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홍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상원 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김성엽 방재계장입니다. (인 사) 박봉식 기반조성계장입니다. (인 사) 토목계장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해서 차석이 나왔습니다. 한재건 씨입니다. (인 사) 장순길 도로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예산액이 457억 7591만 1000원으로서 당초예산 430억 936만 6100원에 대비해서 26억 8225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사유는, 지난 8월의 호우피해로 인한 재해복구비하고 금년도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0번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호우피해 준용하천복구가 3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현행천에 2개소하고 삼동암천 1개소 해서 4112만 3000원의 예산을 지금 ······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122페이지, 호우피해 주택복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8월의 호우피해로 인해서 화도면에 2개, 선원면 1개소에 주택복구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20번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화지구에 대한 재해위험방조제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에 해수범람이 있었습니다. 8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30번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우피해 하천복구사업 성립전예산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소하천이 4개소, 세천이 14개소 해서 총 18건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이것도 호우피해로 인한 소파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화도면 상방리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1629만 5000원, 다음에 백중사리 때 해수범람피해 도로복구로 해서 서도면에 대빈창이 있습니다. 2억 2541만 9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0번 시·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건 남산리마을안길포장 외 11건에 대해서 6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4페이지,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서 하점면 창후리에 대호횟집 뒤편 마을안길포장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군도1호선인데 두곡-동산간도로포장이 있습니다. 옛날에 채석장을 관통하는 도로로 1억 2000만원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호우피해 군도복구사업으로 이건 우리랜드 앞하고 길상면 선두2리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35만 7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현재 복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동막-사기간도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비지급을 완료했는데 당초예산보다 5311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걸 삭감해서 밑에 보시면 신당-옥림간도로확·포장공사의 용지매입비로 전용해서 사용토록 한 겁니다. 126페이지, 차량선박비로서······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안순환도로개설공사 일부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야공단의 차량비와 선박비에 대한 지원비가 있습니다. 1억 994만 4000원에 대해서 현재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401번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서 당초에 저희들이 해안순환도로 일부 하면서 교통영향평가가 있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저희가 법을 검토해 보니까 지방도 이상 도로만 대상이 되지, 저희들 현재 해안도로는 군도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5600만원에 대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2공구가 되겠습니다만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517만 7000원에 대해서 입찰잔액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2공구 해안순환도로에 대한 시설비가 있었는데 현재 3억 5000만원에 발주돼 있는데 1억 1809만 8000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세워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안순환도로공사 시설비로 해서 12억원이 현재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에서 차량비하고 시설비하고 공사비하고 3500만원 중에서 900만원이······. 그래서 12억원은 저희들이 공사비로 두고 나머지 시설비로 조금전에 설명드린 1억 6819만원, 차량비가 1억 9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호우피해농로및소교량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불은면 삼동암리 외 5개소로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6870만원에 대해 현재 성립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길상간도로확·포장공사관급자재대가 저희들이 군비부담금이 있었는데 당초에 이걸 미부담했기 때문에 이번에 1009만 2000원에 대해서 계상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안순환도로공사에 군부대, 야공단이 되겠습니다만 지원비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9811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동절기가 현재 1월하고 2월이 되겠습니다. 이건 통제운영비하고 군식비, 군인들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락천복개구조물공사가 저희들이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걸 수원국도유지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걸 저희가 실시를 안 하기로 해가지고 868만원의 설계비를 감액했습니다. 또한 128페이지에 보시면 그에 따라서 1억 8988만원의 구조물공사비도 반납해 가지고 수원국도유지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30번의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저희들이 농업기반조성사업추진을 할 때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회의라든지 할 때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우표값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97년도가을철경지정리를 지금 착수했는데 국비가 3억원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에서는 1억 3115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도 가을착수경지정리로 해서 2억 8275만 4000원이 국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군비도 1억 7000만원을 감액시키고 시비는 계상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182만 4000원이 경지정리사업에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교북지구방조제개보수공사가 7264만원 감이 됐는데 이건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호우피해방조제복구는 양사면의 방조제가 되겠습니다. 1억 5937만 5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호우피해수리시설복구가 3개소가 있습니다. 지산리······하고 창리하고 삼동암리가 있는데 2403만 7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국비 3억원 감액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 공감비가 2858만 4000원, 관리비 1400만원을 감액시키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농지전용대체조성비가 있습니다. 지금 정주권사업으로서 짓고 있는 마을회관 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체조성비를 331만 4000원을 세워서 납부를 해야 될 상태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저희가 정주권개발사업에 따라서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1772만 7000원을 감액시켜서 이 돈을 저희가 정주권개발사업의 시설부대비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사용할까 합니다. 또한 토지매입비 자체도 저희가 목표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6911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정주권개발사업 입찰잔액인 2억 6911만 1000원을 토지매입비로 재편성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3회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종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것이 26억 8200만원 아니에요?

네. 해안순환도로가 14억원입니다.

각면에 한 것이 13억원.

