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상복 의원 발언
구경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도시과장 안영수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장 연규춘, 주택계장 차영서, 건축계장 공희택입니다. (간부인사) 도시과소관 중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소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성의껏 적극적인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홍 위원님!
이기홍위원
15-2페이지를 보면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준농림지역도 준도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저희 회기때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가 제정되어 본의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개정안이 심의 당시 국회에 상정됐다하여 개정후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유보조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고 이에 이어 시·군에서는 시·군준농림지역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은 시도에 하달되고 조례제정의 구체적인 추진일정이 ’97년 11월 10일까지 유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강화군에서 아직도 조례제정 입법예고준비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민생법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루빨리 재정비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도 확실한 입장표명이 없는 것은 지방자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인천광역시 산하 옹진군은 조례제정 입법예고를 11월 7일자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이기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9월 1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조례안을 상정했을 때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수정를 해가지고 우리가 올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조례를 통과해 주십사 하고 우리가 공문상으로 의회에 독촉을 했는데 그것이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되었기 때문에 보류된 상태가 완전히 보류된 상태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견표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계속 보류된 명문안을 의회에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그것을 지금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보면 반드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하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만 하는 게 있는데 전번에 보류된 사항에 대해 우리가 관계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이기홍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기홍위원
나중에 답변내용에 대해서 어디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한 주관부서는 우리 도시과입니다. 저희과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산업과 농지담당 그리고 환경보호과 등 이런 경관이라든가 수질오염 하고 관계되는 부서에 협의토록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집행부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일률적으로 전부 금지를 하고있느냐는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셨으면 사실상 그런 얘기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안타깝게도 보류가 된 상태여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통과가 안되서 안됐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지금 작업중에 있다 이렇게만 민원인들 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또 의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홍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산림과, 환경보호과를 관계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산림과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산림과도 허용이 됩니다.
이기홍위원
그런데 이렇게 협의토록 해서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인천광역시에서는 그런 상태에서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옹진군은 이것이 경기도 조례규정에 의해서 실시했는데 우리는 행정이 다른 타부서보다 앞서간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 같은 조례로 법이라도 그 지역실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옹진군은 도서로 된 군이고 우리 강화는 도서라 하더라도 무인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합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숙박업소는 우리 군수님께서 일절 허용하지 않으시고 음식점 관계도 우리 강화에는 많이 들어서 있는 상태여서 지금 이기홍 위원님은 왜 적극적으로 이것을 안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의 기본정신인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시안을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홍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과장님, 설치제한조례가 이번에는 허용조례란 말이에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경기도는 도청에서 각 시·군에 조례준칙안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사실상 준농림지라든가,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 쪽으로 바뀔 만한 행정을 안 해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준칙안이 내려오면 우리도 그 뼈대를 보고 살을 붙이면 되는데 그것도 없고 해서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하고 위원님들하고 따로 정하면 됩니다. 어디는 어떻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사유재산에 침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확정하면 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으로 봤을 때 준농림지역에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있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것은 각 개별법령에 있지요.
심홍택위원
그래서 먼저 우리 의회에서 보류된 조례는 그 상위법을 뒷받침하는 조례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렇지요. 상위법에 대한 하위법이니까.
심홍택위원
뒷받침하는 것을 아주 무엇무엇을 규제한다고 못박는 것, 그렇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심홍택위원
네, 그래서 조례안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허가를 내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보류하고 과연 그렇게 꼭 규제해서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데 보니까 허용하는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강화는 그렇게 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허용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허용조례입니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지역에 대해서는 금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그그것은 뭐냐 식품위생법, 여러 가지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이런 사항인데 지금 이런 지역은 허용한다. 다만, 이 지역에 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금지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심홍택위원
글쎄, 규제조례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심홍택위원
규제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상위법에는 다 원천적으로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되어 있는데 그 때 우리가 보류한 이유가 그거예요. 다 금지되게 되어 있는데 뭐를 또 규제한다고 그러고 조례를 만든다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시냐면 최고의 토지관련법은 국토이용관리법입니다. 그런데 전부 금지를 하는데 이 지역에 한해서는 허용한다 하는 것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허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았어요, 먼저는? 제한조례였잖아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위원님들의 뜻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최소한의 피해는 막아야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전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강화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자체는 무엇이냐 하면 인구분산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화 인구는 날마다 줄어드는데 거기에도 수도권정비법을 꼭 적용해야만 되느냐고 내가 먼저도 시장님과의 면담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화가 너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도시과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해안오염도도 서울에서 다 오염시켜서 내려보낸 것을 여기서는 당하고만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하면 어떤가 해서…….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우리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기본이 서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네,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한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면 상위법의 규제사항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됐을 때는 거기에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조례에 의해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입니다. 그게 아주 단서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여덟 가지인가 아홉 가지인가 제외하고 난 것은 다 허용하는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잠깐 시간을 내갖고 전문위원이 한말씀 하시겠습니다.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서 보류된 것은 제한조례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이 안 됐으니까 그것을 제한해 달라는 것이니까 보류시킨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행령이 개정된 상태니까 거기서 완전히 제한을 시켜놨으니까 그 조례는 필요가 없고, 허용조례를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미 우리 위원회에 조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못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관여치 마시고 상정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일부 변경되면 수정안이 되는 것이고 조례안 자체가 완전히 제한조례에서 허용조례로 될 때는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것이 완전히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되니까 보류된 상태를 관여치 마시고 집행부에서 그런 뜻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회에 다시 허용조례안을 상정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조례안으로…….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보류된 것은 관여치 않으셔도 됩니다.
심홍택위원
거기에서 이 조례안을 올리지 않으면 의원발의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의원발의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석보
심석보전문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것입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구경회위원장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페이지별로 진행하겠습니다. 15-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위원
지금 강화도시계획재정비 15-6페이지에 7.52㎢라고 햇는데 이것은 강화군 전반에 걸친 지역입니까? 이것이 특수지역입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이것은 3개 지역입니다. 강화여상 앞 자연녹지지역하고 석수문 쪽으로 가는 길 자연녹지지역하고 남산리 토산품센터 뒤 신터미널 앞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홍택위원
그래서 이것을 강화도시계획지역재정비해 놨으니까 이것을 어디로 뭐를 하려는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석수문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문 밖으로…….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밖은 아닙니다. 지금 복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왼쪽 지역입니다.
심홍택위원
네, 알았어요.
구경회위원장
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강화도시계획재정비하고 온수도시계획재정비 이것은 확정이 언제 될 것 같아요? 금년도에 확실히 될 것 같아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시청 도시계획과에 올라가서 실무 담당자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올해 안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번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안으로 꼭 좀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로서는 실시는 모르겠으나 조금 어렵지 않나하고 대답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게 예상되어 가지고 올라간 것인데 자꾸 날짜를 끌 필요가 없잖아요? 강화개발을 위해서도 빨리 해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끌어가지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으니까 도시과에서는 확실한 관심을 가지고 금년 안에 완전히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다음에 주택자재품질검사관리에 대해서 강화건재 외 2개소인데 이것은 강화에서 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둘밖에 없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강화건재하고 대성공업사하고 국제기업이 있습니다. 그 3개 업소가 시료채취를 인천경기주택자재검사소에서 직접 내려와서 시료검사를 합니다.
김상복위원
이게 거기에서 내려와서 한 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김상복위원
그 다음에 국민주택융자금상환에 대해서 24%밖에 안 됐는데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2006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연도별 상환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나요?
