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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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박정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입니다.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토요 휴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심사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제5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의 예결위 종합심사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협의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지금 최대한의 일정을 잡은 거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종합심사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박정오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박정오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종합심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각종 조례안 심사,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곧 성남시 발전에 초석이 되리라 확신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11년도 결산안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세밀한 검토 및 보완을 거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공평한 교육기회의 보장,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서민생활안정, 시민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시민행복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한정된 재원으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박정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201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그리고 2012년도 3회 추경 2013년도 본예산 등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런 예결위가 처음입니다. 원래 결산을 하고 부시장님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회의일정을 잡아서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 부시장님 또 나오셔야 되는데 어차피 3일 연속 있으니까 부시장님께 본예산과 관련된 총괄적인 질의도 오늘 다 해주세요. 다해 주시고 내일은 부시장님 참석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국을 다루면서 부시장님 출석이 필요할 때는 그때 따로 출석요구를 할 테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차피 부시장님께 질의할 때 내용이 다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결산과 관련되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른 얘기를 말씀하시면 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본예산 할 때는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추경도 해야 하고」하는 위원 있음

「내용이 다 다르니까」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좀 물어볼게요. 부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이것은 부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경기도가 10월 8일부터 10월 24일까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국·도정 주요시책을 얼마나 잘 시행했는지를 보여주는 평가를 했어요. 그 사실 아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남시가 31개 시군구에서 22등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 시의 논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평가가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도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10개 분야 64개 평가지표 118개 세부지표를 적용해서 서면평가와 현지 확인평가를 통해서 순위가 매겨졌다고 경기도 평가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를 배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봤는데, 부시장님은 이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남시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저희들이 성적이 썩 좋은 것은 아니어서 저희들도 지난번 간부회의 때 조금 우리가 평가에 신경을 쓰고 행정의 내실화도 기하자 이런 얘기도 나눴습니다만, 그래서 또 행안부에서 전국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가능한 부분 조금 실적을 올려서 정말 성남시가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조금 앞서가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변명 같지만 사실 우리시가 규모가 워낙 크고 하다 보니까 좀 평가하는 데 불리한 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권이 대체로 평가가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나마 위안을 삼는다는 게 수원이 21등, 성남이 22등, 고양이 23등, 부천이 24등이네요. 경기도 Big4라고 할 수 있는 네 개 도시가 다 하위권에 머물렀는데 보니까 나름대로 지역개발이나 중점과제 분야에서는 ‘가’ 등급을 받았는데 나머지 일반행정이나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문화관광 환경산림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거의 ‘다’ 등급을 받았다가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의회가 우리 집행부를 못 도와줘서 평가를 받은 거 아니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죠.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이런 평가들이, 모르겠어요. 행정하시는 데 크게 가치를 둘지 안 둘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평가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왜 이런 평가가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부시장님 출석하신 김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철저하게 준비해서 다음번에는 좋은 성적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결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해마다 얘기들이 나온 것이 세입 대비 세출예산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세입에 대해서 건전재정을 바라보는 속에서 나름대로 신경 써야 된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 결산의견서에도 그런 얘기들이 또 지적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나름대로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어 다녔다는 그런 결과물이기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된 미수납액에 대한 이런 징수율은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들이 있다고 결산보고서에 나왔어요. 부시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저희들도 체납세 징수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재해서 회의도 하고 특히 시장님도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정말 세수가 제대로 걷힐 수 있도록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해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이월액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적하는 게 예산을 요구할 때 사전에 충분한 계획에 의거해서 적정한 예산 편성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이월액들이 많이 생기고 이러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예산들이 많이 이월된다, 불용처리된다. 그럼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예산 부족 때문에 못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꼭 해야 하는데 예산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예를 들어서 취락지구 관련 사업이라든지 낡은, 아주 오래된 동 청사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후순위로 밀리고 결국은 이런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이월액이 많아지면서 실제로 꼭 필요한 사업을 못 하는 지적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출예산을 짜실 때도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올해도 2013년도 예산을 요구하셨고 우리가 예비심사를 했지만 내일부터 본 심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더라도 재발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뭔가는 나름대로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쓰셔서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잖아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사실 우리 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가 집행 잔액이 18.4%보다 29%가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고, 예산안을 내실 있게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안 편성할 때 엄정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불용이 적게 발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하실 때 입김이 센 부서라든지 반면에 입김이 없거나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이 후순위로 밀려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지 않아야 되는데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이러한 단순하게 예산만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지 마시고 정말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다시 한 번 갖춰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기금 문제 관련해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재난관리기금이 2년간 적립을 안 했다가 올해 3회 추경 때 기금을 조성했어요. 그것은 법적기금인데 문제가 있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너무 한정되어서 세입도 다시 추계해 보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법정필수경비는 편성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재난관리기금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 결산서에 의견이 있고 또 공원녹지기금 관련해서도 결산서에 의견이 있습니다. 이 기금 관련해서도 부시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법적기금의 적립에 대해서, 특히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과 생명 안전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결산에 보면 해마다 똑같은 내용들이 많이 지적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면 2010년도도 되어 있고 2009년도 것도 봤어요. 그러면 쭉 같은 내용은 계속 반복돼요. 그런 부분들이 2012년도 결산서에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부시장님 제가 결산검사 관련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지난 2011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의회대표로 활동한 건 알고 계시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회기 때 5분발언에서도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산검사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50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산검사 임박해서도 자료를 안 가지고 오다가 결산검사 중에 많은 부분 자료가 제출이 됐고요, 끝까지 끝끝내 죽도록 안 가져온 자료가 어디 거냐면 우리 바로 결산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국인 재정경제국 회계과에서 관용차량 관련 사용일지 및 운행일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계속 담당직원들하고 결산검사를 10여일 이상 일을 하면서 많이 소통하는 부분도 있고 양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면 제출을 못 하는 사유서라도 제출해 달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그런 공무원을 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시의 최고 행정부시장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우선 박완정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른 관용차량 외에 자료요청 부분 저희들이 다음 결산검사 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 이유를 부시장님도 보고를 받지 못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왜 제출할 수 없는 이유를, 납득할만한 이유를 대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의회의 의사일정에 관련해서 요청한 것인데 의회 의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무시를 해도 되는 건가요? 성남시 집행부는 그렇게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나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관용차량운행 이 부분은 사실은 지자체장의 동선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감한 부분도 사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자체장의 동선이 아주 중요한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인가요? 지자체장의 동선이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나요? 국가 안위에 위험이 오나요? 그렇지 않죠? 성남시의 어떤 안위에 위험이 오나요?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나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22조에 보면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 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내지 6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집행부에 가면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 그럼. 소통이라는 게,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라는 게 단지 만나서 밥 먹고 하는 게 소통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적시에 제출을 하고 서로가 신뢰감이 쌓였을 때 진정한 소통이 이뤄지는 것이죠. 부시장님 계속 그렇게, 제가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부시장님으로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혀 납득할만한 이유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 성남시 집행부는 의회 또는 일반인들이 전혀 납득할만한 이유가 아닌 이유로 성남시의회의 공식적인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집행 잔액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 잔액 보면 여기 심사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집행 잔액 발생현황에 보면 집행 잔액 발생현황의 이유가 쭉 나와 있는데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이 447억 3838만 원 이것이 예산 대비 얼마인지 아세요? 몇 %나 차지하는지 아세요? 무려 45.7%입니다. 그다음에 예산 집행 잔액은 331억 8700여 만 원 되는데 이것도 역시 33.9%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 잔액은 49억 7400여 만 원 되는데 이것은 5.1%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많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은 일단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집행부에서 계획적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의 목이 뭡니까? 이렇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의 목이 뭡니까? 무려 447억이나 해당이 되는 이렇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또는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곳에 정말 우리 시민의 생활에 관련해가지고 복지와 관련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집행계획을 잘못 세워서 쓰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목이 뭡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총 447억인데 주요내용이 관리보상과의 판교특별회계 전출금 420억 하고 녹색성장과의 예산이 11억 정도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예산 낙찰차액은요? 예산 집행 잔액 중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한 항목은 뭡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낙찰차액이 330억,

