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문석 의원 발언

제190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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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시작에 앞서서 유근주 위원장님께서 시민일보에서 주최하는 의정대상 시상자가 되셔서 잠시 제가 대행을 하는 겁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2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의와 반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소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 청소행정과장 박창훈 하천관리과장 황호양 공원과장 우이섭 녹지과장 정명석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이영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황호양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우이섭 공원과장입니다. 정명석 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공통 22개 분야, 청소행정과 23개 분야, 하천관리과 5개 분야, 공원과 10개 분야, 녹지과 4개 분야 등 총 64개 분야의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성실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사업소장인 저와 해당 과장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사업 추진의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좀 더 나은 시민 편익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공원과 소관인데 그래도 이게 중대한 사안이라서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자료요구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송파공원(납골당 5만 기)과 관련하여 행정상 잘못된 것이 전부 다 확인이 돼서 그로 인해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송파공원이 패소하게 된 거지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죠.

문석

박문석위원

패소하게 됐는데,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1심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는 성남시가 패소라고 합니까, 졌다고 합니까? 패소가 맞습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패소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패소를 했는데요.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심판에서는 저희들이 이겼고 1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패소한 이유를 보니까 당초 취소처분했던 사유, 예를 들어서 소유권의 일부가 법인으로 안 돼 있다, 그리고 주변환경 교통성에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많다는 내용으로 사실 저희들이 요구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당초 소유권에 대한 것은 차후에 치유를 했다. 소유권이 법인으로 넘어왔거든요. 넘어와서 치유가 됐고, 교통에 관한 것은 원래 1만㎡ 이상인 경우에만 교평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고, 주민들의 반대라는 이유로써는 설득력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상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2심에 항소를 해서 지금 두 번 정도의 심리를 했습니다. 심리를 하고 아마 12월 중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선고가 예정될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 쪽 변호사는 지금 어느 분이 하고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우리 쪽 변호사는 법무법인 다산이라고 해서 손난주 변호사님입니다. 그분이 저희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고 행정에 대한 법,

문석

박문석위원

선 어떻게 되신다고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손난주. 법무법인 다산.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 성남시 고문변호사이십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별도로 선임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재판이라는 것은 법에서 하기 때문에 누구도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2심에서 시가 또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아직 그 재판의 결,

문석

박문석위원

2심이 최종종결인 겁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3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그래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심에서는 아까 제가 말한 그 세 가지 조건이 그 당시에는 확연하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할 당시에는. 그리고 제가 이 재판을 하고 난 뒤에 주민설명회를 또 가졌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알고 있고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야탑동 주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참여를 많이 했고, 또 많은 분들이 탄원서에 서명해서 재판부에,

문석

박문석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한 것만 대답해 줘요, 궁금증만 해소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패소하면 또 3심을 가실 거지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3심을 가시는데, 성남시가 패소를 하면 그 절차가 현재 허가 난 게 그대로 유효한 겁니까, 다시 허가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쪽에서 그대로 시행을 해버리면 되는 거네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거 하나 가지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허가가 인정된다 이 말이지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죠. 다만,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후속절차를 또 하겠죠.

문석

박문석위원

실시······.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실시계획인가.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일종의 건축허가도 받고 별도의 다른 부수되는 허가 절차를 밟는 거죠.

문석

박문석위원

아! 납골당에 관한 것은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허가가 됐고.

문석

박문석위원

그 다음에,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거죠.

문석

박문석위원

건축허가.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건축허가가 안 나갔나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건축허가 아직 안 나갔죠.

문석

박문석위원

또 시에 행정적인 절차 남은 게 뭐예요? 만약 송파가 이겼다고 했을 때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게 뭐예요? 건축허가,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건축허가하고 아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하는 관련법이 또 있을 겁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 그런데 그런 절차는 전부 다 부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 법에 맞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건축허가 내줘야 하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죠.

문석

박문석위원

그에 따른 허가가 인정됐기 때문에 해줘야 한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무슨 도시계획변경해 줘야 되고 이런 건 없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도시계획으로 변경할 사항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만약 이런 건축허가를 안 해주면 송파공원이 반대로 성남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러겠네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겠죠.

문석

박문석위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납골당 허가요건에 보면 주민동의라는 란이 하나 있던데, 동의인가 뭔가 있어요. 허가조건에 주민의 뭐가 있지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 허가 냈을 때 조건에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납골당은 인근 주민에게 알려야 된다든가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공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아마 공람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납골당 허가에 첨부하게 돼 있는데 당시에 이분들이 납골당 허가를 낼 때 공람을 했는지 어쨌는지, 제가 그때도 시의원이었는데 알 수도 없었고, 이 허가가 다 나간 후에 이재명 시장 당선되고 나서 아마 2010년도, 그러니까 내가 6대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이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허가 나간 뒤로 한 7, 8개월을 저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민한테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알려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그때 알기로는 어디 신문에, 야탑동 주민들은 한 분도 보는 사람이 없는 신문 있잖아요. 경기도에 속한 신문인데 그 신문에 냈다는 절차로 그걸 갈음한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따져보세요. 따져서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게, 예를 들면 그래도 공식적인 거라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 정상적으로 의견을 한번 수렴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알린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알렸다, 주민들이 보지도 못하는 신문에 내서 알렸다, 이것은 어떤 정식절차를 밟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주민을 속이는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잘 따져봐서 그렇다면 지금도 주민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성실히 수행됐는지 그 부분을 좀 따져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손난주 변호사님이 이런 내용까지 미처 다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주민이 반대한다, 그런데 반대할 여유시간도 없었어요, 주민들 모르게 했으니까. 세 가지잖아요. 소유권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 교통에 대한 문제, 주민반대. 세 번째 주민의 반대인데 지금 와서 반대하는 거예요. 허가 당시에 주민이 반대를 했느냐? 반대할 여유도 없었어요, 알지도 못했으니까. 그럼 현실적으로는 주민을 속였다, 속인 거거든요.

