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9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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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9일차 도시개발사업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건의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7분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시설공사과장 김응구 사업추진과장 이재헌

김재노위원장

진행순서는 도시개발사업단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시설공사과, 사업추진과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문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개발사업단 2012년도 행정사무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는 공통으로 요구하신 22건과 각 과별로 요구하신 28건, 총50건의 수감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수감자료 공통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수감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연구 개선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김재노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감사 첫날 우리 위원회 의결로 LH를 상대로 저희가 증인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증인출석 요구를 하면서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성남시 도시개발업단과 연관된 위치에 있는 성남직할재생사업단장 그리고 판교지역에 임대아파트 백현마을 3·4단지하고 관계돼 있는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는 LH 본청의 주거재생사업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 성남시 2단계 재개발 그리고 백현마을 임대단지 그리고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사업들과 연관된 직결된 이런 당사자로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언할 이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문서 한 장으로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것은 100만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성남시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인 동시에 그동안 성남시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재개발이 10년 전부터 진행돼 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판교택지개발 그리고 최근에는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우리 성남을 연담화 시키고 있는 많은 보금자리사업들, 이 많은 사업들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법 41조 4항에 분명히 “지방차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5항에 보면 정당하게 출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LH에, 그리고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에게 규정상에 나와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조항이 상당히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오늘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감 그리고 예산 기간 중이더라도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더라도 성남에 위치하고 있는 LH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방문해서 지금까지 문제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반드시 앞으로 시행해야 되는 부분, 책임져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행감이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을 결정해서 우리가 이것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맞습니다. 우리가 LH에 증인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그쪽에서 우리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출석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무슨 답변이 있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한테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어제 와서 의회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공문을 주고 갔다. 여기까지만 저희들은 듣고 왔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일단 그러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의해서 시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증인 불출석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에게 통보하는 걸로 상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이덕수위원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LH에 증인출석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공문 한 장으로써 안 나온다고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단장님, 전화통화 한번 해보셨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문으로 발송을 했고요. 그런 안 나온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단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최대한 저희들이 종용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그러니까 전화 통화 안 하고 종용을 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전화통화는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문으로 보내는 거지,

덕수

이덕수위원

당연합니다. 기관 간에는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래도 의회에서 이런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을 알아보려고 하니 좀 나와 달라고 의견제시라든지 전화 통화는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정도로 우리 성남시와 LH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전화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전에 올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문으로 못 온다는 것을 저희한테 보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기가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도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종용하고 최대한 올 수 있도록 어떠어떠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줘야지 사업단 단장님으로서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것을 여쭙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오늘 LH에서 온다고 얼마나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의회에 LH가 온다, 담당자가 온다. 그래서 많은 2단계 지역주민들 또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기대하는 시민들이 지금 여기에 많은 이목이 쏠려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LH가 안 왔어요. 와서 우리 2단계 재개발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재개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점 이런 것을 해소해주는 자리가 됐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역민이 불확실성보다는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자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만큼 LH에서 성남시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정말 LH 오만하기 짝이 없다. 저희 성남시에서 지금 벌어갈 것 다 벌어가고 이제 벌어갈 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것도 그렇고 우리 사업단에서는 관계 개선이 잘 안 된 것 같다. 이걸 재차 지금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소통이 안 됩니까? 우리 성남시가 그렇게 LH에게 신뢰를 쌓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소통의 문제이기 보다요, 저희들이 LH와의 관계개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소통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분들이 여기에 안 온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의회 끝나기 19일 안에라도 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공문도 보내고 종용을 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단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하고 이런 것도 지금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잘 의사소통을 해서 우리 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이 사업처장, 단장 만나러 LH까지 가야되겠습니까. 비공식적이라도 꼭 이런 출석이 아니더라도 자리를 만들 용의가 있으십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종용을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앞으로 우리 이런 업무처리를 LH하고 정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그네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을 잘하고 우리 쪽에서도 LH에 지금 원하는 거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상호 정말 소통이 돼서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면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려줘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희망을 갖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잠깐 지금 우리가 LH를 증인으로 요청한 이유는 사실 구시가지, 특히 2단계 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직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계속 할 건지, 또 지금 판교에 있는 저 아파트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자 해서 그분들을 불렀었던 건데 출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2단계도 그렇고 앞으로 3단계 같은 경우 포기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논의하려고 했었던 부분까지도 그 사람들은 묵살을 하고 만 거예요. 우리 단장님이 다시 한 번 재차 그쪽에 연락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와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 위원들이 좀 알고자 하는 부분들에 답을 해줄 수 있도록 좀 다시 한 번 재차 요구를 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의회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본 위원은 일단 현재까지 질문 한 것 차제하고요, 다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고요.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도 특히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되거나 안 되거나 현실적 사항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원님들 앞에는 제가 공동시행합의서 한 부 갖다놨거든요. 이 합의서가 2차 것입니다. 1차 것이 있고 2차 것이 있는데 2차 것만 제가 갖다 놨습니다. 보시면 제가 받은 민원은 단대구역도 받았는데, 단대구역과 현재 재건축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장님한테 질문하면서 제가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화면 제시) 단장님, 뒤에 보십시오. 이게 시에서 저한테 자료를 준 건데요. 중3, 단대, 삼창아파트 재건축 사업입니다. 보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내역입니다. 내역에 개요가 있고 그 밑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 중3구역에 지원대상이라고 돼 있고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단장님, 이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해진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도정법 60조 2항에 보면 “시장·군수는 도시계획시설 주요정비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는 부담할 수 있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성이 있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아직 재건축 얘기도 안 했는데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민간이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 도로나 기반시설 중에서 저희들이 시 도로과에서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져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일단 지원대상은 도정법 60조 2항에 의해서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보세요. 지원대상이 도로, 공원, 단대구역에 도로, 공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할 수 있는 것은 도로, 공원, 공공공지, 주차장,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도정법 60조 2항에 의해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원범위는 보세요. 지원대상은 그런데 지원범위는 누가 정한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 말씀을 잘 듣고 답변하셔야 해요. 그러면 지원대상에 도로라고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부분이요. 여기에 도로는 뭘 말하는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기반시설이지요.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이라는 게 도로라는 게 도로, 공원 이런 게 기반시설 맞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맞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도로 이쪽에 단대구역 도로하고 공원, 주차장도 기반시설 맞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대상이 되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범위에는 왜 지원대상과 지원범위가 다르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법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지금 중3구역과 단대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삼창아파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중3구역 단대구역에 지원대상과 지원범위가 달라요. 지원대상은 분명히 도로, 공원, 지하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여기에 도로, 공원 돼 있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원범위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 지원범위에는 중3구역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그다음에 단대구역도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설치비용과 위에 있는 지원대상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공 같은 경우는 80%까지 보조해줄 수 있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보조해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민간 같은 경우에 50% 돼 있다고 어디에 돼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돼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행령에 돼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시행령 60조에 보면 시장 또는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것은 80%까지 보조하거나 민간은 50%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 지원범위에 보면 여기 지원 대상에도 그래요. 법에 도로중장기계획에 포함된 도로만 보상하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여기 보면 있잖아요. 지원대상이 도로로 쭉 해놓고 도로중장기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만 돼 있고요. 그 밑에 지역 범위도 도로망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도로의 토지보상비, 건축물 보상비,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이 도로망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도로만 토지보상비나 이런 것을 하라고 법에 돼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법에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여기만 보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지금 돼 있잖아요, 이게 근거가 있느냐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재건축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지금 여기 단대구역 보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여기 보시라니까. 지금 단대구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중3구역만 도로중장기계획에 포함된 도로만 돼 있다고요. 그렇지요? 이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말씀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공성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은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런 것을 방침으로 받아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조 2항에 보면,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 방침을 받았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날짜는 제가 60조 2항에 보면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말씀 잘하셨네요. 보세요. 지금 단장님 저한테 말씀 잘하셔야 한다니까. 여기 보세요. 정비기반 설치비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도로망 중장기 계획이에요. 그러면 포함된 도로에 토지보상비는 어떤 근거로 준 거예요? 이 도로의 토지보상비는 어떤 근거로 주신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공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토지보상비하고 공공시설하고 달라요. 토지보상비는 어떤 근거로 주신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도로니까요.

유석

김유석위원

도로니까? 그러면 왜 여기에 단대구역 도로는 하나도 안 줬어요? 단대구역 도로는 하나도 안 줬잖아요. 왜 중3구역만 줬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1만 2630m 준 거잖아요.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거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기 위에 있는 거요.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를 줬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됐어요. 과장님은 이쪽으로 빠지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단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리를 할게요. 성남시에서 상당히 큰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지금 기반시설 설치비는 용지비와 공사비로 구분하지 않고요, 그냥 막 갔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 잘하셨네. 시장 방침을 받아서, 그러면 시장 마음이네요? 시장이 중장기 도로계획 포함된 걸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방침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중장기계획은 도로과에서 성남시 중장기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안에 포함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임의대로 넣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원대상에 도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정법,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것은 재건축을 말씀드렸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보세요. 재건축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성남시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도로중장기계획에 포함된 도로는 시장 방침을 받아서 다 줬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개발은 저희들이,

유석

김유석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똑같이 줬다고요. 도로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것은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도로는 토지보상비라든지 여기에 나왔듯이 건축물 보상비라든지 철거비, 폐기물 처리까지 다 줬어요.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다 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도로는 단대구역 같은 경우는 도로에 대한 것은 무상양여를 하나도 안 해줬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내용을 갖고 왔어요. 단대구역에서 저한테 민원을 갖고 왔단 말입니다. 단,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도정법에 보면, 따질 것도 없어요. 국장님이 공부를 좀 덜 하신 것 같은데 보세요. 이게 도정법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도로나 공공시설은 조합과 또는 재개발 조합에서 양쪽에 비교해서 남는 땅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단대구역이나 새로 신설된 도로와 기존도로와 비교해서 재개발은 새로 신설된 도로가 예를 들어서 좀 하고도 남았다고 그러면 그냥 무상양여 해야 되는데 단대구역에서는 지금 그런 것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남시 조례를 좀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자꾸만 토지보상비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시장방침을 받을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이런 것을 할 때 구분을 확실히 했어야 된다, 구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 설치비 중에서 용지비와 공사비를 좀 구분을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밑에 보세요. 단대구역은 기반시설 설치비에서 이 공사비 설치비만 지금 도로, 공원, 가스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여기 도로는 하나도 안했단 말이에요. 단대구역에 도로가 없어서 안 한 줄 아세요? 도로가 있었는데 말 그대로 시장방침을 받아서 그냥 도로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것만 정리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행합의서를 보더라도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이것은 LH하고 여기 시행합의서입니다. 중3구역하고 단대구역 재개발할 때 시행합의서가 여기에 있어요. 이 내용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 설치비용은 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갑은 성남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을인 LH에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대구역 주민들이 이 내용을 보고 계속 이의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대구역에서 내가 알기로는 시로도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처음에 도로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것뿐만 아니라 조례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시장방침을 정해서 했냐.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공원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시장방침 정할 때 팀장이 누구인지도 제가 다 알아요. 다 안단 말입니다. 그때 이대엽 시장 계실 때 시장방침을 정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팀장이 보고해서 했는지도 제가 다 안다니까. 저는 오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대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 단장님이 검토하셔서 재개발 지역 안에 지금 도로에 대한 부분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혹, 중3구역은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이 없어요. 중3구역 안에 있는 도로가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대구역은 그 안에 도로가 많았단 말입니다. 국공유지나 이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단대구역에서 민원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에 부담이 되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단대구역 재개발에 대한 문제를 말합니다. 아직도 재개발에 대한 도정법이나 조례에 의한 부분 이런 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리고 아까 앞서갔던 우리 단장님이 말했던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재건축은 공공이 아니라 안 준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단장님이 여기 잠깐 보세요. 성남시에서 얼마만큼 형평성 없이 했는지 이거 삼창·삼남의 조합원들이 알면 난리 납니다. 자, 좋다. 다 좋아요, 그러면. 똑같이 중장기도로계획에 포함된 도로를 토지보상비, 건축물 보상비,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를 중3은 줬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뭐만 줬냐. 토지보상비, 건축물 보상비만 줬어요, 왜 여기는 철거비와 폐기물이 빠졌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차원이 아니라 보상 차원에서 본 거거든요.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유석

김유석위원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어요. 아니, 재건축도 기반시설 지원할 수 있다니까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그런데,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이것을 빠뜨렸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재건축은 공공임대아파트가 없었습니까? 삼창·삼남아파트는 임대아파트 없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공이고 재건축은 민간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공공이 하는데 왜 단대구역은 도로에 대해서 다 정리 안 해 줬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종전면적보다 종후가 많이 줄었거든요. 도로면적이 한 2만 5556㎡가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은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막연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이런 시행합의서 이렇게 해놓고 조례도 막연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상양여 하더라도 종전과 종후 비교해서 종후가 새로 설치된 것이 이래서 많이 부족하다. 종전 게 많았다. 이랬을 때 우리가 지원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으면 지금 주민들이 얘기를 안 하겠지요. 그런데 단대구역 주민들은 뭐냐 하면 종전 종후 비교해서 무조건 새로 설치되든 되지 않든 달라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지금 삼창·삼남아파트의 도로중장기계획에 포함된, 당연히 이것은 보상비로 보면 안 됩니다. 공원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까지도 차별을 두면 어떻게 해요. 재건축이라도 무조건 안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재건축 중장기계획도 주지 말았어야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폐기물하고 철거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폐기물하고 철거비는 줘야 됩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저쪽은 기반시설 지원하는 걸로 본거고,

유석

김유석위원

잘못됐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잠깐만요.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공공성이 있는 것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유석

김유석위원

잘못됐다면 고칠게요. 여기 지금 말했잖아요. 도정법 근거해서 줬다며요. 뒤에 보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석

김유석위원

도정법 그다음에 성남시 조례에 근거해서 줬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석

김유석위원

말씀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공공성이 있는 것은 그렇게 했고 민영이다 보니까 민간은 저희들이 민간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원에서 조금 이쪽은 철거비하고 폐기물이 빠졌고 저쪽은 보상 차원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잘못된 거지요. 왜냐. 같은 법,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재개발 재건축은 원래 도정법에 의해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다 뽑아놨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용인시 같은 경우 지금 패소 당했어요. 조금 이따가 내가 사례를 보여드릴게. 보면, 이 도정법이 모든 것의 원인입니다. 여기에 지금 주거환경이라든지 주택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도시환경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이 법과 그 밑에 있는 시행령에 의해서 그다음에 우리는 성남시 조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 조례는 재개발 재건축이 구분이 없습니다. 법에도 구분이 없어요. 단지 사업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재건축에 시비를 걸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재건축도 똑같습니다. 종전하고 종후를 비교해서 만약에 종후가 많았을 때는 조합에서 성남시로부터 그것을 사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과도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철거비, 폐기물 줘야 되고요. 왜 그러냐, 그 밑에 내가 비교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설치비용 내역입니다. 당연히 폐기물처리와 철거비는 삼창에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따져보니까, 삼남아파트는 하나도 안 줬어요. 공공시설 정비기반시설 설치하는 거 하나도 안 줬습니다. 삼남은 여기 보세요, 토지가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종전이고 종후예요. 삼남은 얼마 안 돼요. 13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삼창은 금액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20억하고 여기에 공공까지 74억이 차이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말해서 시에서 토지를 한 마디로 거의 행정적 권한을 가지고 삼남에 삼창에 권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삼창과 삼남에 적어도 토지보상비는 그렇다 치지만 지금 말하는 공공시설,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일부 지원해 줘야 된다. 많이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 보세요. 여기 삼창아파트가 설치비용이 61억이에요. 이게 다 앞으로 성남시가 관리할 곳입니다. 이 공원과 도로는 조합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공원은 성남시에서 관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맞지요? 결론은 기부채납도 아니지요. 거의 행정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보세요. 삼남도 마찬가지예요. 삼남도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액수가 굉장히 커요. 이게 지금 삼남 겁니다. 보면 24억 정도 돼요. 이 기반시설은 공공시설이라는 목적으로 재개발은 다 줬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근거는 도정법과 조례에 의해서 줬기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가 없습니다. 단, 이 차이는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전부 또는 일부이기 때문에 재건축은 적어도 기반시설 설치비 정도는 일부는 분명히 지원해야 된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근거를 들어볼게요.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세요. 이게 근래에 신문에 난 겁니다. 이게 2012년 11월 20일에 난 겁니다. 내용이 패소 당했어요. 어디까지? 이게 2심까지 졌어요. 2002년부터 시작한 건데 한 3000억 정도 돼요. 패소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 밑에 인센티브 갖고 했어요. 이거 용도폐지해서 국공유지 정해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해도 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간 사업자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사례를 다 찾았습니다. 심지어 대법원까지도 졌어요.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합원은 왜 그러냐. 돈 들여서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하기가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지금 아직은 삼남·삼창이 청산도 안 됐고 마무리도 안 됐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정법으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저는 전부 얘기 안 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으면 도로철거비, 보상비 다 똑같이 해줘야지 그냥 보상비 차원에서 해줬다? 근거 없이 해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것은 시장님 방침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중3이나 중장기도로계획이라는 게 시장님 방침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3구역 얘기가 음촌로도 이 도로보상 할 때 시장 방침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뒤에 보세요. 이거 중장기계획에 시장님 방침 받아서 줬다면서요. 맞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삼창·삼남아파트 받을 때 이거 빼고 주겠습니다, 방침 받았으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요. 제가 좀 말씀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보면 “일부 또는 전부를 할 수 있다” 거든요, ‘해야 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성이 있는 재개발과 민간사업인 재건축을 분리한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 못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시지만 저희들이 기금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성인 재개발도 저희들이 제대로 지원을 못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대가 가지만 민간 영역인 재건축까지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렵지 않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러면 재건축이 민간영역인데 왜 토지를 내놓으라고 그럽니까? 왜 어린이대공원 시에서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것은 아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법 테두리,

유석

김유석위원

법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단장님 공부를 안 하셨다니까. 그러면 저하고 한번 따져볼까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어린이공원을 저희들이 일부러 내놓을 필요는 없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어린이공원이 아니에요, 일반 공원을 시에서 우리가 구역 지정할 때 용적률 같은 경우 그닥 인센티브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규정에 맞게 했을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규정에 맞게는 했지만 그렇게 따지면 그 규정이라는 것은 도정법에 맞고 조례에 맞는데 재건축은 왜 안줍니까?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준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야 한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지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저희들 재정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분리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잠깐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삼창·삼남만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다음에 기금은 위원님이 저 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 여건, 그런 걸 고려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고려하는데, 왜 형평성을 안 맞췄느냐 이거예요. 왜 형평성을 안 맞춰서, 저도 이거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삼창 같은 경우도 그렇게 따지면 사실 아파트 빼면 예를 들어서 거기 빌라고 주택이고 결합방식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결합방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거기도 재개발 지역에 우선순위였습니다. 제가 지금 형평성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왜 중장기도로계획에 한 것도 똑같이 보상비를 안 줬느냐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저걸 설득시키겠어요. 그냥 시장 마음이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그러니까 삼창과 삼남이 다르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다르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삼창 같은 경우는 중장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 거고요. 삼남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못준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반시설 설치비용 같은 경우는 이 조례와 법에 의해서 줬다면 적어도 재개발은 공공성을 띄니까 100% 주는 것은 이해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토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내놓은 게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나 우리가 땅 면적이라도 시에서 무상양여를 받은 것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설치비용 이것을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예산상, 재정상의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못줬다고 얘기를 해야 맞지, 자꾸만, 지금 물론 끝에 부분에 말씀하셨지만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조례나 법에 의하면 당연히 재건축과 재개발을 구분해서 줄 수는 있지만 전혀 못주겠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요. 도정법 시행령에 보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80%까지 지원하고 그다음에 재건축은 50%로 차등을 두고 있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재건축 줬어요? 안 줬잖아.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사항을 우리 재정이나 이런 걸 고려한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자, 정리할게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해가 아니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장님이 그 앞에서 법에 의해서 재개발은 80%, 재건축은 50%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삼남·삼창이, 다른 것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토지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중에 50% 얘기했습니다. 저는 50%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남시 기금의 재정 형편이라든지 전체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반드시 내부로 시행지침을 만들든지 시장방침을 받아서 지원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해야 한다고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나는 형평성 없게 단대구역도 그렇게 따지면 분명히 아까 종후가 더 적었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종전과 종후를 충분히 이해시켜야 된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이해시키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창·삼남은 토지보상비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비기반시설 비용은 분명히, 왜, 시 방침이 중장기도로계획에 의한 재개발과 재건축을 줬다고 하면 거기에 형평성을 맞춰주고 그다음에 설치비용은 재개발에 100% 줬다면 재건축은 50% 줘야 된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른 위원들이 동의하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례를 바꿔서도 분명히 그것은 제가 집어넣겠습니다. 왜.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성남시 조례에 보면, 여기 조례 있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기금지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보세요. 여기 정비기금 운영 조례 있어요. 이거 외에는 줄 수 없다. 여기에 집어넣으면 돼요. 재개발 아까 80% 얘기했지요? 그러면 여기 재개발 80% 인데 설치비용 내가 알기로는 80% 줬어요? 100% 줬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어디요?

