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덕수 의원 발언
김재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도시개발사업단, 3개 구청에 대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가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금일 심사 진행 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시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았으니 생략하고 국·단장, 구청장 총괄 설명 후, 각 과장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각 과장이 응답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디자인정책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주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정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언제나 늘 성남을 사랑하고 저희 성남시 공무원들을 아껴주시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재노 위원장님과 마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요약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1페이지에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도시주택국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김재노위원장
도시주택국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각 과장님들에게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가 있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 과장을 호명하시고, 호명 받은 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윤우 위원님.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7페이지 집행잔액 발생 내역에 보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한 90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공동주택 전기료 908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2011년도에 남았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 세운 게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산이 작년도에는 14억 6900만 원 섰고요. 금년도에는 12억 9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12억이요? 전년보다 조금 줄었네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줄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한 2억 정도 줄어도 5월부터 10월까지 전기료 보조를 안 해준다고 통보했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반년 치밖에 안 돼요? 더 금액이 늘어나서 그러나.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전기세가 세금이 많이 올랐고요.
윤우
이윤우위원
세금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누진세로 해서.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누진세도 그렇고 그거 외에 기본적인 요금이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럼 애당초 세울 때는 오르는 것을 감안 안 하고 세우나요, 아니면,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가 처음에 금년도 예산이, 2012년도 예산이 12억 9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올리기는 많이 올렸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금년도하고 비교해보니까 금년도에는 6개월 치가 부족하고 작년도에는 남아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물어본 건데, 하여튼 예산 편성을, 이 공동주택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고무줄 같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러는 게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요구액보다 조금 삭감이 됐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중간에 전기요금을 집행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를 하는 걸로 당초 그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의회가 공전되면서 그것을 추경을 못한 그런 상황이 있고요.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다가 그것을 다시 확보하는 것을 준비를 했는데 민간이전 경비 기준액이 181억인데 현재 그것을 초과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추가 확보가 어렵다. 그렇게 결론을 내서 저희들이 하반기 전기요금은 보조를 못 해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각 단지에다가 통보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각 단지에서 아무 말 없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각, 연락 오는 대로.
윤우
이윤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디자인정책과장님, 2011년도 세출 결산안 설명자료 16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연구개발이나 디자인개발은 다 끝난 건가요? 매뉴얼을 개발한다고 지금 용역비를 쓴 게 있어요. 연구개발비. 17페이지,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지금 이 내용은 개발을 다하고 남은 잔액이 130만 원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미 개발을 다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성남시 이미지 통합 매뉴얼을 다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지금 현재 있는 거네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시에 옥외광고물이라든지 각종 디자인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덕수
이덕수위원
17페이지 공공디자인 개선,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공공디자인 개발 지원비 집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다 집행은 했는데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공공디자인이라든지 옥외광고물까지 다 포함한 연구개발 용역이었느냐.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이건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여기 적혀 있는 내용대로만 개발이 된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디자인만? 공공디자인?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공공디자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공공디자인이라면 우리가 공적으로 공공으로,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시설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공공디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옥외광고물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부분이지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건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광고물. 우리시에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요구했듯이 어떠한 표준안이라든지 향후 어떤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어떤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나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광고물에 대해서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재는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하고 그 이상은 지금 다른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행감 때 얘기 안 했나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무슨 말씀을 하셨죠?
