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극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옥금입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사회복지과장 황옥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계장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인 사) 위생계장입니다. (인 사) 부녀청소년계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97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의문나는 것을 지적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것 질의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것은 실무계장들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정복지과 감사자료에 의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종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를 위해 여러 가지로 일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을 많이 하려고 들면 한없이 많은 곳이고 또 안 하려고 그러면 일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자료에는 명확하게 안 나왔지만 ’97년도 경로당에 헬스기 구입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인천특수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시비로 전액 해주신 건데 노인들에 대해서 헬스 그걸 해드리라고 당초예산에 섰는데요, 경로당 노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노래방기계로 해줬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강화읍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반 이상을 설치했습니다.

본도는 다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이 아직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설치했는데 노래방을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헬스기구를 설치한 거예요?

노래방기계를 설치했습니다. 노인들이 그게 더 좋다 그러셔서요. 그 기계를 바꿨습니다.

여기 지금 6-17페이지 보면 1억 6900만원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이건 10월 현재로 한 겁니다.

10월 현재로 뽑고, 그럼 10월 이후에 이제 다······.

네,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경로당별로 다 나갔습니다.

통장으로 돈을 전부 나눠서 직접 지급······.

그러니까 헬스기구가 노래방기계로······.

네, 그걸 바꾼 거죠.

그 바꾼 사유가 어떻게 바꾼 겁니까?

사유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강화군 노인들이 그 헬스기구를 우리 시골노인들이 오히려 활용을 제대로 다 못할 것 같고 노래방기계로 사달라고 희망사항이 90% 이상 됐기 때문에······.

그 여론은 어디를 조사하신 겁니까?

저희가 군내의 노인들에게, 군노인회 지부도 그렇고 노인들에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걸 지역실정에 맞춰서, 각각 부분별로 다 다른가 봐요. 당초에는 헬스기구로 사주라고 인천에서 지정돼 왔었죠.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그렇게 구입해서 지금······.

경로당에서 원하는 대로, 헬스기구를 원하는 데는 헬스기구를 구입해 주고 노래방기계를 원하는 데는 노래방기기로 해갖고 저희가 총 179개소인데요, 11개소만 헬스기구를 원하기 때문에 나머지 168개소에 대해서는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11개소에 대해서는 헬스기를 설치하려는데 아직 헬스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는 헬스기로 심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노래방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떠돌아요. 뭐, 헬스기구도 있고 노래방도 준다, 노래방은 어디서 주는 거냐 했더니 뭐 군수님이 해준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헬스기구가 변해서 노래방이 된 건데 이걸 그렇게 했으면 우리 의회에도 좀 알려 주시고 또 의원들도 알고 그 지역에서 일할 때 차질없이 일해 주셔야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군수님이 뭐 노래방기기 해준다, 아, 군수님이 해준다는 예산이 없는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가 혼동을 일으켰는데 이게 작년에 그렇게 헬스기구로 책정이 됐으면 변동사항이 있으면 군의회에도 알려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니 알고 계시죠 하는 그런 내용과 또 군의원은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헬스기구가 갑자기 노래방으로 변하는 게 이것이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이 생각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실무자선에서 의회에다 미리 말씀드리고 계획서를 수립해서 배부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기이 예산에 서 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의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요청하는 부분에 따라서 해준 겁니까?

네.

헬스기구 해달라면 헬스기구 해주고 노래방 해달라면 노래방 해주고.

네. ······ 어느 경로당에 더 줄 수가 없어 가지고 똑같이,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74개소로서 ······ 나중에 생긴 경로당, 올해 등록한 경로당에 안 줄 수가 없어 가지고 179개소로 자르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94만 3000원 정도 경로당별로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노래방기기를 설치하는 데는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헬스기구를 설치하는 데는 헬스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면 담당들이 설치할 때 헬스기구를 원하시는 데는 1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노래방을 원하셔 가지고 본도에는 다 설치됐고요.

좋아요. 원해서 해주는 건 좋은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의원들에게도 미리 좀 알려 주셨으면 우리 의원들이 차질없이 찬성할 수도 있는 것인데 어느날 갑자기 노래방도 주고 헬스기구도 준다 그러는데 노래방은 누가 해주는 거냐 했더니 군수님이 해준다, 군수님이 해주는 예산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는 예산이 있나 어떻게 군수님이 해준다는 말이 돌고 그래 가지고 좀 혼동을 일으키고 그랬는데.

노인분들은 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어 가지고 군청에서 나가면 군수님이 해주시는 걸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다 미리 말씀을 못드린 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광상 위원입니다. 지금 전종식 위원께서 노인회관 노래방기기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방기기를 원해서 해주셨다 그랬는데, 물론 원해서 해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엄연히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거쳐서 한 거기 때문에 경로당 헬스기구 구입으로 예산을 세운 건데 어떻게 목변경을 해서 해줄 수 있으며 또 이즈음의 노인회관 노래방기기라는 건 지금 우리가 일부의 여론을 들어 보면, 사실상 타당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래방기기라는 건 어떤 생산적이고 건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노인들의 건강이나 심신단련을 위해서 헬스기구를 해준다는 것은 누구든지 공감이 가는 건데, 노래방기기 같은 건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살 수 있는 거를, 이거는 군예산에서 노래방기기를 해줬다고 하는 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이거는 전액 시비보조죠?

아닙니다. 군비 50%, 시비 50%입니다.

50%, 50%예요? 그러면 50%, 50%인데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마음대로 전환해서 쓸 수 있으며, 또 시에서 지원된 건데 시에서 지원된 것도 이것은 당연히 목적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경로당 헬스기구 자금으로 지원된 건데 어떻게 여기서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이거를 저희가 당초에 헬스기구로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헬스기구라 그러면 도시하고 농촌하고는 지역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각구마다 저희가 다른 여론도 수렴해 보고 시에서 이것 특수시책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시하고도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의 노인여가생활을 목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뿐이 아니라 다른 구에도 무슨 농악기구라든가 게이트볼채라든가 여러 가지로 조건에 맞게, 여건에 맞게 지금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일단 시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실정에 맞게 해도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된 거고요, 지금 저희가 잘못한 거는 일단 헬스기구로 목이 설정됐는데 그걸 의회에다 사전에 협의를 못하고 그냥 계획수립이 돼갖고 나간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엄연히 예산에 대한 전용인데 어떻게 해서 전용할 수 있냐 이거예요.

목은 그대로 그 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이라는 거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목인데, 헬스기구 구입으로 예산이 섰으면 헬스기구로 해야지 어떻게 해서 노래방기기하고 헬스기구하고 같은 겁니까? 목이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물론 목이 같죠. 그 목에서 쓰는 거니까. 그러나 지금 예산이 선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써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의회에서 심의를 이렇게 낸 거를 갖다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한 걸로 볼 수밖에 없고 또 노래방기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건전하고 생산적이고 그러한 걸로 나는 보지 않아요. 노인네들이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도 해야 되고, 이것 얼마나 건전합니까? 뭐, 게이트볼 기구라든가 또 뭐라 그랬어요?

