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종삼
정종삼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와 은행1동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장님들 과장님들 그리고 구청장님! 너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2시 30분부터 지금까지 쭉 기다리셨다고 하는데요, 앞전 감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특별히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인격에 손상을 입히는 질문과 중복적인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또는 자료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수시로 기록하셨다가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과 동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이후에 과장님과 동장님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완길 중원구청장님과 해당 과장 및 동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중원구청장 정완길 행정지원과장 김원발 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은행1동장 공은숙
종삼
정종삼위원장
과장님과 동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간부소개와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중원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장 및 간부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우리 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6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드리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올 한 해 다섯 가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3대 불법행위인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광고물 및 적치물을 근절하기 위해 다함께 3대 불법행위 퇴치활동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걷고 싶은 편안한 중원구를 만드는 데 힘썼으며, 두 번째로 녹지공간과 도로 기본시설의 확충 조성 정비 및 재난재해 예방활동으로 쾌적하고 편안하게 걷고 싶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세 번째로 보편적나눔복지 실현으로 내실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따뜻한 복지도시 성남 건설에 노력을 다했으며, 네 번째 다양한 지식정보 문화콘텐츠 공급으로 함께 즐기는 쌍방 소통문화 구현을 위해 즐기는 문화예술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고, 다섯 번째 구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능동적, 적극적, 선제적 현장행정 구현으로 친절한 열린시정 실현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우리 구 모든 공직자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분야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구민을 위한 질 높은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310여 공직자 모두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괄적인 기본현황은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고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기본현황입니다.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종삼
정종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길 구청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 행감 마지막이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끝나고 나면 홀가분하게 감사는 끝나는 거니까. 금방 보여주셨던 모란시장 시책이에요, 구책이에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당초 정비를 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부시장님 주관으로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에서 시에 모란시장을 혐오를 줄이고 이렇게 정비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구책사업으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담당 구가 중원구니까 중원구에서 추진을 좀 하라 이렇게 오더를 받아서,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오더는 아니고 그때 마침 저희가 진행을 하던 중에 민원이 막 생겨서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구상하고 계획하고 시작한 것은 구청입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전 구청장이 하신 거예요, 새로 오신 정완길 청장이 하신 거예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이번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오셨는데?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5월 2일자로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오시자마자. 인사가 참 중요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을 하고 이런 유능한 분을 보내니까 모란이 이렇게 달라지네. 잘 하셨어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가지고 구청장이 현장을 돌고 유관단체하고 만나서 해결하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시의 국장으로 또 의회사무국 국장으로 계시다가 중원구라는 곳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에요, 사실 그렇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면적도 작고 인구는 많고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모란시장은 내가 아까 칭찬해줬으니까 그것은 그만두고, 역점을 두어 진행하고 있는 것들 제가 몇 가지를 알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라든가 심각한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저희 구의 현안으로서는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철거를 해놓고 장기간 반출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많은 생활민원이 있습니다. 또 성호시장의 재개발문제 때문에 성호시장 상인들이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하대원시장도 마찬가지로 재개발 관련해서 빨리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또 재개발 금광1동 2단계 지역 등 현안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원구가 주로 시장하고 골치가 아프군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대원시장도 정비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그래서 1차 용역보고회는 지난달에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매시장인가로 바꾸는 것으로,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지금 도매시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주변하고 주차문제라든가 해서 용역 일단 중간보고는 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곧 내년도 예산 심의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어느 정도 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필요한 것은 돈이죠. 그런 예산 다 신청해 놓은 상태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예산을 신청을 해서 실무심사까지 끝나서 의회에까지 요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나중에 추경 때라도, 전에는 동 주민숙원사업비, 전에로 표현하면 포괄사업비였습니다. 그게 동에도 있고 또 동에 2000만 원씩 쳐서 구에도 가지고 있고 그랬던 게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면서 4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예산지침상 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예산에 건설과 쪽에 사업비 명목으로 2억만 반영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에 3억 정도는 다시 요구할 계획에 있으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57건 중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별도로 카드화되어서 관리되어 있는, 일반 시정 이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한구
