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윤병국 의원 발언

제148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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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 원미구청 감사를 끝으로 민생 현장을 담당하는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됩니다. 하루 동안 구청 업무를 상세히 감사하기는 어렵지만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업무 개선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질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45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원미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7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원미구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미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원미구청장 이상훈 총무과장 정진환 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심곡1동장 신재구 심곡2동장 김현규 심곡3동장 금영수 원미1동장 민승용 원미2동장 장 권 소사동장 윤애자 역곡1동장 지주영 역곡2동장 이병준 춘의동장 조용환 도당동장 김달호 약대동장 권진만 중동장 류희택 중1동장 김용문 중2동장 김애자 중3동장 정경식 중4동장 이경훈 상동장 이한문 상1동장 한창희 상2동장 류성열 상3동장 조태일

김원재위원장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이상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원미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구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환 총무과장입니다. 정수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종수 세무1과장입니다. 오세원 세무2과장입니다. 조기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황인화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수경 건설과장입니다. 양완식 건축과장입니다. 김범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님들이 되겠습니다. 신재구 심곡1동장입니다. 김현규 심곡2동장입니다. 금영수 심곡3동장입니다. 민승용 원미1동장입니다. 장 권 원미2동장입니다. 윤애자 소사동장입니다. 지주영 역곡1동장입니다. 이병준 역곡2동장입니다. 조용환 춘의동장입니다. 김달호 도당동장입니다. 권진만 약대동장입니다. 류희택 중동장입니다. 김용문 중1동장입니다. 김애자 중2동장입니다. 정경식 중3동장입니다. 이경훈 중4동장입니다. 이한문 상동장입니다. 한창희 상1동장입니다. 류성열 상2동장입니다. 조태일 상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구정 발전의 계기로 삼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재위원장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청장님, 문화시민운동을 우리 시작한 지 2년 됐습니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원미구에서 물론 전 청장님이 시작하셨지만 문화시민운동은 제일 먼저 시작한 구고 그 다음에 본청에서도 청장님이 이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2년 동안의 성과라든지 간단하게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사실은 이 문화시민운동이 전반적인 시민들의 의식을 통해서 전체 부천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여나가는 큰 목표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성과가 너무,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 문화시민운동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제가 생각을 항상 했던 내용인데 이 문화시민운동은 단시간에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장기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서 우리 부천시의 도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같이 의식을 개혁해 가면서 추진하지 않으면 커다란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어서 전체적으로, 이건 지속적으로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문화시민운동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단시간에 성과가 나지 않는 사업이다라는 건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성과가 나지 않을 사업을 이렇게 온갖 시정의 모든 업무들을 또는 구에서 하는 행정업무 전체를 다 모아서 문화시민운동이라는 틀 속에 이렇게 넣다 보니까, 우리 주관하는 과가 총무과가 될 텐데 총무과에서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닌 것까지 자료 수집하고 의식개선운동 하다 보니까 매번 서명운동 하고 학교 가서 학생들한테 교육하고, 또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주요성과를 이렇게 내놨습니다만 성과를 이야기할 때는 3무운동이라든지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원미구에서 쭉 보면 3무운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중을 해서 성과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식개선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들은 지금 시민들이 자유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해서 누가 지금 강제로 이렇게 의식교육 듣고 준법교육을 받고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평가에도 나와 있지만 늘 민간주도 시민운동 정착이 미흡하다, 시민 참여가 미흡하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계속 시민들만 원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행정이 잘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목표로 삼을 수 있는 3무운동 이런 쪽에 집중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다는데 원미구도 그렇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맞습니다. 사실상 옛날의 관 주도 방식으로는 현재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이끌어 발전시킨다는 것은 어렵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단체 주도로 해서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문화시민운동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방향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만일 행정조직개편이 지금 상정된 대로 의결이 된다면 문화미관추진과가 따로 생길 거고, 아마 문화시민운동도 그쪽으로 가게 될 텐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기회나 회의 할 기회가 있을 때 문화시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다 포장하는 이런 형태를 2년 동안 평가를 통해서 이제는 3무운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하자고 건의를 해서 방향을 바꾸어 가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실제로 우리 3무운동에 해당하는 불법 주정차라든지 불법 홍보물, 불법 노점상까지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특별히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노점상이 최근에 많이 없어졌던데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사실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아직도 송내역이나 부천역에서는 고질적인 노점상들이 존재해 있고 역을 다니는 시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매번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기업가형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법질서 차원에서 대처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사는 과정에서의 조그마한 축제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생계형 노점상들이 올 수 있는 건 우리가 양해, 협조를 구해가면서 유연하게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평가를 하는 건 잘못된 걸 이야기를 하려고 먼저 그 이야기부터 한 거고, 전반적으로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히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역 광장 노점상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여기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 또 하실 거고 저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그렇다라면 노점상 용역비라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는 해마다 반복해서 계속 지출이 되고 있고 노점상은 그대로 있고, 그건 청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개선이라든지 검토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제가 시에 있다가 구청 발령 받고 나와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점상 용역비 예산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역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전담하기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런 노점상 용역 예산이라도 있어서 북부역이나 송내역 주변에 있던 노점상들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시에서 가능한 한 확고한 법질서 차원에서 그분들과 대응해서 정리했으면 노점상 용역 예산이 사실 필요하지 않겠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노점상연합회가 있어서 지금도 이야기를 해보면 더 이상 늘어나는 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규제를 하겠다 해서 노점상 수레마다 전부 일련번호를 매겨서 그렇게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더 확산되는 걸 막는 게 목표라면 용역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협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건 계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역 주변의 노점상들이 더 이상 확대는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단지 그 용역이라는, 상주하는 그 인력이라도 만약에 하나도 배치가 안 되고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존 노점상들도 당연히 나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한테는 그걸 인정해 주는 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분들한테는 여기는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게끔 이렇게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유지를 하려면 용역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제가 보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기업형 노점상들이고 당연히 없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들여서 방안을 찾는 것인데 아무 해결 없이 몇 년 동안 용역비만 들어가고 지금보다 확산되지 않는 게 성과다라고 이야기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누구나 다 같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어떻게 하든 송내역이나 부천역 앞에 노점은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물론 외곽들에서 노점이 하나하나 없어지면서 그쪽에 파급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확실하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게 잘 정리된 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모습으로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행정현수막 지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현수막이라도 가로변에 걸려 있으면 불법이고 정비대상인 것 아시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청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그것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이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현수막, 공공기관부터 솔선을 해야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행정현수막은 전수조사를 해서 공공기관부터 스스로 자율적으로 철거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게 주로 걸려 있느냐면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그런 것들, 최근에 해결이 되면서 다 뜯어졌습니다만 그런 것들, 그 다음 기초노령연금 신청하라는 것, 적십자회비 내라 이런 내용들이 행정현수막으로 다 걸려 있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안 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하여튼 시민들에게 알린다든가 홍보용, 이런 정보 제공용 행정현수막은 게첨이 되어야 되는데 다만, 법에 허용되는 게첨대에 게첨을 하도록 저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아무리 현수막을 많이 붙인다고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고 또 허용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게첨대에만 행정현수막을 게첨하도록

병국

윤병국위원

필요하다면 지정 게첨대에 행정현수막 게시 자리를 만들어서 확보를 해 두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행정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일반 시민들한테 아무리 요구를 해도 그건 말이 안 먹히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구청 앞에 나가면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나 걸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항상 행정현수막이 걸리는데 아침에 보니까 다른 건 없고 새마을협의회 게 하나 걸려 있던데 그것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들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들 단골 예산 지출 메뉴가 현수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수막 예산 아예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 넣지 말라고 지도를 해 주시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및 납부실적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 들어서 924만 원 부과를 했고 700만 원 정도 납부가 됐는데, 물론 행정현수막 도 걸고 이래서 온정적으로 봐주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사구 같은 경우만 해도 1300만 원 정도 부과가 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300만 원, 최고 500만 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도 있고, 지금 원미구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태료가 고액의 상습반복 행위자들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인지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현황을 알 수 없는데 아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한번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상습·반복행위자들에 대해서 아주 솜방망이식 처벌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요 며칠 사이에 ‘일번지나이트’가 온 시내를 도배했습니다. 그리고 ‘김진호 복싱’ 아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태료 납부실적 확인해 보십시오. 과태료 부과가 1건 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운동장에서 ‘인체의신비전’ 11월 15일부터 내년 1월까지 행사를 하는데 가로변에 일제히 현수막이 걸리더니 그 다음에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다시 또 동네에 다 걸고, 그 다음에 또 가로변에 불법 배너를 달아서 마치 이 행사가 시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니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오는데 이렇게 또 동네마다 소형현수막으로 해서 다 걸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후원이 부천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부천문화재단 이렇게 해 놨습니다. 어느 시민이 보면 가로에 배너기 달려 있고 이런 게 걸려 있으면 부천시에서 하는 행사인줄 알지 민간이 하는 행사인 줄 알겠습니까? 이걸 제가 시 본청 도로팀장한테 처음에 현수막 걸렸을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전혀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됐으면 구청에 업무협조가 와서 그것들 다 제거하라고 그렇게 협조가 갔을 텐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대량 광고물을 붙이는 그런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서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이라든지, 행정처분을 말하겠죠.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 지금 행정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시민들하고 같이 나가서 뒤치다꺼리 해 주고 그렇게 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행정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반복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지금 말씀대로 고질적인,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현재 3무운동이라고 불법광고물, 적치물, 노점상 이렇게 있는데 광고물에는 불법 전단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구에서는 불법 전단지만이라도 근절하자, 청소년 유해환경에 따른 선정적인 전단지가, 광고물 관리법을 따져보면 당사자는 배부할 수 있도록 의뢰만 했지 그건 그렇게 안 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법에다 얘기를 해도, 사법기관에 얘기를 해도 그게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중점적으로 원미구 관내만은 선정적이고 이런 불법 전단지가 LG나 상동지역, 역 광장 길바닥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일부러 북초등학교 앞에, 그 길이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하는 구역인데 오늘 아침에 가 보니까 말끔해요. 특별히 조치를 하셨나 봐요. 그리고 중앙시장 앞길, 거기도 한두 달 전에 말끔하게 정비가 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하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5번 종점 앞길이라든지 여러 군데 불비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부탁드릴 건 주택가 주차단속 있잖아요. 아파트단지 주변이나 주택가 주차단속을 새벽부터 나와서 단속하고 있다는데 주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사실상 주차장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 그래서 이면도로나 이런 쪽은 야간에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그런 쪽에 행정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아침 8시 이전에는 대로변 중심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8시 이후에 주택가를 단속하는 그런 방향으로 주차단속업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사실상 주차장이 부족한데 단속만 한다고 되느냐 하는 주민들의 불만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는, 왜냐하면 우선 청소차의 소통을 위해서 새벽에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보통 일상시간 출근이 오전 7시부터 9시입니다. 그때를 집중적으로, 다수시민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그 시간대에 단속을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유연하게, 고질적으로 주택 밀집지역이라든지 주차면이 부족한 그런 소형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 주변 같은 데는 단속에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청소 말씀하시는데 정작 새벽시간에는 대로변에 청소가 들어가야 되고, 새벽에 주택가에 노면청소차 다니면 시끄러워서 잠 다 깹니다. 그래서 청소까지도 협조를 해서 청소 쪽은 새벽시간에는 대로변을 하고, 낮에는 그쪽에 주차한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면도로 쪽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부분 융통성을 발휘해서 주민들이 주차 때문에, 이것도 반복해서 건의하는 사항입니다만 주택가 주차 때문에 행정이 이렇게 계속 불신을 가지고 불편해 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명령에 의해서 가게 되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번 10월에 엑스포 관련해서 구청 직원들은 몇 명이나 엑스포에 출장을 갔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구청 직원들 이번 엑스포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라고 하기는, 제가 이번 엑스포는 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모든 행사가 원미구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런 시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원미구는 올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큰 방침을 세우고 행정지원을 했습니다. 매일 과장들한테 결재를 받고 전결로 해서 출장을 나갔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그걸 전체 몇 명이라고 인원은, 하여튼 올인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올인 했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직원들도 엑스포 행사장에 지원을 나갔고, 엑스포사무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청 이하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엑스포 행사 지원을 나갔습니다. 행사 지원을 나가서 현장에 9시 전에 간 분들도 계시고 또 퇴근 이후에 지원을 나간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을 사무실로 안 하고 바로 행사장으로 출근해서 거기에서 사인을 하고 그것을 다시 취합해서 엑스포사무국에서 본청으로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퇴근시간 이후에 출장명령에 의해서 엑스포 지원을 나가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출근도 하지 않고 바로 엑스포 행사장으로 나가는 것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복무규정에 그러한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엑스포사무국에서 비치해 놓은 출근부에 이렇게 사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건 맞지 않죠? 청장님께서는 이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엑스포추진단에서 출근확인 했다는 얘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았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렇게 확인을 했던 건 공무원들이 자기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초과근무도 있고, 그 다음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초과가 아니고 근무시간이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그 이후에 근무하는 것이 초과근무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08시 30분, 08시 20분, 09시에 바로 이쪽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관외가 아니고 관내 출장이거든요. 관내출장 같은 경우 출근을 해서 출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출장명령에 의해서 출장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복무규정에도 없는,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비치해 놓은 거기에 사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엑스포조직위원회가 공무원들이 출근해서 사인하고 그럴 곳이 아니잖아요? 또한 엑스포사무국에는 장기 파견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본연의 임무는 하지 않고, 아예 출근도 않고 행사장에 가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야간근무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연 인원 2,350여 명입니다. 부천시 전체 공직자가 2,100명인데, 물론 파견 안 간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 이상 다 갔다는 겁니다. 물론 이 엑스포가 성공하길 바라고 전 세계적인 엑스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지킬 건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근무시간 중이나 또 퇴근 이후에 출장을 가면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되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근무시간에는 물론 여기 출장을 갔으니까 출장비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렇죠.

박종국위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로 그쪽으로 출근해서 4시간 이상이니까 출장비가 2만 원인가요? 2만 원의 출장비,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되는데 원미구에는 2008년도 출장비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세웠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예를 들면 1인당 1년 출장비를 어느 정도 세웠느냐는 것이죠. 물론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여비 주는 건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리고 근무시간 외에도 초과근무수당 연 몇 시간 이상 넘으면 더 이상,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그러면 출장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주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예를 들면 공무원 1인당 연간 10만 원 이런 식으로 세웠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총무과장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총무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박종국위원

원미구청, 동사무소까지 알고 계시면, 출장비가 얼마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는데 구청은 1인당 평균 1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게 예를 들면 1인당 10만 원이 초과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준다고 금방 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1인당 10만 원이 초과되면 출장을 나가도 안 주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과에서 약간의 융통성은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물론 그렇겠죠. 예를 들면 출장을 많이 가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출장을 거의 안 가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예산이 초과되면 그 이상은 안 주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더 주지는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출장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초과해서 집행하지 못합니다.

박종국위원

출장명령을 했으면 출장비를 주는 게 맞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출장명령을 했으면 예산이 있으면 줘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이 없으면 출장명령을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는데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복무규정에 따라서 출장을 가야 되면 명령은 받아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명령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출장비도 줘야 되잖아요? 출장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제18조에 보면 근무지 내 출장, 국내 출장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출장을 가는데 특히 근무시간에 출근도 안 하고 엑스포로 바로 가서 현장에서 엑스포사무국 사인지에 사인을 하고 또 초과근무까지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미구청에서는 엑스포로 출장 나간 분들에게 출장비 지급했습니까? 과장님, 됐어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출장비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박종국위원

할 계획인가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했고 출장비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급하지 않았는데 지급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급 안 할 계획입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추가로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아니, 지급하지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왜 안 합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아까도 모두에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직원이 거의 올인해서 거기에 상주하는 쪽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원에게 출장비를 다 지급하는 것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건 못하고,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출장여비가 매월 정액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4시간 이상 나가면,

김원재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예산 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지정된 금액만 나간 부분이니까 그 이상은 지출되는 게 없잖아요, 매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4시간 이상 나가는 것으로 해서 매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정액 지급이에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아니, 한꺼번에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로따로 지급

박종국위원

그런데 왜 위원장님이 정액으로 지급하냐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라고 해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위원장님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표현이신 걸로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걸 한꺼번에 몰아서 10만 원 이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정액 지급 아니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정액으로 한 번에 주지는 않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매월 정액 지급 안 합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줍니다. 그러나

김원재위원장

관내 출장을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전체 범위 내에서만 줍니다.

박종국위원

출장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출장명령에 의해서 출장비를 지급합니다. 그렇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관내 출장 같은 경우 12km 미만, 4시간 미만 출장 갔을 때 1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장을 2시간 가도 출장비 1만 원 지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엑스포도 명령에 의해서 아침부터, 근무시간 중에는 출장이지 않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8시간 출장을 갔습니다. 그러면 4시간 이상이니까 출장비 당연히 2만 원 지급해야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엑스포를 하겠지만 이렇게 전 공무원을 거기에 올인 시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을 보면 보통 10명 내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0명 내외인데 어제 오정구 보니까 고강본동 같은 경우 정원이 13명입니다. 13명인데 거기에 공공근로, 상시 이렇게 해서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명이 근무를 합니다. 제가 인구가 몇 명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만 몇 천 명이래요. 또한 민원발급 현황을 보니까 월 평균 1만여 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17명이 근무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동사무소 직원들이 엑스포에 파견을 나가고 또 적십자회비 모금을 하고 또 엑스포 티켓도 판매를 하고, 하여튼 시나 구청에서 하달되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시민운동이라든가 등등,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선 동사무소에는 인력이 모자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엑스포 지원근무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이번에 엑스포와 관련해서 티켓까지 동사무소에서 팔았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시에서

박종국위원

물론 시에서 판매창구를 만들어라 해서 판매창구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공문도 왔었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판매창구에서 전부 판매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렇게 판매창구를 통해서, 모금위원을 통해서 했지만 전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강제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제가 구청장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시 정책에서 하는 큰 행사를 우리 구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많은 손님이 올 것이다, 그 손님들한테 부천 원미구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큰 관건이기 때문에 비록 원미구민에게,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업무적으로 조금 소홀한 면은 있더라도 그래도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목표액이나 이런 건 엑스포조직위 추진단이 시를 통해서 업무협조를 우리한테 시달했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라서 우리는 행정지원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직원들도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이번에 동사무소 14명 정도를 엑스포에 파견 근무를 시켰고 거의 150명의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하고 이렇게 할 때는 각 부서별로 자기 관련해 있는, 시민단체 분들이 엑스포장을 관람하겠다라고 하면 직원 1명이 같이 나가서 안내도 하고 이러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우리 원미구에, 부천시 시정에 전 공무원이 적극, 자기가 받아야 될 것도, 자기 업무를 제치고서라도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추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느냐면 엑스포 지원 업무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오고, 시민이 불편하면, 엑스포가 우선이겠습니까 아니면 시민이 우선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전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또 행정행위가 시민을 위한 행정행위이고, 물론 엑스포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지원을 해서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지 않느냐 이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시민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다는 건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제가 시청에서 내려오는데 7층인가 어디서 시민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욕을 욕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인허가 건 때문에 왔는데 담당 직원 뭐 뭐가 없어서 업무를 못 보고 간다는 거예요. 엑스포인가 무슨 포인가 거기에 지원 나가서 담당 직원이 없어서 자기가 업무를 못 보고 간다고 욕을 욕을 하면서 가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여기 보면 8시 20분, 8시 30분에 그곳으로 출근하니까 본연의 임무를 못하는 것이죠. 본연의 임무를 하고 6시 이후에 출장명령에 의해서, 야간근무 명령에 의해서 지원 가서 야근을 한다면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뭐라고 할 얘기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시간 중에 시민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출장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관외출장을 보면, 관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동은 30일에서 34일을 갔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간 게 아닙니다. 동 전체가 출장 간 게, 관외 출장을.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관외요?

박종국위원

네. 관내까지 하면 더 많겠죠. 그런데 관외출장에 있어서도 출장을 가는 목적과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동감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이렇게 쭉 출장사유가 있습니다. 보면 기름유출사고 자원봉사, 바르게·새마을 연찬회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금년에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협의회가 연찬회를 따로 갔습니까? 같이 가지 않았나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새마을지회 야유회 1년에 한 번씩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종국위원

네, 새마을 연찬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같이 갔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상동에서는, 위원장님, 상동장님 보조발언대로 세워주십시오.

김원재위원장

상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한문

이한문원미구상동장

상동장 이한문입니다.

박종국위원

상동장님께서는 7월 22일에 새마을부녀회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까?

한문

이한문원미구상동장

네. 상동부녀회 자체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박종국위원

포천에서요?

한문

이한문원미구상동장

네.

박종국위원

그 다음 8월 12일에 또 새마을협의회 수련회고요?

한문

이한문원미구상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새마을 합동수련회가 언제였어요?

한문

이한문원미구상동장

8월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게 8월 12일이죠?

한문

이한문원미구상동장

네. 그 전에 저희 동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포천으로 수련회를 갔다 온 겁니다.

박종국위원

부녀회만 7월 22일에 따로 갔다 왔다는 얘기입니까?

한문

이한문원미구상동장

네.

박종국위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마을수련회나 지난번에 있었던 보트쇼나 이런 데 출장을 가는데 조금 특이한 것은 원미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임의적으로 모여서 만든 친목회 성격이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단합대회를 가면 청장님께서 격려를 갔다 오는 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동장들이 여기에 왜 격려를 갑니까? 동장님들도 다 갔다면 이해를 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원미1동, 춘의동, 상2동 이렇게 갔습니다. 새마을협의회라는 임의적인 친목단체에 이렇게 동장님들이 하루 종일 가서 자리를 비워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출장을 달고 갔습니다. 동사무소 행사에 동장님이 하루 종일 출장 달고 간다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 같은 경우 구청장님께서 격려를 가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적인 친목회 형식인 이런 단체에, 그것도 일부 동장들이 왜 하루 종일 출장을 달고 갑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사무소가 동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도 의원님들께서 만들어주셔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실상 그 동 주민센터의 모든 걸 협의해 가면서 이렇게 지역을

박종국위원

청장님,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위원장들이 모여서 자기네 친목회를 만든 겁니다. 좋습니다. 그걸 인정한다 치더라도, 청장님께서 격려 가는 것 제가 이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동장님들께서 출장을 달고 가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장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어느 정도 중재 내지는 업무지침이 따라줘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동사무소에 인원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보면 각종, 물론 동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동사무소에 인력이 15명 내외 이렇게 됐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정원이 줄어 들었고 그러면서 업무량도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다가 근래에 와서는 오히려 업무량이 늘어나고, 업무 가중이 되고 이렇습니다. 아까 엑스포 티켓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엑스포 티켓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각 단체원들에게 강매를 하고 이런 형식이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적십자회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존경하는 류중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적십자회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할당을 하고 그래서 목표치를 체크하고, 어느 곳이 몇 % 했다, 소사구 보니까 120%, 129%까지 초과달성을 하고 또 오정구도 보니까 전부 100%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또 원미구 오늘 와서 보니까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마무리해 주세요.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모금 수치에 대해서는 감사 중지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박종국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방법과 관련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역 현장에서 불만의 소리가 많으니까 모금취지에 부응하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 보면 적십자회비 모금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 교육 취지를 설명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모금방법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소사구를 보면 120% 이상 달성을 하고, 오정구도 100%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원미구도 100% 이상 달성을 했는데 도당동이 98.5%, 중1동이 77%로 꼴찌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1동이 308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다른 데 100% 이상 다 된 곳은 적게는 800여만 원에서부터 2000여 만 원 이렇게 배정됐는데 중1동에 3080만 원이 배정된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목표액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국위원

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건 대한적십자사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얼마 정도를 모금해 달라는 협조액이 내려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중1동은 왜 3000만 원 넘게 배정을 했느냐는 것이죠. 어떤 근거로.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정확하게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지역의 인구수와 사업장, 상가지역 이런 걸 판단해서 안배를 했죠. 구에 내려온 전체 목표액에 따라서.

