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문석 의원 발언
유근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중원구청에 이어 분당구청 소관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2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분당구민의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 정에 따라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서현2동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 해당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홍 분당구청장님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분당구청장 박석홍 행정지원과장 염용섭 세무1과장 김남일 세무2과장 이창기 경제교통과장 오종호 환경위생과장 명재일 녹지공원과장 유원상 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서현2동장 신경천
유근주위원장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쏟고 계시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과 시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 시의원님 여러분을 분당구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장 및 간부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분당구 구정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구현과 평등도시 분당을 만들어 우리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시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통합증명 민원창구 운영, 24시 민원센터 운영, 현장행정추진 등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완벽한 재난·재해 근무책임 및 상황관리를 통해 생기있고 안전한 첨단도시 분당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독거·치매노인의 차량편의를 제공하는 분당 콜하우스 운영, 장애인희망학교 운영,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아동·여성을 위한 시책 추진,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응한 복지시책 확대를 통해 사랑과 정이 넘치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구민의 높은 문화예술 욕구 충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분당구민 한마음 축제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운영, 그리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로 품격과 감동이 있는 문화도시 분당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어린이 공원 및 보행자도로 정비사업 추진, 체험환경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 드린 다섯 가지 구정 역점시책 실현을 위해 올 한 해 저희 분당구에서는 청정도시 분당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우선 현장행정에 최선을 다했으며 1일 2회, 1일 조기 현장행정 실시로 녹지·건축·청소 등 모든 분야의 주민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 바로 해결하였고 매주 금요일에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전직원 야간 일제정비의 날을 운영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근주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요구목록에 의한 수감자료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나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대한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유근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고 2013년 새해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과 동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유근주위원장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 참석하신 동장님들은 우리 구청장님한테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답변이 끝나면 우리 동장님들은 일선 동에 가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현2동장님도 역시 수감 해당동이니까 수감에 응해주셔야 되고 서현2동 감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렇게 진행하는 데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당구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선임
김선임위원
청장님, 오전에 한 얘기인데 그래도 지적하고 넘어갈 건 해야 될 것 같고, 수정구청 얘기를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저희 주차알림서비스 시행하고 있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여기 분당에 차량대수가 몇 대에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17만 7400대 정도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17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알림서비스 신청한 대수는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알림서비스를 우리 구에 신청한 것은 한 2500건 정도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몇 %에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퍼센티지로는 ······.
선임
김선임위원
미약하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홍보를 하셨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홍보를 많이 하고, 인터넷에 접수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마 대부분의 분당구 구민들은 그렇게 ······.
선임
김선임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등록한 대수가 조금 많기는 한데 아직도 홍보가 미약하고 제가 오전에도 중원구청에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실적이 있었던 것은 시장님이 순시하실 때 각 동마다 다니시면서, 그리고 순시장소에 참석했던 각 동에 단체원들, 그 분들이 아마 듣고 구두로 홍보를 하지 않았나. 저는 각 구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차를 운행하면서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견인대상이거나 아주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이런 사람들 외에는 물건을 운반하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문자를 주고 빨리 차를 치울 수 있게,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 정책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야말로 서민을 위한 정책인데 시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셨으면 각 구에서 따라 주는 게 청장님하고 직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야말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불이익가지 않게 할 수 있는 시책 중에 하나인데 그런 대표적인 시책을 시장님만 떠들고 다니고 이하 직원들은 홍보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나 몰라라 하고. 무슨 의미로 시책, 정책을 발표하겠습니까? 몸으로 할 수 있고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따라줘야죠. 이게 직원들 개개인 돈 들여서 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 예산 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홍보인데, 지금 17만대에서 1000대면 1%,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청장님이 그 홍보를 얼마만큼 하셨는지 그건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다음 업무보고 때 얼마만큼 실적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할 겁니다. 그때까지 적극적인 홍보하시고 홍보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 동장님들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동장님들, 각 동에 주민센터 프로그램 있죠? 그 강사분들께 이런 시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 강사가 수강하는 주민센터 수강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구두적인 홍보라도 하시고 동에 있는 다른 내용 홍보에 한두 줄이라도 넣어서 같이 홍보하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오,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분당에 시장이 많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시장이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분당은 시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재래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 있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 에 비해서 복합상가나 이런 데 되어 있어서 위생이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중원구나 수정구에 비해서 여기 재래시장은 건물상가에 많이 들어 있어서 다른 데에 비해서는 위생적이긴 하나 그래도 물건 좌판대라든지 생선의 채소가 수퍼나 이런 데보다 정비하는 게 덜 되어 있으니까 위생이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하게 점검해 주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이거 아까 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그냥 청장님께 전체적인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녹지과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중원구청에서도 이 자료 불충분 때문에 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수감자료를 요할 때는 감사이기 때문에 예산도 같이, 사업비를 얼마 썼는지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 사업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가 궁금해서 의혹적인 내용이 있어서 수감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수감자료에는 총사업비만 나왔어요. 이래서 저희가 감사가 됩니까? 이 돈을 어떻게, 인건비 얼마, 약제 얼마,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썼는지 그거 감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료를 요구한 거지 어느 회사에 얼마 준 거 이것만 갖고 감사가 되겠어요? 이거 제가 이따 녹지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릴 건데 이런 자료의 불충분을 청장님께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수감자료 같은 것도 청장님께서 과장님 이하 지도점검 하셔서 저희가 충분히 볼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나머지는 이따 과에서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훈위원
청장님 안녕하세요? 재작년쯤인가 우리 청장님께서 계약총괄을 하고 계실 때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내가 물어본 거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셨느냐면 능력이 있거나 일을 잘한다거나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 보면 능력이나 일을 잘하는 위주가 아니라 줄을 잘 댄 사람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중원구청이나 어제 수정구청이나 똑같은 일이겠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이쪽저쪽을 다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성남에서 다른 사업자들은 과연 어떻게 먹고살지 걱정이고, 또 지역활성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십시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제가 구청장으로 온 것은 한 7개월쯤 됐는데 가급적이면 관내업체 보호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되도록이면 업체를 골고루 해서 관내업체들이 그야말로 시가 필요하다는 존재감, 그다음에 그분들이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골고루 계약을 하게, 물론 능력도 중요하지만 업체 간에 서로 균형을 맞추도록 상당히 애는 썼습니다.
정훈위원
보니까 애는 쓰신 흔적이 나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애만 썼지 실적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지적해봐야 소용없어요. 행감할 때 검토해보겠다고 하면 과연 진짜 검토를 해서 그 효과가 나는지조차, 아니면 여기 와서 말하면 그냥 말로 끝나는 걸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계속 있어 봐서, 제가 속기록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시정이 지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민이 행복한 성남’ 그런 식으로 해서 꼭 골고루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한쪽만 몰아주지 않는 그런 계약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약속하시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정훈위원
우리 분당구에도 실버환경지킴이 있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정훈위원
여기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315명.