박완정위원

이게 주로 많이 발생한 항목이 뭐예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자료 검토)

박완정위원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대답 좀 해보시죠. 부시장님이 총괄시정 업무를 보시느라 미처 파악 못 하셨나본데 재정경제국장님이 대답 좀 해보세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사업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러한 사유가 주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산 집행 잔액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서 사업계획변경 말고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은 예산 집행 잔액 세 번째 항목 낙찰 차액 등으로 인해서 330억여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이 뭐였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입찰에 응찰하면 보통 85%에서 90% 사이에 집행이 됩니다. 예산에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데 차액이 발생된 부분이,

박완정위원

그 전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얼마였는데요? 그런 이유라면 매년 거의 똑같은 금액이 남는다는 얘기인데 전년도하고 2009년도에는 얼마였는데요? 그 이유라면 매년 그 금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80%에서 90%에 입찰이 된다면.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당해연도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서 있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이유가 될 수가 없고요. 지금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이 사유로 인해서 얼마가 남았는지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부시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집행 잔액을 보니까 2010년에는 집행 잔액이 계산해보니까 예산대비 5.2%였어요. 그런데 예산현액에 2011년도에는 7.1%예요. 무려 전년 대비 집행 잔액이 1.9%가 증가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많이 증가했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해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부서별로 재정운영평가제도를 도입해서 결산하고 예산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너무 답변이 부족하십니다. 제가 아무리 좋게 봐드리려고 그래도요. 우리 2010년도는 어떤 해입니까? 우리 성남시가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해 아닙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허리띠를 졸라매서 예산절감 하겠다고 공표를 한 해입니다. 그러면 차기년도인 2011년도에는 예산이 절감이 되고 예산이 규모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집행 잔액은 1.9% 증가하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해 우리가 예산절감을 한 것은 겨우 122억 원에 불과합니다. 0.01%고요.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그 말로는 전혀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행정이 홍보 따로 실제 운영되는 거 따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많은 각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시장님.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하다 보니까 세세한 것은 다 국장님 과장님들 많이 와 계시니까 각 부서에서 하겠는데 이거 하나만은 부시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사용한 예산이 있어요. 각 3개 구청에 주차단속 인건비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지출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식적인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인건비는 법정특수경비 아닙니까.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죠? 왜 특별회계에서 그렇게 지출이 된 거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관계국장과 대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주·정차단속인력을 공익요원으로 활용했습니다만 병역자원 감소 등으로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8조에 의한 도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완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박완정위원

그것은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만약에 그게 잘못되고 있다면 시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규칙에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특별회계 예산은 설치근거법률 또는 조례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되고 일반회계 예산 외 전출입은 자치단체 운영자금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특별회계에서도 인건비를 전용해서 쓴 경우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다른 특별회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없죠?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

박완정위원

없어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주차요원들 인건비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단속요원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세우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시에서 전반적으로 구청이나 사업소의 일반직의 모든 인건비는 저희가 통합해서 2011년도부터 현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시간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비 성격의 그런 예산에서 편성해서 현재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이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하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인건비를 상하수도하고 공영개발 썼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박완정위원

반드시 검토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지방재정 운영의 원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법적·의무적 경비 세출예산 우선편성 명문화 항목에서 약간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2013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라고 새로이 들어간 항목인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적필수적 경비는,” 예컨대 인건비 같은 거겠죠,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제근로자이든 우리가 정규직 근로자이든 간에 먼저 세출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여기서는 해석을 해서 특별회계에서 지출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그것이 검토돼서 제대로 우리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과 검토해서 타 시군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부시장님이 책임지시고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하 부시장님이 행정공무원이시니까 언제까지 우리시에 남아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 제가 지적한 사항이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말씀은 잘 하시는데 , 믿는 척 해볼게요. 믿지는 않고요. 믿는 척 해보겠습니다.