농악기구요.

농악기구,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노래방기기는 이것, 저 노인들이 운동을 어떻게 하는 거냐, 노인들이 운동기구를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래 가지고 뭐 이 노래방으로 한다고, 운동기구 못 쓰는 양반들은 노래방기계도 못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우리 나라가 경제적으로 큰 파탄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떤 건전한 생활하고 연결되는 사업을 해야지 노래방기계가 뭡니까? 노래방기계가. 노래방기계 경로당에 해놓으니까 젊은 사람까지 가서 매일 틀어 놓고 논다고 지금 소문들이 났는데 노인들이 무슨 노래방을 가지고 놀아요? 이건 일부, 몇 사람들 얘기 들어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인심행정을 하는 거예요, 선심행정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노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게 더 좋다 그래 가지고 지금 10개 면에 다 설치됐고 도서 3개 면만 아마 설치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11군데만 헬스기구를 사달라고 희망해서 그것만 아마 헬스기구가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고요.

아니,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지역에서 제일, 각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매일 듣고 보고 그럽니다. 그러면 의원들에게 뭐 물어 봐요. 그 노래방기계 군수가 사준다는데 사실이냐고.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우리가 예산 다루는 사람인데 노래방기계 예산을 세워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군수가 개인돈 가지고 사주겠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의원들은 우습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 군에서 이것 사주는 건데 의원이 저것도 모르나 그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의회에서 의결해 준 거는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얻든지, 얘기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무슨 의견제시를 해줬으면 의원들도 다 알고,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아, 이건 헬스기구인데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헬스기구 예산을 세운 건데 이 노래방은 경로당에서 원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이게 잘된 겁니까? 중간에서 의원들 전부 답변할 수도 없고 전부 모르고 아, 모른다 말이에요. 의원들은 모를 수밖에 더 있어요?

질의하겠습니다. 저, 대통령께서 이제 각노인회에 한 대씩 기증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하는 건데, 지역의 노인들이나 다른 분들은 몰라요. 저도 뭐 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겁니다.

서도에서도 노인들이 이 헬스기구를 상당히 기다렸어요. 그래 가지고 헬스기구 내용이 뭐냐고 얘기해서 ····· 해놓은 게 있는데 뭐 허리띠 메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다 그래요. 그래서 노인들이 노인정에 그것 해놓으면 참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언제 오냐, 언제 오냐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는 도중에 헬스기구도 주고 노래방도 해준다, 뭐 두 가지 다 나오지도 않고 그런 말이 그렇게 떠돌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헬스기구가 노래방으로 변했다고 그렇게 알았었는데.

아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군예산이면 군예산, 시예산이면 시예산이지 뭐 군수가 해줬다, 시장이 해줬다, 대통령이 해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충분히 저희가 아는데요, 정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가 답변도 못해요.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리고, 실무선의 과장이나 계장이 정말 제대로 여러······.

그런 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뭐 의원님들을 무시했다거나 이런 거는 정말 추호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고 또 노인들이······,

과장님 말이에요, 실무계장이 나가서 헬스기구다 뭐 노래방기계다 이제 설치했다는 것도 그 때라도 그 말씀이 나온 것 아닙니까? 거기 노인회관에 설치할 때.

아까 말씀 중에 노인네들이 예산의 개념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군수가 분명히 노인회장님들 그 얘기를 하는 장소에서 노래방을 사준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노인회장님들은 몇 번을 들었는데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장내소란)

······ 헬스기구를 해줬으면 끝나는 건데 이 노래방 소리가 왜 나왔습니까? 노인들이 노래방이 있는지 헬스기가 있는지 뭐 압니까? 군에서 아까 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을 산정했으면, 헬스기구를 했으면 헬스기구를 다 구입해서 다 해줬으면 이것 노래방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노래방으로 나온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노래방하고 헬스 있는데 노래방 하시겠습니까 하고 다니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죠? 그럼 노인들이 노래방이 있는지 헬스가 있는지 뭘 압니까? 헬스기구가 처음에 책정됐으면 헬스기구를 다 구입해서 드렸으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노래방으로 나온 그 의도가 어디서 나왔는지, 뭐 군수님이 다니면서 노래방 준다 그래 갖고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노인들이, 면장님들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 보낸다, 국비, 시비 이런 것 다 군을 통해서 나가면 군수님이 해주는 걸로 알고 또 우리 군수님은 자랑하시느라고, 어쨌든 군수님 개인이 사주는 건 아니지만 시비, 군비 반반씩 해서 산 건데 아마 너무 좋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 그런데 헬스기구가 노래방으로 변한 것이 이상하다 이거죠.

화도면 노인회관에 노래방 기구가 설치된 데가 많지요?

설치된 데는 헬스기구로 합니다.

이미 동네에서 한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동네에서 한 것은 저희가 설치를 안 했습니다. 예산만 서고 헬스기구로…….

그렇게까지 해놓은 데는 자체적으로 기증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는 뭐로 했어요?

헬스기구로 했습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광상 위원입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인회 하는 데 가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헬스기구를 구입하기 전에 예산서기 전에 먼저 이것을 여론수렴을 하든지 의견수렴을 해서 그 때 당시에 해야지 헬스기구로 해놓고 나중에 여론수렴해 가지고 노래방기기로 바꾸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이유로든지 이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 처음에 여론수렴은 실제로는 시에서 예산이 내시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시에서 예산이 내시되었다면 목적에 의해서 내시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왜 바꾸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그냥 맘대로 바꿀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돼서 넘어간 것을 집행부에서 맘대로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맘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세요.

맘대로 한 거지 뭐예요?

그렇지 않지요. 노인들 의견 들어가지고…….

노인들 의견 듣는 것은 두 번 째고, 의회에서 의결된 것을 존중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맘대로 집행한 것 아니에요?

노인들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에 다시 올려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해서 맞춰서 해야지, 노인들이 한다고 해서 항목을 바꿔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아까 몇 번씩 담당과장이나 실무계장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을 추호도 무시하고 그랬거나 저희가 잠자코…….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같은 목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의회하고 마찰되는 게 그것인데 비도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비도라는 게 예산회계법상 어디에 있습니까, 편성지침에?

지금 예산항목을 변경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헬스기구 등 여가활동으로 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수립할 때 일단 목적사업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목적사업에 별 하자가 없어서 해줬다? 그러니까 헬스기구하고 노래방기기하고 같은 종류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가활성화를 위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돼 가지고 시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적 외에 갖다 써도 상관이 없다?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얘기지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도 당연히 그 목적에 의해서 해 준 것이고 강화군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목적있게 편성돼서 의회에서 예산심의의결된 것을 갖다가 나중에 집행부서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변경전용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의회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자꾸 그러한 방침으로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서지구 3개 지구에 미설치되었다고 하셨는데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지 않아서 미설치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교동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교동에는 12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동에는 15개가 있습니다.

