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발언

공보실장 이광택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밑에 보면 독립부스 형태로 300만 원 소요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홍보부스는 없애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없애고 디자인 및 설치비는 독립부스로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밑에 300만 원 소요예정은 뭔가요?

1개당 기본 장치비가 300만 원이란 얘깁니다. 맨 위에 보시면 당초 우리가 1개당 150만 원을 예상했는데 주최 측에서 287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느니 우리가 자체로 독립부스를 설치해서 제대로 한번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제2회 추경보다 360억 원이 증가한 1조 283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410억 원, 특별회계는 3421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0억 원이 증가한 2673억 원입니다. 법인 관련 주민세와 담배소비세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4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금 이자수입과 영상문화단지 토지매입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2007년도 정산분하고 하우고개로 확장 및 보도설치 공사 특별교부세 내시분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미수는 1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상문화단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2회 추경보다 9억 원이 증가한 949억 원이, 문화 및 관광예산은 313억 원이 증가한 1250억 원입니다. 영상문화단지 토지매입비 조기 상환과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6억 원이 증액된 2243억 원입니다. 노인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예산은 13억 원이 증액된 2863억 원입니다. 서운～삼정동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와 하우고개로 확장 공사 등에 따른 것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15억 원입니다. 오정대공원 조성 및 심곡공원 미조성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782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의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회 추경보다 0.71%, 15억 원이 증액된 2186억 원입니다. 각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법무과는 14억 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의정비를 결정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용역비와 예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서비스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1억 4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공무원 본인과 대학생 자녀에게 대여하는 2학기 장학금 부담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8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추경예산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1회 추경, 불가피한 경우 2회 추경까지 저희들이 했었는데 3회 추경까지 넘어간 것은 저도 처음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자꾸만 예산의 변동사항 때문에 추경예산을 상정하게 된 것에 대해 부천시의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문화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3억 4532만 2000원이 증가한 1372억 582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지역경제과, 농산지원과, 시립도서관은 금회 추경이 없으며 기업지원과는 2159만 5000원과 문화산업과 299억 6550만 원, 문화예술과는 13억 5822만 7000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금번 추경에서 2159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로봇부품생산기술 기반구축과 관련한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이며 문화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299억 6550만 원이 증가한 611억 2838만 8000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이는 영상문화단지 토지매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보다 13억 5822만 7000원이 증가한 216억 700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옹기박물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3억 4000만 원과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사업에 10억 18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문화국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 사업에 대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문화단지 토지매입비 조기상환에 300억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2009년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미리 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소송에 있는 게 몇 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필빅스튜디오하고 애견테마파크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땅이 부천시 소유가 아니라서 그동안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게 맞죠?

네. 저희가 계고처분을 1, 2, 3차에 걸쳐 한 것에 대해 취소소송을 두 군데 사업장에서 내서 1심에서 공유재산이라 하면 부천시 소유의 토지를 말하는데 아직은 그게 토지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고처분이 너무 과하다 해서 우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토지비를 전부 상환하고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 시로 넘겨오고 그러고 나서 필빅이나 애견테마파크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전부 대집행해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차 소송 때 그 땅이 부천시 소유가 아니고 토지공사 소유라 그런 불리한 결정이 났고 지금은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1심에서 저희가 졌기 때문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부천시에서 진즉에 했으면 그런 소송에서 패소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되는 걸 차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파악은 못했고 공유재산에 준해서 영상문화단지의 토지를 관리해 왔고 거기에 대한 계고처분을 했습니다만 법원 판단은 그게 사실 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송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소송비용이요?

네.

현재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변호사 비용을 세워서 주고 이런 건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료변론을 하셨단 말씀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이 총 10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사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고－그건 아직 확정판결이 안 됐습니다－저희가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법무과와 협의해서, 소송비용은 얼마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김미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전에 이런 문제를 꼼꼼하게 짚었으면 시간낭비, 인력낭비 하는 사례가 없었을 겁니다. 소송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아니에요. 또 패소하고. 소송비용은 많이 안 들었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는 소송을 진행할 때는 사전에 점검해서 불필요한 인력낭비나 시간낭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0건이 계류 중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총 10건 중에 끝난 게 2건이 있습니다.

