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유근주위원장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정구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정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 정에 따라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신흥1동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써,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상 수정구청장님은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수정구청장 황인상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세무과장 윤희윤 경제교통과장 유광영 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신흥1동장 송은식
유근주위원장
예, 과장님들은 들어가서 앉으시고. 다음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근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장 및 간부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실버환경지킴이 보상금 인상 건은 2012년 2월부터 시간당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3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 구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처리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파악, 해결하는 시민공감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급속한 사회 변화와 경제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하여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지원, 노인복지 내실화를 위한 노후생활 지원, 재능나눔사업 등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복지시책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식품 유해요소로부터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부정불량 식품의 유통 차단과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재난재해 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안전점검 실시와 각종 생활시설물 정비 등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한 고견에 대하여는 2013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정·현원현황, 재정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의 기본현황입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유근주위원장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동장님들까지 다 나오셨기 때문에 총괄질의 하실 때 동에 관련된 사항이나 혹시 각 동장님한테 관련된 사항으로 연결된 사항이 있거나 우리 담당 동장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총괄질의가 끝나면 오늘 수감 해당되는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장님들은 동에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정환위원
총괄 할 때만 하죠.
유근주위원장
예, 총괄 할 때는 동에 연결된 질의가 있으시면 총괄질의 하셔서,
조정환위원
예,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참고하셔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구청장님, 우선 제가 듣기로 청장님을 칭찬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칭찬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칭찬할 일은 남한산성 올라가는 그쪽 길에 청장님의 노력으로 좋은 일을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좋은 일이라기보다 우리 남한산성 올라가는 길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저쪽 광주에서 올라오는 데에는 가로등이 다 설치돼 있는데요. 재정이 또 열악하고 그래서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도비 지원은 안 되고 도지사님 시책업무추진비 5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한 반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도비를 유치해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 남한산성을 찾는 시민들이, 또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우리 황인상 구청장님께서 구청장님의 노력으로 남한산성 올라가는 데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가로등을 설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밤길에 넘어지지 말라고 촛불을 밝히는 마음으로 해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잘 이용할 것이라 믿고 정말 잘했다는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삼정그린뷰 앞에 개사육장 악취 청원서 관련해가지고 이 내용은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엊그제 개 사육하는 사람들하고 토지주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 방에 찾아와서 제가 충분히 설명도 드렸고 함께 대화를 했었는데, 제 방에서. 우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법적인 조치라든가 법적 대응의 문제는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미 제가 또 얘기를 했었고, 특히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을 청장님은 전해 받으셨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다 받았습니다. 받고,
조정환위원
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법적인 문제보다도 이걸 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 사례를 제가 저번에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강성희 동장님도 성남동에 근무를 해보셨고 또 많은 동장님들이 성남동에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모란에 개가축시장은 성남시가 생겨서 여태껏 해오면서 그 정비사업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끊임없이 ‘성남시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도배를 할 정도로 악취 문제, 털 문제, 혐오감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거든요. 청장님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정완길 중원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애를 쓰셨어요. 그리고 거기 동장님도 주민들하고 가축시장 상인들하고 구하고의 관계 이런 것도 회의를 수십 번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를 성남시 개 판매장 생긴 이래 가장 깔끔하게 해놨어요. 혹여 청장님은 가보셨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가봤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개도축장 관할하는 동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어느 동장님이시죠? 아니, 모란 말고 여기 지금 삼정그린뷰 그 얘기하다가,
상혁
박상혁태평1동장
예, 태평1동 관할입니다.
조정환위원
동장님도 모란시장 한번 가보셨나요?
상혁
박상혁태평1동장
예, 가봤습니다.
조정환위원
가봤어요?
상혁
박상혁태평1동장
예.
조정환위원
가보시니까 어떻습디까? 우리 동장님도 성남동에 근무하셨으니까.
상혁
박상혁태평1동장
예, 다른 지역 온 것 같이 너무 깨끗하게 잘 돼 있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일일이 하수구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집수관을 쭉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지금은 핏물이 바닥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원 안에서 개 잡아서 흐르는 물이 바닥에 한 방울도 흘러나오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도로를 완벽하게 색깔 분리해가지고 차 다니는 길은 검은색으로, 또 가게 앞에는 약간 붉은 톤으로 색깔도 분리해서 만들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모란시장에 오신 분들이, 또 모란시장의 가축상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완길 구청장님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례를 들었습니다, 사례를. 거기에 그거 만들면서 주민들하고 정완길 구청장님하고 갈등이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 그 개를 전부 성남시청에 다 풀겠데요, 데모도 준비하고 살벌한 얘기까지 오고 가고. 그것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 것이 저도 했지만 우리 성남동의 동장님도 하셨어요. 그걸 중재해내느라고 얼마나 애쓴 줄 아십니까? 오죽하면 그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총회를 한 일고여덟 번 했는데 제가 그때마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모란 가축시장을 고사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가게 앞에다 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이런 말이 돌아가지고 투표할 때도 주민들이 절대 못 해준다, 상인들이 못 해준다 한 것을 제가 가서 설득했고 투표할 때는 ‘밖에 나가 있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조정환 의원이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갇혀 있을 때 투표를 했어요. 그 결과물이 모란시장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그 문제를 법적으로 하려면 본래 거기 모란시장도 건축과에서 강제집행하고 튀어나온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하고 이런 것까지 접근하면 하나도 진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삼정그린뷰 앞에 개사육장 악취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동장님도 수정주민과 시하고의 관계를 중간 다리를 놓아가면서 당신네들이 할 자구책이 무엇인지. 아까 모란시장 가게 맞은편 주차장에 형형색색 우산 같은 것 다 걸어놓고 거기에 오만 병아리 같은 것도 놓고 개도 놓고 뭐도 놓고 가둬놓는 그런 것도 막 놔두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전부 치웠어요. 그러니까 자구책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중재하시고, 시에서도 법적인 문제보다도 지원해줄 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각론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청장님이나 동장님께서 나서셔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럼으로 해서 가축 하시는 분들도 살고 또 인근의 삼정그린뷰아파트 주민들도 살고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정·중원구의 아파트연합회에서 여태껏 청장님들한테, 그 아파트 내에서 여름철이나 어떨 때는 겨울철에 할 때도 있는데 나무의 전지작업을 해요. 일종의 가지치기라고 합니까?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커지고 울창하게 돼가지고 매년 그렇게 잘라야 됩니다. 그것을 분당구청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동을 해줬어요. 옮겨주고 수거를 해줬어요. 분당도 20년이 넘다 보니까 나무가 엄청 울창하게 돼서 그게 많아요. 그런데 수정·중원구만 그걸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 혹시 각 아파트에 낙엽이라든가 또 전지를 한 나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실어다 우리 처리하는 데, 톱밥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그 재료로 썼으면 좋겠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훈위원
반갑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저는 좀 늦어서 인사를 다 못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민원을 가지고 한 두어 가지 말씀드리고 다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현장행정을 가장 많이 한 청장님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많이 다니시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많이 다닙니다.
정훈위원
예, 고생 많으신데요. 금토3통이라고 아시죠? 내동.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아마 분명히 청장님한테도 민원이 갔을 텐데, 거기가 2005년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우선해제지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그래서 그 동네 분들은 많이 좋아서 기대감이 한껏 있었는데, 2010년까지 자연부락인 금토3통이 도로 및 상하수도 기본적인 도시계획을 완료하기는 하였으나 1차 연기 후 2012년 아직까지 모든 기반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비만 오면 물이 차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번에 시흥동 체육대회 때 시장님께서 오셔서 제일 우선순위로 거기부터 민원을 해결하라 이렇게 지시까지 내렸어요. 비만 오면 배수관이 꽉 차고 우수관도 없고 또 건축행위를 할 수도 없고 그런 고통을 청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구단위 예산뿐만이 아니라 다각도로 해결방안에 예산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쪽이 침수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년도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하지만 그래도 민원에 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수관을 묻으려고 해도 거리가 너무 멀어요. 최소한 400m에서 한 9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묻으려고 하니까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산을 지금 세울 계획입니까, 아니면 세웠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산요구가 됐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훈위원
예산이 전혀 안 됐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그리고 우리 농촌동 취락지구 정비공사를 보면 거기에 지금 찔끔찔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하려면, 작년에 우리 시장님께서 동을 돌 때마다 항상 하신 말씀이 한 군데부터 일단 다 마무리 짓고 해라 했는데도 현재 그게 되지도 않고 있거든요. 오야동 쪽이나 금현지구나 심곡동이나 이쪽 상적이나 샘골이나 지금 다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선순위의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 타령만 하면 이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거든요. 현재 여기 사업기간도 나와 있는 것 보면 2006년부터 완료 시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장님이 지금 계실 때 사업성에 대해서 한번 뚜렷하게 어떻게까지 하겠다는 말씀 좀 해보세요. 그래야 민원인들도 기대감도 있을 거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런데 사실 빨리 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속적으로 우선 시에 예산요구하고, 또 내동같이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자체 소관예산이라도 투입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정훈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을 보면 이 동네는 오수관 같은 게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비만 오면 배설물 같은 게 막 둥둥 떠다닌다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이 동네거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부터 먼저 정비를 해줘서 말 그대로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과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강화’, ‘구민만족도 제고’를 한다고 이렇게 구정목표를 삼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 하나 안 해주면 어떻게 쾌적한 수정구가 되겠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하여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노력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사업하는 데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요,
정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끊어서 하니까 공시지가는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가 점점 더 올라가서 나중에 사업을 하려면 그만큼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다음에 그 동네 문제가 또 버스 문제입니다. 마을버스가 문제인데,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가 배차간격이 23분이고 점심시간이나 그분들 식사를 하거나 그러면 이 배차시간이 안 맞아요. 만약에 금토3통이나 2통에 사시는 분들이 한번 나오려면 환승할 때 다른 사람들은 만약에 800원이면 되는데 이분들은 돈을 더블로 내고 다니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똑같은 시에 살면서 그 사람들은 누릴 수 있는 것에 그 만큼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문제는 한 대를 더 증차해서, 만약에 조례상으로 문제가 있다면, 교통지도과에 물어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도와주고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계속 민원이 돼 있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쪽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불만이 없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이것도 한두 번 들으신 건 아니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도 나가봤고요. 하여간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든지 어떻게든 해서 한 대만 더 증차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번에 머리를 맞대고 나온 얘기가 그 차가 지금 성호시장까지 가는데 모란에서 회차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라까지 했는데 그건 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버지킴이 있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는데 최저 임금이 현재 4860원이잖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그래서 지금 5000원인데, 하루에 두 시간씩 하시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1년 연중은 아니잖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 운영은 연중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면 한 209일 정도를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취약지구 감독, 상습투기, 순찰, 청소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600명 정도가 하시는데 예산도 진짜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불법투기 홍보물을 만들죠? 만들고 있죠?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그것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또 보지도 못하고. 또 이걸 동사무소에 비치하면 가져가지 않아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면 통장들이 그걸 나눠줘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솔직히 주민자치회의를 가서 보면 통장들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전선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20여만 원 받으니까. 그분들의 업무가 진짜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집집이 다 나눠줘서 ‘불법투기를 하지 마십시오’, ‘쓰레기는 정해진 시간에 버리십시오’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갖다놔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하려고 해요. 실버환경지킴이 어르신들이 조끼를 입고 다니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그 조끼에 스티커를 만들어서 ‘불법투기를 하지 맙시다’라든가 좋은 문구가 많이 있잖아요. 그걸 입혀서 돌아다니시면 오히려 그 홍보물 제작하는 것보다 돈이 더 적게 들지 않을까. 제가 보면 불법투기 관련 홍보물, 환경위생과장님!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훈위원
불법투기 홍보자료 만드는 데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건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정훈위원
예. 그것도 예산이 있죠? 그것도 예산이 있죠?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
정훈위원
예산이 있죠, 그것도?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려면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제영입니다. 지금 예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일반수용비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건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이 서있거든요. 불법투기 홍보물 해서 배포를 하는데, 실버환경지킴이 그분들이 조끼를 입으니까 그 홍보물 예산으로 그 뒤에 좋은 문구를 새겨가지고 돌아다니시면, 그분들이 동네에 다 구석구석 많이 다니십니다.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홍보에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 동장님들 계실 때 수정구청장님께 물어봐야 되겠네. 수정구 주민자치센터에는 현재 수강료 징수하는 데가 몇 개 동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금 13개동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13개동이요? 그럼 수강료 징수하면 그 처리를 각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를 징수해서 주민자치위원들 단합대회다, 무슨 벤치마킹이다, 뭐 할 때 쓴다는 얘기가 있어서, 원래 근본목적은 수강료를 징수해서 강사들의 처우개선도 하고 시설에 관련된 재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개별로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사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다른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이지만 수강료 징수목적에 불부합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정해 나가겠고요. 또 앞으로 각 동에서 운영하는 수강료 징수세칙을 다 저희가 확보해서 단일화된 모델을 만들어 시행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래서 수강료 징수하는 건 사실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다 투명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내는 수강료가 어쨌든 공금 형식이잖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나름대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지금.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런 얘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3개 구청 공히 관련과라든가 우리 구청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다음에 경제교통과 소관 주차단속 건수가 수정구는 얼마나 돼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 인원은 26명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단속건수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단속건수는,
유근주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아시잖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단속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유근주위원장
1년에 단속건수는 얼마나 되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하루에 평균 360건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월, 연, 작년도 11년도라든가 1년 평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유근주위원장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과태료 부과액이요?