웃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때 제가 행정기획위원장 하고 의원이었는데 내가 몰랐는데 그게 속인 것 아니겠어요? 지역민을 대표하고 있는 지역민 의원님이 두 분 계셨어요, 저하고 장대훈 의원님 두 분이 계셨는데 최소한 한 사람, 우리한테라도 얘기를 한번 해줘야 될 겁니다, 주민 대표라고 인정하면.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속인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그럼 그 부분만큼은 다시 해라.’ 잠깐만요. 공원과장님, 주민에게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주민에게 알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공람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공람공고.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 공람공고의 목적이 뭐냐 하면 주민들에게 알리라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 목적이 주민들에게 알려라.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람공고로 알렸지만 대표인 박문석 시의원, 장대훈 시의원도 몰랐고, 그 다음에 통장, 자치위원회 누구도 모르게 했다는 건 뭐예요? 마을의 무슨 개미들한테 알렸는지 모르겠지만 사람한테는 알린 적이 없어요. 이것은 주민에게 알려야 되게끔 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해서 주민이 모르게 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처음부터 하자. 공람은 다시 해라.’ 변호사님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때 당시, 제가 다시 똑같은 말씀을 중요하니까 더 할게요. 2009년 10월 말에 허가가 나갔고, 제가 2010년 9월에 알았어요. 아마 제가 최초로 알았을 거예요. 그것은 주민들에게 공람이라는 당초 목적을 훼손되게 한 거지. 목적을 속인 거지. 하긴 했을 거예요. 사진 찍어다 제출했겠죠. 동사무소 게시판에 조그맣게 붙였다든지.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내가 알기로 경기도의 무슨 신문에 했다는 말도 있어요, 경기도 신문. 야탑동 사람은 한 명도 안 봐. 경기도 1000만 명한테 알려버렸으니까 얼마나 크게 알렸습니까? 이러한 눈감고 아웅 식의 행정절차를 공무원이 눈감아주고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 허가를 낼 때 과장님이 누구세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당시 과장님이 아마 김덕일 과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김덕일 과장님이셨어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분이 지금 시에 안 계시지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은 그만두셨죠.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다수 주민들의 몫을 빼버린 거예요. 나머지는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다수, 야탑동만 따집시다. 인근을 다 따지는 데에 분당 전체를 다 해야 되겠지만 8만 명 주민 다수에 대해 속였다는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만큼은 다시 절차를 밟아라.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난주 변호사님한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공람공고를 사실상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았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을 부각시키도록 제가 필히 만나서 면담을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주민반대는 언제 됐느냐, 이미 허가가 나가고 나서 9월에 제가 알게 됐고, 그때 가서 주민들이 알게 되면서 그때 주민들이 반대하게 된 거예요, 2010년 9월부터. 이해가 되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반대가 언제부터 있어야 돼요? 반대여부를 물어보려면 2009년도 허가 날 무렵, 그러니까 1년 전에 주민의 반대유무를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공람에서 주민의견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1년 후에 나왔다. 1년 후에 나왔기 때문에 허가 당시에는 주민의 반대가 없었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겠어요? 허가 당시에 주민반대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 손난주 변호사께서도 이 부분을 누락,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주민들이 뭘 알아야지 반대를 하지, 속였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셔야 됩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환위원

소장님, 수감자료 목차 끝부분 맨 첫 장에 보면 추진예정사업과 지금 계속추진사업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웰빙대공원’이라고 해서,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자료를 찾음)

조정환위원

목차 끝나고 나면 바로 첫 번째 장에. 11쪽인가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웰빙대공원 조성이 제 지역구에 있는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왜 추진이 안 되는지, 왜 지금 예정사업에서 중단사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지.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대원공원인데요. 대원공원 말씀하신 건데 저희들이,

조정환위원

아니, 그쪽 건너편에 있는 것을 대원공원이라고 하고 이쪽은 웰빙대공원이라고 해서 대원터널, 둔촌 이집 선생 터널 앞쪽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전체 묶어서 저희들은 그걸 웰빙으로 지금 칭하고 있는데 300억 정도를 투자해서 땅은 일부 매입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땅은 현재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데 광주이씨(둔촌이씨) 종친회에서 희사하겠다 그랬어요. 그것은 전체 다 중앙종친회에서 내놓겠다 했기 때문에 그때 공사를 하려고 했던 거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왜 이게 중단사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지.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알다시피 저희들 시 재정이 이런 대규모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조사를 쭉 해보니까 약 7조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런 웰빙대공원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예산요구를 했지만 지금 저희들 재정형편상 통과가 안 됐어요.

조정환위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 번도 안 됐다는 얘기는 동의할 수 없는데요. 이 예산이 섰었어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이 예산이,

조정환위원

예, 이 웰빙대공원 예산이 섰었어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정환위원

당초에 예산이 서있던 것을 그 당시에 집행을 못 한 거예요. 여기 웰빙대공원 만큼은 예산이 다 서있던 거예요. 지금 예산을 한 번도 안 세웠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30억 원이 섰었다가 그 당시 모라토리엄 선언하면서 그 부분이 삭감됐어요.

