단할 수 있는 기간이 생깁니다.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되어서 빠른 속도로 진행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323쪽에 보면 지도점검현황,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생체나 시체육회 행정지도를 연간 몇 번 나가시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금년에 한 번 나갔습니다. 체육회, 생활체육회에서 매월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아니, 우리 과에서.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우리 과에서는 한 번 실시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몇 월에 하셨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게 6, 7월? 7, 8월?

상태

강상태위원

그 행정지도 정정결과 나와 있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에게 주시고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럴 때 보통 행정지도기법이 어떠어떠한 것들을 주로 많이 봅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게 장소 관계도 보고 동호인 참여인수 또,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생활체육회 사무국 행정지도점검.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아, 생활체육회?

상태

강상태위원

예.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 다음에 체육회 사무국.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사무국을,

상태

강상태위원

지도점검, 행정지도 나가면.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일정기간을 가지고 나가서 지도 차원 그런 게 아니고 수시로 대화를 해가면서 행정지도를 해주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수시로 주문하고 수시로,

상태

강상태위원

수시점검?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점검이 아니고,

상태

강상태위원

수시지도?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행정지도를 해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름 하여,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실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은 감사이고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감사해 나가고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은 감사이고, 행정지도가 체육진흥과에서 연간 꼭 한 번 정도는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앞으로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런 것 정리하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지도감독은 어떻게 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까지 안 했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금년부터는 정기적으로 해볼 생각도,

상태

강상태위원

1년에 한 번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와! 이거….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정기검사와 감사기간에 수시감사로 주로 많이,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감사야 그게 가능하지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 행정지도를 정기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꼭 하셔야 합니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까지 계속 줄곧 해왔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좋아요. 다른 부서에 계실 때도 우리 관련 과에서 그런 행정지도를 전에 나가본 경험이 있으시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많이 나갔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럴 때 보통 어떤어떤 것들을 주로 중점적으로 행정지도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장부라든가 이런 것을 다 쭉 보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모든 게 규정에 맞게 적당히 처리한, 적정하게 처리한 거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로 제출된 내용을 보시고 이 정도로 점검내용이…, 이 내용은 체육회나 생활체육에서 가맹단체들 지도점검 나간 내용이에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사무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때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실한 점검내용인데, 이 정도면 충분하나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자료 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좀 더 자세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이 점검내용은 가서 피해 확인하고 사무실 가서 휭 둘러보고 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물론 그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민혈세로 지원받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 상근직원들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지도는 철저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기왕 나가면 잘 해야지요. 즉, 얘기하자면 규정 정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일제히 규정 뭐 한다고 공문 보내고 그런 근거 없이 왜 이렇게 단속했느냐, 이런 지침 내렸느냐 얘기하게 되면 모여서 이렇게 교육시켰다 등등 이거 아주 구차한 변명들을 하는데 이런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야지요. 그래서 규정 같은 것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나름대로는 열심히,

상태

강상태위원

그 다음에 회계처리, 회계장부라든가 각종 대회 주최, 주관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팸플릿 같은 것도 점검하고, 그 다음에 트로피나 패 맞췄을 때 일목요연하게 나가지 않고 어디는 무슨 단체장, 협회장 명의로 나가고 어디는 시장 명의로 나가고, 중구난방이에요. 관련 과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지도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계획 세워서 당장 하시고 보고하세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331쪽 보면 아까 제가 총괄질의할 때 국장님께 드렸던 내용인데요. 7번, 8번 보세요. 331쪽 7번, 8번을 보면 이게 계약일자가 언제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계약일자가 7번이 6월 25일이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8번이 9월 14일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 다음에 착공일자 보시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착공이 7번이 6월 28일,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지요? 준공이 9월 9일이고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제가 바로 이걸 지적한 거예요. 제가 이 현장에 나가봤을 때 7월쯤 나갔나요? 그 보조구장에 다라이(대야)라고 하지요, 물이 떨어진 것을 받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공사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관계자한테 제가 질문했어요. 왜 우기가 오기 전에 공사발주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했다고 합디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게 나름대로 또 사유가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물론 그러겠지요. 인사이동 이런 것들 있고 하는데 그래서,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현장여건이라든가,

상태

강상태위원

현장여건은 아니었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아니, 현장여건도 그것을 그 당시에,

상태

강상태위원

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쪽은 주경기장 쪽 얘기이고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쪽에 보면 현재 배드민턴장으로 쓰고 있는 보조경기장 있지요? 그것과는 무관한 것이에요. 그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할 수 있었고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적으로만 넘어가지 말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인가. 그래서 국장님, 우리 국에서는 연초가 되면 예산이 이제 다 수립되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공사발주계획을 딱 일목요연하게 작성하게 해서 차질 없이 그 일정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입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야 올바른 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달라는 의미이고요. 다음 342쪽에 보면, 제가 체육시설 운영결과와 문제점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어요. 제가 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려볼게요. 조명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조명시설이 보통 한두 개가 나갈 수가 있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전체가 확 나갈 것 같으면 수리를 쉽게 할 텐데 한 개나 두 개 이렇게 나갔을 때 상시수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수리는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있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아, 그것은 우리 수탁기관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탁기관에 어떤 형태로 그 작업을 시키느냐고요.

