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제190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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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1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 정에 따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과 중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특별히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인격에 손상을 입히는 질문과 중복적인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일 정에 따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이사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기획본부장 등 간부 공무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락 이사장님과 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상락 기획본부장 유동규 감사실장 정영복 법무지원실장 이태복 경영기획팀장 강유영 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수정도서관장 김혜숙 중원도서관장 유명순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사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간부소개와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상락입니다.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권락용 간사님, 장대훈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강한구 위원님, 정기영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공단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총괄 보고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2012년도에 시행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5년 연속 최상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주최한 제38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인적자원 개발이 우수한 기관에 부여하는 인재개발 우수기관과 무재해 5배수 447만 시간을 달성하여 각각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술지원TF단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자료집을 전국 시설관리공단 최초로 발간하였고, 전산파트와 공조하여 체계적인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 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예산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 공단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을 해주셨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은 시민이 행복한 성남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 공단 수감자료는 법무지원실 소관 소송의뢰현황 등 3건, 경영기획팀 소관 경기도내 대학 산학협력단과 MOU 체결현황 등 2건, 경영지원팀 소관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 등 3건, 인사전략팀 소관 직원 신규채용현황 등 5건, 수정·중원도서관 소관 도서구입 입찰내역 1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요구하신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였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일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하고 보완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렸으며, 부서별 세부 수감자료 보고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팀장이 보고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상락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총괄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 요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남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의 최근 4년간 이용현황과 탄천수영장 또는 동호인이 많아서 대기자가 많은 프로그램 관련한 관내·관외 이용자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시면 지금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예,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공단의 각 사업별로 전년도 수익률과 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공단에 소속된 차량수리비에 대한 내역, 날짜 그리고 어디에서 고쳤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없으시나요? 이사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

이사장님 언제 오셨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금년 6월 4일부로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인사위원회라든가 어떻든 모집요강이라든가 모집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거쳐서 들어오신 거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우리 의회의 임명동의안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인사추천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결정이 나고 또 시장의 의지라 그럴까 시장의 생각이 있으면 취임할 수 있는 발령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어쨌든 저는 공모를 통해서 응시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이 이사장 공모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추천이 돼서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의회의 임명동의안을 거치는 기관장이라면 저희들이 프로필이라든가 경력내용이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6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이 지나면서 거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뭘 전공하셨고 어떤 이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이후에 세부적인 자료를 원하시면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여기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1980년 초부터는 성남YMCA를 창립하는데 창립멤버로 활동하면서 청년활동을 쭉 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지역시민운동에 발을 딛기 시작했고, 이어서 도시빈민운동의 활동을 했습니다. 도시빈민운동과 87년 6월 민주항쟁기간에는 6월 항쟁을 주도했던 단체인 국민운동본부 중앙 공동대표와 성남지역 집행위원장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남지역에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창립멤버로 참여를 하면서 이사장을 역임한 바가 있고요. 91년도에는 30여 년 동안 중단됐던 지방자치체가 부활되면서 성남시의회 초대 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은행2동에서 당선이 돼서 활동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95년도부터는 경기도의원으로 출마해서 내리 삼선으로 당선을 해서 도의원으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제17대 국회의원에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다가 학력문제로 인해서 그해 12월 10일에 의원직을 상실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회의원 그만 두시고 주로 뭘 하셨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 이후에 의원직을 상실하고 나서는 10개월을 구속돼서 수감생활을 했었고, 나와서는 특별하게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저런 지역 시민운동단체의 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2007년도부터는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의 고문으로 취임해서 만 4년 가까이 활동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내가 가서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공모를 결심하게 되고, 최소한 이사장이라는 직책은 그래도 내가 그동안에 해 왔던 것 내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인적네트워크 모든 것을 접목시켜서 시설관리공단을 지금보다 낫게 그리고 시장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공단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 내가 일조를 해야겠다는 사명감이라든가 책임감을 가지고 공모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일자리를 빨리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그것으로 생활을 해야겠다 이러면 그냥 취직을 위한 것이 맞고, 팀장급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온다면 그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 공기업의 이사장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그런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모 절차를 거쳤지만 그동안 경영이라든가 혹은 생산적인 활동을 했다든가 출연금을 받아서 사실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내가 들어가서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줄이고, 좀 더 내실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런 것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들어온 분들을 선정하는데, 지금 우리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 이력사항을 쭉 보면 거의 맞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행정에는 자신 있다. 공무원 생활을 40년 하고 국장을 지내고 구청장을 지내고 해서 내가 행정 하나는 똑 부러지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와서 행정체계를 확실히 잡아주고 해서 발전시키겠다.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면서 혹은 외국에 수출하면서 혹은 그러한 쪽에 근무하면서 경영에는 자신 있다. 그래서 행정 업무는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경영만큼은 확실하게 잡아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고 내실 있는 공단을 한번 운영해보겠다 이런 것은 또 거기에 걸맞는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 경력사항은 그동안에 가져왔던 걸로 이사장직을 감당하기가 참 버겁지 않는가, 힘들지 않는가, 잘못하면 우리 본부장들이나 밑에 있는 팀장들을 지휘통솔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부족할 때는 오히려 더 조직을 추스르지 못 하고 휘둘리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강한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고요, 저도 사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하겠다고 서류를 준비할 때도 같은 마음이었고 또 결심을 하는 과정에서도 혹시라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하면서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누가 되면 어쩌나 하는 고심도 많이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 나름대로는 주변에 많은 분들하고 의논도 거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당신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 비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활동해 왔던 삶이나 그리고 정치 일선에서 해 왔던 역할들 그런 경륜으로 볼 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가서 용기 있게 해보시오, 라고 하는 요청도 많이 받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시의원하시면서 제명당하신 적 있었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일일이 다 묻지 않겠지만 부적절한 논고를 어떤 잡지에 기재하므로 해서 그것이 우리 성남시의회,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문제가 있다 해서 제명 결정이 나서 제명되셨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성남시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것 아닙니까. 내가 좋은 글을 써서 냈는데 품위손상은 아닐 것이고 그 내용에 품위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것은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을 뿐이지 대다수 시민들이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든 그렇게 되셨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국회의원 어렵게 당선되셔서 별로 하지도 못 하시고 또 그만두셨고, 그렇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품위의 실추라든가 타인에게 위해를 했던 것이 아니고 스스로 도덕적으로 내가 해서는 안 될 것을 감추고 한 것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그렇게 된 사건이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걸 지금 말씀드리면 감추고 하려다가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학력문제,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사장님께서 아직까지 감을 못 잡으시는 모양이신데, 현재 있는 임원도 경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직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사장님께서 학력에 대해서 내가 뻔히 아는 사실이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만져서 더 커질 수 있고 적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학력, 경력이라는 이력은. 그렇다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법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뻔히 아는 것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위원님께서도 선거를 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학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할 때 자기 학력에 관해서 다 기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저는 학력을 속여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질 않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억울하게 국회의원 그만두시고 구속되신 겁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억울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구

강한구위원

객관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700여 명의 공단 직원들을 지휘하고 계신데 만약에 본부장급이나 팀장급이나 우리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입사를 하고 싶은 욕심에 학력을 속이고 경력을 속이고 그것이 검증되지 못 하고 들어왔다. 그런데 나중에 어떠한 제보나 본인의 양심선언에 의해서 그것이 밝혀졌을 때 인사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면에서 처리하기가 어렵겠네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죠.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사장님 본인의 생각 본인의 처지를 같이 동변상련이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조직에 대한 위계라든가 조직의 질서는 무너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의원들은 우려가 됩니다. 또 하나 이사장께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경력이 없는 분이고,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을 반듯하게 해줄 수 있는 경력이 없는 분이 어떻든 간에 이사장으로 들어오셨다면 많은 자문을 구하고,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성남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성남시의회가 지금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청취를 통해서 성남시의회에서 여기에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자료를 다 보시고 발언한 의원들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진행상황 등을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라도 의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내야 하고 하다못해 의원들 얼굴이라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6월에 오셔서 12월까지 의원 몇 분이나 만나셨습니까? 인사 하신 적 있어요?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해서 시의원한테 인사하기가 참 어렵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내시고 존경받던 분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가셔서도 한분 한분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성남시의회 의장을 했던 것은 잊어버렸다, 내가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이러이러한 자문을 받고자 한다, 이렇게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많이 도와 달라, 이런 겸손한 태도를 보이신 분도 계셨는데, 발령을 받아서 오셨으면 당연히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성남시청의 공무원들이나 성남시의회 의원들과 같이 서로 논의하고, 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으로 상담하고 자문 받고 의견을 교환하고 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그런 기본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장님은 지금 무슨 마음으로 6월에 입사하셔서 단 한 번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의원들한테 묻지도 않고, 전화 한 번 하지 않는, 표현하자면 오만불손한 태도로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취임하고 나서 바로 의회를 방문해서 의장실, 부의장실, 위원장님 방을 돌면서 계신 의원님들은 인사를 나눈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바로 전반기 의회가 끝나면서 정식으로 상임위가 구성되면 다시 한번 찾아뵙자 이렇게 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의회가 또 공전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의회 공전하고 우리 만나서 이사장님과 인사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의회 공전된다고 의원들 34명이 어디 갑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만날 수가 없어서 못 만난 것도 있었고요, 제가 전혀 안 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인사를 주고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가는 마음 자세가 많은 데서 자문을 구하고 특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관이 어디냐, 그곳은 의회입니다.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그래도 시민의 눈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바라보고 있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설관리공단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하는 기관은 바로 의회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나오는 목소리, 의회에서 나오는 우려 또 의회가 하는 제안, 의회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이런 것을 빨리 수집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눈높이에 맞춘 경영과 행정을 끌고 나가야겠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왔으니까 여태까지는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내가 운영을 할 것이다, 도와 달라 또 힘을 합치자, 처음에 들어오면 사명감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고자 하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문을 받고 비판적인 그리고 의회의 얘기를 듣는 것이 일하는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자주 찾아뵙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끝났어요. 6개월 만에 이제 찾아와서 뭐합니까? 6개월 동안 빈 머리로 있다가 이제 와서 새로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6개월 동안 월급 거저 준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을 퇴보 내지는 정체시킨 거예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조금만 더 지켜봐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6개월 동안 뭐하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경영에 대해서 어떠한 철학을 집어넣고 이렇게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구상이라든가 계획을 세운 것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많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또 이상락 이사장님이 좀 세게 몰아붙이지 않느냐고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지휘관이 똑똑하지 못 하고 지휘관이 문제가 생기면 그 조직이 죽어요. 잘못된 장수를 만나면 전멸을 해버리는 거예요. 명장 밑에 명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휘관을 물어보고 지휘관한테 질타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구상하셨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저는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우선적으로 요구한 것은 바로 상급자에게 충성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시장한테도 충성하려고 하지 말아라.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그것이 상급자한테 충성하는 것이고 시장한테 충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 윗선에 있는 사람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는 일은 하지 말자 이것이 제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고요. 그런 취지에서 첫 번째가 고객이 행복한 감동경영을 하겠다, 이것을 우리 직원들한테 내세웠습니다. 다음은 효율을 극대화한 성과가 있는 경영을 하겠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노사문화, 상생경영, 건실하고 투명한 윤리경영, 지혜가 샘솟는 창의경영 등등해서 5개 슬로건을 내걸고 제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소신껏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창조경영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슬로건을 걸고 또 공단이 앞으로 나아갈 길 공단이 추구해야 될 길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효율 극대화에요.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휘관이냐 아니냐, 효과와 효율을 동시에 잡아낼 수 있는 지휘관이냐 아니냐, 효과하고 효율하고 뭐가 다릅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거의 비슷한 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객관적인 평가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형적으로 보는 내용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효율’과 ‘효과’를 정확하게 구분 못 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효과는 투자에 관계없이 만족도를 높이고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 효과입니다. 효율은 인풋과 아웃풋을 계산해서 훨씬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내는 것이 효율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업이나 공단이나 또 성남시 모든 조직은 효율성 있는 경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이든 경영이든 반드시 필요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강조하지 않는 지휘관은 세금 왕창 거둬서 팍 쓰고 효과만 높여주는 만족도만 주는 지휘관이 되면 시 망합니다. 그리고 회사 망해버리고. 그래서 효율이에요. 아까 저한테 보고하시면서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것을 하겠다고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 서고, 예산 절감에 대한 그다음에는 이 무거운 시설관리공단을 좀 더 슬림화시켜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이런 것을 이사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상하고 우리 간부들하고 논의를 해서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실시하고 중간점검을 해나가고 또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해서 검토분석을 한 다음 그 결과 가지고 또 시작을 하고 이런 것이 없이는 하루 종일 시간 가버리고 그 다음날 출근하고 또 가고 하면 1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구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할 겁니까? 효율 극대화를 위한 경영을 하시겠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준비가 안 됐다면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공단 간부들하고 같이 똘똘 뭉쳐서 필요하다면 TF팀 구성을 해서 지금 방대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효율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나와서 이사장님께 “앞으로 구상하는 것이 뭡니까? 철학은 뭡니까?” 물었을 때 척척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혹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저는 이쪽으로 한번 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미리 돼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 시의원이 도의원도 지내시고 국회의원 지내신 분을 더 존경하게 되고 역시 낫구나 하는데, 시의원 국회의원 지내신 분한테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는 것은 참 난센스입니다. 우리들 입에서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 이왕 여기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똘똘 뭉쳐서 그리고 많은 아이디어를 받고 취합을 해서 로드맵을 만들고 진행을 시키시고 그 결과 중간중간 점검은 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지난 6월에 오셨다고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공단 이사장 자리가 예전에 활동하셨던 분야하고는 전혀 상이한 부분이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느낌이 어떻던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열심히 잘 해서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공기업의 최고 경영자로 오셨는데 일반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의 효율성을 중요시 여기고 또 경영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의 공기업 특히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성남시 산하재단 쪽에도 보면 정치적 이력을 가지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사장께서 인사권자 내지는 임명권자라면 그런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우리 공단의 임직원 중에는 저 말고 정치인 출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닌데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이사장께서 혹시라도 임명권자나 인사권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님 말고 정치인 출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지 않았습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끝났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답변을 안 하시니까 기다리고 있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일단은 좀 지켜봐 주시고요, 경영인 출신도 아닌 사람이 시설관리공단의 CEO로 와서 적절하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이신데요, 그 부분을 저한테 직접 답변하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경영을 잘하는지 못 하는지 하는 실적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보신 다음에 그런 질책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달게 받겠고요.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제가 경영하는 일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그런 것들을 경영적 측면에서 성과로 나타내느냐 못 나타내느냐 하는 것들을 지켜보신 다음에 그런 것들을 결과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조언을 해 주신다면 저희는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그야말로 우리 성남시민들이 만족해하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반적인 시민이나 또 의회에서 지금 공단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우려를 씻어낼 만큼의 경영성과나 조직관리 또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내셨을 때는 현재 존재하는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일반적인 시각이라든지 또 이사장께서 그동안의 인생 역정에서 보여 온 활동과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사는 전혀 예상 밖이다, 의외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사장께서 평소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공기업 운영과 경영에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꼭 그런 역할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낸다든지 본인의 역할로서 시민한테 보여줄 의지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쭉 보면 시민운동하시고 또 지역 정가에서 활동하시던 분이 공단이라고 하는 공기업 조직에 들어오셔서 그것도 최고의 경영자 입장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니까 일반시민이나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여러 산하기관에 가보니까 그런 것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특히나 의회에서 임명동의안 다룰 때. 행정을 하는 일반 공무원도 그렇지만 시 산하기관의 장이나 행정적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위치는 또 다릅니다. 정치인은 자기 소신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인정하시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최고 경영자는 어떤 사람이 와도 상관이 없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래도 기존에 공단에 근무하던 직원분들이 그동안에 공단 내에서 열심히 일하고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서 누가 이사장으로 오든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평소에 그 공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나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이사장으로 와도 일반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만 있을 뿐이지 별 탈이 없을 것이다 하는 사고가 지금 성남시 내에 팽배해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공기업이 일반시민한테 제공하는 여러 가지 공익적 측면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공기업에 대한 시각과 실제로 공기업을 운영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시각과는 또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단 내부에 들어오셔서 5개월 지나셨는데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파악하셨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나름대로 취임하고 나서 주로 현장 위주로 업무파악을 한 3개월 정도 했고 나머지는 이후에 금년의 전체적인 성과를 어떻게 우리가 냈느냐라고 하는 데에다 주력을 좀 하면서 최근에는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임원들하고 간부들하고 요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단의 현재 직원 수가 어떻게 되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647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부서에 가장 인원이 많은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교통관리팀하고 교통운영팀이 제일 많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금년에 신규 채용자가 몇 분이에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금년에 57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 연도에는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지난 연도까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모르세요? 인사담당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100여 명 정도.

재호

이재호위원

2010년부터 직원 채용인원이 총 얼마입니까?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2011년도에 6회 있었고, 2012년도에 5회 있어서 11회 정도에 총 인력은 160여 명 정도.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먼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신규 채용자 리스트, 채용 형태, 근무부서, 기간, 직급, 성명, 연락처 그리고 해고되신 분들 리스트도 똑같이 해서 주십시오.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해고자는 두 명 바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인사조치한 내역이 나와 있어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인사조치한 사항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인사조치한 것 중에서도 단순한 전보 말고 징계나 인사조치 내용 포함해서 리스트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이사장님은 들어오시기 전에 공단 내에서 어떤 것이 가장 문제라고 이야기 듣고 오셨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별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만 지역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주로 인사문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인사문제 중에 구체적으로 가장 핵심 이슈로 됐던 게 어떤 거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구체적으로까지는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잡음이 있다라는 것은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공단을 총괄 책임지시는 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지내셔도 되지만 지금 오셔서 5개월 지나고 6개월째 들어가는데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지금은 파악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사문제라고 하는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했던 노조 탄압이니 하는 일부 소수 노조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사실은 너무 일방적으로 받아서 기사화시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봤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 어떤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처리 아니면 징계처리 하나를 하더라도 물론 시 감사에서 지적당해서 징계요구가 와서 징계한 경우도 있고 또 자체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만 특히 인사문제나 징계의 결정을 할 때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 별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인사하신 적 있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인사는 한 적 없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별 무리 없이 하셨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징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난번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그랬었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도 아직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인사를 총괄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본부장 관련한 내용이 가장 큰 이슈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알맹이 싹 빼고 그냥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만 하십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기획본부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잘 감이 안 오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참 문제가 있으시구만. 전혀 모르세요?