유석

김유석위원

중3하고 단대구역.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는 100% 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는 80%인데 100% 줬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건,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들어 보세요. 그렇다면 시에서 내부로 정하지 않는다면 시행령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재건축 할 때 50% 시설비용 주라고 개정할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것은 이런 차이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고. 이미 형평성을 잃었다니까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그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유석

김유석위원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법에서 정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을 80%, 50%고요, 지금 여기는 저희들 기금으로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기금에서 지원했던 일반회계에서 지원했던 지원했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요. 법에서 정한 80%, 50%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이건 기금지원에 관한 거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만들어 진거냐고. 뭐에 의해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의해서? 도정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게 도정법 에 근간해서 만들어진 조례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기금을 운영하는 조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 상위법에서 ‘해야 한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잖아요.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는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이 조례 내용에는 ‘이거 외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똑떨어지게 해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보면 조례에서 똑떨어지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상위법에 위배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재정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기금운영회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그런데 조례에 해놓는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기금을 재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만약에 제대로 조성을 못한다고 그러면 조례에 정해도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것을 기금운영회에서 위원님들이 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운영도 그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해에는 기금이 있어서 줬고, 어떤 해에는 없어서 못주면 또 형평성 원칙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 앞으로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공공성이 있는 재개발은 해주고 민간영역은 저희들이 앞으로 어렵지 않냐. 그런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어려운데요, 지금 여기 보세요. 제가 정리해 볼게요.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놓고 그 밑에 쭉 보면, 제가 확대를 해드릴게요.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세요. 자, 60조, 지금 이것을 줬어요. 2005년 10월 23일 개정을 했더라고요. 이것에 의해서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준 거더라고요.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재개발 재건축을 구분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만 구분하려고 그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구분한다고 안 그랬습니다.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할 수 있다는데, 다만, 편리에 의해서 시장 방침에 의해 중장기 도로만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저도 보니까 이거에 의해서 다 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토지보상비를 따진 거예요. 왜 여기에 근거 없는 토지보상비를 줬냐. 그러니까 결국은 단장님께서 이것에 의해서 줬다 하니 재건축도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분명히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단장님께서 끝까지 재정 형편을 논한다면 시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할 수밖에 없지요. 왜, 지금 삼창·삼남에게 그 사람들이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 들여서 공원을 설치하고 토지도 내놨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를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제기를 하는 거지요. 그 중에 저는 성남시에서 먼저 재정형편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일어날 재건축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 하는 데도 지원하는데 우리 리모델링 설치기금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리모델링 한 푼도 지원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민간영역인데. 절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재건축도 미리 집행부에서 논의해서 만드세요. 조례를 만들든지 시행지침을 만들든지 회의를 해서 내부 방침을 정해서, 저는 몇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부시장을 출석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한번 봅시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 때 분명히 지적했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끝까지 이거 문제제기를 할겁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분당구 같은 경우 앞으로 리모델링할 건데 리모델링하는 지원법도 생기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기금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도 손도 못 대겠네요. 그렇다면 주택법에 의한 수도시설 같은 것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자꾸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하셔서 내부방침 정해서 정리해 주시되, 그것을 저희 의회에 예산 심의 전까지 보고해 주세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끝까지 문제제기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정리할게요. 우선 현재 이 기금의 내용,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된다. 왜, 중3구역과 단대구역에도 어쨌든 간에 형평성이 없는 부분이 있었다. 왜, 지원 내용에는 분명히 본인들이 써놨어요. 본인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설치비다. 그리고 도로도 중장기계획에 있는 것만 줬다. 이건 문제가 있지요. 이렇게 도로, 공원 다 넣어놓고 실질적으로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는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원했다. 그것도 중장기계획에. 이것도 시장 방침에 의해서. 시장 방침이 법입니까? 시장 방침이 조례입니까?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내부로 정해서 했겠지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방침은 조례로 정하지 못한 경우기 때문에 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근거 있고 좀 더 법 쪽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도정법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단대구역에 민원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이것도 단대구역 주민대표들 다 만나서 저한테 제기한 민원들, 충분히 이해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전까지 단대구역도 분명히 설득하든지 이해시키든지 아니면 도로나 공원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정리해 달라. 그다음 끝으로 삼창·삼남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시장 방침을 정하든 조례로 집어넣든지 해서 정리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고민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보세요. 아니, 시장 방침을 정하는데 방침에 어떻게 해서 똑같이 도로중장기계획 도로망에 있는데 어떤 데는 철거비 주고 어떤 데는 철거비 안 주고 폐기물 주고 폐기물 안 주고. 이거는 누가 봐도 웃을 일이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민간영역하고 공공영역을,

유석

김유석위원

말이 안 된다니까 그거는! 만약에 그러면 거기 삼창로 거기 삼창아파트 있을 때 도로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도로공사 했어 봐요. 공원로처럼 이렇게 보상이 됐어요? 안 됐지 않습니까. 이주대책 다 세워줘야 되고 다 해야 됐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부서에서도 공감을 하는데, 그건 보상 차원으로 본 거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원대 팀장님 있을 때 이거 방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보상 차원으로 보다보니까 저희들이 폐기물이나 그게 빠진 건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럼 행감 끝나기 전에 시장 방침 받은 거 나한테 가지고 오세요. 그 당시 이원대 팀장이에요.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용을 안 다니까! 이렇게 방침을 받았어요? 재건축은 이렇게 하고, 그때 저는 이원대 팀장한테 분명히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장기도로계획안에 있는 것은 우선 음촌로부터 지원하는 겁니다. 다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랬어요. 철거비하고 폐기물도 다 줘야 된다. 그래서 추후에 보상비가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왜 자꾸만 얘기를 해요. 내가 알고 나서 얘기하는 건데.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철거비하고 폐기물 처리비 분명히 보상해야 돼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시장 방침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승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진광용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노위원장

단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황영승위원

지금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공날짜까지 다 되겠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기반시설 할 때 LH공사에서 그 기간을 연장시켜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연장을 안 시켜줬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사업시행을 안 하지만 그 기간에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인가 들어올 때 인가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걸 연장을 안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2013년 12월까지 해놨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지금 철거공사도 그렇고, 이게 기반공사도 내년 12월말까지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내년 12월말까지 끝날 것 같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철거는 11동이 남았는데요. 그 중에서 9동이 일반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2동이 주차장과 동사무소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2동 남아있는 것은 민원 때문에, 예를 들면 주택 간격이 30㎝밖에 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기 때문에 철거에는 문제가 없고요. 단지,

황영승위원

공사는 어려운 건 알아요. 본 위원도 현장에 많이 나가보고 있어서 어려운 건 아는데, 우리시하고 지금 LH에서 민원을 대처하는 걸 보면 아주 기본적으로 대처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해결 안 된 게 아까 11채라고 그랬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9동이요. 왜냐하면 두 동은 주차장과 동사무소니까 문제될 게 없고요.

황영승위원

그런데 지금 그 민원이 최고 문제가 되는 게, 그 민원인들을 내가 만나 보면 민원을 시에 넣으면 시에서 LH에 통보를 했다. 한참 있어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물어보면 LH에서 검토 중이다. 2월에 민원 넣은 게 12월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나고 있어요. 이렇게 민원 해결하는데 10개월씩 걸리니까 철거가 미비한 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들어오면 실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아니지만 저희 일개 팀이 거기에 붙어서 일을 해주고 있거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폐기물 할 때도,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우리가 여름이고 겨울이고 이럴 때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빨리 대처하시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예, 대처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야간근무 하시고 그러는 건 내가 높이 평가는 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한성빌라 1473-2, 907번지 여기 보면 이게 민원이 2월 3월에 제기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계속 LH에 통보했다, 협의 중이다, 조치 중이다. 이게 지금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주 전에 현장답사를 해서 팀장하고 LH소장하고 나오라고 해서 현장을 보니까 그 사람들 말이 참 우스워요. 뭐냐. 공사로 인해서 실금이 갔는데 법적으로 3mm 이상 금이 가야 공사도 해주고 보상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말입니까? 일단 공사를 해서 금이 갔으면 100% 보상을 해주고 공사를 해줘야지. 3mm가 안 돼서 안 해 준다는 게 말입니까, 뭡니까? 차라리 인정을 하지 말든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황영승위원

이 보고를 못 들으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들었습니다. 1473번지 같은 경우에는 균열보수가 좀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협의가 됐고요.

황영승위원

언제 협의가 됐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균열보수 해주는 걸로. 대신 13세대는 도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협의 중이 아니라, LH 과장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여기에 해주게 되면 전례가 돼니까 전체를 다 해주게 된다.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거기서 금이 가서 누수가 생겨서 곰팡이가 생겨서 도배해 달라면 해줘야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만약에 저희들이 인접건물 철거로 인해서 크렉이 갔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대로 보수해 주고 도배해 주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렇게 애초에 민원이 들어올 때 팀장이나 과장을 시키지 마세요. 이런 것은 단장님이. 이거 봐요, 지금. 10개월 동안 가서 지금 9채 때문에 철거가 완전히 이뤄지지 못하는데 10개월 동안 이런 민원을 끌어서 여론 나빠지지, 그래도 이 분이 다행히 거기서 통장 일을 보시기 때문에 많이 참는 거예요. 일반인 같으면 벌써 큰 난리 났습니다. 꼭 연대를 해서 시에 쳐들어와서 대모를 하고 이래야 해주는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지난번에 폐기물 할 때는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은 꼭 나가봤던 거고. 근래에는 폐기물이 어느 정도 수거 반출이 됐기 때문에 좀 드문드문 나가 보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12월인데, 그리고 이런 민원이 있었으면 그 지역구 시의원 두 사람한테 연락을 주면 우리가 가서 자세하게 보고 그 분들하고 많은 교감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설득할 수가 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전혀 연락도 안하고 쉬쉬 하다가 그 분이 오죽하면 이런 민원을 갖고 들어 오냐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쉬쉬한 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의 협조 많이 받아서 민원이 처리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은행2동 같은 경우에 우리 의원들과 시민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패작이다 어떻다 이래서 본 위원도 가급적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래요. 공사가 이뤄지는 대로 또 어느 단체에 가나 내가 항상 주민들한테 좀 이해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드리는데, 거기 지금 주민들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먼지에 쥐, 바퀴벌레, 여름 되면 그런 고통을 계속 감내하고 왔는데 직접적인 피해는 해주셔야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황영승위원

오늘 나가서 바로 하실 겁니까? 이따가 오후에?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나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협의하고 있으니까요,

황영승위원

“협의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가 지금 10개월이 갔다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균열보수는 협의가 완료 됐고요. 도배는 한 세대만 해서,

황영승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나서서 해결된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고맙습니다.

황영승위원

안 나서면 힘없는 사람은 그냥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907번지도 균열보수하는 건 협의가 됐고요. 그런데 단지 날씨가 추울 때는 보수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황영승위원

왜 집행부와 우리 시의원하고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어떤 안이 있으면 서로 협의하고 자꾸 보고를 해주시고 그래야 지역 현안이 해결되지. 꼭 먼저 이쪽에서 알아서 얘기하면 그때서야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하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폐기물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화 드리고 그랬던 같은데요.

황영승위원

폐기물은 전체적인 거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요. 제가 현장 나가서 어려울 때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황영승위원

개인의 소수 민원은 전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면 집단적인 민원은 해결을 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게 좀 미진하다 그러면 저는 제가 현장 나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전화도 드리고,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전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 좀 미진한 게 있다면 앞으로 더 자성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가 지금 민원이 들어간 게 9채니까 그 9채가 집단민원이 안 되게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내가 보면 아주 다 얼마 안 되는 소소한 거예요. 그거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아니다보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애로 사항은 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또 어떻게 LH에 계속 끌려만 다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끌려 다니는 거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아니다보니까 LH가 저희 마음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피부에 닿지만 걔네들은 그런 게 아니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LH를 어떻게 하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빨리 시일 안에 하세요. 그리고 보면 지금 도로가 철거돼서 기반시설이 들어가기 전에 과정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해주시고 이런 건 좋은데, 그 밑에 입구에 상가들 말입니다. 지금 경제도 안 좋고 한 1만 3000명이 이사를 가니까 엄청 상가가 장사가 안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은행시장 맞은편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영승위원

입구말이에요. 대도로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거기 코너에 일반인이 지금 집 한 채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 펜스를 왜 친 겁니까? 한 5m높이 펜스를 쳐서 시에서 공사하는 것처럼 쳐놨는데 그 펜스 친 이유가 뭐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아마 제가 보고받기는 공사하는 것을, 우리 철거한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하지 않으면 공사가 어려우니까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쳐준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용료 받아서 주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건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그런 거 아니면 왜 그렇게 펜스를 쳐서 한 업자한테, 그거 누가 보더라도 업자한테 무언가 특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준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건 아니고요.

황영승위원

그런 거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펜스를 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안정상의 문제 때문에 그걸 아무 것도 안 쳐버리면, 어차피 건축물 공사는 해야되지 않습니까.

황영승위원

단장님, 시민 보행에 불편을 안 주고 안정성 있게 되면 높이를 조금만 쳐도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시에서 공사한 땅은 다 도로로 만들어줘야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할 겁니다.

황영승위원

개인 적치물을 갖다 거기에 집어넣은 걸 펜스를 5m 쳐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황영승위원

그런 뜻이 아니면 뭐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행자하고 공사하는 것을 좀,

황영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며칠 째 철거하라고 했는데 왜 그거 철거 안 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보고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거 시에서 감독이 소홀한 겁니다. 시에서 업체하고 결탁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기반공사 들어온 사람들, 그 회사가 이 업자한테 무슨 특혜를 받았거나 그쪽하고 돈을 받고 해준거야. 아무리 상식적으로 내가 생각해 봐도 그러지 않고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황영승위원

동장님이 아니라고 어떻게 그걸 확신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업체가 돈 받고 그걸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그런 업체가 있겠습니까? 저희도 필요하면 조사해 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기반공사 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 돈 벌러 들어온 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 그건 필요하면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영승위원

아니, 시 땅을 도로로 만들려고 그 예산을 들여서 헐은 것을 한 사람이 빌딩 짓는다고 그거를 펜스를 막아서. 도대체 참 애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걸 위원님 말씀대로 딱 막아버리면 건물을 못 짓지 않습니까.

황영승위원

어디를 막아버려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은 좀 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로만 경계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막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펜스를 쳐준 건 안전상 문제 때문에 해준 겁니다.

황영승위원

펜스를 안전상 1m만 쳐도 되지 5m를 왜 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자동차 적재함 같은 데 높은 데 물건을 싣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게 떨어지면 다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따 나가봐서 그건 조치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핑계대지 마시고, 그거 당장 조치하세요. 그거 조치 안 하시면.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거 분명히 조사를 해야 돼요. 결탁이 안 됐으면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공사 지금 저 꼭대기 주차장 공사하고 이런 데 가면 펜스도 안 치고 엉성하게 했다고. 그 빨간 줄 쳐서. 그거 치라고 그러면 안 치는 사람이 이걸 왜 쳤는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이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현장 나가서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그게 본 위원이 개입을 해서 해줬다는 이런 얘기가 돌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오해를 사게끔 시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시느냐 이거예요.

김재노위원장

정리해 주시지요.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은행동 철거를 5월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지난번 회기 때 우리 최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아직도 철거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지상건물은 다 됐고요. 지금 9동 남아있는 것은 옛날에 연립을 지을 때 기초가 붙여서 한 업자가 지은 것도 있어요. 기초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요. 집과 집 사이가 어떤 거는 심지어 붙어 있는 것, 합벽 정도도 있고요. 30㎝ 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크렉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부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9동 남은 게 기반시설을 하는데 어떤 지장을 준다 그러면 빨리 해야 되는데 사실 지장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옆집에서 그런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협의해가면서 하느라고 그런 겁니다. 철거는 다 된 걸로 보셔도 됩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9동 남은 게 합벽이라든가 이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합벽 이런 것만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됐고요.

김재노위원장

그럼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옆집에 붙어 있다 보니까 협의해 가면서 하려고요. 왜냐하면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김재노위원장

기반시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라, 그쪽 은행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이지 뭐 다른 게 있어요? 전부다 기반시설 때문에 그거 하는 거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9동이 철거 안 됐다고 그래서 기반시설을 하는데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분들 있지요. 그 양반들도 존중을 하면서 협의해 가면서 하려고 그럽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단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올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LH가 철거폐기물 계약을 처음에 어떻게 했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우리시가 계약한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인 LH하고 폐기물업체가 계약한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일반폐기물과 혼합폐기물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폐기물은 제가 아는 범위는 일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는 폐기물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폐기물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LH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혼합폐기물이냐 산업폐기물이냐 이런 것을 어느 선을 긋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냐 15%냐 이런 게 지금까지는 LH가 그걸 정한 게 가장 타당합니다. 지금 해놓은 게 맞다는 소리는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는 그런 걸 한 실적이 없다보니까 LH가 가장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실제 해보니까 좀 타당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LH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폐기물업체와 관계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산에 관한 거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폐기물업체한테도 당신네들이 그런 것을 고쳐달라고 종용해야 되고 LH도 이제는 좀 바꿔가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과도기 같아요. 그래서 그게 위례신도시와 같이 해놓은 건데,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건축폐기물처리법에는 며칠 이내에 반출하도록 돼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90일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90일로 돼 있지요. 그러면 은행2동 보세요. 90일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못 지켰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못 지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선식

마선식위원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 왜, 우리 최창규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고 이해는 충분히 했는데, 수십 번을 의회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안 지켜졌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선식

마선식위원

그거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은행2동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큰 골목 빼고 나면 4m도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작업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작업로 확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건 핑계에 불과해요. 우리 단장님도 거기에 나오셨을 거예요. 처음에 LH와 공청회 설명회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철거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 나가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철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일단 철저하게 남은 기간만이라도 시민을 위해서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시는 향후 재개발 계획과, 판교 백현동에 지금 임대아파트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요즘 보면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느냐는 소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판교에 있는 3, 4단지 3607세대는 2단계 신흥2·중1구역, 금광1구역의 순환이주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 인가를 2009년 12월에 해줬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그걸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지금 분양할 거냐,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에를 말씀드리려고요. 왜냐하면 가운데를 말씀드리면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가와 동시에 같은 12월에 준공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3년이 지나서 공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LH에서는 3년 공가가 생겼으니까 일반분양을 한다고 해서 위례신도시로 순환이주단지를 바꿔달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넣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LH한테 보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순환이주단지기 때문에 일반분양은 불가능하고 하려고 그러면 이주단지는 3607세대 중에서 900여 세대는 권리자 겁니다. 나머지는 세입자 거거든요. 그래서 그 권리는 세입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세입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와라. 그래서 보완을 띄워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은 일반분양은 불가능하다. 단 2단계 있지 않습니까. 주민총회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는 게 우리시 방침입니다. 그래서 일반분양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단지 2단계가 주민총회를 거쳐서 어떤 방향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 방향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1월 16일에도 했고 28일에도 했고 29일도 했고 어제도 했습니다. 또 12월 10일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LH와 빨리 협의해서 올해 안에는 결론을 내야될 거 아니냐. 2단계가 어떻게 되든 그래서 시 입장에서 보면 권리자들도 저희 민원이고 세입자들도 저희 민원이고 그다음에 백현동 상가입주자들도 저희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H한테 요구하는 게 윈윈하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윈윈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일반분양한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일반분양 반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혼이 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전체가, 아닌 말로 30%씩 조금씩 조금씩 윈윈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하려고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하여튼 상가 세입자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향후 재개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1단계도 설명을 드릴까요? 1단계는 저희들이 준공 단계에 있고요. 단대 같은 경우 일반분양이 좀,

선식

마선식위원

향후. 단대동이나 중1구역은 빼놓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면 2단계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올해 안에 주민총회를 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다섯 번 회의를 했고 또 계속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단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지난번에는 2단계까지 관 주도로 했거든요. 용역보고회를 내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받고 그걸 가지고 검토해서 중간보고도 밖에서 할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용역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갈 수 있냐 없냐 까지 판단해서 주민 의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 이후에 돼 있는 것은 7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에 보면 2017년 이후 것은 관리처분이나 이런 게 5, 6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계속 묶어두는 건 문제가 있다. 우선 행위제한을 풀어주고 그때 가서 사업성이 좋아지면 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하여튼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지요. 그래서 주민의 편에 서서 좀 좋은 정책 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재건축을 하기 위한 공동주택 아파트들 있지요. 안전진단에 어떠한 평가를 해야 됩니까? 안전진단구조평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D급, C급이 나오면 보수해야 되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하느냐 이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안전진단 결과가 C급 이상 되면 보수하고 그다음에 D급이 되면 조건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좀 목이 아파서 말을 제대로 크게 못 했었는데요. 구조안전성 진단이라고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은 퍼센티지를 어떻게 매겨요? 쉽게 얘기해서 무엇의 몇 %, 무엇의 몇%. 두 가지로 나눠지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게 구조안전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선식

마선식위원

아파트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걸로 봐요. 그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제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습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지금 2단계 중에서도 신흥2구역하고 중1구역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쪽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주민총회에서도 지난번에 업체가 선정이 안 됐고 업체에서 입찰을 안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계속 이렇게 끌고만 갈 건지 아니면 해제를 할 건지 답변을 좀 한번 해보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2단계 같은 경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총회를 열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권리자 의견이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시 뜻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권리자 뜻대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권리자 몫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총회도 갈 거냐 말 거냐까지도 들어있거든요. 주민총회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단, 시는 그걸 억지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주민총회에서 못 간다고 그러면 그건 제 개인적으로는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총회에서 어렵지만 간다고 그러면 행정이나 이런 건 최대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고요. 만약에 못 간다. 이건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저는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차피 강제로 못 끌고 갑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지금 2단계 만약에 주민들이 총회를 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시에서는 재개발사업을 포기하겠다 이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만약에 나온다고 그러면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야지요. 이런 건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런 걸 수명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권리자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권리자들이 못 간다고 그러는 걸 시가 끌고 갈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왔잖아요. 시에서 강제적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2단계까지는 저희들이 관 주도로 했고요. 3단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관 주도로 하는 건 아니다. 민 주도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보고회도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도 밖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협의체도 만들고요.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은 2단계도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관 주도가 아니잖아요. 민간 주도가 되는 거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2단계는 인가난 것까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사실 주민들은 이게 재개발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상당히 궁금해 하고, 그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집이 망가졌어도 고치지 못하고 새로 짓지도 못하고 재개발이 된다면 이것을 고쳐서는 안 되고, 재개발이 안 된다면 고쳐야 되고, 지금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는 건지 주민들의 삶을 파탄에 빠뜨리는 건지 분간을 못해요. 그거 빨리 결정을 내려주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다섯 번 정도 회의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빨리 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들이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 살지 않고 확실성이 보장된 이런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것 때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단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물과 관련해서 주로 정책을 다루는 데는 맑은물관리사업소이고 시행하는 데는 도시개발사업단이지요? 왜냐하면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거나 이럴 때 하수분산처리시스템이나 이런 전반적인 기본계획은 다 우리 시행을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동원동 관련해서도 분산처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문한 바도 있고. 그렇지요? 실제로 2008년도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동원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식

최만식위원

동원동은 도시건설에서 얘기했고, 여수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 내 하수분산처리 촉구결의안을 그때 채택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분산처리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하수처리장 계통은 하수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이요.