웃음

정오

박정오부시장

믿으십시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장재정운영에 대한 원칙은 꼭 원칙대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셔야 됩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음은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집행 잔액 발생현황 중에 계획변경 등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 지급현황 자료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 그것을 바로 줘보세요. 지금 부시장님 가지고 계시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저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주요현황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주요 집행 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집행 잔액 중에도 계획의 어떤 불가피성 때문에 사업 진행을 못 하고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게 있을 거고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그러는데 왜 안 갖다 주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정종삼 위원님, 그것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일단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집행 잔액 중에 예산절감 하는 거야 잘 하셨다고 보고요,예산 집행 잔액 낙찰차액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집행 잔액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때문에 생긴 집행 잔액이 이게 전체 몇 % 정도 되죠? 그 두 개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된 거 빼고 예비비도 빼고.

정오

박정오부시장

보조금하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를 어떻게 주시냐면,

박완정위원

50.8%입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비비가,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예비비는 특수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비비는 쓰라고 있는 게 아니고 집행 잔액으로 남는 게 당연한 거고 불가피할 때만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두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비율도 같이 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변경에 의한 집행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게 사업의 불가피성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그러지 않았는데도 집행 잔액이 발생된 내역에 대해서 현황을 달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 예산을 보면 몇 백만 원짜리도 예산들이 삭감이 돼요. 그게 정말 민생현안과 관련된 또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예산들인데 그게 예산 사정단계에서 집행부 사정단계에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몇 백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정말 동이나 구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이 돼요. 그런데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불가피성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집행 잔액들은 정말 계획들을 잘못 세웠다.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최소한 동, 구에서 올라온 예산들은 사업성이나 전시성 행사성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예산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여기 집행부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단계에서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힘이 있는 부서 중심으로 사업을 세우지 마시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말 시민, 민생 그 중심에 세우시고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2013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보니까 구, 동에서 올린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구, 동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예산 내역하고 그다음에 반영내역 그다음에 거기서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예산중에 정말 세워야 될 그런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오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자료는 다 받고 내년도 예산에 해당하니까 내일 연속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자료는 위원님들 전체 열한 분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모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공히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비비 지출 부분에 보니까 예산법무과에서 행정 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에 예비비를 11억을 썼네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김재노위원

11억을 썼는데 무슨, 그렇게 소송이 많았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소송을 하다 보면 패소하는 경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로 소송 패소하면 몇 달만 지나면 가산금이 커집니다. 커지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예비비를 쓰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11억씩이나, 그 정도로 많이 패소했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구체적 내역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재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김재노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정오

박정오부시장

두 건은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왜 졌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잘못 했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때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입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변호사 수임료는 민간위탁조례 그것이 440만 원이고요, 노인보건센터도 440만 원입니다.

김재노위원

분명히 재의를 요구했을 때 그때 상황이 우리 의회와 대립을 하기 위한 이런 소송이었어요. 한 마디로 말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이러한 처사였단 말입니다. 대법원판례에도 나와 있었잖아요. 시의회는 돈이 없어서 300만 원인가 얼마로 수임료 냈을 겁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시 집행부는 이런 예비비까지 사용해가면서 더 많은 수임료를 줬는데, 왜 져요? 부시장님,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시의회와 대립하고 하실 겁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사실 시의회하고 대립하는 부분이 제가 사실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물론 저야 시의회 부분은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고, 집행부 부분의 잘못은 늘 간부회의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왜 가슴 아프냐면 이것이 시 전체의 이익에서 굉장히 많은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또 시가 다른 기관하고 다 협의를 해놨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시 자체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시의회하고 집행부가 정말 서로가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시민들한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시의회가 있는 게 뭡니까? 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는 시장의 권한을 남용한 조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까지 사사건건 시장 권한을 우리가 침범했다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비용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돈을 가지고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건단 말이에요. 다른 데에 쓰라고 소송비를 승인해줬더니 그 돈을 가지고 의회를 상대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시장이 시의회를 무시하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진짜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시의회에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민간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소송을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 이재명 시장 말만 나오면 ‘소통’ ‘소통’ 합니다. 이게 소통 잘하는 시장이 하는 짓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시의회 홍보비도 집행을 안 하다 집행하는 것은 시 집행부의 권한이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시의회를 능멸하는 거예요, 능멸. 소통하자는 사람이 걸핏하면 법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시킬 생각은 안 하고, 시의회는 예산이 없어서 300만 원인가 변호사 수임료 썼어요. 시 집행부는 440만 원 썼다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김재노위원

시의회에서 시장을 견제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못하게 법으로 막으려고……. 더 긴급한 데 쓰라는 예비비인데, 이게 긴급합니까? 앞으로는 예비비 전용해서 남용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김재노위원

앞으로는 절대 시의회와 갈등도, 지금 보면 시의회와 갈등을 시장이 조장하고 있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김재노위원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하고 있다고, 지금. 앞으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중간에 서서 이런 부분 잘 조율하고, 그래야만 다시 서로 간에 갈등이 안 생깁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시의회는 시 집행부와의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서로 상생하는 기관이고 시민을 대변하는 민의기관이 우리 시의회입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부시장을 뵙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지난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직장운동부 연내 창단을 약속하신 바 있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런 약속은 한 적이,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지면 창단을 세 개 종목 하는 걸로.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니오. 그런 것은,