구경회위원장
네, 한영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영선위원
지금 강화도시계획재정비하고 온수도시계획재정비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도시계획재정비가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가하고 교동도 도시계획지구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쪽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내가면과 교동면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은 현재 상태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97년도 7월에 인천도시기본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고시되었는데 시 기본계획에 우리 내가면 것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거기서 반영이 되어야 정비가 되는데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한영선위원
그런데 내가 같은 경우는 벌써 도시계획지구로 된 지가 상당히 오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쪽 주민들은 도시계획지구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재정비할 때 내가나 교동지구의 도시지구를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내가면 조준호 의원님하고 교동의 한영선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올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제를 해달라고 했더니 해제가 된답니다. 자기네들이 현지에 와서 해제시킬 요건이 있으면 해제도 된데요. 그래서 앞으로 자기네들이 그것은 손을 못 대고 있지만 실무담당이나 계장은 원한다면 해제시킬 용의가 있답니다. 저는 사실상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제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구경회위원장
그러니까 해제를 원하기보다도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어놨으면 개발을 하든지 어떤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차라리 풀어놔야 자기 재산권 행사라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구경회위원장
네, 이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 ’94년도 도시계획됐어요. 근데 쭉 내려오면서 작년도에도 주민대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당시의 것이 인천시로 가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 지역 주민들은 항상 빠른 개발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여년이상이 가도 이것이 초기상태도 안 되니까 지난번까지 부동산이 나날이 투기가 되서 상승되고 있는 실정이고 도시계획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적정선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재산권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길상지역도 지금 말씀대로 도시계획을 원하지 않는다든가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과감하게 주민대화를 해가지고 그런 결정을 지어주어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천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정온천은 우리 온수온천이 부각된 후에 부각이 됐는데 여기보면 덕정온천 개발사업만 나와있다고요.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온천법이 개정돼가지고 범위가 완화된 이런 범위에서 조그만 소규모 온천개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사실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홍위원
설명좀 해주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온수리 온천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이기홍위원
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전적으로 온천개발은 시공하는 사람의 경비로써, 본인의 의지로써 개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온천 발견신고를 해서 수리가 됐다할지라도 본인이 그 다음에 대한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것을 좇아다니면서 해라, 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온수리에 온천은 지금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덕정온천은 개발팀이 계속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류를 다 들이고 사업추진일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기홍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온천법이 상당히 까다로운 건데 이 근래에 온천법이 완화돼서 소규모 온천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규춘
연규춘도시계장
도시계장 연규춘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온천은 온도가 25도를 넘어야 되고 1일 100미터이내에서 300톤이 넘으면 온천으로 신고된 것은 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길상면 온수리 온천 한 공을 뚫어갖고 물량이나 온도는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규모 온천은 내무부지침이 내려온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려왔냐 하면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한 공만 뚫으면 합격점을 받고 개발법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는데요. 거기에 읍·면단위이상 농촌지역은 허용이 안 되게 못이 박혔어요. 그런 바람에 두 공을 더 뚫어야 됩니다. 근데 한 공 뚫는데 보통 한 1억원이 더들어가서 그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옛날에 저희가 했던 서류를 갖고 오신분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맡아서 추진할 지는 모르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벌써 진행이 되는데 읍·면농촌지역은 안되게 돼있어요. 길상은 그렇고 삼산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기홍위원
그러면 1공은 지금 돼있는데 2공은 더 추진하면 가능하다?
규춘
연규춘도시계장
그렇죠.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게 돼 있어요.
이기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영선위원
그럼 교동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춘
연규춘도시계장
교동도 마찬가지죠. 한 공을 우선 뚫어갖고서 저희한테 신고수리가 들어오면 대한광업진흥공사라고 있어요. 거기다 의뢰하면 거기서 나와서 24시간 동안 물을 푸고, 25도가 넘어야 되고요. 또 100미터 이내에 1일 300톤이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친 다음에 합격받으면 두 공을 더 뚫어야 돼요.
한영선위원
교동은 상용리에 박용호씨 있는 것은 그런 제반서류가 접수되지 않았어요?
규춘
연규춘도시계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신고를 한 다음에.
한영선위원
아니, 거기 온천공을 세 공을 뚫긴뚫었거든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 규격에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사람이 쓸 수 있는 온천에 대한 규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맞기 때문에 본인도 제출 안 하고.
한영선위원
소규모 온천이 읍·면지역에 허용이 안 되는데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규춘
연규춘도시계장
읍·면 농촌지역이하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천지구로 하라 이거죠.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했을 때는 한 공만 뚫으면 ….
한영선위원
온천공 보호구역은 어느 곳이 되며…….
규춘
연규춘도시계장
그러니까 도시구역을 얘기하는 거죠. 농촌지역은 제외 돼 있어요. 그건 아주 못이 딱 박혀 있어가지고요.
구경회위원장
15-7, 15-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홍 위원님!
이기홍위원
15-7페이지에 국민주택융자금상환, 이것을 아까 설명을 잘 못들었습니다. 대상이 강화주택외 3개 단지인데 뭐를?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강화주택, 정아주택, 향나무주택, 삼우주택입니다.
이기홍위원
알았습니다.
김상복위원
내가 아까 질문하기를 자금 회수 진전상황에 연도별계획이 별도로 없느냐 그것을 물어 봤는데 뒤에도 보면 배정액하고 납부금하고 잔금만 나와있지 그건 없어요. 혹시 나중에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연도별로 회수금의 비율이 지정돼 있지 않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영서
차영서주택계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계장 차영서입니다. ’85년도부터 강화군수가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아와가지고요 강화주택외 3개 단지에다 개인융자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근데 매월 융자금을 강화주택이 원금 89만 4,000원 정아주택이 68만 6,000원, 향나무주택이 107만 4,000원, 삼우주택이 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시상환자가 있을 때는 저희들 융자금관리대장에 보면 원금이자가 계속 돼 있습니다. 12월에 내게 된다면 이자를 안 내게 되고 남은 잔액만 일시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이것이 이자가 늘면 부담액이 자꾸 커지잖아요. 연도별로 몇%씩 분납하는 계획이 없냐 이런 얘기예요.
영서
차영서주택계장
계획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있어요! 근데 24%밖에 징수가 안됐는데 당초계획의 몇%나 징수됐냐 이거야.
영서
차영서주택계장
그러니까 현재는 국민주택융자한 대출상환자한테는 강화 군수가 받고 군수는 주택은행에다 계획된 금액을 내기 때문에 24%에 대한 것은 주택은행에 비율대로 전액 지금 연체된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어요.
구경회위원장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주택건설사업추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신청인이 정도, 심도건설주식회사 외 1인인데 이게 갑곶리에다 증축허가를 내줬는데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것은 묻고 싶지 않고 상수도, 그 사람들 식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기로 하고 허가를 냈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 공문을 보내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상수도를 보내줄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아가지고 사전 결정조치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이 허가난 것은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 공급하기 위한 조건이 붙은 허가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근데 현지주민 여론에 의하면 지금 이 건설사에서 바로 옆으로 지하수를 또 뚫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앞에 무슨 빌라가 있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유성아파트.
김상복위원
유성이죠! 근데 유성은 지하수란 말이에요.
영서
차영서주택계장
상수도가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요.
김상복위원
아니, 지하수인데. 지하수를 쓰는데 그 옆에다 이 사람들은 상수도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걸로 알았는데 근자에 와서 지하수를 또 뚫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극에 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있어요?
구경회위원장
답변하세요.
영서
차영서주택계장
주택계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전결정사항이라는 것은 아직 사업승인되기 이전 상황이고요. 지금 아직 사업승인도 안 나간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하수개발 착공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상복위원
엊그제 주민대화의 시간에 이장님이 와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나온 얘기인데 확인을 빨리 해봐요. 이것은 분쟁이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영서
차영서주택계장
알겠습니다. 지하수를 음용수로 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로 하기 때문에 강화 전지역에 상수도 들어가는 데만 허용을 해가지고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글쎄 갑곶리 지역이 여건이 건물을 빨리 지어야 될 텐데 상수도문제 때문에 그것을 통제해온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많은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이것은 반드시 상수도 공급을 해가지고 해야지 그 동안에 통제했던 게 음용수 공급 때문에 그런 것 아니예요, 지하수 공급때문에.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지하수를 뚫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벌써 고심하고 대비를 하고 굉장한데 한 번 빨리 나가서 지하수 절대 뚫지 못하게 하라고.
