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영수 입니다. 도시과소관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 빈집철거 신문공고료는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빈집철거 및 보상비는 이번에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등에 시설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갑곶대교와 강화읍간 가로등 설치입니다. 갑곶대교에서 강화읍 방향으로 800m 지점이 주위 여론에 의하면 너무 어둡다 해서 이번 5,000만원으로써 16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97년도 도시과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136페이지까지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빈집철거 신문공고료에서 많이 해야되겠는데 계획이 없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은 것입니까?

빈집철거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공문을 띄워서 우범화되고 농촌에 흉물화된 빈집을 정비코자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동당 500만원씩 감정을 해서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 께서 그것은 안된다, 차후에도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군비는 세우지 말고 철거비 30만원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것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원 세웠던 것이라든지 공고료가 이번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부득이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곶대교에서 강화읍간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국도니까 국도관리청에서 하는겁니까?

도로관리는 시장, 군수가 하게 돼 있습니다.

4차선 확장공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국도 48호선에 대해서 모든 행위는 국도관리청에서 하는데 그에 대한 가로등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국도에 설치하는 건데 가드레일 같은 것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국도변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48국도선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 봄에 하점에도 도로변에 가드레일 많이 했거든요. 그게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양사쪽 나가는 곳 가드레일 설치한 것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유지 보수는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가로등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대교에 가로등이 있는데 오면 깜깜해지니까, 그리고 거기가 커브길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절실히 느끼는 건데 사업자체가 국도에 설치되는 시설물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지방도나 군도같으면 당연히 하겠지만 국도변에 하는 것을 그렇게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나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은 자치단체장이 해야 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5, 37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도시계획도면을 구입하게 되있습니다. 업무용 2만 5,000분의 1 도면 200매를 내년에 구입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서식 제조도 민원실에 비치해서 민원인들한테 발급토록 1만 필지에 대한 서식을 제조해서 앞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인증기 보수 유지비입니다. 이것도 민원실에 비치해서 고장이 나면 즉시 보수해서 민원사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불법형질변경 및 광고물 단속여비는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5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78페이지 학술용역비로 강화-온수도시계획지적고시 용역비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했고 도시계획도면제작 용역비는 5000분의 1 지도 2,000매를 해서 강화, 길상, 내가, 교동, 각 500매씩해서 전체를 이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1,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전산개발비등에 토지이용계획확인 전산화에 대해서 6,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총액 1억 1,600만원에서 ’97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5,000만원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6,600만원은 내년 예산으로써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구역내의 시설비인데 가로등 보수, 보안등, 농촌지역가로등 보수,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공사인데 강화읍에 1개소 375만원으로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다음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용 절단기 구입에 130만원짜리 1기로 지주용 광고물 철거용으로써 내년예산에 계상돼서 불법광고물을 정비코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TV가 노후돼서 시청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기 위한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빈집철거 보상감정료 50만원 2회해서 100만원, 빈집철거 신문공고료 150만원씩 2개소에 300만원, 불법건축물 단속 홍보용 현수막제작 3만 5,000원씩 14개소에 49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입니다. 맨아래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 빈집 철거 사업 41개소는 1개소당 30만원으로 1,230만원을 시비로 내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82페이지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건축사와 향토사학자가 2명 있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에 대해서 120만원을 운영수당으로써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으로 강화주택, 정아주택, 향나무주택, 삼우주택의 4개소로 일시상환금해서 7,9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수입은 원금입니다. 강화주택, 정아주택, 향나무주택, 삼우주택으로 일시상환금해서 6,51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이것은 앞에 주택특별회계 수입에 의한 세출예산으로써 마찬가지로 강화주택, 정아주택, 향나무주택, 삼우주택 일시상환금해서 7,950만원하고 678페이지 기타국내차입급상환에 있어서 4개소와 일시상환금해서 6,511만 3,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과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도시계획 도면구입하고 토지이용계획 서식 제조 했는데 도시계획 도면은 강화에 전년도에 해놓은 것이 없나?

우리 강화군은 4개소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있는데 도면이 거의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필히 구입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그럼 이것은 주로 어디서, 누가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인들이 원할 때 드리고 우리 자체 행정용으로, 내부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 견본을 가져올까 했는데 교동까지 포함한 강화군 4개소 전체의 도면입니다. 행정용으로 제작해서 내부적으로 거의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몇 건이나 나갔어요?

