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90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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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1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특별히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인격에 손상을 입히는 질문과 중복적인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 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직제순서에 의거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 해당 과장님들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정보정책과장 조대호

종삼

정종삼위원장

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간부소개와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시고 특히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행정기획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종삼 위원장을 비롯한 권락용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기획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송섭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권석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돌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대호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행정기획국 소관 총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우리 국 소관 사항은 공통사항 3건과 행정지원과 8건, 정책기획과 3건, 자치행정과 17건, 예산법무과 5건, 민원여권과 3건, 정보정책과 2건 등 각 과 소관 사항 38건을 포함해서 총 41건이 되겠습니다.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각 소관 부서별로 성심성의껏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 또한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족한 부분은 말씀해 주시는 대로 최대한 보완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 처리결과를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3건, 건의사항이 1건, 자료요구사항 2건 등 총 6건이 있었으며, 이 6건에 대해서는 모두 정상 처리 완료했습니다. 이중 주민자치위원장실의 폐지 또는 일괄 설치 요구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진2동과 산성동, 금광1동, 상대원2동, 상대원3동, 도촌동 등 6개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실을 전부 폐지하고 프로그램실과 상담실 등으로 활용토록 조치했다는 말씀드리며, 건의사항 중에서 시청어린이집 야간 개방과 관련해서 생색내기용 행정이 되지 않도록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라는 사항은 현수막과 버스정류장 단말기 자막 홍보 또 관내 병원 등 홍보를 하고 또 언론하고 동장회의나 비전성남 등을 통해서 홍보한 후에 모집공고를 2011년 2월 8일부터 2월 18일까지 1차를 실시하고 이어서 2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2차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만 야간보육 희망자가 1명이고 시간 연장 보육희망자는 1명이기 때문에 총 2명밖에 안 되는 관계로 관내에 있는 시간 연장 보육시설로 안내를 하고 직장어린이집에는 야간보육시설을 개설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3건에 대해서 제가 우선 설명드리고 각 과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종삼

정종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공보관실에 지금 지방계약직을 썼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SNS 운영 그리고 대변인, 아나운서는 그 전에 없던 직책이었고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경력이 실제로 우리가 요구하는 경력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분들의 이력사항을 좀 보려고 이력사항을 요구했더니 정보공개법 9조 1항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공개할 수가 없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적절한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경력사항이라든가 이력사항을 어느 정도는 봐야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대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여줄 수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해당 부서가 행정기획국이지 어디입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채용 관련되는 것은 그쪽에서 전체 모집 요구가 들어오면 행정기획국 자치행정팀과 인사팀에서 채용절차만을 이행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실 우리 성남시가 민선5기 들어와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그리고 나서 시장님이 사실 선두에 서서 우리 시민들한테 고통 분담을 요구했고, 고통 분담을 안고 있고, 건전재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 회사에서는 그런 어려운 재정현안이 닥쳤다거나 또 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것을 타개해 나가는 방법도 쓰고 이런 정책을 쓰는데,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큰 사업도 사실은 예산을 배정하지 못 하고 건전재정을 위해서 굉장히 아끼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없었어도 충분히 운영되던 아나운서, SNS 운영 그리고 대변인 이런 분들 다 있어서 인건비를 늘리고 있다는 얘기에요, 인원을 더 보강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런데 행정여건이 예전하고 점점 달리 전체적인 영역도 넓어지고 있고 또 시민들의 욕구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나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안내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 일반 공무원들이 격일제로 나와서 안내를 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다만 그 기법 상에서 전문가들하고 비전문가 사이에서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전문가인가, 아니면 낙천·낙선인사에 대한 보은이고 내 식구 챙기기의 인사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문가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그분들의 이력이라든가 그동안의 경력이라든가 해 왔던 것, 무엇을 전공했는지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어디 어디 근무 이것 가지고 판단하라는 것은 장님보고 코끼리 다리 만지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우리가 제공해야 될 정보가 다양해지고 그래서 30년 이상 재직한 우리 공무원들도 그것을 소화할 수 없을 정도의 고급 정보를 알려줘야 되고 또한 그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상하게 여기저기에 계약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분들을 보면 낙선·낙천 이런 분들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것을 우려해서 시장이 직업소개소 소장이냐는 얘기까지 발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가입니다,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춰놓고 말로서 “이분들 없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무능하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30대 젊은 분들이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고, 3, 40년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들도 할 수 없는 것을 그분들이 할 수 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서 우리를 이해시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리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없어도 되지만 이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보은인사하고 내 식구이기 때문에 좀 챙겼습니다. 시장이 그 정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화끈하게 그렇게 하시든가 하셔야지 두루뭉실 넘어가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이건 좀 곤란하다는 얘기에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전반적인 어떤,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경영학과를 나온 분이 SNS의 최고 전문가이고 경영학과를 나온 사람이 언론홍보학과, 언론정보학과, 신문방송학과를 두루 섭렵해서 대변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썼습니다.” 그 전에 의회에서 의회 의장이 정책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니까 그 당시의 행정기획국장이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목조목 따졌단 말이에요. 부시장도 우리 의장에 대해서 따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따지는 것은 그만큼 연륜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고 어떻든 간에 잘못됐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따질만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성남의 정서도 모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해 왔던 경험을 아무리 봐도 이제 걸음마 단계의 수준인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3, 40년 동안 따질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공무원을 제쳐놓고 이제는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대변인을 통해서 따져야 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따진다고 하실 경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을,

한구

강한구위원

대변인이 해야 될 일이 그 일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시에서 하는 일을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시에서 하는 일을 시장님이 다 다니면서 알려드리고 있고 또 조직의 시스템을 통해서 동사무소까지 시책이라든가 시장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시가 나아갈 방향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쭉 시스템을 통해서 내려가고 있고, 통장조직을 통해서 구석구석 전달이 되고 있고, 필요한 것은 국장이나 과장이 직접 설명을 하면서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고 또 설득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지금 2500여 명 공무원 시스템에 되어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건전재정 합시다, 한 푼이라도 줄입시다, 이러면서 외부 인력을 다시 보강을 하고 거기에 사천 몇백만 원 삼천 몇백만 원 연봉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전재정 합시다. 허리띠 졸라맵시다. 시민 여러분! 시장과 함께 조금 참아주십시오. 우리도 허리띠 졸라매겠습니다.” 호소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시민들은 지금 거기에 따라오고 있어요. 시의원들 거기에 협조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는 낙선인사들에 대한 보은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기획국장이 “공보관실에 꼭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건의해서 들어온 겁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채용하는 과정은 각 부서에서 필요 인력을 채용해야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우리 인사파트한테 모집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공개 못 하고 있는 건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공보관실 감사를 할 때 이미 이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행정인사 쪽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협조라든가 얘기도 없었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현재까지는 제가 듣질 못 했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바로 준비하세요. 안 되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이력서가 그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가 요구하는 이 세 분들에 대한 이력은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공개 안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심에 의심을 더 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결론이 귀착되는 거예요. 자신 있게 공개하시고, 이 사람들의 실적이 무엇인가를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해당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인사철 가지고 오세요. 인사철은 행정기획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당 부서가 아니고.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개인정보 관련해서 정보공개 관련법하고 기타 다른 법률도 검토를 해보고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한구

강한구위원

개인정보고 뭐고 그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실제로 필요한 인재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보자는데 무슨 개인정보입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개인입니까! 행감이 개인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닌데, 다만 관련법이 있고 그쪽 부서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어디까지 공개가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대변인이 2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 것이 혁신교육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어요. 그것도 그날 행감하는 날 바로 오전에. 그런데 결국은 적어준 것 그냥 읽고 교육지원과장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나 아니면 담당팀장이 그것을 읽고 그리고 나서 기자들의 질문에 혹은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정책 방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믿음이 가죠. 2개월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행감이 시작되니까 한 건이라도 해야겠구나, 그냥 읽고, 읽은 것이 끝이에요. 거기에다 질문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대변인이 몇천만 원의 연봉을 받아가면서 그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현재 인사에 꼭 필요하냐 아니냐,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기획국장 거기에 답해보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외부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나서 그 사람이 시정 전반에 대한 것, 그동안의 과정이나 노하우 전체를 단기간 내에 파악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다만 전반적인 그런 부분이 자꾸 훈련이 돼가면서 전문화가 돼 가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으로서의 시 행정 전체에 도움이 되는 보탬이 되는 대변인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채용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아마 답변을 하는 쪽으로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시 승격 40년 됐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대변인 없어도 그동안 공무원들이 다 해 왔고, 누구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브리핑했고, 시의회 설명을 하고 다 했던 사항이에요. 시의회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각 반박 기자회견도 공무원들이 했고, 국장이 안 되는 것은 부시장이 했고 다 해 왔어요. 왜 하필 어려운 이 재정 환경 속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더 어렵게 만드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전문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그 자리에 왜 이 시기에 거기에다 앉히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듣고자 했는데 결국은 똑같은 답이 나오네요. 어떻든 간에 이제는 그렇다면 할 수 없이 그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위치가 그리고 그 자리가 본인들의 경력과 본인들의 능력과 본인들의 전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확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것이 오늘 확인 안 되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행감 못 합니다. 그것을 지금 바로 확인해주시고 다른 건은 다른 위원들 끝난 다음에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이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있으면서 굉장히 업무도 많고 또 1년 행정에 대해서 많이 되돌아보게 되고 자료 만드시면서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시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또 운영해보면서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 말씀해 주신 것도 많고, 행정에 그런 부분 또 반영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연초에 계획 세우고 1년 마감하는 때가 되면 그동안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모르고 지냈던 부분들이 1년 마감하는 시기가 되면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들이 쭉 주마등처럼 연상이 되면서 당시에는 느끼지 못 했던 새로운 느낌이랄까 또 잘잘못에 대해서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살면서도 돌이켜보면 또 하지 말았어야 될 일들도 개인적으로도 발생이 되고요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행정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도 간혹 발생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맞습니다. 하물며 개인생활도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성남시 행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간을 이루는 업무를 맡다 보니까 더더욱 그러실 겁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아마 행정기획국의 업무가 가장 소중하고 중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행감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자료들을 꼼꼼히 챙겨보고 또 그 자료가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그런 데에 따른 시간적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어려운 점이 오늘이 벌써 행감 4일차인데 갈 때마다 느낍니다. 좀 미흡하다, 아니면 아쉽다, 아니면 좀 불만족스럽다 하는 것 하나가 자료 제출입니다. 행정기획국도 예외가 없네요. 본 위원이 지금 시의회에서 활동하면서 올해 7년차인데 해마다 그런 행태가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별도자료가 오늘 아침에 저희들 책상에 전달이 됐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전체 한꺼번에 같이 해서 올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소리에요? 언제 제출하셨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제출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제 오후 늦게 의회사무국에 전달을 했고 위원들한테 전달된 것은 오늘 아침 행감장 책상에 배부됐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보십시오. 수감자료에 관련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일자별 세부내역’ 그랬더니 채 네 줄도 안 되게 수감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정작 알맹이가 되고 위원들이 살펴봐야 되는 자료인 별도자료는 행감 시작하기 직전에 위원들한테 배부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별도자료는 작성하면서 아마 늦게 제출된 것 같습니다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보라는 얘기입니까? 행감하자는 얘기입니까, 말자는 얘기입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실무 부서에서 제출을 좀 늦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늦게 했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다음부터는 일찍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수감 받는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책으로 몇 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리스트나 이 자료는 항시 준비된 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제출을 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자료 낼 때 동시에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됐으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행감 넘어갑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렇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자체 해당 부서 담당자를 제가 별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아까 강한구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공보관실의 인사자료 제출 문제입니다. 그저께 공보관실하고 감사관실 행감할 때, 벌써 이틀 전에 인사자료 제출 문제 때문에 아마 공보관실에서도 인사부서에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강한구 위원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시니까 국장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협의해보겠다, 언제까지 협의를 합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다시 협의하도록 해서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해 드리고 불가능한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하면서 제출을 해드리는 쪽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에 담당 과장님 계십니까? 공보관실에서 그저께 행감 받으면서 이 문제로 연락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감사 당일에 저희들한테 최소한의 자료를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달라고 해서 성명하고 최종경력, 학력 그 정도는 저희들이 드리고 나머지는 아직 협의를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당시에 이 문제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연락이 있었고, 어디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건지, 자료 제출이 가능한 건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 있었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법적 검토를 했는데 법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자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일에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짚어주고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렇게 모호하게 답변하니까 문제가 돼요. 보세요.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법적으로 안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세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아니면 검토를 못 했다. 그래야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석되는 것 아닙니까. 똑바로 답해주세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개인 신상에 관계되는 자료라고 해서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행감장은 일반인한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법에 공개 불가하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의회에서 행정 과정의 서류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는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자료,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는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감에서도 제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유권해석 받은 것 있으면 주세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 자료 위원들한테 전체 제출해 주세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자료 보여드릴까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행감위원들이 열람도 안 됩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열람도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권해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가져와 봐요.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권석필 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력을 보고 싶으면 그것도 열람 안 돼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사생활까지는 공개를 안 하죠. 사적인 예를 들어서 나이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하는 것은.

한구

강한구위원

경력사항이라든가 이력사항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건 본인 동의하에 그렇게 가능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세 분도 동의하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 말씀인 거죠.

한구

강한구위원

불러서 동의시키시라고.

재호

이재호위원

잠깐만. 그 자료 주시고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잠깐만요. 회의 진행하기 전에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성질나면 중간에도 들어가는 거야.

종삼

정종삼위원장

본인은 위원장 하실 때는 안 그러셔놓고.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일단 자료 보고 필요하면 나중에 부서 행감 할 때 다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행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국장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감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타 부서 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모르고 계셨다고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다고 하시니까 좀 그렇고요. 저희 행감위원들은 엊그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우리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그쪽에서 가져온 자료는 이것입니다. 이름, 채용분야, 학력, 주요 경력, 학력 딱 한 줄씩 경력 한 줄 내지 두 줄, 사진 이렇게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공보관실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건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인사 담당하는 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추궁을 하지 않고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획국 행감에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해보겠다, 확인해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본 사항이고요, 그 얘기도 듣지 못 했고 또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그 내용 자체도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개인정보 관련돼서 본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은 그쪽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제가 협의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만약에 의회에서 행감을 위해서 그 자료를 요구했을 때 법적으로 그냥 그 부서에서 제출할 수 없다면 본인한테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취지로 자료를 요구하는데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확인해서 그 결과까지 알려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인 아닌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순하게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데 협의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법령만 들이대고 이것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의회에서 행감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니까 자료 요구를 받았다면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이 본인 동의하에 가능하다면 본인한테 확인해서, 그중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확인해서 그 결과대로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드리겠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보다 개인정보공개법인가요 그게 예전보다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들께서 같이 검토하셔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 자료 주시면 제가 더 살펴보고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괄 설명 하시면서 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주요내용 부서별 정책토론회 내용’ 그래서 ‘비정규직 제로화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창출’ 이 사업 명칭이네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내용으로 토론을 해서 지금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현재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전체 전환 기준이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협의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명도 그렇게 거기에서 내려온 겁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 기준에 맞는 직원들은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고 있고요, 작년에 못한 직원들은 금년에 또 추가로 맞는 직원들은 전환시켜줄 계획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 제로화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그 사업명은 굉장히 좋은 거네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가야 되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찌 돼서 우리시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나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중앙정책하고 지금 맞춰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같이 나가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역주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기간제가 2011년도보다 2012년에 한 100명가량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늘은 부분을 저희도 검토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에 계량기검사원들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계속 채용할 수가 없어요. 그 직원들 5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은 그 기간을 정해서 그때그때 채용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요. 또 내년에는 이 54명이 줄어듭니다, 1명 채용하고 나면 그다음 해에는. 그러면 다음 해에는 54명이 없어졌다가 그다음 해 격년제이기 때문에 또 54명 정도 채용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맞물려서 인력이 늘어났고. 또 하나 문제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50명 정도는 더 늘어난 거네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비정규직 제로화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사업명에 걸맞지 않아요. 1명이라도 감소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건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약 100명 정도 늘었는데, 계량기검침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검침원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들이 또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어날 요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50명 정도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그 얘기는 이 사업명에 걸맞지 않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이유가 뭐냐?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얘기는 현재 2년 이상 계속 업무가 추진되어 오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업무가 추진될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부서장이 직무평가를 하고 거기에 걸맞으면 그 사람들을 전환시켜주는 사항이고요. 이 사람들은 2년에 한 번씩만 하기 때문에 1년 근무하면 그다음에 또 쉬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2년 이상 근무하고 또 2년 이상 근무할 업무량이 된다면 해 주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계시는 분들을 정규직화로 시킨다는 것은 걸맞지가 않죠. 고용노동부 기준에도 맞지가 않고요. 그래서 시에서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기간제근무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 이해 못 하는 것 아닙니다. 1년 단위로 써야 된다든지 더 단기로 써야 되는 이유 때문에 채용한 분들 때문에 이 기간제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그 사업 명칭은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상시로 필요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런 업무를 봐야 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기간제로 들어와서 그런 분이 줄어가는 것은 당연히 지침이 있고 법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겠지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1년이든 2년이든 기간제가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시적인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재호

이재호위원

일시적인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계량기검침 문제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50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기존에 있던 인원보다 줄어들어야 이 사업 명칭이 어울리고 그 방향으로 우리 행정을 이끌었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년보다 자료에도 나왔더라고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13명인가밖에 안 되는데 2011년부터 민선5기 들어와서 백이십몇 명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122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22명 그렇게 전환을 해서 축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기간제는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총액인건비도 2011년보다 2012년이 약 100억이 더 늘었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총액인건비는 우리시에서 책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책정해서 내려보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마음대로 총액인건비를 늘리고 줄이는 사항이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찌 됐든 보세요. 그건 시에서 마음대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총액인건비제도를 상향시켜줬다고 해도 그런 분위기면 더 빠르게 감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런데 감소해야 되는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부합이 안 되면 그 부분을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다른 사안도 한번 확인할 게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잘하셔야 돼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건이 맞아야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사업명은 일반시민들이 볼 때 굉장히 기대를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사업 명칭으로 그것을 또 부서별 정책토론회를 열어서 아주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 행정을 펼쳤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총액인건비 상한이 그만큼 100억 정도 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책이 있어서 감소하는 추세로 갔다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 갔다는 것은 어딘가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 문제점이 뭔지 국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 전체적인,