강한구위원
예산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의 예산은 사실은 우리 구민들하고 밀접히 관계되는 예산인데 그 예산이 우리 예산법무과로 올라와서는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칼질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결정해준 예산만 받아가지고 구 살림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들이 “구 예산은 구청장이 직접 예산법무과에 올라가서 챙기고 꼭 필요한 예산은 담판을 지어서라도 아니면 시의회에 지원을 요청해서라도 반드시 챙겨서 구청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도시건설위원회 속기록 봤습니다. 지금은 행정기획위원회 것 말씀드린 것이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 당시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것을 지적 못 한 것은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그만큼의 레벨이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 필요합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무부서에서 조율이 끝나고 사실 부시장님실에서 최종 삭감된 것에 대한 구의 입장을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총괄적으로 구청장들하고 국소장들 선에서. 시청 앞 시설녹지의 한해대책 때 나무가 고사하는 현상이 있어서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지금 버리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을 5000만 원 요구했는데 그게 실무에서 계속 삭감이 돼서 부시장님실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것을 하는 게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한두 건 부시장님께 건의해서 부활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구청장 힘으로 안 되면 싸워서라도 받아가지고 와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일 잘 하는 공무원이고 또 밑에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집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오늘 행감은 제 얘기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분당구청이나 수정구에 미리 직원 보내서 행기에서 뭘 따지는지 다 적어왔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저희 3개 구가 위원회별로 먼저 한 데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유를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물어볼 필요도 없고,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할 거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그렇게 양해만 해주신다면 같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구청장실에서 커피 마시면서 전관예우 해달라고 얘기하셨지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로비입니다. 전관예우는 해드리고 싶어도 그 시효가 3개월입니다. 지금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전관예우는 안 되고, 다만 위원들이 뭘 지적했는지는 다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두 번 물으면 입 아프죠?
웃음소리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각 구에서 저희가 자료 다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차피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고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중원구에서, 오늘 보니까 우리 간부공무원들 다 아는 분들이고 좋은 분들이네요. 그분들과 각 동장님들하고 일치단결하셔서 우리 구청장님 떠나실 때 ‘확 달라졌구나.’ 또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십시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구청장님께서 숙지하신 것 같아요. 수정구청에 홈페이지 지적했을 당시에는 중원구청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날로 싹 고쳐져 있더라고요. 수고하셨고요. 청장님, 모란에서부터 하대원길로 해서 상대원공단 입구까지,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둔촌대로요.
기영
정기영위원
둔촌대로에 육교가,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3개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 3개 육교에 대한 민원 접수된 게 없었어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있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어떤 민원이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아튼빌에서도 그렇고, 일부는 승강기를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일부는 철거를 해서 횡단보도를 아튼빌 정문 앞으로 해달라는 게 있어서 저도 현장에 가보고 그동안 진행되어온 것을 확인해 보니까 당초 아튼빌 앞에 것은 실제 어렵게 해서 경찰서의 심의까지 끝나서 현장에 가서 횡단보도를 그으려는 전 단계에서 아튼빌에서 검단초등학교 학부형들이 하루 저녁 만에 서명을 받아서 결사반대를 하는 바람에 경찰서에서 원치 않는 사람이 더 많은데 어떡하느냐 해서 그 횡단보도 건은 없던 것으로 취소가 됐고요. 승강기 문제인데, 승강기는 최근에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한번 하셨어요. 기존에도 승강기 문제를 계속 검토했는데 그전에는 안 되는 것으로 일단 구조적으로 공간 협소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저도 와서 그런 민원을 접수받고 또 최근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최근에 다시 건설과장한테 승강기 문제만큼은 한쪽 날개를 잘라서 그쪽에 공간 확보를 해서 올라갈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청장님께서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본 위원도 원래 중원구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중원구에 대한 것은 잘 알거든요. 특히 아튼빌 앞을 제외한 나머지 육교는 승강기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요. 상대원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승강기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여기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육교를 철거 후 횡단보도를 설치하는데,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도 그냥 직선상의 횡단보도가 아닌 한번 중간에서,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교통섬을 만들어야 되지요, 너무 넓으니까.