만식

최만식위원

하수도기본계획 말씀하셨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하수도기본계획에 담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동원동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일부 분들이 분산처리하라고 그랬는데, 기본계획에 통합처리 하는 걸로 돼 버렸기 때문에 그게 만약 기본계획에 분산처리로 되면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할 수 있지만 통합처리로 담겨 있기 때문에 못한 거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보세요. 왜 통합처리를 하라고 그런 거였어요? 감사원에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하수도기본계획에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수도 개념은 이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건데, 지금 제가 하수처리장 말한 것은 하수처리장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중수도는 동원동에 할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동원동 중수도 하려고 용역 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결과가 뭘로 나왔어요? MBR공법으로 나왔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MBR공업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어요. 왜 MBR공법으로, 용역결과가 끝나면 한번 갖다 줘 보세요. 볼 텐데, 용역자료에 의하면 MBR공법이 나온 근거가 정확히 뭐예요? 저는 안 봤지만 단장님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는 하수처리를 해봤거든요. 처리장에서 만들어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분산처리해라 이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떠돌아다니는 거 보면 실로 어떤 공법으로 해라 그런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어느 특별한 공법을 얘기하지 않았고 MBR공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수처리장은 특히, 저는 중수도는 전문가는 아닌데 중수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처리할 때 건물에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마당이 있냐 없냐 이런 여러 조건에 따라서 어느 공법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동원동 같은 경우도 용역을 할 때 부지나 이런 걸 판단해서 한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이건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 2020장기발전계획에서도 탄천용지·용수 확보 및 환경도시건설을 위하여 신규 발생하는 하수는 소규모로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 이런 것까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물에 관한 거기 때문에요.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그랬죠. 물은 맑은물관리사업소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떻게 보면 맑은물관리사업소보다 도시개발사업단이 더 중요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만식

최만식위원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책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다 짜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시스템들은 어디서 구축을 해요? 여기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냐에 따라서 분산처리가 되느냐 연계처리가 되느냐.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어떤 방향을 정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여기 지금 2020장기발전계획에서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이 있으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동원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위례·고등동 보금자리 앞으로 우리가 사업할 데가 아직도 기본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계획을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가지고 있어줘야 성남시 2020장기발전계획에서도 담고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는 것이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장기발전 기본계획의 문서일 뿐이네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원동이나 위례신도시나 여수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직접 안 하는 거지만 하수처리계획 같은 거나 이런 것은 맑은물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그 협의대로 하지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좀 덩치가 큰 거거든요. 그런 건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임의대로, 거기서 어떤 방향을 정해 주면 저희들이 LH와 협의해서 당연히 따라야지요. 그런데 방향은 거기서 정해줘야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보세요. 동원동 관련해서 2009년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체 물 재이용처리시스템 설치를 요구한 적이 있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실행을 하지 않고 이따가 최근에 자료에 보니까 2012년 9월에 용역 사업이 완료됐네요.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중수도 말씀하십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중수도 줄이려고 용역 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수처리시설과 중수도시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기본계획에서 들어갔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저는 지금 연계처리가 아니라 분산처리 얘기하는 거예요. 연계처리는 말 그대로 하수처리기본계획에 의해서 복정동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건 통합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통합처리하게 돼 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기본계획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류할 수 없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분산처리를 우리가 의회에서도 결의까지 했고 공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아는데, 기본계획에서 분산처리하라고 돼 있어야 된 답니다.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감사원에서 성남시하수분산처리를 위한 하수정비구역 변경에 대해서 복정동수질복원센터 여유량이 약 1만 2000톤이 있으므로 복정동수질복원센터에서 통합처리하라고 권고한 것 때문에 지금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 분산처리를 얘기한다니까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기본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중수도 개념은 하수도기본계획이 아니라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중수도 개념은 다른 거고요. 하수처리,

만식

최만식위원

최근에 우리 지류별 하수처리분산 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서 정책토론회 한 적 있지요?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중수도 개념이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중수도는 이런 겁니다. 중수도는 오수가 지나가면 어느 부분에서 오수를 빼서 그걸 처리해서 다시 중수도를 쓰면 다시 오염돼 버리거든요. 그럼 다시 하수도로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그게 하천으로 못 나갑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는 물을 재이용하자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요.

만식

최만식위원

중수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수도는 하천으로 방류하는 게 아니고 하천 유지용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수를 일부 한 10% 정도 빼내서 중수도를 설치해서 그걸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중수도로 활용하면 다시 오수로 되거든요. 그럼 다시 오수로 들어가 버리면 하수처리장으로 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 사람들은,

만식

최만식위원

동원동에 왜 중수도시설 설치하게 된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법에 얼마 이상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산업단지 내에 물 사용량의 10% 이상 의무적으로 중수도 시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중수도를 그게 하천 유지용수로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괴리가 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왜 안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수관에서 일부를 뚫어서 한 10% 정도를 끄집어 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맹산 생태공원 가보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황영승위원

단장님이 잘못알고 계시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황영승위원

왜 하천 방류가 안 돼.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하수처리를 했던 사람이니까요. 우리 여기에도 현재 중수도가 있거든요. 오수를 10% 정도 끄집어내서 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화장실로 다시 쓰잖아요. 그러면 다시 오수로 변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오수로 나가서 하천에 가버리는 겁니다. 하천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오염돼 버리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동원동만 중수도시설 설치하실 거고 나머지 사업들은 계속 통합 처리,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가 하는 지역 중에서 우리가 재개발하는 데에서 법 기준에 중수도를 하도록 돼 있으면 당연히 설치해야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실례로 일반 민간재건축 하고자 하는 데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만식

최만식위원

저희 건우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시스템을 설계 변경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규정에 맞으면 규정에 의해서 다 해야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민간재건축업체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는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장님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이 같은 직이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는 토목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기본적으로 엊그저께 중수도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셨다면서요.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통해서 MBR 공법 부분도 다시 재검토하기로 하신 거 맞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할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장님도 이런 개념이 설치된 곳에 실제로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방문을 한 적이나?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잖아요. 하수도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잘 아시겠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는 92년도에 전국 하수처리장을 돌아봤고요. 일본도 가봤고요. 하수처리장도 만들어도 봤고요. 하수처리장은 좀 해봤습니다. 단지 중수도가 좀 괴리가 있는 게 보통 사람들은 중수도를 설치하면 정화된 게 하천으로 나가서 유지용수 된다 그러는 게 괴리가 있습니다.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처리장을 분산처리 해야만 그걸 하천의 유지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은 단장님 생각이시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공법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공법도 여러 가지 있다면서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중수도를 처리해서 하천으로 방류한다면 중수도가 아니에요. 중수도는 건물에 재이용하는 거거든요. 이용하면 다시 오수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하천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일부 사람들이 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처리할 때 내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정리하고 가야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수도를 설치해서 이걸 하천에 방류시켜서 유지용수로 한다고 그러면 그건 중수도가 아닙니다. 그건 중수도 아니잖아요. 하수처리지요. 정화시설이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중수도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보셔야겠네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나와 있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위원장님, 제 말이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세요. 중수도란 개별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지역에서 발생한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용했잖아요. 다시 오수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하천에 방류하면 오염돼 버리잖아요.

만식

최만식위원

왜 오염이 돼요, 그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썼으니까요. 다시 하수가 됐으니까 썼으니까 오염돼 버리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수질 기준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의 적합도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야지 그렇게 중수도를 설치하는 거지 그런 기준 없이 어떻게 중수도를 설치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게 오수관이거든요. 건물에 중수도를 쓰려고 10%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정화시켰어요. 이제 정화됐으니까 쓸 수 있는 물이 됐거든요. 이게 화장실이나 변기에 쓸 것 아닙니까. 다시 오수로 바뀌었잖아요. 여기에 집어넣어야지요. 그냥 그 쓴 물을 방류시켜 버리면 오염돼버리지 않습니까. 단지 이런 거지요. 개념이 다른 게 이런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부분은 중수도 관련해서는 하여튼 단장님도 저도 이와 관련해서 한번 우리 도시건설 차원에서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만약에 10%를 끄집어내서 중수도를 만들었어요. 이걸 그냥 방류시켜버리면 중수도가 아니고 정화시설이에요. 하수시설이 돼버리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하나로마트는 중수도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정화해서 다 하천으로 내보내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하나로마트는요, 농협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나중에 추가 질문하시고. 지금 서로 개념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중수도는 지금 밖에도 중수도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중수도를 사용하고 나면 당연히 오수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썼으니까 바뀌어야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중수도 설치하는 게 물을 재이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여기도 설치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적합도 기준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의해서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쓰지 말았어야지요. 중수도로 활용하지 말고 내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정화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중수도는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쓰면 다시 오수로 바뀌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우리 단장님하고 다시 한 번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고등동보금자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크게 주민들 민원이 뭐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민원은 토지소유자들은 이주단지를 80평 이상으로 해달라는 것, 그다음에 지금 단지화 돼 있는 걸 나눠서 그 사람들 생각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분산 배치해 달라는 건데 면적이 작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목적은 아마 이주자택지를 분산해 놓으면 나중에 장사하고 이런 걸,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계획된 게 바뀔 수는 없는 건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면적이 너무 작다보니까 한 15만㎡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주자택지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이주자택지들이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이런 시청 앞이라든지 다 점포주택들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LH와 협의했는데 지금 단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어느 정도 면적은, 큰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

어디어디인지는 알고 있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LH 생각은 그분들이 80평 이상으로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 문제는 만약에 이주를 갈 사람들이 지금 면적에 만약에 예를 들면 80평으로 나눴을 때 여유가 좀 있으면 늘려주는 건 검토해보겠다 그러는 거고. 그건 그렇게 해결할 거고. 이주단지를 분산해 달라는 거거든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사이사이에 넣어 달라 그러는데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건 어렵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거 얘기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이주택지가 지금 면적을 늘려달라는 것과 장소 바꿔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면적을 늘려달라는 것은 여유가 있으면 검토하는 걸로.

만식

최만식위원

이주택지가 지금 장소 바꿔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것은 공공녹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쪽 안쪽 영덕∼양재 간 도로 그 밑쪽으로 이주택지를 좀 옮겨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보면 이주택지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점포주택으로 다 변환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상 주차 문제도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주택지를, 예를 들어서 크게 두 군데라고 보면 한 군데 정도는 정말 주거용으로만 국한시켜서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을 더 살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주택지마다 다 점포주택이 들어서버리면 서로 이것은 장사하는데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로 인해서 주차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고 주거환경에 있어서도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판교 지을 때처럼 나타났듯이 지금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자체적으로 경로당 이런 시설들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주택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고민들이 없어요. 경로당 부지라든지 이런 부지들이 이주단지 쪽에 확보 되지가 않았을 걸요? 지금 그래서 판교 같은 경우는 없어서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울러 거기가 사실 공항 근처지 않습니까. 공항 근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건축 제한 때문에 층수가 낮아요.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선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지금 몇 층 높이로 들어서요? 13층, 15층 높이로 들어서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까지는 제가…,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되면 아파트에 고층에 그런 소음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LH한테 저희가 얘기해서 주택을 건축할 시기부터 소음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 이중 방음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음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건축물로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우리가 LH에 명확히 주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 소음 피해 민원 들어오면 우리시에서 해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 하신 것 때문에 판교에 그런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위례신도시는 저희들이 한 60가지 정도를 도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지금 판교 같은 경우는 방음벽을 많이 설치하다보니까 도시를 버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위례신도시는 분당같이 방음둑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실시설계 할 때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그렇게 보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례신도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동단지 내에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성남대로 같은데 방음둑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분야, 도로 분야, 하천 분야 그래서 제가 과장할 때 한 60몇 가지를 만들어서 실시설계 때 반영해 달라고 공문을 두세 번 보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상단계에 있거든요. 저희들도 고등동도 위원님이 지적 한 대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실시설계 때 그렇게 해달라고 협의를 보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주택지가 내곡 간 순환도로 바로 옆에 조성되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 지역이 보면 가장 소음이 커요. 그리고 저 안쪽으로 영덕∼양재 간 고속도로 밑에 이주택지가 또 조성이 되는데 거기는 도로가 위에 있기 때문에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큰 소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하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미리 협의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태평2·4동 주거환경정비사업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설문조사 결과가 상당히 저조해요, 이유가 뭐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8월 10일부터 24일까지 1차하고 27일부터 9월 7일까지 했는데, 17.5%가 나왔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토지주 있잖아요. 30% 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설문조사의 30%가 아니고 토지 전체 권리자의 30%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안 돼서 12월 5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다시 한 번 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의견을 다시 들으려고 그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편발송 다시 한다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동사무소와 좀 협의해서 지난번에 우편발송을 했더니 오지를 않아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거기 사시는 원주민들은 설문에 많이 응했을 거예요. 외지인들이 좀 많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실제 지난번에 제가 세 번 정도 주민설명회를 했잖아요. 다니면서 해봤는데 그때는 호응도가 있었는데 우편을 보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동과 같이 해서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번에도 만약에 설문조사 결과가 퍼센티지가 저조하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만약에 30% 미만이 나오면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계속 태평2·4동은 그냥 이대로 가라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주고 동사무소와 같이 협의해서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사 표시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반대가 됐든 찬성이 됐든 의사를 표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의사표시를 좀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너무 장기화 되다보니까 태평2·4동 주민들은 지금 거의 공황상태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난번에 설문조사 할 때 위원님도 같이 보셨지만 그때는 반응이 반대가 많았잖아요.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해보니까 저도 받고 나서 황당한 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

원주민들은 나름대로 그런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설문에도 아마 27.5% 설문조사 했지만 원주민들께서 많이 설문에 응했을 거예요. 그런데 외지인들이 지금 거의 제가 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것 같아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설문에 응하는 게 저조한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외지인들은 또 어찌 보면 집을 사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알파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만식

최만식위원

재개발사업이 외지인들 배불리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원주민들이나 지금 거기 계시는 세입자 분들이나 참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 해서 저도 그분들 만나면 안타까워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도 안타깝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이번에 내일부터 1월 31일까지 하는데 가급적 이런 결과치들을 최대한 끌어내서 하루 속히 가부 간의 결정을 내주셔야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대안도 어떻게 나올지 A안이 나올지, B안이 나올지, C안이 나올지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도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A안에 대한 대안, B안에 대한 대안, C안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을 다 고민들 하셔서 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단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만약에 재개발이 안 된다고 그럴 때는 소규모라도 개발하는 방법을 지금 3차 용역에 연구를 시키고 있거든요. 안 됐을 때 소규모 개발하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덕수 위원님이 질문해 주셔서 지금 그런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지금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중식을 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괄질문 오전에 하다가 중단했는데 이어서 단장님에게 총괄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단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감자료 106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 줄 보니까 2012년 9월 13일에 2단계 재개발사업 시행변경 인가신청 그래서 이거 인가신청은 누가 한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LH 공사가 우리한테,

유석

김유석위원

LH가 결국은 2단계 개발을 위한 판교의 이주단지를 위례나 여수지구로 바꾸겠다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한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내용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시에서 수용할 의지가 있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없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게 왜냐하면,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단계 사업자 지정고시인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인가해줬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행정상 인가가 해제되는 그런 것들은 없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인가 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조건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인가 조건에 순환이주단지로요. 판교 3·4단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인가는 해줬지만 인가가 사업시행인가라고 그러지요? 사업시행 인가가 몇 년 안에 하지 않으면 철회되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금은 2단계가 사업 중에 있는 거니까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업시행인가가 그렇다면 결국은 주민들이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사업시행인가 자체는 취소가 되지 않겠네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어려움이 있지요. 만약에 주민총회,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법에 없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김형석 과장님. 위원장님, 잠깐만 김형석 과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김형석 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 앉아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 임의로 취소하고 이러는 것을 떠나서 주민들 자체가 재개발을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법상으로 사업시행이,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허가 나가고 1년인가 2년 안에 안 지으면 취소한다, 이렇게 하듯이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자체가 순환식이 됐든 뭐가 됐든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냐라고 제가 질문해 보는 겁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그전까지는,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어디서 그 내용을 잠깐 봤거든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정비구역 해제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해제하고 이러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또 민간사업 부분하고 저희들 공공에서 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것은 포기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법률상.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하는 부분은 이게 개별법적으로는 건축법 의제 처리되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묶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사업시행인가가 나와 있는 것을 검토하는 것 자체도 일단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제가 알기는 상위법에 있느냐 없느냐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없는 걸로 압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만약에 지금 2단계가 한 마디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아까 잠깐 최만식 위원이 태평동 언급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2단계 개발단지 내에 실질적으로 집주인이 자기가 집을 가지고 거주하는 분들이 50%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중2구역 같은 경우에 몇 % 정도 파악돼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대부분의 구역이 50%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 이 정도로 대부분 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사업시행인가 취소하겠다고 해서 동의를 만약에 인감첨부해서 다 서류를 받아서 냈어요. 한 60%가 냈다. 그러면 만약에 사업시행인가 취소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사업시행인가 취소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비구역 해제와 같이 묶으면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비구역 해제 문제가 그 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지만 주민의 의사가 정비구역 해제까지 원한다는 의사만 확인이 된다면 법률적으로 그런 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사업시행인가는 당연히 해제돼야 되고 정비구역도 해제되고 이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제가 자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금광1동도 그렇고 중앙동도 리모델링이나 집을 수리하고 이렇게 해서 세입자가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재개발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심지어 벌써 공가도 있고. 물론 제가 공가 부분은 금광동하고 중앙동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돼 있지만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도 한 시민 또는 시의원으로서 고민스러운 게 솔로몬 같은 지혜가 필요하지 않냐. 이것은 진짜 집주인들, 그러니까 투자나 투기 목적의 집을 매입해 온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비구역 내에 사업지구 내에 다만 100명 중에 40명이 거주하고 자기가 세를 주고 거주하는 이 사람들하고 진짜 전문가들 하고 토론을 해서 아마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판교에 이주단지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세입자들 예를 들어서 지하하고 1층, 2층에서 집주인은 저쪽 외지에 사시고 세를 준 사람들이 세입자만 살다 보니까 골목길이든 예를 들어서 집 자체도 그렇고 사실은 너무 엉망이거든요. 제가 동네를 돌아보면 속된 말로 선거 때도 거기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면 어떻게 보면 집이 텅 빈 것처럼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요. 도로 같은 경우도 아스콘 포장이 다 일어나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널려있고 이러니까 사실 상당히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개발의 문제는 내가 오늘 발언을 안 하고 싶어서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안 했는데, 내가 안타까운 것은 내용적으로 보니까 거의 막바지로 오는 것 같아요. LH하고 협의해서 세입자를 이주시키고 이런 내용들. 그런데 저는 제가 처음에 세입자 이주 문제를 좀 반대했던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판교이주단지에 2단계에 있는 사람들 기존 세입자를 이주를 시켰어요. 그러실 때 그 공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내가 언젠가도 지적했어요. 진짜 그래서 솔로몬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진짜 우리가 법률 개정해서라도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진짜 한 지역, 중앙동이면 중앙동에 국가에서 국도비를 끌어오든 해서 이주비를 500억 정도 해서 던져주고. 자기부담금 즉, 기존에 사시는 사람들의 부담금을 줄여가지고 들어가서, 나중에라도 좀 부담금 적게 해서 들어가서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주지 않으면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 반대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가 아니고 대부분 물어보면 그래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얼마 전에 팀장께서 나한테 별도로 금광2구역 갖고 와서 보고 한 것을 보니까 동의율이 안 나오거든요. 반대한다 이것도 아니고, 찬성한다 이것도 아니고, 거의 무응답이고 이러니까 지정고시 해제도 못하고 이러지 못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소위 말해서 예산 세워서 용역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충분하게 제가 처음부터 한 얘기입니다. 중앙동이다 그러면 중앙동을 모두 다 주민설명회 하지 말고,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듯이 주민 속으로 들어간다면 관에서 개입을 한다하든 일반인이 하든 진짜 1통에 100세대인데, 100세대 중에 나머지 60세대는 세입자고 40세대가 집주인이다 그러면 그 40세대에서 통별로 진짜 진솔하게 몇날 며칠이 걸려도 토론을 해서 소규모 재개발이 됐든 대규모가 됐든 이런 순차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대원빌라 쪽을 뭐로 한다고 그러던데, 대원빌라 쪽 뭐 하려고 그래요? 서울에서 공공관리제인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공공관리제. 일단 주민대표들은 공공관리제에 동의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동의하는데요. 과장님 혹시 공공관리제 서울에서 하는 데 가보셨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공공관리제도 장단점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고 있지요? 그런데 시작만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10개면 10분의 1만 장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공공관리제 거기에서 실적사업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나머지는 10이면 8이 아니더라고요. 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단점에 대해서도 그 주민대표나 이런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야 된다. 왜냐, 그분들은 공직자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믿고 따라요.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 공무원들을 또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사업을 빨리 가든 적게 가든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지금 요즘에 상인대학해서 시장상인들 가서 교육시키듯이 적어도 이렇게 침체기 때 오히려 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주민들을 충분히 좀 교육을 시켰으면 어떤가. 공부를 시키고. 다만 3일 프로그램이든 4일 프로그램이든 만들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든 안 하든 교육을 시켰으면 어떤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석