재호

이재호위원

단순하게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려면 그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제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다음에 상한제도 그렇게 주장하고, 그러면서 정책은 비정규직 제로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하겠다, 만약에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숨통을 틔어줌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펼친 결과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허울 좋은 사업명 아니겠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허울 좋은 사업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의 기준에 의해서 성남시가 제일 많이 전환을 시켜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보다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말에 제가 반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데 성남시가 그럼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동안에 기간제를 채용했던 부분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다만 못 했던 직원들을 내년도에 또 조건에 맞는 직원이 있으면 한 52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대상자들을 다시 직무분석해서 거기에 적합한 직원이 있다면 내년도에 또 전환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같은 말씀이에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실제 규정 적용하니까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준에 맞는 그런 조건에 맞는 분이 나오면 전환시켜주겠다고 하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계약직 근무자는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러니까 그 늘어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사원들을 2년에 한 번씩 채용하기 때문에 54명이 증가가 됐고, 불법투기감시원도 30명을 하고 그다음에 정보문화센터 관리과에 직원을 더 채용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채용을 안 했습니다, 한 40명 정도는.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말씀 안 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급적이면 조건이 되는 사람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고 있다. 또 그렇게 전향적으로 가고 있다. 또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총액인건비 액수도 더 상한시켜주고 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기간제를 더 계속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얘기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건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공근로사업자나 이런 분들도 사실상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산불감시원도 마찬가지고 기타 시간강사나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기간제가 더 늘어났냐고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기간제는 각 부서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보면 다 상황에 맞게끔 답변하시는데 왜 데이터는 더 늘어났느냐고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격년제로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정수 승인을 받고 채용을 안 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수상 지금 늘어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수기준에 맞지 않게 채용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내용 아니에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인원이 굉장히 감소될 계획입니다. 한 719명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금년도에 120명 전환된 인원 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간제가 향후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행감장에서 지난 과거의 행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또 바라는 대로 행정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내년도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 행정 펼쳐봐야 압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시겠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유념하고요,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행정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게 기간제를 무기계약제로 전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시 지속적인 업무 담당자를 무기계약직으로,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기간제 중에서 6개월 근무하는 기간제가 있고 1년 근무하는 기간제가 있고 2년 이상 상시 근무하는 기간제가 있고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상시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근무할 것이 예상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간제 중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이 자세하게 그 법률을 보셔야 되는데요,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그리고 2년 이상 지속됐거나 또는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게 정부지침의 핵심입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볼게요. 지금 시 방침도 어쨌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핵심 목표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어쨌든 직업의 안정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거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이번에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줬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제가 그 부분 잘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에 응대하는 민원인이 평균 한 25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파악해 보십시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실제적으로 그럴 겁니다. 동 작은도서관에 찾아오는 민원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민자치센터에 시설관리자가 있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 사람들은 하루에 응대하는 인원이 최소한 2, 300명 되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건 자치센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 양반들이 기간제로 같이 근무하면서도 시간 관련된 것 또 계약기관 관련된 것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니까 검토하셔야 돼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것을 검토해서 대상 여부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상시 지속적인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8시간 하루 다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대근무를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것은 시간 관계없습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상시 지속성이라는 것 시간까지 같이 말씀드리는 사항이죠.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 업무 자체가,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업무는 그렇지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해서 8시간 이상 근무해야 된다는 규정 없어요. 상시 지속적으로 그 업무에 종사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그 업무 자체가 상시 지속적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상시 지속적이라 하더라도 단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게 몇 쪽에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4쪽 전환제외 예시에 보시면 그 사람들은 제외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여기에서 초단시간 근무자에 해당된다는 거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럴 뿐이고 또 그분들은 우리가 채용한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건 우리가 채용한 기간제근무자가 아니에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여기서 제외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여기 예시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채용한 기간제라 하면 기간제라 할지도 단시간 근로자들은 해당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채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거지.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럼 작은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에서 채용합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 도서관 운영을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바로 확인해보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시에서 2007년도부터 채용을 했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할게요. 초단시간이라고 했을 때의 기준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죠? 그리고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초단시간에는 해당되는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8시간 이상씩 근무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아닌 분도 많아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데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물론 있습니다,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그 사람들을 우리 기관에서 채용했느냐,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작은도서관은,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건 저희가 채용했기 때문에 전환 가능하고,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 차이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채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채용해서 안 되는 겁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수내1동에서 그런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같은 업무에 종사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거기는 그 옆에 제가 옛날에 있을 때는 문화의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 근무해서 아마 그쪽 작은도서관 쪽에 근무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지금 똑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답변해주세요. 감사에서는 그때그때 정리하고 갑니다. 무슨 확인하고 넘어갑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거기 제가 알기로는 문화의 집을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시설관리자가 거기 있을 거예요. 옛날부터 한 명 있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문화의 집 시설관리자였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줬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할게요. 이것은 저도 구체적으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도 시에서 채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주민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채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이시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렇죠. 채용 주체가 전환시키고 말고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것은 저도 이따가 필요할 때 담당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을 듣고 좀 의아스럽고 상당히 당혹스러워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도시개발공사의 타당성에 대해서 묻고 인사에 대해서 직을 걸고 막을 수 있겠냐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거기 전문직 15명 채용하는 것 그때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인사에 관해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국장님 말씀을 믿고 또한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을 굉장히 믿었습니다. 신뢰를 했었고요. 그런데 강한구 위원님 질문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첫 번째, 아까 채용 자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문화재단에서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력, 경력, 집 주소, 휴대전화와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있지만 삭제하고 저희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은 심각하게 지금 법 위반을 한 사항입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쪽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린 이유는 문화재단은 정보공개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줬으면 분명히 감사 지적대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하면. 이 직원이 준 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것은 그쪽 부분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제출했는지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은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줬는데 왜 행정기획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아까 자치행정과장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읽어보시면 내용을 다 아실 텐데요.

권락용위원

제가 감사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읽어봤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해서 유사사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질의를 하신 이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이 질의를 했던 담당부서가 어디에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석필입니다.

권락용위원

여기 보면 당연히 안 되게끔 내용을 줘놓고 어떻게 이 결과를 받습니까? 내용을 할 때 이름, 학력, 경력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내용을 해야 여기서도 답변을 주지 여기에다가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병력, 상벌 다 적어놓고 이것을 어떻게 달라고 하세요? 누가 봐도 답변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질문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내용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권락용위원

문화재단에서도 개인정보가 되는 것은 지우고 넘겨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정관 같은 것도 다 적어서 이것을 보면 ‘아, 이분이 진짜 어떻게 근무를 했구나. 이 직에 적합했구나.’ 판단이 섭니다. 그럼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판단이 되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판단할 수 없는 근거가 있으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저건 뭐냐.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쪽 기관에서 제출한 것은 본인 동의가 있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권락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진짜 이것을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느냐 궁금했으면 여기에다 물어보고 또 내용도 정확하게 기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민감한 사항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병력, 상벌 등 이렇게 적었는데 누가 여기서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답변 또한 “비공개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입니다. ‘사료’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에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판단된다는 얘기입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하여야 된다는 강제조항입니까? 또한 “침해하는 정보이며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에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안 된다는 얘기로밖에……

권락용위원

이게 어떻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재량권으로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아마 답변을 했으면,

권락용위원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사료된다는 말은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방법을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찾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걸 핑계로 안 준다는 얘기만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워낙 강화가 돼서,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돼서 지금 이것을 준 직원들은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냐고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그 당시 상황을 봐야겠지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여기는 되는데 행정지원국은 왜 안 되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거기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동의했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었으면 공개가 가능하죠.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있었으면 찾을 수 있는데 지금 핑계만 계속 대고 있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제가 그쪽 부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제공해 드리고 불가능한 것은 양해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국장님께서 허심탄회하게 정보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람은 정말 필요가 있어서 적재적소에 넣었다, 그리고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의심할 게 없다는 것이 이력서에 나오면 더 이상 질문 안 합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맞는데 어떡합니까? 문화재단 쪽은 이력서를 보니까 이분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위치해도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선다니까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보공개법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안 된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런 게 강화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권락용위원

되는 방향을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저희가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은 알려드리고,

권락용위원

국장님께서 오늘 발언 중에 ‘협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아십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건 제가,

권락용위원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협의를 해서 나왔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런데 본인이 제공을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권락용위원

거부했으면 거부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러니까 그것 협의해서 그쪽 부분에 대한 게 결과가 나와야 제가 말씀드리죠.

권락용위원

제 말은 협의가 안 됐으면 협의가 안 된 상태라도 알려주셔야 저희가 알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여기에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쪽하고 의견 교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잖아요.

권락용위원

그럼 오늘 안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중에.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이어서 아까,

종삼

정종삼위원장

간사님, 잠깐만요. 자치행정과 끝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굉장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던 게 대변인에 대한 질의에 노하우를 단기간에 파악할 수 없고 훈련을 통해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런 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현재 서울시의 대변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모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찾아보니까 전인지 현인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 11월 이후에 대변인으로 임명되신 분이 류경기 대변인이십니다. 이분은 서울시 기획담당관, 경영기획관, 한강사업본부장을 거쳐서 기획본부 및 현장업무에 굉장히 충실했기 때문에 유연한 대처능력이 있어서 대변인으로 임명되셨습니다. 그럼 서울시가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을 대변인으로 세웠을 때는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나름대로 그쪽 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겠죠.

권락용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와 성남시를 비교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만약에 대변인이 똑같은 발언을 했을 때 어떻게 와 닿을지 국장님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록과 경험과 시에서 전반적으로 행정의 경험이 있으신 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어떤 질문과 상황에도 대처할 가능성은 있어요. 질문을 해도 이분이 직접 답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을 겪었는데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행정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신뢰성이 있어요. 반대로 성남시를 예를 들겠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며칠 전에 대변인께서 발표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하셨다고 하죠. 이 차이는 지금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래서 그 대변인하고 아마 해당 부서에서 나와서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겁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 우리 성남시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하우를 단기간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전문가를 만든다, 이 자체가 굉장히 무심한 처사란 말입니다. 당연히 대변이라는 것은 우리시를 대변하는 사람인데 답변도 못 하는 대변인이 어떻게 대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아마 서울시 같이 그런 경력 또 공직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번에 성남시에는 응모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권락용위원

그럼 무조건 대변인을 이번에 뽑았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채용할 때는 전체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 공고를 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 가지고 전부 채용해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서울시 같이 그런 분들이 왔다면 성남시도 변화가 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권락용위원

자격이 미달이면 설사 공고를 해놨더라도 안 뽑을 수도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물론 안 뽑을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제 권한도 아니고요, 채용 당시에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선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제가 여기서는 더 이상 말씀드려봤자 변함이 없을 테니까 그것 이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요구했어요. 4번 내용입니다. 최근 2년간 통·반장 위·해촉에 대한 명단 그리고 연락처 포함과 운영실태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두껍게 왔어요. 그래서 내용이 있겠구나 하고 보니까 연락처는 하나도 없고. 만일에 연락처가 개인정보법이라든지 문제가 되면 이 자리에서만 열람을 할 테니까 그렇게라도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이만큼 두껍게 왔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요청하면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야 행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항상 행감을 하기 위해서 왜 자료 안 왔느냐 이 싸움으로 한두 시간을 허비해요. 왜 자꾸 이런 것을 반복되게 하십니까? 국장님, 여기는 제가 명기까지 했어요. 혹시라도 이렇게 올까봐 “(연락처 포함)”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제가 만일에 정보보호법에 문제가 된다면 이 자리에서만 열람하고 다시 드리겠다고까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거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런데 자료 제공이나 열람이나 전체적인 공개는 똑같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관계 법령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지금 뒤에 담당자들 바로 얘기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협의를 하고 검토해야 된다 하니까 협의 검토가 끝날 때까지 정회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합시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박종철위원

이제 한 15분 있으면 1시입니다. 어차피 계속 할 거라면 중단하고 식사하고 합시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그 얘기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지금 그 얘기에요.

박종철위원

식사라는 말은 빼놓으니까 계속 하자는 걸로 저는……

종삼

정종삼위원장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아니면 협의가 필요합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이력과 관계되는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열람이냐 제공이냐 하는 부분은 열람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권락용 간사님,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해주시고 더 필요하면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제일 많이 아시니까 그때 하시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더 물어봐야 이 이상 나올 답은 없으신 것 같아요.

박종철위원

어차피 오후에도 국장님 출석하실 거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출석하시면 오후에 계속하면 되니까 멈추고 일단은 민생고 부분부터 해결하고 하자고요. 나도 할 얘기 많아요. 나도 오늘 하면 자치행정과 3시간은 해야 돼요.

한구

강한구위원

경력증명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백데이터로 붙어줘야 돼요.

권락용위원

잠깐만요, 제가 마지막으로.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간사님 정리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등록번호 이런 민감한 게 아니라 이름, 학력, 경력 3개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지금 간사님이 얘기하신 것을 공개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공개가 아닌 열람도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알아보시는 김에 비공개라고 하니까 우리도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비공개회의로 그 자료를 열람하고 보면 되지요. 거기까지 확인해 주세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기래 국장님께 더 총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가능하면 제가 볼 때는 행감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한테 질의해야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고 내용이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장님한테 질문드려도 결국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전해서 답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는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담당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 행정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갑용 총무팀장입니다. 박성희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장석령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서명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최경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종삼

정종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혹시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회동의 지하주차장 시설 관련해서 최근에 문서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거의 3년 여 다 돼 가는데요, 우리 청사의 부실공사하고 관련되는 건데, 지하주차장에 가면 의회가 열리면 바를 내려서 차가 들어오면 그 패스를 보고 열어주는 게 있는데, 2년 반이 되도록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에 가서 얘기하고 행정기획국 총무과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는 것. 그다음에 의원들 방의 냉난방문제, 여름에는 도저히 더워서 견딜 수가 없고 겨울에 추운 거야 옷이라도 따뜻하게 입고 어떻게 견딜 수 있다고 하지만 여름에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해결책으로 물을 옥상에 올려서 물이 아래로 쭉 흘러내려오면서 열을 식히는 그런 제안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2년 반 동안 허송세월 보내고. 제가 지금 표현이야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만 이제는 못 견디겠다. 아무리 의회 기능이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2년 반 동안 거의 3년여가 되도록 시정이 안 되는 게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하자관계로 해서 법적으로 지금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저렇게 주차문제하고 냉난방문제를 방치할 거냐, 바로 시정이 안 되면 사람이라도 대기해서 문을 열고 내려주든가 그냥 열어놓든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저런 상황에 그대로 방치해 두는지 의회사무국에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되고 총무과에 얘기해도 시정이 안 돼요. 이 부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박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지적사항을 작년에도 의회사무국에 알려서 의원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 좀 해달라고 얘기는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 됐다면 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서 사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원님실의 냉난방문제인데, 작년에도 박 위원님께서 물, 수냉방식에 의해서 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하셔서 우리 집행부에서 9월인가 공모제안심사에서 그 제안이 나왔습니다. 물을 순환을 시켜서 냉방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심사를 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시스템상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제안 채택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하루속히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종철위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2년 반씩 기다리면서 공무원 사회의 일하는 패턴이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좀 지나치다. 내가 이번 행감 때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니 하고 결심을 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의회 회기가 열리는 동안에 사람이라도 나와서 열어주든가 아니면 열어놓든가 이거 정말로 견딜 수가, 차 가지고 와서 들락날락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해도 안 열리고 저렇게 해도 안 열리고 나중에 거기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하면 그때서야 열리고 이거 견디겠습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박종철위원

정말로 이건 한계에 다다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무슨 행사가 있어서 시청 마당에 텐트를 친다거나 쇠파이프를 내던지고 하는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실내외 주차관리는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박종철위원

밖에서 텐트 치고 할 때 쇠막대기 같은 것 내던지고 하는 그런 것,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행사 관련된 것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합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시청 마당에 비싼 돌로 다 해놨잖아요. 그런데 텐트 칠 때 보면 쇠파이프가 큰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일하는 사람들은 무거우니까 그냥 탕탕 내던진단 말이에요. 저는 사무실에 있으면서 저 돌 깨지겠다는 안타까움이 막 들어요.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놓은 시설인데, 텐트 치는 사람들이 자기 힘들다고 막 내던지고 해서 파손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라고 내가 작년 행감 때인가 업무청취 때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돼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의회의 권능이 아무리 보잘 것 없다 하더라도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씩 반복해서 얘기하면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해할 수 있지만 도가 지나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꼭 즉각 시정이 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과장님, 총괄 조직도의 담당업무를 보니까 청사방호라고 되어 있는데, 청사방호의 뜻이 뭐예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청사방호는 각종 청사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방어하는 개념이고, 민원인이 찾아와서 난동이나 행패를 부리는 민원과 관계없는 사안이 발생됐을 때 정리, 관리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우리 성남시청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CCTV 설치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회계과에서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럼 관리는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관리도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CCTV를 계속 보면서 청사 어디 어디에 위험이 있다 이런 것도 회계과에서 한다는 건가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방호는 이용 관리 측면은 행정지원과에서 소관하고 있고, 유지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일단 제 개인적인 문제를 먼저 얘기할게요.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휠체어가 제 개인 비품이 아니라 의회 비품인데 도난을 당했잖아요. CCTV를 봤더니 어느 학교까지는 알겠는데 얼굴을 분간 못 해서 결국은 유야무야 종결된 사건이 지금 두 건이나 있어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정 위원님 본인 것 말씀이신가요?

기영

정기영위원

예, 제가 말하는 것은 제 것을 잊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CCTV는 사전예방도 있지만 사후체계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건데, CCTV가 찍긴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얼굴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것은 그 CCTV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청사방호를 위한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다면 그런 사안은 회계과에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해야 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화면이 저화질로 나와서 누가 누군지를 모를 정도면 CCTV 설치해 봤자 뭐 해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당초에 CCTV의 질을 좀 파악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화상의 질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화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을 정확하게 찍을 수 없어서 결국은 어떤 사건 이후에 대비책을 강구해낼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CCTV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점검하셔서…… 그러면 아예 CCTV 관리하지 말고 그냥 꺼놓으세요.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전예방 효과는 있잖아요. 사후관리가 안 되는 CCTV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통보해서 기존에 있는 CCTV 화상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성남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나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성남시청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 최종적으로 누구를 만나고 나가지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출입구가 되겠지요.

기영

정기영위원

출입구가 어디지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아마 최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한 분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봤는데, 친절하신 분은 굉장히 친절하세요. 친절의 정도가 높을 정도로 친절하시는데 그나마 그것은 나가시는 민원인들한테 웃음이라도 주니까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굉장히 불친절한 직원이 한 분 계세요. 성남시청에 들어와서 민원을 잘 보고 성남시 직원들에 대한 이미지 다 좋게 나갔다가 막판에 거기에서 기분 상해서 나가면 성남시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좋지 않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일단 주차관제시스템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친절교육도 시키시고요. 제가 누구라는 말 안 해도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적절한 부서에 민원상담하지 않는 부서로 옮겨주세요. 그쪽에는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라 다 남자분들이잖아요. 친절하신 분들로 배치를 해주셔야지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뭐예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총무업무하고 직원들의 복무관리, 보안, 금방 말씀하신 주차장관리, 청사 시설 개방 그런 것하고 인재양성 분야에서 공무원 교육 그다음에 직원들의 후생복지, 행정의 조직관리, 모든 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시설부터 인원까지 관리를 하고 각 부서가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지원을 해 주는 지원부서,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해외연수도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합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해외연수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해외연수의 종류는 감사자료에 있다시피 8개 분야로 나눠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선진분야, 지방자치 유공분야, 민원업무 유공분야, 시책추진 유공분야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배낭여행입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배낭여행 또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진지 견학입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금방 말씀드린 사항은 그 해에 이 분야에 공이 많은 공무원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포상 차원의 해외여행입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포상 차원과 선진행정사례 벤치마킹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출장을 보내는 것은 각 국이나 부서에서 합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각 부서별로 출장을 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견학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외국 출장을 가게 되면 행정지원과로 명단이 올라오겠죠? 여기가 인사부서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자료 올라온 것 보면 160건하고 166건인데 임원진은 무조건 포상성격으로 위로성격으로 연수 보냅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무조건이 아닙니다. 직협 회장단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직협의 임원진이 몇 분이에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직장협의회에 대한 현황 같은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직협의 총 회원은 2443명이고 보통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 한 25명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까지가 임원진이에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담당 팀장이 답하는 것이 빠르겠네요. 어디까지를 임원진으로 봅니까?