기영
정기영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두 개소는 해야 되는데, 아튼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승강기를 설치할 공간이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옛날에 시정질문 때 한번 대안까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쪽 계단은 그냥 철거한 다음에 승강기를 설치하시면 충분히 공간이 돼요. 왜냐하면 이쪽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이 정도의 걷는 보행은 누구나 감수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교통약자라는 것은 장애인뿐만이 아닌 것은 아시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어르신들도 있고, 어린이·임산부들도 있고, 중간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교통약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교통약자들이 육교를 못 올라가서 그냥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께서 잘 숙지하고 계시니까 제가 길게 질의하지 않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별도로 검토를 시켰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완길 구청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하기 전에 제가 여기에 와 계신 동장님들한테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보니까 거의 모든 자료가 동과 관련된 자료들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가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남으셔서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득이 급한 일이 있어서 가셔야 될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중원구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원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중원구 행정지원과장 김원발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석 총무팀장입니다. 황규범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김상철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이강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종삼
정종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동 감사할 때 해야 되는데 여기 와 계신 전체 동장님들과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릴게요. 모범답안은 알고 계시죠? 저희도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수주민자치센터 견학 관련해서 자료를 검토해봤습니다. 동별 1년 예산이 얼마죠?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동당 100만 원씩입니다. 1회 100만 원해서 200만 원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1년에 200만 원이요?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런데 벤치마킹한 내용을 쭉 보니까 실제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적용하겠다 또는 벤치마킹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성남동에서 경기도 안산시 호수동 방문해서 에너지절약마을만들기 사례 사업청취 관련해서 하나 있는 것 같고, 경기도 포천시 장수면 방문해서 마을만들기사업 관련 추진사항 이 정도는 그래도 벤치마킹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 나머지 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촌동에서 야간 개방 시 보안방법 관련해서는 굳이 벤치마킹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런데 특색 있는 것을 쪽 보니까 금광1동, 금광2동, 상대원1동, 상대원3동, 하대원동 이쪽의 공통적인 내용이 수강료 징수방안 등 벤치마킹했다고 되어 있어요. 벤치마킹 하고 와서 수강료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동에서 다 하고 있나요?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수강료 징수하는 동이 8개 동이고 미징수하는 동이 3개 동인데요, 실질적으로 수강료 관련해서 저희하고 접목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성남동이나 금광2동, 상대원1동, 상대원2동은 프로그램 관련해서 벤치마킹해서 적용한 사례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미흡한 편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지금 이런 식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은 관광 갔다가 벤치마킹 동 잠깐 들렀다가 오는 수준이에요. 이렇게 반복해서 벤치마킹을 내용 없이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여기 사례를 찾아보면 성남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이런 것들 보려면 광주시 문화동 사례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시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진행하시다 보니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리고 주민주치위원 선임 방법과 관련해서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의 모집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죠? 거기도 추천대상이긴 하지만 거기만이 아니죠?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동에 있는 각 학교나 각 단체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추천받아서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죠?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다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문을 시달한 적이 있고 해서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추천받아서 동장이 임명한 게 아닙니다. 여러 기관에서 추천된 사람 또는 공개모집해서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동장이 임명하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1년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1년 연임할 수 있다죠?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면 임기는 1년인 거죠?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그러면 1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재위촉을 하든지 해촉을 하든지 해야죠.