조정환위원

모라토리엄 선언하기 전에 예산이 서있었던 것인데,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30억 서있었다가,

조정환위원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삭감이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여기는 이재명 성남시장님도 계속사업으로 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인데 소장님 알고는 계시나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와서 현 시장님의 선거공약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속기사에게) 꼭 기재하세요.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데 중단사업으로 분류되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예산이 섰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사업으로 해나가면 되는 것인데,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해나가면 되는데 모라토리엄이라는 말 한마디에 예산이 서있어서 계속 진행되어 오던 것을 중단시켜버린 것은 좀 무리 아닌가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난 뒤에 예산 삭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공원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미 예산이 서있던 것도 다 절감을 시켰었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 번, 이게 많은 주민들과의 약속이다, 또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다, 이건 중요한 사항이니 만큼 바로 선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예정사업에서 중단사업으로 분류되어서 그 중단사유가 ‘성남시 재정악화로 사업중단’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 예산이 서있었고 또 현 정부 우리 이재명 시장님의 선거공약으로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중단사업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그 다음 장에 바로 넘겨보면 계속추진사업에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둔촌 이집 선생 광주종친회 땅이 거기에 수만 평이에요. 거기를 전체 다 내놨거든요. 성남시가 별도로 그 땅을 사야 될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그냥 웰빙대공원을 만들고 그 안에 또 역사마당 조성이 있어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그 뒷장에 보면 지금 공원과에서 계속추진사업으로 또 분류가 돼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추진사업으로 돼 있는데 추진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내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도 내년도 사업에는 아직 예산에 반영 안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건 정말 내가 볼 때는 유감이 아니라 심히 아주 불쾌할 정도인데요. 아니, 지금 계속추진사업으로도 해놓고 웰빙대공원 안에 역사마당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사업기간, 위치, 사업량, 추진사업 해서 당초에 웰빙대공원 내에 체육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을,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정환위원

아니, 협의를 좀 해보세요. 하셔서 이건 정확한 답을 주셔야 돼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제 말씀이 맞습니다. 아직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내년도 사업에 안 들어갔어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그럼 이것은 현 정부에서는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앞에 웰빙대공원과 똑같은 맥락인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에라든가 이럴 때 조금이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여하튼 그 내용상으로 보면 2011년도에 의견수렴해서 광주이씨 종친회에서 그 땅을 다 주기로 했고, 2011년 7월 26일에 의견수렴해서 그것을 결정했고, 또 다시 2012년 8월 8일에 시의회 조정환 의원이 한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9월 8일에 조성계획이 변경돼서 체육공원에서 다시, 그러니까 역사마당으로 돼 있다가 체육공원으로 하겠다던 것을 다시 역사마당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렇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맞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시장님이 약속했던 것이 역사마당이었는데 그것을 시장님이 다시 검토를 해보면서 체육공원으로, 그런데 체육공원이 왜 안 맞느냐 하면 광주 종친회, 둔촌 이집 선생님 거기는 어떻게 보면 성역화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땅을 공짜로 내놓았는데 둔촌 이집 선생님 묘가 조성돼 있는 그 근처에 텅텅거리고 하는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온통 족구 하고 축구 하고 배드민턴 치고 하면 콘셉트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얘기한 대로 웰빙대공원 내에 역사마당으로 해서 둔촌 이집 선생님도 알리고 우리 성남에 역사유적지로 하나 되니까 찾아오는 쪽으로 만듭시다 해서, 그 광주이씨 종친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것을 제가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그 땅 몇만 평을 다 내놓도록 했어요. 지금도 그 종친회 총무유사라든가 대종회유사 이런 분들을 내가 만나면서 “여기는 내놓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찾아오고 둔촌 이집 선생님을 추모하고 찾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이걸 막아버리고 우리가 꽉 묶어놓는 순간에 둔촌 이집 선생님과 성남시민 간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그 땅을 몽땅 내놓으십시오.” 그랬더니 몽땅 다 내놓기로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추진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몇만 평을 얻어낸 조정환 의원도 있는데, 이 웰빙대공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역사마당에 대해서는 계속추진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것마저도 내년 예산에 안 됐다면 이건 심각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조정환위원

내년 추경에 세울 걸 약속하시나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산은 사실상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제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일부라도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민란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민란이. 반란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웰빙대공원에 몇 조 투입되는 것은 안 된다 하더라도 몇만 평 땅을 얻어낸 사람도 있는데, 또 그렇게 해서 해오던 것이 중단이 됐어요. 중단사업으로 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또 여기에 본래 시장님이 약속했던 부분은 이행이 돼서 계속추진사업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지금 구체적인 설계도면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최소한 내년 정도에는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그래도 ‘아,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도 안 돼 있고 둔촌 이집 선생님하고 그쪽에 사는 주민들하고, 여기에 둔촌종친회 숫자가 성남에 사는 사람들만 해도 몇만 명이에요. 이** 그 양반, 옛날에 했던 부분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일상적으로 저희들한테 해오는 얘기가 주겠다는 땅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땅들도 몽땅 다 많이 협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안 해주고 약속했던 것도 다 저버리는데 믿을 수 있겠느냐. 자, 정리할게요. 이런 내용은 시장님한테 보고하세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정말 민란이 일어난다니까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아주 여론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 시장님의 약속사항이고 그러니까 땅을 몇만 평 얻어냈으니 여기에다 시민들이, 그 맞은편에 보면 현대아파트 공원도 시에서 정말 아름답게 잘 만들어놨잖아요, 무심정사 있는 쪽에. 알고 계시지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그 공원 만들어놔서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둔촌 이집 선생님 묘역에 대해서 알리는 겸해서 그 근처에 웰빙대공원, 그 다음에 역사마당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가시적으로 주민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속기사에게) ‘아주 간곡히, 간곡히.’ 써요, 거기에다.

