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제148회 제차 기획재정위원회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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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설렘으로 시작한 무자년 한 해도 벌써 연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과없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시 집행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감사자료의 제출 요구와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불합리한 행정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시정 촉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48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 2008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비롯한 중요한 여러 안건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집행부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시민들께서 내어주신 소중한 세금은 적정하게 집행되고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잘못된 행정추진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었던 사례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 추진에 있어 잘된 점은 홍보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을 통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에서 53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문화국 지역경제과, 농산지원과, 시립도서관, 노동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감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을 참고하고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인 경제문화국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관계 부서의 공무원 여러분과 산하 기관 및 단체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87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시정을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산하 기관, 단체 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공무원 소개,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서류검토 확인,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해당 과가 끝나는 대로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셔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공무원과 기관 및 재단 등 위탁기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지역경제과장 강성모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시립도서관장 이춘구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준영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장 이선근

관수

김관수위원장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담당 과장들만 국장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수감부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다른 재단이나 위탁기관의 관계자들은 착석하셔도 좋습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모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도극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이춘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이어서 수감부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경제문화국장께서 총괄보고를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는 담당 과장께서 보고를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 기이 제출해 주신 업무 추진실적이나 보고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일 동안 인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보고에 대해서는 가급적 5분에서 10분 내외로 간략하게 중요한 점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와 같이 우리 경제문화국이 2008년도에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평소에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도움을 주신 김관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의 주요 업무는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일원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뿐만 아니라 소관 국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지금 소규모로 운영하는 각종 기업체들이 급격하게 도산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그런 정도를 국장께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신지.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요즘 미국발 여러 가지 금융위기, 그리고 경제침체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관내 기업들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키코(KIKO) 관련해서도 일부 몇몇 기업이 아마 우리 관내에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업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키코 관련 기업들을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도산하는 기업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피부에 와 닿는 기업들은 현재까지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규모도 10월 말 현재 2007년도 대비 112% 증가해서 약 661개 업체 1644억 원으로 확대 지원을 하고 있고 기업에 대한 이자차액도 2.1%에서 금년도부터는 2.5%로 0.4% 상향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상환 방법도 1년 거치 2년의 자금에서 다양하게 네 개 자금으로 해서 많게는 2년 거치 3년에 갚는 5년짜리 자금도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차액을 2.5%에서 조금 다운시켜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확대해서 기술력 있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확대를 하고 물론, 모든 기업에 전부 똑같이 지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차별화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

현재 국장께서 지극히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지역경제과나 기업지원과 각 소관 부서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서 전이된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거기에 따라서 종전보다는 지극히 공격적으로 더 도와줄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책적인 방향을 현장 중심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그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들어보려고 제가 질의했던 것이지 지금 기업에 대한 이자차액이랄지 융자상환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그래도 행복한 기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 자금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정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것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 대해서 현장 중심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책적인 큰 마인드를 듣고 싶어서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경제과나 기업지원과에서 그냥 앉아서 무슨 자료, 보고 이런 것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직접 책임자들이 현장에 가셔서 그분들의 울부짖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지적한 것이니까 국장께서 잘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9,200여 개의 중소기업 내지는 영세기업이 포진돼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기업을 다 대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의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은 웹팩스를 통해서 많은 기업에 전파가 되고 있고,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간부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중소기업 평생도우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변채옥 간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많은 부분 저희가 보완을 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40인 이상의 관내 기업체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20인 이상 기업으로 지금 150개 업체에서 430개 업체로 확대해서 본청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돼서 분기별로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거기 경영자 내지는 담당부서의 장을 만나서 직접 면담을 하고 그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듣고 와서 해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4분기까지 해서 쭉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68건, 207건, 114건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기업들을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결을 하고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구

강동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8쪽에 보면 2008년도 5월에 영상문화단지가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이 됐죠?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관련 목적을 보면 기존에 문화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도시 내 일정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서 문화산업을 집적화하고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자는 입법취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영상문화단지 남아 있는 공간에 대해서 어떤 개발을 통해야만 정말 영상문화단지가 희망의 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많은 고민을 했었죠.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부천시가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거기에 엑스포 개최와 연계해서 전통문화마을 조성 이런 쪽으로 콘셉트를 맞추어서 가려고 하는 계획이죠?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영상문화단지 전체에 대해서 전통문화마을 조성계획은 아니고

동구

강동구위원

전체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조성을 하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통테마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지금 엑스포 관련해서 전통가옥 공방거리가 조성이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추가조성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저희가 신청할 때는 과연 남아 있는 이 유보지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들이 섰겠죠. 그렇죠?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영상문화단지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은 아직 선 게 없고

동구

강동구위원

아니, 계획을 가지고 지구지정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지구지정은 저희가 넓게 해서

동구

강동구위원

지구지정 신청할 때 이 땅을 문화산업 클러스터, 집적화를 한번 시켜보자 이렇게 막연하게 신청하신 거예요 아니면 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콘셉트를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신청하신 거예요?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물론 문화에 대한 전체적인 클러스터 부분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집어넣고 그것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죠.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다면 잘못된 것 아닐까요? 그 당시에 이미 엑스포가 진행되는 시기였으니까 최소한 문화마을 조성관련한 계획 정도는 서 있었겠죠?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문화마을까지는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면 어떠한 문화산업을 거기에 유치시키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아무런 밑그림도 없이 그냥 허상을 갖다놓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신청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문화산업진흥지구라는 게 섹터가 넓게 돼 있습니다. 영상문화단지부터 상동으로 해서 경기DCA 거기까지 연결해서 전체 지구지정을 받아서 앞으로 그 지역 내에서 문화산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할 때에는 저희가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어쨌든 좀 성급한 면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잠깐만요. 변채옥 위원님 질의에 앞서 사회자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문화국장께 경제문화국 총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짜여진 시간 안에 감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은 앞으로 경제문화국 감사를 4일 동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산지원과, 도서관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경제문화국장께 하시는 것이 감사를 운영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변채옥 위원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또 답변 내용에서도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대형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여러 군데 있죠?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변채옥위원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여월동에 모 마트가 입점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내고장 공산품 판매코너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변채옥위원

지금 우리 공산품 판매코너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지금 시청 로비하고 복사골문화센터 로비, 그리고 3개 구청 로비 모두 다섯 군데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다섯 군데인데 좀 전에 존경하는 강일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부천시 관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 공산품 판매를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섭외를 해서 이런 코너를 운영하는 것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물론 좋으신 의견입니다. 관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접촉을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저희한테 공간을 무상으로 주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주고 관내 상품을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을 팔아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백화점에 임대료를 줘야 되는데 그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게 돼 있기 때문에 백화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백화점 쪽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혹시 마트 쪽하고는 접촉을 해보셨나요?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대형마트요?

변채옥위원

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대형마트도 저희가 다 해봤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런데 지금 상동에 위치한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인근 홈플러스 중에서 가장 사업실적이 뛰어난 업체예요. 지역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영업을 해서 그렇게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면 지역을 위해서, 홈플러스 증축하는 설명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해서 홈플러스 관계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 덕분에 그렇게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면 지역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하시라고 제안을 드렸거든요. 물론 시에 세금도 내고 영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역주민들 덕분에 그런 큰 영업실적을 올리고 지점을 늘리고 있는 업체한테 지역 공산품코너 정도는 서비스하도록 독려를 하는 것이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비스 부분이 백화점이나 대형매장에서 주기가 어렵다 이런 표현을 저희한테 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개의 관내 매장을 운영하는 것도 관내 공산품을 거기서 판매를 해주고 전체 판매금액의 10%를 떼어서 운영하시는 분들 인건비도 충당을 하고 물건이 떨어졌을 때는 그분들이 직접 가서 물건을 갖다가 진열도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경비 10%를 떼어서 운영하고 나머지 90%는 매달 결산을 해서 기업에 직접 계좌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런 매장을 저렴하게 얻더라도 10%의 금액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홈플러스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도로 거기 책임자 되시는 분을 다시 한 번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책임자 되시는 분 말씀으로는 시하고 접촉한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없어서 제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 입장으로 권고를 드리겠다, 부천시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도 혹시 임대료가 필요하다면 임대료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리고 지금 시청광장에 여러 지역의 농산물 판매장이 열려서 상당히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이 행사가 이율배반적인 것이 뭐냐 하면 시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죠?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런데 시청에서 농산물이나 이런 행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재래시장에 손님이 오지 않는다 이런 상인들의 원성이 있어요. 혹시 이런 것을 알고 계신가요?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특히 경제가 어려워서 재래시장이 존폐위기에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할 때는 좀 더 꼼꼼한 계획을 세우고 지역 상인들한테 영향이 없는지까지 검토하셔서 행사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물론 재래시장을 생각하면 시청광장에 이런 장이 서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국 각지에 퍼져있는 품질 좋은 농산물이 저희 관내에 오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론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마친 386개 정보화마을에 대한 이 행사는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우수농산물을 가지고 순회하는 것인데 우리 부천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변채옥위원

행안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물론 맞습니다.

변채옥위원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행사를 시에서 주관해서 한다면 지금 우리 각 구에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영태입니다. 우리 부천에도 슈퍼마켓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죠?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변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내에 대형 유통할인점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정영태위원

그래서 동네 골목 슈퍼마켓들이 도저히 가격경쟁도 안 되고 다 고사위기에 있어요. 우리 부천에도 유통조합에 가입된 데가 200여 개 정도 되죠?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정영태위원

20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그 사람들이 공동구매를 하고 대량구매를 해서 창고에 저장을 했다가 각 슈퍼마켓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갖추도록 권고도 하고 본인들이 요구도 많이 했을 겁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저희한테 많이 했습니다.

정영태위원

지금 경기도 관내 타 시·군에서도 몇 군데는 아마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대형창고를 지어 달라, 물론 자부담이 있어요.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정영태위원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는데 수년 전부터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생존권을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그 슈퍼마켓협동조합하고 저희가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도 회의도 제가 직접 다녀왔고 조합의 이사장님도 그 회의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발전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고 건의사항 부분도 백원선 이사장께서 직접 경기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해서 추진이 됐습니다만 도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올렸지만 의회에 가서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조합에서는 오정구 쪽 일부 땅을 매입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앞으로 조합에서는 확실한 지역의 위치를 잡아서, 매입이 가능하고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찾아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도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도에서 지원이 되는 대로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매칭으로 지원을 합니다. 저희 계획은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오정물류단지가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합을 오정물류단지 쪽에라도 유치를 해서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오정물류단지가 지어지면 그쪽으로 유치한다는 것도 가능한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분양가가 상당히 비쌀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게 맞겠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찾아보면 시유지나 국유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 많은 시유지나 이런 데 찾아보면 그중에서도 할 수 있는 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 토지매입을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30%인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지원이 되죠?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국비지원은 현재 어렵고 도비가 50%, 거기에 맞춰서 시비 50% 이렇게 지원이 돼서 인프라 구축을 하고, 현재 재래시장이 국비가 60%, 도비 15%, 시비 15%, 자부담이 10%인데 아마 그쪽에서도 재래시장에 버금가게, 똑같이 지원체계를 만들어달라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도를 거쳐서 중앙에 건의가 돼서 논의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재래시장에 버금가는 지원 부분은 내년에 가봐야 이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태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자료를 쭉 보니까 내동, 삼정동, 오정동 공업지역 내에도 상당 부분의 시유지가 있어요. 규모의 차이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회계과 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의 우리 시가 소유한 땅, 아니면 국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지 만날 서류상으로만 왔다갔다 하면 안 됩니다. 가서 현장도 한번 찾아보고 해서 가능한 데를 찾아야 돼요.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공업지역 내에 시유지가 있다는 부분은 한번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정영태위원

회계과 자료 한번 받아보세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시유지를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정영태위원

아니죠. 그것을 매입해야죠. 창고를 짓기 위해서 매입을 해야죠.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매입하게 되면 지금 공업지역은 상당히 비쌉니다. 오정물류단지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공업지역이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영태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비싸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한번 찾아봐서 그런 창고나 유통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짓기에 적당한가 아닌가를 확인해야지 막연하게 공업지역은 비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이 진전이 되겠습니까?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정물류단지는 비싸다고 하는데 공업지역은 물류단지보다는 더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공업지역이 아니라 그 외의 지역도 시유지나 국유지를 찾아서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위치할 수 있는 토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은 이미 용도가 다 정해졌습니까?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지난번에도 이영우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위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 부분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체육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저희가 협조를 했습니다만 그쪽은 불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도 저희 부천시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도로공사에서 직접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일부 사업할 구역에 대해서 도로공사하고 저희가 그동안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이런 물류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답을 받아서 지금 그것도 추진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슈퍼마켓협동조합을 어느 공간에 입주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도 많이 검토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영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하셔야지 동네슈퍼마켓 다 문 닫은 후에 추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지금 그분들이 춘의동 일부 공장지역에 들어가서 비싼 임대료 내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국장님 감사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케이드, 간판, 설중문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있는데 일단 시에서는 한번 설치하는 것은 설치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간판만 설치해놨지 간판이 되지도 않은 데가 있고 설중문 설치해놓으면 설중문에 스티커만 가득 붙어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고객편의센터, 안내소 이런 것들을 설치하려면 정말 대중들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데 안내소를 설치해야지 구석이나 정말 보이지도 않는데 시장상인회 사무실로 쓰는 게 안내소입니까? 그리고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몇 군데 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 한 군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편의센터, 안내소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큰길이나 이런 데서 잘 보일 수 있는 데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상인회에서 어디에 사겠다고 하면 무조건 사는 겁니다. 우선 그런 사업계획안을 올릴 때 장소나 여러 가지 타당성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일단 올려야 된다고 보고, 설중문 보면 스티커 같은 거 붙어있는 것 그거 일년에 한 번씩 정비해서 도색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상인 분들 카메라를 많이 달고 있는데 카메라를 많이 달면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그런 쪽으로도 카메라를 한 대 달아줘야 됩니다. 안에만 달면 뭐합니까? 그 시설물들 관리를 잘 해야지. 시에서는 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시설물 해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겁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사실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쾌적한 환경에서 넓은 공터에 신규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십수년,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시장이 오밀조밀하게 이루어져 왔고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상인회 사무실이나 홍보할 수 있는 기능 부분들이 저희 입에 맞게 위치를 선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시장 상인회 주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많이 따라주고 있고 여러 가지 예산에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편의센터 이 부분은 주차장이나 화장실도 포함됩니다만 화장실은 우리가 많은 부분 개선을 하고 신설해 주지만 주차장 부분은 면적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색부분 말씀하셨는데 도색부분은 시장 상인회 자체적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재래시장 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CCTV 관계 말씀하신 부분도 내부 아니라 외부에도 달 수 있는 위치가 있다고 하면 차기에 검토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뉴타운개발이니 재건축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뉴타운이 돼 있는 데라든지 재건축을 하려고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이런다면 아케이드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소사동 한신시장도 그렇습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뉴타운을 한다고 하면서 그건 계속 추진했어요. 시민들은 증축이나 집 한 평 못 짓게 하고 시에서는 아케이드공사를 계속 하는 겁니다, 설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한신시장 같은 경우는 뉴타운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계획이 돼 있었고

이영우위원

좋습니다. 뉴타운 시작하기 전이라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시면 뉴타운 하기 전에 건축설계가 다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뉴타운 한다고 지금 못하게 공문 보내서 다 해지하지 않습니까?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지금 뉴타운으로 확정된 부분은 재래시장 지원을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그건 한신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건축허가가 안 났어요. 그런데 지금 건축허가가 난 것들도 시민들한테 해지시킨다고 공문 다 보내서 해지하고 있습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이영우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사업은 다 하고 시민들이 하는 사업은 안 된다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한신시장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들도 정말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네.