부회장 몇 명이에요?

사무국장은?

그다음에 또 뭐라고요?

다 임원진들이에요?

임원은 몇 분이냐고요?

임원이 꽤 많네. 그러면 그 임원들을 전부 다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까?

직협에서 보내주십시오, 하고 오면 일단은 근무연한이나 근무의 격무라든가 유공이라든가 이것하고 관계없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안 그렇다만 얘기해요. 내가 내보내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니까.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격무는 뭐예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격무부서는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지도단속 분야 또 민원부서지만 굉장히 힘든 분야, 예를 들어 차량등록사업소나 영생관리사업소 직원 또 교통단속 그런 분야를 격무부서라고 지칭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격무라고 올라온 것이 각 과가 자치행정과하고 뭐고 싹 다 올라와 있는데, 격무란 것은 말 그대로 굉장히 힘든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 거죠?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이라든가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교통 분야에서 필드로 뛰고 있는 분들을 격무라고 보고, 그것도 이해가 되고. 사회복지 분야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 분야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유공 공무원들은 별도로 내보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각 분야별로 이분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포상 해외연수를 보내는 거죠?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올해는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영생관리사업소,

한구

강한구위원

자치행정 분야는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무슨 격무를 하고 있어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 분야는 나름대로 24시간 시 행정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2500여 공무원이 사실은 격무에 다 시달리고 있는 거죠. 돌아가면서 보내는 거죠?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어디 쉬운 분야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격무는 그렇다고 치고. 유공공무원은 뭐예요? 뭘 유공한 거예요? 보니까 이것도 싹 각 분야로 전부 다 유공공무원 해서 예를 들어서 정책유공공무원, 시책유공공무원, 어떤 시책의 공을 세웠기에 시책유공공무원으로서 포상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시책 추진 유공공무원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사회복지나 지방자치나 이런 분야에서 빠진 분야에서 각 나름대로 영역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상도 많이 받고 그런 분야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공무원 25년 하면서 한 번도 거기에 들질 못 하고, 격무도 아니고, 유공도 아니고 또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면 거기에 끼지도 못 하고 해서 단 한 번도 못 나가는 공무원들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아직 그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나름대로 두세 번 한 번 이상은 못 나가는 제한규정을 만들어놓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돌려가면서 그냥 나가는 거죠? 격려 차원이고 선진지에 한 번 다녀오므로 해서 새로운 생각 그것을 가지고 와서 1000분의 1이라도 우리 시책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시 정책에 반영할 것이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방법 없고, 그냥 격려 차원이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것은 평등하게 균등하게 돌아가야 되지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그런 유공이 있으면, 안 가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내야 되겠죠.

한구

강한구위원

순서적으로 다 보내는 거죠. 그냥 보내기 뭐 하니까 격무 내지는 유공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한 두어 바퀴 돌다 보면 성남시 공무원은 전부 다 격무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유공공무원이 되는 거죠.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제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분들 갔다 온 것에 대한 복명서는 받습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설문조사 같은 것 다 받고 있고 결과보고도 다 받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출장복명서 같은 것,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다 받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개인별로 받습니까, 아니면 팀별로 받습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개인별로 다 받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겠네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을 매년 하고 있잖아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매년 다 받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매년 200명씩 나갔으면 10년이면 2000명 아닙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다 받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쌓여 있겠네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 있어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11년도 해외연수에 대한 복명서 있으면 몇 개 샘플로 2, 30장 챙겨오세요. 위원장님, 그것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출장 나가는 것도 이쪽에 다 보고가 되지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다 들어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해외출장 나갑니다, 그러면 해외출장의 목적 다 올라오죠?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러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이 시설을 보고 오고 벤치마킹해서 여기에 접목시키려고 그런다, 그런 경우 있지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내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질의했던 내용이고 “이것을 좀 고쳐주세요. 안 고치면 큰일 납니다.”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서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장이나 팀장들을 1200만 원 600만 원을 들여서 해외로 출장을 내보냈어요, 벤치마킹해서 와라. 그런데 돌아와서 복명서도 채 쓰기 전에 인사발령이 나요. 이런 지적을 내가 강력하게 했는데, 국장께서 관할하시는 인사 쪽이니까 물어봅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인지하셨거나 아니면 이런 것이 회의에서 나와서 다시는 그런 인사가 있어서 안 되겠다는 지시를 받았거나 보고를 받았거나 또 그걸로 회의를 했거나 아니면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사업 추진 부서에서 해외에 나갔다 와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은 그전에도 좀 말씀들이 있었는데, 인사 전체 직원들 배치하는 과정에서 직렬하고 전체 직급 맞추다 보면 만부득이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좌우지간 그런 부분은 최대한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 전에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또 부시장의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또 건의를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런 인사는 없습니다.” 하고 답이 나와야 돼요. 수백만 원을 들이고 천몇백만 원 들여서 벤치마킹하고 와서 성남시책에 걸맞은 정책을 내놔라, 거기하고 접목을 시키라고 보냈는데 바로 타 부서로 발령을 내버려요. 지방정부가 1000만 원이든 몇백만 원이든 출장을 내보낸다는 것은 그 공무원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투자의 효과는커녕 복명서도 쓰기 전에 바로 인사에 의해서 발령이 나버린다면 무계획한 정책 입안이고 무계획한 인사인 거예요. 돌아와서 그 사람을 써먹기 위해서 보냈는데 복명서도 만들기 전에 발령이 나버리면 그 돈 그냥 버린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런 인사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인사를 낼 생각이 있고 인사철이 다가와서 이 사람을 움직여야 되겠다면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사람, 그다음 팀장, 그다음 과장 이런 분들한테 이제 이 역할을 맡길 테니까 선진국에 가서 보고 접목시킬 것을 찾아와라, 교육을 받고 와라, 어떻게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점은 무엇인지 벤치마킹 해 와라.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자기가 생각한 것을 정책에 담고 또 보고하고 그래서 그 정책이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또 시장이 생각하고 시가 생각하는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갔다 오자마자 바로 발령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도 과장급을 갔다 오자마자 바로 발령을 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라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던 내용입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신 부시장이나 또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갖고 있는 시장께서 이 내용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 하고 이제 처음 듣는 것처럼 된다면 우리 위원들이 업무청취를 통해서나 또 행감을 통해서 정말 문제점이 있다고 요구하는 것이 전부 다 허공에 대고 헛 얘기하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으로 연수 보내거나 돈을 들여서 교육을 보낼 때는 “반드시 3년 안에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또 배워온 기술을 바깥으로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서약을 받고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너무나 도덕적으로 해이가 돼 있어요. 또 공무원 인사를 하는 분들도 거의 생각 없이 2500여 공무원들을 자기 입맛대로 계획 없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1000만 원, 2000만 원 한 팀이 움직이면 수천만 원이 드는 비용을 쓰고도 돌아와서 바로 발령을 낸다면 그 사람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해외여행 나가서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없어져버리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는 것이고, 직무에 대해서 내가 이 직무를 꼭 배워와서 여기에 접목시켜야겠다는 책임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사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밑으로 파급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앞으로 인사할 때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극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극소가 아니고 없도록 위에 보고하시고, 지금 이것을 다 따지고 정확하게 하려면 해외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그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돼요. 특히 2012년도에 움직인 사람들. 그런데 내가 보기에 반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급을 이렇게 움직여버리니까. 그것 따지면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아주 칼같이 제안합니다. 그냥 공로로 해서 놀다오라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분 아래 복명서를 받는 출장, 해외여행은 반드시 그 공무원이 돌아와서 그 부서에서 배워오고 보고 느낀 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이것은 인사의 철칙이다, 이것을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나면 행감의 요구자료로 이런 요구가 나왔습니다 하는 것을 부시장한테 보고하시고 또 타 국에도 그런 인사를 함부로 못 하도록 같이 논의하고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인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배낭여행은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배낭여행은 매년 실시하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1년에 공무원 몇 명씩 나가고 있어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계획은 120명인데 올해는 112명 보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매년 120명 수준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해당되는 거죠?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주로 하위직도 많이 가고 또,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도 배낭매고 나갑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위직은 6급 이하를 얘기합니까, 7급 이하를 얘기합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7급 이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구

강한구위원

확실하게 해봐요. 왜냐하면 내가 이 건 다 죽어 있는 예산을 살려내서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하게끔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이 배낭여행이 실제로 격무에 시달리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7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이 예산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돌아와서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그때 벌써 몇 년 전에 없어졌어야 될 예산이에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2500명이면 120명을 나누기하면 몇 년 걸리나 나누기 좀 해봐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위직을 우선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6급도 있고 대상은 전 직원으로 하기 때문에 5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120명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올해 예산을 3억 3600만 원을 세워서 2억 9800만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3억 원이라는 것은 순전히 복리후생차원의 돈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복명서 받습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다 받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하고 배낭여행하고 겹치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겹쳐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500명을 우리가 쫙 놓고 선별작업하고 돌려가면서 좀 복잡할 텐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이중으로 보낸 적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중으로 보내는 것은 없고 또 먼저 보내달라고 사정해도 순서를 잘 지켜서 보낼 것이고.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각 국에서 선별을 받아서 저희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1년에 한 번 보냅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1년에 한 번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한 시기에 120명을 일시에 내보냅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시기는 다릅니다.(직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뭐라고 그랬어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3년 이내에는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공무원도 3년 안 되면 자격이 없고,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한 바퀴 다 돌아갔어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제도를 9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직 멀었네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은 한 번씩은 대상이,

한구

강한구위원

다녀온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그래도 내가 공무원하면서 해외로, 격무에 시달리고 하다가 우리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주고, 물론 책정은 저기서 한 거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거죠. 그래서 사기가 높아지고 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보입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보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사기앙양을 굉장히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항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불평불만이라든가 불공평한 여행은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서 누구라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녀오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애를 쓰세요. 이상입니다.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짤막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어제 저녁에 오다 보니까 자료 검토를 할 시간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진작 간 줄 알고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전달이 잘 안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비단 여기만 아니라 좀 민감한 자료는 항상 늦게 와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빨리 받았으면 했는데,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그걸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먼저 봐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도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대한 파악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51쪽 88번에 직원 쾌유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업무상 다치신 분이 계시나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께서 다리가 부러져서 부시장님께서 저하고 같이 위문을 다녀왔습니다.

권락용위원

업무하시다가,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근무하시다가 계단 내려오다 넘어지셔서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권락용위원

누구신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다 쾌유하셨나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권락용위원

그다음에 기록물관리팀장님, 잠시만 앞에 나와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기록물관리팀장

기록물관리팀장 최경자입니다.

권락용위원

저 한 번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경자

최경자기록물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디에서 뵈었죠?

경자

최경자기록물관리팀장

저희 DB구축 작업한 것 자료 간 시스템 열람하러 한 번 오셨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좀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그 당시에 DB를 보려고 하니까 권한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경자

최경자기록물관리팀장

저희 자료 간 관련 시스템은 각 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거기서 저희한테 의뢰 오면 저희가, 각 부서에서도 자료 간 관리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위원님들이 볼 수 있나요, 없나요?

경자

최경자기록물관리팀장

자료 요청을 의회법무팀에 하면 볼 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자료를 해도 문서상으로 되지, 그 시스템상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경자

최경자기록물관리팀장

그렇죠. 자료를 요구하면 시스템을 열람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하게 묻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문서상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시스템상으로는 볼 수 없는 거죠?

경자

최경자기록물관리팀장

아직까지 그 시스템이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리적으로 위원님들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경자

최경자기록물관리팀장

지금 권한 부여를 각 부서의 기록물 관리담당자한테만 주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사실 위원님들이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자료 요청을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료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 자료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도 자료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 리스트는 적어도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경자

최경자기록물관리팀장

예.

권락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자

최경자기록물관리팀장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자료 간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제가 위원님들이 거기에 무슨 자료가 있는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자료가 뭘 있는지 알아야 자료 요청을 하던 할 텐데 있는 것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요구가 뭐가 있는지 그거라도 확인을 해달라는 질문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스템 사항을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달라고 앞에 모셨습니다. 제 말이 맞죠?

경자

최경자기록물관리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각 부서에서 시스템을 올리기 때문에 어느 내용이 어떻게 있는지도 저희가 열람을 해봐야만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저도 그건 권한이 없어요.

권락용위원

국장님, 의원들은 아예 그것에 대해서 볼 수 없는 건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저도 권한이 없어서 접근이 안 되고요 행정지원과 것 보려면 이쪽 통해서 봐야 되고 또 자치행정과 보려면 그쪽에 의뢰해서 봐야 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궁금한 게 뭐냐하면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목록은 의원들이 최소한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일반 직원들도 거기까지 권한 부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부 자체도요. 각 부서의 기록물관리담당만이 권한 부여가 되어 있어서 우리도 거기에 권한 접근이 안 되거든요. 현재까지는 일반 공무원들도 접근 안 됩니다, 문서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권락용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뭐가 문제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현재 전체적인 보안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듯이 그중의 하나가 문서보안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 직원들도 비치인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권한 부여가 안 된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아예 직원들도 못 보는 현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권락용위원

계정 부여까지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건데, 우선 행감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지원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복지포인트가 있지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냥 단순하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시에 계시다가 복지카드를 다 쓰고 다른 시로 가시게 되거나 전근이 되시면 어떻게 되나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환수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그렇게 환수된 사례가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올해 몇 건이었죠?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지금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건 철저하게 지켜지는 겁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략 그렇고요. 2월 공무원 교육실시 사항에서 보면 SNS활용 등 33개 과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성공전략실천과정, SNS활용과정, 고객감동실천과정, 기획력향상과정 등 33개 과정을 2월에 공무원들 교육을 시켰다는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뭘 하는 거냐, 그게 궁금하다는 거지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이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 합니다. 교육기관에서 교육내용을 아는 거지, 교육과정만 저희들이 알고, 시스템 교육기관에서 과정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만 저희가 투입하고 거기서 알아서 교육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사전에 어떤 내용인지 알고 들어갑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SNS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걸 꼭 그렇게 비용을 투자해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 사람들 보고 배워도 충분히 다 하고 계세요. 그런데 꼭 교육비를 투자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었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제가 설명 올릴까요?

권락용위원

예.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지금 직원들 전체 교육훈련 관련된 게 공무원들 교육훈련법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전부 교육을 시키는 집합교육이 있고, 우리 자체 내에서 시키는 소양교육이라든가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쪽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개설해서 각 시군의 교육 수강생을 모집하면 각 부서에 전달해서 희망하는 직원들을 교육시키게끔 현재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교육시간을 이수하는 그 시간만큼 이수토록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훈련법에 의해서 시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내용이야 크게 문제가 없겠죠. 제가 말한 것은 뭐냐하면 1월에서 10월까지 나머지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당연히 필요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월에 한 SNS 행사는 굳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다 옆에 하시는 것 보고 배워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민들이 어디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다 보면 알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꼭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SNS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KT하고 해서 우리 시청에서 교육시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교육생 차출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SNS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예산을 들였으니까 사실 중복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 말은 굳이 예산을 투입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하시고, 정말 이 예산을 만약에 다른 쪽으로 다른 교육을 통해서 했으면 오히려 더 혜택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것은 여기 계시 분들 트위터 다 하시잖아요. 국장님도 하시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SNS교육 받으셨나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물어만 봤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께서도 안 받으셨지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예산을 지출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은 굳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대신 이것을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거면 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교육생 차출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유념해서 차출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문적인 것을 배우는 것과 전문가에게 배우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시민들도 납득이 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에 예산이 들어가면 혈세 낭비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도 어디 가서 교육을 받지 않고 쓰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사용하는데 어디 가서 교육받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 투입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하시고, 예산 투입되는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동호회별 지원내역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 동호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순수한 공무원들로 형성된,

한구

강한구위원

바깥의 동호회가 아니고?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오전에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별도자료를 낸 것 보니까 시간도 적절하지 않았고 자료 자체도 좀 그래요. 지금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고 있어요. 얼마씩이에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시장님께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1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670만 원해서 1억 76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은 기관운영이 7700, 시책추진이 4002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1억 1800?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시책은 금방 제가 시장님, 부시장님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억 7140만 원 계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1억 7140만 원은 시장님, 부시장님 그다음에 국장님, 행정지원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제출하신 것은 전부 기관업무추진비에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기관하고 시책 다 포함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어떤 것 말씀이신가요?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시장 업무추진비 중에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기관은 1억 10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는 6670만 원 그리고 부시장은 기관업무추진비가 77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4002만 원 그랬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의 시책업무추진비까지 다 같이 쓴다는 얘기를 하면서 1억 7140만 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그랬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하고 부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를 합하면 아까 얘기한 1억 7140만 원 아니거든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나머지 금액은 예산을 집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계산기 좀 줘봐요. 나머지라고 하면 약 6400,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44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금액이 안 맞는데?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6468만 원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분리를 해서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추진비를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무슨 결산자료를 보게 되면 예산이 얼마고 얼마 집행을 했고 그런 것은 나오겠지만 이 리스트 중에 어떤 것이 기관업무추진비이고 어떤 것이 시책업무추진비인지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의미 있는 자료 아니에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질문을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놔서 합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포괄적으로 해도 이 자료가 의미가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 살펴볼 것 아닙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별도로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 자료에 보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우리시의 공식부서도 전부 다 “00과 00동 00실” 왜 이렇게 해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과를 다 명시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도 정보공개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관계없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작성하십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과를 다 명시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야 저희가 보고 지출내역에 있어서 목적에 맞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기관업무추진비인지 시책업무추진비인지도 구분이 안 되고 또 총액이 얼마인데 얼마 지출된 것도 표시가 안 되고 또 부서명도 00과 00동 00실 오히려 다른 민간단체나 이런 데는 문화예술 관계자, 언론인 그렇게 해놓고 방문민원, 잘못됐죠?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자료를 기왕에 만드신 거니까, 어느 분이 만드셨어요?

갑용

엄갑용총무팀장

총무팀에서 만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를 보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갑용

엄갑용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갑용

엄갑용총무팀장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출서류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갑용

엄갑용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를 과장님이 채용도 하고 관리도 하십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채용하고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승인을 해 주는 부서입니다. 그게 적정한 기간제로 쓰여야 할 일인지에 대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승인을 하고 있다.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사람을 채우는 것은 아니고 그 일이 무기계약직화 할 일이냐 직무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채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얘기를 하면서 좋은 취지의 사업명을 붙여서 추진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기간제 채용 여부도 여기서 승인한다고 했는데 기간제로 채용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승인도 우리 과장님이 관할하는 업무 중의 하나냐 이런 얘기에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그 직무가 무기계약화 해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분석해서 그 승인을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업무 중의 하나냐는 얘기에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뭐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조건은 어떤 거예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치침에 의해서 2년 이상 상시 지속되는 업무냐 아니냐,

재호

이재호위원

상시 지속업무 중에,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과거 2년 향후 2년.

