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창순 의원 발언
정용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분당구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이매1동과 수정·중원·분당구 3개 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박석홍 분당구청장님과 각 과장 및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홍 구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분당구청 박석홍 주민생활지원과 박선란 가정복지과장 우철제 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이매1동장 김용식
정용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행에 앞서 박석홍 구청장님의 총괄보고를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각 부서장께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홍 구청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쏟고 계시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과 시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분당구를 방문해 주신 시위원님 여러분을 분당구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분당구 구정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구현과 청정도시 분당을 만들어 우리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시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 증명 민원창구 운영, 24시 민원센터운영, 행장행정 추진 등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완벽한 재난재해 근무체계 및 상황관리를 통해 생기 있고 안전한 첨단도시 분당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독거치매노인의 차량 편의를 제공하는 분당풀하우스 운영, 장애인 희망학교 운영,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아동여성을 위해 시책추진,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응한 복지시책 확대를 통해 사랑과 정이 넘치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구민의 높은 문화예술 욕구 충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분당구민 한마음축제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지원, 청소년문화체험활동 운영 그리고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로 품격과 감동이 있는 문화도시 분당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어린이공원 및 보행자 도로 정비 사업 추진, 체험 환경학교 운영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 드린 다섯 가지 구정 역점 시책 실현을 위해 올 한해 분당구에서는 청정도시 분당을 만들고자 최우선적으로 현장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일조기 현장행정 순찰실시로 녹지, 건축, 청소 등 모든 분야의 주민불편사항을 직접 찾아 바로 해결하였고, 매주 금요일에는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위한 전 직원 야간 일제정비의 날을 운영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의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기본현황입니다.
분당구 공통자료 끝에 실음-참조1
정용한위원장
박석홍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특별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10쪽을 보겠습니다. 동별로 정·현원 현황인데요, 밑에 칸에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정원이 8명인데도 있고 13명까지 다양하지요. 그런데 저는 조금 주의 깊게 본 데가 저의 지역구인 정자1동, 정자1동 인구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4만 9000명.
박완정위원
예, 그다음에 4만 9000몇 명인 동에 보니까 12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고요, 12명이 정원인 데를 보니까 서현1동 같은 경우는 인구 3만 2000정도 되고 야탑3동은 정원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가 3만 3000되고요, 구미동은 역시 정원이 12명인데 여기도 역시 인구가 3만 3000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만 이상인 경우에 몇 명을 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수치가 어떻게 돼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것은 제가 규정을 별도 발췌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지금 호명한 동은 예를 들어서 3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12명을 두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야탑3동 같은 경우 인구가 정자동보다 훨씬 적은데 정원이 13명이 배치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야탑3동은 사회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박완정위원
예, 수급자가 많아서 플러스 한 명이 더 배치가 된 것이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하더라도 현재 그 정원에도 못 미치게 현원은 1명이 부족해요, 정자1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백현동이나 운중동 이런 데는 정원하고 현원하고 같고요, 그 인원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결원이 생기게 되어 있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상가 단지 입주하고 여러 가지 생활민원이 조금 더 많아요. 정자1동은 그래도 정착이 되어 있는 데고 그래서 그쪽에 우선 생활민원 좀 처리하라고 인원을 맞춰줬습니다.
박완정위원
구청장님,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생활민원이 많기로 치면 인구가 많은 데가 생활민원이 더 많지요. 물론 신생도시니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자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거의 5만에 육박해요. 그런데 결원이 1명이 더 되어 있고, 정원대로만 배치를 해줘도, 공무원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요. 주민의 대민서비스가 취약해지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거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는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지금 가장 큰 문제가요, 얼마 전에 정원을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신규 임용 공무원들이 실력이 좋다 보니까 서울시에도 붙고 국가직에도 붙습니다. 그래서 성남이 빨리 정원을 채우려고 임용을 서둘러서 했더니 서울시가 한 달 만에 그 사람들을 임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쑥 빠져나간 거예요.
박완정위원
여기도 붙고 서울에도 붙은 사람이 저쪽으로 빠져나가는, 제가 그런 사례도 알고 있습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래서 제가 오는 대로 되도록이면 좀 더 큰 동을 우선으로,
박완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거의 없는 다른 동에 비해서 두 배가 되는 동이에요, 정자1동이. 또 동사무도 청사도 너무 작아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재해대책이 나오면 겨울철 그런 때도 많이 힘드니까 법적으로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면 행정상의 운영의 묘미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원이라도 채워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노력을 각별히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여기서 약속을 해 주세요.
웃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정자1동이 저희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건 힘듭니다. 인구 5만이 다른 3만대에 있는 동이랑 근무하는 인원수가 같다는 건 힘듭니다. 그나마 12명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도 보니까 결원이 있으면 있을까 결원이 없는 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형평성의 문제이니까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요새 저희 지역에 오피스텔이 많이 신축되고 있는데 정자1동 지역에 옛날에 보건소 지역에 옆에 엠포라고 오피스텔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주민들이 아파트가 붙어 있어서 소음과 갖가지 공해, 먼지, 분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소음이 많이 날 때 주민들이 전화를 해서 우리가 나가면 소음이 책정치 이하로 나오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불시에, 저희가 어차피 야간에 순찰을 하니까 야간순찰 할 때 불시에 나가서 측정도 해보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하니까 자재 같은 것이 밖으로 나온다든지 또 공공시설 나무 같은 것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조금이라도 위법한 사항이 있을 때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주민들 말을 들어오면 일요일, 휴일에도 아침 7시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그래요. 제가 공사소음을 녹음한 것도 있어요.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지금은 날이 추워서 창문을 열어 놓을 일은 없지만 창문을 닫고 있어도 소음이 엄청 시끄럽게 들여요. 그런 것들은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불시에 나가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불시에 나가시는 것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그쪽에 나무를 업자들이 마음대로 업자들이 베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83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좀 더 지켜봐서 나무가, 예를 들어서 고사되거나 하면 100% 다시 변상토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을 집단이기주의로 볼게 아니라 원칙대로 행정절차에 맞게 진행을 하도록 옆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청장님 49만의 구정을 이끄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도 얘기했는데요, 수감이 정해진 동은 많은 동을 대변해서 한 동을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별로 다 자료가 다르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제목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및 참석 서명내역인데 참석 서명내역이 같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법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수감되는 한 동을 통해서 전체 동을 살펴볼 수 있도록 내년부터 자료를 좀 더 동의 전체적인 것을 세부화해서 자료를 잘 만들어 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중앙공원 있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정용한위원장
구청장님 중앙공원 앞에 광장 이름이 뭐지요? 분당구청 건너편 쪽으로, 황새울 광장이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황새울 광장은 이 앞쪽입니다.
정용한위원장
뒤에는 황새울 공원 아닙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공원.
정용한위원장
앞에는 뭡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냥 중앙공원 광장이라고 해요.
정용한위원장
거기가 황새울 광장이지요. 뒤에는 황새울 공원이고요. 그래서 성남시의 지명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히 이름을 바꾸든지 상당히 많이 헷갈려요. 행사 때 황새울 공원, 황새울 광장 이것 때문에, 공원 안에 당연히 광장이 있는 것 아니냐하고 민원을 받았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용한위원장
헷갈리시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정용한위원장
분당구청 건너편에 있는 게 황새울 광장입니다. 그리고 분당구청 뒤에 있는 황새울 공원이고요. 아셨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이것은 어느 파트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명칭을 정확하게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렇게 된다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어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수정·중원 구청에 오신 분이 계시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어제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과 별로 다 오셨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과별로.
정용한위원장
말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질문의 요지를 어떻게 보면 오늘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정용한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들 어제 답변하시는 게 상당히 부실했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주십니다.