예.

예, 그렇지요?

예, 정확한 답변입니다. 우리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은 그렇게 해도 이용 상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간이체육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테니스장 또는 배드민턴장 이런 곳은 몇 개가 나가게 되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때그때 수리를 못 해요. 왜 못 하느냐 하면 결국 비용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하나를 교체하더라도 한품이 들어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다섯 개를 수리하더라도 한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모아서 하는 그런 기법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대책을 세워서, 관리의 대안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내년부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그런 행정을 할 건데요. 유지보수비를 연간단가로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연중 내내 업체가 와서 수시로 보수할 수 있도록,

상태

강상태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것은 꼭 그렇게 시행을 해야 합니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만약 그것이 잘 안 되면 요즘 여러 가지 기법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돼서 제가 자료로 받은 것 중에 모 업체에서는 자기 시설로 다 교체하게 되면 15년 동안 자기들이 책임관리, 책임보수를 다 해준다, 그 다음에 그것도 전자시스템을 갖추어서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그게 다 체킹이 되고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 관련 담당 공무원 몇 사람한테 팩스로 넣어줬거든요, 아, 이메일로 줬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는 항구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전력도 한 30, 40%가 세이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행정에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그 다음에 357쪽 보시면 장애인단체가 지금 현재 다섯 개 단체가 있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첫 번째에 있는 제18회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 이 대회가 경기도대회인데요. 그런데 이 행사보조단체가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예요. 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단체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걸로 한 겁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에 왜 장애인연합회나 이런 데가 안 되고 이 지체장애인협회 단일 단체에서 하게 된 거지요? 그거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것 외에 다섯 개 단체들이 똑같은 금액을 지원받아서 비슷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매우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아낌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진행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해요. 그거 보셨지요? 과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어떻게 느끼셨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한테 맞는 종목은 이게 가장 합당하다고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목이 부실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행사가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참여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 무엇 하나 저희가 참관해서 같이 축하해 주고 할 만한 성격이 못되더라고요. 그리고,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이게 연합회, 한꺼번에 모여서 한자리에서 그렇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종합대회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이분들에게 이렇게 조금 지원해서라도 이들이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좀 축소해서라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대회는 종합대회대로 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장애인들은 다 장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섞어놓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꼭 능사는 아닙니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신,

상태

강상태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정도라도 지원해서.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장애인단체에서 연합회로 전체적으로 한자리에서 하는 걸 또 많이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대회에 금전적인 지원만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직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체육회라는 조직도 있고요, 또 생활체육회라는 조직도 있어요. 그들도 다 우리 소중한 시민들이에요. 그리고 체육대회 할 때만큼은 정말 많은 체육전문가들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러한 지원책을 생각해 보셨어요? 전무하셨지요? 예?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저희 행사보조라든가 그런 것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네들끼리 운동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우리 기관에서 나와서 보조해 준다면 오히려 거치적거리고 좀 불편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쪽에서 꺼려하고 있고…, 앞으로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계획입안부터 쭉 하다 보면요, 불쑥 와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도와주려고 하니까 오히려 거치적거릴 수가 있어요. 진정한 마음을 열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실행단계까지 같이 해보세요. 그들이 왜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우리의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이 인프라를 그럴 때 활용해야지요. 그게 바로 주무과장님이 착안해야 할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363쪽 직장운동부 대회 출전과 관련해서 보면 이게 지금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런 지원책들이 강구되고 있는 지원현황입니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에서 한번 지적한바 있는데요.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게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4. 무엇 무엇인지는 아시지요? 간식비, 식대 이런 거 규정돼 있는 거예요. 그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일 식대가 1만 8000원, 1식 6000원이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개정검토 지금 하고 있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타 지역이랑 자료를 비교해서 해봤는데 하여튼 적은 건 아닌데요, 저희들 좀,

상태

강상태위원

현실적으로가 아닌 현실적인 문제.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좀 올리도록,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들이 1식 6000원 가지고 뭘 먹으라는 얘기예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개정해서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언제적 지적인데 “현실화 하겠습니다.” 타령입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정비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파악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비근한 예 하나를 든 겁니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한꺼번에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안 되면 예산 반영할 때, 안 되는 건 추경에 또 반영하겠지만.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거 빨리 현실적인 어떤 여건에 맞춰서 좀 검토하시고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지훈련이라든가 우리 대회 출전일수가 지금 며칠로 돼 있지요, 국장님? 50일인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합해서 50일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합해서 50일이지요. 그다음에 이게 막 획일적으로 똑같이 종목에 다 적용하게 돼 있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종목 특성에 따라서 대회일자가 3일이 소요되는 경기도 있을 수가 있고 5일이 소요되는 경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 고려해서 집행계획을 세워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전지훈련 출전일수 합쳐서 50일은 좀 작습니다. 이걸 좀 늘려줘야 돼요. 최소한 저는 70, 80일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걸 늘릴 용의가 있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금액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런 거 가지고 인색하지 마세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하실 거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검토하겠습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좀 하신다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남 본부장 계시나요?