13억원 중에 저희 도로포장은 7억 2000만원입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127페이지 시설비에 강화-길상간도로확·포장공사관급자재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당초 저희가 재배정사업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재배정한 사업인데 저희가 자재대에 대해서 군비를 미부담해 가지고, 군비를 그 당시 계상을 덜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1000만원 세워서 자재대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게 강화-길상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이에요?

인삼센터 앞에서 남천교까지입니다. 800m가 되겠습니다.

유다리, 그 다리 있는 데까지입니까?

네.

그게 군비부담으로 해야 될 사항이에요?

네.

왜 그렇게 레미콘 양이 부족하게 당초에 계획이 섰죠?

부족한 게 아니고 군비를 그 당시에 예산반영을 덜 해가지고요.

다른 공사는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중단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공사는 다 한 상태인데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지금 예산이 모자란 걸 공사를 시행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저희들이 공정상에 이걸 사전에 관급자재를 미리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 레미콘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거거든요.

글쎄요, 당초에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도 공사 시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1500만원어치 공사 시행을 했는데 1700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들 보면, 1500만원어치의 공사만 하지 200만원 공사는 추가예산을 세워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선시행 후지불하는 것도, 관급공사도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에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원칙이냐, 아니냐.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거죠?

네.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동락천구조물보수공사비가 삭감됐는데, 127페이지 하단부터 나와요. 그 당시 동락천구조물보수공사내역이 뭐뭐인지 얘기해 봐요.

그 당시에 제가 아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구조물이 현재 콘크리트가 노후돼서 부식된 상태고 일부 구간은 퇴적물이 쌓여 가지고 준설을 해야 되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저희들이 70년도부터 군에서 복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도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41억원의 예산을, 41억원의 예산을 전체를 부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원국도유지사업소하고 협의를 일차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군에서 했기 때문에 군에서 부담하라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재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이 돈 자체는 구조물보수로 있었는데 12월에 이걸 준설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준설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우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해 봐야 그 동안에······ 이거는 내년도에 협의결과에 따라서 봄철에 다시 추경예산을 세워서 준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폭우 때도 동락천복개 한 그 밑에 자꾸 모든 오물이라든지 모래라든지 누적, 산적돼 가지고 물이 잘 빠지지 않아 가지고 상류지역에서는 그냥 물난리치고 엄청난 고난을 겪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위급사항을 내년도 우기를 대비해서 미리 이걸, 그 때 못한 걸 지금이라도 예산이 편성된 걸 확실하게 다 구조물 미약한 부분을 보수공사를 하고 다음에 그 밑에 준설작업을 다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어떻게 감액조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전에 설명드린 대로, 지금 김상복 위원님 말씀대로 우기철에 대비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겨울에 해 봐야 6～7개월 또 퇴적물이 쌓이면 준설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그럼 이걸 감액하고 내년봄에 아니면 수원국도유지사업소와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준설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강화군청 집행부에서 어떠한 전시효과를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사실 지금 해야 될 사업이다 이 말이야. 지금 해놔야지 내년 봄부터 비올 때도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건데 이것을 중대한 사업분야의 정도도 측정 안 하고 감액조치시켜서 다른예산으로 전용해 쓰겠다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김상복 본위원은 이 감액조치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이 본사업에 이 예산을 적용시켜야만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예산삭감 못합니다. 추진을 해서 본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자체가 이 목에 대해서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화군민들한테 내일부터 작년 수해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겁니다. 감액조치 대상이 안되는 중대한 사업품목을 감액조치해서 딴 데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변경해서 쓰는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전용해서 다른 데다 예산 놓은 건데 건설과 예산은 재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구간에 대한 내토지평가라든지 토지구입승인 때문에 늦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년말까지 할 수 있는 계획 구간 만큼은 얼마나 더 걸려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당초에 9.04㎞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7㎞정도는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2㎞는 군부대가 현재 3월말까지 자기들이 연기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협약을 다시 체결 했습니다. 이것 자체는 1월하고 2월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월부터는 저희들이 이 구간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것 계상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럼 순전히 12월말까지 마쳐야 되는 그 면적이 토지매입 이런 것으로 해서 늦어지는 거예요, 한 3개월 늦어진 것이에요?

군부대가 2월부터 투입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4월부터 있었고 저희들이 공사 착공을 5월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기공승락이라든지 불은면 지역의 일부구간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돼가지고 실질적 공사착공은 6월 20일경에 시작한 상태니까 3개월정도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업착수하다가 중단됐을 때 그냥 여기 체류하고 있었나, 부대로 이동했다 다시 나온 것인가?

현재 103명이 있는데요. 당초에 그 사람들이 체류할 때는 40여명이 처음에 체류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착공돼서 전원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한 40여명은 3개월동안 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사업하는데 마을안길이 어디 있어?

마을안길사업이 있습니다. 8군데가 있습니다.

일반사업으로 하면 정주권 사업으로 토지보상을 하더라고요. 또 같은 구간을 두가지 사업을 하니까 내 땅이 한필지가 들어가는데 한쪽은 정주권 사업으로 토지보상해주고 한쪽은 일반사업으로 토지보상해주고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 한 필지 갖고.