웃음 소리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소장님,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 간곡하게 ‘간곡’을 한 열 번쯤 강조했는데 잘 해주시기 바라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시가 민선4기부터 현재 민선5기까지 공원을 하겠다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돼 있던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전체 예산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중장기계획으로 다 봐서는 한 7조여 원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걸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7조라고 했는데 7조가 아니고, 소장님 7조가 아니고 7800억이에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아, 7800억인가?

창근

윤창근위원

예, 아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에 7조라고 말씀하셔서, 7조가 아니고 다 합해서 7850억 정도 됩니다. 7800억.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7800억 공원을 만들려고 이대엽 시장 시절에, 민선4기 시절에 계획을 했었어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하러 가서 난리를 피우고, ‘우리시가 중장기계획으로 7800억씩 투자해서 공원 만들 수 있는 재원마련 대책이 있느냐. 성남시를 공원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안 된다.’ 해서 제가 그때 이걸 싹 다 날렸었어요, 계획에서. 어쨌든 7850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죠.

창근

윤창근위원

그중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 얘기한 웰빙대공원 1500억,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1500억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피크닉파크 3800억, 그리고 밀레니엄파크 310억, 그리고 탄천변 체육공원 2000억, 대충.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오리동공원 500억.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렇게 해서 총 한 7800억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걸 다 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말을 꺼낸 게 아니에요. 우리시가 재정여건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분명히.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재정여건 때문에 이 공원에 투자할 돈이 거의 없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공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걸 보면서 민선4기에는 너무 무리하게 7800억씩 중장기계획을 세웠다 치면 민선5기에는 공원을 아주 포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하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역사마당 조성하는 것은 돈이 많지 않습니다, 84억.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땅까지 제공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1500억을 투자해서 웰빙대공원을 한다는 것은 지금 어렵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어렵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구도심 재개발사업도 못 하고 있는 마당에 재개발기금 500억을 모아야 되는데 100억밖에 못 모으고 있는 마당에 1500억씩 해서 하는 건 다소 어려워요. 그렇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나 역사마당 이건 얼마 들지도 않고 순차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설계비라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그건 내가 동의를 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은 밀레니엄파크, 이거는 해야 된다. 지금 이것도 재정악화로 사업이 중단돼 있어요. 우리가 이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고 이덕수 의원이 청원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청원이 어떻게 통과되었느냐 하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거의 포기하고 그냥 그 시설을 보충·보완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청원이 채택되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거기에 개축사가 있는 한 냄새를 보완하는 시설을 아무리 갖추어도 냄새는 심하게 날 것이고 그 인근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피해를 계속 줄 거다 그렇게 확신해요. 거기는 최소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원을 조성해 나가는 계획을, 단기간 내에 안 된다면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사업중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업중단. 이 사업중단을 계속추진사업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아까 우리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웰빙대공원, 역사마당 만드는 것은 계속추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나마 계속추진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는 것만이라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7800억 중에 310억 정도 중장기계획에 세울 예산은 없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밀레니엄파크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사업이 아니라 계속추진사업으로 사업목표를 변경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선 밀레니엄파크에 310억을 한꺼번에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없다고 치더라도 지금 그 냄새를 일으키고 있는 주원인이 개축사란 말이에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개축사 자체를 근본적으로 들어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토지매입비, 또 그 부분 사업을 위한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기본적으로 반영해서 내년에 안 되면 후년, 후년에 내후년, 3년에서 5년 사이에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추진사업으로 빼 달라. 솔직히 고백하자면 과거에 제가 이대엽 민선4기 시절에 이 7800억 전부 못 하게 하고, 제가 이걸로 보도자료까지 내고 이게 언론에도 대서특필된 적이 있어요. ‘성남에 중장기계획으로 공원 만들기 위해서 7800억 예산이 계획돼 있다.’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보도자료까지 낸 적이 있어요. 지금 이중에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 계속추진사업으로 전환해서 조금씩 해가야 된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조정환 위원님 얘기한 역사마당 플러스 밀레니엄파크 조성사업도 계속추진사업으로 변경해서 여기에 관련되는 최소한의 예산들을 수립하고, 이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이게 3년에서 5년 내에라도 순차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이 부분만큼이라도 계속추진사업으로 변경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토지매입비가 한 100억 정도 드는데 그 100억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청원 통과는 우리 위원님들도 굳이 거기에 공원 만들 필요 있느냐, 또 그 공원 만들기 위해서 돈도 없는데 100억씩 우선투자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일부 위원님들이. 청원이 통과된 것은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 냄새를 잡는 방향으로 청원이 채택됐어요. 그런데 그 주변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거기 개축사 없애지 않는 이상 어떻게 냄새를 없앨 건데?”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청원 채택된 것도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청원을 채택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축사를 들어내고 그 대안으로 공원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단기간에 안 되더라도, 5년 내에 장기간 가더라도 계속추진사업으로 변경해서 가야만 해결이 된다. 그래서 그걸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훈위원

