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유근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2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중원구민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은행2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자리를 옮겨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서현2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의와 반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해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 정에 따라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은행2동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 해당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길 중원구청장님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중원구청장 정완길 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세무과장 박태언 경제교통과장 김유근 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은행2동장 송은영
유근주위원장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중원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장 및 간부소개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구정 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근주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6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올 한해 다섯 가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3대 불법 행위인 불법 주정차,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광고물 및 적치물을 근절하기 위해 다함께 3대 불법행위 퇴치 활동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걷고 싶은 편안한 중원구를 만드는데 힘썼으며 두 번째, 녹지공간과 도로기반 시설의 확충·조성·정비 및 재난·재해 예방활동으로 쾌적하고 편안하게 걷고 싶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세 번째, 보편적 나눔 복지 실현으로 내실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따뜻한 복지도시건설에 노력을 다하였으며 네 번째, 다양한 지식정보, 문화콘텐츠 공급으로 함께 즐기는 쌍방향 소통문화 구현을 위해 즐기는 문화예술,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다섯 번째, 구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능동적·적극적·선제적 현장행정 구현으로 친절한 열린 행정실현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구 모든 공직자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뿐만 아니라 의정전반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국민을 위한 질 높은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310여 공직자 모두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총괄적인 기본현황은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고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 현안사항으로 모란 전통시장 개고기 판매업소 환경정비 상황에 대해서 PT(Presentation)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란 전통시장에서는 개고기 판매와 중탕업소를 포함한 23개의 보양식품 관련 업체에서 도로상에 무단으로 설치한 적치물과 불법 시설물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혐오감을 주고 있어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7월 16일 모란 가축상인회 임원진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개판매업소에 대한 도로와 인도 무단점령 및 그에 따른 악취, 소음 등 환경문제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 및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사항으로는 소음발생 사업장 일곱 개소에 이중창 및 외부창문 보강 등으로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악취발생 등 개 도축 후 부산물 무단배출 업소를 현장 계도하였으며 악취 저감을 위한 EM(유용미생물)을 주 1회 지속적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3일 도로경계 복원측량을 실시해서 그 결과치에 따라 도로적치물(계류장)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정비구간 내 하수관 준설과 개선공사 및 빗물받이 11개소를 정비하고 플륨관 및 대지경계석 180m를 설치하였으며 지난 11월 21일 개 판매업소 정비구간 및 중원구 둔촌대로 69번길, 일명 모란시장 내 기름골목인 이면도로상 하수도 준설 및 연결관 매설공사와 비만 오면 질퍽하던 기름시장 골목 등 인접도로 7.2a를 포장해서 주변환경 정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더불어 지난 8월 17일 새로운 도시 비전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모란 중심상가 성남대로를 관련 기관인 성남소방서, 주식회사 KT 모란지사와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사, 한국철도공사 모란역장 등과 합동으로 재난·재해 예방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 등을 사전 점검하고자 걷고 싶은 거리, 다시 찾고 싶은 모란 만들기 관련 기관 합동 로드체킹(road checking)을 실시해서 성남대로 주변 경계석이나 보도블럭, 공중전화부스, 망실된 곳과 한국전력 변압기 및 분전반 규격정비 및 모란역사 환기통 등 주변 환경정비와 모란 삼거리 화단조성 재정비 등 문제 및 개선사항을 돌출하여 조치하던 중에 성남동 모란 일대에 통신시설로 매설공사 관련 굴착허가가 접수되었습니다. 허가 조건으로 저희 구에서는 공사시행 시 성남대로 주변 보도블럭을 (주)SK텔레콤 사업자부담으로 전수 교체공사를 시행토록 해서 모란 개판매업소 주변 환경정비는 물론 보도블록 유지보수 공사사업비 약 1억 40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변화된 모습의 모란전통시장을 앞으로도 각종 직종 상인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적극적인 이해와 타협으로 상생 동반성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총괄적인 일반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모란시장 개판매업소 환경정비 상황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유근주위원장
중원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까지 다 오셨기 때문에 동장님들한테 주지시킬 사항이라든지 동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때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총괄질의가 끝나면 우리 구청에 담당과장님들은 전부 여기 자리에 계시고 동장님은 동에 복귀해서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양해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조정환위원
지금 위원장님 빼고 위원 중에서는 중원구 고향인 사람이 저 하나 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함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청장님하고 저는 상당히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2년 근무를 하고 군대 갔다 와서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졸병 때부터 청장님하고 같이 근무해오고 그때 정보 담당하면서 성남동장님하고 계셨을 때 동장님의 인품이라든가 동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해주신 것을.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
청장님으로 금의환향하셔서 다시 오시고, 저는 주민의 대표이지요? 주민의 대표로 해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감회가 새롭고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가슴 벅차고 청장님 존경합니다. 요새도 청장님 새벽 6시면 현장방문을 하고 계십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요즘은 겨울이라 7시 반 전후로 다닙니다.
조정환위원
청장님은 새벽 6시에 나오셔서 현장방문 할 때, 어느 청장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거 보고 제가 그것을 느낍니다. 저도 우리 하대원동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합동으로 일주일에 세 번씩 길거리에서 거리질서를 하는 것을 저도 3년 동안 해왔는데 청장님은 매번 지나가시면서 손을 흔들어주시고 저희들 거리질서 끝나고 나면 밥도 사주시고 함께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청장님도 잘하셨지만 그 어느 청장님보다도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고 정말 존경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 잘해주셨어요. 하여튼 청장님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두 가지만 칭찬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우선 방금 모란시장 PT로 쏜 걸 지금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봤는데 우리 성남시에 한 3, 40년 동안 고질적으로 되어왔던 것을 한 번도 그 누구도 처리를 못했던 아주 중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하실 때 구청장님이 협박도 많이 당하고, 우리 가축상인들을 완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해서 가축시장 상인들이 구청이나 시에 개를 풀겠다고 그렇게 협박도 하고 온갖 잡음도 많았던 것을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해 주셔서, 지금 가보면 냄새도 안 나고 포장도 차가 다니는 길은 까맣게, 가게 앞에는 빨갛게 이렇게 이중으로 나누어서 시장에 상인들이나 모란 가축시장 상인들이나 시장에 오는 우리 성남시민들이 청장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정말 잘 해 놨다.’ 칭찬을 많이 해 주신 것, 제가 수청구청에 가서도 “황인상 구청장님하고 그 해당 동장님, 모란시장에 와 보셨습니까?” 내가 묻기 까지 했는데 와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은 역대 구청장님이 오셨어도 하려다가 한번도 시행을 못 했는데 정말 말끔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잘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일을 하면서 우리 서용미 동장님도 정말 원래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하시지만 이 일을 할 때도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몇 번씩 했어요. 저도 상인들이 데모하겠다고 가는 걸 내가 앞에서 막고 주민들이 찬반투표 할 때 저를 가두어놓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투표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을 때도 이 어려운 난관을 뚫고 청장님하고 서용미 동장님 열심히 해주신 모습 주민들이 길이길이 기억할 것입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과찬이십니다.
조정환위원
또 하나는 좀 쓴 소리가 될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황인상 구청장님이 잘하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다른 것도 잘 했는데 이렇게 하나만 있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네. 그런 의미보다도 자율방범대라든가 또 어머니 자율방범대, 청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야간근무를 할 때 사고 나지 말고 또 방범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등판하고 가슴에 야광 광섬유로 해서, 그걸 포엘이디(Fo-LED)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판을 아예 달고 다니는 형태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수정구는 그렇게 다하는데 우리 중원구는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어머니 폴리스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수정구는 다해주는데 왜 중원구는 안 해주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지금은 안 해준다고 불만을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폭동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구청장님, 사실은 이거 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폴리스라든가 어머니 자율방범대 또 남자들 자율방범대, 청소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포엘이디(Fo-LED)라고 해서 야광 광섬유로 해서 빛을 보면 야광이 아니고 아예 간판처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좀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예산이 필요하다면 시에서라도 좀 해서 이런 분들은 정말 봉사활동 하는 분인데 어느 한 지역만 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준다는 게 문제가 있어서 건의해서라도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우선 아까 우리 조정환 위원님 모란시장정비 실제는 조정환 위원님께서 그 23개 점포가 진짜 몰려오고 그럴 때 진짜 중재를 잘해주셔서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서용미 동장님이나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 그분들이 진짜 집단행동을 한다 그럴 때 중재를 잘해주셔서 그분들 스스로가 잘 결의를 해서 하게 됐고, 또 모란5일장 민속상인회 간부들도 중재를 하라 그래서 그분들 주위에 많은 분들이 해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청소년 이런 거는 실제, 저는 각 어머니 폴리스니 뭐니 간담회는 다 했는데 제가 있을 때는 그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아마 수정구에는 새마을금고 쪽에서 후원을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저희도 우리 관내에 새마을금고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고맙습니다. 만약에 새마을금고에서 난색을 표하면 시 예산에 건의를 해서라도 성남시에 획일적으로, 또 이렇게 봉사하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면, 또 야간에 그렇게 다니면 방범효과라든가 가시적인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찌 됐든 간에 지역에 편파적으로 그렇게 하면 근무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니까 만약에 시에서 예산 안 해주고 새마을금고에서 안 해준다면 청장님하고 저하고 반반씩 내서라도 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라도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되는 문제들은 자율방범에서도 일반 시의원들한테 이런 얘기하지 구청장님한테는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건의를 하라고 해도,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글쎄, 간담회도 다 했는데 저는 그거 처음 들었어요.
조정환위원
건의를 하라고 해도 불평불만하면서 저희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청장님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하면 안 하려고 해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꼭 이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청장님 고생하셨다는 말로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도 의회에 계실 때는 자주 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또 새롭네요. 몇 가지만 좀 점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웃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주차알림서비스 있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
선임
김선임위원
주차 견인하기 전에 차 주인한테 문자로 알리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문자서비스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중원구에는 차 대수가 몇 대나 돼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자료 찾음) 차량은 7만 791대가 등록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은 5만 2812면 해서 한 73.3%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어요.
선임
김선임위원
알림서비스 등록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현재 서면신청을 한 사람이 984건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몇% 정도 되는 거지요? 10%도 안 되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그렇죠.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그 10%도 아마 시장님 초도순시 하실 때 각 동에 다니시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것이다, 생업으로 잠시라도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시작하는 걸로 아마 홍보를 하셔서 지금 이만한 성과를 이룬 것 같은데,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시장님이 초도순시 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이런 시책을 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 말씀을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기대를 하고 계시고. 그럼 각 구청에서는 적어도 민원들하고 시장님과의 약속은 바로 철두철미하게 이행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제 수정구도 보니까 미약했고 지금 10%도 안 되게 등록이 되어 있다면 구청에서는 홍보라든지 지금 전혀 아무 관심 없이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에요. 물론 시작한 지 몇 달은 안 됐습니다만 첫 번째 이유는, 시민들이 이런 알림 시스템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 참 좋은 시스템이에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정말 차로 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5만원, 7만원 이렇게 딱지 떼고 나면 그날 일당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불법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물건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타 시·군에 없는 시스템을 시작하는 건데 이걸 구에서 뒷받침 안 해 주시면 시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내시면 뭐합니까? 시행하는 사람도 이렇게 나태해지고 전혀 기억들도 안 하시고 관심을 안 갖고 계시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조차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위치에요. 지금 저부터도 주차장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어제 수정구청장님 말씀하시는데 CCTV 있는 곳만 주정차 했을 때 문자서비스가 간다고 그래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감시를 하니까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 위치도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동에서 홍보하는 메시지가 많잖아요. 그런 데 같이 한 줄 넣어서 홍보하시면 홍보비용도 따로 안 들 것이고. 그래서 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준비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 파악하셔서 보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시장이 몇 개 있어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아홉 개요.