박종국위원

그러면 판단을 잘못했죠.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만이 넘습니다. 중1동 인구는 3만 6000입니다. 오피스텔 거주자까지 다 포함해서 3만 6000입니다. 이 오피스텔에 몇 명이 사는지 용지 전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3만 6000인데 성곡동은 5만이 넘습니다. 2500만 원 배정됐습니다.

김혜성위원

위원장님, 지금 적십자회비를 박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두 가지거든요. 지금 잘못된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전문위원, 나중에 자료 주셨잖아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어떤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김원재위원장

2007년도와 2008년도

김혜성위원

지금 2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박종국위원

하나는 2007년도고 하나는 2008년도예요.

김혜성위원

2007년도 것, 2008년도 것.

박종국위원

그런데 어떤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김혜성위원

2007년도 것 보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2008년도 것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께서 말씀하신 인구수 비례해서 배정이 됐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중2동도 인구수가 3만 3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1동이 3만 6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모금목표액은 중2동이 1600, 중1동이 3000만 원입니다. 불과 300여 명 가지고 이렇게 배 가까이 많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14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꼴찌를 했는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중1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적십자 모금 때문에 한정된 직원들이 퇴근시간 이후에 모금에 나서고, 또 각 단체원들에게 모금을 독려하고, 통반장들 물론 해야 되겠죠. 통반장들에게 모금을 독려하는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를 이렇게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또 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특히 각 동사무소 민원건수 현황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상1동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민원건수가 31만 건이 넘습니다. 2위가 중1동으로 12만 건이 넘습니다. 또 적은 데는 3만여 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십자회비 모금이다, 문화시민운동이다, 또 엑스포 티켓 판매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오정구청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렇게 모금액이 강제로, 물론 자발적인,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고지서를 안 돌릴 수는 없겠죠. 고지서를 돌리고 자발적인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걷으러 다니고 주머니 돈을 털어서 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70% 정도만 거둬도, 어제 제가 류중혁 위원님께 들었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30% 걷혔다고 합니다. 부천시에서 평균 70%만 걷혀도, 각 동별로 70%만 걷히면 된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만약에 이렇게 70% 이상 걷히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을 가지고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70% 초과되면 그 초과된 퍼센티지만큼 예산을 가지고 저희는 통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점 청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내년에 다시 이러한 지적이 반복되고 예산을 통제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엑스포와 관련해서 공무원 파견 문제도 내년도 엑스포에는 이렇게 올인 하는 일이 없도록 청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사실상 적십자회비 모금, 구정업무, 전체 공무원들이 국가사무나 시의 정책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한다는 것은, 저는 소신 있게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이건 자율적이기 때문에, 강제적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동별로 하여튼 모금목표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협조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최대한으로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동별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동별로 순위도 안 매기고 우리가 정말로 순수하게 이 정도의 목표가 내려왔으니까 고민해서 자율적으로 모금운동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래서 자율모금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또 각 동에 목표액을 정하는 것도, 목표액 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세대별로 고지서에 금액 다 찍혀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그 세대에서 낼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통장님들께서 각 통에 고지서를 배부하고 홍보 정도만 해 주면 됩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세대당 5000원 그리고 일반 상가는 1만 원에서 2만 원, 5만 원 이상 이렇게 특별회비로 모금하는 건데 사실상 그걸 감안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동별로 인구수 거기에 상가 수 이런 걸 다 판단해서 할당을 했는데 그 문제도 아주 정확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박종국위원

할당하는 부분도 지금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세대별, 사업장별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그 금액만큼만 할당이 되면 되는 거죠. 그 금액에서 70% 정도 걷히면 된다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율적인 모금 방법으로 개선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내년도에도 엑스포가 되면 금년처럼 전 직원이, 부천시 공무원이 2,100여 명인데도 불구하고 2,3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필요한 인원만, 가능하다면 퇴근시간 이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적십자회비나 엑스포 관계 모금, 입장권 판매 이런 국가사무나 시책사업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가능한 한 관내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업무 협조를 해서 일정부분 그분들이 협조 좀 해 주십사 하는 걸로 하고, 홍보도 그분들을 통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직원들의 업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같은 건을 가지고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청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먼저 의전행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원미구청장기 축구대회가 올해 몇 회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9회째입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물론 의전이 꼭 필요는 하겠지만 한 회원의 입장에서, 아니면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제는 시정되어야 되겠다,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걸 먼저 제안을 하고요. 이렇습니다. 보통 의전이 10시에 이루어지는데 축구인들 사실 7시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게임 진행하다가 더 많은 회원이 모이기 위해서 전반전만 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의전이 있는 행사장소로 다 움직이거든요. 짐 챙기고 차량에 타고 이동하면 최소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 시간에 다 도착하면 모르는데 또 늦는 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10분 이렇게 지연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의전 1시간 정도 합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축구인을 위한 행사인지, 엑스포 홍보장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어수선했습니다. 그렇게 의전 다 끝나고 다시 회원들이 짐 싸고 다시 운동장으로 갑니다. 최소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의전 때문에 시간을 소비하거든요. 오후 3시, 4시에 끝날 행사가 결국 의전 때문에 5시, 6시, 7시에 끝납니다. 또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청장님, 내년에 구청장기 축구대회만이라도 의전을 좀 일찍, 짧게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도 각종 행사 때마다 느낍니다. 단지 행사의 주 내용이 주관부서에서 그런 의전 행사에 대한, 축하해 주러 오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한 건데 5월에 축구대회 열었을 때도 내빈소개를 장황하게 했다고 축구인들로부터 불만의 소리를 그 이후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좋은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사실상 이 축구대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호명도 안 하고 그냥 가시게 한다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해를 부탁드렸는데 최소한 찾아오시는, 축하해 주시는 내빈들의 양해를 구해서 최소한 의전에 대한 일을 자꾸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이고 또 주관부서에서도 행사진행을 매끄럽게,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리허설까지 해 가면서 주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해 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렇게 신경 쓰면 시간만 조금 단축될 뿐이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예로 제가 작년에 전주 임페리얼컵 직장 축구대회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거기는 게임 운영을 당일 전날에 임원진들을 따로 초청해서 조촐하게 먼저 격려하고 실질적으로 수장이나 임원들이나 내빈들은 그 다음날 축구장 와서 회원들과 직접 악수하고 격려하고, 그게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게 더 도움이 되고 회원들도 더 인정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부천시도 정말 시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소사구청장님은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물론 청장님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정말 원미구는 축제도 많고 모든 행사가 내빈도 더 많습니다. 그만큼 인구도 많고 시의원님들도 많고, 한두 시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운동장에 서 있는 관객은 너무 힘들거든요.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구청장님 춘의사거리 가 보셨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저는 의회를 가기 위해서 춘의사거리를 지납니다. 불법현수막의 천국입니다. 알고 계시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낫소 부근으로 해서 가구점들 한 업소에 평균 4개, 5개 다 길가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버스 타고 오다 보니까 양쪽에 30개, 50개 즐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쳐다보니까 불법광고물 옥상 위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동네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한 시간 먼저 출발했거든요. 오청구청 부근에는 그나마 입간판이 덜 있었어요. 두 블록 지나니까, 제가 일부러 나열을 해 봤습니다. 밤업소들도 아직, 퇴근했을 때 그대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숲속으로, 행운부동산, 태양부동산, 부동산마트, 밤하늘노래방, PC방 3개, 즉석김밥, 다사랑 한식, 불과 100m 안에 20～30개. 점심 먹고 한번 가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신한은행 코너에 노점상 과일가게 아침 일찍 장사하고 있습니다, 인도 침입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앞에 스포츠, 골프웨어 건널목 앞에 버젓이 현수막 걸려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날입니다. 이것 되겠습니까? 정말 홍보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관 주도의 문화행사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인근에 있는 상가 번영회나 학교, 종교단체 이런 부분하고 자주 미팅을 해서 나름대로 잘 이루어지면 인센티브를 주면 정말 효과적입니다. 여기 금영수 동장님, 저희 동 동장님 하실 때 단체별로 문화운동 한 번 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자유총연맹 위원장을 했어요. 저는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 회원들 자녀들을 토요일에 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토요일마다 야산이고 골목길이고 점심 때 실질적으로 제거작업을 하니까 가족 간에도 좋은 모습이 됐고, 학생들도 처음에는 짜증을 내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거든요. 학생들 여름에 봉사 해서 복지관이고 동사무소고 정말 신청 많이 하거든요. 자리가 없어서 연기되고 시의원들한테 부탁도 하고 그래요. 놀토 그럴 때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하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위원님 말씀 사실상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이시고요. 거기까지 미처 정리를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춘의사거리 쪽 감사 끝나면 바로 파악해서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건 전부 제거 조치토록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대회 때, 소사구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고 했는데 찾아오는 내빈들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금년도같이 주인인 축구인들이 운동장에서 불편을 느끼고 불만사항이 안 생기도록 내년도 대회 때는 의전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진행도 사전에 리허설을 통해서 잘 교육을 시켜서 아주 깔끔한 축구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학생들, 유관 민간단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학교에 있는 학생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협조 공문을 띄워서 주택가 밀집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는 주차장도 개방해 주십사 하고 협조도 하고, 거기 학생들을 통해서 이번에 엑스포도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견은 제가 구정을 운영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무엇인지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춘의사거리는 교통의 중심지고 외부인들이 가장 많이 통과하는 교통흐름의, 부천 원미구의 관문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불법광고물이 길거리에 나와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원기 위원님.

원기

송원기위원

쌀쌀한 날씨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신 구청장님과 여러 과장님, 동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박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청장님께서 자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의회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보고 느끼는 게 각 동에 배당되면 동장님들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순수하게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고과점수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선에 있는 동장님과 공무원들이 정말 안 내는 것 받으러 다니느라고 매년 보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내년에는 청장님께서 10%를 받든 20%를 받든 관계없이 정말 순수하게 홍보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각 동장님들께 배려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순수하게 홍보해서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적십자회비는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세금화로는 안 되고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정말 인간사회에서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재산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적십자사에서 출동을 합니다. 적십자회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서로 모금에 협조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동 간에 이런 수단을 우리가 하지만 적십자회비 모금은 어떻게든 많이 해서 적십자사가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거듭 말씀드리면서 그 수단을 강제적인 수단이 아닌 이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적극적으로 모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왜 청장님께 질의를 하느냐면 행감 할 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의 하겠습니다 하고 또 내년에 가서 배당 내려오면 동 실무진은 눈치 안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감 하나 마나죠. 답변 하나 마나이니까 실질적인 그런 행정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 저도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시나 정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어쨌든 애로사항이 있는 걸 충분히 제가 인지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아까 김영회 위원님께서도 의전관계 말씀하셨지만 그건 아니고, 원미구에서 행하는 체육대회를 보면 주로 평일에 이루어지잖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선수 선발, 주민 홍보, 요새 굉장히 경제가 어렵잖아요.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해요. 동에서는 나름대로 선수 내보내야 되고 동원도 해야 되는데 많이 오면 동장님들도 좋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했었는데 인사로 인해서 바뀌다 보니까 또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청장님께서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 안 계시면 과장님들께서 필히 참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말에 하면 볼일들 다 계시지만 그래도 주민참여도가 있는데, 바쁜 사람 안 나올 수 있지만 평일에 하니까 주민 참여도가 저조해요. 그 부분 함께 매칭하려면 그런 배려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시민들하고 제일 적합한 상대가 시의원들 아니에요. 만나보면 열 사람 중 일곱 사람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시정할 수 있게끔 하고 참고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시행이 안 돼요. 쉬운 게 시행이 안 되고 어려운 걸 가지고 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느냐, 할 수 있는 건 즉각 즉각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각 지역에서의 어떤 행사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사실상 그런 행사를 주관하는 건 관에서 어떤 지침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라든가 그 행사를 주관하는 그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의논해서 날짜도 선정하고 프로그램도 선정하고 하는 사업인데 그걸 행정적으로

원기

송원기위원

그런 행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나 구청에서 하는 행사, 구 체육대회인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단체가 행사하는 부분은 단체에서 나름대로 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구에서 하는 행사, 특히 많이 해 봐야 구 한마음체육대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건 구청장기 축구대회 하나하고 시민의 날 한마음체육대회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축구대회도 보면 평일에 합니다. 단지 구청장님 한마음체육대회 이 하나만이라도 검토를 해 달라는 거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전체 원미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는 검토해서

원기

송원기위원

과장님이나 동장님들 회의 때 한번 수렴해 보세요. 의견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공직자들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평일에 해야 겠다.” 이런 마음 갖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시민들한테 비쳐지면 안 돼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적극 검토해 주세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내년에 한번 할 거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지금 35주년째 매번 하는

원기

송원기위원

그것 말고 한마음체육대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만 부탁드리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 체육대회를 토요일, 일요일에 했습니다. 매년 회를 계속하면서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했는데 공무원들이 평일에 하는 게 낫다고 해서 대회 날짜가 잡힌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원기

송원기위원

저는 구청장님 행사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고, 옛날에는 3개 구청이 함께했잖아요. 그러다가 원미구청, 오정구청, 소사구청으로 갈라졌잖아요. 숫자가 너무 많아요. 장소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같은 날 해 볼 필요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 문제는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고, 하여튼 평일에 하는 걸 지양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 내년도에는 그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한번 수렴해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해 주셔서 납득이 가면 충분히 그건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전산장비 프린터 감축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2007년도에 절감 차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은 청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담당 업무 하시는 데 불편하실 텐데 왜 이렇게 감축해야 되는가 그 취지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 내용이 그 당시에 프린터를 같이 공유해서 쓰면 되지 직원 1명당 프린터가 있어서 사실상 저쪽에 있는 프린터는 놀고 있는데, 시에서 2분의 1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무실 공간도 비좁고 한데 각 직원마다 프린터 있고 전산장비 이러다 보니까 행정에 비효율적 아니냐 그래서 2분의 1로 줄이도록 방침을 정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 지시 공문 내려 보내고 또 부시장님께서 2007년 12월에 특별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종이 없는 사무실 만들고 전산 유지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그런데 실무진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개인 1대 쓰다가 줄어들었으니까. 부천시에 3개 구청 하면 1,185대인데 몇 % 감축된지 알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저희요?

원기

송원기위원

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저희 구 30% 감축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원미구 보면 346대에서 103대 감축했으면 243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시 내려올 때 3년간은 신규 구매하지 않겠다 그렇게 시달이 된 것 같아요. 또 내구연수도 5년에서 2년 연장해서 7년으로 한 것 같은데 효과가 원미구에는 없는 것 같아요. 감축한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증액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애초에 이 계획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우리 구가 410대였는데, 민원업무 창구용 프린터를 제외한 옆에 행정업무용 프린터는 30%를 감축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03대를 줄여서 현재 우리 구가 갖고 있는 프린터는 335대거든요. 당초 취지가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편하게 일을 한다, 절약을 하자, 그리고 사무실 비좁다고 하면서 1인당 1개 프린터 옆에 있고, 자리에서 조금 걸어가서 출력물 보면 될 걸 자기 자리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절약해 보자는 취지에서 감축했던 겁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결과 3년간 절감액 보면 4억 4000만 원 정도 돼요. 큰 돈이죠. 시에서는 약 2300만 원이 감소됐는데 원미구하고 소사구는 전혀 변동이 없어요. 또 오정구는 증액됐어요.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감축 한번 해 보고자 했는데 뜻이 전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반납하는 부분도, 감축한 기기도 모두 재활용을 해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실제 보고사항하고 잘 안 맞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보고하셔서 현재의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보고사항하고 실제로 행하는 게 안 맞으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프린터와 관련해서 행정업무에 대해서 저거된다 이런 건 파악을,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만약에 그렇게 절감효과가 적다면 다시 한 번 시에 건의해서 이 절감계획은 아니다, 다시 저걸 하자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또 궁금한 사항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적십자회비를 청장님 원미구에 오셔서 받았나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아니, 제가 3월 5일자로 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왜 제가 얘기하느냐면 통계 목표액이 원미구가 전년 대비해서 6%가 증액이 됐습니다. 소사구가 3% 감액이 되고, 오정구가 3% 증액이 됐어요. 자료상으로 본다면 각 구 공히 3%씩 전년 대비해서 인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소사구에서 너무 잘 받아서 소사구를 3% 감해 주고 원미구로 6%가 갔습니다. 원미구가 3% 더 증액이 된 거죠. 동장님도 그런 내막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목표액을 시에서 정합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시에서

김원재위원장

문제가 있다. 내년도 목표액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 받는 동은 더 줘야지. 이번에도 소사구가 120% 했어요. 그런데 원미구는 동장님 다 고생했는데 소사구 걸 3% 업해서 6%를 주고, 오정구는 3% 목표액을 상향조정하고, 그것 누가 가져가요? 원미구 동장들이 다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액 참고를, 내년도 목표액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동장님들 제가 통계자료 불러드리면 가장 좋아하실 겁니다. 올해 국정감사 때 적십자사에서 국회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가 적십자회비 전국 징수율 각 시·도별로 불러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 적십자회비 모금할 때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41%, 전남 40.1%, 강원 37.2%, 전북 36.7%, 충북 36.4%, 서울 25.6%, 경기 28.7%, 대구 27.3%, 부산 28.7% 전체 30.1%가 올해 적십자회비 납부율입니다. 적십자사에서 국회의원한테 올해 국정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서울시 보겠습니다. 강남구 23.7%, 서초구 24.6%로 징수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강북 쪽 보면 송파 25.9%, 은평 29.4%, 노원 29.1%, 도봉 27.8% 징수율입니다. 그런데 부천시 120%에서 올해 오정구가 95% 했습니다. 아까 박종국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중1동이 77.19%를 달성했어요. 중1동장님 올 연말에 표창 받아야 됩니다. 가장 자율적으로 강제성 없이 모금을 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나마도 강제성 많았습니다. 70%.

김원재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동장님들 분명히 이 퍼센티지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오정구에도 얘기했지만 퍼센티지가 내년에 상향, 강제적으로 퍼센티지가 높은 동은 저희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특별감사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지금 경기도 나쁘고 한데 각 동에서 1500에서 3000만 원의 금액을 징수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관변단체나 자생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적십자회비 대납도 있었고 또 여론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퍼센티지 얘기해 준 것도, 저도 이것 처음 봤어요. 제가 보도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청장님 이런 부분 각별히 유념하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주민자치과 행감 할 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강제적이지 않고 자율적, 고지서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홍보하시고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해 줬으면, 2년 동안 계속 지적을 했는데 전혀 시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행복위에서 특히 적십자회비만은 내년에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먼저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각 시에서, 물론 각 동마다 목표액을 정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모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제사정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고, 특히 자영업을 하시고 기업을 하시는 분은 더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대당 5,000원씩 부과한 것과 또 개인사업자 2만 원씩, 법인사업자 5만 원 이상 50만 원까지 배정을 해서 모금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기업이 많은 지역에는 목표액이 많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혜성위원

그래서 올해는 특히 공장들이 어렵고 그런 최악의 경제난이기 때문에 그 목표량을 공장지역이 있는 곳은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또 아까 중1동이 77.19%로 가장 적지만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어느 단체나 조직이나 목표량을 주고, 물론 자발적으로 우리가 평상시 계도하는 범위 내에서 이 목표율이 됐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중1동장님이 어느 동장님보다 더 노심초사하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나 박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적십자회비는 강요에 의해서 모금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모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유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원미구청 직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청장님도 알고 계시죠? 우리 원미구청 직원들이 타 구청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생활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분석해서 시에 건의하거나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근무여건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내부에서는 후생복지 차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우리 청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먼저 시 청사로 쓰던 것을 우리 구에서 받아서 써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 공간 면에서 직원들에게 필요한 복지 차원의 이런 시설들은 못 되는 건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 가지고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의 시설들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시 총무부서에서 3개 구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으로 업무를 추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우리 직원들의 의견만 전달해 줄 뿐이지 우리가 직접 시에 뭘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김혜성위원

원미구 업무량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보면 원미구 총 인구가 44만여 명으로 부천시의 50.9%입니다. 1인당 주민수가 888명, 오정구는 719명, 그 다음 민원처리 지방세 분야에서도 원미구는 59%,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관리에서도 70% 정도를 원미구에서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70%는 3분의 2가 넘는 건데 인원은 상대적으로 소사구가 11명, 오정구 10명으로 거기는 원미구에 비해서 23%밖에 되지 않는 단속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된 것 같고요. 광고물 허가단속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총 59%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인원은 타 구에 비해서 1명 많은 6명이에요. 다른 데는 5명씩 배치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노점상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대상이 원미구에 307개, 소사구 40개, 오정구 111개, 인원은 5명, 5명, 6명.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원미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다. 쉽게 말하면 기피하는 부서도 있겠지만 기피하는 구가 원미구다. 거기까지는 인정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혜성위원

어떻게 하면 우수자원이 원미구에 와서 근무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은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전 구청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제도에 있어서도 시청을, 예를 들어서 구청에 있다가 시청 가서 진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미구를 거쳐서 시청을 가는 방향, 여기 동장님들 스무 분 계시지만 구청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과장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으로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누가 와서 능률적으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연구해서 원미구에 서로 올 수 있도록, 지금 기피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 인센티브 준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행정수요 50% 이상을 원미구가 지금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을 하려면, 원미구 직원들이 타 구에 비해서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건 누구든지 부인하지 못할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시 전체 2,100명 중에, 타 구의 공무원도 다 똑같은 공무원이거든요. 2,100명을 관리하는 전체적인 것은, 우리 구의 업무량 분석결과 이런 것을 시에 자꾸 말씀드려서,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저기하지 않도록 구청장으로서 건의를 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이 아무리 많더라도 내 마음이 신바람이 나야 된다 해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자, 신이 나야지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고 적극적인 아이디어가 자꾸 나온다, 이런 마음을 갖고 취임 때 직원들한테 제가 공약한 게 원미구는 매일 웃고, 밝고, 신바람이 나는 직장을 만들어 보자.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없고 이런 큰 목표를 갖고 구청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전부 스크린 해서, 그건 제가 혼자 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타 구에 비해서, 행정수요만큼 일하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직원들의 인사관계, 조직관계, 시설관계 그리고 각 직원별 후생복지관계를 균형 있게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강력하게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시청 총무과에도 주문을 하겠습니다만 업무량이 많은데 인원은 적고, 시에서 감사를 하든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지적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 공무원들은 조직사회기 때문에 평점을 매기고 평가를 합니다. 단순평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업무가 과중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잘못한 것만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청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이 우리 원미구청 직원들의 우대방안을 연구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위원

그 다음에 문화시민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원미구 문화시민운동 위원입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입식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자가, 다시 말해서 위반하는 자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안 하는 것만큼 효율적인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맞습니다.