상태

강상태위원

약속을 안 하셨어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제가 그런,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위원회에 오셔서 소위 직장운동부 해체와 관련해서 추후에 운동부 창단을 고려하겠다는 말씀하신 바는 없으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없고. 저는 그때 가서 수정구보건소 그 부분만 얘기한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회에 오셔서,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10억 예산도 편성한 바 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창단을 요구한 것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확인해 보시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사실 우리 부시장님이 오시기 전에 저희 직장운동부가 몇 개 팀이 있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5개 팀이었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몇 개 팀인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지금 3개 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금번에 내년도 예산 23억여 원이 편성됐었는데 삭감이 한 10억 정도 된 것도 보고 받으셨나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그 3개 팀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 부분은 지금 사실 저희 실무적으로는 이것저것 검토를 했는데 기본 틀은 가급적이면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해당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어떤 종목이 좋은지 이런 부분을 협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삭감을 한 동료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10억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창단을 하지 않아서 직장운동부 3개 종목 운영예산 23억여 원 중에서 10억을 삭감하고 그 이월된 10억을 거기 활용해라, 이런 의미에서 삭감을 주장한 것 같아요. 맞나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파악하셨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삭감한 이유가 연내 창단할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삭감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장운동부 이 부분은 좀 모라토리엄하면서 예산 절감 이런 것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또 그렇게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으면 시장님께서도 같이 의논하고 요구하면 민의로 알고 받아들여라 그런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억을 동의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종목을 원만하게 협의가 됐으면 원래 진행했겠지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중요한 것은 예산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이렇게, 창단을 추진하지 않는 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종목 선정에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 10일에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가 소집된 거 알고 계시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때 소집 통보할 때 어떤 내용으로 통보했는지 위원들에게 회의소집 통보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종목선정 그런 거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종목선정 등을 포함한 위원회 소집 요구였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그날 종목선정이 무산이 됐습니다. 주된 이유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 이런 이유를 제가 주무국장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기 1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때 삭감 부분이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삭감을 우리가 추경에 반영된 10억을 삭감한 게 아니고, 3개 종목 내년도 운영과 관련된 예산에서 10억을 삭감한 거지 않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예산 자체가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창단비용으로 10억이 책정됐지 운영비로 책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런데 우리 강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에서 이월하는 것은 깎기가 좀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깎으면서 그 10억을 이렇게 넣어서 같이 이용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강 위원님 문화하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의논해서 대안을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사실 종목선정도 엄밀히 얘기하면 예산이 수반돼야 창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향후 어떻게 대처해서 연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이 부분은 일단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삭감하는 의견이잖아요. 최종적으로 예결위 방향이 확정되면 저희들은 빨리 진행해야 되고 당초 10일에 또 그거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굉장히 강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종목이 선정되면 대외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종목을 확정시킬 겁니다. 올해 안에 가급적이면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내일이면 내년도 예산심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부시장님이나 우리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이 잘 파악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총괄질의를 드리는 거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다룰 때 다 함께 이 문제를 풀고 갈 수 있도록, 시간이 없는데 오늘 내일 중에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서 순조롭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에 따른 확실한 조치가 없다면 제가 다음에 또 부시장님께 이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부시장님, 물론 부시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난 문제는 아니고, 전에 송영건 부시장님이 계실 때 2011년 12월에 2012년 예산 다룰 때 문화복지위원회에 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셔서 위원회에 약속을 하시고 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통과된 사항입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래서 부시장님이 오시기 전에 송영건 전 부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부시장님이 계시다가 자리를 다른 지역으로 가실 때 전에 위원회한테 약속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업무협의가 되고 교류가 돼서 위원회에 약속한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래서 일단 문화복지위원회 2013년도 예산은 월요일에 다루니까 되도록 이면 월요일 전에 충분히 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선 우리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부시장님, 성남시에서 지급되는, 그러니까 각 단체별로 예산이 지급된 단체 있잖아요. 그 단체가 몇 개라고 보십니까? 예산이 지급된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되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일반예산에 나가는 것은 3개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나가는 건 한 5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일반단체 세 군데하고 예산중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급되지 못한 단체가 있나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유근주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자유총연맹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저께 집행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저께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4/4분기까지.

유근주위원

그러면 우선 질의하기 전에 담당 국장님, 성남시 아까 사회단체하고 일반단체하고 단체별로 보조금 지급된 내용, 그다음에 보조금 나가면 나중에 결산은 어떻게 하지요? 그 예산에 대해서 잘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자료를 받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정산을 받고요,

유근주위원

정산보고를 받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정산을 받고 미진하면 저희들이 또 확인작업을 하고요.

유근주위원

정산까지 된 자료를 주시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50 몇 개 근 60개 되는 단체 중에서 자유총연맹한테 지급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시장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통상 알고 있는데,

정오

박정오부시장

저도 대충 보고는 받았는데요, 지회장 임명 관련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유근주위원

부시장님, 지회장 임명하는데 우리시에서 간섭해야 됩니까?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일개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 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약간의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5분 자유발언까지 했는데, 그해에도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시의원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요? 우리 이재명 시장이 부르짖는 게 뭡니까? 공정 투명이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이게 공정한 겁니까? 그리고 시장뿐이 아닙니다. 부시장님, 제가 5분발언할 때 그걸 지급해 주자고 시장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말씀하시지요.

유근주위원

시장님한테 자유총연맹 예산이 지급이 안 됐으니 또 유근주 위원이 5분발언을 했으니 이 부분은 지급해달라고 시장한테 건의 한번 했냐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유근주위원

뭘 거쳤다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건의도 하고 그런 과정은 있었지요.

유근주위원

부시장님,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거 시장 돈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낸 세금이에요. 그걸 자기 입맛대로 자기가 예쁜 사람은 주고 미운 사람은 안 주고 그래요? 엄밀히 따지면 이거 집권남용 아닙니까? 의회에서 지적했는데도 의원 말이 그렇게 안 들립니까? 의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한번 의원 마음대로 시장님 업무추진비 싹 삭감해버릴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행정기획국 예산 미지급금이 2억인데, 2억 중에서 자유총연맹 8000만 원 중에 일부는 작년에 두 달인가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 안 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얼마 안 되잖아요. 미지급 중에서 자유총연맹 빼면 얼마 안 돼. 세상에 이거 성남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망신당할 일이에요. 아니, 법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어서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집행을 안 한다? 지회장이 뭐다 이런 저런 이유를 되면 그건 맞지도 않은 이유예요.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은 공무원 몇 년 하셨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많이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많이 하셨지요. 시장님은 지금 선출직 얼마 됐습니까? 소신껏 하셔야지, 소신껏. 부시장이 소신껏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모든 업무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설 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생을 해도 불공정 불투명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아는 거예요.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지금 요즘에 성남시 홍보비 지출 건에 대해서 좀 이런 저런 말이 많은 거 혹시 들으셨나요? 홍보비 관련.