우리 윤창근 위원이 저희 지역구인 7277번지 밀레니엄파크에 대해서 많이 질의해 줘서 고맙습니다. 다 똑같은 의원이고 어느 사업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저 또한 느끼는 바가 달라서 중첩될 수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태평동 주민들이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가장 실망하는 게 밀레니엄파크를 계속추진사업으로 안 한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실망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고백했듯이 그 사업을 중단시킨 윤 위원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사업을 또 추진하라고 하니까 저 또한 기쁩니다. 제가 태어난 데가 그 옆이에요. 7211번지인데, 어렸을 때는 거기에서 말 그대로 미역도 감고 천렵도 하고 그런 지역이었는데 69년도에 거기에 축사가 들어왔습니다. 축사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게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많이 늘어났나. 제일 많이 늘어난 원인이 아마 88올림픽 때 모란에 있던 혐오시설이 그리로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소장님께서 1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날 거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일단 급한 게, 그때 우리가 대책 조건부로 해서 청원을 채택해 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작은, 한 900평 정도라도 먼저 매입을 하거나 그러면 한 100억 정도는 안 들어도 한 50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거기에 생존권이 걸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날 유근주 위원장님한테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격앙이 돼 있습니다. 강제로 쫓아낼 수가 없어요. 또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쫓아낼 수도 없고 또 집행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 되면 먼저 그 땅이라도 매입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다른 데에 가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억울하거든요. 먼저 거기는 굉장히 조용한 촌동네였는데 별안간에 그 앞에 아파트가 생겨서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 예산은 어렵겠지만 추경에 조금씩이라도 올리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선조건인 민원을 일단 해결해 주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소장님, 명심하십시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청소행정과 소관이지만 그래도 이걸 사용하는 데가 청소행정과만이 아니고 공원과, 녹지과 등 우리 푸른사업소에 다 해당이 되니까 묻겠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 아시지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현수막 재활용하는 거요?

정훈위원

예, 재활용하는 것.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훈위원

그 사업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것을 시작할 때부터 시민주주기업의 성격을 띠어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작을 하면 주로 우리시에서 그걸 사서 탄천 청소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고 해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소장님 생각으로는 좋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훈위원

거기가 사회적예비기업입니다. 작년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사회적예비기업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세워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현수막은 계속 나오니까 그걸 계속 만들고 있는데 사용하는 부서가 너무 한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지금 동에도 저희들이 보급을 해주고 있어요. 동에도 보급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정훈위원

그렇죠. 우리 공원과가 제일 많이 하고 청소행정과가 많이 활용하는데 현재 우리가 계획을 잡았을 때 그 폐현수막이 나오면 몇만 장 정도를 1년에 소비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 줬나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그 계획이 한 20만 매.

정훈위원

그렇죠? 20만 매 정도로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 20만 매가 나갔습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제작된 것은 판매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다,

정훈위원

지금 제작된 게 많이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게 계속 쌓여있고 또 우리시에서 그 활용을 덜 하고 있으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뭘로 하시는지 알죠? 공공청소 할 때 그걸 들고 다니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훈위원

그런데 생각한 만큼 그 소비가 안 돼요. 그게 지금 50ℓ짜리하고 100ℓ짜리 한 장에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300원과 400원.

정훈위원

그렇죠. 보통 50ℓ짜리가 한 300원 되고 100ℓ짜리가 한 400원 정도 되는데.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훈위원

지금 쓰레기봉투 100ℓ짜리는 2000 얼마예요.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죠.

정훈위원

그것을 꼭 굳이, 이걸 더 많이 활용하면 그 봉투값이 더 절약되지 않을까요? 예산도 그렇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고 어제, 그저께인가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말 그대로 좋은 사회적기업이 있으면 그걸 더 활용하고 더 장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이 모르시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전략적으로 앞으로, 내년에 쓸 수 있는 방안, 또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특혜는 아닙니다. 폐현수막이 나오니까 그걸 안 만들고 그냥 태우면 어떻게 보면 자원낭비가 되는 거고 하니까 그 구매계획이라든가 사용계획을 명확하게 잡으셔서,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인정해 주고 또 예산도 세워준 사업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수요처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그렇게 해야 그게 말 그대로 재활용하는 거지 처음에 그냥 소리만 높여서 이런 걸 했다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아니면 재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성남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소장님, 공원과장님 계시니까 공원과장님하고 같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원을 매입해야 되는 어떤 정부방침이 있지요? 정부에서 공원을 언제까지 매입해라.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도면 20년 내에 저희들이 매수를 못 하면 매수청구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몇 년도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대지는 10년이고 대지 이외에는 20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대지 10년이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결정고시 된 이후부터.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10년이 되고 20년이 다 도래된 것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그런 건이 한 건이 있어서 소송 중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 매수청구,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전에 대법원에서 재산권침해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몇 년도까지 이걸 해소하라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20년이 맞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아, 그래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는데 다만, 그때가 돼서 우리한테 매수청구권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못 살 경우에는 공원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아.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럼 거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바뀌는 거죠.

문석

박문석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닭죽촌 대지 소유가 누구예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닭죽촌 대지 소유요?

문석

박문석위원

예.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새로 지은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현재 닭죽촌 있잖아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새로 조성한 데?