덕수
이덕수위원
옥외광고물을,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구간을 특구로 지정해서 우리시 예산을 써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잖아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지요? 그런데 우리시의 돈을 계속해서 투입할 수가 없으니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연구 용역을 통해서 표준안을 성남시에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외국 같은 데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데 가보면 간판이 디자인심의를 통과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옥외광고물 필증을 받으려면 시에서 맞는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표준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그것이 지금 옥외광고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맞게 설치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권장은 하는데,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어떤 점포라면 점포의 규격이나 그런 거에 비례해서 어떤 간판의 크기나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는 크게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물론 색도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지만.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보다도 더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가 규칙이라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성남시에는 정말 광고물 내기가 일반인들이 보기에 까다롭다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우리가 향후 10년간만 하면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 점포 회전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들어오는 수도 많고. 그렇지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럴 때 그걸 심사를 해서 심의를 해서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해서 맞추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 10년이면 어느 정도 성남시의 옥외광고물은 굉장히 많이 점포가 돼서 도시미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행감 때 드렸는데,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 수립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별도의 계획보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가이드라인을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이렇게 더 연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방향으로 하면 변하질 않아요. 도시미관 안 변합니다. 우리 국장님, 행감 때 제가 했는데 지금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전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도 얘기했지만 지금 색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따로 줬어요. 우리 성남시의 기본색상이라든가 색채의 모듈이 나오면 색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대로 운영을 할 거고요. 또 지금 가로환경 시설물이라든가 공원 싸인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거에서 용역을 줘서 성과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이드라인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딱 광고물, 광고물 중에 개인광고물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조금 일장일단이 있어요. 저희가 모든 것을 모듈을 놓고 이대로 하도록 강요를 하면 규제라고 또 반대 현상이 나올 것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가이드라인 설정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많이 접목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용역서가 다 납품돼서 운영이 되게 되면.
덕수
이덕수위원
언제 용역이 끝나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정도는 될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산은 얼마 들인 겁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색채 가이드라인, 7700만 원이요.
덕수
이덕수위원
공공디자인에도 7700만 원 썼는데 색채 가이드라인 용역도 7700만 원 줬다는 얘기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어떻게 공교롭게 똑같네요. 혹시 같은 회사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숫자는 저도 기억 못해서 직원이 일러 준 것을 받았는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전체 공공시설물 디자인이라든가 기준안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설정되면 다른 시군보다는 좀 앞서가는 경관 구조물이 될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 법률로도 정해져 있고 경기도 조례도 있고 우리 조례도 있고 또 어떤 가이드라인도 다시 제시가 돼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우리 성남시 경관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도 우리 성남시 굉장히 어지럽지 않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특히나 주요 거점, 모란역은 태평역하고 해결돼서 얼마나 깨끗합니까. 많이 깨끗해졌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특히 야탑역 같은데 말이죠. 얼마나 어지러운지 모르잖아요. 그걸 보면 도시가 어떤 수준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색채 가이드라인은 어느 시든지 아마 다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더 얘기하는 것은 규격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요소까지 포함한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한번이 유행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 광고물 업자들도 그렇고 저렇게 만드는 거구나 하면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규제하는, 모든 정책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저는 순기능적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어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크기만 크게 한다고 그게 경제적으로 주인한테는 굉장히 많은 경제적 불이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줄이고 깨끗하게 하고 이러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우리 도심지에 시설물 환경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한 간판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도 숙제를 가지고 규제가 아닌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시설물에 경관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관심의위원회나 디자인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주안점으로 할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규제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대폭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정말 심의위원회는 교수님들도 있고 여러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옛날 간판들 이런 거 이제는 지양할 수 있도록 디자인적인 측면이 고려된 그런 간판을 심의해서 필증을 줄 수 있도록 강화를 해서 이번 용역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한번 더 폭넓게, 내년 4월이라니까 기간이 있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봐달라고 용역사한테 해서 용역비가 또 들어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특별회계에 주택과 공영개발 847억 832억 이게 집행 잔액으로 넘어왔잖아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가 없나요? 계속 지금 넘어오고 있는데.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사업 예산입니다. 공영개발 사업 자금이 되겠죠.
김재노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특별하게 쓸 일이 없으면 우리 부채를 갚는다든가 이런 데 쓸 수,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산이 공영개발사업 목적의 돈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례지구 사업을 한다면 이것이 그 사업 자금이 되는 거지요.
김재노위원장
다른 데로는 쓸 수가 없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목적 예산이기 때문에요.
김재노위원장
그럼 이 돈이 지금 언제부터 쭉 내려오는 거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시영아파트 건립하면서 나왔던 거지요.