정훈위원
315명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정훈위원
여기 인구가 더 많은데 참여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괜찮아서 그런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정훈위원
아까 보니까 중원구도 삼백몇 명 되고 수정구가 570명 되는데 그분들이 하루에 두 시간 잡아서 5000원씩 만 원을 가져가시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정훈위원
작년에 4500원인데 저희가 올려주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최저임금이 4800 얼마 되니까 최저임금만 모면한 정도인데 내년에 올려주려면 예산 반영이 좀 어렵겠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정훈위원
그렇죠? 지금 청소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도시미관과입니다.
정훈위원
아, 도시미관과. 도시미관과 과장님, 잠깐만. 앉아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유근주위원장
무선마이크 있으세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정훈위원
우리가 거리를 깨끗이 하려면 무단투기하지 말라고 홍보물 같은 거 제작하지 않습니까?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정훈위원
그게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되죠?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한 2000만 원 가량 됩니다.
정훈위원
2000만 원. 그러면 그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주나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일단 동별로 해서 통장을 통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주민자치회의나 동을 자주 방문하다 보면 그 유인물들이 집에 오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통장들이 한 2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업무가 많이 과중되어 있더라고요. 통장들이 일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선거 때 되면 홍보물 해서 접어야지 가서 봉사해야지. 그래서 그 분들이 현재 조끼를 입고 다니잖아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정훈위원
과장님,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청장님, 실버지킴이 분들이 현재 조끼를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정훈위원
그 조끼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분들이 지금 조끼를 입고 다니면 그 뒤에 스티커를 만들어서 ‘불법투기하지 마세요.’ 아니면 ‘우리환경을 대대손손 물려줍시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써서 하면 돌아다니는 거리홍보가 되지 않을까. 2000만 원씩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지금 동장님들 다 계신 데서 한번 말씀드려 보면 거거든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렇게 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방화장실은 이왕 나온 거 과장님들 다 있을 때 할까요, 그냥 이따 할까요?
유근주위원장
총괄이니까 개방화장실은 담당부서할 때 하시죠.
정훈위원
예, 그럼 이따 하죠.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청장님, 수정구청·중원구청에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한 건 다 들으셨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동장님이나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실까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아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는 않겠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수정구청·중원구청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분당구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지적된 부분을 역시 마찬가지로 분당구청도 다 적용해 주시기를 일단 건의를 드리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중에 포괄사업비 관련되는 얘기 들으셨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짧게 얘기할게요. 내년부터는 포괄사업비를 편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이 분당구 같은 경우는 포괄사업비 용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디에 쓸까 고민도 하는 동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포괄사업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년에 각 동에서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해달라는 거라고 해서 너무 시간이 걸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구 차원에서 그 부분만큼은 융통성을 가져달라.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거 포괄사업비 부분만큼은 융통성을 가져달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동장님들도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제가,
창근
윤창근위원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못 알아들었으면 청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구청마다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만 우리가 분당구 관련해서 각종 공사를 발주하잖아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하도급을 주게 돼 있잖아요?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긴 하나 제가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내가 자료 122쪽을 보니까 성남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분당구 관련해서 세 개 공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가 하도급을 줬는데 성남업체를 주지 않고 이천이나 서울업체에 줬어요.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성남에도 이렇게 철근콘크리트나 상하수도 정비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시 원계약자가 경기도 연천 계약자라고 해서 하도급을 성남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주는 것은 우리 성남 입장에서 보면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어차피 우리시가 계약하는 것은 원청이겠지만 이 하도급 업체만큼은 성남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활용하도록 뭔가 계약부서에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가능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약간 오해의 소지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공무원이 하도급에 관여하는 느낌을 줄 소지가 있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압력으로 비춰지지 않고 권유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계약담당 부서에서 어떤 특정 업체를 찍어서 하면 오해가 되겠지만 가능한 한 성남업체에 하도급을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남에서 행정을 하고 성남의 건설업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특정 업체 찍어서 이 업체에 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오해를 받죠. 그러나 성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설계변경이나 공사금액을 증액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줄 아시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어쨌든 정자3동 단독주택지에 도로 정비공사를 하는데 설계변경 해서 5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3억 공사해서 6분의 1을 증액했는데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자3동 단독주택 도로 정비공사는 설계를 할 때 자세하게 파악하고 발주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계약을.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3억 공사에 5000만 원을 설계변경해서 증액한다는 것은 설계부터 잘못됐다. 그렇게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유지관리 보수공사 1구역에 증액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연간단가로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연간단가로 계약하는데도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는 건, 2억 정도 공사에서 4000만 원 정도 공사를 했는데 물량이 증가됐다, 기타 현장여건을 반영했다 이렇게 되는데 잘못하면 이것은 연간단가로 계약한 업체에 특혜를 줬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도로 소파보수공사 1구역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독 1구역만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많이 올려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도 설계 당시부터 반영이 되어야 맞는 거지 연간단가로 계약했는데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많이 증액시켜주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지 않을까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지금 연간 단가계약에 설계금액이 증액된 사항은 제가 구청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연말이지 않습니까? 연말이면 사실 단위사업으로 편성해서 커버해야 될 사항도 연말까지 오다 보니까 경계가 애매모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증액되기는 한데 연간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시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도록이면 연초에 사업으로 잡혀있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봐서는.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사업으로 잡아서 해야 되고 좀 뭐하다고 해서 이런 데 탁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세히 내용을 보면 제가 얘기하는 게 내가 좀 오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류상으로 보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시작부터 정확하게 설계되어야지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공사금액을 많이 증액시키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일위원
저는 우리 분당구청장께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민원사항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효자 현대아파트에 사는데 돌마지하차도 아시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박영일위원
그 위가 양쪽에 외길이란 말이에요, 1차선 도로.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박영일위원
거기가 통행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방지턱을 제가 초창기 의회 들어오면서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너무 낮아서 지금도 보니까 차들이 속도를 빠르게 지나다니고 차들이 오면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상당히 가속을 해서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거기는 예전에 학생 사망사고도 일어난 곳이고 항상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 교통과하고 분당경찰서하고 상의하셔서 방지턱을 옆에 인도높이 정도로 높여서 다시 하는 것을 고려해 주세요. 그리고 전방 3~4m 전에 방지턱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너무 낮아요. 그래서 한 4~5m 전에서 미리 한번 속도를 좀 줄이고 통행량이 많은 인도 부분은 천천히 갈 수 있도록.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지금도 보니까 상당히 위험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현장을 가보고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예. 한번 보세요. 차가 없으면 애들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차들도 사람 안 보이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거기는 도로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정말 많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정환위원
올해 사무감사는 너무나 평이하게 별반 지적도 없이 그냥 너무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게 정말 감사장이 맞는가. 분위기만 너무 좋네요. 그렇죠? 우리 박석홍 분당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무를 함께 하면서도 우리 직원분들 얼굴을 다 익히지 못한 경향도 있어요. 혹여 제가 길거리에서 인사를 안 하면 분당구청에 근무한다고 얘기하시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얼굴을 좀 빨리 익혀야 될 텐데 하는 생각도 들면서 워낙 낯을 못 알아보는 체질이라. 하여튼 반갑다는 인사를 대신하면서 질의 두 가지만 할게요. 청장님.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수정구청 청장님은 노력을 하셔서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 야간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어머니 폴리스라든가 어머니 자율방범대, 남자분들 자율방범대, 연합대, 청소원들 이런 분들에게 수정구는 앞뒤에 크게 야광 광섬유로 해서, 그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포엘이디(Fo-LED)라고 해서 배터리를 넣어서 야간에 간판처럼 하면 안전하기도 하고 가시적인 방범효과도 되면서 청소년들도 보호하고 어머니들도 보호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수정구만 해주고 중원구, 분당구는 했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분당구는 야광조끼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조끼 말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러니까 앞에 하는 거요?