종삼
정종삼위원장
위촉한다고 했을 때는 재위촉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공보비 지출 관련해서 보니까 남한산성 중원한마당축제하실 때 공보비를 2290만 원, 한 2300만 원을 쓰셨어요. 여기 행사비가 얼마였죠?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4400이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행사비가 4400이었는데 홍보비를 2200만 원 쓰셨어요. 홍보를 지방지·지역지에 하신 거예요.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은 아니지만 절반을 홍보비로 쓰셨는데 그 홍보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남한산성 입구에서 축제한다, 누구 참여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지·지방지를 보고 그 축제에 참여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몇 분 안 되죠?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현수막을 보거나 아니면 동에서 홍보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지역지나 지방지 보고 오신 분들 없어요. 불가피하게 홍보예산을 써야 될 측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부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쓰시더라도 이렇게 무의미하게 전혀 홍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행사를 알리는 이런 데에 쓰지 마시고 구청의 특수사업 그리고 꼭 홍보해야 될 내용에 쓰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저는 질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동 숙원사업비 다 썼어요?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숙원사업비는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다 썼습니다. 저희는 구·동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공통숙원사업비도 거의 다 써버렸네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동 숙원사업비에 볼라드 설치공사가 계속 나와요.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시는 볼라드를 세워서는 안 된다. 볼라드 규격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그리고 너무 많이 세워져 있어서 볼라드의 개수라든가 설치할 때마다 우리가 보고를 받는 사항인데, 건설과에서 볼라드 세우면 뭐라고 하니까 동으로 슬쩍 넘긴 겁니까? 이게 건설과나 시 사업이었는데 동에도 지금 볼라드를 세우고 있어요. 그 내용 아세요? 왜 그런 거예요?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는 그래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건설과장이 얘기해 보세요.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근배입니다. 동 주민숙원사업비로 볼라드를 했는데 도로포장도 그렇지만 볼라드 같은 도로시설을 할 때는 동에서 꼭 건설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꼭 필요한 지역이냐 나가보고, 제가 못 나가보면 토목팀장이 나가보고 그래서 숙원사업비로 이것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볼라드는 가급적 줄여야 한다. 없애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로 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재질로 쓰도록 협의를 해주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현장 나가본 다음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준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내용을 알고 있는 겁니까?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볼라드의 규격을 계측해서 예를 들어서 5개 들어갈 자리에 7개 8개 이렇게 쭉 심어놔서 위원들한테 지적을 엄청 당했죠. 우리가 직접 행감할 때 자로 재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갖다 댔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빼가지고 보관을 해놨다가 망가지거나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돼서 수리해주고 보강을 해주는 것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중원구청에서도 볼라드, 수정구청에서도 볼라드, 특히 중원구 볼라드는 도촌동 쪽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규격이 전부 다 맞아서 솎아서 보관해 놓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지금 중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일률적으로 다 낮춰놓고 볼라드를 5개 박았던 것을 지금 볼라드가 하나 망가지면 그 경계석을 올리고 다닐 수 있는 데를 2개 정도만 터주면 나머지는 볼라드가 불필요한 지역이 되거든요. 그렇게 고쳐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고칠 수 없는 지역은 볼라드 규격이 사거리에 가도 사방이 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망가진 것은 한쪽으로 모아주고 다른 쪽에는 우리가 국토부에서 지정해준 규격자재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볼라드는 가급적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분은 지금 없다?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예,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직접 확인을 하고…… 건설과 예산으로 써야지 왜 불쌍한 동사무소 예산으로 써요?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불쌍한 게 아니고요, 한두 개 정도 또는 몇 개 정도니까 그것을 동에서 발주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 작업한 볼라드의 개수는 우리 건설과로 전부 집계가 돼서 총 개수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중원구 전체 몇 개에요? 모르죠?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그 기억은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조금 아까 도시건설위원회 수감 했을 텐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 안 물어봤어요?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도시건설위원회 제일 먼저 28일인가 했습니다. 하여튼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답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답을 했죠?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볼라드 묻죠?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볼라드 쓸데없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시고 혹시 동사무소 쪽에서 꼭 필요하다면 아까처럼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미끄럼시설도 건설과 것인데 동사무소 예산으로 다 쓰고 있네요?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뒷골목 같은 데 포장하면서 같이 하는 이것은 설계도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이 우리 것은 다른 데 쓸 테니까 동사무소 예산으로 쓰게 하라고 지시했어요?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그렇지 않고요, 구청 것은 포괄사업비가 1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이나 미끄럼방지시설이나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서 다 해야 되는데 예산도 부족할 뿐더러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동의 포괄사업비로 할 때는 그런 기반시설은 다 건설과하고 협의토록 되어 있었고, 아주 공문을 지시해 주고 감독도,