재호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상시 지속업무 중에 2년이 경과한 후에 앞으로도 상시 지속업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조건이 충족되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이 조건만 충족되면 그냥 절차만 거쳐서 넘어가는 거네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서 무기계약화 해야 한다고 하면 자치행정과로 넘겨서,

재호

이재호위원

만약에 상시 지속업무인데도 2년이 경과 안 되고 한 1년 경과됐어요. 그랬을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과거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과거 2년이 충족되면 무기계약화 하려고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안 되면,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실합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2년을 일단 충족은 시켜야 돼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상시 지속업무이고, 그 업무에 2년간 근무했고 또 앞으로도 상시 지속업무라는 성격이 계속 유지되는 한 2년이 경과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향후 2년 이상 근무가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판단해서 전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상시 지속업무라도 1년이나 단기간이 아니고 2년이 경과됐어도 앞으로도 2년 이상 상시 지속업무의 성격을 띠어야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외에는 안 되는 거고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실한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건 확실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담당하시는 행정기획국 소관에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현재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대상이 안 되면 전환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연수결과보고’를 내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검토한 것을 보니까 ‘2011년 민원담당 공무원 국외연수보고서’ 사진까지 찍어서 올렸어요. 19명이 가셨네. 이런 보고서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캄보디아’만 치면 캄보디아에 대한 기후와 종교, 역사, 문화, 인구, 나라가 언제 망하고 언제 다시 독립이 되고 다 나와 있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연수소감을 이렇게 했습니다. “3박5일 동안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캄보디아 연수, 삼복더위를 능가하는 무더위로 몸은 다소 무거웠지만” 어쩌고 “행복했다. 계속되는 감탄의 연속, 웅장한 섬세한 구조물 앞에서 저절로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쭉 하고 나서 “아직도 저개발 국가에 머물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과거의 영광을 헛되이 않지 않으려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역사는 과거 완료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으로 캄보디아 연수를 마무리한다.” 이게 끝이에요. 연수의 목적은 뭐냐, 여기 쓰여 있습니다. 출장목적, 시민 참여 중심의 정보서비스 분야에 대한 제도와 시민행태 견학, 향후 업무추진의 실질적인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선진 민원업무 등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하라. 해외민원업무에 대한 비교연수로 시민이 행복한 성남 구현, 이것이 출장목적이고 그다음에 출장은 캄보디아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한테 보고할 때는 한분 한분이 복명서를 내느냐고 물었더니 예라고 대답했는데 보니까 팀별로 내네요. 아까 답 잘못하신 거죠? 한분 한분 복명서를 내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각각 내고 다른 것은 팀별로 받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배낭여행하기 전에 해외연수를 물을 때 내가 물었던 질문이에요. 팀별로 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한분 한분 낸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팀이 열아홉 분이 냈어요. 한 사람이 책임지고 냈는데, 출장목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렇게 사진 찍고 이것도 인터넷에 다 있어요. 쭉 적고 마지막 일곱째 줄에 “캄보디아의 더 밝은 미래를 소망하며 연수보고를 마무리한다.” 그런데 이것이 결재가 다 나서 보고서라고, 이것 누가 읽어봅니까? 이 연수보고서 내면 어떤 채널을 거쳐서 과장님한테 올라와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각 부서에서 결과보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내부결재로 해서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

결재한 사항이지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두껍고 많으니까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결재하지요? 뒤에 연수소감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지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제일 마지막의 연수소감은 제가 읽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이것을 결재합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그 내용 올라온 그대로 내부결재하는 거죠.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그냥 내버려둘랬더니 문제가 있으시구먼.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25명이 베트남,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어요. 이쪽 팀은 연수국가 정보를 갖다가 쭉 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연수내용, 다양한 시설을 구비하여 많은 주민들께 동시에 다양한 여기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하고 여기하고 비교됨, 그것을 했고 또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이 게재되어서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 깊다. 또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와 차이점은 있었으나 근본적으로는 이러이러한 시스템이 공통점이 있다. 특이사항,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클럽카드 이것을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운영해도 참고할만한 사항이다. 홍보물은 이렇게이렇게 설치했는데 이것도 참고할만하다. 이 정도는 되어야 연수보고서고 복명서지, 내가 다 안 봤는데 여기는 나라별로 하고 난 다음에 우리하고 비교해서 종과 횡으로 맞춰서 보고서를 냈어요. 참고해볼만하다, 아니다. 두 개만 눈에 딱 들어와 버렸네요. 이런 보고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결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하더라도 직접 느꼈던 것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서로 비교를 해서 비교에 대한 차이점이 뭔가, 싱가포르 다녀온 25명이 낸 이런 보고서는 나와 줘야 우리가 이분들한테 투자한 보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고서는 갔다 와서 안 내면 야단맞을까 봐 인터넷에서 쭉 찾아서 마지막에 일곱 줄 이런 보고서는 받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보고서가 올라오면 우리 과장이나 팀장이나 국장들이 지적을 해주고 그동안 느꼈던 것 메모라도 한 게 있으면 붙여서 공무원이 내는 보고답게 만들어보라고 해야지 이것을 사인합니까? 똑같은 돈을 들이고 가서 이 보고서하고 이 보고서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것은 관리의 부재입니다. 관리 잘하시면 이 보고서보다 더 나은 보고서가 나올 것이고, 그야말로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보람을 느낄 것이고,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이런 보고서는 참 돈 아깝고, 차라리 보고서 내지 말고 가서 편안하게 놀고 오라고 하는 것이 좋지, 종이 아깝게 이렇게 두껍게 한 보고서 받지 마세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면 교육을 철저히 시키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는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연수목적에 맞는 결과보고서를 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못 내면 야단칠 것 없어요. 가르치세요. 그래서 이런 샘플을 하나 비치해놓고 똑같은 공무원들이 가고 똑같은 6급 단장 6급 팀장 7급들이 다녀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보고서를 내면 어떡하느냐, 국장님한테 결재 못 맡는다. 이런 보고서 내면 앞으로 갔다 온 연수비용 다시 회수하겠다, 이 정도는 되어줘야 기강이 서고 긴장감이 들 것 아닙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님이 잘 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국장이 챙기는 것 아니에요. 과장 팀장이 챙기세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잠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아까 기간제 말씀하셨는데, 기간제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사업부서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채용승인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승인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또 그 부서에서 채용을 해서,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부서에서 채용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채용해서 운영하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려면 거기서 바로 아까 말씀주신 대로 그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이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요청,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자동은 아니고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요청을 합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작년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환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올 봄에 심의를 해서 아직 2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실합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확실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보고받아서 알고 계십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내년도에 다시 전환시키겠다는 그 대상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간이 안 찬 직원들이 많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공보관실 행감을 하면서 공보관실 소속 직원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행감 자리에서 제출을 안 했어요. 오늘 아침에 받았고 받아보니까 자료가 미흡해서 다시 추가로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을 출석시켜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가능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파견근무는 어디서 관장합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파견근무명령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명령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여기 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요.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2012년 9월 18일 일련번호 262, 263번 보세요. 5000이 같은 날 두 번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오찬한 날은 다른데 지출원인행위를 같이 했기 때문에 동일 날짜로 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여기 한 군데만 그러면 괜찮은데 자료를 쭉 봤더니 오찬을 하루에 두 번씩 한 게 몇 개가 돼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우선 아까 요청하신 공보관 오실 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2. 정책기획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송섭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한송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기섭 기획팀장입니다. 정인목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재웅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임광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학봉 의회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종삼

정종삼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책기획과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산업기반 및 자족기능 확보에 대해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관내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공동화 현상 벌어지는 것도 그렇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시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처음에는 비전추진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건가, 그러다가 비전추진단이 금년 3월에 저희 정책기획과하고 합쳐지면서 저희가 이 업무를 계속 맡게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총괄은 도시계획과인데 유치는 지식산업과,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거기에 표기한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용도변경 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옮겨가는 기관이 5개 기관이고 부지는 6개가 되겠는데요, 그중에 자연녹지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업지역이 됐든 업무지역이 됐든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 비중을 도시계획과에서는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실무는 다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는데 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가 또 그것은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접근 한번 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계획이 되면 우리가 그 방안을 연구하는 쪽이 식품연구원하고 도로공사 쪽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봐서 그것을 매입하는 수준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부분적으로 그 해당 부서에서 접근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이것 하시기 전에 이 지역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기관이 이전하는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락용위원

예, 지금 네 곳이 있는데 부지로는 6개지만 실제 건물이 들어간 것은 5개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파트별로 용도 관련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파트에서 많이 알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근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락용위원

정책기획과보다 이 지역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뒤에서 정답 주고 계시네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이나 시의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정답인 것 같죠?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권락용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론 정책기획과가 굉장히 시간도 많이 쓰시고 관심도 있지만 여기 시간대별로 사람들의 동선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계속 있지 않는 한. 그런데 그 지역에 관련된 시의원님들은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누구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과에서 시의원님들 찾아가서 그 부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글쎄 제가 오고 나서는 그곳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직접 현장에서 찾아뵙고 같이 방문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5월에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지금 11월이니까 약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네요. 그럼 6개월 동안 여기에 대해서 각 지역 시의원님들한테 고민을 털어놓으신 적 있으십니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거기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같이 논한 적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고민에 대해서는 별로 해보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그것은 꼭 그런 쪽에서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봤는데, 결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연구원이라든가 도로공사 쪽은 활용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매입하는 쪽이라든가 한번 접근해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 그것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매입자금을 확보하는 부분이라서 구체화될 수 있는 계획이 아니어서 저희가 여기까지만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지 더 이상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찾아가서 뵙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신경을 못 썼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그게 관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법칙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업무를 맡고 계시면, 저 같으면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원래 현장답사라는 것을 하잖아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땅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하고 아니면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보는 게 첫 번째 아닙니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권락용위원

조사방법의 가장 첫 번째가 그겁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안 하셨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국가기관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투융자 심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

권락용위원

제가 회사까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부동산금융에서 아마 지금 보고서를 거의 맞췄나 정확하게 저도 이것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지금 시기상으로는 거의 나왔거든요. 8개월이 걸렸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한 걸로. 지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아직 입수해서,

권락용위원

그럼 존재 자체는 혹시 알고 계세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

권락용위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종전 부동산 때문에 국가도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 달라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명칭은 기억 안 나지만 맞을 겁니다. 하나부동산금융에서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찾고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했어요. 약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던 사업입니다. 낙찰은 한 팔천몇백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 해서 보고서가 나올 텐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고민을 했다, 시·도의원님도 안 만났다, 보고서도 안 읽었다면 근무태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종전 부동산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개 기관이 떠나가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접근을 시도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해가지고 1차적인 내부적인 방안은 만들어놨는데 이게 저희만의 뜻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고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월 20일에 우리시에서는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겠다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건의보고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해놓고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우리 의견을 반영을 시켜주려면 우리가 부지활용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면 그때 보다 더 심도 있게 같이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권락용위원

지금 대단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반드시 매입해야 될 땅이 아닙니다. 매입할 수도 있고, 다른 기업체를 유치할 수도 있고, 다르게 활용방안이 많아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국가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먼저 알고 나서 시의 전략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용역이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신 다음에, 그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안 다음에 우리시에서 전략을 세우든 뭐든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장답사가 안 되어 있고, 국가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우리시만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제가 의원님하고 같이 동행해서 하는 현장답사를 못 했을 뿐이지 그 위치에 대해서는 가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여섯 군데라고 그랬죠. 말씀드리면,

권락용위원

하나 예를 들죠. 지금 오리역에 있는 대한주택공사 거기에 그전에는 사람들이 몇 시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다 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위치에 대해서,

권락용위원

당연히 위치야 현장을 한 번만 가면 알지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제가 아까 사람들의 동선에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서 사람 드나드는 게 다 다르다고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의 상권이 다 다르게 형성돼요. 그런 것을 시의원들이 더 잘 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느냐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제가 와서 아직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듣고 보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제가 향후 시간이 되는 대로 의원님도 찾아뵙고 또 그곳의 지역구 의원님들도 뵙고 같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액수도 적고 예를 들어 지금 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대략 그 당시 4200억 정도 되는 엄청난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몇 번을 팔려고 노력했는데 유찰만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인가 세 번 됐었고,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주택공사는 두 번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 식으로 유찰도 많이 되고, 이걸 팔아야 각 이전지역으로 가서 사옥을 만들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단 말이에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기업체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그 전략을 국가에서도 만들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도 현장에 대해서 알아야 어떤 전략이 나오고 할 텐데, 제가 말한 것은 지금 전략을 세우기는 하는데 현실성과는 약간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도의원님들도 만나 뵙고, 그런 보고서도 읽어서 현실이 어떻게 돼 가는지 거시적인 것과 현실하고 다 조합을 해야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인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보완을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우선 시의원님부터 찾아뵙고 현장도 같이 동행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면 같이 가고 또 아까 하나부동산 관련해서도 제가 보고서를 한번 입수해서 읽어보고 같이 가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제가 그런 현실적인 것을 주문하면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정책기획과는 무슨 일을 주로 해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정책에 대한 입안과 각 부서의 정책 조정, 또 이루어지고 있는 실행 과제의 관리,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시의 머리 역할이지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머리에서 지시를 하고 그 머리에서 이렇게 움직이라고 했을 때 몸이 움직입니다. 정책기획과라는 곳이 특히 성남시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수정을 하고 또 시장이 바뀌고 시가 어떠한 정책으로 나갈 것인가 중점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관리하고.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팀장이 몇 분이라고 그랬죠?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다섯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님은 주로 어떤 업무에서 근무했어요? 공무원 몇 년 했어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30년 됐고, 전에는 시정 파트에서도 있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두루두루 다?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많이 있었습니다. 새마을 파트에도 있었고 또,

한구

강한구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쪽, 문화복지위원회 쪽 행정기획위원회 업무를 두루 다 해보신 겁니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여기 오기 전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시건설 쪽으로는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그쪽에는 제가 팀장 시절에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경제환경위원회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두루두루 다 거치신 거죠?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것은 팀장 때부터 해 오셨을 것이고.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종합행정을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팀장 다섯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우리 성남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고, 최고의 정책팀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성남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팀장님들 다섯 분 일어나 보세요. 엄 팀장님, 주로 뭘 하셨어요? 뭐가 전문이에요?

갑용

엄갑용총무팀장

저는 7급에 있을 때 기획팀에 있었고 그다음에 6급 때는,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가 자신 있게 뭐가 전문이다. 교수처럼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중에서 내가 뭐를 담당하고 있다. 뭘 담당하고 계세요?

갑용

엄갑용총무팀장

저는 기획 쪽하고 교육 쪽을 주로,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무슨 팀장이에요?

인목

정인목정책개발팀장

정책개발팀장 정인목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정 팀장은 뭘 하고 있어요?

인목

정인목정책개발팀장

건설분야하고 회계분야에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전에 일해 보셨어요?

인목

정인목정책개발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전에서 시의회에서 일한 것 같은데.

인목

정인목정책개발팀장

예, 그전에 건설행정팀장으로 있었고 그 전에 7급 회계과, 도로과에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여기서 정책팀을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목

정인목정책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또 우리 팀장님은?

재웅

이재웅전략추진팀장

이재웅입니다. 새마을과를 시작해서 건설, 노점상 이쪽에도 있었고 기획에도 있었고,

한구

강한구위원

무엇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재웅

이재웅전략추진팀장

자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협조 조율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그럼 무슨 팀장이라고요?

재웅

이재웅전략추진팀장

전략추진팀장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광호

임광호성과관리팀장

성과관리팀장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성과가 났을 때 잘했다 못 했다 하는 겁니까?

광호

임광호성과관리팀장

예, 직원들의 지표를 계산해서 평점을 매겨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일 쉬운 것 하시네요?

광호

임광호성과관리팀장

제일 어렵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정책 입안하고 그런 데는 안 들어가고 다 끝나고 나서 남 잘했는지 못 했는지만 챙기네요.

광호

임광호성과관리팀장

중간 중간에 점검도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쉬운 거네요. 그 다음에는요?

학봉

김학봉의회팀장

의회팀장 김학봉입니다. 실무자 시절에는 시설교통, 회계분야까지 두루 거쳐서 재산관리까지 다 했고요, 팀장 돼서는 문화 그다음에 본부팀장까지 해서 도시기획까지도 제가 지난번에 근무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은 것은 우리 다섯 분의 팀장들께서 생각하고 입안하고 정책 논의하고 해서 만들어낸 것이 과장한테 보고되고 과장하고 같이 만든 것이 국장한테 가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성남시가 앞으로 나아갈 정책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럼 정책이고 추구해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다 생각했는데, 해외연수는 한 번씩 다 갔다 오셨어요? 안 가셨으면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기섭

엄기섭기획팀장

다녀왔습니다.

인목

정인목정책개발팀장

다녀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간은 왜 말 안 하고 있어요?

추진

전략추진

이재웅 다녀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배낭여행도 다 다녀왔어요?