선임
김선임위원
아홉 개 있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대부분 재래시장이고, 물론 재래시장을 찾는다고 해서 다 서민들이 가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싱싱한 물건이라든지 마트에서 사는 그런 물건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많이 찾는 그런 주부들이 많은데 정비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건 어떻게 점검하고 계세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위생점검이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화재, 이런 재해예방 안전관리 차원에서 점점을 하고 위생은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게 보고를 받으십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지금 하대원시장도 그렇고 성호시장도 그렇고 재정비한다고 많이들 준비하시고 마음이 들떠 계세요. 저희가 또 집을 이사한다 그러면 왠지 정리하기도 싫고 뭔가 마음이 들떠 있기도 하는데 지금 시장 몇 군데가 그런 마음에서 어떤 위생이라든지 악취, 업소에 따라서 악취가 나는 곳이 많거든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전기선이라든지 바닥위생, 이런 게 지금 잘 안되어 있어요. 이제 곧 재정비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으시고 워낙 열악한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날씨가 비가 오거나 여름이나 이럴 때는 그분들이 그것을 일일이 점검하고 청소하고 정비하고 이러고 장사할 틈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매일 계신 분들은 그 냄새나 환경에 익숙해져서 모르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뭐랄까, 어떤 환경 때문에 접근을 더 안 하고 깨끗한 마트를 가기 원하거든요? 물가차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정비가 좀, 시설은 낙후되어 있어도 그런 정비가 좀 되어 있으면 찾아주는 이가 더 많을 텐데 그런 정비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늦게까지 물건 팔고 정리하고 이러느라 그럴 틈이 없어요. 그런 걸 관리하시는 분이 자주 지적을 하셔서 올 겨울에 특히 많이 춥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게끔 직원 분들께 당부 좀 드리시고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미화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뉴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세요. 요즘 저희 세대 사람들은 험한 일, 좀 악취 나는 일, 이런 일 많이 꺼려하시는데 전 늘 그런 분들 보면 고맙더라고요. 저런 분들이 계시기에 그래도 길이 깨끗해지고 내가 버린 쓰레기가 치워지고. 그만한 돈을 다른 데서 벌기 위해서 서로들 안 하려고 하면 그거 누가 합니까? 결국은 다 여기 계신 직원들한테 돌아오는 일거리에요, 그게. 그런 분들이 나서서 해주신다고 할 때 복지 후생적인 거라든지, 아까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의상 또 새벽에 차로 인해서 안전할 수 있는 복장들, 요즘은 주민들이 많이 요구해서 그런지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곳은 다음 날 지나가면 악취가 굉장히 심한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만큼 그분들이 관리를 잘하시거나 뒷마무리까지도 많이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올 겨울에 특히 춥다고 하니 그분들 복장이나 일하시는 데 좀 더 신경 써서 필요로 하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을 체크하셔서 좀 더해 주세요. 그리고 대부분 용역사업이니까 우리 구에서 나가는 예산에 비해서 용역업체가 미화원들한테 가야 될 그런 금액이라든지 가야 될 혜택 같은 것을 혹시 불법으로 막고 있지 않나. 끝까지 점검이 안 돼서 지금 제가 이것을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용역업체의 서류만 보지 마시고 현장 점검을 하시고 여기서 나가는 예산과 그 미화원들이 받고 있는 혜택이 똑같이 맞물려 있는지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부터라도 좀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저희가 내는 예산하고 그분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김선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아까 말씀하신 문자알리미 서비스 홍보 말씀한 거 10% 안 되는 신청이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저조한데 여기 마침 각 동장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각 동에서 동 단위 단체나 회의할 때 회의자료에 해서 일반 단체회원들은 전부 전파를 하겠고요. 시장주변에 대해서 우리가 아홉 개 재래시장에도 별도로 통보해서 홍보를 하도록 해서 많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불량 문제는 성호시장은 먼저 위원님들도 용역보고회 1차, 2차까지 지금 해서 재개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들이 쉽게 정비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중간 중간 체크를 해서 화재위험이나 이런 예방활동을 하겠고, 또 하대원시장도 마찬가지로 재개발 1차 용역보고회도 가져서 거기서 많은 얘기가 도출됐습니다. 어쨌거나 겨울철에 화재나 이런 것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하신 환경 관련들 복장 그것은 실제 우리 구 소속에 있는 가로청소원들 복장에는 야광표시가 다 있는 전체복장을 입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만 용역업체 직원들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용역업체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예산에 부여된 인건비나 이런 것, 후생복지 쪽 예산이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지 체크하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점검할 때 그것은 필수 항목으로 체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추가로? 예.
선임
김선임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동장님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주차알림서비스를 동 주민 프로그램들 있죠? 문화센터. 거기 강사분들께 말씀드리면 그 강사분들이 수강하러 오신 분들한테 한 번씩만 얘기하셔도, 주부들은 그런 얘기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홍보할 수 있게 주민센터 강사들한테 전달을 하시고 그 강사가 수강생들한테 전달하게 하면 좀 홍보에 도움이 될까 합니다. 그리고 동장님, 각 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사실 구에 담당자가 계시겠지만 구 담당자가 내부에서 업무 보시고 외부에 어린이놀이터를 매회 점검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이런 것을 각 동에서 당신 동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순찰 돌아보시면 놀이터가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어떤 게 파손됐는지 이런 것을 바로 바로 구에 보고하시면 일이 더 수월할 텐데 구 담당자가 혼자 전체, 지금 제가 이따 담당부서에 말씀드리려고 말씀 안 드렸는데 중원구에 어린이놀이터가 80개인가 76개소가 있죠? 그 많은 곳을 담당자 혼자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동장님들께서 그런 것을 좀 도와주시면 관리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 없죠?
선임
김선임위원
예.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김선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잠깐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유근주위원장
거기에 관련된?
조정환위원
예, 연결된 거니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러시죠. 조정환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조정환위원
김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하게 되면 동장님들이 다 가실 것 같고 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 같아서 추가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하시는 분들 야광조끼 입은 것은 빛을 보면 발광하는 형태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건전지 충전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간판하고 똑같은 형태의 시스템입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그것은 저희가 수정구에 확인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좀 개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동식 CCTV 주차단속 지금 하고 있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우리 중원구에 단속차량이 몇 대에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두 대요.
조정환위원
두 대죠? 단속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했어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10월 15일부터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56건.
조정환위원
56건이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56건이면 수정구는 한 200건이 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좀 적네요.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지금 단속차량이 두 대인데 두 대가 다 중원구를 돌아야 될 만큼 도로 불법주정차가 심각하던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아니, 주차단속이 실적위주가 아니라 계도, 고가지점이라든가 실제 출퇴근 시간 때는 심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죠. 그 차가 방송하고 다니면 아무래도 여기는 CCTV 차가 자주 단속을 하는,
조정환위원
제가 구청에 올 때마다 보면 주차장에 그 차가 항상 서있더라고요. 한 대 서있고 아니면 두 대가 다 서있을 때도 있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그 전에는 실제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속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할게요. 이게 예산낭비의 사례예요. 우리 성남시민의 예산으로 산 거 거든요. U-정책실에서 사서 내려 보내 줬는데 과연 그 두 대가 필요한가. 그리고 한 대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데 구별로 여섯 대가 돌아다니는데 그 차 한 대에 수천만 원씩 가는 차를 사서 물론 홍보도 하겠지만 항상 주차장에 서있어서 이것을 한 대만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도 간절해요. 그렇게 정리하고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이동식 CCTV 주차단속 차량은 각 동장님께 정말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나 근처 가까이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내용 물어보면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열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에요. 심각하더라고요. 내가 어제 수정구청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걸 만약에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문자알리미도 물론 하지만 도로에 있는 걸 싹쓸이입니다, 싹쓸이. 어차피 두 대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원도 두 명 투입해야 하고. 그럼 두 대가 다 중원구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주차하는 데 완전히 큰일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되, 제가 예산낭비라고 지적하면서도 이왕 두 대 샀으니까 주차단속하되 홍보를 충분히 해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속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게 계몽의 효과도 있고 계도의 역할도 있고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꼭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가 각종 관변단체 회의할 때 주차알리미도 하라고 얘기하면서 김선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속하면 큰일납니다. 당하면 빼도 박도 못 합니다. 거기 시청 모니터에 아예 딱 찍혀서 빼도 못 한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꼭 주차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동장님들, 그 부분은 꼭 이행을 해주셔야 돼요. 관변단체 회의할 때 알려주시고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서라도 주차단속을 이동식 카메라로 하기 때문에 단속이 강화되니까 제대로 주차하라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차당 가격이 29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실제 홍보는 단속을 한참 미루다가 지금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훈위원
어제 수정구에서는 그 차가 330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던데.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2900만 원입니다.
정훈위원
아까 슬라이드 잘 봤습니다, 청장님. 어제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자랑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밀어내니까 그 안쪽으로 들어갔지만 일부분은 제 지역구인 태평동으로 와서 지금 청원도 하고 그런 상태로 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수정구나 중원구나 본시가지가 전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정훈위원
그거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지금 한 11동인가만 빼고 철거는 거의 완료가 되어 있고 철거 못 한 것은 이격간격이 없어서 옆건물이 기울면서 옆집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철거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문제는 폐기물 반출인데 그 폐기물은 실제 한 28만 2000톤이 목표 철거물인데 현재까지 한 52.7%, 그러니까 한 53%인 14만 8000톤을 반출해서 그래도 다행히 금년에 장마철이나 이런 때 산더미처럼 높게 쌓여있던 것은 다 정리되어서 나가고 지금 상태는 다 평지입니다. 다만, 그게 평지에 있다 보니까 추석 때 그 철거지역 일대를 다짐을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하까지 파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훈위원
이게 변경고시가 지금 4차까지 가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그 반출이 실제 충주에 있는 업체가 되다 보니까 하루에 두 탕밖에 못 뛴대요. 그러니까 실어가더라도 실제 그렇게 팍팍 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도시개발사업단에 건의도 하고 민원인들 만나면 빨리 치워달라고 해서 그래도 다행히 추석 전에 위에 쌓였던 것은 다 치우고 정리를 해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민원은 적습니다. 그 민원은 이제 해소가 됐어요. 지하는 많지만 1층처럼 다짐을 해서 편편하게 해놓으니까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고 우선 지금 LH에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펜스를 설치하고 주차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어떻든 간에 중원구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태평동도 이렇게 해야 될 데가 많이 있거든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그렇죠.
정훈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주민 불편사항이 없고 그 일 정에 맞게 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꼭 조치가 따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하는 행정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민원이 없게 잘해주시고요. 어제도 수정구청에 얘기는 했습니다만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원구도 실버환경지킴이, 청소하시는 노인분들 계시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중원구는 어떻게, 몇 명이나 하시나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365명입니다.