김재노위원장
그때 분양해주고, 그럼 이건 공영개발 이외에는 아무 쓸 수가 없는 돈인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럼 더 좀 한번 알아봅시다. 지금 840억이라는 돈을 계속 몇 년째 우리가 부채라든가 이런 거,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래서 도시공사 설립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목적 사업으로 회계구좌가 공영개발사업 자금은 공영개발사업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걸로 아파트 건립이 되었다 손 치더라도 다시 이익금이 발생이 되면 여기에서 이 돈으로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단점이 되는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디자인정책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주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디자인정책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주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교통안전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재난안전과, 도로과, 차량등록사업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재난안전과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순구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교통안전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교통안전국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김재노위원장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를 마치고, 교통안전국 소관 각 과장님들에게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가 있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 과장을 호명하시고, 호명 받은 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안전국 소관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재난안전과, 도로과, 차량등록사업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재난안전과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안전국 소관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재난안전과, 도로과, 차량등록사업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재난안전과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6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시설공사과, 사업추진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주거환경과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도시개발사업단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6
김재노위원장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단장님, 지방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쭙겠는데,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면 대부분 시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 사업에 지방채 발행한 것을 집어넣어서 시의회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의회에서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서 보고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지요? 작년에도 제가 그걸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다른 건 아니고, 지금 동원동 산업단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고한 부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291억을 토지매입비로 받았는데 그것을 마지막에 받다보니까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데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자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이자를 내야하는데 그것을 만약 못 내면 연체가 붙다 보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쓴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추경에 집어넣어야 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자 상환도 추경에서 반영해야 하는데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만약에 추경을 세워서 하면 연체가 발생하거든요.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동원동 산업단지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2008년부터 해서 2014년에 끝날 예정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토지 매입은 한 98% 정도 됐고요. 내년에 40억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농지대체조성비 내고 나면 한 14억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내년에 발주해서 2014년도에 그게 끝난다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6월 쯤 준공하는 것으로. 그 기반시설이요. 조성하는 거죠.
영희
이영희위원
아, 조성하는 것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거죠.
영희
이영희위원
이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얼마 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291억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291억에 대한 이자가, 언제 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2011년 2월 10일에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2011년도 2월에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자가 지금 예산 현액하고 지출액 보면 얼마에요. 4억 7000만 원이에요? 이자 지출액이 4억 7000만 원이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1억 5381만 원을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자 부분?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자부분만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차입금 이자 상환 부분은 뭐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거는 저희들이 차입을 290 한 번에 해오는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씩 해오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에 다 해오면 이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1년도에 한 거고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위원님들도 잘 아실 수 있게끔 이런 기록 내용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은 지방채가 얼마정도 필요해서 발행을 했다는 식으로 항상 비고란이라든가 표기를 해줘서 지방채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작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동원동 같은 경우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표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기타 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고,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각 과장님들에게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가 있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 과장을 호명하시고, 호명 받은 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시설공사과, 사업추진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주거환경과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시설공사과, 사업추진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주거환경과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4. 수정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다음은 수정구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우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간부 소개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냥 바로 계속 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우리 구의 세입·세출 결산 규모입니다.