유근주위원장
예.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유근주위원장
됐어요, 과장님. 지금 찾지 말고 그걸 자료로 한 3년 치만 과태료 징수 부과내용, 실적, 그다음에 건수, 그게 특별회계로 편성되는 거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장
특별회계로 편성돼서 그 과태료를 징수해서 그것은 구에서 사용하는 거죠? 주차장 관련된 사업에 쓰고 하는 거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거기에도 사용을 하고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유근주위원장
아, 이건 우리시에서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시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럼 그것은 시에서 저기 해야 되겠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어디지, 교통지도과인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교통기획과요.
유근주위원장
예?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교통기획과.
유근주위원장
교통기획과. 그러면 그것은 교통기획과에서 자료를 따로 받아야 되나? 그럼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자료만 주세요, 나머지는 시청에서 받아볼 테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과태료는 올해 들어와서 20억 부과했고 작년에 25억 부과했습니다, 6만 6000건.
유근주위원장
그래서 징수는 몇 % 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67%,
유근주위원장
67%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건수로는 67%이고 금액으로는 14억 3500만 원 징수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 동장님들, 수감 동장만 남으시고 나머지 동장님들은 지금 비도 오고 있고 대통령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동에 복귀하셔서 업무에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은 이제 동으로 가셔도 돼요. (장내 정리) 수정구 행정사무감사는 신흥1동이 행정사무감사 동인데 최근 선거업무 등으로 바쁘기 때문에 신흥1동을 먼저 실시하고 그다음에 각 과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신흥1동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6분
송은식 신흥1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신흥1동장 송은식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신흥1동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덕배 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일반현황입니다. (수감자료 설명)
유근주위원장
예, 신흥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정환위원
송은식 신흥1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하여튼 동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공통으로 생각하고 질의하도록 할게요. 신흥1동 지역의 특성은 뭐예요?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일단 구릉지가 많고요.
조정환위원
신흥1동이 다른 동하고 좀 다른 점이 뭐예요?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일단 구릉지가 많이 형성돼 있고 상가가 양쪽으로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조정환위원
신흥1동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저번 5월에 왔습니다.
조정환위원
오신 지 한 반 년 됐네요?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예.
조정환위원
동에 근무하시면서 특수시책으로, 시책은 아니지만 특수하게 다른 동에서 안 하는 것을 특별히 하고 있는 것 소개 한번 해보세요.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저희 지역이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재개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흥주공 재개발 이런 거 묻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과 좀 다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 동에서 하고 있는 일들.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팀장과 대화)
조정환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위원장님!
유근주위원장
예.
조정환위원
제가 청장님한테 잠깐 질의 하나 해도 될까요?
유근주위원장
청장님한테?
조정환위원
예.
유근주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조정환위원
청장님, 지금 수정구청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뭐 뭐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
조정환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도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수정구에 맞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청장님을 질책하는 것처럼 돼서,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도 없어서 내가 또 자료를 안 했는데 ,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자료는 제출에는 빠뜨렸는데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특별하게 특수시책으로, 특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해당되는 특수시책 같은 것은 여기에다 실어줘야지.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이 감사자료는 요구에 의해서만 제출했기 때문에 특수시책을 안 넣었는데요.
조정환위원
여기에 앞으로, 제가 위원장님한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특수시책 같은 것은, 경제환경위원회에 해당되는 특수시책은 자료 요구한 것 외에라도 넣어줘야 됩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앞으로는 넣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넣어줘서 홍보도 할 겸 또 자랑도 하시면 좋잖아요, 수정구청에. 구청장님 역할도 충분히 하면 좋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금 뭐,
조정환위원
우리가 요구한 내용만 이렇게 쭉 넣어가지고 이거 했다 그러면 되겠어요? 특수시책은 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특수시책 제목만이라도 말씀드려요?
조정환위원
그 내용을 넣어주면 좋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수정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저희가 별도로 작성해서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또 동장님은 동장님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잘 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또 우리 지역은 현황이 이렇고 또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른 동이 안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소개하라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시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신흥,
조정환위원
일할 게 그렇게 없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신흥1동에서 지금 하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독거노인들 생일상 차려드리기를 지금 신흥1동에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신흥1동장에게) 자세히 말씀드려요.
조정환위원
그런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나는 청장님한테 여쭈어 본 게 아닌데 어떻게 청장님이,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흥1동장에게) 말씀드려요.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매년 2회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 해요?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자치위원회의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각 동장님들 계시면 더 좋았을 텐데. 동장님들이 부임해 오시면, 저도 공무원 생활 30년 했어요. 나도 옛날 파출소장을 한번 시골에서 해보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내 지역에 맞는 일을 찾아서 만들면 만들 거리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홍보도 할 겸 얘기해 주시면 우리 동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도 답변을 못 하니까. 내가 질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게 없어서 동장님한테 먼저 묻고 청장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묻는 본론을 지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포괄사업비 있죠?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예.
조정환위원
포괄사업비 쓰는 내용 중에서 이의를 제기할게요. 보차도 분리대 설치공사를 신흥1동에서 했어요. 그렇죠?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포괄사업비 가지고 뭐 뭐 했나요? 이 유인물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이 내용물을 한번 확인하셨냐고요.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예, 확인한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내가 질의할게요. 이면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이런 내용들은 동장님이 하셔야 될 일인가요?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에 얘기해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이면도로,
조정환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도 도로과 소관이에요. 그리고 보차도라든가 이렇게 중대한 것은 동장님 포괄사업비 가지고 쓰면 안 됩니다. 동장님은 좀 더 면밀하게 해서 구나 시 포괄사업비에서 미처 쓰지 못하는 부분들, 아주 작지만 소중한 일들을 하셔야지. 포괄사업비를 그렇게 많이 받으셔서 내용들이 보면 어디 보차도 분리대라든가 주로 핸드레일 신규설치하고 이면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포장공사를 왜 동사무소에서 하는지. 관내 경사지 미끄럼 포장공사, 이런 것보다 보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더러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끼울 거기가 좀 어렵다든가 물이 새서 겨울에 빙판길이 된다든가. 찾아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에서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로 해야 될 사업을 동장님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때요?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그 이면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동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구청에 세워져 있는 포괄사업비로 한 부분이고요.
조정환위원
집행 자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여기 동장 풀사업비 집행내역 이렇게 해서 써놓은 건 뭐예요?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구하고 동하고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동 예산하고 구에 편성되어 있는 것하고,
조정환위원
구청장님 포괄사업비가 있고 동장님한테 내려온 포괄사업비가 있잖아요.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예.
조정환위원
동장님 포괄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2012년 같은 경우 한 21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조정환위원
지금 여기 한 내용을 보면 동 포괄사업비에서 쓴 거예요?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쓴 거예요?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구청에 편성되어 있는 포괄사업비로 두 건을 집행한 거고 동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다섯 건을 집행해서 올해 총 일곱 건을 집행한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135쪽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주민숙원사업비 2012년도 것을 해서,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예산편성 부분에 구하고 동하고 구분해서 별도로 작성한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기 135쪽에 보면 내용상 동장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해서 쓰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 해서 12년도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게 구청장님 포괄사업비에요, 동장님 포괄사업비에요? 정확하게 얘기해보세요.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양식상에 보면 좌측에 부서하고 예산편성 부분이 있는데 구라고 표시된 것은 구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포괄사업비를 저희 동에서 전도 받아서 집행한 부분이고, 동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동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을 집행한 것입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135쪽 보고 계신 거예요?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예.
조정환위원
거기에 보면 동장 풀사업비 집행내역 해서 있는데 거기 어디에 구청에서 한 거 있고 동에서 한 거 구분이 딱 되어 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위원님 제가,
조정환위원
예산편성 자체,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예산편성 부분에 구하고 동하고 구분을 해놔서,
조정환위원
거기 봐보세요. 동 해놓고 보차도 분리대 설치공사 한 것 한번 봐보세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거기에 보면 동에서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예, 동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한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죠?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예.