그것은 이 회의가 끝나면 따로 김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는 지금 정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드리겠습니다.

회의 끝나는 즉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네. 하루 평균 300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다른 위윈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인건비가 조금 늘었는데 이것은 인원이 늘은 것입니까?

구자광 인건비는 예산부서에서 일괄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단가 인상분입니다.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97년 당초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데 2회추경에 올려놓은 금액하고 똑같은 겁니다.

377페이지에 불법형질변경 및 광고물 단속여비는 어떻게 편성된 거예요, 누가 단속을 다녀요?

도시계획구역이 전에 말씀드린대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는 지금 집합적인 곳이 아니라서 불법행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차원에서 계속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그것보다 더 불법행위 한 것, 이런 것을 수시로 나가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광고물도 마찬가지 입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도로변에 입간판, 프랭카드,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불법으로 한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수시로 나가서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안 듣고 또 나가서 압수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전담 직원을 둬서, 또 우리 계장이나 과장이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현지에서 식사라든가 이런 것이 계상됐습니다.

산림과라든가 각 과별로 불법산림훼손이라든지 또 도시과에서 불법형질변경이라든지 광고물 단속하는데 일괄해서 예산을 해야지 과별로 같은 강화군수 산하에서 어떻게 출장나가는데 불법형질변경이라고해서 내 소관 아니라고 그냥 들어오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꼭 불법광고물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가면서 다른 것도 다 보는 건데 그래도 과에서 나가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인이 편성된다는 것은 도시과 직원들로 편성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 직원들 여비가 따로 섰는데 그 여비는 뭐고, 이 여비는 뭐예요, 이것은 도시과 업무가 아니예요?

그것은 우리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나오는 풀여비고 이것은 시책추진에 대한 여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쎄 출장비가, 도시과에 여비가 있는데 별도로 5인분을 또 지출하는 것은 어떨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 여비는 사실 출장을 매일 나가다시피하는데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여비가지고는 안됩니다. 나가서 식사라든가, 개인용 자가용을 타고 나가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유류같은 것이 전부 개인으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보존차원에서 이번에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답변한 것보다 좀더 솔직한 얘기가 나왔어요. 알았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위원님 질의 하세요.

380페이지 김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 철거물 절단기 구입에 130만원인데 절단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무엇을 자르는 거예요?

지주용 광고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주용이라면 이런 원통을 박고 여기다 광고물을 여러개를 해놓은 게 길상면 온수리쪽에 가다보면 있습니다. 그것을 잘라야 되는데 특수한 기계가 있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표시판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원인자가 해체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것을 고발하고 벌금을 물리는데 벌금이 아주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벌금이 미비하든 어쨋든 철거하고 벌금을 내게 돼있는 게 아니예요. 벌금냈다고 해서 양성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이나 자르고 있다는 것은 어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위법을 했으면 처벌을 받고 원인자가 이것을 철거해야지 군청직원이 그것이나 철거하러 다니고 옛날처럼 풀이나 가서 깎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광고하겠다고 검인을 찍으러 옵니다. 이 사람들은 설치만 해놓고 뗄 때는 안 뗍니다. 벌금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하나만 보더라도 갖다 붙이기만 했지 떼는 것은 읍사무소, 군청직원.

그게 벌써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교육을 시킵니다. 신고를 할 때 당신네들은 이런 것을 붙일 때만 치중하지 말고 제거까지도 당신네들이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해도 이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 공무원들이 행정법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 강제입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있으면 그때 제거하는 방식으로해서 부득이하게 작년에도 쇠갈고리를 하나 샀어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했는데 ’97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주셔서 각 읍·면에다 하나씩 배부해서 그것이 있으니까 제거하기가.