우리과 과장님, 지금 보면 탄천운동장에서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지금 6대 운행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배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분당에 4대, 판교까지 5대가 돼 있고요, 중원에 1대 그렇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6대가.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중원구 구시가지로 가는 노선은 알고 있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노선까지는 제가…,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출발해서 둔전교회 앞, 종합시장 앞으로 해서 그다음에 아튼빌로 가서 넘어와서 종합시장에서 성호시장 건너서 이렇게 오는 코스지요? 그게 한 시간 내에 주파해야하기 때문에 노선 길이도 길게 조정할 수도 없고 또 더 돌 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1호차를 구시가지에 배차하고 있는데요. 6호차 중에서 1호차를 배치하고 있는데, 거기 연간 셔틀버스 이용률 통계 내놓은 거 보셨지요? 그 뒤 쪽에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자료 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보셨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떻게 판단되십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실상을 한번 말씀드리면 대기자가 서 있는 데도 차가 서질 못하고 지나쳐서 그냥 가야 돼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기는 한 대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그나마 구시가지에서도 수정구 일부하고 중원구를 커버하고 있는 이 노선가지고는 상대적으로 수정구 사람들이 너무 혜택을 못 보잖아요. 수정로 쪽으로 관통해서 갈 수 있는 한 개 노선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바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많이 들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구시가지 사람들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지금 탄천종합운동장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앞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예산 관계상 증설이 없다면 지금 운행하고 있던 6대를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불평등을 해소해 줄 용의는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좀 지금 어렵다고 제가,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남광우 본부장님, 잠깐만 한번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어떠한 해결책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증설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좀 어렵지요?

예,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이 돼서 한 대는 증설을 해 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쪽에 그렇게 정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우리가 이용을 못 하는 이런 사정을 그렇게 외면한다는 것은 행정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추경에 세우세요. 지금 관장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분당 쪽에 있는 걸 빼서 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정용한위원장

본부장님, 요청하신 적이 있으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빨리 답변해 보세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물론 위원님이 다 현황을 파악하시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거기 수정구 지역에서 굳이 탄천까지 다니면서 지역이 가까운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기타 시설을 이용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걸 굳이,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한 대가 운영이 되는데 포화상태가 돼서 타고자 대기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그냥 지나치는 실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증설을 요구한 노선은 지금 구시가지에 다니는 노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노선에 한 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수정로를 중심으로 그쪽으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걸 좀 돌리려고 보니까 시간이 맞질 않아서 돌릴 수가 없어요. 아시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돌아서 오면 될 텐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거기 이용하고 이 사람들이 설마 오겠냐,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런가 진단을 정확하게 하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검토하십시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광우 본부장님 잠시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쓰고 있는 곳이 체육회관이지요?

왜 그런데 체육회관이 쓰고 있지요?

앞으로 이전계획은 있으십니까?

바람만 있지 마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공단이 아직까지 공단 사무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그것은 공단이라 할 수 없는 거지요. 지금 더부살이하는 거지요. 이 체육회관은 체육인들을 위해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지은 건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체육인들한테 주고 이제 공단만의 보금자리를 찾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체육회관이 그냥 각 어떤 단체든지 다 들어와 있어요. 하다못해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 부족해서 남에게 임대를 주다보니까 그러니까 불법으로 불법 증축을 해서 계단을 막아서 쓰고 있지요?

그러니까요. 외부단체들 임대를 주다보니까 지금 공단도 쓸 사무실이 없을 정도예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그렇지요?

체육회관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요. 우리 남광우 본부장님하고 전 과장님, 체육회관이 왜 지어진거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우리 체육인들의 공동 활용장소,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일화가 거기서 자리를 계속 잡고 있지요? 벌써 몇 년이나 됐습니까?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일화 전용구장이지요? 체육회관이라고 안 그러고 탄천종합운동장은 일화 전용구장, 체육회관은 일화 전용숙소.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하고 연고지 계약 체결이 물론 프로축구협회로 돼 있지만 같이 했지만 지금 저희가 여기를 연고지로 활용하는 동안 그래도 일화가 또 일조하는 면도 있습니다. 대관을 함으로써 거기에 우리 수익하고도 좀 연결이 되고요. 한계는 있습니다만 우리 성남 도시 브랜드를 외부에 알리는 그런 보이지 않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일화가 성남을 쓰고 성남에 연고를 가짐으로써 성남의 브랜드 효과를 높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하이패스 제니스 배구단이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여기 구단명칭은 어떻게 쓰고 있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우리 성남한국도로인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정용한위원장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유니폼에 하여튼 ‘성남’ 넣어서, ‘하이패스제니스’라고 다 넣고요.