광호

임광호성과관리팀장

저는 안 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그야말로 헤드에서 일하시는 분을 배낭여행을 안 보내고 선진지 견학 안 보내면 잘못됐습니다. 국장님, 우선순위로 보내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제가 가게 되면 같이 데리고 가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시 장기발전 계획 수립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용역을 주로 내보내는 거죠? 이런 수립은 우리 팀장도 계시고 팀원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또 실제로 우리가 입안하고 우리가 정책 방향을 정하고 그다음에는 운영 방향을 정하는 것을 사실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꽤 어려운 거죠?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결국은 팀은 있으되 또 과는 있으되 이러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는 추진계획을 만들고 운영계획을 만든다는 것은 용역비를 들여서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검토하고 보고하고 해서 결국 최종 재가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우리 발전계획의 수립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쪽하고 계약을 하고 이것을 우리 팀장들이 또 과장이 하고 계시는 거죠?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한테는 쉬운 얘기로 과업지시서는 내려야 되는데 우리 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줘야만 그게 저희 입맛에 맞게끔 나올 것 아닙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그 작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정책기획과가 지금 하는 것이죠?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민선5기의 중점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왜 그걸 물어봤느냐면 각 분야의 사업이 맑은물관리사업소부터 지금 총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분의 과장과 다섯 분의 팀장 그리고 우리 팀원들이. 이것을 하려면 결국은 현장행정을 익혀야 되는 직원들, 그런 팀장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또 현재 남들보다도 서너 배 발을 빨리 움직이면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현재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나는 참 흥분해서 좋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 과장은 “예, 예” 김 빠져서 못 하겠네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구

강한구위원

서서 하실래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앉혀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있죠?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도 생각이 순간적으로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저 사람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어서 저렇게 떠드나 그거 머리 굴리다가 “예, 예” 그러는 거예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그런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한구

강한구위원

뭘 내가 물어봤는데 동의를 못 해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중점사업 건에 대해서. 그런데 중점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각 부서별로 자기 역할들이 있어서 저희는 들어온 서류를 가지고 확인하면서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컨트롤을 하는 건데, 현장까지 발이 빠르게 나갔다 뭐 했다 여기까지 치고 나가시니까 제가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순간적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서류라든가 이런 걸로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예, 예” 그래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타이밍을 못 잡은 거죠. 어디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들어가야 될지 타이밍을 못 잡아서, 그런데 대답을 강요하시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언제 대답을 강요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행정을 하고 중간점검을 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과가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류를 만들어서 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현장 다 챙기고 거기 팀장들이나 거기의 팀원들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 좀 갖고 오라고 하면 이 서류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류 보고 현장이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70%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나가 보면 30%인데도 우리는 그냥 70%로 믿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국장한테 보고하고 부시장한테 보고하고 시장한테 보고하면 시장은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70% 돼 있구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설계변경이 되고 예산이 더 투입되고 가보면 30%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 성남시의 일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을 부정하는 공무원 있으면, 제가 지금 6년 7년째 의원생활하면서 확인을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우리 정책기획과가 정책을 입안하고 기안을 하고 그다음에는 지시를 받고 그렇다면 내가 지시한 것에 대해서 중간중간 관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또 중간관리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중간관리자가 그것이 빠지면 밑이 흔들려서 생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나하나 지금 묻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업무가 아닙니다.” 하면 관계없어요. 그럼 이런 업무를 누가 할 거냐를 내가 국장한테 물을 것이고 국장의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부시장님한테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점검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고, 관리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그것을 바꾸어주면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는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연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것 아닙니다.” 해야지, 남은 열 받아서 얘기하는데 “예, 예”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그거 우리 안 합니다.”하면 괜히 목 아프게 얘기했네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점사업 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부시장님 모시고 보고회를 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시장님을 직접 모신 상태에서 각 국소단장들이 이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몇백억이 투자되는 사업,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한 1억 원만 투자해도 시장님이 직접 결재를 하고, 결재 안 하면 1원도 못 쓰는 거죠. 그것은 건전재정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700억 정도이고 전체 금액은 한 1400억 원 정도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정책기획과가 관심을 갖고 중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결과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바라보고 있습니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이 도시건설위 소관이든 경제환경위 소관이든 문화복지위 소관이든 행정기획위 소관이든 이렇게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다 바라보고 있는 거죠?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미동 철탑 건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게 얼마 투입되고 있고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지금 철탑 세우는 건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한구

강한구위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된 공사예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정확한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팀장이 알고 계세요? 1000억 원이 넘는 공사비가 투입되고 있고, 그것이 막바지 단계에서 중단이 됐으면 대단하게 중요한 것인데, 물론 담당과인 녹색성장과분들이야 그동안 일을 쭉 해왔으니까 내용은 알겠지만, 지금 우리 과장이 자신 있게 나한테 얘기한 것처럼 수백억이 들어가고 1000억이 넘는 공사비가 투입되는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책기획과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결과까지 정리하는 과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 성남시가 잘 돌아가는 것인데, 지금 1400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우리 예산이 700억이 넘게 투입된 사업을 과장님이나 다섯 분의 팀장이 아무도 인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안 나서,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금액 다 얘기했잖아요. 이 건을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탑이 구십몇 %까지 진행이 돼 있는데 지금 상태에 와서 양쪽에 철탑 세우는 것 때문에 지금 민원인들이 기왕에 추진해서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내 집하고 거리가 가깝게 다시 철탑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이것이 금액으로 봐서는 우리 성남의 큰 사업이죠? 이렇게 큰 사업이 중단됐으면 이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져가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하는 것이 즉시 회의가 열어지고 한전하고의 관계 또 녹색성장과가 만약에 기술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론적으로 안 될 때는 정책기획과가 개입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해서 로드맵을 작성해서 녹색성장과에 던져주는 것을 우리 정책기획과가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저희 역량을 너무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여러분들이 최고의 엘리트라고 헤드라고 얘기했잖아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는 거기까지 가기 힘들고 또 기왕에 일이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벌어지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부서든 간에 대형사업이 이루어지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다 관심을 갖고 체크하느냐고 물었는데 체크한다고 그러셨으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그것은 각 과가 합니다. 공원로에 수천억이 들어가고,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거의 조 단위가 들어가도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했으면 제가 안 물어요. 그런데 자신 있게 정책기획과가 “그것이 다 중점사업입니다.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그것을 정책기획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입안도 정책기획과가 했을 것이고,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부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서 올라오는 것을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정책기획과가 하는 거지, 정책기획과는 쏙 빼버리고 도로과에서 얘기한다고 그냥 하고 3500억, 4000억 갖다가 투입합니까? 아니죠?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우리 시책 추진하는 것들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저희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다 나가서 해당부서로 던져지는 것은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해서 나를 흥분하게 만들어요? 나는 성남시의 정책에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서…… 그런데 여기 수감자료에는 전부 다 일하는 것처럼 잔뜩 적어놨어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각 실국소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국소단에서 직접적인 일은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하고 평가회를 갖고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록을 여기에다 실은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시행은 각자 부서들이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말씀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에다 이렇게 잔뜩 집어넣고, 우리 성남의 큰 프로젝트 이 안에 다 들어있네요. 이것을 마치 정책기획과가 전부 다 관장하고 관리하고 중간점검하고 이것이 사실은 일하는 시스템이고 일하는 자세인데, 꼭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해놓고 물어보면 “일은 그쪽에서 합니다.” 현장에서 못질하고 삽 드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해도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관리만 합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것 하려면 중간 과정부터 투입되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다 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과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물으려다가 물을 수가 없게 돼버렸네, 모르고 계시니까. 국장님, 정책기획과의 기능을 이런 식으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여기 수감자료에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적었다면 정책기획과가 향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고, 성남시의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을 정책기획과가 실제로 한다면 충분한 실력과 경험과 그리고 인원 기타 등등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보강을 해서 실제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과를 만들어줘야 돼요. 가운데에 뻥 뛰어놓고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면 내용을 모르는 정책기획과는 그냥 머리만 있고 그 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몸과 발이 따로 움직이는, 스스로 내가 헤드입니다 해놓고 헤드역할을 하지 못 하는 정책기획과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밑에서 핫라인으로 직접 보고되고 지시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에서 쓸데없는 보고라인 하나만 더 생기게 된다. 그렇지 않고 실제로 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강한 힘을 주고, 충분한 실력을 갖춘 과장, 팀장들, 팀원들을 보강하고 교육 그리고 제도적인 보강을 통해서 정책기획과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가 어떤 사업에 들어가서 거기에 점검이 들어갔을 때 거기 국장도 누구나 꼼짝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짓말 시키지 않고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들이 입안하고 본인들이 사인 받은 정책이 중간점검을 통해서 실제로 맞는 예산으로 혹은 맞는 공기에 따라서 우수한 품 줘서 가고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 자신도 심사 분석 기능을 보강하는 쪽으로 자꾸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 보완해서 전체적인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게끔 기능 보강을 해가고 역량 배가도 시켜나가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까지 하고, 어떻게 보고할 거예요? 그냥 말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20년 가니까 우리 의원 임기 다 끝나고 나면 우리 후배 의원들이 또 얘기할 것이고 그러면 또 30년 가고. 늙어 죽은 다음에도 못 보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보고를 할 것이며, 그다음에는 보고를 했는데도 답을 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부시장, 시장한테 질의할 거니까 언제까지 이러한 안을 만들어서 정책기획과에 대한 확실한 팀워크를 어떻게 짜고 정책기획과에 대한 제도적 보강을 한 것을 언제까지 보고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전체적인 우리 내부의 방침 또 방향을 설정하고 그 관련된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하겠느냐는 거예요?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면 그때 우리 집 쫓아와서 할 겁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저도 그때는 그만둡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만두기 전에 우리 주고받자고요. 그래서 증거로 남겨야 후배들이 그것 보고 하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으로 있는 한 그것 정립을 시켜놓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위원회에 언제쯤 보고할 거예요? 안을 만들어서 그 안이라는 것을 보고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이 안 만드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안을 충분이 고민해서 잡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별안간에 날짜까지 정하라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한구

강한구위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넉넉하게 내가 드릴 테니까.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저희 정책기획과의 기능과 지금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금 말씀이 없어서,

종삼

정종삼위원장

잠깐요. 제가 이 스토리를 아니까 정리를 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 잘하세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성남시의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게 굉장히 줄었어요. 그렇죠?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최근에 성남발전연구소,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내 말 들어봐요.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해야지, 이렇게 보고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 보고를 하려면 충분한 실력과 기능과 시스템을 갖춰놓고 보고하세요. 여기에 성남의 장기계획을 수립한다,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5명하고 1명 그 팀원이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하지 못 하고 용역만 줘버리는, 그러면 이런 보고를 하지 말아야지요. 중간점검도 못 하면서. 발 빼려면 이런 서류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확하게 하든가.

종삼

정종삼위원장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성남발전연구소였던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성남발전연구소가 지금 가천대, 옛날 경원대 내에 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거기서 어쨌든 정책기능을 일부 서포트 해주고 그때는 또 비전추진단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성남발전연구소도 없어졌고 비전추진단도 없어지고 그러고서 정책기획과에 정책개발팀 하나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책기획과의 기능 인력만 가지고서 성남시 전체의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없는 게 현실이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책 관련해서 일부 정책 개발기능은 있지만 정책들을 조정해 주고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 평가하는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 45분 기록중지

16시 47분 기록계속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5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공보관님 오셨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보관님 앉으세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공보관 윤학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올라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엊그저께 공보관실 행감 때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때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가 못 하고 지나갔는데, 공보관실 자료가 오긴 왔는데 제대로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했어요. 지금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갖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간제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하는 문제가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중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공보관실에는 무기계약으로 있는 근로자가 세 분이네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세 명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분들 중에 자료상에는 행정지원과 행감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더니 답변을 어떻게 주셨느냐면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데에 따른 조건이 상시 지속업무가 향후 2년 이상 예상되는 자에 한해서 2년이 경과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중에서 전환된 사례가 있느냐고 했더니 없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보관실에 있는 직원이 그렇게 전환이 됐어요, 2년이 안 됐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1년 11월 14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이 됐네요. 그런데 6월 30일 계약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2012년 7월 1일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제가 판단하기로는 행정지원과에서 아까 답변을 2년이 경과,

재호

이재호위원

이렇게 하시죠, 시간을 절약하자고 하니까. 그런 사실이 있지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저희는 적법 절차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근무하는 직원이 있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렇게 근무하는 직원은 있는데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있는지 없는지만,

학상

윤학상공보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까지 하고,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나머지는 제가 행정지원과에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런 사실은 있는데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적법하다고 답변하시면 내려가실 수 없어요. 그냥 계셔야 돼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럼 일단 계시고요. 행정지원과장님 같이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있죠?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이재호 위원님께 물으신 질문에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재호 위원님께서 향후 이전에 2년, 향후 이후에도 2년 직무에 대해서도 그런 사항하고 그다음에 2년이 안 된 사람도 가능하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고용노동부지침에 의하면 사람은 관계없이 그 직무 자체로만 2년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재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것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사람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직무에 대해서만 향후 상시 지속적인 2년 전의 업무가 있느냐, 향후에도 지속이 되느냐, 업무에 대해서만.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답변 주시죠.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화 할 때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가 향후 2년 전에 직무가 계속 되었느냐, 2년 이전의 업무가 있었느냐 그다음에 향후에도 직무가 계속되느냐, 금방 말씀드린 조항에 대해서 부합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람 기준이 아니라 직무로 평가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답변주시는 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직무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2년 경과 시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저도 고용노동부지침 전환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상시 지속적 업무 판단기준에 상시 지속적 업무 세부 판단기준이 있고 거기에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환하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직무분석하고 개인별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은 채용 관련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채용 관계는 자치행정과가 담당이죠? 전환하는 것?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공보관님 더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잠깐만요. 중요한 것은 고용노동부 기준 이 내용에 대한 해석만 정확하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핵심은 2년 이상 지속된 업무 그리고 그 업무가 앞으로도 지속될 업무 이럴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도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그것 아닙니다. 사람은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제가 정리할 테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아니면 사람은 2년 이상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지속이 될 사업이면 그 사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지 이게 핵심인 거죠?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아까 잘못 답변하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생긴 거예요, 핵심은.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 사람의 근무 경력이 2년이 되지 않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게 논리적으로도 맞아요.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당연히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는 2년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죠.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지침 관련해서 이 해석을,

재호

이재호위원

말씀드릴게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면 이 해석에 동의하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고 이재호 위원님께서는 이 해석이 맞지 않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혼선이 생겨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혼선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야 정리가 된다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내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이 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현재 기간제로 있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 764명, 2012년도에 862명 그래서 1년 전보다 98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13명, 그다음에 2012년 7월 1일부로 122명이 전환이 됐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정원과 현원도 자료에 나와 있어요. 얼마로 기억하세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현재 순수한 무기계약근로자는 459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원이 422명으로 되어 있는데 또 늘었어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현원은 459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제가 갖고 있는 행감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행감자료 몇 쪽 말씀이신가요?

재호

이재호위원

74쪽에 있습니다. 정원 509명에 현원 422명. 그런데 조금 전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459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37명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현원이 정원보다 87명이나 부족한 상황이죠?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이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98명이 증가한 862명 기간제근로자 중에 아직도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이 422명 행감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서른일곱 분을 빼면 한 50명 정도가 되네요. 50명이라는 정원의 여유가 있는데, 작년보다 98명 늘어난 862명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시 지속적 업무 판단기준으로 해서 기간과 상관없이 전환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분입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죄송하지만 우리 조직관리팀장이 자세한 답변을 해드리면 안 될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성희

박성희조직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조직관리팀장 박성희입니다. 지금 저희 무기계약직 정원이 509명이고 현원은,

재호

이재호위원

자꾸 그것 얘기하지 말고 제가 질문하는 것 들으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라고요.

성희

박성희조직관리팀장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것은 환경미화원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질문한 게 그거 아니잖아요. 현재 862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계신데 그분들 중에 상시 지속적 업무라는 직무분석에 의해서 근무기관과 관계없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분이냐고요?

성희

박성희조직관리팀장

올해 862명 중에서는 121명을 기 전환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대상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하나도 없어요?

성희

박성희조직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아직 시작 안 됐지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박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이재호 선배 위원님! 시간을 좀 안배하고 배려를 합시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은데 이렇게 한 건 가지고 계속 끌어버리면, 지금 그런 패턴으로 가면 이것 가지고 자정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 이렇게 의사진행이 돼서는 안 됩니다. 효율적으로, 나머지 위원들은 뭡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요. 과장이 답변을 못 하면 팀장들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산기 두드리고 해요. 왜 그렇게 무슨 죄인들처럼 버벅거리고 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잠깐요.

재호

이재호위원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 의사진행을 발언하셨는데, 본 위원도 의문 나는 점이 있고 확인해야 될 점 때문에 관계공무원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일찍 행감을 종료하고 다른 일정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입니다.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의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이 안 나오니까 계속해서,

박종철위원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공보관 셋을 다 잡아놓고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박 위원님, 들어보세요. 지금 질의하는 내용들이 다분히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잠깐요.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저는 발언권 아까 얻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감사중지

18시 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문제는 공보관님한테 제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고요. 그 문제는 이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공보관님 가십시오.

학상

윤학상공보관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행감장에서 행정지원과하고 자치행정과에 위원이 질의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심지어는 우리 국장님까지. 정회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계속 바뀌었어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질문내용을 계속 장시간 하다 보니까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호

이재호위원

시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제가 확인할게요. 첫 번째, 기간제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2년간 근무한 자를 상시 지속적 업무가 앞으로 향후 2년간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다 이렇게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2년이 아니고 1년이 경과한 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했고 국장님도 없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제가 공보관 출석 요구를 했고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 기준이 아니고 직무와 관련된 거다, 직무의 성격이 상시 지속적 업무이고, 그것이 2년간 지속돼 왔고, 앞으로 향후 2년간도 그런 업무가 예상되면 기간에 상관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번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회를 하고 자치행정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862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이중에는 아직도 87명의 현원이 여유가 있는데 그중에는 그런 사례에 들어가는 대상자가 없느냐고 했더니 없다고 얘기했어요. “내년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직무분석뿐만 아니라 개인별 평가도 거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가를 했느냐, 평가한 게 아니고 직무분석에 의해서 그런 대상자가 있는 기관에 이야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추천받았으면 추천에 누락된 자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한 직무분석에 의한 조건이 충족되면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다시 정회를 하고 저한테 와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자리에서 설명하고 다시 제 방에 갔을 때 설명이 또 달라졌어요. 없다고 했는데 탈락자가 있습니다.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장시간 번복되고 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부서장이 그 부분의 평가를 해서 전환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결과를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그 과정에서 그 부서에서 안 넘겨준 직원들은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안 시키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전환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넘겨준 결과 가지고 있다 없다를 논한 사항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부서에서부터 대상자가 아니라고 평가된 부분까지를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제가 바보입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재호

이재호위원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 기준이 아니고 직무분석에 의해서 그 대상자가 그런 업무에 있는 종사하고 있으면 다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국장님, 못 들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862명 중에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이 아직도 87명의 여유가 있는데 더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습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 부분은 자꾸 반복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평가했습니까?” 그랬더니 “평가 안 했습니다. 추전 받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해당 부서장의 평가 결과 거기에서 대상자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서에서 이 사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사람이라고 했으면,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속기록 뽑을까요? 자꾸 발언해서 질의한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아니요. 아까 이쪽에서 없다고 답변드린 사항이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이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장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대상이냐 아니냐를 평가해서 보낼 때 A라는 사람은 대상이고 B라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서 평가를 해오면 A는 전환을 시켜주고 B는 전환을 안 시켜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없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겠죠.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제가 한 질문이 그 답변하고 맞는 겁니까? 현원이 87명이나 여유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862명이 있고 그러면서 계속 사람 기준으로 제가 질의를 했더니 사람 기준 맞다 그랬다가 번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직무분석의 대상자가 되면 다 됐습니다.”, “그러면 더 추가로 할 사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년도에 오십몇 명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러니까 전환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거기에서 해당 부서장 평가도 받고 해서 추전을 받을 것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평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추천 받았다고 그랬고.

종삼

정종삼위원장

지금 바로 정리 안 되면 또 정회합니다. 정회해서 이것 정리하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오늘 저녁 내내 해도 답 안 나와요.