글쎄 제거하기는 쉬운데 내 얘기는 공무원이 나가서 그런 것이나 철거하러 다니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조치를 해서 아니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 광고물을 부착할 때는 아주 수거비를 예측을 하고가서 신고를 받든지 무슨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지 공무원이 그것이나 철거하러 다니고 선거벽보같은 것도 공무원들 그것 떼려면 혼나요. 물떠가지고 다니면서 아주 혼난다고요. 이런 것이나 하러 다녀야 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연구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런 것이나 하고 다니지 않게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심홍택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적인 것만 전념해야 되는데 그런데다 행정력을 낭비하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첨언하는데 불법광고물에 걸리면 벌금은 얼마나 물리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드려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과료를 물려서 납부한 자가 있나?

있습니다.

그러면 벌금을 30만원씩 부과하는데도 철거를 안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100만원으로 올려야 겠네. 그것은 조례가 어디.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법령입니다.

그것은 조례로 만들어서 강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30만원이상은 조례로 못 하죠. 모법이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강화에 이렇게 불법으로 엄청난 철근기둥 세워서 하는 뱃심좋은 사람이 있나?

있습니다.

이기홍 위원같이 설명을 해주면 빨리 돌아가는데 알았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도시과소관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장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구경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소관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서무관리 경상예산 자산취득비의 키폰 주기억장치 및 주변기기 구입비 900만원은 농촌지도소청사 이전에 따른 전화통신장비 구입이며 국고보조사업 재산취득비 순회차량구입비 808만 4,000원 감액은 관용차량 정수취득이 불가함에 따른 차량구입이 불가하여 감액하고 그 예산을 농민전산교육장비구입비로 정정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농민전산교육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경정코자 합니다. 명시이월은 231쪽 입니다. 본 사업은 삼산면 농민상담소 신축의 건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으나 배정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삼산 농민상담소가 삼산면 면회의실 2층에 있습니다. 근데 그 회관건물이 균열이 가고 위험한 상태라서 삼산면 농민상담소를 신축코자 부지를 백방으로 물색했으나 금년에 확보치 못하여 내년에 새로 신축코자 본사업을 이월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3, 154, 명시이월 23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부지확보 때문에 1년동안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못 했는데 명년도에는 확보가 돼서 명시이월사업이 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삼산면은 직원이 몇 명 나가있어요?

각 읍·면에는 한명씩 나가있습니다.

몇평을 짓는 거예요?

20평입니다.

부지확보는 됐나요?

그것이 안 돼서.

그러면 부지확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군 재산으로해서 삼산면 203-1번지에 50평 옛날 관사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의 계획은 거기 위치가 동떨어져 있고 농민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도로지역으로 나와서 부지를 교한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것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지교환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면장님하고 말씀드리고해서 좋은 부지가 물색이 되면 조기에 착공을 해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사를 하시고 153, 15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순회지도차량 구입비를 차는 안사고 농민전산교육장비 구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할 때 자세하게 듣지를 못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차를 사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연도는 됐는데 깨끗하다고해서 사지말고 다른 사업으로 옮겨라해서 농민들 교육용으로 전산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기 때문에 농진청에 공문을 보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세우신 것이다! 알았습니다.