영서
차영서주택계장
예,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도시과장님께서는 현지를 확인해 갖고 그 후에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예.
김상복위원
반드시 결과를 보고해 줘요.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예,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홍택위원
건축민원처리 이것 허가건수가 147건, 이런 것 한 건에도 상당히 많은 양을 건축하니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는 임야같으면 임야에 산림훼손허가를 득해야지 허가가 나가는 거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산림훼손, 그렇습니다.
심홍택위원
산림훼손허가가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거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면 도로같은 것은 있어야 되는 거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도로, 있어야죠.
심홍택위원
근데 지금 이게 어제도 산림과한테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건데 내가면 고천리에 불미스러운 일도 생겼고 그래서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알기가 어려워서 질문을 하는데요. 종교시설물은 특별히 허가규정이 규제를 안 받는 쪽이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어떤 건물이던지 간에 건축법상 맞으면 허가를 내줍니다.
심홍택위원
그러니까 이 종교시설은 또 다르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종교시설은 따로따로 어떻게 해라하는 건축법상에 아무것도.
심홍택위원
준농림지역에도 할 수 있고, 농림지역에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런 걸 말씀하신 거예요! 지역별로 산림이면 산림에 대한 보전임지가 있고 준보전임지가 있는데 보전임지상에는 어떠한 것이 건축이 허용되고 그런 것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심홍택위원
네. 똑같은 지역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있고 짓지 못할 건물이 있고 그런 뜻이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심홍택위원
거기는 도로가 지금 없는 걸로 돼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면 고천리 종교시설 기도원 허가난 자리는. 도로가 없는 데 어떻게 허가났을까, 허가를 해줬을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건축허가 신청를 받았을 때 첫째 검토하는 것이 도로가 있느냐, 반경에 오염이 될 우려가 크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근데 건축법상의 도로는 저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동과 읍지역이외의 도로는 현황도로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십년간 옛날 조상대대로부터 다니던 길은 온건평온하게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다니던 길은.
심홍택위원
압니다. 근데 이상하게 허가를 제출해서 도로를 만들려면 농지전용도 해야하고 건축허가를 내려면 산림훼손도 해야하고 이게 복합민원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복합민원입니다.
심홍택위원
이게 다 돼야 한단말이에요. 근데 계획서를 보면 농지전용을 해서 도로로 사용하겠다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우리 건축허가서류에는 그게 없습니다. 농지전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심홍택위원
사업계획서에?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예.
심홍택위원
사업계획서 없이 그냥 건축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현지확인 해가지고 이 도로가 일단 사유지라 할지라도 옛날부터 온건평온하게 도로로, 현황도로로 인정이 되면 우리는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심홍택위원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수지 제방인데 거기를 사실 불법으로 몰래 다니는 거지 거기는 다니게끔 돼 있지 않잖아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도 말썽이 나서 제가 그 도로를 몇번을 가봤습니다. 그것이 주민들 측에서는 농조가 관리하는 제방도로인데 어떻게 제방이 도로로 인정돼서 산림훼손허가가 나며 건축허가가 나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가서 봤을 때는 그전에 그 위에 축사가 있고 또 지금도 몇집이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저 철조망 치고 있는 제방이라고 하면서 도로가 아니다, 이것은 제방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있던 도로냐, 제방이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들의 뜻이 자기 코흘리개 때부터 다니던 도로다, 그리고 또 제가 도시과장으로서 말씀드리건데 제가 판단으로 보건데 저는 도로로 봤습니다.
심홍택위원
농조에 협조의뢰 공문은 어디서 누가 내는 걸까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것은 산림과에서 공문을 냈더라고요.
심홍택위원
산림과에서 낸 거죠! 알았습니다. 도시과 됐습니다.
배정만위원
심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아무리 사유지라 할지라도 수십년전부터 도로로 사용했을 때는 사유지로 권리행사는 못하나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예,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사유지라 할지라도 여러사람이 공히 통행하는 도로는 막을 수 없다 하는 대법원 판례를 보여달라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사유지 소유주 권한 없네요, 행사 못하겠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민법상에.
구경회위원장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지금 산림과장도 여기 와서 거기에 대한 허가난 사항을 얘기 했는데, 나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야. 도시과장이 사유지도로는, 오랜 세월부터 써온 도로는 도로로 인정한다 이랬는데 난 도시과장이 지금 법을 잘못알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저는 건축법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그래도 복합허가로 나간 것이니까 이야기 하는데 한 예를 들어서 과거 한 10년전에 도로로 막아버렸어. 단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도로는 제해 놓고라는 단서가 있어서 막아버렸어요. 근데 거기에도 포장이 된 도로와 포장이 안 된 도로는 엄격히 차이가 있어요. 포장이 된 도로는 기 사용승락이 된 것으로 인정하고 도저히 막을 수 없지만 포장이 안 된 도로는 사유재산 권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도로 다 막지는 못해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도로를 막아도 하자가 없어요. 근데 지금 도시과장님 잘못알고 있는 거예요. 나도 마을 진입로 때문에 관계부서에도 협의를 하고 도로교통법에도 묻고 다 해봤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내가면 교회짓는 건물이 건축허가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단언을 안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는 깊이 재고를 해가지고 지역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결해 줘야 마땅할 거예요. 내가 더 강력히 주장하고 싶어도 산림과장이 기 시인한 얘기가 있고 하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집행부에서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래요. 그건 분명한 얘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도시과장으로서 건축법에 해당되는 것만 생각하지 다른 것은 생각을 안합니다. 타과에서 잘못 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한 그런 규정만 맞으면 저는 그것은 유효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15-7, 15-8페이지 하다가 뒷장을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15-9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위법건축물 단속건이 있는데 관청리 701번지 박찬용씨는 어디쯤이에요?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건축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화저수지 밑에 보면 군 막사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 공군주택이 있어요. 바로 그 도로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신문리 홍종문씨네 집 뒤의 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번에 수해로인해 유실된 사항도 현지답사도 다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상복위원
그 주위에 위원들 나가봤는데 그때의 응급사항, 조치사항은 다 해결이 됐나?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축대라든지 토사유출 같은 것은 읍사무소하고 밑에 공사한 사람측하고 피해방지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토사유출이 안되게끔 피해방지 시설을 해놨습니다.
김상복위원
거기에 부과해서 내가 하나 더물으면 거기도 이행강제금 부과시킨 게 있나?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거기는 사법기관에 고발만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옹벽을 쌓는데 옹벽이 다 갈라지고 그랬는데 그건 산림과 소관이야?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옹벽같은 문제는 이해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정명령으로써 조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그것도 조치는 해놨나?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옹벽은 다시한번 나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빨리 조치를 취해놔야지 상당히 부실공사가 돼서 다 빠그러지고 그러는데 내년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지역주민들에게 위험도가 상당히 높으니까 빨리 조치하라고.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예,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예, 배위원님 말씀하세요.