문석

박문석위원

예.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건 지금 다 개인 필지로 돼 있다고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개인 필지인데 그게 공원이지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공원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공원에서 닭죽촌처럼 영업을 하고 있으면 그게 그 법에 맞아요, 안 맞아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공원조성계획상에는, 휴게음식점 같은 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휴게음식은 가능한데 거기에는 집단적으로 음식점, 요식업을 하고 있잖아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법상으로 이상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법으로는 이상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공원에 건축물을 그렇게 지을 수 있어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건축물을 일 정면적만큼은 근린공원에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개인이 일 정면적을 지어서, 그게 공원부지잖아요. 그러면 공원에 개인이 허가신청하면 다 해주실 겁니까?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그것은 공원조성계획에 이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과 운동시설 할 수 있는 그 조성계획이 수반된 상태에서 가능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누가 보더라도 지금 닭죽촌이 공원에서 그런 영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게 정상적이라고 보지는 않겠지요, 그게 공원일까. 그런 부분들이 오랜 날에 아마 성남시에서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리 저리 맞춰서 맞았겠죠. 맞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성남시가 그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민선5기입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5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민선4기 때 제가 의원을 했습니다만 어디서 재정악화라든지 이 공원을 계획대로 다 못 한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 무분별한 공원매입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자료요구는 안 했는데 말 그대로 공원이라 하면 접근성을 우선순위에 뒀다면 개발하면 되는 거고 하다못해 운동기구라도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좀 먼 곳, 높은 산 이런 데를 매입한 사례들이 꽤 있어요. 아주 정책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물론 제가 예결위원을 하면서 아니라고 해서 예산통과를 막은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공원으로서의 우선순위가 뭐냐. 콤파스로 이렇게 그려보면 나오잖아요, 그 거리 모르겠어요?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공원 조성해야 되는데 먼 데에서부터 해요. 이런 경우들을 실제로 보십시오, 소장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알아요. 산 높은 데 있는데 그걸 공원매입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개발해놔도 누가 가지도 않는데. 무분별한 공원의 매입은, 어차피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과거 민선4기 때 무분별한 공원매입으로 인한 재정난과 현재 가지 못하고 있는 공원, 꼭 해야 될 것을 못 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고 다시 팔아서 현금화할 수도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정말 현실적인 공원이 뮌지, 정말 주민들이, 공원이라 하면 집에서 가까울수록 효과적이잖아요. 사용률이 높아지잖아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데를 찾아서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과거에 잘못됐던 공원정책은 그만하시고 지금에 와서는, 어차피 지금 공원 없네요, 예산도 없고 한데. 만약 계획을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당면 과제들, 주민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공원의 조성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제말에 뭐 이의 있어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오, 이의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없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이의 없고. 접근성이 가장 가까운 곳,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곳부터 빨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문석

박문석위원

공원이라면 접근성이 최고예요. 공원 누가 4㎞, 10㎞ 차타고 가요? 앞에 쓰면 앞에 가지.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거예요. 차타고 가면 주차장 많이 확보해야지, 그게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공원이 최고의 공원이다. 이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총괄질의예요. 우리 박문석 위원님이 참고되는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공원과 얘기니까 잠깐 앉아계세요. 하나 물어볼게요. 2011년에 도시공원위원회 열려서 탄천변 제1, 제2체육공원 원안 가결시켰잖아요? 그렇죠?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가 원래 여기 2000억 들어가는 탄천변 체육공원 조성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2011년에 도시공원위원회에 이것을 체육공원으로 조성계획 결정고시를 하는 데 있어서 원안 가결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중단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돈이 2000억 들어가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하지도 못 하는 사업을 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성계획을 결정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도 체육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규 운동장을 요구했었고 그 분들의 반응을 감안해서 1구역, 2구역 체육공원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한 가지를 더 순서를 바꾸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거기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야 되는 땅값이 전체 사업비에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한 40% 정도.

창근

윤창근위원

40% 땅의 소유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소유주는 지금 정확히 지금 ······.

창근

윤창근위원

몇 분 정도 돼요, 몇 분?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우리 수정구·중원구 시민들이 체육공원 해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은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공원으로 결정을 해놓고 돈이 없어서 그 공원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결국은 대지 같은 경우는 10년에 풀어주든지 아니면 강제로 매수하게 되어 있고 대지가 아닌 경우 20년이 되면 강제로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을 할 때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특히 대지 같은 경우 내 땅을 공원으로 뺏기니까. 그런데 뺏기고 나서도 10년, 20년 가버리면 10년, 20년 동안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 재산권 행사를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말 그런 거 저런 거 계산 없이 막 공원을 조성하는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공원 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돈이 없어서 그 땅을 못 삽니다. 그런 데가 많잖아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그것은 결국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 박문석 위원님 접근성 얘기했지만,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그 땅을 매입하고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유와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에 한해서 결정해 가야 돼요. 계속 공원만 지정해놓고 그것을 공원부지로 사들이지도 않고 이러면 결국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문제가 탄천변 체육공원을 시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거 맞아요. 사실 저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 사업비가 2000억 정도. 맞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00억 정도인데 그 중에 우리가 사들여할 땅값이 40%면 약 800억 정도됩니다. 그렇죠? 이 800억이라는 돈의 재원마련 계획이 없으면 사실상 이것 역시도 그 땅을 가진 분들한테는 결국 또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하고 피해를 주는 경우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시민들이 원하니까 덜컥 공원으로 조성하기 전에 정말로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40% 800억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이나 중장기계획을 갖고 최소한 땅이라도 사줘야 그 분들 피해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땅 사놓고 그 이후에 무슨 거기에 축구장을 짓든 야구장을 짓든 할 때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신중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공원조성계획이 되어서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것 중에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 우리가 공원으로 그야말로 매입도 않고 있는 이런 땅 있잖아요? 그런 땅이 많은 데 있잖아요. 많은 데는 공원에서 해제해 줘야 돼요. 못 할 것 같으면 그런 것도 계획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하면 이게 아마 그런 계획이 아닐까 싶긴 한데 양지근린공원 조성계획이 변경됐단 말이에요, 뭐가 변경됐는지. 낙선대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변경됐는데 뭐가 변경됐는지. 작년, 2012년에 공원 결정됐던 것 중에 공원의 내용이 변경된 거 있잖아요. 예?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변경된 내용이 어떻게 변경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결정을 할 때는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될 일이고, 지금 기왕에 되어 있는 것은 그 공원부지 내에 땅을 가진 일반시민들 땅을 매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차라리 공원에서 해제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앞으로는 발생해요. 전체를 보자고요, 큰 그림을. 7800억이 얼마나 얼토당토않은 얘기입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죠? 또 그중에 부분적으로 떼어서 탄천변에 체육공원, 이것도 지금 땅값만 해도 800억 필요한데 어떻게 하겠다는 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가결을 하든 원안 가결을 하든 뭘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이번에 도시공원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어떤 부분들은 재검토해야 됩니다. 재원마련 대책 중장기계획 하에 도시공원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제 얘기 마무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훈위원