이영우위원

시에서 하는 공사도 시민들 편에 서서 해야 되고, 시민들이 하는 공사도 시민들 편에 서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하는 것은 허가가 난 것도 다 취소시키고 시에서 하는 것들은 그냥 계속 추진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되는 시간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지역경제과장 외 다른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소관 사무 외에도 위탁사무로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위탁사무에 대하여는 과 소관 사무 감사 후에 의사 일정 순서에 의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총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과 소관 위탁 및 보조사업에 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소관 사무 담당 과장이 직접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나 보충할 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사무 기관인 근로자복지관과 노동복지회관 대표자가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조금 전에 국장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5분에서 10분 내외로 간략하게 중요한 점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과 재단 및 법인 위탁기관 대표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성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과 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윤영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준영 근로복지관 관장입니다. 박순희 노동복지회관 관장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먼저 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요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2008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보면 특히 세계적인 경기침체 또 이로 인한 국내경기 불안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고통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에 보면 첫 번째 항목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달 초 11월이죠,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체 소비자 물가가 작년 동기 대비 4.4% 오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체감물가지수는 더욱 더 가중되어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경기침체로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서민들이 고물가의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품목별 내용을 살펴보니까 빵 같은 경우 전년 대비 36%, 우유 같은 경우는 약 20% 상승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의 물가안정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2008년 지방물가안정 종합대책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 개인서비스 요금이 경기도 평균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관리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물가억제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부천시 홈페이지에 물가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주 1회 게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물가정보 중에 서비스요금 현황에 대해서는 변동률이 작성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물가통계치라는 게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그나마 전년 대비 얼마, 전달 대비 얼마 이 정도 변동률이 나와 있으면 물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텐데 특히, 서비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관리에 유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동률이 나와 있지 않다. 그 상세한 내용을 보면 요즘 교육비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학원비에 관한 품목에 대해서는 전혀 물가조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홈페이지 상에 보면. 그리고 수영장이라는 품목도 있는데 소사구는 조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데 사실은 소사구에도 소사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있어요. 서비스요금 현황에서 보면 변동률도 안 나와 있고 일부 품목에서는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왜 그렇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가관리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가격이 운영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 52개의 생활필수품 위주로 해서 현재 39명의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조사를 해서 매주 올리고 있는 실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우리 시가 개인서비스 요금이 다른 전국 평균치보다 0.6%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유도를 해서 시민생활, 또 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안내유도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조사도 우리 지자체에서 공직자들이 담당해야 될 책임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0%, 0%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시 바랍니다. 업무추진실적 21쪽을 보면 조사품목이 기본생필품 54개 품목, 개인서비스 품목 49개로 돼 있는데 이를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기에서 발표를 합니다. MB정부 들어와서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 해서 52개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백종훈위원

52개인데 왜 생필품은 54개고 개인서비스는 49개죠? 이게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럽니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

백종훈위원

제가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내부에도 통일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2008년 지방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보면 품목별 소관부서 책임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중점관리품목을 60개로 선정을 했고,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또 보면 재래시장 생활필수품 26개 품목이라는데 이것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재래시장 가격정보가 26개 이상 한 40개, 50개 정도 나와 있고 대형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56개 품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54개, 49개, 60개, 26개, 56개. 실제로 우리 부천시의 물가안정에 대한 조사품목들을 보면 일관된 기준이 없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우리 부천시에서 몇 개의 조사품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에 대해서는 생필품 54개, 아까 52개라고 했는데 거기서 두 개가 추가돼서 54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정한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정해져서 관리가 되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그 54개라고 하면 그 기준을 가지고 물가안정종합대책이라든가 다른 문건이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 상에서 정확한 일관된 기준으로 나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또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숫자가. 지금 여기도 보세요. 지방 물가안정종합대책에 보면 60개로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재래시장도 26개로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가격정보를 보면 26개가 넘어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4개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여기에 맞게 가시든가 기준을 명확하게 지켜야지 물가조사 해놓고 여기는 몇 개, 여기는 몇 개 혼란스러워서, 안 그래도 물가에 대한 우려들이 많은 상황에서 행정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물가정보도 지금 홈페이지 상에서만 주 1회 게재를 하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홈페이지 상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인터넷 등의 접근이 어려운 계층들은 물가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업무보고 당시에도 말씀드렸는데 복사골부천이라든가 이용을 해서 오프라인에도 게재를 해서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계층들도 물가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물가라고 하는 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 상의 복사골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하게 되면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게재하기가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렇다고 게재를 안 하면, 사실 이거 페이지뷰 조사는 저도 안 했지만 그다지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청 홈페이지에도 이거 맨 하단에 좁쌀만한 글자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찾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물론 주 1회 게재는 못 하겠지만 월 1회 정도는 부천시 관내 물가변동에 대한 사항을 복사골부천이라든가 발행되는 대상에 게재를 해서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분들, 또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내용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사실 물가안정업소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지정을 했어요. 그렇죠? 2006년이나 2007년 같은 경우는 지난 행정감사 시에도 많은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고 해서 올해부터는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정을 했는데 300개 업체였나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금년도 상반기 150개, 하반기 150개 해서 300개입니다.

백종훈위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방법, 과정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각 구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각 구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 50ℓ짜리 10매씩 지급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백종훈위원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부에 그런 구역을 지정해서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물가조사 모니터요원들이 본인들의 편의에 의해서 조사를 하지 않나. 왜냐하면 모범업소 지정에 대한 그 업소명들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업소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햄버거를 판매하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L업체,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B업체가 있어요. 이런 업체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상반기 하반기에. 그런데 이런 업체들은 전국적인 프렌차이즈 업체란 말이에요.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이 업체가 혼자서 햄버거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가격이 동일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업체들까지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고, 만약에 또 업소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부천시 관내에 있는 이 햄버거 L업체라든가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B업체들이 다 지정되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 50ℓ짜리 10매씩 지급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이것은 모니터요원들이 물가안정 업소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소 형식적이고 편의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가격면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친절도라든가 청결상태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 한 가지만 가지고 모범업소다 아니다라고 지금 결정짓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이 될 수 있으면

백종훈위원

이것은 물가안정에 대한 내용만으로 업소를 선정해야 됩니다. 왜, 친절도·청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정확한 척도로 점수까지 매겨서 된 게 아닐 걸요, 아마. 그렇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있어서

백종훈위원

그것은 사실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리고 청결 이런 것은 위생과에서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안정에 대한 부분만 집중을 해서, 이 물가안정 가격이 바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좀 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업소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지금 표지판도 제작해서 배부했다고 하지만 그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고 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격이 싸다고 이해를 할까요? 저는 그런 부분도 사실 의문스러워요. 따라서 물가안정 모범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물론 서비스, 친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말이 전도된 거죠. 물가안정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선정방법을 개발해야 된다. 이거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가격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지정되었다는 것은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 50ℓ짜리 10매씩 지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 기억에는 업무보고 시에 상수도요금 30% 감면 내용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백종훈위원

이 부분은 왜 이루어지지 않았죠? 상수도 요금 감면에 대해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나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여기 21쪽에 보면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인센티브 제공 해서 50ℓ 지급만 나와 있죠. 그렇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백종훈위원

상수도요금 30% 감면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수도행정과에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종훈위원

수도행정과가 물가안정업소를 조사하나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수도요금 관계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백종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가안정업소라고 300개 업체를 지정했으면 이 업체를 수도행정과로 넘기고 수도행정과에서 그 업체에 대한 상수도요금 30%를 감면하는 건가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백종훈위원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하지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백종훈 위원님 정리해주시죠.

백종훈위원

네. 물가안정업소 선정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30% 감면도 사실 내용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업체들이 물가안정에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만큼 부당요금 인상업소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이런 업체에 대한 페널티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보면 지역별, 품목별 소관부서 지정책임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1지역 1과장 책임동 지정해서. 그렇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백종훈위원

그거 지금 해당 실적이 있습니까?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페널티 적용한 부분은

백종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1지역 1과장 지정책임관리제에 대해서. 실시했습니까? 계획만 세워져 있었지 실적이 있습니까?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월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또 지방물가 합동지도점검반도 월 1회 5개 분야 10개 군을 집중 지도관리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실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실적이라는 게 부당요금 인상업소에 대해서 단계별 지도점검을 해서 공정위에 고발하거나 중점관리업소로 지정, 주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나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까 법률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를 보면 “물가안정에 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명령권이나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을 집행할 수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계기관에 고발하거나 신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혹시 된 적 있습니까?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적으로 나타난 일이 없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모르겠습니다. 물가안정업소 선정도 좀 부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만큼 부당요금 인상업소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부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다, 전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상으로 물가안정에 대해서 많은 요구사항, 중요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30% 포함해서 현실적인 인센티브 도입과 동시에 물가안정 시책에 반하는 이러한 부당요금 인상업소에 대한 적발과 페널티 부과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도 쉽게 말씀을 못 하시고 계시는 것이 정확한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향후에는 인센티브만큼 부당업소에 대한 페널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다른 지자체 하나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는 물가모범업소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면 1일 가격인하의 날을 추진해요, 월 1회 1일 가격인하. 그래서 업체신청을 받아서 시행하는 업소에 대해서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고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부과한다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민들도 가격인하된 업소가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법들을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연구를 하시든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관리에 대한 우리 부천시의 시책이 다소 형식적이고 문서적이지 않은가라는 우려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께서 백종훈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15분 정도 질의를 하시고 난 후에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난 후에 시간이 되면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미숙

김미숙위원

저도 백종훈 위원님처럼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봤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경기도 지방물가관리실적 평가결과 최우수기관 선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명성만큼 그렇게, 관리가 되는 것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 경기도에서 이런 것을 받았으면 홍보가 어떻게 되나 홈페이지도 와보고 그럴 텐데 제가 저번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각 구에서 선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각 구 홈페이지에 기재하도록 한다고 했었죠. 과장님?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런데 이게 없는 구도 있네요. 이거 각 구청마다 다 들어가서 물가정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각 구청별로는 제가 못 들어갔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렇게 홍보하기 바란다고 행정지시 내리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죠. 그런데 그게 요즘처럼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몸에 와닿는 것이 이런 물가인데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한번 들어가서 이런 게 있나 없나 다 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물가정보가 시 홈페이지에도 정말 밑단에 조그맣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없는 구청도 있고, 있는 구청도 물가정보라는 타이틀이 먼저 창에 떠야 되는데 다 어디 들어가서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최우수기관 선정을 받은 부천시에서 그러한 것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구청마다 지시를 내렸는데 없는 구청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각 동마다 이런 물가모니터요원을 한 명씩 두는데 이게 업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많은 업소를 그 동에 있는 모니터요원 한 명이 다 전수조사를 했다는 건가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전수조사를 하는 것보다 업체를 지정해놓고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 동에 30개 업체가 있으면 그 30개 업체 전체를 혼자 커버하는 게 아니고 유사업종별로 해서 본인들이 찍어서 다니죠.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백종훈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개연성을 둔 게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 저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물가관리 모범업소가 이루어질까 이러한 우려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 의하면 물가를 조사하는 기간이 전반기는 2월 18일부터 26일이네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물가조사 기간이요?

미숙

김미숙위원

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물가조사는 개인 서비스요금하고 일반요금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매주 요일별로

미숙

김미숙위원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관리대상업소 전수조사 기간이 2월 18일부터 2월 26일로 나와 있거든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물가조사는 그렇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매주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주.

미숙

김미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신 자료가 그러면 조금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어떤 자료를 받으셨는지

미숙

김미숙위원

이것을 보니까 물가를 관리하는데, 올해부터 우리 부천시가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에 따라서 괜히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접해서 시민들한테 어떠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과연 시민들이 무엇을 보고 부천시가 이런 물가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나 이런 것을 알겠어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물가모니터요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그분들로부터 저희가 현재 물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공백이 많이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로 표창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시켜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교육도 있고 자세한 정보를 줘야 되는데 여기 시에 들어가서 보면 설렁탕 한 그릇 값, 비빔밥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봤을 때 각 구마다 값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원단위까지 여기에 기재를 해놓으셨죠? 평균값도 아니고 원단위 값이 나오나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 정확해야죠.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평균도 따로 나와 있는데 설렁탕이면 5,000원, 6,000원 이렇게 천 단위로 딱 끊어지지 않습니까?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원미구 같은 경우는 5,333원이라고 원 단위까지 나왔어요, 평균가격이 아니고. 그런 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 행정이 신뢰가 되겠습니까?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가서 확인해 보시고 정확하게 그런 것을 알려주시고 해야 이러한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영우위원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뉴딜정책으로 인해서 직업소개소나 인력센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료로 되어 있는 데를 보면 주로 회원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회비 얼마 내고 소개료를 내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쓰게 되면 그 사람이 월 200이다 했을 때 200만 원의 10%인 20만 원을 직업소개소에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게 규칙상 맞나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지금 직업소개소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수수료 주는 부분은 정확하게 몇 %라고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팀장님도 모르세요?

윤영

이윤영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팀이 달라서 모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거 지역경제과 소관 아닌가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윤영

이윤영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팀이 다릅니다.