김유석위원

교육을 시킬 정도는 아니고 공부를 시켜주는 것이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설문조사를 해봐서 결정하려고 하는 부분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그걸 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현지 동사무소에서 이런 과정 때문에 주민들한테 면담을 좀 하고 그리고 설문을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하겠다고 그래서 주민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금광2구역 같은 경우 한 80~100명 오셨는데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재개발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한두 명만 했는데 그 한두 명 얘기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 의견 속에 묻혀버렸고. 그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다 반대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쭉 돌려보니까 결국 들어온 부분이 40 몇 %가 회수가 됐습니다. 그게 회수되었으면 어느 정도 회수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이걸 보니까 무효표보다 좀 많았어요. 그런데 무효표 중에서 재개발을 하지 말자는 표까지 합치더라도 30%가 안 되더라 이겁니다. 20% 초반이니까 어떤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에서 설명을 하더라도 그 상황이 다 이해해 주고 거기 설명회에 나오는 분들이 사실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고 또 저희들 자체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한계점, 어느 누구도 나중에 부담금이 얼마라는 것을 확정짓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참 업체가 선정 돼 봐야 알고 관리처분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개략적인 산술치 가지고 나가서는 그것도 너무 황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기계적으로 하는 면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설명을 해서 충분히 납득시키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런 것은 있을 수 있지요. 중1 같은 경우에는 반대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사업이 가다가, 3개 구역 중에 하나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받았다고 해서 서류를 현금청산서하고 재개발 반대동의서를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30%가 넘습니다. 조회를 다시 해봤습니다. 겹치는 게 또 나오다 보니까 그게 산술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런 게 나오면 그것은 자기들끼리 서류니까 적어도 그 구역만, 주민들 의사가 하지 말자는 의견이 다수이면 개별적으로 다 보내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하고 그런 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려고 그랬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교육시켜서 잘못 얘기하면 시가 의도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끌고 가지 않으려고 그런다. 뭐 이런 의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수가 갈 때 설명회 할 때는 반대가 많았는데 실제 서류를 받아보니까 또 아닌 면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나가서 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미 재개발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나가서 설명한다는 의도는 시가 안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나와서 설명한다는 오해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기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도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할 시간도 드리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지금 도시건설에 와서 2002년부터 재개발 현장도 가보고 심지어 성남 아닌 타지 외지도 가봤잖아요. 우리 재개발정책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도 해보고 하는 이점에서는, 제가 또는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지만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재개발만큼은 어려운 게 없다고 저는 판단해요. 사실 택지개발은 쉬운 겁니다. 그런데 있는 도시를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은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한다하면 제대로 된 도시개발이고 진짜 잘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저도 그전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분담금이 얼마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일반적인 얘기라도 지속적으로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에서 재개발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래요. 지역에 나가서 저희 주민들이나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항상 하는 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선출직 공직자로서 제가 시의회 2010년 지방선거 때도 저는 그랬어요. 이것은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하는 게 아니다, 주민이 선택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주민들이 조금 더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부해서 선택을 본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전제하느냐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해줄 일은 기본적인 것, 적어도 재개발은 이렇게 흘러가고 이런 계획 속에 있고 이렇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나 일반 사람들이 선택해서 밀고 나가고 강제하지 않고 이러지 않는다. 단, 주민들의 다수가 원해서 재개발을 간다하면 성남시나 선출직 공직자들은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것밖에 없다. 제가 매일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 공부를 지속적으로 시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해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꾸 물어보는 것도, 자, 사업승인 취소? 법적으로 할 수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왜 안 되느냐고 그런단 말입니다. 내가 자꾸 꼼꼼하게 물어보는 게 그런 내용을 반상회를 통하든 소식지를 통하든 10번, 100번이라도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안 드신 분들이나 ‘아, 이 사업승인을 내줬어도 이것은 성남시가 LH가 마음대로 취소가 법적으로 안 되는 구나.’이런 인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거니까 우리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분담금이고 그것은 추후의 문제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분담금 찾고 못 찾는 거지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안 찾는 거잖아요, 이것은 답보상태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LH가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LH가 주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상식적인 부분의 일반적인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자꾸만 관공서를 통하든, 내가 심지어 그랬잖아요. 재개발 지역에 있는 동장들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 동장들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직원까지도 재개발 그러면 ‘아, 시에서 이렇게 흐릅니다.’ 딱 끝내놓고 ‘이렇게 갑니다.’ 그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공직자들이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재개발이라는 것이 추후에 하더라도 앞으로 5년이나 10년 뒤에 하더라도 이 재개발, 재건축이 간다. 왜, 지금 저렇게 놔둘 수는 없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지났어요. 한 2020년까지 건물 놔둘 수는 없거든요. 지금 건물 오래된 것은 빨간 벽돌로 짓지 않은 일단 시멘트 집들은 한번 가보세요. 시멘트가 버석버석해서 진짜로 그냥 깨져요. 현재 상황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해서 좀 힘드시겠지만 고민해서. 단장님, 과장님,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제가 첨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가 9월 5일부터 26일간 한 21일간 팀별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동장이라든지 직원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나 해서 400여명에 대해서 13개 구역에 대해서 설명회를 다 했습니다. 일단은 가졌고. 물론 이 부분은 전체 구역에 대한 대상이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구역은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주단지 문제하고 결부돼 있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만 LH에 공사에 요구하는 부분이 지금 유찰이 됐기 때문에 주민부담금이 얼마고 높으냐 낮으냐. 그러면 추가적으로 부분적으로 미분양이 생겼을 때 가격을 낮춰서 분양했을 때 주민부담이 얼마 되고 이런 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총회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자료를 좀 만든 다음에 총회를 해서 주민이 그런 상황이면 사업을 못하겠다는 결론이 나오면 해제 문제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와서 해제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연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해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3단계 용역을 하면서 어차피 수진2구역 같은 경우는 같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새로 법률 내에 들어오는 사항 이런 부분은 정비사업의 일환이면서도 소규모 단위로 하면서 경우에 따라 임대아파트로 내놓는 것도 없고 이런 어떤 이점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도입하려고 3단계 용역에 샘플적인 것을 과업지시서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도입해 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2단계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와서 아까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회의를 LH와 몇 번을 하고 어제도 만났고 내일도 만나는 이런 과정이, 2단계 구역은 LH에 자료로서 또 주민의 요구가 계속 해달라고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선이주 문제도 같이 생각해 보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거기에는 아직 부수적으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만 선이주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일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못 가는 상황이 되면 그것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태로 놔두면 행위제한을 풀더라도 20평 분양지는 새로운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건축면적 내에 개축뿐이 안 됩니다. 그대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방향이 아닌 것 같아서 소규모 단위의 어떤 개발 방향은 별도로,

유석

김유석위원

소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한 1만㎡ 정도. 한 3000평 단위. 그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방향의 개발방식도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사업승인이 나오기만 한다면 그런 방법도 쓰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2단계는 그런 총회를 통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 같고 그것을 지금에 와서 설명회 다니면 이게 안 하자는 의도로 비춰져서 좀 아닌 것 같고요. 2단계는 LH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3단계 영역부터는 저희들이 아까도 초반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용역보고회도 어떻게 보면 어쩔 때는 이게 용역비가 꽤 됩니다만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내에서 시장님 모셔놓고 용역보고회 하고 이러는데 사실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현지를 돌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한 100명 이렇게 모아놓고 구역별로 용역설명회도 하고 그러면서 주민협의체 별도로 공고를 내서 한 10명에서 15명 씩 구역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하고 용역사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지식이 전달되고 그 사람들이 구역 내 지식을 전달해 가는 체계로 가고 또 의견도 받을 것은 받고 그래서 3단계 방식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보면서 거기에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오면 주민부담금도 우리가 계획도 잡아서 좀 타이트하게 잘 좀 뽑아보고요. 이런 방향으로 해서 3단계 쪽은 충분히 그렇게 갈 생각인데, 2단계 쪽에서는 지금 설명회를 다시 하고 그러는 부분은 그러기에는 너무 진행이 많이 와서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LH공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하게 만드는 그런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았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2단계에 진행했던 데는 현재는 답보상태인데 어쨌든 LH하고 주민하고 성남시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의 정리가 됐든 저는 제가 누차 이 재개발 쉽지 않다고 주장했었고, 또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에 법에 나와 있는 재개발 방식이 네 가지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 더 추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도시환경정비 사업이라든지 우리 앞에 상업지구, 그다음에 수복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 사업할 때 있는 가지구라든지 그러다보니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어쨌든 지금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중3구역하고 삼남, 삼창이 되다보니까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격차가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특히 중1구역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해요. 동네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잘 고민하셔서 세입자나 현재 집주인들 특히 집주인들하고 주민대책위원회 이사, 대위원 이렇게 구성된 사람들 있더라고요. 충분히 토의해서 좋은 쪽으로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단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얘기 지금까지 계속 들었는데 한 마디로 참 답답합니다. 재개발 문제만 나오면 다들 답답함을 느끼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 하고 또 해결 문제를 방향을 찾다보면 나오지도 않고 명확한 어떤 해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행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다음에 시민들,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받아야 된다. 이게 행정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 문제만큼은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제가 와서 작년 7월인가요. 아까 태평 2·4구역 최만식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저희들이 세 번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대책회의도 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 때문에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주민 속에 파고들어서 실제 그전까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좀 주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실제 권리자인 주민들이 주인이거든요. 그 사람들 의견을 따라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는데, 저 자신도 우리시에 신뢰가 없는 겁니다. 계획 매일 짜보면 뭐해요. 2020계획 짜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를 비롯해서 선출직 공직자들 다 우리 시민들한테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 해결방안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정확하게 지금 나와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큰 죄를 짓는 거다. 어떤 죄를 집니까? 삶의 질 계속 떨어지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고 또 크게는 재산권도 지금 행사 못하게 이런 제한도 받는 것이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또 임대 들어가시려고 그러는 분들 얼마나 속앓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우리 시에서 풀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은 시의 정책을 신뢰를 못하는 이 지경까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계획을 세우면 우리시는 정말 추진력 있게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 물론 어려움은 다 나왔지요.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 안 되겠다면 빨리 방향을 틀어서 우리시에 맞는 그런 것을 찾아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방안도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3단계에서 용역 준 데서 도정법이라든지 가로정비주택법 여러 가지 법들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우리 실정에 맞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법들이 탄력적으로 바뀌면 우리 사업단에서는 바로 바로 이것을 다들 알고 있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셨듯이 재개발이 못가는 부분 예를 들면 수진2 같은 경우는 그냥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 우리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소규모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좀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때문에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설명회도 하고 협의체도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지금 법들이 아주 많이 바뀌고 있어요. 시대에 맞게 다른 데서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국회에서 1년에 한두 번 씩 바뀌는 것은 예삿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3단계라든지 나중에는 만약에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2단계도 적용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다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해제하거나 3단계에 지금 나온 법대로 적용하다 보면 우리 아마 도시기본계획 전체적인 계획하고도 또 틀어질 수 있는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틀에서 도시기본계획하고 맞아 들어가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면서 그 제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한번 3단계에서는 고려해 본다, 그런 말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희가 다행히도 도시개발사업단에 계약직 정책팀장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 박사님.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이 안 되는 경우에는 소규모로 세울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행복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이 아니지만 대구에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견학을 갔다 왔고요. 물론 그런 게 우리 재개발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혹시라도 접목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행복마을만들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행정부 쪽 얘기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사업이 아니지만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때도 제가 봐서는 현행법상 우리 성남에서는 실효성이 사업성이 많이 떨어질 거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것은 용역을 우리가 저기에다 줬기 때문에 3단계 주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오면.

덕수

이덕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면적에 가로정비를 했을 때 사업성이 나오려면 용적률을 좀 올려줘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데, 그래야만 이 사업성이 나와서 그 정도 사업을 했을 때도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용적률을 올릴 생각 이런 것은 안 하고 계시는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용적률을 무조건 올리는 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은행2동 같은 경우가 지금 용적률을 올리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용적률을 올리면 개인적으로는 효과가 나는데 도시 전체적으로는 기반시설이 열악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해서 전문가들한테 줘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또 지적해 주시면, 한번 보시면 우리보다 아이디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용역기간은 좀 길게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한 1년 돼 있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1년 넘게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1년 하고서 또 10년 계획 세우시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용역기간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저희들이 어차피 돈을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것 있지요? 그런 것은 또 찾아 얻어야 되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예, 아까 제가 염려스러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사업성을 너무 따지다 보면 도시 전체적인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고요. 또 도시 그대로 다른 것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면 계획만 세워놓고 진행이 안 되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도 고려해줘야 되고 도시 전체적인 그런 계획하고도 맞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용적률 올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나 대화를 할 때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적률을 올렸을 때 개인적으로 어느 단지는 효과가 나는데 주변에 기반이 약해지잖아요. 그런 것은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장점이 된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2단계에서 혹시 아까 우리 LH하고 2002년도에 맺은 공동시행합의서가 있었잖아요. 그 뒤에 2단계 사업을 하면서 무슨 협약서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주단지협약서를 하고 2단계는 사업인가를 해줬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이주단지 협약서가 있는 거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주단지는 인가서에 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백현동 3·4단지는. 이주단지로 인가 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 말은 인가서에 LH하고 관계가 설정이 돼 있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지요. 인가에 들어 있지요. 우리한테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

그 안에 공간적 범위는 정해져 있을 것이고요, 시간적 범위도 합의가 돼 있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시간은 없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안 하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것은 정할 수가 없지요. 인가를 해주면서, 아시겠지만 그것을 언제까지 하라 이런 것은, 어떤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같으면 가능하겠지만 재개발은 그런 특성이 아니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

글쎄, 특성이 있는데 어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언제까지 하라고 할 수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법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할 수 없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것은 지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법상으로 전혀 할 수 없다 이 말이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쉬운 점이 이런 점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해놓고 그 사업이 시행인가가 났는데 안 됐을 때 이거 뭐 그러면 10년, 20년 되도 그대로 유효한 것, 현행법상은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인가서만 보면 그렇습니다. 인가만 놓고 보면. 그런데 만약에 주민총회를 해서 아까도 우리,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정비구역 해제 요구를 같이 하면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권리자 전체가 반대 안 하는 걸로 간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가 같이 인가까지 해서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지정을 해줘야 되겠지요, 구역지정을.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서 그 사업시행인가도 취하하는 절차인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16일에,

덕수

이덕수위원

만약에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한번 조금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러면 법에 없다고 그러면 국토해양부에 정책건의를 하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최대한 법적인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어떤 협약식이나 이런 것을 맺을 때 공간적인 범위하고 시간적인 범위는 우리 사인 간에 또는 법인 간에 계약에서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묻는 건데, 제가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되신다니까 제가 또 이해합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해제를 주민들이 같이 요구하면 사업시행인가까지 해제한다, 이것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시에 불합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우리가 갑이고 을이면 을이 항상 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갑을이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좀 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문제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권리자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주택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실제 제일 중요한 게 부담금이거든요. 내가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 거냐. 20평을 가지고 32평을 가면 얼마를 부담해야 하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LH나 시가 부담은 권리자가 해야 하는 것을 권리자 몫으로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이게 주택경기가 좋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주택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 하시는 것을 저도 공감하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

저도 다 공감하면서 여러 가지 좀 안 맞는 게 주택경기가 좋으면 되고 안 좋았을 때는 안 된다, 이것은 계약관계라든지 시장 상황하고도 저는 아주 회의적인 게 앞으로 좋아진다고 그러면 어디는 되고 또 어느 순간 나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전체적으로는 이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부담금 때문에 그럽니다. 권리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덕수

이덕수위원

부담금 때문에 그러지요. 그런데 그게 지지부진할 수가 있다. 지금 안 좋을 때라도 우리시나 LH하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아까 노력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더 노력을 해서 해답을 꺼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쪽에서는 전향적으로 많은 검토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대장동하고 1공단하고 결합개발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아,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우리가 위례신도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2007년도 5월에 LH에서 우리시에 순환이주용 주택 활용계획이라는 공문을 보내왔지요? 그거 가지고 계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말씀하시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가지고 계시냐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여기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시에 접수된 것 맞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저희과에서 제가 있는 것 못 봤고 주택과,

덕수

이덕수위원

주택과에서 있는 것 보셨습니까? 그 공문이 주택과로 왔다고 지금 파악하시는 것 같은데 왔으면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는 안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위례신도시를 총괄적으로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는데요, 거기에 도로나 이런 것은 각 분야별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추진과가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 자체를 총괄은 사업추진과에서 하고요, 도로, 상수도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당연한데, 우리가 도시개발사업단이 총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문이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도 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말씀해 보시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정치권이라든지 우리시에서 자꾸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항상 저는 그걸 얘기해요. 근거를 좀 찾아서 얘기 좀 하자. 아니면 이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주단지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지요. 이주단지도 이주단지인데, 지금 위례신도시에 우리가 사업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임대주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수

이덕수위원

임대주택하고 일반아파트 분양하시려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어디서 하려고 그래요? 그건 또 주택과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주택과지요. 그런데 그것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런 얘기였습니다. 저희들이 위례신도시에 5000세대 이주단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향후 거지요. 그런데 LH와 협의해서 국토부에 가서 요구했더니 LH가 ‘이주단지를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판교에 우리가 4993세대를 해줬는데 그 당시만 해도 비어있었거든요. ‘저렇게 3년 동안 비어있는데 또 만들 수가 없다’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그러면 LH가 저렇게 반대하면 강제로 못 만드니 그럼 성남시가 차라리 임대주택 이주단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2143세대인가 그걸 하나 만들어라. 그런데 그게 아시겠지만 임대주택은 땅을 조성원가의 60%에 해주거든요. 그리고 융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그 분야를 아는 게 들은 얘기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걸 지으려고 그러면 한 1000억 정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 그러면 1000억을 만회할 수 있도록 분양아파트를 하나 주시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2단계까지는 LH가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순환이주단지를 할 의무가 있지만 3단계는 사실 주민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민영으로 가야됩니다. 민영으로 간다 그러면 또 LH가 순환이주단지를 해줄 의무는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금액은 정확치 않습니다만 한 1000억 정도만 해서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분양아파트 하나 지어서 우리가 30년짜리를 하나 만들면, 순환이주단지로 쓰다가 30년 후에 다시 분양하면 되니까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 위원님들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고, 지금 LH에서 순환이주용주택 활용 계획이라는 공문에서 보면 위례신도시에 5000세대 순환이주용 주택을 성남시에 건립해 주겠다. 이렇게 온 공문이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공문은 못 봤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 3단계 4단계를 갈 목적으로 했었던 거고, 지금은 2단계도 안 한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3단계는 저 사람들이 할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가 저희 편을 못 들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판교 할 때는 국토부가 강력히 해줬거든요. 도촌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국토부도 저기가 비어있다 보니까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위례신도시를 우리가 약 3200억 원을 들여서 지방채 발행하고 땅을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간이 지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서로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나 위원들이나 또 정치권이나 논란의 불씨를 없애야 설득력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5000세대를 우리에게 지어주기로 한 공문이 분명히 와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몇 년 지나다가 무슨 이유에서 인지 성남시하고 어떤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저희한테 명확하게 밝혀달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성남시와 LH가 계획을 지금 변경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LH는 2568세대의 국민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 그리고 성남시는 3200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2140세대 순환이주용 임대주택을 건립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 돈을 들여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만 보면 LH에서 5000세대 지어준다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득력이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도 필요 없고 또 민간분양아파트 사업을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상황이 불분명하잖아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3200억을 들여서 땅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을 짓는다. 이게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없고 그 자체 과정이 저희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저기, 우리 사업단 사업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이것은 주택국에서 해야 되는 거라는 얘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건 제가 택지개발과장할 때 국토부 회의를 다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5000세대 하는 것은 LH가 3·4단계를 계속하는 걸로 봤을 거고요. 저희가 그 후에 5000세대 하는 걸 주고 어느 순간에 2단계도 손을 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2단계도 자기들이 안 하겠다. 물론 공문으로 온 건 아니에요. 그게 구두로 와서 엄청나게 분란이 났지 않습니까. 그럼 손을 놓으면 국토부도 보면 3·4단계를 계속 끌고 간다고 그러면 그 공문대로 협약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LH도 손을 놓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위가 안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국토부도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강제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국토부도 그런 얘기예요. 어차피 3·4단계는 LH가 놓을 거고 사업시행자로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국토부가 LH한테 그런 걸 종용을 못하니 차라리 대신 성남시는 재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설명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으냐, 이런 뜻이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가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도 어느 부서에게 그 질문을 했어요, 예산법무과인가. 그런 설이 있는데, 손 뗀다는 그 공문 가져와봐라. 우리 성남시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보도자료가 나간 것이 있고,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말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질타를 했어요. 왜 LH에서 명확하게 내가 손 떼겠다는 얘기 하나도 공문으로 온 것도 없는데 가져와보라고 그랬더니 못 가져와요. 말은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끝까지 못 가져오는 거야.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먼저 언론에 막 터뜨렸다고 나가고 이래서 시장에서 아니면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지금도 그런 공문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도 우리는 성남시가 LH하고 국토부하고 협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 시민들만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지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LH하고 사업시행인가가 나갔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2단계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2단계. 그건 3단계 쪽에서 얘기한 건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5000세대는 2단계가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3단계도 하기로 합의서에 의하면 다 약정된 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LH에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LH가 아니고 주공에서 순환이주단지를 만들어서 재개발하도록 협약은 돼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2단계도 내용적으로 보면 안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가된 걸,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제가 한 말씀 좀 올릴게요. 위원장님, 잠깐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내용을 아니까. 그 5000세대 온 것은 당시에 재개발지역에서 민간이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금광1동 같은 경우는 LH를 끼지 않고 이주단지 필요 없이 민간이 하겠다. 그래서 민간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남시 전체 구시가지 협의회를 구성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가 2·3단계 가는데 과연 이주단지가 있냐, 이주단지 내놔라. 저희 아마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위례신도시하고 여기 여수동을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 됐든 도시주택국이 됐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차후에 우리가 갈 곳을 LH, 즉 그때 당시 주택공사에서 나름대로 책임성을 보여라 이렇게 떠들게 됐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남시 선출직 공직자나 현재 공직자나 이원화가 됐습니다. LH 순환식 재개발로 가고자 하는 한 세력이 있었고, 세력은 좀 말이 그렇지만, 한 쪽에서는 민간개발로 해서 이주단지 필요 없고 세입자 보상 필요 없고 민간 개발로 민간주택사업을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성남시에서는 순환식 재개발이 맞다. 그래서 순환식 재개발에 있는 소위 우리 지금 도시개발기금이나 이 조례를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도시주택국에 김낙중 과장이 도시개발사업단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러다보니까 위례신도시가 저희가 여기서 심의 했니 안 했니 이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아까 단장이 말한 대로 액션을 취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3단계 2단계 갈 것을 이주단지를 한번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공문을 저희한테 던져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위 민간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와서 대모하고 저희한테 상담하고 이런 차제가 벌어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말 그대로 민선 이대엽 시장 끝나면서 지금 현재 이재명 체제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약속한 것, 지금 여기도 아까 제가 물어본 게 LH에서 위치변경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이 질문한 것을 물어봤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3단계 4단계 보면서 슬그머니 얘네들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짚은 거예요. 왜냐, 여기 보면 판교를 위례하고 여수 쪽으로 바꾸자고 실질적으로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것을 일반분양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내용상으로는 또 하나의 액션을 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야 될 거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 진 단장께서 과장이었을 거예요. 도시계획과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택지개발이었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주무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도시계획과하고 그 당시 제 기억에는 김낙중 과장인가 도로과 여러 사람이 와서 보고했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됐고, 현재 그 당시에 조례까지 바꾸려고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도 그 내용까지는 다 알고 있고, 민간회의에도 많이 참석했었고 그 중간 사항은 아는데, 행정적으로 이렇게 된 것을 지금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명쾌하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LH에 끌려가는 듯한 이런 느낌이 우리시에서는 있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덕수

이덕수위원

됐고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유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순환용이주주택 위치도 변경이 또 들어왔잖아요.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렇게 들어왔고, 지금 LH는 여러 가지로 많이 우리시하고 맺은 것을 시장 상황 얘기를 하면서 자꾸 피해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위례신도시에 그것은 공문부터 협의해서 언제 이렇게 성남시하고 LH하고 계획을, 국토부하고 3자 협의했다고 그러셨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건 공문이 있는 게 아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회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회의를 가서 저희들이 위례신도시에 당초에 돼 있는 것을 순환이주단지를 잡아줘라, 협약이 돼 있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3·4단지도 입주가 안 되고 3년 동안 비어있는데, 어떻게 또 해줍니까? LH가 반대하는 것을 국토부가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 편을 못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 성남시가 차라리 이주단지를 하나 지으면 안 좋겠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업무보고라도. 회의내용.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회의 내용은,

유석

김유석위원

업무보고 출장내용이라도 찾아가지고 오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아무 것도 없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출장복명서라든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걸 쭉 돼 있는 걸 주셔야만, 어떤 의혹이 해소되고,

유석

김유석위원

해소되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위원

원장을 가지고 서로 얘기가 딱 되잖아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찾아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거 뭐, 서로 그냥,

유석

김유석위원

맞아요, 말로만.

