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용한 의원 발언
정용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정구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신흥2동과 중원구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상대원1동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황인상 수정구청장님과 각 과장 및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상 구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 순으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수정구청장 황인상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 환경위생과장 이제영 신흥2동장 이기민
정용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행에 앞서 황인상 구청장님께 총괄보고를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각 부서장께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황인상 구청장님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용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육시설점검 조치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 가정, 직장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통하여 자격정지 1개소, 시정명령조치 74개소 등 7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 19건에 대해서는 나누어드린 별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저희 구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처리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을 사전에 파악, 해결하는 시민 공감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급속한 사회변화와 경제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하여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지원, 노인복지 내실화를 위한 노후생활지원, 재능 나눔 사업 등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 복지시책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식품위해요소로부터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부정, 불량식품의 유통차단과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재난·재해 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실시와 각종 생활시설물 정비 등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한 고견에 대하여는 2013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정·현원 현황, 재정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정용한위원장
황인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특별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없으면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용한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용한위원장
동마다 지금 잘 활동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례 있지 않습니까? 조례.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용한위원장
조례를 지금 현재 혹시 민원 받으신 거 있으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조례에 대해서,
정용한위원장
조례변경에 관련돼 가지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 구에서 특별히 접수받은 것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구마다 연합회가 지금 활동하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용한위원장
활동하실 적에 어떤 의견이라든지 또 민원이라든지,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시에 아마 의견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용한위원장
혹시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연령하고 임기를 늘려달라는,
정용한위원장
임기, 연령 그다음에 지원비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용한위원장
구연합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 수정구연합회에서요?
정용한위원장
예, 수정구에서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런 의견을 시에 그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아직 결과는 지금 안 나온 상태입니다.
정용한위원장
또 하나 통장연합회에서도 하나 올라온 게 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것도 임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임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정구에서는 통장님들 이렇게 수급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구 차원에서는 특별히 애로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장님들이라든지 청장님을 만날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용한위원장
의견을 들어야지 저희가 조례변경을 하든 민원 접수 들어온 것을 어떻게든 받든 판단을 좀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각 프로그램이 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용한위원장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저한테 이게 책으로 좀, 제가 그동안 받은 것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자료를 들어 보이며)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용한위원장
각 동마다 이렇게 제가 그동안 받은 게 다 있어요, 동마다. 보니까 프로그램 안에 있는 강사 분들의 민원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강매, 복장을 강매한다고 하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용한위원장
예, 강매. 그다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회원들을 강사가 데려와서 교육을 같이 시켜요. 그 프로그램마다 인원이 정해져 있지요, 그렇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그 접수 안 된 인원을 강사가 몇 명씩 데리고 와서 거기서 같이 교육을 한다는 거지요. 또 하나가 그 동아리를 형성해서 그룹으로 움직인다고 그러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용한위원장
동아리를 형성해서 어디, 예를 들어서 댄스 스포츠라든지 민요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행사를 나갑니다, 그렇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용한위원장
행사를 나가고 나서 강사께서는 그냥 찬조 출현을 한다, 말 그대로 봉사를 한다는데 주최 측에서는 다 활동비가 나간 거예요. 그 돈을 강사들이 어떻게 보면 착복을 한다고 그러나요? 혹시 그런 실태 파악한 거 수정구에는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직은 저희가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동장님들 중에서도 그거 민원 받으신 분들 계세요? 수정구가 해당사항이 많던데요, 자료만 6개 동이 있어요. 저한테 민원접수된 거 6개 동이에요, 수정구만. 파악 못 하셨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강사분들만의 권한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만약에 누가 민원을 접수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그 동아리 그룹에서 쉽게 말해서 제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사를 믿고 따르는 그 회원들이 강사가 옮기면 같이 옮겨주지요. 이런 거 많이 보이시지요, 그렇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용한위원장
우리 동장님들 많이 아실 겁니다. 강사가 바뀌면 사람이 다 바뀌어요. 그리고 항의도 그렇게 하는 거고. 어떤 분은 강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관리하더라고요. 그 관리자를 강사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권한이 더 세지겠지요. 그러면 겸직이잖아요. 그런 동도 있다고 지금 민원이 접수되어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으로 동장님들께서는 그런 민원이 접수 안 되게 프로그램별 강사들 지도관리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강매예요, 강매. 복장강매. 복장에 필요한 그 프로그램들 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 데는 강매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것 좀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죄송한데요. 신흥2동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 신흥2동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신흥2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신흥2동장 이기민입니다. 우리시 문화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동에서 추진한 2012년도 주요업무 등 행정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주시는 많은 지도와 편들은 지역주민을 위한 동 행정에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행정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민택 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먼저 신흥2동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69쪽입니다.
신흥2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정용한위원장
이기민 신흥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그 서명 안 하나요, 하지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서명을 좀 성의껏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회의비를 지급받고 있는 거지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한번 보십시오. 동장님 보셨어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해숙
김해숙위원
원래 이런 회의록은 직접 참가했을 때 각자가 서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좀 일률적으로 한 것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동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지출 서류,
해숙
김해숙위원
서명, 참석자 서명이요. 회의록, 177 페이지.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다음 회의부터는 빠짐없이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수당 지출에 있어서는 다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이게 감사 때 몇 년 전부터 지적이 돼서 지금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준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또 보니까 이렇게 좀 엉성하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시정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사실 분당과 달리 수정구에는 주민자치위원회들도 많지만 그만큼 또 열의도 있고 해서 참석을 굉장히 많이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약간 참석자도 그렇고 서명도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참석하신 분들로 해서 서명을 하고 회비도 그렇게 지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장님.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동장님, 신흥 2동으로 언제 오셨지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11월 5일자로 왔습니다.
한성심위원
10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11월 5일자로.
한성심위원
11월 5일이면 아직 한 달 안 되셨네요, 그러시지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예.
한성심위원
한 달도 아직 안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아직 다 안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전임지에서도 근무를 상당히 훌륭하게 하셔서 동 주민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숙 위원께서 지적하는 것은 사인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인이 5월경이면 본인의 사인이 좀 다르지만 어떤 때 보면 동그라미로 하고 또 어떤 때 보면 성에 동그라미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을 당한 거거든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예.
한성심위원
그래서 동장님 12월부터는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관내에 학교가 세 곳뿐이라고 했지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예, 3개교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이 학교에서 시에 바라는 민원이나 또는 그런 것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아직 파악 못 했어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예.
한성심위원
또는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또 배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민원으로 들어오는지, 향후에 민원이 들어온다면 본 위원이든 우리 위원회에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우리가 배치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동장님, 그 주민자치센터 강사 모집하잖아요, 우리 동사무소에서.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예.
박완정위원
기존에 모집할 때 어떤어떤 기준으로 뽑았지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 배점면접. 면접을 어떤 분들이 보고 있지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동장 경험이 많지 않아서 면접을 한 경험이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걸 모르세요? 같이 오신 분 중에 아시는 분 없어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직원과 대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로 공개모집을 한 후에 모집된 강사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같이 토론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동장님이 위촉한 걸로.
박완정위원
토론을 거쳐서 한다고요? 면접을 봤잖아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예, 면접 받아서.
박완정위원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심사 위원회로 동장님하고 주민자치 위원장 또 어떤 분들이 들어가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주민자치 위원 중에서,
박완정위원
위원 중에서 선임해서 들어가지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한 번도 면접을 안 보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혹시 그럼, 동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11월 며칠에 오셨다고요? 5일?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5일자로 왔습니다.
박완정위원
11월 5일에 오셨다 하더라도 이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거는 기본적인 건데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모르신다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그 시에서 주민자치센터 강사 임명에 관해서 선출에 관해서 매뉴얼 바뀐 거, 시달 받은 거 있지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그거를 왜 숙지를 못 해요. 우리 동에 회의가보니까 통장이나 주민자치회의 때 그게 다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다 배포가 됐는데.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 죄송합니다. 2월에 시달이 있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2월이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예.
박완정위원
2월이 아니에요. 최근에 있었어요. 바뀌었어요, 그게.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바뀐 내용이 내려왔는데 다른 동에 계시는 분들 모르세요, 혹시? 위원장님, 답변 요청해도 되지요?
정용한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근에 내려 온 거는 없고요, 저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표준안 알림이 2월에 각 동에 전부 다 시달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전부 다 강사들을,
박완정위원
올 2월에 시달된 내용이 뭐예요?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강사 위촉 시에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서류 및 면접심사 확정 및 위촉, 위촉의 흐름도는 모집공고, 접수공고일로부터 7일간, 서류심사, 위촉, 확정, 면접심사 이런 순으로 해서,
박완정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제 관할지역구 동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자원봉사자 강사 심사표’가 이렇게 바뀌어서 내려왔다고 이거를 다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동은 안 내려왔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 내용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박완정위원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분당구만 그런 거예요? 아니지요. 분당구만 어떻게 그렇게 해요. 분당구만 바뀐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강사 선임에 관한 기준을 분당구만 그렇게 따로 할 수 있어요? 이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것 또한 같이 포함해서 2월에 운영표준안에 각 동 주민센터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강사의 위촉기관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면접 및 심사 표에 의해서 심사를 실시하고 재위촉을 신중하게 하도록,
박완정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강사를 면접할 때 면접 기준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됐고요,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보고,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강사 위촉할 때 면접을 할 때 가장…. 해보셨어요, 한 번?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해봤습니다.