정훈위원
수정구보다 참여인원이 많이 적네요. 이걸 하고 있는 원인이 상습투기나 순찰, 그런 것을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한 시간에 5000원, 최저 단가가 4800 얼마인데 지금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정훈위원
그래서 하루에 얼마, 2만 원씩 가져가시는 건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만 원.
정훈위원
아, 하루에 만 원. 작년에 9000원이었는데 1000원 올려서 만 원 가져가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불법투기하지 말라는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 다 배포하고 있는데 배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받아보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과장님, 이거 배포는 하죠? 우리가 버리지 말라고 홍보물을 만들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져가야 하냐면 주민들이 가져가야 되고, 누가 돌려야 되느냐 하면 통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걸 돌려줘야 되는데 통장님들 요새 업무가 과중합니다. 그 분들이 한 2, 30만 원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일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동사무소에만 갖다 쌓아놔 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제가 어제 수정구청에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조끼를 입고 다니시잖아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정훈위원
그 조끼에 ‘불법투기를 하지 맙시다’라든가 좋은 문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조정환 위원께서도 뒤에 뭐 붙여서 하는 그런 것하고 비슷한 맥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를 하지 맙시다’라든가 아니면 ‘환경은 자손 대대로’라든가 좋은 문구 스티커를 붙여서 그 분들이 두 시간씩 다니면 이게 광고 효과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 300 몇 군데면 적지 않은 예산이니까 그렇게 하면 걸어다니는 홍보대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수정구청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동장님들 다 모이셨을 때 다 들으시고 구청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과장님이 행정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이건 의견을 수렴해서 별도로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구창장님, 동장님들 포괄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하게 중앙정부지침이 내려와서 포괄사업비를 편성 않게 되었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청장님,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포괄사업비를 써보니까 어때요?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신속성이나 효율성에서 현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필요하죠. 필요한데 중앙 예산편성지침상 포괄사업비를 못 하게 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다른 사업에 일부는 반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죠.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포괄사업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그동안 참 많은 문제 지적을 해왔고 포괄사업비 문제를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 못 하도록 한 이유는 사실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그것가지고 이용하고 그러지는 않았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성남은 비교적 포괄사업비를 잘 사용하는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중앙정부가 포괄사업비를 편성 못 하게 했단 말이죠. 그럼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특히 동 같은 경우 예산에 편성해서 하려면 시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행정 자체를 유연성 있게, 융통성 있게 하는 것들이 많이 제약을 받게 되는 상황이 어쩔 수 발생된 거잖아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제 내가 수정구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 예산을 구청 예산으로 일부 편성을 했다 이렇게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문제는 구청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에서 행정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급하게 혹은 다수의 주민이 원해서 신속하게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제약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요청해야 되고 구청에서 그거 설계하고 어쩌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을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 거란 말이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그렇죠.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포괄사업비라는 예산항목이 있을 때는, 우리 중원구에 동사무소가 몇 개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열한 개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열한 개면 2000만 원씩이었으니까 2억 2000이었고 또 우리 청장님 몫으로 2억 되어 있었고. 그게 다인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그리고 구청에 따로 1억.
창근
윤창근위원
구청에 1억 해서 그걸 동사무소에 해줄 수 있게 한 거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그렇죠.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모두 5억 2000 정도였단 말이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얼마나 편성했는지 모르겠으나, 얼마 정도 편성했습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2억.
창근
윤창근위원
2억?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결국 3억 정도가 모자라는 거란 말이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포괄사업비가 있을 때 행정을 유연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제약을 받게 됐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청장께서 그런 부분, 동사무소에서 과거 포괄사업비처럼 사용하던 목적으로 예산요구가 왔을 때 그것을 구청 차원에서 신속하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게 첫 번째. 왜냐하면, 과거에 포괄사업비가 있을 때는 동장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한 2000만 원 가지고 유연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동장님들이 구청에 요구하면 상당히 까다롭게 제약을 분명히 받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 그 정도는 우리 구청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과거에 5억 2000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2억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많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그렇죠.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유연하게 행정을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추경에서 최소한 그 정도의 예산확보를 추가로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포괄사업비를 못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포괄사업비라는 게 잘 쓰면 참 좋은 건데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시의원이나 시장, 군수 이런 양반들이 정치적으로 자기들 주머닛돈처럼 선심성 이런 데에 막 써댔기 때문에 그런 지침을 중앙정부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최소한 그 동안 의회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을 계속 제어해왔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를 잘 사용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반드시 융통성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가지,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그런 요구가 왔을 때 그 부분만큼은 최대한 융통성 있게 해달라. 두 번째는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반드시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해달라. 이런 요청을 우리 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그 동안 포괄사업비라는 것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대처를 했어요. 성남은 진짜 제가 봐도 금년 2012년도 포괄사업비 집행한 것만 봐도 그렇고, 구에서는 구 나름대로 꼭 필요한 데, 실제 목적대로 썼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동장이 가지고 있는 돈 쓰는 것하고 구에 올려서 쓰는 것은 그때하고 같지는 않죠. 어차피 같지는 않는데 최대한 동에서 요구를 하면 그만큼 필요해서 요구했을 테니까 취지를 충분히 알고 적절히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두 번째 추경은, 저희도 요구할 때 당초에는 그만큼 하려다가 실무부서 본청 예산 심의과정에서 2억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다시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전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드리면 아주 짧게 말씀드릴까 고민을 해보는데 우선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개선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각종 공사나 혹은 용역이나 각종 물품이나 이런 것들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꼭 써야 되는 것들을 쓰지 말자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산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쓰는데 문제는 원칙들이 조금 흔들릴 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보거든요. 어떤 경우냐 하면, 그냥 제가 다이렉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중원구 관내에 터널이나 지하차도 청소를 한다. 청소를 하는데 실제로 2010년, 2011년, 2012년 제가 알기로는 터널이나 지하차도 개수가 늘거나 줄지는 않았을 거고 분명히 길이가 더 길어지거나 짧아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그렇죠.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소 용역을 해야 되는 그 구간이나 길이나 개수나 다 똑같은데 문제는 구청에서 발생할 때 해마다 들쭉날쭉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예를 들어서 조금씩 올라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해에는 좀 많이 지출했다가 어떤 해에는 적게 지출했다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2011년에 터널 지하차도 청소용역이 19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년 후인 2012년에는 1860만 원이에요. 그럼 100만 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2011년 게 잘못됐든지 2012년 것을 깎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깎는 것보다는 수의시담 할 때 2000만 원 이하,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본인이 그렇게 써낸 거지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겠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 결론은 제가 내릴 거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써낼 때 2012년은 100만 원이 싼데 2011년은 100만 원이 비쌌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줄 때 왜 그 100만 원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없느냐라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먼저 결론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간이 길어지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세척한다 이 경우도 2011년에는 3890만 원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12년에는 4547만 원. 약 700만 원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3000만 원, 4000만 원 단위에서 1년 전보다 700만 원이 올라가야 되는, 이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개수가 엄청나게 늘지 않은 이상은 거의 같은 경우일 텐데 상당히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우리가 매년 하는 똑같은 것들을 다 분석을 하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나 제가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수의계약을 어떤 특정업체한테 주느냐 마느냐, 특혜를 주느냐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것은 사실은 옛날 얘기가 됐어요. 왜,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업체에 일을 많이 줬느냐 적게 줬느냐 이런 걸 따지기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내용을 좀 바꿀 때가 왔잖아요? 지금 뭐냐하면 이거 다 수의계약 얘기란 말이에요. 수의계약을 줄 때 우리가 전체 예산절감 차원에서 얼마든지 그 단가 자체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례라고 보는 겁니다. 또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거의 표시 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700만 원 정도 1년 전보다 높여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계약이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원칙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되 견적을 비교해서, 수의계약인데 꼭 비교해서 받으라는 법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수의, 복수의 업체를 비교해서 견적을 받고 그 중에 싼 데를 하되 좀 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5% 정도 단가를 절약한다든지 이런 룰을 한번 우리 구청에서 정해서 최소한 구청에서 계약하는 것만이라도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원구 관련해서 각종 공사를 발주하는데 이 공사는 단위가 2억, 3억, 1억 넘어가는 것들은 구청에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계약을 하는데 저는 어차피 시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이 행정지원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원래 예를 들어서 갈마터널, 갈현고가도 주변에 수해복구공사다 이러면 여기에 원래 원청이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계약을 하고 그걸 하도급 주는데 제가 볼 때는 원청이 받은 것을 거의 99% 하도급을 다 줬단 말이에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갈마치로 외 2개소 수해복구공사에 송산건설이라는 데에서 계약을 했어요, 1억 5600 정도에. 그런데 그것을 하도급을 두 군데를 줬어요. 문제는 뭐냐면 원청이 받은 것을 거의 100%, 99% 하청을 다 주고 본인들은 그것을 관리하는 정도의 일만 하는 것 같아요, 이 하도급이. 근데 너무 불합리한 게 뭐냐면 본인들은 1억 5600에 계약을 했는데 하도급을 8500만 원만 줬어요. 그러면 거의 배 정도는 원계약자가 남긴 거란 말이에요. 갈마터널 공사도 2억 9500인데 실제로 1억 2000만 하도급을 준 경우고. 그다음에 갈현동 아랫마을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1억인데 하도급은 6000만 원만 줬고. 이런 식으로 원청을 맡아서 거의 하도급을 내려주면서 너무 많은 이익을 원청이 남기지 않나. 이게 관급공사의 현실이라고 보여요,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각종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은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시 차원에서, 이건 구에서 계약한 게 아니니까 시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시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철저하게 해서 그 단가를 낮춰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 계약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시청 얘기는 아까 하도급 얘기니까 그건 내가 짧게 얘기하고, 구청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면 그런 각종 계약을 법에 의해서 하는 룰만 따를 게 아니고 시장경제의 원칙을 적용해서, 시장경제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일을 줄 때 복수의 견적을 받아서 싼 데 주잖아요, 싼 데. 싼 데 주면서도 또 깎는 게 시장원리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 그대로 접목해보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어요. 저는 최소한 이 예산을 절약하면 아까 우리가 구청장님, 동장님 포괄사업비 한 5억 정도 되는 예산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청장께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각종 계약이나 혹은 용역, 공사 이런 데에서 내년도 2013년에 긴축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달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우리 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창근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그건 당연하죠. 예산절감해서 집행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단일견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일견적을 받다 보니까 조금 더 다운될 수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복수견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필요합니다. 복수견적을 받아야 내는 사람도 더 싼 사람한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운을 해서 내겠죠. 그건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억 이상 대단위 공사에 대해서는 실제 전부분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청을 주면 감독자가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계약법에 전문건설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면허에 속하는 것은 일반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떼어내다 보니까 총공사비에 50%가 될 수도 있고 60%가 되는 데도 있고 30% 되는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도 주는 것은 저희 계약부서에서 체크해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시에서 전에 아마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이 있고 그래서 낙찰률은 수의계약도 적용하고 있어요. 시에서 기준을 준 게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92%,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은 93%,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미만은 94%, 500만 원 미만은 95%. 그러니까 설계가를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인정했을 때 실제 정상적인 공사를 해야 되고 물품을 정상적인 것을 갖다주기 때문에 그 기준은 시에서 일괄해서 정한 것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복수견적을 받을 때 아마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문제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계약부서에서 체크해서 전문공사는 분명히 하도에 금액 범위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50% 막 다운해서는 못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복수견적 제도는 좋은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훈위원
청장님, 좀 시간이 길어지네요. 계약건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2000만 원입니다.