이영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 좀 확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다른 업체에서 불러 쓰려고 해도 직업소개소나 인력센터를 불러 쓰면 그냥 모르고 불러 쓰는 거예요. 불러 쓰고 나면 나중에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취업센터 허가 날 때 직원을 두게 돼 있나요, 1인 아무나 되나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63쪽에 보세요. 직원 수가 다 한 명이에요, 다. 이런 것들을 허가난 주소지에 다니면서 일괄적으로 한 번씩 다 보도록 하게 만들어야죠. 사람을 한 명 쓰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월급제를 고용했을 때 200만 원이다 하면 20만 원에 220만 원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어떤 분이 일을 잘해서 실질적으로 어디에 취업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다음 달에 가면 그 사람을 관두게 하고 또 다른 데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지금 보면 실적이 한 건도 없는 데가 있어요. 직원이 두 명인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어요. 직원이 한 명인데 1년에 한 건 한 경우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실적이라고 하시면 어떤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위원

소개한 실적. 이래서 뉴딜정책에서는 이런 게 맞지 않는다. 직업소개소나 인력센터 이런 데서 어떤 소개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내가 언제라도 거기를 들어가면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내가 회원으로 등록을 했어요. 10만 원을 내고 등록을 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0만 원에 대한 기준이 다섯 명이다 그러면 회원제로 등록을 다시 해야 다섯 명을 또 쓸 수 있는 겁니다. 회원제로 등록하면 월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에 대한 것을 끝까지 쓰게 만들어주든지 이런 조항들을 만들어야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실무팀에서

이영우위원

실무팀인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한번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나가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이영우위원

안 해봤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회원관리카드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관리카드를 다 달라고 해서 복사를 해서 그 회원들한테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지 않겠어요? 200만 원짜리가 한 달 있다가 200만 원 타고 또 다른 데로 옮겨서 200만 원 주면 또 20만 원 타먹고, 회원등록제로 해서 계속 사람을 이렇게 돌리는데.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영우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소개료를 받아먹기 위해서 회원제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등록을 하면 한 달을 그 집에 있으면 220만 원을 줘야 돼요. 소개소에 20만 원을 주고 그 사람을 200만 원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20만 원 나가요. 그리고 이틀 삼일 있다가 그 사람 월급 타고 관둡니다. 그 사람이 관두고 나면 다른 데 소개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220만 원짜리가 가는 거예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주 고질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영우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업소개소 이런 데 카드를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적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영우위원

뉴딜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무료취업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무료취업센터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을 지역적으로 쫙 해서 시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소개소 갈 사람들이나 아니면 업체에서 불러 쓸 사람들이 그런 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개소를 찾는 겁니다. 무료취업알선센터를 모르기 때문에 직업소개소를 찾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직업소개소를 찾는 거라고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노동복지회관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도, 특히 노동복지회관 같은 데는 민·관공동일자리본부를 설치해서 그런 쪽에서도

이영우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되냐고요. 모르니까 못 찾아가는 겁니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홍보측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실질적으로 무료취업알선센터가 부천시에 많지 않습니까?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많으면 이것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전화번호나 어디에 홍보를 하든지 다 홍보를 자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료취업알선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기승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런 무료취업알선센터로 사람이 많이 가게 되면 직업소개소도 이렇게 이득을 창출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럼 뉴딜정책이 되죠. 사업주들이 어떤 직업소개소를 부르려고 해도 그런 것들이 많은 부담이 가니까 부르지 않기 때문에 뉴딜정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까?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거 과장님께서 확인 좀 해서 앞으로 감시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중식과 원활한 감사를 위해 1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구

강동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8쪽에 보면 경제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경제자문위원회 위원 수가 26명이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사실 시기적으로 어느 때보다 지역경제, 또는 지역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민원해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본 위원이 경제자문위원회 회의자료를 쭉 보니까 일단은 위원 수가 26명 정도로 어떤 의제를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이런 형식을 취하기는 어렵게 돼 있어요. 시에서 주요 시책사업,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추모공원에 대한 설명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몇몇 경제관련 지원시책에 대한 홍보 이 정도로 하고 한 시간이면 끝나요, 그것도 1년에 두 번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어떤 경제자문을 받거나 아니면 지역 경제인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런 회의구조를 만들어 가려면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안 되겠다. 예를 들면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어요. 금형산업발전협의회가 있고 거기 협의회에 소위원회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좀 세분화시켜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자문위원회가 원래 조례상으로는 분기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4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회를 개최했고 2008년도에는 11월 11일까지 해서 세 번을 개최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회의개최를 하면서 당면한 현안사항도 물론 말씀드리는데 그중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의 경제 사정 내지는 전국 또는 세계적인 경제 사정 같은 부분들도 거기서 개진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부적으로 경제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기업지원과에 기업사랑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제자문위원회가 글자 그대로 경제적 측면의 자문을 받는 기구로써 활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누차 지적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개선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재차 당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도 역시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 지금 재래시장에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사실 재래시장에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온라인 구매까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대형유통마트에 비해서 품질, 가격 면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시장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보면 상가소개나 위치안내 정도 그게 전부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도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야채나 과일 같은 경우 그때그때 계절별로 상품이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잘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상인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쪽을 벤치마킹해서 제대로 홈페이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맞겠다. 지금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홈페이지를 만들어놓은 지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그렇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 부분에서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석유사업자 위반자 행정처분 및 고발실적을 보면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고유가가 되다 보니까 각 주유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유사품질 같은 것을 많이 판매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횟수를 많이 했습니다. 단속 횟수 내지는 주유소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실질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이 아주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2007년도예요. 2008년도에는 관련법이 제정돼서 유사석유제품의 사용자까지 처벌하는 법조항이 마련되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상당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건수가 많다는 것은 제가 볼 때 2007년도에는 오히려 소극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이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물론 2008년도 감사니까 2007년도 자료하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지속적으로 연 몇 회 이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여기 지금 동일한 내용으로 위반됐는데 과징금이나 처벌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뭐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동일한 건으로 해서 두 번 적발됐을 때는 가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처음 적발됐을 경우에는 1/2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사실 우리 관내 상당히 유명한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했다고 하는 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참 충격적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일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191만 평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안이 완료된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재정비촉진지역이요?

강일원위원

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강일원위원

아니 계획안이 완료돼서 도에 상정했잖아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강일원위원

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그 구역 안에 재래시장이 소멸하게 되는데 해당 재래시장은 몇 군데나 돼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중에서 인정시장이 총 19개 중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이 여덟 군데고 나머지 11개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일원위원

11개 시장이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강일원위원

그러면 현재 재래시장이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지금 뉴타운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포함되어 있는 시장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재래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 의제로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향후 재래시장추진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의 의견도 듣고 하는 부분들을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강일원위원

어차피 당장은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향후에 우리가 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재래시장 11군데 여기는 생존권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대책 없이 촉진사업을 할 수만은 없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또 여기에 따른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뉴타운개발과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인 만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말하자면 대안을 마련하는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대체부지를 마련한다든지 해서 뉴타운 사업지구로부터 소멸된 재래시장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방안도 마련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일 그런 방안이 없으면 뉴타운 촉진사업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생존권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는 정말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19개의 인정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뉴타운개발이라든가 이런 재정비촉진지역에 들어간 곳에 대해서는 기구를 설립하든지 이런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일원위원

네. 그래야만 되지 그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 그냥 촉진사업 들어가서 아무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그러면 큰 문제가 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대책위원회 기구를 구성해서라도 이것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재래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가 기이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과의 의견을 한번 듣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재래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일원위원

담당 과의 얘기 들어보나마나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재래시장대책을 강구해주는 것이 큰 틀에서 정책적인 결단이 되어야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유통단지처럼 재래시장을 일종의 단지, 대체해주는 것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그쪽으로 입주권을 준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것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현재 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교육장 설치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러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내에 말씀입니까?

강일원위원

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교육장이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객편의센터라고 해서 화장실을 포함해서 재래시장을 보러 오신 분들이 쉼터로 이용한다든지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장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지원해주는 부분이

강일원위원

아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원미 부흥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교육장 설치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고객편의센터와 더불어서 그렇게 교육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상설교육장 같은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

상설교육장을 지원하는데, 지원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재래시장이 사실상 여러 가지 마트랄지 중대형 마트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백화점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경쟁력을 갖도록 교육장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내용도 여러 가지 선진기법이랄지 마케팅교육 같은 좋은 안을 내서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실적이라도 있나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은 중기청 산하에 시장상인을 전담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유시장 같은 경우 상인대학 같은 것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전담 교수님이 계셔서 그분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짜여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일원위원

이 정도로,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다음은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변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께도 질의한 내용과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부천형뉴딜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계신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위원

아까 대형마트에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여기에 연계해서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대형상업시설, 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있는지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별도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대표적으로 여월동에 새로 생긴 마트가 있습니다. 그쪽의 점장이라고 하나요. 그분들하고 미팅을 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이러이러한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인력을 쓸 때는 가급적, 아니 가급적이라기보다 인근에 있는 우리 시민을 써달라는 얘기를 문서로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러면 지금 대형시설 중에서 점장님을 만난 게 여월동지점이 처음이시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변채옥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대형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 인구에 비해 대형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영업이 잘 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을 위해서, 뭔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나 이런 것을 촉진하게 하고 지역주민을 고용하기 위해서 정례적인 회의, 점장들이나 아니면 본사의 지역담당 관계자나 이런 분들과의 정례적인 대책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채옥위원

꼭 하세요. 왜냐하면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전국 3위, 상동에 있는 홈플러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1위의 영업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들이니만큼 지역주민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요구를 그쪽에서 하지 않으면 시 차원에서 요구를 해서 지역주민 고용이나 이런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부탁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오정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시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위원

지금 그 용역을 하고 계시죠? 끝났나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토지공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 지원시설과 상류시설이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물류단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진정한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한 9,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물류시설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류시설을 유치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주목적이 있고, 아울러서 저희 지역이 물류시설을 하기에는 굉장히 적정한 장소로 선정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 시의 경제활동 내지는 우리 시민들의 소득 측면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도 증대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런데 물류단지에 물류시설이 얼마 정도냐 하면 49.3%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가 8.6%가 들어가 있어요. 상동의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인구 대비 상업시설 적정선이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그 퍼센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변채옥위원

0.3%예요. 제가 해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현재 부천에 상업시설이 인구 대비 0.7%예요. 지금 두 배 이상 포화상태고, 현재 상가 중에 공실인 경우는 영원히 공실일 것이다. 또 지금과 같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를 위시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비어있는 상가들은 거의, 있는 상가도 문을 닫고 폐업하는 상가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형 점포가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또 소풍 같은 경우는 동양최대 상업시설이라고 지금 선전을 하고 있고 모 기업이 입주할 예정에 있는데 이런 물류단지를 만들면서 물류단지 고유목적에 쓰일 수 있는 부분은 50%도 안 되고 나머지가 지원시설하고 상업시설로 채워진다면 물류단지를 조성할 진정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지 내에 49% 정도가 물류시설 부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용지가 42%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이 지원 플러스 상업시설이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거기에 무엇을, 대형백화점을 또 앉힐 것인지 앉히지 않을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기존에 말씀하신 상동의 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조사설계용역에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물류단지로서 역할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최대한 우리 시에 수혜가 많이 가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지금 토지공사에서 세운 계획에 의해서 보면 부천시 실정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부천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트럭이라든가 그런 대형차들 차고지가 사실 없습니다. 앞으로도 할 만한 공간이 없잖아요. 지금 대형차량들이 어떤 식의 편법주차를 하고 있느냐 하면 차고지는 다른 인근 시에 놓고 거기까지 가는 시간과 유류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부천 시내 곳곳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물류단지 내에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보다 차라리 그런 대형차량의 차고지로 쓰든가 아니면 주차장 면적을 넓히는 게 낫지 지금 기존에 상업시설들도 많아서 포화상태에 있는데 상류시설만 많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부천시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과에서 특별히 토지공사에 권고를, 권고 차원을 넘어서 좀 강하게 의견개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면이 인터넷에 게재는 안 돼 있는 거죠? 도면을 보려면 어디에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물류단지 말씀이죠?

변채옥위원

네. 물류단지 도면은 과에 있나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도면은 아직 게재가 안 됐고 과에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세 가지, 부천시 소재 대형백화점이나 마트의 관계자들과 정례적인 회의 개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을 채용하도록 권고해 주시면서 다음에는 지역주민 채용현황에 대한 자료도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정물류단지는 특히 부천시 실정에 맞는 진정한 의미의 물류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토지공사에 강력하게 의견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부천시 뉴딜정책에서 대규모 사업장 관리카드를 만드셨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이 관리카드는 업체로부터 다 받으신 거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각 과로 지시를 해서 각 과에서 각 업체로 내려가서 각 현장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신 건가요? 그런데 이 관리카드가 허위라는 것을 보면 한눈에 딱 알 수 있어요. 감사자료 89쪽을 한번 보세요. 찾아보셨나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거기 보면 레미콘 외 해서 사업이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사업에 인원이 195명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또 골재 2800만 원짜리 250명.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재공급내역하고 인력하고 같이 병행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재내역 따로 인력내역 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지금 금액에 보면, 아 자재는 자재대로 인력은 인력대로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자재는 자재대로 인력은 인력대로 되는 것이죠.

이영우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다른 것들도 보면 여기 계남큰길 2단계 확장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인원이 그냥 11명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게 맞아요? 확장공사하는데 그냥 보통 인부 1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1년 동안 11명을 썼다면 뉴딜정책이 될 수 있을까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년 동안 쓴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통인부, 그러니까 특수인부 같은 경우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쓴 게,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썼는데 이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11명을 쓴 것으로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뉴딜정책이 되나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뉴딜정책을 추진하면서 일일이 챙길 수는 없으니까 각 해당 과, 그 다음에 해당 과에서 발주한 업체하고 해서 수시로 확인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가지고 뉴딜정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고

이영우위원

아니 그런 것보다 뉴딜정책이 될 수 있게 부천시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그것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일을 할 수 있게 각 과에 협조를 다 구해야죠. 그렇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계남큰길 확장공사하면서 11명 썼다는 것은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아마 뒤에 정리를 다 안 한 상태인 것 같고

이영우위원

그렇다면 감사자료로 내놓으면서 정리를 제대로 해서 받아야 원칙 아닙니까?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6월 말까지만

이영우위원

우리는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뉴딜정책, 뉴딜정책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부천시에 거주하는 분들 아니면 부천시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자꾸 쓰게 만들어줘야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인원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지금도 확장공사하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그것만 딱 나왔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뉴딜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영태위원

감사자료 19쪽을 보시면 각종 단체 보조금내역 있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정영태위원

한국부인회 부천시지회, 부천YMCA, 부천YWCA 이 세 개가 주요 하는 일이 똑같아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거의 유사합니다.

정영태위원

보조금 지급기준이 뭡니까?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이 보조금은 저희가 지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자치행정과인가에서 전체 다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줍니다.

정영태위원

그런데 관리부서는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정영태위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의견을 달 수도 있잖아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의견을 물론 달 수도 있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이것보다는 많이 요구를 하죠. 그런데 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영태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급기준이 소비자 고발이 많이 들어와서 처리한 건수 갖고 보조금을 편성하는 건가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물론 업무의 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평가의 잣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YMCA는 2007년도에 보조금을 받았어요. 2008년도에는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2008년도에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정영태위원

보면 업무량을 한국부인회하고 YWCA하고 두 군데만 비교를 하면 거의 세배 차이 난다는 겁니까?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지금 각종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다 한국부인회 쪽에서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업무량은.

정영태위원

업무를 거의 거기서 하면 이것을 이중 삼중으로, 부천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거의 한국부인회에서 하면 보조금을 더 주더라도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그런데 YMCA나 YWCA도 시민단체로서 나름대로 역할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정영태위원

보조금을 주고 나서 집행내역 정산서 제출하면 정산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나중에 정산 다 합니다.

정영태위원

그러면 그 의견을 달아서 이런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그러면 한 군데로 하고 YWCA나 다른 사회단체는 다른 업무를 하도록 유도를 하든지, 제대로 하지도 않는 단체 같으면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산할 때 제대로 정산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매년 해왔던 관행대로, 매번 하던 관행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잘하는 데는 보조금 지급을 더 많이 주고 못 하는 데는 주지 말아야죠. 그냥 일률적으로 전에 해왔던 관행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물류센터 문제점 및 대책 지적한 것을 보니까 아까 이경섭 국장께서 슈퍼마켓협동조합이 그리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놨잖습니까. 지가가 높고 금융 및 성토비용 등 조성원가가 높아 관내 업체의 분양참여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해놓고. 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잠깐 제가 그쪽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부지역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도, 국장님도 다녀오셨습니다만 저도 여러 차례 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서 예산을 상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이 왜 그러냐면 정확한 위치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대상후보지를 선정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은 진입로에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은 들어갈 수 없는 장소가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일부 토지를 안 판다고 해서 안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위치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도에서도 예산상정을 못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도비는 물론이고 국비까지 따올 수 있으면 따서 우리 지역 내의 그런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아까 이영우 위원께서도 대규모사업장 관리카드라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하도급업체 선정된 것이 특정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것도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똑같은 업종의 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혹시라도 부천판 뉴딜정책 추진한다고 하면서 한두 개 업체에 몰아주는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셨어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보통 보면

정영태위원

이거 자료 한번 보세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하도급 주는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이번에 여기를 주고 다음에 여기를 주고 하는 권리라든가 그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정영태위원

우리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주라고 유도는 하지 않습니까.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주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유도를 하면서 어디어디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 안 합니까? 그럼 하도급도 입찰해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유도는 하지만

정영태위원

그럼 하도급도 입찰한다는 얘기예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죠.