박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밤 11시까지 하게 생겼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사장님 오셔서 상황 판단하고 조직을 이끄시는 것은 그 차후적인 문제입니다. 그 이전에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또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난 연후에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도 잘 운영이 되던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까를 고민하시는 것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조직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것이 현재 발전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파악이나 고민 없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전혀 모르고 계시군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의회에서 행감 때도 그랬고 지역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또 지금 조직 내에서도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요한 사안을 모르신단 말이에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모른다기보다는 몇몇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한 것에 대한 것을 지적하시지 않나 이렇게 이해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했던 노조 탄압이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단 안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교롭게도 징계에 해당된 직원 중에 이후에 보니까 상통노조라고 하는 노조에 소속된 직원이 있었을 뿐이지 이 사람이 노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징계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이사장님 노조 탄압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소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죠? 오신지 이제 5개월 됐는데?

상락

이상락이사장

5개월이면 충분히 파악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오시기 전의 일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하실 수 있느냐고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오시기 전의 업무 내용이나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나름대로 파악은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노조 탄압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니면 그 직원의 행위 자체만을 놓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는 것 정도는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징계내용에 대한 자료를,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잘 이해하시고 파악을 하셨다니까 그럼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어떻게 시발이 됐고 어떻게 발단이 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어떤 결과를 낳고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어떤 것인지.

상락

이상락이사장

먼저 김영선 직원에 대한 해고 및 복귀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밀엄수의무 위반하고 정보유출금지 위반, 확대간부회의 잠시 퇴장 요구사항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직원으로서 참석한 이사회에서 취득한 정보를,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금년 4월 20일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오시기 전 일 아니에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밑에 직원이 써준 것 그대로 읽으시면서 그렇게 확신에 찬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사장님 마인드가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아닙니까! 현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는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 업무에 종사해 왔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만 하면 이사장이 어떤 사람이 와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저는 다른 관점에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게 과연 노조 탄압이냐 아니라고 하는 측면을 답변드린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노조 탄압이다 아니다 대외적으로 지역언론에 기사화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장님은 현재 조직 내의 조직 내부원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아우르고 조직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 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오셔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그동안에 문제 있었던 것 아무 문제없다, 다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다, 지역언론에 기사화된 부분 아무 문제없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이런 겁니다, 직원이 써준 것 그대로 읽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누구라도 읽을 수 있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파악을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질의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마인드가 중요하고, 또 입사하기 전에 우리 공단에 대해서 어떤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인지, 들어오셔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 업무에 임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접근하시고, 새롭게 살펴보시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은 잘 운영이 되고 직원들 간에도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내부 조직원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회 열리면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항상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이 어떻게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나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정기영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먼저 우리 공단이 5년 연속 경영평가상과 국무총리상 등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공단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으로 공단의 경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은 몇 번 요구만 해왔습니다. 질의만 해 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사장님께 강력하게 주문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 및 대중이용시설을 많이 위탁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모든 시설을 장애인 차별을 당하지 않는 시설로 만들어야 될 것도 공단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동안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 요구해왔었는데요, 이제는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각 시설별 장애인 차별금지 시설이 없는지 있는지 파악하시고 있는 시설 그리고 노후시설을 점검하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좀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셔야 되는데 2013년도 1회 추경하기 전까지 전체적으로 진단하셔서 계획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요청만 더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버스승강장 관리가 있어요. 버스승강대 535개소와 관련해서 시나 각 동으로 협조공문 보낸 것 있을 겁니다. 그 협조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이사장님, 힘드시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괜찮습니다.

박종철위원

오늘 밤 11시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조직의 가장 윗자리에 계시다 보니까,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이사장이죠. 이사장이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기도 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 최고 위치에 있는 자의 의지에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것 또 현재 그리고 미래 전체를 돌아보고 현상을 짚어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직에 임하는 이사장도 계시고 또 과거보다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이사장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 중에는 과거의 문제 또는 이사장으로서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기에는 좀 난해한 것들까지 실무자들이 답변해야 될 내용까지도 질문을 하다 보면 곤혹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장님의 과거 커리어(career)로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다 이해하고 또 우리 위원들 질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셔서 앞으로 공단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공단이 창립 이래로 과거의 이사장들 있을 때는 원만하게 잘 운영되다가 최근 한 2년 들어서 시끄럽고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고 지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과거에 신 아무개 이사장이었죠. 과연 과거를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 과거에 잘 했다고 한다면 신 이사장의 체제를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다 같이 짚어보자 이거예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 위원들한테 반말하고 같이 항의하고 오죽하면 본 위원이 당시에 행감 중단을 다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위원들에게 행감장에서까지 소리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과거를 우리 공단 창립 이래 원만하게 잘 운영되어 왔던 조직이고 그런 CEO들이 있었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나는 도무지 여기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 발언을 하는 것은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 있어서 분명히 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 발언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다른 의도로 발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과거에 있었던 것을 오늘 2012년 6대 의회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과거의 잘못을 짚고 기록으로 남기고자 해서 이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이자 전체 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성남시 소유의 재산과 사업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모든 시설들을 시민들이 가장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이 기쁘게 시민에게 봉사하면서 자기 역할을 다 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가 함께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한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철위원

이 커다란 조직을 700여 명에 가까운 조직 구성원을 통솔하다 보면 오늘 여기 행감에 온 여섯 사람의 우리 위원들도 생각이 각각 다르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700여 명의 조직이 있는데 700명 모두 다 이사장님의 경영방침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에 성실하게 이의 없이 조용하게 따라갈 수는 없겠지요. 때때로 조직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열심히 참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도 있을 텐데, 아까 해고가 두 명 있었다고 그랬죠. 이사장 바뀐 이래로 사람 두 명이 해고됐다고 해서 그 해고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 사람의 인생을 어렵게 하기 위한 악의에 찬 해고가 아니라 조직의 질서 유지나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창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데 있어서 심각하게 장애가 되고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서 사람 한두 명 해고한 것이 이 조직을 끌고 가는데 커다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불가피한 선택이며 그런 것은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 인류사회가 이런 조직이 존재하는 한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락

이상락이사장

물론 가족 같은 직원을 징계할 때는 이사장도 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요. 이 사람이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다양한 갈등을 하기 마련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뿌리내려왔던 권위주의 의식이라든지 관료주의적인 습성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내재하고 있는 것들도 나름대로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런 것들은 맞지 않다. 아무리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시대에 걸맞는 조직 체계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원들이 우선 직장을 가족같이 여기지 않는 한 그 직원들 머리에서 도저히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이 나올 수 없다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고요. 어떤 제안이든 직원들이 좋은 제안을 갖고 있는데 바로 상급자한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이사장한테도 제안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 왔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800여 명이 되는 조직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다 가족같이 뜻대로 되지만은 않는 게 또 조직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떤 직원이 징계를 받을만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가 평소 갖고 있는 소신이었고요. 그래서 직원 한 사람의 아픔까지도 같이 아파하는 CEO가 되겠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도 있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철위원

문제가 된 스스로 해고까지 자초한 직원들 보면 이사장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조직에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어찌 보면 있어서는 안 되는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매우 심각하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도록 행동을 했어요.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시의회에 알려서 도움을 받고 싶다면 왜 모든 시의원들한테 알리지 않고 또 자기들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느 한 정파에 있는 의원들에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문자 보내고, 기자들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회사 내의 사규도 다 위반해가면서 그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를 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아우르지 않았다고 행감장에서 호통을 받는다면 이 조직의 미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고도 조직 질서 유지해나갈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조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일개 직원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기자들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는 회사의 비밀자료나 내주는 직원들을 문책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고 이 조직의 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이사장님의 의견 말씀해보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양해라기보다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강한 소신을 얘기해 주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그렇게 수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자신에 찬 이사장으로서의 책임을 직무를 수행하셔야지, 주변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소신을 버리고 세상에 해고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법에서도 그 해고를 정당하게 인정하는 사람들까지 다 아우르고 가야 이 조직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권락용 간사님.

권락용위원

이사장님, 지금 현재 수감자와 피수감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내용임을 일단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6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권락용위원

내가 와서 적어도 이것 하나만큼은 이루었다, 혹은 이런 결과를 이끌어냈다 하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상락

이상락이사장

……

권락용위원

바로 답변이 어려운 답변입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제가 6월 4일에 부임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까 보고말씀 드렸듯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으면서 그 부분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평가단으로 참석해서 이사장 면접을 통한 평가와 또 다른 임원들 그리고 전체 직원들 그리고 시민들까지를 아우르는 평가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물론 의회의 감시와 견제도 받지만 그 외에 국가기관들이 시행하는 여러 가지 평가들을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한 6개월 가까이 제가 이사장직을 수행해 왔고요, 그 가운데서 공공부문 인재개발 분야에 대한 평가에서도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최근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품질 경쟁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받는 평가가 있는데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기술표준원이 주관하는 평가인데 이것 역시도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재해 5배수 447만 시간 달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물론 저 이상락 이사장은 부임한 지 6개월 다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왔던 이사장들의 노고와 공로도 여기에 그대로 묻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많은 시민들이 우리 체육시설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자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모든 주차장시설들도 우리 시민들이 거의 이용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무재해로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가 아니었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락용위원

일부러 제가 이사장님이 하시는 말씀 다 듣고 끊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나 들어보려고요. 길게 말고 정확하게 제가 물은 질문에 답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상락 이사장님 오셔서 본인이 최소한 이것만큼은 했다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느냐고 질문드렸는데 지금 공단 전체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서비스혁신부분 국무총리상 받으셨고, 공기업 실적평가에서 5년 연속 수상하셨습니다. 이건 사실 잘한 거예요. 저는 잘한 것은 당연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임직원뿐 아니라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사다 뭐다 지금 문제는 많지만 어쨌거나 그 가운데 주어진 결과에서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렇다면 이사장님께서 와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내가 기여를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사장이 했을 때보다 이것만큼은 다르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지금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셨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예전에 저와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벼룩시장 행사장이었습니다.

권락용위원

맞습니다. 그 당시에 시청에서 있었던 행사였지요. 시청 행사장 가운데서 만나서 여기서 뵙는다는 그런 이사장님 말씀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드린 차 한번 마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없었네요.

권락용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제 방에 오신 분들은 차 한 잔은 드리고 항상 모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시청까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님 한번 찾아보지를 않았어요.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전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시의원님들 다 인사하고 어쨌거나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언을 구하고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현 이사장님은 지난 6개월 동안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냥 누군가 알아주고 피부로 와 닿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이 생깁니다.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느끼지 않으면 그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의회와 정가 내에서 그런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경력이 화려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현재는 이사장이시기 때문에 밑에 조직에 67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조직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께서 시의원일 때도 어쨌거나 결과가 좋지 않게 되었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이후에도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 객관적인 사실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지금 인터넷과 언론을 보더라도 성남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인사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면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잘할 것이라는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타는 기관으로서 독립체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허락을 반드시 받고 승인을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사장님께서는 책임을 너무 간과하시지 않았나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인사문제, 예산문제, 방만한 경영문제 온갖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의혹과 문제 제기를 가장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사실 공단이 한 것을 개인적으로 포장을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하신 결과이지 이사장님께서 하신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직원들의 수고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링컨 같은 경우도 게티즈버그전투 때 미드 장군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작전이 성공했을 때는 너의 공으로 치고 실패했을 때는 전부 나에게 피해를 돌려라. 내가 시켜서 한다고 해라’ 라는 그런 리더십 사례가 있어요. 그 조직의 수장으로서 무한책임을 지면서 많은 사람에게 평가가 좋아지고 그 조직이 살아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수장은 공은 직원들에게 돌리고 그 책임은 무한으로 지는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제가 아까 질문을 분명히 본인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 본인이 한 결과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전체의 공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조직의 수장으로서 해야 될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동의합니다.

권락용위원

아까 강한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의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제가 말씀을 드렸었듯이 굳이 변명인데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의회에 방문했을 때는 의장님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쭉 하고 바로 전반기가 끝나기 때문에 후반기 원 구성이 다시 이루어지면 그때 한번 쭉 돌면서 인사를 드리자 했던 것이 많이 늦어졌고요.

권락용위원

여기서는 제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상임위가 결정되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을 찾아보시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될지 모르고 또한 그 상임위만 챙기십니까? 어쨌거나 예산을 책임지는 사람은 서른네 분입니다. 어차피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인사라는 것은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안 찾아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명심하겠고요, 앞으로 제가 열심히 찾아뵙고 앞으로 자문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그냥 잔소리 같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아닙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나이가 훨씬 어린 저한테도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이라고 고개 빳빳이 들고 있겠습니까. 저는 더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현실적인 의회 관계를 이사장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이사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내용을 중심으로 해주시고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본부장님이나 팀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의 취임하기 이전의 활동경력 때문에 지적도 있었고 그것에 대한 우려 표명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인정이 되시는 부분이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해 주신 건데 제가 인정이 안 될 수가 없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는 과거에 정치를 했거나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공단 이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공기업의 최고 경영자로서 역할을 다하셔야 되겠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질의를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하시는 내용이라든가 그동안에 부임하시고 나서 의회 의원들하고 접촉한 과정을 살펴보면 아직도 과거의 정치적 이력의 잔상이 남아서 떨쳐버릴 수가 없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전의 정치적 입장이라든가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접촉하기가 사실 불편하다든지 거북스러운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 겁니다. 직전의 이사장님은 사회 경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보다 더 훌륭한 경력도 가지시고 인품도 가지시고 또 인생 연륜도 깊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공단 이사장이라고 하는 그 책무 때문에 의회에 직접 찾아오시고 의원들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서로 좋은 관계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중간에 의회가 편치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는 이유를 들어서 못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면 말끔하게 지우시고 빨리 정립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할게요. 어느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특히 공기업인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이력서에 기재하는 요건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자기 경력을 다 써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경력 기재할 때 세세한 것까지 다 하나요? 대표적인 것만 하죠?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저도 세세한 것을 다 하지는 못 했습니다. 거의 많이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세세한 것까지 다하지는 않았다고 기억이 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검증 가능한 것이어야 되고,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그럼요.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이사장님은 검증 가능한 것만 기재하셨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검증이야 다 가능하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다 검증 가능한 것만 하셨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만약에 검증이 안 되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될 때는 우리 공단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징계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아직까지 공단 규정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살피지 못 하신 것 같네요. 인사와 관련해서 직원 채용과 해임, 징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단 조직을 이끄시려면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핵심 사안이 되는 부분은 미리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상락

이상락이사장

이사장 경력에 대한 문제는 사실대로 기재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자리에서 이사장님의 이력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보여주시고요. 저는 이사장님의 이력에 대해서 풍문으로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면 감사하게 보겠습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공공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인재개발이라든가 품질부문이라든가 아니면 무재해 달성에 관해서 자랑할 만한 좋은 성과라고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사장님 재임하시는 동안 이런 좋은 성과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 거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누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공단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지금 여러 가지 플랜을 짜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은 직원들이 분명한 소속감을 가져야 되고요. 그랬을 때 시민들에게 거기에 따른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직원교육 분야에 많은 시간을 할당했고요. 그래서 사무직 직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까지도 소속된 팀별로 하는 자체교육과 전문가 초빙교육 등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좋은 발전 계획을 갖고 있어도 직원들이 공감하지 않고 협력을 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우선 거기에 주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하는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후생복리 분야 이런 부분에서 큰 부담을 갖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년의 사업계획이 지금 각 팀별로 짜여졌고 그런 저 이사장의 뜻을 각 팀에 전달해서 그런 것들을 기조로 해서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냥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구체적인 실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물론 조직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조직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교육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체교육과 전문가 초빙교육을 통해서 조직원들 간의 공감, 협력을 이끌어내고 기쁨을 주고 그다음에 부담감이 없어야 된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내년도 계획을 실현해 나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납득이 안 가요. 일단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단 내의 화합이 먼저입니다.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마음 자세들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벌이 분명해야 되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평한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을 강조하셨는데, 교육은 어떤 의미에서 좋은 측면도 있지만 나쁘게 보면 일방성이 더 강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지금 이재호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부분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최고 경영자 아니면 임원 그 조직을 이끌고 있는 고위층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강요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직원들이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최고 경영자는 그 분위기만 조성해도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교육 백날을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현재 불행하게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내에는 교육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은 저하고 견해를 달리 하시는 것 같아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했느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관리공단에 사업내용을 추가했어요. 뭐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교통시설팀 신설한 것 말씀인가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성남시 체육시설과 주차관리 그다음에 일부 도서관하고 또 주택 이런 것 관리하는 것이 기본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하고 건설업무가 추가됐습니다. 그것을 추가하면서 전문계약직을 또 채용했어요. 그때 당시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거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면서도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지금 물어보신 말씀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잘 모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성남시의회에 계류 중인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서도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도시개발공사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하겠다고 기획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개발공사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다고 발표하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 본청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하겠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향후 미래와 매우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사장 취임하시고 5개월이 지났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상락

이상락이사장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통폐합해서 주었을 때 운영을 할 대비는 하자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구체화된 게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재호

