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친 현지의정활동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빠짐없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5일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2항 그리고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수감받으시는 실과장의 증인선서와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과 현지확인 후 의견을 진술 받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장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산업과장 전광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소관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광제입니다. 산업과 계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한규식, 농지관리계장 이상현, 농사계장 정복현, 축산계장 강신의 입니다. (간부인사) 산업과소관 중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소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페이지별로 심사하시는 게 좋으시죠. 편의상 한장씩 10-5, 10-6페이지를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 농지전용허가신청처리에 대해서 아까 343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허가된 것이 235건, 불허가 52건, 반려 및 철회가 56건인데 불허가 52건에 대한 동기가 주로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우선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나 각 읍·면의 농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일차적으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안 하고 신청면적이 넓다든가 또 여건상에 폐수처리라든가 도로가 안 됐다든가 또 환경법, 건설법, 도로법 각종 수반되는 법규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적합하면 불허가 됩니다.

면적이 넓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면적의 한계가 규정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일반주택 같으면 건폐율이라고 해가지고 30% 적용하고요. 기타 근생같은 건 25%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반려가 되고…….

그 안도 되고 또 본인이 알아서 철회해서 보완해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허된 것은 반려돼야 하는데 불허된 것은 52건이고 반려된 게 56건이라서 어떻게 된 건가?

반려된다는 것은 보완해서 처리하면 허가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불허가는 법적절차에 의해서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배정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10-13페이지에 보면 농지전용 허가 현황하고 농지전용 신고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배 위원님, 한장씩 10-5하고 10-6까지 업무보고를 하신 건데 궁금한 사항있으면 질문하세요. 요구사항 외에 하신 거니까.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를 각 대리점을 이용해서 2회에 걸쳐 많은 수리를 해주시고 수고를 해주셨는데 여기 대리점 수리대금은 군에서 지불이 되는 겁니까, 농가가 직접 지불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농기계대리점 뿐만아니라 농기계본사, 국제는 국제본사, 동양은 동양본사 기술진이 내려와서 같이하는 사업인데 부품대는 농가가 부담을 하고 수리는 그냥 서비스로.

잘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10-7페이지 맨하단에 정부관리양곡 매출 2억 9,4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국고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군비로 들어오는 겁니까?

국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대신에 국고에서 우리 양정담당 봉급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정담당 봉급은 이 돈속에서?

아니, 이 돈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네.

10-5, 10-6페이지에서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어민자녀 장학금지원에 대해서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이 지원된다 그랬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볼때 사실상 1㏊미만의 인문계학생들도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문계는 해당이 안 된 것입니다.

우리 농촌의 실정이 그런데 잘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10-6페이지 사후봉사용농기계보관창고는 대리점에 세 군데 지어줬다고 그랬는데 완공이 두 군데고 추진중이 한 군데인데 오후에 현지를 한 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시죠, 알았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10-8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선 위원님!

10-7페이지에 보면 ’97년산 추곡수매 실시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매 부진 이유는 40Kg당 4만 9,730원, 농협에서는 5만 500원, 시중에서는 심지어 5만 1,000원에서 5만 2,000원인데 도시의 인구집중 또는 산업화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도시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현 정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촌의 젊은이들 보호차원에서 또 농민들 보호차원에서 이 수매가는 정부에서 시중가 기준은 못 되더라도 농협의 기준을 좀더 능가해서 뭐니뭐니해도 정부를 우리 농민들이 더 믿고 따를 수 있는 사기앙양 측면에서라도 수매가를 더욱 늘려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는 수매가가 인상될 그런 기미는 사실 없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품경제니 뭐니 그러는데 실제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인건비도 최저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개선되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높은 목소리는 밑의 실제 실무자부터 나와야 된다, 이래서 과거의 관선시대에는 명령체제의 행정이었지만 이제는 주민의 여론을 체득해가지고 올라가는 행정,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매가가 우리 경기지방에서는 낫다고 그러는데 남부지방에서는 수매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은 수매물량을 더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는 수매가를 더 올려야 될 게 아니냐는 건의도 농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부 입장에서 볼때는 어떻게 한 나라안에서 어느지역 쌀은 싸고 어느지역 쌀은 비싸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홍 위원님!