삼산은요?

삼산은 11개소입니다.

11개소, 서도는요?

서도는 3개소인데요 1개소는 헬스기구로 하고 2개소는 노래방기기…….

헬스기를 희망하는 11개소는 설치해 준 것입니다.

서도에서 헬스기를 요청한 데가 어디 있지요?

이것은 읍․면에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서도 빨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부터 하기로 했는데 아마 내일부터 설치할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해서 아마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첨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각 단체 및 시설 등 야간공부방에 지원되는 예산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지금 관리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모든 집행과정이라든가, 운영실태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감독을 합니까? 두 번씩 합니까? 지도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지도감독을 수시로 자주 나가고요.

나는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많단 말이에요. 시설 단체, 야간공부방, 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여기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감사를 1년에 시에서 감사를 나와서 저희가 함께 받고, 군에서도 더 자주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고, 예산을 결재올려 가지고 통장에 해서 그때 그때 분기별로 주고, 월별로 나가는 것은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게 관리하시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게 1,000만원이 나갔는데 그 목적대로 다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공부방이라든가, 여성단체 등 해서 복지시설문제가 참 어려울 것인데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잘 되고 있다고,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그것 때문에 역정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러시는데 잘 되고 있어요. 노래방기구 나가는 것도 마을별 경로당으로 예산을 통장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다 지급하는 것으로…….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것은 골고루 사주는 것이니까 당연하지요.

잘 되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자꾸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월별로 나가서 지도하고 분기별로 나가서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야간공부방 3개소에 3,280만원이 지원되는데 1개소에 약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디에 소요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부녀청소년계장 이희돌입니다. 청소년야간공부방 시설에 대한 도서구입비도 있고 내지는 운영하시는 분의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가 나가고 해서 그렇고 아까 보조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청소년야간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점검이나 지도감독을 나가고, 저희가 연말에는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제반증빙자료를 저희가 다 갖고 시에도 정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00% 시비보조가 아니지요, 50% 시비보조지요?

네.

네, 박홍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박홍규 위원입니다. 6-8페이지 하단부에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양도면 길정리라고 했는데 길정리가 아니고 조산리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1억 7,146만 8,000원인데 우리 군비는 없이 시비로 세워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계장 김윤분입니다. 시비운영비는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군비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도감독을 잘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대로 잘 되어 갑니까?

저희가 연말에는 나가서 회계감사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은 고아원을 계속 운영하던 법인이기 때문에 인천에서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정말 잘 되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혹자는 조산초등학교라든지 그 일대에서 학부형들이 상당히 우려했는데 점차적으로 융화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만 해도 불량학생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로 위화감이 있었는데 수시로 지도감독하셔서 시의 사업으로 잘 육성이 된다니까 다행한 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10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이 운영중인 것이 3개소이고 허가시설이 4개소인데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운영중인 것은 강화읍의 전에 남산호텔로 되어 있던 게 유스호스텔로 시설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길상면 장흥리에 있는 것은 기존에 허가가 나가서 청소년수련시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가면 황청리 가는 길에 강화유스호스텔이 새로 건립해서 세 곳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고천리, 선원면, 양도면 등 해가지고 4개소가 시설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 시설중에 있습니다.

선원면은 어디에요?

선원면 선행리 저수지에요.

교회에서 한다는 것이오?

네, 지금 저희가 애로사항이 교회재단이나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사유재산이지요. 자기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안 된다는 조항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접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안 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청소년수련시설은 참 좋은 시설로 봐야지요. 그런데 사실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찬성을 안 하거든요. 고천리 같은 경우에도 바로 동네 가운데에 해놨는데 주위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러한 것을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허가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더라도 잘 생각해 봐서 장소 등을 잘 해야지 동네 가운데에 하니까 말썽이 되잖아요.

현재 가만히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허가 내주기가 상당히 수월하고 제한이나 규제를 덜 받기 때문에 그런 걸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또 기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지역에 자기 뭐 그러다 보면 풀리지 않는 거를 풀어서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많이 전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이용한단 말이에요. 무슨 뭐 종교시설이라 해가지고 규제를 많이 안 받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산림훼손을 해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청소년시설은 건전한 거니까, 이런 건 뭐 아무래도 규제를 덜 받는 것 아닙니까? 덜한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강화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하나의 중심인데 이것이 강화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무수히 생길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을 걸로 봐요. 다른 거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로 일단 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득해 놓고 나중에 다른 걸로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의도가 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공동묘지 관리도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네.

공설 공동묘지 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단체로 어떤 공원묘지나 공동묘지를 설치해 놓고, 지금 묘지허가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위력과 힘을 가지고 막 밀어부쳐 가지고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생기는 그런 현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데가, 저도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만 집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도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공동묘지에 대해서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묘지가 강화에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 파악한 것 있으세요?

공설 63개소가 있고.

교회에서 하는 것, 개인이 하는 거나 교회에서 하는 것.

그것은 지금 통계낸······.

있죠? 있기는.

저희가 ······ 등록된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조사를······.

지금도 면이 공동묘지에 대해서 허가 나갑니까?

요 근래에 허가 나간 게 없습니다.

이 근래에 나간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내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규제를 최대한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청소년,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도 통합이······ 되면서······. 저희는 산림훼손 뭐 이것 다른 부서별로 다 안 되는 걸로 협조요청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제약을 하고······.

지금 말이에요, 뭐 기도원이나 이러한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허가가 잘 나니까 교회나 개인이, 그 속에는 뭐가 있는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개인이 이름을 빌려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름만 붙여도 된다 이거예요. 아,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를 많이 나가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위장을 해서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명심해서 잘······.

공동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냐면, 사실 어려운 분들, 거의 자기 개인 산에다 많이 하시는데 어려운 분들······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볼 것 같으면 공원묘지가 전부 그냥 덤불, 가시나 찔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정리 안 해 주면 그냥, 물론 다 쓸 수 없다 그래 갖고······ 그런 거에다 좀 주문할 수 있는 방향은 없어요?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에요. 실지 어느 분인지······ 그러면 쓸 데가 없어요. 무슨 기구 갖다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묘지에 대해서는 워낙에 아직 다시 제대로 하면서 완화하면서 현실화시킨다고는 하는데요, 아직은 자기 개인 산이라고 할지라도 갖다가 활용하지 못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글쎄,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묘안이라는 건 공동, 공설묘지에다가, 조금 몇 개씩 남아 있거든요. 여기 뭐 강화읍 남산리 같은 데는 다 차서 더 갖다 할 데가 없고 또 월곶리도 좀 몇 개 할 수 있고 각면별로 몇 군데씩 있는데요, 지금 그게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국가에서도 그나마 그걸 규제하는데도 이 정도지, 완화시키면 더 야단이 나니까 우리가 선진국에 실무자들 해외연수도 보냈고 그랬는데요, 이제 뭐 앞으로는 납골당 해서 화장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언제 계획이 확실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현재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변에 대한 환경정리에 화단가꾸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영세민들이 하는 거죠?