이재호위원

대비하고 계십니까? 구체적 대비책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현재 조치를 취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대비하자 그러셨다면서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했을 경우를 한번 대비를 해보자 이 얘기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했을 경우를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실합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까지 확인하고요. 이 문제가 우리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이사장님은 제가 드린 질의에 그 부분은 싹 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공단내부 조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고 불안감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글쎄요 그건 제가 확인된 바가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혀 생각이 없으시군요. 대비하자 그 정도 수준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특성상 대부분의 사업이 대시민서비스사업이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시민을 많이 대면하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그 업무 중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것도 많고 또는 시민의 불평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시민 봉사자라는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노상주차나 이런 데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좀 더 나아진 측면도 있지만 아직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관료 또는 어떠한 권한을 가진 직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대시민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데,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사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셔서 그것만이라도 바꿔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만이라도 꼭 좀 바꿔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격무에 시달리지만 대시민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후생복리 차원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근무하시면서 뒤에서 졸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피곤해서 조는 자세도 아니고 뒤로 손 올리고 의자에 누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공감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이사장님, ‘유관기관 업무협의’ 유관기관이 주로 어디입니까?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이사장, 기획본부장, 관리사업본부장 업무추진비 지출이 유관기관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업무협의를 어디하고 하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첫 번째는 성남시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부서하고 주로 하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딱히 어느 부서라고 일컫기는 좀,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2500명 시 공무원들 다 상대합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렇지는 않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언론사 빼고 유관기관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장님, 관리본부장, 기획본부장 각자 상대해야 될 담당이 있어요? 아니면 유관기관 그러면 그냥 닥치는 대로 만나는 대로 하는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의회는 네가 담당하고 성남시청 도시건설하고 행정기획 관계되는 공무원들이겠죠. 그쪽은 누가 담당하고 이렇게 업무 분담이 주어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말씀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신년수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30개 사업의 모두 11개 과가 저희들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유관기관으로 본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다 유관기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에서 유관기관하고 업무협의해서 지출된 돈은 30개 과 분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얘기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유관기관 업무에 재미있는 것이,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래서 유관기간이 이렇게 많이 표기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사실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지만 무슨 부서의 누구하고 식사했는지 내용은 따로 들어있죠?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50만 원 이상 되는 경우는 상대방 인적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이하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비슷비슷한 날짜에 유관기관 업무협의가 돼서 이게 나갔으면 이사장님은 이쪽에서 관리본부장은 저쪽에서 기획본부장은 또 이쪽에서 이렇게 동시에 유관기관들 만나서 업무협의하고 식사한 거네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게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날짜임에도 불구하고 중식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사장님께서 6월에 오셔서 유관기관 업무협의를 한 9번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기획본부장은 작년에 45, 46번을 유관기관하고 협의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관리사업본부장은 국회의원하고 했고 시의원하고 업무협의가 최고로 많아요. 올해만 13건. 이사장님, 혹시 시의회, 국회의원 담당은 관리사업본부장이 합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것을 꼭 공식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사장이 국회의원하고 업무협의한 것은 있어요. 당연히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맞는데, 관리사업본부장이 시의원 업무협의하고 국회의원 업무협의가 여러 건이 나오고 특히 시의원 업무협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삼일에 한 번씩. 관리사업본부장, 작년에 여기하고 관계된 도시건설위원장이 누구였어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지난해 강한구 위원장님이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나는 업무협의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커피 한잔 마신 적이 없는데 어떤 시의원들하고 이렇게 업무협의하시면서 식사하셨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일단 국회의원은 제 기억으로는,

한구

강한구의원

사실은 국회의원도 관리본부장이 담당할 분야는 아니지요. 국회의원들한테 업무협조 구하고 하는 것은 이사장님이 해야 될 건데 그렇다고 치고.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제가 신상진 의원 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모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신상진 의원하고 식사하신 겁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됐습니다. 시의회 로비 담당이에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저희가 아시겠지만,

한구

강한구위원

기획본부장은 단 한 번도 시의원하고 없는데 남광우 본부장만 시의원하고 업무협의가 많아서,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각 분야에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주차부터 시작해서 체육시설, 판교지하차도 해서 저희가 시의원님들한테 업무에 대한 이해도 구하고 그다음에 향후 저희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협조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만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남광우 본부장이 지금 얘기하는 지하차도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도시건설 관계 아닙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시건설위원들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죄송하게도 한쪽 당에 편중돼서 협의한 부분은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민주당 의원들하고만 했습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사과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대답이나 해요? 도시건설위원장이 강한구 위원인데 그리고 업무협의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2년 동안 단 한 번도 남광우 본부장이 이렇게 간담회 하겠습니다, 업무협의 하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저하고 식사한 적 있었어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없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한쪽 당에 치우쳐서 했다는 겁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관련해서 제가 편중돼서 한 부분은 사과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본부장은 반드시 업무협의하면 이사장한테 이렇게 업무협의가 됐습니다, 누구하고 식사하면서 이렇게 업무를 했더니 이렇게 업무협조가 잘 될 겁니다,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해야 되지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예, 제가 구두보고는 사후에 다 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당연히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시의회를 거의 담당하면서 시의원들하고의 업무협의가 걸려 있는데, 위원장도 전혀 내용을 모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혀 내용도 모르고 민주당 의원들하고만 계속해서 밥 먹으면서 업무협의를 하면 그 업무 되겠습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제가 좀 미숙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앞으로 잘하세요. 지금 본부장이나 이사장님이 정치인입니까! 머리가 돌아가면 무슨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 특히 다수당의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 거기를 설득하고 거기에 보고하고, 세금 혈세가지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밥 먹고 술 먹고 다닙니까! 업무도 제대로 못 하면서! 이런 쓸데없는 짓 하라고 여기에 본부장 앉혀놓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의회를 상대해야지 한쪽을 상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장도 마찬가지에요. 시장이 의회를 상대해야지 의원을 상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색이 같은 의원 이쪽은 색이 다른 의원, 일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단의 간부로 앉아 있고 그런 생각으로 이사장을 보좌하니까 지금 공단이 문제가 생기고 이사장님이 이렇게 야단을 맞는 거예요! 자꾸 의심을 받게 되고! 도시건설위원장이 그때 민주당이었다면 쫓아다녔겠네. 그렇습니까?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런 행동 이런 생각으로 지금 공단을 끌고 가겠다고…… 올해 들어와서도 전부 다예요. 작년에 그렇게 잘못됐습니다만 하면 넘어가는데 올해 9월까지도 이 모양이에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겠어. 정책이 들어있겠습니까! 무슨 비전이 들어있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공단의 간부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사장님, 강한구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의회의 예산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나 권락용 위원님, 강한구 위원님이 소통 문제에 대해서 질타한 것에 대해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직전 염동준 이사장님께서 그걸 잘 하셨어요. 염동준 이사장님께서는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만나지 않더라도 새누리당 의원님들을 더 많이 만나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남시의회의 인적 구성 관계 이런 것들도 고위 공무원이면 고려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좀 더 많이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한 핵심은 의원과 소통해 달라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감깐만. 잘못 생각하면 우리 의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 본부장님 해고조치 요청을 해야겠구먼. 그렇게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법무지원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법무지원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태복 법무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직원만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보고에 앞서 법무지원실 오지훈 파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전번에는 감사실장을 겸했었죠?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감사실장을 따로 채용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실하고 왜 업무가 따로 있어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감사실이 별도로 신설이 돼서 기존 직원 중에서 유능한 직원이 감사실장으로 따로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이분이 감사실장 할 때 같이 근무하던 분이네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다른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 중에서 발령이 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법무지원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법무지원실은 현재 1개 파트로서 3개의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공단의 노무관리업무, 두 번째로 대내외 소송업무, 세 번째로 공단 제규정 운영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노무관리는 법무지원실에 관여되는 일이네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노조가 네 군데 있죠?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노동조합은 현재 4개 노조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한번 불러봐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한국노총의 공단노조가 있고, 중부일반노조 두 개가 있고 민주노총의 공단분회가 있고 국민노총의 상통노조라는 명칭으로 그렇게 4개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숫자가 조합원 숫자입니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3명은 뭐예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3명은 저희 공단 직원 3명이 노동조합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1명,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11명은 상통노조 설립 시에 11명으로 설립이 돼서 통보받은 인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노조가 설립이 되면 여기에서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 가서 신청을,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시청에 신고를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신고를 하면 인원에 관계없이 여기에서는 그냥 인정하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 대표자들하고 같이 서로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어차피 노조원들이 우리 직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복리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을 법무지원실에서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하겠네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375명이 있는 대표, 3명이 있는 대표, 75명이 있는 대표, 11명이 있는 대표가 노조위원장으로서 권한과 권리행사라든지 발언권이 똑같습니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다 다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달라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지금까지는 각자 법적으로 권한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4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노동법에 대표를 하나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다른 복수노조가 되어 있는 데는 똑같습니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에 저희도 적용받는 겁니다. 대표 노동조합이 선정돼서 현재 저희 공단에 한국노총 공단노조가 대표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대표노조를 중심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노조하고 어떤 협상을 하든가 업무를 지원 요청한다 하면 대표노조하고만 얘기합니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내년 임금 인상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나오게 되면 성남시에서 거기에 따라서 공단 대표노조가 하고 다른 노조의 의견을 반영을 받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른 노조에서 예를 들어서 임금협상을 하는데 노사가 협상을 해서 끝을 냈어요. 그런데 다른 노조가 거기에 반발한다거나 거기에 따를 수 없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따라야 되고요, 따를 수 없다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 자체가. 법적으로 통과된 사항을 안 따르는 것은 법을 미준수하는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복수노조는 전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상통노조니 이런 데하고는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해요? 법무지원실에서 이런 것 하나 정리를 못 합니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통노조는 현재 노동조합 본연의 활동보다는 그동안에 공단에서 본인들의 불만사항을 노동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표출하고 외부에서 대립이 되는 사항이고, 공단과 법적인 교섭은 없고 지역 인터넷신문에 상통노조라는 존재를 알리고 그것으로 공단과의 노사관계를 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정상적인 노사관계와는 일부 거리감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든 노조로서 우리가 인정해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법무지원실에서 크게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잘 끌고 가는 일을 하면 위에 기획본부장이라든지 이사장 이런 분들이 편해지는 건데 이거 하나도 해결을 못 해서 성남 전역을 시끄럽게 만듭니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저희 공단은 공기업으로서 정당한데 본인들이 인터넷신문에 공단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어요. 내 것은 옳고 남의 것은 그르다는 그런 논리는 안 됩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700여 명의 인원을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노조에 가입된 분들이 수백 명 아닙니까. 그 한분 한분을 똑같이 가져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끌고 안고 가고 또 외부로 표출시키지 않는 것이 인원 관리하는 기법이에요. 그거 하시라고 법무지원실장 만들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잘하세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자꾸 표출돼서는 집안 망신이에요. 아시겠어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소송은 금년 현재 5건이 있고 작년에는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4건이 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다른 것은 놔두고 징계처분 무효확인 설명해 봐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위에서 네 번째에 있는 징계처분 무효사항은 저희 공단의 직원이 과거에 2011년도에 징계사실이 있었는데 그 사실에 대하여 성남지방법원 1심과 또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재판을 진행하였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뭐에 대한 징계였어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처음에 정지 2개월에 대한 징계는,

한구

강한구위원

뭘 잘못해서 징계를 줬냐고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그 당시에 임원에 대한 명예품위손상을 했고, 본인이 말한 외출사유는 은행에 간다고 하였는데 다른 장소에 감으로써 외출사유가 상이해서 정직 2개월을 받았고, 감봉 2개월은 대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또 감사부서에서 그 사실을 경위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였는데 경위서를 이유 없이 미제출함으로써 감봉 2개월 이 두 가지 인사위원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밑에 김** 이것은,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밑에 징계무효 확인처분은 김** 직원이 직원 관리감독 소홀에 따라서 정직 1개월을 받았는데 그 사유는 탄천운동장의 그 당시 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현재 1심은 진행이 됐는데 다시 이의신청하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심은 원고 승이네.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1심은 승이 났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피고지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2심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이분에게 무리하게 우리가 징계를 적용한 것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다소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1심에서 원고 승을 줬죠.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1심의 의견이 그렇다는 뜻이고 다시 2심으로 항소를 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변호사비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이 사항은 변호사 없이 진행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다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거예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여기에 있는 변호사비 없는 사항은 공단이 자체적으로 법무지원실에서 법원에 출두하여 직접 진행한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든 간에 징계처분 무효확인에서 원고가 승소를 했다는 것은 법을 다루고 그 사안을 다루는 판사가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좀 무리하게 적용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1심 사항은,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1심 얘기하는 거예요. 2심 가서 또 원고 승소 나오면 책임질 거예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1심도 판사가 하고 2심도 판사가 하잖아요. 우리가 무리하게 적용하지 않고 정당하게 정말로 이 사람이 잘못한 것에 알맞게 징계를 했다면 1심에서 이렇게 원고 승을 들어주지 않지요. 또 이 사람이 이런 무효소송을 내질 않아요.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은 했지만 내 잘못보다 과하게 징계를 받았다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돼서 소송한 것 아닙니까. 결국 졌잖아요. 법무지원실은 소송행위만 했다면 빠져도 되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징계를 결정한 우리 이사진들이나 팀장들이 무리하게 적용했다, 우리 위원들은 이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패가 됐으면 잘 하셨습니다, 일 못 하는 사람들은 처분도 좀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일은 좀 문제가 있더라도 거기에 딱 맞는 징계를 줘야 수긍하는데 수긍이 안 되니까 소를 제기했고 졌잖아요. 결국 법무지원실에서 대외적으로 굉장히 우리 조직에 대해서 무리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 것이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한구

강한구위원

알고 있어요. 인사라든지 이런 무효소송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제오늘 일입니까? 이따가 내가 인사에 대해서도 묻겠지만 수백 건 인사를 돌려가면서 전문성이고 뭐고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가는 인사,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더 발전하지 못 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적용을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공평하게 하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심은 언제인데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최근에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2심 항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항소한 거죠?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만약에 우리가 2심에서 지면 징계철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상해야 되지요?

태복

이태복법무지원실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사장님하고 기획본부장 또 관리사업본부장 세 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하게 아까도 이사장 답변이나 누가 나오셔서 답변했는데 이것은 그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다 그분들 쪽으로 돌리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손바닥이 혼자서 절대 소리를 안 냅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잘못된 것은 큰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 일벌백계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징계라든가 벌칙도 적용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주위에서 봤을 때도 “그 사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처분은 타당합니다.” 하는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해야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나 평가를 공평하고 타당하게 운영하시면 조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법무지원실장은 다른 일 해도 돼요. 여기는 매달리지 않아도 되니까. 이사장님, 인사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기왕 시끄럽게 나온 것은 이분들을 만나서 설득하든 도저히 안 되면 잘라버리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더 이상 이런 예가 나오지 않도록 단안을 내리세요. 책임지고 잘라버리세요. 아니면 책임지고 여기의 일원으로 다시 복귀를 시키든가. 외부를 떠돌면서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이든 직원들끼리 또 상하 간에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단안을 내리세요. 이사장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잘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법무지원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법무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영기획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다음은 경영기획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유영 경영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직원 설명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강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파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인 기획파트장입니다. 홍수길 홍보파트장입니다. 이형찬 종량제유통파트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팀장님,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했는데 다른 재단이나 시 공보관실에 얘기했던 내용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신 거네요. 지금 각종 재단의 홍보비 그리고 공보관실 홍보비에 대해서 꾸준히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수감을 하실 거면 그 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아보는 게 기본적인 자세 아닙니까?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홍보비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배분하고 있죠?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유인물 25쪽 방송사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공단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통해서 지역지와 지방지 구분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 2012년도 금년에는 광고홍보비가 전혀 없어서 집행을 못 했고 작년도에만 44건에 3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언론사별 집행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2012년도에 미집행된 이유는 뭡니까?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2012년도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못 받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그 당시에 물론 홍보비가 좀 적당한 기준 없이 지출됐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돼서 언론사 홍보를 했고 2012년도에는 예산이 없어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러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저희 공단 홍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은 있고요,

권락용위원

막대한 지장이 어떤 거였습니까?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막대하다면 저희 공단에 대한 홍보를 외부적으로 못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현실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다른 데는 예산이 어떤 기준이라는 게 너무 획일적이어서 우리시에 대한 기사가 나가고 우리시 현장으로 발로 뛰는 기자들한테 지원하고 그것을 우리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언론사 줄 세우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아예 홍보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느끼는 괴리감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영의 어려움 아니면 없어도 오히려 좋더라, 이런 담당자로서 느끼는 감정이나 현장 분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당연히 저희 공단에 대한 올바른 홍보를 못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대시민들에게 공단의 행정을 널리 알리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그 답변은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저는 그 답변을 원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뭘 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실무에서 겪게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글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시와 신규사업을 여러 가지 수탁하게 됐는데, 공단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광보비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지만 새로 신규사업을 수탁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알리는 매개체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단 홍보에 좀,

권락용위원

팀장님, 언제부터 경영기획팀장 하셨습니까?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올해 6월부터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작년에 안 해봤으니까. 홍보파트에 계신 분은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수길

홍수길홍보파트장

홍보파트장 홍수길입니다. 저도 올 6월부터 근무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전혀 효과를 알 수가 없네요. 그 전임자가 여기에 대해서 남겨놓은 기록이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홍보파트직원

홍보담당이고요. 2011년,

권락용위원

홍보담당 누구십니까?

춘호

박춘호홍보파트직원

박춘호 사원입니다.

권락용위원

잠시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담당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춘호

박춘호홍보파트직원

2011년 2월에 입사해서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2011년도에는 예산을 7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홍보비가 있었고, 2012년에는 홍보비 예산이 아예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겪게 된 어려움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없어서 편한 점이 있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실무 담당자로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홍보파트직원

우선 홍보비가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서 홍보파트가 존재함에 있어서 사실은 홍보예산 삭감사유가 저희 공단만의 사유만 아니고 당시 2011년도에 시도 그렇고 전체 기조가 홍보비가 전액 삭감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도 삭감됐었고, 실제로 법적인 공고나 임원이나 이사장님 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그런 법적인 공고조차도 좀 진행이 힘든 부분이 있었고, 가장 큰 부분은 저희는 공단 홍보가 언론사하고 병행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단 광고가 끝남으로 인해서 언론사와의 관계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당연히 그럴 거라고는 예상했고 없으면서 오히려 장점도 있는 것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홍보파트직원

장점은 없습니다. 저도 홍보파트로서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음으로 인해서 언론사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항상 문제가 대두됐거든요. 그리고 자체에서는 홍보협의회를 진행하면서 홍보 효과 측정을 사실상 진행했지만 예산이 없음으로 해서 홍보협의회조차 파행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2011년도에는 홍보효과에 대한 기록물 같은 게 남아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홍보파트직원

홍보협의회를 매번 진행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홍보가 나오지는 않지만 전 광고 집행으로 인해서 좋았던 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은 기록물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홍보 예산이 다 꾸려졌지 않습니까. 이때 기준은 시 공보관실에서 가지고 있던 그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춘호

박춘호홍보파트직원

당시에 산하기관 지금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지만 홍보 담당들이 모여서 어떤 기준을 통일하려는 노력은 많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나누거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광고기준을 통합했었고, 대신에 행정광고 집행비용은 각 기관마다 예산이 상이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했고, 홍보파트장께서는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 홍보비 예산이 올라와 있나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예, 3500 올라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2011년도 기준했을 때 절반액 가량으로 하겠다는 거네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예.