전산장비구입은 무엇입니까, 먼저 농민교육장비구입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컴퓨터를 주로해서 농민들 교육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컴퓨터! 알았어요.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소관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경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98년도는 강화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준공으로 저희 지도소가 이전함에 따라 저희 지도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한 해가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화군의 농업, 농촌, 그리고 농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농촌진흥분야 총예산은 18억 9,384만원으로 재원별 구성은 국비 8,779만 1,000원, 시비 4억 9,848만 3,000원, 군비 13억 756만 6,000원입니다. 세항별로는 서무관리분야가 9억 2,045만 1,000원 농촌지도분야가 2억 348만 9,000원, 지도사업분야가 4억 8,395만 2,000원, 농민상담소 운영비에 2억 8,594만 8,000원입니다.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서무관리비가 9억 2,045만 2,000원이며, 경상예산은 9억 971만 5,000원이며 공무원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1억 1,191만 7,000원이며, 관서운영비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 4,242만 6,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7억 5,537만 2,000원 중 일반운영비 2억 943만 5,000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따른 교재비 등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입니다. 414쪽입니다. 여비 3,378만원은 농민상담소 주재원 운행여비와 영농기술지도여비이며, 일반업무추진비 1억 4,372만원과 특수활동비 320만원, 후생복리비 3억 6,523만 7,000원은 법정필수경비입니다. 사업예산 1,073만 6,000원은 자산취득비로 청소기, 저희가 이사감에 따라서 강당에 접의자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8쪽입니다. 농촌지도 2억 348만 9,000원 중 경상예산 4,137만 6,000원은 농작물병충해기본방제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따른 외래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수용비 2,779만 6,000원이며, 일반보상금 1,356만원은 4H경진대회참가보상금 등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안 423쪽입니다. 사업예산 1억 6,211만 3,000원 중 국고보조사업비 9,155만 2,000원은 일반운영비 861만 2,000원, 여비 131만 2,000원, 각종 농민교육보상비, 신기종농기계훈련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시·군비보조사업비 6,676만 1,000원은 일반운영비와 민간인해외여비 등 일반보상금 농어민의날 행사지원 등이며 예산안 428쪽, 자체사업비 180만원은 농기계이동수리를 위한 공구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안 429페이지 지도사업비 9억 8,395만 2,000원 중 경상예산 3,007만원은 농축산물유통정보교재제작비 등 일반운영비와 농촌여성과제교육참가 실비보상비 등 일반보상비, 예산안 431쪽 사업예산 4억 5,378만 2,000원 중 국고보조사업비 8,403만 1,000원은 읍면농민상담소지원 등 일반운영비와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등 민간자본이전 등이고 시·군비보조사업비 3억 4,700만 1,000원은 강화쌀 광고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돈사고온피해방지시설 등 민간자본이전비 등이며, 자체사업비 2,275만원은 농업기상자동관측시설 설치공사시설비이며, 벼논오리사육환경농업시범사업 등 민간자본이전비 등입니다. 예산안 437쪽, 농민상담소운영비 2억 8,594만 8,000원은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 식당 및 합숙소 건축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98년예산편성안 중 우리 농촌지도사업의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그리고 농가소득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시고 419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또 430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세 단계로 나눠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농촌지도소 농업개발센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물은 다 됐습니다. 부대공사가 작물을 재배하는 포장공사, 토목공사가 3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도로포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3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이 완공되면 준공검사를 거쳐서 내년 시식이 끝나면 바로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6페이지에 보면 4H 회보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도 4H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4H회원이 그전에는 영농4H회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학생4H회원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4H회원이기 때문에 학교교육관계도 있고 해서 회보를 제작해서 4H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4H회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29개 회에 회원수가 416명입니다. 그 중에서 영농 4H가 128명, 학생4H가 274명, 특수4H에서 1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는 4H회보를 매분기마다 회보실적을 편집해서 학교에 배부하고 회원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영농4H보다 학생4H가 많기 때문에 1년 동안 활동한 실적을 모으고 거기에 민주시민이 볼 수 있는 필수적인 사항을 넣어가지고 교육과 소식을 같이 전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총 몇 명이라고요?

416명입니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위원입니다. 40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저희 지도소가 이전함에 따른 부수적으로 추가된 금액입니다.

부수적으로 추가된 그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증가된 부분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든가, 기타 도서지역특수에 대해서는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옮김에 따라서 거기에 일반적으로 증가된 부분은 농촌지도소를 방문하는 내방객이라든가, 대내외 홍보용 인쇄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등록전환에 따른 경계복원 측량비, 그 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새로 옮기게 됩니다. 거기에 각종 안내표지판이라든가 현황판을 새로 제작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농촌지도소의 전기가 35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기본료와 현재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이런 데 들어가는 전기료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장비구입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장비구입비라기보다는 주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료나 사무실을 새로 옮기다 보니까 현재 있는 현황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 단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그 외에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가 증가되었고, 그런 것은 전부 법정경비에 의해 산출된 것입니다.