네.

저, ······ 한 군데를 지나가다 보면······ 얘기가 말이에요, 주로 이제 공무원가족,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영세민들은 하지 못하고 공무원가족 뭐 농협가족들이 나와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계장 권태길입니다. 그건 지금 뭐 거택이나 자활보호대상자 등 확정돼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그걸로 해놓고 거기다 무슨 뭐 또 이렇게 곡식 같은 것 이렇게 해서······ 보면 그걸 거둬 가느니 뭐 등등 얘기가 상당히 자자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거길 나가야 되는데, 거길 나가서 단 한 푼이라도······ 좀 벌려고 하는데 그 분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는 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또 그런 무슨 뭐 들어왔다 이제····· 뭐야······ 그런데 그런 거를 또 그런 데로 거기다 자기네들이 그걸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저기인데 그 사람들은 뭐 이제······ 얘기로 볼 적에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생활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군비 5000만원을 해줘서 각읍·면에 배정한 것이 있고요, 지금 내무과 진흥계에서 꽃길가꾸기로 별도 나가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갈 수 있는 5000만원은 생보자를 위주로 쓸 수 있는 돈이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상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내무과에 같이 협의해서 해야 이루어지지 그냥 그러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저희는 생보자 중에서 책정되게 되면 매년초에 취로사업을 하기 전에 각개인에게 할 수 있다는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할 때는 어느 정도 시일은,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좀 ····· 부녀자들도 나이가 많으십니다. 저희지역이 일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저도 읍·면에서 근무해 봤지만 그런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가지고, 내무과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지금 각음식점에 음식물쓰레기나 또는 세제 같은 것 그런 것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로 보면 그 사람들 그냥 하수구로 막 버려 갖고 지금 어민들이 그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인근에는 고기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환경오염이 됐기 때문에 없다 그러는데 주로 세제 이런 것이 음식점에서 많이 나오는데 막 버려 가지고 그냥 하천으로 바로 유입돼 갖고 근처에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원망섞인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위생지도단속 나가면 그런 건 제대로 봅니까?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안 보고······.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는 음식, 요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음식이라든가 ······ 시설위생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100㎡ 이상 되는 업소에는 의무적으로 쓰레기배출시설을 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규제할 수 있는 규제근거가 없습니다. 각가정에서 세제 사용하는 거나 음식점에서 세제 사용하는 거나 그 세제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글쎄요, 세제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러면, 그래도 거기에 대한 각종 음식물찌꺼기나 물을 버릴 적에는····· 그거에 대한 통계는 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얼마에 대한 독성이 포함되면 버릴 수 없다는 그런 규제는 없어요? 그게 그래요, 글쎄. 내가 거기서 말씀드렸는데 환경보호과는 전체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뭐 전답, 임야 전체, 각분야별로 그런 걸 단속하고 지도감독을 하면 이런 복잡한 상태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뭐 해변가에 보면 그것도 환경보호과, 산림 같은 데 쓰레기 오물 버린 것도 환경보호과, 또 전답에 대해 버리는 농약병, 비닐 이런 것도 환경보호과, 그런 거는 분야별로 맡아 줘야지요. 환경보호과만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 걸 위생계에서 나오고 그런다면 환경보호과에 의뢰해 가지고 고발하든지 앞으로 그렇게 안 되게 한다든지 해야지, 하여간 갈수록 더 문제가 돼요. 내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거기는 무슨 인력으로 뭘로 그걸 다하라고요. (「음식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한테 음식점에 대한 쓰레기를 위생계에서 책임을 지고 한번 계도해 봐라 그렇게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업주들 교육을 수차례 했고 또 민간인들도······.」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글쎄 말씀은 좋으신데, ······ 강력하게 안 해 갖고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만 교육 백번 시켜 봐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뭐 예산을 반영해서······ 이것이 정말 참 좋은 복지기구로서의······ 무슨 서류나 이런 거를 갖다 내도······ 지금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 차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다 하기는 인력이 적고 그런 어려움은 알아요. 그러나 한번 교육시키더라도 확실히 해서 다시 안 그럴 수 있도록 그 분들을 교육시켜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백번이고 천번이고 예산만 낭비해 보시오. 예산만 자꾸 낭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다른 방법 없어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를 해야죠. (「저희가······ 쓰레기를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함량이 좋지 않게 해서 버린다······, 처리하기가 곤란하게 버린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환경보호과에 협의해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보호과로 통보해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오수분뇨처리법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그렇게 의뢰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이에요,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수산과에서 문제가, 다 버리는 것은 한강에서 떠내려와 갖고 비닐봉지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그물을 건져 봐요. 아마 1/3은 오물일 겁니다. 그것도 환경보호과의 책임이죠? 그렇죠? 어업에 대해서도 환경보호과의 책임이죠? 그런 것도 그렇고 그건 어민들이 하는 일은 수산과에서 통제하면서 그런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자기네들도 나중에 조업하는 데에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또 해변가에 놀러 와서, 거기는 해변입니다. 해변에 버린 것도 환경보호과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야에도 환경보호과야. 전답 ······ 전부가 환경보호과입니다. 가정에 대한 오물 나오는 것도 전부 환경보호과, 그것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생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위생에 대한 것은 요식업소에 좀 전부 잘 해서 이런 것이 안 되도록 하고 정히 안 되면 그 때 가서 나오라 그래 갖고 협조해서 ······ 이렇게 환경보호과에 요청해서 움직이면 되지, 분야별로, 강화군청이 그렇습니다. 뭐 여기는 우리 것 아니다, 저건 저기 거다, 전부 그러고 있어요. 그게 어느 기관입니까? 다른 기관은 아니잖아요.

네, 박극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건 어디서 나가요? 풀보조예요?