10-8페이지에 압롤박스지원, 그것을 세부적으로 못 들었는데요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압롤박스는 축산농가에서 축분하고 분료를 압롤박스에다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장해서 박스에다 담아 놓으면 압롤특수차가 와가지고 고리를 끼어 가지고 실어다 축분 처리장에 갖다 주는 그런 박스예요.

저희가 100개소가 되어 있는데 면단위로 배정되어 있습니까?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면마다 신청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고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100개소를 확정했는데 아마 앞으로는 축분처리장이 설치되고 나면 더 많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지금 김포에 대양이라고 축분처리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강화에도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는 집만 가져가면서 운반비만 7만원씩 받는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로 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시면 10-13, 14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농지전용에 있어서 허가와 신고의 구분을 말씀해 주세요.

허가는 농지법제36조에 보면 군에서 농지전용을 허가해 준 사항을 허가로 아시면 되겠고, 신고는 읍·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읍·면에서 한 것으로 대개 농사용 시설, 농가주택, 창고, 축사를 농어업용시설을 신고사항으로 하고 그 외는 허가사항입니다.

평수는 관계없습니까?

평수는 크게 제한없고 농가주택 같은 것은 건축법에서 30평까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60평 이하는 전부 신고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건축법상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주거용시설, 농업용시설이 똑같거든요. 허가사항에 대해서도 똑같고, 신고사항도 똑같은데 이 구분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허가사항도 농업용시설이 있습니다. 농업용시설도 읍·면에서 취급하는 사항인데 그 부지가 진흥지역일 때는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주택을 짓더라도 그 부지가 진흥지역일 때는 허가사항으로 됩니다.

진흥지역 밖은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농업용시설을 지으려면 농업용 창고를 짓거나 축사를 짓는다면 한 농가 앞에 1,500㎡까지는 신고다, 그 이상되는 것은 허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흥지역 밖에도 농가주택도 200평까지 한 분밖에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이상일 때는 그것을 만약에 팔고서 다시 내가 농가주택을 짓는다면 그것은 일반주택입니다. 농가주택은 모든 농지조성비로 부과하지 않도록 면제해 주고 일반주택은 이것을 다 부과시켜요. 그래서 일반주택으로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농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굉장히 억제하는 것으로 아는데 진흥지역에도 이렇게 많이 면으로 신고가 되었네요?

그런데 농업용시설이지요.

과장님 말씀이 평수에 의해서 허가사항이 되는 것이고, 농가주택을 했다가 팔아먹고 다시 신청했을 때는 일반주택으로 해야 된다는 경우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일반주택 허가신고는 가능합니까?

진흥지역에서는 안 되지요. 면별 내역은 별지로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14, 15, 16, 17, 18페이지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19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후계 대상자만 나와 있지 실적은 안 나와 있네요? 대상자는 몇 명이 있었는데 현재는 실적이 얼마고 다 완료된 것입니까?

거기에 나온 대상자는 전부 지원대상자인데요. 4/4분기 지원을 아직 못했습니다. 자금이 배정 안 돼서 아직 못했습니다.

네.

10-22, 2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3페이지에 UR대비 양축농가육성 및 지원현황에서 둘째 번에 젖소경쟁력강화사업 완공이 불은, 송해, 그 다음에 길상이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젖소를 키우는 농가에 지원되는 것인데 이것은 젖소축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실적 및 운영현황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보조라고 했는데 융자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시비보조사업에는 100%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보조사업에는 융자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50% 보조는 국비보조인데요. 융자는 전체사업비의 50%만 국비보조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 50%, 50%입니까?