정훈위원
지금 자료 온 걸 보면 한 사람 이름으로 다사업자를 내서 수의계약을 몇 건을 하는, 공히 우리 구청 쪽만 아니라 시청, 부서별로 다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될 능력밖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일감을 몰아주는 건지.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글쎄, 제가 한 사람이 몇 개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그건 파악하기가,
정훈위원
여기 나와있는 이름만 보면,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대표자를 같은 이름으로는 안 해놨을 거 아닙니까?
정훈위원
여기 누구누구라고 밝히기는 어렵지만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 지양하라고. 지금 성남에 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특정업체를 계속 밀어주기식으로 하면 이게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을 위한 성남입니까? 이런 것을 지양하라고 작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하면,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지금 보면 우리 중원구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정구청도 그런데 지금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윤창근 위원이 계약 건에 대해서 얘기해서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지만 같은 시민으로서 어떻게 그런 업자만 계속 밀어주고 다른 사람들은 일 한 건 없고 이러면 이게 행복한 성남입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지금 정훈위원 말씀은 같은 업종에, 같은 직종이죠? 그 동일 직종에 한 사람이 몇 개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정훈위원
그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철물도 가지고 있고 인쇄도 가지고 있고 철골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왜 그 업체를 계속 밀어주냐 이겁니다. 그 일을 얼마나 잘하고 못 하고를 따져서 그 사람 일을 줬습니까? 뭐 평가가 있나요?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정훈 위원님 말씀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어느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내 업체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분과에 있었다면 모르지만 계속 경제환경위원회에만 있기 때문에 그때만 지나면 그냥 끝이에요. 그런 행정을 펴지 마시고 비록 이 자리에 후임자가 오더라도 ‘야, 이런 건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하지 말아라.’ 할 정도로 하고 가야지. 그때만 모면하고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지나가면 끝이면 이 행감 같은 것을 왜 하고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끝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만 저희가 행감을 하셔서 지적하시면 지적사항을 관리해요. 그래서 그 업무를 본다든가 그 후임자가 오면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설명회 때나 예산할 때 주로 논란거리가 뭐였고 어느 의원님이 주로 무슨 얘기를 하셨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다 알아요. 그렇게 무의미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행감을 우리 구청만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만 똑같은 말이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바뀌면 또 인수인계도 안 돼.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정훈위원
그렇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수의계약이니까 경리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지만 그래도 한 업체가 몇 가지씩 해가는 것보다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배분해라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렇죠. 한 사람이 다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한테 밀어주지 마시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진짜 이건 내년에도 한번, 내년에도 만약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이건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생각합니다. 청장님 아시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없으시면, 우리 동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참고하시라고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금 우리 중원구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하는 동이 몇 군데나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아홉 군데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아홉 군데? 제일 오래된 동이 어디죠? 중원구에서 맨 먼저 받기 시작한 동이.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
용미
서용미성남동장
주민자치센터 유료화 대부분은 금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우선 수강료에 관련되어서 제가 관리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수강료가 사실 분당은 좀 오래됐는데 중원구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래된 곳은 근 1년 가까이 됐을 텐데 우리 중원구에서 수강료 징수하는 동의 수강료에 대해서 관리 좀 하고 계신가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수강료 징수하는 데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원발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강료 받는 동에 대해서,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사실 수강료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로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아직 안 하셨죠?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못 했는데 이번에 행감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고 해서 일단 기준은 정해졌습니다만 수강료 부분에서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래서 구 차원에서 수강료를 징수해서 수강료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해줘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 감독도 잘해야,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지금 그 수강료를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는 데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징수한 금액은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되는 쪽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동장님들이 특히 관리 감독을 잘해주십사 하는 건의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동장님들 계신데 중원구에 말이 많은 동장님 한 분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어떤 동장님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동장님이 각 동에서 활동하시고 업무를 하시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업무를 보시면서 편파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해서 동 편가르기 식의 행동을 하는 동장님이 있는 것으로 지금 많이 떠들고 있어요. 그 분이 때에 따라서 시장님한테 보고도 되고 하던데 우리 중원구에 그런 동장님이 계시면 본인들이 생각해서 어쨌든 각 동에 단체장이랄지 모든 주민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동장님이라고 말씀 안 드려도 우리 동장님 자신이 판단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한테 미리 양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동에 동장님들은 동에 복귀하셔서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은 동으로 복귀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원구 행정사무감사는 우선 최근 선거운동 업무 등으로 우리 동장님들이 바쁘기 때문에 은행2동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한 다음 과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5. 은행2동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송은영 은행2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송은영은행2동장
은행2동장 송은영입니다.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수감함에 있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동 행정을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성모 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 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위원님들. 그럼 은행2동장님, 은행2동 관련된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행2동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은행2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유근주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차피 3개 구청은 공통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수청구청에 처음 구청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아마 수청구청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청장님 다 보고받으셨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보고받으셨을 걸로 알고 우리 과장님들도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셨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그렇죠. 그와 관련돼서는 다 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수청구청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원구청에서 똑같이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행감자리에서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똑같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참고할 것은 참고해서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우리 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약속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청구청에 질의한 것으로 대신하고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다 지적사항 관리카드로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수정구청에 질의된 것을 다 받아서 똑같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근주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정환위원
저도 감사를 상당히 많이 다녀봤고 감사도 받아봤는데 물론 그런 점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면 수청구청 하나만 하지 나머지는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내용으로 하는 것은 대동소이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감사의 의미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 과장님이나 동장님들이 경각심도 좀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는 취지의 뜻이지, 그 문제점 하나 했으니까 나머지는 하지 말자 하는 논리는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얘기하기도 좀 눈치 보이고 참 어렵네요. 하여튼 감사는 문제점 지적하고 그렇게 대안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문제니까 또 못 들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묻고 지적을 할게요. 우리 송은영 동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은행2동장 취임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웃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내년부터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다시는 집행을 안 하겠지만 집행해온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해야 돼요. 동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주민숙원사업비의 집행내역을 보면 그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지금 문제점이 지적돼요. 차선규제봉이라든가 노후이면도로 정비공사 한 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전부 다 그렇게, 이면도로가 됐든 간선도로가 됐든 지선도로가 됐든 포장하거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소관해서 해야 돼요. 규제봉 하는 데 몇백 m씩 도로에 대한 것을 도로과에서 한다든가 구에서 해야 될 일을 동사무소에서 몰아서 해서 다른 거 외에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잘한 게 쓰레기투기 방지하기 위해 화단 조성하는 것, 이런 데 투입이 됐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슨 나머지 항목들은 전부 다, 잘한 건 은행2동 주민들 쉼터에 캐노피 한 거, 이런 것들. 제가 사례를 들면 가로등을 설치해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청에서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가로등 하나가 좀 어두우니까 설치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을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든 겁니다. 불빛이 주택가에 좀 많이 붙어서 잠자는 데 불편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안 가는 반사 표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도로에 웅덩이가 파여 있는데 웅덩이를 메우든가. 이렇게 주민들이 급박하게 불편한 것, 등산로에 계단이 몇 개 있으면 등산 다니는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가겠다, 이런 데는 신경 안 쓰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리고 거기에 건너는데 한 발짝, 두 발짝 펄쩍 뛰면 갈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 못 가니까 몇 발자국 난 조그마한 다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건 요구해도 안 해줘요. 그래놓고 무슨 도로에 몇백 m 봉 세우는 거, 이면도로, 간선도로, 지선도로 포장하는 거 그런 거나 할 거예요? 우리 송은영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영
송은영은행2동장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동의하고요. 물론 저 가기 전에 한 사업입니다만 규제봉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때문에 주민들의 시급한 건의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제봉도 일률적으로 초등학교 앞에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은행2동 초등학교 앞에 하려면 상당히 길어요. 그러면 그걸 일괄적으로 하려고 하면 규제봉도 폭이 올라가서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규제봉이 있어요. 규제봉을 그냥 도로에 나사로 박는 식이 아니고 지금은 차가 그것을 타고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봉들이, 이런 게 있으면 새로운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일괄적으로 구에 요구해서 저 일대 전체를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새로 만들어 내는 건 그런 식으로 하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것, 정말 주민들한테 급박하고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잔잔한 것들을 해서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제 쓸 일은 없지만 이런 문제들을 감사하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쓰니까 문제지만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해서 돈을 쓴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이 다 계셔서 설명이 돼야 인지를 하고 ‘아, 이런 부분에서 한 얘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임지에 가서 임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동장님이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앞으로 유사한 이런 일들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은행2동에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은행2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은행2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송은영은행2동장
감사합니다. 1.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57분
유근주위원장
이어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원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원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기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총 여덟 건으로 개별사항 여섯 건 공통분야 두 건으로 17쪽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김원발 행정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정환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환위원
김원발 과장님, 아까 우리 유근주 위원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수강료 받는 문제 있잖아요.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환위원
저희 지역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해 볼게요. 돈 받는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듣고 싶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주 차상위계층이나 생계대책이 어려운 사람들은 대책이, 물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하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 몇만 원의 돈이 없어서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수급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급자 하는 사람들은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아요. 그건 몇 명, 내가 시스템 파악해 보니까 한 명 있어요, 한명. 그런 사람들은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없고. 내가 상대원동에서 다 파악해도 한 명 있던데 그런 거 말고 그 위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도 아니면서 정말 자식들은 있는데 다 어디 가버리고 없고 의료보험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혜택도 못 받는 사람도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좀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수강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아직 저희가,
조정환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서, 내 지역에 가서 동장님보고 그거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면 동장님도 싫어하고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도 싫어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것은 제도적으로 지침을 내려서라도 구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구에서 일방적인 지침을 할 수는 없고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데 무료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내용들이 예전에는 돈을 안 받았는데 요새는 추세가 거의 받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본래 취지는 그런 걸 안 받고 주민들 너도 나도 다 와서 하도록 했는데 요새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냥 다 이렇게 받아버리는 추세고 거의 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정리할게요. 구가 됐든 시가 됐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정말 좀 어렵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0%가 됐든 몇 %가 됐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온다든가 그러면 좀 할애를 해서라도 돈을 받지 않고, 또 그렇게 와서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 자존심 상하니까 더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거예요.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일부 무료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되도록 건의를 해서 모집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만있자, 우리 과장님 행정지원과에서 청사관리도 하는 거죠?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청사관리 하시면서 작년 2011년도 5월에 법이 개정돼서 공중화장실에는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죠?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공중화장실에는 남녀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각 구청에 업무청취 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도 가보니까 설치가 안 됐네요? 구청부터.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저귀교환대가 뭐 따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2, 3층에는 없는데 1층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런데 1층에만 돼서, 실질적으로 각 층마다 설치를 해야죠, 화장실은 화장실이니까. 그것은 따로 뜯거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구만 갖다 부착하면 되던데.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부착을 하더라도 조금 공간이 필요한데 1층에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만 다른 층들은 좀 협소해서,
유근주위원장
지금 여기 상황을 봤어요. 상황을 보니까 여기 3층도 보면 들어가면서 딱 꺾어져서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하나, 그건 붙였다 이렇게 접이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장소를 차지하지 않는 거고 조금 신경만 쓰시면,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왜냐하면 법으로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관에서부터 시행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공중화장실 그거 안 했다고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꼭 설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다 끝나셨어요?