정영태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관내에 똑같은 업종이 있으면 골고루 돌아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영태위원

특수한 그런 업체도 아닌 것 같은데, 이따 자료 다 오면 제가 면밀히 분석을 다시 한 번 해보겠는데 우리가 대충 봐도 그래요. 부천판 뉴딜정책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김미숙위원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도 가스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나면 꼭 TV에 보도됩니다. 그만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 축제 같은 때, 각 동마다 축제가 많이 열리고 하면 먹거리 장터 있지 않습니까?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거기 보면 꼭 LP가스로 하게 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LP가스통 관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여기서 관리를 안 하고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달 안 하고 구에 관계된 데서 하고 있나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구에서 질의를 하고, 아까 원미시장에 보니까 감시카메라 설치를 16대 했습니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이유가 뭐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시장경영현대화사업도 현대화사업이지만 그 부분은 시장상인회에서 별도로 요구를 해서 설치해놓고, 그 효과가 뭐냐 하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도난을 많이 당하니까 도난방지용으로 처음에는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상인회에서 원해서 하게 된 건가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종훈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영태 위원님께서 각종 단체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국노총 부천시지부, 근로자종합복지관이죠. 잔액반납이 0원으로 돼 있는데 집행잔액 반납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경기도에서 감사를 받은 적 없습니까?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집행잔액보다는 전체 운영상태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감사내용인데 2007년도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면서 보조금 집행잔액, 1000만 원 단위인 것 같은데 1000만 원 단위 액수를 반납하지 아니한 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보유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이 내용이라면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잔액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료를 허위로 보고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얼른 와닿지 않아서 답변이 모호한데 지난번 도감사 때 노동복지회관도 그렇고 근로자종합복지관도 그렇고 전체 운영 면에서 감사를 했고 그중에 감사지적된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관철된 부분이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하여튼 그러면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 하고 계시니까 경기도 감사 시 복지회관에서 보조금 잔액이 남았는데 반납을 안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종료 전까지 말씀해 주시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백종훈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근로자복지관, 노동복지회관 할 때 담당팀장이 배석하실 겁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요사안에 대해서 메모하신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과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그리고 부천형 뉴딜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가 어렵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뉴딜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대안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하도급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해당 건설관련 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부분은 문화예술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업무를 지역경제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총괄 지시는 담당 부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각 과와의 연찬을 통해서 부천 뉴딜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과 함께 참여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부공문 시달도 하시고 뉴딜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점검도 해서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이번에 경제문화국에서 집행했던 내용들을 자료를 통해서 받아보면 실질적으로 물품구매나 이런 것들이 부천 뉴딜정책에 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품구입이라든지 단기인력을 고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천 외의 인근 다른 도시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다른 도시의 사람이 부천에 와서 근무하게 됐던 사례들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연찬을 통해 부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 팀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노동복지회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노동복지회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8년도 부천시노동복지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노동복지회관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하여 증인으로 참석한 소관 사무를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복지회관 관장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장과 노동복지회관 관장을 지정해서 답변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관장님, 감사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유인물, 팸플릿 만드는 문제입니다. 복지관에도 보면 인쇄를 해서 어떤 팸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천에 복지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보면 그 업무가 보통 평균적으로 같아요. 그런 것을 어떤 책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오정구가 많이 필요하면, 그 복지관에 오정구민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오정구 분들이 더 많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저희 회관을 이용하시는 분이요?

이영우위원

네.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지역주민은 오정구 주민이 많은데 일반 근로자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부천시

이영우위원

교육 같은 것은 그렇겠지만 보면 복지관이 오정구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팸플릿이나 유인물들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오정구 전체를 뿌릴 것도 부천시 전 지역으로 뿌리다 보니까 다 뿌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쇄비를 모아서 책자 같은 형식으로 진짜 품질 좋게 잘 만들어서 오정구민들한테 다 뿌릴 수 있다면 그분들이 한 가지 한 가지 다 볼 수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료취업알선센터나 이런 것들을. 거기 복지관에서 하는 것뿐 아니라 무료취업알선센터는 부천시에 있는 전체 업체를 다 실어서 오정구 쪽에 하고 이쪽은 노동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복지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인쇄를 하나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많이 뿌려지고, 중요한 부분이야 이쪽 원미나 소사에 다 뿌려지겠지만 그런 복지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역에서 인쇄해서 그쪽에 많이 뿌려주고, 이게 부천시 전체를 한 군데서 다 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저희가 사실 예산 때문에 인쇄를 많이 못 하고 한번 홍보물을 만들면 2,000부 정도밖에 못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정구 전체를 돌리기도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합해서 하나의 책자로 하는 겁니다. 인쇄물을 한 번에 2,000부씩 하잖아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이영우위원

탁구교실 이런 것을 다 따로따로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로 엮어서 책자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야 부천시 전체적으로 보는 거지만 오정구 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집에 가서 우편물 보면 복지관 무슨 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편물 오는 것이 하루에 이 정도씩 돼요. 12월 일일찻집부터 다 보면 어마어마한 인쇄물들이 다 부천시 예산 갖고 하는 겁니다. 개인이 그런 거 만들어서 인쇄해서 보내주겠어요? 부천시 예산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관 워크숍 때나 어떤 때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지역별로 해서 하나로 묶는 겁니다. 시의 뭐라든지 아니면 중요하게 가야 되는 회의자료라든가 이런 분들만 하나씩 드리고. 조그맣게 하다 보면 인쇄물도 인쇄물 같지 않으니까 다 휴지통으로 가는 겁니다.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기관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의 정보를 모아서 제대로 된 책자를 만들어서

이영우위원

네. 그렇죠.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있는 거 다 모아서, 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지원 받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산재근로자, 고용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어떤 홍보물을 만들 때 이것을 따로따로 다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1년 치 모아서 하나로 만들자는 거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나름대로 타당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저희 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영우위원

앞으로 복지관 관장님들 워크숍 때나 이런 것들을 다, 부천시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근로자복지관이나 노동복지회관이나, 다른 복지관들은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그런 데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만들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의논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운영하시는 탁구교실이나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동복지회관은 지금 보면 리모델링을 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설이 좋은 편이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수익사업이 들어오면 그것을 계속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뭐 한 가지를 더 준비하더라도 복구를 해야 됩니다. 노후된 것을 한 번에 고치려면 예산이 많이 들지만 조금씩조금씩 보수를 하다 보면 예산을 조금 갖고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색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다음 질의 전에,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노동복지회관 관장께서는 발언대와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채옥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부천시에 직장을 갖고 있는 부모를 둔 아동들을 방과 후에 돌봐주는 곳이 있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그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관은 주민생활지원과 쪽하고 여성복지과 쪽에서 아마

변채옥위원

왜 과장님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노동복지회관 자료 11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이 방과후교실이 운영되고 있어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변채옥위원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채옥위원

노동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계층의 학생들입니까?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주로 맞벌이 가정 자녀이거나 저소득 가정 자녀입니다.

변채옥위원

그럼 몇 군데나 지금 운영되고 있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지역 전체로요?

변채옥위원

네. 부천시 전체.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부천시 전체로 지금 40여 곳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확인해본 결과 지금 부천시에 56개가 있어요. 특히 이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께서는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는 특별하게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올해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내년부터 좀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지금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이 정원은 25명인데 중간에 빠져나가기도 해서, 지금 21명이 있는데 대부분 저소득 가정이고 굉장히 불안한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좀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데 교사 한 명이 커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래는 보조교사를 한 명 더 파견 받아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질 것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 중에는 실제로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거나 집중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일일이 손이 안 가는 부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아마 다른 지역아동센터도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지금 교사가 계시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변채옥위원

센터에 있는 교사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월 급여가 10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지금 노동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100만 원 정도라는 말씀이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변채옥위원

부천시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가 100만 원으로 다 같나요, 아니면 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나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센터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혹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인가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올해 취득했습니다.

변채옥위원

올해?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취득했고 그 전에는 아이들 돌보는 방과후 아동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러면 다른 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아니면 다른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분들의 인건비하고 비슷한가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일반 사회복지사보다는 급여가 낮은 편이고 아이들이 오는 시간이 12시가 넘기 때문에 보통 근무시간 자체가 11시부터 오후 6시, 아니면 12시부터 저녁 7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 활동들이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부천시가 저소득 가정이 많습니다. 저소득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오후에 돌봐주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선생님을 채용해야 되는데 월수 100만 원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봐서 질 좋은 교사가 온다는 게 참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정부차원의 지원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부천시에서도 센터에 대한 어려움이 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정말 자격 있고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방과 후에 엄마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내실 있는 운영이 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백종훈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관장님께 묻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우리 의회를 제외하고 타 기관이나 상급기관 등에서 1년에 감사를 몇 차례 정도 받나요?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한 차례 받습니다.

백종훈위원

어디서 받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시로부터 받습니다.

백종훈위원

시의 어디에서 받는 거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주무팀.

백종훈위원

올해도?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백종훈위원

몇 월에 받으셨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4월에 받았습니다.

백종훈위원

감사과정이나 내용에 대해,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

백종훈위원

관장님이 1년에 한 번 하는 시 주무부서의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지 개선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칭찬만 받으셨어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한 두 가지 지적 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큰 것은 아니었고 저희가 그것을 바로 조치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지적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근로자들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이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강의시간들이 퇴근시간하고 비슷해서 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교육하는 장소가 테크노파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외에 타 지역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직무교육에 대한 기회를 받기가 좀 어렵다는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인데 저희 노동복지회관이 사실 오정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근로자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그나마 약대동 테크노파크나 삼정동 테크노파크 쪽으로 교육을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 인력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공간의 문제 때문에 사실 소사구나 저쪽 멀리까지 가서 강의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 기업체하고 맞춤식 교육을 해서 기업체로 직접 출강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작은 규모에서는 사실 그것이 가당치 않아서 시도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강의시간 같은 경우는 어떻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강의시간은 주로 퇴근 후 시간을 잡아서 보통 저녁 7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럼 이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보통 7시에 시작하면 밤 10시까지 하는 교육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늦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주말을 이용한 시간은 어떻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주말을 이용한 것은 아직 시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노동복지회관에 이러한 민원들을 제기한 사항을 제가 인지해서 질의를 드렸고, 지난 6월에 평생학습시설 인가를 받으셨더라고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백종훈위원

굉장히 잘 된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이것은 저희 숙원사업이었는데 올해 잘 이루어져서 시설 신청을 해서 됐고, 올 가을에 한 차례 해서 지금 직무교육을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지금 수요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시설이라고 해도 실제 우리가 교육과목을 개설하거나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근로자들이 최대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불과 12월 한 달 남았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왕에 어렵게 학습시설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백종훈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2007년, 2008년 매년 비슷한 규모에 비슷한 프로그램 내용으로만 가고 있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참여실적도 저조한 상태로 흐르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매년 똑같은 문화프로그램만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 근로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어떤 방법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저희가 일반 문화프로그램은 동아리 형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크게 확산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원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조직하는 것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년이나 이럴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침체되고 어려울 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힘을 줄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활성화하는 것을 올해는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백종훈위원

그 검토를 할 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이라든가 실제로 그분들이 어떤 문화프로그램을 원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서 개발하고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전에 수요조사, 설문조사를 꼭 실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일원위원

지금 근로자 복지향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향상이랄지 직업안정과 고용촉진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로자들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노동법률상담이 노무사까지 포함해서 15건 정도인데 이 정도밖에 상담이,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런가요, 어떻게 되나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저희가 홈페이지나 홍보를 통해서 하는데 실제로 상담 오신 분들만 응대해서 하는 건수가 이렇게 되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는 자문 노무사와 연결해서 전문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사실은 원래 이 사업을 주무하던 팀장이 다른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또 부천에서는 부천 노동법률상담소가 전문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연계하고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은 실적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강일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전문상담가들은 무료로 해주시는 건가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강일원위원

현재 노동법률상담이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서도 간헐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조금씩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네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강일원위원

그 다음에 근로자 주택확보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현재는 거기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지위향상은 나가지 않았는데 임대주택 확보 이런 부분으로도 방향을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근로자들에게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닐 것 같은데 사실은

강일원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은 뭔데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제공을 해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 영역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하는 부분은

강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 이런 것을 하시라는 얘기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강일원위원

정책을 어떻게 여기서 수립하겠어요. 지금 시로부터 받는 보조비는 얼마나 돼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3억 449만 원입니다.

강일원위원

주로 그것 가지고 현재 열두 분의 인원이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강일원위원

다른 기타 수입 같은 것은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기타수입은 2쪽에 보시면 위탁운영비하고 사업수익이 있고 외부지원금 해서 3억 400만 원을 받아서 총 예산은 7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일원위원

그러니까 자꾸 찾아가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뭔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현장중심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내수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이 시설에 가만히 앉아서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잘 하신 것 같은데 현장에 더 직접 침투해서 그분들의 눈물이라도 닦아줄 수 있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꼭 좀 명심해 주세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영태위원

직업안정이 지금 시대에는 무엇보다 중요한데 구인처 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각 회사에 직접 연락을 합니까, 아니면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원래 저희가 민·관공동 일자리희망본부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전담인력이 있었습니다. 전담인력이 실제 지역에 있는 기업체나 현장을 돌면서 직접 홍보하고 구인처를 개발하기도 하고, 최근에 하는 방법은 실제 구직자 분들이 자신들과 관련되어 있는 직종의 업체를 다니면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을 11월에 개발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그 방법이 효과가 있습니까?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그렇게 하는 방식이 효과가 있다기보다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람을 뽑지 않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구인처가 적어지고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렇겠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가보다는 현실적으로 시장환경 자체가 어려워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아무래도 구인처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일이고 개발했다 그래도 거기에 맞는 인력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하여간 구인처 개발 같은 것에 힘을 많이 써서 실업자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취업알선 운영실적을 보니까 969건을 했는데 취업이 302명이 됐어요. 알선은 그렇게 해줬는데 취업이 안 되는 것은 본인의 적성에 안 맞는다든가 전공이 안 맞는다거나 그래서 그런 겁니까?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알선 해줘도 여러 가지 안 맞는 조건들이 많이 있겠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정영태위원

302명이 취업을 했는데 주로 어느 직종에 많이 취업이 됐나요? 서비스업입니까, 아니면 제조업입니까?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서비스업이 많고 주로 경비, 보안, 청소, 시설 이쪽이 많고 그 다음이 제조업인데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정영태위원

서비스업종에 많이 취업이 되는 것을 보면 거기 취업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갖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저희가 주로 하는 계층이 40대, 50대 이상의 취약계층인데 이 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한계가 있죠. 그 밑의 젊은층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취업알선이 됩니까?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2, 30대 같은 경우는 저희 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주로 맡아서 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기 어려우신 분들이 희망본부로 와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러니까 고용지원센터 그쪽 계통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누구 소개를 받고 복지관을 찾아 왔을 때는 그 고용지원센터로 연결을 해줍니까?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저희 일자리희망본부가 지금 고용지원센터 5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정영태위원

바로 연결이 가능해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정영태위원

노동부에서도 취업알선센터를 하고 있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고용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고용지원센터가 노동부 산하입니까?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정영태위원

거기 같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을 해준다?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정영태위원

그것은 집계를 안 하시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정영태위원

그런 것도 집계를 한번 하면 우리가 연초에 운영계획을 짤 때 참고자료가 되지 않을까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도움은 될 거라고 봅니다.