한구
강한구위원
협의하고 우리 구청장한테까지 보고가 되고 구청장의 재가를 받아서 하는 거죠?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독공무원도 지정을 해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분당구나 수정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다 예습하셨다고 하니까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 동아리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고 또 수강료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되어야 되는데 비품이나 이런 분야에 지출되는 부분 그런 여러 가지 분야를 지적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중원구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봐서 꼭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수강료를 집행할 수 있는 분야를 비품이나 이런 것 사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침을 내려 보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가급적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있어서 다른 동에서 하지 않는 것을 특별히 한다든가 해서 서로 불균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무리가 없도록 잘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를 들자면 비품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보니까 수강료를 징수해서 야유회 떠나는데 썼더라고요. 물론 같은 프로그램을 수강한 분들 또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같이 야유회 가는 것 가지고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수강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보면 순수한 프로그램 수강을 위한 목적으로 등록하시고 수강료를 납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야유회 안 떠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수강료는 가급적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수강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하고, 목적 외에 불가피하게 꼭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물론 주민자치센터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고 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것만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불합리하다든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시정하고 바로잡아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 잘 집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 위촉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어요. 건설과장이 나와서 말씀 주셨는데,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 각 구청 다닐 때마다 그리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행감 지적사항으로 지적했는데, 내년도에는 포괄사업비 즉 주민숙원사업비라는 개념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얘기해봐야 이제 입 아픈 상황이 됐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특히 이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일관성이 없어요. 도로 포장이라든지 미끄럼방지시설 할 때 보면 사업개요에 어떤 곳은 사업일시, 사업양이 정확하게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사업양 해가지고 ㎡로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동 같은 경우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가고, 물론 조달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자료를 챙겨주시고, 이 자료를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의미 있는 자료 아닙니까. 기왕에 작성하는 자료라고 하면 의미가 있어야 되고 또 고생하신 보람도 있어야 되고 보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자료를 통일되고 자세하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예를 들게요. 54쪽 한번 보십시오. 쓸데없는 잔소리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행1동 이면도로 포장공사 해서 사업개요, 여기는 사업양은 표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등 4개소해서 각각 나누어져 있어요. 얼마만큼의 사업양으로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지점이 어디인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통으로 해서 표시하고 말지. 아까 강한구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뭐냐하면 구에서 해야 될 업무, 동에서 해야 될 업무 그리고 구에서 한다고 하면 해당부서에서 좀 더 세심하게 관련 예산이라든지 사업양 같은 것 사전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웠다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시 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 요구할 때 본청에 신청하는데 그 시기 지나면 다음연도 예산 성립이 안 돼서 사업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불편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 아니면 추경을 기다려야 되는데, 물론 동하고 구하고 사정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금 이런 형태로 행정을 하다가 나중에 구나 동에 주민숙원사업이라는 항목이 없어지고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이렇게 못한다고 하면 당장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런 관행에 젖어 있다가. 아시겠습니까?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31쪽을 봐주십시오. 상대원3동 올해 6월 8일에 그 일대가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무재질의 보도블록이었는데 보도블록 교체 완료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벽돌식 보도블록으로 설치한 건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금상로 앞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지역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은 벽돌식으로 다 바꿨어요.