조정환위원
일종의 간판처럼 불 들어오는 거.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수정구청은 했어요. 빛이 있으면 반사되어서 발광하는 야광 말고 밤에 아무런 빛이 없어도, 그러니까 어두운 골목길을 다녀도 간판처럼 자체적으로 빛을 발광하는 것. 차고 다니는 간판이라고 그러대요. 배터리로 하는데 충전식이랍니다. 그걸 하게 되면 등에도 크게 해서 ‘방범’ 이렇게 한다든가 앞에도 명찰 크기의 두세 배 정도 해서 하는 게 있나봐요. 수정구는 해줬는데 중원구·분당구는 안 해준다는 얘기가 많아요. 현재는 안 하고 있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안 됐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구청장님한테 가서 직접 얘기를 해라 그랬는데 한 번도 연락 받은 일이 없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자율방범대에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식대 하나 가지고도 그날 근무를 안 서고 돈을 받아가니 안 받아가니 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런 얘기 가서 해봐야 안 됩니다, 말을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범대나 야간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보면 라면값을 좀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근무를 안 서고 가져가니 마니하고 엄청 따지나 봐요. 그런 판인데 청장님한테 이런 얘기하면 저희들 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말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원구도 간담회 해도 그런 얘기 전혀 못 했대요, 안 했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게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밤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미화원들도 그렇고, 미화원 같은 경우 그나마 차가 지나가서 빛을 쏘이게 되면 반사되어서라도 보이는데 어두운 밤에 다니는 사람들은 오로지 경찰봉 빨갛고 부드러운 거 외에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요. 수정구는 그렇게 해줬는데 우리 중원이나 분당도 그것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제가,
조정환위원
청장님, 잠깐만요. 혹여 청장님한테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아니면 말하기 곤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염용섭 과장님.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환위원
청장님이 내년 4월에 가실 분인데 청장님한테 ‘왜 이것을 관심을 안 갖습니까?’ 하고 막 다그치기에는 사실 정서상으로 전혀 안 맞아요. 과장님한테도 그런 것 좀 받아서 해주십사 물어보고 싶은데 점잖게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아파트 사니까. 그런 보고를 받거나 건의 들어온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못 들었습니다.
조정환위원
못 들었어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환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좀 가까이해서 혹시 애로사항이 없는지 봐주시면 좋겠어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청장님께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그거 예산 많이 안 들어가요. 교대로 입으면 되거든요. 다 해주라고 하면 몇천만 원 막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몇 벌만 해서 그날 근무자들만 해주면 별로 예산 안 들어갑니다. 내가 중원구청에서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이거 청장님이 예산 설정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면 청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반씩 나누어서 해주자고 그랬어요. 청장님, 이거 해주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만약에 안 해주면 청장님하고 저하고 퇴직하기 전에 반씩 내놔서 깨끗하게 한번 해줍시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꼭 좀, 이것을 가지고 수정구는 엄청 행세를 했고 중원구는 새마을금고에 얘기를 해서 우리 모 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장갑을 다 사줬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작년 것이니까 효과가 지나가 버리고, 이 문제는 사줄 때는 좋아하다가 지나고 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계통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건의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꼭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리면서,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대신 오늘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겠습니다. 감사 완전히 포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공히 구청에 똑같이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각 구청에 전달이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유근주위원장
우선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한테 수강료 징수하는 동이 여기 분당구는 몇 개 동이나 되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열여섯 개 동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열여섯 개 동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 수강료를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유근주위원장
수강료를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분당구 같은 경우 관리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해봤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구에서는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그 정도하고 민원 발생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도를 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동장이 아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같이 검사도 하고 결산도 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강료가 어떻게 보면 공금이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공금이거든요.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동 중에서 수강료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데, 관리하고 계신 경험이 있으신 동장님 계시면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하시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동장들 보며) 동장님들 중에서 한 분, 관리하시는 분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유근주위원장
동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자신만만하게 수강료 징수 관련돼서 관리 감독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한 1년 정도 된 데도 있고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 동에서 수강료 징수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강료 지출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사용범위를 정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부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단체 기금의 하나로 생각하고 좀 격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은 그 수강료를 받아서 수강에 필요한 수강생들을 위한 시설보수라든가 뒷바라지라든가 강사들 조금 지원해 준다든가 강사들을 위한 처우개선도 있고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되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지금부터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렇게 관리 좀 해주시고 다음에 업무청취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지 모르니까 자세하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유근주위원장
우리 동장님들 역시 다 아셨을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화장실을 안 가봤는데 분당구청 남녀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되어 있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안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안 돼 있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유근주위원장
이게 2011년 5월 20일인가, 30일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중화장실에는 어린이 소변기·대변기 또 기저귀 교환대까지 설치하도록, 그건 아주 강제규정이에요. ‘설치해야 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실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걸 작년 행감 때 한번 내가 지적한 것 같은데 지금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1층은 되어 있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안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1층도 안 되어 있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거는 우리 관에서부터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건 법에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꼭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언제 언론보도인가 보니까 우리 분당구청에서 산불감시탑을 전망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몇 군데의 산불감시탑을 전망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지금 다섯 군데인데 현재 11월 1일부터 개방했는데 한 1000명 넘게 관람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거 개방을 하니까 주민들이 좋아하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이용하시는 분들 아주 좋아하십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런데 산불감시탑 오르내리고 하는 데 불편사항 같은 것 별로 느끼지 않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약간 꼭대기로 올라가면 경사도가 좀 있어서 내년에 그 계단은 보수를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관리인들이 있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산불감시기간에는 관리인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감시원도 있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유근주위원장
아무튼 지금 뚜렷한 전망대가 없는 성남시에서 산불감시탑을 활용해서 전망대로 사용한 것은 타 구에서도 아마 분당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당구에 바란다’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분당구는 다른 구청보다 분당구에 바란다 민원접수가 좀 많네요? 많은 대신에 우리 청장님이 생각할 때 분당구에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은 대부분 며칠 내에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지금 대부분 즉시민원 해결하고요. 장기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확인되는 대로 바로바로 현장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보면 11월 29일 것, 오늘이 며칠이에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12월 5일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11월 29일부터 부서지정만 해놓고 민원해결이 좀 많이 안 됐네요? 다른 데는 좀 빨리 됐는데 11월 29일부터 부서지정만 해놓고 민원해결이 안 됐는데 잘하다가 잘못하면 또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이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세무2과 과장님, 제가 수정구청·중원구청 질의한 것 아실 텐데, 지방세 이의신청 들어와서 돌려준 것 있잖아요?
창기
이창기분당구세무2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50건.
창기
이창기분당구세무2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자료를 지금 좀 준비해 주세요.