정용한위원장

아니, 방송이라든지 경기할 때 한번 보셨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성남이 크게 눈에 안 띕니다. 그런데 앞에,

정용한위원장

TV에 나올 때 점수판에 나오는 거 보셨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도로공사라고 그냥 돼 있지요.

정용한위원장

한국도로공사로 돼 있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한국도로공사.

정용한위원장

성남한국도로공사예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번에 국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성남을 크게 넣어라, 유니폼에도 크게 넣어라. 그렇게 해서 성남을 알리라고,

정용한위원장

제일 중요한 게 복장보다 말 그대로 명칭이에요. 우리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일화가 성남일화다 보니까 성남의 시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만약에 거기가 이미지가 좋으면 브랜드 가치도 당연히 올라가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뒷자리가 연결이 좀 이상해요. 일화라는 게.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국이 아니라 ‘성남도로공사’나 아니면 ‘성남한국도로공사’나 어디든 다 그렇게 홍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성남’자가 들어가는 게 이 광고지에는 없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지적했었습니다만,

정용한위원장

지적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이 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런데도 지금 시정이 안 됐지요? 계약이 언제까지예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계약이 2013년 10월까지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올해 시즌은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정용한위원장

날짜는 2013년 10월 31일까지지만 대회는 이번 시즌이 끝이라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저는 협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갖다 줘서 이게 정말 진짜 협약서인지, 아니면 어디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 온 건지, 이거 보세요. 이게 협약서예요? 어디에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인쇄만 돼서 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거기 도장 찍혔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어디에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아마 그 안을 위원장님께 제출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분명히 서명 돼 있고,

정용한위원장

어디에 돼 있어요? 도장도 안 찍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협약서를 요청했는데 이것을 달랑 갖다 주던데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지금 바로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본부장님, 앉으세요. 프로배구단이 유치된 과정이 좀 의문스러워요. 왜 하고 많은 종목 중에서, 저는 이게 2010년 9월에 하면서 2010년 시즌에 첫 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연고가 지정돼서 됐는지 상당히 좀 의문스럽고. 과연 배구의 인프라, 쉽게 말해서 선수들 그다음에 동호인들, 관중들 이게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제가 스토리를 자세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균식

박균식체육진흥과직원

체육진흥과 박균식입니다.

정용한위원장

방금 질문한 거 들으셨습니까?

균식

박균식체육진흥과직원

나가있는 동안에 잘 못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래요. 이 프로배구단이 성남시에 유치된 과정을 짧게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균식

박균식체육진흥과직원

그 당시에 저도 여기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고요, 아까 지역 말씀하신 것은 타 구단도 지역명칭은 다 안 쓰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끝입니까?

균식

박균식체육진흥과직원

그 과정은 제가 그 기간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좀 연찬해서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아까 일화하고 프로배구단을 연결해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답변도 그러시고.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좀 부족…,

정용한위원장

한 가지 좀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체육시설 성남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1위입니다, 체육시설이. 어디가 좀 늘었는지 몰라도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없잖아요. 이거 처음에 협약하기 전에 생체라든지 체육회에서 가맹단체 동호인들한테 확인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동호인들 대부분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 장소문제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는 여론조사는 했지 그것을 반영을 안 하고 그냥 임의대로 했어요. 시장하고 도로공사 사장하고 임의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호인들은 상당히 지금도 갈 데가 없고 장소가 없어서 대회를 못 치르고 하다못해 조그만 장소를 빌려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못하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굳이 성남에 이런 프로단을 유치할 것 같으면 정말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초중고 연결되고 그다음에 배구단이나 아니면 다른 배구단이 들어와서 성남의 이미지 제고할 수 있는 홍보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구단을 유치하지, 왜 솔직히 말해서 관중이 없잖아요. 그리고 협약 내용대로 지원하지도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6개월 정도는 우리 동호인들이 체육시설 사용을 못하잖아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우리 동호인들이 조금 불편해 하는 건 있습니다만 우리 프로배구단에서도 나름대로 지역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우리 학교배구 창단이라든가 그런 팀이 있으면 아끼지 않고 적극 지원하겠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대화를 가끔 해나가는데 많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명칭 쓰는 것부터 지역사회에 지원하는 것 내지는 우리 학교 창단.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아까 담당자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변명이 딱 되잖아요. 다른 단체도 그렇게 지역을 안 쓰고 있다고. 그런데 아무리 그 단체에 요구해 보세요. 답변 똑같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여기에 크게, 하여튼 앞에 붙이고 그때 거부는 안 했거든요.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고해 주십시오. 이제 올 시즌 끝입니다. 아시겠어요? 계약 기간을 보니까 배구는 올 시즌 끝이에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저만 그런 생각가지고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은 거의 대부분 생각을 그렇게 할 건데,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동호인들한테 그 체육시설을 넘겨주시든지, 넘기라는 건 팔라는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게 공간을 주시든지, 아니면 정 그걸 다시 다른 한 다음에는 정말 성남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관람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성남브랜드가 가치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을 다시 유치해 보세요. 내가 봤을 때 공고한다면 줄 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도로공사 관련해서는 넘어가겠고요. 이제 일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화를 3년 동안 요청한 게 첫 번째 이유는 협약문제 내용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낸 자료하고 외부에서 나온 자료하고는 전혀 상충된다는 거예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일화자료를 요청했어요. 성남시에 과연 얼마나 혜택을 주고 있으며 성남 축구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하고 있냐. 그런데 낸 자료 정도만 된다면 정말 저는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근거가 성남일화가 성남시에 학교라든지 아니면 단체들한테 지원하는 게 과연 그게 맞는지 저는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100%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우리 감사자료에 낸 것은 사실 저희가 가서 이렇게 확인하고는 안 했지만 성실하게 제출해 준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유소년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유소년은 지금 어디서 쓰고 있지요? 종합운동장에서 쓰고 있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사용료도 받고 있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유소년들한테 일화에서 돈을 받는지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제가 홈페이지에서 본 것 같은데 일정의 많은 돈은 아닌데 받고 있는 걸로,