기영
정기영위원
점자블록은 어떤 재질로 설치하신 거예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금상로 앞에,
기영
정기영위원
거기가 금상로인가요? 상대원3동인데?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상로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자재가 폐타이어 자재기 때문에 미끄럽고 안 빠져가지고 감사에 지적돼서 다 교체했는데 일반 보도블록 바꾸면서 점자블록은 미끄럼 저항기술 새로 개정된 그것에 맞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것은 안 미끄럽습니까?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예. 개정된 재질로 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개정된 재료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점자블록은 다 그런 재질로 하겠다는 거죠?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예,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기존에 점자블록 설치되어 있는 것도 사실상 안전사고 때문에 빨리 교체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해야 될 데 많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점자블록 때문에 미끄러져서 다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당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바뀐 재질로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2쪽에 보면 도촌동에 좁은 인도에 점자블록 점유로 인해서 장애인의 통행이 어려우니 조치 요청했는데, 상가에서 자꾸 적치물을 내놓고 하는 것인가요?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상가에서 적치물을 내놓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뿐만 아니고 특히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슈퍼마켓이 있는 데나 장사를 하는 데는 특히 적치물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하대원길로 쭉 가다 보면 상대원길이나 보면 인도가 좁아서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이나 전동휠체어 타는 분들이 못 가고 도로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제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이 단속도 철저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늦은 시간인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당구청 행감 때 통장의 지휘통솔권에 관해서 발언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종철위원
유감스럽게도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통장들이 행정조직의 말단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유권자다라고 하는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동장의 지휘통솔권에 도전하고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례들이 분당에서 있었어요. 아까 과장님 연초엔가 자치행정과에서 관련된 문서를 받았다고 그러셨죠?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종철위원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권한과 책임, 통장의 임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동장한테 있음을 우리 조례가 다 뒷받침하고 있죠?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장들이 때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또 지휘통솔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 하고 좋은 게 좋은 것 내지는 저희들 기초 의원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일에 기인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아무리 되뇌고 또 되뇌어도 참으로 소중한 공무원의 덕목 중의 하나이고 의무 중의 하나인데 그것은 어떠한 경우든지 공무원들 특히 동장님들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지금 분당의 어느 동에서는 통장을 다시 임명을 못 하고 있어요. 통장 하나 면직시켜놓았더니 대단하게 저항을 하고, 그 통장과 유대를 갖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시에 쳐들어가서 시장하고 면담한다고 난리치고, 그 후로 통장 재위촉 공고를 내니까 위촉공고를 아파트단지에 공고도 못 하게 하고, 공고를 못 하게 하니까 동장이 현수막을 걸으니까 동장이 담배 피우기에 담배 못 피우게 했더니 미움 때문에 자기를 해촉시켰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지금 동네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경우든 원칙과 기준, 질서가 무너지면 어느 조직이나 그 사회나 그 나라나 결과는 뻔하지요. 마무리하면 동장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 조례상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은 철저하게 확립하게 지켜나가 달라고 주문하면서 제 발언 마칩니다.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구청에서 권락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권락용 위원이 지금 없어서 내가 대신 합니다. 반장수당 지급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것도 들으셨죠?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가서 커닝을 했으면 모범답안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반장수당이 연 2회 지급되고 있는데 사실대로 정확히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반장이 어떤 때는 2개월에 한 번씩 바뀌고 5개월에 한 번 바뀌고요. 각 동에 올라와 있는 반장의 명단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어버리면 지나간 동장이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 권락용 위원은 통장을 통해서 지급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배달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통장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각 계좌번호로 입금시키죠. 반장은 수시로 바뀝니다, 서로 하기 싫어서.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현재 일하고 있는 반장한테 정확히 적은 수당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제도화를 시켜야 됩니다.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유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님, 고향 어디세요?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태어난 곳은 전남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전라도분이 힘이 넘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졸리세요?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원래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더 고단해요. 여러분들 고단하실까 봐 좋은 말로 하니까……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동 종합감사를 보면 여기에도 똑같이 ‘통장 활동보조금 지급 부적정’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분당구청에서 지적된 것 알고 계시지요?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본 위원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방법을 써라 했는데 어떤 방법이었어요?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왜 부적정이 됐어요? 그리고 왜 회수조치하고 했어요?