WTO대응 홍보지 제작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농민들한테 나가는 것이 농업기술지에서 정보가 신속하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전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수록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그때 새로이 변화하는 농업기술 등을 리플릿이나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배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에 병충해중점방제 비상근무수당 39인은 뭡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돌발병해충이라든가 취약시기, 재해 등이 있을 때에는 아침 저녁으로 방송하고 상황실 근무를 늦게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간 10일 정도를 잡아서 전직원이 새벽근무를 하고 난 다음의 식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여성교육 피교육생 위생복 구입이라고 했는데 피교육생 위생복을 여태까지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육인데 위생복을 구입해야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연간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군에서 580명 정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과제들을 하는데 농촌 부녀자들이 올 적에 그냥 가정에서 입던 옷을 입고 와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와서 재봉틀을 다루고 기타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복장이 굉장히 불편하고 해서 그것을 간소복으로 해서 입고 교육을 하면 상당히 능률이 오르고 위생적이라고 생각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세탁해 가면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청사이전 수송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차량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네, 저희들이 각종 기기가 있어요. 토양검정실이라든지, 시험실에 기기가 있는데 그것을 옮기려면 특수차량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에 보면 관서운영비에 보면 숙직 1인, 일직 2인이면 495일로 계산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계상된 것입니까?

숙직은 365일 다 해야 됩니다. 일직은 두 사람씩 근무해서 보통 65일 정도를 일직하는데 130명이고 거기에 숙직 365일 해서 495일입니다.

412페이지에 농업개발센터 경유보일러해놨는데 이전지에 대한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네.

거기에 버섯재배사도 있나요?

네, 양액재배사도 있습니다.

농민상담소 유지관리비는 지소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네, 각 읍·면 상담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지관리면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읍·면 농민상담소가 길게는 ’67년에 시설한 것부터 최근에 한 것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리라든가 보수에 따른 나가 있는 장비를 보수 내지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을 제외해 놓은 유지관리비다.

구자광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건물면적당 청사나 각종 건물은 건물구조나 내구연수에 따라서 기준요율이 있습니다. 농민상담소 전체 면적이 858평방미터입니다. 단가가 건물평균으로 봐서 건물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럼 건물임대 들어간 것도 그렇게 계상할 수 있나?

구자광 임대 들어간 것은 저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 여비에 농민상담소 주재원 월액여비는 11만 5,000원이고 영농기술지도여비는 1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계상된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비산출기초를 보면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은 11만 5,000원씩 월액여비정도로 지급하고 또 월간 15일이상 상시출장을 하는 공무원들은 여비 11만 5,000원이 계상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 있는 지도사들 44인도 사실상 월 15일이상 출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여비가 예산부족으로 계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영농기술 지도여비는 본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현장영농기술지도 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농촌지도소에 풀여비는 따로있습니까?

관서당경비내에 일부 있고요. 영농기술지도여비하고 국내여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연간 교육이라든가 관외출장을 간다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하고 국내여비는 도서지역에 가서 1박을 하고 온다든가 이럴 때에 쓰기 위해서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412페이지 첨단우사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로 짓는 지역농업개발센터내에 축사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송아지를 구입해서 사육해서 거기에 따라 연간 들어가는 농후사료와 조사료비 계상된 것입니다. 아홉두를 입식시키게 돼 있습니다. 연간 먹일 수 있는 사료량이 되겠습니다.

아홉두는 품종이 뭐예요?

송아지 한우 비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16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구자광 기준경비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른 실과와는 다르게 지금 지도소에는 몇가지가 상당히 더 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초과근무수당,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런 부분들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지도소는 직속기관으로 본청외에 별도의 기관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또 여기는 재무회계 규칙상에 제1관소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경리권이 있습니다. 군청같은 경우는 전체직원들에 대한 월 3만원씩 내무과에 일괄계상이 돼 있는데 자체경리권이 있는 지도소나 보건소나 관광개발사업소는 자체적으로 부서에 이것을 계상해서 지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내무과는 3개사업소를 제외한 본청직원분만 서 있습니다.

알았어요. 또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 새소득작물개발 실증시범포 운영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포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제일 소득이 높고 수입하고 관계없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실증시범포를 여러개를 운영해 가지고 3년을 실험한 결과를 농민에게 기술과 작목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입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안했던 겁니까?

지난번에는 땅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했습니다.

몇 개 작목을 할 예정입니까?

3개 작목내지 4개입니다. 4개 작목정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충 어떤 작목을 하실 겁니까?

신선채소쪽으로 한국채소하고 양채쪽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기획실에서 대답좀 해봐요. 414페이지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에 직장체육행사와 직원사기진작경비는 별도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것이에요?