배정만위원
15-9페이지에 옥외광고물관리 정비에 불법광고물 정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강화 다닙니다만 도로변이나 이런 쪽에 불법광고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삼산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번 계장님 나와 보십시오. 보문사, 매음리 도로변에 규격대로 딱딱 갖다 붙였는데 몇백개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산업계에다 말씀드렸더니 ‘알았습니다’ 하고 아무 조치도 없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삼산에 나가서 보시면 너무 엄청나니까, 여론들이 많으니까 그런 건 정비좀 해주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배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에 직원을 파견해서 어느 한날 집중단속하는 날로 정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정비토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단속반 편성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각 읍·면에 12개반, 군청에 1개반해서 13개반이 편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화군은 관광지가 되기 때문에 무질서한 광고물로 인해서 관광 이미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변에 입간판, 현수막 집집마다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것을 다 정비코자 일제정비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도 이게 하면 그때뿐이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제재법규가 아주 경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고단하고 이게 쳇바퀴돌듯해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심각성을 인식해서 일제정비를 한번해서 관광지의 이미지에 맞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과태료는 결국 그렇게 많은데 과태료 부과건은 4건밖에 안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별 구성된 단속반을 기동력을 가지고 빨리 활동할 수 있도록 재지시를 해서 효과거행을 하라고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예.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5-11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심홍택위원
11페이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용역에 예산액 5,000만원에 집행액이 1,5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선급금 지급하고 ’98년도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지이용계획 전산화 용역을 왜 해야 되느냐면 지금 민원실에 우리 도시과 여직원 두 명이 나가서 토지이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수작업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가지고 농림지를 준농림지역으로 발급해 주고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발급해 주고 이래가지고 이게 하나 넘어가, 둘 넘어가해서 나중에 잘못됐다 했을 때는 선의의 제삼자가 땅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런 문제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을 하니까 아, 이러면 안되겠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전산화해서 코드만 누르면 곧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액이 1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97년도 사업으로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선급금으로 1,500만원을 준 상태에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신용도라든가, 이것이 한달에 한두번, 세 번꼴로 자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강화군의 토지가격이 아주 비싸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오류가 나타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산화를 이번에 부득이 실시하게 됐있습니다.
심홍택위원
그럼 금년에 계획된 것은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심홍택위원
여기 봤을 때 벌써 12월인데.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이것은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연차사업입니다.
심홍택위원
연차사업을 5,000만원 세운 거예요, 1억이 넘는다면서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1억 1,000만원중에.
심홍택위원
글세, 금년계획을 5,000만원 세운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5,000만원어치를 금년에 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예.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글세 예산 세운 것 만큼은 금년에 계획대로 되는 것이냐 난 그것을 물은 거예요.
김상복위원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나?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예.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5-13, 15-14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홍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홍위원
15-13페이지 밑에 가로등, 보안등 건설과에서 취급합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아닙니다. 금년까지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건설과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있으며 또 도시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지역만 관리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홍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지역에 4차선 전등사 입구에 보안등을 잘 해놓으셨다고 그랬는데요. 근데 우범지대인 전등사일대 보안등이 있는 곳도 안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어느 부서인지 보안등 그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잘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길상면 뿐만아니라 다른 면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읍·면에 자금재배정을 안합니다. 군에서 총괄발주를 해가지고 연간계약을 해가지고, 연간으로 하면 예산도 절약이 되며 집중적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읍·면에다 안 할겁니다. 내년에는 도시과에서 일괄발주를 해서 연간계약에 의해서 그때그때 하도록, 그래서 효율성을 기하려고 합니다.
이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5-15, 15-16, 15-18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홍택위원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허가현황 다 나왔는데 불량주택 개량사업비에서 계획은 27억을 세웠는데 융자는 11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것은 대상자를 실제로 170동으로 넣고 자금융자에 대한 것은 계획이 27억이고 융자가 11억인데 왜 이 계획과 실적이 다르냐 이런 말씀이시죠?
심홍택위원
예.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대상자선정은 다 돼있고 추진상항에 보시면 진도가 91.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공이 되고 나가야 이것이 우리가 농협에다 공문을 띄워서 이사람 다 됐으니까 돈을 주십시오 해서 아직은 8.7%가 안돼기 때문에 8.7%에 대한 완공이 되면 계획된 융자금이 나갑니다.
심홍택위원
계획이 170동, 완공이 127동이란 말이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127동에 대한 것이 11억 8,000만원이 나갑니다.
심홍택위원
이건 지금 50%도 안 되는데. 돈 나간 것 27억하고, 11억하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공정별로 드리게 돼 있어요.
심홍택위원
난 완공된 것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영서
차영서주택계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지원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고 등기가 났을 때 그것을 근저당설정을 합니다. 설정한 후에 100%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약합니다. 금년도말이나 내년도초에 가서 이것은 다 지급될 사항입니다.
심홍택위원
완공이라고 하는 것은 뒷공사가 필요없는 것을 완공이라고 하는 것 아니예요?
영서
차영서주택계장
건물이 다 돼가지고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돼야죠. 그래가지고 등기가 난 다음에 근저당 설정해서 100%지급 합니다.
심홍택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융자받아서 짓는 사람들이 영세민이란 말이에요. 남의 돈 얻어서 우선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그 서류를 빨리빨리 처리해 가지고 일 다했으면 일 다한 사람 돈달라고 그러니까 있는 돈이 나가는 건데 조금만 성의있게 하면 늦지않게 지출이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행정적으로 빨리 추진되도록.
구경회위원장
예,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강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어디 한 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70미터에 대한 것은 신일여관 들어가는 입구에 안 되어 있는 것을 마저 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거기서 연계돼가지고 향나무주택까지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나?
규춘
연규춘도시계장
시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김상복위원
읍사무소 진입로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것도 시에서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 향나무주택은?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것도 안 됐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여론이 뭐냐하면 그래도 연중에 도시계획도로는 한다고 했으니까 최소한도로 하나는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짤렸다고 하니까 맨날 도시계획만 그어놓고 사유재산 피해만 보고있다고 여론이 분분한데 이것 추진한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래서 우리가 강화읍사무소앞의 것하고 향나무주택 올라가는 것을 해서 올렸습니다. 중장기 재정심의도 거쳐가지고 올렸는데 그래도 5억은 온다, 이렇게 희망적인 사항은 있었는데 그나마도 아직 내시가 안 되고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김상복위원
큰일 났구만!
구경회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15-19페이지부터 15-2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 위원님!
배정만위원
근린생활주택 허가관계는 농지에만 제한이 되었지 임야나 산에는 제한이 안 돼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임야도 제한이 돼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 농림지, 보전임지, 준보전임지도 같은 개념입니다.
배정만위원
산은요? 산하고 임야하고 다른데.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전부 그렇습니다. 9월 11일자로 개정이 돼가지고 현재까지는 전부 금하게 돼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근데 여기 15-26페이지보면 삼산의 김진천이란 사람은 산인데요. 9월 11일부터 제한이 됐다고 하면 이 사람 허가는 10월 25일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 부칙에 보면 형질변경을 9월 11일 이전에 그 목적대로 농지전용하거나 산림훼손허가를 받았으면 그것은 예외로 한다, 그 전에 한 것은 음식점하고 숙박업요. 배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음식점을 하겠다고 들어오는데 농지전용허가는 9월11일 이전에 받았으면 해주게 됩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도로편입용지 보상건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것은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 앞에 있는 것은 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어요.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15-3페이부터 15-26페이지까지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광상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과에서 과장님은 어디가시고 계장님이 지금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사도도 도로로 인정하고 허가를 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산림과에서 말이에요 복합민원으로 접수돼서 건축문제에 대해서 협조공문이 왔을 때 산림훼손이 되는 걸로 알고 여기서 협조를 해주신 것이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우리는 그렇게 협조를 했습니다.
유광상위원
아니, 거기서 의뢰가 왔을 때 여기 건축허가가 되느냐 안되느냐 할 것 아니예요. 도시과에서 된다고 공문을 해줬을 것 아니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건축법상 맞을 때.