유근주위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더 하실 거예요?
유근주위원장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제 얘기는 다 끝났고. 윤창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제가 할게요. 이 자료제출을 우리 총무과에서 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데 소관 업무가 행정지원과 업무는 아닌 것 같아서 아마 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료제출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했으니까. 자료를 좀 보고 제가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는 62쪽, 63쪽이에요. 최근 3년간 발주공사 중에서 설계변경에다가 공사 증액한 내역 3000만 원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청장님, 이게 건설과 업무이지요? 건설과.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건설과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갈현동에 도로나 하천정비, 이런 여러 가지 갈현동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남아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그 주변 환경 개선하는 사업, 하천정비 이런 건 다 끝났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다 끝났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가 오랫동안 공전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자료요청해서 말씀을 드리면 더 정확한데 고백합니다마는 그렇게 준비를 못했고 업무청취도 못한 입장에서 질의를 하니까 다소 내용이 틀릴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기에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갈현동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갔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그건 기억 못하시면 됐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정비공사 3차분에다 수해복구공사에다 이러한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전체 약 28억이에요, 갈현동 여타 세 가지 사업이. 28억인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28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설계변경하고 공사 증액된 게 7억 5000이에요, 제가 다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해봤으니까 굳이 계산 안 해보셔도 될 거예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약입니다, 약. 약 28억 중에 약 7억 5000을 설계변경해서 증액했어요. 그러면 28억의 4분의 1을 설계변경해서 증액한 건데 25%를 증액한 거거든요? 청장님 이게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설계변경은 자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액수가, 몇 회에 걸쳐서 설계변경했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돈만 가지고 따질 때 전체 공사가 28억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볼 때 설계변경해서 증액한 게 7억 5000이에요. 그렇다면 4분의 1 정도, 25%를 설계변경해서 증액시켰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 이건 좀 합리적이지 못 하다. 25%를 설계변경해서 증액시킨다, 이거는 애초 설계를 잘못했거나, 그렇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면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설계변경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설계변경하자 이거거나 아니면 설계를 잘못했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25%씩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지적되는 사항인데 결론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계변경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잘못이고 설계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한 것도 잘못이에요. 처음부터 합리적으로 설계해서 사업을 해야 그게 정답이에요. 설계변경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이 증액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윤창근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설계를 할 때부터 굴착, 암반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예상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아마 그 판단이 미숙했던가 아니면 여기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당초 예측했던 것을 민원요구에 의해서 변경도 하고 그러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경미하게 변경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과다한 변경은 예측을 잘못했든가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예측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좌우간, 설계변경을 중간에 안 할수록 좋은데 1회에 걸쳐서 최소화하고 금액도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시공을 하다보면 매설물에 변화가 있다든가 주택가 이런 데 민원에 의해서 조금씩 변경하는 것 외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 말씀 좋은데 한 가지만, ‘예측해서 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예산 규모가 너무 커지면 향후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한번 하지, 설계변경 한번 정도해서 하지, 이런 마인드가 행정을 하면서 공무원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그거는, 물론 이 경우가 그 경우라고 제가 딱 등식화시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설계변경을 전제로 해서 향후 하다가 설계변경 좀 하지, 이런 사고방식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계를 하려고 하고 액수가 커지면 설계변경해서 액수가 커졌다고 해서 의회 예산승인을 다시 받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그렇죠.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2. 세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11분
유근주위원장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태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태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철 도세팀장입니다. 우상환 시세팀장입니다. 김태형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명희 과표팀장은 현재 상 중이라 이재욱 주무관이 나왔습니다. 백경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김민수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중원구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세무과 역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별 다른 이의 있으세요? 없으시면 세무과에 관련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질의 받기 전에, 요즘에 성남시가 아주 야심차게 세금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가택수사 한 저기가 있죠? 거기에 관련돼서 배경이랄지 실적이랄지 대충 설명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공영방송에 우리 성남시 세정과가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한 가택수사를 지금 몇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동해서 우리 각 구청에서도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가택수사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세출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 어떻게 진짜 알뜰하게 세출을 해서 우리 시 업무에 원활을 기할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우리가 부과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우리시에 유익한 사업에 쓸 것이냐, 그것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이점에 주안점을 두고 내년부터는 각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미비한 점, 우리가 협조를 구하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원활히 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지방교육세 2억 3300만 원을 환급시켜줬는데 이유와 내용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교육세는 우리 지방세 본세가 아니라 등록세나 재산세에 부과되는 종세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포함돼서? 법령에 의해서?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의신청 다섯 건이 있는데 그 내역은 뭔지 좀.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말씀하시기 내용이 많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자료를,
창근
윤창근위원
액수가 많지 않아서.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액수가 많지 않아서.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우선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한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지금 이의신청해서 우리가 환급해준 금액이 한 2065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
창근
윤창근위원
예, 연금관리공단.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연금관리공단에서 무주택자 공무원들한테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 1100만 원 정도 환급해준 예가 있는데 우리 성남시 경우가 아니라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보유한 주택을 공무원들한테 임대를 해줄 경우 연금관리공단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 봐라, 조세심판원에서 그걸 확정해서 전국적으로 다 환급해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좀 ······.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구청은 딱 하나예요. 우리는 다섯 건인데 그 외에 나머지 네 건 중에 우리 공무원들 실수라든가 과오에 의해서 환급해 준 사항들은 없나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우리가 납세자하고 다툼이 있을 적에 공무원들 재량으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납세자의 편에서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만약 우리 공무원들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어서 혹시라도 납세자한테 어떤 불이익을 줄 경우가 사실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경감을 해줬다가 나중에 상급기관의 감사라든지 거기에서 잘못됐다고 판단이 서면 그분들은 우리가 돌려준 금액에다가 가산세까지 붙여서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도 지방세심의위원회나 조세심판원 같은 데 청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길어지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잘못 걷어들인 세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준 것 아닙니까?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따져보고 경기도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걷어들여야지 걷어놓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걷어놓고 이의신청해서 하면 또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송까지 가서, 소송 간 거 있나요, 없나요? 여기 다섯 건 중에서 소송 간 거 있어요, 없어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소송까지 간 것은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행정심판한 거 있나요, 없나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행정기관에서는 조세심판원 같은 데서 판단을 해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얘기는, 정확하지 않으면 아예 걷지 마세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잘못 걷어들여서 이의신청하면 내주는 이런 행정은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사람들이 한 번 안 내도 될 것을 자꾸 내라고 해서 내놓고 보니까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그게 바로 행정저항이에요, 저항. 국민들을 그렇게 아프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다른 구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다섯 건이나 되는 이런 문제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을 내가 시간이 좀 나면 전부 자료를 받아서 충분하게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시는 그렇게 못 하게 해야죠. 조세저항이 있어서 되겠어요? 나머지 네 건도 지금 자료를 받는다고 하니까 제가 한 일이 아니라 깊게 얘기는 못 하는데 국민들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국민들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우리 성남 시민들 고통주지 마세요. 얘기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먼저 언급해서 제가 어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중원구는 체납 건수가 몇 건입니까?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건수는 한 26만 8000 건 정도 되고 체납액은 한 161억 정도 현재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수정구가 어제 보니까 한 27만 건 정도 돼서 222억 정도 되는데,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는 우리보다는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것도 잘한 건 아니지만 잘해서 그런가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아 ······.
조정환위원
아, 정리할게요, 정리할게요. 너무 얘기 길어지니까. 대책 세우고 있나요, 안 세우고 있나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좀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우리 중원구가 아까 26만 건이라고 했나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이 26만 건이 적은 게 아니에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조정환위원
우리 성남시 중원구가 몇 세대예요, 세대수가?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
조정환위원
아니, 우리 중원구에 세대수가 몇 세대냐고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
조정환위원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중원구에 있는 세대수보다 더 많아요, 이게.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현재 건수로는 한 26만 8000 건 정도 되는데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27만 건 가까이 되잖아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럼 우리 중원구 세대수보다 더 많다고요, 세금 안 낸 사람들이. 물론 이런 사람들은 사업이 부도나서 못 내는 경우도 있지만 악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은 받아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과하지 말아야 될 세금을 내서 이의신청하면 내주는 형태로, 이 정도로 하면 좋은 세상인데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는 이런 시대가 돼서는 대한민국이 정의롭지 못합니다. 중원구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아주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대책을 마련해서 받아내세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감사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조정환 위원님, 사람 수는 3만 7300명이네요.
조정환위원
사람 수는 그렇습니까?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건수 별로 그렇게 돼서 그렇지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사람은 3만 7000명.
조정환위원
그래서 액수도 좀 많고 건수도 많으니까 이 네 개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 자질구질하게 기동팀 이런 거는 안 따지고 할 테니까, 징수기동팀을 만드니 마느니 이런 얘기 안 할 테니까 대책을 세워서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내지 않는 이 정의롭지 못한 걸 꼭 해결해 주십시오.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3.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24분
유근주위원장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유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유근입니다. 감사자료에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화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경제교통과 역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한테 지역민원 하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상대원초등학교 거기 담벼락 밑에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담벼락 밑이 사실은 이면도로인데 출퇴근 시간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 왜냐하면, 형평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는 민원이 있어서 관련 담당팀장한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쪽 단속 안 하고 있나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거기가 왕복 2차선 밖에 나오지 않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시 단속을 할 수는 없고 일렬주차 지정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간에 학생들 등교시간, 하교시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야간에는 단속을 좀 지양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 지역을 과장님 아시죠?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거기는 교통 통행량도 없는 곳이고, 교통 통행량이 없잖아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통행량이 없고 우리 어린이들 통학로도 인도가 확보돼서 가드레일을 지금 했는데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극심한 환경에서 이면도로까지 주차하는 데 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 이면도로까지 주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특별하게 주차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물론 학교 담벼락에 등하교를 하지만 인도로 다니면 되고, 주차 관련돼서는 주차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냐 하는 얘기가 많이 생겨요.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그게,
유근주위원장
공평하지는 않지요, 그렇죠? 다른 이면도로는 주차단속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차량 통행하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교통량은 많지 않은데 그게 워낙 도로가 좁다 보니까는 한쪽에 주차를 하게 되면 교행을 할 수 없는, 또 공단에 들어가는 차량도 있고,
유근주위원장
거기는 2차선이기 때문에 교행할 수가 있지요, 2차선인데.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거기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일단 등하교 시간에만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 외에는 단속을 좀 자제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면도로니까 다른 곳하고 똑같이 주차단속을 제외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통행하고 아무,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 저도 현장에 가봤어요. 민원이 왔었어요. 왔는데 실제 그렇게 혼잡하거나 그런 지역은 아닌데 문제는 거기 공장에 진입할 때 화물 이런 거 싣고 들어오면서 진입이, 들락날락 진출입하기 저거 하니까 거기에서 민원을 많이 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러지. 사실은 직원들이 거기 이면도로까지 갈 여력은 없어요. 그런데 민원인이 얘기를 하기에 저도 가서 얼마나 저거 하기에 그러나 하고 현장을 봤더니,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가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쫓아오고 막 그랬었어요. 제방에도 와서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어쨌거나 특별히 진짜 저거가 없다면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왜냐하면, 이면도로도 내가 우리 집 앞에 차를 세우는데 차가 있으면 대부분 전화로 연락해서 차를 빼달라고 하잖아요. 거기도 회사에서 물론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회사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거기서 좌회전하지 않고 저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면 진입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단속해달라고 그러면 그 회사를 위한 단속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거는 그 회사 분들한테 양해를 받든가 전부 연락처를 표기해놓으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우리 청장님하고 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4.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30분
유근주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호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숙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강성옥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선우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유근주위원장
환경위생과도 역시 관련 행정사무감사 설명은 수감자료에 의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작년에 이어서 계속 그 자리에 있어서 업무는 좀 많이 아시겠어요, 같은 업무를 하시니까. 지금도 무료 배출가스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게 구의 특수시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올해는 몇 개나 했어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찾아가는 배출가스점검을 무료로 해주는 게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점검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버스하고 택시회사에 저희들이 가서 상하반기로 배출가스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산 없이 하는 거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기준치가 오버됐을 때는 저희들이 개선명령도 하고 기준에 맞춰 정비토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직원들이 업무시간 외에 봉사하는 건가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에 가는데 업무 중에 공익근무요원을 대동하고 팀장하고 직원 이렇게 세 명이 나가서, 저희들이 점검장비가 있습니다. 장비 가지고 무료로 했기 때문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전에 방송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호응도가 괜찮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 부분은 예산 수반하지 않고 직원들이 기본업무도 있으실 텐데 그렇게 특수시책을 마련하셔서 주민들에게 좋은 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 드리고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가로수 병충해 공사한 거 있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지금 저희한테 이 수감자료 주셨는데 이 수감자료하고 지금 제가 받은 자료하고 사업기간이 달라서 그러는데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가로수 병충해 방제 말씀이죠?