박창순위원
구청장님 올해 구청에서 포상은 얼마나 하셨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포상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창순위원
구민을 대상으로 포상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성남시 포상조례에 보면 제3조에 “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구청장들이 시상하고 포상한 기록이 있고 또 예산을 사용한 기록이 있어요. 분당구청에서도 사실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정확히 지적만 했고 언급은 크게 안 했어요. 그런데 5년간 뽑아보니까 구청장들이 작년에 같은 경우는 수정구만 안 했고 중원구, 분당구 했었고 그전에도 구청장들이 포상을 했었고 조례에는 분명히 시장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장들이 포상을 하게 되면 시장 및 구청장이 한다라고 수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사실상 불법이거나 몰랐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요. 올해는 다행히 분당구청에서 안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제 후임자들도 오실 텐데 그동안 제가 보니까 이걸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구청장님은 알고 계셨던 사항인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작년에도 알고 작년 크게 문제시 삼으려다 지금까지 해왔던 의례히 해왔거나 하고 보고만 있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알고 안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구청장이 포상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장 및 구청장이 할 수 있나라고 해서 위원들끼리 의견을 모아볼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하는 일이 앞으로 없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환경위생과 쪽으로 제가 질문을 하려다가 워낙 범위가 넓어서 미리 구청장께 질문하고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가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음식점들 많이 있는데 종사자들로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데 실태를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위생교육을 받고 보건검사를 받고 보건증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 있었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실태를 어떻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외국인들,
박창순위원
아시는 대로만 말씀을 해보세요. 조사는 미처 못 하셨을 테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외국인들 고용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식당, 요식업 교육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가급적이면 꼭 보건증은 있어야 된다,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외국인들이 그런 일로 근무를 못 하는 상황이 와버리면 음식점들 어떻게 보면 공항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상황은.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금 감안을 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위생, 건강, 좋은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는 건예요. 그 분들 중에서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부적격자도 없다고 누가 단정하겠습니까. 그분들의 손에 의해서 음식이 만들어지고 그걸 우리가 먹고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상황은. 더불어서 멀리 보면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일자리 부분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제가 요식업 식당 같은 데를 많이 가서 사장님들하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업원들의 청결상태나 친절도가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 사장님들이 종업원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대요. 왜 얘기를 할 수 없느냐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월급 받고 온다 안 온다 소리도 없이 안 나온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심해서 요즘은 주인이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종업원이 위에 있어서 통제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과장이나 관련 팀장들한테도 결재할 때 틀림없이 그렇게 지도를 하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렇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하고 정책적으로 또 협의해야 될 문제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현행법으로 보면 단속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문제들을 단속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그 부분들을 절대 간과는 하지 마시고 음식점 포함해서 배달위주로 하는 식당들, 배달 위주로만 하고 있는 식당들도 포함이 됩니다. 위생문제 그다음에 재래, 차례 음식점들, 전문적으로 하면서 허가만 나 있고 일반적인들이 가서 식사를 안 하는 곳, 그런 데의 위생문제, 보건에 관련해서 교육을 받는 데 대리인이 와서 교육을 받고 검사를 묵인해 주는 경우 또 단속을 나가는데 사전 단속을 미리알고 있어서 대비를 해서 단속의 효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구청장님께서 지금쯤은, 한 번쯤은 분명히 짚고는 넘어가야 됩니다. 대 시민들의 건강하고 위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셨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공통사항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178쪽에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이 있어요. 영유아 보육법 위반, 보육시설장 행정처분 관련 조치 부적정. 이 내용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어린이집하고요, 그다음에 게임장, 어린이합창단 수당 부적정 지급한 사항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적사항이 그리 많지 않은 건 다른 구하고 비교해봤을 때 다행이기는 한데 첫 번째 지적사항이 행정처분조치 요구에 대한 것이 부적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 보육시설장에 대한 자격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왜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직원과 대화) 명의대행 한 건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명의를 대여를 했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시설장의 명의를 빌려서 시설장을 한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표자가 따로 있고 시설장이 따로 있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시설장은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온 사례입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그 행정처분을 부적정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항이 뭐냐 이거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명의 대여한 것이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명의 대여한 것을 우리 분당구청에서 어떻게 부적절하게 조치를 했냐 이거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처분이 좀 단순하지 않느냐 해서 그 처분을 자격정지 3개월로,
관근
지관근위원
3개월만 한 게 부적정하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해서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 당초에는 그렇게 안 하지 않아서 자격증 3개월을, 처리결과는 그렇게 했다? 우리 이영신 위원께서 3개 구 감사하시면서 분당구가 솜방망이 처분에 관한 지적들을 좀 하셨는데 이런 사례가 솜방망이 처분해서 지적을 당한 사례입니까, 맞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하고 다르게 분당구에는 민간어린이집보다는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운영되고 있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보육시설 지도점검의 양이라든지, 양적인 평가에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에 관한 질적 평가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해당 부서의 관계 공무원들의 재량권의 범위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가 또 탄력적으로 하는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점들이 법 집행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3개 구가 집행을 해야 된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보완해서 지적을 하니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담당 과장 3개 과와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주민자치 기능 활성화를 위한 국민운동단체 등 회원 기성 기준 및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각 동별로 유권단체들이 8개 내지 10개 이렇게 다들 운영이 되고 있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수진1동에서 회원 구성 기준 및 운영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 받아봤어요.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첫째는 유관단체회원들이 중복, 반복 가입된 사례가 많이 있고, 그렇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자료를 공문들을 훑어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1인 1가입단체 원칙 기준 적용이라는 공문도 많이 하달이 됐더라고요, 시달이 됐는데. 지금 현재 분당구 21개동의 실상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117명 정도 중복 가입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실적으로 이런 단체의 가입을 꺼려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어떠한 해소책은 강구해보셨나요? 117명인데 파악해 놓으셨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일부 동에는 중복 가입자를 제외하게 되면 봉사단체가 거의 해체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분당의 경우에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어가면서 계속 보완을 해서 가급적 1인 1단체가 되는 것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당장 하게 되면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이,
상태
강상태위원
어려움이 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줄어들 확률이 많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충분한 시간은 갖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조례라든가 아니면 법령 근거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도로 어떠한 시행세칙 같은 것을 각 가맹단체 별로 다 두고 있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일제히 한번 정비해봤어요? 그 목적에 맞지 않은 경우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구 관내에 거주한 자, 이렇게 회칙이라든가 세책에 정해놓고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아예 규정에 맞게 고친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 유관단체에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회칙이나 세칙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각 동에서라든가 구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아예 회칙이나 시행세칙을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세칙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인데요, 그것은 11월 1일자로 각 동 주민센터에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운영세칙을 제정하도록 하고 위반되는 사항은 정비를 해서 운영하도록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지역의 모 단체를 보니까 관내에 거주한 자,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통상 거기에 사는 기간에 그 단체에 가입을 했다가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여전에 거기 회원단체에 남아 있는 케이스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지역에 살지도 않고 모임만 참석해서 하는 단체활동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참여가 배제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빨리 끊어줘야 합니다. 이것은 그 단체에서 못해요. 행정지도를 통해서 반드시 해소해 줘야 한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니까요, 유관 단체들과 관련된 이 현황들은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제시를 해 주는 그런 행정지도를 주문하겠습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도 분당구청에 와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구청장님께 총괄질의를 드리면서 그때 박영숙 전 소장님, 다 보건소장님 출신이신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게 이행이 됐는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데에 행감의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많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편은 돼요. 우리가 어떤 선거 때마다 이번 대선도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노인들이 지팡이 짚이라도 가셔서 추구하는 선거에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이낳기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김순례위원
그리고 저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사례를 하니까 하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아이들의 출산이 향후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그들이 우리의 중추적인 역할이 되고 대들보가 되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인 어떤 평가 때문에 아이를 낳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가 되면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도 이 자리에서 어떤 의견을 냈었느냐 하면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어떤, 맞벌이가 부부가 됐든 아니면 전업주부가 됐던 그 아이를 양육하는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요즘 시청에도 아이들의 키즈카페라든가 장난감 대여점이라든가 놀이방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아십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 것들이 집약되다 보니까 이용자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대기의 기간이 있어야 되고 본인이 필요할 때 받지 못하는, 이용을 할 수 없는 입장 그래서 제가 작은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개 구에 구청이 있고 여기 각각의 동장이 계시지만 작은 공간, 주민자치센터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주민들의 놀이 아니면 취향, 취미 이런 활동을 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아이들의 키즈카페를 만들어 준다면 아이를 양육하는 젊은 엄마들이 사설로 되어 있는 키즈카페에 동호회활동들을 많이 다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주거지도 주상복합건물인데 거기에도 2층에 키즈카페가 있더라고요. 다수의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와어 두 시간씩 이용료를 내고 또 거기에서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행정에 너무 중압감을 느끼시고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을 입안하고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제가 작년에 요구드린 게 있었어요. 여기 동장님들 계시고 또 구청장님 계시기 때문에, 작은 공간이라도 아이들 장난감 대여점이라도 아니면 키즈카페의의 작은 공간이라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렸었거든요. 변화가 있었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지금 21개동에서 제일 적게는 4평 많게는 30평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정말 훌륭하십니다. 행정감사가 형식적인 요식적인 행위로 끝나는 행정감사가 아니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해서 현장행정에 반영시켜주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임할 때, 저도 손주를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엄마들의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는지를 많이 깨닫고 있었거든요. 그럼 분당구청 산하에 있는 이십 몇 개 동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21동,
김순례위원
21개동에서 어떤 내용을 하고 계신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주로 시민휴게실이나 작은 도서관 이렇게 해서 안에 특별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아이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순례위원
작은 도서관은 기 있는 거 아니에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 안에 공간을,
김순례위원
아, 도서관 안에다가. 공간을 재배치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고,
김순례위원
몇 개동에도 지금 하고 계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21개동이 다 했습니다. 위원님, 자료로 드릴까요?
김순례위원
예, 그럼 작년부터 시행을 하신 건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금년부터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김순례위원
예, 여기 계신 동장님들께 정말 고개 숙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선 행정이고 행정의 구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자료를 가져오셔서 그때마다 많은 협조 요청을 드리고 했는데 정말 이것을 현실적으로 입안해 주신 여러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위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오늘 동 행정이 많다 보니까 이매1동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완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박완정위원
지금 동 한다고요?
정용한위원장
예.
