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제190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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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증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염미연 상임이사님과 사무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염미연 사무국장 김시중

종삼

정종삼위원장

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염미연 이사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염미연입니다. 성남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년 한 해 저희 재단이 계획하고 집행한 사업들이 큰 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종삼

정종삼위원장

염미연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1년에 사용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23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거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에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에 쓰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83억 7900만 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33억에서 83억 뺀 금액은 전부 다 인건비하고 관리비입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인건비하고 관리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의 목적이 뭐예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성남시 청소년의 건강과 창의적인 청소년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33억에서 83억을 뺀 나머지 부분에서 관리비는 얼마고 인건비는 얼마예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인건비는 69억 7500만 원이고 관리비는 50억 9300만 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청소년의 심신의 건강 그리고 밝은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 우리가 좀 더 청소년들에게 함양시키기 위한 재단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은 3분의 1 정도이고 3분의 1은 인건비 그리고 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이 3분의 1이고. 청소년의 목적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3분의 2가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럴까 어떻든 간에 목적보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포진되어 있는 또 시설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청소년들 때문에 69억 70억을 쓰면서 먹고 사는 인원이 이렇게 많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아이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인건비가 230억의 3분의 1이 안 들어가도 되고 시설을 운영 안 해도 되는데, 그 아이들을 앞장세워서 실제로는 230억에서 89억 빼고 나면 백몇십억 되지요. 이것이 지금 가외로 들어가고 있다. 목적과 실지로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봤을 때 참 효율성이 있다, 모든 일은 효과가 있어서 되고 그다음에는 효율성, 효율성은 적은 예산으로 그 목적을 더 크게 이루는 것을 효율이라고 합니다. 상임이사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출연금은 155억이고 자체수입이 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인건비가 사실은 청소년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서 인건비가 단지 사업비와 구분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인건비 중에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업성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사업을 수행하세요? 수영장 빌려주고 돈 받는 것?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가 평생교육프로그램 쪽에는 그런 문화체육활동이 있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것은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을 한다든지 또 동아리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저희가 학교 연계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한다든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예산이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들어가는 예산인데 직접 저희 직원들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수익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사업의 종류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83억이 들어가는 프로그램 여기에는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고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정도 수입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업을 얘기하면 내가 헷갈려버리죠. 자체수입은 어떤 거예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자체수입은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부담하는 액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수영이라든지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수강료를 내는 비용도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이 1년에 50억 정도가 된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상임이사님 그 전에 뭐하셨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직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2년 동안 일했고 그 전에는 중앙부처에서 청소년과장으로 4년 동안 일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시의회 임명동의안 통과가 되고 승인을 받아서 업무를 하시는 거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시에서는 처음 하시는 거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을 하시고 프로그램을 주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라고 할까 현재 상태와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함양시키는 이런 것을 유추해봤을 때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성남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에 비해서 저희가 성남의 아이들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일하고 있지는 못 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난 9개월 동안 일하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효율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서 성남의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제도 개선이나 아니면 학교하고의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성남시의 청소년정책을 하는 환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분당하고 본시가지 쪽하고는 환경이 약간 다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시간이 지금 12시가 다 되어 가니까 묻는 것만 답하세요. 우리가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든 취지는 그야말로 분당이라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겠지만 꽤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심신을 단련시키고 으레 하는 얘기지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갖게 하고 이런 것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이 우리가 150억의 출연금을 내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만들고 가는 것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고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효율적이다 아니면 지금은 약간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잘해 나갈 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가 훨씬 더 밝아질 것이다 이것을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안 그렇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거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자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또 그런 희망을 아이들한테 심어주고, 그리고 누가 묻더라도 행감 아니라 행감할아버지가 묻더라도 “자신 있습니다. 155억 출연금 그리고 그 큰 덩치의 시설 이것이 결코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만합니다. 그리고 점점 효과와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겁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다음에 제가 위원님께 따로 보고는 드리겠지만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는 청소년계에서 서울보다 성남이 앞서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누가 그랬어요? 이름 대봐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이유미 SOS지원단장이 그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분하고 친하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아닙니다.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년 만에 만나면 좋은 얘기부터 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좋은 얘기니까 그렇게 하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오늘 여하튼 운 좋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2시 다 돼서 오시니까 세세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큰 틀에서, 그리고 어차피 시작한 거 230여 개 자치단체 중에서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상임이사님, 저희 판교동의 부녀회장님이 시의원들 중에서 가장 잘한 사람이 권락용 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것은 또 무슨 소리에요?