정영태위원

참고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집계를 한번 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동구

강동구위원

자료 5쪽에 보면 민·관공동 일자리희망본부 사업이 있잖아요. 이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이 본 위원하고, 여기 앞에 계신 강성모 과장님하고 저하고 공동대표예요. 그렇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노동복지회관 사업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죠? 그렇죠? 노동부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공동대표가 결재해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매월 업무협의를 하고, 순수한 노동복지회관 사업이 아니에요. 설령 거기 인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으려고 한다면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마치 한 개 기관이 이런 성과를 내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공동대표로 있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보고하니까 좀 안 맞잖아요.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자료 27쪽에 보면 해외출장 해서 2008년 6월 2일 23만 7000원이 지출됐어요. 똑같은 출장인데 28쪽에 보면 노동복지회관에서는 39만 5000원이 지출됐어요.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해외출장인데 어떤 차이가 있죠? 노동복지회관은 39만 5000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은 23만 7000원. 어떻게 기관별로 다른가요, 아니면 행선지가 다른가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저희가 해외출장과 관련돼서는 예산을 수립할 때 1인당 4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구

강동구위원

40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나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 23만 7000원은 어떻게 편성된 거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왜냐하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행선지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40만 원 한도 내니까 실제 비용은 4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2008년 6월 기준이면 항공료나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이상일 수도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 시 산하 위탁기관이나 출연기관에서 업무로, 이것도 일종의 업무입니다. 업무로 인해서 해외출장 많지도 않게 1년에 한 번 가는 것, 40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으면 이것까지 자기돈 내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추가로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그러니까 추가경비가 있을 때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죠. 과장님, 지금 위탁기관 중에서 제일 열악한 환경인데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업무적으로 출장 가는데 자기 돈 내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은 다른 기관하고 비교하셔서 형평성을 맞춰주세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비는 내부적으로 저희한테 수탁을 받아서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목조목 이것은 얼마 이것은 얼마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내부적으로

동구

강동구위원

지원이 아니라 이게 어떤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그건 없습니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제약이 없어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아까 말씀하신 민·관공동 일자리희망본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말씀하세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저희 희망본부사업은 노·사·정협의회 사업으로 해서 노동부에서 하고 있고 민·관공동 일자리희망본부는 저희가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하고 예산도 저희 회관으로 일단 들어와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고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부연설명을 덧붙였으면 더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 얘깁니다.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다음에 할 때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을 붙여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미숙

김미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 아래 쪽에 보시면 2008년도에 축하화분을 전달해 주셨어요. 전달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7월 4일자 보면 혜림원에 5만 원 상당, 그리고 밑에 보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는 10만 원, 맨 아래 보면 도서관 개관식이 5만 원이죠. 이것은 그래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떤 데는 5만 원짜리 보내고 어떤 데는 10만 원짜리 보내면 5만 원짜리 받는 데서 그렇겠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고, 다음에 여기 업무추진 자료 10쪽에 보면 추진실적 주민활동 지원사업에 있어서 벼룩시장 운영 밑에 보면 주민지도력 모임활동, 시민지도력 육성교육 이것은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주민지도력 모임활동이나 시민지도력 육성교육활동 이것은 강사선생님들이 오시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시민지도력 육성교육은 평생학습센터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시민교육하는 것을 저희 기관에서 유치해서 하는 것이고 주민지도력 모임활동은 정기적으로 저희 자원활동하시는 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활동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별개예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저는 참여하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비슷한 성격인 것 같으면 같이 묶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관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지정을 어디서 받으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교육청에서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장

지금 외부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노동복지회관 운영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나 돼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그 전체 숫자는 저희가

관수

김관수위원장

무슨 말하는 거예요. 노동복지회관 관장이 프로그램 전체 숫자를 몰라요? 노동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숫자를 모른다고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아니, 수치나 이런 부분은 나오는데 제가 개별 개별 영역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영역이 아니라 외부지원사업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노동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숫자가 몇 개냐고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4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노동복지회관 직원이 12명입니다. 관장을 포함해서 부장 빼고 회계, 총무직, 환경미화원, 시설관리 빼고 나면 일곱 명밖에 안 됩니다. 노동복지회관이 처음에 설립될 당시에 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설립이념과 정체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눈독만 들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노동복지회관 사업이. 이래가지고 노동복지회관이 원래 설립 이념대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일곱 명 가지고 어떻게 4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노동복지회관이 왜 설립이 됐느냐, 부천지역 노동복지회관의 설립이념이 뭔지 관장은 파악해서 노동자들을 위해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것인지 정체성에 대한 것을 판단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평생학습이요?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거, 또 우리 부천시 전체가 평생학습센터로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다. 또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을, 사업을 벌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게 노동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 프로그램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은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시설과 관련돼서는 일반 주민교육 대상의 평생학습이 아니고 근로자들의 평생학습과 관련된 영역에서 필요해서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평생학습시설로 지정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현재 노동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게 광의적인 개념으로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사업의 목적이나 프로그램으로 넣어야 될 게 아니라 도대체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복지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잘 판단하셔야죠. 지금 직원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메리트가 아무리 느껴진다고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장이 잘 판단하시고 직원들하고 수시로 연찬을 통해서 노동복지회관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과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강일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홍보해서 준비해줘야 될까 이런 사업이 우선적인 겁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 명심해서 노동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혹시 시나 구로부터 과태료 처분 받은 것 있습니까?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그러면 안 되죠. 법으로 못 걸게 돼 있는 것을 부천시노동복지회관에서 가로등에 불법현수막 다 걸어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법에서 지정한 대로 잘 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께서도 앞으로 담당부서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때 여러 가지, 원래 노동복지회관의 기본이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섬세하게 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복지회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노동복지회관 관장 등 관계공무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관장 등 관계공무원 및 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2008년도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사무 전반에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하여 소관 사무를 실제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장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앞서 지역경제과 감사 시에도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 보조금 부분, 관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2007년도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하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존재하죠?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존재합니다.

백종훈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백종훈위원

4000만 원 정도. 물론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집행잔액을 없애기 위해서 다소 불편한 사업을 진행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도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감사자료 19쪽에 보면 2007년도 한국노총부천시지부 잔액이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왜 이렇죠?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지금 이것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아니라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가 복지관하고 상관없는 별도의 사업비로 진행한 것입니다.

백종훈위원

이게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다른 내용이다?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복지관 사업은 전혀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단체보조금 내역이면 민간위탁이라 여기 안 들어가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지금 7620만 원에 대한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위탁사업금과는 별개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백종훈위원

여기는 단체보조금 내용만 들어간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4000여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반납부분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사실 문제를 삼고 이런 내용들을 감사중지 시간에 제가 관장님을 통해서 서로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회계연도 독립성의 원칙 등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 정산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익년도로 이월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반납하고 새롭게 다시 받아서 쓰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백종훈위원

부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계속사업일 경우 계속적으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집행잔액이 100원이 남았으면 이 부분을 익년도인 2009년도에 이월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하고 새롭게 다시 지원 받아서 쓰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 감사 시에 이런 지적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감사 관계를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런데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감사관의 입장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이의신청을 해서 바로잡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백종훈위원

저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매년 반복될 우려도 있고 우리 부천시의 민간위탁기관인 근로자종합복지관뿐만 아니라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께 지금 물어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고 중앙정부 관계 부서와 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시에서,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중앙정부라든가 관련 기관들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데 또 감사원에서는 지적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 집행부에서 명확한 기준을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위탁기관에 내려줘야 되겠다. 위탁기관이 계속 이 부분을 고민하기에는 좀 힘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시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백종훈위원

그리고 관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정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관 운영규정 24조가 구성 및 직제인가요?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백종훈위원

여기에 복지관 정원이 나와 있습니까?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운영규정 이전에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부천시와 교수님들이 함께 해서 노동복지관, 근로자복지관 운영지침을 만들었던 것이 있는데 지침 이후에 저희가 운영규정을 빨리 수정하지 못해서 지금 직제하고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백종훈위원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지금 운영규정상에는 직제만 되어 있고 인원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종훈위원

지금 일치가 안 되어 있다?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백종훈위원

그러면 일단 일치를 시키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지금 운영규정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건 시급하게 해주시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급여대장을 보면 2007년에 아홉 분이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백종훈위원

그리고 2008년을 보니까 1월 1일부터 부관장 한 명이 증원되어서 열한 명, 그렇죠? 그리고 3월 18일 상담직으로 안상희 씨가 증원돼서 열한 명이 되겠죠?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1월에는 열 명이고 2008년도에 한 명이 증원됐고 안상희 씨는 정선미 씨가 출산휴가를 쓰면서 임시 채용된 케이스입니다.

백종훈위원

출산휴가로?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백종훈위원

출산휴가 같은 경우 몇 개월 휴가를 드리는 거죠?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산전휴가는 최장 3개월까지, 산후휴가는 2개월 이상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을 1년 간 쓸 수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육아휴직을.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백종훈위원

그러면 정선미 씨가 4월부터 급여를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백종훈위원

그러면 4월부터 몇 개월간 쉬신 거죠?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지금 총 9개월 쉬었습니다.

백종훈위원

총 9개월. 6월에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상여금 일부가 나갔습니다.

백종훈위원

상여금은 나간다?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상여금 일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직원에 대해서는 출산휴가 시 기본급에 해당되는 상여금까지만 지원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노동부 지원액이 늘어나면서 저희한테 큰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백종훈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홉 명에서 열 명, 열한 명, 그러면 열 명까지네요?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현재도 열 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백종훈위원

열 명인데 업무보고서에 지금 직원현황이 15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다섯 명에 대해서 급여현황을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어린이집이 다섯 명이고, 조금 전에도 강동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외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복지관 실적으로 다 보고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몰라서 이렇게 예산상으로는 보고를 드렸고 어린이집은 별도로 회계처리를 통해서 시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저희 사업자등록상 근로자종합복지관 직원으로 되어 있고 도서관하고 기타 직원들은 한국노총 부천지역 지부의 직원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인원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 신고된 기준으로 하면 열다섯 명이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세무서에 신고된 기준은 열다섯 명이다. 글쎄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시에 임금대장 할 때 포함시켜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다음에는 어린이집 자료도 포함시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회의를 진행한 지 한 시간여 지났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스낵코너 있죠?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이영우위원

스낵코너가 계속 운영되어야 되는 겁니까?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이용 숫자나 공간 활용도 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폐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무료취업알선센터나 근로자복지, 고충처리 이런 것들이 실제로 1층에 어떤 사무실을 제대로 두고 있어야 되는데 1층에 사무실을 안 두고 있으니까, 주차 시설이나 이런 것이 열악하잖아요. 일을 잠깐잠깐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층에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사실 한국노총도 다 1층에 있잖아요?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이영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1층에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현재도 시민들께서 직접 상담을 하거나 이런 공간은 전부 1층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좁은 공간도 있고 한데 스낵코너가 폐쇄된다면 어린이 내지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수익사업으로서 활용이, 수익이 되나요?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연 800여만 원이 못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800여만 원이 못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예 폐쇄를 하고 그쪽에다가 민원인들이 1층에서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걸어서 3층까지 가야 된다는 건데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폐쇄와 관련해서 당장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지만 폐쇄 이후에 그곳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나 별도의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확보됐을 때 할 수 있는 거라서, 사실 작년, 재작년에 이월금을 많이 남긴 이유도 내년 예산이 동결 내지는 삭감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의 사업예산을 쥐어짜서 이월금을 더 남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별도로 다른 걸로 활용할 거라면 예산이 실제로 동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우위원

인테리어 비용 때문인가요?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인테리어 비용이나 실제로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800여만 원의 수익금은 없어지고 실제로 사업비는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예산상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이영우위원

8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스낵코너가 보면 큰 수익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게 아닌데 그런 것을 1층에다 넣기 때문에 시민들의 활용도가 너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 보조금이나 자체 수익이나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적절하게 맞아 돌아가나요? 보면 사업수익금이 42만 3000원 정도 이렇게 보조금보다 부족한 상태예요.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지금 시 보조금으로 그걸 정확히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회계 처리상 어떠어떠한 항목까지는 시 보조금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부 자르듯이 정확히 자를 수는 없지만 액수를 보면 인건비, 운영비 정도는 시 보조금으로 대부분 들어가고 사업비와 관련되어서는 자체 수익금이 일정 부분 들어가는데 사업 수익이라고 하는 게 강좌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강좌마다 차이가 있지만 3만 원 정도의 수강료를 내고 시민들이 이용한다고 하면 대부분 강사 진행과 관련되어서 70%에서 80% 이상이 다 들어갑니다. 실제로 사업 수익이 발생하는 즉시 사업 지출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강사분들이 지금 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은 시간 강사인가요?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2명의 헬스 강사는 출퇴근 의무가 있기 때문에 헬스 강사들은 시간제 근로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강사들은 개인 사업자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강의를 진행하는 시간에만 나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헬스 강사요?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헬스는 출퇴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분들은 급료가 얼마나 되나요?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급료가 일한 시간에 따라 다른데, 2명이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0시간 정도를 근무하는 직원은 14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4시간, 토요일이나 이런 자투리 시간에 하는 직원은 월 5, 6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강사는, 헬스 강사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이력서를 받아 면접을 봐서 공개채용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공개채용을 하는데 참여 인원이 많았나요?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현재의 강사를 뽑을 때는 7명 정도 면접을 봤습니다.

이영우위원

어떤 자체 수익금을 늘려서라도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1층을 확보해서 쓰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복지관 직원들은 연수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까?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연 사업계획은 두 번 정도를 세워서 예산은 300여만 원 정도를 세우는데 실제로 올해는 한 번밖에 못 갔습니다.

정영태위원

자체 연수죠?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자체 연수를 가는데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는 있는데 2008년도에는 자료 제출 이후에 시행됐습니까?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정영태위원

보통 전 직원이 다 참석합니까?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최소한의 당직 근무를 설 수 있는 인원 한두 명을 남기고 합니다.

정영태위원

시의 담당부서와 간담회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시 담당부서와는 일상적으로 늘 논의할 수 있는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분들과는 자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방법이 자체 연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의 담당부서 직원들 연수할 때 같이 하는 방법도 참 좋은 방법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복지관 운영 방침은 자체적으로 정하지만 운영 지침이랄까 이런 것도 교육할 수 있고 복지관 운영에 대해 서로 의견 교환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담당부서 연수를 할 때 합동 연수, 복지관 관련된 노동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 근로자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같이 연수하는 방법, 그러면 시에서 추구하는 복지관 운영 방침이나 이런 게 잘 전달될 수도 있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별도로 저희 시에서 복지업무와 관련된 직원들만의 연찬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자주 만나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워크숍을 가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의 예산이나 이런 것이 수반된다고, 허용된다고 하면 같이 가서 연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태위원

그게 더 좋은 방법 같거든요. 자체 연수는 아무래도 외부 강사를 초빙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담당부서원하고 합동으로 워크숍이라든지 진행을 하면 보다 복지관 운영에 효율성을 더 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애로사항도 거기에서 청취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 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과장님, 가능하다면 명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잡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관장님들과 의논을 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명근위원

관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집이 있죠?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외국인 근로자의 집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공간만 제공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관장님이 관여하지 않나요?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저희와 사업이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공간 사용과 관련해서는 저희와 협의를 하는데 사업계획 전반은 자체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그럼 누가 운영을 하고 있나요?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별도의 재단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지금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외국인 근로자의 집이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별도로 지원되고 있고요.