권락용위원

지금 각 재단, 공보관실 다 살펴보니까 ABC협회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언론 줄 세우기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고 있어요. 왜냐, 우리시에서 관심이 있고 우리 시민이 읽는 신문에 지원을 통해서 홍보해야 홍보효과가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무작위로 서울에 있는 인천에 있는 어디에 있는 회사인데 그냥 거기에다 줘버리고 집에서 기사 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주고 우리 예산이 한 3, 400만 원이 나가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보관실에 본 위원이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알게 되고 또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기자들에게 좀 더 인센티브를 주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간 사항입니다. 똑같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산을 받게 된다면 시에서 새로운 방침 새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좀 더 많이 출입하고 또한 우리 시민이 많이 읽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신문사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공보관실과 나중에 협의를 해서 마련해 주십시오.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예.

권락용위원

두 번째로는 이것은 업무보고가 있으면 제가 직접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 감사 때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총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지원팀에 경리파트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그것은 경영지원팀 할 때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고, 작년에 홍보비가 깎였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올렸을 때는 나중에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게 되겠지만 어쨌거나 만약에 된다면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홍보파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없었는데 홍보파트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그동안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홍보비가 없었는데 어떤 활동을 하셨느냐고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꼭 대외기관에 홍보하는 것보다도 저희 자체적으로 인터넷에 올리고 여기에 보도자료 내고 제출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도자료 내고 자체적으로 뭘 하신다고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홈페이지에 저희 직원들이 공단에서 하는 업무를 직원들한테 알리고 외부적으로는 보도자료를 공보관실하고 협의해서 제출을 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하시나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업무추진비는 저희는 사용 안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용 안 해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본부장께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제가 쓰는 건 아니고 본부장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당연히 본부장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지 뭘 그래요, 포괄적으로. 홍보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기자 사진 촬영)

종삼

정종삼위원장

잠깐만요. 이재호 위원님. 행감장에서는 여기 안에까지 들어와서 촬영하는 것 아닙니다. 계속 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홍보비가 없는데 홍보파트가 어떤 역할의 업무를 하셨는지를 질문했더니 자체적으로 뭘 하셨다면서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공단 내부 인터넷망을 통해서 전 직원들한테 저희 공단에서 하는 업무를 홍보를 했고요, 외부기관에는 보도자료를 제출했고, 그 외에도 홍보파트에서는 고객만족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단 인터넷망에 올리는 업무를 하셨다고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물론 그것도 하고 대외적으로 시 공보관실과 협의해서 보도자료를 내고 하는 그런,

재호

이재호위원

시 공보관실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협의해서 하셨어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저희가 대외적으로 알려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알려야 될 사항”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셨느냐고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예를 들어서 고객품질경영 우수상 받은 것도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출하고요, 신규사업을 받게 되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보도를 하게 되고, 저희 공단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공단 홍보 차원에서 보도자료 제출을 하기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홍보비가 없어서 불편했던 사안이 뭔가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저희가 공보관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언론기관과 홍보를 못 하게 되는 그런 제약점은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홍보비가 없어서 공단 관련 홍보해야 할 사항을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았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그런 것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건에 대해서 그런 게 있나요? 뒤에 나온 직원 들어가 계세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단 임원분들 비롯해서 채용하고 그럴 때 신문 공고 같은 것도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금년도에도 신규 입사자들 많이 모집을 하셨어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경쟁률이 어땠나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100 대 1로 상당히 셉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홍보를 못 하셨는데도 공단 내부에서 직원 신입사원 모집하는데 아주 성시를 이뤘네요. 그렇죠?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공단의 특별한 홍보활동을 할 필요가 없네요. 왜 그러냐면 홍보비가 그동안에 우리시 산하기관의 홍보비 집행이 대부분 연례행사로 창간기념일 또 공단 설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례적인 광고들 싣고 그랬었죠. 그런 것에 막대한 홍보비가 나갔고 또 그런 홍보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 하고, 흔히 얘기하는 자의적으로 홍보비 지출을 해서 지역언론에 계신 분들이 다 홍보비는 관련해서 조금씩 배정을 받되 나름대로 불만족스러운 의견들이 지배적이었고, 그것이 나쁘게 해석하면 지역언론을 줄 세우기 한다, 공단 입맛에 맞는 언론인들만 대접을 한다는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의회의 질타도 받았고 또 그로 인해서 예산도 삭감됐던 게 아닙니까?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홍보비 없이 운영해도 공단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아까 공고를 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보니까 거의 불편함을 못 느끼시네요. 공단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유능한 신입사원을 선발함에 있어서 그것이 공지가 안 되고 홍보가 안 돼서 지원자가 없거나 유능한 인사를 우리 공단에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본부장께서 업무추진비로 보니까 2011년도 말고 2012년도에는 언론인들하고 업무협의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졌네요. 알고 계시죠?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말 많고 탈 많은 홍보비 집행 관련해서 아직도 뚜렷한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언론에 계신 분들 아니면 누구라도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없는 차원에서 집행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감안한다면 지금 홍보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반영이 되지 않아서 불편한 점도 있었다고는 하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업무 추진하는데 불편함보다는 답답하고 그런 부분은 느꼈지 공단을 운영하는데 따른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네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이재호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조금 이따가 기회 드릴게요. 기획파트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보십니까?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저희 경영평가와 경영분석, 신규사업 위수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TF팀 관련해서도 그 의견을 경영기획팀에서 제안을 했나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술TF팀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우리 경영기획팀에서 하셨느냐고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십니까?

종삼

정종삼위원장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하는 사람이 답변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위증에 대한 책임도 증인 선서한 사람만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나와서 답변하지 마시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팀장님들한테 주십시오.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저희가 전에는 업무가 한 팀이었다가 분팀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어 왔고 그 전에는 같은 팀에서 하다가 팀이 분팀이 됐고 기술이전TF팀은 저희 팀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경영기획팀 자체적으로 제안을 하셨느냐고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대답이 뭐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너무 어렵게 질문했나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기술지원TF팀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현재 5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5명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본부장님, 몇 명이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부장님보다 실무를 제안했던 분은 숫자도 기억 못 하십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업무 분장 당시의 경영기획팀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술지원TF팀입니까, 단입니까? 명칭이 어떤 게 정확한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기술지원단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데는 기술지원TF팀, 조직도에는 기술지원TF단, 지금 또 뭐라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기술지원TF단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명칭 중요한 것 아시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기술지원TF팀, 조직도에는 기술지원TF단 그다음에 현장 답변에서는 기술지원단,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기술지원TF단인데 ‘TF’를 제가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팀제로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조직개편 상에서 팀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왕에 답변을 하셨으니까 기획본부장님, 지난해인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기술지원TF팀에서 엄청나게 의미 있는 업적을 쌓았다는데 지금도 그렇게 소신을 갖고 계십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올해도 또 그만큼의 업무를 하셨어요? 작년에 제출했던 것만큼?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 이상의 것을 해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업무성과결과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기술지원TF팀의 주요 업무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약 290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내고요, 그다음에 자체 인력을 활용한 프로그램,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로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자료집을 작성해서 전국 최초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고요, 시설물 유지 관리·기술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도 이 자료집을 참고하겠다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서적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정기적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발생 대응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성 및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매월 안전의 날 운영 및 기타 각 사업장 기술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이번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경영평가에서도 TF단의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더 말씀해 보십시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답변하셨으니까 쭉 설명해 주시지요. 제가 자료 안 받고도 한번 들어볼 테니까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자료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기획본부장님이 상당히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제가 행감장에서 몇 번 뵐 때마다. 이사장님, 아까와 관련해서 주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홍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비용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직원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가 나가고 있고, 워낙 실업률이 많고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넘쳐나는데 우리 공단이 본 체육관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시민들한테 다양하게 알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배포하는 전단지나 아니면 회원들의 소리 소문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려면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을 통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폭넓게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드려야 되는데, 홍보비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에게 이런 분들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언론과 함께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광고비는 최소한 필요하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홍보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팀장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홍보비 관련 예산이 걱정돼서 이렇게 말씀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데 프로그램 홍보가 안 돼서 프로그램 수강자들이나 이용자들이 미달이 돼서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까? 여기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런 현황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미달돼서 홍보를 폭넓게 해야 되겠다는 차원보다는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알고 많은 시민들이 이 프로그램,

재호

이재호위원

어차피 다 수용도 못 하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그렇다 하더라도 몰라서 신청 못 해서 이용 못 하는 것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홈피를 통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경영기획팀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 답변 내용하고 이사장님 답변하고는 상충되는 내용인데 어느 게 진실이에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채용 응시를 하기 때문에 넘쳐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문을 두드리지 않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홍보 지역언론 통하지 않아도 방법을 강구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홍보 관련 객관적인 기준은 빨리 만드시고요. 본 위원이 홍보예산이 전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1년 동안 홍보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데 따른 불편함은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데 제가 심하게 얘기했는데도 그냥 수긍을 하시니까 이사장님이 답답해서 보충해서 답변주신 거예요. 그런 지역언론들이 왜 필요 없겠습니까. 홍보 관련해서 다 역할이 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굳이 없을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보면 각 동의 유관단체들 회의하는 거 아시죠?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유관단체 회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정확히 모르겠지만 꽤 많은 것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유관단체 회원들 회의 때 보면 우리시 정책이나 사업이나 행사나 항상 회의자료로 올라가고 행정 홍보자료로 계속 단체원들한테 전달됩니다. 이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홍보비를 전혀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방만하게 개념 없이 또 흔히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을 불식시키지 못 하고 계속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홍보비에 대해 저도 막간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절약해서 쓰겠다 해서 문제가 안 됐는데 이사장님께서 다시 답변하시는 바람에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사장님, 간략하게 홍보비를 어떻게 쓰시는데 없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공단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드려야 된다. 물론 공단이나 여러 가지 구조상 신청하는 분들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다 하더라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이용을 못 하는 시민들은 최소한 없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홍보비 없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홍보를 합니다만 그 외에 예산을 들여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집행실적은 2011년도 집행실적을 보셨고 또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홍보비 집행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혼선도 있었고 불공평하게 집행이 된 것도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아까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공단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시 내년도 예산에 홍보비를 반영해 주신다면 여기 나와 있는 집행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락용위원

이사장님,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하면 당연히 이사장님이 예산 하나하나까지는 못 챙기실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흐름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비가 집행기준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도 있고 나가고 있고 광고 없이도 지금 잘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나가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한번 볼까요. 공단 브랜드 광고, 지금 공단 홍보형 이미지 배너,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에 쓰지 말라는 거지 정말 공단을 알리고 싶은 것을 왜 자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미지 광고라든지 공단 홍보 팝업광고, 공단 브랜드 광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나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하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홍보팀이 없다고 해서 아까 홍보비가 없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했지만 실제 홍보 나가고 있죠? 이사장님 오셔서 홍보했었고, 광고 나갔고, 기사 나갔죠? 홍보는 지금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미지 배너라든지, 이 배너 광고를 지금 못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예.

권락용위원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감사 들어오기 전에 업무보고가 안 됐다는 얘기에요. 이사장님이 잘 못 챙기셨든가 아니면 밑에서 직원들이 보고를 제대로 못 하셨든가, 수감자료 한 번만 보면 아는 내용인데 아니면 수감자료를 안 보셨든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 다 물론 이사장님께서 조직의 수장으로서 예산을 받기 위한 노력은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용은 알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과 모르고 달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팀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맞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올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2013년도에는 적정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보고를 안 드렸어요? 정말 필요한 예산이면 저희 위원들도 생각해보고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깎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이거 필요 없구나, 이런 이미지를 말씀하시면서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지금 경영기획팀장이십니까?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오늘 가만히 행감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경영기획팀장님은 전혀 업무 숙지가 안 되어 있어요. 경영기획팀에 관련된 감사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제가 만들었습니다.

박종철위원

본인이 만들었는데 왜 본인이 답변을 명쾌하게 못 해요? 언론 홍보비 가지고 이사장이 답변을 해야 돼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아닙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다그치면 “예” 또 다른 내용 가지고 얘기하면 또 “예” 기준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행감이라고 하는 것을 뭐로 알고 그 자리에서서 적당히 그냥 이래도 “예” 저래도 “예”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공부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공부를 한 결과가 뭐예요! 공부했는데 홍보파트 하나 제대로 답변을 못 해요! 이사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되는 거냐고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죄송합니다.

박종철위원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세상에 부끄러워서 나 같으면 그 자리에 못 서있겠어요. 아까 이사장님 답변하신 대로 홍보비가 왜 필요치 않겠습니까. 어째서 필요하다는 타당한 이유를 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을 주죠. 홍보비 가지고 자꾸 많은 시간을 끌어서 내가 여기서 멈추겠는데, 홍보비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홍보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필요한데 그동안에 집행해 온 것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고, 홍보비 없이도 잘됐지 않느냐 라고 질의하니까 또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전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공부하시고 또 그렇게 답변함으로 해서 결국에 이사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야 하는 이런 조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조직이 이게 뭡니까! 이게 지방공기업 맞아요! 공기업이라고 하는 데서 적어도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따 좀 따져보겠지만 직원들 교육하는 부서는 도대체 뭐하는 건지 확인해보겠어요. 인사전략팀장이 누구세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인사전략팀장 최윤필입니다.

박종철위원

알았어요. 이따가 봐요. 우리 동료 위원들 이것 가지고 거의 1시간 반…… 공부 안 하고 이 자리에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나를 바라보지 못해요. 왜 그렇게 당당하게 사람을 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주자는 얘기를 하겠어요. 홍보비의 필요성 또 홍보비 집행의 적절성, 합리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맞으면 맞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소신껏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영기획팀의 기획팀이 하는 일이 뭐예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이라든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신규사업을 위수탁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들을 개선하고 하는 게 기획팀의 역할이죠?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시에서 위탁해준 사업에 대해서 공단이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기획적인 측면에서 여쭤보려고 제가 그런 질문을 했고요. 간단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위탁한 대부분의 시설들은 어쨌든 성남시민을 위해서 이용하도록 위탁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운영되어야 하는 게 맞죠?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던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대기자가 많은 프로그램 인기 있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관내·외 이용현황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헬스는 관내가 88%, 에어로빅 96%, 배드민턴 87%, 아쿠아로빅 86%, 수중운동 88%, 테니스 83%, 골프 88%예요. 그러면 여름만 빼고 대체적으로 보면 관외가 한 10% 이상이 돼요. 관내 성남시민들도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죠?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예,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있는 게 아니라 많잖아요. 특히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데 신청을 받으실 때 관내, 관외를 구분해서 받지 않습니까?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관내, 관외를 구분해서 받아야 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 같은 것은 사실 없고요, 저희가 내규를 통해서 관내, 관외를 받고는 있지만 그게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꼭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종삼

정종삼위원장

보세요. 법적으로 관내, 관외를 구별해서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 없죠?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예,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면 성남시에 특히 수영장이나 이런 시설은 현저하게 부족하죠?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예, 부족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면 성남시민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그러세요.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 6월부터 관내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운영하시죠?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본시가지는 세이브존까지만 운행하고 계시나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데 남한산성 입구까지 운행 안 하시죠?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셔틀버스가 운행하다 보면 나가는 시간을 프로그램 시간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남한산성까지 다녀오게 되면,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면 셔틀버스를 추가하세요. 왜냐하면 위쪽분들도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외를 받고 운영하시면서 가능하면 성남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공평하게 주시는 게 맞습니다.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광우

남광우관리사업본부장

1대 증설하는 것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성남시 예산 심의 때 삭감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셔틀버스 1대 추가는 안 돼요. 남한산성 사시는 분들이 세이브존까지 내려오고,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저 구미동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와서 타는 정도는 되어야지, 구석구석까지 다 셔틀버스, 그러면 한 200대 운행해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대답을 “예”하니까 놀래서 그런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1차적으로 있는 버스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게 되지 않는다면 기회는 공평하게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용 욕구가 많을 때는 기회는 공평하게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십시오. 그다음에 탄천종합운동장을 일화에서 이용하고 있어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제가 수원하고 여기 이용현황에 대한 수익 관련한 자료를 받아봤더니 어쨌든 성남일화하고 수원삼성하고 했을 때 임대료는 성남이 조금 더 받고 있네요. 6200, 수원삼성은 5500. 그런데 관리비 관련해서는 성남이 2500만 원 받고 있고 수원삼성이 7400만 원,

한구

강한구위원

자료 왜 안 오는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제가 개인 자료 요청한 겁니다. 그다음에 숙소사용료 관련해서는 성남만 1억 정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주경기장 사용료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요. 수원삼성은 7억 80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성남은 1억 5000만 원밖에 안 받아요. 그 편차가 6억 2800만 원이나 돼요. 왜 이렇게 받고 있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탄천운동장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저희가 주경기장 하게 되면 임대료도 받지만 관중 수요에 대한 10%를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수원하고 성남하고는 관중 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어쨌든 같은 공간을 할애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중 수가 많지 않은 책임이 성남시보다 일화에서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더 큰 것 아니에요. 그리고 비율을 적용하셔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십시오.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리고 성남종합운동장 이용 관련한 자료도 제가 요구했는데, 2011년도 것을 볼게요. 전체 이용건수가 30회밖에 안 돼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예. 천연잔디 교체공사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교체하지 않았을 때 봅시다. 2010년도 88회, 2009년도도 95회 정도, 이것은 어쨌든 100회가 안 되지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예, 안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이용이 88회인데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88회 중에 나머지는 일화가 이용하는 게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포함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일화가 연습장으로 이용한 횟수가 몇 회에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연습경기로 사용한 것은 빼봐야 되겠고, 현재 이 숫자 중에는 성남일화에서 연습한 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제가,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질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전체 88회를 이용하는데 88회 중에 성남일화가 연습경기로 이용하는 횟수가 몇 회, 아니면 성남일화가 이용한 것을 제외한 성남시민이나 단체가 이용한 횟수가 몇 회에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내용은 성남종합운동장 박삼진 팀장이,

종삼

정종삼위원장

행감장에서는 증인으로 선서한 사람만이 답변해야 되고 위증을 할 때는 위증의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자료를 주시라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담당업무가 있으니까 담당한테 물으세요.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제안하고 묻는 것은 개인 강한구가 하더라도 그것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정기영·이재호 또 권락용 위원, 정종삼 위원장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다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해야지 우리는 멍청하게 앉아서 지금 자료도 없이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자료 주십시오.” 했더니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혼자 해야지 우리를 여기에 앉혀 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자료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자료를 당연히, 예를 들어 강한구가 이런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7개를 카피해서 갖다 주는 것으로, 내가 지금 6년입니다. 그동안의 전통인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고 자료 없이 혼자서 하면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자료를 시작하기 전에,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무조건 사람 수대로 갖다 놓고, 예를 들어 아까 정기영 위원이 버스 승강대에 대해서 물었다면 우리도 버스 승강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자료를 보면서 묻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고, 제안이 나오는 것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하고 다 얘기하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자료 가지고 오세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빨리 자료 전체 나누어 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정회 좀 합시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운영 관리하는 1년 예산이 얼마죠?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자료 확인)

종삼

정종삼위원장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테고 거기에 직원들이 상주해야 되니까 직원 상주비용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성남종합운동장의 총예산은 27억이 되겠고 그중에는,

종삼

정종삼위원장

참 답답하시네. 종합운동장 이용하는데 일화에서 이용료 얼마 받고 있어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자료 확인)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1년 총계.