김혜성위원

조금 전에 김영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니다 보면 온통 하지 마라 하는 것을 내놓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동장님들 스무 분 와 계시니까 자기 지역에 가셔서, 동장님들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생단체원들과 같이 상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데 가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계몽을 하면 됩니다. 언젠가 제가 소사구청 직원이 인도를 확보해서 안전성을 유지하고 그렇게 했다는 기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동장님들이나 자생단체원들이 좀 더 노력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해 주신다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행사 할 때마다 오늘 시민운동의 날이다 해서 가서 청소해 주고, 시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때 되면 와서 이렇게 하는 구나,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시민운동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행위를 하는 자들이 스스로 느끼고 하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동장님들 뒤에 계신데 특히 자기 지역에 다니면 그런 게 많아요. 밤에 주차하려고 하는데 개구리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왜, 노상 적치물 해놓고, 장사가 안 되니까 더 그래요. 오는 손님들 간판 잘 보이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청장님이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은 원미구 홈페이지와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가 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우리 시 홈페이지 있고, 원미구 홈페이지 있고, 그 다음에 각 주민센터 홈페이지가 다 만들어져 있고, 같이 공용해서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와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각 기관별로 운영이 됐는데 ‘동장에게 바란다’는 현재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동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냈을 때 동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다시 구에 올라와서 구에서 처리를 해 주든지 아니면 구에서 못할 경우 시까지 올라가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자동으로, 동장 일일순찰제라는 제도에 의해서 올라오기만 하면 각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었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의 ‘동장에게 바란다’는 폐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도 시간 되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클릭해 보고, 원미구 홈페이지 들어와서 우측 주민센터라는 그곳만 누르면 각 동별로 주민센터가 쭉 나옵니다. 해당되는 동 주민센터를 클릭하시면 동 주민센터의 홈페이지가 나오고, 그 동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구도 시의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지침에 의해서 통합해서 운영·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얼마 전 본 위원이 매스컴에서 공공기관 홈페이지 관리 부실로 예산 낭비라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어서 구정 홈페이지와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구청 홈페이지는 그런 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는 문제점이 많은 걸 봤습니다. 최신 정보가 게재될 수 있고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청장님은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고 어떤 점을 느꼈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20개 주민센터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사실상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다만 그 내용이 각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정보가 있는데 대동소이하게,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그 동을 알리는 그런 정도의 역할밖에 지금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겉치장보다는 내실 있는 관리에 중점을 두고 꼭 확인하시고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더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청장님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앉아서 하시니까 할만 하시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조금 편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또 각 위원회별로 행정감사 또는 업무보고가 되면 여러 가지 위원님들에 대한 민의를 행정에 전달함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 이상과 현실이 잘 맞지 않는 그런 제안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행정구청장으로서 해야 될, 집행해야 될 여러 가지 권한들이 한계가 있고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민의를 전달해야만 이상과 현실, 또 이론과 실무를 잘 결합하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현장 행정이고 당사자주의 정책 입안이 집행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이 건의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권한은 없지만 일선 구청장이나 동장님들이 팩트를 보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이 당사자주의의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는 구정평가를 했는데 올해는 구정평가를 안 하셨나 봐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금년도에 저희 구 평가를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평가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잘 못 봤나요? 구정평가자료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위원님, 7월에 했습니다. 소사구는 금년 9월에 했거든요. 소사구는 공무원들이 설문조사를 했고 우리는 하계 부업 대학생들을 동원해서 교수님의 자문을 얻어서 설문지 내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불편하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구정평가 만족도 조사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획재정위원장 2년 하면서 구도시 문화인프라 구축 또는 다양한 문화시설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시가 문화도시지만 여러 가지 현장에 대한 접근성 또는 프로그램의 미약, 대중문화와 엘리트문화의 차이들, 차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문화도시에 걸맞은 문화정책들이 부족하다, 특히 구 도시에는. 그래서 요즘은 구청마다 필, 오케스트라 이런 걸 다 구성해 놓고 있더라고요. 우리 원미구도 원미아트오케스트라, 구청 중에서는 제일 먼저 육성하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오래됐고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원미아트오케스트라는 거기에 대한 행사,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지역에서 음악회를 근거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원미아트오케스트라를 육성해서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그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음악회를 개최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 원미구에는 문화재단도 있고 시청 대강당도 있고, 타 구에 비해서는 문화를 가까이할 수 있는 근접한 거리에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원미구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고 판단되지만 아직 곳곳까지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가까운 곳에서, 지역에서 우리 원미구민들이 문화도시 시민답게 고급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부천필에 연간 60, 70억 정도 지원해서 시민 세금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의회 내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과연 60억, 70억 들여서 부천필을 계속해서 육성 지원할 것이냐, 부천필이 76만 시민에게 얼마만큼 높은 문화적 향유, 지원, 혜택, 공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은데 부천필은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고급문화를 공연할 수도 없고 또 대체적인 사람들이 공연을 관람하기에는 따분하고 딱딱하고, 가끔 우리가 시민의 날이나 중요 행사 있을 때 부천필 공연을 접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가서 졸고 있고 지루하고 딱딱하게 생각해서 뭔가 다른, 시민들의 문화적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문화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이 공감하는 사실이고, 각 구청마다 오케스트라 필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보편적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이 필요하고, 특히 문화지수가 갑작스럽게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유치원, 어린이,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런 문화적 접근, 향유 이런 것들을 늘 가깝게 해야만이 문화지수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원미아트오케스트라를 구청 중에서 가장 먼저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실적으로 강당에 모이게 해서, 공연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아직은 초·중·고등학교에 대체적으로 강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다니면서 그 아이들의 문화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겠다. 지금은 사실 예총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래도 부천시가 문화도시에 걸맞은 청소년 문화정책은 아직 미흡하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실질적으로 매년 초에 원미아트오케스트라가 찾아가는 음악회도 한다고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나름대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여건과 시간이 되면 협의해서 방문해 주겠다는 통보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원미구민들이 실질적으로 가까운 데서 음악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마나 원미아트오케스트라밖에 없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단을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그런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엑스포 관련되어서 공무원들의 지원, 사실 이것도 이상과 현실, 청장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우리 지역 엑스포 문화행사가 아니고 세계 엑스포를 승인받기 위한 프리엑스포기 때문에 전 시민, 전 공직자가 총력을 다 해서 준비하고 치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또 인정하고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들을 또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준비 단계에서는 그런 걸 못 느꼈지만 엑스포를 진행하고 있는 20일간에는, 물론 부서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행정의 공백상태를 넘어 행정의 진공상태였다. 그런 비판적 여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왜 그렇게 했느냐,”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의를 하지만 사실 청장님은 거기에 대한 권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권한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엑스포에 총력 지원하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에게 불편한 점도 있었을 거라고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큰 시책사업이고 원미구에서 개최하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 우리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으로 한쪽이 소홀했더라도 여기에 올인 하는 건 맞다 이런 큰 대의를 갖고 올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도 혹시 이렇게 시 정책이 확정이 돼서 추진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대신 대안으로서 금년도 같은 시민의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한 다음에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이번에 엑스포, 물론 정식 엑스포, 국제 승인 엑스포를 개최할지 안 할지는 의회에서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엑스포를 만약의 경우에 개최한다 하더라도 금년에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적 시행착오를 거쳐서, 청장님 말씀대로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등한시하면서 국제행사를 치르는 것 어떻게 보면 모든 행정의 관점이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엑스포 행사가 중요하고 전통문화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계승하고 발전하는 게 중요하지만 행정이 해야 할 고유영역인 일반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소홀히 하면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그것은 지자체장이 바뀌어도 전통문화 엑스포를 계속 갖고 갈지 아니면 중간에 일몰 정책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실적 차원에서 본다면 행정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태안 기름 유출 시에 자원봉사자가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지원을 했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학생들 농촌 일손 자원봉사, 또 지금 버락 오바마 신드롬에 놓여 있습니다만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제일 먼저 비정부기구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제가 적어 왔는데 빈민지역 교실봉사단, 건강봉사단 그 다음에 청정에너지봉사단, 전역장병봉사단 이런 비정부기구 조직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사회 현안 문제를 정부 정식기구가 아닌 비정부기구를 구성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포를 어차피 계속해서 한다면 엑스포 지원봉사단을 지금부터 자원모집을 해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소위 말해서 요즘 대학을 졸업한다든지 대학 졸업해서 군대 갔다 오면 사실 직장 잡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한 2～3년 정도는 기간이 필요하고 또 전문직에 종사했던 전역자들, 퇴역자들을 구성하면 행정조직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엑스포를 훈련된 그런 전문 조직원들로 구성해서 갖고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엑스포지원단에 공무원들이 몇 명 가 있죠? 한 30명 가 있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24명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24명 가 있는데 24명에 대한 업무는 누군가가 또 대신해서 맡아야 되고, 또 시민적 입장에서 보면 24명에 대한 인건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들춰 보면 내년부터는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협의해서 금년과 같은 행정 진공상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구청장님이 어차피 전임 총무국장을 하셨으니까 대안을 마련하시는 데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 진공상태까지 비워 놓고 그 일에 올인 하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은 반드시 비면 안 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미구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했을 뿐이고 사실상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든지 이것은 엑스포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을 전부 제가 건의를 하고 진달을 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자원봉사자를 더 적극 모집해서 이 엑스포를 개최했을 때 직접 봉사, 부천시민들이 자원봉사 신청할 거니까 그분들이 주도해서 이렇게 하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일이 적어질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그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견을 엑스포조직위원회에 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진공상태가 아니고 일부 공백현상이 있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약간 일반 업무가 소홀했던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을 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터널 조명등 교체로 인해서 에너지절감, 예산절감에 획기적인 성과가 나타났는데 종전에는 나트륨램프를 사용했는데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무전극램프.

선재

한선재위원

무전극으로 교체해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절약했고, 에너지 절약, 출산정책 이런 것들은 물론 정부정책 중심으로 가는 것도 있고, 정부와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중앙이건 지방이건 민관을 구별해서 가는 업무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게 상당히 좋고 획기적인 업무기 때문에 청 내 지하 주차장도 무전극램프 시설을,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 주차장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웃분들 회의하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제가 나오면 원미구의 좋은 정책들을 홍보해서 여러 분야에서 시행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핵심정책인 에너지 절감정책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좋은 특수시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노고도 많으셨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1년 동안 공무원들이 일을 해오면서 열심히 한 부분도 있지만 또한 거기에 대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 또 미진한 부분들을 찾아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일종의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구청 같은 경우는 청장님이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위원님이 오늘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적십자회비를 거의 반 강요를 하다시피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해 놓고 현재 기본적으로 적십자회비를 받는 문제, 목적에 부천시가 너무나 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원재 위원장님께서 각 지역의 사례를 들었는데 2008년도를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비슷합니다. 서울이 22% 했어요. 인천 24%, 그런데 서울과 인천은 우리하고 직접적인 당자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경기도가 얼마냐, 경기도가 27%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천은 100%를 넘었어요.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부터 우선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되겠다, 경기도가 27%인데 왜 부천은 100%를 넘어서야 했는가, 진짜 부천시민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100% 이상 참여했나,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한 가지 재미스러운 건 아까 강남이 몇 %라고 얘기를 했죠. 잘 사는 데서는 퍼센티지가 낮습니다. 못 사는 데는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적십자회비 납부율이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이 낮습니다. 재산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52%거든요. 그런데 재산세를 내는 사람, 그중에서도 재산세를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납부율이 낮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십자회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불우이웃 돕는 데에 주로 쓰거든요. 여러 가지 쓰는 용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 북한 동포 돕는 것에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적십자회비 걷은 걸로 지금 북한 동포에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동포들 돕는 것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영세민과 수재민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에게 사용해야 될 돈을 걷는데 영세민들이 돈을 내서 영세민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억지로 강요해서 받아서 그걸로 영세민들 도와준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획기적으로 저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적십자회비 걷는 목적에 있어서 제6조와 제8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6조와 제8조에 의해서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제6조나 제8조 보면 어디에도 모집할 근거가 없습니다. 제6조에 가면 회원을 모집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회비를 걷으라는 얘기는 제6조나 제8조에 가도 없습니다. 회원을 모집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회원을 모집하는 게 아니고 그냥 회비를 걷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회비라 하면 어떤 것이죠? 회비 정의를 얘기하신다면.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회비 모금이라는 건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류중혁위원

회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회비라는 게 지금 적십자회비는

류중혁위원

아니, 일반적인 회비.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어떤 무슨 회비를 축약해서 회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에 반하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모집됐을 때 회원들이 내는 돈을 회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류중혁위원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류중혁위원

회원으로 됐을 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류중혁위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적십자회원이 아니거든요, 맞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적십자 회원으로 모집 활동을 하는 거죠.

류중혁위원

아니, 모집 활동은 하는데 회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러니까 회원에 모집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류중혁위원

그렇죠. 회원으로 모집해라,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비를 먼저 받고 회원을 모집합니까, 아니면 회원으로 가입하고 나서 회비를 받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회원으로 들어가자마자 회비를 바로 낼 수 있는 거죠.

류중혁위원

그렇죠. 낼 수 있는 거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류중혁위원

그런데 부천시는 그렇게 해왔습니까? 회원 모집했습니까? 회원에 대한 모집은 않고 회비를 걷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너무나 법 취지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법에 분명히 적십자 회비 걷는 정관이라든지 아니면 조직법이라든지 다른 어떤 부분에도 회비를 걷으라는 내용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확대 해석해서 지금 회비를 걷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회비 걷는 것은 없어져야 되겠다, 회비를 걷지 말고 회원을 모집하라는 얘기죠.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회원 모집함과 동시에 회비 내는 것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조직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축약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는데 적십자회원이 되어 주십사, 모든 시민은 1년에 한 번씩 대한적십자사의 회원이 되어서 회비를 내주십사 하는 모집활동을 2월에 하는 겁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모집운동을 하는 거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류중혁위원

그런데 회비를, 2월에 하는데 100몇 % 달성한 사람들이 회비를 내다보니까 사실은 자동 회원이 됐어요. 자동 회원이 됐는데 이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은 회원을 모집하라는 것이지 회비를 걷으라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적십자사에 가입된 나라가 163개 국인데 대한민국처럼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비를 직접적으로 각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회원 가입을 종용해서 그 회원 가입이 됐을 경우 회비를 걷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일본은. 한국과 일본만 회원이 존재하는데 일본,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미국이나 독일이나 여타 어느 나라도 적십자 회원 모집하는 데가 없습니다. 자동 모금을 할 따름이죠. 그래서 회원을 모집하는 데는 일본이고 회원도 아닌데 일반 국민을 전체 회원으로 간주해 버리고 거기에 대한 지로용지를 발부하는 데는 대한민국뿐이다. 그래서 그 부분 문제가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도 그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요. 아까 나열했던 타 지자체, 서울 같은 경우도 올해 목표액의 30.2%를 달성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 물론 적십자사에서 지로용지 배부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가 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공무원들이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해야 된다는 내용 없으니까 그 적십자 지로용지 각 지역으로 통장님을 통해서 배부 안 해도 됩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하라는 조항 조직법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그 지로용지도 어떻든 통장님을 통해서 좋은 일 하자는 것이니까 각 가정으로 배달해 주고, 아니면 우편으로 배달해 주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되 절대적으로 강요를 해서는 안 되겠다. 또한 점수를 매기고, 순위를 매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 부분은 누차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어떻든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에 가서도 그 얘기 할 겁니다. 할 건데 청장님께서도 내년도에는 반드시 각 동에 어떤 순위를 매긴다 이 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주문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순위 공개를 안 하거든요.

류중혁위원

아니죠,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순위를 어느 동이 얼마다라고 공개를 안 했거든요. 하여튼 목표액을

류중혁위원

몇 % 달성이다, 몇 %다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동장들이 우리는 몇 %다, 너희는 몇 %다 그러면 벌써 순위가 매겨져 버리거든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좌우간 그건 수단이거든요. 모금활동을 하는 수단 중에 하나, 행정 수단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게 외부로 비칠 때는 세금식으로 강제적으로 목표 할당하고 경쟁해서 빨리 모금하라는 이런 순수한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각 동별로 목표 정해 놓고 몇 %, 몇 % 따지지 않고, 동장님들이 거기에 부담 느끼면서 모금활동 하지 않도록, 그리고 가능한 한 단체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적십자의 취지 정신을 잘 설명해서, 홍보해서 적십자 회원이 되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모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정도만 부탁을 하고 통장님들이 자기 주머니 털어서 회비 내는 일이 없도록, 현재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우리 부천시가 목표액을, 경기도가 현재 30% 이내거든요. 그 정도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30% 잡아서 자진납부해서 그 정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각 일선의 동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이제 적십자회비에서 해방됐구나라는 그런 내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시내버스 요금 청장님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1,100원.

병국

윤병국위원

카드로 하면 900원이고, 현금 승차하면 1,000원인데 우리 구청에서 시청 가려면 버스 몇 번 타야 되는지 아세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세 번 타는 분도 있고 한 번에 다 못 간다는

병국

윤병국위원

한 번에 다 못갑니다. 거리도 가까운데 환승하기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버스들이 환승이 되어서 편리하기는 한데, 추가요금 400원만 더 내면 환승이 되기는 한데 거리 가깝고 한데 환승도 잘 안 됩니다. 지난번에 구청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시청에 가야 되는데 몇 번 타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실제로 버스가 없어요. 올 때도 조금 돌아오는 버스가 있기는 한데 갈 때는 그 버스가 전혀 노선이 달라서 한참 걸리고 한데 우리 대중교통 노선이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여기는 제가 늘 다니는 곳이라 버스가 없는 줄 아는데 이런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버스 타고 다니는 서민들 심정 좀 헤아려서, 당장 구청하고 시청은 오갈 일이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시의 행정 중심인데 서로 연결하는 버스가 없다는 건 모순이 있고, 지금 남북 교통은 대체로 되어 있다고 보는데 동서 교통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 청장님 세밀하게 살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구청에서 시청 가는 버스노선이 없다 보니까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교통센터 그쪽에도 저희 원미구의 입장을 다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원미구청에서 타면 바로 시청 앞에서 내릴 수 있도록 노선 증설을 해달라는 것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 노선은 특히 제가 자주 타는 노선이기 때문에 늘 모니터가 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으면 제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변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절 이웃돕기 추진현황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설날에 약 1억 5000만 원, 구하고 동하고 합쳐서 그러네요. 그것도 성금하고 성품 합쳐서. 또 추석 때는 2억 1000만 원, 이것을 목표를 정해놓고 모금합니까? 지금 목표 달성 비율이 나오는 것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어떤 행정을 펼칠 때는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냥 무턱대고 훈훈한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어려운 소외계층인 서민들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이웃돕기운동을 전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연도에는 어느 정도, 대충 얼마 도와줘야 되는 대상자가 있으니까 계획 세울 때 목표를 선정해 놓고 모금운동을 전개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러 가지 모금의 종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명절이웃돕기사업도 있고, 1% 나눔사랑 이건 또 별도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도 별도고, 원미나누리봉사단 이건 단체처럼 운영하는 거니까 별도기는 하겠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금을 해서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우리 미풍양속이고 행정에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일들인데 사실상 여러 가지 복지시책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구나 동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복지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도우는 것하고 행정에서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나가는 복지서비스하고 혼동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가령 성금, 성품이 들어와서 나눠줄 때 이것도 그냥 받는 사람들은 동에서 나눠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눠줘야 될 텐데 왜 자기한테는 안 돌아오느냐고 불만을 하고 그런 경우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금들이 이렇게 많고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것들 사회단체 보조금 가지고 주로 쓰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단위에서도 또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행정하고 분리해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행정 행위하고 이웃돕기하고 막 혼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은 혹시 청장님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법에 의해서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반드시 지원해 주지만 이런 이웃돕기운동이나 이런 분들은 그 주체들, 각 단체별로 요새 김장 담가주기 하지 않습니까, 또 단체에서 일일찻집을 한다든지 그분들이 단체에서 추진하는 행사 내용들이 시작이 되어서 이런 분들 도와주는 것도 우리 원미구에서 이웃돕기를 이렇게 했다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구에서 돈을 모금해서 직접 해 주는 것은 별로 없고 모금회를 통해서 경기도모금회에 들어갔다가 다시 우리한테 재배정돼서 집행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여기 추진실적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동에서 자발적으로 김장해서 모으고 그런 게 아니라 따로 구에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모금을 하고 그런 실적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자발적으로 동의 새마을 부녀회에서 김장해서 이웃에 나눠주고 이런 게 통계 잡힌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목표를 가지고 얼마를 모금 해야겠다 하고 모금하고 그 배분도 행정을 통해서 배분하는 그런 것들 집계 같거든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서로 혼동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어떤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모금회에 연결을 해서 경기도모금회로부터 이양 받아서, 지정을 받아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이고 지금 각 동이나 이런 단체, 원미구 관내에서 단체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이웃돕기 행사한 것을 우리가 전부 취합해서 이렇게 실적으로 해서 공표를 하고 그런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게 그것 취합한 거라는 거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원미구 쪽은 성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현금이 사실상 2억 정도, 3억 정도 통계가 잡히고 그런 게 있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은, 물론 직접 집행은 하지 않지만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다시 재분배를 받아서 분배에 있어서는 직접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명절이나 이런 때 한꺼번에 들어오면 나눠주기가 급한 그런 형편도 있고 그런 걸로 알거든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우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원하다 보니까 성금, 물품이 중복되어서 똑같은 물건이 가는 문제점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중복 지원 문제에다, 중복을 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면 좋지만 또 소외되는 사람 생기고, 또 그게 행정서비스인 줄 알고 오해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그 부분에도 유념을 해서 주민들 간에 이웃돕기 관련해서 불화라든지 갈등이 안 생기도록,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갈등이 안 생기도록 신중을 기해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감사자료 89쪽 봐주시죠. 동 주민센터 최근 4년간 공공요금 및 연료비 예산 집행현황 있습니다. 2년 연속 행감 하면서 그래도 제일 집계내기 쉽고 불용액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원미구에서 자진 계수조정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총 3억 9160만 원에서 10개월 동안 집행액 2억 4400 했습니다. 잔액으로 1억 4600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두 달 예산을 월 평균으로 계산해서 반영을 시켜도 공공요금이 20개 동에 9700만 원 정도 불용액으로 남겨집니다. 소사구 같은 데는 전체 불용액이 2000만 원 정도, 오정구가 6700만 원 정도 공공요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3개 구청 따져 봐도 거의 2억대 예산이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동별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미2동 같은 데는 전체 예산이 1000만 원에서 10개월 집행이 570입니다. 두 달 잔액으로 500이 남아 있어요. 소사동도 10달 치 집행액보다 두 달 쓸 예산이 같은 금액으로 남아있고, 역곡2동 같은 데는 2400만 원 예산에서 900만 원 집행하고 1400만 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중3동도 10개월 비용하고 두 달 잔액이 같고, 중4동도 2200만 원에서 950 쓰고 잔액이 1200만 원 남았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자진 삭감을 해서 저희 위원회에 계수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이 공공요금에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 단적으로 하나만 봐도 이런데 여기에 또 통장수당, 주민자치위원수당,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부천시 전체 37개 동 예산 따지면 아마 불용액 예산이 몇 억 될 겁니다. 회의 100% 참석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지적할 때 참석률 80%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을 시키라고 했는데도 계속 100%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기준해서 자꾸 세우고 있는데 실사용액 나오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원재위원장

이 공공요금 같은 것.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원재위원장

그런데 왜 전년도 해서 계속 쓰고, 열 달 쓴 예산보다 두 달 쓸 예산이 더 많이 남아 있고,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년 동안 계속 강조했는데, 다른 예산은 어떻게 불용액을, 부천시가 작년에 예산 결산할 때도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지적도 받았어요. 만날 부천시는 예산이 없다 해서, 우리 시의원들도 몇 천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예산 없다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에서 공공요금 9000만 원이 잠자고 있는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예전에는 중간에 삭감예산까지 다 했어요. 1000만 원대 잔액으로 남겨뒀는데 올해는 왜 삭감예산 안 했는지 추경할 때 이해가 조금 안 되고, 또 아마 올해 예산도 공히 전년도 예산 비율로 해서 다 신청했을 겁니다. 총무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각종 수당 예산 많은 건 전반적으로 저희 예산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다 확인하시고 삭감조서 별도로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일괄조정을 하겠습니다. 도저히 안 그러면, 만약에 안 주면 저희들이 아예 반액을 삭감하든지 조정을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애초에 예산 편성할 당시는 최근 3년간 편성액을 평균치로 해서 예산을 각 동에서 올려서 집행을 했는데 금년 7월에 그런 예산의 건전 재정을 위해서 한번 집행액과 남은 기간을 점검해보자 해서 점검을 해봤더니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게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우리가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3회 추경 때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내서 2009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추경 때 그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삭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적으로 이것 하나만 봐도 얼마나 안이하게 예산 편성했는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데 필히 이 부분은 각성 좀 하시고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공공예산을 불용액으로 1억 원씩 남겨둔다는 것은, 외부에서도 이런 부분 안다면 참 납득하기 힘든 겁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자진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장님한테 인사운영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오정구청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있었는데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동장들이 직무대리로 전체가 다 보직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 발령이. 지금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직무대리로 가서 길게는 3년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하시다가 구나 시로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나 다른 사례도 비교를 해보니까 서울시 같은 데는 직무대리로 동장 보직을 나가는 게 거의 없어요. 다 구에서 직무대리 떼고 동장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순환보직이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직무대리, 6급에서 가장 일을 열심히 하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사무관 직무대리로 발령받고 나갑니다. 동에 3년에서 5년 있다 보니까 모든 업무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거기 관행에 젖다 보니까 구청이나 시에 올라가더라도 다시 그 흐름을 이어가기가 나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벌써 한계가 옵니다. 50대 초반에 사무관 승진해서 동에 가면 다 정년 몇 년 안 남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조직에, 또 동장으로 있다 구청 과장으로 오면 과 내 인원, 직원들을 통제하기도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규정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구 과장은 지방공무원 승진자로 직무대리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대리 임명을 시장님이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장님이 각 과장 이하 자리이동 보직임명은 가능한 건지,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총무국장 인사를 담당했던 국장의 입장에서 그때 보면 5급 이상은 시장님의 권한이고,

김원재위원장

승진 임용은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6급 이하는 부시장님입니다. 그리고 다시 구에 배치되는 6급 이하 공무원 중에 8급, 9급 승진요원들은 시의 배분 인원에 따라 구청장이 승진을 시키는 예도 있고, 구청장의 5급들에 대한 인사는 구 자체 내 5급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구 과장, 각 동의 동장들입니다. 거기 순환보직 권한밖에 현재 없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러면 직무대리로 승진해서 오면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배치만,

김원재위원장

지금은 다 동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김원재위원장

이 관행을 구청장님이 시청으로 안 가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동장으로 하든지 과장을 시키든지 할 수는 있다,

김원재위원장

지금 관행에서 탈피해서 향후 과장으로 보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하시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전문성이나 승진 대상자로서 직무대리 명을 받고 우리 구에 배치했을 때 현재 어느 과장 자리 비워 있을 때 인사요인이 발생이 되면 그 개인의 전문성이라든지 옛날에 근무한 모든 경력, 현재 자질에 따라서 구청장이 과장으로 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에 있는 동장님을 구청으로 인사를 하고 그분을 그 자리에 또 배치할 수도 있고 그건 구청장 고유 권한인데

김원재위원장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문제가 원미구 같은 데는, 타 구는 문제가 없습니다. 동장이 모두 열일곱 분이고 원미구는 20명이 되다 보니까 기존 동장님들 20명 중에서 반은 자리가 몇 개 없고, 순환보직 자체가 직무대리 승진해서 구에 보직 임명을 과장으로 받으면 동장들의 정체가 상당 부분이 되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도 시 전체가, 구청장님들 세 분, 시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인사시스템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 이번 부분도 저희들이 시에 행감 하면서 관련 부서하고 심층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조직개편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조직이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한번 이런 틀을 깨봤으면 하는, 그래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에 변화를 꾀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시간관계상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류중혁위원

청장님 올해 인사위원회를 서면심사 말고 언제, 언제 가졌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인사위원회를 모두 일곱 번 했는데 서면심의 네 번 하고, 실질심의 세 번 했습니다.