창기
이창기분당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현2동 동장님은 빼고 나머지 동장님들은 동에 복귀해서 업무에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절 동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잖아요. 질의하면 핵심적인 것을 빨리 아셔서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인 답만 해주셔야 되는데 질의요지를 엉뚱한 데로 해석을 해서 동문서답 식으로 답변을 하다 보면 자꾸만 회의가 길어지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당구 행정사무감사는 최근 선거업무 등으로 바쁜 서현2동을 먼저 실시하고 그다음 과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8. 서현2동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01분
신경천 서현2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다른 동장님들 가셨는데 여기 저희 업무와 감사와 관련 없는 과장님들과 직원분들도 아마 와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에 필요하면 또 오셔서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유근주위원장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담당 과장님 빼고 다른 과장님, 다른 부서 과장님들 얘기하는 거죠?
문석
박문석위원
예.
유근주위원장
사실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구청은 거의 다 민원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과장님이 필요할지 몰라서 사실은 과장님 다 계시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해당 과를 뺀 과장님들을 해당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님들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서현2동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서현2동장
안녕하십니까? 서현2동장 신경천입니다.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동 행정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현2동 행정팀장 조지영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저희 동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천을 중심으로 아파트와 연립, 단독주택 등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7020세대에 인구는 약 2만 6070여 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시 전체 면적의 0.56%인 0.79㎢이며 26개 통에 16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9명이고 현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유근주위원장
서현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동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서현2동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의원생활이 한 2년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서현2동이 항상 시끄러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주민자치위원회 선임이라든지 단체장 관련해서 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임이라든지 단체장들의 문제는 주민들 자치단체로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해결하는 게 맞죠,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서현2동장
예.
박영일위원
사실은 저도 한 2년 6개월 의원생활 했지만 단 한 번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떤 간섭한 적이 없거든요. 항상 회의에 참석해도 제가 발언을 한 적도 없고 문제가 있으면 뒤에서 문제 해결자 역할만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한데 사실은 저는 여기에서 우리 행정의 할 일은 조정자 역할을 해주고 그다음에 지원역할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천
신경천서현2동장
예,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해 주고 조정해 주는 거 맞습니다, 맞고. 프로그램이랄지 시설, 그런 운영 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위·해촉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저희 동 같은 경우 그전에는 일부 조례에 좀 어긋나게 된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사전 심의를 한 다음에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가 그것은 조례에 어긋나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동장이 각 학교대표나 통장대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언론, 종교인들 그런 분들 추천을 받아서, 물론 동장이 독단적으로 위촉하는 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임원진들하고 협의해서 동장이 위촉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특별회비 부분이나 위·해촉 부분에서 동하고 위원회하고 조금 마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동장님께서 제가 물을 질의가 뭔지 알고 미리 다 대답을 하시네요? 제가 거기까지 안 물어봤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법과 조례가 있더라도 주민들 나름대로 정서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경천
신경천서현2동장
예.
박영일위원
우리가 아무리 법과 어떤 조례가 있더라도 주민들 정서를 어떤 침해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행정적인 권한은 사실은 최소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조례에 권한이 있더라도 그거 마음대로 휘둘러 버리면 주민들이 당연히 반발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나 법이이라는 것은 사실 마지막 수단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가능한 한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게 뒤에서 그냥 조정만 해주면 된다고 판단돼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보니까 가끔 의원들이 어떤 편 가르기 식으로 네편 내편 가리는데 그런 행위 자체를 의원으로서 해서도 안 되지만 같은 동네에서 네편 내편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하고 가능한 한 주민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과 의원들은 좀 뒤에서 역할만 잘해주면 된다고 판단이 돼요. 제가 현재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른 동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동장님께서 되도록이면 주민들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시고 조례, 원칙 따지지 마시고 선임도 주민들 스스로 해서 올라오면 그냥 동의하는 수준에서 위촉도 하시고 또 정말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 그러면 주민들 스스로, 그런 차원에서 동의하는 수준에서 해촉을 하셔야 맞아요. 우리 동 행정의 책임자인데 동장님 스스로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주민들의, 여러 사람의 동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주민들 의견에 동의해 주는 역할만 해주면 된다고 봐요, 제 입장에서는. 향후 그렇게 동을 운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편향된 시각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자꾸 그런 일이 발생되니까 트러블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남들이 인정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렇게 좀 운영해 주세요. 제가 현재의 문제 이것들을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동 운영의 원칙에 대해서 부탁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천
신경천서현2동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동장님, 포괄사업비 작년하고 올해 사용내역을 보니까 똑같은 건데 가격이 달라요? 같은 회사에서 했는데.
경천
신경천서현2동장
버스쉘터 설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죠. 왜 다른 거예요?
경천
신경천서현2동장
2011년도에는 저희 동에서 자체적으로 복수업자를 선택해서 복수견적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00만 원이 들고, 금년도에는 시 대중교통과에서 저희 동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 것을 하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시 대중교통과에다가 한번 여쭤봐서 그쪽에서 아마, 저희는 수의계약으로 하지만 그쪽은 입찰로 하니까 입찰가격이 얼마인가 봐서 시에서 그 업체에 10개 하는 데 1억 5000 얼마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5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시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에 할 수 있는 업체를 골라봐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200만 원 절감해서 1500만 원에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2011년에는 270만 원 바가지 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괄사업비로 버스쉘터를 왜 해요? 원래 대중교통과에서 해야지. 그리고 대중교통과에서 이게 성남시 전체 버스쉘터를 하기 때문에 안정된 가격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1년은 동장님 계실 때 아니죠?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서현2동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때 동장님 어떤 분이 계셨는지 모르지만 버스쉘터를 할 거면 대중교통과 해서 성남시 버스 전체를 대중교통과에서, 대중교통과 맞죠?
경천
신경천서현2동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쉘터 전체를 하는 업무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해서 270만 원이나 바가지 쓰고. 이거 둘 다 작년이나 올해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경천
신경천서현2동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이, 설명은 됐고요. 주민들이 원하니까 필요해서 하셨겠지요. 예?
경천
신경천서현2동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좋아요. 포괄사업비라는 게 대다수의 주민이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같은 회사, 주식회사 선진 플러스 똑같은 회사에서 하면서 이 쉘터라는 게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규격이 똑같은 건데 앞뒤 장 차이로 270만 원이 차이난다. 이건 앞의 행정을 잘못했든 뒤의 행정 잘했든 둘 중에 하나겠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2011년 앞의 행정을 잘못한 거지요. 270만 원 바가지 썼잖아요. 이거 환수할 수는 없어요? 결산까지 다 끝나서 안 되나?
경천
신경천서현2동장
지금 단계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안 되죠?
경천
신경천서현2동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거 바가지 쓴 그때 당시 동장님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되나? 그것도 안 되죠?