정오

박정오부시장

특별히 들은 건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홍보비도 역시 예쁜 사람은 주고 미운 사람은 안 주고 좀 더 예쁜 사람은 더 주고 구분해서 차등으로 주고 있습니까? 그것도 일정한 기준이 있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지금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기준이라는 걸 누가 정하는 겁니까? 홍보비도 역시 불공정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홍보비 관련해서 5년 치 지급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셔야 내일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홍보비 지출 또 과년도에 비해 홍보비 증액이 많다든가 지출이 안 됐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한 사유까지 붙여서 꼭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아까 최만식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요새 이재명 시장도, 우리 담당국이나 과장들한테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부시장님한테 그래도 시장님 다음에 실무자기 때문에,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군인이 전쟁터에 가려면 실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지금 세금 걷기 위해서 실탄에 맞는 여비 출장비 같은 게 있지요.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걸 한번 쫙 훑어 봤어요. 각 구에 세정과 싹 훑어보면 이거 가지고 세금 걷으라고 한다는 것이 조금 모순이다. 걷을 돈도 못 걷으면서 쓸 데만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쓸 데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금에 관련된 또 체납세 독촉 징수를 위해서 거기에 관련 예산을 실무자들하고 협의해서 현실화를 시켜주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어야 돼요. 그렇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한번 깊이 따져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필요하면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시켜서, 세수를 자꾸 걷어 들여야 하잖아요. 받을 돈도 못 받으면서 지금 무조건 있는 대로만 쓰자고 들잖아요. 그렇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 경우는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부시장이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됐어요. 나머지는 예산에 관련된 거니까 예산 때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 하여간 지금 지적한 부분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행정에 베테랑급 아닙니까. 선출직은 그래서 문제가 돼요. 뭐든 정략적으로 가는 수가 많아요. 그것도 옥석을 가릴 줄 아셔야 돼요. 실무선에서 가려주시면 그래도 시장님이라도 그거 안 듣겠습니까. 어떤 시장이라도 실무자가 이거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할 줄 아는 우리 공무원이 돼 달라는 겁니다. 무조건 예스맨이 되지 마시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지금 유근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답변이 틀려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보비 관련해서 부시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물론 이 행정광고비 관련해서 어떤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관한테 제가 전반기에 행정기획위원회 때 상임위에서 할 때 나와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원칙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마 부시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아마 기자 분들이 이거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요청하면 제가 보여드릴 생각도 있습니다. 특정언론사에 7월 5일, 8월 5일, 9월 5일, 11월 8일. 11월에는 두 번 정도. 그다음에 12월 6일, 12년 1월 3일. 12년 1월에 두 번 이렇게 해서 특정 언론사 세 개 언론사입니다. 이 세 개 언론사가 세트로 다녀요. 경향, 민중의 소리, 오마이뉴스. 여기에 매번 520만 원에서 1070만 원까지 지급이 됐어요. 우리 작년도 홍보비로 지급된 게 7억 5550만 원입니다, 전체 행정광고비로 지급된 게. 그런데 이 3종 세트가, 제가 지금 계산을 안 해봤는데 550만 원부터 1070만 원. 그리고 한 달에 두 번씩 지급된 적도 있고 660만 원, 2060만 원 이렇게 해서 세 개 언론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이렇게 특정 언론사에, 아까 유근주 위원님 질문하실 때 특정 언론사에 과도하게 편중되는 사례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부시장님. 우리의 행정이 이렇습니다. 실제가. 그러니까 그냥 위원들이 물어보면 “그런 일 없습니다.”하고 나중에 저를 포함해서 순진한 위원들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하고 자료도 안 가지고 오시고, 가지고 오셔봤자 우리가 제대로 된 자료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성남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이 틀렸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부시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은 아닌데 이따 행정기획국장한테 하려고 했는데 말씀해 보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어려우실 것 없어요. 전년도 지출내역 보면 민중의 소리, 경향닷컴 이 두 회사는 1000만 원 대를 넘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산서 5년 간,

박완정위원

그거 제대로 가져오리라고 생각하세요?

유근주위원

부시장님, 홍보비지출 내역서 안 가지고 오면 내일 본예산 심사를 안 할 테니까 그전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예산 세우는 게 우선순위가 부시장님은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무래도 우선은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 위주로 편성해야 되겠지요.

정훈위원

혹시 조금 전 강상태 위원님과 똑같이 부시장님을 별로 찾아뵙지 않아서 뵀을 때 우리 지역에 현재 동사가 굉장히 낮은 등급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예산 좀 올해는 못 세웠어도 추경에 좀 세워 달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신촌동을 방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지나치기는 했어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신촌동 동사가 등급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정훈 위원님, 제가 한번 가보고요. 이 부분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정훈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많이 크랙도 가고, 재작년에 설계용역까지 다 끝내서 어떻게 지을 것까지 다 주민자치위원 간에 협의를 했는데 예산 수반이 안 되니까 항상 그 상태예요. 그리고 또 언제 그게 무너질지도 모를 정도로 시멘트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인구가 3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역 민원이 우선순위에 많이 밀리는 것 같은데 거기도 지역주민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권리도 있고 또 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밀리면 안 되고요. 그저께 행감 때 보니까 인구 많은 데는 시장님이 가서 약속하셨는데 그거 왜 안 해주냐고 며칠 전에 어느 의원이 그걸 제기하던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다고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어느 누가 성남시민을 똑같은 시민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 부시장님이 꼭 가보셔서 그 현황을 한번 보시고, 동사가 진짜 크게는 안 짓더라도 그러면, 현재 설계가 2층, 3층, 지하 몇 층 이렇게 파는 것까지 돼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일단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좀 해주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정훈위원