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어영부영하시면 12시까지 꼬박 갑니다. 그러면 분위기 약간 싸해집니다. 빨리 빨리 하세요. 왜 부적정이라는 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통장수당 지급한 게 적정하지 않아서 회수한 건데요, 통장이 월별로 말일까지 근무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위·해촉이 되고 하다 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 내용 모르고 지금 옆에서 적어주니까 이제 아신 거죠? 그래서 월 단위로 한번 잘라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각 행정지원과장님들이 동장님들과 서로 논의해서 그렇게 하는 좋겠다면 이런 것은 두 번 다시 안 일어나죠. 그렇게 부시장한테 보고하시고 딱 실시하면 문제가 하나 해소가 되는 거죠.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구만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안 그래도 시에서 전에 날짜 계산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시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 시행에 자꾸 이런 착오가 생기니까,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 행감에서 얘기가 됐으니까 3개 구청 행정지원과장 또 시하고 논의를 해서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목소리 좀 크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이것은 청장님께 주문하는 건데요, 성남시청 앞 도로를 중원구청이 관리하잖아요. 성남시청 앞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좁은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서 나와서 시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 차들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사실상 어제 저녁에도 택시하고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정면 양쪽으로 도로반사경을 설치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타당하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반사경 설치요.
기영
정기영위원
예.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중원구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28분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석묵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팀장 설명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조석묵입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팀장 방혜자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이경남입니다. (팀장 인사)
종삼
정종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은행1동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29분
다음은 중원구 은행1동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은숙 은행1동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은숙
공은숙은행1동장
안녕하십니까? 은행1동장 공은숙입니다. 저희 행정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재환 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종삼
정종삼위원장
은행1동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공은숙 동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수감자료를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 임기현황하고 위촉·해촉사유, 결원사유, 충원대책 등 이렇게 했는데 아까 사실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려다가 동료 위원께서 없습니다, 해서 저도 참았습니다. 우리 박종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뭐였죠?
은숙
공은숙은행1동장
위촉방법이나 선정방법에 있어서 통장의 권한을 넘어서서 동장의 권한을 찾지 못 하고 끌려다닌다는 식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동장님 은행1동 가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은숙
공은숙은행1동장
오늘 29일째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이고, 행감 받기 참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런데 박종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 행정의 책임자이신 동장의 권한을 침해받지 않도록 또 거기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대처하라는 주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 거죠?
은숙
공은숙은행1동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동 행정이 흔들림 없이 바로설 수 있고 또 지역주민 간에 불화가 없이 잘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행정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측면에서 지적했는데 혹시 들어서 알고 계십니까?
은숙
공은숙은행1동장
……
재호
이재호위원
동장님은 벤치마킹 안 하셨어요?
은숙
공은숙은행1동장
3개 구청에 대한 벤치마킹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은숙
공은숙은행1동장
그때 상황이 분당구청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가려고 생각했는데 동 자체적으로 일이 좀 생겨서 가지 못했고요. 수정구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시 이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 가려고 했는데 점심 먹고 출발하려고 했습니다만 1시 이전에 종료가 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참석을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결론은 못 하셨네요?
은숙
공은숙은행1동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사후에라도 파악은 못 하셨고요?
은숙
공은숙은행1동장
대략적인 주 요지는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촉방법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관계 또 수강료 징수관계 등 집행내역을 적정하게 해야 된다는 요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은 혹시 아시나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아까 박종철 위원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 위촉 관련해서 재위촉할 때의 절차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했듯이,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동장이 동 행정하면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고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듯이 그 권한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 요구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시죠? 어떻게 했느냐, 제가 너무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정치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입김에 따라서 좌우돼가지고 동에 부임받자마자 불필요한 행동으로 단체원들 간의 화합을 해치고 그동안의 분위기에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또 기 발생된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은숙
공은숙은행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은행1동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 보통 임기 1년인데 그만두는 경우에는 해촉 아니면 뭐죠?