박완정위원
그럼 여기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동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정용한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1. 이매1동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매1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식 이매1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안녕하십니까? 이매1동장 김용식입니다. 행정감사로 인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매1동 업무 내용 설명에 앞서 저희 동 오규형 행정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장 인사) 오늘 이매1동 행정감사 수감사항과 관련 저희 동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매1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정용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동의하십니까? 동장님, 특별히 위원님들께 동에 대해서 소개하실 말씀이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예, 저희 동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신
이영신위원
김용식 동장님, 부임하신지 한 달 정도 되셨지요?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오늘 처음 뵙네요. 이매1동은 주로 아파트나 일반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조용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보다 아주 편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업무는 다 파악하셨습니까?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예, 지금 열심히 현안파악도 하고요, 현장행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주차장이 내에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얼마 전에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쪽이 빈 공터로 포장이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민원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주민 건의사항도 있어서 거기에 포장해서 농업기술센터 옆으로 당초 원래 있었던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럼 이매1동 주차대수는 총 몇 대입니까?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16대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동사무소 앞에 주차는 몇 대에요?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그쪽에도 쉼터공원 쫌으로 10여대 정도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런대도 매일 모자라더라고요. 아침에 8시 30분이면 직원들 출근 전이고 민원업무 전이고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오기 전인데 이미 주차장은 다 꽉 차 있어요. 왜 그런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 차들을 어떤 차들인지 점검해보셨냐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현재는 그쪽에 음식점과 이런 것이 있어서 그쪽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사용도 하고,
영신
이영신위원
아침 8시 30분 전이에요. 그런데 주차는 이미 꽉 차 있는데 그것은 이유가 안 되지요. 점검은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그 현안에 대해서는 KT하고 인근 상가에서 주차를 하고 했는데,
영신
이영신위원
그것은 꼭 좀 점검을 하셔서 이번에 그걸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주민자치수강생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수강하다 말고 나가서 차 빼달라고 하지 않나, 주차할 때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상황을 저도 많이 봐왔거든요. 저도 매일 아침 거기에 나가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를 위한 주차장입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시정해 주시고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주차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예, 알겠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리고요, 수강생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자잘한 민원 제보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민원이 잘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이번에 우리 김용식 동장님이 오셨으니까 작은 민원 하나라도 철저하게 귀 기울여주셔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예, 알겠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동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요, 이매동 주민자치위원이 스물아홉 명이네요?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고문까지 합쳐서 그렇겠지만 우리 분당구에서는 굉장히 잘 있지 않은 그런 인원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구에서도 똑같이 제가 얘기를 한 바입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더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지만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17조항이 구성에 관련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연임과 그다음에 임기 만료에 대해서 해석하는 동장님도 다르고 또 주민자치위원님들 스스로도 이것을 좀 애매모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 있는 사례를 몇 번이나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들에게도 통일된 그런 인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연임이 언제부터 어떻게 되고 임기 끝나는 시점 어떻게 우리가 한다는 것을 조례에 관련돼서 좀 해석을 통일되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분쟁이 없도록 청장님 이하 이런 조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 번 더 동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안 나오셨지요?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같이 함께 나왔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잠시만 좀, 발언대에 서서 성명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매동에도 수급자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복지위원도 계시지요?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그분들은 이 50분에 대해서 관리 같은 것을 좀 하시나요?
차상위는 어떻게 되시지요?
각 동장님들 많이 나와 계신데, 어제 수정·중원구에서도 잠깐 지적을 했는데요, 형식상 복지위원들을 관리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을 좀 드릴게요.
복지위원들 매일 일지 쓰시지요?
그것도 복지위원들이 안 쓰시지요?
그렇지요?
복지위원들에 대한 올해, 2012년도 들어서 워크숍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교육을 좀 철저히 우리 동장님들은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구에서도 관심 갖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관리가 안 되시면 가차 없이 바꿔주세요. 아셨지요?
고생하십시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주민자치센터 문화예술동아리 및 주민문화 활동 194쪽인데요, 문화예술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는 게 3개 동아리가 있나 봐요? 아니면 많은 동아리 중에 활동한 내역을 여기에 정리한 게 이 3개 동아리인가요?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제가 자료 좀 보고,
박완정위원
194쪽.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아리 활동을 3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3개 동아리? 여기는 그럼 회비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회비가 없어요, 진짜?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몇 번씩 모여서 하는 거예요?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이것은 한 달에 몇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가 자기네들이, 그분들께서 동아리 활동을 한 사항을 전시도 하고,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래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프로그램을 수강하던 분들이 대개 저희 동에도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수강하던 분들이 더 이상 수강할 게 없고 또 강사와의 어떤 네트워킹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다만 얼마라도 회비를 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요, 그것 파악 좀 해주시고요. 주민문화 활동 현황을 보니까 방아다리공연, 시청온누리실, 분당구청 앞, 성남상공회의소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작품 전시한 게 주 내용이에요. 이런 것은 평상 우리 공식적으로 다른 동에서도 거의 다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주민문화 활동을 한 게 없다는 얘기로 저는 지금 읽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지금 주민들께서는 이런 작품전시회라든가 프로그램별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박완정위원
그게 아니지요. 자꾸 말을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 우리 1년에 몇 번씩 하잖아요, 다 동별로.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하는 것을 마치 특별한 주민문화 활동을 한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매1동에서는 특별한 주민문화 활동이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예.
박완정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은 분들이 강의를 우리 시 보조로 저렴하게, 아니면 무료로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강을 하고 거기에서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고, 또 문화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강한 분들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 재능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좋은 사례가 정자2동의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정자2동은 동아리가 있어요. 벨리댄스라든가 이런 동아리들이 각 우리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순회공연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날짜를 정해서. 그렇지요, 동장님.
현수
유현수정자2동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그게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항상 늘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렇지요, 동장님?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예.
박완정위원
이매1동에 경로당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13개소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 정자2동의 사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많은 동에서 이런 것을 좀 벤치마킹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잘 하는 동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문화재능나눔을 할 의지가 있다면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연결을 해줘서 정기적으로 가서 공연도 하고 또 외로우신 노인 분들과 어울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어요.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고개 끄덕임)
박완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런 자료에도 정말 주민자치센터 문화예술동아리 및 주민문화 활동에 떳떳하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거지요.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고개 끄덕임)
박완정위원
이렇게 늘 우리가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일을 이렇게 특별한 활동을 한 것처럼 내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동장님? 말씀을 하세요. 고개만 끄덕이면 어떻게 해요. 속기록에 남기셔야지요.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참고하시겠어요?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 정자2동 유현수 동장님 저기 와계시니까 끝나시고 꼭 그 노하우를 배우셔서 우리 이매1동에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참, 아주 매서운 질타…. 동장님, 한 달 되셨다고요?
웃음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전에 다른 동에 계셨나요?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예. 상대원2동에 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분당이 많이 다르지요? 본인이 느끼는 소감이 어떠세요? 분당과 본시가지하고.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도시기반이 잘 구성돼 있고요, 또 도로 교통이라든가 주거환경이 제가 먼저 있었던 동보다는 아주 우수합니다.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운영부분이 있습니다. 193페이지인데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실소를 했습니다. 웃음이 나왔던 게 뭐냐하면, 물론 행정의 형식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프레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런 서류도 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수감하기 전에 작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었나를 제가 쭉 훑어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항목에 보시면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문제점 이래서 쭉 내려가서 그 위에 쓰시고 그 밑에 “사회복지 민원의 경우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 등 자기 통제력이 미약한 사람들이 다수가 있어서 별도 공간인 상담실의 1 대 1 상담 시 우발적 사고발생 우려” 이게 토씨 하나 안 다르고 작년하고 똑같아요. 이런 자료를 저희가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작년도에도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런 이례적인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하는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했더니 이번에는 어떤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됐더라, 이렇게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예.
김순례위원
이게 늘 다름없는, 어떤 카피를 떠다가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 정말 후안무치의 행동의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님?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순례위원
왜 그렇게 늘 다름없는 그런 표현으로, 늘 다름없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의 제시가 없이 늘 다름없는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는 1년을 보내고 이 자리에 우리가 왜 함께 해야 된다는 이 현실에 좀 화가 납니다. 지금 이 상담실을 이용하는 분들의 다수는 어떤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예.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이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런 내용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다가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좀 실어서 행정에 보충을 하고 하자는 의미의 상담실 운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올해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는 3개 구에서 내준 동의 자료가 월 평균 60회, 63회, 64회 이러면서 거의 한 60회에 달하는 상담사례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월 평균 열 건으로 줄었네요? 맞습니까?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예. 올해는 평균 10회입니다.