덕수

이덕수위원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은 공무원 여러분들대로 답변하고 이러면 서로 논의할 저기가 안 되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걸 명확하게 해 달라.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나 느끼기에는 우리가 그 당시에 버텼어야 된다, 압박을 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결합개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2020계획을 잡으셨는데 여기에는 결합개발 부분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지 않지요. 2020계획에 결합개발 부분은 반영을 안 했다.

김용위원

그건 주거환경 도시기본계획,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기본계획에 들어갈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도시개발법에서 하는 겁니다. 이 결합개발은 도시개발법에서 합니다. 법 자체가 좀 다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 정비기본계획에 앞으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개념이 좀 다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개념은 다르지만 향후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1단계 예를 들어서 태평1·3구역 결합개발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재건축 있지요. 재건축을 결합개발하는 것은 도정법에서 하는 게 맞고. 지금 위원님이 여쭤보시는 게 어느 걸 여쭤보시는 거지요? 저희들이 도정법에서 한 것은 통보8차와 신흥주공 결합개발을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도정법이고. 그다음에 물어보시려고 그러는 것은 그겁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우리 기본계획에 반영시킬 수 없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서 하는 건데, 그건 반영이 아니고요.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사업방식이기 때문에 그건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결합개발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1공단과 대장동 또는 통보와 신흥주공.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것을 합쳐서 사업성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보고 사업을 하는 것, 사업 효과를 높이는 것.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대장동은 법이 또 도시개발법에서 하는 거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 기본계획에서 앞으로 그 방식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건 없는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에 담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방식을 우리가 지금 보면 구역이 작잖아요. 이러면 대다수 건설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기본계획에 우리 여러 가지 도표가 있잖아요. 1구역, 2구역 이런 식으로. 태평 1구역, 3구역.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 광역체제로 안 가느냐 그 말씀입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예?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광역으로 가지 않고 소규모로 가느냐, 그 얘기입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지금 잘라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식이 있으니 이런 기본계획에서 수용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답변이 수월하신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뉴타운 방식 같이 큰 걸로 가라 그 말씀인데, 저희들은 지금 도정법에 의해서 광역으로는 안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로 하는 것도 이주나 이런 게 엄청 어려움이 많거든요. 작게 하는 것도. 그런데 이것을 광역으로 묶어놓으면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뉴타운을 적용하는 걸 검토해 봤는데 아시겠지만 조그맣게 해놔도 지금 이주단지 문제라든지가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광역으로 묶었을 때는 물론 이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잘 아시는 태평2·4구역 거기는 굉장히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신흥동 예를 들어서 신흥2구역이나 중앙시장 뒤에 종합시장 뒤에 같은 경우는 드문드문 하잖아요. 그걸 결합개발을 해서 큰 걸로 묶어도 되는데, 그 이론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갖다놓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냐. 그리고 우리 도정법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우리말로 헤매고 있는데 다시 뉴타운을 얹는 것은 좀 어렵다. 그리고 뉴타운 같은 경우에 광역으로 하다 보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결합방식은 뉴타운이 아니지요. 하나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광역으로 하는 것을 뉴타운을 예를 들면 서울이나 부천 같은 경우 실패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결합개발은 다릅니다. 그래서 결합개발은 저희들이 통보8차와 신흥2를 처음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외에는 조금 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실제. 그것은 지역적으로 좀 맞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통보8차는 아시겠지만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찌 보면 생성 안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생성이 안 됐어야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하면서 도시미관도 좀 살려주고 그 다음에 열악하지 않습니까. 진입로도 나쁘고. 그걸 좀 바꿔주면서 결합개발을 했던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주 잘 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수용한 것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기본계획이라 함은 장래 10년을 두고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합방식 같은 좋은 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담았으면 좋지 않나.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거기에 안 담아도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역 지정할 때 가능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그럴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것은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통보8차나 신흥2 같이 그렇게 사업성이 좋은 게 나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사업성이 꼭 좋은 것만 해야 되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점이 많다고 그러면.

덕수

이덕수위원

아까 너무 구역이 작은 데도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계획에 보면 전체 우리시의 도시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봐야 하잖아요. 잘못하면 연계가 안 되고 난개발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사업성도 낮게 되면 들어오지 않을 거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안 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일례로 태평1구역하고 태평3구역 지금 기본계획에서는 잘라놨잖아요. 이런 구역은 하나의 어떤 구역으로 크게 해도 그렇게 큰 구역이 아니에요. 신흥2동 만큼도 면적이 안 되지요. 이런 것은 합쳤어야 되는데 잘라놨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비생산적이고 도시기능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좀 크게 보자면 신흥1구역하고 수진1구역 여기 같은 데도 같은 생활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위도 아니지요. 신흥2구역보다 조금 크기는 큽니다만 이런 구역은 같이 하면 고도제한이라든지 신흥1구역까지는 어느 정도 혜택을 받으니까 사업성이 열악한 수진1구역 같은 데서도 같이 하면 사업성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일례를 제가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사업 시행단계에서는 반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지금 전문가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재건축까지 해서 30개 구역으로 만들어놨는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상대원2·3구역하고 산성구역만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할 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30개 구역으로 잘라놨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기까지요. 지금 30개 구역 중에서 1단계 3개 구역은 됐고요. 2단계 6개 구역 중에서 신흥2하고 중1, 금광1은 지금 2단계 답보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LH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고 그러고요. 거기가 신흥주공하고 건우아파트 재건축 민간이 하는 것, 도환1구역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2015년 이후 것은 저희들이 해제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내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17년이라고 했는데 15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5년 이후 것은 저희들이 해제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구역이 상당히 많은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것도 그러니까 결합개발이나 이런 것을 십분 활용하면 사업성이 올라간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개발하는 데서도 작게 한 것보다도 또 생각을 바꾸면 사업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하고 맞을 수가 있어요. 같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한번, 적극 검토해서 전체적인 도시 재생 측면에서 봐서도 좀 대단위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는데요. 대단위로 가려면 장단점을 경험해 보면 대단위로 이주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대단위로 될 때는 이주단지가 필수인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사이에 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계획이니까.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향후 10년이니까. 그러면서 이주단지가 또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판교, 도촌, 여수가 지금 다 순환이주단지용이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2단계까지만.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2단계까지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3단계는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례신도시가 안 되면 3단계부터는 사실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개발이 지금 주택 경기가 나빠서 사업성이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이주단지를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좀 솔직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경기라도 좋으면 되는데 막 이중삼중으로 겹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것은 좀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대장동하고 1공단하고 결합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시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 결합개발이 좋은 측면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통보하고 신흥주공을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지금 다 타결이 됐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통보8차 비대위들 때문에 조금 소란스럽다가 요새는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위 실제 주민들이 결합개발의 좋은 점을 몰랐었는데 근래에 알아서 통보8차 추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조합이 해체됐습니다. 물론 조금 소리는 나겠지만 잘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아주 다행이고 거기는 아주 결합개발 방식으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1공단과 대장동은 사업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통보와 신흥주공은 어떤 지향하는 점이 같지 않습니까. 목표가 같다고 보는데. 여기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이것이 두 사업장이 합쳐지면 잘 맞으면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복잡해지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진행 상황이 더 분리해서 했을 때보다 훨씬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 결합개발의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결합개발구역으로 묶여졌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해관계를 따지는 게 인센티브, 용적률 이런 문제지요. 인센티브 같은 것 서로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그렇지요? 이익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배분 문제. 그 문제가 또 대두되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결합개발을 하면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결합개발을 하게 되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말씀하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덕수

이덕수위원

답변해 보세요.

김재노위원장

짧게 짧게 좀 합시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1공단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아시지만 5월 29일에 구역 해제가 돼 버렸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는 말씀은 다 빼시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다음에 대장동 같은 경우는 2014년 3월 23일까지 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대장동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기채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개략 한 5000억 정도 필요한데 아시겠지만 위례신도시도 지금 기채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걸 못한다고 그러면 대장동도 못하고 1공단도 못하고 그런다고 하면 차라리 이제는 전환해야 될 것 아니냐. 의회에서도 기채 얻어오는 것을 지향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결합개발을 해서 방향을 좀 전환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SPC라는 것을 도입해서 시비를 안 들이고 결합개발을 추진해보겠다 이런 목적으로 결합개발을 한 거지 다른 뜻은 없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복합개발하는 것으로 타당성용역이 나왔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개략 한 30만평 정도 되는데 아시겠지만 공공용지, 도로, 하천 빼고 나면 택지로 개발할 수 있는 게 15만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0만평 정도는 택지용지로 쓰고 5만 평은 도시지원시설로 쓰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 자족기능.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는 용적율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 타당성 용역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결합개발을 용적률을 올려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좀 들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인센티브 적용 방안이지요. 그런 측면보다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어떤 이해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저쪽 1공단 업자들, 굉장히 복잡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쪽도 굉장히 복잡한데, 이것이 과연 결합개발방식을 추진한다고 그래서 우리시의 방침대로 몇 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되겠느냐.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그러면,

덕수

이덕수위원

몇 년 안에 가능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왜냐하면 민영 SPC로 가더라도 시가 51% 이상 지분을 가지면 공공이 개발하는 게 되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 얼마나 걸리냐는 말이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도시공사 얘기를 하면 도시공사가 되면 좀 빨리 될 거고 만약에 도시공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합개발을 할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출자하는 게 50억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1%면 26억 출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출자 승인만 받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차피 민영 자본을 끌어오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일종의 여러 분들이 얘기하는 수용방식이거든요. 협의매수를 하다가 안 되면 수용하는 거거든요. 물론 토지주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저희들이 판교나 위례신도시 같이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토지주나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민영으로 한다고 그러면 협의매수로 다 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용이라는 게 보통 공탁을 수용이라고 그러는데, 공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저희들은 협의매수하다가 협의매수가 안 되면 이렇게 중토위에서 올리거든요. 중토위에서 타당하다고 판결해주면, 이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협의매수가 안 된다고 그러면 공탁해 버리거든요. 그럼 소유권이 넘어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교나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단지 민간 자본만 끌어올 뿐이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까지는 다 이해를 했고요. 많은 설명을 해주셔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해관계가 다르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것이고 또 위치적인 것도 지금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그냥 법에서는 허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분들이 있어요. 법에 맞다고 그래서 관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은 안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은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위례신도시나 판교가 성남시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남시를 개발하지 않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개발한 겁니다. 대장동이나 1공단은 물론 토지주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개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성남시로 해서 개발해야 되고요. 단지 그분들 토지주나 건물주나 이런 분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주민들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개발한다고 그러면 도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성남시 100만 도시에 맞도록 계획해야 되겠지요. 대신 그분들한테 피해는 최소화해야 되겠지요. 그런 측면으로 봐주셔야지 거기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도시개발을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판교 개발하는 것, 물론 판교주민들 의견대로 했다면 저렇게 개발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그분들한테 충분한 보상이라는 부분은 이상하지만 타당한 보상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만약에 시의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대장동과 1공단은 언제 사업이 시작될 것 같은가. 예상하시는 게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타당성용역하고 결합개발 지구지정을 세워놨거든요. 올해 2013년 본예산에 세워주시면 우리가 2013년 12월에 결합개발 지구지정을 하고요. 지구지정을 해서 그게 되면 저희들이 2014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그게 빨리되면 한 2014년 말이나 2015년 초 되면 땅을 매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거기에 변수는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게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장동을 지금 하려고 그러면 아시겠지만 5000억 기채 얻어 와야 되는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게 그렇게 안 되면 기채를 또 못 얻어오게 되면 저희 풀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지난번 같이 난개발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가 올린 게 그런 겁니다. 1공단도 해제돼 있고 대장동도 2014년 되면 해제돼 버리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낸 게 결합개발에서 묶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대장동 주민들 지금 많이 찾아오시고 플래카드도 걸어놓으시고 했는데, 저는 대장동은 대장동 자체로서 도시개발을 우리 성남시에서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대로. 결합개발이 아닌 거기 대장동만의 개발을 우리가 추진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결합개발이라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딱 한 가지 단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러면 설립이 된다면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위례신도시나 고등동 같은 경우에 실제 사업시행자는 LH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가는 국가가 해줬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행정적인 업무에 엄청 많이 매달리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도시개발공사 생겨도 당연히 업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도시개발사업단은 존치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있어야 되지 않냐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업추진과가 실제 우리가 직접 택지 개발하는 게 없는데, 고등동이나 여수지구, 위례신도시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바쁩니다. 그 민원이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만약에 설립된다면 도시개발사업단이 존치돼야 된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만약에 된다면,

덕수

이덕수위원

필요성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실을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생긴다고 그러면 전문가들이 조직진단을 하겠지요. 필요에 따라서 정리를 하겠지요. 조정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원이 어떻다 이런 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그것은 거기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도시개발사업단은 도시개발공사가 생기면 상식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세금 낭비요인도 있고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그 업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택국이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여러 가지 과에서 다 웬만한 커다란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저희들이 4개 과 중에서 사업추진과 한 개과만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단은 분리돼야 된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4분의 1만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단 자체는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재개발도 굉장히 어렵고 시장 상황도 급변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진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이 고통 우리가 헤아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 선출직 시의원님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봐요. 20, 30년 한 우리 전문직 공직자들 못 쫓아갑니다. 아이디어 차원 얘기 차원에서 서민들 얘기를 사실 전하고 있다, 대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것을 들으셔서 잘, 어떤 법률에 안 맞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더 연구해서,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은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재노위원장

참 대단하십니다들. 시간을 그냥…. 단장님, 지금 우리 2단계도 그렇고 3단계 앞으로 자꾸 이주단지 이 문제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위례지구에 아파트를 지어서 무슨 임대아파트를, 지금 3단계 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도 3단계는 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재노위원장

그리고 지금 재개발을 못하는 이유가 뭔 지 아십니까? 이 이주단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주단지 때문에. 이주단지가 없어서 못합니까? 이주단지가 있음으로 해서 재개발을 못해요. 그것 때문에 권리자들이 얼마나 더 부담합니까. 이주단지 때문에 원가가 얼마나 더 올라가요. 이주단지 없으면, 순환재개발방식이 아니면 이주단지 우리가 만들어 줄 이유도 없고 LH에서 만들 이유도 없고, 그러면 그만큼 원가가 다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주단지 때문에 못하는 재개발을 이주단지를 만들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으니 참 환장할 노릇입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어차피 이사 비용은, 이주단지로 안 가도 어차피 줘야 되는데,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이사 비용이야 법적으로 줘야 되겠지만, 그런다고 이주단지 안 해줍니까? 순환재개발방식 자체가 이주비용을 줘도 또 이주단지를 또 해주잖아요. 옛날에 1단계 할 때 이주비 안 줬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주비는 안 줬는데,

김재노위원장

안 줘서 재판에서 졌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소송에서 졌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소송에서 졌으니까 그것도 주고 두 가지를 다 줘야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원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이주단지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세입자나 권리자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김재노위원장

단장님, 잠실에 주공5단지 6단지 어떻게 했습니까. 다 했어요, 다. 거의 몇 천 세대예요, 몇 천 세대. 여기보다 더 컸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 해서 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저희들이,

김재노위원장

좀 쉬었다가 할까요?

김용위원

마무리 하지요.

김재노위원장

총괄 다 했어요?

김용위원

다 한 것 같은데, 짧게 할게요.

김재노위원장

예, 김용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용위원

먼저 우리 재개발에 대해서 순환이주단지가 애물단지다 이런 식의 사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총괄을 10시부터 5시간 넘도록 하는데 우리가 요청한 LH에서 와서 이런 얘기를 서로 듣고 그다음에 단장님하고 담당하고 계시는 김형석 과장하고 시민들을 대표하는 선출직하고 같이 좀 얘기를 했으면 훨씬 더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재개발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LH가 다른 여러 가지 현안도 가지고 있어요. 판교에 택지개발 마무리 하는 부분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거기가 시행사로 있어서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저 역시 지금 2단계 재개발 문제, 신흥2구역하고 중1구역에서 지속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올 초에 업무청취하고 공백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중간에 이런 기회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많이 질문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우리 단장님이나 김형석 과장님이나 마치 이전에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고 작년도 우리가 초반에 LH가 나락에 빠지면서 새로운 돌파구로 삼았던 신사업방식이 상당히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말씀을 솔직히 하셨어요. 저희 역시 기대를 많이 했었고. 맞습니까, 단장님?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거기서 이어져서 결국은 사업방식을 변경해서 올 초에 신흥구역 같은 경우는 시공사 입찰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유찰된 건 다 아는 사실이고. 제가 좀 아쉽다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사업 방식의 변경을 우리가 가져가는 이러한 전략이 작년도부터 우리가 준비 돼 있던 일정이고, 그랬으면 이게 입찰에 있어서 유찰된 가장 큰 원인. 잘 아시지요, 단장님? 어떤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일반분양하는 것을 전체 시공사가 책임지는 걸로 하다보니까 워낙 사업성이, 요새 주택경기가 나쁘다보니까 그래서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김용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결국 사업시행자인 LH가 자금 부담을 전부 시공사에 돌리면서 거기에 또 짐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 만들어 팔라고 그래놓고 남는 물건 이거 시가로 해서 니가 나한테 갖고 와. 지금 그런 개념 아닙니까. 누가 거기에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시에서 시공사의 입찰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이러한 책임이 없는 건 제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혹은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유찰됐을 때, 그 이후에 2차 3차 향후 입찰에 대한 기약은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1월 16일부터 어제까지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용위원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짧게 해야 되니까 4월에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입찰지침에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을 실무협의를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신흥2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입니다. 3, 4년 후에 이뤄질 거니까 일반분양이 안 되면 권리자가 다 떠안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논의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지금 예를 들면 제일 문제는 그 문제, 그다음 우리가 1320만 원에 분양하면 자기가 부담해야 될 게 1억 7800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것을 1억 1320에 했을 때 1억 7800이다. 만약에 3년 후에 더 나빠져서 그걸 일반분양이 1200얼마로 떨어지면 2억 얼마로 올라갈 거다. 그 다음에 1400 얼마로 올라가면 1억 5000만 원으로 떨어진다, 이런 것까지 다해서.

김용위원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입찰지침의 완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지금 우리 성남의 재개발과 같은 이런 사업을 유리하게 끌어가는, 그러니까 사업을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이런 사례들이 최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언론에서는 보면 쉬운 말로 주민들한테 의견 물어봐서 LH하고 같이 사업방식 되든 안 되든 결정하게 하겠다. 사실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신흥2구역 어떻게 끌어왔습니까. 10년 하면서 그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버티고 있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방식을 바꾸자? 그다음에 지금 얘기 나오는 태평2·4구역처럼 마을만들기, 행복만들기, 가로정비사업 이게 금방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대다수의 의원님들 또 여기 계신 실무자들 생각하고 비슷할 겁니다. 기존의 방식을 최대한 투입된 노력과 정열을 쏟아서 그다음에 백현3·4단지 임대단지도 지금 묶여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연계해서 정면 돌파 하시는 게 이 부분은 가장 낫다고 봅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그래서 네 번째 회의를 하면서 어제 제가 그걸 제안했습니다. LH와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괴리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가 껴서 좀 조정을 하겠다. 왜냐하면 빨리 종결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3·4단지가 끼어있거든요. 3·4단지를 해결하는 주민총회가 일단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정해져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총회에서 2단계에 못 간다고 그러면 일반분양을 해야 될 거고,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선이주를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 주민총회가 빨리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협의가 빨리 이뤄지는데 지금까지는 LH와 권리자들만 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를 좀 껴줘라. 우리가 조정을 해보겠다. 시간을 당겨보겠다. 그래서 빨리 해서 주민총회를 하는 게 지금 저희 목적입니다. 주민총회를 해서 알려드릴 것은 알려주고, 아까 설명드린 그런 것을 알려줘서 실제 선택을 하게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LH 같은 경우는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패 든 놈이 돈 챙겨서 집에 가서 불러도 안 오는 형국인데, 주변 사람들이 또 하우스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와라 와라 그러니까 조금씩 다시 발 담그려고. 자기들이 비난을 받았으니까 백현3·4단지 핑계 삼아서 아주 안 들어올 작정하다가 그게 또 시작이 돼서 다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쉬운 건 제가 이번에 있으면서 백현3·4단지 임대 건은 원칙적으로 보면 임대단지가 아니에요. 우리시 협약사항에 나왔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주단지입니다. 순환이주단지.