130페이지 하단에 공용요금 및 제세에 농지전용 대체조성비에 대해서 아까 회관 4개소를 매입했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주권사업으로 짓고 있는 마을회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하점하고 불은면에. 이것에 대한 부지가 전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지법에 보면은 대체조성비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대지로 사용할 때.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대체조성비를 지불해 줘야 합니다. 목적자체가 이걸 해가지고 그야말로 농지가 없어지니까 다른 곳에다 대체조성을 하라는 뜻에서 이것을 내고 있습니다.

예,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시설비에 호우피해 방조제 복구비 2개소는 어디 것 한겁니까?

양사면에 철곡 방조제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예산이 삭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이렇게 되면 경지정리하는데 많은 차질이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면적을 줄이는 건지, 시설을 줄이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국비가 3억이 감액 됐는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3억 내시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주지 않고 올해 가을철만 주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가을철하고 봄철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가을철 것은 3억이 줄지만 대신 봄철 것은 3억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내시를 받았으니까 추경에 해당된다 이 말씀입니까?

내년도 예산입니다.

가을착수 봄마무리에서 면적이 감소하나요?

면적은 똑같은데요.

가을착수하고 봄마무리하고 면적을 바꾸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가을착수에 저희들이 대부분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공작업을 하고 봄에는 수로라든지 구조물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3억이 줄기 때문에 내년도에 3억을.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220페이지입니다. 교동 선착장 타당성조사가 있습니다. 올해 기반설계비 1억이 시비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있는데 당초에는 인화리에서 은화포까지를 조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사단에서 계속적인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창후리하고 월선포를 연장하는 선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75억 3,000만원의 예산을 계획으로 잡고 있어서 이것을 현재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을 해주셔서 내년도 4월까지 기본설계가 나오면 나머지 시설비는 군비로다 1억 9,000만원 정도를 세워서 내년도에 기본실시설계까지 마무리를 해서 내년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구-대룡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동산지구 가을경지정리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착수를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산지구 가을경지정리가 착공이 돼서 보상비라든지 이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전부다 사용을 못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두운­삼성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토지매입비가 있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 관심을 갖고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계획노선 관계로 주민들하고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실질적으로 보상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계획확정해서 지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에 동막­사기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반영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1억 7,000만원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까지 명시이월해가지고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받을 때 이것 다 하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찾아가는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신청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된다!