종삼

정종삼위원장

일화에서 이용하고 있는 주경기장의 대관료를 지금 얼마 받고 있느냐고요?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자료 확인)

종삼

정종삼위원장

일화 문제 때문에 제가 종합운동장 축구장 관련해서 관리비를 묻는 것 아니에요? 포인트를 어떻게 그렇게 모르실까? 거기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데 실제적으로 일화에서 전체를 연습구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일화에게 대관료를 얼마나 받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왜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느냐면 일화문제가 매년 행감 때마다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해 주지 않다 보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넘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성남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천연잔디구장을 일화에서 독점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이용료를 관리비만큼도 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일단 그것은 자료 오는 대로 물어보고요. 수원삼성은 수원운동장의 구장을 하나 이용합니까, 두 개 이용합니까?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수원 월드컵 하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탄천종합운동장 변영주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그러세요.

영주

변영주탄천운동장팀장

탄천운동장 팀장 변영주입니다. 수원삼성은 하나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리고 연습구장은 본인들이 따로 운영하고 있죠?

영주

변영주탄천운동장팀장

예. 구장도 본인들이 만들지 않고 성남에 유일하게 있는 천연잔디구장 두 개를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리고 성남에 축구를 사랑하는 동호인들의 꿈이 무엇인지 아세요?

영주

변영주탄천운동장팀장

잔디구장에서 축구하는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렇습니다. 성남시민들에게는 천연잔디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가면서 일화에게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주면서도 거기에 관한 이용료는 받질 못 하고 있습니다.

영주

변영주탄천운동장팀장

그렇습니다. 주경기장이나 탄천의 잔디구장 연습경기를 하면서도 한 명당 1시간에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렇게 하면 대강은 바로 나오잖아요.

영주

변영주탄천운동장팀장

2시간 20명해서 40만 원 받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종합운동장 관리하는데 27억 들어갔는데 일화한테 얼마 받았어요?

영주

변영주탄천운동장팀장

한 게임 하는데 40만 원 받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한 게임이 아니라, 아까 여기를 88회 이용하는데 한 1회 정도 일반인이 사용했으면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87회를 일화에서 사용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냐고요?

영주

변영주탄천운동장팀장

3500만 원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보세요. 심각한 수준이죠. 3500만 원이요? 탄천종합운동장의 천연잔디구장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27억이에요. 그런데 일화한테 연습구장으로 사용의 독점권을 주면서 이용료는 3500만 원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성남운동장 전체 예산이 약 27억이고 천연잔디에만 관련해서는 9200만 원 정도,

종삼

정종삼위원장

천연잔디가 아니라 그 구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얼마냐고요?

영주

변영주탄천운동장팀장

성남탄천 같은 경우 약 9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일화 관련해서 주경기장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양쪽 합하면 1억 칠팔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탄천이 얼마라고요?

두 군데 합해서 얼마라고요?

영주

변영주탄천운동장팀장

관리비가 비슷하게 1억 칠팔천.

종삼

정종삼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용은 일화에게 거의 독점권을 주고 있으면서 3500만 원 밖에 못 받고 있다는 얘기가 맞나요?

영주

변영주탄천운동장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문제의 심각성은 아시겠죠?

영주

변영주탄천운동장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일화에게 독점으로 주지 않고 연습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장에 대해서 동호인들에게 이용료를 일화에게 받는 만큼 받으면서 주더라도 그 동호인들의 꿈이 실현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하십시오.

영주

변영주탄천운동장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일화가 성남시에 있는 유일한 잔디구장 두 개를 독점해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연습구장은 다른 데에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하십시오.

영주

변영주탄천운동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탄천운동장 이용료 관련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원삼성은 주경기장 사용료 7억 8000을 받는데 성남시는 1억 5000밖에 안 받아요. 거의 6억이 넘는 차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주

변영주탄천운동장팀장

관중수입 차이인데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관중수입 차이죠. 맞습니다. 거기까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성남일화가 탄천운동장을 이용하는데 관중이 적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영주

변영주탄천운동장팀장

홍보 부족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홍보는 어디에서 해야지요?

영주

변영주탄천운동장팀장

홍보는 일화에서 하고,

종삼

정종삼위원장

일화에서 해야 되는 거죠?

영주

변영주탄천운동장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홍보 부족만이 아니고요, 삼성은 수원에서 운동하고 있는 동호인들에게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구단은 서포터즈가 있죠. 거기에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화는 거의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중이 적은 가장 큰 이유에 대한 귀책사유는 일화한테 있어요. 그러면 일화와 협약을 맺으면서 운동장 이용료나 비용에 대한 것을 산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중 수에 비례한 퍼센티지를 낮춰야 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유영

강유영경영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영기획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영지원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이어서 경영지원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년수 경영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만 해주시고 수감자료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신년수입니다. 소속 파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일순 총무파트장입니다. 조경민 경리파트장입니다. 이기태 전산파트장입니다. (간부 인사)

종삼

정종삼위원장

경영지원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팀장님, 여기에서 업무추진비도 다 관할하시나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업무추진비의 정의가 뭐예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업무추진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나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 지출되는 경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관련 기관에 축하금이나 경조비는 현재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나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만 수회에 걸쳐서,

기영

정기영위원

1회에 한해서?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통상 보면 4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더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축의금 지급은 거의 다 5만 원이에요. 4만 원 없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행동강령에 보면 5만 원 선으로 나와 있고, 식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만 원 선에,

기영

정기영위원

제가 경조비나 축하금이라고 팀장님께 질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4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잘못 답변하신 거죠.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부의금이나 축하금이 보면 5만 원씩 지급되어 있는데 5만 원씩 지급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죠?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축의금, 경조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출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기관의 특수성에 의해서 5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본부장님의 업무추진비까지 합해서 각각 5만 원씩 해서 최대 15만 원씩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만약에 축의금이 아니라 업무추진비 집행이 잘못됐을 때는 회수 등 어떻게 처리하나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지금 저희들이 시 정기감사 때 물론 주의 정도는 받고는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이 변상하거나 구상권을 청구당하거나 한 바는 없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한 사항은 없었다는 거죠?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없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감사실에서도 이것을 못 찾아냈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감사에서는 매년 주의 깊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놓칠 리는 없다고 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답변을 다 들었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쪽에 9월 7일자 장애인 관련 행사 지원으로 100만 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7일이었습니다. ‘함께 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수원·성남·용인·광주장애인연합회하고 삼육재활원하고 해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기금모금운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 행사 굉장히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행사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지원비로 그 행사를 지원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것도 현금으로?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보면 이재민 및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 리미트는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영

정기영위원

범위가 없는데, 그런 장애인단체라든지 지속적으로 정치인들도 후원금을 내도 전혀 선거법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한 군데에 이례적으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선거법에 걸려요. 그 지침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는 못 찾겠는데 그것도 좀 주시겠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보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아까 정치인이 장애인 관련 단체라든지 장애인시설 쪽에 후원하는 것은 전혀 걸리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 언론사가 주최한 데에 그렇게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물론 주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영

정기영위원

행사에 어떤 용도로 쓰라고 준 거예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행사의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정을 해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성금모금을 하고,

기영

정기영위원

팀장님, 성금을 주더라도 그것은 업무추진비로 줄 게 아니라 이번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우리 공단 직원들이 십시일반 이 행사를 지원해 주자 해가지고 1만 원 5000원 걷어서 100만 원을 지원해줬다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은, 또 장애인단체에 행사 지원비가 아니라 언론사에서 주관한 행사예요. 그러면 모든 언론사에서 다 그렇게 한다면 다 그렇게 지원하겠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지방지나 언론사에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 언론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언론사가 와서 달라고 하면 다 주시겠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물론 전부 다는 수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왜 이 한 기관만 이렇게 드린 거예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저희 공기업도 사회적 책임 그런 쪽으로 해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팀장님, 그렇다면 이 날 행사 때 장애인들이 동원됐는데 동원된 장애인들한테 빵이라도 그 돈 가지고 사주셨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 돈이 전액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그 언론사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 지출에 대해서는 제가 추적을 하지 못 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업무 추진을 위해서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하고 성명, 증빙서류 기재해야 되지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이것도 가져오시고 아까 것 빨리 가져오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성남에도 장애인단체가 많이 있어요. 찾아봐도 작년에 장애인의 날 행사 때 축하금 줬다는 것 하나도 없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익에 대해서 제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물론 후원단체도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광주시에서 후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건 시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래서 저희들도,

기영

정기영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팀장님, 각 본부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총 15만 원을 했으면 이해하겠는데 이사장님 단독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장애인단체에서 이것을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장애인의 날 행사 때 매번 와서 인사하시잖아요. 인사하실 때 축하금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게 사용하라고 업무추진비 만들어드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충분히 검토해서,

기영

정기영위원

만약에 그런 지침이 있더라도 형평성 있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물론 어떻게 보면 생각의 차이는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기영

정기영위원

팀장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보편타당성이 있을 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보편타당한 일이 아닙니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기영

정기영위원

공단 브랜드 광고홍보비로 다른 데는 100만 원 200만 원 지원할 때 이 언론사에는 2011년 7월 13일에 보니까 500만 원 지원했어요. 공단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때 9월 24일날 저희가 관내 독거노인을 위한 성금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십시일반해서 562만 9000원을 모금해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날짜가 보니까 9월 7일이 행사인데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뜻깊은 행사로 알려 와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 이사장님께서 참가를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언론사에 특혜를 주고 안 주고 이런 차원은 아니었고 그 행사에 관련돼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독거노인도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모금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쳤던 것 같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전임 이사장님이 참석하실 때 면 세우려고 100만 원을 지원하신 것 같은데, 아까 계속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15만 원 이상 지원하면 안 되는 것 맞잖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까 우리 경영지원팀장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의 불우이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한정없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리미트(limit)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1년 예산을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아끼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던 내용인데,

기영

정기영위원

본부장님, 이런 행사에 100만 원을 지원하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음악회였다면 장애인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바로 한 주 차이로 KBS연예인단이 재능나눔으로 해서 다음 주간에 또 있었어요. 그 언론사에서 주최한 출연진보다 더 유명세가 있는 분들이 그 다음 주에 KBS재능나눔단에서 와서 공연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렇듯 성남에서 장애인들이 그런 행사를 하면 어떻게 보면 일종에 동원되는 행사인데, 그 언론사에서 주최했던 뜻과 의도는 존중을 하지만 언론사에 제공하는 기부금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는 홍보비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전용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런 것을 저희가 전용 의지로 그렇게 한 것은 전혀 아니고 그 행사의 취지를 이사장님께서 공감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언론사라는 자체가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사를 주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길게는 안 하겠고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에 또 모 언론사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 지난번에 이사장님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지원했지 않느냐, 우리도 지원해라, 그러면 공단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사려 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업무추진비로 이런 행사보다는 우리 직원들의 모금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하여튼 업무추진비는 일관성 있고 규정에 정해진 대로 집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 집행 관련해서 35쪽 봐주십시오. 2012년도 탄천종합운동장 유지보수 관련된 내용인데 위에서 여섯 번째에 보면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장비 개선공사 해서 1700만 원인가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수의계약으로 아름방송에 해서 했는데, 텔레비전 방송장비 개선공사라고 하는 게 우리 탄천종합운동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어떤 장비를 어떻게 한 것을 개선이라고 했는지, 그리고 왜 아름방송에 맡겨서 이 공사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상파 텔레비전이 12월말부로 일반시스템에서 HD시스템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현재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지상파방송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또 텔레비전의 성격이 아니고 상당히 큰 방송 수신장비가 있습니다. 그 수신장비를 가지고 각 필요한 곳에 또 각 방에 안테나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아름방송에 준 것은 방송 관련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름방송에 계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정부가 2012년 12월 되면 디지털 고화질 TV방송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죠?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가정에서는 컨버터를 요청하거나 또는 TV수상기 자체를 바꾸든가 둘 중의 한 가지 방법을 택하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가정에서 개인비용을 들여서 TV수상기를 꼭 바꿔야만 디지털방송을 수신하게 되어 있나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어촌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하고 있고 대도시는 제가 자신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일반 가정하고 이런 건물하고 시스템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프로 소출력을 받아가지고 대출력을 전부 다 각 방에 꾸려주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컨버터 하나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박종철위원

그건 상식이고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게 국가가 지금 방송정책을 디지털로 바꾸면서 국민에게 전부 수상기를 새로 바꾸고 컨버터를 다 바꿔라 이렇게 경제적 부담을 준 게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TV수상기를 전부 디지털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 비용을 들여서 바꿔야 되는 것인지, 바꿔야만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왜 아름방송에다 맡겨서 바꿔야 되는 건지, 그리고 방송이 처음 시초로 시작되는 부분 그러니까 인입하는 데에서 분배하는 쪽에 아까 MDF(Main Distribution Frame)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쪽 시설이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건지, 그게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왜 있는지?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각 채널별로 현재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또 수상기에서는 다시 아날로그로 오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 HDTV 채널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MDF실에 있는 것이 일반 가정처럼 컨버터가 조그만 것이 아닙니다. 각 채널별로 각각 하나씩의 수신기가 있습니다. 그 수신기로 받아서 각각 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채널별로 수신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공영방송 같은 경우는 채널별로 있습니다. 한 채널에 9-1번이라고 하면 9-1번에 해당되는 수신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단이 방송에서 오면 신호는 하나에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서 신호를 받아서 그것을 여러 군데로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분배기라고도 하고 컨버터라고 하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수신하는 게 각각 다 달라야 된다면서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무슨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아날로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용량으로 또 한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까지 유선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MDF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사무실까지 선을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선까지는 그 신호가 전달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증폭 역할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채널마다 하나씩 수신기가 따로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제가 아파트로 비유를 들게요. 700세대의 아파트가 있다면 방송국에서 들어오는 신호는 한 군데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각 700세대로 분할을 해서 보내줘요.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컨버터 증폭기 등등 거리가 먼 경우에는 가다가 증폭기라고 하는 것을 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지, 700세대면 방송수신장치가 700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제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박종철위원

과거나 미래나 달라질 게 없는 게 과거에는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서 아날로그를 분배해서 나눠주는 것이고, 다음에는 디지털 신호를 받아서 디지털로 아날로그를 받아서도 디지털로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이 금년 12월부터 달라지는 것일 거예요. 이야기의 핵심은 그런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ABN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물론 저희들이 ABN에 준 사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되, 비교견적을 받아서 가장 가격경쟁력이 있는 회사에 발주를 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너 해’ 이런 게 아니고 비교견적을 해서 가격경쟁력이 있을 경우에 아름방송에 계약을 맺은 겁니다.

박종철위원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장비 개선공사 관련한 일체의 자료, 정부 시책에 맞춰서 이번에 디지털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는 뭐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전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공사의 필요성이나 개요 이런 것 전체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견적을 받아봤다면 어디어디에서 거기에 어플라이(apply)를 했는지 등등의 것들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하면 됩니다.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지금 지출한 것 보면 전혀 상식적으로 제가 비전문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런 공사를 했나? 이 공사가 절실하게 필요했나?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냥 여기에서 이런 공사를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의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이상하면 질문하는 건데,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돼요.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편리하게 편안한 마음으로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동료 위원들 발언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만 마치고 이따가 자료 보고 의문 나는 점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영지원팀에 총무파트, 경리파트, 전산파트가 있네요. 전산파트에서 근무하시는 전산직하고 통신직이 전산자격증이나 통신기술 관련 자격증 다 소지한 분들인가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정도 기술을 보유하고 계세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특히 전산 관련해서 전부 기사급 이상을 갖고 있는 우수한 직원들입니다.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반직원들은 아니고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파트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자료 보면서 좀 아쉬운 게 부서별로 소개를 해서 해줬으면 보기가 편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집행률이 64.2% 밖에 안 돼요. 두 달 앞두고 이렇게 남은 건데, 예산 집행에 관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저희들이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적으로 인건비가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됐고요, 왜냐하면 A부에서 B부서로 전근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평균 호봉을 높이 산정한 건 사실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 행감 때 지적받았죠?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신규 계약직 채용하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있었던 것 같고,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어떤 신규 계약직 말씀하시는 건지,

재호

이재호위원

기술직 관련해서 채용하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받았지 않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공사하고 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을 보니까 아까도 ABN에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그것 말고 보면 탄천종합운동장의 수영장 혼합산화제발생기(MIOX) 수선 그것 왜 4200만 원씩이나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셨죠? 또 PDA 구입하는 것도 2700만 원이 넘는데 왜 수의계약으로 조달하셨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혼합산화제발생기 MIOX라고 제품명을 일명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MIOX는 현재 저희 수영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허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부품하고 호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성능도 우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법에 따라서 2000만 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수영장 혼합산화제발생기(MIOX) 기계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자체가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서 쓰는 기계가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그 업체밖에 수선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특허가 사라질 때까지는 저희들이 그 제품을 계속 구입해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수선하고 구입하고는 다르잖아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수선하는데도 그 회사에다 의뢰를 해야 돼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 구매계약 조건이 있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추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리고 PDA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DA는 지난 2009년부터 저희들이 통합주차관리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호환성하고 현재 있는 장비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동일제품 설치업체 및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가 현재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동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했다, 통합관리시스템이기 때문에.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쪽에 쓸 수밖에 없네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용역도 이쪽에다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수선도 여기에다 주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PDA가 호환이 안 됩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설치업체 및 프로그램까지 개발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 장비가 삼성이나 대기업이 아니고 주차관리시스템을 업체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 업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앞으로도 현재의 운영시스템이 변화하지 않는 한 계속 추가적으로 몇 회가 고장이 난다든지 폐기처분한다든지 이것을 계속해서 써야 하고 항구적으로 계속 이 업체를 이용해야 되겠네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현재 그 시스템은,

재호

이재호위원

일시에 그 시스템 자체를 폐기하기 전까지는 이 업체하고 계속 유지보수 뿐만 아니라 추가로 구입이나 교체한다든지 했을 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만일 클레임(claim)이 걸렸다고 하면 로열티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다른 데로 옮긴다면. 효율성 있게 저희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이 PDA 관련해서 기술적인 답변을 하실 분 없으세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전산차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구매 관련해서 잘 모른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태

이기태전산파트팀장

전산파트장 이기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궁금한 게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업체 PDA 아니고는 현재 시스템에 호환되는 업체들은 없습니까?