경천
신경천서현2동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위원 입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행정을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버스쉘터는 대중교통과가 전문 아닙니까, 전문. 거기 의뢰하면 가격도 싸게 그동안에 검증된 업체로 해서 다 할 텐데 결국 똑같은 업체로 하면서 270만 원 더 주고 했잖아요. 이런 행정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경천
신경천서현2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면 서현2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현2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경천
신경천서현2동장
감사합니다. 1.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16분
유근주위원장
이어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염용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염용섭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이강석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수감자료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보면 어쨌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일은 경리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분당구의 살림살이를 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렇죠?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모든 계약을 거기서 다 하니까. 공사든 용역이든 물품을 구입하든 다 그 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수청구청·중원구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발주하고 용역하고 물품구입하고 이런 걸 쭉 보면 똑같은 케이스인데도 금액이 높았다 낮았다 들쭉날쭉한 경우도 있고, 중원구청에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시간관계상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수의계약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뭐 어떠냐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아무 문제가 없긴 해요. 그러나 가능한 한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절감할까, 한 푼이라도 좀 싸게 해볼까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 같으면 물품을 구입하든 용역을 주든 공사발주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같은 질을 구입하면서도 싸게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관은 그렇지 못해 왔던 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예산 절감이라는 게 사업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은 아니거든요. 불필요한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여기 경리팀에서는 각종 각 과에서 올라온 거 잘 취합해서 계약하고 이렇게 하실 텐데 이 계약을 하실 때 그 과에서 올라오는 것만 검토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서 다른 거하고 비교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수의계약 한 업체 올라온 거 탁 해주지 말고 다른 것도 비교해 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경리팀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한번 고민해줘 봤으면 좋겠어요. 3개 구청이 다 똑같고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과거보다 더 적게 할 수 있을까, 세세하게 하나씩 다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아까 제가 중원구청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건데 전년도에는 비쌌어요. 그런데 올해는 싸.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이 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과장님과 경리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게 여러 군데에서 나올 거예요. 그걸 방안을 연구하셔서 예산절감을 최대한 거기에서 해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3.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남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1과장 김남일입니다. 행정감사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세1팀 권태근팀장입니다. 도세2팀 권시곤팀장입니다. 세무조사1팀 김명숙팀장입니다. 세무조사2팀 이광순팀장입니다. 과표팀 전만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세무1과도 역시 수감자료에 의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일위원
과장님, 요즘에 취·등록세 관련해서 세수가 좀 많이 감소하고 있죠?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혹시 최근에 한 3년치 감소비 정도 통계로 내놓은 게 있어요?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박영일위원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판교가 입주하면서 취득세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년대비 한 98% 정도가 증가했었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도 판교입주 잔여분이 있어서 전년대비 26.3% 정도가 증가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오히려 마이너스 21.8%로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대비 올해 2월 28일까지 추계를 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판교 입주 관련한 취·등록세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고 판교 빼고 분당구 쪽만 어느 정도 감소했어요?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분당구쪽만 따로 분리한 부분은 없고요. 토털해서 작년에 비해서 한 10%가 정도가,
박영일위원
매년 10% 감소해요, 아니면 전년대비 10%예요?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전년대비요.
박영일위원
그러면 그 전전년도에 대비해서는?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2011년도에는 마이너스 21.8%요.
박영일위원
그거는 판교까지 포함해서 마이너스 20%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 당시는 신도시 입주하면 당연히 취·등록세 많이 들어오지요. 그런 특수한 상황을 빼고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취·등록세는 부동산 거래 아닙니까, 그렇죠?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거래 비율을 좀 봐야 되니까 일단 통계 낸 거 안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판교 빼고 순수하게 분당구만 내서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3년치 정도 금액하고 비율을 좀 주세요.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리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들었나요, 어때요?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지방소득세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박영일위원
소득세 많이 줄지 않았다?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소득세도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한 1000억 정도 부과가 됐는데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온다 이거죠?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
유근주위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세무1과만 보고했죠?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세무2과까지 하고 함께 묶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세무2과까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2과까지. 이게 좀 연관되는 게 있어서.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세무2과,
창근
윤창근위원
세무2과도 서면으로 하는 걸로 하고.
유근주위원장
세무2과까지 하고 과장님은 팀장님들만 이따가 끝나고,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지금 소개를 하고,
유근주위원장
지금 소개할까요, 그럼?
창근
윤창근위원
예. 하고.
유근주위원장
그래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연관된 걸 한꺼번에 질의를 해야 돼서 그래요.
유근주위원장
그렇게 한꺼번에 해도 괜찮겠지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문제될 거 없어요.
유근주위원장
세무2과 과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하고 질의 답변을 동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이창기분당구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창기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세팀장 김광무팀장입니다. 재산세1팀장 이기화팀장입니다. 재산세 2팀장 이희경팀장입니다. 체납세징수팀장 서원규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 인사)
유근주위원장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무2과 구분해서 질의해 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아마 같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두 분 과장님이 사실은 우리 구청 살림, 우리 시 전체 살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세금을 잘 걷느냐 못 걷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더 행복하냐 아니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늘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만 저는 확인 좀 하려고 해요. 수정구청·중원구청에서도 제가 계속 확인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서, 지방세 물렸다가 이의신청 들어온 것 때문에 다시 환급해 준 자료를 보니까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유가 있다고 해서 환급을 해 준 게 50건, 19억 7500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 세무1과에 취득세·등록세하고, 그렇죠? 이건 세무1과 담당이죠?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세무2과에 재산세 관련되는 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세무2과죠?
창기
이창기분당구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선 세무1과부터, 주로 어떤 부분에 세금을 부과했다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환급해 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만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요. 성광의료재단 거하고 여기 이** 선생 거하고 삼성테크윈 이 세 가지만 사례별로 따로따로 설명 좀 해줘보세요.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먼저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과세 감면을 해주게 되면 1년 내에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재단에서는 1년 내 착공을 못 해서 저희가 감면을 취소하고 취·등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재단 측에서 조세심판원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분당구청에서 대형건축물 굴토심의 규정이 2011년 1월 18일에 규제돼서 지연이 됐고, 특히 그 시점에 장마가 겹쳐서 착공하는 데 1년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라고 하면서 그 내용으로 해서 조세심판원에 제기했던 건입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에서는 그것을 정당한 사유라고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환급해 주게 된 사례고요. 이** 취득세 부과 사례는 경기도에서 시·군 합동세무감사를 하면서 이**하고 그 밑에 있는 GS홀딩스하고 지엠스하고 해서 취득세가 50% 넘게 되면 과점주주가 돼서 취득세가 다시 한 번 부과되는 취득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이 조세심판원에 제기해서 법인대표, 법인대표의 자녀 그다음에 자녀의 법인 등 이런 특수관계인들이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조세심판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줘서 저희가 져서 환급해 준 사례가 되겠고요. 세 번째, 삼성테크윈은 삼성동에 있는 법인인데요. 이것도 역시 경기도 합동세무조사 때 본점 사무용으로 해서 저희가 취득세 33억 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부과했는데 법인 측에서 경기도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본점 중에서 복지후생시설 및 연구시설은 과세가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 경기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줘서 과오납 환불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세 가지 사례가 조금씩 다 다르긴 하나 결론적으로는 사실 지금 이런 부분, 경기도 합동세무조사 이 부분은 경기도하고 했으니까 딱히 우리 구에 뭐라고 하기가 좀 그렇기는 하네요, 그렇죠?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실 조세심판원에서 이런 결과를 낼 때는 우리 구 세무과에서 이런 부분들 사례나 판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는 복지후생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이렇게 됐는데 복지후생시설이라는 것을 모르고 세금을 물렸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복지후생시설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복지후생시설로 파악이 됐으면 아예 물리지 않아야 되는 거지. 지금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 같은 경우도 지연사유가 분당구청에서 건축심의나 이런 걸 해주면서 좀 지연시켰다, 장마는 제가 볼 때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 분당구청에서 뭐를 건축 관계 때문에 지연시켰다고 했어요, 아까?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굴토요. 대형건축물 굴토심의규정.