예. 다음 22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좀전에 설명드린 3회추경에 있기 때문에 올해 실질적으로 집행을 다 못하게 돼있습니다. 내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재해위험방조제 개보수에 흥왕, 납섬, 대빈창 이것도 당초 2회추경에 했습니다마는 절대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작업추진이 올해까지 마무리가 안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장화지구 재해위험방조제 개보수공사도 좀전에 설명드린 3회추경에 돼 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다 집행을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소하천이 있습니다. 길직천 정비공사가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8월 추경에 했습니다마는 실시설계가 11월에 완료됐기 때문에 현재 입찰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다 마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정주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절대공기 부족하고 용지보상이 지연됐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를 못하고 내년 상반기중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양수장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숭뢰리하고 당산리가 있는데 당초에,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 이익이 2개 리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에 주민건의······ 사용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내1리 두곡-동산마을안길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자체는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명시이월에 대해서 230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심홍택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하라 그래 가지고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19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이 472억 3032만 1000원으로서 ’97년 대비해서 약 3.28%가 증가된 걸로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세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101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기 때문에 이건 ······. 일용인부임에 대한 수로원, 이건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초과근무수당도 생략하겠습니다. 351페이지, 201번의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대한 골재시험수수료가 250만원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저희들이 시험성적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설기획단이 현재 면의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설계하고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설계용품구입비가 150만원 계상됐습니다. 35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포크레인하고 그레이더에 대한 보험료가 책임보험료 50만원하고 종합보험료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수로원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연 1회 지급해 가지고, 지금 겨울철 같은 때에 눈이 오거나 하면 상당히 수고들이 많으신데 사실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일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급양비도 저희가 건설기획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밤 늦게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350만원 계상했고, 설해예방대책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급식비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크레인과 그레이더에 대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국유재산실태조사여비가 180만원, 건설기획단읍·면건설공사설계측량을 하기 위해서 여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건설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비를 40만원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 건설과가 정규직은 33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18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시책추진 40만원의 추진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01번의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이건 올해 저희가 기본설계비를······ 지금 발주 중에 있는 교동해상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1억 9110만원에 대한 설계비를 해서 실시설계비를 내년도에 맞춰 가지고 내년말이라든지 아니면 내후년부터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저희들이 설계를 감독하면서 현재 카메라가 건설과 것은 있습니다만 건설기획단에는 없기 때문에 이걸 한 대 구입해서 감독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도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라인마크 칠이라든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페인트 구입을······ 구입해서 현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소파보수로 해서 로크하드라고 하는 포대에 들은 게 있습니다. 이걸 1200만원어치 구입해서 저희가 ······ 보수하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크하드는 조금씩 보수하는 거고 도로보수용 아스콘은 1100만원 구입해 가지고 많은 양은 저희가 아스콘을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포장이 안 돼 있는 데는 사리도, 자갈 깔은 겁니다. 자갈 깔은 도로에 대해서도 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저희가 군도정비사업이 15억 3504만 6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해안순환도로가 대부분 승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농어촌도로정비가 창리역사관과 금월-연리구간, 장흥-초지구간, 충렬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9억 1416만 5000원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마무리짓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강화해안순환도로 1구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2구간도 추진하기 때문에 이건 2구간에 대한 공병단의 중장비유류대가 되겠습니다. 1억 54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습니다만 이건 환경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어디냐면 3구간이 되겠습니다. 올해 2구간은 이걸 발주해서 시작하는데 3구간이 철산리-동막간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를 3구간이 전체적으로 43km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내년도에는 그 중에서 1차분, 3구간 1차분에 대해서 3억 96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약 11km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설계를 마쳐서 추진토록 ······. 시설비로 강화해안순환도로확·포장공사가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1구간, 올해 추진한 1구간과 내년도 2구간이 있습니다. 23.2km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43억 7108만 7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올해 아직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1구간하고 2구간에 분담해 가지고 ······ 조치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화해안순환도로확·포장공사 추진에 따라서 9080만 9000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할측량비하고 감정수수료를 5000만원 세워서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구간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강화해안순환도로확·포장공사감리비가 있는데 이건 올해 추진한 1구간과 내년도에 추진할 2구간에 대해서 6억 9700만원의 감리비를 계상해서 공사의 부실시공이라든지 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403번의 자치단체자본이전입니다. 이건 올해 예산이 3회 추경에도 있습니다만 군부대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숙영지시설비라든지 차량유지비, 중식비, 공사통제운영비, 감독관체제비 해가지고 전체 1억 859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해안순환도로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01번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 동안에 사업이 완료된 도로에 대해서 보상비를 좀 미지급한 게 있습니다. 그걸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신청이 오는 대로 지급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359페이지, 저희가 올해도 1차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서 준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라인마킹, 또한 도로소파보수, 도로에 저희가 통신공사, 상수도공사 하고 난 다음에 복구공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당초 저희가 ’97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도로굴착비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나중에 세워서 집행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감이 있어서 여러 가지 ······, 올해는 9900만원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세워서 주고 나머지 그 때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주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문리고개, 올해도 상당히 하수도관이 막혀 가지고 민원이 많았습니다만 구조물보수공사로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그런 민원 발생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60페이지, 농업용수수질검사는 저희가 연 2회씩 하게 돼 있습니다. 280만원의 검사비를 지급해서 저희가 농업용수에 대해서 검사하려고 합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부지현황측량수수료는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0번의 401번 시설비가 저희들이 ’98년도에 가을착수경지정리기본설계비를 이건 10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또 내년에 경지정리를 마무리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유동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시하고 농림부하고 올렸는데 ······.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를 1억 1500만원 계상해서 내년도에 가을착수경지정리를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설계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실시설계비를 10개소에 대해 5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실시설계 5개소가 있습니다. 동산지구, 서한지구 5개소가 있는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114만 1000원의 설계비를 세워서 하겠습니다. 또한 냉정리, 상도리, 길상지구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시행을 위해서 3880만 7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 일반용수개발사업실시설계비 4개소가 있습니다. 439만 7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용수개발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1억 1560만 3000원, 이 중에서 국비 6000만원, 시비 5560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개발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동산지구, 서한지구가 되겠습니다만 8억 1399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국비는 4억 2500만원, 시비는 3억 889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3개소가 있습니다. 냉정리, 상도리, 길상리 이렇게 해가지고 23억 2725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군비는 48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97년도에도 가을착수경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마무리를 위해서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으로 5개소가 있습니다. 165억 4979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아울러서 ’98년도에 진행할 10개소의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소규모경지정리로 해서 57억 3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관리방조제보수공사는 서한리, 선두리, 매음리가 있습니다만 3개 지구에 총 14억 9509만원, 이 중에 서한리가 3억 4400만원, 선두리가 1억 9200만원, 매음지구가 9억 2809만원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5개소에 대해서 486만 9000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3개소에 대해서 793만 4000원,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공감비로 7억 117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관리비는 나중에 ······ 1억 6689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했고요, 측량비로 해서 2억 8675만 4000원, 또 내년도에 착수할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공감비로 10개소 5억원, 그에 따라서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관리비가 10개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방관리방조제 3개소에 대해서 491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64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용·배수로정비가 있습니다. 2개 지구 해서 연리지구 외 1개소입니다. 그래서 설계비 1319만원을 편성했고, ······ 저수지보수가 있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보수로 해가지고 879만 3000원의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다송천의 재해위험배수갑문개보수사업으로 해서 1289만 6000원의 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방조제개보수가 봉소, 고구, 미법지구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2012만 5000원의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의 설계비에 따라서 시설비도 계상했습니다만 연리 외 1개 지구에 용·배수로정비사업으로 해서 4억 3124만 8000원의 시설비를 계상했고, ······ 미법지구에 대한 재해위험저수지개보수로 해가지고 2억 8749만 9000원, 다송천 재해위험배수갑문개보수 해서 3억 8458만 4000원을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내시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재해위험방조제개보수는 3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6억 87만 2000원의 시설비를 투자해서 내년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의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용·배수로정비 2개 지구에 556만 4000원, 재해위험저수지보수 1개소에 371만원, 배수갑문개보수에 252만원, 3개 지구 재해위험방조제개보수에 3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이건 강화농조에 저희가 보조하고 있는데 농조수리시설개보수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4억 5000만원의 보조를 해줘서 수리시설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이 농어촌가로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4개 읍·면은 도시계획과 같이 하고 나머지 구역 외의 5개 면에 저희들이 시행하기 때문에 이번에 3242만 5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가로등정비를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이 황청지구하고 불은면이 내년에 끝납니다. 그 부분에 17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정주권개발사업을 마무리짓겠습니다. 367페이지, 농어촌소하천정비가 있습니다. 이건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3억 2084만 5000원을 편성해 가지고 소하천정비를 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선행천개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건 3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 중에서 1203만원을 실시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조금전에 설명드린 선행천개수공사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억 8581만원을 시설비로 투자해서 내년에 선행천을 개수하겠습니다. 올해도 가 보니까 우기 때 여러 가지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2번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조에 저희가 자본이전 하는 건데 삼거천개수공사에 길이가 4200m 8억원, 내가천개수공사에 9000m 7억 5000만원 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369페이지, 방재계획하고 재해대책지침 재해대장을 제조하는 데에 180만원, 홍보물제작구입하는 데에 약 100만원을 편성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예방포스터·글짓기공모전심사위원수당으로 30만원, 재해대책상황실근무자 동절기, 하절기로 나눴습니다만 급식비로 해서 150만원, 또한 재해응급복구용장비임대가 ’97년도에는 약 2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만 내년에는 1750만원을 계상해서 각읍·면 재해시 응급복구할 수 있도록 재배정하겠습니다. 또한 강우량측정기유지및관리비로 260만원 예산을 세워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눈이 얼마 전에 왔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염화칼슘, 모래, 제설빙제, 적사함, PP마대, 말목, 보온덮개를 구입 비치해서 설해대책이라든지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3번 여비에 대해서도 재해위험지구감시활동여비로 240만원인데 이건 저희가 하천감시원이 있습니다. 하천감시원 4명이 있는데 이걸 지급해서 재해위험지구를 철저하게 수시로 감시해 가지고 재해발생예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시 민간인들이 동원되면 저희가 식대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응급복구동원자실비보상 관계가 식대입니다만 100만원을 계상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동원됐을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유공민간인에 대한 표창이 약 7명 해서 28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다음에 재해예방글짓기라든지 포스터공모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시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08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한 법적사항입니다만 재해대책적립금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군예산의 8/1000, 0.8%를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783억원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6200만원의 재해적립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부디 내년도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19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49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하고 다음 361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나눠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9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포크레인 및 그레이더 보험료 그랬는데 이것도 예산이 나오기는 하는데 작년도 그레이더 운영실적을 얘기해 봐요.