구자광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회에도 있고 각 읍·면, 본청을 제외한 관서에는 전체적으로 서있습니다. 본청은 200인까지는 연간 8만원, 200인이상 400인까지는 연간 6만원 이런 식으로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의회도 본청수준으로 1인당 8만원씩 연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사업소는 1인당 연간 3만원 범위내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편성해라 하지만 이것은 직원들 사기를 위한 경비로 쓰지 기관장 개인용도로 써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체육행사에 2만원, 기타 정원숫자에 따라서 직원사기진작 경비로 언제든지 쓸 수 있게 1만원 이렇게 안배를 해서 편성을 하고 각 읍·면별 다 있습니다. 별도의 경리기관이 있는 곳은 다 편성했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정액급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월로 계산이 되는 겁니까, 일자로 계산이 되는 겁니까?

구자광 이것도 기준경비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크게 5가지 목이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공무원이면 연간 기본적인 출근을 해서 근무시간내 매식에 최소한 8만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근무시간내에 점심을 먹는 경비를 복지차원에서 공무원이면 누구나 직급에 관계없이 8만원 복리후생비내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을 먹든, 25일을 먹든, 10일 먹든 8만원이죠?

구자광 그렇죠. 이것은 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급에 관계없이 평균 공무원이면 월 8만원이다.

구자광 근무시간에 밥사먹는 것은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가겠다, 중앙에서 전체적인 것을 연간 총횟수를 따져서 8만원이면 되겠다는 기준을 정해놓은 여비입니다.

도시락 싸가지고 오면 8만원 그냥.

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수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교통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구자광 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있는 경비는 국가에서 주는 기준경비입니다. 다만 교통비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 전용차량을 제공받는 자는 지급을 제외한다고해서 군수, 부군수 되시는 분들은 전용차가 있기 때문에 주지 않고 그 이하 직원들 중에서 출퇴근에 월간 이정도 들어가겠다, 이것도 중앙에서 산술식에 따라서 출퇴근에 따른 교통비로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채워줘야 된다는 기준으로 주는 겁니다.

또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418페이지까지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419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정만 위원님!

424페이지 국외여비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명입니까?

1명입니다.

어떠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외연수는 왜 나가는 겁니까?

지도기획계장 이은용입니다. 국외여비로써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는 국비로써 매년 전국적으로 1명씩 배정을 받아서 하는데 방법은 농촌진흥청에서 해외선진농업기술습득을 위한 계획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계획이 있지만 지금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딴 데는 없고 농촌지도소에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상자가 누구예요?

농민입니다.

4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기본예찰답운영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학협동심의회자료 제작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본예찰답은 저희가 병충해 예찰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논에다 품종별로 이양을 해놓고 그 해에 따라서 어느해는 멸구가 많고 어느해는 도열병이 많고 그런 것을 저희가 채집해서 분석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기본예찰답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동심의회자료 제작은 저희 지도소에 산학협동심의회라는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회의자료 제작비이고 그 밑에 있는 산학협동심의회참석수당은 거기에 참석하는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의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구경회 위원님이 거기에 참석토록 돼 있습니다.

산학협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사실상 중앙단위에서부터 각 구·군단위에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 위원은 농촌지도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거기에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으로 농협, 축협, 임협 이런데 조합장님들이 위원이 되고 군에는 산업과장, 지도소에는 3개 과장 그리고 각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축산, 과수, 채소, 화훼 등 독농가에서 17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농과대학이 없기 때문에 대학교수로는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있는 문헌교수를 저희 심의위원으로 18명이 위원으로 있습니다. 산학협동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지역농업의 발전방향을 협의하고 우리가 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 묻는 사항을 심의해서 행정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비로 되어있고 국외여비로 되어있는데 424페이지에 지도사 해이연수는 직원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해외여비가 있고 연수비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일반보상금에 있는 민간인해외여비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차원이고 저희들의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 여비는 국외여비 기준에 의해서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예요. 목이 달라서 여기저기에 다 해놓으셨는데.

목이 달라서 해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는 국비기 때문에 국비항목에서 했고 이것은 시비기 때문에 시비로 해서 갈라진 겁니다.