조정환위원
거기에 보차도 분리대라고 써있잖아요. 동에서 한 거 두 번째 항에.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조정환위원
아니에요, 동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이런 부분은 작년 2011년 4월에 집행을 한 부분인데요.
조정환위원
예, 4월 6일 미르건설에서 한 거.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주민 민원에 의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장님 오시기 전에 했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런 내용들은 구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하시고 동장님은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에서 좀 더 현실적인 부분에서 맥시멈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그 내용은,
조정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구에서 해야 될 일을 동장님 포괄사업비로 쓰면 되겠나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내년도에 집행을 할 때는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청장님.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이런 내용은 동에서 해야 될 일과 구에서 해야 될 일을 어느 정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가 해야 되는데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1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산이 정말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그냥 구청장님 돈 아끼시려고 동장님한테 떠넘기고 동장님 포괄사업비로 집행하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니, 동장님이 집행할 수 있는 돈이 2500만 원 이상 서있고 각 동에서 쓸 예산 중에 2000만 원을 구청에 예산 세워놓고 여러 동에서 필요할 때 신청해서 승인을 해주면 그 돈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장님한테 가는 포괄사업비가 2000만 원밖에 안 되는 적은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에서 하기에는 벅찬 내용들을 동장님 포괄사업비로 쓰게 돼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동장님들이,
조정환위원
구청장님,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동장님들이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먼저 신청해서 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구에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정리할게요. 이런 내용들은 구에서 1억밖에 안 되든 추경에 나중에 세워서 포괄사업비를 하든 그런 것은 별건의 문제로 놓고라도 구에서 구청장님이 해야 될 사업을 동에서 적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부분들, 제가 아까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겨울철에 물이 떨어져서 계속 그런 원인을 잡는다든가 조그맣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하대원 같은 경우는 토끼울 있는 데 하는 것들이 구에서 하기도 뭣해서 동장님이 집행하고 그러던데 이런 좀 더 세세한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동에서 관여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리를 할게요. 구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유근주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건 우리 조정환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는 말씀이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연관해서 묻는 겁니다. 내년에는 우리 동장 포괄사업비와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예산 편성하지 못하도록 중앙정부 지침이 내려와 있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답변을 지금 우리 동장님과 구청장님, 조정환 위원님이 대안을 말씀하실 때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들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분명히 동장 포괄사업비와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할 수 없다.’ 제 말이 맞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동장님, 맞죠?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을 전제 하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포괄사업비라는 게 사실 엄밀하게 봐서는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기도 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사업예산을 무조건 예산 편성을 해서 하려고 하면 행정의 융통성이라는 게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나 동장 포괄사업비를 해서 그것을 긴급하게 동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긴급을 요하는 일에 쓰도록 되어 있었고, 우리 수정구에서는 포괄사업비를, 아까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몇 가지 있지만 비교적 잘 써왔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포괄사업비를 시의원이나 정치인들이 마치 자기 주머닛돈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마라 이렇게 돼서 내년부터는 편성을 안 하게 됐다 이 말이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건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중앙정부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용하던 포괄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지금까지 그런 필요한 부분을 올 예산에 어떻게, 포괄사업비 대신하는 부분을 어떻게 반영해두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가 집중적으로 시에도 건의하고 그래서 소파보수나 이면도로 포장공사 이런 것을 작년보다 좀 많이 세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각 동에 포괄사업비가 내려간다고 치면 2000만 원씩이라도, 수정구가 16개 동인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2000만 원씩이면 3억 2000인가요?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3억 2000이 되는 거고, 또 청장님 포괄사업비까지 하면 약 5억 정도를 사실은 그야말로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내년에는 편성을 못 하니까 그것을 대신하려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소파보수나 이런 데 예산을 증액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3억 정도 더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전체적으로?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전체에서 8억을 예산 반영시켜서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결국은 작년보다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을 덜 쓰게 되는 거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동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정말 융통성 있게, 갑자기 필요하고 주민들이 긴급을 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예산절차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면 긴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5개월, 6개월 후에나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의 융통성이라는 것을, 유연성이라는 것을 이 포괄사업비가 어느 정도 담보해 왔던 것인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제가 결론 내릴게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포괄사업비가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이 내년 예산에 실질적인 사업예산으로 들어가서 예산 편성이 되었겠지만 우리 청장님께서 돈을 집행하는 각 부서 과장님들 여기 나와 계실 텐데 동사무소와 관련된 예산들이 그렇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까라는 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저희가 주문하는 겁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실제 저희가 각 동에 포괄사업비 예산 삭감에 대비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런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추가로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수요조사 한 것 말고도 포괄사업비처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나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예민한 게 뭐냐면 동사무소에서 급하게 필요한데 얼른 안 해주면 주민들이 ‘행정이 너무 늦다, 뭐 하나 하는데 몇 달씩 걸리냐.’ 이런 소리를 반드시 듣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각 동마다 예산 편성에 필요한 요구를 받아서 집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요구하셨겠지만 그것 말고도 급작스럽게 융통성 있게, 유연성 있게 집행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대안을 마련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괄사업비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청장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청장님도 다 동장님 하셨고 이렇게 거쳐서 지금 청장님으로 계시는데 지금 윤창근 위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의, 사실 동에 있었던 내용들의, 크고 작은 민원들의 접수가 가장 먼저 되는 데가 동장님이란 말이에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그렇죠.
문석
박문석위원
근데 제가 가끔 “동장님, 어떻겠습니까?” 구로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볼 때는 동장님이 구청 과장님들보다 힘이 좀 약하잖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내가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목격했는데 동장님들이 민원을 올렸으면 그것을 좀 심도 있게, 동장님들이 할 만 하니까 그 민원을 올렸죠. 그것을 좀 받아들여서 순위를 정해서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제 느낌에는 동장님들이 힘에서 구청 과장님들한테 밀리니까 구청 과장님들이 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갑. 민원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갑이에요. 그렇잖아요. 동장님들이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 만나고 어쩌면 시의원, 도의원들하고도 가장 많이 만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바라보는 그 민원에 관련된 게 갑의 입장이 되어야 되고 구청에서는 어떻게 빨리 해줄까 노력해야 되는데 반대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힘이라고 할까? 아무튼 직제상 구청에 계신 과장님들이 좀 더 센 거예요. 동장님들이 올렸지만 묵인해놔, 내가 한참 있다 물어봐서 찾아보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구청 과장님들한테 오잖아요. 올라오면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동장님들이 올라오면, 더군다나 포괄사업비라도 있으면 동장님들이 조그마한 거라도 하실 텐데 없게 되면 오로지 구청에 의존해야 되잖아요. 의존해야 되니까 아마 그것을 청장님께서 별도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구청 과장님들도 그렇잖아요. 동장님보다 청장님이 말씀하신 민원을 먼저 처리하려고 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민원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가장 갑의 입장에서 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참 곤란한 질의를 동장님께,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아서 질의 안 하려다 하는데 동장님이 야탑1동에 계실 때 제가 자치위원회 고문이었잖아요, 고문.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고문이었는데 우리가 고문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시의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고문이라는 직책이 아니어도 이미 표로서 선출된 주민의 대표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고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이런 데 전혀 불편함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일선 동장님이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사실 고문이라 하면 전문적인 지식,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그 전문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위치, 이런 정도를 표현해요. 그런데 실제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그 지역에서 정말 오랫동안 봉사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많이 계시는데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고문 자리에 앉아서 고문답게 정말 저보다 더 많은, 주민자치위원회 만큼은 나보다 더 달인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 제가 고문인 게 적절한가 이런 생각을 제 자신도 해볼 때가, 동장님이 동장님 하실 때 제가 고문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때도 제가 생각을 해봤던 건데 이 고문이 조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위원님들과도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동장님이 보시기에 의원님들이 특히 고문이라고, 거기 직제에 없다 하더라도 현재로서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동에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
문석
박문석위원
말하기 곤란한,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조례상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자치위원회에 오셨을 경우 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문석
박문석위원
그 자치위원회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이미 표로서 제도적으로 주민대표로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는 같이 참석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전부 된다고 봐요, 저는. 동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계속 답변이 불편하니까 이상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는 일선에 동장님들과 자치위원들과 그쪽 의원님들과 뭐가 조금 더 불편하지 않고 조금 더 모양이 좋으면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잠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신흥1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신흥1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은식
송은식신흥1동장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장
동장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하기 전에 잠시 5분 쉴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임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철 총무팀장입니다. 길인호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신사영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이해종 경리팀장입니다. 박병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건수 5건, 공통건수 3건으로 총 8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우리 행정지원과 질의에 앞서서 우선 수감자료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괜찮으시죠? 그러면 자세한 설명은 마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2. 세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32분
유근주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희윤 세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윤희윤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석배 도세팀장입니다. 심은구 재산세팀장입니다. 금동걸 과표팀장입니다. 염윤수 세무조사팀장입니다. 한창주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유근주위원장
우리 세무과도 역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직접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죠? 다른 의견 없으시죠? 세무과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환위원
조정환 위원이 너무 말을 많이 해서 큰일 났다. 윤희윤 세무과장님.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예.
조정환위원
오랜만입니다. 도촌동장님 계실 때 일을 너무 잘하셔서 떠나실 때 주민들이 상당히 아쉬워했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 뵈니까 아주 좋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요새 언론에 회자되고 보도된 내용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제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징수가 잘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 좀 그래요. 우리 수정구는 어떻습니까? 보니까 건수도 엄청 많네요? 영치도 하고 있고 그런데. 체납건수는 얼마고 액수는 총 얼마에요?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총금액이 올해 목표가 290,
조정환위원
아니, 현재 체납된 건수하고 액수가.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자료 찾음)
조정환위원
여기에는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라든가 채권확보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라든가 자동차 압류한 내용들은 많은데 전체적으로 우리 수정구에 지금 체납되어 있는 총 건수하고 총액.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지금 10월 말로,
조정환위원
11월 말이요?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10월. 10월 말로 24만 7641건에 222억,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24만 몇 건이요?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24만 7641.
조정환위원
예. 액수가요?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금액은 222억 7700만 원.
조정환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은가요, 적은가요?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예?
조정환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액수가,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조정환위원
비슷비슷해요?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채권확보 이런 건 기본이고 지금 성남시에서는 타 시·군에서 안 하는 가택수색까지 해가면서, 요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열정적으로 체납일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수정구도 징수팀이 가동되나요? 기동반이.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체납관리팀은 있는데 우리는 700만 원 이하 적은 액수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7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냥 번호판 영치, 압류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올해 10월 말 기준 24만 건에서 222억이나 되는데 실적은 어때요? 번호판 영치하고 압류하고 행정제재 하는 것 말고요. 올해 한 건수 중에 징수한 건수하고 액수가.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올해 징수한 게 7만 3549건에 74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금년에만 한 게요?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예.