선임
김선임위원
예.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는 두 개 업체에 연간 발주해서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병충해 방제는 1차, 2차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예방방제가 있고 구제방제가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보통 1차 방제는 한 62일 정도 되고 2차 작업기간은 한 97일 정도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러면 2차 방제 공사기간은 몇 월 며칠 정도까지예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2차 방제는 7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로 녹병이라든지 점무늬병 방제, 갈반병, 유리나방, 응애, 진딧물, 깍지벌레 이런 종류에 대해서 방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지금 과장님 저희 수감자료 보고 하시는 거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보충해서 드리고요. 자료에는 그 기간을 업체별로 나누어 놨고 연간 계약해서 운영하는데 1차, 2차 작업을 나누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자료는, 지금 저도 직원한테 받은 자료인데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수감자료 요청해서 자료 주신 것은 뭘 보고 자료를 내주신 거예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걸 좀 요약해서 업체하고 기간만, 사실은 세부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임
김선임위원
저희한테 수감자료 주실 때는 저희가 이 자료 보고 감사를 하고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따로 있고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는 따로 있습니까?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더 세밀하게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좀 변명 같습니다만,
선임
김선임위원
변명이시네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업무에 좀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개략적인 것만 제출해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왜냐하면, 저한테 주신 자료는 사업기간이 다 12월로 되어 있어요. 12월 11일로 공사기간이 끝난 걸로 되어 있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12월까지,
선임
김선임위원
직원이 주신 자료는 10월에 끝나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계약기간은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좀 전에 직원이 위원님께서 별도로 자료 요청했다고, 그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사실상 방제 계약은 그렇지만 10월 말에 일단은 종료가 된 걸로.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수감자료 주실 때는 왜 12월 1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12월 이후에도 기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방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은 그렇게 좀,
선임
김선임위원
예산 수반할 때 과장님하고 업체하고 임의로 계약하십니까?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자료에 비해서, 그리고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 수반하고 근거에 의해서 자료수집을 하시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아무래도 설계내역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설계내역을 지금 제대로 파악 안 하고 계약하신 거예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선임
김선임위원
설계내역이 같다고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자료하고 저희한테 수감자료 주신 날짜하고 어떻게 두 달 정도 차이가 납니까?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죄송스럽고, 일단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에 공기를 그렇게 잡았는데, 계약기간을.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기 준공해서 10월 말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선임
김선임위원
방제사업에 준공이 있어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준공해서 어차피 대금이 나가기 때문에 1차 작업 기성금도 나가고 그렇습니다만 준공할 때는 사진이라든지 쭉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하고 대금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제2차 사업을 7월 27일에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7월에 준공한다는 게 말이 맞아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니, 올해 같은 경우 7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작업기간을 그렇게 잡아서 완료를 지은 겁니다, 2차 작업 방제가.
선임
김선임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이 미비하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 제가 드린 자료는 7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작업한 걸로 자료를 제공해 드렸는데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저희 위원들한테 준 자료는 눈감고 아웅 식으로 주셨다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당초에 낸 자료는 계약기간이,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계약하실 때 계약서류에 12월 11일로 되어 있는 계약서가 맞습니까?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잡았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내부에는 10월 31일로 계약이 잡혀있고요? 그럼 계약서가 두 개예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 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준공 단계인 10월 말까지는 2차 작업을 끝냈다는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날짜는 그만하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실 거고, 이게 한 가지 정도면 오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 개 업체가, 지금 1년 동안 세 개 업체에 대해서 방제공사를 하셨지요? 세 군데. 성남대로, 순환로, 버즘나무·방패벌레 수간주사, 이 세 개 업체를 하셨는데 이 세 개 계약현황하고 저한테 주신 자료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오타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계약서가 두 개든지 아니면 업체에서 준 계약서대로 파악 안 하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내 돈 아니니까 그냥 싸인 하신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다르되 예산금액은 똑같나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단 이것은 계약 당시의 자료를 냈고요. 어차피 준공단계에는 준공서류가 들어오는데 제가 추가로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위원님께 준공 당시 기간이라든지 세부적인 작업내용, 이런 것을 해서 자료도 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준공서류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저희가 중원구에서 모든 업무자료를 다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의혹이 있어서 수감자료라고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 수감자료를 차후에 설명드리겠다는 변명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액도 달라요. 여기 자료하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있는 금액이 200~300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선임
김선임위원
수감자료에는 성남대로 사업비가 9600이고 저한테 주신 자료는 9300으로 되어 있고, 여기 순환로 7900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비가 저한테 따로 주신 자료에는 7700으로 되어 있고 이 사업비가 저희 수감자료하고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 청장님 분명히 기억해두시고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여기 추가로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드린 계약금액의 차이는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를 연초에 계약해서 발주하는데 그 과정에서 좀 변경이 있습니다. 공사부분도 설계변경이 있지만 약간 증감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약제 6종을 쓰라고 당초에 발주할 때 썼는데 나중에 준공단계에서 5종을 쓴다든지 보험료 같은 게 지급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것 가지고 증감해서 준공으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가감 때문에, 방제횟수라든지 약제가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설명은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런 과정에 있었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이렇게 무성의할 수 있어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서류가 사실 10월 말로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조금 일찍,
선임
김선임위원
이것은 저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유감입니다.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수감자료를 좀 일찍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상세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 공사기간하고 사업비가 관계가 있나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공사기간하고 사업비하고 관계가 있어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물론 병충해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연간계약을 해서 발주하는데 대충 12월까지는 기온에 따라서 병충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잡아서 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중간중간,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말로 방제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끝내서 준공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계약 당시에는 그렇게 여유있게 잡았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말로 계약종료가 되어서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계약과 설계 당시에 변경도 이루어지고 준공 단계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김선임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까요? 이게 그러니까 작성 시점이 부서에서 행감자료를 낼 때는 연간단가 한 금액으로 하고 기간도 그것으로 자료를 냈는데 내고 나서 실제 10월 31일 그 업체측에서 준공서류를 내면 준공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정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정됐으면 유인을 정정했어야 되는데 아마 직원들이 준공검사 전에 이미 행감자료가 들어갔으니까 최초의 계약기간, 금액 이런 것으로 종합부서에 준 거죠. 그러니까 무슨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게 맞다는 거 아니에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그러니까 최종. 실제 준공은 그건데 이 수감자료 낼 때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내라니까 연간 단가계약 한 거니 뭐니 그대로 다 준 거죠.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사업비 계산은 언제 다 하신 거예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실제로 주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계약일 뿐이고.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여기에 설정된 사업비가 틀린 거네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아니죠. 계약은 그렇게 해놓고 지금 얘기대로 변동이 있으니까 준공검사 하면서 실제 정산을 하는 거예요, 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증감이 가능한지.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준 사업비가 맞는 거예요, 수감자료에 있는 사업비가 맞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실제로는 나중에 드린 게 맞다는 거죠.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나머지 금액 환수 받으셨어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
선임
김선임위원
환수 받은 자료 주세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건 당초에 사업할 때 저희들이 연간단가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환수 받았다는 자료 저한테 주시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계약만 하고 돈은 안 주니까 준공단계에서 대금이 집행된 거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집행을 안 한 거지. 실제 나중에 드린 서류로 준공검사해서 그 금액만 준 거예요.
유근주위원장
아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청장님은 사실대로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 김선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에 10월 31일부로 행감자료를 제출하고 나머지 공사를 완공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금액이 저렇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차이난 점을 거기에 설명해줘서 자료를 제공해줬으면 이해가 빠른데 그냥 그렇게만 명시해주면 금액이 다르니까 이해를 못 하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설명을,
유근주위원장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서류 제출하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야.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저희들이 준공할 당시에 청장님까지 다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부분, 금액 조정된 거, 증감사유 다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안 되면 그 자료 제출하면서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주든가 했어야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자료로,
유근주위원장
자꾸만 변명하지 말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해주든가 명시를 해주든가 했으면 이런 의혹이 안 생기지.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끝나고 자료로 바로······.
유근주위원장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방제공사 자료 요청한 게 지금 이런 자료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한 세부계획서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좀 불충분하게 왔어요. 이 자료 틀린 건 틀린 거고, 제가 총사업비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까 담당팀장님 자료 주신 거 제가 이렇게 달라는 게 아니었고 9000만 원이 들어갔으면 어디에 얼마, 인건비가 얼마 그 세부계획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총 금액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총 계획 세부내역서를 달라고 했어요. 자료 이거 다시 주시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착오가 좀 있었는데 그 세부자료를 이거 끝나고 위원님께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약제에 대해서는 정훈 위원님이 이따 하실 것 같아서 이것은 그만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철저히 다시 주시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저희 구청직원들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 상임위원들을 무시하는 건지 이 자료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제가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표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 책에 나와 있는 안전점검표 이거 복사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2007년 이후 안전법이 바뀌었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2008년도 1월 27일자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지금 15억을 들여서 재정비 다 하셨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왔을 때 진행했는데요,
선임
김선임위원
작년에 사업하지 않으셨어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15억 투입해서 작년에,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다 하셨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다 완료됐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 뒤로 점검 나가셨나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검사는 다 완료됐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2년에 한 번씩 점검하시고 그 뒤로 점검 안 하셨어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했으니까 아직 2년은 시기도래가 안 됐는데 시기도래가 되면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받고 매월 1회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점검하기로 되어 있어서 여태 점검을 안 하셨다고 하면,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선임
김선임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고 보수공사를 해야 될지 모르시겠네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가 26개소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와보니까 공사가 진행됐는데 법이 제정되면서 하나만 합격을 받고 다 불합격처리 됐더라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 얘기는 작년에 했던 얘기니까,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설치검사를 다 합격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했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2년이 도래,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작년에 다 합격해서 15억 들여서,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설치검사.