저희는 기존의 예산에 서 있죠. 100만원. ’97년도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연차적인 정액보조가 아니라 사업비보조, 단일사업비보조로 나가는 겁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6-5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애·경사부조금지급이라 그랬는데 이게 애·경사부조금이라는 게 타당한 겁니까? 부조금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원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부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조금······. 아니, 특색사업으로 하는 건 좋은데 뭐 지원금이라든지 애·경사는 위로금이라든지 뭐 이러한 걸로 해야지 부조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란 말이야. 보조금으로 해야지 부조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6-7의료보호업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의료보호업무 추진에 보면 입원기간을 연장해 준 것이 97건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사람이 연중 며칠간을 입원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계장 권태길입니다. 그 관계는 병·의원에서 들어오는 건데 지금 여기 의료보호에 해당되는 생보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 시설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1261명이 있는 건데 입원기간연장은 지금 일반 병·의원에서는 30일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서는 90일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간 진료를 270일 이상 받을 때에는 저희가 기간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환자가 들어와서 강화병원에 만약에 입원했다면 한 보름쯤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의사가 진료해서 30일이 넘어도 더 진료해야겠다 이렇게 될 때에는 저희한테 미리 들어옵니다. 저희가 현지 실사를 해서 그 입원기간이 어느 정도······ 현지 실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30일이 안 됐을 때 퇴원을 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 되고 만약에 되게 되면 나중에 의료보호로 해서 저희가 의료비를 청구할 때 참고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30일하고 90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신청을 해서 연장이 됐을 때는 의료비가 더 지출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누구든지 자기가 몸이 이상 있을 때는 연장신청을 하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병원의 진단이 먼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의사들이 그걸 인정해 줘야 연장하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좀 모호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어느 정도 병의 중도를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사분이······.

심의위원들이 의사로 구성된 분들입니까?

의사가 두 명 있습니다. 강화병원하고······ 그 분들의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좀 연장한다는 게 애매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환경보호과장 이덕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에 대해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덕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이기준입니다. (인 사) 환경지도계장 정범종입니다. (인 사) 청소계장 김익형입니다. (인 사) 위생처리장관리소장인 김창수 계장입니다. (인 사) ’97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청소계, 상하수계가 10월 8일자로 직제가 신설됐습니다만 아직도 인사발령 조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현재 상하수계는 운영을 못하고 있고 상하수 업무를 현재 환경관리계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상하수계 직제에 대한 인사발령이 실시되면 위생처리장이 상하수계 직할로 들어가면서 환경관리계에서 하는 상하수도 업무가 분장이 되겠습니다. (이하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7-10페이지 중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7월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하수종말처리장은 인천광역시장의 업무로서 당연히 광역시장이 처리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광역시장한테 본군의 하수처리장도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21일 시에 건의했습니다만 9월 12일에 회신된 내용에 보면 우리 군하고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에 광역시장과 군수하고는 업무범위가 미지정돼 있기 때문에 강화군 것은 강화군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불합리하고 광역시가 우리 군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판단해서 광역시의회 의원이신 전태호 의원님과 유병호 의원님, 홍재실 의원님께 이 사항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고 시의정활동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인천광역시에서 추진되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다시 한 번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회시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거는 시와 우리 군이 어떤 업무관계를 분명히 선을 그은 다음에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하수도관리사업소에 이관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시의원들이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조례로 개정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인천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은 인천시 상하수관리과장 전결로서 처리된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례개정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인천광역시직제규칙이라든지 시하수도설치조례라든지, 이러한 것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법에 분명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것은 광역시장이 하도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회시를 받고 나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11월 26일에 정식공문을 해서 다시 시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시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시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할 경우에는 그때 가서 다시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군에서 하는 것으로 내려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자꾸 촉구해야 되겠지만, 물론 시에서 시의원들이 해주겠지만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셔서 인천시에 자꾸 건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것은 한 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박극양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각하는 문제가 그 전에 드럼통 같은 것을 이렇게 놓고서 어떤 업체같은 데도 블록으로 쌓아놓고서는 소각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현재 그냥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로 소각하는 걸 보면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새벽 아니면 밤에. 그런데 지금 특히 선원면에는 상당히 큰 공장들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도 뭐 이웃에서 누가 고발할 수 없으니까 고발을 안 하는데 특히 그 차량정비업소라든가 뭐······ 협력하는 데서 엄청나게 공해물질들을 태워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단속도 단속이지만 나는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싶은데요. 그러한 업소, 업체로 하여금 규격된 소각로를 설치하게끔 지도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그걸 유도해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상 거기서 나오는 걸 그들이 안 태우지는 않아요. 밤에 태우든 새벽에 태우든. 그렇다고 공무원이 거기서 맨날 지킬 수도 없는 거고 이웃사람이 가서 맨날 그걸 고발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근본적인 치유를 하려면 규격된 소각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걸 유도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걸 묻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유광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관내의 유해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를 다시 실태조사를 하고 배출장소를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가 인정해 주는 소형소각로라도 설치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를 천상 안 태우지 않는다고. 어느 틈에라도 태우면 태워. 밤중에 태우든 새벽에 태우든 태우니까, 좌우지간 나는 뭐 어디라고 저도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나는 이웃에서 그걸 많이 봐요. 선원면에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내가 많이 목격하고 그러는데 참 그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이 바로 아, 근본적으로 이걸 하려면 천상 규격된 소각로를 그 사람들 보고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유도해 나가는 것이, 지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평소에 생각했던 하나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해왕 위원님.

정해왕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소각로를 여러 개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설치하면 소각을 시킬 때는 좋고 거기를 청소를 안 해요. 그냥 막 갖다 이렇게 소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마나거든요. 그 주변을 가 보십시오. ······ 음식점 있는 데 거기 도로포장······ 놨지 않았어요? 사기리. 사기리······ 거기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 가 보니까 거기다 불을 태우고 있어요. 거기다 소각로를 설치 안 하고요. 이런 거를 거시기해서 처리를 잘 한다면, 거긴 뭐 가 보니까 병 깨진 것, 깡통, 각종 타지 않는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거기 거를 끌어내서 이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또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 그 옆에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터져 가지고 그냥 막 형편없어요.

사기리?

거기가 동주농산 낚시터 있는 데 위쪽, 거기가 내가 지나가서 한참 가갖고 선착장 있는 데 못 가서요.

지금 낚시터 주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저희가 얘기하는, 환경부에서 성능 인정하는 그런 검사받은 소각로가 아니고요, 그건 개인이 인위적으로 설치한······.

개인이 한 게 아니라는데요.

저희가 거기는 설치한 게 없는데요.

가만, 그게 언제인가. 그전에 보건소장이 환경보호과장으로 있을 때 지은 걸로 압니다.

지금 관내에 정해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유형의 소각장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소각로에 대한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블록 이런 걸로 쌓고 연통을 설치해서 거기서 소각하고 그러는 것이 일반 관공서에서도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소각로가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그 주변에는, 거기 실정은 잘 아시겠지만 미화원들이 청소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같이 청소하고 그래도 감당치 못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청소차에다 운반해서 뭐 김포쓰레기매립장에 버린다 그래도 그것 감당치 못합니다. ······ 그 안에 것을 다 수거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또 그 옆에 보면 화장실 있잖아요.