조정환위원
24만 건이나 되는데 7만 건 해서 어느 세월에 이걸 다 징수하죠?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일단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압류, 이런 채권확보는 거의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정리를 해봅시다. 체납자는 여튼 국민의 의무로서 당연히 내야 될 돈을, 그리고 과태료라든가 당연히 내야 될 돈들을 안 내고, 아마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악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됩니다. 물론 소액 위주로 하는 것 이해하고 시에서 기동대가, 별도 징수팀이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정말 세우셔야 됩니다.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지금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시책을 구에까지 전파해서 우리도 지금 가택수사까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구에는 징수팀이 몇 명이에요?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다섯 명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다섯 명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럼 지금 그 사람들 중에 일반적인 행정업무 말고 현장에 투입돼서 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별도로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자기,
조정환위원
현장에 나가서 매일 징수하는, 필드에서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따로,
조정환위원
업무 보면서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세무과장님,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시에도 기동팀이 있지만 시에서 한 팀, 두 팀 움직인다고 그래서 성남시 전체를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3개 구니까 3개 구가 합동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하셔서 구별로 현장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현장 소재수사도 하고 차량추적도 하고 기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팀들을 가동하는 게 어때요? 불가능한가요?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글쎄, 일단은 인원문제인데 앞으로 체납에 대해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청장님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청장님.
조정환위원
청장님.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24만 건에서 지금 7만 건 많이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3개 구청 공히 이런 문제의 현안에 대해서 성남시 기동팀에만 맡기지 마시고 해서 그래도 반이라도 매번 줄여가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사실 체납하는 분들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첫째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고요. 둘째는, 공무원 신분이어야만 가서 체납징수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직이 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인력난이 심각하고 그래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저는 지금 그런 실정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질의한 게 아니고 시스템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래도 구별로라도 움직여서 222억이면, 물론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정 봐주면 다 못 하겠지만 어려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법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시에만 맡겨놓고 구에서는 그 현장, 필드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재수사를 한다든가 그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추적하든가 재산에 대한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 한 군데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구 나름대로 그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이 대책을 세워서, 시스템상의 구조를 세워서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서 구에서 나름대로 실적을 거양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솔직히 제가 재선의원이고 의정활동을 7년째 하고 있는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건 처음이에요. 더더군다나 솔직히 고백하자면 행정사무감사 업무청취도 못 한 사람이 많은 얘기를 할 자격은 없겠습니다만, 자료 요구도 솔직히 못 했고. 그래도 궁금한 것은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지방세를 걷었다가 환급시켜주는 게 있단 말이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64쪽을 봐주시고. 환급을 해준 내용 중에 이의신청 때문에 3억 9200 환급을 시켜준 게 있어요. 그 위에는 법령개정이나 납세자 착오신고나 이런 거에 의해서 된 거고. 그 중에 이의신청으로 3억 9200만 원을, 3억 9200만 원 맞죠? 과장님.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무슨 세금을 걷었는데 어떻게 이의신청이 되어서 이걸 환급해주게 됐는지.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게 관의 잘못인 건지. 이게 이의신청인 걸 보면 그쪽, 그러니까 시민이 이의신청을 해서 이렇게 내준 것 같은데 내용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였는데 2011년도 도 감사에서 그것을 지적당했습니다. 우리가 고급주택으로 취득세 부과를 안 했다고 지적을 당해서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이어서 고급주택으로 추징을 했는데 이 분이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해서 거기에서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환급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 확인을 다시 해보자고요. 이천 몇 년에 감사 지적사항이라고요?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2011년도요.
창근
윤창근위원
2011년. 단독주택인데 100평이 넘는 모양이죠?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3억 9200이면 이게 아마 체납이 상당히 됐다는 얘기인데, 그런가요?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이거 납부를 했죠. 추징을 해서 납부했던 건데,
창근
윤창근위원
3억 9200이면 얼마짜리 주택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당초 부과를 했을 때 아마 조세심판을 요청했던 이 민원인이 세금을 상당기간 내지 않고 가다가 나중에 낸 것 같은데.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아무리 이게 호화주택, 이게 아마 호화주택으로 지적되어서 호화주택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 것 같은데 상당히 오랫동안 세금을 안 내다가 돈이 이렇게 많아져서 내게 된 것 같은데 맞아요?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본인이 취득신고를 했겠죠. 일반신고를 했는데 2011년도에 감사를 받으면서 이것은 고급주택이다 이렇게 감사원들이 판단을 해서 우리한테 지적을 했고 감사 지적 때문에 고급주택으로 추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민원인은,
창근
윤창근위원
감사지적은 우리 성남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건가요?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아니, 경기도 감사에서.
창근
윤창근위원
도 감사?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도 감사 지적사항이니까 세금을 걷는 것은 당연하겠죠?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전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에서 어떻게 이게 다시 뒤집어졌죠? 무엇 때문에 뒤집어진 거죠?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고급주택 기준의 판단을 도에서는,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지점 때문에 고급주택으로 갔다가 왔다 했냐 이 말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창근
윤창근위원
건물 면적 때문이냐, 응?
윤수
염윤수수정구세무조사팀장
괜찮으시다면, 제가 조사팀장입니다.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우리 담당팀장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군요? 5월?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11월에 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번 11월?
희윤
윤희윤수정구세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유근주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마이크 앞에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내용을 아시는 분이.
윤수
염윤수수정구세무조사팀장
저도 과장님하고 함께 발령을 받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래요?
윤수
염윤수수정구세무조사팀장
그런데 여기는 고급주택이 되게 되면 건물을 신축하면 농지라든가 임야라든가 이게 대지로 바뀝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지목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목변경해서 대지로 바뀌면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 상승부분에 대해서 간주취득이다 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5년 이내에 지목변경이 됐다고 해서 취득세 과세를 했는데 이 분이 5년 전부터 실질적인 대지로 사용을 하게 됐다는 게 조세심판원에서 인정이 돼서 저희가 패소하게 된 사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공부상은 대지가 아니었다?
윤수
염윤수수정구세무조사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지로 사용했기 때문에 대지로,
윤수
염윤수수정구세무조사팀장
그 부분을 조세심판원에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저희들은 자료가 미비하고 실질적으로 건물이 준공되면서 대지화됐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갔는데 보는 시점이 납세자는 과거 5년 전부터 실질적인 대지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방세에서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5년 내에 이루어졌으면 과세추징을 할 수가 있는데 5년 전에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 차이점으로 인해서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 편을 들어준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5년 전부터 대지였다 그런 얘기입니까?
윤수
염윤수수정구세무조사팀장
예, 대지로 사용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 지목이 대지가 아닌데 5년 전부터 대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윤수
염윤수수정구세무조사팀장
그러니까 그분은 불법으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불법이긴 하나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실질적인 대지라는 게 뭐예요?
윤수
염윤수수정구세무조사팀장
예를 들어서 지목으로 농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농촌동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목상으로는 공부상 지목변경을 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대지로 쓰다 보니까 1, 2년 경과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건 그러면 대지가 아닌데도 대지로 사용하게 했다면 구청의 다른 부서가 불법행위를 5년 동안 눈감아 줬다는 얘기인가요?
윤수
염윤수수정구세무조사팀장
그건 아니고요. 저도 과거사를 찾아봤는데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걸 산정할 때는 대지가격으로 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상은 대지가 아닌 지목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사용현황은 대지로 확인되고 있었던 사례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결론 내릴게요. 이 관련된 자료를 저를 좀 주시고요.
윤수
염윤수수정구세무조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왜 갑자기 이게 궁금하냐면, 사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민원인이 이의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세금을 냈다가 3억 92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다시 환급받아갈 때는 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엄청 고통스러운 기간이란 말이죠. 그렇죠?
윤수
염윤수수정구세무조사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사실은 이렇게 이의신청을 해서 환급을 받아가게 하는 이런 행정이 있으면 안 돼요, 원래는. 그렇지 않겠어요, 청장님?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은 이의신청이 문제가 돼서 돈을 돌려줬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시민에게 적당한 행정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민원인의 생각으로는 이 주택이 호화주택이 아닌데 호화주택이라고 세금을 많이 내라 그런다 이러면 민원인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세금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취득세·등록세 이런 거 내면 될 것을 3억씩 내라 그러면 정말 자빠지지 않겠어요? 어떤 집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 그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감사를 할 때 지적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대지가 아니고 농지? 전이었다는 얘기인가요?
윤수
염윤수수정구세무조사팀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전인 경우와 대지인 경우에 그 가격 차이 때문에 사실 호화주택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안 넘어가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존에 이게 농지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땅에 대한 공시지가는 대지 정도의 공시지가 부과를 우리 구청이 해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윤수
염윤수수정구세무조사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왜 농지인 곳에 실질적인 대지로서의 공시지가를 부과해왔느냐. 이건 분명히 거기서 행정적인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수
염윤수수정구세무조사팀장
위원님, 실질적으로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고급주택이 맞습니다. 고급주택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를 취득하고서 건물을 신축했는데 그게 5년 이내에 고급주택이 되게 되면 토지를 취득할 때는 일반 세율로 신고를 하다가 고급주택이 되면 중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고급주택이 된 시점에서 건물만 중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토지 부분에도 중과세를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죠.
윤수
염윤수수정구세무조사팀장
예. 그런데 그것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에 깔려 있는 토지가 지목이 바뀔 경우에 그 상승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하는 그런 문제점에서 이 분 같은 경우는 지목변경이 된 시점이 언제냐, 이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5년 전 가격이나, 5년 전으로 돌아가면 충분히 우리 행정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호화주택으로 부과하기에는.
윤수
염윤수수정구세무조사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도 감사 때문에 어쩔 수 없기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다든지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했다면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 도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만 드릴게요. 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이 자료를 좀 보고 싶고, 이런 행정이 발생되면 안 된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해요. 사실 관에서는 서류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처리를 하다 보면 이게 소위 재판을 해서 무슨 판례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다시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런 행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윤수
염윤수수정구세무조사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사실은 단순히 우리가 서류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행정의 시대는 지나야 된다. 그런 유사한 사례의 판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행정을 해줘야 지금 이러한, 도에서 감사할 때도 아마 그런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감사 지적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주문을 하면서 이 자료는 제가,
윤수
염윤수수정구세무조사팀장
예, 세부적인 내역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
염윤수수정구세무조사팀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창근
윤창근위원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존경하는 유근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응구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유인물을 중심으로 수정구 경제교통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경제교통과 역시 설명은 수감자료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주차단속하실 때 초도순시할 때 시장님께서 주차위반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나 문자로 차량,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주차알림서비스.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거 지금 가동하고 있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하고 있죠. 35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할 거고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연락을 못 받는 민원들이 많아요. 저도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자 없이 단속이 되고, 저는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그게 CCTV 단속만 해당이 됩니다. 현장단속은 문자알림서비스가 안 되고 자동으로 찍히는 CCTV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선임
김선임위원
그게 확대할 수 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게 그전에 U-정책담당관, 지금 정보정책과에서 개발한 시스템인데 CCTV에서는 찍히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문자알림서비스로 날아가서 전송이 되는데 현장단속은 아마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훈위원
지금 점심시간에 주차단속을 유보하고 있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정훈위원
2시까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특별한 경우 아니면 횡단보도라든지 가각(街角), 버스정류장, 삼중·이중주차 이런 거 외에는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지금 그 혜택 받는 데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우리 수정구에서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수정구 주요 간선도로하고 식당 앞에.