정용한위원장

얼마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한 5만 원 정도….

정용한위원장

그것만 받으면 그것은 받는 게 아니지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유소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유소년이 일화에서 운영하는 게 몇 개가 있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저는 한 개로 알고 있는데요.

정용한위원장

몇 살까지 하는 거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15살까지?

정용한위원장

누가 일화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 있으면 아무나 괜찮습니다. 있으신가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체육관계자분들께서 일화에 관심이 없나 봐요. 종합운동장 관련된 우리 팀장님.

일화가 유소년이 월 사용을 몇 번이나 하지요?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요?

몇 개 클럽이 하고 있습니까?

그걸 왜 파악을 못해요? 대관을 미리 신청 안 받습니까? 일화에서는 대관을 하실 때 그냥 유소년클럽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좀 그러네요. 정확히 몇 개 클럽이 운영되는지 아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성남 체육시설을 일단 협회 연합회 이런 차원에서 먼저 대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지적을 했었고, 일단은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단체는 배제 좀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어떻게 보면 일화 유소년이 상업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 증거를 들 수가 있어요. 단지 돈을 받는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유소년 선수를 벌써부터 사고파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그것은 대한프로축구연맹에 감사를 좀 의뢰하고 싶어요. 성남에 초등학교 축구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6학년까지 한다면 그 선수들하고 유소년선수들하고는 나이대가 좀 비슷하지요. 어떻게 벌써부터 선수들을 사고팔고 할 수 있을까요? 유소년이 가능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

정용한위원장

우리 체육회 관계자분들 누가 그걸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제가 증거도 댈게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장님, 그 문제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정용한위원장

일화를 그동안 파악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일화에 대해서 누가 속 시원히 답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시간을 갖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일화에 관련해서 답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건 정말 심히 유감이에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용한위원장

우리 김명철 국장님, 그나마 그래도 축구 관계자분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는데 까지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속 시원히 좀 답변해 주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일단 프로구단이 성남에 있으려면 YOUTH팀, U15, 고등부 그래서 기금이 전부 일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스포츠토토에서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일화 유소년팀이 유치부, 초등부, 중학교(U15)해서 선수등록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몇 개 클럽으로 돼 있지요. 말씀하시는데 왜 아까는 가만히 앉아계세요. 종합운동장팀장님, 이렇게 몇 개 운영되고 있어요. 한 개 클럽이 아니에요. 아셨지요?

우리 과장님도 아세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이 선수들을 벌써부터 돈으로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요새 중앙에서 계속 터진 게 있어요. 뭐냐하면 심판들의 점수조작 이게 터졌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또 지금 하는 게 바로 선수들을 벌써 돈으로 매수한다는 거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 앞으로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화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체육회관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 일화를 언제까지 체육회관을 쓰게 할 건가요? 국장님 답변도 괜찮고 과장님 답변도 괜찮아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언제까지라고 끊어서 얘기할 수가 없고요.

정용한위원장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리고 또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팬들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제 관둬라.’ 그렇게 하기는 지금 판단하기는, 결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제가 한 가지 제안 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유소년 선수들 성남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있지요. 체육회관을 시민들 품에 돌려주기 위해서, 옛날에 일화축구단이 처음에 90년대 중후반에 들어왔을 겁니다. 김병량 시장 때가 언제지요? 98년도인가 그럴 걸요. 그때 일화가 들어왔어요. 그때 들어왔을 때 처음에 연고가 어디였느냐하면 종합운동장이었습니다. 아시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아니 거기로 들어왔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거기로 들어왔어요. 그때만 해도 상당한 반대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관객 수는 상당히 많았어요.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알겁니다. 제안 하나 드릴게요. 성남일화축구단을 제대로 협약하셔서 장소 변경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제안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일화’자를 빼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해서 성남FC라든지 아니면 성남축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화’자를 빼시고 사용 권고를 한번 해보고요. 또 계속 사용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협약하셔서 성남종합운동장으로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화에서도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거니까 한번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화의 갈 길입니다. 지금 여자축구단 없어진 거 아시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재단 문제 때문에 없어졌는데.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저도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일화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동안 제대로 좀 하시고 협약도 제대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남광우 본부장님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이 같이 해당되는데요. 남광우 본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탄천운동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차할 때 주차요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1일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2시간 무료 이렇게 주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탄천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렇지요?