끝났든 지금 계류 중이든 간에 사건 결과,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것은 1심 판결문－패소한 판결문－그리고 종결된 것은 종결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 판결난 것이 3건인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챙겨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시설공사과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입니다. 항상 저희 원미구 4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 기본 방향은 유가급등에 따른 서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사업예산은 설계변경 및 원자재 가격인상으로 인한 원미구 청사 증축 공사비 인상분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3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008억 4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991억 8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인건비는 0.25%가 증가된 99억 3700만 원, 물건비는 0.56%가 증가된 83억 6100, 경상이전비는 0.65%가 증가된 667억 3000만 원, 자본지출은 1.87%가 증가된 158억 1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50만 원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2008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1000억 5500만 원 대비 0.79%가 증가된 1008억 4600만 원입니다. 이중 구청 소관 예산안은 960억 570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0.65%가 증가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은 47억 890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3.6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41억 350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6.34%가 증가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 내용을 보면 총무과는 2억 2600만 원이 증가된 2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무1과는 1000만 원이 증가된 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000만 원이 증가된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원미구에서 상정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 정밀 안전점검 이게 정기적인 안전점검입니까?

이번에 우리가 증축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본건물하고 연결돼서 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하는 거고 정기 청사 정밀검사는 연도에 따라 합니다. 이번에는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몇 년 주기로 하죠? 정밀 안전검사를.

연도에 대한 것은

원미구 총무과장 정진환입니다. 정영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청사 증축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총무과 2층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쪽 낮은 편하고 이쪽까지 균열이 생겼습니다. 전에 균열도 있고 이번에 증축하는 과정에서 균열이 일부 있어서 지금 공사하는 양면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 건물이 3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특별한 진단은 없었고 큰 문제는 없었는데 혹시라도 몰라서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정밀은 아니더라도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신축하는 건물하고 옛날 건물 그 사이에 설치하는 겁니까?

새로 짓는 건물 1층에 구청사 민원실하고 연결해서 같이 쓸 건데, 신청사 1층 연결되는 부분에 시민들의 만남의 광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용역을 할 때, 처음에 계약할 때 사람을 쓰잖아요. 용역을 줄 때 어떤 걸 조건으로 해서

이게 청사 관리용역에 대한 내용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은 구청사 관리용역에 대한 걸 용역업체에서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데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 그 청사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본건물에 대한 것만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관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청소인력 2명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인원을 추가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처음에 계약을 했으면 그 인원 가지고 신청사 늘어난 부분도 같이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했거든요. 그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새로운 인원을 쓴다는 얘긴가요?

네.

황인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국 60주년 기념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지원비로 1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국비인데 상동시장만으로 콕 짚어서 내려온 건가요?

네. 상동시장이 신청을 했고 다른 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상동시장만 중기청에서 책정이 돼서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다른 데는 안 했다?

네. 신청을 안 했습니다.

상동시장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만 국비가 내려왔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자비부담도 있나요? 자비부담이 있어서 다른 시장에서는 신청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안 됐다든지.

홍보 다 했습니다. 인터넷에 먼저 뜨고 시로 통보가 와서 우리는 6개 재래시장에 홍보했습니다. 자부담은 없는데도,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촉박하게 내려오니까 다른 시장은 준비가 안 됐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에 비해서 행사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시원찮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 상동시장은 대성공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처음 실시하는 거라 다른 시장은 내용인식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시장상인 회장·임원들 모시고 간담회를 하는데 8월에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시장에서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매일 요구를 하는데 이런 것 지원 받아서 재래시장 측면에서 활용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무제한으로 신청만 하면 다 지원이 됐던 겁니까?

이번에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네.

그런 기회를 잘 홍보했으면 다른 시장도 혜택을 받았을 텐데 홍보나 내용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론 적극 더 권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