작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레이더 조종사가 없어 가지고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채용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6월부터 한 사람이 그레이더하고 포크레인을 운용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지금 있는 분을, 아마 그 당시 그 양반이 하점면인가 거기 있었는데 필요할 때마다 파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세한 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레이더는 작년에 사용하기는 했나요?

사용했습니다.

그 실적이, 주로 어디에 썼어요?

도로의 노면정리에 그레이더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토목계장 유제화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로 여차-장화간 그 사기리 구간에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군민의날 행사 때문에 운동장정리를 했고, 다음에 더리미, 지금 더리미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해주고, 정확하게 실적은 몇 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추진······ 일지가 있습니다.

그레이더, 포크레인에 대해서 운영일지가 없나요?

있습니다.

몇 월부터 사용했어요? 연중 아니에요?

연중인데 매일은 사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수시로, 현재로서는 포크레인하고 그레이더를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면허증소유자가 한 사람 확보된 거예요?

네.

준공까지입니까?

네, 준공까지입니다.

356페이지 시설비 군도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해안도로만 다 나오는 겁니까? 전부 해안도로기 때문에 다른 면, 오지나 낙도 같은 데는 예산 하나 따 보지 못하겠네.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설비 군도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디입니까? 전부 해안도로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불은-삼성간에 10억원이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재포장입니다. 군도재포장 해가지고 오버레이.

그게 어디에요?

저희들은 그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어디 지정은 안 돼 있고요, 사업할 때 각면에서 저희가 필요한 데를 받아 가지고, 올해도 지금 저희가 실시를 다 했는데요, 내년에······.

재포장에 들어간다고요?

네.

농어촌도로정비는 또 어디 하는 겁니까?