시설물관리도?

예, 동일하지요. 그런데 탄천운동장도 우리 체육 시설물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받고 있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부설주차장.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운동 사용요금을 우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잖아요, 징수하는 근거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상이하게도 체육시설물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동일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무료주차 혜택을 부여하고 주차장과 체육시설물이 다른 그런 시설물을 이용하는 체육 이용자들에게는 두 가지 요금을 다 받고 있어요. 주차요금 별도로 징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용료도 받고 있고요. 이건 모순 아닌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거 관련 규정을,

상태

강상태위원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개선책을 요구했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떻게 협의라도 해보셨나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한 게 아니고요, 교통기획과하고 거기하고 협의를 봐서 주차장 관리 조례를 좀 개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업무협조 차원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조례가 개정이 돼야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다니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우리 성남시 주차장 관리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거기에 감면 조례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제가 깊이까지는,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 개정작업을 해야 하나요? 그 해결 없이는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규정을 고쳐야만 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하여튼 우리 실무선들을 보내서 지금 개정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속히 어떤 대책을 좀 내놓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요. 과장님의 답변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을 제가 증거를 좀 댈게요. 직장운동부 관련된 자료거든요. 우리 그때 당시 벌써 1년 됐네요. 우리 부시장이 참석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동안 검토가 된 자료가 저한테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매긴 자료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게 2011년도 초에 해지시키려고 했던 부분부터 존치시키려 했던 정비안까지 저한테 다 있어요. 그런데 이때 왜 갑자기 하다가 중단됐는지 혹시 아세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

정용한위원장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이 안 한 것만 못했다는 거예요. 모르셨으면 차라리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거하고는 제가 연결을 생각을 못 했고요, 제가 그 스토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서만 말씀드렸거든요.

정용한위원장

진행된 걸 무조건 우리 과장님이 5월 2일에 오셨다고 그랬나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5월 2일에 오셔서 지금까지 못했던 10억이라는 돈을 그냥 그대로 방치시켰다는 이것이 그냥 잘못이에요.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인정합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렇게 짧게 답변하셔야지. 뭐 줄줄줄 길게 하십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이것은 우리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 10억을 집행 안 했다는 건 과장님 잘못이지만 그동안 역대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2층 이재명 시장이 잘못된 거예요. 이재명 시장께서. 왜냐, 이런 안을 내놓으신 분이 이재명 시장이세요. 아셨어요? 제가 혼자 확인한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시장 앞에 가서 했던 자료입니다. 그쪽에서 내놓은 자료예요. 그래서 10억이라는 돈이 나갔어도 지금까지 집행 안 한 이유가 아직까지 시장 의중을 못 믿겠다는 거고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사실대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그 부분을 시원하게 말씀 못 드렸던 것은 의회가,

정용한위원장

또 하나 제가 증거를 댈까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이번에 추경 때 우리 한성심 위원장님이 계실 때 본 위원이 요청해서 부시장이 오셨어요. 그때 분명히 10억을 추경에 세우고 차후에 10억을 더 반영해서 20억으로 하겠다고 밝히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내년에서 예산에도 10억이 안 서 있어요. 올해 추경에 세웠던 예산까지 내년도에 없습니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시이월 조치를 해놨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요. 명시이월 된다고 그러면 올해 안 썼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올해 안에 10억을 더 세워 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을 언제 세워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이번에 정례회 때.

정용한위원장

아니지요. 정례회 때는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는 거고요. 올리는 기간이 언젠데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2012, 지금 다음,

정용한위원장

아니지요. 집행부에 올리는 게 언제예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준비하는 것은 8월 중순부터 준비합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안 올리셨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증거 아닙니까. 의중이 없다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또 다른 위원님들, 지금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전적으로 과장인 저한테 책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연되게 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사실 그대로입니다. 위원님들께,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5월 2일에 오셔서 그동안에 추경이 10억 반영된 것부터 해서 부시장의 답변까지 혹시 다 보셨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부시장님 답변은…,

정용한위원장

안 그러면 임의대로 과장님이 10억을 빼신 거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회의록을 좀 봤는데, 예결위에서 최윤길 의장님께서,

정용한위원장

예결위에서 말고 이 자리에서 그랬어요. 그거 취재기사도 나가 있을 거예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못 봤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못 보셨어요? 올해입니다. 기사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의중이 없으니까 10억을 더 차기 년도에 예산반영을 안 한 거예요. 아셨어요? 그것은 넘어가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박완정 위원 질문에 10월 초까지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셨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체육회하고 생체에 보면 자체적인 이사회비가 있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 이사회비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각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데 그 문제도 좀 각 국 사무국장님들께서 설명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자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 이사회비 문제는,

정용한위원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생활체육형 민간단체라고 했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래서 민간단체한테 보조를 하는 식으로 우리가 있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자, 이사회비를 받고 있으면 우리는 지원을 안 해도 되요. 자체적으로 이사회비를 받고 있는데 운영비를 왜 지원 합니까.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생체가 법인이에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지부입니다. 중앙회 사단법인의 지부라고 봐야지요.