네.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그게 터져 가지고 누수돼서····· 그걸 미화원들을 시키든지 어떻게 해서 그 나머지도 소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다른 사람들도 쓰레기를 갖다 버리게 되면, 또 거기는 쓰레기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 거를 미화원이나 다른 쓰레기업체에서 소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거기가 괜찮은 건데, 그 관리는 분명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전에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관리를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들이 주로 분오리저수지 같은 데는 낚시꾼들이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터로서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가······ 소유지가 아니잖아요?

네, 국가소유입니다.

국가소유죠?

네.

거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거기를······.

거기를 개인한테 불하해 갖고 그걸 유료낚시터로 해갖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임대를 받든지 다른 방법을 취해 갖고 그런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저희가 주관이 되지 않고 어차피 거기는 저수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낚시를 목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꾸 폐기물을 투기하기 때문에 거기를 그래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유료낚시터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돼서 지금 그 부분은 수산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뭐, 특히 분오리저수지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현재 실제적으로 파악한 것이 유료낚시터 외에 주요하천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소류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대청결인부임을 매년 약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도로변이라든지 그런 특별히 관리주체가 없이 다수인이 와가지고 폐기물을 투기하는 지역에 대해서 각읍·면에 인부를 사가지고 청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100% 만족되게 처리는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말씀하시죠.

전종식 위원입니다. 7-10페이지에 주요건설사업추진실적에서 일반폐기물소각시설이오. 강화읍, 삼산, 서도, 교동 네 개를 했는데 그 사업비가 3500만원, 0 하나가 지워진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3억 5000만원입니다.

네, 3억 5000만원이죠? 그런데 소각 설치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 서도하고 3개 도서, 서도면에 대해서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서도면은 서도중학교, 서도고등학교 인근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부지가 전부 고등학교 시설물 안에 설치돼 있거든요. 그렇게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원래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소각로를 설치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서도중·고등학교 울타리 안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서도면장으로 하여금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데는 고등학교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고등학교하고 협의할 적에 인근지역 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거기서 소각하는 조건으로 서도고등학교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뭐 조건, 이상하지만 계약서 같은 것, 조건이라는 것이 서도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전근해서 다른 데로 가시면 그 양반이 안 받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제가 서도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인데요, 먼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쓰레기소각장을 우리 학교에서 잘 운용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서도주민들은 “서도주민을 위한 쓰레기소각장인데 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주민은 소각을 못 시키게 만드냐.” 지금 먼저 소각시설을 하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가셨어요. 다른 분이 오셨는데 이 분은 주민 것 안 받겠다고 그럽니다. 이러면 그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서도면장이 요청한 공문하고······.

글쎄, 내가 서도면장 보고 “이것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주민을 위한 것인데.” 이것 원래가 제가 말씀드리기는 대빈창유원지에 오는 손님들의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만든 거고 대빈창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시설을 하신 건데 난데없이 하루아침에 서도고등학교로 변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벌써 시설이 거반 50%, 60% 된 다음에 제가 알았어요. 그래 내가 면장님 보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주민들이 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주민들 누가 원했냐 그랬더니, 우리 면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나 봐요. ······ 알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하더니 고등학교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면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니까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그걸 학교로 넘겨준다는 거는 강화군예산을 국·공립학교에 쓴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 그런 문제가 예견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라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현황을 파악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일정부분 협의가 됐고, 또 학교와 협의가 됐고 또 효과적인 관리가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서도면장의 재삼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교장이 그걸 반대하면 되나?

다시 서도면장으로 하여금 검토해 가지고······.

그리고 서도고등학교가······ 전반적으로 외지에 많이 나가 있는데 거기다 소각시키려고 해도 갈 사람도 없어요. 학교에서 열어 줘도 ······ 다른 데 쓰레기 갖다가 불 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뭐 소각시설 있다고 그리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애당초에 관리하기 어려워서 학교에 줬다는 건 이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 겨울에 얼고 어쩌고, 그것 뭐 전기로 하는 겁니까? 나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는데요. 그 소각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소각로가 작동되기까지는 전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로 들어가면 전기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사항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관리사항이 어려우면 아예 설치할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죠. 관리하기 어렵다고 국·공립학교에다 그냥 해주고 마니 그것이 여하튼간에 군에서 잘못됐든 면에서 잘못됐든 어딘가 한 군데 잘못돼 가지고 지금 우리 예산이 쓸데없는 국·공립학교로 갔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못하는 것이 뭐냐면 운영위원장이 돼서, 그런 것을 또 학교에서는 이렇게 다른 시설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걸 안 된다 그럴 수도 없고, 안 된다고 할 때는 벌써 늦었더라고요. 한 50% 진척된 다음에 제가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시설해 놓은 것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각시설을 어디를 하든지간에 주민을 위한 것이면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처음에는 주민이 이용하게끔 만든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른 데로 시설물이 간다는 것은 우리 예산만 공연히 낭비되는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 소각로설치목적대로 이용되도록 서도면하고 서도고등학교하고 다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안 돼요. 돼도 별로 거기 가는 사람도 없고 이미 설치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협의해도 뭐 갈 사람도 없어요. 또 학교에서 응하지도 않고 지금 교장선생님이 강력한 교장선생님이 오셨는데 주민들이 갖다 버리러 거기 나갈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데 앞으로는 어떤 면에 설치하든지간에 우리 강화군 재산을 각기관에다······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어떤 시설을 하든지간에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외포리에 공중화장실을 잘 설치했는데 그 전에 보면 외포리에 많은······ 화장실이 몹시 불결해 가지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 화장실을 잘 개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공중화장실 관리는 읍·면장이 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내가면 외포리는 내가면장 책임 하에, 거기 내가면에는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관내 청소도 하고 미화원 한 사람이 지정 배치돼 가지고 이 지역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맨날 시설물을 잘 해놔도 관리가 소홀하면, 더구나 화장실 같은 거는 금방 불결하게 되는 것이니까, 오늘 제가 서도에서 나왔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나오면······ 오늘 보니까 상당히 불결해요. 이게 관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고, 또 관리를 좀 잘해 주셔서 외포리에 많은 손님이 왔다갔다 할 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환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환구 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관계인데, 도시과 수도계에서 인천광역시로, 상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관리계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신다 그랬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인수받은 업무는 어느 정도의 인수를 받았습니까?

당초에 업무 인계인수를 할 적에는 상수도 내지 간이상수도 업무는 전혀 인계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간에 수도사업소가 설치돼고 수도사업소에서 간이상수도 업무까지도 100% 이관받아 가지고 처리하던 중에 수도사업소에서 건의사항이 수도사업소장이 각읍·면을 직접적으로 상대해서 일을 하려니까 업무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건의를 아마 조직관리부서에 건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이상수도 업무를 상하수도 사업하고 체계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어느 부서인가는 간이상수도 업무를 관장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필요성이 대두돼 가지고 결국은 시의 직제체제도 환경복지국 산하에 상하수관리과가 있기 때문에 강화군에서도 환경보호과에서 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간이상수도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 업무를 맡은 후에도 지금 간이상수도하고 관련해 가지고 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간이상수도 외에도 각과에서 간이상수도를 추진해 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저희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어느 범위, 한계까지 저희가 간이상수도 업무를 인수받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인수받은 게 없다고요?