박완정위원
과정을 해보신 분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어때요? 면접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가장 나중에 그분을 강사로 채용해서 써봤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그래도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되던가요?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
박완정위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라든가 성남시 거주기간이라든가 또 면접, 태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가장 나중에 채용을 해봤을 때 효과적이고 가장 정확한가요?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전반적으로 보면 강사의 수칙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 분이 어느 정도 적합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변에서 비리나 부조리, 도덕성 같은 것 또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말씀드린 질문내용을 파악을 못 하시네, 지금 전혀 질문 내용이랑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신데요. 일단 됐습니다.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따로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정용한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이 방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빨리 준비하실 것이 있으면 준비해 주세요, 서류라도.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신
이영신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수입 및 지출현황이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이거보다 더 세분화되어서 자세하게 요구를 했는데 너무나 아주 간단하게 해 와서 참 구분하기가 힘드네요. 지금 봐서는 한 달밖에 안 되셔가지고 제가 하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나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계량화돼서 제가 조사한 거는 없는데 요가, 댄스, 기타 이쪽에, 예능 쪽 과목에 인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리고 월 회비는 어느 정도,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3만 원 정도,
영신
이영신위원
3달에?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전부 다 똑같습니까?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좀 다릅니다. 시간하고 수강시간에 따라 다른데 3만 원인 과목이 대부분입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럼 강사수당은 어떻게 나갑니까?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시간당 2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시간 당 2만 원만?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다른 것 없습니까?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예, 다른 거는 없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럼 시에서 보조금은 여기 프로그램에 얼마가 나갑니까? 보조금이 얼마 나와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강사수당은 우리시 재정예산에서도 나갈 수가 있고요, 징수한 수강료에서도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 와서 보니까 일단 저희 시 재정에서 집행이 됐고 일부 징수한 수강료에서도 지출이 돼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아니, 우리 동하고 너무 많이 여러 가지가 다른 게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요. 여기서 반별운영비라고 있지요? 이거 어떠한 내역인지 알고 싶습니다. 17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아래에서 보면 반별운영비라고 있지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수강에 필요한 부자재하고 간단한 차 이런 거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게 일반 운영이나 그런 거에 들어가지 않고 그걸 반별운영비라고 합니까?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예, 반별운영비.
영신
이영신위원
차하고 거기 운영하는 돈?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예, 일반운영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게 다른 데보다 좀 많네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고요. 그리고 맨 위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그게 12월까지입니까? 2011년도 12월 31일까지 전년도 이월금이에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잔액이 1417만 원 남았지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예.
영신
이영신위원
이게 너무 갭이 커서 제가 여쭈어보는데.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이게 10월 31일까지의 잔액기준입니다. 그래서 11월하고 12월에 강사 수당하고, 시설봉사자 수당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12월 27일에 예정되어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작품발표회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한 1920만 원 정도 사용하면 약 잔액이 한 500만 원 정도 남는 걸로 돼 있습니다. 500만 원은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는데요, 전체 수강료 징수 비중에 포지션이 한 11% 정도 이월하게 돼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작년도보다 많이 남는, 한 500만 원 정도 더 넘게 남네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예, 제가 다니는 동하고 차이나는 게 여러 개 있어서 좀 여쭈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신흥2동은 그 간에 동 단위에서 기금이나 후원물품, 재능기부 이런 형태의 접수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동장님?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준비를 아직 못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기초설명 하시는데 재능기부도 얘기하시고 하시던데.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그건 참마음운동에서 한 별도의 기금으로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 단위나 구 단위, 시 단위에 물론 시 단위에서 하는 경우가 기금이나 물품, 재능기부에 관한 접수나 자원관리 실태를 시·구·동 단위 총괄적으로 흐름을 좀 파악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신흥2동에서는 이런 재능기부나 후원금, 후원물품 이런 것들이 마을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또 그런 자원들을 잘 관리를 해서,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동네가 행복한 마을로 전환하는데 지역사회 자원을 얼마나 동장님이 잘 활용하는지 이런 거를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관리에 관한 그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꼭 시나 구에서 지침을 줘야 만이 하는 수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마을단위,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밀착된 그런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원관리를 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성 있게 또 효과성 있게 할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신흥2동은 동장님 말씀은 그런 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후원물품을 저희 동에서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 분들한테 나누어 드리고 있는 그런 실태이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이례적이고 일시적이고 전시적이고 행사적인 그러한 경우들은 우리가 수없이 그동안 많은 동 단위에서 이웃돕기 행사라고 하는 이름하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은 이미 그 과거의 방식으로 해왔었고 이제는 좀, 자료상에 보면 통합사례관리를 해서 의료비 지급을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경우들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복합적 욕구를 지닌 자 중에서 긴급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스톱서비스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유형이 이러이러한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다른 자원 활용에 관한 부분에, 자원관리에 관한 동 단위에서 이런 거는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저희가 수급자 원스톱 통합서비스 사례 관리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님께서 설명, 답변이 부족했는데, 금년에도 긴급의료지원해가지고 연계해서 4개 세대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자료보고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흥2동에 기초노령연금 수혜대상자가 1322세대, 1522명인데 구 단위에서 파악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수급 사망자의 경우 부정수급사례와 처리사항이 구 단위에는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물론 자료요청을 시·구 통계사항으로 잡혀보면 신흥2동에도 있을 텐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신흥 2동에도? 부정수급자 사례가?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기초노령연금 대상 세대가 1322세대에 1552명.
관근
지관근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부정수급사례가 있냐고요, 신흥 2동에도.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파악 좀 하셔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전에 주민생활지원 상담실을 우리가 민선4기 때 상담실 설치들을 예산을 들여서 다 해왔는데 관리실태가 사실상 보면 이용을 잘 하고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창고로 그냥 이용하는 동이 있어요. 신흥2동은 어떻습니까?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면 금년 10월까지 상담실 이용한 게 2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5건은 실제 상담하신 분의 프라이버시가 좀 노출되기가 꺼려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상담실을 이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개 그 실무자하고 같이 사무실 내에 있는 책상 아니면 옆에서 같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흥2동에 와서 보니까 잘 관리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상담실 자체를 클라이언트들을 내방하는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잘 활용이 되고 있다?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신흥2동 주민센터에서 그렇다 이거지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다행이고. 지금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들이 그곳에서 상담을 하는 공무원들의 위험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럼 그런 유형 및 노출되는 것에 대한 시스템 보강은 하셨나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안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격리된 공간으로서 상담실 폭언과 폭행에 노출될 수 있다고 문제점이 있음을 지금 스스로가 느낀 건데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하는 것은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 동 단위에서 동장들 포괄예산으로라도 이런 시스템들이 보강이 돼줘야 편안하게 내담자가 됐든 상담자가 됐든 편안한 상담이 되어져서 제대로 된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상담실 관리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것 같은데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지적하신 대로 대책이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은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보강을 좀 하세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아까 보니까 자료가 있으시네요. 그런데 아직 동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셔서 잘 알고 계시지 못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같은 건데, 제가 왜 동장님께 이런 얘기를 드렸냐 하면 이 자원봉사자 강사 면접 심사표예요,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매뉴얼이 바뀌었어요, 기존에 거랑.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기존에는 각종 대회입사경력 이런 게 없었는데 이게 하나 포함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군 단위 대회나 또 도 단위 대회, 전국대회, 국제대회 이렇게 수상경력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특이할 만한 거는 학력에 대한 배점이 줄어들었어요. 여기에는 과거에 배점이 얼마였다는 게 안 나와 있는데 그것도 많이 줄여서 5점으로 배점을 낮추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늘어난 게 뭐냐하면 면접배점이 기존에 채점표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기존에 한 10점이었는데 여기는 30점이 되어 버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동 단위 행감을 처음 한 거기 때문에 동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면접 배점이 늘어났다는 건 뭐냐하면 물론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성을 파악하고 업무숙지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면접이 자의적으로 행해질 경우 객관적인 근거인 예를 들어서 학력이나 자격증소지나 실무경력 이런 서류에 의한 심사보다 조금 더 자의적이고 주관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이 그만큼 배점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심사하시는 분들의 철저한 평가 그다음에 이 면접 기준표가 과거에 하던 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뽑아봤더니.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이런 면접을 보신 적은 없으신 거지요, 동장님은?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면접을 보고 이런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일이 생기시면 주관적인 기준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해 주시고 또 하나 덧붙여서 요구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만약에 이 기준이 과거에 우리가 선발하던 기준에 비해서 오히려 더 미흡하다 했을 때는 이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여기 보니까 3년 이상의 강사를 뽑을 때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실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시달이 됐더라고요, 내용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동 단위의 동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 위원장 분들께서 이것이 잘못됐다 하면 역으로 건의를 해서 기준을 바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예, 운영상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마이크 좀 똑바로 대고 하세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렇게 해 주세요, 꼭.
웃음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동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나오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래 도에서 근무하셨지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신흥2동 동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다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충분히 안 되어 있을 줄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좀 여쭈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장이나 통장 포괄사업비가 예산이 세워지지 않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동장님이 혹시 어떻게 포괄사업비가 삭감됨으로 인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여쭙고 싶고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기존 동장님들 중에서 그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문제점은 뭔지, 그에 대한 대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동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성만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그동안에 동에, 2012년도에는 2500만 원씩 동장 숙원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동장 숙원사업비가 없어지고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동에서 그러한 것들을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곧바로 신속하게 파악해서 구에 요청을 하면 구에서 전문적인 차원에서 현장답사하고 곧바로 조치되는 그런 채널을 어떻게 보면 중복이나 여러 가지 사안별로 동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어떠한 시스템 구축이 다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성만
임성만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좋습니다. 동장님은 동장 업무는 처음 하신 것이지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질문 역시 동장님이 어떻게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제39회 시민체육대회가 각 동별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그건 파악 하셨지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예, 그 부분은 경험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동별 체육대회 평가결과라든가, 신흥2동에.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기민
이기민신흥2동장
아직 못 해봤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제가 질문드리기가 영 난해하네요. 동장님들 중에서 지원 예산규모가 상당히 부족했던 것으로 이해하는데 예산은 충분했었나요?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느낀 부분을 얘기해 주시지요? 김영배 동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도 하셨고 공무원 연륜도 출중하시니까,
영배
김영배수진2동장
수진2동 김영배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수진2동에 예산이 얼마 지원됐었지요?
영배
김영배수진2동장
저희가 1200여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요, 기본 경비하고 1인당 주민 수를 계산해서 편성이 됐는데 동 체육대회가 11월 6일에 처음, 성남시 전체 8개 동을 시작할 때 저희가 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경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최소의 경비를 하다 보면 경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찬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는데 협찬 받을 부분이 있고 경품에서, 자체에서 체육회에서 돈을 걷어서, 저희는 문화체육진흥회라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가. 그래서 자체에서 경품을 내놓는 것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충당한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경품에서 약간의 경비가, 그러니까 다다익선이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최소한의 경비로만 집행을 했음에도 아무래도 경품이 있어야지 주민들이라든가 외부에서 볼 때 모양이 좋다라는 자발적인 생각에서 경품을 많이 협찬해서 경비가 소요된 것이지요. 그래서 나머지 일반적인 행정경비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예산 내에서는 다 집행이 가능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결국 1200가지고 그 행사를 다 치르지 못 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나요?