김순례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총평을 좀 주시지요. 60건이 상회하던 상담건수가 월 10회로 줄었다는 그 사항을 굉장히 행복하게 ‘사회적인 변화다’ 이렇게 고무적인 평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상담실의 위축된 경영으로 인하여 상담자의 내방이 없었다.’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동장님께서는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위원님께서 먼저 이해해 주실 것이 원스톱맞춤형 서비스제도가 옛날에는 동에서 그런 실적을 다 잡았는데 이것을 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실적이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상담은 동에서 하고 수치는 구가 가져가나요? 재주는 누가 피고 누가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원스톱시스템이 뭡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이 우리 동사무소를 방문했다든가 여러 가지 민원을 가지고 기관을 방문했을 때에는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순례위원
한 곳이라면 어디를 지칭하지요?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예를 들어서 가정 복지 문제라면 동사무소에 와서 상담을 하더라도 그것이 구청에 안 가더라도 우리 동에서 상담이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잡히는 개수가 총괄 구청으로 간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것 아니에요? 실적이 어디로 보고가 되느냐 이거지요. 실적의 종점이 어디예요? 실적의 종점. 실적 위주로만 하지 마시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 논단을 제가 왜 꺼냈는지 아십니까? 실적 위주로 계수, 계표로 해가지고 뭐 했다고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동장님! 이 공무원들의 행태들이, 여러분이 열심히 시정행정에 참여하시고 봉사하시는 것 제가 마땅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게 행정위주의 실적 위주로 가지 말자는 얘기를 제가 짚기 위해서 이것 논단에 내놓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상담자 A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A가 왔어요. “야, 니네들이 돈 주는데 나한테 돈 조금 주는 것 같다. 좀 더 내놔라.” 이러고 떼를 쓰면서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그러면 저희 동에서는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난번 60회에서 10회로 절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동은 수급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31명으로서 그렇게 수급자가 많지 않다보니까 상담수가 다른 동에 비해서는 많지가 않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여기 야탑에 목련마을 동장님 계십니까? 참고로 좀. 몇 명이나 상담하셨어요? 상담사례.
균택
이균택야탑3동장
저희는 지금 1일 한 다섯 명 내지 일곱 명 정도 방문을 합니다.
김순례위원
하루에요?
균택
이균택야탑3동장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0명이 넘어요?
균택
이균택야탑3동장
지금 구체적으로 저도 온 지 한 달 돼서 통계는 안 내봤는데요,
김순례위원
참, 정말…. 위원장님! 행감이 이렇게 돼도 되겠습니까? 제가 왜 대표적으로 목련마을이 주소하고 있는 동장님을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제일 그래도,
균택
이균택야탑3동장
저희는 수급자가 많아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순례위원
방문하는 자들이요? 그러면 거기는 한 월 100건 정도가 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균택
이균택야탑3동장
그 정도로,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추정을 하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100명 정도. 정자2동 동장님 오셨지요? 거기 대충 몇 명 됩니까?
현수
유현수정자2동장
금년도 1500건 했습니다, 상담.
김순례위원
1500건요? 그러면 월 100건 정도?
현수
유현수정자2동장
100건이 좀 넘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여기 동장님 계신 데는 엄청나게 좋은 동네네요? 그러면 서신 김에, 여기는 너무 사례가 없어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을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잠깐 나오셔도 되겠지요?
정용한위원장
예.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우리 동장님, 오늘 생일날이시네요. 선택 받으셨어요.
현수
유현수정자2동장
정자2동장 유현수입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이 부분을, 상담실의 역할이 우리 순기능적인 역할에서 위기의 가정 또 아니면 침몰되고 있는 어떤 가정 또 아니면 정말 절절하게 필요한 부분에 SOS를 받을 수 있는 최일선에 가장 밀착돼 있는 상담실의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수
유현수정자2동장
예.
김순례위원
작년도에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코올중독자라든가 또 어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은 분들이 오셔서 만행을 부린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거의 여성분들이시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점 같은 게 야기가 많이 됐나요? 어떠세요?
현수
유현수정자2동장
실질적으로 저희 수급자가 약 9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지체라든지 정신 또 알코올중독 그런 분들이 오시면 소란을 좀 피우실 때가 있습니다. 약주 드시고 오셔서,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알코올중독자들은 알코올중독자라는 것을 감지하고 계시지요?
현수
유현수정자2동장
일단 오면 냄새부터 달라요.
김순례위원
심증과 물증의 차이지만, 나 알코올중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제가 작년에 조금 지적을 드렸던 사항이 뭐냐하면 AA클럽이라든가 지금 알코올상담센터가 기능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성남시 소재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런 어떤 행정이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현수
유현수정자2동장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알코올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소장님을 만나 뵙고 행정의 어려움이 뭐냐고 물으면 채집해서 그냥 마구 길에 다니면서 “알코올 상담합니다.”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누군가는 거기에 요인을 주고 현재 알코올상담자를 거기까지 이끌어서, 인도해서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일선에서 지금 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동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심증과 물증의 차이가 나지만 그 사람이 알코올냄새가 나고 이러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는 알코올상담센터로 유입시켜 주는, 접목시켜 주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부단히 이런 사람들의 위험성 때문에, 여성이 사회복지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태한 말씀보다는 제가 요구하고 답을 받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왔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을 동에서 연결시켜줘서 어떤, 조금 더 나아지는 환경으로 만들어줬다. 그래서 상담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했다, 이 말을 저는 듣고 싶은 거거든요.
현수
유현수정자2동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하고 계세요?
현수
유현수정자2동장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 자료 좀 내주세요. 이 자료를 누가 내시는지 모르겠는데 3개 구 동일하게 이 내용은 똑같이 문항이 들어가요. 짜고 고스톱 좀 치지 마시고, 동장님, 들어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현수
유현수정자2동장
예.
김순례위원
여기 계신 동장님, 나중에 동 대표로 누가 오셔서 동장님 대표로 이것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 사례에 대한 얘기를 여기에다 멘트를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이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와 닿고, ‘이분들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해주시는구나!’ 동의가 되고, ‘뭘 좀 도와드릴까, 시의원들은 뭘 예산을 더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동장님, 어떻습니까?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여기에 문제점 하시고 이렇게 하지만 마시고 문제점을 발생해서 채집했는데 그 이후에 어떠어떠한 조치도 사례로서 넣어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요?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예.
김순례위원
저희가 마구잡이로 막 공격해서 뭘, 말을 끄집어내기 보다는 좀 시정에 대해서 결과물을 내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시 행정에서 가장 최근 말단에서 하시는 말초적인 기구인 동장님의 노고들을 저희는 너무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생하게 살아있는 행정을 좀 펴주시라는 말씀에 제가 갈음을 하면서, 동장님, 내년에는 좀 이런 것을 같이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예.
정용한위원장
이매1동 오늘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것 미리 아셨잖아요.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예, 알았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치파악을 좀 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방식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이번에 3개 구청, 특히 동을 감사하다 보니까 순서가 됐는데도 이렇게 잘 답변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상임위에서 찍어서, 동을 찍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순서대로 올해는 이매1동에서 했으면 내년에는 이매2동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부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찍어서 행정사무감사 할 거니까 다른 동장님들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 답변 준비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자매결연 맺은 동 있지요, 두 군데.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형식상 운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동은 보니까 자주 왕래도 하고 행사를, 서로 교류하고 있는데 어떤 동은 형식상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자매결연 맺었으니까 단체들, 지금 현재 이매동은 관변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아홉 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다른 동에 비해서 좀 적네요.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단체들하고도, 그쪽 단체들하고도 연결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게 동장님의 역할이시거든요.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예.
정용한위원장
어차피 도농 간의 교류 아닙니까? 도농 간 교류지요?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예.
정용한위원장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관변단체가 아홉 개라면 기본적으로 있는 것, 혹시 우리 정부에서 정한 단체 세 군데 알고 있지요?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예.
정용한위원장
어디어디지요?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새마을,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정용한위원장
이 세 개가 다 구성돼 있지요?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이 세 개 단체하고 그 외 통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가 있는데, 단체하고 단체끼리의 교류도 동장님의 역할입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죄송합니다. 195쪽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수입 및 지출현황에서 환불금이 482만 2500원이나 돼요. 그럼 분기별로 하면,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하니까 한 120만 원 돈이 분기별로 환불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120만 원이면 3만 원씩 하면 분기별로 한 40명이 환불을 요청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른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가 봐도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 거지요?
웃음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수강생들이 환불을 요구하거나 수강할 수가 없었을 때 수강료를 다시 환불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완정위원
아, 그건 알지요. 그런데 무조건 다 환불요청을 해요? 왜 이렇게 이 동은 많냐고요. 그리고 다른 타 동에 비해서 많은 것 같다고 그러는데, 많은 이유가 뭔지? 두 번째, 우리가 환불을 해줄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 주민자치 운영 시행세칙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환불이 되고 있지요? 이 사항은 이미 1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동에서 동장님을 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환불해줄 수 있는 여건이 뭐예요?
웃음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수강생들의 개인 사유로 인해서 발생됐을 때,
박완정위원
아니, 개인 사유로 인해서, 무조건 환불을 요청하면 다 해주나요, 그러면?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수강 월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그 다음 달,
박완정위원
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제대로 알고 계시지 않은, 여기 동장님들 중에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개강 전에는 다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개강 전에 환불을 하는 거지요?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예.
박완정위원
개강이 된 뒤에는 그러면 환불을 안 해줘요, 전혀?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그 다음 달 한 달이 됐을 적에는 안 해주고요, 그 다음 달 되는 때부터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개강 후 한 달 지나기 전에는 해주고 한 달이 지나면 안 해준다? 환불을?
용식
김용식이매1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전 동에 다 해당되는 건가요? 아시는 분 없으세요? 동 살림살이 하시는 분들이, 팀장님도 모르세요? 이매동에서 오신 분,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대답 들어도 되지요?
정용한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설명해 주세요.
규홍
오규홍이매1동행정팀장
동마다 실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시행세칙에 의해서 개강 전에는 환불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특히 아예 개강을 하고 나서도 수강의사표시 포기의사를 제시하지 않고 참여한 일부 주민에 대해서도 환불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운영에 조금 문제점이 있네요, 그 동은.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수강을 신청해 놓고 지나고 나서 한 달 뒤에 환불을 요청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환불을 요청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자체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사, 어떤 이동의 이유가 아니라 단지 강의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변심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해도 한 달 전에는 환불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의 시작하고 나서.