유광상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해줬는데 그러면 도시과에서 그것를 해줄 때 산림과에서 왔으니까 산림훼손이 되는 것으로 알고 해준 거죠? 산림훼손 허가가 안 되는 것을 해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림훼손이 우선이요, 건축허가가 우선이에요?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건축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심위위원회에 산림훼손허가가 기 들어와가지고 그 산림훼손 가능여부를 도시과의 건축부서인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협의를 해줬느냐면 입지조건이라든지 건축법상의 그 지역의 용도라든지 제한요건이라든지 검토해 준건데요. 건축법상에서 그 용도가 지을 수 가 있고 건축법상에 하자가 없어서 개별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전허가신고를 득한 다음에 건축이 가합니다 이렇게 회시를 해줬거든요.
유광상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여기서 해줬기 때문에 해줬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구만!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우리 자체에서는 건축법상에 제재된 게 없으니까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우리는 건축법상만 따집니다.
유광상위원
아니, 건축법상만 개별법에 따라 따지는 것이고 산림과에서는 산림훼손허가가 돼야지, 될 자리가 아닌데도 도시과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냥 해줄 수 있는 것이냐 이말이에요.
희택
공희택건축계장
근데 위원님 말입니다. 산림법에서 정하는 제한사항이 있겠죠. 그것은 그 자체에서 검토할 문제죠.
유광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에서 이미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니까 도시과로 내려보낸 게 아니냐 난, 그 얘기예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아니죠. 건축법상에 산림과장이 도시과장한테 협의를 봤었을 때는 니네 건축법상에 이 자리에다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그렇게 협의가 온겁니다. 하자가 있냐, 없냐 따졌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건축법상 하자가 없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냈으면 우리는 우리대로 협의가 다 완료된 것으로…….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산림과에서는 건축허가가 나온 데 대해서 거기서 타당하다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인정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방도 사도로 봅니까? 그러면 사도를 개인이 막으면 어떻게 돼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것은 사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광상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유광상위원
그 사람이 도로를 다 샀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아닙니다.
유광상위원
최세웅이라는 사람이 거기 올라가는 땅을 다 샀느냐고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아닙니다. 건축법상의 도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축법에 규정하는 건축법에 의거해서 건축을 허가해줄 수 있는 도로를 내가 말씀드리겠어요. 그것은 준도시지역, 그리고 동읍지역이외의 도로는 현황도로로서 건축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자, 그러면 속기를 그만하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나온 것이 도시과에서도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데 법규는 이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각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서 소관업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지도기획계장입니다. (인 사) 식량작물계장입니다. (인 사) 축산지도계장닙니다. (인 사) 경제작물계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구경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강화군의 농촌지도업무를 위하여 고견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전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추진한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에서 금년도에 실시한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원활히 하기위해서 페이지별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5, 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소장님 ’97년도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지역농업개발센터를 건립하는데 우리 지도소장님의 소신과 각오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아직까지 강화군은 농업군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터가 건립됨으로써 우리 강화군에서 특산품화할 수 있는, 강화군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계속해서 시험재배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 사무실이 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현 청사보다는 농민들의 왕래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농민들의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이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위원
네, 16-6페이지에 농업인후계자육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업인후계자 육성의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그냥 아무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경회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님들이 상세한 답변을 하실 때는 직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농업인후계자는 정부로부터 규정이 있어요. 연령이나 규모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만 농어민후계자로 선발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후계자 신청을 일단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올라오도록 돼 있어요. 읍·면에서 올라온 사람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의를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됩니다.
이기홍위원
글쎄 물론 모든 세부적인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연령은 몇세부터 또 농협에 얼마 종사한 사람부터 그런 규정을 설명해 수십사하는 겁니다. 제가 누구의 소개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송병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어민후계장 선발하는 기준은 금년도같은 경우에 40세까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선발의 기준은 농촌에 노동력이라든가 모든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농정착의지를 봅니다. 과연 이 후계자로 선정이 되서 영농을 확고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냐 하는데 중점을 두고 두 번째로는 영농기반, 과연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농토와 승계받을 수 있는 농토가 앞으로 영농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느냐 그러한 것을 보고 또한 지금 현재 산업기능요원이라고해서 병역특례를 줘가지고 일정한 훈련을 받고 와서 일정한 복무를 한 다음에 농업인후계자로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산업기능요원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4H를 단계적으로 육성기키기 위해서 현재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농 4H 회원들을 현재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세심한 관찰을 해서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홍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위원
16-5페이지 농민교육훈련에 상당한 인원을 동원해서 교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이 확실한 겁니까?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이 실무자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다년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조금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읍·면에다 교육수요조사를 합니다.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교육을 하고 또 거기에 작목반이 빠졌습니다만 현재는 부녀자들이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부녀자소득작목반을 신설해서 했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교육은 금년에 3,519명이 실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에서 불참한 사람들은 취약지구라든가 이런 지구를 다시 선정해서 재교육을 해서 교육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숨김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강사는 누가 해요?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강사는 주로 지도소 직원들이 하고 특수한 작목의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6-7, 16-8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위원
16-6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관계 하나 물어볼게요. 이건 순전히 교육이죠? 수리 및 정비에 계획, 실적, 비율이라고 나왔는데 금년도에 농기계부품들을 얼마나 구입했어요?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송병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이 수리 및 정비가 1,300대, 현장농민교육이 2,000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현재 자료는 계획이 11월 12일자로 뽑았기 때문에 최종수치가 아닌데 저희들이 3월부터 11월말까지 교육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실적은 수리 및 정비는 1,369대로 105%가 되겠습니다. 현장농민 교육은 2,000명 계획에 2,018명으로 그것은 10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농기계보관 및 부품판매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기계순회수리반 부품보관 현황은 그것도 당초에 자료보다는 조금 수량변동이 있습니다, 11월말에 집계를 하다 보니까. 현재 농기계순회수리반 부품보관 현황은 총종수로는 271종에 부품수는 4,831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관현황은 금액으로는 776만 8,190원이고 저희들이 읍·면에서 인수한 부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300만원 세워가지고 농기계 순회수리반 부품을 구입해서 판매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앙기, 동력분무기, 동력경운기, 바인더, 콤바인, 트랙터해서 총 6종에 부품종수로는 142종이 되겠습니다. 판매부품수는 464점이고 금액으로는 263만 3,960원 어치가 판매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 464종을 팔았는데 금액이 얼마예요?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263만 3,960원 어치.
김상복위원
올해 농기계에 대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상당히 주장을 했던 사항인데 농민들이 농기계 고장나서 불편한 점이 없었나?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지난해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아까도 서두에 소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농기계 수리할 수 있는 요원이 농기계 교관과 기능직 공무원 한 사람 있습니다. 현재 결원이 돼서 기계직을 기능직으로 바꾸어 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인원이 충원이 안 됐고 내년도 계획은 가능하면 영농장비계를 신설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농기계수리라든지 모든 농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금년도에 부품이 부족한 점은 없었어요?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현재 부품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순회 수리의 추세를 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보통 중소 수리입니다. 그래서 대수리 같은 것은 각 농기계 센터에서 하고 저희들이 이동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복위원
왜 내가 이것을 여쭤보느냐하면 작년도에 우리 예산심의 때 수리 및 부품관계 때문에 질문을 했더니, 의회 의원들이 그 지방에 특정인들을 지적하면서 부품가격을 상당히 삭제하고 했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렸는데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피차가 좀 고려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도 지금 농촌에서 농번기에 농기계를 수리하려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충분한 예산확보를 하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전문직이 없어서 기능직을 채용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전문직이 안오는 이유가 뭡니까?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현재 농업기계직으로 있는 것이 직급이 한정돼 있습니다. 농업기계직의 교관으로 제일 끝까지 올라가야 별정 7급이고 그런 자리에 와서 실제로 근무를 해보니까 자기나름대로는 기계직이라면 환경개발, 상수도라든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농촌지도소의 기계직은 큰 비전이 없고 앞으로 자기 발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오면 그만 두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도 채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루만에 사표를 쓰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 순회수리같은 것은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기능직으로 변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김상복위원
기능직은 무슨 직이에요, 일용직이에요, 고용직이에요?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상용잡급 기능직입니다.