선임
김선임위원
설치검사 다 하고 다 합격 받으셨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가 되어야 정기검사가 도래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법이 바뀌어서 15억을 투자해서 재정비해서 합격을 다 받았습니다.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 뒤로 점검하셨냐고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설치검사는 다 합격을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놀이터 점검을 하셨냐고요, 시설점검을.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는데 내년이 되어야 도래된다 이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담당부처의 점검이 아니라 현장점검 하셨냐고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현장점검은 사실 매월,
선임
김선임위원
매월 1회씩 하게 되어 있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정기적으로 법에 되어 있어요. 그걸 하고 있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하고 계세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린이놀이터도 시설물유지관리로 해서 유지보수를 연간계약을 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고장 난 거 수리도 다 하고 점검도 하고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초록색 띠지 붙여놓은 게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내역이에요. 금년에 한 4억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서 정비사업을 하셨더라고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도 일부 수리가 됐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직원께 바랬던 이런 하자보수 정비공사는 그만큼 시설을 둘러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어떤 놀이기구에 어떤 점이 있는지, 또 구에서는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재정비하고 계시고 지금 15억 플러스 4억이면 어린이놀이터에 1년 안에 20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20억 들어간 어린이놀이터 점검과 현 실태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점검표를 달라고 했는데 중앙에 있는 기준표를 복사해 왔어요. 제가 이거 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자료 요구할 때 좀 성의껏 준비하시고. 어린이놀이터라고 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돈 들여서 뭐가 고장 났나 이런 체크만 하실 게 아니라 얼마만큼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우범지역은 아닌지 거기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미스러움은 없는지 그런 모든 것을 다 관리 점검하는 게 과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점검기록을 물론 드려야 되는데 직원들이 법전에 있는 점검표를 드려서 그건 제가 죄송스럽고요, 아마 커뮤니케이션상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시점검도 하고 정기점검도 하는데 월별 1회 정기점검 기록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예산 심의 때까지 이 자료 준비해서 가로수 방제사업 한 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해서 자료준비 좀 해주시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자료를 진짜 세밀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돼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행감자료가 미비하면 자꾸만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간단히 끝날 것이 미비하니까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가로수 병충해 방제한 게 3개 구청이 기간이 다 다르고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시는 모양인데, 각 구청 다 마찬가지겠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근데 연간단가로 이걸 계약할 때 첫 번째, 계약금액하고 사업기간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계약기간은 횟수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 약품 종류가 있습니다. 약품도 단가가 있고,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기간이 늘어나면 물론 거기에,
창근
윤창근위원
기간이 긴 거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것을 연간단가로 계약할 때 몇 회, 혹은 어떤 약품, 거리, 수목의 수, 이런 걸로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기간하고 관계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기간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약제하고 인건비라든지 횟수, 투입량 이런 거 가지고 설계가 되고 저희들이 사실은 연간단가 계약할 때는,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아이 참, 기간하고는 관계가 없다?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물론 기간이 있으면 횟수가 더 늘어날 경우에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기간이 길다는 것은 횟수가 더 있을 수 있다. 그렇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김선임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기로 하셨으니까 제가 짧게 결론 내릴게요. 연간단가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고무줄 단가가 되어 버려요. 왜냐하면, 수정구청·중원구청·분당구청이 다 이 기간이 다르더라고. 같은 지역에 병충해가 어디는 12월까지 살고 어디는 11월까지 살고 그러지는 않을 텐데. 또 거기에 따른 단가도 다 다르더라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록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더라도 3개 구청이 같은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고. 기간을 12월 10일이라고 하면, 아직 12월 10일이 안 됐는데 사실은 굉장히 추울 때란 말이에요. 외견상으로는 중원구청은 10월 말로 지금 준공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구청도 12월인 데도 있고 11월 중순인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거에 따라서 방제를 한 번 더 할 계획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어떤 약품을 얼마나 가로수에 뿌리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이 고무줄 단가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정확한 기준이 없이 연간단가가 맺어지는 거라면 문제가 있다. 그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자료는 김선임 위원한테 제출하면 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문제를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됐고요.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 가로에 화분, 화단 만들고 야생꽃 심고 이렇게 봄 여름 가을로 하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계약기간 3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하고 계약금액은 여기 나온 기준으로 치면 한 8500만 원 정도인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성남에 시정모니터가 이 꽃 식재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의 꽃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다, 이런 시정모니터 과제를 낸 적이 있고 서울에 어느 구인가 거기에 꽃 식재하는 것은 똑같은 꽃 식재를 해도 미관상 훨씬 더 좋고 관리가 잘 되더라 이런 시정모니터 결과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혹시 들은 적 있어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글쎄,
창근
윤창근위원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못 들으셨어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시정모니터가 뭔지는 아시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시정모니터가 한 200명 우리시의 곳곳을 모니터하는 일반시민들 모니터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 짧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시에 각 구청마다 봄 여름 을로 꽃을 심는데 중원구청 같은 경우는 약 5만 본, 한 본이 꽃 한 송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약 5만 본을 심었고 예산으로 치면 8500만 원을 썼고, 질의하지 않고 바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업체가 3년을 했네요? 한 업체가 3년을. 그건 아닌가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작년 업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올해 업체는 동이건설이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업체는 아니라는 얘기죠? 같은 업체는 아니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 시정모니터가 우리 가로화분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시에서 하는 것보다 미관상이나 관리상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시정모니터 결과를 제출했고,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시도 모양 있게 하면 어떠냐 이런 과제를 제출했다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곧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꽃을 심는데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할게요. 우선 다른 서울에 구청이나 이런 데 꽃 식재를 미관상 좋게 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관성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같은 꽃을 심더라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볼 때 미관상 좋게 심을 수 있을까 이것을 벤치마킹 일단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것 역시도 무슨 계약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서 계약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식재하는 업체를, 이것도 연간단가인가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사실 이 연간단가로 하는 게 굉장히 부실화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연간단가로 일단 한번 계약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꽃이 어떻게 심어져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간단가라는 개념을 개선해봤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봄에 식재하는 업체하고 여름에 식재하는 업체하고 가을에 식재하는 업체를 세 번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도 어느 순간에 여기 와보니까 저희 과도 그렇고 모든 공사가 이렇게 연간계약 해서 아마 효율성 같은 것을 따져서 하지 않았나,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연간단가가 장점도 있어요, 관리측면이나 이런 장점도 있지만 연간단가로 했을 경우 부실화될 우려라는 단점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시가 심어놓은 꽃은 돈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연간단가라는 단점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경쟁체계로 만들어서 봄에 꽃 심는 것도 경쟁을 붙이고 여름도 마찬가지로 경쟁을 붙이고 가을꽃도 경쟁을 붙여서 한 업체가 연초에 계약하면 1년 동안 어떻게 해도 그것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 내릴 정도로 가서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꼭 봄 여름 가을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 경우는 제가 볼 때 봄 여름 가을로 나누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초에 연간단가로 어떤 경쟁, 이 업체도 연초에 연간단가할 때 경쟁해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것도 입찰 봐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봄에 꽃을 심는 것을 보니까 영 시원찮다 그러면 여름 거 심을 때는 바꾸자 이거에요. 그리고 여름 거 심는 거 봤는데 시원찮다, 가을꽃 할 때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봄 여름 가을로 경쟁관계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볼 때 똑같은 꽃을 심어도 미관상 관리가 잘 되게 하는 방법.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는, 꽃을 심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베고니아를 한꺼번에 확 심어놓는 경우하고 베고니아하고 메리골드 이런 것을 섞어서 모양을 내서 심는 경우도 있고. 말하자면 이런 얘기에요, 같은 꽃을 심는데. 한 군데에 같은 꽃을 확 심는 게 일하기는 훨씬 쉽겠죠. 그러나 그것을 모양내서 심는다고 치면 일하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인건비도 더 들어가는 거고. 이 계약을 할 때 모양을 내서 심게 했는지 그냥 적당히 한곳에 심어도 되는 식으로 계약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왕에 심을 거라면 그렇게 미관상 보기 좋게 꽃을 조화롭게 심고 이런 것조차도 경쟁을 붙여서, 이 업체가 하면 더 멋있게 예쁘게 심더라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 이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연간단가로 하는 것보다 이 부분은 좀 봄 여름 가을로 나누어서 해보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과장님, 어떨까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계셨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행감 때 있었죠.
정훈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청소용역 때문에 혼나시고 올해는 가로방제 때문에 그런데 아까 예방방제를 몇 월에 한다고 그랬죠? 7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까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준공한 게 1차 방제가 4월 30부터 6월 말까지 60일간 이루어졌고 2차 작업이 7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훈위원
그래서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7월 되면 벌써 나방이 다 자라서 방제가 안 될 텐데 7월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방제하는 것도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열대성으로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나서 미리 해야 더 방제효과가 있지 않나 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수 밑에 차를 세워두면 방제가 늦어지면 진딧물의 변 같은 게 떨어져서 차가 까매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제도 무조건 획일적으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런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방제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선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는 방제약품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아까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내용은 작년에 분명히, 제가 작년에 했던 속기록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속기록도 가지고 나왔는데 작년에 하신 말씀은 ‘검토해보겠다’ 했는데 아직 검토가 안 된 과가 있어요, 우리 중원구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독성을 길에 뿌린다. 가로 방제할 때 독성을 많이 뿌리는데 특히 다이센M45 같은 것은 그것이 인체에 호흡이 되면 피부접촉 시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해 방제약품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저희들이 올해는 바꿨습니다.
정훈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도 스미치온이나 다이아톤 같은 것은 어독성이거든요? 저독성이라고 하지만 어독성이 강해서 이것을 뿌리고 나서 제2, 제3의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가 있다. 그것을 가로수에 방제했을 때 그게 탄천이나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면 물고기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환경 제품을 한번 써보라고 권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잠깐 감사 중지 중에 어디 어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제일로에 친환경 방제약품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검증이 끝나면 친환경, 물론 미국 환경청에서 발암 의심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류해놓은 방제목록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것에 준해서 다 저독성으로 바꿨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친환경 쪽으로 제품을 잘 선택해서 환경피해가 없도록 잘해나가겠습니다.
정훈위원
어떻든 간에 작년 지적사항 가지고 올해 이렇게 많이 행정적으로 해주셨는데 그래도 현재 사용하는 약품이 아직까지는 독성이 있다.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훈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를 더 잘하셔서, 독성이 있는 것을 만약에 한 차를 살포했다. 예를 들어서 500ℓ를 살포했다 그러면 친환경을 쓰면 양은 더 많아져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 주민들 건강, 시민들 건강을 생각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아까 계약기간에 대해서 우리 김선임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오늘이 며칠이야? 12월 며칠인가?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4일입니다.