네, 그리고 지방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키드로다나 화력건조시설은 축사면적이나 가축숫자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대부분이 축사를 크게 하는 분들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신청한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필요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7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긴급동의 하겠습니다. 간부직원들 인사소개부터 해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로계장 진연길, 증식계장 한두희, 어업지도계장 박용주입니다. (간부인사) 너무 격식에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 같아서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산과 소관 중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소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페이지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4, 12-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복 위원님!

어업허가는 종류가 주로 뭐예요, 밑에있는 등록, 면허가 총 건수예요? 허가건수는 335건인데.

허가의 명칭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어선어업으로서 허가를 받는 어업허가는 연안어업으로써 유자망, 채낚기어업, 낭장망, 해선망, 안강망 이런 것이 연안어업으로써 어업허가가 들어가고요. 내수면 어업으로서 자망어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총 335건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안강망같은 것은 새끼까지 다 잡히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어족보호차원에서 허가를 통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돼있나요?

그게 지금 우리 정부 방침이 어획강도가 높은 안강망이나 낭장망, 해선망 이런 것은 세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치어까지 잡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자원이 점점 고갈 된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업구조조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실시하는. 적정한 배에 보상을 주고 허가를 매입 해서 배를 폐선시키는 방법으로 금년도에도 우리 관내에 안강망어선 7척을 폐선조치시킨 바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방침에서도 그런 정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이되 단, 어획강도가 낮은 채낚기어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으로 전환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보존 차원에서 강화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알려줘요. 시기적으로 잡아야될 어종이 있는데 어느 시기에는 이런 것을 그 어종에 대해서 잡지 못하는 구역을 제제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된 게 있나요?

수산자원보호령에 금어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잡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꽃게는 7월에서 9월 15일까지 이렇게 금지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복이나 꽃게 이런 것도 금지체장이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크기 이하는 잡지 못하도록 법령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이런 걸로 만들 사항이 아니고 아주 법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업지도를 하는 이유도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기 설명을 해서 알고 있는데 내가 묻는 취지는 지금 예를 들어서 꽃게를 잡는 시기라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꽃게를 잡을 수 있는 규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규격미달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 한 번 단속해서 벌을 준 실적이 있나, 쉽게 말해서 꽃게 새끼들?

김 위원님이 금지체장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사항이 있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적발건수 17건의 적발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것까지는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속을 해요. 여기보면 교육이 280명, 해상지도가 360회 그리고 해당 배가 6,571척인데 추진실적은 행동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나와있는데 지금 실적과 지도면을 대조해 볼 때 상당히 형식적인 실적같은데 앞으로 엄격하게 강화군 조례에다 규제조항을 넣어가지고 조례로 만들어요. 체장미달이 되는 어종을 잡았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벌금을 물린다라는 그러한 교육이 중요한 건데 이게 횟수는 많지만 그와 같은 실적은 하나도 없다 이거야. 강화군 조례라도 만들어서 빨리 이것 해야지 이렇게 하다 어족이 고갈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에 조례안 만들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만들 수 있도록 근거가 돼있으면 저희가 만들겠는데요.

모법에 엄연히 미달된 어종은 체포를 해서 규제가 있다는데.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미 법령으로 만들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조례나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상위법에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안 만들어도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실무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면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관내 어민들의 여러가지 생활고충 또 어획부진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그 쪽에 치우치지 못하고 단 해상에서 안전조업 또 우리가 접적해역에 위치해 있는 바 해상 피납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우리 강화지역에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관내에서 어민들이, 지선어민들이 근본적으로 어업질서를 파괴하고 한정돼 있는 자원을 더 이상 고갈시키는 일이 없도록 어업지도에만 전념하라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만 어업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에서 생산되는 그런 어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그렇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12-4페이지 상단에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일부입니다. 어업허가가 335건, 기타 225건 인데 기타라는 건 어떠한 종류의 어업허가 또는 면허인지 해주시고 어업면허는 양식사업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고 어선건·개조발주허가에 대한 신규허가, 인가 여기에 대한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는 어떤 것인지, 어선등록은 어떠한 것인지, 어선등록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어선개조, 발주허가에 대한 명단도 하나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수산과장께서 어선 등록, 어업면허, 어선개조· 발주허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현재 어업허가라든지 어업면허라든지 어선등록 이것은 법규사무입니다. 법규사무로 지정돼있는 업무인데 그 외에 민원인이 하나의 진정을 냈다든지 건의를 냈다든지 이런 기타 법규사무가 아닌 일반 민원을 제기해온 서류로 이것을 처리해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처리한 거죠, 이것을?