427페이지 명예농촌지도사 활동비보상은 뭡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조례로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는데 지도인력이 모자라서 지역에 있는 독농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명예지도사로 읍·면당 2명을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인으로써 협조를 구하고 보조를 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명예지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 3만원씩 인천시조례에 13개 읍·면에 26명으로 12개월 계상이 되었습니다.

’97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던 겁니까?

예.

42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토양관리전산화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림부에서 우리나라 전토양에 대해서 전산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컴퓨터, 프린터 거기에 대한 부속장비를 해서 지금 강화군에 있는 논과 밭의 전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전산화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비구입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종말예산에 아까 지도소장님께 순회지도차량구입을 왜 삭감했냐에 답변하시기를 차량이 만기는 됐어도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삭감해서 농민전산장비구입 2종이라고 했는데 그것 외에 전산장비구입을 또 한다는 것이죠?

토양관리 전산화장비는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국비를 붙여가지고 아주 찍혀서 내려온 겁니다.

신기종 농기계 훈련장비에 트랙터가 있는데 트랙터 절단모형은 무엇입니까?

지금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농기계 격납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계의 움직임을 볼 수 있도록 절단된 모형을 갖다 실제로 전기를 놓고 기계를 돌리면 움직이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기계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절단된 모양을 보면 아 이부분은 어떻게 고장이 나는 것이다하는 것을 농민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절단된 부분은 기계내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들여온다 그런 얘기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트랙터는 아주 많이 사회적으로 쓰고 있는 기계기 때문에 다른 기계를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다음에 순회지도차량 아까 지도소장님이 설명한 것에 의하면 수명이 있고 절약차원에서 절감해서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여기 순회지도차량 또 나왔어요, 구입한다고.

금년에 구입하려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금년은 1년을 더 써도 된다해서 내년으로 예산을 세운겁니다.

알았습니다.

심홍택 위원님!

426페이지 농촌지도자회의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28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활동지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송병춘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지도자회지원은 국가에서,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지도자들의 연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원씩을 수차례에 걸쳐서 수해 전부터 정액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주는데 그것이 무엇에 쓸 수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농촌지도자회가 군단위 지도자회에 주는 것이냐.

예, 군민한테. 현재 용도는 저희들이 지도자 사업계획서를 해마다 받아가지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부는 군단위 연합회에 기금으로 조성이 되고 다음에 군단위 전체에 지도자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몇%는 기금으로 들어가고 몇%는 경산적 경비로 쓴다 그런 것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계획대로 이루워졌는지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말에 가서 정산을 받는데 나머지 돈은 기금으로 수입됨에 따라서 지금 강화군의 농촌지도자회 정확한 기금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3천여만원이 적립이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계획만 들이고 사업계획대로 안하면 별로 의의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 기금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 농촌지도자회에 연간 얼마씩 군단위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는?

482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활동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4개단체라고 돼 있습니다. 농촌지도자가 14개에 402명, 농민후계자가 406명, 4H 회원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416명, 생활개선회가 14개소 390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습단체가 전업농이 23명이 있고 4H연맹이 400명있습니다. 여기는 4개 단체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단체들이 연간 활동하는데 있어서 읍·면에서 회의를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했을 때 사실상 여태까지는 지원이 미미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읍·면의 회의라든가 교육활동하는데 있어서 단체에 대해서 급식비라든가 연수라든가 연찬회를 지원할 수 있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면 지도자회에도 또 나가는 것이고 그렇죠? 4H에도 또 나가는 것이고 후계자한테도 또 나가게 되고.

예.