정훈위원
식당 앞에?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점심식사 하러 오시는 분들.
정훈위원
현재 또 좋은 정책을 하나 하셨는데 중앙시장 앞에서 어디까지죠? 중앙시장 앞에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구약국 앞까지.
정훈위원
한국관인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훈위원
거기까지는 연장해서 지금 주차단속 안 하시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100m.
정훈위원
그걸 좀 더 확대시키면 어떨까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훈위원
그렇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거기 쇼핑하러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차량 통행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는 허용하는데 전면적으로 확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정훈위원
현재 수정로 그 도로 말고 현대시장 위로 올라가는 쪽 있잖아요? 이렇게 한전 쪽으로 올라가는 데.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제일로.
정훈위원
예, 제일로. 지금 활성화시키려면 그쪽도 주차를 할 수 있게 풀어놔야 거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쪽에는 차를 안 가지고 오면 못 올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거기는 또 CCTV까지 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거기에는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거기는 몇 대 대지를 못 하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많이는 못 대지만 일단,
정훈위원
예, 많이는 못 대니까 한쪽을 더 활용하면 더 많은 주차 문제 고민을 해결해서 시장 상권화가 더 낫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런데 한번 검토해 보심이 어떨까 해서 지금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정환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궁금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CCTV 주차단속을 자동차에 부착해서 하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우리 수정구는 몇 대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두 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두 대. 그게 단속을 시작했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10월,
조정환위원
홍보기간을 언제까지 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9월까지는 시범으로 운영하다가 10월, 11월 단속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금년 10월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 홍보기간이 다 끝난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조정환위원
홍보기간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주고 했으면 좋은데 지금도 이 내용 숙지를 못 하는 사람들이, 또 인지를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인데.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조정환위원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그 두 대 자동차 CCTV를 가지고 주차단속을 해서 좋은 편의방식으로 주차알리미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홍보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부터, 10월 1일부터 단속을 했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시범적 운영은 5월부터 했는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투입한 건 10월부터 투입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10월 며칠부터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10월 초에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12월인데,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두 달.
조정환위원
두 달 정도?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 두 달 동안 단속건수라든가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두 달 동안에 얼마나 단속을 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자료 확인)
조정환위원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는 거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 수정구의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고정형 CCTV 2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은 대부분 그걸로 커버가 되고, 굳이 이 차량 탑재 CCTV까지 동원할 필요는 적은데 저희가,
조정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심각해지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이 고정형 CCTV로 커버가 되지 않는 굴곡진 부분이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이런 데 위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탄력적으로 하는데 지금 CCTV 차량이 두 대란 말이에요, 한 대도 아니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두 달 동안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서 그 단속한 건수를 몇 건이나 했는지 그 통계자료가 혹시 나와 있는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600건 했습니다, 600건.
조정환위원
600건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조정환위원
정확한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7월부터 한 게 600건입니다, 현재까지.
조정환위원
600건. 그러면 이 600건을 하면서 지금 시에서 나와서 하는 일반 주차단속요원이 있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조정환위원
주차단속요원, 그다음에 고정식 CCTV 단속이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그 통계가 몇 건이나 돼요? 결론적인 얘기는 이 건수가 더 많은가요, 적은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고정형이 훨씬 많죠.
조정환위원
고정형이?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1만 5775건입니다.
조정환위원
1만 5000.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이동형 CCTV 주차단속 정말 이게 무섭거든요. 한번 지나가면 싹쓸이입니다, 싹쓸이. 그래서 이걸 충분하게 홍보하지 않고 하면 안 걸려드는 사람이 없어요. 고정형 CCTV는 카메라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으면 약간 대놓기도 하고 눈가림이라도 하는데 이 차는 지나갔는지 안 지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두 대가 할 수 있는 양이 이 고정형을 훨씬 더 능가해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리고 알 사람 다 안 상태에서 아, 내가 여기에다 주차하다 이동형에 걸리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홍보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차량이 있다고 해서 그걸 항상 가동하는 건 아니고 단속원이 타고 현장단속도 많이 하고, 또 그 차는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단속 안 하더라도 그 차가 지나가면 벌써 알아서들 차를 이동하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그렇죠, 그렇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또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모 구청에 가보면 이 차량이 항상 구청 안 주차구획선에 들어가 있어요. 별로 많이 하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이런 차를 구입해서 각 구마다 두 대씩 나누어줘서 단속해야 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었는가. 지금은,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이 그 시간대에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고 단속을 못 하게 해요. 안 하는 상태에서 고정형도 있고 그런데 이걸 예산을 들여서 두 대씩 해놓고 구청에 잠재워둘 필요가 있는지. 내가 내일 구청에 가서 또 물어볼 거예요. 나는 여기서는 안 봐요. 안 봤으니까 얘기 못 하잖아요. 항상 구청에 대기하고 있더라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
조정환위원
정리합시다. 여하튼 이 내용에 대해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알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홍보해 주십시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여하튼 주차 잘못해놓으면 고정형은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향에 따라서 잠시 주차해도 되는데 이건 지나가면서 해놓고 알리미 신청 안 된 사람은 모르고 그대로 놔두면 5분 후나 10분 후에 다시 한 번 와서 카메라가 딱 나가면 나머지는 전부 싹 걸립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 단속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세수입 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불법주차 하지 말라고 하는 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민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이런 목적인데, 주객이 전도돼서 싹쓸이 형식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주차단속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온다는 거예요. 알고 나서 본인들이 숙지하고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단속이 된다면 뭐 방법 없죠. 그래서 계도 차원에서라도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을 얘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예.
유근주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차가 우리 구청으로 언제 왔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5월에 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제가 놓쳤는데 저는 이 차 사는 걸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인데 언제 사버렸네. 참 ······. 얼마짜리예요, 그거?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한 대당 3500만 원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두 대면 7000만 원? 그거 내가 절대 못 사게 했는데 아, 그걸 내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산 게 아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시에서 사서 내려온 거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시의,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U-정책담당관실에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관계는 없겠지만 U-정책담당관실에서 그걸 할 때는, 그걸로 이렇게 하면 U-정책담당관실에서 유비쿼터스(Ubiquitous) 무슨 통신이나 이런 걸로 연결이 돼서 우리 중앙관제실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런 게 시스템화가 돼 있는 겁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참, 아무튼 그것은 U-정책담당관실하고 시에서 할 얘기인 것 같네요. 어쨌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달 동안 600건, 한 달에 300건이고, 하루에 10건에서 15건 사이 정도 단속한 건데 그것은 단속용이라기보다는 계도용인 게 맞겠죠. 유비쿼터스 이렇게 통신해서 무슨 큰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보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도용, 홍보용으로 쓰시고 단속용으로는 코너에 굴곡진 곳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나 이런 것은 돌아다니는 우리 주차단속요원들이 하면 되는 문제이고, 실제로 단속을 하려면. 그런데 그게 U-city 개념으로 딱 이렇게 쏴주고 거기에 불법주차가 어떻게 있고 이런 것들 정도,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계도용으로 주로 사용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은데 저도 동의해요. 이것은 U-city, 그게 아까 무슨 과라고 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U-정책담당관실인데요. 그게 없어지고,
창근
윤창근위원
없어졌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현재는 정보정책과.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내가 행정기획위에서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없어지면서 그런 것 만들어놨네. 아무튼 알겠고요. 내가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농지원부를 일제정비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농지원부가 수정구에만 4058건이네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농가수가 그렇죠, 농가수.
창근
윤창근위원
농지원부 보유현황이 4058개면 농가수 이퀄(equal) 같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수정구에 살면서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58명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정구에 땅이 없다 하더라도 지방에 땅이 있으면 수정구로 통계가 잡히거든요, 수정구에 거주하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수정구에 살면서 다른 데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주소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주소지에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원부도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관내에 농지가 없다 하더라도 타지에 농지가 있고 여기에 살면,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고라도 실질적으로 수정구에도 지금 농지가 있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지금 수정구의 농지를 수정구민이 가지고 있는 것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죠.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 뭐 그러면 뭔 의미가 있나? 다른 지역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농지원부 정리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길게 할 얘기인 것 같지 않아서 짧게 얘기할게요. 실제로 수정구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합당한데 실제로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농지원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수정구 땅, 수정구 농지의. 제가 문제를 삼는 건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특별히 관리를 해줘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 우리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유가 뭔가요? 수정구에 농지가 있는데 농사는 짓지 않고 농지원부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문제점인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냐고요. 그래서 그걸 집중관리 해야 된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 위원장, 김선임 간사와 사회교대)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 그것이 중요하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다른 데 농지 가지고 농지원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수정구민이 광주에 땅 가지고 있으면서 농지원부 가졌다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수정구에 땅을 가졌는데 타지 사람이 농사짓지도 않으면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이유가 있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유가 있죠.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라고요, 우리 모두가 좀 알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농지법에 일단 배치가 되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농지법.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리고 농지 사용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되죠.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지금 농사짓는다고 농지원부 가지고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 불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수정구 관내에 있는 땅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수정구민이 광주의 땅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광주시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수정구에 있는 땅 중에 외지인이 수정구 땅을 가지고 농지원부는 가졌으되 그걸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그러니 농지원부를 잘 정리해가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주소지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주소지를 광주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남의 농지를 가지고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면 광주에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꾸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죠. 농지원부는 광주에서 관리하죠.
창근
윤창근위원
광주에서 관리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불합리하긴 한데 수정구에 땅이 있으면 수정구 땅 중심으로 농지원부가 관리되어야 농지원부를 가지고 실제로 그 땅에 대해서 합당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 거꾸로 수정구 땅을 가지고 광주의 시민이 광주에서 농지원부를 관리하면 현실과 다른 농지원부를 관리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걸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 경작여부를 조사 의뢰하죠.