그것을 세분해서 배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복 위원님.

단속해 가지고 처벌한 실적이 나왔는데 가장 무거운 것이 뭐예요?

어업허가 취소입니다.

어업허가 취소한 동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허가 어업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해서 무허가 취소가 됐느냐 유자망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강망 어업을 했다 그러면 안강망 어업허가한 것은 무허가 입니다. 그리고 유자망허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취소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무허가이면서 어업허가가 취소됐다는 얘기는 그런 경우입니다.

알았어요.

또다른 위원님? 예, 배정만 위원님.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단속업자 이것에 대한 처벌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건수가 몇건이고 어떻게 어떠한 건인지 이것도 유인물로 하셔서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무허가, 무신고업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12-6페이지, 12-7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위원님 말씀하세요.

12-6페이지 보면 내수면 양어용 기자재 공급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어디다 무얼 어떻게 했는지 세부적으로 나와있습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건 내수면 양어를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기양식을 한다든지 그런 겁니다. 그런 양식장에 수차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해줬고 금년에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내수면 쪽에는 장려를 하면서도 지원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에서 사기앙양차원에서 내수면에도 개발을 하는데 도움이 돼야 하지 않겠냐해서 큰 도움은 안 되는 것으로 돼있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어디다 지원하셨는지?

양식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어디다?

사업자요! 사업자는, 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보고드리고 10대니까 10군데에다 해줬는데 명단을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과장님 말이에요. 내수면 양식업자 의지를 키워주기 위해서, 사기 문제로 보조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사업을 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10대가지고 540만원정도의 지원은 상당히 작은 그리고 이러한 수차같은 것은 그러한 업을 하고자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으로 다 차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은 그만두고 우리 수산과에서 내수면 양식업자에게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큼직한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걸 구상하도록 하시라고. 수차같은 기본으로 할 수있는 것을 지원한다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산과에서도 양식업을 한다면 이러이러한 것은 도와주어야하고 앞으로 어구를 공급하는데 큰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김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신 사항하고 저하고 뜻이 같은데요. 저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실무과장으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식장을 하는데 시설자금이라든지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싶은데 정부시책이 과거에는 그런 시설자금같은 걸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방침이 너무 그런 데에만 지원해 주는 것이 개인 영리상업으로 하는 것을 지양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도움도 안 되는 지원이니까 내 얘기는 우리 수산과장님한테 좀더 사업에 대해서 비중을 갖고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업인가를 구상해서 해주라,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이런 과거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진행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걸 버리고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렇게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럭 치어 방류사업은 계속 사업입니까?

저희 희망사항은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든지 자원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어민소득사업에 기여가 되지않겠냐 생각해가지고, 근데 이게 군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표시도 안 나고 물에다 집어넣는 고기가 사업이 잘됐는지 안됐는지 성과를 따지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재정이 어려운 군의 입장에서 자비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시나 중앙에다가 건의를 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데 이것 한 번 검토한 것 있나, 우럭이 성장하는 것 즉, 어디를 경유하고 어떻게 해서 성장하고 그런 성장과정을 조사한 게 있나?

그것은 학술적인 자료를 근거로해서 어종을 선택한 것인데요. 우럭은 저층에서 많이 활동을 하면서 서식을 하기때문에 저층에서 활동하는 어종은 별로 그렇게 많이 회유를 않습니다. 중층이상의 권에서 움직이는 어종이 먼거리까지 회유를 하는데 바다의 저층에서 서식을 하는 어종은 대체적으로 그 근처바다에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어종이 우럭이나 황복 입니다. 이런 것은 그 특수한 지역, 생활생태계가 맞는 지역에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종을 대상으로 해서 방류를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방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낙시꾼들이 그 쪽에서 낚시를 하다보면 10㎝부터 15㎝정도 크기의 우럭이 잡힌 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것이 우리가 한 2년 전에 방류한 어종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복종류가 더 손쉬운 걸로 알고 있는데.