또 심곡동에 보면 취락지구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동네 가운데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성남시에서 다 공사판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장님께서 저번에도 얘기한 게 있는데, 한 군데를 마무리 짓고 다른 공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동네 주민들은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가운데 중간에 지금 공사가 안 이뤄지고 있으니까 양 옆에 지나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심곡동 취락지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아마 경제 그런 것도 수반돼야겠지만 예산의 우선순위도 어떤 식으로 짜서 어떤 식으로 해야 주민들한테 합리적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나 이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꼭 짜주기 바라고요. 이번에 우리 부시장님 꼭 방문해서 방문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집행부의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앉으신 걸로 알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집행부 행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의회와 집행부 관계는 어떤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서로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또 그 부분을 서로가 존중해 주고 큰 틀로는 시 발전이나 시민의 이익 이런 걸 서로가 지향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부는 본 위원도 동의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하는 관계입니다. 갈등은 아니고 대립. 그래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갈등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또 우호적인 관계라고 그래서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식의 관계 안 됩니다. 두 개 기관 다 양측 다 모두 본연의 임무를 져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우리 부시장께서 물론 행정이라고 그래서 본청이라든지 구청, 동에서 일어나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역할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잘 풀리지 않고 서로 심하게 대립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관계를 넘어서 갈등으로 가는 요인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고민하시고 대안을 만들도록 하고 그걸 의회에 제시하고 또 위로는 시장께 보고도 드려서 건의도 해서 그런 것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 부시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저도 사실은 가장 답답한 게 어찌 보면 집행부일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제가 왔을 때 정자동 부지매각이라든지 위례신도시 지금 1년째 계속 그대로 가는데, 아까 제가 우회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위례신도시 통과될 걸 해서 제가 도에 전화해서 한 푼이라도 싼 이자 쓰려고, 돈은 예산에 1000억인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 아마 정리추경에서 더해서 자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LH공사도 4월, 6월, 11월 이렇게 가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참 우리 직원들도 힘들어 하고 저도 이게 참 시에서 집행하는 데 상당히, 저희들은 정치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정치가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집행업무를 풀어 가느냐 고심하고 있고, 또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직업공무원이 정치적 성향을 띄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헌법에도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직자 윤리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장황하지만 제가 처음 와서 전 위원님들한테 우리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한번 가졌습니다만 계속 어떤 현안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가 또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이래서 좀 토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어느 부분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지 같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오셔서 회기 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의원들을 접촉하시고 대화해서 소통하시려고 하는 노력은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회에 회의가 열렸을 때 의회에서 정확하게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을 행정적으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자세가 더 중요한 겁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은 회기 중이 아닌 비회기 중에 의원들을 개별접촉해서 대화한다고 풀릴 수 있는 간단한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아무리 노력하고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식사자리 만들고 대화를 해도 그런 문제는 그런 행보를 통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노력하시는 노력의 대가만큼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지적해드리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부시장께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실 걸로 믿겠습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물론 부시장께서 아무리 그쪽 방향으로 소신을 펼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시려고 하더라도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특히나 어떤 사안이냐하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견이 있어서 결론이 나지 않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어느 정파적인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언행들이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부시장께서 물론 본청, 구청, 동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시가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 산하기관이나 재단 같은 데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관심 갖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특별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만 내부적인 약간의 불협화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한다든지 각 상임위원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회의에서 논란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지만 의회가 열렸을 때 늘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회의 때 그 지적이 되고 그러면 시정이 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똑같은 사안으로 똑같은 요인으로 지적을 당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자체적으로 그 부서나 그 기관에 맡겨 두어서는 해결이 전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되고 시정 요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반복된다면 이런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맞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시정되고 또 그 결과가 피드백 되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굉장히 중요하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도 현실은 불행하게도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까요. 시설관리공단의 인사 관련 문제에 굉장히 시끄럽게 얘기가 되고 있지요. 그 부분 우리 부시장께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파악하신 적이 있나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구체적으로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와 관련해서 계속 끊임없이 본 위원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보다도 더 심한 그런 현상들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할 단계가 아직 아닙니다. 좀 더 해야 됩니다. 내부적인 인사권을 이용해서 징계라든가 해직이라든가 파면이라든가 이런 거 계속 지역 언론뿐만 아니고 의회에서도 늘 지적하고 시정 요구를 해왔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제가 한번 문제를 파악해서 대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짚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전부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시장께서 챙겨보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중립 말씀하셨는데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어보시고 재발방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다른 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 예비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원론적으로 보면 예산 편성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 돌발적으로 발생된 상황이 있을 때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측이 가능하거나 하지 않아야 될 사안들은 예비비 지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계획에 의해서 또 전년도라든가 우리시에서 집행하던 예산의 규모에 비추어서 계획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것을 초월해서 사용하는 사례, 특히 소송비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구상권 청구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까 조례안 무효소송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그것은 시 집행부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고 의회에도 고문변호사가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 사안은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단체장이 소송을 통해서 결과가 법원 판례로 나와 있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안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재의요구 건을 심의해서 다시 의결해서 내려 보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 걸러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집행을 했어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지적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전환시설을 관리공단으로 위탁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를 들면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위탁하는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문제점 알고 계신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말씀하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단 시에서 건설한 주차장인 경우에 민간한테 경쟁입찰을 붙입니다. 그래서 1회 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안 나오면 다시 재입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시설인데 민간에서 위탁을 해서, 민간은 수익이 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낙찰자가 생기지 않는 것이니까 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그 이전에 관례이고 현행 조례가 담고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존에 민간위탁해서 운영되던 그 시설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한 달 전에 통지문 보내고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면 그 수익이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회의에서 이유를 댔고요. 그런데 현상을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추가적인 인원을 충원하고, 그리고 내는 수입이 운영하는 수입과 지출이 오히려 적자입니다. 그런데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시에 납입하는 납입금액이 있습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말 잘못된 겁니다. 바로 잡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물론 우리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고 민간에서 위탁하고 있는 그런 주차장이라고 할지라도 민간은 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재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민간이 계속적으로 운영할 여지가 있으면 민간에서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지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도 당초에는 그 시설이 최초에 생겼을 때는 민간에서 응찰해서 운영할 의사가 없었던 시설일지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민간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통해서 새롭게 점검하시고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민간한테 위탁하도록 하십시오.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167명이라고 하는 신규직원을 채용했습니다. 바로 그런 요인 때문에 새로운 관리공단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에 따른 조직이 방만해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 대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제가 제지하려고 했는데 내일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 내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유근주위원

그래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죄송합니다. 부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부시장님께서는 현안업무로 바쁘실 텐데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오