류중혁위원

실질심의는 언제, 언제 하셨어요? 청장님,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서면심의만 나와 있고 실질심의는 자료에 없거든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3월 10일, 4월 11일, 9월 30일 이렇게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류중혁위원

심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인사규정상 공무원 전보 제한자, 전보를 1년 이내에, 개인별로 전보 제한에 의해서 되는 직원이 규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인사권자가 피치 못해서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절차를 밟은 다음에 인사를 하는 겁니다.

류중혁위원

그런데 제가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공무원 임용서에 발령사항이 2008년 3월 5일자로 발령을 했거든요. 3월 5일자로.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제가 발령받은 날입니다.

류중혁위원

이 자료 좀 갖다 주세요. 3월 5일 임용서를, 이렇게 원미구 공무원들 전보 발령을 했는데 심사는 10일에 하셨다는, 이 부분들 임용을 먼저 내고 나중에 심사하는 겁니까?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

김원재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자료로,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류중혁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실질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5급은 구청에서 실질심사를 안 한다는 것이죠? 시에서 하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 당시에 우리 구로, 시에서 명령을 낸 5급 요원들의 인사를 심사해야 될 사안이면 심사를 하는데 3월 5일자는 심사를 안 해도 되고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심사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월 12일자 7급 이하 공무원들의 인사는 시 인사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데 그때는 실질심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3월 10일자.

류중혁위원

10월 2일자에 또 인사이동이 있었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류중혁위원

10월 2일 인사이동 할 때도 인사위원회 개최를 한 건가요? 실질심사는 3월 10일, 4월 11일, 5월 30일에 했다고 했거든요. 10월 1일 신규 임용자 발령사항이 있거든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9월 30일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실질심사를 한 후에 10월 2일자로 인사를 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세 번 한 것이 아니고 올해 네 번 한 것이네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세 번.

류중혁위원

아니, 3월 10일자, 4월 11일자, 5월 30일에 아까 했다고 했거든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9월 30일이요.

류중혁위원

3월 10일에 했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4월 11일.

류중혁위원

4월 11일에 했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9월 30일.

류중혁위원

5월 30일에 한 것이 아니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9월 30일.

류중혁위원

9월 30일에 해서 10월 2일에 발령이 났는데 10월 2일에 꼭 발령을 낸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시에서 했기 때문에?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보통 시 인사에 따라서, 구 자체에서 인사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시 인사 발령에 의해서

류중혁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이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류중혁위원

그런데 문제는 10월 1일이 무슨 날이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시민의 날입니다.

류중혁위원

옛날 부천군에서 부천시로 승격이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사를 각 시청뿐이 아니고 구, 각 동에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열심히 10월 2일부터 10일 내에 이렇게 각 구마다 따로, 전에는 3개 구 공히 행사를 치러본 적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2일, 7일, 8일 이렇게 나눠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때 인사이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것이 문제가 되면, 구청장이 직접 아니라 할지라도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날짜를 참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10월 2일자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10월 2일자 인사명령을 냈는데 구에서도 10월 2일자로 어떤 보직을 줘야지 보직을 안 주면 그 날짜로 여기에 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 되거든요. 저희도 10월 2일이 한마음체육대회 한 날이었을 겁니다. 오후 저녁에 끝날 때 인사에 대한 결정을 하고, 발표하고 임용은 아마 3일, 4일 지난 다음 5일에 제가 사령장을 교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시에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것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2일자 인사는 시 인사에 따라서 후속으로 직원들 배치하는 인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10월 2일자 인사이동을 부천시가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10월 1일을 기념해서 전부 승진을 시켜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인사이동, 승진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돼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서, 그럼 이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될 일이고, 10월 2일자 인사를 보니까 공교롭게 전부 6급 이하들만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1동장과 중동장만 5급이 있었어요. 현재 20개 동 중에 유일하게 2개 동만 5급 인사이동이 있었거든요. 다른 데는 인사이동이 없었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전부 6급, 7급 이렇게, 아니면 신규임용자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발령을 한 내용인데, 신규임용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자리이동이 있어서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20개 동 중 2개 동만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 부분에서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구청장으로서 20개 동을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상1동장이 아마 3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리고 중동장은, 다만 구청장으로서 동 주민센터를 이끌어가는, 동정을 책임지는 동장들에 대한 인사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돼서 파악을 해 보니까 두 동장을 교체해서 이끌고 가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결정을 하고 인사를 한 겁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상1동장은 3년에 가까웠다고 보고, 그래서 2년 이상이 되면 가능한 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보직을 바꿔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규에 의해서 바꾼 것인데 중동장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20개 동 중 결과적으로 2년 이상 된 동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류중혁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1년 반밖에 안 된, 1년 반이 채 안 됐을 거예요, 안 된 동장을 이렇게 바꾼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는 석연치 않거든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이것은 인사권자인 제가 판단해서 인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석연찮다고 생각하시는데 교체를 해서 동정을 이끌어가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돼서 제가 인사를 한 겁니다.

류중혁위원

이 부분 특별한 부분이 아니라면, 구태여 10월 2일 행사를 앞두고 10월 1일에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월 1일 오후에 해당 동에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월 1일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10월 1일에 다른 데로 가라는 발령소식을 듣다 보니까 결국 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런 문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발령을 내시면서. 부득이한 경우, 제가 봐서는 이것이 지금 두 분만 자리이동이 있어요. 이 부분 아주 부득이한 경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10월 1일 행사 앞두고 10월 1일에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인사권자가 알아서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죠, 인사권자가. 그런데 10월 1일 행사 앞두고 꼭 이 발령을 내야 된다, 어떤 직원도 아닌 그 동을 총괄하는 동장을 발령 냈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행사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신 겁니까?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아닙니다. 전날 제가 사전에,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10월 5일자로 인사를 단행하려고 했습니다. 3일, 4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5일자로 인사를 했을 때, 인사실무자가 “이것은 시의 인사 날짜와 맞아야 됩니다.”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렇다면 공백이 생기니까 인사를 단행해야 되겠다 해서 1일 저녁 때,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제가 2개 해당되는 동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내가 인사를 하겠다, 그렇게 준비하고 내일 행사는 차질 없이 마무리를 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통지를 제가 직접 했습니다.

류중혁위원

청장님은 내 소관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동의 단체장들 내지, 또한 거기 단체장 중 일부는 저와 같은 시의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갑자기 발령을 내다보니까, 행사를 앞두다 보니까 동 단체장 내지 단체원들뿐만 아니라 거기 준비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것 무슨 사항이냐,” “특별한 사항 아니냐” 하고 물어보는데 저도 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청장님이 어떤 인사권자라 할지라도 지양이 돼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발령을 내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구태여 이렇게 행사를 앞두고 꼭 10월 2일에 발령을 냈어야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보조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님께서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안을 위주로 해서, 실적위주로 해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진환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저희 과에서 일하는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동수 총무팀장입니다. 이장섭 문화공보팀장입니다. 김정렬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이정배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유혜자 경리팀장입니다. 이호균 생활환경정비팀장입니다. 유병목 통신전산팀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현재 각 동의 공무원 정·현원을 보면 동 직원이 제일 많은 곳이 상1동과 춘의동입니다. 그렇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심곡2동, 원미1동, 도당동, 중1동, 중3동, 중4동으로 비슷한 경우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면 실제적으로 원미1동이나 2동, 원미1동은 정원 11명, 현원 11명, 심곡2동도 정원 11명, 현원 11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민원서류 발급현황을 보면 원미1동이나 2동 그 다음에 심곡2동 이런 곳에는 5만 건 조금 넘습니다. 반면에 상1동 같은 경우에는 31만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상1동 직원이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입니다. 그 다음으로 민원서류 발급건수가 많은 곳이 중1동입니다. 12만 1000건이 넘는데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현원 9명입니다. 1명이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 발급이 5만 건에서 12만 건 이상,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절반 정도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동은 정·현원이 11명으로 그대로 맞고, 민원서류가 배 이상 이렇게 발급되는 동은 오히려 그러한 동보다 정원이 적습니다. 현원도 적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물론 민원서류관계는 시민봉사과 소관이겠지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이 합당한 인력배치라고 보십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저희가 인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물론 정원은 조례에 따라 정원책정이 된 분야이고, 현원을 채우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민원서류를 포함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박종국위원

과장님, 시에 건의할 부분이 아니고, 제가 금방 지적했잖습니까. 이렇게 민원발급 현황이 반도 안 되는 데는 현원을 다 채워주시고, 배 이상이 되는 데는 정원을 다 못 채워줬습니다. 이것은 시에 얘기할 부분이 아니죠. 대신에 정원이 이렇게 턱도 없이 부족하다면 물론 시에 건의해서 정원을 늘려야 되겠지만, 민원서류 발급이 적은 곳은 정원을 다 채워주고, 10몇 만 건 되는 데는 정원도 안 채워준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원 채우는 것은 구청 소관이잖아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채우는 것은 구청 소관입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 업무 아까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민원서류발급 그 다음에 각종 시나 구청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업무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티켓 판매라든가 적십자회비 모금, 문화시민운동, 기타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대에 있는 직원들은 물론 문화시민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가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현원이 적다 보니까 결국은 두세 명 가지고 이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관외출장도 봤지만 이 사람들이 동사무소 행사 있을 때는 그렇게 하루종일 연찬회다 뭐다 이렇게 또 쫓아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원서류가 10만 건 이상 넘어가는 데부터 현원을 채워줘야 되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적십자회비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동사무소 인원이 적은 데는 할당량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러한 불합리한 인원배치를 바로잡을 의향이 총무과장은 있으십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말씀하신 것 고려해서 인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 아까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십자회비 목표액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금액 책정을 하셨나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 저희가 기준은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구인구와 또 과거의 실적 그리고 기업체 수 이런 것들, 상가 이런 것을 토털해서 배분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인구수로 책정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그것 단일 건만 보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합니다.

박종국위원

과거 모금실적이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과거 모금실적이 양호한 동은 금년에 80만 원에서 100여만 원 이렇게 올렸고, 과거에 100% 넘는 데는, 오히려 그런 100% 넘은 데는 할당을 조금 덜하고 100%를 못 채운 데는 이번에 더 많이 할당을 한 건가요? 그 반대인가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꼭 특정한 룰을 적용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동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과거의 모금실적 이런 것도 고려가 됐다라고 하니까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상당부분 모금을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동 같은 데는 고려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모금 못하는 데에 금년도에 금액을 늘렸습니까, 줄여줬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늘어난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세가 바뀌어서, 많이 철거가 돼서 줄어든 데도 있고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동세가 그대로고 또 전년도에 100% 이상 모금한 데는 줄여줬습니까, 늘렸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실무계장이 답변을, 왜냐하면 산정한 것에 대해서는 실무계장이 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박종국위원

팀장을 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정배

이정배원미구총무과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 이정배입니다.

박종국위원

질의내용 아시죠?

정배

이정배원미구총무과주민자치팀장

네. 적십자회비 모금 목표액 산정은 주로 인구, 사업장 수, 법인 수에 따른 주민세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거기 상가지역의 업주들에게도 1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이렇게 부과됐죠?

정배

이정배원미구총무과주민자치팀장

네.

박종국위원

원미구에서 지금 상가가 제일 많은 데가 중1동, 상3동 그렇죠?

정배

이정배원미구총무과주민자치팀장

네. 중1동 상2·3동 이런 데가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상1동도 많죠?

정배

이정배원미구총무과주민자치팀장

네.

박종국위원

상1동이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팀장께서 아십니까?

정배

이정배원미구총무과주민자치팀장

인구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께서는 아시나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상1동은 인구가 2만 8000,

박종국위원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2동의 목표액이 1695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1동이 3739만 원, 인구는 300여 명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상3동, 상2동이 2200여만 원입니다. 전년보다 목표치를 낮게 잡은 동은 하나도 없고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대부분 100만 원 내외로 올라갔는데 유독 중1동은 400만 원이나 목표치를 더 잡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산정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얼마가 차이 나는지는 제가 개별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상가지역에도 보면 문 닫은 점포들이 많고, 폐업신고도 안 하고 문 닫고 그냥 방치해 놓은 점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한 점포들까지 무조건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금액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 못 걷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걷는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아까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서울 강남이나, 제가 아까 서울평균의 30%라고 했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도 20% 걷힙니다. 이것이 류중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자발적인 납부죠. 유독 우리 부천시만 이렇게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 이상 걷어라 하니까 동사무소에 가면 솔직히 오는 사람들이 몇 만 원씩 내놓고 가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치를, 다른 데 1000만 원에 비해서 3000만 원 이렇게 잡은 목표치를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이것을 100% 이상 만들어 내라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정확한 목표치 산출내역을 본 위원에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동사무소 정·현원에 대해서, 물론 여기 자료 준 것에는 일용이나 이런 분들은 안 들어가 있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거의 같습니다. 똑같은 일을 거의 하고 있는데, 다만 민원서류가, 민원인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스크린해 보시고 적정한 인원배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자생단체들 컨테이너 설치돼 있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몇 개나 설치됐는지 혹시 현황 파악한 것 있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37개인가 그렇게

병국

윤병국위원

38개요. 17개 동에 38개. 그것 주로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주로 새마을이나 자방대 이런 쪽에서 쓰는 것으로,

병국

윤병국위원

자율방범대는 동마다 거의 하나씩 있고 그렇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나머지 새마을이나 단체들이 동마다 상황이 다르기는 한데, 그 컨테이너 설치 합법적으로 허가받고 설치해야 맞는 것이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른 구에서 확인했더니 가설건축물 허가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미구도 마찬가지겠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저희도 타 구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사용주기에 보면 자율방범순찰대 같은 경우 일주일에 세 번 사용하고, 나머지 컨테이너들 같은 경우는 월 1, 2회 쓴다고 답한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월 1, 2회 쓰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그대로 존치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율방범대 아니면 주로 주간에 사용을 할 텐데 동 주민센터 회의실이나 이런 쪽에서 같이 회의를 하고 그렇게 공동으로 사용할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회의문제는 대체적으로 저도 동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동의 잔치, 회의는 대체적으로 동사무소를 많이 활용합니다. 지금 여기 컨테이너가 아마, 제가 타 동까지 구체적인 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근무했던 동의 여건을 보면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것들이어서 주로 관련 장비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정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는 자방대가 제일 많이 활용하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불법 가설건축물입니다. 그것도 공유지에 갖다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공익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용납이 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이 관과 가깝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용납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3개 구 공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둬도 되겠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대책을, 점검을 해 주시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컨테이너들은 잘 설득을 해서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그것은 3개 구 공히 보조를 맞추고 또 동과 협조를 해서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나서 인명사고까지 있었잖습니까. 특히 겨울철 오면서 그 안에서 전열기구라든지 취사 이런 것들, 또 차도 끓여 먹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소화기라든지 이런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점검하는 사람도 없는데 우선 철거하기 전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워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익활동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컨테이너들이 물론 꼭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또 그 뒤에 으슥한 공간이 생기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차제에 사고가 난 이후에라도, 사후약방문이라도 해야 맞습니다. 철저하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그런 자생단체에 보조금 지금 나가고 있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보조금 정산, 과장님이 직접 서류 검토하고 정산검사 하시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보조금 정산이 해가 갈수록 개선되는 상황이 많고 대체로 원미구가 상황이 나은 편이기는 합니다. 일단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같이 공유하는 의미로 2008년 상반기 4개 단체 사업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상반기에 사업 아직 안 한 단체들은 여기 평가에서 아예 빠지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심곡1동 보면 전용통장 사용하지 않고 통장을 다른 용도로 같이 혼용하고 있습니다. 심곡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문화시민운동 홍보게시판 제작에 60만 원 보조금 전액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게시판 1건, 게시판 만들고 이런 것들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할 일이 아니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그것은 동 여건에 따라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문화시민운동 홍보게시판 이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추진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문화시민운동 이렇게 합시다라는 게시판을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필요하면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죠. 심곡3동 같은 경우는 식대로 22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보조금 할 때 분명히 식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를 하고 있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원미1동 같은 경우는 집수리 하는 데 60만 원 썼다고 돼 있습니다. 2007년 하반기에도 같은 사업을 했다고 돼 있는데 사업정산보고서에는 세부내역이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60만 원 그냥 쓴 흔적만 있고 무슨 자재를 사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미2동은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똑같이 사업계획 임의변경을 했는데 아무런 지적도 없고, 또 반복해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역곡1동 같은 경우는 정산서와 통장이 잘 안 맞습니다. 그리고 현금 사용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종료한 시점에서 6월 27일에 사업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보면 대개 상·하반기로 나누는데 반기 마치기 전까지 보조금 지출을 못하고 있다가 그때 급히 서둘러 지출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역곡2동도 마찬가지로 통장을 섞어 쓰고 있습니다. 통장을 섞어 쓴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지침을 안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반통장처럼, 단체통장을 개인통장처럼 해서 보조금을 먼저 뺐는지 다른 돈을 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례들입니다. 어깨띠를 제작했다고 돼 있는데, 주로 보조금으로 많이 쓰는 것이 어깨띠, 현수막인데 이 행사 사진에 보면 어깨띠가 전혀 안 보입니다. 행사할 때 어깨띠 안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춘의동 같은 경우 식대 및 음료로 60만 원 전부 사용했습니다. 그중에 현금으로 사용한 곳도 일부 있고, 정산보고서에는 통장사본도 없이 그렇게 정산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정산을 제대로 안 한 것이죠. 중동 같은 경우는 알뜰바자회 재료비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뜰바자회 그러면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재료를 사서 해서, 그것이 사업이죠? 알뜰바자회 그렇지 않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사업계획서에 다른 사업 무엇을 하겠다. 예상수입이 얼마다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알뜰바자회 재료비로 60만 원 쓰겠다라고 나와 있으면 그대로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고 그대로 보조비 지출하고 그대로 60만 원 정산 받습니다. 심지어 다른 구에서는 미역이라든지 액젓이라든지 참기름까지 사서 판매하고 그것으로 사업 종료되는 겁니다. 아니죠, 끝까지 정리를 해야 맞는 것이죠. 사업계획서에 애초에 이 돈을 모아서 얼마가 예상되는데 얼마의 예산을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까지가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지금 다른 동에도 많이 있습니다. 중1동 마찬가지입니다. 알뜰시장 재료비로 6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가 같이 해서 2개 다 동시에 60만 원씩을, 반기 보조된 것 다 뽑아서 그렇게 썼습니다. 물건 사서 파는 것이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중2동 같은 경우에는 식대로 30만 원 사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4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은 5월에 했다고 돼 있는데 결제는 7월에 했습니다. 상동 같은 경우 사업은 4월에 했는데 결제는 6월에 했습니다. 상1동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품 구입했다고 40만 원을 지출했는데 무엇을 구입했는지 아무 내역이 안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과장님이 보시고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상3동장님 보조발언대로 잠깐 모실까요?

김원재위원장

상3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태일

조태일원미구상3동장

상3동장 조태일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4월 4일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시민회관 기념식수하셨죠?

태일

조태일원미구상3동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장님 같이 참석하신 것 같은데요.

태일

조태일원미구상3동장

네,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행사제목이, 사업계획서가 무엇이라고 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태일

조태일원미구상3동장

시민회관 가꾸기 기념식수라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생단체장 시민회관 기념식수’ 이렇게 돼 있죠?

태일

조태일원미구상3동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보조금 일부 포함해서 사업하신 건데, 그렇죠?

태일

조태일원미구상3동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보니까 자생단체장님별로 이렇게 식수 위치를 정해서 각자 기념식수를 하고 명패 달았는데 명패에 뭐라고 썼습니까?

태일

조태일원미구상3동장

명패에는 나무 명과 단체 대표자, 단체 명이 써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단체 대표자님이 사비로 내서 식수한 것이 아닌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행사는 4월 4일에 했는데 지출은 5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두 달 동안이나 사업자가 돈 안 받고 그렇게 기다려주고 그럽니까?

태일

조태일원미구상3동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보조금 60만 원이 입금된 이 통장 보시면 바로 찾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결제하기 직전에 다시 입금시키고, 입금시킨 날 다시 결제합니다. 우리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보조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다른 데 썼다가 이 사업비 정산하려고 다시 입금하고 그것으로 정산했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죠?

태일

조태일원미구상3동장

거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중간에 바로 보조금 입금되고 찾아간 것은 무엇일까요?