재호

이재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평가기준 없다고 그랬죠? 평가하지 않고 추천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 말끝에 “추천받았으면 누락된 사람 있겠네요?” 그랬더니 없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바로 정정했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평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평가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때는 바로 정정했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뭘 바로 정정을 해요? 팀장이 제 방에 왔어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발언하시려면 자리에 서서 발언해 주세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아까 정회 중에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질문답변하다 보니까 부서장이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부서장이 적합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의 심사 없이 전환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거기서 ‘평가’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잠시 ‘추천’이라고 했다가 바로 정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나중에 제가 제 방에 정회 중에 들어갔을 때 담당팀장이 평가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평가를 했는지 알았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 담당부서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처음부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대상자가 있는데 이 양반만 특별히, 기간제근로자로 계약이 되고 나서 계약기간이 채 1년이 안 됐어요. 7개월 보름 정도 됐네요. 7개월 보름 만에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 자료를 요구하고 확인하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2년이 안 돼도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됩니다. 2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1년 됐는데 전환이 됩니까?”그랬더니 “그런 사례 없습니다.” 국장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왔는데도 말이 계속 수시로 바뀌었어요. 제가 질의한 이유는 그겁니다. 조금 전에 기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직무분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누구라도 객관성이나 합리성이나 형평성을 넘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지 않나 우려돼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나는 답변들만 계속 했어요. 이 자료와 상반되는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아마 중간에 자꾸 지속되다 보니까 서로 표현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게 생긴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도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고 고용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도 추진하고 지금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취지로 추진되는 정책이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어떤 특정인만 그렇게 가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내용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 하고 있고, 답변내용도 왔다갔다 갈팡질팡하고, 이 업무가 해당 한 개 부서의 업무도 아니고 다 연관되어 있는 업무다 보니까 더더욱 그랬죠. 제가 정리해서 앞으로 직무분석에 의해서 대상자가 되는데 2012년 7월 1일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못한 사람들의 평가결과, 대상자수, 근무기간, 직무, 직무가 나와야 그걸 판단할 것 아닙니까. 맡은 업무, 근무기간, 현업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122명 역시도 같은 자료로 전환 여부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과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도 잠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 숙지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지침에 세세하게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지침만 보면 답변이 가능한데 이것 가지고 1시간이 가게끔 답변이 오락가락합니까?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여기의 전문가가 아닌 제가 읽어봐도 내용 다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내용 다 정리했잖아요. 대신 시에서 고용한 자에 한해서, 시 관계된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더라도 시에서 고용하지 않는 사람은 무기계약직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다 정리한 거잖아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감을 할 때 질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요약해서 정리해서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고 답변해야만 행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실제적으로 그 문제점도 파악하고, 그래야 그 결과를 가지고 시정지시를 할 건지 감사를 청구할 건지가 정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감 진행하는 것 보면 일문일답으로 물어야 돼요. 딱딱 정리하면서 묻고 집행부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서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그렇게 행감해서는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 하고 나면 12시 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4분 감사중지

20시 3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3.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석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순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광진 인사팀장입니다. 전동억 행복마을팀장입니다. 박동화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종삼

정종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고 보니까 자치행정과인 줄 알았더니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조직하고 연관이 돼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언제 되었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3월 12일자로 끝났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조례 통과돼서 된 게 그렇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복지보건국이 행정기획국보다 선임 국으로 배치되었어요. 그렇게 배치한 이유가 뭐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일단은 전체적인 시정의 큰 맥을 복지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시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 한 번 부결됐지만 그래도 복지보건국을 행정기획국 바로 앞에 모든 국의 선임 국으로 일단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보건국장 산하에 6개 과가 있고, 1개 사업소가 있고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래서 6개 과에 5급 6명의 과장이 계시고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복지보건국 6명의 과장 중에 사회복지직은 1명도 없어요. 사회복지직 5급 과장님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행정직이나 기타 직에 대해서 폄하하려고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 보면 행정직이 사회복지직보다 더 열심히 민원인에 대해서 뛰어난 정책을 제안하고 응대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복지보건국 6개 과 중에서 보건위생과는 보건직이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할 때 지금 과별로 사회복지과 5개 팀 중에서 6급 팀장님이 사회복지직이 2명 배치돼 있고, 노인복지과에는 세 팀 중에서 1명이 돼 있고, 가족여성과에는 4개 팀 중에 사회복지직이 있나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없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도 4개 팀 중에 1명의 사회복지직 팀장님이 계세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도 3개 팀이 있는데 이쪽에도 사회복지직이 1명도 안 계세요. 지금 복지보건국을 선임 국으로 한 의도를 충분히 알고 존중합니다. 그러면 복지를 다루는 과에 1명 정도는 사회복지직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셔야 총체적으로 장기 복지플랜을 짤 때 같이 사회복지 마인드를 결합시켜서 그 과가 잘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전체적인 직렬과 관련된 5급이냐 6급이냐 하는 부분은 6급에 대한 전체적인 승진 대상 관련된 그동안의 근속기간이라든가 근평 부분 전체 반영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해당 팀장들 관련된 것도 전체적인 직렬의 안배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가 돼서 배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회복지직이냐 아니냐, 행정직이냐 그것을 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특히나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도 승진이 되면 사회복지직렬로 해서 5급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 행정직렬로 다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함께 고려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요, 본 위원의 주장도 사회복지직 공무원현황을 보니까 사회복지직의 지방사회복지주사들이 지금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보통 몇 년 정도 걸리나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소요연수는 먼저 한번 분석해봤습니다만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져왔네요.

기영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길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다음 인사조치를 할 때는 최소한 팀장님 1명 정도씩은 과에 배치해주셔서 원활한 복지정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전반적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는데 내년도 상반기 인사 때 6급 무보직 공무원 보직 부여 시 인사원칙에 올바르게 조치되었는지 다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이 거의 9시인데 자치행정과 끝나고 민원여권과 끝나고 난 다음에 청소년육성재단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늦은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지의 사실인데, 이번에 행감자료 청구목록을 보셔서 아실 겁니다. 과장님, 우리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워크숍을 2007년부터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2007년도 이대엽 시장 재직 때부터 이 워크숍 제도가 밖으로 나가서 1박2일 하는 것으로 됐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강화 워크숍 추진현황 자료 138쪽을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통장의 경우는 9100만 원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썼어요, 시민의 혈세를. 또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교육내용이나 강사진 이런 것들을 대조해서 보면 주민자치위원 교육했던 사람이 통장교육도 하고, 통장 워크숍에 강사로 나갔던 사람이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맞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박종철위원

139쪽에 보면 송** 씨하고 원** 씨가 서로 크로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2011년도에 그랬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은 별개의 조직이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박종철위원

통장의 법적 지위를 물으니까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본 위원은 통장의 법적 지위가 자치단체의 최일선 기관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행정법에 명문화되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돼요? 통장하고 전혀 다른 별개의 조직이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별개 조직입니다.

박종철위원

예, 거기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상이 전혀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데 강사는 똑같은 사람들이 가서 여기도 강의하고 저기도 강의해요. 이것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좀 다르게 시행을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육체가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우리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런 교육에 있어서 우리 자치단체가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거나 본 위원이 기대하는 바는 좀 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지적으로 우수한 사람들로 이끌어주는, 그렇게 유도하는 교육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통장 또는 주민자치위원 교육하는데 법륜스님이나 정진석 추기경을 모셔다가 교육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 사회에 누구나가 공인할 수 있는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때 묻지 않고 순수한 사람들이 우리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 교육에 와서 새롭게 자기를 성찰해 보고 새로운 각오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강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2013년도부터 만약에 이런 리더십 강화 워크숍이 꼭 필요해서 하게 된다면 강사나 교수진을 적절하게 통장은 통장에 맞는,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에게 맞는 워크숍이 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시정해 줬으면 합니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분당구 모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들이 동네의 질서와 안정을 깨고 물의를 빚은 적이 있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 통장을 해촉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시청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저희들이 살펴본 바로는 권한이 있는 동장이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동장한테 문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그 조치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을 조치하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나서서라도 적법하게 조치를 할 건데 동장이 이미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에서 따로 조치할 사항은 없고, 다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시에 적법하게 법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집행하라는 통보는 있었습니다, 서현2동으로.

박종철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사후조치가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해임을 당한 그 통장은 통장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의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동장의 허락도 없고 통장협의회장 허락도 없이 통장들의 서명을 받아서 회의를 소집하면서 자신이 문자를 보내고 또 회장에게는 보내지도 않고 조직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엉터리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회장이 회의 때 발언을 하면 발언을 못 하게 소란을 피우고, 마이크를 잡아 뺏어다가 내던져버리고 그런 폭력적인 행위를 했는데도 한동안 내버려뒀어요. 통장에 대한 지휘통솔권이 동장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장은 그대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문제를 일으킨 통장을 해임하고 나니까 그 통장하고 함께 조직적으로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무리를 지어서 시장실에 와서 시장면담 요청을 하고, 동장에게는 전쟁을 선포한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21C의 문명을 모독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 주민자치위원장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철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시청에 와서 난동을 부린 사람들을 왜 그대로 두느냐 이거죠? 문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시장님 면담을 하겠다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난동까지 수준은 아닌데 위원장이 큰소리로 소리치고 소란을 좀 피웠습니다. 그다음에 그 동장한테 그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협의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다음 날 와서 바로 자기는 여기서 모든 것 손 떼고 조용히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동장도 지역 안정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좀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주민자치위원장은 지금도 계속 동장의 지휘통솔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계속 간섭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확인했어요. 또 하나 그 주민자치위원장이 우수 도민상 후보에 올랐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접수만 됐었습니다.

박종철위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수 도민상의 후보로까지 추천되었는지 그 접수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추천이 된 것이 아니고 시민상하고 도민상하고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접수만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의용소방대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추천이 온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접수해서 자체 심사한 결과 그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철위원

좋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통장을 해임했으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새로운 통장 위촉절차가 필요하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필요합니다.

박종철위원

위촉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1차·2차까지 했는데도 동사무소에서는 관리소에 이걸 공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관리소장은 “우리 입주자대표회장이 이것 못 붙이게 하니까 못 붙입니다.” 입주자대표회장하고 해임된 통장하고 한 사람이에요, 거의 한 사람.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공고문을 다시 붙이고 공고문 붙인 것을 사진을 찍고 증거를 남기고, 그래도 공고문을 훼손하거나 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을 물색해서 응징의 조치를 취하라고 해도 못 붙여요. 그래서 동네 앞에 현수막을 걸으라고 했는데, 시의원이 그런 데까지 일일이 다 어드바이스를 해야만 돌아가는 행정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내일이라도 저희들이 나가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게 알려져야 새롭게 통장으로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그 절차에 의해서 추천도 받고 서명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뚱맞게 통장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웬 통장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나오느냐고 할 상황이에요, 지금. 그 사람은 통장에서 해임됐는데 해임되지 않았어요. 그 동네에서는 그 사람이 통장이고 건재해요. 또 모 당의 도의원이 전화해서 동장한테 압력 넣은 것 아세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박종철위원

철저하게 조사해서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흠 없이 마무리해 주세요.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시정 요구할 겁니다. 내가 이 감사의 결과로 정식으로 올릴 테니까 확실하게 처리해 주세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이 본인이 속한 당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현재 법적으로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조례에 근거해서 각 동마다 세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그게 특별하게 안 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제재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과장님, 보세요. 법은 상식이에요.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척사유라는 게 있지요, 자기하고 이해관계, 자기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위원회나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가서 발언을 하거나 영향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는 제척사유. 본인이 프로그램 강사예요. 그런데 자기가 강사로 있는 그 프로그램 운영이나 전반에 걸쳐서 의결을 하는 의결기구의 위원으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세칙이 없으면?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

박종철위원

운영세칙에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강제사항이 없으면 못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글쎄,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사실은,

박종철위원

파악 이전에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원래 강사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전부 자원봉사 개념이거든요. 그래도 실비는 받고 있는데……

박종철위원

거기는 보수를 받고 있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박종철위원

100만 원이 넘는 보수를 받고 있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100만 원?

박종철위원

몇 군데를 다녀요. 서현동에서 2개를 하고 이매동 가서 하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런 사람이 시장실에 쳐들어와서 왜 통장 잘랐느냐고 난리를 치고 다니고…… 도대체 행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

박종철위원

시간도 없는데 제 질문 여기서 마치고, 방금 지적한 사항들 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저도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 선임, 그다음에 강사료 확정은 지금 유료화가 돼서 수강료의 몇 %까지도 거기에서 정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것은 뭐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에 대한 처우를 다 결정해요. 그런데 그 강사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있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강사는 주민자치위에서 협의를 해서 동장이 최종 위촉하는 거죠.

종삼

정종삼위원장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나 했더니 지금 자치행정과장의 사고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네요. 조례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아니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볼게요, 조례 안 보고.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 선임하는 방법이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는 방법,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공개모집이 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다음에?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직능단체나 그런 데서 추천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데 아까 뭐라고 답하셨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아까는 강사 얘기한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주민자치위원을 얘기,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저는 주민자치위원이 아니고 강사를,

종삼

정종삼위원장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물었……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아! 그렇지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과장님, 아까도 이래서 시간이 많이 간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을 어떻게 선임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또……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강사가 주민자치위원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만 대답해요. 물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음부터 못 하게 하고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종삼

정종삼위원장

왜냐하면 이것을 구청에서도 쭉 확인을 했어요. 구청장들도 전부 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기 와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딴소리를 해버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저는 강사 얘기한 줄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강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촉이 돼도 괜찮은 거예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현재 법적으로 제한규정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말이 많으세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자매결연도시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자료 확인)

한구

강한구위원

빨리 얘기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보면 여덟 군데더라고.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여덟 군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홍천은 교류가 한 세 번 있었고 또 충남 아산시도 두 번 있었고, 삼척 한 번, 창원 두 번, 전남 목포도 한 번, 강원도 고성도 두 번, 경북 울릉은 작년에 간 것이고, 경기도 가평은 2003년도에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었는데 교류가 한 번도 없어요. 자매결연을 왜 맺어요? 왜 이렇게 벌떼같이 자매결연 맺어놨어요? 관리도 못 하면서.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원래 도·농간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런 의미에서 자매결연을 맺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든 자매결연 맺어놨으면 하다못해 가식적인 행사라도 들락날락거려야지 이렇게 이름만 걸어놓고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면 안 되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괜히 이렇게 줄줄이 걸어놓지 말고 할 일이 별로 없으면 그쪽하고 얘기해서 자매결연을 파기하고 끝을 내버리세요.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데는 자주 교류를 하시면서 왕래를 하고 우리가 얻어올 것 얻어오고 줄 것 주고 그렇게 하세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자매결연도시와 이렇게 몇 년 동안 한 번도 소식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대답만 잘하면 나는 빨리 빨리 해요. 시정모니터 운영 잘되고 있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공보실에서 하는 SNS 시민과의 소통 잘되고 있지요? 그쪽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잘되는 걸로 알고 있지요? SNS 운영자도 한 명 데려다놨고,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잘 안 돼요? 안 되면 김동령 씨 잘라버리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한구

강한구위원

잘 돼요, 안 돼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시에 바란다’라든가 인터넷의 민원 즉각즉각 받아가지고 각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시민발언대 ‘말 좀 합시다’ 이건 또 뭐예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뭐예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말 그대로 시민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시민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 두 가지 면 정도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전시행정 같은 것 집어치우세요.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지만 SNS, 인터넷으로 하는 민원 또 ‘성남시에 바란다’ 기타 등등, 또 구청 민원실, 시청 민원실, 시설관리공단이면 시설관리공단의 민원실, 자유게시판 등등을 통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또 하나 금방 내가 얘기했던 시정모니터, 이 사람들이 곳곳에서 눈을 번득이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이만큼을 매일 들이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리하기도 무지하게 바쁜 사람들이 제대로 정리도 못 하면서 무슨 시민발언대 ‘말 좀 합시다’ 또 이걸 운영합니까. 이게 뭡니까! 그래서 와서 떠들면 즉각즉각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됩니까, 아니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이런 전시행정 같은 것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1100만 원이에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하나라도 반듯하게 하면 시민들이 만족하고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몇 가지 무슨 구청에, 각 동사무소에, 여기저기 사업소에, ‘성남시에 바란다’ 시장실, SNS 또 시정모니터 별의별 것으로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처리를 못 하면서 이런 것을 자꾸 늘려나가는 것은 잘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정책토론회 할 때는 가장 좋은 시책이라고 칭찬을 받았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누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교수라든지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한구

강한구위원

교수는 무슨……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정말 좋은 안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OK! 그럼 제안합시다. SNS 운영자는 치워버리세요. 필요 없는 사람을 써가지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저기……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성남시에 바란다’에 들어오는 것 일일이 민원여권과에서 또 잡아가지고 해당부서에 보내가지고 답주고 그러면서 이것도 하고…… 너무 많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좋은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에 행감에서 이렇게 쓸데없이 쭉 늘어뜨려서 별로 결과도 반듯하게 내놓지도 못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전시행정이라 그러더라.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으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겠다. 검토하지 않고 올라가면 예산 잘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하세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 알았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없애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

한구

강한구위원

대답 안 하면 12시까지 합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

한구

강한구위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국장님 목소리가 작아서 내가 다시 묻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마이크를 안 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것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검토하세요. 예를 들어서 노상방담이라든가, 노상방담 맞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것도 틀렸어요. 들락날락하다가 서가지고 한참 동안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 것이 노상방담인데 쭉 앉혀놓고 설명하는 거잖아. 그게 무슨 노상방담입니까? 시민에 대한 설명회지. 그래서 시장이 꼭 시민을 만나가지고 이런 설명을 한번 해야겠다, 좋아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예산 승인해 줬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민원 시장이 즉각즉각 얘기를 하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하지만 제대로 되는 것이 없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시 한번 여기 와서 실무진의 의견이라든가 실무진의 검토를 거쳐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지금 시민의 소리를 듣는 채널이 수십 개가 있단 얘기입니다, 수십 개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자꾸 새로운 것 만들어가지고 일을 무지하게 잘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성남만남의집, 자연 안에서 세상과 소통하기, 성남여성회, 신나는 열두 달 성남여성학교, 기념비 건립, 핵 없는 세상, 한일시민네트워크 구성 이런 데에 지금 수억이 나가고 있네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13억 7000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에 이렇게 시민단체가 많고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탄천가꾸기환경연합’이 있어서 참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바로 옆에다 ‘탄천돌보기’ 해서 한 일곱 사람이 또 만들어서 보조금 주세요 하면 또 주고, 그다음에는 탄천순찰대 보조금 또 주고 이래서 단체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만들면 주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주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뭐 하는 데입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세한 서류를 봐야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구

강한구위원

핵 없는 세상, 한일시민네트워크 구성 이게 뭐예요? 늙어가지고 이제 눈도 안 보이네. 668만 원 이게 뭡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자료 확인)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터사랑청년회, 청춘전략프로젝트 이게 뭐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몇 명 앉아가지고 프로젝트 짜자 그러고 923만 원 받아가네요. 뭐 하는 데입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심의도 거치고 또 저희들이 현장 확인이라든지 사업계획서를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이 시기에 이렇게 몇백만 원씩 지원을 할 만한 가치와 효과와 효율성이 있는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련서류라든지 그리고 그동안의 활동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 3일 안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가 대표로 내놓을 테니까 지원 좀 해주시겠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한 2년 지나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어요. 뒤에 팀장님들, 분당여성회가 뭐 하는 데이고 대표는 누구인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바로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봄뜰을 가꾸는 사람들, 건강한 시민공동체 이게 뭡니까? 원래는 다 찾아봐야 되는데 우선 2개만 찾으세요. 그다음에 안전한먹거리 이게 하나가 있고, 똑같은 내용으로 ‘한살림’, ‘바른식생활’ 같은 내용에 두 개의 단체가 있어가지고 770만 원이 지급되고 42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에 근거하고, 똑같은 것을 옆에다 하나 더 만들면 또 나가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년만 버티면. 이것 누가 심의하는 거예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

종삼

정종삼위원장

강한구 위원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십니다.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에 나 넣었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다 죽었네, 그럼.