소장님, 행감 두 번째 받으시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훈위원

작년에 하셨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훈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사항 하나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수의계약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은 2200만 원 이하입니다.

정훈위원

2200만 원.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일을 주나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수의계약은 예를 들어서 특허라든가 신기술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선적으로 주고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관내업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관외업체 도 줄 수 있고. 가능한 한 한 업체에 몰아주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업체에서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정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한 게 그 내용이거든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훈위원

어떤 회사를 보면 하나는 주차부스를 하는데 또 하나는 무슨 팸플릿인가 관내 책자를 하고. 똑같은 사람이 회사 이름만 달라요. 여기 푸른도시사업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성남에서 일이 그렇게 특출나거나 아니면 특허를 내거나 그거 외에는 어쩌면 특혜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푸른도시사업소 책자를 뒤져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성남에서 행복한 시민을 만들려면 다 골고루 나눠줘야지 한쪽으로 이렇게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도 이런 식으로 또 왔어요. 그렇게 됐을 때 사업자를 내서 한 번도 일을 못 하는 사람들은 성남시민이 아닌가요? 뭐가 부족해서 그분들한테 일 안 주고 한쪽으로 몰아주는지 모르겠어요. 일이 그렇게 특출납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오.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기본적인 원칙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료에 작년도 재년도 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훈위원

아니, 올해 것을 봤어요. 올해 것을 봤는데, 의지가 강하시면 될 줄 알았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의지만 있지 힘이 안 돼서 그러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도 일 좀 해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때 단비 좀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한쪽만 치우치게 주면 이건 진짜 옳지 않다. 이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업자를 골고루 해서 서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한쪽으로 몰아주지 말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환위원

우리 정명석 녹지과장한테 우리 지역 민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소장님하고 상의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제 지역구인 도촌동에 1단지하고 SK 사이에 보면 LH에서 새로 다리를 하나 놨어요. 그 다리의 용도는 차가 다니는 용도보다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한 인도형태의 다리에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보도교 말씀하시는 거죠?

조정환위원

그렇죠, 보도교 형태로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그것을 만들기 전에 기존에 있었던 다리가 있어요, 차가 왕복으로 다닐 수 있도록. 그 안쪽에 보면 전**이라고 하얀집 하나 있거든요. 그 집은 어찌됐든 딱 떨어져 있는 맹지지만 성남시가 오래 전에 건축승인을 해서 건축을 해서 사람이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예전에 도촌지구가 생기기 전에는 1단지 내에 있는 땅으로 해서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충분히 했는데 아파트가 생기면서 그 자체를 다 아파트 단지 내로 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고립무원인데 1단지 내에도 담장을 다 쌓아버리고 그 아파트 내에도 못 가게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녹지 경계지역에 인도가 좀 넓으니까 차가 다녔는데 1단지 주민들이 왜 공원에 차가 들어오냐고 막 난리가 나서 그 문제로 해서 그 사람들이 LH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인도에 차도 다녀도 된다는 승소를 받아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보고 받으셨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녹지과장님하고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다리는 보도용 다리이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꺾으려고 하면 큰 차는 꺾이지도 않아요. 완전 직각으로 만들었어요. 사람 다니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재판에서 이겼으면 기존에 있던 다리를 놔두면 괜찮은데 LH에서 기존 다리가 보기 흉하다고 다 철거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이곳은 도촌지구가 오기 전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고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 사는 곳을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정명석 녹지과장님한테 녹지로 다닐 수 있도록 재판에서 이겼으면 다리 말고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큰 차가 갈 수 있도록 콘크리트 내지는 교행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달라고 첫 번째 요구했고. 두 번째,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다리만 만들었는데 기존에 있던 다리를 철거해 버림으로써 큰 차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LH하고 협의하셔서 기존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다리를 없앴으니까 그 다리를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로 다시 놔달라. 이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근데 소장님은 그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그 얘기는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허가가 나갔다면 원래 건축허가 조건은 보차가 가능한 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행자뿐 아니라 자동차도 출입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 출입구는 원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출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가능한 지역인데 LH에서 그 사업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잘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LH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LH하고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재판에서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 하는 민원을 끊임없이 제출해서 지금 2차 소송을 준비하더라고요. 정리할게요. 기존에 있던 다리를 없앴으면 거기에 합당한 다리를 놔주면 괜찮은데 직각으로 꺾어서 만들어놓으니까 차도 못 들어가는데다 보행자하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기존 다리를 없애버렸어요. 그 다리를 정상적으로 놔줘야 맞습니다. 그 집이 한 채가 됐든 두 채가 됐든 기존적으로 도촌지구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집이라면 사람 사는 곳이니까 길을 끊어버리면 안 되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그래서 그 다리를 다시 놔달라고. LH가 놔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내가 LH에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리 놔달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대형 플래카드가 붙었어요. 기존 다리를 철거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다리를 놔주시든지 철거했으면 거기에 다시 다리를 놔주든지 해야지 다리 없애버리고 차도 못 다니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플래카드 지금도 붙어 있으니까 그거 하나하고. 기존적으로 진입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게 녹지거든요. 녹지인데 그게 뭐라고 합니까, 벽돌식으로 되어서 차가 다니면 다 깨지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바닥.