오명근위원

거기에는 몇 개 나라의 외국인들이 와서 강의를 듣고 있나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대충 6,000명 정도의 외국인이 근로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오는 나라는 대개 보면 대여섯 개 정도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업무 지휘는 과장님이 하시나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명근위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위탁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지금 노동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있고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오명근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또 다른 문제점이, 대개 우리나라에 와서 체류하고 있거나 아니면 귀화를 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한국에 와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숫자들을 비교해 보면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이수하기가 참 쉬운데 러시아,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서 온, 귀화한 사람들은 전체 교육과정에 없다고 하고 또 있어도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강의를 받으려고 하니까 교육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인가 거기에서 귀화하신 분이 위탁기관을 의뢰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 부천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다른 도시에 가서 교육받는 현장을 봤거든요. 그래서 혹여 외국인들이 여러 나라가 중복되어서 같이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그것을 우리 부천 관내 여러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나라별로 조정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아니면 또 다른 기관에서는 러시아 쪽으로 하고, 이렇게 기관을 나라별로 분류해주면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어를 배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외국인별로 각 나라별로 강좌를 개설하게 되면 그걸 담당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이나 노동복지회관에서 운영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마찰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 번 고민을 해볼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명근위원

위탁을 맡은 기관에서 서로 업무 협조만 이뤄지면 가능할 듯 싶은데, 영어를 쓰는 나라는 영어권 쪽으로 중심되어지고 러시아나 이런 쪽의 또 다른 국가 혹은 중국권, 화교권 이렇게 권역별로 분류를 해주면 교육이 원활하게 그리고 교육받는 대상자들도 쉽게 안내를 받고 또 같이 동일 언어를 쓰고 있는 수강자들이 많았을 때 교육의 효과가 더 나지 않겠어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저희는 무료 쪽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료 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료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노동복지회관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를 아울러서 권역별로 교육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저희 부서 단독으로 결정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명근위원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우리나라도 다문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도 분명히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오명근위원

정말 한국어를, 우리나라 남자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언어에 대해,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 남편되는 사람이 언어교육을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인구가 많은 나라 즉, 중국 같은 이런 언어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은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소수인 나라 이런 데는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또 다른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장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변채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구인구직 무료취업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자료를 보니까 구직자는 959명인데 취업실적은 159명이에요. 그리고 구인업체 방문상담을 했는데 1월에 춘의테크노파크 2단지를 방문하셨어요. 직접 방문하신 경우는 테크노파크 2단지가 유일한 것 같고 나머지는 현수막을 게첨한다든가 이런 활동이 있으신데 이왕에 취업센터를 운영하시려면, 사실 지금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관에 방문하신 것은 1월에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안 해서 이렇게 취업률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취업률이 전년 대비해서 통계를 보면 약 70% 내지는 80% 되는데 정확히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작년 중반까지는 저희 구인구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많을 때는 최고 10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구인업체 개척팀을 별도로 운영을 했었는데 올 상반기까지 3명이 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 3명 중에는 직업훈련을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인구직만은 딱 2명이 해서 현실적으로 업체방문이나 이런 것들이 내부에 들어오는 전화를 받기도 어려워서 운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노동부로부터 고령자인재은행이라는 사업을 지원받아서 취업센터 업무에 한 명을 더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실적을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별 통계를 보면 취업률의 추이가 약간의 변화는 있는데 최근의 경기침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야만 어려워지고 있는 취업난을 극복하는 데 일조할 수 있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아까부터 계속 국장님부터 과장님, 복지관과 연계되는 얘기지만 지역의 공사 현장이라든가 업체라든가 아니면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그런 데 의뢰를 해서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복지사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경기침체로 사람을 구하는 업체도 숫자가 줄어들겠지만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대로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지관의 여러 가지, 문화센터나 이런 운영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어려운 경기상황을 반영해서 취업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그쪽의 인원을 효율적으로 배정을 다시, 조직을 재정비해서 취업 알선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건설인력 취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시흥복지관과 용인시에서 직접 건설인력을 소개하는 데까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관수 위원장님의 협조로 여월동 개발 들어갈 때 업체 이사님부터 해서 저희와 같이 해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과 협의한 게 이러한 업체들에 대한 소개를 저희를 비롯한 부천에 있는 무료취업센터에 소개해 주신다면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그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업무추진실적 7쪽에 조사연구 사업에 대해서 관장님, 이 비용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300만 원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300만 원 가지고 좀 적지 않아요? 이게 근로자 고충처리사업이나 직업훈련 희망자들에게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조사연구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려면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광범위하게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통한 조사연구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표본수를 적게 하시지 말고 기본적인 데이터를 1,000명 내외로 표본을 잡아서 우리 부천시의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사연구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내년도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올해는 샘플 수가 좀 적은 것은 조사대상이 실제로 취업알선기관과 직업훈련을 하는 기관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샘플 수가 적습니다. 샘플 수가 적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외부기관에 맡긴 만큼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업무를 끝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근로자종합복지관장 및 관계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농산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농산지원과장 이도극입니다. 2008년도 농산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농산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지난번 시장에게 바란다 5월 21일자를 보면, 이게 기사화됐던 내용인데 “집에서 기른던 닭이 한 마리씩 죽어 가기에 자진신고를 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대응이 좀 늦은 것은 인정하시죠?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관내의 대형 양계장이나 양돈장 이런 것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제 소규모로 하고 있는 것도 실태를 파악하셔서 많지가 않으니까 향후에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관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 관할 행정기관, 동에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어차피 지난 얘기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자료 698쪽을 보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이 2007년도에는 14회를 했는데 2008년도에는 10회밖에 안 했어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의 실시 횟수가 줄어든 것은 그동안 꾸준히 해온 결과 벌써 많은 상인들께서 인식을 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재래시장을 중점으로 해서 실시합니다만 대형 할인매장이나 대형 백화점 같은 데는 이미 업주들께서 잘 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시에서 원산지 단속을 하는데 설을 앞두고 하고 추석을 앞두고 하고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만 집중적으로 한다. 그래서 명절 대목 이외의 기간에는 사실 상인들도 약간 법을 어기는 경향들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대목을 앞두고만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저희가 단속을 함에 있어서 사실 명절 대목을 앞두고 한다고 하지만 그때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외국산 농산물이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중국산이면 중국산으로 정상적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이 국산으로 둔갑될까봐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을 때 한 번 더 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저희가 평상시에 교육도 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하루빨리 상인들이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쌀소득 직불금 관련해서 사실 큰 파장이 일고 있죠. 우리 부천에도 지역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실태 파악은 다 끝났죠?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지금까지도 정확한 실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조사 중인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즘 직불제 때문에 언론이나 지역사회에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해서 저희도 업무가 마비될 정도인데 저희 관내의 농민들에게 작년도에 1,337농가에 지급했고 금년도에도 1,338농가가 이미 신청되어 있습니다. 사실 11월에 관내 777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됐어야 되고 관외 농가는 충분히 검증을 해서 12월에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관내 농가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관외, 우리 지역 외의 사람이 우리 관내에 와서 농사를 짓는 것을 확인한 사항 정도인데 저희가 의심되는 농가는 6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사실 저도 이번에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쌀소득 직불금 몇 푼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한 것처럼 조장을 하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이런 것에 큰 혜택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나 사회 고위층들 같은 경우에는 밝혀지면 상당히 치명적이니까 많이 사라지겠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그 법을 악용할 거라는 거예요. 워낙 재산상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이런 데 세제혜택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원래 저희가 쌀소득 직불제 사업 조사자 여비나 행정제경비 등을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쌀소득 직불 조사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재산상의 큰 이익이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완하지 않는 이상은 없어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도 하죠?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원산지 표시 단속도 하나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다 똑같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40%가 넘었어요. 9월 기준 7,000톤 정도가 수입됐는데 그중에서도 등심이나 특수 부위들은 호주산에 비해서 10배 이상 수입되고 있대요. 그런데 제가 부천의 어느 식당을 가 봐도 미국산 쇠고기라고 원산지 표기한 곳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월 7,000톤 이상이 수입됨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원산지가 증명되지 않는다든지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현장에서 확인은 불가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유전자 검사해야 되죠?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실제적으로 올해 단속 건수는 몇 건이나 있나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저희가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해서 금년에 8개 업소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두 곳에 부과했고 영업정지 다섯 개소, 고발 한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소가 없고, 단 부평에만 한 곳이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판매소는 분명히 없는데 소비는 되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것도 특수 부위는 호주산에 비해서 10배 이상 수입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기동물 처리 관련해서 이게 매년 불거져요. 유기동물을 안락사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식용으로 둔갑해서 올해도 뉴스에 나왔어요. 매년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포획을 누가 하죠?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저희는 “고양이세상”이라고 해서 여월동에 위치한 업체하고

동구

강동구위원

동물보호단체인가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포획을 업체와 계약을 했고, 보관은 어디서 합니까?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저희가 유기동물 보관은 10일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천시 4개 동물병원에 지역적으로 분산해서

동구

강동구위원

보관료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죠?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분양 현황은 자료가 있고, 폐사 현황도 있나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작년도에는 개를 598마리를 포획해서 549마리를 분양을 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분양률이 상당히 높네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개는 높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중성화 시술 시에 13만 5000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맞나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암컷이 4만 원, 수컷이 6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13만 5000원이나 되나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암컷이 8만 원, 수컷이 3만 원입니다. 고양이.

동구

강동구위원

그럼 제가 잘못 파악한 거네요. 지역별로 약간씩 시술비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

동구

강동구위원

하기야 이건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네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요즘 생활이 윤택해지고 반려동물 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르는 분도 많습니다. 또 반면에 기르다가 버리는 분도 많으세요. 이게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아마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고양이 때문에, 잡아달라고 하는 민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고양이는 야행성이라 저희가 보통 밤 12시 넘어서 나갑니다. 나가서 그걸 잡아오는데, 그래서 반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술을 합니다. 암컷은 여자로 말하면 소파 수술 같은 것을 하고 수컷은 정관수술을 해서 반은 다시 그 지역에 다시 갖다 도로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고양이를 싹 다 잡아오면 산술적 계산으로는 없어질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서 또 세력이 들어옵니다. 비었기 때문에. 그래서 잡아다가 반은 없애고 반은 수술을 해서 그 지역에 다시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더 번식만 못하게 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어쨌든 처리 위탁업체에 넘기는 것만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 했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관내 유기동물이 식용으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유기동물을 보호하고서 나머지 처리하는 거 그건 동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분양자가 나오면 분양을 해주고 미분양 동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져다가 안락사를 시킵니다. 그것도 ㎏당 5,000원씩 돈을 줘야 됩니다. 이게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사실 문제가 많죠.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감사를 진행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수목원 조성하기 위해서 타 시·군 수목원 벤치마킹하셨잖아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저희가 당시 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하고 팀장하고 분리해서 저는 국립수목원하고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을 갔다 왔고 식물원 팀장은 태안에 있는 수목원하고 포천에 있는 평강식물원을 벤치마킹을 했고, 또 그 이전에 지난해에는 저희 전임 과장님과 팀장들이 자료를 보니까 수목원과 식물원을 30군데 정도 보고 와서 그 테마를 정한 게 무릉도원 테마로 정했습니다.

변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때문에 현장방문했을 때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열심히 현장을 다녀오신 것 정말 수고하셨다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건물 입면녹화를 지금 23개소를 했고 우수기관 시상이 18개소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입면녹화 심사위원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담당 부서에서 전화를 하시기를 올해는 비가 안 와서, 가물어 가지고 작황이 좋지 않으니까 여섯 군데 정도밖에 없어서 굳이 심사까지 할 필요가 없겠다.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사실 현장방문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23개소에 시상을 18개소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말씀이 진짜인지 지금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릴 때는 기관, 우리 행정기관만 6개소가 됐고 학교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아마 한 쪽 분야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해야지 작년 같은 경우는 관공서, 학교 그 다음에 가정집도 방문을 해서 심사를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심사위원은 심사하지도 않고 담당 부서에서 결정하셨는데 일을 왜 그렇게 하셨죠?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위원님이 아마 그날 바쁘셔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교감 선생님들 세 분과 저희 팀장님하고

변채옥위원

그게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안 와도 된다고 해서 제가 안 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자료를 이렇게 하시면 누구 말이 진짜입니까? 유선상으로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숙

김미숙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을 모르시나요? 저하고 위원님하고

변채옥위원

김미숙 위원님하고 전데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하셔서 안 갔어요. 작년에는 김미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다 돌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 날씨가 가물어서 작황이 좋지 않을 거라고 짐작은 해요. 약대동사무소가 작년 같은 경우 잘했는데 올해 보니까 작년 같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사실대로 자료를 만드셔야지 이거 부풀린 자료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변채옥위원

이런 식의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각 과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어떻게 신뢰를 하면서 감사를 하겠어요. 자료 자체가 잘못돼 있으면. 그렇죠?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변채옥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생태박물관 리모델링 중에 있죠?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게 12월에 끝날 수 있나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저희가 12월 22일에 준공 계획입니다.

이영우위원

거기에는 시설 준비도 다 되어 있나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지금 원 계약기간은 저희가 11월 22일로 했었는데 관급자재 조달이 조금 늦어져서 한 달 연기한 것이 12월 22일입니다.