박정오부시장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도 결산승인안 종합심사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흥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2012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 및 일곱 개 특별회계 분야 그리고 13개 기금에 대하여 박완정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검사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출한 요약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오흥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별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김용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이 운영위원회에 한 분도 안 계셔서 김용 의원님이 해주시게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김용의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용입니다. 금번 제19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51억 1813만 1000원, 지출액 50억 490만 7000원, 집행 잔액 1억 1322만 4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 현황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절감 등은 없으며 집행 잔액 전체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내역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 단위사업비 6768만 5000원, 의정활동 홍보 단위사업비 1285만 2000원, 인력 운영 및 기본경비 단위사업비 3268만 7000원 등 총 1억 1322만 4000원으로 이는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은 매년 반복되는 행정운영경비와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지원비로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김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정종삼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56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한파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종삼입니다. 금번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2년도 12월 5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실시한 공보관, 감사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3개 구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이 1726억 7036만 6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현액의 8.49%이며, 지출액은 1483억 8333만 2000원, 이월액은 33억 2477만 5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209억 6225만 9000원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 예비심사는 각 부서별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으나 집행 잔액이 209억 6225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의 12%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편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향후 예산 반영 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토대로 예산의 절감효과를 도모하고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행정기획위원회의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를 정훈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정훈 위원입니다. 금년 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2년도 12월 5일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교육문화환경국, 재정경제국,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3개 구청 소관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성남시 예산현액 2조 315억 5972만 9000원 중 경제환경위원회 예산현액은 총 예산현액 4715억 6674만 5000원으로 시 전체 대비 23.2%이며, 일반회계 2566억 158만 6000원과 특별회계 2149억 6615만 9000원입니다. 또한 지출액은 총액 3185억 7490만 8000원으로 총규모의 16.5%이며 일반회계 2174억 5052만 3000원, 특별회계 1011억 2438만 5000원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예산현액 대비 67.6%에 해당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액 386억 5711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249억 233만 원, 특별회계 137억 5478만 4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총액 1143억 3472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142억 4873만 3000원, 특별회계 1000억 8599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 집행 잔액 1000억 8599만 원 중 906억 6731만 2000원은 예비비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들의 진행에 있어 홍보를 철저히 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발생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지 촉구하면서, 금년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참여토록 요구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김순례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김순례 위원입니다. 금번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2년 12월 5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복지보건국, 교육문화환경국, 3개 구 보건소, 각 구청 소관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성남시 예산현액 2조 315억 5972만 9000원 중 문화복지위원회 예산현액은 5419억 3817만 4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현액 대비 26.7%입니다. 또한 지출액은 4856억 3168만 3000원으로 총규모의 25.2%이며, 문화복지위원회 예산현액 대비 89.6%에 해당합니다. 이월액은 391억 5487만 9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171억 5151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들의 집행에 있어 홍보를 철저히 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발생한 사업들에 대하여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지 촉구하면서 2012년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참고토록 요구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문화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최만식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최만식 위원입니다. 금번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2년 12월 5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도시개발사업단 및 각 구청 소관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성남시 예산현액 2조 315억 5972만 9000원 중 도시건설위원회 예산현액은 8402억 6641만 3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현액 대비 41.4%입니다. 또한 지출액은 4184억 6863만 3000원으로 총 규모의 20.6%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예산현액 대비 49.8%에 해당됩니다. 이월액은 1273억 7708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2944억 207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쟁점사항으로는 집행현액 발생과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요구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에 의거 적정한 예산을 편성토록 하며,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다음은 의회사무국, 세 개 구청 각 상임위별 소관부서 결산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

기영

정기영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영 위원장님과 김순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2011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

기영

정기영위원장

청장님께 각 상임위원회 소관을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우리 수정구청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지요? 생활폐기물 수집하는 회사하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혹시 계약서상에 우리 수정구청은 그러면, 3개 구청이 다 같은 공히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수정구청장님은 그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6조 3항에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은 익년 3월 말까지, 대행비용 지출 실적은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재무제표와 함께 익년 3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을 그 대행사가 자기네의 1년 실적을, 재무제표를 그 다음해 3월에 회계사가 검증한 재무제표와 함께 3월 말까지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갑에게. 우리가 계약서 상 갑이 구청이고 을이 대행사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서상에. 모르고 계셨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사실 몰랐습니다.

박완정위원

이 관련 과장님 계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제가 11월 5일에 와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이것 재무제표를 받지 않으셨겠네?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확인해 보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받으셔야 돼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까지 안 받으셨으면, 이렇게 계약서상에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익년 3월 말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또 중요한 사항이 뭐가 있냐면 계약내용을, 우리 수정구청은 이 청소대행업자하고 대행계약이 언제입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3월로 알고 있는데요.

박완정위원

그 대행내용을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했어요? 안 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우리 계약서상에 몇 조냐면 제12조 계약준수 의무에 12조 6항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을은, 그러니까 그 대행사예요. “을은 법 14조 6항 4호 5호에 따라 2011년 7월 24일부터 대행계약 체결내용의 공개와 대행계약 만료 후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만약에 갑인 구청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 하고, 하물며 인지하지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계약서상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 구청장님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이행하고 있는 구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분명히 갑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갑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계약서상에 이렇게 해가지고 양 구청장님하고 우리 민간위탁대행업체하고 다 도장 꾹꾹 찍어놨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하시고 있다 이겁니다. 무조건 위탁만 주면 끝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체크하셔서, 이것 한번 돌아가셔서 읽어보세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서 수정구 게 있을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그것 받으신 게 있는지 없는지 저한테 확인해 주세요.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반드시 확인합니다. 내일 확인합니다.