김용위원

이주단지예요, 이주단지. 왜 그런데 초반부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제가 알기로는 물론 거기에 지금 사업장을 내서 건물을 비싸게 분양받아서 권리금 주고 들어오신 분들의 그러한 애타는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또 반면에 몇 년 동안 여기 재개발 구역에서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행 안 되는 데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같이, 집단민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큰 소지가 있는 것은 아까도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양측을 불러서 이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갈 계획이니까 좀 이해해 달라는 부분, 이러한 과정이 집단적으로 나오기 전에는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나오고 나서 단장님이 만나셨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두 번 정도 만났고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어려웠던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순환이주단지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어찌 보면 주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용위원

아니,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 쪽에 계신 분들은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누가 들어와도 거기는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이해를 사전에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LH가 일반분양을 안 꺼내놨으면 아무 문제없는 것을 LH가 일반분양을 꺼내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LH보고 죽어도 일반분양 안 된다. 저희들이 그걸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우리도 LH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반대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반대하지만 너네들 이주단지 분양하는 건 우리도 이해한다. 대신 하려고 그러면 주민총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제일 문제는 재개발입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세입자 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구제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제안을 했어요. 지금 일반분양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너희가 특별분양을 좀 만들어 봐라. 지금 2단계가 안 되고 있으니까 특별분양을 만들어서 특별분양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이주비 있지 않습니까. 1100만 원이나 1320만 원을 안 받고 갈 사람들은 거기로 보내자. 그리고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은 기다려서 위례로 보내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제안을 해줬더니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만들어 오겠다, 해놓고 지금 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사실 구체적으로 제가 꼼꼼히 법을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특별분양 내지는 전세임대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셔서 제안해 주시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별걸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그다음에 앞으로 주거환경 관련해서는 워낙 경기도 안 좋고 민원 발생이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 부분은 체크하고 계셨다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말씀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양쪽의 입장이 너무나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이번에 언론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 역할이 없었어요. 터지고 나서 부랴부랴 그때 면담하고 집단으로 거기에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고 이런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대응이 약간 좀 미흡했다 그걸 제가 지적해 드리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은…,

김용위원

답변하지 마시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시간 없으니까 짧게 할게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정비기반시설 비용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접근해 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뉴타운, 또 우리는 재개발 출구 전략으로서 구역을 점차 해제하는 쪽으로 가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현지계량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집은 주민들이 고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한 기반시설은 국가라든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체제로 아무래도 이게 제 소견으로는 대세 같아요. 또 그렇게 가는 게 결국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길밖에 안 되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바로 살아난다 이렇게 예측한 사람은 전문가 10에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반시설 비용 문제는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을 딱 정해서 어디에 어떻게 쓴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겠지요. 이게 정리가 되면 상위법에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는 지금 워낙 정비구역에 해당돼 있는 데가 많고, 앞으로 다가올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미리 염두에 두셔서 많은 용역도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정비기반시설 비용 문제 여기는 단위사업의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재개발 그다음에 우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좀 봐주시고. 이거 하나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1공단하고 대장동 결합개발,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서 다룰 건데 지금 예산 올라올 계획 있으시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7억 9500만 원인데, 그게 저희들이 결합개발을,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공단은 5월 26일인가, 29일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미 해제가 됐고요. 대장동 같은 경우는 2014년 3월까지 인가를 못 받으면 해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인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게 기채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한 5000억 받기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결합개발 할 수 있는 행위제한, 그러니까 구역 지정까지 해야 되는 용역비가 7억 9500만 원입니다. 그걸 해놓고 나면 그 후에 어떻게 할 거냐. 실시설계는 2014년도에 할 거거든요. 그 전까지만 하려고 그럽니다.

김용위원

단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충분히 아까 설명이 됐기 때문에 알겠는데, 이게 지금 아까도 정비사업에서는 결합개발로 우리도 그렇고 사례가 있지요. 정비사업을 한 것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으로는 이게 결합개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이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최초일 겁니다. 그게 올해 4월 1일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장님도 기채가 어려워서 방식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전에 꼼꼼히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고민도하고 용역을 통해서 나와야 될 이러한 방법의 문제가 기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대신 상황으로 나와 버린 거예요. 지금 말씀에서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전환을 바꿔야 되겠다.

김용위원

저는 첫 번째 결합개발 진짜 검증도 안 된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이렇게 결합방식으로 올라오면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이 다르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통과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요. 그것을 떠나서 대장동도 진짜 오래되면서 주민들 진짜 오시는 분들 만나보셨지요. 그분들 당장 이거 개발해 달라 이런 분도 계시지만 상당수 계신 분들은 거기 기반시설 지금 없다, 지하수 검증도 안 된 그런 물 마시고 생활이 너무 어렵다. 체계적으로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장동이라는 곳을 우리 성남시의 새로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이번 용역이 그냥 방법을 특정해서 결합개발방식에 대한 용역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용역이 많이 있었지요? LH에서 한 부분도 있었고. 민간이 했을 때 민관이 같이 했을 때, 이것도 사실 민관이 같이 하는 SPC방법이니까,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용역을 주는 게 어차피 기관도 이게 내년까지 가는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지금 용역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구역을 묶어놓는 거거든요. 행위제한을 묶는 거고. 그게 묶어지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것은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고 나면 다 해제가 되고 나면 아무리 검토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위제한까지만 해놓자.

김용위원

대장동 용역을 묶어놓는 수단으로 쓴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구역지정. 지금 대장동 구역지정 했는데 지금도 뭐 할 거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대장동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대장동 행위제한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용역비 세워 놓은 것은 거기까지만 해놓자는 얘기입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제가 예산 때 또 따져보겠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때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 이게 항상 제가 용역을 많이 말씀드리는 게 용역의 결과가 항상 달라져요. 끝에 가서 바뀌고. 그래서 저는 사실 신뢰를 못해요. 제가 지하와 저희 지역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용역하고 지금 나오는 결과가 너무나 판이하고 경제성 자체를 1.25가 지금 0.86으로 바뀌는 이러한 상황,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BC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용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도 우리가 만약에 진짜 제 소견으로 이게 아까 말씀주신 기채발행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향후 응급조치로 땜빵으로 하는 그러한 용역의 방법이 되거나 이런 방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아닙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또 다른 엄청난 피해를 낳고 진짜 여기 계신 우리 단장님 이하 도시개발사업단은 진짜 그동안 고생하고 이렇게 바쁘게 다닌 그러한 틈에도 불구하고 또 불명예를 안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접근하실 때 이렇게 좀 광역적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렇게 돌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결합개발은 민간이지만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은 좀 다릅니다. 그래도 조금은 자신감은 있습니다.

김용위원

거기하고는 그런데 단장님 다르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다른데.

김용위원

양쪽에 실익 있는 데에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러니까 결합개발은 해 본 게 있기 때문에.

김용위원

총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좀 쉬었다가 하지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저 총괄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하니, 한 번 하면 30분, 40분씩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유석

김유석위원

딱 정해놓고 합시다. 4시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제가 재개발을 안 하려다 자꾸 하는데. 단장님, 현재 우리 주택에 대한 것을 개발이나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정법이나 도촉법이나 이런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정법에 지금 시행방법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법이 바뀐 것을 보면 6가지가 있거든요. 재건축 빼고 도환지구 빼고 그러면 4가지인데, 평균적으로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개발 방식 말하는 겁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순환이주단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주택재개발사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로 보고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지금 보는 것은 재개발사업.

유석

김유석위원

주택재개발. 완전철거 방식.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완전철거 방식. 그런 것도 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민간이 순수하게 할 때는. 민간이 그냥 섹터를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정법에 있어요, 없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안을 하면…,

유석

김유석위원

제안. 그런데 제안은 어느 법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도정법에. 왜냐하면 70% 이상 동의를 얻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해당하는 게 어떤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재개발에서 도환2.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도환2라는 게 상업지구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김형석 과장님, 단장님이 답변 안 하면 와서 바로 바로 답변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게 70% 동의 얻고,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등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던 주거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주거지역에 한해서 답변해 보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주거지역도 민간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민간에서 할 수 있으면 뭘로 합니까? 제안을 어떤 것에 근거해서?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재개발로 해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재개발. 그러니까 완전 철거재개발을 말하는 겁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LH공사,

유석

김유석위원

중3구역처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만약에 A라는 회사가 또는 거기 조합원 주민들이 70% 이상 동의 받아서 이 도정법에 주택재개발사업을 한다. 이겁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정비계획 수립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예산을 늘려서 저희들이 3단계 하듯이 정비구역을 지정한 후에,

유석

김유석위원

지정된 곳에 있는 주민들이 단계에 맞춰서.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2단계면 2단계 하는 범위 내에서 그해에 주민들의 70% 동의를 받아서 토지주들이,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추진위원회는 70% 이런 게 아니고 일정비율 50% 이렇게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그리고 다시 조합설립 나가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아니야. 시장이 정비구역 지정하면 단계별로 만약에 2단계에 있는 A구역이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동의를 받아서 어쨌든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세입자 대책이나 이런 것은 안 세워도 돼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순환이주방식을 택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는 2단계에서도 LH공사가 물량 확보 부분이 사실 뭐…,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건 따지지 말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3단계 쪽에 가서는 민영으로 하게 되면 이주단지 문제가 불확실합니다. 다만, 현행 법령이,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영을 자꾸 말하잖아요. 민간들이 했을 때 말하는 거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3단계는 민영으로 가는 전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민영으로 갑니다. 다만, 그전에는 민영이 짓는 순환이주단지가 없었기 때문에 LH가 했는데 현행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사업을 하다가 인근 지역 택지개발지구에 건립 시기, 이주 시기하고 비슷한 시점이 있으면 우리 도정법상에서 2분의 1 범위까지는 순환이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잖아요. 제가 왜 그걸 짚어주느냐 하면, 민간이 하더라도 순환재개발 형식을 띄지만 민간이 한 마디로 택지를 개발해서 거기에 이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것을 제공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어차피 국민임대나 10년 임대 이상이 돼야만 이주단지로 쓸 수 있습니다. 거의 민간영역에서 들어와서 30년짜리 임대사업을 하지는 않으니까 결국 임대사업은 대부분 LH공사나 지방공사라든지 이런 공공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단지가 저희들이 만약에 3단계 산성지구가 이주되는 시점에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위례지구에 택지개발을 하는데 건물이 입주시점이 다 됐다, 그러면 우리도 보면 우리가 이주하는 시점에 저게 다 됐으니까 그 물량을 좀 할애해 달라.

유석

김유석위원

민간이? 민간이 공공에 제안한다는 거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민간이나 지자체에서 적용한 게 없으니까, 민간에서 우리도 순환이주방식을 전환하면서 거기로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LH공사의 판단에 의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만약에 그런 물량이 없으면?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없으면 주거대책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LH하고 주택공사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택지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이 법 개정되기 전에 거의 다 LH나 주택공사에서만 택지개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주단지가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대가 됐든 뭐가 됐든 민간이 이주단지를 구성할 수 있는 택지개발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2007년, 2008년 많이 부딪혔던 것들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민간이 이주단지를 구성하지 못하는데 본인들이 이주단지 내놓겠다고 했고 아니면 우리가 개발해서 하겠다. 모 회사에서 접근도 해왔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왜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3단계가 이주단지 문제를 순환식개발이 아닌 예를 들어서 앞으로 민간영역에서 그 섹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토지주들이 모여서 제가 알기로는 50%가 아마 70% 돼야 될 거예요. 토지주 70% 받아서 조합 설립해서 쭉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입자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에서 그 세입자를 사업시행 인가를 내줄 때 세입자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단체장이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기가 쉽겠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조합방식으로 서울에서 한다고 그러면 결국 이주대책이라는 부분이 SH공사가 하는 일부 임대주택의, 전체 물량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주거대책비로 가든가 내지는 자체 재개발 구역 내에서 지금 17%에서 20%로 확대됐습니다만 자체 구역 내 임대아파트로 가는 이 세 가지 안 외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대규모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짚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지금 도정법에 나와 있는 것들이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도 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주단지 물량을 확보는 해놨단 말이에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세입자와 집주인들이 한 3000세대가 옮길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당시 딱 되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 확보한 만큼 안 간 경우가 더 많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도촌동 같은 경우도 확보한 만큼은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한 35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실질적으로 한 30% 정도 이주했잖아요.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현재 과거 경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특위를 하면서 대한민국 전체의 주거라는 흐름이 주거복지 차원에서 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까지도 나중에는 이 순환식 재개발에 대해서 주창을 했었다는 말입니다. 왜, 대책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순환식 이 부분이 더 많이 개입이 됐어요.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본인들은 소위 그린벨트나 이런 데 좋은 데 땅 찾아서 그냥 택지개발해서 아파트 때려 넣지 않습니까. 보금자리고 뭐고 다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3단계라고 하지만 현재 2단계도 현실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 저는 다시 한 번 주장하지만 2단계에 대해서 조만간에 정리된다니까 참 다행스럽고. 그리고 3단계는 아까 말한 대로 또 다른 과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주단지 필요 없고 대규모 필요 없다, 이 정도 된다. 왜,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몇 %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LH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게 모 사람들이 건축경기가 활성화 됐을 때는 세입자하고 집주인이고 다 이주단지로 가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다 안 갔잖아요. 실제 조사해 보면 30~35%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구시가지 세입자 중에서도 보면 실제 집은 지방에 있거나 외지에 있으면서 여기에 세입자로 살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실제 집주인이 안 살잖아요. 내 건물을 가지고 직접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주단지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거주를 해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물량이 어느 정도 다 머리에 퍼센티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래요. 2014년 저희들도 지방선거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자꾸 여기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정책팀장님 그 양반 계시지만 전체 매뉴얼을 만들어서 진짜 문제 발생해서 하지 말고 사전에 미리 준비했다가 나중에 3단계 부분까지도 고민하시라 이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2020년 정도 되면 여기 노후건물 때문에 재개발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그러면 아까 소규모 개발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법이 바뀌어서 6가지인데, 아까 김용 위원도 지적했지만 지금 우리 은행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 도로, 공원, 주차장 만드는데 돈 많이 쏟아 붓고 있잖아요. 그지요? 공공에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 나머지 7000세대 중에 4000세대가 환경이 좋아지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투입하면서도 비효율적이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부터는 소규모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든 지금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용어가 바뀌었네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따로 있습니다. 두 개가 별도로,

유석

김유석위원

별도로 돼 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용어가 좀 바뀌었네요. 보니까 정비 개량이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고민하셔서 3단계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위례신도시는 앞으로 택지개발 할 데가 한계가 있잖아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위례지구에서 물량이 LH가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받아올 물량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내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국민임대라도 있는 부분이 국토부로 다 가고 이래서 LH 물량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34명의 시의원들이 속된 말로 그런 것을 몰라요. 집행부들이 나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꼭 도시건설이 아니더라도 다른 현재 시의원이라는 분들한테, 선출직 공직자들한테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두 번 세 번 쫓아다니면서 설명을 해주라는 말이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나중에 가서 2014년에 지방선거 끝나고 또 들어왔어. 왜 이렇게 했느냐고 또 집행부 공격한다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재선 삼선 되는 사람들한테 미리 지금부터 위례신도시는 이렇습니다, 대장동은 이렇습니다, 고등동 보금자리는 이렇습니다, 도촌동은 이렇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란 말이에요. 상위법은 이렇고 조례는 이렇고 또 도촉법은 이렇고 얘기를 해주란 말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직자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좀 보고 준비해 달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단장님, 여수택지개발지구 내에 중학교부지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거 지금 용도 변경해 달라고 왔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올려서 도에서 지난번 변경인가 때는요,

김재노위원장

어떤 주민들이 그걸 요구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 지금 계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이 공공용지나 그런 걸로 요구해서 우리시에서는 청소년수련관 그걸로 해달라고 올렸더니 당초 목적대로 학교부지대로 현재 보류해 놨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거 해주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LH같은 경우 학교용지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의 20%란 말이에요. 차라리 성남시에서 그 땅을 사요. 돈 없어서 못산다고 교육청에 가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학교부지는 저희들이 살 수가 없고요.

김재노위원장

사놨다가 나중에 용도 변경하면 되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가 지금 학생 수가 줄어서 필요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김재노위원장

나중에 다른 것으로 용도 바꾸면 되지. 잘 바꾸는데 뭘.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학교 부지를 지금 용도가 학교로 돼 있는 것을 시에서 학교 부지를 살 수는 없거든요. 그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려고 그러면 일단 한 350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실제 우리시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재원이 어렵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학교부지라서 조성원가의 20%로 사면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팔지 않지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LH는 거기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데. LH가 얼마나 나쁜 기업인 줄 알아요? 여수지구에 C-1블록 입주 예정자들이 소나무 몇 그루 심어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 심어주는. 200만 원 어치인가 심어주고 생색내는 그런 아주 나쁜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그쪽에 학교용지 용도 변경해서 다른 곳으로 팔아먹으려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문제는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인가부서가 국토부고요, 국토부에서 저희들은 협의거든요. 물론 국토부에서 우리 협의를 들어주면 되는데 협의는 강제성이 없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과 대화하는 것이, 안 된다면 차선책이라도 뭘 하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들어 줄 수 있는 걸 얘기하자. 만약에 안 들어 주는 걸 얘기하면 국토부 자체가 안 들어줘 버리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 요구하는 것만 하지 말고 차선책을 생각해서 국토부나 LH가 들어 줄 수 있는 것, 사실 협의를 할 때 개인적으로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공공용지로 쓸 수 있도록 나중에 우리가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도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게끔 해주면 되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런 것은 공원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은 이미 계획에 의해서 법적 계약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그러려면 저희들이 사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사서 그런 것을 하기에는 좀 재원 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듣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나 이런 것을 사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랬더니 저희가 따져보니까 358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재원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김재노위원장

그게 몇 %로 봐서 지금 358억이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사는 걸로, 저희가 살 수 있는 것.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용도에 따라 가격이 다 달라질 것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조성원가로 사는 거지요. 그렇게 일단 358억인데, 지금 사서 계약해 놓고 안 되면 연체율을 붙이거든요. 지금 우리 분당구청 청사부지 같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계약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거기가 몇 평이나 되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4900평 정도 됩니다.

김재노위원장

4900평이요? 조성원가가 여기가 지금 600만 원 쳤었나요, 얼마 쳤었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조성원가로 따져봤더니 358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나눠봐야 되는데요.

김재노위원장

320억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358억 정도로 기억하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김재노위원장

결과적으로 LH가 60억 짜리를 320억에 판다는 얘기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학교부지는 학교부지기 때문에 조성원가의 20%로 주는 거고요.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LH는 60억 짜리를 320억에 판다는 얘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안 하겠다는 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협의해도 소용이 없다며. 강제사항이 아니라.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국토부나 LH가 들어 줄수 있는 사항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공공용지를 하라 뭐를 하라고 그러면 그런 협의를 보냈을 때는 그냥 묵살해 버릴 염려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LH는 어차피 협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주민들한테 들어줄 수 있는 차선책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협의하다가 안 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얻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차액적인 것을 저희들도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C-1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 쪽은 붙어있고 인접되어 있고, 한 쪽은 이격 돼 있거든요, 그 다음 번에 보니까 두 개 블록이 또 협의가 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당연히 거기는 C-1블록 사람들 말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C-1 블록하고 붙어있지 이쪽 보금자리 주택하고는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데 그분들 말만 들으면 또 반대편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합의점을 좀 잡아줘야 저희가 LH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그 합의점이 없기 때문에 LH와 얘기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 합의점은 일단 양쪽 단지가 전부 다 입주가 된 다음에 해야 돼요. 입주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몇 사람 의견 따라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총괄질문 하실 분 없습니까? 총괄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시설공사과, 사업추진과 4개 과를 일괄 상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과장님들 같이 나오셔서 같이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형석 과장님, 도환2구역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작년 10월경에 1차 접수했다가 중간에 또 재개발에 동의를 했다가, 도환사업에 동의했다가 반대 들어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하를 해놨다가 11월 30일 저희들이 이게 동의를 해놓고 다시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고 너무 혼란스러워서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하고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각각 만나서 전달했습니다. 11월 30일 기점으로 해서 각자 동의 받는 것을 접수해 달라. 그래서 11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민제안이 70%니까 그 70%를 넘어간다면 사업 후속절차, 행정절차를 진행시키겠다. 만약에 양쪽에서 받은 동의서가 겹치고 중복되는 것을 최종일자로 판단해서 동의율을 따지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70% 넘으면 사업을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진행시키고 아니면 반려처분이라든지 이런 행정 처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접수받지 않겠습니다, 한 1년 정도 기간은 유예를 두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서류 검토를 하고 있고, 11월 30일자로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찬성 쪽에서 몇 % 들어 왔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현재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거기 하나은행 건물하고 일부를 빼고 해서 정비계획을 당초하고 좀 다르게 들어와 있는데, 77.4% 정도의 동의율로 들어와 있습니다. 77.4%로 들어와 있는데, 왜냐하면 건물 하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척하니까, 그런데 제척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우리 집행부 의견 좀 듣겠습니다. 도환2구역 같은 경우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참 대답을 드리기 어려운 영역일 수는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도환1구역이 사실 같은 입장인데 진척을 못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환1구역이 진척이 안 된다고 해서 도환2구역도 그럴 거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흐름이 같이 갈 확률도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서류가 70% 넘어가면 법적으로 지금 정비구역 해제가 30% 넘어가면 되니까 또 또 따로 해서 그것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 서류에서 70%를 동의했는데 일부가 또 거기로 넘어가서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가 들어오면 이 서류하고의 별개의 문제로 또 다뤄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쉽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한 민원에 시달릴 것 같고요.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는 쪽에서는 몇 %가 들어 왔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퍼센티지까지 아직 정리를 안 했는데, 겹친 사람이 있으니까 정리를 다시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정비를 안 했고요. 다만 그것 말고 이 사람들이 하지 말자는 앞에 있는 주 상가 쪽 사람들, 이 사람들은 뒤를 따로 하라든지 아니면 동의율을 자기들이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는 정비구역 해체를 요구하는 그런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해체를 요구하는 것은 30%가 넘어야 된다며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게 반대하는 사람들 30%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게 또 여기 집어넣은 사람들이 이런 면이 있습니다. 77%라고 하지만 이 서류가 좀 시간이 지난 측면이 있는 서류들이 좀 있습니다. 그전에 경기가 좀 좋을 때, 시간이 좀 좋을 때 동의해 놨는데 지금 현재 상황하고 좀 안 맞는 것을 또 반대편에서 설득을 시키면 거기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아주 변수가 많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래서 지금 아까 김형석 과장이 말씀하셨잖아요. 11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더 이상 서류를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랬으면 거기서 딱 결정 난 거 아니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여기에서는 결정이 났고요, 이 서류를 그래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따로 가져왔을 때의 부분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해제 동의서를 가져왔을 때 그게 30%를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일단 넘어야 되지요. 그전에는 비율을 70%이 넘느냐 이렇게 따졌는데 그렇게 따지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가 30%가 넘는 내용으로 가져왔을 때는 이쪽 양쪽 서류가 양립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법적 자문을 받는 다음에 그것에 따라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는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진행시킨다든지 그것은 법리적으로 약간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어쨌든 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개발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밀고 나가야 돼요. 안 그래요? 이쪽 30% 얘기를 들어줄 건지 70% 얘기를 들어줄 건지. 해서 하자 없으면 진행을 바로 해야 되고, 70%를 못 맞췄을 때는 재개발을 포기하든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10몇 년을 이렇게 끌어왔는데 앞으로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그래서 11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게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그러고. 다만 이것을 우리가 강하게 하자는 쪽으로 갈 수 없는 영역이 아시다시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정비구역만 지정해 놓고 또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시 예산으로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 주민들이 어딘가에서 돈을 빌려다가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절차가 진행될수록 주민의 어떤 부담이랄까, 이런 부분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비구역을 지정해 주면 그거 가지고 하는 거면 그 후속절차로 들어가는 부분이 돈이 얼마 안 들어 갈 수 있는데, 이것은 정비계획 지정해서도 돈을 빌려서 할 수밖에 없고 어디에 외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후속절차가 추진위원회 과정, 조합 설립하는 이 과정에서도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사업이 안 됐을 때는 전체적인 어떤 추진 세력들이 혼란에 휩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김재노위원장