영배
김영배수진2동장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보다는,
상태
강상태위원
결산하셨을 거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수진2동장
말씀드렸듯이 경품,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기본 경품을 10개를 낼 수도 있고요, 50개 낼 수 있고 70개 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10개, 20개 정도한다면 그 예산이면 가능한데 또 동의 세를 그런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경품을 많이 내다보면 거기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간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웬만해서는 부담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자발적으로 개인이 내는 경우, 그런 데에 예산이 들어간 것이고 다른 행정경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은 더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예산 규모가지고도 행사를 치르는데 크게 부족하지 않다?
영배
김영배수진2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영배
김영배수진2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동별 체육대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시민참여도가 저조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둥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때요? 일반시민들의 참여도는 어떠 했나요?
영배
김영배수진2동장
저희가 1000명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한 번에 1000명이 오기는 힘듭니다. 사실상 개막식 때의 기준 인원하고 점심식사를 제공할 때 인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개막식 할 때 700~800정도 오고 그다음에 점심식사라는 것은 자체에서 만든 음식이 나간 양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1200정도, 1500정도 오며가며 한 인원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사실은 홍보라는 게 현수막을 많이 붙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 현수막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벽도를 붙이고 철거했지만 벽도를 골목골목에 붙이고 전주에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홍보하는 게 있고요, 동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는 했지만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접근하기는 힘듭니다. 기타 아날로그식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필요 없는 경비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다른 데 필요한 데에 쓰자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잘라서 신경을 썼지요. 그러니까 현수막도 10장 붙일 것을 5장이나 4장 정도로 축소하면서 경비를 절감하는 식으로 운영을 했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기문 동장님, 결국 본 위원이 동별 체육대회를 평가한다면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일반시민에게 홍보가 부족했다 그래서 단체원들 중심으로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회가, 동 별로 할 기회는 한 3년 후쯤에 돌아올 텐데 평가서를 다시 한 번 잘 꼼꼼히 살펴보시고, 우리 동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들을 조금 더 시민중심으로 일반시민중심으로 되도록 계획들을 철저히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신흥2동주민센터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요새 선거 때문에 동장님들이 상당히 바쁘실 겁니다, 벽보라든지 이런 작업 때문에. 신흥2동 주민센터를 끝으로 동장님들도 다 자리이석을 해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떠십니까? 예, 동장님들도 고생하셨고요, 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경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경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성갑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최찬옥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명자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이상경 가정복지팀장입니다. 박광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로 대신하고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 특별하게 보고하실 사항 있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과장님 감사준비하느라고 애쓰셨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박창순위원
저는 제가 자료요청한 것 세 건이 있어서 그것만 질문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경로당쪽 중심인데요, 40쪽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보조금 및 집행내역 이렇게 제가 봤는데요. 2011년도 보다 2012년도에 124만 원이 증액됐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증액된 내용에 신흥1동에 24만 원하고 그다음에 태평2동 제1경로당에 24만 원, 31번 태평3동에 36만 원 그다음에 금토동 4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변경된 내용이 있어요. 이 변경된 내용은 어떤 이유인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신흥1동은 제4경로당은 2012년도에 신설된 경로당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고 2012년도 지원이 된 겁니다.
박창순위원
2011년에 48만 원씩 지원이 되다가 새로 지급된 데도 있고 변경된 내용도 있고 그래요. 신흥1동에 제4경로당 같은 경우 24만 원인데 일괄 48만 원씩 지급이 쭉 됐었는데요, 거기만 24만 원이 된 이유는 뭡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4경로당이 2/4분기부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신설이 돼서 1/4분기, 2/4분기는 안 되고 3/4분기부터 지원이 된 겁니다.
박창순위원
지원을 했으면 다른 집행내역들은 쭉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웃음치료 등 두 가지,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박창순위원
웃음치료는 누가 했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강사들이 나와서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강사 누구였어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강사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강사가 누구인지는 파악을 못 하셨고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웃음치료 등 두 가지인데, 웃음치료 강사로 오신 분이 누구였나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68쪽 경로당별 폭염대비 냉방비 특별지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8월에 지급을 했었고 경로당별 각 5만 원 그렇게 76개소해서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8월 한 달만 했는데 사실상 7월, 8월, 9월 보통 무더위 한다면 이렇게 3개월인데요. 경로당별 5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5만 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누진이 많이 돼서 전기요금들이 속된 말로 요금 폭탄까지도 가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5만 원씩 지급을 했고요, 또 경로당에서 추가로 많이 쓴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추가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6개소에 113만 원 정도를 시청에 추가지원을 한다고 해서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추가지원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아직까지 미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심지어 어떤 경로당은, 제가 아는 데는 30만 원 가까이 나온 데도 있고 그래요, 보니까. 이런 얘기지요. 경로당에 냉방비를 특별히 지급해 준하고 틀었는데 돌리다보니까 구에서 지원은 5만 원만 나왔고 특별히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준다고 해놓고 왜 이것밖에 안해 주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황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파악은 되십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16개소를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경로당에 한해서 16개소가 되거든요. 추가지원을 시에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창순위원
추가지원 재원 방법에 대해서는 의논한 바는 없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해 준다고 정식공문이 와서 올린 것이거든요.
박창순위원
경로당에 한번 가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데가 많습니다, 여기저기. 지역에 국한 없이, 냉방비 그다음에 대피소까지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놓고 쓰십시오라고 했는데 돌려놓고 보니까 요금은 많이 나오고 요금지원은 조금 밖에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지금 생겨요.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70쪽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식당 취사운영 인건비, 민간경상보조금 지급 내역이 이렇게 봤는데요. 영양사하고 조리사가 없는 데가 있어요. 성문교회 경로식당하고 성도교회 경로식당 이런 데에, 그런데 영양사는 있고 조리사는 없는 데도 있고 또 1일 지원 인원이 많고 적음이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영양사하고 조리사가 한 명씩 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준이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제가 모르겠는데. 단체급식 식수 인원에 따라서 영양사 몇 명, 조리사 몇 명 이렇게 둘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요. 이 기준에 지금 여기가 부합하고 있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100인 이상은 두 명을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리사 한 명, 영양사 한 명. 100명 미만은 한 명만 둘 수 있고 또 주 5일 이상 운영해야지 취사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두 군데가 없는 데는 주3일만 운영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거든요.
박창순위원
보조금이 내역들을 보면 조금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다른 이유들은 뭔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것은 1인 지원 인원이 250명인 데가 있고 100명인 데가 있고 그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영양사, 조리사가 없는 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영양사, 조리사가 없는 데는 주3일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원을 안 되고,
박창순위원
일단 여기는 지원은 나가고 있지 않은데 그 두 군데 밑에서 셋째, 넷째,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성문교회랑,
박창순위원
예. 그 칸에 보면 45명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액에 대해서 지원은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영양사, 조리사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서 영양사, 조리사 없이 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원은 안 하더라도 운영비, 급식비가 1인당 3000원씩 나가니까 거기에서 20% 범위 난에서 인건비로 쓸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하고 자부담도 하고 해서 영양사나 조리사를 대부분 둡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없어서 아예 파악을,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만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박창순위원
45명씩이면 영양사가 필요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조리사 정도는 있어야 조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리사가 없잖아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리사는 있는데 지원만 저희가 안해 줄 뿐이지요.
박창순위원
그럼 조리사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표시가 안 된 겁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지원이 안 되니까. 이건 지원내역이니까요.
박창순위원
그럼 여기에 왜 표시를 안 하셨어요? 있는데,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보면 지원 내역이니까, 저희가 인건비는 지원을안해 주기 때문에,
박창순위원
더 정확한 거 뒤에서 말씀할 게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과 대화)50인 이상인 경우에만 집단급식소 설치를 하고 조리사를 둘 수 있는,
박창순위원
기준이 50명에서 45명이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지금 그 기준을 제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50인 이상이었을 때만 조리사가 필요한 이유로 여기는 표시를 안 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50명인데 조리사가 없습니다. 영양사로 대치가 된 건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명 있는 겁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7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제의 자료를 쭉 검토해보니까 2011년도 대비 2012년도는 수급자 현황이 바뀌었어요. 감소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계의 원인을 보니까 소득이 어느 정도 법정규정에서 득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대략 몇 년마다 한 번씩, 이거 매년마다 수급자 컨트롤(control)하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제가 행정감사를 임하면서 예년에 봤을 때 생활수급자가 사실 정부에서 주는 공유되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위장성 아시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못 잡는 경우. 그 사례로 들자면, 저는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지역에 일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자면 생활수급자에는 의료의 행위나 또 아니면 약품을 받는 처방전에 대한 어떤 것도 다 공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에서 재정이 나가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급여로 이용하는 어떤 의료행위에는, 비급여 아시지요? 본인이 직접 자부담으로 다 내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한 클리닉 빌딩이 있다면 어떤 생활수급자가 감기로 가서는 는 공짜로 약을 먹는데 자기 돈을 내는 피부미용이나 성형이나 이런 데에 가서는 50만 원, 100만 원을 감시, 아주 떨림 없이 하는 행위를 많이 보거든요. 저 사람을 뒷조사를 해서 잡아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국가가 필요로 해서 어떤 사람의 하나의 생계보장을 하는 것은 민법에도 존중되는 당연한 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한다든가 아니면 자식들한테 다 승계한다든가 아니면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숨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를 하는 부분에는 제한적인 게 있어서 심사하시기에는 굉장히 서류적인, 서면적인 것만 하시잖아요, 소득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하는데, 어떤 제보자 것은 것은 없나요? 이 사람이 생활수급자는 아닌 것 같은데 돈을 타고 있다 이런 제보는 같은 것은 없나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민원도 제가 한두 건은 접해 봤는데요. 사실조사 나가면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을 은닉하고, 요새는 자식들도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재산이 있으면 그것도 다 부양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자식이 다른 사람 앞으로 재산을 했다면 모르는데 요새는 다 전산이 돼서 소득이고 뭐고 다 나오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많이 노출이 되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의 어려움이 사실은 더 크거든요. 비록 호적에는 부양할 수 있는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개인 파산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를 봉양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적은 없어지고 종족은 감춰버렸는데 노인 혼자 덜렁 남아버린다든가 그런 부분을 제가 지역에서 마을에서 많이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정말 발본색원해서 불필요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가려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매년 감사 때마다 이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히도 2001년 대비 2012년에는 부적합자의 유형별 불가사유에서 어떤 소득이 득하면서, 여기에서 제외된 이런 부분의 항목이 있어서 상당히 이건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사람이 생활수급자에서 다 자격을 상실해야지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발전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한테 주문드리지만 민원의 사유가 있거나 이런 데는 좀 더 다른 각도로 조사를 해보세요. 일부 아주 극히 일부이지만 몇 % 상당은 지금 은닉상태에서 국가가 주는 것을 너무 담빡담빡 잘 받아먹고 있습니다. 아주 괘씸해요. 저걸 어떻게 형사처벌 할 수도 있고 쫓아가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행정적인 법적제도장치 내에서 한계가 때문에 그렇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사를 다양하게 해서 그분들이 불합리하게 받아가는 것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구청장기생활대회 있잖아요. 보니까 예산을 협회별로 다 일률적으로 주지요? 440만 원씩.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는 440만 원이요.