네. 그래서 기이 감사자료로 제출된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각과하고 읍·면에 전화를 걸어서 긴급히 파악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상 실지로 관리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파악하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95년도에 간이상수도 한 게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 때 당시에도 못 썼어요. 지금 전기까지 끊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것 자금은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95년도면 한 2년 됐는데요, 인수인계를 못 받으셨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만일에 인수를 받게 되면 전부 파악을 해놓으셨으리라 믿고 질의한 건데요.

위원님, 그런데 일단은 상수도사업소로 인계가 돼가지고 사업소가 관리하는 간이상수도를 저희가 관리할 필요라든지 그런 거는 못 느끼죠. 왜냐하면 강화 관내에 있는 수도관리사업소가 자기네가 분명히 인계인수를 받았고 저희 환경보호과에 상수도 업무를 하게끔 직제규칙에 개정한 내용은 자료에 제출한 그런 내용들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강화상수도사업소에서도 아직 인계인수를 안 받고 있는 간이상수도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 또 신규로 간이상수도가 필요하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 과에, 읍·면이나 아니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광역상수도사업본부에 시설 요청을 해서 그 상수도가 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쓰레기차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수거차량을 배정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만 운전기사가 미배정되는 바람에 쓰레기차가 반년을 그냥 면 마당에 서 있습니다. 물론 인력수급 문제는 환경보호과장이 직접 관련은 안 되는 거지만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차량을 줬으면 사람도 주셔야 되잖아요. 차량만 주면 어떻게 해요? 사람도 줘야지. 기사까지 따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에도 얘기했고 기획실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도 주무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기획감사실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력보강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부터 청소차량을, 없는 청소차량을 배치하다 보니까 일단 그 동안에 운전원의 확보라는 것이 기이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확보한 후에 운전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소차량을 확보하고 운전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직관리라든지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난색을 표명해서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대안은 청소차량은 특별한 특수운전면허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읍․면의 행정용 차량 자체가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운전기사가 청소차량까지 운전을 겸하도록 적어도 운전기사가 확보되는 시기까지는 그 운전기사가 두 가지 차량을 다 운전해서 두 가지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운영상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운전원이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보니까 바닷물도 연 1회 검사를 하신 실적도 있고, 우리가 현지활동을 하면서 송해면 숭뢰리 앞바다를 가 봤더니 상당히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점공단에서 내려오는 오폐수가 어느 지역이나 냄새를 맡아 보나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바닷가 다 죽어가는데 거기의 주범은 바로 염색하는 업소들 셋으로 우리가 보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정화가 100% 안 되고 내려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내려오는 것을 봤는데 지금 하점공단에 현재 3개의 염색공장이 있는데 우리 강화에 보면 수도권정비법에 섬유염색공장은 공업배치법에 못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치가 되어 있고 이게 어느 지역이든지 반대를 하는 것이고, 혐오업소가 돼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셋이나 있으니까 물량이 다 몰려가지고 점점 물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확충하고 물량이 더 많아지고 제가 그것을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몰려들다 보니까 상당히 물량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지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냥 각종 법에 의해서 폐쇄시킬 수는 없습니까? 이것을 폐쇄시켜야 강화바다가 살지 강화바다가 다 죽어버려요.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단의 배출시설에 대한 모든 행정권한은 저희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천지방환경청에서 배출시설허가를 받고 거기에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려면 공장등록부서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어떤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단순히 배출시설하고 관련된 관계법령에 의해서만 다른 데로 이전조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공업배치법은 지역경제계에서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 오폐수가 거기에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까지 다 총괄해서 법적인 근거를 갖고 환경과에서도 지금 오폐수를 검사해서 ppm이나 COD같은 것이 기준치를 넘었다고 하면 어떤 규제나 단속은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직접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인천지방환경관리청장이 지도감독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해가지고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관내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키는 공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천지방환경청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하고 어떤 때는 인천지방환경청에서 자기들 업무가 바쁘니까 나가서 좀 채수해서 검사만 해달라고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인천지방환경청에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기준이 초과됐으면 부과금도 매기고 벌금도 부과하는 것이 인천지방환경청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나가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주민의 여론이 들리니까 인천시에 건의해가지고 이것 좀 단속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같은 것을 발송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관계법령에 의하면 연 1회를 나가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인천지방환경청에 자꾸 요구해서 금년도에 총 6회를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백광이 세 번 위반한 것이 적발되고, 삼보가 두 번 위반한 것이 적발돼 가지고 총 4,625만 4,120원이라는 배출부과금을 그 사람들이 납부했습니다.

그렇다면 강화군의 행정을 담당해야 될 환경보호과장님 말씀대로 환경과에서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가지고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전화상으로라도 의뢰를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전화상으로라도 의뢰를 받았으니까 저희가 나가서 채수하고 확인을 받고 해서 검사해서 결과를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전부 6건을 했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 꼴로 저희 관내 업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섯 번 아니라 1년에 백 번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업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안 내려보낼 수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염색업체가 강화에는 공업배치법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부근리 공단에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공장만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 와서 소규모로 하던 것인데 거기에 나가서 딱 자리를 잡으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디 가든 싫어하는 것이라서 전부 이쪽으로 몰리니까 물량이 많아가지고 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현실이라고요.

조금 개선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광섬유가 금년도에 많은 4,300만원이라는 배출부과금을 납부하게 된 후에 이 사람들이 채수처리장 운영을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주는 조건은 만약에 단속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단속을 했을 적에 위반사항이 발견돼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것은 너희가 납부하도록 해라,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용역회사가 한 달에 약 2,000만원의 용역비를 받고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배출부과금을 맞게 되면 그 용역회사가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폐수처리장이 종전보다는 더 잘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꼭 잘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2,000만원을 받다가 만약에 배출부과금을 2,000만원을 받는다면 2,000만원이 그냥 날라가는 것입니다.