김상복위원
보수가 얼마나 나가요?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각종 수당하고 하게 되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월 7, 80만원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상복위원
그것 가지고 안되지!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그래서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 것은 예산을 충분히 해가지고 농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회 의원들도 농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적극 지원하지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잘 조정을 한 번 해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말이야.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공무원이라는 것이 보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들어와서 10등급이다, 9등급이다, 8등급이다 해가지고.
김상복위원
기능직에서 등급을 높이 올려줘가지고 승인 받으면 될 것 아니예요. 꼭 그렇게 규정이다해서 9등급이다, 6등급이다 하지말고 사무관급 대우 정도로 기능직 올려주면 특수 저기로 해 승인을 받으면 될 게 아니예요?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하여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네,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97 농업인 학습단체 임원해외연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농어민후계자 최고경영자반 학비지원이라고 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97년도 농업인 학습단체 임원해외연수는 금년도에 9월 8일부터 4박 5일동안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중국을 다녀온 이유는 우리나라의 농업에 있어서 가장 수입농산물의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중국산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생산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6개의 학습단체가 있습니다만 총 다녀온 사람은 농촌지도자 3명, 후계자 3명, 4H회원 3명, 생활개선회원 3명, 4H연맹 1명, 전업농 1명으로 제가 인솔해서 다녀왔습니다. 목적은 현재 수입농산물의 저가공세를 과연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냐는 측면을 보고 또 중국의 농업잠재력이 어떤가 하는 측면과 또 중국의 현 농업실체를 파악하는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세한 보고를 드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요구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홍택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여기도 나와있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한 선진농업기술 및 지식습득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중국이 선진농업국으로써의 가치가 있어서 갔다 온 것이냐 아니면 국제화시대에 발맞춰서 저가 농산물이 다량생산 되기 때문에 갔다온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금년도 총예산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본이나 유럽쪽이나 이런 선진영농국을 가려면 1인당 200만원 내지 300만원정도가 소요돼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금년도 연수는 각 분야별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서 보면 좋지 않겠느냐해서 축산, 시설, 채소, 벼농사 다 속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진영농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방금 보고드린 대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심홍택위원
선진농업기술 및 지식습득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중국에 가서 우리가 크게 배워와야 될 것이 있겠느냐라는, 됐습니다. 답변됐고 다음에 후계자 최고경영자반.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농어민후계자 최고 경영자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기도에 있을 당시에 ’93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혜를 받은 인원이 ’93년도에 2명, ’94년도에 4명, ’95년도에 6명, ’96년도에 6명, ’97년도에 6명해서 총 24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선정된 사람이 어디어디 사람입니까?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작목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예산이 1,500만원인데 실제로 집행은 저희들이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부담을 10%시키고 1,35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50만원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농어민후계자 최고경영자반 명단은 내일까지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위원
심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내가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선진농업기술 지식을 습득한다고 그랬는데, 대상국이 중국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것은 우리로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상국가를 과연 우리나라보다 농업에 선진국으로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지금의 이것은 상당히 모순된 국가선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 번 지적을 해드리고 다음에 농어민후계자 최고경영자반 학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농가에 대한 농산물 생산과정인데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해야하는 시기이고 이것도 바람직한데 문제는 ’95년도부터 누누히 지도소에 부탁을 한 사항인데 자체적으로 협력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최고 경영자반을 졸업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농민교육을 위해 얼마나 활용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작년도에서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전체 인원은 아닙니다만 몇몇 인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사례발표라든가 교육으로 활용을 했고 지금 교육을 갖다온 사람들이 대부분 작목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작목반에서 작목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주 1회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활용도는 낮습니다만 현재 갖다온 사람들은 각종 교육이라든지 사례발표 내지 거기서 받은 지식을 농민들한테 전파할 수 있도록 교관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내년 1월에 시작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 각종 교육시 교관 내지 사회발표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았구만!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금년도 이수생은 18명입니다. 18명 전체가 활용이 돼서 실적이 뚜렸하게 서류로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 교육이라든가 일부는 사례발표라든지 교관으로 활용할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근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요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라리 선진견학이나 시키는 데로 예산을 투영하는 게 낫겠다 이거예요.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적극적인 것이라고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다른 교육과 다른데 여기 갔다 와서 교수로써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 그 만한 학력이 있는 사람, 그 만한 활동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보내라 이겁니다. 보나마나 지도소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만 선택해서 보냈을 것은 당연할 겁니다, 조사해보면. 이건 특별하게 그런 능력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골라서 교육을 시켜서 반드시 교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지 매년 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더구나 농촌지도소 같은 데서는.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벌써 지적을 몇번한 것이니까 또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다시 자료요구를 할 거예요.
구경회위원장
16-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16-9, 1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홍위원
16-9페이지 제2회 강화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2회 농업인의 날이 실시됐는데 그날 현장에 나가 보니까 농민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전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는 것을 봤을 때 또 생산해서 갖다 진열해 놓은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나라 농업도 이제는 선진국을 따라잡는구나 이렇게 감명깊게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연중행사를 한 번에 그치지 마시고 농민에게 향토의 밤을 만드셔가지고 우리 관내의 행사로만 보여지지 말고 매스컴을 통해서 관외 관광객도 이끌 수 있는 다각적인 행사를 펼쳐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물건을 외지에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보면 16-11페이지에 강화쌀 우수성 홍보 이랬는데 4개월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케이블 TV 수신자 및 내방관광객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거기에 소요예산이 1,300만원입니까? 그럼 이 소요예산을 1,300만원 들였을 때 과연 그 홍보기간내에 우리 강화의 쌀이 얼마나 판매가 됐고 실지 홍보를 안 했을 때 쌀 판매의 수익성과 이것을 했다고 봤을 때 수익성 차이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1,300만원 이상을 우리가 경비지출을 빼고 남는지 이것 한 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먼저 작년 예산안 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인천 하나로마트에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이천쌀하고 강화쌀하고 한 40% 차이가 져가지고 계산하니까 강화쌀이 몽땅 팔렸을 때 한 12억 정도가 차이가 집니다.
이기홍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농민들의 운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연계사업이 돼서 이런 걸 이룬다면 우리 강화농민들은 더욱 사기를 가지고 강화에서 생산에 더 분발할 것입니다. 농협하고 합동으로, 농협은 그래도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강화쌀 홍보하니까 하루에 저희쌀 찾는 전화가 10통내지 15통 오고요. 제1회 강화 농업인의날 행사는 저희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했어요. 금년에는 그래도 농업인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기 위해 해보자해서 저희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습니다. 홍보가 안 됐습니다마는 어느정도 농업인들도 자부심을 갖고 하지 않았나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금년도는 2,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아주 없어가지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기홍위원
군수님하고 상의하셔서 한 번 올려 보십시오.
김상복위원
농업인의날 행사 기념비가 ’98년도에 깎였어요?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매년 큰행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일년은 기념식을 하고 다음 해는 대규모 전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볼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끝나고 행사를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겠느냐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마다 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이 뒤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홍위원
앞으로는 타예산이 줄더라고 이런 예산은 증가가 돼야 한다고 군수님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 번 하셔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좋은 행사가 되시기를.
김상복위원
근데 주관이 농업인 연합회에요?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글쎄 연합회에서.
김상복위원
근데 주관이 강화군 농촌지도소로 해가지고 협찬이 그 쪽으로 되고 그것이 전국적인 행사규모로도 해볼만한 게 아니예요?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각 시·군마다 이런 행사를 다하기 때문에,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루 당겨서 10일에 한 것은 인천시에서 11일에 하기 때문에.