우럭은 거의 냉수성, 그러니까 찬물에서 서식을 하는 것이고 복은 어느정도 기수지역까지 올라가는 어종이기 때문에 냉수성보다는 온수성 성질을 띤 기수지역에서 많이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상당히 성장속도가 늦어지는 어종이기 때문에 방류사업으로써는 그렇게 나쁜 어종은 아니지만 우럭보다는 자원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관내에 금년도에 양식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연간 10만미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양식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기홍 위원님!

12-7페이지 어민후계자 육성에서 일반후계자와 전업후계자가 있는데 그 후계자가 선정됐을 때 돈은 어떤 것으로 해주는 것이고 그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계자 선발은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영어자금같은 것을 융자혜택을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선발된 사람 중에서 2,000만원에서부터 4,000만원, 5,000만원 범위내에 융자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금 어민후계자육성난에 보면 총원이 89명인데 현재까지 수산과에서 어민후계자 지정된 것이 89명이에요?

현재 89명입니다.

알았어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8페이지, 12-9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에 선두항 선착장 증액 설계비에 대해서요, 어민들의 탄원에 의해서 설계변경했다고 했는데 추가예산은 제2차 추경입니까, 아니면 염출된 예산입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상의 집행액이 12-10페이지에 선두선착장 공사나 물량장공사가 2억 5,5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현지에 나가서 측량을 해 본 결과 측량할 당시에는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1월에 가가지고 설계를 마쳐 보니까 이게 당초 1억 5,500만원으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 가까이 예산이 남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계했는데 나중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민들이 욕심이 생기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분분해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같은 값이면 수문을 열었을 때 선박을 안전하게 계류시킬 수 있는 시설이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당초에는 2억 5,500만원도 모자랄까 봐 그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확장해서 해줘도 되겠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더 추가로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급액이 추가로 4,9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완벽한 공사를 위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1차 낙찰금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추가 설계비용인 2차 낙찰금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2차는 설계변경에 의해서 낙찰이 아니고 그것은 변경계약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업집행 현황하고 선두항선착장 및 물량장 확장공사 내용하고는 다르네요?

변경되어 가지고 2억 5,500만원으로 늘어났지요. 그래서 늘어난 금액이 설계변경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4,99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공항 때문에 생태계다 뭐다 해가지고 개발을 묶는 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선착장을 계속지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년에 해줬는데 또 하고 또 하고 앞으로 거기가 개발계획이 들어가서 개발하면 그게 다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 내부인 건설사이드나 관광개발사업소 쪽에서는 저희가 양식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가 보면 회신이 예정지구로 있어가지고 조건부승인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닌데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그냥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사안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투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벌써 두 번, 세 번째 선착장 물량장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하는 데는 계속투자하고 조금 어려운 데는 안 해주는 것 같아요. 형평을 잃은 것 같아요. 이쪽 서북부지역 서도, 삼산, 내가, 양도, 화도 쪽으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선착장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 내가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선두4리 선착장공사, 황산도, 더리미가 있는데 선두항, 황산도항, 더리미항 세 군데가 과연 기이 설치되어 있는 물량장이 부족한 것이냐, 또 그렇다면 거기에 대는 선박이 얼마나 되고 거기서 생산되는 1일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뽑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두항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주농장 수문 바로 앞에 있는 항입니다. 그런데 우기에 수문을 열적마다 정박되어 있는 선박들이 떠내려간다, 어구가 침수된다는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가피하게 안전한 계류가 되도록 갖춰주지 않으면 수문을 열적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폭우가 쏟아졌는데도 수문을 안 열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다 해서 착수된 사업이고요. 황산도항은 금년도에 발생된 원인이 제2대교를 건설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조류의 변화라든지 분니가 발생되면서 그게 심해지니까 물 때에 맞춰서 물이 들어오면 선착장에 펄이 끼어가지고 도저히 어민들이 거기에 발을 딛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되어서 펌프를 사다 닦아내면서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선착장을 자체적으로 높여 주면서 물이 차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시설을 완료해 주고 전체적으로 선착장 길이가 짧아가지고 거기에 실뱀장어 체포기간 동안에 많은 어선들이 모이는 곳인데 접안시설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리미는 지금 해안도로를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해안도로가 물량장하고 선착장을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장은 완전히 없어지고 선착장은 도로변 쪽으로 30m이상이 잘려나갑니다. 그래서 바로 물량장이 없어지고 선착장이 잘려나가면 어민들이 그동안에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물량장은 건설과에서 해안도로 공사와 연계해서 직접 추진하고 선착장만 저희가 맡아서 보강공사를 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산도 같은 것은 지금 제2대교 놓는 것 때문에 어민들하고 물의가 조금 있었지요? 보상액이 얼마나 나왔어요?

