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환구입니다. 제55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금일 오전 11시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이번 임시회운영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다루었습니다.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다루어야 할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5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재의요구되었고, 이번에 조례개정안 4건, 폐지조례안 1건 등 총 6건과 군정질문 그리고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반대범군민추진위원회구성의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55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2월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으로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 운영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5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기홍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 의원외 세 분 의원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기관에 관철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4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군정질문사항으로는 청소인력확보대책방안과 강화해안환경보존대책, 도로교통안전시설물개선대책, 그리고 폐도및폐촌활용대책 등 총 4건으로 이에 대한 답변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관광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건설지원계에서 각 읍·면 건설업무를 관장을 해왔었습니다. 그것을 거기서 담당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원화가 돼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이번에 건설과로 토목직관련 건설업무를 이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두번째,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정원을, 군 본청 정원 1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관광개발사업소 인원을 군 본청 인원으로 증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282명을 293명으로 지역개발과 건설지원업무를 흡수하게 되겠습니다. 총 14명 중에 11명을 건설과로, 본청으로 흡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지원업무에 담당하고 있는 3명은 그냥 기존 인원을 놔두고 앞으로 여러가지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세번째,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관광개발사업소에 업무가 군청으로 오는 관계로 지역개발과의 각 면 건설행정지원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내무과장 곽노중입니다. 강화군인사위원회위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황옥금입니다.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1월29일 강화군 지방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59조1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장의 재의요구를 받아 기금의 재원 및 위원회 심의사항을 재의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3조의 내용 가운데 「기금의 재원은 이웃돕기성금 및 그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한다」라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이웃돕기를 모집하여 이를 기금의 주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의 접수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사항으로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7조제1호의 기금의 기탁, 접수조항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므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법적검토 결과회시,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강화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한 재의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관광개발사업소장 남궁정재입니다. 강화군전적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시행규칙이 ’96년 7월10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문화재 관람료가 자율화됨에 따라 그 간의 물가상승률 및 타지역 관람료와의 형평성유지는 물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관람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상의 청소년 및 어른에 대한 정의 구분이 삭제됨에 따라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의 구문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해 드린 전적지관람료 요금표와 같이 관람료를 현실화하고 용어의 정의 중에 청소년을 13세 이상 24세 이하로 하던 것을 13세 이상 19세 이하로 하고, 어른을 25세 이상 64세 이하로 하던 것을 20세 이상 64세 이하로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체관람권을 구입할 수 있는 대상을 대인 30인 이상, 소인 20인 이상으로 하던 것을 대소인 구분없이 30인 이상으로 단일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조례 11조에 의거 무료관람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문화재보호법상 추가로 명기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를 명시하고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까지 추가해서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조문화 했습니다. 그 밖에도 관람권수불부에 유가증권 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여 수불에 철저를 기하게 했으며, 첨부된 서식이나 잘못 표기되었던 장구 등은 손질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요금현실화를 위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첨부된 4쪽 조례개정조례안과 7쪽 요금표 및 11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