창근
윤창근위원
아, 굴토.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굴착심의를 분당구청에서 지연했다?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 굴착심의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굴착심의 신청 자체를 늦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늦게 신청했다든지 이러면 그 귀책사유가 왜 분당구청에 있어요?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그것도 부수적으로 여기서 주장했던 내용이고요. 주요인은 장마, 그때 비가 많이 와서 그것을 조세심판원에서 받아줘서 저희가 졌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특히 분당구청은 이의제기로 환급을 해준 사례가 많은데 사실 세금을 이렇게 다 제대로 걷어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욕하면 안 되겠지요. 잘 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면의 것까지 검토해서, 이렇게 조세심판원까지 가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환급해 주는 사례가 많으면 그것은 좀 적당치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세무2과장님, 지금 사례가 더 많은데, 거의 다 같은 건데 이것은 무슨 사례인지 세무2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창기
이창기분당구세무2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구 재산세 이의신청의 대부분은 삼평동 연구용지에 건축된 기업연구소입니다. 행안부 사례집에 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이전하는 건축 중인 토지는 기업부설 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런 행안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이의신청을 해서 조세심판원에서 환급하라는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급해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아주 똑 떨어지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한 거란 말이에요.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건축 중인, 이게 다 건축 중이었던 모양이지요?
창기
이창기분당구세무2과장
예, 건축 중인 토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물린 건데,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 똑 떨어진 걸로 매겼는데 조세심판에서 졌다 이런 얘기죠?
창기
이창기분당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조세심판원에서 지면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뭐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지금 없습니다. 기속력이 있어가지고요 따라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행안부 지침과 조세심판원이 국가기관이면서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참 이거 국회의원한테 민원을 넣든지 해야 되겠구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라고 하면 조세심판원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네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19억이라는 세금을 우리가 돌려줬다. 제대로 걷으려고 두 분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셨는데 개인은 거의 없고 거의 기업체이고 이런데 세금을 다 돌려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결론 제가 내릴게요. 조세심판원 가서 제가 따질 수 없는 문제이니까, 우리 구 관련된 것만 치면 어쨌든 조세심판원으로 가서 다시 이렇게 환급해 주는 사례가 많은 것은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고 조세심판원 문제는 별도로, 우리 행감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참 답답한데 그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1과장님과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세무2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창기
이창기분당구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4.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40분
유근주위원장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종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오종호입니다. 행정사무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은식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경제교통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경제교통과도 역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명재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명재일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학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형상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김영산 생활수질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수감자료에 의거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환경위생과도 역시 수감자료에 의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일위원
과장님, 우리 율동공원에서 내려오는 천 있잖아요. 그게 분당천이죠?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영일위원
올해는 보니까 공사를 안 해요. 매년 포클레인 들어와서 공사를 하던데 비만 오면 왜 거기에 탁한 물이 내려오죠? 아주 심하게. 왜 그러죠? 비가 오기만 하면 뭔가 오·폐수를 버리는 느낌이에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 중에는 그 공사 때문에 흙탕물이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공사는 하상정비공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오·폐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분당천 상류지점에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율동공원 주차장이죠.
박영일위원
예.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타이어라든가 거기에서 나온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박영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거기는 하여튼 비가 오기만 하면, 물론 시 본청에 하천관리과가 있죠?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한번 상의를 하셔서 비가 오기만 하면 거기에 오·폐수, 흙탕물이 아니에요. 흙탕물도 아니고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슬러지도 많이 끼고. 비가 오고 나서 그치면 오·폐수가 내려가고 난 다음에 슬러지가 아주 까맣게 꼭 껴요. 항상 반복되는 현상인데 그 점 체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당천에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6. 녹지공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45분
유근주위원장
다음은 녹지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원상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장 유원상입니다. 수감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병영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양원주 녹지1팀장입니다. 정연달 녹지2팀장입니다. 최일태 공원1팀장입니다. 정광명 공원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녹지공원과 역시 수감자료에 의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
별도로 자료를 제가 요구한 내용인데요. 과장님, 155-5가 기부채납하겠다는 땅이죠?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뭐 이렇게 다 해왔어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다른 번지는 보충적인 설명으로 해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보충으로.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55-5번지 땅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시로 기부채납한다고 올린 겁니까?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당초 소유자가 황 모 씨인데요.
문석
박문석위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는 과장님한테 구청에 밝힌 거죠?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최초는 저한테 밝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서류로 왔어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서류로 온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렇게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는데 나중에 두 번째 와서 서류를 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신청을 올려보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기부채납에 대해서 서류로 해서 왔어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이 뭘 잘못해서 행정처분을 내린 게 있습니까?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근데 이분에 이 땅에 나무를 훼손했나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지금 일부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근데 아무 이유없이 ‘땅을 그냥 시에 주겠습니다.’ 이랬어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최초 저희들이 산사태의 우려가 있어서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동의해달라 그랬더니 거기가 맹지고 관리가 좀 어렵다 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기부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무슨 자진철거를 하라고 했어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황 모 씨가 아닌 다른 분들이 농작물을 식재해서 상당히 산사태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고 나무를 식재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자기가 동의를 못 하고 ‘차라리 기부채납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석
박문석위원
나무를 우리 구에서 심었어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밑에는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나무를 심었는데, 이 분이 불법훼손한 게 없는데 우리 구에서 당신 나무 심으세요, 뭐 하세요 할 수 있어요? 남의 땅에.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이 땅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무가 훼손되고 그래서 지금 무단으로,
문석
박문석위원
얘기드릴게요. 이 분이 몇 년도부터 소유를 하고 계셨어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못 봤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감사장에 이 정도 했으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셨어야죠. 몇 년도부터 소유했으며 언제부터 그 나무가 훼손됐으며 왜 과장님은 이것을 원상복귀 하라고 했으며. 그렇죠? 지금 과장님은 이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잣나무 심는다는 거 아닙니까?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스트로브 잣나무 식재하려고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잣나무 심으면 누구 돈으로 심어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희 돈으로.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산림을 기부채납 받아서 잣나무 심는 거예요. 원래 나무가 있었는데 훼손이 됐다, 몇 년도에 됐으며 이 분이 몇 년도부터 소유를 했느냐.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이 분이 정말 좋은 분이시죠. 기부채납 하려면 시에 하는 것보다 어떤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사회 어려운 데 기부채납하면 그 분들이 이거 얼마라도 받아서 쓸 텐데 왜 시에 기부채납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과장님이 시에 올릴 때 이것을 정확하게 언제부터 나무가 훼손됐으며 이 분은 언제부터 소유자였으며 어느 정도의 원상복귀를 요구했으며 왜 이 분이, 그게 명확하게 나와야죠. 그런데 ‘자진철거 정비안내 현수막 게첨. 수목식재 부동의.’ 수목식재를 하라고 하니까 소유자가 동의를 안 했다 이 말이죠? 부동의가.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니, 수목식재를 저희들이 할 테니까 이렇게 동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의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5월 22일 우리가 수목식재를 한다고 하니까 부동의가 무슨 말이에요? 동의를 안 했단 말인가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의를 안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에서 심는다니까 심지 말라고 했어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니, 식재를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부채납한다고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왜 우리가 여기에 나무를 심으려고 했어요? 남의 땅에.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재작년에 강남 서초구에 산사태가 심하게 났지 않습니까? 그럴 우려성이 있어서 그렇게 심으려고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그런 산사태의 우려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토목공사를 하는 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과장님은 여기에 나무를 심으라고 했고 이 분은 왜 나무를 심을 바에야 가져가라고 했고, 그렇잖아요. 땅을 준다고 그랬고. 뭐 조건 없이 주니까 그냥 받는다는데 이런 의문투성이의 행정는 하지 마세요. 왜 과장님이 이 땅에 뭘 자진철거하라고 하고 정비안내, 경작금지 및 계도. 뭘 자진철거 하라고 했어요? 여기 철거할 게 뭐가 있어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때 농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철거해야만 나무를 심을 수,