12억원이 나갔습니다.

12억원이 나갔으면 제2대교는 근본적으로 민자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공된 다음에는 유료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어민과 어업권 보상문제 때문에 대두됐다면 이것도 하나의 어민과의 직접·간접적인 피해의 일환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민자유치업자가 어업권보상액에 물량장을 넣어가지고 책임을 지게 하든지 해서 보상을 하게 해야지 이것은 완전히 특혜도 아니고, 이유가 타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아서 거기서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 무엇 때문에 이 막중한 예산을 투자해서 또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나와 있는 물량이 현재의 물량보다 더 넓어도 소용없는데 몇 년째 내리공사다 이것입니다. 억지로 선착장을 만들기 위한 실적위주의 공사다 이겁니다. 그리고 더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리미도 그 물량만 해도 쓰고 남는데 지금 해안도로가 놓여져서 그렇다, 그러면 해안도로를 할 때 거기에 첨부해서 거기에서 해결할 일이지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해안도로를 하는데 해안도로가 10평 짜리인데 19평 가운데 5평이 가장자리에 남았다고 해서 계약을 안 해주나요? 나는 웃기는 게 뭐냐하면 더리미 선착장도 나는 이해가 안 가. 이 예산 가지고도 아까 배정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낙도지역이나 어려운 지역에 투자를 해서 선착장이고 물량장을 만들어 줘야 타당한데 맨날 이 세 군데 가지고 되풀이하고 있다고요. 이건 문제가 큰 거예요. 보상받았으면 어업권보상 받은 걸로 다리를 놓아야지 왜 자기네들이 독식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볼 때는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고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한 가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용자는 어업인이지만 시설의 소유권자는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어떤 민자유치사업의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난다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강화군수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람보고 이런 피해가 나니 공공시설을 보강해 주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어업권보상은 왜 해줬느냐 이거야.

어업권은 어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사항이니까요.

이것도 어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국고금을 투자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게 돼서 투자하지 않으면 민자유치사업자에게 공공시설까지 피해가 나는 사항을 보상해 주라고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을 투자한 사업이 아니고 중앙기관에서 판단해서 우리 군에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 재정에도 그렇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사업으로서 어디까지나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변경이나 확장공사를 좀더 과감하게 앞날을 내다봐서 개발계획이 농후한 데를 많이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각 면 순회 당시에 저희 지역에 11명의 의원이 참석하셨어요. 비가 상당히 왔습니다. 중식을 하고 강화제2대교를 둘러서 사실 황산도 현장을 실제로 목격해야 어떠한 사정을 압니다. 그래서 답사과정을 했는데 거기를 안 가시고 대교까지만 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차후에라도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대교가 놓아지기 이전에 선착장이 미끄러워서 못 올라오고 하는 게 없었어요. 가 보시면 내가 어민이라도 그건 당연히 해줘야겠다고 느껴집니다.