기태

이기태전산파트팀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 업체에서 프로그램까지 같이 개발했기 때문에 자료가 자동으로 집계되거나 하는데 다른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호환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공개를 해서 다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획본부장님, 본부장님이 표현하시는 유관기관이라는 곳은 어디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유관기관은 성남시청도 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이라든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분들이 쓰신 업무추진비 내역은 비교적 용도를 자료를 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셨는데, 우리 기획본부장님은 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유관기관 업무협의’ 그래가지고 ‘〃〃’ 쭉 내려갔어요.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겁니까? 경리담당하시는 분 어디 계세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우선 제가 유관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경리담당하시는 분 나오세요.

담당

경리담당

조경민 경리담당 조경민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은 총무파트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총무파트장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총무파트장이 하세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나와 보세요.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순

강일순총무파트장

이 사항이 작년에 감사 지적을 받아서 2012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작성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012년도도 그렇게 쓰여 있는데요? 지적을 받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일순

강일순총무파트장

2012년은 거의 다 구체적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거의 다가 아니라, 여기도 4건이 되고 또 관리사업본부장이 지출하신 내역도 2011년도뿐만 아니라 2012년도에도 그렇게 기재를 했어요. 인사위원회 간담회나 유관기관 업무협의나, 여기는 시의원 업무협의라고 쓰시고, 유관기관 업무협의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총무파트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때 당시 지출했던 지출내역에 대해서 유관기관 업무협의 내용을 밝히라고 하면 밝힐 수 있어요?

일순

강일순총무파트장

작년 것은 좀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작년 것 말고 금년 거요?

일순

강일순총무파트장

금년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뭘 보고 확인하죠?

일순

강일순총무파트장

……

재호

이재호위원

금액이야 영수증이 있을 테니까 확인 가능한데,

일순

강일순총무파트장

품위서류에 그때 작성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품위서류에 있는 대로 자료를 만드셔야지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어떡해요?

일순

강일순총무파트장

여러 사람이 회의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될 수는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고 해야 하는데 위에 제목만 보고 한 사례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팀장님, 앞으로 자료 이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자료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보는 사람 기준이지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자료를 보고 그 자료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그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적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자료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특히나 행감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우리 팀장께서 직접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2013년도 추정 예산이 얼마예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545억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올해하고 똑같아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555억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예산 요청 얼마나 하셨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현재 555억 3500만 원 요구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자체 수익 금액은 몇 %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375억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억 정도는 저희들이,

한구

강한구위원

내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았고,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인컴 되는 것이 어느 정도라는 것이 돼 있잖아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우선 내년도 수입은 약 387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올해보다 몇 %나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오히려 수익률은 줄어듭니다. 금년도에 75%를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73% 정도,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금액이 다른데. 올해 얼마라고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373억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내년에 387억 원을 예상하면 늘어난 거지 어떻게 줄어든 거예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동안 지출이 더,

한구

강한구위원

지출 말고 수익만 물어보잖아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수익의 증액을 몇 %나 예상한 거예요? 올해보다 사업을 잘해서 내년도 수익을 조금 더 올려야겠다 하는 것이,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10억 정도,

한구

강한구위원

겨우 10억이야. 10억 원 정도 올린다는 예상 아닙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추정 예산이 555억, 그러면 올해 540억보다 10억이 더 늘어났네요. 그러면 그 10억은 어느 포션에 중점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는 예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건비가 인상분에 대해서 얼마나, 아니면 사업을 어디에 투자를 하는데 어느 정도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종량제봉투를 지금 현재 수준으로 팔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늘어날 것이냐를 예상해서 예를 들어서 판교에 더 입주가 된다 또 어디에 입주가 되면 종량제봉투는 더 팔릴 것이다 그러면 수익을 더 잡아야 되고,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끼워 맞춰서 비교를 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 추정을 하잖아요.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우선 종량제봉투를 말씀하셨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종량제봉투 얘기하지 말고 그건 내가 예를 든 것이고, 올해 예산이 545억인데 내년도 555억 잡은 것 이사장님, 보고 그렇게 올라왔어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왜 10억 증액 편성을 했는지 굵직굵직한 것 몇 가지만 얘기해봐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우선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가 되겠고, 그다음에는 공공요금들이,

한구

강한구위원

인건비라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네, 예산 다루셨으니까. 사람이 늘어나는 인건비에요, 아니면 호봉 인상이라든가 이런 인상분입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호봉 인상분만 현재 적용이 된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더 인원을 증원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현재로서는 신규사업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신규사업 계획은 없는 거예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현재까지 내년도 예산은,

한구

강한구위원

내년도 계획을 짤 때 신규사업이 없는 걸로 지금 짜고 있는 거죠?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현재 제일 큰 포션이 인원 증원이 아닌 호봉 인상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몇 % 정도 보는 거예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약 2.7%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금액으로 얼마나 돼요? 옆에서 누가 가르쳐주세요. 이거 누가 계획을 잡았으니까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여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6억 정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600명에 2만 원씩 올린다면 6억 정도,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증액 편성한 10억 중에서 60%가 인건비고 나머지 40%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나머지는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한 것을 스스로 자체벌이를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보충을 해주는 거지. 한 200억 정도 됩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저희들이 수탁 비용을 받고 수익이 창출되면서 바로 시에 입금되는 시스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따지시기는. 시에서 쓰는 것은 150억에서 200억 정도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익에 대해서 10억 원을 더 잡았잖아요. 수익은 어떤 면에서 10억 원이 더 늘어날 것이다, 견인을 10억 원어치 더 할 건지, 주차를 10억 원 딱지를 더 붙일 건지 이겁니까, 아니면 어느 면에서 10억 정도 잡은 거예요? 견인 10억 원어치 더 하면 아주 괜찮은데.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탄천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약 3억 정도가 내년도에 수익이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탄천에서 어떻게 3억이 나와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금년도에 4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내년도에는 약 78억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3억이 어디에서 나오는데 예상을 했냐고요? 일화에서 3억 더 준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이용자를 많이 수용하고, 그다음에 임대수입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문화회관 스포츠교실에서 약 1억 정도가 내년도에 더 나올 것 같고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금년도하고 큰 차이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가 악 2, 3억 정도 더 창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도 6억밖에 안 돼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다음에 사송동 공영차고지에서도 약 1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나머지 3억?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리고 율동공원에서 약 1억 정도 증가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판교 스포츠파크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쪽에서도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또 1억 남았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것은 아직 내년도 시무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이러면 내가 기획본부장한테 묻든가 이사장님한테 물어야 될 일이 생겨요. 지금 제가 딱 세 가지만 물었어요. 추정예산과 우리 수익률 그리고 2012년도하고 2013년도는 무엇을 다르게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는가 그것만 대답 딱하면 잘하세요 하고 끝나는데, 사업을 10억 원어치 더 해야겠다고 해놓고 이것 답하는데 10분 걸립니까? 그것은 바보 아닌 다음에는 머릿속에 그냥 들어 있어서 어디에서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해서 10억 잡았습니다, 여기에 맞추도록, 더 높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한 명 들락날락 할 때마다 1억씩 올라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혼자 다 이 계획을 짜서 본부장, 이사장까지 결재 받은 거예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물론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한구

강한구위원

됐어요. 본부장이 얘기해봐요. 내년도 사업비 10억 무엇무엇해서 수익을 올릴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전체 사업에서 신규로 저희한테 넘어오는 주차장이라든지 각 수익 사업을 창출하는 사업소별로 나눠서 저희들이 경영목표를 10억을 초과 달성하는 예정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뭔 쓸데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똑같은 조건에서는 금액을 10억 올릴 수가 없지요. 그럼 뭔가 변화가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의 면적이 10개였는데 15개로 늘어났으니까 거기의 수익을 50%나 40%를 더 잡았습니다, 수영장의 면이 꽉꽉 들어차 있는데 여기에다 레인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용을 하게 되면 수익이 창출됩니다, 아까처럼 율동공원이 내년부터 새롭게 유료로 바뀌는데 우리가 그것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의 수익이 창출될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그냥 전체적으로 10억 원 잡았습니다,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내가 묻고 있는데 대답을 못 하고 있고 기획본부장은 덩어리로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수익 관련해서 목표 잡았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잘했어요. 10억 정도를 더 예상하고 거기에 매진하는 것은 좋은데, 매진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사장님은 그것을 결재할 때는 어떻게 10억 원이 더 나오느냐, 이만큼이 더 늘어나고 탄천에서 수원에 조금 더 주고 아니면 견인을 10억 원어치 더 해버릴 겁니다라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획본부장이 모르고 담당팀장이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냔 말이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결재할 때 이런 내용들을 첨부자료를 다하고 그런 내용들을 취합하는데, 항목별 세부 수치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를 보면 그때 우리가 회의할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내년도 수익 목표를 더 창출해서 경영수지를 보전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에 보면 주민편익시설 판교하고 주민쉼터, 보통골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관리, 노외주차장하고 그다음에 판교·분당지구 지하차도 그다음에 중원지하차도 등 해서 신규사업 수탁으로 인한 증가분하고 그로 인해서 수익 증대를 목표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수치는 다시 한번 저희 회의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기획본부장이 이 계획을 세운다든가 또 예산 편성하는 데는 관여를 안 하십니까? “잡은 것 같습니다.”가 뭐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러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관여해요, 안 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관여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관여 안 한다고 하면 내가 질문 안 하고 이사장님한테 바로 물어볼 텐데,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관여하면 자신 있게 대답해야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수입현황하고 지출현황에 대한 예상치는 이미 저희들이 점검을 다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든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거의 비슷하지만 지출도 그렇고 지출에 맞춰서 수익도 그렇고 10억 정도를 증액해서 편성했다. 다만 세부적인 것은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답을 더듬더듬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답을 내가 다 주고 앉았네. 이사장님, 555억 원 적은 돈 아닙니다. 550억 원 큰돈입니다. 이거 관리하시고 여기에서 일하는 인원 700여 명 대단히 큰 기업이니까 내년도 한번 멋지게 하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받으시고. 포상을 보니까 제안자들에 대한 포상이 있어요. 포상도 인플레가 돼서 수백 명을 포상하긴 하셨는데, 제안 포상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포상이라서 내가 표를 해놓았는데 제안을 받아서 포상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제안제도에 대해서 검토하고 실행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누가 답 좀 해보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자면 제안사항은 전 직원들한테 공모를 해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끼고 있는,

한구

강한구위원

그건 제가 알아요. 포상 그래서 제안 채택자 누구누구 이렇게 쭉 나오고 나머지 시정 공로 이런 것은 그냥 인플레로 뿌린 것 같고, 그다음에 모범직원 이것도 물론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보는데, 제안 채택은 2011년도에 열 분 정도 되고, 2012년도에는 제안이 없어요. 2011년도에 주로 많고. 그렇다면 2011년도에 제안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채택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채택한 것에 대한 샘플을 나한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인사전략팀장 최윤필입니다. 매년 연 2회에 거쳐서 제안심사를 하고 있고, 제안이 채택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있는데 주 내용은 전기를 아낄 수 있는 콘센트를 부스 굴착공사를 할 때 처음부터 그것을 설계에 넣어가지고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서에서 전기,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행을 했어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실행을 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효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전기도 좀 절약되는 것 같고?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또 하나 뭐 있어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그리고 예를 들어 탄천종합운동장 내에 핀수영 뒤에 물갈퀴 비슷한 2미터 풀에서만 가능한 핀수영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수입에 좀 더,

한구

강한구위원

수익 창출을 했다,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수영강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실시한 적이 있고 채택돼서 포상했고, 프로그램 개발할 때 반영을 해가지고 하절기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오케이. 제안하고 실전에 배치한 사례를 적어서 주시고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포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실전에 배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환경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잘 가지고 있다가 우리 시정이라든지 이런 데에라도 접목해서 쓸 수 있다면 큰 자산이 돼요. 제안 채택을 많이 받도록 하시고, 제안 채택자들에 대해서 실용적이다, 효율적이다, 효과가 있겠다 또 예산 절감이 되겠다,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런 기타 등등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전에 배치할 때는 좋은 표창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런 제안 채택자에 대해서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면 모든 분들이 한번 정도는 내가 아이디어를 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쓸데없이 여기에다 모범직원, 창립기념 모범직원 이렇게는 하지 말자 이거예요. 물론 남들이 인정하는 모범직원들 그리고 객관적으로 다 모범직원 맞다 하면 물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백 명씩 뽑아내는 것은, 우리 직원 전체 3분의 1을 다 주고 있다고요. 이것은 표창에 대한 인플레입니다. 이것은 조금 자제하시고, 제가 하라 하지 말라고는 안 하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안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안이 들어왔을 때 심의하고 기술자들 불러서 해서 이것 참 괜찮은 제안이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배치가 되고 투입되는 분들은 크게 포상을 하도록 하세요. 제안 채택자가 있어서 내가 좋다고 생각이 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알겠습니다. 실적 위주로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안 채택자들 주세요. 나중에 제가 칭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계된 것도 보고된 내용대로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중간에 혹시 우리들이 업무청취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주세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리죠. 팀장님, 언제부터 그 위치에 근무하셨죠?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작년 11월에 왔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그럼 약 1년 정도 되셨네요. 우선은 작년에 탄천운동장 증축사업하면서 비리사건이 하나 나왔죠?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

권락용위원

아닌가요? 전혀 모르고 계시나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저희들이 공사한 것이 아니고 시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 발주한,

권락용위원장대리

시에서 모든 것을 다 발주하고 공사까지 다 완료했다는 건가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권락용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개입되거나 그렇지는 않았고 인수만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확실합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확실합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담당 리스트도 나와 있는데 회계결산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산보고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결산보고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회계사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회계법에 의해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그럼 회계사가 상주합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연간 계약을 맺어서 저희한테 자문을 수시로 하고 또 저희한테 인폼을 많이 주고 저희들은 또 저희들 자료를 줘서 그쪽에서 저희한테도 인폼을 주고 하는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자료를 언제 언제 주시죠?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1년에 두 번씩은 우리 공단에 공인회계사가 오셔서 전반기, 후반기 때는 그렇게 확실히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자문을 구하고 소스를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그 회계사가 몇 명입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한 회계회사에서 꼭 두 명이 같이 와서 저희들한테 자문을 주고 또 회계결산해 주고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사실 회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직원들도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는 들었지만 하나 문제가 뭐냐하면 타 시를 예를 들게요. 타 시는 나중에 회계사도 결산을 했지만 그것 말고 따로 초청을 해서 감사를 해보니까 저희보다는 예산이 적습니다. 2, 300억 가지고 운영하는데 거기에서도 예산 절약이 1억에서 2억 원 가량이 발생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믿고 맡기고 결산까지 다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굉장히 많고, 그동안 관례로 알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당연히 회계사도 두고 했지만 막상 회계사가 직접 상주하고 모든 것을 체크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하루만 잠깐 와서 검토하고 가지요. 다른 데도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많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든 제가 직접 챙길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회계사한테 보고를 하고 검토를 맡더라도 좀 더 시간을 오래 하고 전문적으로 제대로 하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만 맡기기 때문에 그 회계사가 아는 것만 하지 만약에 복수의 다른 회사한테 맡기면 결과가 상이합니다. 서울의 양천구인가 한번 사례가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지금 체크만 해봐도 우리시도 절감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이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루 와서 검토하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하도 운영이 방만하다기에 외부에서 영입해서라도 한번 할 생각입니다. 저는 잘못된 것 찾아내서 뻥튀기하고 그것에 대한 실적 올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정말로 우리 조직이 건전하게 그리고 회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미리 예고를 해 드렸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결산이라든지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회계사가 정말 하루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횟수를 많이 하고, 정확하게 검증받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회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기를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자동차 수리비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차량수리비를 봤더니 문제가 조금씩 있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소지가 약간은 보이는데, 지금 현재 수리비를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수선유지비에서 작년도에 발생했던 수리비용하고 앞으로 차량 노후화에 따라서 약간씩 증액하고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조금 기본적인 것을 들어가 보죠.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저희들 54대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그럼 차량의 수리비나 유류비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렇게 분리를 해서는 제가,

권락용위원장대리

그러면 합해서는 얼마입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권락용위원장대리

예, 천천히 해 주십시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저희들이 약 30개 회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그러면 차량이 예를 들어서 사업대별로 다 나뉘어서 되는 있는 겁니까, 아니면 총액으로 되어 있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차량유지비가 2억 7000,

권락용위원장대리

그러니까 2억 7000이라는 돈은 각 사업장별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해서,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나누어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통합한 것이 2억 7000,

권락용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에 유류비와 수리비가 다 통합되어 있는 겁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차량유지비 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그럼 내부적으로 수리비와 유류비를 대략 몇 대 몇으로 나누나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저희들이 볼 때 유류비가 현재까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유류비가 거의 7,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어떤 비율로 정확하게 그것을 나누느냐는 거죠?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금액으로 나누어야 되겠지요.