이영우위원

관급자재는 뭡니까?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지하실 기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하실, 보일러실 다. 그것이 먼저 들어왔으면 일찍 끝났을 텐데 그게 나중에 들어오니까 다른 일을 연결해서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12월 22일까지 연기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보면 튤립이나 국화전시회 이런 것들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었죠. 그런데 그것이 엑스포장으로 다 이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이영우위원

이동해서 그 설치하고자 했던 데 설치를 못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사계절 야생화 꽃을 심는 것을, 사계절 다 볼 수 있는 것을 섞어서 심을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안 되나요? 튤립 하고 나서는 튤립 다 뽑아내고 국화 전시를 하고 그러는데 사계절 볼 수 있는 것, 자연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을 봄에 파종을 해서 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한철 지나면 또 다음 절기의 꽃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다가서기가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만 이번에 마침 수목원을 만드는데 거기에 야생화 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동안에는 식물원도 없으니까 그런 걸로 대체를 해서 여러 분들이 왔었는데 지금은 식물원도 있고 식물원 안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계절 야생화를 식재해서 사계절이 늘 푸르도록, 늘 꽃이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튤립 전시회, 국화 전시회를 따로 안 하고 그것을 하게 되면 식물원 안에 그런 것을 몇 점씩 해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늘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꽃을, 야생화를 기를 수 있는 공간을 한 번 확보해 보자라고 저희가 팀장들과 의논을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식물원 내부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국화 전시회를 식물원 내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영우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예정이신가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영우 위원님과 같은 성격의 질의인데 수목원에 꽃을 식재하는 것 말고 각 동마다 지역의 큰 화분에다가 꽃 심는 거 있잖아요. 지역주민들이 말하는 게 그게 너무 금방 죽고 심는 데도 시간 걸리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은 없고, 또 죽으면 그게 쓰레기로 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꽃이 아니라 이파리 식물 같은 것 있잖아요. 연구를 잘 하셔서 오래 가는 것, 굳이 꽃이 아니라도 그러한 지역에 심는 것은 더군다나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걸로 검토해서 심으세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그게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아까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솔직히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싼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작년도에는 14회 185개 업소죠?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한 번 나가서 평균 13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조하지 않나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그리고 올해는 10회에 274번이면 한 번 나가서 27개, 그렇죠? 어떻게 단속을 하시나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원산지 표시 단속은 저희가 김포에 있는 품질관리원과 같이 단속을 나갑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나갔을 때는 그런

미숙

김미숙위원

꼭 거기와 나가야 되는 겁니까?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할 때는 저희 자체로 나갈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전과 달리 장사하시는 분들께서 이제는 단수가 높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기술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금년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난 8월에 9,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체육관에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교육에서 단단히 부탁을 했고, 반면에 있으면 안 되겠지만 식파라치 같은 분들에게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최고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께서 자진해서 원산지 표시를 잘해 놓으시라고 저희가 교육을 시켰고 또 아울러서 구의 식품위생과와 연계해서 그분들이 식품위생교육을 시킬 때 저희가 같이 가서 홍보도 했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으로 갈음한 것을 빼고 실질적으로 한 숫자만 넣은 것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시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농산지원과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농산지원과의 정말 중요한 업무거든요. 시민들의 어떤 그런 것과 직결되기도 하고, 이건 내년부터라도 단속 건수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원산지 단속을 둔갑시키는 행위 같은 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미숙

김미숙위원

과태료를 확실히 물리고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실례로 요즘에 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한 데 다섯 군데를 저희가 적발을 해서, 원칙적으로는 7일 이상 영업 정지입니다만 소명을 받아봤더니 사실 실수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그에 상당하는 과징금 200만 원씩, 평균 200만 원씩 과징금을 물린 사례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올해도 세 개 업소에 과태료를 물리셨나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얼마씩이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이것의 과태료는 30만 원 정도로 약합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간에 먹을거리 가지고 나쁜 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한 높은 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추가 질의입니다. 식당이나 이런 곳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잘 단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취약한 데가 있어요. 노점상 또 농산물 직판장 이런 데는 상당히 취약지로 빠져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음식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있어요. 부엌만 가지고 음식을 해서 각 가정에 배달하는, 그렇게 영업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중앙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위생 상태가 굉장히 불량했어요. 불량하고 거기에서 쓰고 있는 식재료들이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에요. 노점상, 농산물 직판장, 배달전문 음식점 이런 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마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유명한 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서 날짜를 변경해요. 원산지 표시도 뗐다 붙였다 하고 출고된 날짜도 변경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에 단속하시는 김에 빠져있는 곳과 혹시나 원산지를 바꿔서 표시하지 않는지. 아까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식당에 가보면, 제가 가본 식당에서 한 군데도 미국산 쇠고기라고 표시된 곳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행정이 날로 신종으로 생겨나는 직종을 저희가 따라가기 힘든 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바에 대해 그런 취약 지역을 신경써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다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속된 농산물은 압수 이런 절차를 합니까? 단속한 농산물은 어떻게 처리하죠?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압수가 아니라 시료를 가져옵니다.

백종훈위원

시료라뇨?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샘플을 가져다가 저희가 보관을 하고서 판명이 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백종훈위원

판명이 나면 그걸 압수하거나 이런 조치는 없습니까?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압수하고 폐기합니다.

백종훈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폐기합니까?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하도록 확인하고 거기에서 빨리 폐기를

백종훈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과태료도 30만 원이고, 사실 1년에 30만 원을 물 각오를 하고 팔 수 있는 겁니다. 업소들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 그리고 위반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시료 채취해서 위법 상태가 확인된다면 압수를 해야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압수해서 폐기 처분을 합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강일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

감사자료 709쪽의 입장료와 관련해서 하나 궁금해서요. 거기 보면 부천식물원과 자연생태박물관과 입체영상관 등 네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강일원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부천식물원 플러스 자연생태박물관만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맨 밑의 입장료 내역이요?

강일원위원

네.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현재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 식물원과 생태박물관의 숫자입니다.

강일원위원

따로따로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아니, 포함해서요.

강일원위원

그러면 부천식물원과 자연생태박물관을 플러스해서 관람객 수를 계산한 건가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강일원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0세에서 3세까지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료이고 나머지 입장객은 보통 개인이 1,300원, 단체가 1,100원인데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1,000원입니다.

강일원위원

1,000원인데 왜 1,100원으로 표기됐죠?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저희가

강일원위원

그러니까 그것 시정하셔야죠?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강일원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업무보고서 66쪽의 도시 소비자 농촌사랑 교육에 대해서 농산지원과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몇 가지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부천 시민이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널리 광고하는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농사체험이나 우리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안전한 농산물로 건강한 식탁꾸미기 교육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것을 부천 시민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관심 있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한 가지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7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원 조성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개발제한구역 즉 GB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안 났다는 말이죠?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GB관리계획 승인을 저희가 당초에는, 수목원이나 휴양림은 관리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항에는 수목원이나 휴양림은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다. 거기에 나왔고 2항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그걸 빼고 나서는 1만 평방미터 이상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조항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말이 맞는지. 저희가 설계업체를 통해서 한 번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대상이 아니라고 민간업체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것이 또 애매모호하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도청을 경유해서 국토해양부에 지난 8월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 왔어요. 왜 안 오느냐 해서 직접 도시과에서 국토해양부에, 도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질의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확신이 되어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을 때 저희가 바로 받으려고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단언을 하세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단언이 아니라 저희가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쭤본 사항인데 어떻게 8월에 올린 것이 여태껏, 사업시행을 해야 할 시점인데 답변이 없느냐, 이것이 신속하게 해야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관수

김관수위원장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안에 개발제한구역 대상이 이 수목원에 관계되는 안의 건축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지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형질을 변경해서 거기다 건축물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다시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거기 가서 확인하시면 되죠. 그걸 아직까지 답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확신을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심으로 먼저 하셔야 될,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중요하고 부지 매입에 대한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GB관리계획 변경승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명분 있는 근거를 가지고 준비하고 계셔야지, 담당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답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답이 하면 안 된다고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 때문에 출장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도시과하고

관수

김관수위원장

국토해양부가 미국에 있습니까?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수억 원의,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농산지원과에서 으뜸으로 해야 될 전심 절차가 무엇인지 해결방안을 강구해놓고 난 다음에 후속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셔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장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예산 있죠?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장

이건 다음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과장께서 책임지고 국토해양부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문서로 답변 가져오세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농산지원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시어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고 미진한 부분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 보고시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이상으로 농산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장 변채옥 간사와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변채옥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소관 사무 외에도 새마을이동도서관 사업을 위탁 사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새마을이동도서관 사무에 대하여는 도서관 감사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2008년도 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위성환 운영팀장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이선근 관장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은 9개 팀 46명의 모든 관원이 고객지향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추진 과정상 여러 가지 주변 환경으로 인해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한 부분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채찍과 함께 대안을 주시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매우 아쉽습니다. 대출도서 미회수 현황인데 2007년에 이어서 2008년도 매월 1,000명 이상 2,000권 이상의 도서들이 미반환되어서 해마다 전화독촉, 독촉장 발송, 출장을 해서 회수를 하고 있는데 새마을이동도서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도서연체자들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있죠?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관련 조례에 의해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어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일단은 일정 기간에 따라서 대출을 정지를 하고 회원을 정지하는 그런 페널티가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첫 번째는 일정 기간 대출을 정지하고 두 번째는 상습 연체자인 경우에는 아예 대출 정지가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이게 실시가 된 지 얼마나 됐죠?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조례 제정

백종훈위원

시립도서관에서 이 제도를 실시한 지가 얼마나 됐느냐고요? 몇 년도부터 연체자들에 대해서 이런 페널티를 실시하셨나요?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조례 제정이 86년도에 됐는데 그 이후로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86년이니까 20년 이상 같은 내용의 페널티로 도서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문제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해마다 도서 연체자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시립도서관에서 어떤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불거지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86년도부터 20년 이상 같은 내용의 페널티를 적용하다 보니까 연체자들이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감사 시에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예방 차원에서 대출만기 문자서비스 전송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리고 무인반납기의 지하철역 설치는 안 되어 있죠?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무인반납기는 지하철에는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좀 더 반납하는 데 있어서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이나 대중교통 시설 구간들에 대한 설치 방안들을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연체되면 그만, 계속 쫓아다니고 이런 것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동 차량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밀집 지역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는데 주민들이 이동도서관이 언제 오는지를 몰라요. 아시는 분들만 이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실태가. 제가 살고 있는 단지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지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 안내방송을 하든지 그 아파트 단지의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문을 게재를 한다든가 이런 홍보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새마을이동도서관의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많이 돌아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이용률이 저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도서관 시설개선 사업 등으로 4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도서관 리모델링은 했지만 그 이후에 도서 확보나 사서 확보 등이 미흡해서 결국 도서관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들이 제가 확인한 바예요. 그런데 답변 자료를 보면 도서관 지도점검 실적은 지적사항에 전무하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도서관 리모델링만 하면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도서관의 기능은, 이게 시립도서관이 건축과도 아니고 도서관을 리모델링시켰으면 도서관 기능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도 차후에 계속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지도점검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외에도 위원님께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시정해서 앞으로 학교에 교육경비가 지원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물론 각급 학교에서도 예산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먼저 예산을 받고자 하지만 심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를 신청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이 학교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할 것인지까지도 확인하고 그 예산을 내려 보내는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일단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단계까지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기 때문에 그 교육계획서에 대해 심의를 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학교의 사정에 의해서 당초 계획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후에 점검을 통해서 사유를 밝혀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아까 관장님이 잘한 것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채찍을 달라고 하셨는데 채찍을 먼저 드릴까요, 칭찬을 먼저 해드릴까요? 도서관 자료를, 저도 준비하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어린이 독서통장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상당히 반응도 좋다면서요?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네.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게 별도의 어떤 리더기나 이런 장비들이 필요한가요?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네, 필요해서 올해도

동구

강동구위원

예산이 수반된 건가요?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예산이 1300만 원 추경에 수반되어 12월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중앙도서관에만 하는 건가요?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일단 시범적으로 중앙도서관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1300만 원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네요?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그런데 효용성에 비해서 1300만 원이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저는 공직에서 물론 시행착오가 발생되고 리스크가 있더라도 뭔가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고민, 새로운 정책시스템의 도입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상당히 높이 사고 싶고 어쨌든 항상 끊임없이 부천 시민들의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제 채찍으로 넘어갑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변채옥위원장대리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시립도서관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이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 1704만 원 정도로 쓰레기봉투 구입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2008년도 본예산에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네. 2008년도 1704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2007년도는 2044만 8000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 구입 내역을 보면 2007년에는 568만 원을 구입했고 2008년도는 지금까지 598만 원 그래서 예산편성 대비 지출이 2007년도에 약 30%도 못 미치는 금액이 지출됐는데 왜 2008년도에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었나요? 이유를 모르겠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그 당시에 소요량을 파악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알뜰하게 썼고 또 재활용 분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이 절약된 것 같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저도 쓰레기봉투 관련해서는 안 봤는데 아마 2000만 원씩 이렇게 편성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는 이만큼 많이 소비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도서관 쓰레기봉투 사용 현황을 지금 2007년, 2008년밖에 없는데 2007년부터 약 5년 치의 현황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2007년 이전 5년이요?

동구

강동구위원

네. 도서관은 갈수록 증가하는데 쓰레기봉투 사용 비용은 줄어들고 이건 뭔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그러면 2007년 이전 5년이면 2002년부터 2006년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구

강동구위원

네.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위원

감사자료 743쪽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출기간이 보통 며칠이죠?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1회 14일이고 7일 연장 가능합니다.

강일원위원

그러면 총 21일이네요?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

문제는 그렇게 되면 대출기간 내 반납을 하지 않으면 대출 불가자로 되는 거죠?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일정 기간 대출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또 과다하게 반납이 안 될 경우에는 회원 정지를 시키는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

보니까 대출 불가에 따른 그게 정리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대출 불가자 정리가 잘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네.

강일원위원

연체 도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출 불가자로 되어서 말하자면 대출이 불가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강일원위원

대출 불가, 연체가 자꾸 생기면 대출 불가자가 되잖아요.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

그런데 내가 연체자가 아닌데도 컴퓨터상에 연체자로 되어 있어서 말하자면 대출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죠. 관장님, 그거 몰라요?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가끔 그런 민원인이 계십니다. 저희 직원들도 물론 사서직이나 직원들이 종사해서 정리가 잘 제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그 외의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런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강일원위원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해소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바로바로 해소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

두 번째, 홈페이지 시스템과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하는 경우도 있죠?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예약과 상호대차 시스템이 오류가 발생이 돼서 잘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관장님 몰라요?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일단 전화나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면 원하면 상호대차로 갖다드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강일원위원

아니, 홈페이지로 해서 예약을 하고 상호대차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고요.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그건 시스템 용량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신속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 번 시스템을 대 점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강일원위원

그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셔야죠.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

그런 게 관장님이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

지금 파손도서 구입을 어떻게, 파손도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보통 재구입을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 구입을 신청 받아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

그러면 그때 파손도서가 나오면 바로 일주일이면 새로 교체가 되고 그러겠네요?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

민원들을 가만히 보면 상호대차로 책을 빌렸는데 대출 불가로 나오는 이런 불편함을 주로 호소하더라고요.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네.

강일원위원

그리고 상호대차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서들이 늑장을 부려가지고 말하자면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민원들이 가끔씩 있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자료정리 착오로 인해서 상호대차 신청한 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까지도 시정하도록 많이 노력을 했지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서 상호대차라든지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

주로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들이 대부분 커다란 것이 아니라 이런 대출기간 연장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대출기간이 잘못 입력되어서 불가자로 나와 당황해서 거기에 따른 불만이 생긴다든지 또 상호대차하고 관련된다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시스템 작동이 안 된다든지 혹은 상호대차로 책을 빌렸는데 대출 불가로 나온다든지 대출 불가 기간이 지나치게, 말하자면 불가 기간을 지나치게 너무 길게 2년 동안 해버린다든지, 2개월 연체했는데 10개월 정도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대개는 다 그런 민원들인 것 같아요.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일단 대출정지 기간은 조례에 규정된 대로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다만 대출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사유가 대출을 하신 분한테 사유가 있는지, 저희 내부 직원이 정리를 잘못해서 사유가 그랬는지 그 상황을 판단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이동도서관의 차량 운행에 대해서 몇 가지 보니까 회계처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유류대나 이런 것을 지금도 월말 계산을 안 하고 한 번에 계산하고 이런 법이 있나요?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일단은 유류를 일정하게 사용을 하면 거의 연간 단가계획에 의해서 한 달 동안의 사용량을 한 달마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 게 아닌데요. 이건 그때그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다 나와 있던데요. 그러면 유류대를 단가 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서 1,400원이라고 하면 1,400원에 대한 기름값을 계속해서 줘야죠. 그리고 지금 보면 유류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주게 되어 있고, 그런가요?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일단은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데 그런 데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그때 유류 변동에 따라서 지급하는

이영우위원

카드 하나만 만들어주면 그때그때 기름을 넣을 수 있는데 지정된 주유소에서 월말 계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연간 단가계획에 의해서 월말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부천시청이나 다른 데는 안 그렇거든요.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

이영우위원

하여튼 그것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보험계약서도 회계장부에 있는데 어느 회사에 보험을 들었는지 나열해서, 안 나와 있어요. 다른 데처럼.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이동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우위원

네. 그런 차량 관리 같은 것도 나열해서 보험을 어느 회사에 들었는지 나와야 되고, 이건 유류대가 월별로만 해서 딱 나왔거든요. 회계장부를 잠깐 쳐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지도점검을 나가면 대부분의 미비사항이 회계지출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다시 세밀히 살펴서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 것을 시립도서관에서 하듯이 잘 해주시기 바라고, 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지인가요? 연간 단가 계약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네. 연간 단가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비교 견적을 받아서 적정선으로 해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매월 지급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름값이 1,300원 하다가 1,600원으로 오르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연간 단가계획에 의해서 해야죠.