박완정위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의 문제점은 없어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단체 생활체육협회 간담회도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나오긴 했는데요. 인원수에 따라 다르게 보조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개선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볼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좀,
박완정위원
그것은 실무진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보니까 올해 2012년도에 선 것을 보니까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34쪽 보세요. 책자 만드는 비용이 165만 원이 들어단 말이지요. 그런데 개별 단가를 보니까 다른 데는 4000원선에서 제작이 가능했었는데 여기만 유독 8250원의 비용이 들어서 단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165만 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됐거든요. 이거 특별히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에 이렇게 비싸게 들어간 이유가 뭔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데는 간단하게 했는데 배드민턴은 뒤에 대진표까지 다 이런 식으로 책자의 분량을 많이 해서, (책자를 보이며)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 대진표는 출전하는 선수들이 다 알고 있지 않나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여기에는 대진표까지 포함을 해서 책자,
박완정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제가 2011년도 보니까 2011년은 5555원에 했어요. 너무 비싸게 올랐잖아요. 5550원에 하고 다른 데는 거의 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4000원, 3000원에 했는데 여기만 8250원이라는 돈이, 그럼 작년에는 대진표를 안 넣고 했었어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가 아니라,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박완정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쉽게 대답하실 일이 아니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책자에 좀 비중을 많이 두어서 지출을,
박완정위원
그래도 단가가 너무 비싸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책 제작, 그리고 이게 무슨 정보가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그날 당일날 한 번 쓰고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고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부터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지도를 다시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게이트볼대회 좀 잠깐 보세요. 게이트볼대회도 보니까 트로피 값이 너무 비싸요. 19만 8000원, 18만 7000원, 17만 6000원. 지금 트로피 값이 많이 든데가 축구협회인데 여기도 아무리 비싼 것도 15만 원 들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비용이, 너무 트로피 값에 비중을 많이 둔 것 같아요. 여기는 행사비를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다음부터 지도를,
박완정위원
이렇게 많이 든 이유를 아세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트로피 가격이 비싸서,
박완정위원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이 어디 있어요?
웃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가격을 잘 몰라서,
박완정위원
가격을 잘 모르시다니요. 정산을 해볼 때 이런 의문점을 가지셔야지요, 담당자가. 행정사무감사하니까 자료 내라, 해서 내서 끝날게 아니라 이런 대회들을 치르고 나면 담당 해당 부서에서 여기는 이게 비용이 많이 들었다 해서 왜 많이 들었나, 연구해보고 시정할 방법은 없나, 이 해법을 가지고 감사장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이 지적한다고 비싼가봐요 이렇게 대답할 게 아니지요. 제 의견에 틀렸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른 데는 우승컵 트로피를 작게 했는데 올해는 크리스털로 좋은 것으로 해서 비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꼭 그렇게 크리스털로 해서 개인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단체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정구의 신흥2동,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
박완정위원
동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재활용 안 되는 거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해마다 트로피 계속 다시 만드는 것이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것도 고민해 볼 문제에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털이든 뭐든 만들었을 때, 축구대회에서 우승컵이면 계속 해년마다 그 우승컵이 그다음 우승팀에게 승계되잖아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승컵은 아니고 우승기는,
박완정위원
우승기만 그런 거예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우승컵도 매년 다시 만드는 것이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것도 문제라고요. 최우수상 같은 것은 좋은 것으로 한번 만들어서 그것을 새로운 팀에서 계속 승계하는 새로운 우승자에게,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트로피 같은 경우 지금 크리스털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예산을 조금 쉽게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잘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게이트볼대회를 보면 진행요원 유니폼비라고 해가지고 105명이 1만 4000원씩 해서 147만 원을 들여서 진행요원 유니폼을 했어요. 확인하셨어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진행요원이라고 했는데 진행요원뿐만 아니라 선수들 유니폼까지 포함입니다.
박완정위원
진행요원 유니폼이 아니라 앞에 보니까 이날 참가한 분이 105명이에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선수들,
박완정위원
참가한 사람들 전부 다 옷을 해 주신 거예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수들 유니폼.
박완정위원
이거 선거법에 안 걸려요? 그리고 여기는 도시락도 다 배급을 했어요.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 하면서 도시락 이런 거 해도 선거법에 안 걸리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대회 때는 도시락, 음식물 제공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게이트볼대회만 유독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런지 도시락도 배급을 하고 또 유니폼도 다 해 주셨어요. 이렇게 지출을 해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 부서에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7개월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1년 됐는데 왜 자꾸 뒤에서 쪽지가 와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요. 1년 7개월이나 되셨는데, 예?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선거법 질의를 저희가 다 했던 것이고요, 체육대회 할 때 마다. 그래서,
박완정위원
선거법 질의한 내용이랑 거기서 공문 온 것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진행요원 유니폼이 아니라 선수들 유니폼을 다해 주시고 또 도시락까지 다 제공을 했단 말이지요. 그럼 다른 단체는 뭡니까? 다른 단체는 음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단체는 이런 것 없어도 되는 거예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단체는,
박완정위원
뒤에 앉아 계세요, 자꾸. 1년 7개월씩이나 되신 분인데 다 아시겠지, 예, 말씀하세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단체는 보조금 말고 자부담이 많으니까,
박완정위원
여기는 자부담이 전혀 없어서?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탁구랑 게이트볼은 동별 대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말고도 동 경비로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어르신들이라고 해도 식사를 다 제공하고 유니폼까지 한 벌씩 다 해드리고, 제가 다른 구청 자료는 못 봤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공문서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거 전체적으로 제가 스크린을 해보니까 각 대회별로 조금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적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각 대회별로 좀 달라요. 이것을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여기는 왜 책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가, 더군다나 구청자기 뿐만 아니라 또 시, 시장배 이런 대회도 또 하잖아요. 계속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 이런 중복돼서 대회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하고 이렇게 고민을 담당과장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이거 해야 됩니다. 해서 협의회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해 줄 게 아니라, 이렇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1년에 대회를 정산하는 정산비가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협회에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 경로당을 보면 경로당에 안마의자하고 안마기가 두 대씩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도 있어요. 안마의자하고 안마기 같은 경우는 사실 경로당의 필수 물품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없는 데는 이유가 뭐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한꺼번에 다 사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박완정위원
그것은 대답이 안 되지요. 한꺼번에 사 드릴 수 없으면 없는 데부터 사 줘야지 한 군데는 두 개씩주고 없는 데가 있다라는 게 말이 돼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에서 물품,
박완정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사람이 엄청 많고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했기 때문에 줬다 이러면 되지만 한꺼번에 해 줄 수 없으면 골고루 전부 한 다음에 더 인원이 많은 데는 하나씩 더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한꺼번에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답이 전혀 안 되지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없는 데가 보니까 시흥동 제1경로당하고 태평1동 이런 데는 없고 시흥2동은 두 개나 있고, 단대동도 2개 있고 태평2동도 두 개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제가 있는 지역구에도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없는 데도 있는데 왜 저기만 두 개씩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경로당 물품을 어떤 기준으로 보급을 하고 계시는지 우선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기준으로 보급하고 있어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초에 경로당 물품전수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해서 고장난 것은 고쳐드리고 또 경로당에서 원하는 물품을 사 드리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러면 여기는 원하지 않나요? 시흥동 제1경로당은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돼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자료가 없어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거의 다 있는데 이렇게 한두 군데 빠진 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군데는 두 개씩 있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흥동 제1경로당은 회원이 46명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46명이면 적지 않은 수예요. 어르신들 많은 겁니다. 그다음에 태평1동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지금 과장님 보니까 없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조사를 해봐가지고 자료 보면 금방 나오는데 어떻게 골고루 배치가 안 된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평1동은,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태평1동은 물품을 저희가 작년, 올해 많이 지원을 했고요, 경로당에서 원해서 물품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경로당은 이거 없으니까 이거 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노인분들이 원하시는,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ㅌ까 원하시는 것을 해도 보니까 시흥동 같은 경우는 헬스장하고 런닝머신이 있는데 다른 데는 발 마시지도 있고 안마의자도 있는 데도 있고, 이게 골고루 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정구에서는 경로당 간담회 같은 것 안 하세요? 경로당 일일이 방문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물품이 뭔가, 애로사항은 뭔가 이렇게 하는 행정이 없었나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경로당을 청장님이 처음 오셔서 각 경로당을 다 다니면서 회장님들, 회원님들과 간담회도 하고 거기에서,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런 물품에 대한 건의사항이 전혀 없었어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건의사항 많았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골고루 배치되고 어떤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과장님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안 잡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줘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요구해야지 준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요구를 안한 것도 아니고 요구를 하셨다니까 그것이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을 공평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업무파악이 안 된 것은 정말 중요한 지적사항이에요. 제가 얘기할 때마다 계속 뒤에서 팀장급들이 자료를 제시하시는데 이 정도는 재임기간으로 봐서는 숙지하시고 나오셨어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중에 박창순 위원님께서 폭염대비 냉방비 특별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별로 많이 사용한 곳은 30만 원 지급된 것으로 파악하셨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분,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과가 된 것으로. 어디어디가 주로 그런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추가로 지원요청한 데가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데만 요구를 했거든요. 신흥1동에 제4경로당하고 신흥2동에 1경로당 그다음에 신흥3동에 제3경로당,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파악은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금토동에 제2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34만 원이 부과가 됐더라고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저희가 22만 990원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단대동 제1경로당 같은 경우는 30만 원 정도 부과된 것으로 나오는데 노인복지과와 관련해서 대책을 지금 어떻게 강구하고 있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과에서 추가비용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게 지금 5만 원씩 각 지급한 것은 도에서 특별지원금이 내려와서 경로당 별로 5만 원씩 책정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산은 어디에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겠다는 건지 도에서 오겠다는 건지 중앙에서 지원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시비로 대책을 세우겠다는 건지 어떤 겁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비로 대책을,
상태
강상태위원
시비 지원편성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데 아무튼 알겠고요. 시비로라도 책정을 하시겠다 이 말씀인데, 혹시 이 지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9월쯤에 내려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지요. 폭염 대비 냉방기를 가동하라는 지시, 그게 8월 6일자였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이전에 혹시 8월 3일에 제가 알기로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의를 비슷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중원구에서 노인복지과 본청에 ‘혹서기 경로당 냉방비 지원 건의’ 이렇게 해서 보낸 게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최근 폭염으로 인한 주의보 및 경비가 잇따라 발령되고 있으나 경로당에서 운영비 부족으로 에어컨을 가동치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어르신들의 불만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난 예방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붙임과 같이 경로당 냉방비 건의를 지원하오니 검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원 건의하고, 경로당별로 24만 원 정도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보냈더라고요. 이게 언제였느냐 하면 8월 2일에 접수한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로 받은 것에 의하면 8월 3일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관 특별지시로 경로당 냉방비 지원 관련 공문이 하달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국지방자치단체는 계속되는 폭염으로 더위에 취약한 노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등등해서요. 경로당 부담 때문에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8윌 4일 11시까지 경로당에 지원방침을 통보한 후에 통보한 경로당 수를 시·도에서 취합, 행정안전부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8일 3일자입니다. 그리고 8월 3일자로 성남시 폭염대비 노인보호대책 추진현황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경기도 찾아가는 실·국장 회의에서 성남시 폭염대비 노인보호대책 추진현황에 만들어지고 구체적인 안이 수립이 돼요. 그리고 폭염에 비상근무조 편성, 경로당 냉방비 특별지원 지시해서 이게 금액까지, 금액이 하달된 게 8월 4일이에요. 그렇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미 관련 부서에서, 본청에서는 이 금액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는 8월 6일에는 부랴부랴 이런 것들을 경로당에 뭘 부착하셨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무더위 쉼터,