과장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을 끌고 왔어요? 주민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쓰는 경비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재개발을 10몇 년 동안 끌고 왔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사실 경기 상황이 좋으면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경기 사정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러면 시간을 계속 끌면 끌수록 경비는 더 나가고,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게 그래서 결정을 빨리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1구역도 마찬가지고 금광1구역도, 신흥2구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2단계도 그렇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어차피 지금 진행이 1년 동안 그렇게 애매한 과정으로 왔습니다만 일단 11월 30일을 기점으로 양쪽에다 통보를 했고, 그래서 가느냐 안 가느냐를 결정하고 가는 쪽으로 동의율이 나온다면 이 서류 진행시킬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경기도 안 좋네, 이 재개발이 되겠느냐, 안 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례신도시에 무슨 놈의 또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런 되지도 않은 얘기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위례신도시에 임대아파트를 짓기는 뭘 지어요. 재개발 되겠어요? 지금 재개발 되지도 않는데.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 3단계 용역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거 하면 뭐합니까. 지금 경기 안 좋아서 그 사람들이 권리자 부담이 너무 많은데.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3단계 용역을 제가 도환구역으로 차별을 두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법적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3단계 정비계획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줘서 시비로 하는 입장이고 도환구역은 돈을 빌려다가 하는 민간제안 방식이기 때문에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3단계 구역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의 상황이면 과연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부동산 경기라는 것이 한 없이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 어느 시점이 되면 옛날처럼은 아니겠지만 조금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오는 순간에는 준비해 놓은 서류를 가지고 하자는 의견이 제 생각도 있지만 주민들 의견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주민들한테 손실이 나는 게 일단 아니고 저희는 법적사항을 지켜나가는 정도의 부분으로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김재노위원장

2단계도 마찬가지예요. 2단계도 LH에서 돈 대줘서 지금까지 했잖아요. LH에서 지금은 지원 안 해주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전에 2분의 1씩 댔는데,

김재노위원장

2분의 1씩 한다 해도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권리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길게 끌면 끌수록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게 나중에 전부다 권리자들한테 돌아오는 부담금이에요. 지금 저기에 백현3·4단지에 놀고 있는 아파트도 비어 있는 아파트도 저거 나중에 전부 다 거기에 들어 갈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경비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그런데 2단계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단계 부분에서 LH공사한테 주민들이 총회를 열어서 결정해 달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LH공사가 이 사업을 나서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원가정산방식 형태는 아니더라도 주민부담금 문제가 나중에 자기들한테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초창기에 잘못 계산한 부분.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 권리자의 의견이 총회를 열어서 권리자들이 가자는 의견이 나오느냐에 안 가자는 의견이 나오느냐 따라서 거기에 따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총회를 여태까지 LH공사가 적극적으로 열어주지 않는, 총회가 통과될 것을 가설을 해서 그럴 경우에 사업을 자기들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렇더라도 총회는 열어야 된다. 그래서 사업이 가고 안 가고를 LH 사업시행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주민 재산으로 하는 문제니까 권리자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라, 그렇게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권리자가 동의를 몇 % 해야 돼요? 50%입니까? 51%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 기준은 지금 총회하는 기준은 지난번에,

김재노위원장

총회하는 기준이 아니라, 총회에서 재개발을 하자 하는 동의율이 51%가 나오면 진행하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주민대표회의와 LH가 주가 돼서 협의해야 될 텐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만약에 51%가 나와서 간다고 치면 이 부분이 49%는 반대 아니겠습니까? 반대가 49% 나와서 사업 못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현금청산자가 한 20% 이상이 되면 사업 못갑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을 LH공사하고 주민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일정비율 이상이 나왔을 때는 사업을 보류한다든지 아예 정비구역을 해제한다든지 이런 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를,

김재노위원장

법적으로 몇%가 없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요. 왜냐하면 정비구역 해제 부분은 법적으로 30%로 정해져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런데 단순히 총회에서 정비사업을 계속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부분에다가 필요에 따라서 협의 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유보할 것이냐, 해제할 것이냐의 부분까지도 같이 덧붙여서 총회를 여는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 유찰이 됐기 때문에 주민 부담이 늘어나는 총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반대가 옛날보다 더 많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세히 알려 주고 주민이 동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동의율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51% 이런 기준으로 해서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업이 진짜 갈 수 있는 어떤 동의율은 서로 협의해서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총회를 열고 이런 과정을 여태까지 계속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LH를 불러다가 계속 지금 우리가 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그쪽에 지금 현지에 주거를 하고 있는 집주인들이 한 40, 50%도 안 돼요. 전부다 집을 사놓고. 하나 예를 들면 투기를 하기 위해서 거의 사놓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의가 다 무조건 재개발을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의가 다. 거기에 집을 그냥 가지고 몇 십 년 살아온 사람들은 재개발을 하지 말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마 애매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생각하자 이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을 사업성 문제 때문에 못하는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나가기 어렵다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개발과가 어떤 정비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된 데가 다 20평 분양지입니다. 20평 분양지가 사실 88년에서 92년 사이에 그때가 빨간 벽돌들을 다 지은 집입니다. 그러면 벌써 20년에 넘어갔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수리를 간단히 해서 될 문제는 아닌 측면이 있고요. 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제반적인 부분이 지금 아예 계획을 저희들이 없애는 게 능사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방식이라든지 지금의 체계는 아니더라도 정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연구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주민 다 찬성하는 부분이고 그 바로 옆에 중3구역 재개발 이제 다 입주하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보면 “아, 좋다.” 다 합니다. “참 잘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참 아주 열악한 환경에 살다가 재개발 다 된 지역에 가보면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중3구역 거기 얼마나 좋습니까. 난 지나다닐 때마다 ‘아이고, 참 잘했다. 빨리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중1구역이나 금광1구역도 빨리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빨리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결론을 빨리 내주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일단은 피해가 덜 갑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예, 이윤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오전 내내 답변하시고 점심식사하고 답변하시고. 하여튼 저도 많이 오늘 듣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구나, 이런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일이 잘 안 되니까 서로 진짜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는 것을 진짜 이 도시개발사업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98년도부터 시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경기도 나쁘지 않았고 주택경기도 괜찮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주택공사지요? 주택공사에서 뭐 하겠다고 이렇게 나섰던 건데, 보면 공동시행합의서라는 게 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까 김유석 위원이 2차는 줬는데 뭐 세 번을 했는데, 그게 제일 처음에는 언제 한 겁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2000년도인가…. (자료 확인)

윤우

이윤우위원

2차가 2000년도던데 보니까. 2002년. 됐습니다. 세 번을 했는데, 세 번 한 게 내용이 다 달라서,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주가 이겁니다. 성남시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LH공사는 주변에 그때 당시만 해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도촌지구를 짓는 계획이 있었고 그러면서 판교라든지 위례지구, 여수지구 이런 얘기가 돌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성남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순환이주방식이라는 자기들은 임대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니까 본사도 또 여기 있고 그러다보니까 주택공사에서는,

윤우

이윤우위원

2차 때 얘기 나온 겁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처음에 제안을 할 때부터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1차 합의서는 2000년 1월 14일에 냈습니다. 그때부터 내용이 그 후에 택지개발지구 어디를 더 추가로 이주단지를 한다, 이런 게 추가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되는 측면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1차, 2차, 3차로써 막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큰 흐름은 1차 때 이루어진, 시는 정비기반시설에 공사비를 지원해 줘서 주민부담을 줄이고, 워낙 세입자 비율이 70%를 넘어가니까 그 세입자들의 이주주택이 전무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주변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주단지를 지을 수 있는 입장이니까 민간보다는 우리가 사업시행자를 해주는 게 어떻겠냐 해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형식상에서는 제안을 해서 시도 이주단지를 제공해 주고 그러면 그 당시의 법률만 해도 이주단지를 제공하면 주거대책비를 안 주는 쪽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권리자들 부담도 주거대책비를 안 주니까 이주단지로 보내면 이익이 됐고요. 그래서 서로 그때의 입장은 맞아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LH라는 부분이 주변에 택지개발해서 이주단지를 제공해 주면 주거안정성을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고 권리자로서는 권리자대로 부담금이 줄어드니까 민영방식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공공개선하는 쪽으로 흐름을 잡고 여태까지 왔던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3차는 언제,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2005년 12월 16일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합의서까지 써서 시행했는데, 지금은 경기가 정반대로 변했다는 말이에요. 장기불황에 주택경기로는 최악이고 이러다보니까 서로 발뺌을 하고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제가 오전 내내 쭉 들어보면서 여태까지 결론을 낼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1차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 2차는 그래도 여태까지 이렇게 뺄 수 없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기에 계신 시의원님들이나 집행부도 다 시민만 생각한다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방식도 말씀하고 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민만 생각하고 진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 투명하고 소통을 한다면 좀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애당초에 했던 목표하고 똑같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전 내내 쭉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가 자가 주거비율이 몇 %나 되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해당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50%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40% 말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반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약간 좀 모자라고 외지 사람이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2차까지는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지금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3차부터는 이게 모든 게 타이밍이 있고 시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불황 속에서 밀어붙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좋은 이런 합의점을 찾아서 빨리 해야 될 부분은 빨리 해야 되겠고 또 늦춰야 될 부분은 늦춰야 될 부분이고, 해서 서로 손해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 이런 것은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거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걸 함으로 해서 굉장히 나빠지면 안 하느니만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합의하면서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촉박한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빨리 해야 될 건 빨리하고 또 늦춰야 될 건 늦춰가면서 아까 말했듯이 시민만 생각한다면 안 될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전 내내 쭉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환경인데 진짜 애 쓰신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잘, 진짜 노력해 주시고 주거환경이 잘 돼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총괄이 끝나고 4개과 전체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예, 김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위원

외곽순환도로 담당이 사업추진과인가요?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예, 저희입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지금 실시설계가 다 끝났고 지난 행감 때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집중 감사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주민 민원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현재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6개 단지 1030세대 직접 피해를 받는 데가 한 620세대 정도 됐었는데요. 그분들이 주장을 해서 최종 저희가 결정된 게 108m를 뒤로 이전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된 사업이고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착공하고요. 실질적인 착공은 내년 3월이면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상절차를 밟아서 실시계획인가 나는 대로 사업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이면 사업 준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여기에 안 계시지만 최만식 의원 지역구인데 거기서 금토동 주민들 민원 있는 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겁니까?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금토동 주민들이 요구하신 경인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외곽도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용위원

관계없이 그러면 외곽순환도로 이설은 그냥 그것대로 먼저 착공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단장님, 설명하십시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요. 도로구획변경결정안이 가장 문제였거든요, 행정행위요. 그래서 그게 2012년 9월 20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돈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으니까 착공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는 당초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쪽 주민들과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어요. 1.5㎞ 정도 떨어있고, 왜냐하면 우리끼리 부딪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많이 이해를 해서 지금은 제2경인하고 그것을 연계시키는 부분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김용위원

그러면 외곽순환도로 이설은 주민들도 그전에 반대한다고 지금 인정한 상황이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는 연대할 때 경인 때문에 같이 연대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끼리 부딪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제가 한번 나서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체로 연대하는 건 좋지만 그것을 따로 떼어서 하면 똑같은 민원인데 같은 지역주민이 실제 떨어져 있는 건 1.5㎞ 떨어져 있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해서 지금은 그런 민원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두시면 정상적으로 갈 겁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판교시설물 인수받는 것은 담당이 어느 과지요? 도시개발과입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요. 도로는 도로대로 각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하수시설과 그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그건 알고 있는데, 이미 많이 다 받았어요. 각 부서별로 다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크린넷 같은 경우에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소송이 붙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졌더라고요. 그게 비용이 굉장히 커요. 한 40억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게 우리 관할 과는 아니지만 판교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물 설치하고 인수 받기까지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큰 그림을 그렸었고 크린넷 같은 경우는 워낙 택지개발지역에서 워낙 거의 처음으로 시행한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화성에서 한 번 한 것 같아요. 화성에서 한 번 하고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위례신도시는 반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김용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청소행정과에서 받아서 소송을 하면서 결국은 패소하고 제 판단으로는 아마 그게 패소한 비용이 우리 부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우리시 부담이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지요. 소송비용은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결국은 이게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은 분양대금에 포함돼서 그 대금을 다 지불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한 정식적인 피해가 굉장히 많았지요. 지금 냄새라든가 이쪽 부분에 민원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원활히 못 쓰고 그다음에 또 이것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러한 상황도 소송에 짐으로써 안 돼 버렸고. 그 부수적인 책임을 다 우리가, 아직 대법원까지 간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2심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다른 부서에서 물론 받아서 거기서 처리해야 된다, 그럴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의 이러한 작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책임을 같이 나누어야 된다고 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해당부서에서 받지만 저희들이 나중에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인계하는 과정 이런 데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총괄부서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례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즉, 해당부서에서 하고 또 우리가 총괄하기 때문에 만약에 같이 대응해야 된다고 그러면 모든 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크린넷 지난번에 소송하면서도 같이 연계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협조요청이 오거든요. 협조요청이 오면 그때는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그거 사실 인수인계 받기 전부터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단장님. 저는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사전에 조금 더 법무적으로 이게 인수시점을 최대한 늦추던가, 물론 최대한 늦췄지요. 제가 봤을 때는 LH쪽하고 상당히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게 인수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용위원

아직 안 받았습니까? 그럼 인수받기 전에 조정한 거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안 받은게 13개 분야 중에서 4개를 지금 안 받았거든요. 크린넷하고 하천,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그런 것을 지금 안 받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상당히 아쉬워요. 이런 부분을 인수를 어떤 건 빨리 받고 어떤 건 끌고 그러면서 과연 이게 어떤 게 실익이 있는 것인가. 차라리 먼저 받아서 하자보수를 요청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결국 소송에서 패해서 이렇게 결과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게 청소행정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것을 그동안 쭉 진행했던 도시개발사업단에 지적 한번 드리는 거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때 보충질문에서 길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우리가 소관 상임위가 있으니까. 작년에 LH하고 용역 재개하면서 초과이득금 산정 용역을 계속 하면서 제가 그때 잠깐 지적했었는데, LH하고 우리 쪽하고 굉장히 많은 공문이 오갔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국 결론 난 것은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양쪽의 가장 큰 쟁점이 뭡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28일에 용역 중단이 됐는데요.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문제는 뭐냐 하면 공동 공공시설 비용 선집행하는 비용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반환할 건지.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공동 공공시설비를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걸 미리 해준 게 있거든요. 선집행해 준 것을 반영해 달라.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 326억인가를 정산할 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LH가 먼저 해준 거거든요. 우리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법인세 문제,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법인세 이전에 326억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얘기되고 있습니까? 반영해 주겠다는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326억은 정산해서요, 저희들이 그것은 이미 줬어야 되는 걸 안 준 거거든요. 그러면 정산이 되면 326억은 줄 겁니다. 예산도 세워놨고요.

김용위원

정산에 대한 건은 들어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큰 문제 안 되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다음에 법인세 문제, 개발부담금 문제 이런 게 쟁점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우리도 회계사를 한 명으로 했다가 두 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LH가 재개를 안 하고 있는데 재개를 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이런 걸 대응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김용위원

그러니까 법인세하고 개발부담금 문제 이게 지금 제일 큰 핵심 쟁점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일 문제는 법인세입니다.

김용위원

법인세인데 저는 작년에 이게 쟁점이 된 거고 워낙 이게 제 지역구와 연관된 부분이고 관심이 있어서 계속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도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한 지적을 했었어요. 이게 그 당시는 그래도 관리보상과가 있었고 거기서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관리보상과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김형석 과장님이 도시개발과를 맡고 있는데, 워낙 여기는 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이 업무를 그 당시처럼 집중해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단장님한테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작년에 이게 이미 노출됐던 문제고 그래서 법인세라든가 이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회계사가 처리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법적인 판단으로 법적 자문을 받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서로 해석의 문제인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해석의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침을 줬는데, 이것은 오늘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좀 묘한 게 있습니다. 법인세가 판교 개발만 할 거냐. 이게 LH로 들어갔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판교개발만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설명 따로 주시고.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법인세 문제 가지고 이게 그때도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예산법무과하고 협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거나 이런 적 있으십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없는데요,

김용위원

없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우리 담당 팀장이 여태까지 끌고 왔거든요.

김용위원

알지요. 고생한 거 제가 잘 알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저희들이 하는 게 담당 단장 입장에서는, 지금 회계과가 예산법무과 같은 경우는, 사실 법인세는 다루는 게 세무과 쪽이거든요.

김용위원

세무과, 회계과, 예산법무과가 같이 연계 되지요. 그런데 총괄을 누가 가지고 가냐. 물론 소관이 있는 건 좋아요. 제가 그것을 빼서 업무를 아주 그냥 전부다 저기로 넘겨라 이게 아니라, 최소한 이 업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라든가 주기적으로, 이것은 제가 한 시정질문 원고에도 있습니다만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추정이지만 이건 이 다음에 최종 정산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거 LH하고 지금 우리가 협상하고 있지만 이거 조정 누가 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김용위원

이거 결정 누가 합니까? 이렇게 서로 문제, 쟁점이 생겨서 결정 못할 때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용위원

아니, 이거 누가하냐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용역에서 하는데.

김용위원

용역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조정 안 될 때는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법인세 문제는 변호사 자문도 받고 받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복안을 얘기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시간만 주시면 언제든지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따라도 필요하시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저한테도 지금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들어와서 워낙 초과이득금이 발생해서, 이게 추정용역이라도 끝나야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근거를 잡는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LH쪽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일반 우리가 공동사업비로 당겨올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이미 제가 봤을 때는 협의사항으로는 물 건너갔다고 봐요. 저 쪽에서도 벌써 중단 선언한 것 보니까. 그러면 LH에서 결정 못 내리고 우리하고 갈등 생기면 이 조정 권한은 국토해양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그래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옛날보다는 우리 쪽에 이 성남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편을 못들어 준다. 왜냐하면 국토해양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보다는 LH가 자기 새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건 있습니다.

김용위원

거기다가 또 지금 LH의 재정난 때문에 상당히 재정력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돈 부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연관 돼 있는데, 우리가 끌려가다보면 한 번에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물론 단장님이 복안이 있으시고 좋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법무하고 예산이 같이 움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계과 쪽도 회계하고 직결되니까, 물론 우리 사업단에 회계사가 두 명이 있지만 이 양반들은 지금 주관사인 LH에서는 안진회계법인하고 같이 거기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직접적으로 우리시에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의 이익을 이 양반들이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이런 권한을 저는 100% 갖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계 작업에서 옆에서 서포트하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고요. 용역은 안진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회계사 두 명은 그 용역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감시 차원에서 저희들이 채용한 거거든요. 당초에는 한 명에서 두 명으로.

김용위원

그러면 그런 기능이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속지는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회계사와 하고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국토부에 가서 우리 편을 들어달라는 소리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걸 그래서 회계사와 협의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근거를 대려고 그럽니다.

김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면 지금 거기서 법인세하고 부담금 외에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가령 임대주택의 입주 시점 문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것은 그냥 LH 규정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미리미리 대비해야지요.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산정해서 받을 돈 아닙니까. 받을 돈이 아니라 우리가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거 가지고 있는 돈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를 많이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계속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짧게 해주시지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주거환경과장님.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황영승위원

아까 단장님한테 내가 했던 얘기 다 아시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게 거기다 펜스를 치시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도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개념에서 저희가 했냐하면 그 쪽이 지금 사람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좀 공사현장에 보기 싫은 부분에 대해서 차폐도 시키고 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건데,

황영승위원

아니, 그렇게 하신 건 좋다. 내가 그 뜻은 아는데, 그 높이나 또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철거해서 확보한 도로를 그걸 그쪽 업자한테 다 쓰게끔 해서 앞에 문까지 만들어서 하면, 지금 내가 오해를 받는다니까. 내가 무슨 압력을 넣어서 내가 옛날에 그 건물에 오래 살았잖아요. 내가 오해를 받으니까 빨리 철거하시라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KR건설 현장소장한테 지시는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시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철거하시고.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래서 좀 낮추기는 하는데 공간을 더 안으로 집어넣는 건 저희 판단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으로 들여서 펜스를 치면 거기 공사하는데 공사 작업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펜스를 치지 말아요. 펜스를 왜 쳐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러면 이게 또 환경이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건 공사하는 업자가 거기다 안전망을 치고 자기가 공사해야지. 그걸 왜 시에서 해줍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해주고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오해를 사서 그런 게 자꾸 구설수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도 그렇지. 공사를 했으면 속된 말로 싹 나라시만 해놓고 말지 거기다 뭐 1m 20짜리 갖다 쭉 막아 놓으면 그 사람들 거기 상가 장사하지 말라는 것밖에 더 돼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것은 치우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최만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수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해나가니까 질문을 안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건데, 단장님 아까 중수도 얘기하는데 왜 그 물을 꼭 화장실에만 쓴다고 보십니까? 그 물을 가지고 공단이면 공단, 단지면 단지 내에 조경수나 연못이나 이런 걸 써서 하천으로 그냥 방류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동원동 것 940톤 아닙니까. 그걸 써서 거기서 방류하면 거기서 탄천까지 내려오는 물이 얼마나 깨끗한 물이 내려가요. 시민한테도 좋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유지용수로 하려고 그러면 하수처리장을 분산처리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건 큰 틀을 말씀드렸지요. 중수도는 물을 재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물을 재이용을 한다는 얘기는 이용을 하고 나면 오수로 변한다는 소리거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경수에 쓰는 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중수도를 만드는 건 그런 것도 있지만 대개는 화장실용이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단장님, 화장실은 수돗물이 더 쌉니다. 수돗물이 싸요, 절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여기도 돼 있거든요.

황영승위원

아니, 이 중수도를 화장실에 쓸 필요는 없어요. 다른 용도로 쓰려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게 개발이 돼서 하천에 방류하는 물을 깨끗하게 하고. 공단에서 지저분한 물을 많이 방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로 빨리 가자는 얘기지. 그걸 거기서 하수처리까지 끌고 오면 그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수도는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 걸 10%만 빼내서 이것을 정수해서,

황영승위원

그건 법적으로 100분의 10으로 돼 있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요. 10%라고 그러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최대 공약수를 찾은 거거든요. 보통 중수도를 오수 중에서 만약 시청 건물에서 오수가 발생하는 것 중에서 한 10%는 재활용을 해서 중수도로 쓸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황영승위원

단장님,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미생물 처리해서 지금 여과하는 게 단장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수도를 하든 하수처리를 하든 그건 여건마다 다 다릅니다. 저도 기술자기 때문에 중수도하고 하수처리장을 하는 건 좋은데 어느 공법은 얘기하지 말라는 게 저희 지론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데를 가면 토지가 있을 수도 없고요. 토지가 없는 데도 있거든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해보면 부지가 넓으면 예를 들어서 침전지 같은 높이를 얇게 할수록 좋거든요. 그런데 부지가 좁으면 깊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처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거 하는데 무슨 땅이 많이 들어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걸 하는가에 따라서 부지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부지를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수도권 같은 데는 땅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잘 안 맞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이런 데 땅이 좀 넓은 나라,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데는 사실은 땅을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미생물 공법을 할 거냐 그런 공법이 부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지요.