농어촌도로가 아까 설명한 창리하고 역사관, 장흥-초지간, ······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장이 아니고 그냥 정비만 하는 겁니까?

포장입니다, 아스콘포장.

창리, 역사관, 장흥, 초지 또?

금월, 연리, 충렬사 몇개소가 있습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353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가 있는데 국유재산 실태는 우리 강화군이 해야되나?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농림부에서 관리하는 사항에서 무단점용이라든지 그런 사항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무단점용상에서는 점용료를 받으려면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점용료는 강화군에서 수입 잡아야 되나?

예.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조사한 거지?

부당한 것도 있고 관리실태니까 여러가지 다 입니다. 제대로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더 하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허가사항을 이행하는 건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태조사반이 따로 편성되어 있나?

저희들이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는 겁니다.

담당자는 여비가 없나? TO(Table of Organization)직원이 아니예요?

직원입니다.

그 사람들의 여비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담당자 여비 나가는 것은 별도로 여비를 지급하나?

저희들이 담당자가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유재산조사 나갈 때는 여기서 지급을 해주고 다른 일로 나갈 때는 다른 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수해가 나면 수해조사나갈 때 출장비 따로 받고 그 다음에 공사장에 나가면 공사장여비 별도로 세워서 받나?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한꺼번에 여비자체가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이실직고를 해야지 분산예산을 해놓으면 이것 기획계에서도 상당히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18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여비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통계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세운 것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우리 기획단에 있는 토목기사들도 나가는데 그런 것은 보충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가지고 완벽한 건설설계업무를 볼 수 있는 데는 신경을 안쓰고.

아니 그분들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가 이중삼중으로 계상된 것 때문에 하는 얘기지 액수가 많아서 묻는 것이 아니예요.

김상복 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계상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353페이지 건설업무 추진활동비가 4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할 때 쓰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실은 시라든지 국가 점검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도로관계 또 해안순환도로 이런 것을 하려면 그 분들 식사비용이라든지 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특히 해안순환도로가 많습니다, 거기 걸리는 게. 시도 있지만 육군본부, 야공단, 해병대해가지고 사실 4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가지고 밥 한끼도 제대로 대접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더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60억이 될지 40억이 될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고.

용지매입비 다해서 그거예요?

예. 그것은 1구간 지금 시작하는 것하고요, 내년도에 시작하는 2구간 갑곶에서 철산리까지 2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에 교동 해상 교통정책에 선착장 연장공사인데 먼저 창후리는 군부대 동의를 안 해서 못하는 것이지요?

예, 인화리에서 못합니다.

완전히 틀린 것이고. 이것은 어디 연장공사에요?

지금 창후리 선착장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장하는 것이고 또 월선포에서도 연장하는 겁니다, 양쪽에. 전체적으로 계상된 게 75억정도 공사비가 들 것으로.

대단한 예산인데 그렇게 투자가치가 있는 거야?

아니 이것 1억 9,100만원은 내년도 실시설계비입니다. 저희 예상으로도 3개년 내지 4개년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0억이 3, 4년 계획이다 이런 말이죠?

네.

355페이지 재료비에 도색용페인트인가 있는데 내가 좀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과에서 도로도색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도색용은 뒤에 보시면 또 있습니다만 라인마킹해서 차선긋는 것 따로 있고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접도구역이라고 해서 도로변에서 5미터정도에 콩크리트 말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수로원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칠하려고 페인트 구입하는 겁니다.

도로소파보수는 어디하는 거예요?

이것은 소파가 어디가 아니고요 도로를 관리하다보면 도로 중간중간에 페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별로 잘 안 하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로원이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안하면 민원인들한테 금방 전화가 옵니다. 어디 도로가 파여있다고.

됐어요.

360페이지까지 질의 없습니까?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125억이 절감된다고 했지죠?

157억입니다.

157억이 절감된다고 그랬는데 이것 절감해서 계상 들어간 거야?

그것은 들어간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 빼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감리비가 6억 9,000만원이면 얼마예요, 6억 9,000만원이. 무슨 군부대에서 감리비가.

이 감리비는 군부대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50억이상 공사에 대해 법상에 감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1구간에도 감리가 3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건 민간입니다. 민간감리회사에서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올해 것만이 아니고 내년도 2구간까지 포함해서 그겁니다.

작년도에 감리사들 감리비 지급한 것 있어요?

작년까지는 없습니다.

거기서는 감리사 월 얼마씩 지급해야 되요?

월이 아니고 저희들이 감리원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급감리원,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요율이 별도로 있습니다. 법상 최소인원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최소인원 3명이 나와있는 겁니다.

360페이지 농업용수 수질검사 같은 것은 농조같은 데서 안 하나?

이것은 인천시에 환경보건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조에서 하지 않나요?

농조에서도 하지만 이것은저희들 농업용수를 말하는 겁니다. 매년 원래 분기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수질검사관계를 1년에 두번씩 농림부하고 시하고 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디어디가 포함이 돼요?