정훈위원
이렇게 추운데 이 날씨에 여태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다는 자체가 좀 미스(miss)였다는 생각을 아까 했고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계약하면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연간으로 잡으면서 계약을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훈위원
혹시 이런 오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기간을 길게 잡으면 단가가 더 비싸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해주시는 게 좋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병충해 관련 일지를 쓰거나 관리하는 게 있나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어차피 방제업체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감독도 나가고 도심지역은 야간방제를 주로 하고요. 방제일지를 저희들이 다 기록을 합니다. 야간방제 같은 경우 특히 많이 했습니다만, 사진도 준공검사할 때 필요하고 방제기록도 작성하고 시민들에게 사전에 예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훈위원
준공결재를 해주려면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사진인가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현장사진을 주로,
정훈위원
그다음에는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약제 품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주로 현장사진입니다.
정훈위원
사진이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훈위원
업자하고 행정기관이 서로 모든 걸 다 믿고 해야 되는데 혹시 불시에 한번 나가보는 것도 맞지 않나. 왜냐하면, 일부분만 딱 뿌리고 다 안 뿌리고 나서 사진만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 행정력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시에 담당관이 한번 나가보는 것도, 나가서 감독하면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하고 또 자기들이 그만큼 한 것을 알아주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친환경 제품을 한번 해보셨다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도 한번 주십시오.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다음에 아까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중원구에는 지금 몇 개가 있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정훈위원
31개소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훈위원
지금 우리 어린이놀이터의 문제가 음침한 데는 많은 비행청소년들이 가끔 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수정구도 그렇고 여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겨울 되면 얼지 말라고 난방을 해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리가, 그것은 어떻게 행정적으로 미연에 방지해야 될지 그게 진짜 걱정입니다. 경찰서가 바로 있거나 파출소가 바로 옆에 있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문을 폐쇄해서 그런 학생들이 못 오게 하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는 혹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 해서.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어린이놀이터의 그런 안전문제, 사실 청소년들이 도심 지역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고성방가도 하고 야간에 술도 먹고 술병도 깨고 이런 사례가 빈번한데 특히 저희 구에도 금광동에 푸른꿈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데 폐쇄를 시켜달라, 주차장으로 전환해달라, 문을 달아서 열쇠까지 해달라 이렇게 여러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런 민원이 생기는 데는 문에 열쇠까지 해서 저녁 6시가 되면 완전히 잠그고 폐쇄하고 거기 지역주민들에게 협조 양해를 구해서 열쇠를 맡기면서 그런 데는 대처를 해나가고, 어린이놀이터에서 그런 고성방가라든지 청소년들이 와서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행동을 자체하도록 현수막을 여러 개 게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얼마 전에 매스컴으로 접했는데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워서 나무라니까 기다렸다가 와서 집단폭행을 해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지금 세상이 너무 험한 건지, 여기 계신 분들 다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비행을 저지르기 전에 미리 선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리고 다 공유를 한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도 어제 제가 했습니다.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 지금 한 달에 9만 원 정도를 주고 있잖아요? 작년에 10만 원 줬다가 그것도 만 원이 깎였는데 개방화장실을 더 늘려야 되는데 예산을 만 원 깎아서 개방화장실을 더 못 늘리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다시 10만 원이 됐든 예산을 더 늘려서, 우리 중원구는 몇 개있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열세 개 있는데요,
정훈위원
열세 개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어차피 개방화장실은 더 많이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건물주들이 사실 9만 원 가지고 기피합니다.
정훈위원
그렇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성남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좀 많이 지원됐으면,
정훈위원
과장님, 우리 수정구가 열여섯 개에서 하나가 늘어서 열일곱 개, 여기가 열 몇 개요?
웃음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열세 개인데 사실은,
정훈위원
열세 개. 그럼 30개. 다 해봐야 한 50개, 한 달에 50만 원인데 그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생각의 차이다. 자기들이 현장에 와서 근무해보면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자르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여튼 이번에 예산을 올리십시오.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올리면 꼭 통과되어서, 왜냐하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출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9만 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정훈위원
올렸어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추경 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요구해보겠습니다.
정훈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서민예산인데 그거 만 원 깎는다고 해봐야 우리 성남시 해봐야 한 달 5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예산인데 거기에 휴지 주지, 약간의 종이류 주는데 거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침 뱉고 화장실 막 쓰고 그러면 주인들이 폐쇄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9만 원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혹시 올해 하나라도 늘릴,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두 개 정도 했었는데 개방해보니까 청소문제도 대두되고 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를 요청해서 다시 철회한 적도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저거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주면서 열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데 조금 주고 이렇게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거 다시 한 번 신경 쓰셔서 예산을 추경 때 올리시고요. 또 환경미화원 얘기도 했습니다. 서로 공유하시고, 지금 환경미화원 충원이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3개 구청 공히 똑같은 얘기니까, 분당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는 더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유호진 환경위생과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정환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제가 어제 수정구에서 위생과에 해당되는 분야를 상당히 많이 질의했는데 내용을 다 전해 들으셨어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정환위원
제가 얘기한 거 뭐 뭐 알고 계세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자료를, 갑자기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얘기 들으십시오. 추려서 몇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우선 확인 좀 하나 해볼게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이지만 식당에 밥 반 공기 제공하는 것을 어제 수정구청에 물어보니까 거기는 전혀 모르고 계시던데 우리 중원구에는 이런 캠페인 하고 있나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사실 밥 반 공기는 내년도에 저희 특수시책으로 제안한 겁니다.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럼 그 내용을 어디에서,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어제 그 얘기를 수정구에서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난번 위원님 간담회 때,
조정환위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어디서 그 아이템을 얻었냐고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리 직원들이 사실 내년도 특수시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음식물 안 남기기, 재사용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한 거 같아요. 타 시에, 경기도는 아닙니다. 그런 자료를 좀 보고 “야, 이거 괜찮다. 우리들도 한번 도입을 해보자.” 그렇게 아이템을 얻어서 저희들이 성남시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정환위원
아, 성남시에서?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가요.
조정환위원
그럼 분당도 안 하는 거고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구에서,
조정환위원
구에서만?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특수시책으로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30개 업소에 대해서 40개씩,
조정환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어제 수정구청에서 얘기해보니까 거기는 한밤중이더라고, 한밤중. 지금 자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가 자체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여기 중원구 같은 경우는 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증명되는 거예요. 어제 가서 얘기하니까 어느 여직원이 인터넷에 찾아봐서 보건복지부에서 무슨 장려사항으로 한 것 외에는 경기도도 없다고 그러고 전혀, 그야말로 새벽이 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야,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렇게 차이가 나나? 특수시책으로 하십시오. 하는데 이것은 성남시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반 할 때는 밥을 그냥 정상적으로 주고 더 먹겠다고 할 때는 한 공기 주면 반 공기 남기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반짜리는 무료로 주는 그런 제도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정환위원
이거 정말,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반 공기 스텐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밥그릇을 40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수업소에 30개를 시범적으로 공급을 해줬는데 제가 여기 우리 구청 앞에 돌쌈정식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진짜 그게 나왔어요.
조정환위원
여기 길 건너편이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을 딱 줘서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야, 벌써 시행하고 있구만, 여기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정환위원
분당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수정은 새벽이 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한밤중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 구청장님 존경합니다. 정말 선도적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인센티브를 좀 주나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일단 현재는 어차피 무료로 제공해주니까 저희들이 주면 업소도 서비스 차원에서 매출에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지금은 우수업소에 제공했는데 일반업소도 저희들이 평가해서 좋은 데 자꾸 보급시켜서 음식 안 남기기, 재사용 이런 것을 억제시키는 데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유도책으로 인센티브를 좀 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평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이게 작은 거지만 정말 소중한 일들이거든요. 이건 정말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원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하시되 시에 얘기해서 우리 성남시 전체가 모범적으로 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해서,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이 몇 초에 한 명씩 죽어간다는데 우리 한국은 남아돌아서 그렇게 버리는 음식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만 정리하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 얘기했던 부분에 한두 가지만 얼른 문제를 제기해볼게요. 우리 중원구도 양묘장이 있나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양묘장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우리는 어디, 8통에 있는 거예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모란에 양묘장, 구마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유지에,
조정환위원
거리에 꽃 하는 초화종이나 구근종류는 어디에서 갖다 해요? 양묘장에서 하는 건가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들은 물론 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양묘장에서 육묘로 해서 꽃도 심어서 관리하고 그런 것은 저희 들마루 같은 데 들꽃, 무궁화 화단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공공지, 녹지대, 탄천변 이런 데 일부 화단 조성할 때 저희들이 양묘장에서 육묘를 갖다가,
조정환위원
여기는 파쇄기가 몇 대예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파쇄기는 한 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한 대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250마력짜리,
조정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리할게요. 시립양묘장 있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수정구 양묘장 있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중원구 양묘장 있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분당구 양묘장 있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분당구 따로 있나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구마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구마다?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있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있어요. 거기에서 구근이나 초화종류 이런 것을 각 공동주택에 보급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어느 한곳에서 집중관리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제도 얘기했는데 그 얘기 전해 들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수종이라든가 수고도 일률적으로 쭉 관리한다면 초화종류는 초화종류 일괄적으로 한군데에서 재배해서 각 성남시에 보급을 하고 종류별로 다알리아면 다알리아, 아니면 같은 수고로 관리를 한꺼번에 하면 훨씬 관리하기도 좋고 여러모로 좋은 장점이 많을 거예요. 그다음에 톱밥이라든가 나무 잘라서 풀 안 나게 뿌리는 것도 한군데 해서 관리를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생산력도 좋을 것 같고. 그 파쇄기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하면 사고도 덜 나요. 특히 꽃 종류도 몇 가지를 한다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약 하기도 좋잖아요. 이것은 한번 검토해 주셔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봄철하고 가을철 산불 할 때 우리 중원구는 몇 명 정도해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산불감시요원 30명씩 채용합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봄철에 30명, 가을철에 30명?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정환위원
수정구보다 우리가 감시요원이 적네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마 산림면적에 따라서,
조정환위원
면적에 따라 그렇게 하나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정환위원
내가 이걸 왜 수정구에서 물어봤냐면 실제 우리 중원구에 산불감시요원 뽑는 기준표가 있죠? 우리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산불감시원 공개채용을 합니다. 동에서,
조정환위원
아니,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간단하게 얼른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어떤?
조정환위원
아니, 모집하려고 하는데 응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고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번에 가을철도 제가 알기로 40명 정도 해서 10명 정도가 탈락됐습니다.
조정환위원
탈락이 됐죠?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이번에 경쟁이 셌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수정구청에 물어보니까 거기는 한 명, 두 명 거의 맞아 들어간다는데 우리는 많더라고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정환위원
문제 생긴 게 우리 중원구인데, 우리 김선우 녹지팀장님.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조정환위원
듣고만 계세요. 그거 체크리스트 있죠? 체크리스트.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채점표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채점표.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조정환위원
그거 하실 때 관리 잘하셔서 말썽 안 나도록 잘 좀 해주세요.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무슨 뜻인지 알죠?
선우
김선우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조정환위원
우리 중원구에 물어볼 것을 내가 수정구에 미리 물어보니까 정작 여기 와서 내가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어제 했던 얘기를 다시 또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중원구청에 대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4시부터는 분당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