김상복위원
이런 유사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지도소가 주관해서 통폐합을 해가지고 한 번 일시에 하는 것, 그것도 검토해 봐요. 저도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아, 이렇게 많이 발전했고 이렇게 농산물이 좋아졌구나 좋았는데 그러한 유사행사하고 협력을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 쌀한톨이라고 더 팔면 농민에 혜택이 가는 것이고 우리 군 자랑인데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봤어요.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연초부터 농협하고 축협 실무진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농협에서 새농민대회, 축협에서 무슨대회 협조해서 해보자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더군요. 왜그러냐면 축협같은 데서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자금이 적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이름을 걸지 않으면 예산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김상복위원
분야별로 축협, 농협 이런 식으로.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그렇게 되면 뚜렷하게 앞장을 서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한 번 해보려고 했더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상복위원
과장님들 얼굴보면 쟁쟁한 구성원인데 합심하면 어렵지 않겠네요!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행사가 농협이나 축협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해서 할려고 했는데 ’98년도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계획이 있게 되면 단일행사로 큰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 협의를 거쳐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16-12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심홍택위원
심홍택 위원입니다. 16-11페이지보면 쌀 조기수확 시설시범 사업비가 600만원에서 보조가 500만원, 자부담이 100만원인데 250평은 시범포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조보환식량작물계장
식량작물계장 조보환입니다. 우선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0평에 600만원 투입된 게 수지타산 분석쪽에서 보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년 강화쌀 이미지가 상당히 뒤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강화쌀을 확산시키고 이미지를 높여볼 방법은 TV홍보인데 TV홍보예산을 저희들이 도저히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가지고 찾아낸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250평을 정해서 첫벼베기만 해주면 전국적으로 반영을 타게 되고 강화쌀 이미지가 서울시내에 쫙 깔리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50평을 대형 판넬로해서 3월 27일 이앙을 하고 10월 19일 수확을 해서 그날 KBS 저녁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강화쌀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했던 겁니다.
심홍택위원
매스컴을 타고 강화쌀 홍보가 되는 건 좋아요. 근데 극조생종은 우리 강화쌀이라고 자랑할 만한 품종이 못됩니다. 우리는 미질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사실 조생종가지고 미질좋다고 강화쌀이라고 생산할 만한, 강원도 같은 데서도 조기 생산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가지고는 강화쌀 홍보에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뒤에 깔린 것은 식량작물계장이 얘기한 면도 있지만 지금 시설이 논에 못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논 1기작하고 그 다음에 2기작 여름오이라든가 상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증대도 하나있고 또 이렇게 TV를 타고나니까 쌀 1㎏에 1만원씩 불러도 불티나게 팔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면으로 봐서, 농가면으로 봐서는 소득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심홍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강화가 조기수확을 많이해서 되지도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해서 크게 250평에 600만원씩 들여가지고 몇평하려면.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거기에 비닐하우스 시설비, 자재비가 많이 들어갔고요. 그 자재를 이용해서 오이와 상추가 들어갔기 때문에.
심홍택위원
글쎄 압니다.
구경회위원장
그러니까 논에는 비가림재배 지원을 못받으니까 한 번 쓰고 다시.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6-12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여기 하신 일은 전부 농민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 나온 것 있어요?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관광지 유망과수 단지조성시범은 식재니까 금년도로 끝난 것이고요. 과수품질개선시범은 점적관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눈에 띄지 않는 품질이 고급화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채소도 마찬가지로 자동 점적관수시설같은 것을 함으로써 노동력이 절감되는 것과 동시에 품질도 향상되고 점적관수를 했을 때하고 안했을 때하고 차이라는 것은 미세하지만 그래도 품질을 개선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하나만 내가 지적해서 말씀드릴게 요. 도시근교 시설원예 기반확충시범에 소요예산이 4,000평에 1억이 된단말이에요. 그럼면 최소한도 한예를 들어보면 상추를 심었다면 상추의 품질이 고급화 되었다는 근거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시설기반 확충이라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시예산을 딸 때는 양액재배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1억을. 여기에 농가자부담이 40%니까 4,000만원이 돼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농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끼리 시에서 1억을 따왔는데 이것을 그냥 불용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늦게 변경한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노지재배에서 못하는 것, 조기재배도 할 수 있고 늦게까지도 재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배정만위원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봉수
김봉수경제작물계장
경제작물계장 김봉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경제작물 분야는 크게 과수하고 도시근교 시설원예 기반확충시범사업인데 저희가 강화군 농민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강화는 강화군민들 보다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 점하고 인천과 서울의 대도시에 소비층을 갖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상대로 한다면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서 사먹을 수 있는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관광지에 유망한 과수원을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하나는 서울사람들에게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설원예기반을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을 크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매년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고추를 심는다면.
배정만위원
그건 다 아는데요. 1억원정도의 예산을 어디에 투입했으며 어디에 했는지 그것만 말해달라니까.
봉수
김봉수경제작물계장
금년도에 1억원을 해서 하는 것이 지금 21농가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면은 선원, 불은, 길상, 하점, 양사, 송해, 교동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것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69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적어서 21농가밖에 이번에 혜택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21농가가 되겠습니다. 8개 읍·면에 지원했습니다.
배정만위원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은 사업변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비닐하우스설치로 사업을 변경하셨다고 그랬는데 또 21농가로 배정했다는 것은 어떻게?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사업을 변경해서 21농가로.
봉수
김봉수경제작물계장
제가 말씀드리면 수경재배, 양액재배라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농업은 신선도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토양에 재배하는 게 아니고 물에 거름기를 타가지고 흘려보내서 재배하는 방법이 선진농업입니다. 따라서 지도소에서 하는 일은 면적을 확대하는 것도 있고 새로운 기술을 조속히 농가에 보급하는 커다란 목적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내가 묻는 취지와 방향이 잘못돼 있는데 그럼 다시 물을게요. 그럼 21 생산농가는 완전보조입니까, 일부지원입니까?
봉수
김봉수경제작물계장
일부보조입니다. 지원한 금액은 4,000평에 1억원으로써 평당 2만 5,0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실제로 시설비만 하더라도 약 4만원에서 4만 5,000원정도 들어야 됩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돈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는 농가에서 자부담을 해야 될 수 있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이러한 시설원예기반확충시범마을 하려면 농가수를 많이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완전보조가 지원되서 완벽한 재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방법으로 해야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내가 하나 근본적으로 물은 것은 고품질 원예작물의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그랬는데 그러면 시범부락단지를 설정해서 해보고 배하나라도 생산되었을 때 과거에 무게가 5g나갔던 게 이렇게 해보니까 한 7g나가더라 이러한 발견된 사항을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돼요?