정용한위원장

우리 체육회 법인입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체육회는….

정용한위원장

아직 그런 것도 모르시지요? 자체 법인 되어 있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우리 성남시 체육회는 법인으로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우리 생활체육회는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거기도 안 되어 있고요.

정용한위원장

민간단체에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회는 민간이지만 우리 체육회는 거기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민간단체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요.

정용한위원장

법인인지 민간단체인지 따지는 규정이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

정용한위원장

이사회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답변은 누가 하세요. 사무국마다 하십시오. 예, 체육회사무국장님,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체육회사무국장입니다. 지금 체육회 이사회비는 체육회 간사님이 다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고요, 지금…. 이사회비가 얼마 있는지 아직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체육회지요, 자료를 주셨어요. 체육회는 2012년도에 5150정도가 걷어져서 경조사비, 행사지원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이래가지고 지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영수증이 포함됐는데 영수증 없습니다. 무슨 영수증이 포함됐는지 모르겠고요, 우리 생체도 마찬가지고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이 이사회비는 자체적으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사회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체육회를 지원하는 후원회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생활체육을 후원하는 후원단체로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쓰시는 게 낫지요. 어떻게 보면 판공비 쓰는 게 아니니까. 우리 체육회 국장님, 1년에 이사회를 몇 번 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혹시 보내셨어요? 이사회 회의목록?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 체육회 이사회를 1년에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올해 몇 번 하셨어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올해 한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이사들한테 받는 회비가 얼마입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사님들은 300만 원이고요, 부회장님은 500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분들 한번 모여서 하는데 돈을 내는 거 아니에요. 타이틀 값으로, 그렇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우리 이사님들도 지금 어려우신 모양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앞으로 이사회라고 하지 마시고요, 법인단체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체육회를 후원하는 후원회라고 그러세요. 성남시체육회 후원회라고 그러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게 낫겠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 우리 회장님은 저게 아니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명예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생활체육회도 이사회가 있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이사회 회장님 누구시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신길선 회장님이십니다.

정용한위원장

부회장님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부회장님은 다섯 분 계십니다.

정용한위원장

국장님은 그 이사회에서 어떻게 되나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저희 사무국은 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 생체나 이런 국민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은 당연직 이사입니다. 그런데 시군구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총괄 지휘하는 것으로 이사회하고는 별도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사회비 방금 말씀 들으셨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운영을 그렇게 하세요. 이사회는 후원회로,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저희는 이사회비를 이사 기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생체는 이사님들 월 10만 원이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월로 받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연으로 받습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연 120만 원 받고 부회장님은 연 200만 원은 회장님은 연 500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금액을 보니까 체육회하고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인원이 많아서 그럽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쓰는 비용을 보니까 거의 다 똑같습니다.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예비비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업무추진비, 운영비 이런 것으로,

정용한위원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판공비예요. 이것은 성격이 맞지 않아요. 이사회비를 판공비로 쓴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런 씩으로 쓰실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단체교부금이 나가니까 이걸로 운영하시든지요.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명칭을 이사 기부금으로,

정용한위원장

이사라는 명칭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정민

김정민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과장님,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국 운영비를 이사회비로 쓰고 있어요. 우리가 시에서 보조하는 게 있나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런 용도로는 보조금을 교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용한위원장

운영비가 안 나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운영비는 나가지요.

정용한위원장

업무추진비 안 나가요? 나가고 있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 별도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부기된 것은 없고,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급여에 포함됐다는데 그것도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정용한위원장

업무추진비가 급여에 포함됐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그 ….

정용한위원장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민간단체에서 하는가 봅니다, 민간단체에서.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직책 업무추진비를 지금 얘기한 것 같고요. 어쨌거나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거기에 계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사무국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를 이사회에서 쓰고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강상태 위원님하고 한성심 위원님도 다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체육이 하나로 뭉칠 때 가 됐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시장을 출석을 해놓고 나서도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에요. 이제는 한 쪽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다, 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과장님은 안 계셔서 기억을 못하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회의록은 봤습니다.