규홍
오규홍이매1동행정팀장
그렇게 긴 기간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인데요,
박완정위원
그렇게 환불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규홍
오규홍이매1동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강좌에 열 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환불이 한 다섯 명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섯 명밖에 안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거기 총 강좌가 몇 개입니까?
규홍
오규홍이매1동행정팀장
지금 34개 강좌입니다.
박완정위원
34개 강좌에서 40명이 지금 환불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규홍
오규홍이매1동행정팀장
예.
박완정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환불액수가 좀 크지요?
규홍
오규홍이매1동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요. 강의의 질도 떨어지고, 그 강사도 강의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환불규정을 좀 엄격하게 규정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규홍
오규홍이매1동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이렇게 환불액수가 많다는 것은 강의의 질에도, 또 내용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드네요, 제가 강의를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이매1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다른 동 제가 회의 다녀 봐도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운영에 환불, 특히 제가 지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행감 때나 아니면 다음에 우리 상임위 회의 있을 때 한번 제가 확인을 할 겁니다, 이 환불문제 다시 시정을 해주시고요,
규홍
오규홍이매1동행정팀장
예.
박완정위원
세칙도 다시 정해주시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질도 높여서 한번 수강하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좀 시정을 요구합니다.
규홍
오규홍이매1동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매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동장님들과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닌 과장님들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남아계시고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선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입니다. 11월 5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길자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최재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기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황선정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15페이지,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정용한위원장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위원장님 자료는 인쇄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우리 관내에는 203개의 경로당이 있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운영보조금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21쪽부터요. 거기 보니까 경로당 운동기구가 러닝머신이 63대가 있는데 러닝머신이 상당히 좀 위험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철거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많이 주의를 주시고, 또 판교동과 운중동 등에는 상당히 기구가 모자라기 때문에 충당을 하도록 좀 주의를 주시고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관련돼서 질의드립니다. 판교·백현·운중 경로당 외에 삼평동에 풍성 신미주, 그다음에 수내1동에 금호1단지 경로당, 정자1동에 아이파크1단지 경로당 등 여기는 48만 원 지원하던 것을 지금 36만 원 지원하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24만 원도 지원하고, 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적게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신설된 경로당에는 월 4만 원씩 나가다 보니까 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적게 지원이 됐습니다.
한성심위원
신설된 게 아니지요. 작년도에는 48만 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 36만 원을 지원했다 이런 얘기예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시 중단한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경로당 활동을 중지를 했단 말씀인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로당 자체에서 이 활동을 일시 중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아, 그래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글쎄, 이렇게 보니까 삼평동에 봇들마을 8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스물한 명, 스무 명, 정든마을의 우성4차는 열여덟 명 이렇게 25명 미만이 마흔아홉 곳이나 있는데, 여기에는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작년도보다 이렇게 적게 지원하나 이랬는데, 그럼 이런 곳은 작년과 올해 사이에 몇 달이라도 쉬었다는 그런 결과입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분당구 어머니합창단이 몇 명입니까?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44명입니다.
한성심위원
분당구 관외지역이 몇 명이나 있나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관외 주민들은 없습니다. 분당구만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아주 잘 아시네요! 그런데 분당구청장 이·취임식 공연할 때 지휘자나 또는 거기 나오신 분들에게 수당을 줍니까?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지휘자하고 반주자요?
한성심위원
예.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 안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연습할 때만 주고요.
한성심위원
그래서 감사에 수당 7만 원 줬던 것을 다시 회수했지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이게 또 관내에, 더군다나 구청장 이·취임식에 나와서 자원봉사도 해야 되는데, 이게 재능기부잖아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수당을 준다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평소에도 관내에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될 때 재능기부 차원에서 수당지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중에 수급 사망자의 경우에 부정수급 사례가 마흔한 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열세 명에 대해서는 환수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열세 명 중에 가족이 없거나 또는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나 하는 경우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
한성심위원
확인 안 됐습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 열세 명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 완료 또는 환수 중 이렇게 표기만 할 것이 아니라 환수를 못 하는 데는 왜, 무엇 때문에 못 하는가 이런 이유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쯤은 검토사항이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흔한 건 중에 열세 명을 제외하고는 다 완료했으니까. 그렇다면 열세 명에 대해서는 이유를 아셔야 될 텐데,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유인지를 충분히 알아서 환수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보조금 및 집행내역 21쪽입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분당구 경로당은 203개소입니다. 여기 표에 보면.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수정구는 76개소, 중원구가 68개소 해서 144개소고요, 분당구 203개소에 비해서 수정구는 주민 수에 비례해서 7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수가 분당구하고 수정구하고 비슷하다고 볼 때 수정하고 중원구 포함해서 합하면 노인정 수는 70.9% 정도 나오는데 약 71%예요. 상대적으로 좀 열악하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분당은 지금 경로당 취미운영교실 보조금은 누구한테 언제 주게 됩니까? 여기에서 각 노인정마다 48만 원씩 줬는데, 언제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4/4분기로 해서 48만 원이 다 나갔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보조금을 누구한테 주게 됩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회장님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회장님이나 총무님한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러면 통장에다 입금해 줍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여기에 노래교실, 요가, 건강관리교육, 서예 등등 이렇게 취미활동들을 쭉 하셨어요. 댄스스포츠까지, 윷놀이도 하시고 화초 가꾸기도 하시고. 취미운영교실인데, 여기에서 강사라고 해서 지금 강의도 하고 그럴 텐데, 이 내용들에 보면요. 강사섭외는 누가 하게 됩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 4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것은 강사비조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강사 섭외는 권역별로 취미교실 내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사회복지,
박창순위원
권역별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총무님이나 회장님이 알아서 받아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필요하시다면.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역별로 해서 강사를 파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권역? 그러면 권역은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권역별로라고 하니까, 권역은 어떻게 지정돼 있습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1권역은 75개소인데요, 수내1동부터 정자3동까지가 되겠고요,
박창순위원
예. 거기까지만 권역별로 하는 거라고요. 설명은 놔두시고. 총무님하고 경로당 회장님께서 임의로 지급한 사례들이 지금 있어 보입니다, 본시가지 같은 경우. 분당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분당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그 관계 좀 조사해 보십시오.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보조금 지급한 상황이니까 언제,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어떤 용도로 쓰셨는지 그런 부분 파악 좀 해보시고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57쪽에 보시면 역시 수정구·중원구에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경로당별로 폭염 대비 5만 원씩 지급했지 않습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경로당에. 기존에, 예년에 비해서 쓰던 것에 비해서 훨씬 많이 썼고, 이게 전기요금에 대해서 폭탄 맞았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5만 원 지급으로는 부족한 상황이지요, 지금?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불만들이 구청으로는 얘기가 안 오던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분당에서는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와요, 아직?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스물네 개의 경로당을 7월분 전기요금하고 8월 분 전기요금 대비해서 5만 원 이상 초과되는 경로당을 알아봤거든요.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박창순위원
지금 5만 원이 초과가 돼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박창순위원
예년에 비해서?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 달에 비해서요.
박창순위원
8월에 제일 많이 쓰게 되잖아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 달에 비해서 5만 원 이상 초과된 경로당을 알아봤는데요,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1만 1590원부터 많게는 4만 7130원까지 이렇게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서 추과 지급은 안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그렇게 파악이 되면?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분당 쪽엔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58쪽 한솔종합복지관 좀 봐주십시오. 다른 데는 영양사, 조리사 해가지고 두 명씩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도 표에 보면 지원은 똑같이 두 명으로 돼 있는데, 조리원. 여기에서 조리사하고 조리원은 분명히 다릅니다. 조리사는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조리원은 자격증이 없이도 위생검사만 받았으면 조리원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개념이 그렇지요, 분명히?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여기에는 조리원이에요, 조리사가 아니라. 지금 위의 표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하고 같은 쪽에 하다보니까 조금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감사자료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여쭙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조리원입니까, 조리사입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솔종합복지회관은 조리원입니다.
박창순위원
조리원인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머지는 조리사입니다.