태일

조태일원미구상3동장

그것은 챙겨봐야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없다고 그러시고 또 체크해 보신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상3동 외에도 여러 개 있는데 상3동에 특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새마을부녀회 2008년도 상반기 정산을 보면 심곡1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사본이나 카드사본 없이 정산을 다 해 줍니다. 어떻게 썼는지 보려면 통장사본 받아요. 그렇죠? 날짜별로 어떻게 지출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체크카드 쓰게 돼 있잖습니까? 그러면 체크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확인 안 하니까 현금으로 3건에 32만 원 이렇게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현금 지출하고 동네에서 간이계산서나 영수증 갖다 넣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별로 어렵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원미1동 같은 경우는 통장을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춘의동 같은 경우 계획서에 이미 식대로 20만 원을 쓰겠다라고 계획에 넣어놓았는데 그대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 되죠. 그리고 전액 현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중에 식대로 56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지침하고 전혀 다르잖습니까. 중동도 알뜰시장 재료비로 썼네요? 아까 새마을협의회도 그렇게 쓰더니, 같이 했나 본데 통장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중1동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뜰시장 했고, 상동은 6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출했습니다. 그것도 사업 이미 끝난 다음에 6월 29일에 현금으로 인출해서 영수증을 그 날짜로 이렇게 다 맞춰놓은 겁니다. 상1동은 식대 일부 포함되어 있고, 상2동은 통장이 혼용되고 있고, 보조금 입금 전에 먼저 집행이 돼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원미1동 같은 경우 환경캠페인 현수막 3건 46만 원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캠페인으로 현수막 3건에 46만 원이면 얼마나 큰 현수막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춘의동은 단체마다 전부 식대로 지출한 것이 많이 있네요. 중2동 같은 경우 태극기 92개 구입해서 무상으로 주민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물론 국기선양운동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92개가 주민들 전체에 돌아갈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것도 무상으로 태극기를 배부하는 것이 보조목적에 적합한지 판단해 보셔야 될 겁니다. 중4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네요. 태극기 100개를 현금으로 구입해서 무상으로 배부합니다. 통장도 전용이 아니고 이렇게 섞어서 사용합니다. 상1동 식대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상품권 30만 원, 쌀 25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해서 불우이웃돕기로 쓰고 있습니다. 문화상품권 같으면 현금을 전달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습니까? 보조금 받아서 상품권을 사서 불우이웃돕기로 단순히 전달하는 이런 일들, 다른 구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쌀 사서 전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자연보호원미구협의회에 180만 원 보조됐는데 야생화 구입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에 있는 업체에서 이렇게, 우리 부천형 뉴딜 해서 부천 관내 업체를 이용하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관외업체를 이용해서 꽃이나 이런 야생화들 구입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일자는 4월 3일인데 결제일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총체적으로 전부 봤는데 수시로 사업 변경하고 그 다음에 마칠 때 돈 쓰기에 급해서, 정산시점에 맞춰서 겨우 돈 지출하고 정산서 맞추고 그렇습니다. 단체들이 이렇다고 해서, 각 동 주민센터마다 단체 담당들이 1명씩 다 있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회계담당이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같이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할지 계획도 해 주고, 그 다음에 계획서가 들어오면 검토도 해 주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용통장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당장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확인해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보조금 그런 것 없으면 못 주게 돼 있죠? 본인들이 단체에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주게 돼 있잖아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과정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계획·점검부터 이렇게 소홀하니까 중간에 사업집행이 엉뚱하게 되고, 나중에 사후 점검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다 늦고,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타 견적서 받아라 이런 이야기는 할 상황도 아닙니다. 물론 반기에 60만 원, 월 10만 원씩 보조하는 것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대개 그러다 보니까 1건으로 꽃모종 구입하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1건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현수막이나 어깨띠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른 구 사례이기는 합니다마는 회원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현금으로 한꺼번에 결제를 하고,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일 많은 사업들이 화분 사는 것과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쌀 사서 전달하는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들이 정말 단순전달인지, 그 다음에 그렇게 배분해 봐야 몇 가구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외되는 가구들의 불만이 없을 것인지, 가구선정은 공정하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 이렇게 “정산 잘못됐다.”, “체크카드 안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체크카드만 쓰면 만사 OK라고 생각하고 한꺼번에 한 건으로 이렇게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은 간이영수증 다 갖다 붙이고, 자부담을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반복되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분들이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또 동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 없으면 주민자치활동이 마비된다고 할 정도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봉사활동하시면서도 이렇게 사소한 행정처리 때문에 마치 대단한 공금을 횡령한 듯이 해마다 비쳐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행정업무에 서투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이분들에게 철저하게 미리 계획서 검토해 주고 집행할 때 같이 해 주고,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으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수시 사업변경을 포함해서 정산시점의 차이, 그리고 체크카드만 사용해서 다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들, 여러 가지 현금지출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저도 동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이 이겁니다. 단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사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물론 지원하는 금액 전체는 총괄하면 많습니다마는 그 단체로 볼 때는 소액이 지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개별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적합하게 지출한다는 것은 번거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특히 보조금 집행관계 때문에 동에서 실무자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어쨌든 시나 구의 지침에 따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받아들일 때는 “참, 별것 가지고 잔소리를 너무 심하게 한다.” 아주 대놓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동에서는 정말 그것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문제를, 체크카드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진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문제, 좀 더 회계원칙에 충실하고 사업계획부터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적은 돈도 분명히 예산이고, 예를 들어서 적은 돈 받아서 정산하기가 불편해서 정말 힘들다면 이 돈 안 받아도, 사실 단체활동들 보면 이 돈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오히려 이 돈을 받는다는 자체로 “시에서 우리를 신뢰해 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서 받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으시면 이 돈 안 받고도 얼마든지 단체에 해도 크게 표가 안 나는 돈인데, 이것 해마다 반복되는 것인데 정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단체활동 중 아주 일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속 썩느니 차라리 안 받고 우리는 편하게 하겠다. 그런 데까지도, 물론 다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까지도 나와 줬으면,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경쟁 없이 지금 고정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계속 여기에 대해서 쳐다보게 되는 것인데 그런 단체도 자발적으로 내년에는 몇 개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지도를 각 동에서 할 수 있으면 해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사례로 보여주면 더 교육을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단체와 동 교육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께서 조목조목 질의를 다 하셨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지적이 됐고, 담당자들이 정산을 분명히 받을 텐데 담당자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 중에도 매년 반복됩니다마는 자연보호 회계를 보니까 매년 청소도구 사든가, 호미, 삽, 장갑, 호미나 장갑 같은 경우 1년 쓰고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삽니까? 동사무소에 보관해 놓으면 몇 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년 삽니다. 정산도 어떻게 했냐면 자부담과 보조금이 있는데 18만 8400원 짜리를 보조금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을 첨부하고 또 똑같은 영수증을 복사해서 자부담 지출결의서에 첨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만 제가 짚어서 말씀드렸는데 바자회 부분도 윤병국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바자회 하라고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특화사업을 하라고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보조금 지급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보조금 조례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바자회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매년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뭐라고 냈느냐면 보조금 정산 시정 조치내용이 없답니다. 하나도 없음, 없음, 시정 조치내용 없음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냈어요. 여기 지금 정산서를 보면 시정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조치내용을 전부 없다라고 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연보호 과연 이것 시정조치 할 것이 없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일부분 물론 체크카드 사용한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인출해서 쓰고 현금 사용하고 또는 간이영수증 붙여놓고 이런 데도 전부 체크카드 사용했다라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보내도 됩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담당자들이 정산 하나요, 안 하나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동에서 정산을 1차 받아서 구청으로 올려 보내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한 후에 시로 올려 보내게 돼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도 사인하시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올라갈 때 사인합니다.

박종국위원

뒤에 내용은 안 보고 하시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봐야 되는데 사실 못 봅니다.

박종국위원

다 못 보죠. 과장께서 그것 다 보려면, 어련히 밑에서 잘해서 왔으려니 하고 그냥 사인을 합니다. 그렇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은 지금 엉망입니다. 매년 지적을 하는데도. 기본적인 것은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표준매뉴얼을 하나 만들든가, 아주 간략하고 쉽게 쓸 수 있는 표준매뉴얼을 하나 파일로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에 주면 4개 단체 전부 해서 그 표준매뉴얼대로 정산서를 하면, 누구나 쉽게 입력만 하면 되게끔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안 도와줘도 워드만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단체원들이 그 표준매뉴얼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담당부서 담당자들이 한눈에 볼 수도 있고 누가 봐도 한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또 그 단체에서도 그런 표준매뉴얼이 있으면 쉽게 정산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표준매뉴얼 만드는 것 아주 간단할 겁니다. 몇 장만 만들면 되니까. 전문가 손을 빌리지 않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에 파일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그 표준매뉴얼에 의해서 정산서가 들어오게끔, 그 다음에 맨 밑에다가, 지출결의서 같은 경우 지출결의서 하단에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습니까. “지출결의서 뒷장에는 반드시 영수증이 첨부가 돼야 된다.” 체크카드로 썼든, 그런 문구까지 넣어서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동사무소로 주십시오. 그래서 그 표준매뉴얼대로 정산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이렇게 부실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내지 마십시오.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가 홀더 확인한 것과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김영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청장님한테도 잠깐 어필을 했는데 의전 관련해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총무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종전의 틀에 박힌 행사보다는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편안하고 문화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전이 되도록 함께 고민을 해 보고, 우리 구청 월례조회 하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한 달에 한 번씩.

영회

김영회위원

주관부서가 총무과니까, 타 과에서도 진행하는 행사들이 많거든요. 같이 연찬을 통해서 함께 고민을 해 주시고, 동이나 사회단체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끔 동사무소를 가게 되면 동장님, 사무장님 같이 자리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 가셨냐고 조용히 물으면 동네 지역순찰을 갔다는 경우도 있고, 사무장님 어디 가셨냐고 그러면 “구청에 들어가셨는데요.” 언제쯤 오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동장, 사무장님 다 자리를 비우면 주인 없는 집 같거든요. 또 동사무소 직원 관외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보다는 심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심곡1동 5급, 6급, 7급 자생단체 합동단합대회에 다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역곡2동 바르게살기 하계수련회 마찬가지로 다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상동, 태안 기름제거 다 나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동에서 중요한 사람 한 분은 항시 상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들,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느낌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보통 자영업자, 단체장들 그리고 지역유지 분들이 주류거든요. 자영업 같은 경우는 특히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는 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속 하신 분들이 다시 하고, 쉬었다 다시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전문적이고 나름대로 여러 층을 대변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위원도 늘려야 되고, 고르게, 나이드신 분, 중간, 또 젊은 사람도 꼭 필요합니다. 특히, 전문일꾼들을 많이 추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자생단체 월례회에 가끔 가 보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회원수가 어떤 데는 40, 50명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10명 안 나온 단체도 있고, 여기 15명 돼 있는 데도 13명 이상 나온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모든 자생단체 회원들 월례회의 때 참석 여부를 체크해 주십시오. 1년 동안 제가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어떤 동은 6개 단체가 움직이고, 어떤 동은 심지어 15개 넘는 단체도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 중복돼 있고, 그것을 서로 비교분석을 하는데 사실 동 전체로 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단체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적은 인원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싶고, 특히 한 단체장, 회원 10명도 안 되면서 5년, 6년, 10년 넘게 하는 그런 단체장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름대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인데 우리 동장님들 지역의 사회단체 보면 정말 말 없이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체장이나 총무 이런 분들만 주로 많이 챙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봉사활동하면서 보면 그 단체에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 점심때나 저녁때 초대해서 식사라도 한 끼 먹으면 아마 더 열심히 봉사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사람들 주민자치위원 선정하는 데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있다가 다른 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현재 시에서 동 단체로 바로 입금됩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돈은 바로 입금됩니다.

김혜성위원

구청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 있어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역할은 사업계획서를 동에서 받아서 올리면 그것을 시에 올려 보내서 시에서 최종 결정되면 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입금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채널을 받고 있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계획서와 정산서를 확인하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김혜성위원

아까 윤 위원과 박종국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동에서 사회단체 내 일 외의 업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보조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보조금을 정산해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줘야지만 지원받다 보니까 구청부터 검토가 제대로 안 되면 계속 순환될 수밖에 없다, 현재 상태로. 저도 보조금 심의위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계획이 잘못돼 있고 정산이 잘못돼 있는데도 다음에 또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계획이 잘못됐으면 신청을 안 하고 계속 돌려보내면, 신청이 안 되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각 동에서 동장님들 다 검토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제 지역구를 이렇게 봤더니 이·미용 봉사 현수막을 하는데 20만 2400원을 썼습니다. 현수막 하는데 이 돈을 쓰고, 그 다음에 원미산 환경캠페인 하는데 사진은 4월인데 반팔 여름복장이에요.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어르신들 점심식사를 대접했는데 예를 들면 고깃집에서 추어탕을 대접하고, 정산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조그마한 골목슈퍼에서 과일을 사오고, 팔지도 않는 데서.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 담당자도 아마 잘 알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비록 60만 원, 8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것이 지급이 되면, 그런 것을 저희도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잘되는 데와 안 되는 데를 분명히 구분해서 못하는 데는 지원해 주지 말고 잘되는 데 더 지원해 주면 아마 정착이 잘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인센티브와 페널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동 사회단체 입장에서 본다면 금액이, 물론 지원은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하게 인센티브나 아니면 페널티를 적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최접점에 있는 동과 단체 간의 좋은 관계라기보다는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구에서 좀 더 사업계획과 정산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아지도록, 이것이 단시일 내에 100% 향상되기는 어렵고 나아지도록 제가 노력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혜성위원

아까 전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규정해서 내려보내주세요. 그러면 각 단체에서 알아서 잘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김혜성위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김혜성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있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김혜성위원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포괄적으로 물으셔서 제가 분야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혜성위원

평가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동별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구청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면 원미구에도 5명에서 10명 미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폐합을 하든지 폐지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다 보면 강사료도 나가고, 적절히 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원미구 직원들에 대한 우대방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힘든 곳이 원미구잖아요. 과장님도 여기에 와서 근무해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구청의 직원, 다른 구청에 있는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는 생각을 안 하더라도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검토를 하셔서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규정과 관계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인터넷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관련조례에 의해서 운영해 주시고, 관련조례 외에도 2005년 12월에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운영지침에 맞게 운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한 바로 세 가지 큰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콘텐츠가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고, 팝업창 디자인이 졸속하고, 홈페이지 왼쪽 화면에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섞여있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제가 20개 동을 다는 검색을 못해 봤습니다. 표본적으로 7, 8개 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홈페이지가 너무 획일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홈페이지를 가나 거기가 거기이고 특색이 전혀 없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것을 좀 더 의견수렴을 해서, 시와 협의를 해 해서 특색 있게 바꿔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런 세 가지 문제점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구에서 전산능력이 있는 직원 한 사람이 동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요청해서 일괄적으로 운영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저도 동에 근무하면서 느꼈습니다마는 동 직원들이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 자체 홈페이지에 크게 관심을 갖거나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구에서 전담해서 그것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구에서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처음에 지적하신 획일화의 문제, 생각의 틀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획일화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특색 있는 사업들을 받아서 거기에 올려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앞으로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홈페이지 인터넷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저희가 직접 수렴한 것은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관련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연 1회 이상 인터넷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꼭 확인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저희 자체 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내용도 중앙부서 지침에 보면 최소한 연 1회 이상 그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꼭 그 평가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전면 검토 정비하시고, 최신정보가 게재되어 운영이 활성화되고 구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총무과장은 꼭 개선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104쪽에 전산통신장비 유지보수 내역을 보면 PC 611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PC를 새로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보수한 내역입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이것은 신규 구입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업그레이드하고 고치고 이런 것들입니다.

박종국위원

금년에 PC 새로 구매한 것은 없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새로 구입한 것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정보통신과에서 구매해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나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저희가 17대 구입한 것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신규 구매한 17대가 어디로 보급됐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그 위에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에 보급한 것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신규 구매한 것을 비영리단체에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신규는 우리 각 동과 과에다가,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통신전산팀장을 보조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위원장

통신전산팀장 나오세요.

병목

유병목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통신전산팀장입니다.

박종국위원

신규 PC 17대 구입한 것이 맞나요?

병목

유병목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17대가 아니고 총 83대를 구매했습니다.

박종국위원

83대를 구매해서 이것을 어디에 보급했죠?

병목

유병목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각 동이라든가 각 민원창구 위주로 해서 보급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동사무소요?

병목

유병목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네.

박종국위원

혹시 어느 동에 몇 대 이렇게 했는지 파악이 가능합니까?

병목

유병목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자세한 내역은 잠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상2동 같은 경우에도 랜 장애가 일어나고, 상2동 같은 경우에는 개청한 지 얼마 안 된 동사무소거든요. 그러함에도 랜 장애가 일어나는데, 지금 일선 동사무소, 특히 10년 이상 된 동사무소 보면 속도가 저하되고 장애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정보통신과에 물었더니 광케이블 관련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병목

유병목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네,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케이블이 노후화돼서 부천시가 지난번에 자체 케이블망을 구축하려다가 KT에서 통신비를 많이 내려주는 바람에 자체 통신망을 구축 안 하고 아직까지 KT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KT에 이러한 문제를 얘기해도 KT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주변의 각 가정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광케이블 교체를 안 해 주고 있답니다. 각 가정에서는 PC 한두 대로 끝나지만 동사무소는 10대 이상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에 주민들이 쓰는 PC까지 하면 대충 20대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가 더 많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각 동사무소에 장애가 일어나면 지금 정보통신팀에서 이 문제 해결을 하나요?

병목

유병목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저희한테 장애접수가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문제인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조치를 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통신전산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도 있죠?

병목

유병목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그렇죠. 망 쪽에서 장애가 있을 때, 그 망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KT의 MSPP망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장애가 났을 때는 바로 KT 쪽에 신고를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동사무소에 이런 장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PC가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도 있고, 실제로 저희 의원들이 쓰는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접속이 끊긴다든가, 4년 넘게 쓰다 보니까, 동사무소는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구연한을 파악해 보셔서 가급적이면 동사무소 민원실 쪽에 먼저 신규 PC가 교체될 수 있도록 통신팀장께서는 각별히, 또 총무과장께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신전산팀에서 사용전검사까지 하죠?

병목

유병목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사용전검사 담당직원이 몇 분이나 되죠?

병목

유병목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원래 한 번 검사를 하게 되면 2명인데 실제로 받은 인력은 1명밖에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1명이 사용전검사를 다 하고 있나요?

병목

유병목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1명이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사용전검사라는 것이 매일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분석을 했더니 주에 3건 내지 4건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산처리기 때문에 저와 직원이 같이 나가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본연의 임무와 관련해서 사용전검사까지 하는데 업무의 과부하는 없나요?

병목

유병목원미구총무과통신전산팀장

사용전검사가 한꺼번에 많이 몰린다면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서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체계라면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정구에는 사용전검사 담당직원이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의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PC와 관련해서장시간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다운된다든가 또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시민들은 그만큼 기다려야 되고, 특히 상1동이나 중1동 같은 경우에는 구청 민원실 이상으로 민원인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각별히 살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민원창구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관공서 메일 외의 포털 메일 다 차단했죠? 얼마 전부터.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일하시는 직원들도 불편하겠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것 혹시 아세요? 일반 포털 메일을 공무원들이 열어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고받는 메일에 문제가 많은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일반민원인들까지는 제가 의견을 파악 못했지만 직원들 입장에서 불편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건의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내년도에는 단일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일반적인 건의라기보다는,

병국

윤병국위원

민원인들이 공무원들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열어보지 못하니까 서로 메일확인이 안 되고 집에 가서 열어봐야 되고 이런 불편이 많이 있다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행정기관 메일을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다음이나 다른 일반적인 주민들이 쓰시는 메일은 그런 제한이 많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메일 바뀌었다고 통지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들어서 혹시 건의를 해 보셨나 해서 여쭤본 것이고, 홈페이지 보면 지금 자유토론방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실명인증을 해야 글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혀 답변하는 시스템도 없고, 답변 안 하고 계세요. 그렇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쭉 한번 봐도 민원사항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예 답변 안 할 거면 통합운영을 하든지 그런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 포함해서 홈페이지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화시민운동 추진배경”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도 전 구청장 이름과 지시사항이 그대로 올라가 있는, 물론 그때 추진했으니까 그렇겠지만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복지행정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안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 주민센터 공공요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수입에 따라서 넉넉하게 돈을 쓸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는데 그 수익금이 강사료 외에 주로 지출되는 것 보면 기자재 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그 외에 자치센터 행사보조 이런 데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수강료 수입사용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것은 아시나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올해 7월에 조례 시행규칙 만든 것이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동 송년회, 야유회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못 쓰게 돼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는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포괄적으로 정리돼 있어서 사용액이 굉장히 애매할 것 같아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수입이 많은 동 3개만 제가 지출내역을 봤습니다. 봤더니 심곡2동 같은 경우 올해 9월까지 수입이 5629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을 보면 새마을장학회 장학기금으로 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갯벌체험 해서 137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 자원봉사자 휴가비, 추석상여금 이런 명목으로 지금 45만 원씩 세 번 정도 지출이 돼 있고, 제주 외도동 방문 항공료 해서 208만 원 이렇게 지출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에 포함되는 건가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비목의 타당성을 떠나서 주민자치 심의를 받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만 심의를 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물론 자치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을 했겠죠. 그런데 새마을장학회에 300만 원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갯벌체험이 자치센터프로그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38만 원이 지출되고, 그 다음에 제주도 방문 항공료 해서 208만 원이 지출이 돼 있는 거거든요. 제주도 외도동 방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그쪽 비교견학 가고 이런 것 같은데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그것은 자매결연,