현재 지금 관리하는 것은 다죠.

360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361페이지부터 372페지까지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서부터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5개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개소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공감비 5개소 등등 있는데 그것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어디에 어떤 것이 있는지.

농업용수 다섯 개 지구가 있는데 교동 동산리하나 있고 교동 서한리, 삼산에 서검리, 서도에 주문리, 내가에 외포리 다섯개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확·포장에 3개소가 있는데 내년에 냉정리하고 상도리, 길상지구 이렇게 3개소만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용수는?

일반용수는 대산리하고 하점에 장정리, 송해에 숭뢰리하고 양도에 인산리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들 것 아니예요?

이 시설비 자체가 똑같은 사항입니다 위사항은 설계비고 밑에 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서검은 ’97년도예산에 들어가서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검에 또 있습니까?

기반조성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검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내무과 특수지역계에서 도서·낙도개발사업으로 했는데 아마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7년도 추경 종말처리 보면 가을착수 경지정리 국·시비를 전부 감액조치시켰단 말이야. ’98년도 예산에 또 경지정리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디 것하고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경지정리를 두번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에 한번하고 봄마무리해가지고 두번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상된 것은 봄마무리 있고 ’98년도에 10개지구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문 받아본 것에 의하면 농림부에서 내년도까지 전체적인 경지정리사업을 마쳐라, 그래서 추가로 해가지고 약 15개지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우면 봄마무리하고 가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마무리라는 것는 지금 ‘97년도 하고 있는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고 새로나온 ‘98년 가을은 새로운 지구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를 가을에 시작해서 봄에 끝나는 게 하나의 품목으로 보는데 행정상 예산을 봄에 세워서 내년 가을까지 하려면 사고이월을 한다든지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하는 기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예산을 금년에 할 수 있는 분량만큼 가을착수경지정리로 ’97년도 예산에 주고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은 ’98년도 예산을 세워서 봄마무리로. 똑같은 얘기예요. 가을착수하는 것은 가을착수라고 하고 봄에 마무리하는 것은 봄마무리라고 하는거예요.

근데 ’97년도 추경에 가을착수 경지정리 지금부터 해야 될 건데 어디 것인데 왜 감액조치 시켰어?

’97년도에 국비자체가 3억이 감액됐습니다.

국비자체가 감액됐기 때문에 이것도 감액한다!

지금 말씀하신 게 3회추경 말씀하시는 거지요. 3억을 감액시키고 ’98년도 예산에는 감액된 것을 추가해서 ’98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군!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리, 우리 현지 나갔을 때 방파제는 어디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건 농림부에서 조사한 내역에 들어갔습니다. 농림부에서 내년도에 별도의 사업계획을 잡아 가지고 추진한다 그랬는데 그 쪽에 넣었습니다.

농림부에서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와가지고 우리 강화지역에 있는 전체적인 방조제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해가지고 지난번, 저희가 알기로는 농림부에 올라가서 예산심의하는 중에 있는데 그걸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려주기로 돼 있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보수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작년에 농어촌진흥공사와 농림부 합동으로 저수지조사를······. 그래 가지고 그 저수지 점검한 내역에 의해서 보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보면······ 누수되는 이런 부분은······ 누수를 방지하고······.

그 아래······.

봉하고 만약에, 문 있지 않습니까? ······ 그것 보수하고, 일단 누수를 잡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지······.

재해위험방조제개보수 3개 지구는 어디어디입니까? 봉소리요? 주문이오?

갑곶리가 왜 빠졌어요?

새너머가 아주 시급한데 거기 안 들어갔어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진흥공사에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어요. 농림부에서 지시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 사항으로······.

그럼 새너머도 되는 겁니까?

그건 농림부에서 사업계획서가 나올 겁니다. 그 사업계획서에서 5개년계획을 둬가지고 추진할 건데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안 하면 안 되는데요.

네, 시급한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관계는 이제 농림부에서 해가지고 예산이 별도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안 들어간 겁니다.

언제 나오기를 바랍니까?

지금 농림부에서 작업 중입니다. 우선순위 작업······에 의해서 저희 의견을 충분히······.

여기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요.

네.

네, 심홍택 위원님.

4억 5000만원이 섰는데 먼젓번에 감액이 됐지요.

당초 ’97년예산에 10억원 중에서 4억 5000만원만 성립되고 나머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농조에 주는 게 아니고 농조에서 사업계획을 시로 보내면 시에서 승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줘서 저희가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주는 자체는 왜 주느냐면 이제······ 그게 사업계획서 자체를 농조에서 시로 보내면 시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줬다가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급만 하는 거지 그건······.

그런데 여기 국·시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화군예산이 뻥튀긴 예산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게 많습니다.

임업협동조합 뭐······.

임업도 그렇고······. (장내소란) 이것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367페이지 농어촌소하천정비는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이건 내가면 고구천을 위주로 했습니다.

고천리요?