수정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김재노위원장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이따가 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청장님께 총괄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수정구청 소관 각 과장님들에게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가 있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 과장을 호명하시고 호명 받은 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건축과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43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하는데 있어서 불법광고물 단속여비로 72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불법광고물 단속하는데 여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냥 일상 여비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일상여비라는 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건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단속 나가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나갔는데 그걸 단속을 해온다 이거예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단속 나가는 걸 1인당 월 얼마씩 서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세운 건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1인당 얼마씩 서 있다? 이거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건데 여비가 또 주어진단 말인가요. 이건 수당식으로 주어지는 거네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시에도 마찬가지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한다 그러면 그것도 여비가 또 있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많이 나가면 많이 수령해가겠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이 단속하시는 게 많아요,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많아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러니까 휴일 없이 매일 단속을 하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단속 건수가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는 게 많은지 아니면 신고 들어오는 게 많은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게 많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은 이해갔고요. 나오신 김에 하나 여쭤볼게요. 둔전교회 뒤에 불법건축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택배.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아, 먼저 말씀하신거요. 그건 저희가 나가서 다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해가지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봄에 건설과에서 고발한 적이 있고 원상복귀된 상태에서 7월에 다시 재발생 된 겁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내보냈습니다. 그걸 시간을 내서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현황하고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복정동 앞에 성남대로가 있지요. 성남 끝나는 데쯤에 좌측에 보면 주유소가 있어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에 보면 철재 파는 철강건물이 딱 철재로 서 있는데 그것은 허가받고 사용하는 건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불법인데 단속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거기가 우리 성남시 들어오는데 이미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로잖아요. 그게 그쪽에 순환도로하고 접해 있잖아요. 그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 밑으로 그런 행위들이 안 될 것도 같은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초기에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지요. 초기에 안 잡으면 자꾸만 또 더 생기잖아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주위에 보면 화원도 생기고 그랬어요. 화원 같은 것도 정식허가를 받은 건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일단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냥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하는데 간판 달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대부분 불법이 많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늘어나니까 자꾸 하나 두 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화원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만 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초기에 그런 건 딱 단속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택배 같은 것도 잘 모르고 계시고, 불법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리고 고등동 사무소 옆에 혹시 가 보셨어요? 거기 옆에도 보면 굉장히 큰 하우스가 지어져 있는데 창고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대형창고란 말이지요. 일단 하우스로 사용 안 하고 농사용으로 사용 안 하고 창고로 사용하는 건 불법이지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주위에 그 라인에도 몇 개가 있어요. 쭉 한번 살펴보셔서 이런 것을 잘 해야지 불법은 바이러스처럼 번지잖아요. 그것도 차단하고 우리가 세수도 부족한데 과태료 부과해서 세수도 좀 걷어 들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잘 조사 좀 해주세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건설과장님, 결산승인안 요구서 7페이지 보면 내곡터널 정기점검 용역 주는 게 분기별로 주는 겁니까, 1년 칩니까?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1년 치입니다.
황영승위원
4억 5000에서 지금 1억 4500이 남은 거예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황영승위원
왜 이렇게 이게 많이 남습니까?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기준대과에 있는 그대로를 세웠었는데요. 입찰자격도 있고 저희가 경비절감을 위해서 최소한 요율은 줄여서 설계 입찰해서 내보낸 그 차액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이거 말고 그 전년도는 한 4억 5000정도에 했었는데 이번에,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저희는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더 올렸다가 그냥 안 하고 말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올렸는데 입찰해서 더 절감을 해서 이렇게 남은 거다.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6쪽에 또 내곡터널 유지관리 용역비 있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황영승위원
똑같은 시설비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황영승위원
이것은 거의 다 쓰시고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맞는 건데 너무 많이 남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이것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유지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황영승위원
이 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정밀은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황영승위원
5년에 한 번씩.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건설과장님, 36페이지 남한산성 가로등 설치공사 5억 5000 받아온 거 있지요. 이게 시비예요, 도비예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도비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도지지요. 이거 언제 받아오셨어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작년 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언제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작년 2월인가 이렇게,
선식
마선식위원
작년이에요, 올해예요?
김재노위원장
작년이지, 작년. 2011년.
선식
마선식위원
작년 거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공사 했어요, 안 했어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다 끝났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다 끝났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더 추가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3.5㎞ 중에 1.5㎞ 해서 2㎞가 남았는데요, 어제도 올리다 보니까 박다가 갑자기 어두워져서 주민들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비를 더 요청해서,
선식
마선식위원
이 공사비 도비를 따올 때 우리 청에서 따왔습니까, 개인이 따온 거예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저희 청장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직접 해 오신 거예요, 청장님?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노력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노력을 하시겠지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당초에는 도비 지원 요청을 했는데요, 도비가 안 돼서 지사님 통해서 했더니 지사님이 직원들 내보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5억 5000을 내려 주셨어요.