봉수
김봉수경제작물계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시설채소로 말씀을 드리면 노지재배는 평당 소득이 3,000원에서 5,000원정도가 일반작물입니다. 그런데 오이를 재배하게 되면 연간 평당 약 3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노지에 했던 것을 시설채소를 함으로써 대폭적으로 소득이 높아지는 것이 있고 다음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수에서 점적관을 깔은 것은 사실 과일이 클 때 아주 효과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물을 그냥 뿌리는 것보다 나무밑의 배관을 통해 줌으로써 물의 양을 줄일 수 있고 인력도 많이 절감이 됩니다. 과일크기도 시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클 때 주면 2, 30%정도 크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어요. 또하나 물어볼게요. 농가에 지원해 주는 방법들이 산업과에서 하는 것하고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하고 전부 중복돼 있어요. 그래서 산업과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금배정이나 이런 기획을 수립토록하고 농촌지도소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써 기술지도를 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당연히 저희들은 시범사업위주로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 일단 끝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전부 이양을 맡아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처음에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벼 조기재배한 것도 같은 하수인데 왜 조기재배라고 이름 붙여서 했냐. 뒷면에는 2기작, 3기작이라는 벼외에 채소재배하는 기술을 복합적으로 집어넎는 거죠. 이런 것 확대를 많이 할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수확하는 것은 일등밖에 없는 거죠. 아까 김계장이 얘기한 대로 도시근교 시설원예 기반확충은 왜 이렇게 변경됐느냐면 처음에는 저희가 당초에 양액재배로 최첨단기술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받아주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시비를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이런 시설로 돌린 겁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실적위주로 한 예산가지고 많은 농가를 하다보니까 10분의 1정도밖에 보조가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가에서 그 시설마저 하다보니까 부채가 생긴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자원금상환 때문에 그 업에 종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 농가는 망하고 만다는 결론이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리고 제가 과거에 행정을 볼 때부터 지금까지 봐도 지도소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진행과정이 별로 변경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아까 도시근교 원예시설한다는 것은, 그러한 농가소득에서 유도하는 방법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바람직해요, 그러나 그 사업자체 규모로 봐서는 별로 변경된 게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앞으로는 실적위주로 하지마시고 열 사람에 50% 갈 것 같으면 다섯 사람만 선정해서 100% 보조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은 참 좋겠습니다마는 보조비율이 꼭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됩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잘알겠지만 1,000만원 든다 이렇게 극히 적게 해줘야지 여러 가지 사업에 농가가 실패해 가지고 농가자체들이 없어진 사례도 많아요.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깊이 고려해가지고 사업을 앞으로 진행해 주시고 조금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은 자꾸 복합적으로 이중적인 사업체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나는 농촌지도소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거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어떤 특정작물을 하나 개발해 가지고 그야말로 농가소득을 진정으로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지도소가 바람직하지 않냐 이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보면 축산지도관계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축산계에서 기술로 시설 만들어 줬다고 엄청난 국비, 시비 얻어다가 나눠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가보세요. 건물만 호화찬란한 것 지어놓고 1년 지나고 주택되고 식당되고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 작년도에 실적제시하라면 실적제시할 수 없어요. 난 물론 다봤어요, 내가. 이런 모순된 것을 자꾸 하지 말고 역점을 어디다 두느냐면 신품종개발이라든지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셔서 꾸려나간다면 저희 위원들도 얼마나 바람직한 겁니까! 많은 예산도 아낌없이 지원하자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예, 또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6-13, 14, 15, 1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위원
하나만 내가 더 여쭤볼게요. 천적에 대해서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효과를 얻었는지 그것 말씀해 주세요.
병익
유병익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병익입니다.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 농업에 대한 것은 당초 예산이 내려올 때는 사업자체를 실질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그 후에 예산이 확정되서 내려올 때는 교육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50평짜리 두 개에 25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내가면, 교동면 2개소에 시범포를 설치해가지고 그 논에는 농약도 덜 뿌리게 하고 교육을 일년에 네 번씩해서 그 사람들하고 현장을 가서 그것을 조사하고 교육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천적을 이용한 것이다. 그런데 그 기준이 약을 뿌렸을 때는 어느때 뿌려야 한다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반이 10개이상 했을 때는 수량이 얼마가 감소하니까 뿌려야 되고 예를 들어서 5개 이하일 때는 수량에 큰 지장이 없으니 안 뿌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일년에 각각 4회씩 약 240명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천적이용에 관한 그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교육사업으로 금년에는 끝났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읍시다. 과장님께서 쑥에 대한 실적을 얘기해 주세요.
병익
유병익기술보급과장
금년에는 쑥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난해 사업입니다. 근데 양도면 인산리에 작목반 하나, 화도면에도 하나 두고 두 개를 두어서 금년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강화약쑥으로 통일해서, 상표나 포장재를 통일해서 강화약쑥을 육성하도록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800평의토지면적을 했고 건조가공 시설을 한 바 있습니다.
이기홍위원
쑥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참고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강화쑥하면 유명했죠. 우리 애전쑥이 유명했고 마니산 쑥이 유명했습니다. 그다음에 삼산면의 해명산 쑥 이것이 우리 강화의 3대쑥입니다. 나라 임금님이 강화쑥을 먹고 났다 이런 내역을 충분히 넣어서 쑥판매를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병익
유병익기술보급과장
단군신화에서 나오는 얘기나 동의보감에서 나오는 얘기 또 기타 여러 가지 의전에서 나오는 것을 인용해서 박스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기홍위원
그래서 상품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우리가 고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상복위원
쑥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언젠가 강화쑥 자랑하러 TV에 나왔습디다.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금년도에 베서 판 실적이 얼마나 돼느냐 이거예요.
병익
유병익기술보급과장
지금 일년사이에 저장한 것이 약 4,000평 재배한 것이 매달려 있고 이 쑥이 3년이상 그늘에서 말려서 저장해놔야 여름에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3년이상 된 것이라야 뜸쑥으로서 일본에 수출하는 겁니다. 금년에 출하한 것은 없고요. 3년된 것, 인산리에서 지금 뜸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얼마씩 팔아요?
병익
유병익기술보급과장
당초 ’95년도에 말려서 그냥 팔때는 한 근에 3,500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조제해서 100g에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4,000평을 했으면 평당 소득액이 나올 것 아니예요?
병익
유병익기술보급과장
평당소득이 1년산 3,500원을 받았을 때 기준으로 하면 1담보에 185만원정도 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3년후에는 그게 한 3배가 됩니다.
김상복위원
그런 것 장려할 수 있는 품종이라면 많이 신경을 써줘요.
병익
유병익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년간 연구를 해보니까 쑥의 종류가 같은 사자발쑥이지만 5가지 됩니다. 그래서 포장이 넉넉하니까 선발을 해서 저희들이 개발과에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홍위원
이 쑥은 됩니다. 전등사 관광지에서 촌사람들이 뜯어다 팔거든요. 이 쑥은 잘하면 농촌지도소에서 효과를 볼 거예요.
병익
유병익기술보급과장
그 문제가 3년 뒤에 판다는데 농민들의 호주머니에 안들어오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심홍택위원
16-18페이지 식량작물지도에 농작물 병해충방제라고 370만원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은용
이은용지도기획계장
지도기획계장 이은용입니다. 농작물 병해충방제 교재 만드는데 쓰이는 건데요. 연말에 겨울 농민교육의 준비를 위해서 조금 남겨놓은 것입니다. 농작물 병해충방제 교재비입니다.
심홍택위원
글세 그것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로써 37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이것가지고 무슨 방제를 하는 건지, 어디 하우스 하나 방제하는 건지.
병춘
송병춘사회지도과장
방제비용이 아니라 교재비용입니다.
심홍택위원
여기 보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김상복위원
해륙풍을 이용한 여름 결구배추 2년차 한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우
김정우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김정우입니다. 해륙풍을 이용한 여름배추 2차년 결과를 잠깐 보고를 드리면 고온에서 결구가 안되거나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5월이나 6월 중순까지 파종해서 그 작황에서는 상당히 양호하고 그 후에 7월에서 8월 초까지 파종한 것은 작황이 좋지 않으면서 질이 떨어집니다. 상품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결과는 5월이나 6월 중순까지 해서 여름배추를 내는 것이 제일 좋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럴 때 배추 잘 된 것 있으면 하나 뽑아가지고 와서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들고 와서 보여야지.
정우
김정우기술개발과장
배추 다나가고 지금은 없죠. 여름배추인데요.
김상복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끝으로 축산기술지도 사업에 예산집행 다 된 거죠?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네.
김상복위원
내년도에도 젖소 생력관리 시설시범 또 합니까?
봉철
신봉철축산지도계장
네. 젖소생력관리 시범사업은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네군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돈사 자동급이시설 이것도요?
봉철
신봉철축산지도계장
돈사 자동급이는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또 신기술 첨단우사보급도 내년도계획에 들어갔어요?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하지 마세요.
진옥
장진옥농촌지도소장
네.
구경회위원장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요구내용의 답변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6-21페이지부터 16-27페이지까지, 끝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업무 전반에 걸쳐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