12개월 하는데 한 달치만 내면 될 것을 뭐 그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약품처리가 한 달에 450만원을 가져야 합니다. 용역회사에서 450만원 어치 가지면 되는데 심야에 한 번 단속한 실적은 없지요? 심야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밤 1시부터 3시 사이에 무단방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난리치는 것이지요. 낮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단속나가면 거기서 먼저 알고 다 해놔요. 그래서 이런 단속은 하나마나예요. 심야단속을 갑작스럽게 나갔을 때 그것이 단속실적을 올리지요. 이런 실적으로 나가면 그 사람들은 100% 다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낮에는 안 해요. 그런데 꼭 밤에 1시부터 3시 사이에 무단방류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무단방류시켜요. 그때도 제가 군정질문시에 말씀드렸지만 해병대 초소에서 보면 하얀 숭어들이 뜨고 그런답니다. 나 혼자 들은 것도 아닙니다. 숭어가 금방 내려간 물에 죽을 정도면 그 폐수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어패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게 새끼 한 마리도 없어요. 그렇게 많던 게가 그런 정도인데 이것은 강화에 한 1년만 하면 물이 썰물, 밀물로 왔다갔다 하면 이쪽에 굴이고 뭐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촌계에서 심각성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강화군에서 뭔가는 대책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유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공단의 영세업체가 중금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중금속 공장을 여기에 설치해 놓은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강화가 성역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할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이주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시급한 것이에요. 강화 전체로 봤을 때요.

지금 전국의 염색업체가 다 죽어갑니다.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여기 염색업체를 전국에서 염색업체를 하던 사람들이 이것을 사려고 무척 다녔습니다.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하기만 하면 돈버는 것입니다. 저거 해서 망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장님도 어제도 나가서 보셨지만 이게 큰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미생물까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화군 행정에서 이것을 빨리 어디로 이주시키거나 이 염색공장을 강화에서는 없애버리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주간에 단속하고 야간에 단속하고 초저녁에 단속해도 실효성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무단방류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지방환경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특히 말씀하신 대로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반드시 단속을 실시해가지고 행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색공장이전에 대한 문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장관련 부서와 근본적으로 강화군의 전체의 문제로서 총론화해 가지고 추진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강화군에서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환경문제는 한도 끝도 없는 문제인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선원면에서 가끔 제가 듣는 얘기인데 선원면 더리미 어민들이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분뇨종말처리장에서 직접 연결되는 데가 더리미 어민들이거든요. 거기서 별 소리가 다 들리는데 그 물에 똥자루가 걸린다느니 여러 말이 있어요. 그것은 딴 데서 내려왔겠지, 관에서 움직이는데 거기서 그렇게 내보냈겠느냐고 그러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분뇨처리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인천지방환경청에서 분기 1회씩 나와서 환경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보다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현재 시설 갖고는 질소성분을 제거하는 것이 미흡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3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질소성분을 제거하는 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다에 분뇨덩어리가 떠 다닐 정도로 한다는 말씀은 지나치신 말씀이고요. 적어도 저희 분뇨처리장은 BOD의 경우에 공단은 배출허용기준이 120ppm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40ppm이하로 배출하도록 기준이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방류되는 것이 한 20ppm 정도로 처리되고 다만 질소성분에 있어서만 기준치가 초과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비오고 장마지면 인분 덩어리가 떠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을 과장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어민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직접 들은 애기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애기했는데 하여튼 잘 관리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더, 해수오염도검사를 5개 지점 했는데 이것 어디어디 검사했습니까?

취수지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외포리 앞바다하고 선수 앞하고 다음에 서도 수시도 부근하고 교동면 남산포하고 창후리 바로 앞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송해 거기는 안 하셨나요?

거기는 군부대 철책선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염도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건 지점마다 다 다르고요.

네, 다른데 제일 나쁘게 나온 데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제일 나쁜 지역이 창후리 지역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그건 구체적인 자료가 분기마다, 지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내일까지······.

아니, 그런데 나쁜 상태예요, 좋은 상태예요? 언제인가도 한 번 받아 봤었는데 뭐 몇 ppm 몇 ppm 쭉 써놨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게 나쁜 거고 기준점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돼야 나쁜 건지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제일 심각하게 나쁜 면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렇게 되면 어패류가 어떻게 서식할 수 있는 건지 이러한 상세한 무슨······.

그거는 여러 가지 검사항목에 따른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종합적으로 이것은 몇 급수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은 그 자료를 전체적인 것을 놓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창후리나 외포리 앞바다가 그렇게 깨끗한 물은 못 됩니다. 적어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해수수질등급에서 3급수 내지 그 이하일 정도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서도에서 수시도 하면 옛날에 여기가 굴이 많았어요. 굴이 아주 금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도 금년도 요 근래에 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지금 나름대로 새우양식하는 양식에서 썩은 물이 내려와서 뭐 굴이 죽는다, 뭐 한강 폐수물이 내려와서 죽는다, 또 아까 얘기하니까 거기 송해에서 내려오는 물도 거기로 ······ 심각성이 아주 큽니다. 지금 수시도 근처도. 그게 보면, 굴이 많으면 굴을 따면 그 찌꺼기에서 새우가 모여들고 또 새우 잡으려면 우럭도 모여들고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서 먹이사슬이 서로 먹고 먹고 하는 연관성이 있으면 고기가 많은데 굴이 없어지니까 다른 모든 어패류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도의 점검상태라든지 선수, 외포, 교동, 창후리 이것이 좀 수질오염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그래서 만약에 오염도가 나쁘게 나오면 앞으로의 대책 같은 것을 강구하셔 가지고 좋아지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자료는 내일까지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사료화추진이 11개소가 있는데 내가 아는 거는 그 음식물쓰레기를 강화에서 대량으로 배출되는 업소의 것을 하지 않고 인천이나 서울에서 큰 업체 것을 갖다가 그냥, 오히려 쓰레기를 돈을 받고 들여온단 말이에요. 돈을 받고 들여오는 거죠. 이런 거를 지도단속할 수 있는 기준 또 지도단속한 경험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사료화추진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외지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처리하는 것은 축산농가 한 농가에 대해서 그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해서 그 농가에서 소비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관내의 대형 음식업소에서 발생되는 음식쓰레기는 대부분이 기이 관내의 일정 축산농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다가 사료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게 있어요. 드럼통 같은 데다 한 20개면 20개 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 같은 것 한 50마리, 몇 십마리 먹이는 집에 한 드럼에 얼마씩 또 팔아요. 강화에 와서 뭐 사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걸 사다가 또 끓여 먹이는 것도 있어요, 자기 집에서. 이 쓰레기를, 이런 음식물찌꺼기를 갖다가 막말로 그냥 아주 벌창을 하는 거죠. 이런 거는 단속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내에 음식쓰레기 반입하는 축산농가가 저희한테 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한 번 잘 검토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게 잘 지도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전종식 위원님이 외포리 공중화장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공중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삼보해운에서 전적으로 화장실청소를 하고 있고 한 쪽, 새로 지은 쪽은 면사무소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협동해운에서 관리하게끔 하면 더 잘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협동해운에서 아주 직원을 고정배치해 가지고.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해운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편의시설을 하도록 법에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은, 협동해운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해운사업을 하면서 사무실을 짓고 대합실을 짓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협동해운이 군유재산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화장실도 짓게 된 경위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그 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협동해운하고 관리 문제를 그런 규정을 따로 검토해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보해운 앞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삼보해운과 협의해서 100% 시설보수 내지 관리를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 제4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