아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내가 질의한 자체는 얘기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말을 막는 것이지요.

제 말씀이 다 안 끝났는데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또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강화군의 예산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원사업을 얻어다가 우선 급한 데를 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또 나중에…….

이 위원님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질의한 사항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사항이 아니라 제2대교로 인해가지고 어업권보상이 수억원이 나갔는데 그러면 이것은 제2대교로 인한 피해니까 이것은 어업권보상권 내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하긴 해야 될 사업인데 어업권보상 준 것은 그냥 어민들에게 공짜로 나눠주고, 또 그로 인한 피해는 국가자금을 또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순이 있다는 것을 하는 얘기이지, 그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나중에라도 어민들이 들을 때 그 사람이 말려서 그랬다고 하면,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1차, 2차 자꾸 거기에 투자하는 데만 투자하느냐 하는데…….

글쎄, 1차하고 2차하고 자꾸 투자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사실 투자는 됐는데 어업권보상을 수십억원을 주고 물량장도 그것 때문에 피해를 봤다 이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어느 지역에 건설했을 때 그 건설에 피해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든지 발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없다, 있다가 아니라 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로 인정했다 이겁니다, 나도. 인정한 것입니다.

두 분 위원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안순환도로 개설로 인해서 어장의 피해도 있지만 선착장에 피해가 있을 때 당연히 그쪽 피해보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김 위원님은 그 말씀이시고, 우리 이 위원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이 사업하는 데 상당한 피해를 주니까 이것을 같은 국가예산으로 해도 별 지장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두 분 의견이 다 맞습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집중하는 것 같다, 우리 김 위원님 말씀은 그 얘기고, 이 위원님 말씀은 왜 주민편의를 위해 하는 사업을 자꾸만 말씀하시냐는…….

내가 제재하는 것 같이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제2의 건설업으로 해서 피해가 되는 지역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시급하다 해서 행정당국에서 어느 곳이 시급하냐, 이런 것을 선별해가지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김 위원님께서 섭섭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사실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 위원님도 지역안배를 말씀하셨는데 이 점도 앞으로도 저희가 조금도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우리가 앞으로 그런 사항이……. 알겠습니다. 제가 소홀함이 있었다면 추후에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쪽 주민들이 해안순환도로 하는데 주민들의 반응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선두리 선착장이나 황산도, 더리미 지역에 순환도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도 생각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앞으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한 내용중에서 중복된 점이 많습니다. 거기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 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질의를 다 드렸고, 충분한 답변이 있어서 앞으로 신경써 주실 것으로 알고 저는 이만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과 소관 12-3페이지 12-17페이지까지 종합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됩니까?

위원장은 부군수로 돼 있고요. 간사가 수산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외에 어민대표가 몇분 들어가 계시고요. 수산 유관기관의 기관장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2-15페이지 말이에요.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붕어, 잉어, 향어 이렇게 있는데 토종붕어양식계획 같은 것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직접 어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종의 수익성을 따져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아니, 강화군청에서 토종붕어가 자꾸 없어지고 전부 떡붕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수입붕어로 멸종위기가 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게 토종붕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토종붕어를 양식할 수 있는 계획같은 건 없냐 이런 얘기야, 내가 묻는 건.

관에서 직접 직영하는 양식장은 없고 그런 내수면 어종을 우리가 방류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수지타산이 맞으면 그게 가능하도록 되는데 현재 내수면 어종이 별로 재미를 못 봤습니다, 양식업자들이요. 그래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좀, 일부 타지방에서 낚시터에 필요하면 그런 걸 매입을 해다 자원조성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여기서 직접 양식을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양식하기에는, 장려하기는 어렵고요.

조정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조정위원회는 물론 어민대표, 관계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건설분과 위원님 한 분쯤은 그 자리에 참여를 하셔도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은 거기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위원님들 다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치우치지 않고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 위원님이 거기에 들어가 계시면 여러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심위위원회는 위원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수산과에만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건 인천시에도 수산조정위원회가 있고 우리 군에도 수산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