박창순위원
조리사의 채용기준을 보면 여기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보면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을 하는 곳에는 영양사 및 조리사를 채용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조리원이라는, 조리사로 보이는데 어쨌든, 조리원을 채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조리사를 두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인원수에 비해서. 조리사가 아니고 조리원을 채용하고 있다면 식품위생법에 지금 위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곳은 특별히 영양사가 조리사하고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리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대부분의 경우 같으면 영양사가 조리사 자격증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아닌 경우도 있는데,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 따로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리원으로 해서 하고 있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영양사들이 조리사자격증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면 별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양사가 조리사 자격증이 없이 조리사가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영양사하고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고 면허만 대여해서 자격증만 비치하고 실질적으로 고용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파악은 아직 안 해보셨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복지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보는 상황은 달라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조리사 영양사 자격증만 거기에다 면허대여형식으로 해서 놔두고 실질적으로 고용은 안 하고, 거기에서 대여료만 주고 채용을 안 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메모하고 계시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영양사, 조리사 인원수별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250명에서 174명, 125명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267명, 125명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쨌든 100인 미만은 1명, 100인 이상은 2명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부지침이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도하고 좀 의논을 해보십시오. 이게 숫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지금 기준을 거기에다만 둬서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상. 현장에 가서 보면 그래요. 그런 것들을 도에서 의논해 보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조리사 또 영양사 자격증 대여만 하고 근무를 안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해 보시고.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상시 50인 이상이 되는데 조리사 자격증이 비치가 안 돼 있는 곳 확인해 보시고.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아까 우리 한성심 위원님께서 하시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69쪽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에 관한 처리상황인데요, 2011년도에는 41건, 2012년도에는 16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전체 몇 건 중에 41건이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놓으시면 우리가 몇 %였는데 부당수급자가 몇 %로 줄었다 늘었다 확인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몇 건 중에 부당수급자가 몇 건이었다, 이렇게 좀 표기를 해주시면 다음부터 자료를 내실 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우리가 이 자료를 또 요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만드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2012년 부당수급자 내용, 일단은 이 수치상으로 보면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이 많이 줄었어요, 부당수급자가. 그런데 보면, 혹시 2012년에 부당수급자 환수중인 분들이 몇 분입니까? 아직도 환수가 안 된 분들이 대여섯 분이 돼요. 그렇죠?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이분들이 2011부터 계속 부당수급 안 되는 건 아니에요? 2012년 신규에요? 신규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규로.
박완정위원
그런데 보니까 가장 심각한 분이 주요 사유가 사망신고 지연이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일부로 사망신고를 지연해서 수급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냥 입을 닦으시는 거지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부당수급을 어떻게 색출하지요? 방법이.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발생이 되면 공문으로 환수통지서를 보내고 전화로 수시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박완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부당수급자를 공문서에서 의회에서 가립니까, 아니면 공문서는 사실 이 사람들이 사망신고를 안 하면 공문서에 부당수급자가 안 뜨지 않습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우리가 일일이 전화해보고 방문해 보기 전에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찾아내느냐고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회복지 통신망에 바로바로 공적 공비에 의해서 바로 뜹니다.
박완정위원
뭐가 떠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뜹니다.
박완정위원
사망자가?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사망신고를 안 한다며,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사망신고를 안 하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냐고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지요, 그것도 찾아내야지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화로 수시로 확인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방문을 해본다든가 이런 방법은 안 씁니까? 정기적으로 그런 조사하는 기관이 없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 단위에서는 안 하나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의심이 가는 대상자가 내려옵니다. 그 인원이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는데요. 내려오게 되면 조사를 심도 있게 들어가요.
박완정위원
우리 구청직원들이?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전화로?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방문도 하나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이 많기 때문에 방문까지는 못 하고요.
박완정위원
어렵고, 직원들이 전화로 확인을 하시나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화로 확인해서. 그래서 실제 급여 중지, 유지, 조치를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전선망에 뜬 사람을 가지고 환수를 추징하는 것은 차후고 이미 사망했는데 타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일을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하고 있느냐 그걸 물은 거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지만 구청 단위에서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팀장님, 하고 있어요? 잠깐 나와서 답변 좀 해보세요. 누가, 업무를 하신 분이. 지금 답변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제대로 질의가 안 돼요. 요청해도 될까요? 잠깐만 나와세요, 확인차원에서.
정용한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재옥
최재옥분당구노인복지팀장
분당구 내에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분들이 사망하시기 전에는 사실 저희가 찾기는 힘들고 국민기초수급자여서 장제비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연계되신 분은 저희가 찾을 수 있고요, 시스템 상에 사망신고를 하면 바로 사회복지시스템에 나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저희가,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전화를 확인을 한다든가 그런 업무는 안 하신다는 얘기지요?
재옥
최재옥분당구노인복지팀장
그것은 미처 못 합니다.
박완정위원
미처 못 한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 여기를 한 거예요.
재옥
최재옥분당구노인복지팀장
동에서 발견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불법으로 부당수급을 하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행정인력만 가능하다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각 동에서, 수급자가 많은 동의 말단 통장님들은 이 내용을 잘 압니다. 동네에 누가 죽었다하면 아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우리 구만이라도, 분당구만이라도 계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 보건복지부에서도 전화하고 방문하는 것을 1년에 한두 번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샘플링해서, 예를 들어서 1만 명이 수급자면 1000명만 샘플링하거나 아니면 1%, 100명만 샘플링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 사각지대에 숨은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앞선 행정을 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여건이, 인원이 충분히 않은 것은 이해합니다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다음 회의 때 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 주시겠습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 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환수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요. 처벌방안이 있어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처벌 방안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도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 부당수급자들에 대한 문제가 도덕적 해이를 가지고 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어요. 처벌방안도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봅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분당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요청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적극적으로 부당수급자고 색출하는 방법, 찾아내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장이라든가 말단 동과 연계를 강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요청한 자료는 제외를 시키고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가운데 분당구에도 2011년과 2012년 상반기 자료만 제출했는데 2012년도 하반기 자료를 지금 제출할 수 있나요? 우 과장님? 동시에 하겠습니다.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고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왜냐하면 지금 자료를 제출해야 질의가 되는 사항인데 우선 자료를 가져오는 동안에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상반기 자료는 허위보조금 신청 분야는 없고 보육료 관련해서는 한도초과 수납이라든지 잡부금 과다 수납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는 사례가 있지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후반기에도 그런 사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특별활동비 과다수납은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 사항도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없다고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4건 있는데 그건 바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4건이 있는데 왜 없다고 얘기해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당청구사례 그런 사항이 없다는 사항이고요, 다른 4건의 지적사항은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요.
관근
지관근위원
얼마나 지도점검이 소홀한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잡부금 과다수납이라든지 특별활동비 과다수납을 돌려주도록 행정조치를 한 적이 있나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4건은 뭐예요? 지금 거짓 진술하는 거예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바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2012년도 상반기에는 없는 것으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없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2012년도 하반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하반기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하반기 자료를 일단 주세요. 주시면 굳이 길게 질의할 건 없고요. 지금 잡부금 과다수납이라든지 특별활동비 과다수납 이런 사례들을 우리 구에서는 행정조치를 처분을 당연히 했지요. 이것을 반환해 준 것을 다시 받는 사례가 있어서 이런 점들은 지도점검을 소홀하게 해서 오히려 보육시설 이용자들한테 불만의 요소로 제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도점검 소홀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만족의 사례들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예컨대 지도점검을 하고 나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지도점검으로 받아들여져서 해당 시설에서는 자질도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보육시설 운영자들한테 왜곡된 인상을 지어주게 되는데 그런 점들은 어떻게 발본색원 하시겠습니까?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들은 다시 조치결과를 확인받아서 저희가 시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시정을 다시 확인을 하는데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보건복지부나 시에서도 보육시책들을 지원강화를 하고 있고 그런 취지는 공교육개념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건데 거꾸로 이것을 악용해서 일종의 아이들을 상대로 장사하고 보육료 이외의 수납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그런 사례들이 일부가 있어서 대다수의 시설한테 피해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오 과장님 언제 오셨나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금년도 5월 2일자로 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잘 모르시나 본데, 하반기 자료가 있나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얼른 주세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가족지원과인가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가족지원과는 식사하고 나서 하니까 자료를 그때까지 준비해 주세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 자료가 있어야 사실상 가능한 건데 지금 하반기 지도점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건가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지금 잠시 중단을 했나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중단은 아니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지금 행정사무감사에는 관련 팀장만 나오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지도점검에 투입이 돼 있다는 건가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들을, 한도초과 수납하고 잡부금 과다수납을 해서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행정기관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다시 돌려받는 사례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 분명히 확인을 하셔서 그런 사실 여부를 실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거는 공권력을 우습게 하는 행위에요. 행정력을 우습게 아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보육 개념, 공보육 제도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처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출하고 난 뒤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쪽 경로당 운동기구를 경로당마다 배치한 내역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계시는 분은 거의 80세 이상입니다. 상황이 그래요. 70대나 60대는 거의 노인복지관에서 활동을 하시고 형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런닝머신이나 이런 것은 거의 사용을 잘 안 하고 계세요. 이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월에 일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요구가 있으면 해드리기도 하고요, 필요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필요한 곳으로 이관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럼 63개 여기는 다 필요해서 지금 그대로 둔 겁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요.