상태
강상태위원
안내문 해가지고 8월 폭염기간 중 무더위 쉼터 냉방기 가동합니다. 해서 전부 게첩하라고 했어요. 안 하면 지원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8월 6일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때 이미 5만 원이라는 것이 통보가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상황인가요? 언제 5만 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런 것을 다 내보내고 나서 그 후에 아신 것이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조사한 바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왜 노인복지과에서 8월 4일자로 5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기준 안까지 받아 놓은 상태에서 이게 각 구에 하달이 안 돼서 행정업무가 완전히 밸란스가 맞지 않아서 혼란을 야기시킨 것이란 말이지요. 당황하시고 그다음에 가서 알맞게 하라 이런 홍보도 하신 겁니까? 아무튼 긴급조치를 하신 것이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다시 확인하는 것이 이게 정확하게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5만 원이라는 통보를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얘기를, 8월 6일 이후 맞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 그럼 확인해서 그 자료를 주시고요. 8월 증가분은 우리가 전액 다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심지어 주변에 있는 이런 분들도 경로당으로 모셔서, 노약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경로당으로 모셔서 경로당에서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조치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거창하게 잘 출발해놓고 지원은 결국 5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막연하게 노인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때 지원하겠다 이런 것이 답변인데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까지 포함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와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와 주고받은 공문 같은 것들의 근거가 있으면 그런 것까지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구청장기대회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개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종목별로 개최된 연수가 각각 다릅니다. 축구부터 시작해서 게이트볼, 탁구까지 왔지 않습니까. 많게는 대회 역사가 가장 깊은 게 22회인가요? 축구가,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2주년 축구.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탁구하고 배드민턴이 7회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시작한지 7년이 되는 것이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5개 종목을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7년 동안은 매해 같은 종목으로 5개 종목을 쭉 해왔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 종목만 할 것인지, 계속 이 종목만 해 가실 건지요? 그것만 우선 여쭤볼게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제일 애호가들도 많고 동호회인들도 많고 우리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종목이 이 5개 종목 정도 생각을 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체육행사는 주최와 주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대회 팸플릿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주최는 어디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 뭐뭐 있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팸플릿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팸플릿은 축구랑 배드민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축구는 주최를 어떻게 했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관만 수정구축구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주최는 없고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배드민턴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배드민턴도 주최, 주관은 다 수정구배드민턴연합회.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주관은 명시가 됐고 주최는 지금 표기가 안 됐거든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종목은 주최가 수정구청 또 어떤 종목은 당해 종목별 연합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된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대회는 주최가 수정구청이고 어떤 종목은 왜 당해 종목이냐고요. 축구연합회는 축구연합회이냐고요, 주최가. 통일이 안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수정구청이 주최권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팸플릿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종목은 당해 연합회로 되어 있다고 말씀이에요, 구 연합회로.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주관은 다 수정구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주최는 수정구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최는. 주최라는 것은 계획해서 주도해서 이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주관해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을 주최라고 하지요. 주관은 그 대회를 주로 관장해서 행사를 치루는 겁니다. 그럼 주최, 주관하고 뭐 그리 대단히 중요하느냐 이런 게 좀 있는데 사실 주최권자가 모든 걸 책임을 다 지는 겁니다, 주최자가. 뭐냐하면 예를 들어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주최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지는 거고요. 예를 들면 최종 정산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보면 이게 주최가 잡히지 않아요. 어떤 종목은 주최, 주관을 쟤네들이 다 하고 그렇게 보면 구청에서는 돈 지원만 하고, 그렇지요? 행사 같은 거는 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마치 이렇듯이 흘러갈 소지가 있어서 그건 매우 잘못되어 있다. 저는 분명하게 이 구청장기 대회만큼은 주최는 분명히 구청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관은 당연히 종목별 연합회가 해야지요, 그렇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완정 위원님이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먼저 분석을 해본 자료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축구 같은 경우 대회가 22회차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2년 동안을 해온 셈이지요, 그렇지요? 1년에 한번 씩 있으니까요. 보면 어때요? 축구 같은 경우에 몇 개 팀이 출전을 했지요, 금년 같은 경우에?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30개 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러면 그 30개 팀이 다 수정구 관내였습니까, 아니면 수정구지역 외의 팀도 있었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외의 팀도 있었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똑같은 종목을 각 구별로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이 대회 규모가, 출전 팀이 물론 많은 게, 당연히 많아야 좋겠지요. 그런데 저는 각 구별로 이런 대회를 하지만 각 구 별 팀들 중심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걸 분명히 좀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10개 팀이면 10개 팀이 오붓하게 하면 돼요. 30개 팀 안 나와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중원구도 5개 팀이면 5개 팀 해요, 그렇게 하면 돼지요. 그러면 차라리 말이지요. 3개 구청장배 그냥 합동 생활축구대회 하시던가, 그렇지요? 저는 이 작은 500만 원 지원 예산 받은 것 가지고 그나마도 빼게 되면 그것도 다 안 되는데 그 예산 가지고 이 대회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각 구별 실정에 맞게 그 비용가지고 알뜰하게 할 수 있도록 너무 오픈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구별해라. 왜? 구청장기대회이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맞는 기법 아닌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 별도로, 우리가 지원보조금 외에 별도로 출전비를 징수했나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출전비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출전비 얼마씩 받았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받은 금액까지는.
상태
강상태위원
정확하게 안 되어 있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우리가 비지원예산에 대한 정산은 받았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받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얼른 한번 보세요. 대충 지원비,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상태
강상태위원
440만 원 이외에 얼마가 더 됐는지.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자료에는 보조금에 대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비지원예산 얘기하는 건데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지원예산 자료….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 안 받았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정산 안 해주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은 받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정산은 받아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뒤에….
상태
강상태위원
관련 팀장님이 자료 있으면 줘보십시오. 비지원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축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630만 원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440만 원 플러스해서 107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알뜰하게 지원을 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회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일부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시민의 혈세니까, 아까 우리 박완정 위원님이 질문하셨다시피 트로피 및 보상품이 약 전체 비용의, 우리 보조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 38%가 트로피 및 보상품이었고 그다음에 심판수당이 무려 42%입니다. 대다수의 비용이 심판비용으로 많이 들어가 있지요. 정작 필요한 홍보비 및 제작비 이런 것에는 한 20%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축구라는 종목이 조금 종목의 특수성이 있습니다마는 심판이 좀 필요합니다마는 우리가 생활체육 이 부분은 심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축구를 제가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이라든가 또 탁구라든가 또 테니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근에 생활체육에 셀프카운트제도가 많이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시민의 역량도 기르고 그다음에 이런 비용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지요. 자기들끼리 게임하면서 자기들이 심판보고 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어떠한 판정의 애매함이 발생했을 때 그때 감독관이 가서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듣고 판정을 해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거 많이 세이브가 될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부분으로 예산을 할애하고 그런 부분의 예산들을 줄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최대한 파격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계자 회의했지요? 이 문제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미명 하에 관계자들 초치해서 간담회 가지셨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서 주로 건의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가 보조금을,
상태
강상태위원
보조금이 부족하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괄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회원이 많은 데는 좀 많이 주고 그런 얘기도 많았고, 보조가 너무 적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종목이 이 정도 출전하는 종목 같으면 인원수가 많고 적음에 편정해서 지원할 수 없고요, 이 정도 지원하면서. 그렇다면 결국 예산을 좀 더 증액해달라는 건의를 많이 하셨을 거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거를 반영할 의지를 갖고 만나서 간담회도 했었고 그걸 예산부서에 반영요구도 했었고 돌아오는 답변은 도로아미타불이고요, 그렇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단체장이 440인데 내년에는 500으로 예산을 좀 올려서,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저희가 위원회 열릴 때마다 그 일부 대회 경비 지원하는, 보조해 주는 이 비용을 10% 자르는 것은 그건 좀 경우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것만큼이라도 다 10% 삭감 없이 다 반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종목별 연합회에서는 가맹단체에서는 500가지고는 부족하니 더 해달라는 요구였을 겁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결국 거창하게 모여서 간담회 갖고 주민참여예산 반영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의견을 청취2하고 했는데 결국 못 올려주셨잖아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주관하고 주최했던 그런 입장에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대표자들 모여 놓고 마치 조금 반영해 줄 것처럼 얘기는 하시고 전혀 반영을 못 시켜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이랄까요, 그에 대한 해결책은 뭐 있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해결책은,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미지근하게 반영 요청하는 거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도 강력히 요구했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얼마를 요구했어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600으로 요구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00 증액 요구를 해서,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00만 원.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500으로, 그렇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10% 삭감된 것만 재반영 해주는 걸로 해서 500이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앞으로 행정에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하는데요. 주민들, 관계자들 불러서 의견 청취해서 반영해 줄 거니까 모여라 해서 의견 듣고 반영 못해 주면 그것 역시 그걸 주관하는 쪽에서 어떤 책임의식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해마다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제가 몇 번 만나봤더니 매년 연례행사로 그렇게 가서 기껏 얘기하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늘 그런 행정을 되풀이 한다, 그래서 식상하다. 그거 하지 마시든가, 그러셔야지요. 매년 그렇게 똑같은 일 하면서 똑같이 그렇게 변증만 되면 그게 무슨 행정입니까?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말이지요. 아까 구청장기가 아니고 구청장배입니다, 그렇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기는 우승기를 만들어 놓고 그걸 우승자가 반납해서 다시 돌려주고 하는 거고요, 우승배는 그때그때해서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재활용이 안 되지요. 우승기는 재활용이 되는데. 그다음에 요즘 크리스털 트로피 같은 거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그런 것들은 좀 보관할 가치가 좀 있어 보이는 거고요. 폼이 나고요. 일반 막 트로피 이런 것들은 이사 갈 때 거추장스럽고, 그것 좀 다 버려야 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요즘 조금 고급화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비용은 그 정도 들어가는 것이 제 경험에 의해서 좀 맞은 것 같고요. 다만 우승기 같은 것들을 제작을 통해서 이 비용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단체경기는 우승기가 돼 있나 모르겠어요. 혹시 되어 있나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개인전 하는 것은 우승기가 안 될 거고 단체전만 이렇게 있는 걸로. 지금 5개 종목에서 동별로 하는 게 아까 탁구하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게이트볼.