병국

윤병국위원

아주 좋은 곳과 자매결연을 하셨네요. 심곡3동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3678만 5000원이고, 여기도 보면 독거노인 반찬사업으로 매달 20만 원 가까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지원으로 200만 원 나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축제준비금으로 600만 원 나가고, 자율방범대 활동비로 월 10만 원씩 고정으로 지원하고 있고, 부녀회 김장지원으로 60만 원이 나가 있습니다. 역곡2동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지원으로 매달 30만 원씩 나가고 있고, 설날 불우이웃돕기 쌀 13포 10만 원, 적십자회비 지원금 100만 원, 3월에 나간 것 보니까 마지막에 적십자회비가 목표에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100만 원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척사대회에 23만 원 지출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우리 조례 시행규칙이 7월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이전에 지출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지출에 있어서 프로그램 수익금이 많은 데는 넉넉하게 쓸 수 있고,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많은 데는 헬스나 에어로빅 프로그램, 동 청사가 넓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데는 수입이 넉넉하고 그런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형평이나 이런 것들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아주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 아까 말씀하신 헬스장이나 이런 것 있는, 그러니까 예산이 풍족한 동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을 하고 그렇지 못한 동에는 많이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족하지 못합니다마는 그런 보완책을 강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일단 지출하는 항목들이 공통성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가령 단체지원이라든지 특이한 사례가 장학회출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강료 수입이 분명히 공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조금과 달리 자율적으로 의결해서 쓸 수 있고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비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침이니까 자유롭게 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질의하신 것이 포괄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작게나마 지침이 필요하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포괄하다보면 방만하게 운영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구정 만족도 조사자료 이제 받았습니다. 미리 받았으면 구청장님을 비롯한 원미구 전 공무원들한테 격려와 노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대체로 보면 민원서비스 부분이 상당히 민간 대기업 수준만큼 높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소사구가 92.8%, 원미구가90.3% 이렇게 높은 수치로 행정, 특히 민원서비스 부분은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왔는데 고생과 노고가 많습니다. 청장님한테도 불법광고물 부착 근절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지적과 개선 건의가 있었는데 지금 원미구에도 구정 불만족을 보면 불법광고물이 가장 불만족스럽거든요. 부천시가 3무운동, 불법주차·불법광고물·불법노점상에 예산도 그동안 많이 들였고 또 행정의 상당 부분을 그 쪽에 전략적으로 투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과 전략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뭔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소위 말해서 구도시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문제는 많은 예산이 투여돼야 되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이 만족할 만큼의 주차공간을 확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가장 하기 쉬운 얘기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주민이 만족할 만큼의 수준을 높이는 항목이 불법광고물 부착 근절인데 이것도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나 기타 인력을 투입해서 수거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벽보물 부착 이 문제는 상당히 민심을 흉악하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에요, 저희들이 보니까. 벽보 같은 경우도 전신주에 부착하는 벽보는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각 구에서 전신주에 벽보물 부착하지 못하도록 설치를 했던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상가건물, 그 다음에 단독주택 정문 내지는 벽면에 큰 유흥업소의 벽보광고물을 붙여서, 옛날에는 거기에 물 뿌려서 긁어내면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소재가 개발돼서 본드형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거하기도 어렵고 제거하고 나서도 그 흔적이 남고, 상당히 건물주들이나 집주인들은 행정을 불신하고, 또 저희들도 가끔 만나면 “뭐 하고 있느냐,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단속 못하고.” 그런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뭐냐 하면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단속 및 대책강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3무운동 전체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 1년 동안 벽보물 불법제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료에 보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는 건당 얼마씩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건물주인과 집주인이 대문이나 벽에 부착된 사진을 관에 제출해서 신고하면, 지금 벽보로 인해서 부과된 부과료가 1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과한 세금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건물주나 집주인들한테 포상금제도로 되돌려줌으로 인해서 벽보를 붙이는 소위 말해서 유흥업소 주인들에게 보다 더 강한 지도단속, 과태료의 많은 부과 이런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수막처럼 포상금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현재는 현수막에 한해서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그것은 일반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장애를 가지셨거나 연세 많은 분들에 한해서 그것을 규격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 집에 있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신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도의 보완과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단지 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넓은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전단지는 수거하면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아주 강한 본드로 큰 벽보를 부착했을 때, 요즘은 선거벽보도 부착하지 않잖아요, 게시하는 것이지. 이런 것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을 어긴 업주들한테는 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형식적으로 단속하고 미온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면 이런 고질적인 광고물 부착을 근절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벽보물로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다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해당자에게 되돌려주는 포상금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시행했으면 좋겠고, 또 현수막도 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불법현수막을 게첨 하지 말라는 취지 아니겠어요? 물론 그것을 철거하는 사람들이 평시민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연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3개 구에 똑같이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 때, 구청장님께는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 광고물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 가지입니다. 간판이 하나 있고, 플래카드가 있고, 전단지나 벽보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수거하기 쉬운 것은 플래카드와 전단지 종류입니다. 옥외광고물이 세 가지 다 해당되는데, 광고물법이 91년도에 생겼는데, 20년 정도 됐습니다마는 현재 저도 8개월 정도 이것을 운영하면서 문제로 생각되는 것이 간판이 도시미관의 전반적인 문제로 있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간판을 한 업소당 3개 내지 4개를 달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판의 천국입니다. 그리고 전단지 같은 것도 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절차나 내용에 관해서 직접 배부하거나 하부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중점을 두려고 하는 것은 간판에 관해서만은, 지금은 정당한 것 하나를 신고하면 그것 하나만 보고 허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다른 불법이 있어도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기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보려고,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를 고쳐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가더라도 그것을 정비해나갈 생각이고, 그 다음에 플래카드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지금 행정광고물이 사실은 최소한 10 내지 20%는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과장님, 저는 건물에 또 업소에 간판을 부착하는 부분, 현수막을 게첨하는 부분, 또 전단지를 돌리는 부분은 어떤 법적근거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넣느냐, 지키느냐의 차이인데 개인건물에 이런 불법적으로 광고물을 넣는 것이 아니고 붙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건물주에게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으로 그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부과한 세금으로 그 사람들에게 위로금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신고하면 관에서 나와서 제거해 줍니까? 안 해 줍니다. 건물주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쁜 말로 욕을 하면서 1시간 동안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덜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책을 강구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7쪽에 보면 3무운동 근절 단속 과태부과 건이 하나가 있고, 제가 정확한 건수와 부과액수는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지금 여기 자료로 제출한 과태료 부과내용이 있는데 이 사안은 서로 다른 것인가요? 10쪽에도 보면 119건 924만 2000원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138건에 1304만 2000원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서로 내용이 다른 건가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앞에 부분은 광고물과 다른 것까지 포함한 것이고 뒤에 것은 광고물만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부천시 전체가 3무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예산과 시간투입에 비해서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 그래서 전략적 차별화가 필요하고 또 새로운 단속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추가해서 질의하실 분?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사항에서, 공통사항에서 처음에 지적했던 부분, 동 주민센터 청사 보수업무 일원화 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완료와 지속추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조사는 했습니다. 2008년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원미구청 총무과에서 실시해서 현재 9개 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민편의에 필요한 시설을 보수했다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줬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너무 부실해요. 자료가 부실하다기보다는 전수조사 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현재 각 주민자치센터 내지 동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문제점을 해결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라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동에는 몇 년도에 건축이 됐으며, 이렇게 몇 년에 건축이 됐으면, 당장 몇 년 됐다고 하면 어디에 무슨 문제점이 될 것이라는 것이 파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것이 체계적으로 2009년도만 이렇게 당장 문제점이 생긴다가 아니고 2010년, 2011년, 2012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주문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2008년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조사를 하니까 거기에 “해당 없음” 하고, 방염커튼을 교체해야 된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을 조사해 왔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주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체계적으로, A라는 동은 언제 건축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평수는 얼마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 이 동은 어떻게 해서 현재 부족하니, 아니면 이 동은 연수가 오래돼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은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어떤 부분은 지금 이 동이 오래돼서 거기 먼저 건축을 하다 보니까「주차장법」에 해당이 안 돼서, 그때 당시에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지금 동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부천시 예산으로 동을 새로 하겠다든가 주차장을 하겠다 이런 것을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추진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감사서류를 심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구청장님께 질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서도 이런 부분 신경을 써 달라. 인사위원회 서면심사 안건 및 처리결과가 2007년도 것만 나왔고 2008년도 것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2008년도 것이 뒤에 나와 있거든요. 밑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2007년도라고 해서 한참 찾았거든요, 2008년도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2008년도 것을 올려놓으면서 2007년도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한참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에서는 신경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 동 주민센터 평가 아시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1년에 몇 번 합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상·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상·하반기 두 번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팀장들과 외부사람이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객관적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원재위원장

평가가 잘됐다, 못됐다 이것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3개 구청 공히 제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 소사구는 전문가 3명, 과장 2명, 경리팀장 이렇게 6명이 평가를 하고 있고, 오정구는 주민자치센터팀장, 담당 2명이 평가하고 있고, 여기도 보니까 3명이 평가를 했습니다. 주민자치팀장, 문화공보팀장, 홍숙희 소장 이렇게 3명이 했어요. 이것이 3개 구청 공히 평가기준이 같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저희가 평가지표를 시와 타 구에도 보냈는데 그것을 똑같이 하고 있는지는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래서 제가 3개 구청을 마저 끝내면서 이 부분을 제안해 보고자 하는데 같이 구청의 과장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해 봤으면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소사구가 가장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소사구에 6명이 했는데 민간전문가 3명이 참석을 했어요. 손순희 씨라고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교육위원, 이분의 경력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박람회 심사위원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현 씨라고 부천YMCA 사무총장 하신 분인데 이분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박람회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숙희 씨는 아시다시피 저희 평생학습센터 소장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경리팀장님 이렇게 6명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이, 3개 구청 공히 지금 시상금으로 50만 원이 지급 되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소사구 같은 데는 상·하반기 구분해서 25만 원씩 지급되고 있고, 오정구와 여기는 50만 원 일괄해서 지급되는 것 같은데 지금 원미구는 20개 동입니다. 상당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오정구는 7개 동, 저쪽은 10개 동이니까, 또 동장님들이 동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동 주민센터 평가가 가장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신경들 많이 쓰고, 직원들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3개 구청 공히 일정한 지표를 갖고 공통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우리가 37개 동이잖습니까? 37개 동 평가를 이분들이 각 구별로 해서 구의 순위를 매겨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그렇다면 상당한 객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구별로 평가지표가, 서로가 비교될 수 있는, 그렇다면 어느 것이 잘되고 못되고는 확연하게 구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소사구 쪽에 상당히 포인트를 갖고 보는 시각이 많고, 오정구도 소사구에 벤치마킹해서 정보교환을 해 봐라 하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이런 부분 동 평가할 때 다시 한 번 고심을 해서 다들 수긍이 되고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봤으면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분야를 처음 접해 보는데 우리 공무원들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하고 외부인은 한 분이 들어오는데 그분이 매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케일이 좁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고 3개 구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지표를 개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리고 여기 3개 구청 공히 경리팀장 들어가 있어요. 불용액 많이 남는 동은 감점시키든지 하십시오.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예산서 보시고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부분인데 원미구청에 어린이집 하나 있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이것이 지금 민간위탁 돼 있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어떤 근거로 민간위탁으로 돼 있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그것은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조례 위반, 지금 위법하게 민간위탁 계약이 돼 있고,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오정구청에 어린이집이 있고, 소사구청의 공부방은 민간위탁을 임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원래 민간위탁은 아까 얘기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에게 주도록 돼 있고, 어린이집은「부천시 보육 조례」제9조에 근거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 보육 조례 제9조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을 줄 때는 개별조례가 아니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아닙니다.

김원재위원장

개별조례가 아니면 우리 시의 위탁 촉진 조례에 근거해서 주면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동의 안 받으셨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받지 않았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동의를 안 받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개별조례 자체를,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가 분명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했고, 그 다음에 수탁기관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촉진 조례에 명문이 돼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기관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오정구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수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는 지금 그런 근거가 전혀 없어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저희는 시의 결정을 받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각 구에서, 이것도 원미구에서 계약을 했잖습니까? 구청에서 계약 안 했어요? 어린이집.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계약은 저희가 하는데 위탁에 관해서는 시의 심의를 받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계약자는 누구입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물론 원미구청장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 명확하게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전체가 민간위탁 한 과정을 제가 올해 행감 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적법하게 민간위탁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게 돼 있고, 민간위탁에 저희 순수한 시비가 나가는 것이 700억 원 정도 됩니다. 어떤 규정이나 근거도 없이 지시에 의하든 편의에 의해서 다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민간위탁을 관리감독 하는 해당 과도 이것이 왜 민간위탁이 됐는지 근거도 없이 지금 업무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즉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관련해서 촉진 조례는 총무과에서 주관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 다시 한 번 관련 조례를 명확하게 지금 숙지를 하시고, 계약기간도 보육 조례에 보면 3년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몇 년으로 계약했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저희도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오정구 같은 데는 1년, 2년 임의로 계약기간을 했어요. 위탁기관도 그런 식으로 지금 엉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다시 관련 규정을 보시고 내년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개별조례를 만들어서 하든지, 저희 관내 시청어린이집이 3개 있습니다. 3개 다 지금 그런 부분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숙지를 해서 위배되는 것 없이 다시 한 번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잘못됐습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관련규정 다시 한 번 숙지를 하시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정수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회 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변성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저희 과 나머지 업무인 지적업무 그리고 부동산업무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과장님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올해 몇 회째죠?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횟수를 잘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올해로 3회째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거든요. 거기 대상부터 우수상, 장려상 보니까 참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원미구의 우수사례를 들라면 어느 것을 추천하겠어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전전년도 서울 마포구의 통합민원시스템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수상 즉시 저희 구가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대통령상 중심으로 제가 수상내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분야에서는 광주광역시에서 대상을 받았거든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민원봉사실 개설,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행정, 금융, 교통 등 민원업무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특히 주말과 야간에 상무지구를 찾는 비즈니스맨과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한 사례거든요. 그리고 업무프로세스혁신 분야에서는 충북 청주시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민원접수 채널을 통합·관리하고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각종 매체를 통해 시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 단축 및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투명성·조직혁신 분야에서는 주민, 공무원, 전문가그룹이 연계, 관심 분야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연구·추진할 수 있는 탄력적인 벨크로 조직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및 주민만족도를 제고한 충북 증평군이 대상을 받았거든요. 물론 경진대회 참여도 좋고 아니면 직접 우수사례 현장을 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부천시도 더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2009년 업무보고 때 발표를 해 주십시오.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거기 내용 가지고는 전문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우수상이나 장려상 보면 20군데 정도 되거든요. 나름대로 이 내용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좋은 고견 고맙게 생각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민원 같은 것은, 우리 지역의 통장님들이 어찌 보면 현장을 가장 잘 알거든요. 행사나 이럴 때는 저희한테 바로 이메일이나 전화가 옵니다만 그때그때 지역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들에 한해서 중요한 민원은 메일을 함께 보내주고 교육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2008년도 민원처리 내역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불가가 349건이에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 내용은 해당 과에서 알고 있고 저희는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박종국위원

시민봉사과에 취하 건이 131건이에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불가 12건에 취하가 131건입니다. 126쪽입니다.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 내용은 부동산중개업 및 토지거래 허가 사유가 불비해서 불허가 처리한 것 12건, 기타 295건은 이첩, 제증명 오송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취하는 어떤 내용이죠?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취하는 본인 취하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본인 스스로 취하한 거예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박종국위원

부동산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 불가 하는 게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매매에 관련된 것입니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주로 저희 과 해당되는 것이 토지거래입니다.

박종국위원

관내에 해당되는 거예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관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요건이 불비했을 때 불허가처리 합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시민봉사과 창구에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저희 과 전부 10명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일비라고 하나요, 공익요원에게 급여가 나가죠?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월 8, 9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공익근무요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키나요? 여기 횟수로는 월 1회 교육을 시킨다고 자료가 나왔는데.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자료는 그렇습니다만 저희 과는 조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월 1회 이상은 꼭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공익요원들이 민원실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시민에게 불친절하지 않도록, 민간 은행 창구나 이런 데는 물론 직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익요원들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불쾌감을 준다거나 이런 게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업무연찬을 통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원미구 청사에는 몇 명이고 각 동에는 몇 명씩 나가 있습니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구 전체적인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류중혁위원

내용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저희 과 배치인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내용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류중혁위원

혹시 내용 파악하고 있는 팀장님이나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저희 구의 전체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아시는 분 없다고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류중혁위원

현재 지적사항 중에 제2선에서 업무보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조치를 강화하라고 했고. 과연 동 같은 데서 제2선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공익요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위원님께서 공익요원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시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공익요원한테 민원을 상담하게 하거나 어떤 판단을 요하는 업무는 시킬 수도 없고 시켜 서 처리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처리를 하고, 주로 두 가지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료정리, 인허가 및 신고처리 등에 대한 전산입력 작업 이게 주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민원 발급, 판단을 요하지 않는 단순민원 발급 이 두 가지에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종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도 민원인을 대하는데 언어라든가 이런 게 염려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자주 시키고 있고, 또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컴퓨터 활용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자료정리 내지는 전산 입력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대민업무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 어느 분이나 상관없습니다. 동장님 한 분만 발언대로

김원재위원장

지정하시죠.

류중혁위원

동장님 한 분만 발언대에, 공익요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김원재위원장

도당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달호

김달호원미구도당동장

도당동장 김달호입니다.

류중혁위원

현재 동에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달호

김달호원미구도당동장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4명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4명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거죠?

달호

김달호원미구도당동장

대형폐기물 접수처리 해 주고 팩스민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단순 팩스민원 접수해 주고 나머지는 뒤의 일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각 동에서 현재 하는 일, 그 일로 봐서는 4명씩이나 필요한가요?

달호

김달호원미구도당동장

사실 공익요원이 없으면 민원실 운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류중혁위원

단순민원만 하잖아요.

달호

김달호원미구도당동장

단순민원이라고 해도 사람 숫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밀려오는 숫자가 만만치 않거든요. 하나하나 응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공익요원이 상당히

류중혁위원

현재 동에서 민원인에게 직접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업무들, 민원업무인 등본을 뗀다든지 아니면 인감이라든지 이 부분은 현재 공익요원이 배치가 안 됩니까?

달호

김달호원미구도당동장

일부 보조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보조라는 말하고 배치라는 말하고 다르거든요.

달호

김달호원미구도당동장

여직원들 있는 데 같이 옆에 앉아서 떼는 데도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같이 앉아서 직접 떼는 경우도 있다?

달호

김달호원미구도당동장

네.

류중혁위원

직접 민원인하고 대면이 되잖아요?

달호

김달호원미구도당동장

될 수도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감 때마다 계속 나오는 부분은 직접적인 민원인을 대할 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은 나는 계속 공무원생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이미 깊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개인적인 감정부분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혹시 민원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있는데 공익요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여기 1년 내지 2년 근무시간만 되면 끝나는 사람이다. 너하고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민원인하고 계속 어떤 접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공익요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 그대로 민원인한테 드러내면서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의 소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보조역할 하고 있습니다, 보조역할 어떤 것을 하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도당동장님 말씀도 들어봤지만 동에서도 결과적으로 인원은 필요합니다. 4명이란 말이에요. 물론 동에 공무원들 적게는 8명에서 12명까지 배치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선 동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보조하는데, 혹시 우리 민원인을 대할 때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최대한 교육을 시켜라, 시켜라 하지만 교육은 아무리 시켜도 한계가 있거든요. 교육이 당장 어떤 방법론은 해결할 수 있지만 감정적인 부분은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하고 있거든요. 어렵지만 직접적인 민원부서에서는 가능하면 공익요원들이 업무를 보지 않도록,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민원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결과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그 부분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주 공익요원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 민원실의 특수성 때문에 금년에 두 명을 교체시켰습니다. 특별히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또 대인기피증이 있는 사람이 배치되어서 두 명을 교체시켰고, 연령층이 20대 초반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나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무원보다는 인내력이 적고 빨리 흥분을 하고 그런 면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은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다듬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한 판단을 요하는 자리는 업무를 안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해 나가고 또 현실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창구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이 식사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도 받아야 되고 휴가도 가야 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활용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안 좋을 때일수록 사람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거든요. 민원인들도 그만큼 날카로워져 있어서 더 문제의 소지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부분 참작해서 공익요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진짜 적소에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동에 나가는 공익 민원 보는 부분들은 시민봉사과장님이 통제를 합니까, 관리영역이 어디까지예요? 무조건 동에 나가면 동장 책임입니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제가 관리를 않습니다. 동에 배치되면 동장 책임 하에 들어가는 거죠.

김원재위원장

그럼 동에 배치되는 공익을 시민봉사과에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더 좋은 자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아직까지 문제가 돼서 그런 건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동에 공익문제 전혀 없습니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없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청장님 계시니까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기준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동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 공익을 전보시키는 부분들 동장이 요청하면 차상위 동으로 다시 전보를 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심곡1동에서 공익이 문제가 생겨서 조치를 해달라고 하면 그게 구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심곡2동으로 명령을 내고 또 거기서 문제 생기면 심곡3동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배치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과에 금년에 두 명을 교체하는데 그 공익 배치가 간단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좀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김원재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문제가 있는 사람을 교체 요구하면 건설과 민방위팀에서는 그 사람을 다른 데에 배치해야 되는데 사실상 전부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시민봉사과장께서 각 동장님들, 민원부서, 동은 주민들과 바로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동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민원을 총괄하는 과장님께서 건설과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자원이 창구에 나가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지금까지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 그 분야까지 신경을 써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사회팀장입니다. 송상돈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화복 통합조사팀장입니다. 한기봉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최원분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원미구에 결식아동 급식비가 6억 9000여만 원, 거의 7억여만 원 나가고 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정산서를 보면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일부 복지관들만 몇 군데 있고 그 외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보조금통장에서 개인물품 구매해서 사유서도 쓰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 보면 한 달 걸러 한 번씩 문고리 교체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든 적든 간에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분명히 나와 줘야 되는데 증빙서류가 거의 없습니다. 증빙서류를 안 받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락으로 급식하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경우에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식사 값이 메뉴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 도시락은, 물론 도시락의 질은 차이가 있겠지만 도시락 배달, 도시락 3,500원짜리가 적합하느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아동센터처럼 직접 재료를 사다가 조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각종 영수증 첨부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도시락 같은 경우에도 직접 재료를 구매해서 조리를 해서 도시락을 싸 주잖아요. 그러면 재료 무엇 무엇을 구매했다든가 거기에 따르는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데 복지관들 한두 군데 빼고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증빙서류를 안 받는지, 왜냐하면 한두 개 빠졌다면 착오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건 거의 안 받았어요. 98% 이상.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현재 원미자활후견기관에서 도시락을 제조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원미자활후견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맛과 행복이라는 자율공동체를 만들어서 도시락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자재를 살 때 우리 아동도시락 재료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에 배달되는 도시락 또 나머지 계약에 의한 도시락 배달 이런 것까지 같이 구입하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처리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각별히 주의를 준 바 있습니다. 유념해서

박종국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그렇게 도시락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체의 도시락이 실제적으로 영양가나 질 면에서 먹을 만한 도시락인지 이것도 파악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나눔자활 얘기했지만 오정구 보니까 결식아동에게 밥 해주라고 지원한 금액을 가지고 네비게이션을 샀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결식아동들 밥 해주라고 준 예산 가지고 네비게이션 사서 그것도 자랑스럽게 영수증으로 첨부해 놓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몇 명 왔다, 몇 명이 중·석식을 먹었다 이것 안 맞는 게 허다합니다. 샘플링 두 곳만 봐도. 매월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예를 들면 오정구의 아이들이 원미구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급식하는 데 와서 먹는 경우가 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또한 원미구 아이들이 오정이나 소사구에 가서 먹는 경우도 있고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 경우에는 물론 급식인원에 따라서 양쪽에서 돈을 받게 되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거기서 급식 제공한 비용은 지급하고 나머지 점검에 관한 부분, 제공한 식당이 적절하느냐, 위생상태나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생상태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원미구에 주소를 둔 아이가 오정구 신흥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밥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학교가 그쪽 근처 같은 경우.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신흥동 소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그 아이가 먹은 밥값 3,500원을 원미구에 신청하잖아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또한 오정구 지역에 있는 아이가 원미구 센터에 가서 밥을 먹으면 원미구 소재의 지역아동센터나 급식업체에서는 오정구청에 급식비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 경우 양쪽이 다 정산하는 게 맞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오정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정구에서 원미구에 급식비 신청 안 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구 급식소에서 우리 원미구 아동들에게 급식을 실시했다면 저희들한테 급식비 청구를 하고 오정구는 그 급식소에 대한 점검, 급식이 제대로 제공됐는지, 급식의 질은 적당한지

박종국위원

아니, 점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밥값.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 청구하거나 지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같은 건을 가지고 양쪽에 청구는 안 하는데 오정구의 아이가 원미구에 와서 밥을 먹으면 그 수량만큼은 원미구 소재 급식을 제공한 업체가 오정구로 그 값을 청구하잖아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종국위원

물론 원미구 출신 아이가 원미구 소재에서 급식을 제공받았으면 당연히 원미구로 신청하지 않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어제 오정구청에서 제가 왜 이렇게 증빙자료가 없느냐 했더니 그것은 원미구에서 증빙자료를 받습니다라고 답변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인가 하면 방금 제가 설명했듯이 원미구에 신청금액이 많고 오정구에 급식 신청금액이 적었습니다. 왜 정산을 제대로 안 했느냐 했더니 그것은 원미구에서 정산서류를 받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영수증 이런 것 안 붙였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원미구도 마찬가지예요. 오정구 직원이 한 말도 거짓말이었고 지금 원미구도 보니까 전혀 뒤에 증빙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물론 지역아동센터나 각 급식하는 데가 인력이 달리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까 총무과에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만 표준매뉴얼을 하나 만드십시오. 정산 표준매뉴얼을. 그래서 신청할 때는 신청서 이렇게 공문으로 해서 보내고 결식아동 급식비 청구서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에 지출결의서 해서 표준매뉴얼 만들어서 영수증 첨부하게끔, 또 뒤에 결식아동 개인별 내역을 보면 아이들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이건 아이들 신상에 관한 것이거든요. 뒤 번호는 빼셔야죠. 감춰야죠. 주민등록번호 지금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정산 표준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파일로 제공해서 정확하게 정산서류가 들어올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리하는 데서 또는 도시락 급식하는 데서 “이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왜 못합니까? 표준매뉴얼을 반드시 만들어서 각 센터나 이런 데에 보급해서 내년부터는 정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겠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특별히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결식아동 급식비 출석부만 가지고 정산을 받았습니다, 이미 박종국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왜 영수증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실지로 작년 오정구에 있었던 사례고 다른 영수증 검토해 봐도 아는데 동네 슈퍼를 이용해서 그렇게 매일 부식을 조달하고 그럽니다. 아이들이 20명에서 40명까지 또 50명까지 있는 데도 있는데 심지어는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일주일에 두 번씩 자장면을 배달해서 먹는 경우들이 실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일일이 현장점검을 못하잖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식단표하고 부식이 맞는지 제대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들 제대로 된 급식을 위해서 공동급식 재료를 지원하는 센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든지 이런 의논을 할 텐데 매번 정산 가지고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안을 충분히 박종국 위원님께서 제시하셨으니까 그대로 조치해 주시고, 무료급식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노인 무료급식하고 아동하고 같이 행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하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일부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아동들은 급식단가가 3,500원인데 노인 급식단가는 얼마인지 아세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 담당업무인데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병국