권락용위원장대리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이 자료 다 가지고 계십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다 드렸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세 번째 쪽에 견인사업 34가 9327번에 보면 130만 원 나간 것 있죠. 엔진헤드교체인데 엔진 헤드교체라는 것은 사고 났을 때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수리비인지 아니면 차가 사고 나서 교체한 것인지 이 내용이 뭐죠?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지금 확인 중에 있으니까요,

권락용위원장대리

마지막 쪽에 연번 89번 노외주차관리기능 해서 36나 2456인데 237만 원이 들어갔어요. 수리비에 230만 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노후된 차거나 문제가 있는 차량인데, 도대체 관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차량이 7년 됐고 내년도 예산에 신차 구입을 요청했었습니다만 내년 1년 더 쓰라는 지침도 있고 해서 전면적인 수리를 실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어떤 게 7년이 된 차량이라는 거예요? 제가 두 건을 말씀드렸는데.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237만 5000원,

권락용위원장대리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첨부라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고장 났기에 이런 겁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자동차를 내년도에도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수리를 한 것입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수리비도 작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셨죠?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권락용위원장대리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내년에도 약 240만 원 가량은 여기에다 잡아놓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거의 저희들이 전례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감안이 되는데, 이게 큰 금액입니다. 제 차량도 7년 됐지만 아직 이렇게 수리비 들어간 적은 없어요. 개인차면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날짜도 보면 11월 28일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재단 다 똑같습니다. 연말 되면 특히나 차량 고치는 게 많아져요. 여기도 보면 지출일자가 연말에 다 몰려 있어요. 11월에 많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가 있으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번에 한번 이렇게 고치고 내년에도 이맘때쯤에 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만큼의, 고장 나지도 않았는데 이 예산이 전년도에 잡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잡아놓았을 것이고 그것을 써야 되니까 고장 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그런데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받게 되는데 수익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점수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안은 운행 중에 차가 여러 번 멈춰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차량 구매를 요청했었는데 내년도 시세가 원활치 못해서 1년 더 쓰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쓰기 위해서,

권락용위원장대리

이 차량에 대해서 그게 있었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이 차량에 대해서만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차량에 대해서 문제가 있데요. 그런데 살펴보면 연말에 한꺼번에 고치고 그다음에 그 수리비가 있다 보니까 불용액 처리 안 되려고 연말에 처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내역을 여기는 덜 말해주셨어요. 다른 데는 도장이나 이런 게 보였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는데, 이것은 사실 자료가 제대로 안 왔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무엇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불용액 처리 안 하려고 하는 게 사람 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작년에 수리비 예산을 잡아놓았으니까 올해도 그만큼 책정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고장 나지 않아도 고쳐야 되고, 예산이 남으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 차라면 그렇게 안 써요. 그런데 기관 차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안 되게끔 예산을 좀 줄이든가 아니면 고장 난 차량은 따로 빼서 관리하시든가 이것을 작년에 준해서만 하지 마세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한 대가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 역시 나름대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만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그리고 작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덕수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200만 원 이상은 복수의 견적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세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권락용위원장대리

복수견적 받으셨나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저희들이 현재,

권락용위원장대리

받으셨나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권락용위원장대리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안 받았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얘기하세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안 받았고요, 다만 차가 퍼졌다고 얘기하죠. 차가 중간에 서서,

권락용위원장대리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하러 감사해요! 지적한 게 하나도 지금 시행이 안 되는데. 단순히 보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200만 원 이상은 복수의 견적을 받으라고. 그런데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알고 차량이 노후화된 것도 알겠지만 그렇게 지시가 내려졌으면 그것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권락용위원장대리

지금 위원님들이 아침부터 와서 얘기하는데 얘기하면 뭐합니까? 시행이 안 된다면. 이것 200만 원 예산 사실 아무 것도 아니에요. 적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저는 좀 치졸하게 생각해요. 이것 그냥 쓰면 되는 건데. 하지만 이게 확대가 되면 몇 억이 들어가는 사업도 지시사항 이행 안 하고 하게 됩니다.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 점검하려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단순히 “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게 되는가? 가장 간단한 작년에 지적한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간과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뒤에 계신 파트장님들도 지금 앞에서 한 분만 답변하다 보니까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은 좀 귀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몇 시간을 얘기하는데 사실 건성으로 들으면 그냥 휙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년에 체크 안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된 사항이고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귀를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1인당 실적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조직을 이끌어나가려면 1인당 1억 원 혹은 5000만 원 혹은 1억 2000, 3억 그 예산을 정해놓아요. 그래서 그것을 벌어들였을 때 그 회사가 운영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 회사 1인당 실적비율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따집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의 목표기 때문에 항상 그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하려고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혹시 그런 목표가 있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물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뒤에서 자료 주세요. 1인당 목표실적이 얼마입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1인당 영업수익,(직원과 자료 확인)

권락용위원장대리

지금 뒤에 있는 직원분들도 모르시는 겁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각 사업장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권수로 따지도록 되어 있고, 탄천운동장 같은 경우는 이용자로 따지도록 되어 있고,

권락용위원장대리

팀장님, 본 위원의 말뜻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1인당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소와는 상관이 없고 예를 들어 한 사람당 5000만 원은 벌어야 된다 이 목표를 말씀드린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런데 저희 사업부에 비수익사업이 있고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물론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통틀어서 그렇잖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우리가 내년도 총수익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직원 수대로 N분의 1을 하면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비수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업무 특성에 맞는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래서 1년 단위의 어떤 관리 실적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경영인사팀에서 직원들이 예를 들어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이 수익을 내야 목표를 달성한 것이고, 비수익사업은 또 어떤 목표치를 줘서 그 목표치를 달성해야만 실적을 달성했다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를 벌어라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버는 데가 있는가 하면 쓰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다 똑같이 얼마를 벌어야 된다고 하지는 않지만 목표는 정하는 겁니다. 그게 비전인 겁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모든 것을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 비전이 혹시나 없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는 매년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1인당 관리 실적이라든지 혹은 대행사업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영성과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매년 경영평가를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5년 연속 최우수를 달성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목표를 상당히 잘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자체 내에서도 저희 직원들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탄천운동장에서 수익목표를 지출이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올해 경영수지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수입은 탄천운동장이 똑같은 사업장일 경우에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는데,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에 대한 반영이 전혀 되지 않고 이용료는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인건비 상승률에 대한 비용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는 어떤 경영적 효과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수입도 최대한 같은 조건 내에서 내기 위해서 탄천 같은 경우도 올해 수익이 상당히 늘어나고 또 저희 직원들 나름대로 아끼고 그리고 최대한 똑같은 조건 내에서 더 수입을 증대해서 매년 발생되는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라잡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께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저는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비전이 있습니다. 파랑새가 있다는 책을 보면 조직원들은 리더의 비전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비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연초에 어떤 목표 설정을 해서 달성하려는 뭐가 있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사전략에서 인사에 대한 시스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올해,

권락용위원장대리

아니요. 실적에서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실적에서는 저희가 경영성과에서 흑자경영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그런 것 말고 연초에 예를 들어서 나이키 같은 회사도 ‘타도 리복’ 이런 뭔가 제시된 목표, 조직원들이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는 비전과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기업체에서는 1인당 얼마를 해야겠다 그래야 우리 조직이 산다라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다고요. 눈앞에 보이는 목표.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물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목표도 있고 하지만 뭔가 진짜 이뤄야겠다 그런 목표가 없지 않나, 그래서 제가 1인당 실적이나 목표가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1인당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열심히 뛰고 발전할 것 아닙니까? 그것의 유무를 물어본 것입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1인당 관리 실적에 대한 목표는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수익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금액으로 산출되고 비수익사업 같은 경우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1인당 309권을 대출을 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권락용위원장대리

있다고 칩시다. 없다고는 안 하겠지요. 당연히 조직마다 그런 게 있겠지요. 그런데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초에는 적어도 우리가 이런 것은 하자 그런 것 하나를 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없다고 제가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없으면 해야 되지 않나, 단순하게 1인당 실적하면 편하잖아요.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1인당 5000만 원 되나요, 그러면 내년에는 1인당 6000만 원 하자든가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하게 되면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런 전체적인 것은 결산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다고 하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말씀대로,

권락용위원장대리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우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다고, 5년 연속 최우수라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최우수 등급,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경영과 관련해서 수지 개선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절감에 대한 노력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수익 창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어떤 노력이 가장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줄이는 거라고 그러셨나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줄이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줄이는 것도 저희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 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차요금이 인상되지 않고 상당히 장기간 흘려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길게 할 건 아니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수지 개선과 연관이 있는 요인은 종량제봉투 판매하시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하고 지금 신규로 위탁전환 받은 시설들하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비수익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 전체 수지 분석에 있어서는 가장 큰 변화를 주는 요인입니다, 그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비용을 줄이셨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홍보예산 7000만 원인가요, 그것 삭감한 겁니다. 줄여봐야 얼마나 줄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단 회계담당 쪽에 몇 분이 정원이에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5명이 정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락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영지원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인사전략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9분

다음은 인사전략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윤필 인사전략팀장 나오셔서 임직원 소개부터 해 주시고 수감자료에 대안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안녕하십니까? 인사전략팀장 최윤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파트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주동 인사파트장입니다. 양은순 인재양성파트장입니다. (간부 인사)

권락용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오늘 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맨파워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오늘 행감을 통해서 전체를 평가한다, 전체를 본다, 이런 것은 좀 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 다들 간부들이고 임원도 있고 한데 굳이 점수로 한다면 평균점 미만입니다. 답변하는 거나 전체적인 자료 만들어서 내는 거나 모든 면을 보면 보여요. 나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 성남시 산하에 이런 지방공기업이 있다는 게. 그런데 인사전략팀에 인사파트가 있고 인재양성파트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인재양성파트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한 아무런 기록도 증거도 없어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철위원

예.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일단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리더십 역량이라든지 핵심역량 안에 발표라든지 프레젠테이션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실적자료 내의 자료가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가 6월 5일날 말씀하신 대로 전 직원의 역량이나 양성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설을 해서 만든 팀 또 만든 파트입니다. 다행히 HRD 인증 공공부문에서는 저희가 받아서 기본 틀을 어느 정도 쌓아가는 과정으로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교육에 치중해서 지금 한 300여 개 과정에 3만 여 시간을 이수한 실적은 있지만 직원에 대한 사이버교육이나 전문강사 초빙교육 또 전문기관 파견교육 등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현장에서 교육할 수 있는 OJT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문화해서 좀 더 전체 역량을 올리는데 역점을 두고 치중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우려했던 내용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그것을 내가 보면서 300여 개 과정이라고 하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로 어떤 과정이에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전체 직원에 대해서는 청렴이라든지 친절의 공통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개 팀에 공통 직무과정 말고 팀에 관련된 인사파트 같은 경우에는 SOJT 과정 이렇게 별도로 현장에 맞게끔 과정을 지정해서 전체 다 이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개발 개인개발 등 경력개발을 통해서 개인개발 본인이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600여 명이 넘다 보니까 과정 수도 어느 정도 다양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떤 형태로 위탁교육을 할 겁니까, 자체교육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건지?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지금 현재로는 전문기관 위탁교육은 1년에 한 번씩 전문 인사분야나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2박3일 정도 위탁교육을 보내고 있고, 현재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은 주차장이나 친절부분, 청렴도 같은 경우도 성희롱예방교육 같은 경우도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연극을 계획해서 좀 더 머릿속에 새길 수 있는 강사초빙교육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현재 대다수는 수원에 있는 경기인재개발원에 사이버교육원이 있습니다. 그 교육원에 많은 이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다음에 일반사항 법정 교육 팀별로 이수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사이버 교육에 대해서 크게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더구나 직무에 시달리면서 사이버교육 쉬운 게 아니고요. 아까 외부 위탁교육 보낸다고 그러는데 주로 어디로?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한국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지방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하고 그다음에 표준협회 생산성본부 등에 80여 명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듣고 보니까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지금 외부 위탁교육에 관한 부분은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이지만 저희가 계층별 교육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장급에 대한 또 파트장급에 대한 현장직원에 대한 또 임원에 대한 이런 특화교육이 조금 부족한 편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 다중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 2013년도에는 저희가 SOJT 일을 하면서 매뉴얼별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특수시책으로 지정해서 전 직원에게 업무를 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굉장히 힘든 과정이죠?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친절이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 그런 것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전문분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아까 12월에 도래할 고화질 디지털TV 관련해서 돈을 1700여만 원 썼는데 내가 볼 때는 그 돈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출했어요. 구체적으로 자료는 제출 안 했는데 내가 다 확인해서 그 돈을 지출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있었던 책임자들한테 변상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거예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전문성. 부끄럽지만 본 위원이 과거의 경험으로 하면 저는 공기업에 있으면서 유선통신을 담당했어요. 그러면 유선하고 관련된 모든 교육을 회사에서 다 보내요. 아무리 바빠도 그 교육은 갔다 오라고 해요. 나는 업무 때문에 가지 못할 형편인데 강제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앞으로 인사관리보다는 인적자원, 인사관리 중요하지요. 적재적소에 배치도 중요하고 직원 인사가 잘못되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도 해요. 그런데 인재육성이나 교육훈련, 그다음에 교육성과, 교육 훈련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비 전문의 교육을 시켜놓고 전혀 다른 분야에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전반적으로 오늘 특히 팀장님들 수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엉터리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오늘 인재양성파트 쪽에 좀 심하게 질책을 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 과정 중에 있고 해서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 행감 때는 서로 칭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 좋은 이야기가 오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중간에 또 가끔 업무청취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무기계약직도 성과급 나갑니까?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지금 공단에는 무기계약직이 없고 8급 정규직원입니다. 전부 다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이사장님, 6월 4일날 오셨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오시고 나서 162건의 인사가 이루어졌어요. 아까 팀장들 간부들 나와서 답하시는 것 보셨죠?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 인사문제예요. 이렇게 자주 돌리니까 업무 파악이 됩니까?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도 너무 잦은 인사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오신 이후에 162명을 움직여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해보세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말씀하신 136명에 대한 것은 2012년 6월 5일 인사전략팀이라든지 교통시설팀이 새로 신설되면서 거기에 다시 재배치하는 인원수가 더 많은 것이고요, 인사배치는 약 5회 정도 했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인사배치라든지 신규 채용자 또 순환보직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는 안 했습니다. 한 5회 정도 현장에 필요한 소폭에 대해서만 시설 쪽 직원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경영기획파트의 강유영 팀장 계시잖아요. 이분이 운동장을 담당했었어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6월 5일 전에 탄천운동장,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나와서 답변 잘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옮겨놓으니까 더듬더듬하고 업무 파악이 안 되니까 답변을 전혀 못 하잖아요. 하물며 간부직원들도 이런데. 이렇게 수십 명을 돌려버리고. 왜 이렇게 인사가 잦아요? 누가 마음대로 인사를 주물럭주물럭해서 이렇게 잦은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인사배치에 대해서는 현장 법적 선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폭으로 했고 6월 5일자는 조직개편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향후에는 그런 사항까지도 봐서 현장 위주로 전보 조치나 인사를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성함이 어떻게 돼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인사전략팀 최윤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최 팀장이 인사를 하는 건 아니죠?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인사는 하지 않지만 현장의 법적 인력이 갑자기 변화가 됐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상신을 해서 결재를 받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품위 올리는 거죠?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사장님, 최소한 팀장하고 파트장들의 인사는 업무 숙지라든지 전문성을 꽤 요하는 자리에요. 그리고 직원들을 지휘하는 자리이고. 이렇게 너무 잦은 인사를 해서는 업무의 효율을 꽤할 수가 없습니다.

상락

이상락이사장

동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시고 동감하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팀장급에 대한 인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전에 된 겁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팀장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제가 오기 전에 단행한 인사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움직인 인사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업무 숙지하게끔 계속해서 관리감독하시고 업무가 숙지가 되면 그런 경험을 가지고 밑에 직원들 지휘할 수 있도록 안정되게 해 주세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 걱정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인사 만사입니다. 막 흔들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0년 12월 당시에 지금 현재 팀을 맡지는 않으셨죠?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저는 기획업무 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당시 현원이 얼마였어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한 사백……

재호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몇 명이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2010년 12월에 상근직까지 다 포함해서 486명인가,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486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행감장에서는 539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때 아마 신규사업 수탁 때문에 좀 늘어났을 겁니다. 12월 말.