상태
강상태위원
게이트볼이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는 단체전 개최한 것에 따른 지원금이 약간 별도로 추가 지원되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산을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건 처리하나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동으로 보조금을 내려 보내서 동에서 그날 사용되는 비용,
상태
강상태위원
이 구청장배 대회 별도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서 보낸다 이거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 보충질의는 마치겠고요. 이어서 제가 다른 것 좀. 한시 난방비 있지요? 52쪽입니다. 지금 보면 2011년도에 한시적 난방비가 1억 945만 8000원 그렇지요?
금년이 4124만 8000원입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차이나는 게 원인이 어디에 있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까지는 한시적 난방비를 전 경로당에 대해서 다 지원을 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예.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부터는 공동주택이랑 복지회관에 있는 경로당은 지원을 안 하고 개별단독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만 지원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국비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포함되어 있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국비, 시비가 어떻게 포함되어 있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비율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국비, 시비 내시는 어떻게 되나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국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말이지요. 지난해에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뭐냐하면 한시적 난방비는 난방비를 가동하는, 실질적으로 난방비가 들어가는 쪽에 지불하는 게 맞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같은데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지 말고 정말 꼭 필요로 하고, 지원이 필요한 곳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할 금액을 이쪽에 더 지원을 해 주어야지요. 그런 의미였는데 오히려 금년도 집행한 걸 보세요. 2011년도에 140만 원 지원했지요? 그렇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흥.
상태
강상태위원
대충 140만 원 내외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140만 원이 120만 원으로 줄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지급하게 된 건지, 그래서 아까 예산이 국비, 시비해서 얼마가 세워져 있느냐 이걸 여쭈어본 거예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시적 난방비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그 면적에 따라 지원을 했고 공동주택만 지원을 안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지는 않았,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에요. 작년,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신흥1동 제1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40만 원 했는데 올해는 거기가 복지회관 경로당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나도 안 한 거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보세요. 2011년도 2012년도 걸 비교해보세요. 84만 원 지급됐지 않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기….
상태
강상태위원
지원 기준이 달라졌어요? 140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된 게 그럼 뭐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면적 별로 차등 지원액이 달라지지 않았,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똑같은 면적이었는데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왜 그런 갭이 생기냐고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작년 1년 동안 한 것이고 2012년 것은 아직 11월, 12월분이 안 들어갔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 2달분이 지급이 안 돼서 그런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10월말 현재까지만 지급된 금액이어서 그렇다 이거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똑같이 140만 원 정도 수준이 된다는 얘기네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나머지 공동주택에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140만 원 이 정도 지원했던 나머지 비용은 결국 국도비, 시비를 반납하는 건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자체가,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요,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 기준은 줄어들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은 줄은 거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지를 않으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이렇게 많이 줄어버렸어요?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다, 이것은 한시적 난방비가.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작년에 지급된 총괄금액이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2012년도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치고.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건 10월 말까지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무려 한 6000만 원여 정도가 아직 미집행됐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금액으로 봐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다 그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76개 중에 단독경로당이 36개소 정도이고 임대까지 하면 47개소.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그러면 나머지 11월, 12월 다 지급하면 얼마를 예상을 하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하고 똑같아집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똑같아집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결국 그렇다고 보면 공동주택에 지원이 되지 않은 금액은 남아있다는 셈이 되거든요. 여기 특별히 더 지원이 안 된다면.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지원 기준이 변동된, 더 많이 지원해 주는,
상태
강상태위원
그 기준지원은 누가 만드는 거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거 아니에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내려오지요, 국도비이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아, 내려와요. 그러면 저희가 국도비를 그냥 반납하는 우를 범했네요, 그렇지요? 공동주택에 지급하게 못 하게 함으로 인해서.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반납이라고,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그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면 추가 질문할게요. 예산현황을 주세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숯골축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동 별 체육대회와 비슷한데 이게 항상 우리가 추가비용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비용 외에 각 동에서 음식 만들고 뭐하고 이런 것들 보면 비용이 항상 추가적으로 수반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지원된 예산 가지고는 늘 이렇게 허덕이는 그런 악순환을 매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이 예산도 아마 구에서는 좀 더 증액요구를 많이 증액편성요구를 했을 텐데 결국 반영이 안 된 거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우리 구민들, 우리 수정구 주민들에게 꼭 이게 좀 반영이 돼서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를 꼭 시켜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과장님 이걸 자꾸 반영을 그렇게 못 시키나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다른 축제보다 수정 숯골축제는 오래되고 다른 데보다 좀 활성화 돼 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3개 구 똑같이 축제를 하기 때문에 똑같이 편성을 해 주고 나름대로 시에다가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는 하지만 시 전체적으로 재정문제 때문에 올려주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가급적이면 그런 예산들은 조금 부족할 것 같으면 좀 해서 각 동에 부담을 덜 쌓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요. 보니까 아쉬웠던 점은 개선점들을 쭉 나열해서 잘 평가해놨어요. 저는 여기에서 추가로 이 문제 역시 일반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노약자라든가 그리고 장애인들을 어떻게 좀 유인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대책도 좀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할 때 수화통역사도 좀 비치하고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대 구민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사하면서 그냥 이렇게 정상인들만 참여하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 소외계층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데에 많이 참여해서 함께 이 축제가 정말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매번 보면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내년에는 꼭 그런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분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따라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제공 같은 것들도 그분들이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울러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아쉽게 느꼈는데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이나 또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 소외계층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식사부분도 그런 분들은 공통으로 경매해서 동 별로 부담을 지우지 말고 같이,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같이 이렇게 포함시켜서 예산반영을 합법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예산이 좀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분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하더라도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데 이렇게 하려면 예산반영이 아울러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도 추가요청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동장님들 가실 적에 과장님들 같이 안 가셨나요? 과장님들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데 복귀하시지요. 왜 앉아 계십니까? 오랫동안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답변이 좀 길어지고 또 얼버무리시는 것 같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질문이 길어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일부 과장 퇴장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특히 그 생활체육 구청장배대회 이거는 그전부터 계속 지적하던 거예요. 주최자가 누구인지 주관이 누구인지도 아직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생활체육 구 연합회의 설치근거가 뭔지 아세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모르세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모르신다면 어떡해요, 모르시면서 지원은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근거도 없이 지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모르신다면. 근거가 없다면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근거는 있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정용한위원장
근거를 한 번 확인 해보세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주최가 어디인지 주관이 어디인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 말씀 중에 숯골축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3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고유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축제가 숯골축제예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행사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매번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문화원이라든지 문화 관련 단체들하고 상의 한번 하셔서 이름에 맞는 전통성을 살려서 행사를 좀 하십시오. 매번 똑같이 연예인들 부르고 음식만 대접하는 이런 행사가 아니도록 한번 바꿔보세요.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과장님, 우리 수정구 관내에 복지팀장이 있는 동이 몇 곳이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동에는 행정팀장만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청장님, 수정구 관내는 복지팀장이 있는 동은 없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성심위원
아니 TO상, TO상으로는 3개 동 정도는 있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님이 가버려서 잘 모르겠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팀장만 있는 걸로 알고 ….
한성심위원
있어요, 없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확인해서,
한성심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성심위원
왜냐하면 동이 지금 복지팀장이 있어야 할 좀 큰 동을 일컬어 그런 곳에도 복지팀장의 TO가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냥 공석으로 비워두고 또 행정적이 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정구의 실태를 파악하려고 했더니 좀 그러네요. 그럼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70쪽에 경로식당 관련해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식당이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여기 보면 조리사가 없는데 자체적으로 조리사는 있겠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있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줄 뿐이지.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 밑에 보면 사랑의 손에서 신흥3동에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은 언제부터 무료경로식당을 하게 됐나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 1월부터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2012년 1월부터 하는데 바로 100명을 지원해 주나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작년에 지원 인원이랑 시기를 결정할 때 100명으로 지원해 주기로,
한성심위원
나가 봐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 몇 번 나갔습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중원구에 있는 중원노인종합복지관도 50명부터 시작했어요, 200~300명이 와서 먹어도. 지금은 한 400~500명이 식수인원입니다. 그런데 100명 보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계속 해오던 무료식당이라면 인원이 증가했나보다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지만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로당에, 예컨대 1월이면 굉장히 춥습니다. 식수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평소에 비해서도. 그런데 어떻게 처음부터 100명의 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특혜 아닙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특혜는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노인급식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한성심위원
과장님.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사랑의 손 봉사단이 어떤 단체인지 알고 있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중원구에서 말썽이 많아서 이 무료식당까지 다 없어진 거 알고 있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몇 년이 됐다고 수정구로 옮겨와서 그리고 처음부터 100명을 지원해 줍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가 작년 한 4월인가 5월서부터 자부담으로 계속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 했었고요, 자부담 하면서 그 올 1월부터 무료경로식당을 하게,
한성심위원
자부담 하고 있는 곳에 무슨 100명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자부담으로 다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 위에도 보시면 성문교회라든지 이런 곳은 주3일이라고 하지만 자부담으로 다 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곳이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급식지원 인원에 대해서 지원은 나갑니다.