윤병국위원

약 1,500원인가 절반 정도도 안 됩니다. 급식단가가 다른데 똑같은 식재료 가지고 똑같은 식당에서 똑같은 밥을 이렇게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 급식재료비가 어른들하고 섞인다고 볼 수도 있겠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사항까지 면밀하게 살펴서 지도를 하고 개선할 부분이 많은데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일단 지금 3,500원 급식비가 되다 보니까 시중단가로 맞출 수 있는 데가 김밥집이나 이런 데밖에 없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데는 주로 김밥사랑, 김밥천국, 김밥나라로 이름도 다 비슷한데 그렇게 이용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음식들 지도점검 결과를 봐도 위생문제나 이런 것들 있고 실제로 아이들만 이용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위생지도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 지양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20만 원부터 120만 원까지 차등해서 보조금 지급해서 운영하고 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120만 원부터 250만 원까지

병국

윤병국위원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아주 적은 임금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미리 신경 써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에서 관련예산을 두 배로 증액하는 부분이 상정이 되어 있다니까 그게 되면 상황이 좀 나아질 텐데, 어쨌거나 금액이 적더라도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정확하게 회계기준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우리가 현장점검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이런 정도인데, 아니면 정산서류 가지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정산서류면 사회단체보조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월 10만 원씩 주는 보조금도 지출결의서 요구하고 타 견적서 요구하고 통장사본 붙이라고 하고 카드 사용했는지 점검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3개 구 공히 그렇습니다. 아무 것도 증빙을, 그냥 영수증만 붙이면 정산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넘겨봐도 이게 무엇에 쓴 돈인지 알 수 없는데 거기에 지출결의서 하나만 붙여 놓으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통장사본하고 맞춰보면 제대로 점검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것은 하나도 맞춰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하고 같지 않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박종국 위원님께 답변드린 대로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은 무료급식하고 좀 다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이니까요. 지금 보면 춘의복지관이나 상동복지관 이런 쪽하고 또 라이프나 도깨비, 우리, 상동 이런 지역아동센터들은 비교적 정산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도를 안 하는데도 상동 같은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해서 뒤에 영수증 첨부해서 붙여 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지도를 해서, 아니면 그쪽 것을 가지고 회의하는 자리도 있고 그럴 테니까 같이 연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특별히 사랑의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 것 중에 정산이 제일 엉망입니다. 현금 지출이 많고, 영수증 없는 것도 있고 대부분 간이영수증으로 이렇게 해놓고 있고, 실무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게 해놨습니다. 영수증만 봐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못하겠는데 그런 정도입니다. 뭘 알아야 지적을 할 텐데 그런 정도이니까 특별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영성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증빙자료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입출금 거래내역을 붙여놨는데 그것만 붙여놓으면 이걸 어디에 썼는지 모릅니다. 영수증하고 거래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계좌 이체한 내역만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내역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정산방법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6월 25일에 23만 원, 3월 31일에 11만 원 이렇게 입금됐는데 두 명 급여가 130만 원인데 국민연금 이렇게 많이 낼 턱이 없거든요. 한 사람이 75만 원씩 받는데 국민연금을 한 달에 5만 원, 6만 원씩 이렇게 내지는 않잖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납부를 했으면 국민연금 납부내역서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확인을 못해요.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개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보조금에서 다 지출하는 사례들이 다른 구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 부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덕유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보조금을 별도로 받는 분리된 기관인데 그 내용상으로는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직원도 복지관 직원들로 되어 있어서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보조금통장에서 다시 복지관통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독립된 기관이면 독립된 기관처럼 회계도 독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 복지관하고 같은 건물을 쓰다 보니까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 여기 보조금에서 일부 떼서 쓰나 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계량기가 없으면 큰 기관에서 같이 내도 무리가 없고 프로그램에 좀 더 충실히 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행려자 보호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9쪽 보시면 11번에 행려자 보호실태가 있는데 가항의 순찰주기 및 횟수에 있어서 작년에는 순찰횟수가 80회고 금년은 59회입니다. 나항의 발생현황 및 조치실적에서 2007년도 귀향여비 지급하고 가족인계 및 계도가 합쳐서 39명인데 금년에는, 귀향여비 지급이 10건이고 가족인계 계도가 69건인데 순찰은 적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수가 많이 나왔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감사자료 작성시점에 실무자를 불러서 이 부분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뚜렷한 이유는 찾을 수 없었고 예년에 비해서 노숙자가 더 많았다 이 정도밖에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실지로 행려자가 많아서 이렇게 실적이 좋았다면 공무원들이 순찰을 열심히 했다는 건데 사실 소사구나 오정구는 이것보다 실적이 훨씬 낮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앞으로 행려자가 더 발생할 것 같은데 공무원이 고생되고 힘드시더라도 순찰횟수를 늘려서 행려자 발견 즉시 신속하게 보호조치 되고 가족한테 빨리 인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위원

경로당 화재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도당동 삼보아파트가 보험료 3만 원에 146억이 되어 있어요. 이것 맞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쪽이죠?

김혜성위원

209쪽에 보험료 3만 원에 보상한도가 146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춘의주공아파트가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새 건물에 보험을 든 건지 3만 4830원에 4억 5300. 그 건물 지은 게 6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든 보험료가 저렴한데 보상한도가 너무 적어요. 화재 나서 1500만 원 받으려고 저희가 보험 든 것 아니잖아요. 현 시가대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든 건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할 때는 현 시가보다 더 나올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정해야죠.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위원

보상한도가 12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공제회에 그 부분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김혜성위원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화재를 들면 당연히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상한도를 인상할 방침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혜성위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불이 나면 화재보험을 받아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맞잖아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혜성위원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든 것밖에 안 됩니다. 1200만 원, 1700만 원. 이것은 현 시가 이상으로 보상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보험료를 어디서 내 주나요? 경로당에서 내는 겁니까? 시에서 전체 해주는 거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 소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시 회계과에서 보험

김혜성위원

회계과하고 얘기해서, 그건 우리 과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지 시에서야 예산 적다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보험 한도를 이렇게 적게 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상동 화목 같은 경우에는 보상한도가 740만 원이에요. 보험료는 3,740원이고. 올 말에 보험이 만기가 되니까, 1년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성위원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경로당프로그램이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복지관, 생활체육협의회, 독지가들 해서, 원미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정구는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지관이나 시설이 좋고 환경이 좋은 데, 넓은 곳을 선택해서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른 분보다 혜택을 더 받고 있는데 프로그램마저, 어쩌면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훨씬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파악해서 인원이 적더라도 형평에 맞게 많은 경로당이 혜택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리고 167쪽 보면 긴급복지 지원실적이 있거든요. 금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되어 있는데 지원 종류별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은 의료지원밖에 없습니다. 뭔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돼서 홍보를 활발히 했는데 금년에는 홍보활동을 했음에도 미진했던 것 같고 또 긴급지원의 사유를 가진 대상 가구가 금년에는 조금 수가 적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어떤 사람이 지원됐는지는 확실히 알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너무 엄격히 적용하다 보면 사실 힘들고 이건 거의 다 국비인데 좀 더,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데도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병원이랄지, 나름대로 홍보가 가장 미흡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최대한 다양하게 홍보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리고 원미구에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주간보호센터가 구마다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도 없다고 하고, 사실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은 내 몸이 아파도 마음 놓고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또 가족의 애경사가 있어도 참석을 못합니다. 거의 자기 삶을 포기하다시피 살고 있는데 장애아를 둔 죄 하나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분들이 건강해야 자녀를 돌볼 수 있으니까 단기보호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폈으면 합니다. 내 자식보다 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는 그런 하소연도 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더 힘이 되는 행정을 펴서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아까 노숙자 부분 김혜경 위원님이 질의하였는데 사실 경기침체로 인해서 계속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막상 입소를 하려고 해도 프라이버시 때문에 꺼려하고 또 다시 나오고 그게 되풀이되고 있는데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근 강남 고시원에서도 세상이 나를 싫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좀 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들, 특히 노숙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제도적으로 도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저희 직원들한테 끊임없이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는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고객이다, 따라서 머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 따뜻하게 감싸는 자세로 일하자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정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노숙인도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알코올중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옷차림이랄지 세면도 안 했는지 옆에서 보기만 해도 혐오감이 들 정도로 접근하기 힘들거든요. 공원이나 지하철역 같은 데 보면 눈에 띄는데 발로 뛰어서 그분들이 좋은 곳에 입소해서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생활안정지원 융자금 회수를 독려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현황을 보면 9200만 원 중에 6700만 원이 회수가 됐고 2400여만 원이 회수가 덜 됐습니다. 꽤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독려해서 미회수 금액에 대해서, 또 관외 전출 세대주에 대해서 특히 빠른 시간 안에 회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피시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했는데 실적이 3개 구청 중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59가구 102명이 기초생활자에서 탈피를 했는데 이렇게 수급자에서 탈피하게 되면 이러한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안 나가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시책을 적극 폄으로 인해서 수급자에서 탈피가 되고 또 시의 예산도 절약하는 이중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런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보면 정수기를 렌트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보면 충북 진천에서 렌트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부천형뉴딜정책에 어긋나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러한 부분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렌트가 필요하면 부천에 있는 업체에서 렌트하게끔 유도해 주시고, 정수기 렌트를 보니까 다들 충북 진천에서 렌트를 하든가 그쪽에서 산 것으로 영수증이 끊겨요. 그래서 지적을 했더니 대리점은 부천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대리점도 도매 아닙니까? 도·소매 사업자등록을 내야 대리점을 하잖아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럼 그 대리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될 텐데 결국 이러한 현상들이 부천형뉴딜정책과도 어긋나고 또 그 대리점은 탈세를 조장하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부천형뉴딜정책에 동참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노인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가 노인인구가 몇 분이나 되죠? 65세 이상.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2만 6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경로당수는 148개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노령화사회, 여러 위원님이 또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부정책, 시의 시책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인구와 경로당수에 비해서 이 업무보고 자료로만 보면 노인, 문화, 레저,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이런 각종 프로그램이 미약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화사회가 되기 전에 초기단계에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향후, 2020년도 되면 초노령사회가 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사회적비용이 적게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외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40, 50대가 하루에 1,500원씩을 건강유지비에 투자하면 60 내지 70대에 일일 1만 5000원의 사회적비용을 절감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령화사회에 대비해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더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고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여기도 많은 예산이 있고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지원받을 것은 지원받고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움직이게 해라,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웃게 하려면 다양한 문화, 레저, 스포츠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만 눕지 않고 뛸 수 있고 찡그리지 않고 웃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 프로그램 다각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고, 또 하나는 경로당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운영비는 면적에 따라서 최저 20만 원에서

선재

한선재위원

면적에 따라서 지원하나요? 평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면적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최근 경로당 1, 2층 등록된 데는 남녀통합경로당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과거에는 동일 건물에 남녀 두 개소가 등록되어 있었잖아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건 지원에 잘못됨이 있는 것 아닌가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하고

선재

한선재위원

문제는 있는 거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제가 3개 구청에 똑같은 주문을 하는데 실무자들과 협의해서 형태별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평형으로 지원할 것인지 검토해서 단일 지원정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년 전에, 기획재정위원회 가기 전에 주문한 건데 아직 안 됐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5개소 9개 경로당을 쓰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2개소 5개 경로당은 통합을 완료했습니다. 남아 있는 곳들도 지금 추진 중이거나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면 지금 지적하신 사례가 없을 것으로

선재

한선재위원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평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남녀경로당 또는 근접경로당의 통합안을 일차적으로 마련하시되 우선적으로는 그 통합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 통합이어야 되잖아요. 같은 건물의 남녀를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근거리경로당 간에 통합을 이룬다든지는 장기적 과제로 마련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통합해서 30평형이 나올 수 있고, 80평형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안은 지금부터 마련해서, 소위 말해서 인원이 많고 평수가 큰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경로당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적게 받아서 다가오는 겨울에 난방비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난방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단일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일단 담당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두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가인증제는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런 데 이게 원미구 보육시설은 248개소인데 인증시설을 현재 30개소에서 44개로 확대하겠다는 거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44개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럼 보고서에 44개로만 기록했으면 될 텐데, 어쨌든 어린이집 시설수에 비해서 평가인증제 시설이 소극적으로, 보육시설 관계도 그렇고 감독부서도 그런데 어디가 문제가 있나요? 인증시설로 들어오기가 까다로운가요, 아니면 원장님들이 인증시설이나 인증을 받지 않는 시설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증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조건이나 거기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이런 부분들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필요합니다. 비용 때문에 아무래도 저조,

선재

한선재위원

비용이라면 환경개선비인가요 아니면 종사자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환경개선비는 근로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단순하게 권장하는 거네요? 보육환경과 보육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재는 권장,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다면 기관에서는 인증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소위 말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있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당 연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설입장에서는 돈보다는 아무래도

선재

한선재위원

초기단계에서 많은 예산투자?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에서 인증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아동 확보에 있어서는 유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겠죠.

선재

한선재위원

시설장에서 환경개선 초기투자비가 들더라도 어차피 과거에는 민간보육시설이 거의 시설장 위주로 운영이 되고 정부에서는 특별하게 지원이 없었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의 보육정책 방향이 공교육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 보면 인증시설을 하기 위한, 유인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의 정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무튼 보육교사 만남의 날이라든지 시설장들 워크숍이라든지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보육시설 지도 점검 실태를 보니까 조금 부정건수도 많고 부정환수금도 상당히 많네요? 이것은 정부의 보육정책의 중요성 이런 걸로 비춰보면 아직까지도 세금 지원받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해이감이 느껴진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시정조치가 46건, 부정환수가 26건에 4398만 4000원인데 원인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지도 감독 이전에 시설장들이나 보육교사들의 직무교육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업무의 미숙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또 허위신고 이런 것들은 감독관청이 여기까지 보겠는가라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액수도 많고 적발건수도 많은 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보육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공교육을 받으려면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보육시설장이나 보육교사들의 공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자질이 필요하다 이런 거거든요. 본인이 본인 돈 내서 교육받고 연수받으라고 하면 잘 안 합니다. 시간도 물론 없겠지만. 그래서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3회에 걸쳐서 868명이 각종 교육, 연수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오정구는 자료가 불충분했다고 하는데 자료상으로는 93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들이나 보육교사들의 전문성 향상 내지는 직무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중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연중 얼마나 해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성빈센트나

선재

한선재위원

성교육 말고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교육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3회를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구는 13회 했는데 큰 원미구는 시설도 많고 하는데 왜 3회밖에 못할까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위탁교육까지 포함하면 저희도 그 정도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보육교육에 종사자교육, 연수 이런 것들은 3개 구가 통일성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의 보육담당 팀들이 연초에 모여서 사업계획을 짜서 올해는 이러 이런 교육을 시키자, 공히. 그렇게 해서 연수교육프로그램이 통일성을 기해야만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도 점검에서 업무착오 또는 도덕성 해이로 부정으로 지원받는 예산이 들고 지원받아서 환급하고 환수하고 이런 불필요한 낭비성 행정이 근절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그렇게 해보실 생각이 있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물론 올해도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들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공감하고 보육 지원 예산이 거의 매년 20, 30%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지도 점검을 펼치고 있고 또 그 결과로 26건에 43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는 30건에 8900만 원을 환수한 적이 있는데 특별히 내년에는 클린업운동 2단계로 시설장들 의식전환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신문을 봐서도 알겠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공교육, 물론 아이들 보육료는 세대 경제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보육을 의무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장기비전이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일정부분 규모를 갖추면 과감하게 시설개선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 보육비도 지원하고 환경개선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 서울시 방침이고 또 국가 보육시설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와 시스템을 받아들이려면 무엇보다도 방금 본 위원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설장들의 업무능력, 전문성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육이 공교육화로 제도가 바뀌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국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대로 가면 재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면 OECD 평균이 60.8%고 우리나라가 54.8%인가 되는데 거의 OECD 기준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성의 사회참여, 마음 놓고 출산하기 위해서는 이 보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출산율이 홍콩이 꼴등이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라고 해요.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정부만이 아니고 정부와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를 잘 참고하셔서 적극적인 보육, 또 노령화정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00분 감사중지

19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과장님, 피곤하시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래도 우리가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시정 요구사항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4쪽입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지급비 있잖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중혁위원

여기도 차등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원미구는 난이도에 따라서 월 9만 원부터 14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최하가 9만 원 아니겠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중혁위원

각 구를 보니까 소사구는 7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7만 원짜리가 어디냐면 거리 청소하는 것을 7만 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정구를 가니까 8만 원이에요. 또 원미구는 9만 원이거든요. 어차피 어르신들이 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거리청소는. 그래서 이 부분을 3개 구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각 구가 같은 일이라면, 그것 참작해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부천시에서 어르신들이 같은 청소하는 일이니까요. 노인정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피시책 이 부분은 잘했습니다, 원미구가. 잘했는데 이 실적 부분이 59가구에 102명으로 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상으로는 59가구 102명이 원미구의 자력에 의해서 탈피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이 부분 표기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탈피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자동으로 탈피된 것이 있거든요. 원미구에서 탈피한 것 그 부분을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문제 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중혁위원

이것이 지금 원미구는 안 올라와 있거든요? 국·도비 내시 쪽에. 이것 국·도비 내시잖아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원미구는 이 부분을 국·도비 내시가 아닌 그냥 시비로 하는 것인지,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류중혁위원

도·시비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국비가 책정이 됐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이번에 난방비가 책정된 것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난방비 책정인데 그 부분이 여기에 안 올라와 있어요, 원미구는. 또 안 올라와 있는 부분이 결식아동 지급비도 안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결식아동 지급비나 경로당난방비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국비 내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없기 때문에.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방이양사업은 작성대상에서 뺐습니다.

류중혁위원

지방이양사업을 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을 보조발언대로

류중혁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김원재위원장

해당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류중혁위원

그러면 난방비는 아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난방비는 아닙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현재 결식아동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뺐다는 것이죠?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했는데 지방이양사업이면 국·도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소사구나 오정구는 지방이양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소사구 같은 경우 결식아동이 평일에 국비 5%에 도비 20%, 시비 75% 이렇게 돼 있거든요. 총 7억 5383만 9000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소사구 같은 경우가. 오정구 같은 경우는 국비 없이 도비 21%에 79%이고, 공휴일 같은 경우도 소사구는 도비, 시비 해서 도비가 4000만 원이고, 오정구가 도비가 37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소사구나 오정구가 잘못된 건가요? 도비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건가요?

토요일, 공휴일은 도비 100% 해서 소사구는 4023만 7000원이고, 오정구는 도비가 3724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표시가 없으니까, 도비도 오게 되면 여기에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도비도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는 건가요? 그 얘기인가요?

도비 지원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서 제외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원미구도 도비가 편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답이 안 맞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자료는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의지하게 되거든요.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는 것이고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료가 정확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정확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 지금 자료가 부실하고, 아까 결식아동 같은 경우도 평일 같은 경우는 지방이양으로 됐다고 할지라도 지금 소사구, 오정구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사구, 오정구는 이미 국비, 도비가 편성이 됐어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토요일, 공휴일은 도비로 되는데 도비가 소사구나 오정구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미구는 이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사구나 오정구에 확인해 보겠지만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로당 난방비에 있어서 지금 국비가 이번에 급히 편성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편성이 됐는데, 지금 원미구에 노인정이 총 몇 개소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148개소입니다.

류중혁위원

그중에 현재 난방비 지원을 안 해 주는 데가 37개소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지원을 안 해 주는 데는 계량기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와요, 이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시비로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국비가 내려왔을 경우에 원미구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148개 다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37개를 빼고 준다는 것입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148개 다 지급을 했습니다.

류중혁위원

이것은 공히 소사구나 오정구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원미구도 그렇게 했나 확인을 해 보는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148개 경로당 중에 37개소가 현재 연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데 계량기 관계로 인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려운 데를 도와주자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도와주자는 차원인데 문제는 아주 어려운 지역에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지금 있었습니다. 중4동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중4동 노인정이 제외가 되고 있거든요, 그 계량기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 일률적으로 계량기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제외를 시킬 것이 아니고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형평성에는 안 맞을지 모르지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주택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를 지급한 근거는 물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강력한 촉구도 있었지만 시로부터 개별계량기가 설치된 경로당에만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방침이 있는데 중4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설령 시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지침이 불합리한 지침이라면, 서민들을 위해서라면 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 과장이라면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수정이 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주택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지급과정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 관리소 측에서 난방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과연 난방비를 지급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시에 건의를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차원이니까,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고, 더불어서 지금 상동복지관이, 상동복지관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제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상동복지관 내에 노인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 과정을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중혁위원

화목경로당인가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물론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중지급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내용파악을 서로 못하고, 구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사실은 이 부분 파악을 못했던 겁니다. 그 경로당이 독립경로당인 줄로만 생각을 하고 파악을 못했는데 이제 확인을 뒤늦게 해 본 결과 화목경로당은 독립경로당이 아닌 상동복지관 내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 맞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해석에 조금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 복지관 부설경로당이다, 경로당 측에서는 우리는 복지관 부설경로당이 아니라 독립된 경로당이다 이런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면 분명히 부천시에서 상동복지관에 맡겼을 때 그 협약사항에 화목경로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을 지급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경로당에 따로 또 지급을 한 거거든요, 여태껏. 그래서 그 협약을 다시 정확하게 보면 화목경로당은 상동복지관에 속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경로당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있고 운영비 내지 아니면 연료비 같은 경우가 지금 다 거기서 해결이 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해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에 다시 지급하면 그것은 이중지급이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 일반 아파트에서는 회수를 해간다고 합니다. 회수를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관리사무소에서 해 갔을 때 할 말이 없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회수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회수하려면 상동복지관이 회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남게 돼요. 처리가 어려워져요.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동복지관 민간위탁을 했고,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민간위탁 협약 부분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확인해서 더 이상 경로당과 복지관에 마찰이 없게 해야 되겠다.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해 주십시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중혁위원

판단해 주셔서 더 이상 양측 간에 그러한 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시비가 걸리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이중으로 이러한 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현재는 이중지급되고 있었으니까요,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경로당에 지급해서는 안 될 돈을 계속 지급하고 있었거든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리고 171쪽 보면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부천시가 아니면 각 구가 가능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을 써주자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런 제도인데 품목에서 보면 원미구가 2007년도 세 가지 품목에서 네 가지 품목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현재 오정구를 보니까 4개 품목인데 소사구는 5개 품목이 되면서 2006년도,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대폭 늘어났어요, 금액이. 500만 원, 7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소사구 같은 경우는 현수막을 2008년도에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수막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현수막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4개 품목인데 이 부분을 3개 구가 공히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빠진 품목이 있으면 서로 같이 해서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좀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질의했지만 빠진 부분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있잖습니까? 윤병국 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우리가 2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에는 120만 원부터 250만 원까지

류중혁위원

원미구는 250만 원까지입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4단계 차등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갖고 운영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보니까 거기에 있는 차상위계층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 있잖습니까, 선생님들 급여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혹시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70만 원 내외

류중혁위원

68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임금이 72만 원인가 되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중혁위원

최소임금도 지금 못 받고 현재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근무를 해 왔어요. 근무해 온 이유는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2009년 7월 1일이 되면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만 그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무자격자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다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물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이렇게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 자격증 소유자를 다시 채용하려면 거기에 대한 부담은 엄청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윤병국 위원에 의해서, 국회에서 현재 그것을 배로 증가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비책도 미리 저희들이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70만 원 지급이 140만 원으로 된다고 할지라도 과연 자격증 소지자가 그 140만 원 받고 거기서 근무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참작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야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어떻든 여러 가지 제가 주문도 했고 또한 지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분이, 한국의 현 상황이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실물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이 너무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긴급복지 지원 실적이 각 구청별로 상당히 저조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실정에 있고, 또한 신고 위주의 소극적인 의료지원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생계지원, 주거지원, 시설이용 등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 대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류중혁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경로당 난방비에 국비가 지원되느냐라고 질의하셨는데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난번에 내려왔습니다. 지난 11월 25일에 집행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기존에 다른 예산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었잖아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급을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도 지급을 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이후에 또 지급을 했다는 것인가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 확인하려고 했고, 지금 기초노령연금 몇 %나 신청하고 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52%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목표가 60%인가 그렇지 않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나름대로 중앙정부에서는 70% 정도를 적정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2%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러 가지 홍보는 하셨을 텐데 동별로 기초노령연금 신청한 자료들, 노인인구와 수급자 수 비교해서 알려주시고,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총무과장께 질의했지만 홈페이지에 복지행정이 지금 하나도 소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 꼭 필요한 사항들 챙겨서 해 주시고, 감사자료 168쪽에 보시면 긴급복지 심의현황이 있는데 심의현황과 지원대상 숫자가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심의는 몇 분 안 했네요? 긴급복지 심의현황 자료가 지금 감사자료 168쪽에 들어와 있는데 지원한 현황은 숫자가 그것보다 많은데, 심의는 이렇게 많이 안 하는데 이유가 왜 그러냐는 것이죠. 지금 심의건수는 2007년 34건, 2008년 26건인데 긴급복지 지원실적은 258건, 129건 그렇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

김원재위원장

답변 안 됩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담당팀장님이 설명되면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원재위원장

담당팀장이 보조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수급자는 신청하면 긴급지원을 심의 없이 그냥 상황만 담당자가 판단해서 그렇게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 심의내역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죠. 심의내용에 지원적정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죠. 이것은 긴급복지 지원을 했는데 무슨 사유로 지원을 했는지, 그 다음에 왜 탈락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심의내용에 지원적정, 의료비 지원 이렇게 해서 30몇 건만 넣어 놓아서 사실상 자료를 자세히 볼 수 없는데 이 자료는 나중에 제가 따로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정부지원 특별난방비 있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그것 다 지급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지역의 동남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노인정에서 “그것을 왜 관리사무소가 하느냐, 경로당으로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확인전화도 오고, 조치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기준이 관리사무소로 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남 같은 데는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만일 계량기가 별도로 돼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돼 있다면 난방비 주면, 예전에도 그 난방비 안 준 대상 아닙니까? 정부 특별지원금을 경로당 위주로 해서 줬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로 다 갔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조사를 하셔서, 일부 아파트 중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경로당별로 정보가 다 공유가 돼서 왜 그것이 가느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주문한 것과 더불어서 지금 공동주택에 계량기가 설치된 데는 난방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보고 때 지원하는 공동주택 노인정별로 공용 부분 난방비가 얼마나 줄었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조금 전에 긴급복지 심의내역에 대해서 윤병국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심의를 했으면 어떤 일 때문에 심의를 했다 이렇게 자료가 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두 건만 제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2008년도 8번, 9번에 김승희 씨, 박준희 씨 보면 김승희 씨는 77년생이고, 박준희 씨는 90년생이에요. 지원적정인데 어떤 경우로 인해서 긴급복지를 신청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팀장을,

박종국위원

담당팀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위원장

담당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박종국위원

질의내용 아시겠죠?