43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가 있는데 이것을 해야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건강관리하는 겁니까? 병원도 아니고 진료실도 아니고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민들이 사실상 여태까지 건강관리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부병이라고 해가지고 농민들의 건강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지금 국비사업으로 저희 관내에는 4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동면 동산리, 작년도에는 삼산 석모리하고 불은 오두리에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화도 내리와 길상 길직리에 1개소씩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건물짓는 데 일부하고 건강관리실이라고 해서 노인들의 혈압을 잰다든가, 맥박을 잰다든가, 그 다음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설치된 지역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해마다 예산이 적습니다만 진흥청에서 1개소씩 해서 시·군에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의료보험에서 짝수와 홀수로 해서 건강진단도 하고 그러는데 뭐 이런 것을 개설하려고 그래요. 연구비는 300만원밖에 없고 먹자판이니 나 보기도 싫소. 그리고 농기구 수리하는 것도 300만원만 가지면 부품수리를 완벽하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농기계부품이 형식승인이라든가, 부품을 많이 사다 놓고 보니까 형식이 바뀌거나 했을 때는 재고가 남아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상 ’92년도에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실시한 읍·면에 있는 농기계들이 지금 사용하려고 하면 형식이 바뀌어서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농기계부품은 현재 이 정도 예산만 가지고라도 구입하기에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구구입도 자꾸 어려워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공구구입비가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일선 소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장비를 들어올릴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일선에 가서도 엔진 등을 들어올릴 수 있는 도르래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429페이지 하단부터 432페이지까지 보면 농촌여성과제 재료비, 전부 재료비인데 무슨 재료비입니까? 교육입니까? 교육도 아니고 지도도 아니고 계속해서 재료비니 재료비가 많은데 무슨 목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개선은 일단 각 읍·면에 시범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선정되면 3년 동안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기간이 금년도에 끝나고 내년도에 새롭게 13개 마을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활개선과제교육은 내용이 의식주생활개선과제라든가, 합리적인 가정관리, 여성의식교육, 그 다음에 부업기능반이라고 해서 홈패션반 교육, 전문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그래서 지휘과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를 교육자들에게 재료를 보조해 줘서 자부담을 나머지는 하고 해서 교육이 생활개선에 시범마을교육과 그 다음에 부업기능반 교육, 기타 부녀자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트별로 하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42회에 걸쳐서 1,300명을 계획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55회에 걸쳐서 1,430명을 교육시켰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시되는 재료비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것이란 말씀입니까?

네,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43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4페이지 시설비에 강화쌀 홍보광고탑 설치공사에 4,500만원을 세웠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화쌀에 대한 홍보관계를 예산에 상정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시에서 강화쌀의 홍보를 위해서 시비로 지원해 줄 테니 예산을 계상하라고 해서 강화대교 입구에 철구조물을 시설해가지고 강화쌀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강화쌀 TV광고료는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케이블 TV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3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천케이블TV입니다.

중앙방송에서 해야지 지방방송에서 하면 되나요.

네, 이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돈사고온피해방지시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소생력(농후사료자동급이기관리기술시범)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돈사고온피해방지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여름에 폭염이 있을 때 여름에 돼지들이 폐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사를 중심으로 고온피해방지를 위해서 안개분무시설이라든가, 송풍기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버섯생산시범은 버섯재배사인 성력화와 품질을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를 자동적으로 측정하는 측정설치를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생력은 소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료를 주는 시간에 대한 노동력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비육우를 치는데 노동력을 80% 이상 절감하는 것이 사료자동급이기 시설입니다. 그래서 급이기시설을 위해서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생산출하시범은 금년에도 저희가 두 군데를 했습니다만 강화읍의 쌀을 자가상표를 붙여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포장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포장기를 설치하자면 석발기라든가, 자동계측기까지 해서 2,000만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50% 가량을 저희가 보조해서 자가상표를 붙여서 출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줘요, 이것을?

네.

436페이지 벼논 오리사육 환경농업 시범사업이라고 작년에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입니다. 환경농업을 해서 환경을 정화시키고 소득을 올려보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성과는 오리판매가 잘 안 돼서 애먹었는데 이것을 엑기스로 처리하기 때문에 다량소모가 돼서 소득을 많이 올렸습니다. 거기에 부과되는 약초까지 판매가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6㏊에 시범사업을 다시 한 번 해서 인근농가도 소득을 올리고 환경농업을 이끌어가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논에 놓은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벼는 어떻게 잘되고?

벼는 농약을 안 주기 때문에 수량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 30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농약 논은 무비료재배기 때문에 무공해에 가깝다고해서 일반 쌀값의 두배 이상은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쌀값은 돈으로 치면 다 받았고 오리만 떨어집니다.

오리는 사료 안 먹여도 돼요?

오리는 일부 사료 주죠.

작년에 어디예요?

교동하고 삼산인데 삼산은 소득이 좋은데 교동은 소득이 많이 없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및’98년도예산안심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