정용한위원장

회의록을 보세요. 보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예산에는 분명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 주세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가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정용한위원장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빨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통합 운영 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합리한 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더 지켜보시면서,

정용한위원장

통합을 무슨 통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생체하고,

정용한위원장

지금 어차피 사무국은 같이 쓰고 있어요, 칸막이만 쳐져 있을 뿐이지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다 현장방문을 해보셨잖아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께서 너무 양쪽의 기능이라든가 법 여러 가지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하기에는 좀, 도 단위 정도는 어느 정도 통합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저희하고 손발을 맞춰가면서 일을 하니까요. 그런데,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종목 연합회하고 가맹단체를 통합하라는 게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사무국만 일괄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업무의 편의성하고,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사무국을 그렇게 하다보면,

정용한위원장

지금 과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답변이 전부다,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자분들 얘기하는 답변이 어떻습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조금 고려를 해 주셔서,

정용한위원장

고려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이것은 앞으로 체육을 위해서,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좀 더,

정용한위원장

아까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게 체육진흥과입니다. 다른 것 다 빠져나갔어요. 체육발전을 위해서 고려하십시오.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탄천운동장을 다녀오고 나서 생활체육회 하고 체육회 하고 이거 관계를 해가지고 제가 자료들을 좀 찾아 봤었고 속기록도 뒤져봤고 무슨 내용들이 오고 갔나 해서 보기도 하고요, 하던 참에 최근에 서울 박원순 시장이 스페인에 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하고 체육회가 단계적으로 통합을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서울시 행정 방향이 지금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면 보면 대선주자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정책들을 보면 분리, 따로 따로 프레임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것이 대세예요.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대선주자들은 이 두 프레임 따로 하면서 체육발전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정책적으로 봤고요.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점차적으로 해서 통합을 하는 방향 쪽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의 경우는 어떤가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여를 많이 해본 적이 없었고 하지만 그동안의 자료하고 내외적인 환경하고 우리시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봤을 때 통합의 길로 가는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체육인하고 생활체육인하고 같이. 그런데 지금 당장 이렇게 시행했을 때 오는 혼란의 문제 이것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추후 점차적으로 해보는 것은 맞는데 지금 당장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판단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서,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제 생각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5년 내라든가 그렇게 해서 몇 년도까지는 간다. 또는 그 안에 중앙에서도 어떤 얘기가 오고 갈 것 같고요. 최소한 광역 단위에서 그게 통합이 된다면 중앙이야 어떻든 간에 따로 있든 간에, 저희들은 손발을 맞춰가면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광역 단위에서 나눠져 있는 체제에서 저희가 합쳤을 때는 여러 가지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서울시장이 이것을 화두로 던졌을 때는 내부 검토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광역단체이긴 하지만 우리는 광역단체가 경기도이긴 하지만 거기와 서로 연계성 그다음에 추진방향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벤치마킹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겠나, 또 장기적인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이 어쨌든 하루아침에 바로 전체적인 체육인들 간에 통합의 의지라든지 서로의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의회에서 예산 조정 내지 인위적인 통합 이렇게 갔을 때 발생한 문제점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저는 우리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과정들을 잘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판단은 제가 유보적인 입장이었고요, 잘 살펴보시고 자료도 검토를 해보시고, 내부적인 환경하고 외부적인 환경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선 주자들의 공약 그다음에 서울시의 진행과정 우리시 체육인들의 공감대 형성 내지 통합의 의지 발전방향 그런 것들도 보시고 시에서의 대처 방향 시의회에서의 인준 방향, 이런 것도 같이 의논해 보시고요. 시간이 조금 필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정말 자료를 준비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자료 요청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10분 정도가 남았는데 10분 정도면 차수 변경을 좀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직원분들이 계신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지적되었던 많은 부분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생체하고 체육회 국장님들과 직원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시간 관계상 넘어가는 게 있어도 예산 때 분명히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아셨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언론인들 안 계시는데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체육대회 때마다 많이 나요.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아까 동호인들 관련돼서 말씀드린 부분도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크랩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것은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대회 때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아왔더라고요. 언론인들한테 지적 받았는데 드디어 기사가 떴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집행부는 모르는데 언론인들은 이런 데 취재를 가다 보니까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체육회 생체 이것은 분명히 박창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 통합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체 통합은 아니고 사무국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무국만 통합하자는 이런 차원이니까 검토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회 사무국장님 잡음 좀 안 나게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자료가 여기 와 있어요. (자료제시) 와 있는데 정말 이것을 말하게 되면 몇 시간이 갈지 몰라요. 내용까지 다 표시가 되어서 와있어요. 가는 곳마다 국장님 얘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내용에는. 지금 가맹단체가 지금 스물 몇 개죠?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28개.

정용한위원장

28개의 그 큰 단체들 하고 직장운동부를 이끄는 사무국장께서 한 단체 때문에 이렇게 구설수에 올라야 되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것은 저희 규정대로 처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규정이 처음부터 그런 것을 홍보를 하시든지요. 오늘 참고인이 안 나오셔서 그런데요, 그분 말만 100% 믿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자리에서 모셔가지고 의중을 들어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도 신빙성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빙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근거도 있더라고요. 제 짐작이 아니라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이것을 처리하시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감사에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2012년 11월 29일 목요일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로 교육환경국 소관 문화관광과와 성남문화재단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시간은 말씀드렸지요? 오후 두 시까지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3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