종삼

정종삼위원장

본인이 하실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2개 빨리 찾아보시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공평해야 되고, 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작은 것이지만 시에 보탬이 되고 또 그 효과가 나와서 발표가 되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세금으로 나눠줘서 우리 공권력이 다 구석구석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을 이런 단체가 채워주고 또 소화시켜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비슷비슷한 것에 무슨 여성회, 무슨 단체 이런 식으로 주르륵 이름을 걸어놓고 측근에서 잘 보이면 지급이 되고, 누구나 이런 단체 만들 수 있어요, 이름 걸고. 실적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포럼 이런 것은 그야말로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러한 정신적인 운동을 하겠다 이런 것에 우리가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방범순찰을 도는 것이 확실하고, 또 새마을이 비누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또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고 그 기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예산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네트워크 구성, 건강한 시민공동체,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빨리 갖고 와봐요. ‘봄뜰을 가꾸는 사람들 여기에 880만 원이 나갔는데 이분들이 뭐 하는 것이고, 이분들이 공동체를 만들면 880만 원을 주는 건지, 만들어서 어떤 것을 우리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그것이 시책에 반영이 되고 어떤 효과를 봤는가. (위원석에 자료 전달) 그다음에 분당여성회, 성남여성회 갖고 와보시고. (위원석에서 개별답변) 좋습니다. 됐습니다. 봄뜰을 가꾸는 사람들 회원이 “150(100)” 맞벌이 서비스, 문화체험학습, 아동 구강검진 및 치료, 저소득층 학습지도, 노인 생필품 및 김장 지원, 방문요양서비스, 건강한시민공동체에서 이분들이 이것을 실제로 했고 또 그 실적이 나왔고, 이것을 받은 분들의 만족감 이런 게 조사가 다 돼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 해당부서에서 다 평가도 하고 사업계획서도 검토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계획서를 내고 또 그전에 이렇게 해왔습니다, 1년 됐습니다, 계획서를 내고 지원금 요청해서 이런 것을 쑥 집어넣으면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겠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우리 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하고 관련 정관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회칙이라든지 그동안의 실적 이런 것 종합평가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종합평가를 다 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권력이 못 미치는 부분을 이분들이 메워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또 분당여성회인가 갖고 와봐요. (위원석에서 개별답변) 그래요. 하여튼 내가 구미동남성회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것보다도 더 멋있게 노인들을 교육을 시키고, 탄천도 돌아보고, 탄천 정화활동도 하고, 공무원도 도와주고 기타 등등 한 200개 적어내고 2년 버틸 테니까 지원하세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한구

강한구위원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정말 양심적으로 그리고 초심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관리감독하세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너무 많아요, 이것. 우리가 지금 13억씩 이렇게 내놓고, 13억 큰돈입니다. 그 큰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혹시나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세요. 아시겠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제가 여기 심의위원으로 됐답니다. 나는 몰랐는데, 이제 상당히 무서워집니다,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우리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우선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페이퍼 보기가 너무 힘든데, 사회단체보조금 자료를 만들 때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나눠서 만드셨지요?

동화

박동화민간협력팀장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중복되는 단체도 있고 사업도 있으면, 원래 제가 이때까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보고받을 때는 2011년은 왼쪽, 2012년은 오른쪽 해가지고 그 둘 사이의 예산액을 비교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페이지별로 나눠서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다 찾고 있어요. 왜 이렇게 보기가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산 비교가 안 된다고요?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2011년 2012년이 같이 있어야 같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21C시민연합’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페이지가 다르니까 이것 일일이 다 비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개 두개도 아니고. 이것 만드신 분은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굉장히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보기 어렵게 만드신 목적이 아니라면 이것은 볼 수도 없고 더 어렵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권락용위원

예, 일단 강한구 위원님께서 제가 말하려던 몇 개를 다 말씀하셔서 다른 안 하신 것만 몇 개 하겠습니다. 지금 자매결연도시 한 군데만 짚겠는데, 우리시와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교류가 되고 있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지금 8개 시군과 자매결연 맺고 있는데요, 특별히 안 되는 데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권락용위원

그럼 잘 되는 데는 어디입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잘되는 데가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4개 도시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직거래장터만 거의 하고 있나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가장 활성화된 사업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우리와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서 휴양소 같은 것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각 지방 군에서는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한해서 자기들이 휴양소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자매결연도시의 시민들이 찾게 되면 할인 혜택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혜택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의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것에 대해서 참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관광상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인받는 곳이 있습니다. 삼척하고 고성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휴양소라든지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보통 강원도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군에서 휴양소를 만들어놓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을 입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강원도 쪽이.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맨날 의회사무국에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무국에서 하는 한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은 의회사무국에도 하고 자치행정과에도 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한 곳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여름에 그 휴양소에 가서 값싸게 묵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하나 도출해 주세요. 8개가 돼 있으면 그중에서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휴양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가격도 싸게 하고, 성수기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도록, 그래서 자매결연이라는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성과 하나는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따로 정보를 요구한 게 있어요, 통장·반장에 대해서.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권락용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자료는 다 왔는데 사실상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자료는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다 괄호까지 써서 전화번호까지 딱 해서 적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다 적어주는 것은,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보호법 때문이라고 분명히 그럴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그분들 양해를 구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통장님은 지금 지원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반장님들은 뭐가 지원이 되나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반장은 추석하고 설 때 5만 원씩 줍니다. 1년에 총 10만 원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2만 5000원씩이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아, 2만 5000원씩 5만 원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1년에 설·추석 2만 5000원, 2만 5000원 해서 5만 원 준다는 얘기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급조됐다는 느낌이 솔직히 있는데, 지금 통·반장의 실태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통장님은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장까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반장까지는 사실 실제적으로 시에서 일일이 다 관장을 못 하고 동사무소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반장이 없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현실적으로 반장까지 하기는 어려울 건 압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만 5000원씩 드린다고 그랬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권락용위원

1년에 5만 원 나가지요? 지금 우리시에 반장이 총 몇 명입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7634명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7600명으로 치고 7600명 곱하기 5만 원이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단순하게.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산이 얼마인지 보면 나오잖아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3억 8000 정도……

권락용위원

반장님한테 나가는 그 예산이 3억 8000이에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 3억 8000이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

권락용위원

통·반장 실태, 인원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추석·설 때 그게 배분이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제가 하나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지금 그 자금이 나간다면 누구를 통해서 나갑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통장을 통해서 나가지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통장이 나눠주게 돼 있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이 반장들한테 어떻게 나눠주나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아마 영수증 받고 나눠주든지 아니면 계좌입금 시킬 겁니다.

권락용위원

자, “아마”라고 얘기하셨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통장님들이 정확하게 자기 반장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배달사고가 납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우리시 전체로 보면 도대체 얼마나 배달사고가 나는지 시에서 알 수가 없어요. 관리도 안 되고 통장님들도 모르니까. 그리고 반장님들도 지원금이 지금 얼마가 있는지도 몰라요. 예산 3억 8000을 세우기만 했지 이 돈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반장하실 분들이 없으니까 아파트를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6개월 단위로 하고 이런,

권락용위원

그러면 3억 8000이라는 예산을 그냥 허공에 날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회계 관계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요. 단돈 2만 5000원이라도 회계 관계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크게 다치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그럼 좋습니다. 지금 반장님들한테 다 들어간 회계장부가 있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아마……

권락용위원

아마가 아니라 정확히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료 요구하면 다 있지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지금 질의하는 동안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 자료 지금은 좀 어려울 겁니다, 회계서류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그러면 샘플이라도 줘보세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동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일이라도 샘플을 갖다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 금액이,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시의 사례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사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알아보니까 통·반장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야 조치를 취하고 방법을 찾을 것 아닙니까? 통장까지는 관리가 돼요. 반장까지 안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지원금이 얼마 나가느냐고 제가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5만 원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도 몰라요. 돈이 갔는지 안 갔는지. 반장이 관리가 안 되니까.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지 않으면 사실 안 되더라도 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3억 8000이라는 돈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회까지 해서 13억에 대해서 나눠주지만 이 3억 8000은 그냥 눈먼 돈이 돼버린 겁니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눈먼 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돈은 계좌로 입금시키기 때문에 반장이 아닌 분이 받는 사고는 있을 수가 있는데,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눈먼 돈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권락용위원

마구 뿌려지는 게 눈 먼 돈이라고 하니까, 대신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반장한테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반장님들이 이런 지원금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단 우리시의 문제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관리가 잘못된 건 맞죠? 솔직히 저는 우리시에서는 문제가 없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문제가 있네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그 관련된 것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권락용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통·반장 관련된 것은 전체 동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통장과 반장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점을 동장들에게 정확하게 관리감독하게 하고 수당도 정확하게 지급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동에서 관리한 일이에요. 그 동을 누가 관리합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일단은 동 자체적으로 예산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이 책임 하에 관리해야 됩니다. 그 뒤에 안 되면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겠고, 구에서도 안 되면 시에서 총감독을 해야 되겠죠.

권락용위원

관장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잘못됐으면 자치행정과가 책임져야지 왜 동에서 책임집니까? 그럼 동에서 문제가 됐다고 동의 직원들이 잘못됐단 말씀이십니까? 지금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데.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 부분을 동장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 두꺼운 자료를 왜 저 혼자 요청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려고 달라고 했어요. 제가 구마다 한 명씩 샘플 3개만 해보려고. 그런데 이것은 자료도 안 주셨기 때문에 무용지물 돼 버렸고, 배달사고가 일어나는지 현재 파악도 안 되고, 받았으면 영수증에 의해서 관리가 됐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

권락용위원

모든 게 완벽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모든 것을 다 계좌로 입금시키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정확하게 입금시키는 것은 반장을 하고 있는 분에게 입금되어야 정확하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사실 누구도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고 그동안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 했던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배달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한테 직접 가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정확하게 반장한테 간다는 사실을 반장들이 알고 있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겠죠. 이것에 대해서 감사 지적도 할 수 있지만 이번에 처음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정확하게 반장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 주세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통장이 조례에 의한 법적 기구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아까 답을 하실 때 반장수당을 통장을 통해서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통장한테 실제적으로 반장하는 분들 실태 파악하고 계좌번호 받아서 동에서 개별적으로 입금 다 시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과장님, 참 답답한 거예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왜 그런가 하면,

종삼

정종삼위원장

잠깐요. 변명하지 마세요. 아까 “예”라고 하신 거잖아요? 여기는 지금 감사장이에요. 업무보고 받고 하는 자리 아니에요. 모르시면 담당 직원한테 확인하고 답하세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행감을 하면서 대충 답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제가 볼 때는 통장을 통해서 반장에게 돈이 전달되고 그 과정에서 배달사고가 난다면 감사감이에요. 그런데 “예”라고 답했어요. 권락용 간사님 계속 하십시오.

권락용위원

정확한 것은 반장을 통해서 전화해봤으면 확인이 되는데 이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필요 없는 자료가 돼버렸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다행일 수도 있겠죠. 저는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지적하자가 아니라 내년에는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신경 써달라는 주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제도는 분명히 만들어주십시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권락용위원

짤막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얘기하셨는데 이제 강한구 위원님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신다니까 특별하게 더 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아대책 경기지회에서 글로벌나눔교육을 했대요. 사실 이런 것까지 우리시가 지원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200만 원 금액이 우리시가 휘청거릴 정도의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런 것까지 우리시가 지원할 때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들어가서 책임지겠습니다.

웃음소리

권락용위원

시민들이 이해가는 부분은 괜찮지만 기아대책에 관련된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되도록이면 지양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거르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거르실 때 우리시에 진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주세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냥 대답이 아니라 과장님, 정말 신경을 써주십시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우리 강한구 전 위원장과 권 위원께서 여러 가지 걱정 섞인 질의를 많이 하셨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저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껴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게 최종 결정이 되고 지원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를 거치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오해가 없도록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냥 “예” 수동적인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반장에게 주어지는 이런 것들도 사실 아까 이런저런 답변하셨지만 반장이 통제가 됩니까? 정확히 반장이 몇 명인지 확인이 됩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어렵습니다.

박종철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오늘 반장이 몇 명인가를 내일 물어보면 반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특히 분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 현실적인 것을 놓고 위원들이 질문할 때 된다 안 된다, “그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하셨지만 감사장인데 모든 게 다 잘못되고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다 시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결론이 나지고 있어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반장이 통제가 되고 정확하게 반장 누구 몇 명, 예를 들어 반장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서 거기에다 단 10원이라도 입금한다, 통장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수 있어요. 통장이 파악이 되면 통장이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입금하겠죠. 이게 상식입니다. 왜 이 상식적인 것이 자꾸만 여기에서 우왕좌왕하고 지적하고 지적받고 잘못된 것으로 결론 나야 되고 그렇습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다 기록에 남아요.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 이 모든 것들이 기록에 남고, ‘아,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과 일 정말 엉망으로 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일을 잘 아는 의원이 나중에 보면 “6대 때 의원들 참 답답하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상식선에서 적어도 우리 성남시의 5급 공무원이라면 한 30년씩 공직생활한 분들이에요. 긍지를 가지고 소신껏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하세요. 잘못된 것 있으면 깨끗이 인정하고 시정한다고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과감하게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저는 위촉 말고 해촉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동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위촉과 해촉상황을 살펴보니까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여러 곳 발생했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구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의 마인드가 참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주민자치위원은 임기가 얼마입니까?” 하니까 1년이라고 했어요. “그럼 1년이면 그다음에 다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재위촉한다고 답변했는데, “그러면 재위촉을 어떻게 합니까?”그랬더니 서류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안 되고 정식 재위촉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우리 위원장께서 주문했거든요. 그것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위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별 문제없이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다 한 사람이 임기가 다 됐어요. 그런데 재위촉하면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논리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더 나아가서 지역에서는 어떤 경우가 발생했느냐 하면 현재 임기 중인데도 동장이 사퇴를 요구해서 자진사퇴서를 작성하고 그만둔 사례들이 있어요.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및 위원장 해촉사유에 자진사퇴에 해당하는 분들의 실태를 파악해서 그분들 면담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 사례 들어보셨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공식적으로 들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도 일선 동의 동장 직을 수행하신 경험이 있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한 2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오래 전 일도 아니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참고로 해서 본 위원이 주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의 수강료 징수 지출에 대해서 구청의 행감을 통해 살펴보니까 각 동별 편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예를 들자면 수강료로 징수해서 그 수강료 중에 강사 주차료를 지원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몇 가지 문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을 하고 그 대가로 낸 수강료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어떤 경연대회 참가 이런 것에 대한 참가비 지원도 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일부를 그것으로, 심지어는 에어컨 설치, 선풍기 구입 이런 것까지도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수강료를 징수한 것 가지고도 부족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하는 회비에서 지원한 사례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도점검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선거기간 중이라 더더욱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평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무원이라면.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를 들면 동장이 시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논리를 주민 즉 단체원이나 자치센터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전파하고 그리고 지역의 주민대표인 시의원을 거명하면서 직함도 빼버립니다, 이름만. 비난성 발언을 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요? 확실하게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물론 현행 제도하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실 거예요. 설립한 지 2년이 경과했고 그동안의 활동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지원금을 배분하니까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은 다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단체로 규정하는 그 규정에 맞아야 되고 특히 우리시의 실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단체 규정과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회단체의 정의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해당 부서를 통해서 검증도 하고 정산도 받고 평가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한 점이,

재호

이재호위원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과정에 행정적인 하자가 있다, 절차가 무시됐다,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밟아야 될 절차나 요건은 다 갖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치단체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시민들을 위하고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놓일 때 의심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연구해서 정비하도록 하십시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아시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을 상대로 행복아카데미 하셨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제1기 마을리더를 모집하고 양성하는 교육도 하시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심지어는 공무원까지 교육을 했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공무원교육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이렇게 하셨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조례 심사과정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리고 했는데, 마을 간에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웃 간에 서로 모르고 지내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도 해소하고 또 마을 특성에 맞게 또 마을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는데 이름만 좀 바뀐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름만 바꿨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동장 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아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기 전에 지난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을 겁니다. 이미 주민자치위원들은 그 역할과 임무가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아까 동별 교류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 이미 너무 잘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구협의회 운영하는 것 아시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작품발표회라든지 각 동에 큰 행사 있으면 같은 구에 있는 타 동의 주민자치위원들 서로 교환방문하시는 것 아시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압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 잘 아시면서 그런 이유를 대시면 안 되지요. 더군다나 이 관련 조례가 의회에 상정돼서 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아직 조례 제정이 되지도 않았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조례는 제정이 안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안 됐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아카데미 교육을 하고, 이게 지금 자료에는 주민자치위원을 상대로 해서 8개동 각 동에 25명씩 해서 200명을 상대로 해서 교육했다고 자료 제출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동에서 참가한 분들이 어떤 애로를 겪었는지 파악하셨어요? 모르시죠? 그리고 그 의견을 수렴하셨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동에 시달하면서 동에서 이러이러한 취지로 해라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몇 날 몇 시에 몇 분이 참가해서 어떤 교육을 몇 시간 했다 이런 보고는 받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일방통행식 행정입니다. 그런 것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매서 쓸 수는 없는 법입니다. 다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주민자치를 좀 더 발전시키자는 의미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재호

이재호위원

주민자치를 더 발전시키려면 현재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 한 지 13년째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3년 된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잘되겠습니까? 새롭게 만들어서 하는 게 잘되겠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글쎄 물론 우리가 하는 사업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리려 해도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옷만 바꿔 입으라고 자꾸 그러세요? 그분들의 역할이 같다니까요. 조금 전에도 이름만 바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동안에 다른 이름으로 계속 해 왔던 사업이라는 얘기죠.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에서 또 시간 끈다고 그래요. 하시지 말고 정 하고 싶으면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차근차근 준비하십시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렇게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틀씩 교육받아라, 또 리더를 모집하고 모집해서 양성교육까지 하겠다, 또 관련 공무원들 교육까지 시키고 이런 것 하지 마시라고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긴 시간 동안 여러 부서 오가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했죠. 그것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제가 그냥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끝나고 모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조근조근 불러드릴게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을,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메모하십시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을 아까 행정지원과에 전달됐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 행정지원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첫째, 2012년 7월 1일 현재 기간제 근로자별 소속과 직무 그리고 직무분석결과 두 번째, 무기전환 근로자별 소속과 직무 그다음에 직무분석, 최종 계약기간 그다음에 평가자 세 번째, 직무분석 결과, 무기계약 전환 근로대상자별 소속 평가결과, 최초 계약기간, 평가자 네 번째, 향후 무기계약 전환 평가대상자,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각 해당 부서로 보낸 평가 요청 공문하고 양식. 됐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렇게 준비해서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왜 이런 자료를 필요로 하는지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열망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국가정책도 그쪽으로 유도하고 우리시에서도 그게 좋은 방향이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행여나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또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취지를 이해하시고 제가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법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4분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부터 설명해 주셔야 하나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응답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 부탁드립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팀장 김위성입니다. 예산팀장 김경윤입니다. 건전재정팀장 손성립입니다. 통계분석팀장 진명호입니다. (팀장 인사)

권락용위원장대리

시간 관계상 바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이 먼저 하세요.