해숙
김해숙위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면 다른 데 필요한 곳으로 이관을 해주시고, 지금 크게 다섯 가지로 공급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는 반신욕기 같은 거 그런 게 아주 호응이 좋더라고요. 특히 할머니들, 어르신들 그거는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청장님도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이게 기존에 계속 보급됐던 것만 고수하지 말고 새롭게 바뀌는 트렌드나 또 좋아하시는 선호도를 하면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런닝머신이나 이런 것은 환수를 하고 지금 필요한 것들을 새로 보급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리고 그 현황파악을 꼭 한번 해서 그것을 처리해 주시고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다음에 39쪽에 경로당별 지원내역이 있는데요. 이 수치는 연도기간을 잘못 잡아서 이 금액이 틀린 겁니까? 총계 금액이 틀리게 나와 있어요. 2011년도 것인데요, 운영비하고 총 플러스 계가 거의 300만 원대인데 이게 수치가 안 맞거든요. 지난 10월부터 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자료가 틀리는 거지요? 과장님, 이 계가 맞습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맞는 걸로,
해숙
김해숙위원
이게 운영비가 300만 원이고요, 사회봉사비가 120만 원이고 취미교실 운영비가 48만 원이고 한시적 난방비가 140만 원인데 계가 308만 원이 맞는 겁니까? 2011년도 경로당별 지원내역 합계가 틀려요. 맞지 않아요. 39쪽 한번 보세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틀리는 것 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왜 틀립니까? 기간을 어떻게 잘못 선정해서 그런 겁니까, 1년의 기간을. 어떻게 이렇게 틀리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계를 낼 때 계산착오인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는 맞는데요, 목 별로는 맞는데 합계에서 잘못 수치를,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요, 합계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이런 자료를 내면 안 되지요. 인정하시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한시적 특별난방비가 그래도 경로당별로 다 지급이 됐잖아요. 그것은 단독경로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로 포함해서 지급을 하셨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을 했나요, 아니면 임의로 그렇게 지급을 했나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임의는 아니고요, 노인복지사업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2012년도 노인복지사업계획 경로당 지원 지침에 따라서,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했나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올해는 어떤 기준이,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택지 경로당에만 지원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올해는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지급이 안 됐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주택지 경로당에만 면적 비율에 따라서 분기별로,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게 더 확실하게 단독만 하라고 규정이 더 세분화 돼서 와서 그렇게 한 겁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마 그 돈을 많이 못 썼겠네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예산….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운영비로 전혀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남아있다는 것이고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청장님도 들어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중앙정부에서 규정을 그렇게 명확하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시의 상황은 사실 전체 금액이 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평형을 알아서 분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반납하기도 아까운데 또 단독에는 더 필요한데 평수를 한정해 놓으니까 우리가 더 지급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 없이 지원을 하면 전혀 이해를 못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규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다음에 61쪽에 수급자 신청현황과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선정을 633명을 하고 부적합이 317명이 됐는데요, 이거는 633명을 선정을 했다가 지급하다가 중간에 다시 환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부적합으로 걸러낸 겁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부터 통합조사팀에서 공적에 의해서 걸러낸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선정했다가 부적합 이렇게 하니까 혹시라도, 그러면 전혀 지급이 된 일은 없다는 얘기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은 어땠습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 있는 동안에는 제가 목격한 게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담당자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정용한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거의 절반수치가 부적합으로 돼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오갔을 것 같은 텐데요. 상황이 어땠습니까?
기주
김기주분당구통합조사관리팀장
분당구통합조사관리팀장 김기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청접수 현황은 신규신청자 처리현황을 지금 작성한 것이고요, 이분들은 기존의 새로 수급을 신청하셨다가 선정이 되신 분들과 부결이 되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공적자료조회를 받아서 기존 수급대상자 중에 수급 부적합자를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그때는 생계급여가 감소되시는 분들도 있고 급여가 중지되시는 분들도 있어서 상당히 많이 찾아오시고요. 저희한테 험한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여기에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보면 선정이면 처음 시작할 때 선정을 했다가 중간에 내용을 보고 부적합해서 빼 낸 것으로 보는데,
기주
김기주분당구통합조사관리팀장
이것은 신규 수급 신청현황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선정이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기주
김기주분당구통합조사관리팀장
신청을 이분들이 주민센터에서 가서 내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수급자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신청하신다고 다 수급자가 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공적자료를 하고 현장 확인 조사를 해서 이분은 기준에 맞으니까 수급자 되시는 분들은 ‘적합’ 선정이 되시는 것이고요. 기준에 안 맞으시는 분들은 ‘부적합’ 처리가 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선정이라는 게 아니라 신청이라고 해야지요. 그래야 오해가 없지요. 그렇고 않습니까?
기주
김기주분당구통합조사관리팀장
신청하신 분 중에 수급자로 선정이 되시는 분들이 선정 대상자고요, 부적합 대상자는,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기가 선정을 633명으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혼란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총 신청자 수인데 신청에서 부적합을 빼면 한 300여명 정도가 선정자가 되는 거잖아요.
기주
김기주분당구통합조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자료를 분명하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김기주분당구통합조사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우선 한시난방비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한시적 난방비가 국도, 시비 지원 사업인데요. 아까 김해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기준,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많은 불용청리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기법상 국도비 지출이 먼저 가능하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경우에 시비는 어차피 우리가 반납이 되더라도 자체 활용할 수 있는데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도비를 선지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라는, 가능하지요?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어려운, 도비 비율에 의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비율에 의해서 지출해야 합니까?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국도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다른 사업에서도 국비를 우선 지출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좀 검토해보시고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 지원 사업비 중에서 현재 우리 분당구에서 있는 국도비 지원 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을 파악하셔서 지원 금액 그다음에 현재 지출된 내역 그다음에 향후 지출계획, 불용사유, 집행률 이런 형태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란
박선란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분당구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철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입니다.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순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용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주광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가정복지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바로 질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정용한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100페이지에 보면 지도점검 현황이 있는데요. 청장님도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육에 관련돼서는 정부지원 많습니다. 정부지원이 많은데 이 지도점검에서 거의 잘 줄어들어요. 이것은 결국 현금이 바로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저는 그렇고 봅니다. 그래도 분당구는 적발된 게 적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찰이 계속 왔다갔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좀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큰 틀에서 청장님이 잘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루이틀에 끝날 것도 아니고요, 계속 지원되는 건데 매번 해서 환수하는 것도 그렇고 제대로, 보육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을 어떻게 잘 청장님이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특히 분당구는 사무동이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형태가 많은데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은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 있었지만 사실 임대, 임차기간 때문에 문제들이 많아서 제가 임차기간 만료기간을 알아보고 싶어서 요구를 했는데 마지막 임대기간만 표시를 해서 임대기간이 6개월인지, 1년인지, 2년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자료에도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하여튼 그런 민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임대기간 때문에 시설을 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나가라 그러는데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방법도 없고 아이들 케어하는 데는 안정적인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는 할 수 없지만 계도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나름 고민하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게 있으십니까?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지도점검은 수시로 나갈 때마다 그 기간을 확인해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만료기간 되면 다시 재계약 관계 이렇게 해서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 건은 지금 우리가 어차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 가지고는 할 수 없고 동 대표 입주자들이나 동 대표 회장님들한테 이런 상황을 알리고 가능하면 그게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안정된 공간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시는지 계획이 있는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위원님 제가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해보십시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제가 사는 마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입주자 대표회하고 주민 대표들을 만나서 안정적으로 더 되게 해달라고 했더니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 자꾸 가격을 높이는 거예요. 상당히 관리동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있는데 지속적으로 입주자 대표구에서 할 때 제가 말씀을 또 드렸기도 하고 앞으로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만큼은 안정적으로 일정비율을 올리더라도 안정적으로 해달라, 실제 개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분당구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어느 한 곳에 그렇게 하면 이게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는 할 수 없지만, 입주자대표회장님들이 그렇지 않게끔 그것으로 수입을 취하지 않도록 그건 청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굳이 이거 별책으로 아니라 팸플릿을 원래 하나씩 보관해야 되지 않나요? 팸플릿을 다 복사해 주셨네, 복잡하시게.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보강이 안 돼서 원안을 하나 입수해서 복수해서 드린 겁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기대회와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기준을 혹시 아세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기준을 작년도에는 440만 원 했고요, 내년도에는,
정용한위원장
아니 기준을, 어디어디 품목에 사용하라는 기준.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정해진 기준은 없고요, 예산을,
정용한위원장
한 가지 이것은 지적을 할게요. 성남시생활체육연합회가 있지요? 체육회가 있지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 산하에 55개의 연합회가 있어요. 시장기, 연합회장기, 회장기 또 하나 있다면 의장기 대회를 하는데요. 구청장기는 생활체육연합회, 각종 연합회 규정에 의해서, 구에 클럽들이 많으면 동아리들이 많으면 구연합회를 발족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구 연합회 발촉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금액에 관련해서는 이게 민간단체보조금이에요. 민간단체보조금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게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경품을 사는데 예산이 들어가고요, 또 시상금으로 돈을 줘요. 그게 가능할까요? 원래 민간단체대회에 지원하는 것은 우승한 사람들 트로피라든지 우승기라든지 아니면 심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용품 이런 부분에 사용하라는 것이지 경품을 주라고 그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한 그걸 가지고 시상금을 주자고 예산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관리기준을 한번 만들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생활체육연합회 규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요. 우리 분당구는 별도의 자치 단체가 아닙니다. 성남시 산하에 있는 행정구에요. 이것은 저희가 의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당구에 한마음축제라고 있지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분당구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행사 명칭이 없나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아홉째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한마음축제라고 이름을 해서 해왔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축제를 하시는 게 좋을까 싶어요. 옛날에 분당이 돌마면이라고 했나요? 돌마면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지역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면 무형문화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발굴하셔서, 있습니다, 분명히. 문화원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축제의 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매번 똑같은 연예행사라든지 작품발표회, 지금 각 동에 작품발표회비가 따로 나가지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작품발표회비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 동 체육대회를 이번에 39주년 시민체육대회 때 같이 써버리는 거예요. 부스 하나설치 해놓고 어떤 작품만 몇 개 전시해놓고 형식상 운영하는 동이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 것은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분당구 한마음축제도 전통을 발굴하셔서 만들어 보십시오. 과장님 계실 때.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구청장기대회와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보충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맹단체 별로 5개 대회를 하고 있지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구연합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 구연합회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예산편성하지 않나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에서 편성해서 구연합회에 통보해 줍니까, 아니면 신청할 때 구연합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 편성합니까?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습니까?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건 받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보통 민간단체보조사업 같은 것을 할 때는 주로 체육행사 같은 경우에 생활체육회나 시체육회에서 하는데 그럴 때는 항목을 전부 정해요. 지급 목을 전부 정해서 토탈 금액이 얼마 해서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이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간담회 가진 사실이 있지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가졌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관계자들.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주로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나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5개 단체 생활체육회장님이 오셨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올려 달라고 해서 건의해서 종목당 500만 원씩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5개 대회 혹시 개최한 성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성과는 어땠나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나름대로 성과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생활체육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전반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평가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비용을 들인 것에 비해서 양호했다?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막연하게. 지금 제출한 팸플릿도 사실 제가 담당팀장하고 사전에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정산 받을 때 팸플릿은 반드시 정산서에 첨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정산기법입니다. 그렇지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야 그게 근거자료로 확실히 남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덜 갖추어진 정산을 받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걸 꼭 숙지해서 받아야 하고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팸플릿 제출한 것을 분석해 보십시오. 주최 직원과 관련해서 각기 달라요. 구청장배 대회만큼은 주최권자가 분명하게 구청이 되어야 한다, 주최는 분당구청, 주관은 각 가맹단체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팸플릿에서부터, 이게 하나의 대회를 알리는 홍보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가 끝나고 나면 이런 대회가 어디서 주최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대회가 끝났다라고 자료로 남는 건데 거기에서부터 불분명하고요. 현수막도 보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는 분당구청이 주최한 것으로 하고 탁구는 분당구 탁구연합회에서 하는 것으로 현수막 같은 것이 붙여지는데 그렇게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되고 주최는 구청이면 구청, 주관은 가맹단체는 단체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금년도 대회를 아까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하셨는데 개선할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여하는 대상이 어떻게 됐는지도 살펴보시고 그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꼼꼼히 살펴보시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수정구청이나 중원구청에서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거기에서 내용 알아보시고, 여기서 다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파악하셔서 개선책들을 시급히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제
우철제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분당구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명재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명재일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행기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지영애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수감자료에 의거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정용한위원장
동하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순례위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질문드린 것 생각나세요? 1년 전에?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건강기능식품 단속관련해서 지적하셨던,
김순례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잔반.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잔반 홍보?
