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길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준호입니다. 내무위원회 운영 및 조례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개정안 5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심사안건 중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인사운영의 탄력성있는 인력배치를 위해 기존의 직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규칙으로 명시토록 개정하는 것이며,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사용확인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험수당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매년 예산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을 골자로 되었으며 또한 강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기부금품모집 금지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동의안으로 제출된 ’97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구안은 공유재산의 교환, 매각이 필요한 토지를 취득, 또는 처분하여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조례개정안 5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전체 위원이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바 조례개정의 법적 적합성과 필요성에 비추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운영 및 의결요구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경회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제58회 의사일정에 의거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인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과 강화도시계획변경승인신청관련의견청취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난번 제46회 및 제47회 임시회 등 두 차례에 걸쳐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으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아울러 주민의 재산권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안대로 심ㅎ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도시계획변경승인신청관련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는 남산리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하여 강화읍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현 공영버스터미날 부근의 완충녹지지대는 금번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지역과 인접해 있어 완충녹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지를 요구하며 기타 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안과 같은 의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준호입니다 제58회 회기 중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에 의거 선원, 양도, 내가, 화도, 송해, 서도 등 6개 면에 대하여 각종사업 추진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대상은 총 36개 사업장으로 이 중 설계완료가 10개소, 설계의뢰 중이 26개소로 나타났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개선 또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선원면 지역의 경우 강화 - 외포간 지방도인 냉정리 울레기부락 도로 하수관 속에 전화 케이블관이 설치되어 있어 호우시 하수구가 막혀 인근 지역의 침수가 우려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됐으며 신정지구는 경지정리 후 상류하천과 수로가 연결되지 않아 인근 농지로 물이 유입되어 피해가 우려돼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도면의 경우 삼흥리 암거 날개벽 보완공사는 당초 1차공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을 다시 보완공사로 실시한 것은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향후 이러한 사업시행 사례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내가면 고려저수지로 유입되는 하천은 지난해 수해가 발생한 지역임에도 예산의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어 장마시 더욱 피해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 시급한 복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송해면의 경우 양오리 짐직골 부락 5개소에 수해복구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우기시 수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며, 양오리 경지정리시 담수목적으로 만들어진 하천은 농경지보다 높아져 농지에서 하천으로 배수가 안 되는 점이 발견되어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경지정리사업시 고려해 사업추진이 되어야하며, 배수가 불가한 지역은 준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고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서면으로 집행기관에 송부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무위원회의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경회입니다. 제58회 임시회 회기 중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97년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전체 위원이 양사, 하점, 교동, 불은, 길상, 삼산, 강화읍 등 7개 읍·면의 주요사업 추진확인을 위하여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설계공무원의 인원 및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설계가 지연되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사업의 적정시기 및 완급을 가려서 설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하나 양사면 북성저수지 준설공사 등과 같이 사업의 적정시기를 잃은 사업이 다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며 ’97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인 동산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주민여론이 있어 경지정리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주민반발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해명 및 대책이 요구됩니다. 남산포 선착장이 많이 파괴되어 있어서 앞으로 큰 사업에 우려가 있어서 보완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강화읍 신문리 연립주택신축공사장에서 토사가 주민 집단거주지역으로 흘려내려 주민여론이 되고 있으나 우기가 닥친 지금까지 행정조치만 이루어졌을 뿐 근본적인 해결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바 그 대책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서면으로 집행기관에 송부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탹드리면서 현지의정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유광상 의원입니다.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 또한 식품접객업소등설치조례안은 각종 개별법이 있고 또한 이 조례안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또한 이 법안은 국회에 지금 입법예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제정된 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보류될 걸로 제의합니다.

이환구 의원입니다. 현재 국회에 입법예고되어 있는 바 국회에서 입법결과후에 조례안을 수정의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유광상 의원님의 제의에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