조정환위원

예, 바닥이. 그것을 블록으로 하지 마시고, 가다 보니까 그것이 다 깨져서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요. 차가 다니니까 움푹움푹 들어가서 비가 오면 흙탕물이 튀는 형태로 흙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 지역을 별도로 LH하고, 우리 돈 안 들여도 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성남시에서 LH에 그것을 해달라는 조건으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지금 LH하고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로 업무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LH 담당자를 만나서 꼭 필요한 곳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위원장님, 잠깐 녹지과장께. 거기 앉은 채로 대답만 해주세요. 그 뒤에 LH하고 협의하시면서 추가로 진행된 부분이 있나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저희가 공문 보내고 했었는데 그 이상 더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LH에서 현저하게 그걸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치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조치를 하시고 공문 보내면 공문 보낸 것하고 그 결과도 저한테 주셔야만이 저도 지역에 가서 이렇게 민원인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농업기술센터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낙엽이 많이 쌓여서 각 거리마다 아파트마다 있는데 이걸 버릴 곳이 없어서 아파트마다 한 20~30개씩 자루를 만들어서 높이 쌓아놨어요. 그 실태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낙엽을 큰 부대에 담아서 버릴 곳이 없어서 아파트 단지 내 잔디밭에 몇 개씩 해서 수십 개가 쌓여 있어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그 낙엽하고 그다음에 도로 가로수에 전지작업하는 것하고 아파트 내에 나무가 너무 울창해지면 전지작업을 해줘요. 그것도 어디 버릴 데가 없어요. 물론 녹지과장님 소관이지만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우리 성남시에 목재파쇄기가 몇 대나 있나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다섯 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다섯 대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조정환위원

제가 시립양묘장에 엊그제 갔어요. 경제환경위에 들어왔으니까 내 나름대로 한번 실태파악도 하면서 혼자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거기를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구경 좀 하겠습니다.” 해서 갔더니 나무는 이렇게 많이 쌓였는데 그걸 파쇄할 기계들이 더러 있기는 한데 그걸 파쇄하는 인원이 없대요. 그런가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그건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네 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환위원

그러면 기간제 네 명이 나무 파쇄하는 데 충분히 가동이 돼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충분히 가능하고요. 기 아파트 단지에 공문 다 보내서 전지부산물이나 낙엽 같은 것을 저희가 봄철 가을철 2회에 걸쳐서 다 받아서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했어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조정환위원

낙엽도 그렇게 해주나요?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그렇죠.

조정환위원

그런데 왜 그걸, 뭐라 그럴까 그걸 아파트보고 가져오라고 해서 안 가져가서 그러나요, 왜 그렇게.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물론,

조정환위원

우리시에서 큰 차량으로 해서 운반해주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그거 한차로 옮기려면 양이 많든 적든 십 몇만 원씩, 이십 만 원씩, 많은 데는 두 차 정도면 삼십 만 원 정도 돈을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부담 안 하려고 그냥 쌓아놨다가 하던데 우리시에서 수거할 예정은 없는지.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저희 아파트 단지가 워낙 많아서.

조정환위원

근데 옛날에 분당구청에서는 분당구 전체를 한번 다 그렇게 해줬어요. “수정·중원구도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때 안 들어줘서 못 했는데 우리시에서 차 한 대 정도만 가지고도 줄기차게 몇 개 단지만 해서 쌓아놓으면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해서 한 대 가지고 하면 한 보름 정도면 다 수거를 할 것 같은데. 낙엽하고 나무 같은 거.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글쎄요. 그 전지부산물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낙엽은 가을에 한정된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단지가 좀 큰 데는 그게 몇 차씩 들어오거든요.

조정환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다섯 대라고 그러는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구별로 한 대씩 있고 목재파쇄기가 네 대고 톱밥 제조기가 한 대 해서 다섯 대라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아파트 단지 내라든가 도로라든가 풀 베어서 작업된 것들, 나무들이라든가 낙엽 같은 것, 나무 전정작업한 것을 파쇄해서 퇴비로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 주시든지 아니면 각 아파트에 화분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부엽토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화분을 들고 산에 가서 낙엽 부엽토 된 것을 싸와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아파트마다 그런 것도 장려해 주면 좋겠더라고요. 화분갈이 하는 장소를 정해줘서 한 차 정도씩 보급을 해주면 아파트 단지 내에 화단도 주고 화분갈이도 해주고 이런 것을 성남시에서 서비스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의 시책을 한번 만들어봐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퇴비는 기 만들어져 있고요, 내년 봄에 동별로 해서 나눠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나눠줄 계획입니까?

명석

정명석녹지과장

예.

조정환위원

이런 나무도 잔뜩 쌓여있더라고요. 그것을 인원이 없어서 다 못 한다고 하니까 수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재료는 무궁무진하게 공급이 많이 되니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총괄질의할 게 있었는데 이 자리에 있으니까 순서에 밀려서 지금 제가 총괄질의하면 혼자 남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총괄질의를 이따 담당과 할 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안 계시죠? 총괄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