선식
마선식위원
시공업체는 어디에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입찰을 통해서 수원에 있는 한국전선,
선식
마선식위원
가로등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런 것은 우리 청에서 좀 강격하게 요구해서 하세요. 예를 들어보니까 아마 내년도에도 추가로 할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금년에도 요구했는데요, 시의 재정 때문에,
선식
마선식위원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도에서 충분히 가능한데 시비로 할 일 없잖아요. 도립공원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도비 5억 5000 내려왔다고 했는데 시비하고 같이 5억 5000 해서 이게 원래 시비로 한 번에 다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비만 했고 저희 시비는 세우질 않아서,
황영승위원
아, 시에 예산이 없어서?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못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도에서 달라면 더 줘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애초에 5억 5000씩 투자해서 50 대 50으로 하기로 한 거면 시에서도 대응투자를 해서 하셨어야지. 그거 주겠어요? 안 주지.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요? 시 것 5억 5000?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안 올라갑니다.
황영승위원
아, 주는 것만 하고 안 주면 이제 안 하겠다.
김재노위원장
예산 올렸었잖아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런데 예산법무과에서 잘린 거예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글쎄요. 제가 오기 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글쎄요. 오시기 전인데. 이건 청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도하고 우리, 좋은 거 지적했어요. 마선식 위원님 말마따나 받아오면 좋은데 그게 아마 다른 시도하고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아서 안 줄 것 같으면 우리가 빨리 만들어서 같이 해놔야지 어느 지점은 박고 가다가 하나도 없으면 사고율도 더 많고 주민들 불편이 더 많아져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거 빨리 잘 생각해서 대처하시라고요.
김재노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경제교통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내 집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170만 원 지출했잖아요. 거기가 어디에 하신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양지동에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양지동 어디쯤. 비용은 별로 크게 많이 안 들었네요. 중원구는 500이 넘게 들었던데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1년에 보통 한 집 내지 두 집정도 신청을 해요. 담장을 헐어서,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예산 현액이 딱 170이네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예산 올릴 때 170 이상 현액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쓰고 남아야 되는데 여기는 딱 170,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한도가 그 금액이라 딱 그 금액만큼 지급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요? 중원구는 500인데 170, 그게 꾸준히 들어오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계가 있어요. 공사비가 더 들었다 하더라도 정해진 것 이상은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그 주차장, 꾸준히 들어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오고요. 도시 같은 경우는 방범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하려면 담을 헐어야 돼요.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옛날에 도시건설에 있을 때 예산은 딱 세워놓고 실제로 집행하는 액수는 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명확히 맞춰서 하라고 그랬더니 딱 맞춰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의아해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한계까지 지급한 거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재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5. 중원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다음은 중원구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완길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간부공무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중원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김재노위원장
정완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고, 중원구청 소관 각 과장님들에게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가 있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 과장을 호명하시고, 호명 받은 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식
마선식위원
건설과장님.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근배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지역민방위 통대장 민방위복 및 조끼구입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민방위 조끼를 또 구입했거든요. 앞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행사비로 썼나요?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아니고요. 우리가 민방위대가 309개 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역민방위대가 1만 9000명이고 직장이 900명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조끼 구입한 것은 일반,
선식
마선식위원
지역이고.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다음 장 것은 대장들이요.