이영우위원

유류대가 올라가면, 예를 들어 1,300원대면 1,300원대에 계속 해주나요?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

이영우위원

그런 게 아니라고요. 카드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기름을 넣을 때마다 결제해 버리면 되는 것을 왜 단가계약을 해서 월별로 한 번에, 보면 한 달에 두 번 지출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란 얘깁니다.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그 관계는 다시 살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두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할게요. 꿈빛도서관 이용을 하는데 이용인원이 많아서 불편하다는 게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꿈빛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으시다는 말씀인가요?

변채옥위원장대리

학생들이 거기에서 공부하고,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가지고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열람실을 이용하시는 거요?

변채옥위원장대리

그래서 열람실 이용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증축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독서통장은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제안한 것인데 운영이 잘 되고 있다니까 추가로 더 늘려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구

이춘구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새마을이동도서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시립도서관장을 비롯하여 소관 사무를 실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이동도서관장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8월 12일 포천 백로주에서 새마을협의회 부천시 수련회 때 사실 대형버스를 거기까지 몰고 가서 문제가 됐었죠?

선근

이선근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장

네.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과 새마을협의회 연찬회가 어떤 연관성이 있죠?

선근

이선근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장

새마을이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천시 새마을문고에 위탁된 사업입니다. 운영 주체가 새마을문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였던 것이고,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피서지문고는 저희가 이동도서관을 위탁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경기도지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 피서지문고를 개장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동도서관 홍보를 위해서 갔던 것이고 이동도서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형차가 3인승 차량입니다. 의자가 3개밖에 없고 화물차량이기 때문에 사람이 세 명밖에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인원이 적게 타고 갔다는 것이 보도가 됐는데 그 이후에 다른 언론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나름대로 변호를 했는데, 화물차량이기 때문에 세 명밖에 못 타고

동구

강동구위원

다 좋습니다. 새마을협의회의 위탁사무다 보니까 피서지 이동문고 행사를 한다

선근

이선근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장

관례적으로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동문고와 관련된 행사는 없었잖아요?

선근

이선근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장

네. 이런 부분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홍보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각 동에서 지도급 인사들인 부녀회나 협의회나 기타 오시는 활동적인 분들을 통해서 그나마 이동도서관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동구

강동구위원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홍보 차원에서 갔다고 인정하자고요. 보니까 차량이 두 대가 움직였어요. 8880이 움직였고 5663이 움직였어요. 5663에는 이기영 씨 외에 여덟 명이고 타고 갔다 왔고 8880에는 세 명이 타고 갔다 오셨어요. 그렇죠?

선근

이선근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데 다른 이동도서관 차량은 새마을협의회 행사 관계로 전원 다 휴관을 했어요. 휴관을 했고 그것이 업무의 연장이라면 왜 8880의 기름 100ℓ는 문고에서 자부담이라고 별도로 표기까지 해놨어요?

선근

이선근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장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2004년, 2005년도에 갔을 때는 사실상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봐서 이동도서관에서 기름을 지급했습니다만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저희 예산에서 유가상승분에 대한 부분이 모자란 상황에서 문고 행사에까지 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는 유가상승에 대한 예산이 모자란 부분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문고 이사들이 그 비용을 대납한 것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어쨌든 피서지문고를 홍보하기 위한 차원이라 치더라도 장거리까지 그리고 대형버스를, 거기다가 책을 가득 싣고 그것밖에 홍보할 방법이 없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선근

이선근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1, 2, 3, 4, 5호차가 있는데 3호차 같은 경우에는 오정동, 원정동 이쪽을 돌고 있고 1호, 2호차는 24인승 버스고 3, 4, 5호차는 대형버스죠. 그런데 보면 4호차, 5호차는 중동, 상동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3호차가 아마 오정동, 원정동 이쪽이죠?

선근

이선근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주유비가 지급된 것을 보면 3, 4, 5호차가 별 차이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조금 먼 거리를 운행하는 차는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선근

이선근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장

이런 부분들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역이 한 곳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고 그날그날 호수마다 순회 지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소사구에서 오정구를 갈 경우도 있고, 오정구에서 소사구를 가는 경우도 있고, 원미구에서 가는 경우도 있고 각 지역이 편중돼 있지 않고 다들 찢어져 있어서 비용은 큰 차나 작은 차나 크게 연료비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래요?

선근

이선근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장

네. 저희도 지금 한 차를 한 지역에 몰아서 주유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어쨌든 코스를 효율적으로 짜서 가능하면 고유가 시대에 주유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세요.

선근

이선근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장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하고 몇 군데 대출협약을 맺어서 한 번에 1,000권이면 1,000권 이렇게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선근

이선근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장

네.

정영태위원

그게 참 좋은 제도인데, 장소가 부족하고 그런 학교 도서관에 대출해 주는 제도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제가 학교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서가 너무 낡아서 애들한테 대출해 주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왕에 좋은 사업을 하는데 책을 골라서 애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학교 측에서는 겁이 나니까 너무 낡아서 애들한테 대출을 못하겠다는 학교도 있어요. 점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니까 어떤 학교는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반응이 좋은 만큼 다른 데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도서관이 쭉 나열됐습니다만 그런 도서관이 멀리 있는, 외곽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외곽 지역에 있는 학교, 이런 데를 그렇게 해줌으로써 애들이 책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점검을 하셔야 돼요. 기왕 하는 거 책을 골라서 할 수 있도록, 무조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대출하기 전에는 책을 점검해 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학교에서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실 수 있죠?

선근

이선근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장

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도 시작 단계에 있어서 다섯 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내용을 좀 더 정리해서 학교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동도서관에 집중적으로 책을 배치하다 보니까 학교에 나가는 책들은 들어온 지 오래된 책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동도서관과 더불어서 학생이든 시민이든 전부다 볼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고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물론 아동도서 위주로 하는데 지금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근

이선근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새마을이동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과 새마을이동도서관장 등 관계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금일 예정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변채옥 간사 김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관수

김관수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일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을 비롯한 담당 과장, 재단 및 위탁기관의 대표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께서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사 자료를 작성하고 수감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감사결과와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은 오는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는 담당 부서별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 잘못된 행정 추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재단 및 위탁기관 임직원께서는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최근 우리 경제 전반에 불어 닥치고 있는 불황과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건설·노무 인력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부천형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건전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와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부서임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난국을 조속히 극복하고 우리 시민 모두가 신명나게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감사 시 제기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 할인마트 등에 우리 시 관내 생산제품 판매코너 운영입니다.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과 농·공산품 생산물 판매를 위하여 지난해 감사 시에도 대형마트 등에 우리 시 생산제품 판매코너 운영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단 한 곳도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형마트별 코너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과 문제점은 있겠으나 시 집행부의 추진의지 부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 대형마트 관계자와 시 집행부 관련부서 담당자와의 코너설치 관련 협의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우리 시 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와 시민들의 애향심 고취, 중소기업인 및 농업 종사자들의 안정감 고취 등을 위하여 관내에 입점하고 있는 대형 할인마트 등과 다시 협의하여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공산품 코너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천형 뉴딜정책 추진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취업률도 제고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및 소형 유통업체 활성화 관련입니다. 재래시장과 소형 유통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천시에서는 시장 현대화 사업과 소규모 유통업육성기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 등을 의회차원에서 수렴한 결과 고사 직전이라고 합니다. 시에서는 슈퍼마켓협동조합을 통한 상품의 공동구매 방법과 유통 상품 저장 공간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에서 매년 연말 또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의 경우 전국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장점 등은 있으나 관내 유통업체의 경우 이러한 일회성, 행사성 직거래 장터의 운영으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유통업자와 재래시장 상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 운영에 있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천시 물가안정관리 시책에 대한 개선입니다.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시민들에게 지역물가 관련 정보의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주요 생필품에 관한 가격의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는 수시 변동된 가격을 조사하여 부천시 홈페이지를 비롯, 행정홍보 수단 등을 통하여 수시 게시가 되어 시민들에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물가조사 대상 품목에 대한 일제 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방법의 개선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에 있어 대부분 모니터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물가안정 모범업소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체 등 유명 체인점이 지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격, 동일한 형태의 점포 운영, 일정한 청결 및 위생관리 상태와 기준이 있는바 기존 우리 시 관내 업소와는 경쟁력 측면의 차이가 분명이 있을 수 있고, 프랜차이즈 업체와 체인점이 과연 물가안정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는 본사 또는 체인단위의 게시가격에 의해 결정됨을 고려할 때 의문이 많이 드는바, 향후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범업소 선정 후 인센티브 지원방법도 개선하시기 바라며 업소명을 시·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고 해당업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직업소개소 등 인력소개업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소개에 의한 인력 활용 시 인건비의 10% 정도는 소개비용으로 이용 업소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개비에 대한 부담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개비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계 규정에 의거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수시 직업소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료취업알선센터 운영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부당한 소개비 부담이 줄어 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뉴타운사업 관련 재래·인정시장에 대한 대책입니다. 향후 개발될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래시장과 인정시장에 대한 생존권 문제에 대하여 시 집행부에서는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정비 촉진구역 내 포함되어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인들은 지금의 상황을 위기상황이라고 하면서 지역구를 방문할 때마다 의원들에게 하소연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는 상인협의회 등과 수시 협의하여 재래시장의 생존권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뉴타운 관련부서와 함께 개발 이후에도 계속하여 시장의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물류단지 건립 시 상업시설 유치 관련 제안입니다. 현재 부천시의 경우 상가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여러 통계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정물류단지 건립 시 시설유치와 관련하여 상가시설의 포화상태를 고려 주차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특히, 향후 단지건립 이후 물류 수송에 따른 대형 관외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예상되는바 개발 주체인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대형 차량의 주차시설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덞 번째, 부천형 뉴딜정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천형 뉴딜정책이 소관 부서별로 나누어져 추진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대한 총괄적인 점검과 관리 감독, 실적 산출 등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추진실태를 파악한 결과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인력의 활용이나 원자재 등의 구매, 하도급 운영 행태 등 과연 부천시가 부천형 뉴딜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부천시 산하 출자·위탁기관과 재단 등의 감사자료 검토결과 시 본청의 사업 추진의지와는 달리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천형 뉴딜정책 추진에 있어 공직자 스스로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 의지를 다시 점검하기 바라며 산하기관 및 재단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은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근로현장 환경개선과 노동법률 상담, 노동복지 정보의 제공 등 상대적 취약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는 사무를 모범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개선하여야 할 부분으로 복지관 운영상황 홍보 관련 인쇄물 제작 배부 시 실제 참여대상 시민과 지역민들에게 전달되는 수량만 제작 배부가 되도록 하여 운영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며, 우편물 발송 등 관련기관의 공지사항, 행사, 주요일정 등 홍보성 우편 발송 시 무작위 발송은 지양하고 대상자 및 관계자에 한정하여 발송이 되도록 하고 복지관 홍보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 홍보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시간이 오후 7시 전후 시작이 됨으로써 실제 근로자들이 퇴근 시간 이후 교육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만 노동복지회관에서는 교육시간 조정안을 적극 검토하여 실제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참여가 가능한 가운데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와 협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 및 소요계층에 대한 사회교육과 직업훈련, 근로자 고충처리 상담 등을 통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는 기관임을 금번 감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첫째, 운영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직제와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어린이집과 도서관 사무와 관련된 사업과 예산도 포함하여 보고하고 청사 공간 활용 면에서도 현재 1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낵코너는 폐쇄하여 사무 및 사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직원 연수 방법의 개선입니다. 매년 1, 2회 정도 복지관별 자체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연수 효과나, 비용, 강사섭외, 정보교환 측면에서 볼 때 부천시를 비롯한 노동부, 유관 복지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연수가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전체 복지관련 기관이 참여 합동연수 방안에 대하여 적극 모색하고 가능하다면 전체가 참여하는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등 다수의 다문화 취업자와 귀화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나 러시아 등 유럽권의 다문화 취업자와 귀화인들에 대한 교육기관은 현재 우리 시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소수의 취업자와 귀화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으나 인근 자치단체의 프로그램 등과 협의 우리 시에 거주하는 소수 다문화인들도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농산지원과는 지난 1년 동안 도시 농산지원 행정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시민들이 참여하는 영농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사계절 꽃 전시회, 부천식물원 운영 등 시민들에게 아늑한 도시형 휴식공간과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 수목원 조성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임을 고려 앞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감사 시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으로 첫째, 농산지원관련 전염병이나 가축관련 전염병의 발생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시민들의 신고에 대한 민원처리는 기동성 있는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관계직원들에 대한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과 관련하여 부천시에서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나 아직도 시민들은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농산물 직판장이나 노점상, 배달전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 등은 상대적으로 원산지 표시가 불성실하거나 표시 자체를 이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도 필요에 따라 붙였다가 떼었다 하는 점포도 간혹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바 농산지원과에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유기되는 동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시 차원의 처리대책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와 처리부서인 농산지원과에서는 새로 개정이 된「동물보호법」에 의한 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인식표 미부착과 유기 또는 방치된 동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해당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나 규정을 반드시 제·개정하여 행정사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유기동물 처리 및 애완동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산지원과에서는 도시 소비자 농촌사랑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보다 많은 홍보를 통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체험하여 농촌사랑운동과 정신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균형 있는 도서관 건립으로 시민들에게 균등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에 앞장서 오고 있으며 도서관을 독서문화체험과 학습공간으로 발전시켜 왔고 특히 시민밀착형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은 전국 최고 도서관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 우리 시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 온 것에 대하여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드립니다. 금번 감사 시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으로 첫째, 도서 대출에 따른 미회수에 대한 대책입니다. 매년 미회수 도서를 회수하고자 1, 2, 3차에 걸쳐 전화와 독촉장 발송, 그리고 담당직원이 직접 출장을 통하여 회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서 회수와 관련 시간 및 예산의 낭비로 보여지며 원시적인 방법에 의한 도서 회수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회수 불가에 따른 연체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도서관에서는 대출도서 회수와 관련된 시스템의 변화를 강구해 보시기 바라며 다른 시·군의 회수방법 등을 벤치마킹하여 회수에 따른 연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립도서관 및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 유류대금 지급방법의 개선입니다. 현재 시립도서관과 새마을이동도서관에서는 유류대금을 연간 단가계약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어 유가변동 등 회계업무 처리상 투명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도서관에서는 회계사무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에서 일반화되어 활용되고 있는 신용카드로 유류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87만 시민들을 대신하여 지난 1년 동안 부천시가 추진한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시정하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향후 다시 보완하고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날 동안 감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료 작성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직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지역경제과, 농산지원과, 시립도서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