창근
윤창근위원
서로 관끼리?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관끼리?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결국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좀 불합리하긴 하나, 주소지 중심으로 농지원부를 정리해서 하는 게 불합리하긴 한데 어쨌든 타 지자체하고 연계해서라도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불법행위나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적절히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정확하게 가동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한 해 동안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면서 경제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제영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제영입니다. 우리시 경제환경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수정구환경위생과 행정사무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흥복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옥영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경대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하재익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료 설명은 이 수감자료로 대신하죠.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웃음
「예,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정훈위원
업무파악 많이 하셨나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했는데 손에 이렇게 딱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손에는 어떻게 잡아야 잡히는 걸까요?
웃음소리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숫자 파악하고 방향만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아무래도 이 환경위생과가 어떻게 보면 복합적이라 진짜 힘드시겠습니다.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76쪽에 보면 민원사항이 있는데 저번에 태평동 7281번지 악취 건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가봤죠? 현장행정 가보셨죠?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훈위원
이번에 우리가 공원과나 거기에서도 다뤘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을 제 소관부서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금 EM(유용미생물) 배양한 것을 배부해서 매일 살포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장님이 또 특별히 지시하셔서 이산화염소가 탈취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래서 업소당 두 통씩, 두 말씩 구입해서 그것을 살포한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정훈위원
가보니까 EM이 지금 만병통치약이 돼버린 것 같은데요. EM은 제가 알기로는 고여 있는 물이나 그런 데에 넣어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냄새 안 나게 하는데 거기 청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EM을 부어도 똑같이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좋은 거지 거기에서 냄새에는 소용이 없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EM 배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EM이라면 진짜 완전히 만병통치약이 돼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옆에 윤창근 위원도 있지만 우리는 일단 시에 그것을 일부분이라도 매수, 사서 일단 그 민원을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될지 모르지만, 예산사항이 수반돼서 그게 잘 될지 모르지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거기가 원래 태어난 동네입니다, 그 동네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거기에서 뛰어놀고 그랬던 데라 잘 알아요. 69년도에 거기 돼지축사, 돈사로 있다가 그게 어떻게 해서 지금 그렇게 변해버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님께서 모란시장을 깨끗하게 했다 그랬는데 거기 깨끗하게 해놓고 나서 우리 수정구 쪽으로 그게 몰려온 것 같습니다. 88년도에 올림픽 때문에 그쪽 정비하느라고 그게 다 우리 태평동 쪽으로 와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민원은 이번에 우리가 청원도 소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짜 이게 법적으로 위반이 안 되니까 크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인데 하여튼 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행정적으로 굉장히 발휘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한쪽에서는 나가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못 나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의견이 상충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민원은 계속 유발될 거고 민원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또 불만은 쌓이고 그쪽 사람들은 또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아마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마 더 적절한, 우리 청장님께서 시에 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가로수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지금 가로수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훈위원
예, 숫자 파악은, 그럼 팀장님도 얼마나 되는지 모르나요?
재익
하재익수정구녹지공원팀장
예, 약 7400주 됩니다.
정훈위원
예, 우리가 지금 3개 구에서 분당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가요, 가로수가?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중원구보다는 저희가 도로도 그렇고 면적이 훨씬 넓기 때문에 많습니다.
정훈위원
그렇죠. 작년에 본 위원이 병충해 방제를 할 때 맹독성이나 독성 있는 것을 자제하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올해도 경제환경위에 있지 않다면 그런 문제가 안 나오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행정사무감사나 뭐 할 때는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전혀 검토되는 게 없어요. 아까 우리 산업진흥재단에도 갔다 왔지만 거기도 수의계약할 때 관내업체를 써 달라 그랬더니 작년에도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올해 가면 똑같아. 그래서 이 상황도 지금 똑같거든요? 지금 예방방제로 쓰는 시스텐이나 벨쿠트 이런 것은 저독성인데 여기에서는 저독성이라고 나오지만 저독성에는 안구 작용성이 있어 눈에 들어가면 또 위험합니다.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훈위원
또 잔류농약에 의한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잔류농약에 의한 수질오염이 심각한 환경호르몬이 되고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이런 걸로 해서 가로수 같은 데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고 또 도보하는 사람들 건강권도 있고 그래서 친환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잘 검토해 보셔서, 무조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검토해 보시고.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훈위원
또 이게 방제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월에 방제를 해서 밑에 세워놓은 차는 진딧물 때문에 다시 세차를 해야 할 정도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시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팀장님!
재익
하재익수정구녹지공원팀장
예.
정훈위원
가로수 전정 있잖아요?
재익
하재익수정구녹지공원팀장
예.
정훈위원
그것을 공원과에서도 물어봤고 녹지과에서도 물어봤는데, 곤파스 때 우리가 피해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재익
하재익수정구녹지공원팀장
예.
정훈위원
그래서 이것을 수직으로 모양을 내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해서 입간판 같은 것 가리지 않는 데는 바람이 불어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전정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고 제가 의향을 물어봤거든요? 우리 팀장님께서는 전문가니까 어떤 게 괜찮을 것 같습니까?
재익
하재익수정구녹지공원팀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10년도 곤파스 때 피해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 이후부터 우리 구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이유가 전지를, 쉽게 말해서 속가지를 전지해줘서 바람이 불면 그 바람길을 통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보니까 2010년도 곤파스 때 피해가 컸습니다.
정훈위원
그렇죠?
재익
하재익수정구녹지공원팀장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계속 속가지도 전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또 그런 재해가 안 온다는 건 없으니까 미리 방비를, 미리 그런 방안을 찾아서 조치하는 게 좋게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재익
하재익수정구녹지공원팀장
예, 앞으로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번에 맹독성 다이센M45 같은 것은 이번에는 안 썼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적해서 그런가 안 썼는데, 하여튼 우리시에서도 친환경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많이 검토해 보겠다 그러더니 말만 그랬고, 내가 만약 경제환경위원회에 안 있으면 지적이 없으니까 또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가로수 같은 것도 있지만 사람 건강권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구청에 환경미화원들 있죠?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훈위원
지금 우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정원은 50명인데 지금 25명 있습니다.
정훈위원
25명 있죠?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훈위원
지금 퇴직하시면 충원을 안 시키는 거잖아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분당구에서 민간위탁하게 되면 그 인원을 배치하는데 올 수 있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일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 전체가 오는 건 아니지만 일부 인원은 와서 조금 증가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맨 처음에는 한 2㎞였다가 어떤 데는 4㎞까지 늘어난 데가 있어요. 복정동 같은 데 하는 것 보니까,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거기가 제일 긴 구간인데 7.2㎞입니다.
정훈위원
거기가 제일 길죠?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훈위원
거기 여자 분이 하죠?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훈위원
청소하실 때 가서 물어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 그렇다고 힘들다 그러면 혹시 불이익 당할까봐 그렇게 말씀 안 하는데 “애로사항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일단은 너무나 길고, 새벽부터 나와서 해도 그 일을 다 마무리 못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근무시간 보니까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돼 있는데 그분들이 진짜 근무시간을 지키면서 청소를 하시는 걸로 보십니까?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실제는,
정훈위원
그렇게 하면 청소를 다 할 수가 있나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좀 전에 제가 복정동 여자 분이라 그랬는데 남자 분입니다.
정훈위원
아, 바뀌었나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여기 환경위생과장으로 와서 저희 팀장도 새로 오고 직원도 새로 와서 새벽에 그 현장을 가서 그 스물다섯 분 격려했습니다. 저희가 아침 일찍 나와서 전 구간을 돌면서 그분들 애로사항도 듣고 했는데, 거기는 남자라는 것을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애로사항이나, 지금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퇴직하면 충원을 안 하니까 그 구간이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지금 충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애로사항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청소관계 용역보고회가 있어서 시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 보고회에서는 민간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그 일의 양은 지금 저희보다 더 강도가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부분은 청소행정과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분들을 위한 것은 과장으로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구간을 조정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보니까 1년 연봉이 한 37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위탁을 주는 데는 그 정도는 안 가져가죠?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탁 주는 데는 그것보다 적고요. 그 업무의 양도 그것보다는 더 많은 걸로 용역보고회 때 보고가 됐습니다.
정훈위원
그래도 용역보고회에서 돼 있다 그래도 그분들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작년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지금 그분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또한 우리의 애로사항 아닙니까. 왜냐하면,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훈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자연적으로 퇴사를 하면 그분들을 안 늘리는 이유도 아마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점점 더 힘들고, 암만 노면청소차가 아침부터 다닌다고 해도 사람이 해야 될 일과 그 기계가 해야 될 일은 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충원을 안 시키는 것보다 어떻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어떻든 간에 그분들의 일을 덜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한번 제가 해결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생각만 하고 있고 실천은 못 했는데요. 저희 과에 직원이 30명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지금 환경미화원도 스물다섯 분 중에 가로조가 있고 기동조가 있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침에 보통 한 5시 반에 출근하면 직원도 똑같이 5시 반에 출근해서 그 체험을, 조를 나누어가지고 똑같이 한번 체험해 봐서 과연 그 시간대에 그분들이 하는 게 가능한 양인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고 그 후에 후속적인 것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가로조가 지금 17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17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기동조는 8명?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훈위원
그럼 이 기동조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양은,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기동조는 지금 가로조가 배치되지 않은 분당-내곡 간 도로, 그다음에 그 외 구간은 이분들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나이도 젊고 그 일의 양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서,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깊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훈위원
적절한 일의 양을 배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분당구나 중원구 쪽에서는 우리 수정구에 잘 안 오려고 그럴 것 같은데, 일의 양이 많아서. 그렇죠?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중원구하고 비교해 봤는데 중원구보다는 저희 수정구가 인원도 적고, 그래서 제가 박창훈 과장한테, 통화는 안 했는데 그런 자료를 주고 만약에 분당에서 민간위탁이 되고 배치가 된다고 하면 인원이나 청소구역 이런 걸 감안해서 하는 것을 요청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청소하시는 분들 인사권은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시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분들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만약에 수정·중원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자료를 제시해서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아무래도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밀집돼 있고 다른 구보다는 쓰레기양이 많이 배출되거든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 간사, 유근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훈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적절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또 개방화장실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16개에서 하나가 늘어서 17개가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방화장실 한 군데를 늘리는 데에 얼마나 행정력을 동원해야 늘릴 수가 있나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행정력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매달 한 10만 원 정도 청소용품을 지원하는데 2010년도에 의남웨딩홀 하나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 취소사유를 보면 취객이 와서 거기에 어떤 훼손을 했거나 아니면 공사장에서 많은 인원이 와서 지저분하게 해서 거기가 취소가 됐고요. 저희가 그래서 17개소, 더 확대하면 좋은데 예를 들면 개인 건물보다는 구 시청 밑에 대생빌딩이라든가 구청 밑에 병원 같은 데 제가 몇 군데 가 봤습니다. 거기에는 관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 조금 지저분하게 써도 관리가 잘 되는데 그런 관리인력이 없거나 이런 데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보조를 해줘도 조금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익 우선 측면에서 과장이 여러 번 방문해서 그분을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행정력까지는 아니고 의지만 가지면 많이 늘리지는 못해도 그 정도는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왜 행정력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어봤냐면 지금 개방화장실을 가보면 청소년들이나 이런 애들이 가서 옷 갈아입고 침 아무 데나 뱉어놓고 또 지저분하게 쓰고 이러다보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면 대들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10만 원 준다 그랬죠?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훈위원
거기에는 화장지, 또 종이류,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일부 청소용품 같은 것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청소용품을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1만 원이 깎여서 9만 원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9만 원으로. 그래서 지금 복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렇게 어려운, 누가 한 달에 10만 원 정도, 9만 원 받고 그것을 개방을 하겠느냐고. 그래서 개방화장실 하나를 늘리는 데에는 엄청나게 힘들 거라 해서 내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행정력이 얼마나 드는지.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숫자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 걸 보면 그런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훈위원
예. 그리고 사람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배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훈위원
길거리에서 얼마나 급할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관리 감독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정력을 동원해서 많이 찾아뵙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애로사항도 들어줘야 더 늘지, 우리가 몇 만 원 주고 하니까 너희들은 그냥 와서 해라 하는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지금 10만 원을, 저희가 작년까지는 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한 9만 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예산에는 9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정훈위원
예, 9만 원 맞지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서민 예산 같은 걸 1만 원씩 깎는다는 건 진짜 맞지가 않다. 오히려 올려주면 올려줘야지 이런 예산을 깎아서 사람들 급한, 이런 것 때문에 도로가 얼마나 깨끗해집니까. 방뇨 그런 걸 안 하면 더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개방시간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찾고, 또 개방화장실을 더 늘려야 우리 수정구가 더 진짜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연말쯤에 구청장님 감사의 서한문을 작성해서 그분들이 ‘야, 내가 이렇게 공중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제공해서 감사하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실 수 있도록 문구를 잘 작성해서 감사서한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7개소에 대해서.