의료비인데 생활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 박준희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갑자기 부모가 가출을 했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 차상위계층에 의료비나 또 이런 것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도 차상위계층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비수급빈곤층에 대해서는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비수급빈곤층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3개월 동안 생계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한 지원을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에 무한돌보미사업이 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차상위계층 현황을 보면 우리 부천시 원미구에 4,7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무한돌보미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어려운 분들이 이 겨울에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원미구 관내 병원이나 이런 부분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장 시설이 좋아야 될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돼 있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특히 장애인 보호법에도 보면 가장 근접하기 좋은, 근거리에 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도록 설치하라는 법률도 있습니다. 제3조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물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특히 공공기관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원미구 관내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5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지금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국비지원을 지금 일부 했다고 했잖아요. 전체 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지원은 148개소 다 지원을

류중혁위원

전체 다 했단 말이에요, 37개소를 빼지 않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런데 148개소에서 37개소를 뺀 나머지 부분은 계량기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얼마 금액이 나왔고 차등지급이 된 것이죠? 계량기 내지 아니면 그 평수에 의해서. 지금 경로당마다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죠? 똑같이 지급하는 거예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김원재위원장

이번에 나간 것도 정액으로 나간 것 아니에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국비특별보조금은 정액 38만 5000원으로 나가고, 우리 시 예산으로 나간 부분은 면적에 따라서 70만 원부터 110만 원까지 차등해서 나갑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국비 나온 부분은 면적과 관계없이?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경로당별로 얼마씩 준다는 것이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38만 5000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38만 5000원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중혁위원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시,

류중혁위원

한시적이기 때문에?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3개월

김원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가급적이면 경로당에서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규정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주십시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마지막 제가 짧게 하나만, 긴급복지 지원 예산으로 2008년도에 71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안 좋고 어려워서 자살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속출되는데 매년 보면 불용액이 계속 나오거든요. 각 동과 연계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라도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 국·도비 같이 들어오는 것이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이것도 어차피 국비 반납하고 이러면, 현재 진짜 동에서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라도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매년 이것이 반납이 돼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이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생민원팀장입니다. 김정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동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특히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고 위생관리가 소홀한 조리음식과 관련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가을 KBS 아침 방송에서 위생관리가 불결하고 심각한 배달형 음식점, 족발, 보쌈 등에 대한 위생실태를 과장님은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시민의 주의를 촉구하고 행정기관에 이들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원미구에서는 이러한 배달형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구 관내에는, 저희도 보도를 접하고 그 보도에 따라서, 이것이 사실은 정말 사각지대입니다. 잘 안 되고 있는 분야이고, 특히 저희 위생과 같은 경우 인원에 비례해서 업소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우리 관내는 26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현황파악이 됐고 일단 그곳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했는데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배달형 음식점은 최근 가족과 함께하는 의식문화에서 맞벌이부부 자녀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들 음식점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앞으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대중이 이용하는 미용실에 반찬만 제공하는 3,000원 정도의 배달형 반찬제공 업소가 있다는 얘기를 과장님은 접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뒤늦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들 업소에 대한 실태와 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 관내에 이들 업소에 대한 숫자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사실 거기 얘기는 들었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지도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간이 허락이 되면 12월 안에 하고 안 그러면 내년에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안 되면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아마 이번 12월 중에는 저희가 연말연시 청소년합동단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기상 늦고, 그래서 내년 연초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각지대에 대한 것들을 일단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보고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본 위원이 제기한 배달형 음식점은 위생관리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나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조리음식입니다. 이 중요도를 생각해서 2009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 있죠?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것이 다음 달부터 법령이 바뀌죠?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박종국위원

바뀌는 법령에 따라서 1차 적발은 1개월 정지, 2차 적발은 3개월 정지 그 다음에 3차 적발은 영업소 폐쇄 그렇죠?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박종국위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아직 법령이 시행은 안 됐습니다. 방송이 먼저 나와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접하게 됐는데 일단은 그 법령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한 것은 없고 단 하나 저희가 신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영업자들한테. 그때 이런 사실을 알려서 이것도 법제화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한 음식은 절대 내놓지 말라라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해서, 원미구에서 식품진흥기금을 받아서 사업한 것이 총 2850만 원이죠?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2억 8500만 원.

박종국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받은 것이죠?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식품진흥기금에서 받은 겁니다. 2억 원은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를 받은 것이고

박종국위원

융자해 준 것이죠?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융자를 받은 겁니다. 8500만 원은 운영자금으로 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그 외에 식품진흥기금에서 특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한 것은 없습니까?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올해 저희 원미구에서 식품진흥기금을 배정받아서 사용한 내역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게 되면 모범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위생교육을 외래강사를 모시고 한 번 실시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좋은 식단재에 대해서 우수실천업소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모범음식점 15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는데 1차로 41개소를 골라내고 마지막 2차 때 20개 업소를 시정을 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시상을 한 것이 살균소독기와 신발정리집게 등 이런 것들을 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토털해서 1258만 원 정도를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182개 이용업소 중 77개를 점검했는데 혹시 상2·3동 쪽에도 이용업소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사실 퇴폐우려 이용업소 부분이 적발하기가 힘듭니다, 행정공무원들이. 1차 저희가 점검한 결과 40개 정도의 퇴폐우려 이용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대부분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거나 2층에 위치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데 여기를 단속하게 되면 보통 출입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CCTV도 일단 바깥에 오는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달아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용업소 단속하러 갈 때는 불시단속 외에는 거의 적발하기가 힘들고 안 그러면 경찰과 같이, 사법기관과 같이 합동단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8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는데 성매매 알선행위로 제공된 것이 1개소, 그 다음에 의자와 의자 사이를 구획해서 음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 4개소 정도, 나머지는 위생교육이 미비한 것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나가는데 과장께서는 보건소 근무한 경력도 있죠?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어떤 단속을 나가는지 잘 알고 계시죠?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보건소와 환경위생과가 합동단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여기 와서 보니까 합동단속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병과 관련해서 유소견자로 해서 보건소에서 저희 위생부서로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면 저희는 그 유소견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해당업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박종국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건소에서 발견되는 것은 검사를 받으러 왔을 때 발견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 경우에는 발견이 돼서 이쪽으로 통보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검사를 안 받고 근무하는 종업원도 많다는 것이죠. 보건소 근무해 보셨으니까 잘 알잖아요. 또 보건소 자체적으로 단속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도 잘 아시죠?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보건소에 근무할 때는 위생과와 합동단속을 하는 것도 간절히 원하기도 하셨잖아요.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막상 여기 환경위생과장으로 오니까 그쪽과 함께 단속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 환경위생과와 보건소가 이렇게 합동단속도, 거기에다 경찰까지 같이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해 주시고, 왜 이런 주문을 드리느냐면 2003년도보다 부천시 내 AIDS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손을 쓰지도 못하고 그 환자들에 대해서 치료만 해 주고 이런 상황이고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와 보건소가 같이 연찬회를 통해서라도 합동단속,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부천에 그런 환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모든 음식점들이나 공중위생업소들이 보다 깔끔하고 쾌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 지역신문에 ‘부천관내 유명음식점 위생불량 심각’ 해서, 저도 업소들 보니까 한 번쯤 다 가 본 업소들이거든요. 이 업소들이 대부분 그나마 청결하고 손님도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 업소가 처벌을 받게 된 것이죠?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경제여건과도 관계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신 분들이 가족과 함께 외식을 즐깁니다. 그런데 즐기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불량이라도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의 제기를 해서 반드시 민원을 해소하는 부분이 많이 늘고 있는데 소규모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얘기 안 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생점검상 불량 부분은 대형업소라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형업소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나가서 보게 되면.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본인들이 인정하면 모를까 이런 것은 앞으로 말썽의 소지도 생길 것 같고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길거리에서 전혀 제약을 안 받고 장사하는 분도 있잖아요. 한꺼번에 많은, 3개 구 보니까 80군데 돼요. 깜짝 놀랐는데 형평에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교육을 하잖아요, 1년에 몇 번 해요?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위생교육은 1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위생교육을 만약에 받지 못했을 때 다른 지역에 가서 받습니까?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1년 이내에 동일한 위생교육은 우리 부천시에서 못 받게 된다면 같은 위생관련 단체에서, 다른 쪽에 교육이 있다면 받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시하는 정기위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동업자 단체에서 일부러 안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위생교육 받을 때 보건소와 협조해서 보건증 홍보도 같이 겸했으면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교육내용에 건강진단은 매년 1회 꼭 받아야 된다라는 사항을 담게 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의외로 보건증 소지를 안 한 분들이 많잖아요.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안 하면 업주가 처벌 받죠?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업주도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본인도 처벌 받습니까?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본인도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판매기 있잖아요, 그것 신고사항이잖아요. 일반인이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자동판매기에는 신고번호를 적도록 돼 있습니다. 앞의 표지에 라벨을 붙이는데 그 라벨에 몇 호, 원미 같은 경우는 원미 몇 호 이런 식으로 신고번호를 적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어느 부위에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전면에 보면, 컵 나오는 곳 위에 보면 보통 많이 붙어 있습니다. 내려가시다가 우리 구청의 자판기 보시면 일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구도심 같은 데는 정말 오래 방치된 것도 있고, 저도 어쩌다가 사용을 해 보는데 거의 사람들이 사용 안 하는지 썩은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수거를 해야 되는지, 변두리에 있는 슈퍼 보면 정말 지저분한 곳이 많아요. 물론 외부도 중요하지만 내부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하실 때 철저를 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있는데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위생과가 보건소로 들어가게 되면 위생조직에서 업무의 일원화 부분에서는 성병이라든가 이런 것 단속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지만 단 하나 업무의 연계 부분, 즉 말해서 타 법에 의해서 신고 때 적용을 받는 상황이라든지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얘기를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 모범업소 홍보물 제작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마우스패드를 130만 원 예산으로 제작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마우스패드는 조금 있다가 가져오면 직접 보시도록

병국

윤병국위원

모범업소 명단을 다 넣은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조금 있다가 보여 주십시오.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거기에는 모범 실천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물을 실천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홍보는 주로 어디에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주로 모범음식점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고를 하러 오시는 분에게도 배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도 드리고 싶고, 같이 의논을 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 학교 앞 문방구에서 과자를 사왔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스무 가지 가까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2,000원 정도,

병국

윤병국위원

정확하게 맞추시네요. 1,700원 어치입니다.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중국산 제품들이 지금 많이 판을 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린이먹거리대책을 세워서 식품안전구역을 설정하고 그 구역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아마 내년부터 강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로 과지방이라고 그러죠, 어린이 비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 안에 있는 매점에서는 과지방, 탄산음료는 판매를 못하도록 하고 학교 주변에 있는, 200미터 이내에 있는 식품판매업소, 그러니까 문구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그런 식품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추억의 아폴로과자 이런 것은 지금 보면 모양도 많이 변형되어 있고 유통기한은 내년 8월 15일까지인데 벌써 내용물이 대롱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은 감자알칩이네요, 감자칩의 짝퉁인 것 같은데 상호가 제주농연이에요. 마치 제주도 감자를 가지고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나 국제화됐으면 인도네시아산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인도네시아산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처음 봤는데 이런 것들이 소위 문방구 앞에 100원짜리 과자들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 경로로 물어봤더니「식품위생법」상에 특별히 문제가 있고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것을 매일 이렇게 먹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방구 자체가 학교에서 가지 말라고 지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문방구 앞에 커피자판기가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커피를 뽑아들고 있는 경우도 실제로 봤고 그런 경우인데 부천에서는 청정구역으로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먹거리대책에 대한 부분은 아마 내년도에 강화를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특별히 따로 수립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요즘 인형뽑기 기계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별히 관계는 없겠지만 그것도 신고사항인지 그냥 무방비로 자기들이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와 상관이 없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것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저희 지역에도 제가 한 길목만 했는데도 38개나 돼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설치했냐니까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대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지금 인형뽑기 기계가 설치되고 있는데 이것 구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윤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위생과가 원미구보건소로 가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민원편의나 많이 있죠. 만일 원미구청에 그대로 과가 남아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과가 남아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김원재위원장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건소 업무와 위생과 업무가 보건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원미구청에 과가 몇 개 없어지기 때문에,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타 구는 문제가 없어요, 각 구청 내에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원미구 문제인데 원미구의 위생과가 그대로 존치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일단 시의 업무와 구의 업무 사이에서, 시가 맡고 있는 것이 제조 분야입니다. 식품제조와 기타식품 판매업소 이런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데 지금 원미구 위생과에 있는 부분을, 시가 맡고 있는 부분을 원미구보건소가 전체 시를 관장하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오정이나 소사보건소에도 그 제조업체 분야를 나눠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것은 개념정리를 과장님도,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소사구보건소에 위생과가 신설이 되면서 시 업무를 총괄합니다, 그 팀이 그대로 들어와서.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위생과가 변수가 조금 있는 것이 당초 양 개 보건소를 5급 TO로 기능 조정을 하면서 조직개편안을 감안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의료계약직이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생과가 들어갔을 때 관리가 가능한지 이런 문제도 시에서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아마 시에서 답변을 하겠죠,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가장 문제가 2개 구청은 전혀 문제가 없고, 단지 원미구의 그런 부분인데 결재는 지금 다 전자결재가 되니까 결재상으로 문제가 없죠?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생각을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동장 의견을 청취해 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으로 동 평가 순위에서 1등을 하신 중4동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경훈

이경훈원미구중4동장

중4동장 이경훈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일단 축하드리고, 오정구, 소사구도 동을 대표해서 동 평가에서 1위한 동장님을 세웠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동의 현안사항, 저희들이 구청부터 행감을 하면서 자료수집을 해서 시의 관련 부서에 여러 가지 지적이나 행정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질의하기 전에, 동장님께 질의할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인터넷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감사가 다 끝나가는 마당이지만 이것 조치를 빨리 취해 주세요.

김원재위원장

끝나기 전까지 조속히 이행해 주시고, 동장님한테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 관계입니다. 각 구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는데 명확하게 우리 동장님들이 답변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중4동도 2008년도에 11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2007년도에 108% 정도 실적을 올렸는데 구청장님이나 과장님한테도 행감하면서 적십자회비 문제점 이런 부분 다 지적을 했고, 내년에 가봐야 되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두 달 앞으로 적십자회비 모금기간이 다가왔고 이런 부분들이 매년 초에 시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연초 사업계획이나 이런 바쁜 상태에서 적십자회비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목표치를 걷고자 해서, 정상적인 고지서 전달이나 기본적인 것은 퍼센티지가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관변단체나 자생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스럽게 해서 적십자회비가 모금이 됐습니다. 중4동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훈

이경훈원미구중4동장

다른 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동이 모금하는 형태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이런 퍼센티지나 이런 유형으로 계속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까 여러 가지 지적대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훈

이경훈원미구중4동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적십자회비 사용목적을 보면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재난재해나 긴급구호에 쓰여지고 또 징수모금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할 수 있는 교부금이 내려와서 일부는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교부가 되고 또 모집위원이라고 그러는데 모집위원을 대부분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통장으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데 모금비율에 따라서 교부금을 일부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부천시 여건을 볼 때는 통장이 대통제로 돼 있고 또 각 동마다 어떠한 인력감축도 그동안에 많이 됐고, 사실 어려운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 행정이 동 직원만 갖고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각 단체가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이 협조를 하고 이런 가운데 동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적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에 쓰여지니까 각 단체가 많이 동조를 하고 협력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적십자사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또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을 들어보시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개선을 해 주시면 지금보다 인력이 적은 가운데 또 대통제로 인해서 통장이 수행하기 어려운 가운데서 효율적인 방안이 양쪽의 의견을 듣고 나와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적십자회비를 계속 거론하는 이유가 정상적인 모금방법으로 모금을 하라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적십자회비 때문에 주민들이나 관변단체, 자생단체원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이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노력을 해서 적십자회비를 모금해 달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행감하면서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고 개선되기를 원하는 바람에서 질의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 동장님의 의견은 제가 충분히 알고 가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이런 부분들 개선되지 않고 계속 이런 실적위주로 간다면 아까 박종국 위원님도 질의했듯이 저희들도 해당 동 주민자치센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할 겁니다. 유념해 주시고 내년에는 진짜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요령껏 받아줬으면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도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반장 조례 입법예고된 것 동장님, 아시죠?

경훈

이경훈원미구중4동장

네.

김원재위원장

거기에 보면 현재 통장은 직선제로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것이 간선제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반장은 직선제로 못을 박았습니다. 과연 반장이 직선제로 가능할까요?

경훈

이경훈원미구중4동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물론 통장들을 직선으로 하는데도 사실 나오지 않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투표로 위촉이 되는 데가 많이 있는데 반장을 직선제로 한다면 아마 나오지 않는 데가 대다수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원재위원장

중4동은 통장 선거하는데 경쟁자 하나도 없어요?

경훈

이경훈원미구중4동장

다는 아니고, 무투표로 당선되는 데가 꽤 있습니다. 경합도 치열하게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하물며 반장을 직선제 한다면, 현재 수당도 없고 해 봐야 명절 때 약간의 수당을 드리는데 그것 갖고 반장을 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직선제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김원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통반장 설치 조례 개정안을 내면서 주민자치과에서 일선 동장님들의 견해는 안 듣습니까? 이번에 의견청취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경훈

이경훈원미구중4동장

저는 의견을 제가 확실하게 내지는 않았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혹시 다른 동 의견 낸 적 있나요?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평에 앞서 고생하신 청장님을 모시고 짧게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하루 종일 저희 구정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았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엊그저께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는데 특이하게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이 구청장에 대한, 앉아서 대화식으로 이렇게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을 승인해 주셔서 제가 오늘은 편하게 했는데 사실상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사무감사, 이런 시스템을 다른 위원회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또 서서 한쪽으로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 앉아서 여유 있게 생각도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도 말씀드릴 수 있어서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의회 사무국장 할 때, 제4대 의회 말쯤에 한 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5대 의회 하시면서 다시 위원회별로 그런 의견들이 돼서 안 했는데 그 당시에는 상임위별로 한두 분 정도 앉아서 그런 의회를 운영한 예가 있습니다. 참 좋다고 생각하고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 전반에 걸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미구청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내년도 우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오늘같이 재지적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청장님과 같이 앉아서 감사를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그마한 것이라도 이렇게 관행을 깨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노력해서 좋은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매년 원미구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원미구 공직자들에게 늘 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역여건상 타 구에 비해 두 배 이상 되는 행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조직이나 인력은 이를 뒷받침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조직개편안도 이러한 원미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큰 틀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정부 차원에서 광역단위 행정구역 개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등 원미구 공직자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 원미구를 끝으로 일선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최일선 지방행정 현장의 소리를 사전에 수렴하여 시 본청 행정사무감사 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의 의도가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질의와 수감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열악한 행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원미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해오신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별·센터별 특성을 살린 1센터 1봉사활동 이어가기, 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노숙자 자활복지 서비스인 노숙자 다시서기 지원사업, 1% 나눔사랑 운동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 보안 등 전산화 관리시스템 구축, 기술보유 공원관리원을 활용한 자체 보수 전담반 운영과 터널 조명 등 교체를 통한 주행환경 개선과 예산절감 등 원미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특색 사업들을 통해 제한된 예산과 권한 속에서 구정에 활력을 찾고자 하는 원미구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에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민원사무 처리량이 반영되지 않는 동 주민센터 정원관리, 객관성이 다소 결여된 동 주민자치센터 평가, 열악한 행정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미구 공직자들을 위한 우대방안 마련, 민원창구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 특별관리, 각종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회계매뉴얼 마련 필요, 결식아동 급식비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정산 소홀, 수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대책, 경로당 프로그램 다양화, 보육기관 종사자 교육 강화,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 배달 음식점 실태파악 및 지도 단속 강화 등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적십자회비 강제모금 관행,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 각종 행사 동원, 실적 위주의 문화시민운동, 형식적인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구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방법 개선 등에 대하여 3개 구청에 공히 일관되게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개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경직된 관행에 젖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권고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실질조사 등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원미구지역은 구도심과 신도시가 공존하고 있어 소사구, 오정구 지역과는 달리 복지수요가 매우 다양한 지역입니다. 즉,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복지수요가 표출되는 지역이므로 공직자들의 주민복지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증가되고 있으며,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일선 구·동 공직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타 구에 비해 지역이 넓고 거주시민이 많은 원미구는 겨울이 오면 여러 가지 걱정들이 앞섭니다.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가 실물경제로 이어지고 있어 소외계층 구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겨울을 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으므로 서민들이 각종 사고나 어려운 생활환경으로부터 외롭지 않은 겨울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도로 등 관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제반 안전사고 예방과 구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덜어 주시고 구정 구호에도 있는 것처럼 구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항상 고뇌하고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구정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원미구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안건심사나 예산심사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원미구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35분 감사종료

영회

김영회출석위원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