문석
박문석위원
일반적으로 여기가 보존녹지죠? 그린벨트입니까? 공원?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공원이 아닙니다. 공원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산림지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보존녹지입니까?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보존녹지면 녹지로서 보존되어야 되는 지역이 보존녹지잖아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거기에 맞게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런데 보존녹지에서 경작물을 하는 것은 목적에 안 맞죠?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길이 나서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이 분이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지금 현수막을 붙여서 하라고 그러고 이 분은 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땅을 준다고 한 거예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사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불법경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석
박문석위원
여보세요, 그러니까 불법경작인데 시에서 이것을 기부채납 받는다고 할 때 그냥 기부채납 준다고 하니까 받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요. 저번에, 얼마 됐죠? 행정하시는 분들이 받으면 왜 받는지 무슨 목적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주는지 이렇게 해서 땅 받고 그래야지 땅 준다고 해서 ‘주니까 받습니다’. ‘기부채납 받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모릅니다.’ 과장님도 지금 이유를 명확히 안 대고 있어요. 원상복귀라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며 당초 항공촬영이든 뭐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원상복귀 비용이 더 든다든지 불법·범법 행위가 있다든지 어떠한 연유가 있어서 나와야 된다니까 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이걸 기부채납 받아요. 기부채납 안 받는다고 해서 그 땅이 어디 제주도로 갑니까? 기부채납 안 받으면 그 땅이 어디 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땅은. 그렇죠?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가 안 심고도 거기에서 불법 훼손을 했다면 그 사람이 나무를 심게 하면 되는 거고, 우리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 땅 시에서 재산해서 담보해서 무슨 돈 빼 쓸일 있습니까?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런데 큰 목적이 수해위험 때문에, 수해가 났을 때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수해라면 남한산성 수해날지 모르니까 다 기부채납 받으세요. 남한산성 내가 가보니까 수해날 데 많던데. 남한산성 가팔라서 수해 날 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행정 명확하게 하세요. 명확하게 하시고, 과장님이 그렇게 보내주니까 시에 녹지과장님이신가 그 분은 이유도 없이 그냥 기부채납 받습니다. 그거 승인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이것을 기부채납 받으시려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명확하게 해오세요. 그거 놔두고 심으면 우리 예산 안 들고 그래요. 또 그 분이 불법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원상복귀 해야 맞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거기에 맞는 어떤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루뭉술 해가지고 과장님이 왜 땅을 받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냐고. 제 말 명심하시고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시간 됐고 하니까 많이 안 하고 여기서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으셨잖아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그렇게 조치하세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중원구청에서 얘기 들으셨어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구에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 있어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어린이공원이 95개하고 어린이놀이터가 총 세 군데, 총 98개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작년보다 몇 군데 늘었네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니, 똑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똑같아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어린이놀이터 중에 2007년도에 법이 제정되어서 불합격 판정 받아서 개보수한 거 있나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몇 개나 있죠?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린이놀이터 52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종합놀이기구로 교체하고 시설점검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얼마나 들었어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금액은 15억 3700 들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합격판정을 받은 데고 52개소만 불합격,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희는 전부 합격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도.
선임
김선임위원
다 받았어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되지 않은 부분도 전부 보완해서 받았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2007년도 법 제정 이전에는 다 불합격이었는데 법을 제정한 이후에 공사를 해야 될 상황이었죠?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작년에 15억을 들여서 52개소 개보수공사를 했다?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고 그 전에도 전부 해서 정리가 끝난 상황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점검은 하고 계세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1년에 한 번씩 해요? 월 1회도 하셔야 되잖아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지금까지 매월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매월 누가, 담당하는 직원이 계세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담당하는 직원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지금 어떤 하자 이런 건 없죠?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지금은 없고요. 주로 놀이시설물 노후, 목재 보수, 그네 앉는 줄 이런 부분, 그다음에 종합놀이대 볼트, 아크릴 보수 이런 부분하고 화장실 보수까지 전체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거의 다 모래로 바꿨나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모래도 일부 있고 매트도 일부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전달해 들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안전관리법, 그리고 분당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관리했을 때 그 체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요구를 했어요. 수정구청에서도 그렇게 자료요구 했는데 거기에서는 관리법에 대해서 책자에서 복사를 해오셨어요. 제가 오전에 중원구청 때도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당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제가 필요가 자료를 해올 줄 알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점검표에서 책을 복사해 오셨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안전점검 기준표에 된 기준하고 분당구에서는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그동안 월 1회씩 점검하셨다고 하니 몇 개소에 뭐가 불안정인지 뭐가 양호한지. 여기 일일점검표가 다 있네요. 일일점검표 대장이 있는데 이 대장이 있다는 것은 점검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감사를 그동안 하신 일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행하셨는지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지 예산 들여서 개보수한 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하시는지 그런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십사 했고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거지, 누가 이 책자를 복사해 오라고 했어요? 중원구청에서도 분명히 제가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달해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오전에 했으니까 이 시간쯤이면 자료 제대로 갖고오실 줄 알았어요. 누가 책자 이렇게 복사해 오래요?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서 저희 예산 다루기 전에 이 자료 다시 해서 갖고 오세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병충해방제사업 있죠?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이것도 아까 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사업비를 얼마 썼는지도 궁금하지만 그 사업비를 제대로 집행했는지. 이매-야탑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8800이 들었는데 이 8800이라는 것이 인건비와 약제, 거리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정말 이게 이 업체하고 적절한 용역이었는지 저희가 그런 것 감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의혹이 있어서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비 얼마, 업체명, 날짜, 이렇게 나오면 누가 감사해요? 다 맞지. 그런 걸 보자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계획서 세우실 때, 이 예산 세우실 때 세부계획서가 있었으니까 8800이 나왔을 거고 그 8800에 대한 세부계획 내역서 달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료 갖고 불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세부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똑같은 거 받을 바에는 뭐하러 요구합니까? 이거 직원들께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수내~정자동 가로수가 8800에서 나은조경에서 한 건이에요. 그런데 이 책자에는 수내-정자동이 두 건이네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오타죠?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금곡-구미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공사면 두 개가 다, 제가 생각해도 오타라고 생각하는데 한 글자도 아니고 스무 글자에 가까운 오타를 점검 안 하시고 수감자료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업 공사기간은 12월 20일경인데 지출은 업체에 한 달 전에 미리 지출했어요. 이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공사일은 12월 20일로 했는데 실제 병해충은 10월 말이면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면 바로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10월 말 정도에 끝나서 12월 말 정도에 지출을 하셨고, 그 공사기간을 길게 잡아놓은 것은 사후관리 때문에 그러세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사후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19일이나 20일까지 안 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나머지는 제가 자료 받아본 후에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병충해 사업하신 것도 근거자료 다 주시고 아까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하신 자료도 미리 챙겨주십시오.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수정구청·중원구청에서 이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한 것은 중복해서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들어보시는 것으로 하고 제가 여기에서 똑같이 얘기한 것으로 할게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조금 다른 거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금 우리 분당구청도 가로화분이나 화단, 꽃 이런 것들을 심는데 과장님 혹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사피니아? 베고니아?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몇해살이꽃입니까?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한해살이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해살이예요, 두해살이예요, 아니면 다년······.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니오, 단년생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팬지는요?