정훈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행정력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를 늘리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가 아마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 화장실 늘리는 것 고생하셨습니다. 만약에 나부터라도 그런 거 있으면 닫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 많이 헤아리셔서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청장님, 아까 내가 한 가지 못 물어봤는데요. 상적동에 276번지가 있습니다. 거기 도로가 금년 5월에 업자까지 선정이 됐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이 안 돼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데 청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언제쯤 이 공사가 시작돼서 언제쯤 끝날까요? 용역이고 뭐고 다 끝난 것 같은데.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유근주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산불감시기간인가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몇 명이 감시해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41명이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41명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41명?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봄에는 몇 명이 했어요?
재익
하재익수정구녹지공원팀장
똑같이 41명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출된 자료에는 34명으로 나오는데?
재익
하재익수정구녹지공원팀장
취약지 산불감시원이 34명이고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기동조가 7명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플러스 기동조?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전문 진화대 기동조. 그래서 41명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34명은 똑같은데 기동조까지 해서?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해마다 똑같이 했나요?
재익
하재익수정구녹지공원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제출,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감시탑 세 군데하고 그 다음에 산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똑같이 하느냐고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출된 자료에는 내용이 달라요. 제출된 자료에는 2010년과 2011년과 2012년이 각각 달라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자료 확인)
창근
윤창근위원
왜 달라요? 2010년에는 봄철 산불감시원이 39명이고 가을이,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저희가 모집은 41명을 했는데 중도포기자가 발생돼서 숫자상에 조금 차이는 발생 된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10년 봄에는 산림정화감시원 7명 빼고 39명이었단 말이에요, 가을에는 36명이고. 2010년에는 산불감시원이 봄에 39명, 가을에 36명, 그리고 2011년은 봄에 41명, 가을에 34명, 그리고 2012년은 산림정화감시원 7명 말고 34명씩, 34명씩 이렇게 해마다 숫자가 다 달라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자료 확인)
창근
윤창근위원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됐고요.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은 그냥 물어본 것이고요.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우리 환경위생과 1년 예산이 해마다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예산은, (자료 확인)
창근
윤창근위원
120억 정도?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140억 정도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00,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2013년도에는 148억을 요구했고요. 2012년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여기 자료만 보고 얘기하자고요, 자료만. 2011년까지밖에 없으니까. 120억?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2011년에는 120억, 그리고 2010년에는 110억, 그리고 2009년에는 125억, 그렇죠? 2011년에는 긴축을 좀 했네요? 2009년이 125억, 그리고 2010년에 110억, 2010년에는 한 15억 정도 긴축했네요? 그렇죠?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2012년에 다시 120억이 넘었어요. 한 3년 치를 보면 2010년에만 110억 정도로 긴축을 했고 대부분 120억이 넘어요. 그렇죠?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치고, 해마다 불용액이 발생돼요. 2009년에는 약 4억 정도, 2010년에는 긴축재정을 해서 그런가요? 약 1억 7000 정도, 그리고 2011년에는 불용액이 다시 4억 4000, 4억 5000 정도로 늘었어요. 불용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주원인이 뭔가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자료 확인)
창근
윤창근위원
올해 예산을 내보셨으니까 아시겠지요? 올해 예산을 내실 때 과장님이 계셨나요, 아니면 예산을 내고 과장님이 오셨나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예산 제출하고 저는 왔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 예산이 제출된 상태에서 오셨어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 불용액 관계를,
창근
윤창근위원
주원인이 뭐예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2011년 예를 들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11년?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122쪽 12번에 꽃 식재 및 유지관리공사에서 불용액이 1573만 3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의아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얼마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1573만 3000원이요. 122쪽 꽃식재.
창근
윤창근위원
아, 꽃 식재 및 유지관리공사?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것 같은 경우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입찰가가 87%로 돼서 그 입찰차액이 발생돼서 15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18번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관리에서 예산은 5580만 원인데 불용액이 1200만 원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한 20% 이상이 발생됐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입찰차액으로 발생이 됐고요. 그 밑에 등산로변 화장실 관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찰차액. 그다음에 산불방지대책 같은 경우는 5500 예산에서 613만 7000원이 됐는데 이건 우천 시에 따라서, 저희가 그 기준율로 했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분들이 근무를 하시지 않아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613만 7000원. 그다음에 24번에 산불취약지 근무자 인부임 같은 경우는 6368만 4000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 인건비 지급이 되지 않은 숫자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용액 비율이 저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
아, 잠깐. 잠깐, 다 좋아요. 지금 2011년 것은 다 정산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산불취약지 근무자 인부임이 11월, 12월 계산이 안 됐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 그것은 이 자료를 10월 말까지만 기준한 걸로 제출이 돼서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2010년도도 자료가,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예를 들어서 거기,
창근
윤창근위원
기준을 10월까지만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산불취약지 근로자 인부임 같은 경우는,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자, 제가 얘기할게요. 시간 절약하십시다. 제가 얘기할게요. 과장님,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죠?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자르는 거예요, 얘기를 잘못하시니까. 제가 결론을 딱 내릴게요. 불용액이 좀 많아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10년에는 긴축재정을 해서 조금 불용액이 줄었고, 2009년과 2011년에 불용액이 많아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예상할 수 있는 것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은가. 예를 들어서 꽃 식재 및 유지관리공사 계약을 하면서 87%로 했다 이건 내가 이해해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관리하는 데 이것도 입찰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로 낙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런 건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미화원 인부 임금이나 산불취약지 근무자 임금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까 그걸 물었던 거예요, 산불취약지 근무자로 해마다 몇 명을 고용하느냐. 그래서 41명이라고 거의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내가 확인했잖아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거의 해마다 똑같은 숫자의 산불감시원이 근무를 하는데 이렇게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6300만 원씩, 2011년에도 그렇고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부도 예상 가능한 거거든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환경미화원도 얘기하시는 것 보면 25명으로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더 줄 수는 있지만. 그러면 2011년의 불용액이 약 2억이란 말이에요.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2억의 불용액이 발생했다고요. 그렇지요? 여기 보세요. 2억이잖아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이것은 예산을 짤 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거의 결정된 인부를 가지고 임금을 짜는데 2억씩 차이 나게 짜는 것이 불용액을 이렇게 만들어낸 주원인이 된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 그런 이유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몇 년 것을 분석해서 예산심의 받을 때 현재 인원, 만약에 인원이 더 증가하게 되면 추경에 세워도 가능한 거니까요. 그 인원을 적절하게 판단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을 할 때 나는 이게 참 사소한 것 같지만, 제가 일부러 이걸 지적해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뒤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기지 않다보니까 우리 성남시가 돈이 많은 자치단체라 그런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과거 2009년 예산 보세요. 2009년, 2010년, 2011년 3개년 다 합쳐서 2009년도 예산이 제일 많았어요. 125억 7400만 원이에요. 2009년에 비하면 무려, 이게 도대체 얼마가 더 있는 거예요? 10억 넘게, 15억 넘게 더 있는 거란 말이에요. 15억 정도 더 있어. 한 개과의 예산이 2009년도가 오히려 그 다음연도 2010년보다도 15억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고정돼 있는 사업이라고. 이 환경위생과의 사업이 어떤 특수한 사업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용액이 4억 생겼어요. 돈이 많아서 주먹구구로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겠죠. 나는 그렇게 봐요. 이 당시에 125억 편성할 때는 우리시에 돈이 좀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그게 판교특별회계 2000억 빌려온 해거든. 2000억 빌려와서 쫙 풀 때니까 각 과마다 예산들이 풍족했어요. 이게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해를 못 하는 게 그때는 그렇다고 치지만 2010년도는 긴축해서 불용액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2011년도 보면 오히려 거꾸로 불용액이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얘기예요. 2010년에 긴축재정하고 얼마나 됐다고 2011년 되자마자 이렇게 불용액이 오히려 더 많이 4억 5000씩이나 생기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부터 잘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 잘못이 너무 뚜렷한 게 뭐냐 하면 아니 산불취약지 근무자나서 환경미화원 근무자는 인건비가 거의, 인건비 상승분은 있겠죠. 물가변동에 따라서 임금 상승시켜주는 정도 변동 말고 특별히 변동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2억씩이나, 두 개 합해서 2억 얼마입니까? 2억 7000 정도, 2억 6000 정도 더 계상이 되어 있다, 인건비 뻔 한 건데.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것을 분석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와서 불용액 가지고 꼭 한 마디씩 한다, 상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상투적인 불용액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 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편성해서 예산법무과가 이것까지 다 파악하고 예산을 조정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4억이라는 이런 불용액 중에 최소 절반 정도는 잘못 계상됐고 그만큼 다른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환위원
산불감시원이 지난해에 75명이었고 올해는 68명이었어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
조정환위원
산불감시원. 기간제 요원으로서는 가장 많은 숫자거든요. 그렇죠?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산불감시원은 41명입니다.