한성심위원
45명에 대해서는 나갑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45명에 대해서는 나가지만 거의 다 다른 건 자부담으로 하고 있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으로 봐서는 논리의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간 자부담으로 해왔던 곳이라면 자부담으로 계속 할 수도 있는 곳인데 또 점진적으로 50명 지원해서 100명으로 늘려가는 것은 그건 좀 타당하다고 보겠지만 금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운영되는 곳에 파격적으로 100명 지원을 해 준다, 이건 누가 봐도 좀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바로 위에 있는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50명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손 봉사단이라고 해서 어떤 다른 기부단체도 아니고 몇몇 사람이 봉사단원들이 모여서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사단법인도 아니고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이런 단체가 운영한다고 해서 파격적으로 처음부터 100명 지원해 준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한성심위원
여기에 나가서 과장님이 확인한, 식수인원을 확인한 내용 그리고 지도점검한 내용 그런 것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작년도에 보면 수정구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5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적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별도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개선되었고 어떤 특색사업을 했나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안이 다른 것을 하든가 아니면 합창단을 계속 활성화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특색사업으로 하든가 그거를 주문하신 건데요. 저희가 합창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단원도 많이 늘었고 또 수정구 인원이 작년에는 13명이었는데 올해는 16명으로 늘고,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자원봉사 같은 것도 많이 나갔습니다, 올해는.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금년은 16명이 아니고 충원이 많이 돼서 25명 중에 13명이라고 했습니다. 13명은 지휘자, 반주자 다 합쳐가지고도 결국 52%입니다. 52%라는 것은 50%인데 50%의 수정구민이 참여한 합창단에 수정구라는 명칭을 붙여야 되겠는가, 그래서 대안으로 그때 각 동에서 노래교실에서 잘 하시는 분들을 합창단원으로 영입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5건이나 지적된 사항에서도 크게 개선된 점이 없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구 합창단이 공연을 해야 되나요, 발표회를 해야 되나요? 아트센터에서 했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는 아트센터에서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왜 아트센터에서 해요? 그것도 개선방안입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개선방안은 아니지만 작년에는 시민회관에서 했고 저희 수정구 관할이기 때문에,
한성심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수정구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수정구 관내에 있는 시민회관을 이용하셔야지 생뚱맞게 아트센터 그 스테이지가 좋아서 그러는 겁니까?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구민들에게 철저하게 봉사하도록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다음으로 작년도에 보면 가정복지 분야라든지 또는 통합조사관리 분야, 사회복지 분야 또는 노인복지 분야 여기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많았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91쪽에 보면 어린이집 여기에 보시면 작년도 하반기와 금년도 상반기를 비교해보면 104개소에 170건을 이렇게 지적하신 것은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면서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수고하셨다는 평가를 하지만 여기에 보면 시설안전관리 미흡 분야는 작년도에 28건에서 금년도에 3건입니다. 상당히 줄어들었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서류가 미흡하다든지 또는 안전교육 미실시 이 분야가 작년에는 2건인데 지금 18건으로, 이게 몇 %입니까, 그러면? 9배면 몇 %가 되지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
한성심위원
어린이집 차량이 후진을 잘못하다가 또 아이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 내렸는지 확인을 안 해서 옷이 낀 채로 차량이 출발을 해서 사망을 하고 이렇게 안전교육이 덜 돼서 발생하는 건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2건이었지만 금년에는 18건을 지적하셨어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지적 현상이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 그리고 지적을 할 때는 어떤 대안을 제시했느냐 두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
한성심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는 더 철저하게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또 다시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하실 때 이 분야에 좀 더 중점교육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누차에 안전시설이나 시설점검에 대해서는 교육을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일일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 관내에 그룹홈은 몇 곳이나 있나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룹홈은 저희는 없는데요.
한성심위원
없어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왜 없어요.
웃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 얘기하시는 거지요?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말고 그룹홈.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군데요.
한성심위원
한 곳밖에 없어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래요. 좀 더 확인을 해보시고 얼마 전에 이 그룹홈도 연합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룹홈에 대해서도 지원현황이라든지 또는 점검현황이나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아직 제대로 많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7쪽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의가 보면 그저 순찰, 이런 정도뿐인데 우리 수정구에서는 청소년 지도위원들에게 차별화된 활동지침을 내린 적이 있는지 또는 특화된 활동이 있는지 두 가지 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13개소의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는데요. 선도캠페인도 있고 유해업소 계도도 있고 또 유인물,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해서 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러니까 유인물을 제작했으면 그런 샘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수정구에서는 좀 다르게 차별화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내놓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복지위원들이 다 있으시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각 동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도 복지위원님이 계시기는 한데 이분들의 활동이라든지 또는 동 행정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밀착돼 있지를 못 해요. 거기도 말하자면 구 단위에서 각 동에 어떤 활동지침 이런 것을 보낸 게 있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구 단위에서는 복지위원회에 대해서 활동지침 내린 거는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없어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장님들 회의 때나 그럴 때라도 앞으로는 봉사복지위원들 또는 봉사마인드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지위원들이 사실 할 일이 많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이나 또는 사람 이런 것을 동 행정에 직접 얘기를 해 주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통장들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 되어 있지만 복지위원들은 이름만 걸쳐놓고 사실상 활동이 전무한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각 동마다 3명, 4명 다 위촉은 되어 있더라고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위촉만 하는데 그치지 말고 활동지침을 좀 내려주세요. 내려주시고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셔서 그분들로부터 소명감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할 수 있으시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한성심 위원께서 지적과 아울러서 개선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추가로 몇 가지만 다른 영역을 좀 확인을 하고 개선할 사항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좀 해봅시다. 지금 어린이집 지도점검현황과 조치결과를 수정구의 사례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지도점검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자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정구 관내에 1인 다시설을 운영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1인 다시설, 표면적으로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수정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또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임원명단을 자료로 바로 제출 좀 해 주시고, 이러한 지적사항 중에 보조금 허위신청이라든지 그 사항은 지금 행정소송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나머지 보육 관련, 종사자 관련, 회계 관련, 건강안전 관련 이런 사항들이 2011년도 후반기 대비 상반기를 보면 양적으로 늘었습니다마는 분야별로 완급은 좀 다르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수정구 관내의 자체 분석이 필요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1인 다시설 운영이라고 하면 보육시설 점검 가운데에 학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관계법 적용을 받고 있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그래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동시에 2개, 3개를 운영하는 어린이집,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라고 한다면 분석이 될 겁니다. 그게 지금 자료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확인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 공보육 개념이 우리시에, 물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우리시도 공보육개념을 확대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1인 다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이 실태에 수수방관 했을 때 결국에 나오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영업, 사업수익, 활동 이것을 방치해 갔을 때 결국에는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뜬소문이지만 어린이집들을 사고 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우리 구 뿐 만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린이집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고,
관근
지관근위원
뜬소문이 아니라 자료를 보면 나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나오고, 지금 어린이집 연합회의 간부진들은 자정능력을 이미 상실한 것 같고요. 보육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은 철저한 구조적인 원인까지 접근하고 분석해서 이것을 근절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 심각성들을 지금 정부에서는 무상보육이나 새로운 어떤 개념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고 있는데 우리 현장에서는 이런 실태들을 파악해서 개선방안들이 건의되어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건의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옛날 같지 않고 보조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지도점검 같은 거를 저희가 많이 해서 지적사항이 많고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개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대다수 영세한 어린이집인데 일부 어린이집들은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것을 수익사업의 확장의 일환으로 학원과 어린이집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 1인이 다수의 시설을 체인화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들을 막아내지 못하면 공보육개념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차원에서 건의한 바가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 수정구의 실태를 갖고 건의한 바가 있느냐 없느냐를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건의한 거는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없지요?
자, 그러면 이러한 지도점검을 하고자 했을 때에 어린이집 간부들이 어떤 경우들이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일부 부를 축적하기 위한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취급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근절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 대안이 뭔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나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수 밖에 다른 방법은 없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에 일정한 우리 법령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 지침 이런 가운데에 구체적 지도점검에 지침을 우리가 적용하고 또 실제 일선 현장에서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한 지도점검이 아니라 보육정보센터라든지 시의 관계부서라든지 그 3개 구의 담당자들이라든지 이 속에서 지침을 나는 오히려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예컨대 이런 거지요. 1인 다시설 운영에 대한 제한규정이 나는, 방안이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예컨대 1인 다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현재 공보육개념으로 보조금을 어떤 영역에서 어떤 분야로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시설에서 그 적용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1인 다시설들의 기준을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1개가 됐든 제한을 두어야 되는데 그런 제한규정 없이 그냥 피상적으로만 지도점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았다는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 해당 과장께서 일선 보육행정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그 안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자랑 시설자가 한 사람이 두 개씩 갖고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대표자가, 자료를 한번 가져와보세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황이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제한규정이 없다 보니까 대표자가, 시설장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만 여러 개의 시설들을 운영하고 허위로, 허위가 아니지요. 다른 채용된 시설장을 고용에 의해서 운영하는 경우인데 지도점검이 얼마나 소홀한지, 이 어린이집을 지도점검을 나가면 그 아이들이 정원 오버가 되면 그 원장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학원으로 데리고 가요.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철저한 지도점검을 안 하면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보여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하고 있는데,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수시로 정기점검도 나가고,
관근
지관근위원
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계나 이러한 조치결과 상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소홀하게 하고 있다, 철저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런 제한규정까지 준비할 정도로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러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 실태에 관해서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난방비와 관련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는데 현재 공동주택 난방시설들을 지금 지원을 못 하지 않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 민원들이 올해 얼마나 있었습니까? 수정구 관내 경로당에서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주택이라도 따로 냉방비를 내는 데는 뭐지….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가 보조를 해 주시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량기를 따로 설치한 데는 보조를 해 주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계량기를 설치한 곳이 있고 못한 곳이 있을 것 같은데,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따로 한 데는 있고 못 한데는 몇 군데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계량기 설치는 자부담으로 다 해왔고 자부담 계량기 설치가 안 된 곳들에 대해서는 계량기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보조를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계량기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각 시설당?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관근
지관근위원
경로당에서는 이런 계량기 문제로 인해서 형평성을 자꾸 제기하는 민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난방비와 관련한 어르신들의 민원들이 상대적인 소외감 때문에 갖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 점을 헤아리셔서 해줘야 되고, 한시적 난방비가 이렇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겪는 형평성 문제들은 여전히 나오는 사항이니까 수정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르신 복지행정을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수정구 사례를 종합해 보려고 하는데 난방비와 관련한 최근 민원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올해.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전체 시설별 관리형태 이용자 수별 보면, 43쪽에 보면 본 위원의 자료가 지금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단독은 36개, 공동주택은 21개, 복지회관 8개, 기타 1개 했는데 이 기타사항 중에 보면 지금 경로당이 임대가 있고 임차가 있어요. 임대경로당은 뭐고 임차경로당은 뭐예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다 임대인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다 임대인데 왜 임차라고 기록을 했어요? 경로당에서 무슨 임대 사업하는 거예요? 자료를 보세요. 43쪽부터 46쪽을 보면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야지요. 임대 개념하고 임차 개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돈을 받는 경우와 주는 경우가 있는데, 세 들어 살면 임차인데 돈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임대를 한다고 해서 나는 경로당에서 이것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건지 맞아요, 틀려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임차로 고쳐야 되는데 임대로 쓴 겁니다.