웃음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팬지도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팬지는 한두해살이고 사피니아, 베고니아 이런 건 다년산, 팬지만 빼고 계속 사는 꽃이에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다년생 화초냐 아니면 일년생이나 한해살이냐 이걸 묻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봄에 꽃을 심었다가 여름에 다른 꽃을 심으면서 봄에 심은 꽃은 뽑아서 버리죠?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봄에 2차 심은 꽃은 빼서 버리고 여름꽃을 심고.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베고니아는 봄꽃이에요, 여름꽃이에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여름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 피는 꽃.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죠? 봄에 심어도 되는 꽃이에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근데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자료로 보면 봄에 1차 때 팬지, 비올라 심었다가 빼내고 봄에 2차 때 빼내고 사피니아 심고 그리고 여름꽃 심을 때 사피니아 빼내고 베고니아 심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맞아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사피니아는 일년에 보통 5월 초에 식재해서 8월 말까지 꽃이 피고 나머지는 봄철에 팬지, 비올라 식재하고 여름철에는 베고니아, 페튜니아 이렇게 식재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궁금한 게 빼내고 다시 심느냐 아니면 다른 데 심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팬지하고 비올라는,
창근
윤창근위원
빼내고.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빼내고 베고니아, 페튜니아를 식재하고.
창근
윤창근위원
베고니아나 사피니아 이런 걸 심는다?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니, 페츄니아는 다리 난간에 식재하는데 주로 한 번만 식재하고 끝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페츄니아는 없고 사피니아.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사피니아는 그렇게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피니아는 다리 난간에 심었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피는 걸로 끝내고.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끝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팬지, 비올라 빼내고 베고니아를 심는다 이런 얘기죠?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베고니아는 다년생이란 말이에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근데 그다음에 해 봄이 되면 베고니아 빼내고 팬지를 다시 심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전에는 베고니아 식재를 통상 8월 말까지 식재하고 그다음에 국화 식재하고 꽃양배추 식재했는데 올해는 예산절감상 베고니아를 실제 11월 중순경에 거의 철거시켰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다년생 뿌리인데 뽑아서 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베고니아의 생명은 6월부터 가을 한 10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10월까지 갑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6월부터니까 7, 8, 9, 10. 베고니아는 다년생인데 4개월 살다가 간다 이런 얘기에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로변에 꽃 심는 거 뭔가 개선해야 돼요. 다년생은 말 그대로 다년, 매해 계속 피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뽑아서 버릴 거면 다년생 뭐하러 해요? 뽑아서 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를 꽃의 종류를 한 두 가지 심었다가 다 빼내고 한 가지 심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꽃의 종류가 너무 획일적이잖아요. 그럼 시민들이 미관상 꽃은 꽃인데 그렇게 확 와 닿게 보겠어요? 나머지 얘기는 제가 중원구청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시에 시정모니터? 시정모니터가 있어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잘 아시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시정모니터가 우리시에 꽃 심어진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어느 구청은 같은 돈 드는 것인데 예쁘고 다양하게 모양 좋게 심어져 있다.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이왕에 꽃 심는 거라면 그런 방향으로 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그걸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꽃이 너무 획일적이에요. 그래서 가로변에 꽃 심는 거 굉장히 저기잖아요. 길거리 다니는 우리 시민들로 볼 때는, (책상 위에 꽃을 가리키며) 이게 뭐에요? 이게 베고니아인가?
유근주위원장
위원님, 이제 정리하시죠.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베고니아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뭐예요? 아무튼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꽃을 심는 것은 좀 개선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노력 가지고 안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다음에 한번, 올 겨울에 연구해서 내년 봄에 꽃 심기 전까지. 그리고 나머지 업체 선정하는 문제가 이런 것은 제가 중원구 때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은 거기 참고하고. 오케이?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7. 도시미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3분
다음은 도시미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동은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조동은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도시미관과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창모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도시미관과 역시 수감자료에 의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유근주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자료 160쪽을 한번 펴보세요. 2009년도도 그렇고 2010년도도 그렇고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불용액이 4억씩, 5억씩 이렇게 남았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산편성할 때 그해 12월 말 현재 정원을 산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퇴직자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상반기 퇴직자 예측되는 거 아니에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한 열 명씩 비어있던 정원을 내년에는 다 채운다는 그런 행정이 있어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환경관리원 같은 경우 현원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죠?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정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퇴직도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한 과에서 4억씩, 5억씩 불용액 내면 다른 과에서 지금 예산 없다고 아우성이잖아요. 예산 없어서 못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보니까 2011년은 불용액이 3억 정도로 잡았더라고요. 3억인가요, 3000만 원인가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3000만 원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3000이죠, 그렇죠?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2011년은 굉장히 긴축예산해서 잡은 거예요. 9년, 10년은 불용액이 4억, 5억 넘게 5억 6000 막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받는 거예요.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감안해서 요구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이걸 미리미리 확인해두는 게 예산 때 만약에 그런 스타일로 편성했으면 그런 거 다 모아서 다른 예산을 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제 말씀만 들으세요. 청소담당 하시는 건가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아마 청소가 획일적으로 1회, 2회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집중배치할 구역 몇 군데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야탑역, 제 지역구입니다. 야탑역 같은 경우는 1회, 2회 똑같은 횟수로 해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더 집중배치, 야탑역만 하다는 게 아니고 더 집중배치해서 다른 데가 2회 한다면 야탑역은 4회 이런 식으로. 제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배치하셔서 집중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도시미관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5일은 오전 10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승인안 예비심사를 경제환경위원회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9일차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