황영승위원

이것은 땅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지요. 다 아시면서 그래요. 그 위에 공원 만드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영승위원

어차피 공단이나 아파트든지 다 하게 되면 녹지공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녹지 공간 밑에다가 만드는 건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어떤 공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영승위원

저는 미생물처리공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미생물처리공법이요, 하수처리장도 미생물처리공법입니다.

황영승위원

그건 잘못 돼 있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하수처리장이 돼 있는 폭기조에 가면 공기 불어넣지 않습니까. 박테리아가 그 먹이를 먹고 몸이 뚱뚱해서 가라 앉는 게 슬러지입니다. 그래서 BOD를 150에서 200ppm을 넣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먹이사슬이 맞는 거거든요. 그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박테리아가 잘 안 살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씀드려서,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거 중수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전체적으로 토론회 한번 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인정하시고 보급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는 전혀 안 하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우리가 하천유지용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건 저희들이 따라가면 됩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최만식 위원이나 저나 하는 얘기가, 이걸 가지고 토의도 해봤는데,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주거환경 쪽에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필히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옛날 방식으로 자꾸 하수처리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개념이 이런 겁니다. 지금 중수도는 물을 재활용하는 거고요. 재활용해서 시설에 쓰는 거고요.

황영승위원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경수에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분이고. 오수가 있으면 여기서 10%를 빼내서 쓰고 나면 오수가 바뀌면 다시 여기다 꽂아주는 거거든요. 대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유지용수로 하려고 그러면 그건 정화시설이거든요. 저는 그거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화시설도 되고 지금 얘기도,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반대하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만 반영돼 있으면,

황영승위원

화장실에 쓰는 것도 다시 꽂아서 다시 처리하면 되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게 비용이 차라리 수돗물이 더 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건 맞지 않다는 거지. 아까 왜 그러냐하면 단장님은 자꾸 그쪽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황영승위원

화장실에서 쓰면 다시 그게 또 오수가 돼서 방출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는 맞지요. 또 다시 정화를 해야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물이 부족한 국가다 보니까,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단장님 얘기를 들으면 이게 좋지 않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저는 공학적으로 처리 계통을 설명드린 거예요.

황영승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저도 일본도 가서 보고 여러 군데 시설을 보고 해보니까 이게 최고 급한 거더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이대엽 시장 때부터 계속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 기능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계속 반대해서 이걸 못하게 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유지용수 확보하는 건 좋은데 공법은 얘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공법은 어느 공법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고요. 왜냐하면 그 공법은 현지 여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공법을 달리 해야 되거든요. 그 공법이 쓸데가 있는 거고 안 쓸 데가 있는 거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저 대장동 같은 데 그런 부분은 하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 거리가 멀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런 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한테 자문 받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 데 한번 해봐라.

황영승위원

그런 데도 그렇고 나중에 구시가지도 재건축을 하거나 집터 큰 데는 그 시설에 그물을 재이용하고 다 쓸 수가 있잖아요. 연못을 만들든 분수대를 만들든 조경에 쓰든 그 물 쓰는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것은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은 실제 그 처리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건축 같으면 그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규정에 맞다 그러면 법으로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할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걸 해서 그걸 써가지고 그 물이 하천으로 나갈 때, 동막천에 나가서 탄천으로 나갈 때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한 물이 나가는 줄 아십니까? 물이 깨끗한 건 인정하시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양처리피복법은 중수도시설이 아니고요, 하수처리시설입니다.

황영승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하수도 시설이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걸 중수도로 갖다 하는 게 조금 어폐가 있고 저도 기술자기 때문에 중수도 그건 물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 중수도시설이 아니고 당연히 기준 자체가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황영승위원

그거는 나중에 다시 우리가 같이 한번 현장방문을 해서 다시 보시면 되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우리 최창규 과장님은 내가 지적했던 거 바로 내일이라도 시정하셔야 돼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냥 하겠습니다 해서 시간 질질 끄는 거 필요 없고. 또 아까 얘기했던 민원 도배 8세대 해달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나가보시고 직접 해서 빨리 해주세요. 그건 어차피 그 사람들 정신적인 피해, 보상, 애초에 얘기했던 에어컨이고 공기청정기고 이런 거 안 하는 걸로 다 합의됐어요. 그러면 최하 도배는 해줘야지.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위원님,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철거를 함으로써 그 집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다면 피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지요. 보수도 해줘야 되고 도배 장판 다 해줘야 되겠지만,

황영승위원

지금 나는 피해를 끼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게 입증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영승위원

어느 게 입증이 안 돼요? 금이 가 있는데 왜 입증이 안 돼.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금이 가는 건, 그게 건물 자체가 조적조입니다. 조적조는 전물 재료 하나하나를 짜 맞추는 거기 때문에 크렉은 언제나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입증하기 위해서 계측을 하는 겁니다. 그 계측을 함으로써 우리 공사를 하면서 그게 더 간다면 저희 공사 때문이라고 판단을 해서 보수든 뭐든 다 해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LH에서 금 간 거는 인정했잖아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그 자체를 거기를 철거를 못하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빨리 하려고 협의하는 과정인 거지,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거예요. 안 했으면 끝까지 안 했다고 그러지 왜 금이 갔는데 3mm가 안 되고, 0.29mm니까 못해준다고 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몇 mm 때문에 안 해주고 그 뜻이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그런 얘기가 없다니, 팀장도 얘기하는데 왜 그래요. 현장에서 만났을 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계측 결과에 따라서 이게 더 크렉이 갔거나 그러면 공사로 인한 피해다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날 현장에 그때 내가 그날 같이 만나자고 그럴 때 무슨 일 때문에 과장님은 못 나왔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못 나갔습니다.

황영승위원

팀장하고 LH 소장하고 다 인정했는데 왜 그래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크렉 간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저희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왜 해준다고 했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해준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영승위원

그거는 해준다고 그랬대요. 그건 합의가 됐고, 지금 이 분이 얘기하는 건 추가적으로 거기로 물이 약간 스며서 습기가 차서 도배를 8세대인가 했다는 것, 한 집도 있고 안 한 집도 있잖아요. 그걸 변상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전체적으로 다 해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황영승위원

다 해달라고 그러는 건 나도 그건 얘기가 안 맞는다고 그랬어. 열 세대를 다 해달라. 그건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피해 안 본 집은 안 된다고 그랬더니 2세대는 안 받고 8세대는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현장을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하세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피해를 보면,

황영승위원

나하고 나왔으면 이런 예가 자꾸만 안 나오지.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저희가 자주 나가서 보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런 피해를 입힌 데는 현재도 즉시즉시 보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보수조치하시고. 그런 것을 속된 말로 생 때 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주민들이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다. 거기 한번 살아봐요. 그 은행동분들 진짜 아주 착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네가 좋아진다니까 그 먼지 냄새 다 맡고 2년 동안. 여기 앉아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5월까지는 무조건 철거 끝내준다고. 나도 현장에 자주 가서 어려운 거 알기 때문에 공정이 늦어지는 건 내가 따지지 않아. 그러면 민원을 해결하시라는 얘기지.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사업추진과장님.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위례신도시에 메디바이오 부지가 있지요?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관장하고 계신 거지요?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메디바이오는 저희가 관장하는 건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안 하고 있으면 다른 데 주택과에서 하나?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보건위생과에서,

덕수

이덕수위원

여기 어떻게, 자료는 내셨어요?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보건위생과 송부자료를 넣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송부자료를 넣으신 거예요?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도시개발사업단 사업추진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총괄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총괄에도 어떤 진행과정이나 이런 건 알고 계시지요?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안 한다고요?

재헌

이재헌사업추진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보건위생과라도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웬만한 건 다 주택과고 다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도통 잘 모르겠어요. 무슨 업무를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특별한 건 다 떠넘기는 거 같아요. 다 총괄하면 총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장님.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건 이해 가는데요. 도로 같은 거나 이런 걸 인수인계를 받으면 도로과에서 받고 상하수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제가 물론 토목직이니까 알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 업무를 저희들이 협의하고 그런 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나눠 준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다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인원을 필요로 하지요. 그래서 도시지원시설 같은 경우도 전체 면적이 한 14만 5705㎡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성원가는 평당 900만 원 정도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일단 그럼 나중에 보건위생과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문 나는 게 있었는데 여쭤 볼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 총괄은 하신다면서 전혀 모르고 계시니까. 일면 다 이해를 하면서도 총괄이시라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현황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현황 사항은 알고 있는데 각 과에서 다하는 것도 맞고 그렇지만 총괄이니까 큰 대단지 같은 데는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도와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잘 안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뭐 도와줄 거 없느냐고 협의 좀 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과에 여쭙겠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아까 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2단계가 민관합동방식으로 가다가 유찰된 거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나 그 방식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요? 아니면 지금 끝난 겁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원가정산방식으로 1단계를 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 원가정산방식을 하나의 변형형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고 있는 거냐.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원가정산방식의 변형 형태라서 일부 저희들은 요즘에 사업이 하도 안 되다보니까 원가정산방식으로 가면 어차피 시공사 도급으로 하니까 사업이 가는 쪽에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H 쪽에 당초에 원가정산방식으로 가는 부분도 제안을 다시 한번 좀 해봤는데, 그게 LH의 자금난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사업촉진안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원가정산방식보다도 지금 LH가 자금난에 있으니까 민관합동방식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도 여기에 찬성을 한 거고.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다가 입찰만 유찰된 거 아니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이 방식으로 갈 확률은 있는 거지요? 지금 LH 입장에서 보면 가야 되는 거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LH가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그 방식밖에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에서 이제는 시와 주민과 LH가 협의하는 일종의 협의회의에 참석하겠다, 그걸 제안하셨다는 거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은 듯 싶지만 더 깊숙이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심지어는 어떤 시 같은 데서는 이거하고 조금 틀린 사항일 수 있지만 기업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유찰이 됐는데 시에서 어떤 안을, 좋은 안을 제시해서 서로 합의해서 거기에 또 시가 나서면 우리 건설업체들이 어떤 불확실성 같은 것이 좀 믿음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도 일부 제가 들었어요. LH하고 하기는 불확실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보장은 못하겠지만 같이 합의를 해주고 좋은 의견을 옆에서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안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진짜 유치하는 쪽으로 설명도 막 나서서, 주민들이 못하잖아요. 또 LH가 그네들이 하는 폭도 있고 그래서 잘 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아까 판교이주단지 이것을 LH는 일반분양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시는 특별분양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단장님이 말씀하셨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LH와 얘기하기 전단계입니다. 좀 시간이 됐습니다. 한 7월경이었는데, 도저히 이게 움직임이 없고 그때도 일반분양 얘기가 5월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초인가 일반공급 중지지시를 공문 보냈습니다. 하지 못하게요. 그걸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그래서 한 템포가 꺾인 상태였는데 그러면서 저희들이 세입자들을 좀 만나보니까 세입자들이 주거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집이 오래된 데다 고쳐주지 않고 재개발한다니까 안 고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중에 왔던 사람 세입자 일부가 주거이전비를 내가 포기하고서라도 갈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세입자 대표라고 해서 온 사람들이 몇 사람 그런 얘기를 하기에 그렇다면 숫자를 좀 파악해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법률적인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때문에 부분적으로 법을 이렇게 조정을 하면 큰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정법상 이주단지의 개념에서 재개발로 이주하면 주거대책비 문제가 야기되니까 권리자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다 알기 때문에 권리자들이 반대하지 않는 선인 어떤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만 가는 방식, 재개발하고 관계없이 우선권을 주는 방식을 좀 찾아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서 되는 줄 알았다가 그게 궁극적으로는 한 개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서 법령을 개정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오면서 여태까지 좀 흘러왔던 거지요. 그러면서 지금은 특별공급 문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때 우리가 제안했는데 지금 요근래 LH가 또 그런 얘기를 꺼내기는 꺼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시가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하나 예를 들면 구조안전상에 문제 있는 부분을 시장이 그걸 선정해서 추천하는 형태, 약간 좀 법률적인 내용은 있는데 세입자가 2673세대가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한 동 건물에 몰아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조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건물 전체가 안전에 지장이 있어야지 거기 한 사람만 지장이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안하는 자체 의도가 성남시한테 어떤 그런 걸 떠미는 의도가 좀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무조건 수용한다고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특별공급 이 부분은 저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 조항이 시, 도지사, 한국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그런 안전의 위험이 있을 때, 자기 스스로 하면 되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니네가 해라. 니네가 하면 되지 왜 시가 추천하느냐 그랬더니 시가 제건물을 관리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추천하라는 의미는 결국 시가 책임을 지고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이런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그전에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까 단장님 설명에 그런 식으로 우리도 명분을 찾아서 특별분양을 요구했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 전에는 그랬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까지만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어,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르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전에 세입자 대책 때문에 제안을 한번 해봤지요. 왜냐하면 재개발이 안 되면 세입자가 갈 데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면 세입자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주거이전비가 필요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분양. 왜냐하면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30년 들어가려고 그러면 11대 1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2단계에 들어 있는 사람은 그런 자격을 못 갖췄거든요. 재개발이 돼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자대책 차원으로 우리가 한번 제시했던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고 그러다가 못해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망신을 좀 당했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때는 국토부하고 법률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얘기까지 오갔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개의 구역을 위해서 규칙을 개정해 주고 그거는 좀 어렵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은 없다. 그것은 저한테 따로 설명해서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다르게 좀 거기서 딱 말이 끊어져서 제가 놀래서,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재해 관련된 건 며칠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수용 못하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이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우리시가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교 이주용단지하고 재개발을 우리시에서는 연계해서 LH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일괄 타결을 해야지, 이거 만약에 그게 된다고 그래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선이주 시키면 재개발지역 공동화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주민총회가 우선이고 주민총회를 해서 사업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3·4단지를 일반공급을 하든 그런 건 그때 정하자 그러는 거고, LH는 먼저 하겠다는 거고, 우리는 그건 안 된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좋으신 방법 같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우리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동시에 하는 거. 그런데 그것도 우리는 주민총회하고 그 후로 보는 거고.

덕수

이덕수위원

당연한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상 없이 판교이주단지는 협상용으로라도 우리가 끝까지 잘 가져가야 된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재개발하고 같이 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가려고 그러는 입장은 맞고. 다만 공동화 문제를 선이주에 반대하는 분들은 재개발이 가더라도 반대하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권리자를 빼면 2673세대인데 3개 구의 세입자 수가 1만 5000세대 정도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15% 정도 될 겁니다. 2673세대가 다 가지 않습니다.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될 수는 없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 밑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비율적으로 해서 1만 5000세대 중에서 10에서 15% 사이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동화라는 얘기를 해서 반대하는 것은 LH가 반대하는 의견을 그런 측면에서 권리자들을 좀 일반공급 해야지 여기를 선이주를 시키면 안 된다는 논리를 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만 5000세대 중에 10%에서 15%라고 그래도 거기가 완전히 망가지느냐, 재개발이 안 가는 걸로 결정된다면 집수리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집수리해서 유입시켜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 집도 안 고쳐주면서 무조건 사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공동화에 대한 얘기는 LH측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남시에 보면 본 시가지에 역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태평역, 모란역, 경원대역 뭐 있는데, 지금 2020계획에는 역세권 개발에 대한 것은 언급이 거의 안 돼 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역세권 개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뉴타운 방식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도촉법상으로 가는 측면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 놓은 내용이 상업지역 개발에서는 도환1·2구역이 중동지역에 있는 상업지역 거기만 설정이 돼 있고 다른 지역에는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태평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업적 기능으로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이 안 돼 있고 어떻게 보면 모란이 가장 활성화 돼 있는 지역이고 그렇습니다만 상업지역하고, 뉴타운개발이라기보다는 상업지역을 포함하면서 일부 거기에 용적률을 좀 많이 주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을 포함시켜서 이쪽 용적률을 높여주고 저기는 낮추고 이런 개념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뉴타운 방식의 개념은 어떤 도촉법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그전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 안 됐던 이유는 고도제한 때문에 안 되었던 측면이 다수가 있었고요. 그때는 역세권이라고 해도 15층뿐이 안 되었으니까. 지금은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만 시작이 태생이 도정법으로 시작한 부분을 도촉법, 뉴타운 방식이 어떻게 보면 서울이나 부천이나 저희 도정법으로도 사업이 못 가고 있는, 작은 단지로 사업 못 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뉴타운을 한다는 얘기는 공익성을 더 강화시킨다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익성을 강화시키면 주민의 부담금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뉴타운을 빼고 있는 입장이고 매몰비용 문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부천이나 안양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가 도정법상 한 개 구역, 지금 2단계 3개 구역도 정상적으로 이뤄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그것을 검토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당분간은 아니면 장래적으로 경기가 좀 나오고 이러면 그게 다시 2030을 목표로 하는 계획이 나왔을 때는 일정 지역, 그때도 슬럼화 되는 지역이 노후 건물 나오면 지금 말씀하시는 역세권하고의 개발 문제도 경기가 나아지면 필요한 영역이지만 지금에서 검토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뉴타운방식을 꼭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합방식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맞아요. 경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나 우리 국가 어떤 경제라든지 또는 우리 서민들의 교통편의 이런 것을 위해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하철을 건설해놨잖아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은 그래도 필연적이다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의 이미지 이런 것 향상을 위해서도 좀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컨대 태평1동 지역이라든지 모란에 지금 아파트 시행되는 앞쪽에 옛날 터미널 뒤쪽은 굉장히 낙후돼 있잖아요. 또 이쪽 반대편도 있겠습니다만 이쪽은 상업기능이 강하니까. 그 뒤쪽으로도 또.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개발계획을 따로 세워서 아니면 어떤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좀 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시민들은 편할 거고 또 지하철 국가에서 놔줬는데 그 역세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되고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단장님 어떠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 보다는 도시정책에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남동 뒤쪽 같은 데는 일부는 그린벨트거든요. 그런 게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데 담기면 어차피 저희는 정책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은 만약에 다뤄준다고 하면 그것은 나중에, 그래서 그것은 큰 틀로 우리 전체 도시계획 측면으로 다뤄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도시과와 그런 것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

좀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담아졌으면 언급이라도 좀 됐으면 참 좋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계획 밑에 있으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다 여기 와서 그런 체계를 잘 모르고 질문하는 건 있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사실 도환구역이 단대오거리역이나 신흥역 사이 이렇게 해서 구성돼 있어서 거기와 결합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지대가 높은 태평동 같은 지역 뭐 이런 데를 우리도 이용시설을 하는 걸 얘기도 해보고 생각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제상황이 현재의 한 개의 사업구역도 지금 도환1·2구역 아까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한 개 구역 스스로도 헤쳐나가지 못 하는 상황에서 여기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저쪽 구역의 부담을 너희들이 가져줘라 이거 얘기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현을 못 시켰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어떤 좋은 정책들은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서울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어느 순간에는 또 그것이 좋을 수가 있으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둬야 된다. 그리고 시에서도 도시계획과 소관이라니까 그쪽에서도 그런 정책을 미리 가져줘서 실시 부서에 또 넘겨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것은 실현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개발구역 내 도로 나는 거 도로과 소관인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내는 도로는 저희들이 관련 협의해서,

덕수

이덕수위원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도로는 저희들이,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은 도시계획하고 관련이 없나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중장기계획으로 만약에 계획이 돼 있다고 그러면 그게 만약에 우리 재개발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뒤로 밀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재개발구역 안에서의 도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도로중장기계획에 돼 있다고 그러면.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도 중장기계획에 넣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들어있다고 그러면.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중장기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고요. 만약에 한 개의 재개발구역이 있으면 중장기선이 현재 있는 주택을 먹어 들어가서 확장되는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것은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개발하면서도 기금으로 지원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도로 문제는 이거하고는 다른 말씀이고요. 이 안에 있는 도로에 대한 것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넣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세워져 있고, 안 세워져 있는 것은,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건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도로중장기계획은 장기계획으로 해서 현재 예를 들어서 인구 증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 계획만 보셔야지, 만약에 새로 뭘 한다고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바꿔야 되는 게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장기계획 세워져있는 것은 향후 10년이면 10년 아니면 20년이면 그런 우리 인구증가 대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계획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들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아까 중3구역 같은 경우 우리도 사준 게 그런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하거나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3단계 산성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 말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성역이 크게 보면 삼거리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삼거리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구도심을 관통하는 관문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가 삼거리고 교통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순환도로로 빠지거나 수정로 쪽으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더라도 거기에 산성동을 관통하는, 그래서 법원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평상시에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계획을 따로 세워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도로중장기계획에 넣어서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그래야 전체 도로망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 도로망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도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산성동은 가능한데 산성동에서 단대동 내려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이 터널이나 이런 것을 안 하면 사실 도로로 활용하기가 종단구배가 엄청나게 셉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터널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실제 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요새는 안 가봤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 2차선 도로가 있었는데 사실 차가 넘어 다니기 어렵거든요, 워낙 종단구배가 세 가지고. 물론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 시설기준에 안 맞지만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도로 부서에서 전체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그게 반영되면 저희들은 산성구역에도 반영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중장기계획이 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안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용역 할 때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면 거기에 넣어서 기부채납 받든지 어떤 방식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저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개 구역이 중간 중간에 도로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다 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딸리는 이 안에 있는 도로가 밖에 도로를 확장시키는 기능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시유지 도로,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가서 정리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단지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주지 않고 그리고 어떤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은 선이라면 이 단지 밖은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단지 내에서는 부분적으로 그게 필요하고 주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고 그렇다면,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안에 있는 시유지 도로가 새로 개설되는 도로의 면적보다 많다든지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새로 개설되는 도로는 100인데 안에 있는 시유지가 가진 돈이 50이라면 도로로 50을 더 내놔야 되니까 이것은 사업성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이런 문제가 미묘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주민의 이익하고도 결부가 되고 이러면 그런 것은 만들 거 권유해 볼만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교통영향평가 하고도 관계도 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생각하고 있던 거 말씀드렸으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나중에 한번 얘기를

덕수

이덕수위원

서로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시설공사과, 사업추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에 임해주신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후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석식을 마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9일차 도시개발사업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