선식
마선식위원
직장이고.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건축과장님.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노점상 단속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지금 직원 2명이 있고요. 무기계약직 1명, 청경 3명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6명이네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무기계약직이 한 명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 분들은 보수가 얼마 정도 돼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수당까지 해서 보통 한 170만 원 꼴 정도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직원은 계약직 직원인가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청경하고 일반직 직원 한 명하고 팀장 한 명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보면 급식비, 간담회비, 월액여비 이런 게 있어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 해서요. 이것은 구청마다 다르지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조금씩 다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중원구도 한번 물어볼게요. 경제교통과장님.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내 집 주차장 조성으로 510만 원 지출했는데 이게 몇 군데 하신 거예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3개소에 4개 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처음 시도된 이후로 지금까지 중원구가 몇 개소나 했어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건 좀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걸 한번 자료로 갖다 줘 보세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사후관리도 좀 되나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고 있어요? 그거 지금까지 쭉 한 거하고 해서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건설과장님. 15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공상 및 장애보상금에 대해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예, 자료 드릴 수 있고요. 여기가 지금 이월액이 약 16% 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재해 그런 쪽을 대비해서 평균 봉급의 한 36배 정도를 더 세워놓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더 세워놨는데 재해 발생이 안 되니까 남은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장애 보상금을 주셨는데 어떤 장애에요?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작업하다가 팔을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비.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치료비가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6. 분당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14시 55분
김재노위원장
다음은 분당구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석홍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분당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분당구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0
김재노위원장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 보니까 작년 3월에 동해안 폭설로 인한 긴급제설작업 지원 경비 2600만 원이 있네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분당구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준 거예요? 시 차원에서,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 당시 3개 구에 강원도 삼척에 폭설 때문에 지원을 나갔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그때 눈이 많이 왔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뭘 지원한 거예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제설차에 염화칼슘을 싣고 현지에 가서 눈 치워 주고 뿌려주고,
윤우
이윤우위원
작년에 눈 많이 왔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좋은 일 하셨네요. 사람 지원한 건 아니고.
웃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인력도 나갔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인력도 하고요. 이게 며칠 간 했던 거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거의 한 1주일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질의를 마치고, 분당구청 소관 각 과장님들에게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가 있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 과장을 호명하시고, 호명 받은 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도로관리과장 전재성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설명자료 27페이지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예산이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 과목으로 서 있네요. 단위사업으로.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도로표지판들이 지금 사용된 예산은 보통 어떤 것에 사용이 된 건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분당세무소가 새로 생겼다. 그러면 이정표를 저희가 다 설치해 주고요. 판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이 신축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도로표지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명시하는 게 아니고 신설도 하고.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대부분 신설은 안 하고 현재 있는 도로표지판에 다시 글씨를 지운다던가 아니면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표시하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많이 변경이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변경되는 것이?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잡월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습니다. 또 판교도서관. 공공기관이 상당히 많이 신축이 되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도 다시 색칠하고 색인하는 그런 작업인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한번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고려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교통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너무 많은 것은 통폐합하는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교통표지판 서 있는 봉 같은 것 있잖아요. 시설물.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도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협조하셔서, 가로등도 시에서 하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가로등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게 그건데, 아닌 것은 시에 협조하시고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분당구청이 시설물들이 20년 넘었잖아요. 보니까 많이 노후화 됐어요. 지금까지 색칠 한 번도 안 했단 말입니다. 또 녹물이 흘러내린 것도 있고 또 바닥에 나사로 조여진 것들이 심하게 부식된 것도 있더란 말입니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되면 또 안전사고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일제조사해서, 제 생각에는 이거 따로 예산 안 세워도 도로표지판 공사라든지 따로 가로등이나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건 세우셔서 그렇게 큰 금액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중앙로 쪽 보니까 가로등이 성남시 디자인정책과에서 밤색 쪽으로 가는 모양이에요. 그것이 도시미관에 맞으면 회색보다는 밤색이 도시이미지상 좋기는 좋은 것 같아요. 밤색으로 도색하는 작업을 해서 한번 정비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고맙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다른 구청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설해대책 관련해서 제설장비 임차하고 재료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자산취득비에서 제설장비 구입을 했어요. 2억 1500.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판교 때문이에요, 아니면 왜 구입을 하게 됐는지.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제설삽날인데요. 15톤 덤프트럭 앞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밀어내는 겁니다. 삽날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19개가 있는데 지금 노후 돼서 2011년도에 1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저희들이 15톤이 17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2대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거 구입한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오래돼서. 노후화 돼서 바꿨다는 거죠.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거 각 구청별로 제설장비 관련해서 쭉 자산 취득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 좀 한번 갖다 주실래요? 수정·중원·분당 싹 해서 비교 좀 한번 해보게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시 30분까지 도시건설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남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12월 12일에 심사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심사에 앞서 심사대상 공원인 수변공원과 서현근린공원을 현장방문 하고자 합니다. 내일 도시주택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후 오후 2시부터 현장방문을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