김순례위원
예, 어때요? 1년 지났는데, 제가 꼭 그거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1년 지난 다음에 과연 사후보고가 어떤가,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잔반은 저희들이 도에서도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잔반 관련해서는 홍보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잔반 용기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금년에도 그렇고 보급을 하고 위생교육 시나 이런 때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교육시키시고요. 잊지 않고 해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교육을 시키되 결과를 다시 한 번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것은 뭐냐하면 대시민에 대한 어떤 홍보적인 부분, 잔반을 싸가지고 간다고 요구했을 때 그들이 좀 머쓱해하는 게 사회적인 통념이잖아요. 마치 먹는 음식은 다 버려야 된다는 허세, 이런 부분. 약간 우리 국민들의 잔산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도차원이나 홍보차원에서도 자꾸 업주가 많이 적극적인 자세로 싸주려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의 것들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사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잔반에 대한 용기만 주는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어떤 행위로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을 스크리닝을 하시기를,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모니터도 하고 해보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예, 모범음식점 수와 위생점검 사항인데요. 135쪽 보면 한식, 중식, 일직, 양식 이게 현재의 모범식점 현황이지요? 이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한식 같은 경우 몇 개 중에, 전체 분당구에 있는 음식점 수는 몇 개에요? 도대체 저는 몇 %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었는지 궁금해서,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하는데요, 일반음식점이 3904개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한 4000개 정도 되네,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몇 % 되는 거예요? 0.25%?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한 0.3% 정도.
박완정위원
이게 한번 지정이 되면 점검을 해서 탈락되지 않으면 계속 지정이 되는 건가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지정요건을 아직도 상실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 점검을 하고 합니다.
박완정위원
신규는 어떻게 지정을 하세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신규는 신규 신고된 그러니까 허가 받은 뒤 6개월이 경과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박완정위원
신청을 하면 여기서 점검을 나가서 획득할 수 있나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신규로 지정되는 건수가 1년에 몇 % 정도 돼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도 17건을 저희들이 신규로 다시 점검을 했는데요. 실제 기존에 있던 업소들이 탈락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지정 기준을 계속 지키지 못하고 있는 업소들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에서 보면 지금 120개소에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금년도에 134개소가 지금 11월에,
박완정위원
모범업소를 몇 군데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5% 이상은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업소가,
박완정위원
모범업소로 지정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믿고 이용할 수 있고 업소에서는 스스로 자정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범업소라는 간판을 달고 음식에 관한한 부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효과가 있는 건가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1년에 지정된 업소에 몇 번을 나가는 거예요? 그 규정은 없는 거예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원래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로 2년 동안 위생점검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그렇군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2년 동안 그렇다고 한 번도 안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게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면제된다는 게 큰 인센티브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가주시는 것이군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의 업소도 중요하지만 신규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에 대한 통보를 적극적하고 계신가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처음에 저희들한테 영업신고를 하러 오는 민원인분들한테 모범음식소가 지금 지정 운영되고 있다라는 그리고 민원인이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신청요건이 맞으면 이런 전단을 만들어서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모범업소라고 지정된 업소가 소비자들이 보기에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 할 때 환경위생과에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은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라는 지정 표지판이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업소에서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민원인분이 사실은 더 화를 내고 계시지요. 모범업소라는 데가 이런 식이냐, 서비스면도 그렇고 위생도,
박완정위원
그럼 신고 건수가 많이 들어와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업소 스스로가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잘 하도록 옆에서 독려하고 지도감독하는 역할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번부터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전체 몇 건 중에 몇 곳이 업소라는 것을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도 집에도 가끔 야식을 시켜먹습니다만 점포 없이 내방객 없이 배달만 전문으로 야식전문 배달 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은 혹시 분당구에서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배달업소만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없고요, 시에서 영업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원에 있는 업소도 분당으로 배달이 오고 분당에 있는 업소도 중원, 이쪽으로 배달되고 이러는 업소들이 많이 교차,
박완정위원
업장의 소재지, 그래도 음식을 만드는 공간은 있잖아요. 지하든 집에서 만들든 업장의 소재지가 있잖아요. 전화번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저희가 관리하는 업종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요. 왜 업종이 뭔데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에는 직접 판매 제조가공업으로 배달음식만 전문적으로 하는 제조가종업.
박완정위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완정위원
배달음식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에 분류 되나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해서 시에서 관리를,
박완정위원
그럼 시 할 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저께 다른 구청에서는 그렇게 답변 안 하시던데,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리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소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접객행위를 하면서 또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예를 들면 족발집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음식집이라든가,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야식이든 뭐든 내방객을 받지 않고 업소에서 손님을 받지 않고 그냥 배달하는 것은 다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박완정위원
시에서 관리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업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건데요, 민원이나 위반 적발돼서 그게 행정처분이나 이렇게 된 상황을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계속 조치완료가 되는 것까지 이것을 시스템화 해서 정착되게 해달라 제가 주문을 했었지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 중간에 저에게 보고도 하고 그래서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제는 좀 정상화해서 우리시가 위생 관련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그 지정만 하지 말고요, 그게 어떻게 조치됐는지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점검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도 지적당한 그 순간에 어떻게든 발뺌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것 조치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추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명재일 과장님이 보건직인가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다른 구는 보건직이 아니지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이제영 과장님이라든가, 그러다보니까 우리 김순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잘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위생과 팀장님도 하셨지요?
재일
명재일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저는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두 가지만 당부 좀 드릴게요. 우리 수정·중원구가 특히 이게 많아요, 거리 자판기. 여기 보면 자판기 지도 점검한 게 있는데요, 이것 말고 오락기 있지요? 경품오락기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게 각 골목골목마다 바닥에 앙카까지 박아놔서 주차 문제 때문에, 가뜩이나 전봇대가 세워져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데 또 거기에다 자판기까지 설치해 놓다 보니까, 이것은 단속규정이 없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너무 많다고 수정·중원구가 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 좀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구청장기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구청장기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출전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 연합회에 가맹단체의 동아리 클럽으로 등록을 한 단체가 하는데, 지금 특히 몇 개 종목을 보면 동에서 그냥 무작위로 나가는 대회가 있지요?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그래도 시에서 시장기 연합회장기 협회장기를 하다보니까. 구에서 가뜩이나 사람이 없어서 동마다 각출해서 하는데, 이것은 옳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과감히 없애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또 하나가 마라톤대회가 분당에는 계속 올라와요. 검프마라톤인가요? 왜 그 단체만 특정하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려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거기에 별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정용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감사를 끝으로 2012년도 분당구청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및 감사 이동을 위하여 14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