재호

이재호위원

12월 말이 아니고 12월 초예요, 행감 때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전후쯤에 신규사업 수탁으로 인해서 인원 변동이 약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1월에 채용이 늘어난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월이 아니고 2010년 12월 초라고요. 날짜 정확하게 일러드릴까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2011년 1월에 저희가 채용하게 된 이유가 그때 정규인원 조정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 현원이 539명으로 기록이 돼 있다는 말을 하는데 자꾸만 그 다음 해 1월 얘기를 왜 합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가 인원조정이 있어야 사람을 뽑을 수 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사백 몇십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4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행감 날짜가 12월 2일이에요. 행감장에서 위원이 “539명?”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께서 “예”하고서는 거기에 답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 1월에 충원을 했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왜 나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정확하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억이 안 나도 제가 이야기를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듬해 충원요인이 생겨서 충원했다는 그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런데 제가 왜 그랬냐면 총원을 살펴보고 인원 변동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된 건지 기본적인 부분 알아보려고 그래요. 아까 신규채용이 167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단순하게 가산을 하게 되면 706명,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합니다, 계산 해봤으니까. 그런데 아까 647명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지금 현원이 647명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때보다 108명이 증가했어요. 지금 현재 여기 “징계·해고 및 전보인사현황” 그랬는데 전보인사야 의미가 없고, 해고에 두 분이 계시네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두 명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편차가 몇 분이나 나는지 아세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일단은 현재 2010년 말씀하신 부분은 532명이 맞고요, 그 이후에 614명, 지금 현재는 647명으로 늘어났는데 주로 늘어난 부분은 사업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자연 퇴직하신 분이 몇 분이에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퇴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채용이 들어가서, 퇴직 부분이 연 30명 정도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때 시점부터 지금 현재까지 총 해서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그건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찾는 중간에 2011년 1월부터 신규로 넘어온 사업하고 인력이 종량제봉투 판매에 8명, 판교 지하차도,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할게요. 인사 관련 팀에 계시니까 현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변화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딱딱 정리가 돼 있어야죠. 그게 가장 기본 아닙니까!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지금 현재 추이로는 신규채용자, 신규사업에 따른 증가 부분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현원 증감요인하고 증감숫자, 그 사유를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이전에 5년 동안의 정원·현원 변동 평균이라든지 그 추이를 숫자로 통계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2010년도 이후 퇴직자는 52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계산하기로는 57명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52명으로 지금 자료가,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539명이라 그랬어요? 몇 명이라 그랬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현원이 539명이고 정원은 550명입니다.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그리고 아까 정년퇴직 말씀하셨는데 의원사직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를 적어서 자료를 만들어달라고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이런 자리에서 질의가 나가면 바로 바로 답이 나와야 그것을 적어가지고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 기본적인 데이터인데.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66쪽에 공단 회계담당자 현황 자료가 있어요. 정원이 5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근무하시던 분들이 전부 퇴직하시고 한 분밖에 안 남아 있네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조**, 박**, 박**, 이** 이렇게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박**이라는 분만 남아 있고 종전에 근무하시던 경리업무 총괄하시던 분도 2011년 1월에 퇴직하고 새로운 분이 오셨고,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만뒀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업무에서 손을 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자료가.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여기 재직기간 표시한 것이 이 기간 지나면 다 퇴직하신 분들이에요? 아니지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다 그대로 계시는 분들이지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공단 어디엔가는 근무하고 계시지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지적사항이 있었고 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단 내부의 기밀사항을 유출했다고 해가지고 심지어는 개인 컴퓨터까지 다 조사를 하고 그런 사태가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기억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분들이 교체됐는지의 여부를 보려고 그랬는데 다 바뀌고 딱 한 분만 남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사실은 그 교체에 대한 사유가 그때 당시 그 사유 때문에 교체된 건 아니었고요, 이 안에 보면 개인적 질병이 좀 있어서 이 직을 계속 수행 못 했던 분도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질병도 있고 그랬어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한 분입니다. 질병이 좀 있어서 지금 현재 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보냈고요, 기타는 아마 그 직에서 업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순환보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김** 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력이 12년 정도 되는 전문직원이기 때문에 새로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새로 채용하신 분이에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전임자 같은 경우에는 1월에 그 업무를 새롭게 부여받은 6급 직원이 있었는데 두 달 만에 교체했지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이 직원은 그때랑은 상관없는 직원이었는데 교체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전에 계신 분이 연루가 돼가지고 교체된 것 아니에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연루는 아니고요, 순환보직에 의해서 교체된 건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조직의 인사가, 물론 인사권을 가지신 분들은 사안에 따라서 중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한이 막중하고 그 중요성이 그만큼 강조되는 겁니다. 아까 차량 수리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스물세 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징계를 받았어요, 견책·감봉·정직·파면·해임. 그 징계사유 중에 “성실의무 및 부작위 의무 위반” 보기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법하기도 하고, 그 조직 내에 계시는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됐다는 사유에 해당되는 건들도 눈에 띄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사장님, 이해되십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자동차 수리 관련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구체적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그것 이행 안 한 것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인사규정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징계사항이 되는지 봐야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23건,

재호

이재호위원

기획본부장님! 어디에 해당돼요? 우리 인사위원회에 계시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에 해당됩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권락용 위원께서 지적한 차량수리비 관련해가지고 2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지난 행감 때 의회 의원이 지적한 지적사항입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권락용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인데, 2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사업부서에서 그게 이행 안 된 부분들은 제가 감사에서 한번 따져서 정확한 경위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확인 조치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징계나 이런 인사, 아까 순환보직 말씀하셨지요? 인사권이라는 것이 한계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우리 이사장님! 인정하십니까?

상락

이상락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167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셨는데 인사검증시스템이 현재 작동하고 있나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공개채용방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하나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범죄 관련된 부분은 경찰서에서 조회서를 떼 와서 확인하고 있고 이후에 호봉 산정 시에 그 해당된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경력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업체에서 뭘 받아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호봉을 산정하려면 그 업체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업체에서 무슨 자료를 제출하는데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본인이 근무했던 근무지에서 이 직원이 실제로 근무했는지 여부를 경력증명서를 받아서 호봉 산정 시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경력증명서 관련해가지고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사실 기억하세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기억하시나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인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잊어버리실 수가 없는 사안이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 당연하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수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시에서 감사를 받았고 그 조치사항을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력증명서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내용들에 대한 이력내용을 제출했던 겁니다, 회사에.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다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한 질의는 본부장님이 지난번에 논란이 돼서 추궁했던 그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고, 기억하시니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도 가미를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인사팀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경력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 회사에서 발급되는 내용들, 그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부분에서 일했는지 아니면 사적 회사에서 일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따져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것이 뭐냐하면 시험제도를, 처음에 모집할 때 시험을 보고 뽑을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변별력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적인 업무에서 근무를 하셨는지 아니면 사적인 영역에서 근무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적인 부분은 공공기관일 테니까 신뢰성에 별 의심이 가지 않을 것 같고, 사적인 부분 민간 부분에서의 이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을 하십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일단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4대보험이나 혹은 그런 내용들을 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력서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인사 특히 고위직에 관해서 논란이 됐던 것은 우리 기획본부장님이 처음이시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건 제가 오기 전 일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좀 들으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성급하게 답변하시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와 다른 취지의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7년 동안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검증과 관련해서.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임원 채용 방식 자체가 2009년 9월에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단순임용방식, 예전에는 뭐냐하면 임명권자가 바로 선정해서 그냥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해서 추천받아서 객관적으로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인사 검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인사위원회에서 한다고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인사위원회하고 인사팀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게 인사위원회에서 하신다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운영하면서 임원의 선정 방법이라든지 채용공고, 그다음에 형식, 요강 이런 것들을 다 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검증해서 하고 있고요. 외부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성남시의회에서 3인을 추천하게 돼 있고 성남시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2009년 9월로 바뀐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우리 본부장 들어오실 때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당시 왜 그게 논란이 됐나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건 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당시에 제가 4대보험에 들지 않은 회사에 다녔던 내용에 대한 이력을 냈는데 그 부분이 4대보험에 안 들었다고 왜 검증이 안 되느냐 이렇게 됐던 내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4대보험에 들지 않은 회사에 다녔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었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된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당시 논란의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지원할 때 당시의 이력이나 이런 것이 허위일 경우에 그 임용은 취소로 한다 그런 조항이 있었다면서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떠나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됐었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니, 어쨌든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가 허위였으면 제가 스스로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묻지 않은 답변하시지 말고요. 지금 여기서 저하고 논쟁하자는 겁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그 내용을 물으신다는 거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시간도 오래됐고 하니까 질의하는 것에 필요한 답변만 하십시오.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이 질의하니까 고성으로 답변하시고 막 흥분하신 모습을 보여서 논란이 있었더군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글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제 오신 지도 한 2년이 넘으셨지 않습니까. 연륜도 쌓이고, 경험도 있고, 업무에 대한 지식도 누구한테 답변하기 부족할 정도는 아니실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당시 논란이 됐던 검증자료는 그럼 결국에는 제출하지 못했네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니요. 그 관련된 내용들은 경찰에도 이미 고발이 한 번 돼가지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고발이 됐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아마 그때 경찰에 진정이 한 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에서 진정이 들어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수정경찰서에 진정이 들어가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때 시의회 끝나고 난 다음에 시의회에서도 감사를 받고 성남수정경찰서 지능팀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의회에서 고발을 했나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의회에서 고발한 건 아니고 공단 관계자가 진정을 내서,

재호

이재호위원

공단 관계자라고 하면 내부 직원인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당시 그럼 검증자료를 다 제출하셨다 이런 말씀인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거기에서 전에 다니던 회사까지 다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그게 계속 논란이 됐었나요? 의회에서도 상당히 우리 기획본부장님하고 행감 위원하고 설전을 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이재호 위원님, 옛날 것은 이제 그만해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얘기가 됐으니까 그렇지요. 나는 단순한 인사검증시스템,

한구

강한구위원

수사해서 끝났으면 끝난 것이고 걸렸으면 나중에 얘기하면 되는 거지 논란된 것을 하면 뭘 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2012년 1월 성남시 재감사를 했고, 그다음에 2011년 2월에 수정경찰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내사 종결된 사안인데요, 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번에는 검찰에 했던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재호

이재호위원

두 건이 다른 겁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나름대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됐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좀 빗나갔는데, 인사검증시스템이 그때 당시에도 지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 검증시스템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 검증시스템이 뭐냐고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특별히 달라진 건 없네요. 임원 같은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한다고 하고, 일반 직원인 경우에는 다니던 회사나 이력에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조회가 들어가서 이루어진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맞나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4대보험하고 경력증명 확인하고 경찰서에서 발부하는 범죄사실회고서를 받아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예전부터 있었던 것 아닌가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있는 제도를 충실히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채용할 때도 중요하지만 전보라든지 아까 얘기한 순환보직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논란이 끊이지 않고 그것도 또 내부조직원 간에,

종삼

정종삼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안 됩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할 사람 없으면 정리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시겠지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공정하고 외부인이 같이 참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인사전략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사전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수정도서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19시 13분

이어서 수정도서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혜숙 수정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수정도서관장

수정도서관장 김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파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만섭 정보관리파트장입니다. 김명예 자료봉사파트장입니다. (간부 인사)

종삼

정종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한마디만 하고 넘어갑시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보다 더 잘하세요!

혜숙

김혜숙수정도서관장

저희가 더 잘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더 잘하시라고요.

혜숙

김혜숙수정도서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수정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수정도서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정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중원도서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4분

다음은 중원도서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명순 중원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중원도서관장

중원도서관장 유명순입니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익성 정보관리파트장입니다. 백혜경 자료봉사파트장입니다. (간부 인사)

종삼

정종삼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명순 중원도서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수정도서관하고 이하 동문입니다.

웃음소리

명순

유명순중원도서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중원도서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아까 디지털TV 관련해서 보충자료를 받았는데 디지털TV 관련팀장이 누구셨지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신년수입니다.

박종철위원

시간이 없어서 오늘 현장도 못 가보고 제대로 질의도 못 하고 끝나겠는데, 기본적으로 이것 큰 문제 있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

박종철위원

12월에 디지털TV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5월 말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팀장님, 지상파하고 공중파 구분하세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공중파는 공영방송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고, 지상파는 케이블TV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제목이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장비 개선’이에요. 근본적으로 제목부터가 뒤바뀌어 있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자료 확인)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소요예산은 2000만 원 이내로 한다.” 딱 정해 놓고 시작을 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

박종철위원

그리고 지금 아름방송에 우리가 수신료 내요, 안 내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수신료 지금 내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내고 있는데 왜 이 시설을 따로 해야 돼요? 아름방송을 수신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없이 바로 전환되는 거예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

박종철위원

이것을 앞으로 개별적으로 시간을 내서 공적인 차원에서 공적인 업무이긴 하나 개별적으로 시간을 내서 내가 여기 방문하겠어요. 아니면 사람을 부르거나 할 때 누가 여기서 공식창구가 돼서 저하고 앞으로 업무협의 내지는 감사 연장업무를 할 거예요? 감사는 물론 끝나지만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서 멈추되 개별적으로 이 감사를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누구를 창구로 할 겁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우선 발주부서하고 계약부서 같이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아니,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팀장님?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저하고 발주부서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거기는 상관없고, 저는 팀장님한테만 연락하면 되지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아름방송 선이 여기 들어와 있고 ABN 방송이 되고 있습니까?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지금 방송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네. 그럼 왜 했어요? 그냥 자동으로 전환되는데.

박종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나는,

박종철위원

빨리 끝냅시다, 일단.

한구

강한구위원

단단히 잡아야 돼. 큰일 나겠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내용들은 저도 다시 한번 살펴봐가지고 완전히 정리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오늘은 시간관계상 여기서 멈추더라도 이 감사업무는 계속해서 완성을 짓겠다, 거기에 팀장님이 저하고 창구가 되는 겁니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게 공식 기록을 남기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행감자료에 없다고 해서 기술지원TF단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아까 자료 요청하는 과정에서 기술지원TF단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약간의 설명도 곁들여 들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그래요.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팀장님 계신가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기술지원팀장님!

재호

이재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몇 안 되시는 고급인력 중에 한 분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들어오실 때 기대하고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무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동떨어진 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어떠세요?

예, 그럼 서로 입장이 다르고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지적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시설물 관리프로그램’ 이 자료를 받았어요. 이 프로그램하고 관련해서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자료집 배부 협조’ 그래가지고 법무부에서 왔어요. 아까 유동규 기획본부장께서 상당한 성과를 내는 의미 있는 팀으로 설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내용을 보니까 “산하기관 시설물 유지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그 자료집을 요청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또 과천에서도 왔네요, 다른 시에서도. 역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를 요청한다”고 했고, “효율적인 공사 관리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략했습니다. “각종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저한테 주신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자료집을 요청했네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봤습니다. 제가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만큼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되니까 참고로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시려면 볼 수 있게 주시지 어떻게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항목이나 이런 건 제가 확인하지 않아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떤 시설에 대한 기본현황을 여기에다 적시하고 그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이력을 여기에다 기재하고, 그다음에 도면하고 배치도 이런 자료들을 입력해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이 자료집을 제가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기술직으로 채용돼서 들어오신 분들 계시지요? 기사자격증 가지고 계시고 기술분야에 나름대로 다 자격증 소지자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별 특이한 내용이 없어요. 기사자격이나 그 기술 측면에서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면 누구나 그 분야에 이 정도 상식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용을 집대성하셨더라고.

물론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반 기술서,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의 타일이면 타일, 석공사면 석공사, 도장이면 도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분야로 쪼갰을 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전문지식을 습득한 사람이면 당연히 알아야 될 지식들이 여기 들어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물론 자료집의 타이틀은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자료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래도 기술분야에서는 최고의 의미 있는 능력을 보유하신 분인데 전혀 이 자료집이 의미 없다고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이런 자료집 만드는 데 썼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시설물 관리프로그램에 보수보강 이력현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편적으로 날짜하고, (자료를 들어서 보며)보이지 않아서 그러는데, 공사내역 또 뭐 있습니까?

이거 보수보강이잖아요?

계약내역이요?

차라리 이것보다는 여기에다 그 보수보강을 해야만 되는 원인이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런 이력들이 들어가는 것이 차후에 누가 이 시설을 관리하더라도 아, 이 시설은 어떤 원인으로 해서 어떤 하자가 발생했고, 그 조치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런 자료가 누적되어 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랄까, 기술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당연히 읽어보지 않아도 될 만한 자료들을 집대성한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 있는 자료 중에 하나를 읽어 드릴까요? 몇 가지를 쭉 보다가 제 눈에 띄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보일러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셨어요. 보면 거의 교과서에나 나와야 되는 내용들이,

그렇지요?

그것보다는 지금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시설물이면 그 제조회사가 나와 있고 제조연월일이 나와 있고, 언제 시공을 했고 특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시설물이 하자가 발생하거나 고장이 났는데 어떤 이유로 그런 하자나 고장이 났는지 이유를 적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치했는지에 대한 이력을 적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건 어느 회사의 제품이고, 언제 들어왔고, 어떤 이유로 하자나 고장이 났고, 그것을 어떻게 처치했다는 이력을 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술직에서는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중책을 맡고 계신 분인데 그런 고급인력이 어떤 일이라도 하라고 하면 어떤 일도 하겠지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게 전국에서 최초라고 자랑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성과를 홍보하기에는 좀 내용이 그렇지 않느냐,

의미가 없다는 것보다도요, 우리 팀장님 위치라도 어느 다른 기관에서 이런 자료집을 발간했다 그러면 참고자료로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거 당연한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도 이런 자료집이 좀 더 의미 있으려면 다른 차원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집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도 그렇게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떠세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거의 공사나 용역 같은 것 외주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안 주실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팀장님,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지고 계신 기술에 비해서 이 자료집이 갖고 있는 의미가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저하고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 가지고 논의할 게 아니고 같은 기술을 보유하신 분들끼리 대화를 나누시면 우리 팀장님이 그렇게 확신에 찬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사장님은 일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쭉 훑어보다 보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차량수리현황 관련해서 8번과 9번은 똑같은 차량번호와 똑같은 날짜에 24만 2000원과 13만 4000원, 그다음에 15번과 16번은 똑같은 금액과 똑같은 내용으로 또 중복돼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하세요, 10초 내로.

상락

이상락이사장

(직원과 대화)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실무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됐기 때문에 이걸 빼도 소계가 맞는 거예요?

상락

이상락이사장

이 자료를 완전히 다시 만들어 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자료는 똑바로 해주시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동양공업사는 공단에 있는 공업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다음에 하대원공업사는 중원구청에 있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데 같은 차량에 대해서 엔진오일을 교환했을 때 동양공업사와 하대원공업사가 2만 원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지는 잘 아시죠?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

종삼

정종삼위원장

3급정비공업사와 1급정비공업사가 똑같은 것에 대해서 수리를 하더라도 가격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3급정비공업사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3급정비공업사에서 수리를 하시는 게 예산 절감이 많이 될 겁니다. 아시겠지요?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리고 지금 동양공업사에서 수리한 내용들도 3급정비공업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양공업사에서 하셨어요. 여기에는 예산이 최소한 한 30% 이상 다 초과됐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신년수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박종철위원

마무리 전에 오늘 수원삼성과 우리 성남일화의 관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적어도 최소한 수원삼성보다 나은 상호관계로 앞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공식으로 기록을 남겨놓고, 아까 위원장 혼자서 발언하셨잖아요.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위원장도 발언권 있습니다 .

웃음

박종철위원

발언권 있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수원삼성과 일화의 관계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동장을 일화에 대여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른 시 삼성만이 아니라 다른 구단과 비교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감사결과 내용으로 어쨌든 감사를 청구하든 조치사항을 우리 위원회 의결로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락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21시부터 중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20시 50분까지 중원구청 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1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9시 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