박완정위원
저 뒤에도 임대가 있어요,
관근
지관근위원
자료를 내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지 실제 이런 경로당이 우리 공공건물로 되어 있지 않아서 빌려서 어르신들의 여가시설로 쓰는 것 아닙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런 문제들이 매년 계약들을 갱신해서 쓰게 되는데 실제 이런 사례들을 시에 자꾸 건의를 했을 때 경로당을 별도로 지어달라고 하는 민원들을 계속 있는데 시 정책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방향으로 이미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에 임대로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경로당들이 이런 민원들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지 그 실태를 좀 파악해 보려고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수정구에 새로 지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군데가 계속 지어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건의만 했나요?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시로 건의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재정형평상 경로당을 새로 지어줄 수는 없으니까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검토를 해보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구 단위에서의 여러 가지 민원과 그리고 건의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어 지는데 이 부분은 잘 정리를 해서 해당 어르신들한테도 설득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옥
한경옥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앞으로 답변 좀 강하게 하십시오. 똑바로 하셔야지 예산을 받아가시지요. 2.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영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제영입니다. 우리시 문화복지 향상에 헌신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수정구환경위생과 행정사무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자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박창순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자료로 대체를 하시고 질문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창순위원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정용한위원장
예,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124쪽 좀 봐주세요. 음식점 인허가 관련 위생교육을 지금 위탁을 해서 하고 있지요? 요식업 조합에서,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면 교육 이수를 하고 나서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잖아요, 직접하지는 않고.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요식업 조합으로 수정구에서 지금 예산지원이 혹시 있나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없는데 요식업 조합에 아무래도 관련이 있거나 자주 나가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아는 사람들이 모범음식점 지정을 많이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94개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71개소는 재지정이 됐고요, 23개소는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신규신청은 16개소 중에 저희가 14개소가 신규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의해서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장은 수정구 외식업 지부장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은 환경위생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것은 보건복지가족부 예규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개인적 친분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순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5년 전에 7년 동안 모범음식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정구 수진동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말씀을 안 하셔도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면 다른 분들은 몰랐던 내용까지 다 알게 돼요. 그런 얘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안 할 것이고. 배달 위주 식당의 위생점검은 좀 해보셨요? 배달 위주의 식당들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말고 일반음식점 말고 배달 위주, 배달만 위주로 하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당들은 식사를 하러 가지 않고 의자도 배치가 안 되어 어쨌든 배달만 업소들인데 음식점 허가는 나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위생 실태는 파악해 보셨냐고요? 모범음식점은 당연히 이렇게 규정이라든지 또 정기적으로 합니다마는 그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 식당들, 또 음식점 허가는 나가 있는데 올해 위생점검은 해 보셨냐고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상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11월 5일자로 발령 받아왔습니다. 제가 동장할 때도 그것은 박창순 위원님 의견에 저도 확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는 알고 있는데 아직 수정구에 와서는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바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점검을 해서 개선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 부분도 행정력이 미치는 사각지대입니다. 아시겠지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창순위원
차례 제례음식, 상차림하는 업체들도 사실 허가가 나 있는데 거기도 단속에 미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도. 역시 이것은 구청에서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외국인들 고용을 해서 보건위생 검사를 받지 않고 근무하고 있는 사업실태, 시청하고 공동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 부분들은 제가 세세하게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하고 또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지금 개괄적으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을 좀 하셔서 올해 감사지적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을 계속하면서 중점적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짧게 할게요. 124쪽 보면 모범음식점 관련 위생식품 단속 적발 현황이 있잖아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 현황이면 아무래도 위반내용, 뭘 위반해서 적발을 했는지 그걸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료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소하고 업소명만 나와 있고 뭐가 적발됐는지, 적발한 업소 목록이지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적발이 아니고요, 심의한 겁니다. 매년 1회씩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제목은 단속적발현황인데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박완정위원
큰 제목에 보세요. 단속적발현황이면 이 밑에 나와 있는 거 당연히 단속 적발된 현황으로 알지, 작은 제목은 뭐예요, 모범음식점 위생점검 현황이잖아요. 뭐가 자료가 이래요? 과장님, 이거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자료는 의회에서 요구된 것을 그대로 한 것인데 이게 조금 내용하고,
박완정위원
맞지 않지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제목하고는 조금 불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이게 그럼 무슨 내용이란 얘기예요? 밑에 있는 목록이?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점검결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점검결과해서 이 업소들을 점검했다는 내용이에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127쪽 하단에 보면 점검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업소별로 나와 있지 않지만 지정기준 미달이 16개소, 장기휴업이 6개소, 행정처분 1개소,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러면 위에는 비고가 비어 있는 것 같아서 것은 뭐예요?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72번부터는 지정기준미달, 지정기준미달, 장기휴무 이런 게 있는데 앞에 71번까지는 비고가 비어 있잖아요. 비어있는 업소는 뭘 얘기하는 거냐고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적합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적합이라고 하나 써주시고 땡땡 표시를 해 주셔야지,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제대로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뭐 그렇게 수고스럽다고 그걸 안해, 위생점검현황 그다음에 위에 현황에서 85개소, 69개소, 3개소, 10개소잖아요. 한식부분이69소를 적발했다는 거예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적발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해서 적합하면 모범음식점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박완정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선택된 업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지정되어 있는 업소에 대해서,
박완정위원
지정업소?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적발현황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위에 큰 제목에 현황이라고 해놓고 한식, 중식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알겠어요. 작은 제목이라도 모범음식점 현황이라고 다시 달아주셔야지,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누가 봐도 이것은 자료가 너무 미비하고 그리고 표시하실 때도, 예컨대 한식업소가 69개소잖아요, 모범업소가. 2012년도 10월 31일 기준,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럼 수정구 전체 한식업소 몇 개 중에 69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있다, 그리고 중식 몇 개소 중에 3개가 모범음식점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게 기본이지요. 페이퍼워크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자료를 소홀히 다루시는지 모르겠네, 그다음에 135페이지에 보니까 위반업소, 이것은 단속현황 및 조치사항이지요? 위반업소들.
그런데 영업정지 같은 경우 49개소가 지금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그렇죠?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허가취소 같은 경우 2011년도에 2개소였어요. 그런데 지금 25개소로 늘어났단 말이지요. 이것은 허가취소된 내용이 뭔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
박완정위원
과장님이 아직 업무숙지가 안 되셨으면 팀장님이라도 답변을 해 주세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가장 많은 게 경제사정으로 인한 영업장 멸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가장 높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자진폐업한 건가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영업정지 같은 경우가 72개소에서 49개소가 됐거든요. 이런 업소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그것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나가시나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1차 시정지시를 내리고요, 주1회에 가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서 조치될 때까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일지가 다 있겠네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원하는 건 뭐냐하면 그 추가 자료인데요, 영업정지된 곳하고 그다음에 허가 취소된 곳 말고 영업정지된 부분만 행정 지도점검을 나간 일지 있지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걸 추가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자료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좀 시정을 해 주세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보는 사람 수요자 입장에서, 행정도 그렇잖아요. 수요자 입장에서, 공급자가 아니라 아무리 그렇게 요구가 왔다 하더라도 이건 누가 봐도 불특정 다수가 보는 거니까 보는 사람이 쉽게 알기 쉽게, 위에 제목이랑 소제목이랑 전혀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시정바랍니다.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참고적으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결과를 다시 확인해서 개선이 완료될 때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 행정처분과정을 통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영업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미이행시에는 2차 행정처분 진행을 통해서 하는데 이때까지는 매주 1회씩 나가서 계도를 하고 조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3개 구청 공히 환경위생과 과장님들이 이런 정보라든가 이런 행정지도 노하우는 공유를 하시나요? 잘되고 있는 데가 특별히 있나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는 행정직이고 사실 이 부서는 근무가 처음입니다. 제가 중원이나 분당은 보건직이라 직원 때부터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박완정위원
예, 공유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자문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시스템 마련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특별한 시스템이 마련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열심히 지도단속 나가시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은,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체계적인 매뉴얼 마련 이런 것들도 세 개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모여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일이니까, 이상입니다.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매번 지적을 하는 건데요, 자판기와 관련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위생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청장님, 요새 거리곳곳마다 상점에 오락기를 배치 안한 곳이 없을 겁니다. 거리의 오락기 혹시 아시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용한위원장
뭐라고 합니까, 자동 오락기라고 합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용한위원장
게임기가 아니라 뭐죠 그거? 경품,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인형,
정용한위원장
뽑기.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인형뽑기.
정용한위원장
그것 때문에 주차라든지 이런 것도 못할 정도로 가게 앞에는 그게 심각하답니다. 그것을 한번 철저히 조사하셔서, 그거 거의 불법이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용한위원장
바닥에 앙카를 박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지도점검 좀 하셔서 대책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많다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특히 그 안에 보면 성인용품도 있다고, 학부모님들 말씀하실 때 학생들 우려사항이 있답니다.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서 예산 때 답변을 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