다음 369페이지에 재해응급복구용장비임대 이건 무슨 장비를······.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수해 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 한 대 가지고는 응급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각면별로 지금 올해도 2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거든요. 그건 자체적으로, 응급복구비는 저희가 나중에 면에서 요구가 오면 재배정하는 예산입니다.

370페이지 국내여비에 재해위험지구감시활동비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저희가 하천감시원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주는 겁니다. 하천감시원.

어디에 근무해요?

청원경찰로 해가지고 하천감시원 네 명이 있거든요.

강화군에 근무해요?

네, 우리 과 자체 내에 하천감시원 네 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못 봤는데.

그 사람들이 다니죠.

1만원씩 다섯 번이면 얼마를 주는 거예요?

월 5만원 주는 거죠.

한 달에 5만원 주면, 매일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

월 급여액이 얼마예요? (「청원경찰은 봉급체계가 순경의 호봉체계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되더라도 순경 20호봉 이런 식으로 순경호봉체계하고 똑같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 재해응급복구동원자실비보상, 이 사람들 다시 한 번 설명해 봐요.

저희가 재해가 나면 민간인을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식대입니다. 사실 이건 유동적이죠.

유동적인데 이건 또 왜 예산이 100만원, 긴급사태 때 쓸 건데 예산을 좀 충분히 세워서 많이 동원해서 얼른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좀더 세워야지 이걸 인색하게 세우셨나?

이 자체는 실질적으로 작업은 장비로 많이 하고요, 이런 분들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태가 안 나야 되는 게 옳은 건데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이런 건 최소한으로 잡을 필요가 없어요. 좀 넉넉하게 세우라고요. 이걸 강화읍에만 쓰는 것도 아니고 강화군이 어떤 재해가 났을 때, 인력동원할 때······ 입혀 줘야지 누가 와서 하겠어요. 그럼 이것도 예비비에서 충당하지 왜 여기에 세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재해응급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가상적인 예산을 세워요? 예비비에서 지출하려면 일단 예비비에서 확 집행해 버리고 이 예산을 딱 줘가지고 쓰든지 해야지.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농어촌가로등보수에 대해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대해서는 보수만 하는 거예요? 신설은 안 되고?

신설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네.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작년까지는 이런 보수비를 읍·면으로 갖다 줬습니다. 각읍·면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각읍·면별로 어디는 모자라고 어디는 남고 이런 부분, 다음에 가로등이 깨진 상태에서 신고하면 면사무소에서도 당장 하나 고치겠다고 설계할 수 없고 계약할 수 없으니까 보통 보름에서 한 달 모아서 고치러 오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이 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집행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가 따를 건데 강화읍, 길상, 내가, 교동, 도시계획구역이 있는 데는 보안등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는 도시과에서 일괄관리하고 그 외의 농어촌지역 아홉 개 면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일괄관리하면서 어떤 업체하고 일괄계약이 되든 연간단가계약을 맺든 어떻게 방법을 취해서 주민들이 기반조성계나 도시과나 고장난 부분을 신고만 하면 즉각즉각 보수하게끔, 2～3일 내로 보수가 되게끔 그래서 그건 추후 보수한 내역을 한 달치 모아서 가져오면 그것에 따라서 지급하는 형식으로 그런 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 외의 농어촌지역의 가로등보수만이 아니라 사실상 그게 아주 어두워 가지고 가로등이 절대 필요한 지역이 많아요. 그런 데에 신설할 수도 있어야지. (「그걸 제가 산업과에 있을 때에 담당했는데요, 한시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기간을 정했습니다. 뭐냐면 농수산부에서 5개년간 농어촌가로등 사업을 어느 정도 시효까지는 하겠다, 그래 가지고 5개년간 사업을 하고 중단했어요. 그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그걸 끌어 나가려면 공공요금도 많이 내야 되고 또 신설사업비에 따른 재정적인 고충도 따르니까 주요길목만 하고, 5개년간 하고 그 이후에는 농어촌가로등사업은 하지 말자, 이런 문제······ 5년간 사업을 하고 중단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굳이 불편하고 그런 데가 있다면 면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소규모주민사업비나 포괄사업비 그런 부분에서 한 두 등, 몇 등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것에 따른 추후의 공공요금, 관리비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런 가로등시설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는 그런······.」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한시적인 사업이라는 걸 주민들도 몰랐고 면단위 공무원들도 몰랐기 때문에 사실상 버스정거장,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큰 길에서 농촌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 데를 우선으로 했어요. 그래 지금 사실상 상당히 필요한 자리가 아주 저 구석에······ 있었는데 지금 농촌에 아주 위험을 느끼는 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수도 해야겠지만 신설에도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승인해 줘야······. (「연간 저희가 1억원 가까운 돈이 전기요금으로 나갑니다. 만일 그 수요를, 계속 주민들 요구를 충족시키다 보면 나중에 관리비부담이 엄청나져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가로등관리비를, 낮에도 켜 있는 가로등이 많아요. 이런 거를 관리하고 밤에만 켜 놓으면, 낮에 켜 있는 전기······. 밤낮 켜 놔도?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건설과 소관 19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1998년도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1998년도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