웃음소리

권락용위원

누가 얘기하느냐 그 신빙성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선 가장 첨예한 것을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많이는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난번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방주사 한번 맞으셨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권락용위원

인사는 저희 위원회 관련인데 거기에서 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게 있을까 하는데 제가 일단 상임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정서라든지 도덕성 교육이 뭐가 있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도덕성 교육이라고 하면 최근에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든 청렴교육 영상 중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아이들한테 틀어주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청렴도에 대해서 나오는 건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제가 기억에 남는 것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정직한 아이가 행복하고 성공한다는 내용을 심리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어서 청소년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휴식을 취하고 그런 물리적인 공간을 지금 제공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가 학교폭력예방교육도 하고 있고, 감성코칭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나 친구를 잘 사귀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감성코칭, 친구들과 어른들과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되는 건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권락용위원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다른 친구한테 배려하는 방법, 친구 사귀는 방법,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요즘 언행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언행에 대해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가 학교폭력대책안에 언어폭력이 굉장히 심각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립국어원하고 같이 연구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저희 성남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교육도 같이 하고 있나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언어폭행예방프로그램을 국립국어원에서 만드는 것에 저희 성남이 유일하게 참여해서 돕고 있고, 그게 완성이 되면 저희가 보급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대충 들었고요. 사무국장을 임명했을 때 사무할 처리가 많다 그래서 보좌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셨던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제가 9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요, 석 달 만에 김현경 사무국장이 그만뒀기 때문에, 김현경 사무국장이 있을 때까지는 사무국장의 일이 많은지 제가 부를 때마다 오셨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사무국장의 결원이 생기고 제가 그 일까지 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하루에 잠깐만 회의를 하거나 다른 업무를 하고 있으면 결재가 70개씩 쌓이고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권락용위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무책임하게 갑자기 결원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 기준으로 보면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청소년교육을 책임지실 분이 갑자기 빠져서 결원이 돼서 염미연 상임이사님께서 굉장히 힘들었다, 무책임한 처사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저희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사무국장 임명되신지 얼마 되셨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11월 1일자로 임명되셨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20여 일 됐나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오늘이 29일이니까 한 달,

권락용위원

20일 됐으니까 그 20일 동안 겪은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너무 능력 있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권락용위원

뭐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제가 굉장히 일을 만드는 사람인데 일 만드는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권락용위원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사례는……

권락용위원

20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기에 그렇게 힘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례를 들어주셔야지, 일 잘 한다는 얘기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례를 직원이 해 주신 것을 읽어요? 며칠 동안 있던 것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학교급식 근로자들 파업 건이 있었을 때 저희가 돌보는 취약계층 아이들 중에 학교에서 급식을 못 먹게 되면 저희가 발 빠른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조사를 하고 준비를 좀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나머지 직원들은 뭘 하셨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국장님이 안 계셨으면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은 그 생각까지는 못 했을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너무 갑자기 용비어천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간단하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련관이 각각 다 있고 거기에 각 이용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런데 중원청소년수련관이나 수정청소년수련관 쪽에는 수영장 등이 있고 각종 체육시설이 있는 수련관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청소년들과 성인들까지 같이 다 이용하고 있어서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개방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시설 중에서 장애인이 접근하지 못 하는 시설들 파악하시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느 특정 프로그램은 장애인이 낄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게끔, 장애라는 이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 하는 프로그램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임이사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500만 원 이상 되는 아주 큰 것은 사무국에서 총괄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커지니까 한 개 업체한테 못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의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성남시재향군인회한테는 서현, 정자, 분당, 판교 이렇게 세 군데를 시설관리위탁을 나누어서 그쪽으로 다 줬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사무국 용역은 은행동 문화의집입니다.

정기영위원

은행동 문화의집이든 해가지고 수정이든 두 개 위훈용사복지회가 지금 위탁 시설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남시재향군인회에 세 군데에다 주고 있어요. 다른 데가 있는데 꼭 여기에만 다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수의계약 아닌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수의계약 맞습니다.

정기영위원

수의계약을 3개의 수련관에다 해줬다는 것은 일종의 특혜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