권락용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시 고문변호사 운영현황에 대해 나와 있는데, 제가 법적으로는 잘 몰라서 그렇지만 소송비용에 대해서 만약에 승소하게 되면 그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저희가 청구합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납부기피(재산조회 중)’에 보니까 2012년도에 독촉장 발부만 하셨어요. 재산조회는 압류 1건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 들어간 것은 소 제기한 사람들한테 청구해서 받아들이는 사항인데요, 금년에는 일단 납부독촉장을 44건 발부했고 또 저희가 재산조회를 상반기에 한 번 했었는데 6건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1건 압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물론 바로 소송 끝나서 100% 다 내면 따질 게 없는데 사실 체납이 꽤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상·하반기 보통 연 2회 정도 주기적으로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기관의 예금조회까지 해서 압류절차 이런 것을 밟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그러면 2011년도의 추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2011년도 자료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 자료만 일단……

권락용위원장대리

혹시 기억나시는 게 대략 우리가 몇 % 정도 징수하게 됐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보통 한 50%. 최근 것은 그래도 바로바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이게 한 번 안 내서 계속 몇 년씩 넘어가고 한 것은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 재산조회해서 재산이 없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누적된 체납자들에 대해서 연 2회씩 별도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사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하면 어쨌거나 이것은 공권력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공권력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한 웬만하면 소송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소송비용에 대해서 반드시 청구하는 강력한 제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세정과나 이런 데서 체납액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수납하고 있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승소했을 시 소송비용 부과 징수하는 것도 조금 신경 쓰셔서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어쨌거나 공권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인정할 것은 바로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고 불필요한 것은 행정소송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의 정치적인 얘기이긴 한데 302쪽에 보면 19번의 손해배상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판교철거민대책위원들의 업무방해 및 집단폭행현장 동영상을 왜곡 상영,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법무법인 새길 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누가 이 소를 제기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시장님이 소를 제기한 것 맞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시장님 개인이 소를 제기한 건 아니고 성남시하고 시장님 공동명의로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소는 제기했는데 승소 여부에서 취하가 되어 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취하한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취하를 하고 착수금이 528만 원이 나간 상황이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거나 본회의장에 있었고 선출직과 선출직 간의 일입니다. 그랬을 때는 정치적으로도 타결을 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성남시민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모양새가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특별한 이의가 있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정말 문제가 있어서 간다면 끝까지 가서 어떤 결론을 판사 통해서 판결을 받는 것도 좋지만 어쨌거나 선출직과 선출직 간의 문제는 모양새가 좋게 푸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되는 것은 좀 경계해 주세요. 그리고 옆에서 조언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좋은 선례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선례가 남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소송 패소가 주로 건축에 관해서 그다음에는 우리가 직권을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하게 행사해서 민원인으로부터 불만을 받고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게 많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은 공권력에 의해서 정당하게 된 것은 우리가 승소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직권을 좀 과하게 행사한 것은 패소를 하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한 예로,

한구

강한구위원

알아요. 내가 도시건설위에 있으면서 계속 체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직무를 유기한 또 직무에 대해서 과한 잣대를 들이댄 그 공무원한테 구상권이 청구되어야 되고, 어떻든 변호사비라든지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여러 가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이 바로 그거였는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면서 향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할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공무원이 대는 잣대가 이쪽으로 대면 불법이고 이쪽으로 대면 합법이고 이런 것이 사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안을 놓고 공무원들이 보는 경우도 다른 경우도 있고, 똑같은 일인데 구청장이 바뀌면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은 규정이나 규칙이 정확하지를 못 하다, 공무원이 생각하는 바대로 움직이기가 쉽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는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특히 팀장급 공무원들 그리고 실무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과장 선에서 본인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라고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앞으로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에 대한 남용 또 여기에는 판단을 잘못하거나 결정을 잘못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결재권자까지 연대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기안했거나 결정한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은 말씀이신데 앞으로 패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밀히 충실히 분석해서 각종 처분을 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변호사비가 실제로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서현골프연습장 우리가 패소했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상반기에 다 종결이 됐습니다. 150억 정도 배상한 것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배상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서현근린공원 골프연습장.

한구

강한구위원

150억을 우리가 지급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다 지출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허가는? 그거 지출이 됐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허가 관계는 아직 나가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손해배상금은 이미 다 종료가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게 최종심에서 판결이 난 겁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까지 해서? 대법원에서 한 겁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3심 대법에서 결정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150억을 지불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 혹시 우리가 150억 지불 안 하면 강제집행 당합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게 되죠. 그쪽에서 법적 절차 밟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따른 이자까지 다 가산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150억 지급했고 또 우리한테 그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꼼짝없이 해줘야 되는 일이 생겨버리네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절차상에는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일단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자리에 골프연습장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은 시민의 정서상이나 도시의 미관상으로는 우리 성남시에서 거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든 간에 거부하는 것은 잘 했다고 했는데 결국 법의 잣대로 봤을 때는 우리가 과하게 직권을 남용한 것이 되어 버렸네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셈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시장님 성질 있으신데 그 허가 들어오면 또 한 번 퇴짜 쳐버리고 그러고 나서 대법원까지 또 가자고 그러세요. 그 허가 내주지 말라고 그러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소관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50억 줬다는 얘기 들으니까 성질나네.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 패소한 것은 공무원에게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했기 때문에 변호사비가 얼마 들어갔든 150억이 들어갔든 어쩔 수 없는 사안인데, 아까 얘기한 소소한 것 꼭 해줘도 크게 문제가 없고 법에 해주게끔 되어 있는 것을 이상한 자로 들이대서 행정소송을 당해서 패소하는 것은 구상권 청구한다는 것을 공지해서 공무원들이 함부로 월권을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담당이시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저희 소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언론에서도 도시개발 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서 절대로 도시개발공사는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성남시에 아주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도시개발공사 반대를 위한 결의대회가 아마 오늘 있었던 것 같고, 새누리당에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울도시개발공사 16조, 인천도시개발공사·경기도도시개발공사 7조, 용인도시공사 1300억 이렇게 하면서 부채가 많이 생겼다 그래서 세금 잡아먹는 공룡이다. 이것은 알고 계시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도시개발공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이러한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하고 논의도 했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려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도록 아예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이틀 동안 부시장까지 출석요구를 해서 질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끝나면 가벼운 조직이기 때문에 바로 해체할 수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까지 답을 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일부인지 다수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잘못된 역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그것은 책임 있는 부서에서 비중 있는 직책의 분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앞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이미 시의원의 질의와 또 우리의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막아질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공룡처럼 비대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업이 끝났을 때 그 공룡을 먹여 살리기 위한 무리한 사업을 개발해서 무리하게 진행해서 빚더미에 앉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것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인원을 이렇게 조정할 것이고, 계약직을 쓸 것이고, 이 한 건이 되면 다시 전문가를 새로 기용해서 이렇게 간다. 이것을 알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또 SPC를 써서 외부 회사를 끌어들이기보다는 도시개발공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그 이익이 우리한테 많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팀이 있고 이러면서 그리고 자신 있게 그런 확신을 갖는다면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알려서 결국 이것을 질의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이상한 모함을 당한다거나 하는 것도 막아주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질의했던 대로 그리고 답했던 대로 성남시도시개발공사는 갈 겁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가도록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상세하게 알려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판단은 다시 한번 기다려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앞뒤를 다 잘라버리면 무조건 도시개발공사는 탄생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만 이런 엄청난 도시개발공사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이미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다 세웠고,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만들 것이라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시민한테 알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장 포괄사업비가 내년부터 없어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도 같이 없어졌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청의 큰 예산들이 우선적으로 세워지다 보면 구·동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자료를 요구했어야 하는데 행감자료 요구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올해 각동 구에서 예산법무과로 예산을 신청한 내역, 그다음에 예산법무과에서 사정단계에서 반영된 또는 반영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우려사항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 말씀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근거로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우선 제일 많이 우려되는 게 지난번 이틀에 걸친 심사 때도 공사가 설립돼봐야 할 사업이 많지 않은데 사업 끝나고 나면 직원들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도 많이 거론됐었는데,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원에 대한 문제는 채용 당시부터 사업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필수인력만 저희가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일반직도 아닌 그 사업이 종료됐을 때는 물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 때는 계속 채용을 유지하겠지만 진짜 할 사업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더 이상 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계약기간을 늘린다든가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인력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제가 드렸습니다. 또 지방채도 많이 우려가 됐던 사항인데, 현재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게 분석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채에 대해서도 상환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소신으로 그렇게 지금 현 상황에서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일반시민들이나 그 사안을 바라보는 다수의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우리 성남시의 행정이 불행하게도 그렇게 오지를 못 했어요.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아도 잘 아시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가 담고 있는 것도 그런 불신을 불식시키기에 아주 미흡해요. 불식은커녕 오히려 불신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는 행감장이고 물론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하실 수 있지만 모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자리의 발언은 속기록에 남고 누구라도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발언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을 그것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많지 않은 사업을 위해서 그 사업을 끝내면 더 이상 계약을 안 해서 별 문제가 없다 또 지방채 발행 문제도 다 대책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아주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의 논리가지고 그렇게 확정적인 답변을 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22시 32분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손돌래입니다. 이용섭 민원팀장입니다. 곽영순 여권팀장입니다. 김정희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종삼

정종삼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손돌래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하셨지요?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이쪽으로 바로 오신 거죠?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이번 11월 5일자로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민원여권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업무가 비슷해요?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즉결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여권과는 외교통상부에서 하는 여권을 저희가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10시까지 저희 직원들 7명이 남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매일매일요?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예, 평일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시에 바란다’라든가 인터넷상에 민원 올라오는 것 취합해서 각 부서로 보내고 있지요?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예, 저희 과 민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몇 건이나 올라와요?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하루 보통 17건에서 20건 정도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물론 더 많이 올라오는 날이 있는데 평균으로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시청 쪽으로 오는 것만 취급하죠? 구청 쪽은 안 하시고?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예, ‘성남시에 바란다’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구에서 하고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자유게시판은 안 하고 열린시장실의 ‘성남시에 바란다’ 그것만 취급하는 거죠?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답은 어디서 합니까?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그게 올라오면 저희는 내용을 봐서 처리부서 지정을 해준 부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서는 넘겨만 주면 되는 거고?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빨리빨리 넘겨주고 그다음에는 답하는 기간은 부서가 알아서 하는 거네요?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그게 보통 처리기간이 7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처리부서에서 답을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관리하거나 그렇지는 않네요. 여기서는 들어오는 것만 되어 있고 그쪽으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예, 부서 지정만 해주면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2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졸졸 따라다닙니까. 여기서 또 만나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콜센터가 있지요?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콜센터 업무 중에 행정전화 교환을 하는 업무가 몇 % 정도 차지하죠?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통계 나온 게 있는데 약 30% 정도가 되더라고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스마트폰 천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안내전화를 수록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 안 되어 있지요?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저도 시의원인데 수시로, 우리 콜센터 대표전화가 729-114인가요?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콜센터 1577-3100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옛날 전화번호로 해도 똑같이 연동돼서 걸리고 있어요.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예, 그 기능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래서 지금 업무의 30%가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차량등록사업소도 들어가 있지 않고 문화재단도 들어가 있지 않고 동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 천만 시대예요. 강한구 위원님 빼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어플리케이션만 개발하게 되면 굳이 안내전화를 하지 않고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다못해 문화재단이나 성남시 관련된 모든 기관에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팀장님, 가능하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정보정책과에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그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정보정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22시 40분

이어서 정보정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대호 정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조대호정보정책과장

정보정책과장 조대호입니다. 김국봉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차광승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강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구선미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심우덕 생활정보팀장입니다. 강병수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종삼

정종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가 통합이 됐나요?

대호

조대호정보정책과장

예, 지난 3월에 U-정책담당관실하고 정보통신과하고 통합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과장님께서 시스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시지 않으시죠?

대호

조대호정보정책과장

예, 제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다루시는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대호

조대호정보정책과장

각 팀별로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유지보수와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팀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대호

조대호정보정책과장

저희가 사무자료에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행정정보군하고 정보보호군, 정보통신군 이렇게 세 개가 각 팀별로 지금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행정정보시스템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정보팀장 차광승입니다.

권락용위원

특기가 전산 특기입니까, 어떻게 되나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예, 전산 전공했습니다. 전산직으로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본 위원도 군대에 있을 때 전산병 출신입니다. 그래서 가감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서버 16대가 있어요. OS랑 서버가 같은 종류입니까?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다 같지는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다 같지 않다는 얘기는 유지보수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간다는 얘기인데 왜 다 같지 않은 상황인가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서버 같은 경우는 전국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서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품 선정을 행안부에서 하고, 기타 서버들 같은 경우에 업무 특성에 맞게끔 최적화된 OS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OS가 같은 유닉스 계열입니까, 아니면 다 달라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유닉스 계열입니다. 아이비엠 장비도 있고 썬장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장비가 몇 대 몇 대로 나누어져 있어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자료 확인)

권락용위원

대략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16대 많지도 않은데.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제가 직접 관리하는 서버가 아닌 게 있어서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썬장비가 5대 있고 나머지 MS서버 윈도우서버도 숫자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유닉스 계열이 다 아니네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유닉스 계열이 전부는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아까 다 유닉스 계열이라면서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그것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대부분 유닉스 계열인데 지금 윈도우서버도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운영하시는 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유닉스 계열로 하나로 되어 있어야 그래도 플랫폼(platform)이 변하면서 알 수가 있는데 이러면 계속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예. 보안서버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서버로,

권락용위원

보안서버는 운영이 아니니까 그것은 보안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지금 보안서버 포함해서 16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전산 특성상 밤에 작업할 일이 많으시죠?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언제부터 언제가 주로 활동시간인가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대부분 금요일 밤부터 아주 늦을 경우에는 월요일 새벽까지 작업을 하고 부득이 평일에 할 수밖에 없으면 밤 10시 이후에 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죠. 백업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백업도 그렇고, 구청에서 10시까지 민원 업무를 보기 때문에 밤 10시 이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백업은 언제 하고 있습니까?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백업은 매 1일 백업이 있고 주말 백업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월백업은 없고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월백업도 합니다.

권락용위원

분기도 하고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그런데 저희가 백업소산을 하는 것은 분기별로만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관리나 보안은 잘되고 있습니까?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왜냐하면 저도 전산 특기상 백업하려면 월차 백업해서 굉장히 밤을 많이 샜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이게 평상시에는 큰일은 없는데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는 일이 많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은 적이 있나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저희 장비가 한 번 장애가 나거나 그러면 민원업무가 바로 중단되니까 사실 여파가 상당히 큽니다. 몇 년 전에 2시간 4시간 이렇게 서비스가 안 된 경우도 있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큰 장애가 생긴 적은 없었습니다. 30분 이내,

권락용위원

사람이 관리한다는 게 컴퓨터가 별 것 아닌 것 같은데도 사람이 바뀌면 반드시 한 번은 사고가 나요. 그래서 인원 교체될 때는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보고가 즉시즉시 되고 있습니까?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예.

권락용위원

당연히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진짜 그런 제도나 규율이 있어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보고체계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 말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바로 어디에 보고합니까?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저희가 민원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되거나 하면 보고라인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담당자가 고쳐보겠다고 보고를 안 하고 막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예.

권락용위원

예전에 제가 공군부대에 있었는데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교육 체계도 내려오고 했어요. 저도 담당자였을 때 조그만 문제니까 내가 고칠 수 있겠다 하고 내가 손대다 보면 데이터는 자꾸 들어오는데 손대다 보니까 나중에 뻑 나가지고 어떻게 살릴 수가 없어요. 그게 보고가 바로 돼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내가 할 수 있겠다는 것으로 전산에 들어갔다면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할 때 반드시 규율 한번 넣으세요. 백업을 하다가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조치하지 말고 바로바로 보고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한 번 생기면 대형사고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승

차광승행정정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은 꽤 오래 전에 시작했던 건데 2850명이라는 게 50분이에요?

대호

조대호정보정책과장

그 집에 설치된 가구 수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2580가구예요?

대호

조대호정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뒤에 향후계획에 300세대 구축 예정인데 지금 2012년도 다 지나갔는데 구축이 된 겁니까?

대호

조대호정보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하는 수량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300세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대호

조대호정보정책과장

아직 다 못 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계획이 잘못 잡혔고 보고도 잘못된 것이네. 현재 우리 성남시에 U-Care를 받아야 될, 케어해야 될 독거노인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 사업은 아주 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호

조대호정보정책과장

저희가 2만 127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만 127명이라면 결국은 2만 127가구네요. 그렇죠?

대호

조대호정보정책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독거노인이니까 혼자 사시니까.

대호

조대호정보정책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기껏 2850만 한 거네. 300세대도 아직 못 했다면.

대호

조대호정보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어떻게 올라와 있어요?

대호

조대호정보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추진이 되면,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대호

조대호정보정책과장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단독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한구

강한구위원

이 사업이 국회에서 예산이 서고 자치단체 쪽으로 예산이 내려와야 그것하고 합쳐서 하는 겁니까?

대호

조대호정보정책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그 예산이 어떻게 섰는지 전혀 우리는 감을 못 잡고 있으니까 아직 계획 자체를 못 세우고 있는 겁니까?

대호

조대호정보정책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수동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은 우리 성남시에서 스스로 2만의 독거노인 중에서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이것을 정책으로 만들어야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었는데 2008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이것 해라, 우리가 돈 좀 보태줄 테니까. 이래서 시작된 겁니까?

대호

조대호정보정책과장

예, 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능동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이것은 어렵다 할 수 있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대호

조대호정보정책과장

그런 예산 면도 있고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려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려운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욕심을 내서 보건복지부 쪽에서 더 많은 혹은 만약에 도에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다면 로비를 하든 그쪽에 설명을 하든 또 우리가 독거노인이 2만 명이라면 꽤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받아오고 쓸데없는 경비를 줄이고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입해서 독거노인들이 안전망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U-Care 시스템 구축을 빨리 확대해 나갈수록 좋습니다. 내년도에 국비에서 얼마나 배정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빨리 아셔서 그 계획을 2월 업무보고 할 때까지 내도록 하세요.

대호

조대호정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우리 과장님, 이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죠?

대호

조대호정보정책과장

예, 11월 5일자로 왔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래서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전년도 행감 때 속기록이나 업무청취 속기록을 보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참고가 될 겁니다.

대호

조대호정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제가 문기래 국장님한테 하나만 간단하게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원래는 자치지원과 할 때 했어야 하는데…… 우리 성남시 48개 동이라고 하나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48개 동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48개 동 중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지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이 있는 거 아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면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게 태평4동 한 군데 있을 겁니다. 원래는 회계과의 청사관리팀에서 짓는 건 맞는데,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하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청사가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이쪽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서현2동청사도 빨리 지어야 돼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야탑2동도 지금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직원 복지후생과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또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인사와 조직을 관리해줄 것을 당부부드리며, 정보정책과 소관을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고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