조정환위원
지난해 봄철, 가을철 두 개 함께 해서 숫자가. 봄철하고 가을철 합하면 지난해 75명이고 올해는 봄철하고 가을철 해서 하는 인원이 68명인데 아닌가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일곱 명 산불전문진화대 기동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뺐을 경우에는 68명이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정환위원
지금 기간제 요원여서는 가장 많아요, 산불감시원들이.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여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정해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 기준은 연령제한은 없지만 산불 진화하는 데 필요한 것은 65세 이내 자를 우선으로 하고 기존 근무했던 분들 중에서 성실도라든가 근무형태 이런 것을 잘하는 분들에 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우리 구에 그냥 봐서 하는 건가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산불이 발생됐는데 예방활동을 적절히 안 했다든가 그다음에,
조정환위원
그런 것은 배제사유가 되겠지만 우선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재익
하재익수정구녹지공원팀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누구예요?
재익
하재익수정구녹지공원팀장
저는 녹지공원팀장 하재익입니다.
조정환위원
위원님, 팀장님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유근주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하세요.
재익
하재익수정구녹지공원팀장
저희가 매년 산불을 봄철, 가을철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선발할 때 시청,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해서 원서를 접수하면 서류심사하고 별도로 면접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면접을 보면 나이,
조정환위원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선정하는 기준을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재익
하재익수정구녹지공원팀장
예,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 뭐인지.
재익
하재익수정구녹지공원팀장
인터넷 공고해서 접수기간 내에 개별접수를 하면 저희가 별도로 면접도 보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또 그렇게 하네.
재익
하재익수정구녹지공원팀장
근데,
조정환위원
면접을 가는데 비율이 몇 대 몇이나 돼요? 올해 가을철 산불할 때 68명 뽑았는데 몇 명이나 응시했어요?
재익
하재익수정구녹지공원팀장
지금 총 41명을 선발했는데 한 50명 정도가 응시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여기는 별로 안 세네요? 내가 여기 구에 할 건 아니고 다른 구에서 물어볼 건데, 그거 가지고 말이 많아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윤창근 위원에 추가해서.
재익
하재익수정구녹지공원팀장
저희 선정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팀장님, 그것을 별도로 제출 안 하시더라도 그 선정은 대충 뭐 뭐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시면 되는데 면접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면접을 봐서 뭘 보겠다는 건지,
재익
하재익수정구녹지공원팀장
면접 내용에 나이도 있고 부양가족수도 있고 평소에 산불유경험자, 성실도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점수를 부여해서 하시는데 잡음이 안 나도록, 특히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항목도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선발할 때 신경을 써서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시립양묘장이 있죠?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우리 수정구청 양묘장이 따로 있나요, 별도인가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태평1동에 별도로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별도로 있죠?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럼 여기에 목재파쇄기가 몇 대에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목재파쇄기는 한 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용량이 어떻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재익
하재익수정구녹지공원팀장
1일 30t 정도 파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조정환위원
하루에 30t.
재익
하재익수정구녹지공원팀장
예.
조정환위원
그럼 개념이 잘 안 와서 그러는데 나무 톤수로 해서 30t 얘기하는 건가요? 잘라진 거?
재익
하재익수정구녹지공원팀장
예, 파쇄한 양.
조정환위원
그러면 4t 화물트럭으로 하면 몇 차나 돼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4t 차량으로 30t이면 일곱 대 반 정도 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하루 하는 양이.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파쇄기 규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조정환위원
큰 편인가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여기 수정구청 양묘장도 있고 중원구나 분당구도 구별로 있나요?
재액
하재액수정구녹지공원팀장
각 구청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지적을 하나 해볼게요. 시립 양묘장에도 파쇄기가 두 대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수정구청도 하나 있고 중원구청, 분당구청도 있을 거고.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도 같은 성남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별도로 양묘장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해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농업기술센터는 꽃 종류 식재해서 형태는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집중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양묘장 하는 사업부서를 별도로, 책임과를 만들든지 별도로 만들어서 수정·중원·분당, 시립양묘장까지 총괄해서 필요가 식재, 구에서 필요한 나무들을 할당 받아서 관리하면 관리인도 훨씬 줄고, 또 파쇄하는 인원도 기계는 여러 대 있지만 한군데 모아놓고 일괄적으로 톱밥을 만들든가 퇴비를 만들든가 만들 때 일괄적으로 만들면 훨씬 효율성도 좋고. 인원이 좀 적어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해서 기술도 공유하면 좋은데 구별로 있으니까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함께 한다면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생산성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걸 구별로 나누어서 하니까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나의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면, 지금 보니까 수목도 수정구에서 측백나무라든가 소나무, 둥근나무. 근데 보면 일곱 주, 네 주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나무에 대한 종류는 많은 반면 열 몇 개, 제일 많은 게 백합이 100주 정도 되네요.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농약도 적게 살포하고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하여튼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시에 건의해서 3개구 실무자들이 한번 모여서,
조정환위원
건의해서 구별로 한다면 구별로 어차피 그 인원 파쇄하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고, 시립 양묘장로 가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수정구, 중원구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집중관리하면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묘장 문제는 시립과 구별로, 농업기술센터까지 복합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건의를 해주세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시에 건의하고 한번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환위원
그게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도 알고 싶어요. 이걸 한다면 훨씬 더 작목반에서 필요한 항목을, 나무를 받아서 수정에 일곱 나무, 중원에 일곱 나무, 분당에 일곱 나무, 시립양묘장 일곱 나무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그것을 한꺼번에 관리하면 훨씬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나무 관리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100% 옳고요.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나무 자르는 파쇄기도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성남시에서 오는 것을 한군데 모아서 일괄적으로 폐목이라든가 넘어진 나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갖고 오면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썩히는 문제라든가 퇴비로 만드는 부분도 함께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건의하고,
조정환위원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해서 같이 3개 구청 협의해서 그 결과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수정구는 밥 반 공기 제공 캠페인 하고 있나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식당에 가면 밥 반 공기 제공하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정환위원
이거 어디에서 한다고 얘기를 나 들었는데. 밥을 반 공기만 제공하는 거,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남아서 그것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밥 처음에 줄 때는 한 공기 다 주는데 추가로 더 달라고 했을 때 한 공기 몽땅 다 주면 반 공기밖에 안 먹고 나머지 반은 버리게 된다니까 반 공기짜리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방송에서 보도된 것은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지는 한번 위생팀에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거 과장님 소관 아닌가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해당된다면 위생팀에 관계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와서 그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여기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신가요? 수정구는 그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야 되나요?
유근주위원장
위생팀장 지금 없어요?
조정환위원
위생팀장님 혹시,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생팀장은 문화복지위원회 끝나고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이게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할 때의 경우하고 안 할 때는 경우를 내가,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전화로 불러요.
조정환위원
그럼 수정구 관내 음식점에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밥 한 공기를 다 주다가 더 먹겠다고 그러면 줄 때 무료로 반 공기만 준대요. 그런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야, 안 하면 수정구도 시행해볼 가치는 없나요, 과장님?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럴 가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조정환위원
수정구도 그런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계몽이나 계도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유근주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는 가시죠?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음식물 쓰레기 일환으로 밥 더달라고 할 때 한 공기가 아니고 반 공기를 제공하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정환위원
예. 아니,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나는 성남시가 다 하는 줄 알았더니 안 하는가 보군요. 이런 방법도 한번 시행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행하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세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검토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현재 수정구는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범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일이니까 우리 수정구도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할게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질의해볼게요. 우리 거리환경미화원들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지금 계속 신규사원 채용을 않기 때문에 기존 미화원들만 있잖아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 미화원들 평균연령이 대충 얼마 정도 됐습니까?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평균연령이 한 50 조금 더 됐을 것 같습니다. 한 50대 중반 정도는,
유근주위원장
평균연령이 50,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쭉 다니면서 보니까 50대 후반, 저보다 좀 젊은 사람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50대 중반 정도는, 통계는 안 내봤지만 한 50대 중반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장
50대 중반 정도 될 것 같죠?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거의 조금 있으면 정년퇴임을 할 부분인데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피복 있죠?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피복을 뭐 뭐 지급하고 있어요? 조끼하고 바지 같은 거 무슨,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근무복이 있습니다. 동절기, 하절기 구분해서 일년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근데 조끼 같은 것도 보면 빨아 입지도 못하고 교대해서 입을 정도로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분들은 하루종일 노상에 있다 보니까 매연에 뭐에 여러 가지로 아마 불편한 사항이 있는가 봐요. 거기에 따른 마스크 같은 것도 지급 안 하죠?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마스크는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지금 정확하게 피복 지급되는 것이 조끼 말고 바지 같은 거, 겨울에는 동복 따뜻한 것 좀 지급하고 그러나요? 위에 점퍼 같은 거.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동절기에는 추위에 견딜 수 있는 두툼한 옷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이 분들이 하소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까 정훈 위원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조끼도 한 벌 정도는 더 줘서, 하나 가지고 빨아서 입고 빨아서 입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도 현장 가서 보니까 새벽 같은 때는 어두워서 그게 잘 보여야 되는데 땀을 많이 흘려서 세탁을 자주 하시다 보니까 그것을 손빨래 안 하고 세탁기에 돌려서 본래 색이 탈색이 되어서 제가 보기에도 처음에 새제품일 때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교체지급할 때 쯤 되면 탈색도 많이 되고 옷의 상태도 상당히 좋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그런 건의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본적인 해결은 같은 것을 두 벌 줘서 빨아서 교대를 하면 좋은데 근무복 지급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두 벌을 요구한다고 해서 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을 그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그런 방법이 가능하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여기가 선임구청이니까 3개 구청 공히 과장들끼리 모여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어떻게 보면 50 중반이 넘으면 그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처우개선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그 분들의 부탁이 있었거든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러니까 관심 좀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정환위원
팀장님 오셨어요? 연락 받으셨나요? 확인 안 돼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
유근주위원장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성남시에서는 율동의 푸드뱅크에서만 하고 있고 지금 시나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조정환위원
성남시에서 안 하고?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율동의 푸드뱅크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근데 이 사업은 적절히 검토를 해주세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음식물이 너무 많이 남아서 식량자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남기는 음식이 상당히 많다니까 한번 성남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수정·중원구도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4일은 10시에 중원구청 행정사무감사가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는 분당구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됨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개회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경제환경위원회 수정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