은숙
공은숙은행1동장
해촉 아니면 연임입니다. 임기가 1년이고 1년이 지나서 또 할 때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1년이 되고 나서 연임하게 되면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재위촉하죠?
은숙
공은숙은행1동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연임 말고 중간에 임기 중에 자진 사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박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거의 동장의 권한으로 해촉할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자진 사임 형식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 이해가 되시나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3개 구청장님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할 때 제가 주문한 게 있습니다. 자진 사임이나 이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각 동장님이 직접 파악하셔도 되고 우리 구청장님이 직접 챙기실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각 동에 많지 않기 때문에.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동장회의 때 별도로 지시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정치적 중립, 특히 이번에 대선도 있고 각종 선거도 있지만 상시적으로 이 부분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선5기 들어서도 그런 사례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표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은숙
공은숙은행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은행1동장님, 이 자료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은숙
공은숙은행1동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입니까?
은숙
공은숙은행1동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이 자료가 뭡니까. 최소한도 은행1동이면 비율까지는 안 넣더라도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인구가 몇 명이고, 지금 은행1동의 기본적인 현안사항은 이런 것이 있다를 적어줘야 우리 위원들이 물을 것이고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구청장한테 얘기해서 빨리 도와줘서 해결하도록 하세요, 할 텐데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임기’ 이런 거 뭐 하러 적어놔요? 이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있다고. 이런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감사받겠다고 나오신 거예요?
은숙
공은숙은행1동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행정지원과장이나 누가 옆에서 자료 만드는 거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까? 지금 구청 자료 앞에 보면 기본현황 일반현황을 쭉 적어놨죠? 은행1동 관할 인구가 몇 명이에요?
은숙
공은숙은행1동장
1만 3330명 정도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공무원은 몇 분이에요?
은숙
공은숙은행1동장
정원 8명에 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직원이 좀 적네요, 인구가 적더라도. 이런 일반현황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정원이 8명인데 6명이라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기록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편을 들어줄 것이고. 또 현안사항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슈로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이라든가 강력한 민원이 요구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처리 못 하고 있는 사항 없어요?
은숙
공은숙은행1동장
제가 29일째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슈 문제는 없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은행1동 다 다니면서 순찰도 한번 해보시고 문제점이 뭔가 다 파악해 보셨어요?
은숙
공은숙은행1동장
순찰은 매일 2시간 이상씩 도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파손되는 거 급한 사항,
한구
강한구위원
마이크 부러져요. 자꾸 만지지 마세요.
은숙
공은숙은행1동장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고 해서요,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진급하셨어요?
은숙
공은숙은행1동장
5월 2일자 진급해서 경험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진급했으면 축하받을 일이죠. 행정지원과장님,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동사무소 휙휙 넘어간다고 이런 식으로 자료 만들면 안 됩니다. 다른 구하고도 얘기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지정된 동의 자료는 반드시 일반현황이라든가 기타 등등 우리가 자료만 보고 은행1동이 이런 동네구나, 무슨 문제점이 있구나,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민센터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현황 개요도 없이 이것만 덜렁 갖고 와서 수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각별히 지도하셔서 어떤 주민센터가 선정되더라도 충실한 자료를 내도록 하세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도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민원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민원이 센데 동사무소 힘으로 어려우니까 구 아니면 시에 지원 요청합니다, 하는 것도 들어온다면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3개 구청의 자료요구 내용이 똑같고 행감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 겁니다. 분당구청에서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7시간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 질의하지 않기 위해서 요점만 질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완길 중원구청장님 누구보다도 일 잘 하시는 분이라는 것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인정할 겁니다. 재임기간 동안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장
정완길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하신 건의사항이나 시정처리요구사항 또는 자료요구사항은 정리하셔서 의회사무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수정구청, 중원구청과 분당구청에 대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예비심사가 실시되오니 10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1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