이제영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중원구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승인요약서 중에 총괄액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

기영

정기영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간단한 것 두 개만 여쭤볼게요. 주민숙원사업비가 2억인데 28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게 10%가 넘게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 그때 각 구, 동의 주민숙원사업비를 2012년 같은 경우에는 100% 거의 다 썼는데 그 때 당시 그냥 집행 잔액 남은 것을 모아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구에 가지고 있던 것을 한 쪽 필요한 동에다 쪼개서 나눠줬는데 그때는 그렇게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남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숙원사업비가 항상 부족하다고 하면서 남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설장비 유류대 등 유지비 집행 잔액이라고 있는데, 제설장비를 임대해서 사용합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임차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올해도 임대해서 사용하시겠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임대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 동 현장에서는 제설장비가 대체적으로 차에다 탑재해서 사용하는데,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동의 구역은 동에 있는 봉고 1톤 차를 가지고 동이 이면도로를 커버하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이면도로를 커버하는데,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구의 것은 임차를 해서, 큰 차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동의 것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설장비를 차에다 탑재해 놨는데 언덕이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올라가지 못 해서 실제적으로 초기에 대응을 못 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기 이면도로를 가보게 되면 중간 중간에 아직 얼어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얼어 있는 것보다도 그게 더 위험합니다. 중간 중간에 얼어 있는 게, 거기에서 원래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눈이 있으면 조심하는데 그러지 않다가 갑자기 얼어 있는 구간이 있어서 정말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왜 이런 것에 대한 대책들을 빨리 안 세우는 거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지금 우리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저희가 설해대책, 이번에 눈을 제설작업을 하면서 어제도 동장들 회의를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려고요. 차가 저희 생각에도 앞으로는 봉고 1톤이 전부 후륜이다 보니까 그래서 4륜으로, 내구연수 경과하면 4륜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이면도로 경사지는 제설함을, 이미 이번에 느꼈으니까 그런 데는 제설함을 보완을 해놓고, 그런 보완책을 강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동마다 편차가 심각할 만큼 심해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제설작업요?

종삼

정종삼위원

어느 동은 아직도 이면도로가 꽁꽁 얼어 있어서 차들이 못 움직이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동은 제설작업이 잘 돼 있어요. 그런 데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내리막길에 중간에 딱 얼어 있어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낭떠러지로 딱 떨어질 위기까지 처한 그런 구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사고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에서도 별도로 이번 제설대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각 동에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어제 동장회의를 5시에 긴급히 하면서 이번 제설작업에 따른 문제점 그런 취약지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저희 공무원들은 실제 하느라고 했는데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커버가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다음에 대처하기 위해서 각 동의 동장들 의견도 받고, 무엇보다도 주민들 동참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공무원 인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주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을 다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문제는 눈이 왔을 때 초동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얼었다고 녹을 때까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방치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더 위험하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제가 조금 전에 수정구에서도 했었는데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어느 회사하고 지금 계약하고 있지요? 우리 중원구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저희가 5개 업체입니다.

박완정위원

11년도에 몇 월부터 언제까지, 3월 1일부터예요?

호진

유호진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3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수정구 할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계약내용을 일단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하셔야 돼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익년 3월에 공인회계사가 사인한 재무제표를 제출을 받아야 돼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그것을 꼭 준수를, 우리 갑의 권리입니다. 그런 것 준수, 이행 안 할 거면 계약서를 왜 씁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구청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꼭 좀,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저희도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행을 해주세요. 제가 이따 분당구청 할 때는 조금 더 지적을 하겠지만 중원구청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이행을 반드시 해주세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내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제가 확인할 겁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질의가 길어지시는데 간단한 줄 알고 앉으시라고 못 했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9쪽하고 10쪽 집행 잔액 발생내역을 보면 9쪽에 구정의 종합기획 및 감사 국내여비가 1800만 원 예산 중에서 560만 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1200만 원이에요. 또 그다음 10쪽에 산림자원 보호육성이 2030만 원에서 집행 잔액이 1800만 원이고, 차상위계증지원이 3억 3400에서 3500만 원이 잔액이고, 그 밑에 차상위계층 지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해서 2억 8000인데 7000만 원이 집행 잔액이에요. 이게 전부 지원하고 나머지 돈인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생활보호에 따른 비용들은 국·도비 보조금이 있다보니까 기준만큼 책정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잔액이 많습니다.

유근주위원

좀 잔액이 많은 것은 예산 책정 과정에서 좀 많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그것은 국·도비 내시기준에 의해서 세워놓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좀 집행 잔액이 많은 편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 맞추는 것도 전례에 어느 정도 비춰서 예산 잡는 것 아니에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각 보호대상자마다 기준인원이 있기 때문에 인원 대비 얼마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본경비에 1800에서 1237만 2000원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저희가 실지 정원 대비해서 관외출장에 대한 행정지원과에 풀 여비를 계상을 해놓는데 관외출장 사유가 덜 발생했을 때 그래서 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맞춤형예산을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과다예산 책정을 해놓고 집행 잔액이 너무 많다보면 사실은 꼭 써야 할 부분을 못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항상 예산 때마다 결산을 하고 나면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그것을 최소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이다. 국·도비 내시고 또 이런 저런 이유를 대지 마시고, 또 해가 거듭될수록 어쨌든 예산 대비 지출사항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잔액이 남아줘야 돼요. 이런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너무 많다보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앞으로는 예산 책정을 할 때 좀 산출근거를 세심하게 짜서 예산에 맞춰서 나머지 예산은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중원구청도 거기에 맞춰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에 앞서 분당구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

기영

정기영위원장

분당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지금 보셨죠, 구청장님?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보니까 우리 박석홍 구청장님이 있을 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은 구청장님이 재임하는 기간에 이뤄져야 될 일이므로 구청장님에게 많은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당구청에 청소위탁업체가 어디에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지금 6개 업체입니다.

박완정위원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6개 업체입니다.

박완정위원

그중에 나눔환경 있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나눔환경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요? 예를 들어서 모집할 때 모집 전에 바로 며칠 전에 회사가 만들어졌다든가 이렇게 해서 뉴스화 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서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던 업체들과의 지도감독은 더 철저하게 행해져야 되요. 동의하시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제가 금방 두 개 구청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이행하지 못한 게, 집행부에서 체크하지 못한 게 뭐냐면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재무제표를 받아라 했는데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인정하시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박완정위원

아니 인정해요, 안 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제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릴까요?

박완정위원

예.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지금 계약서는 2012년도 건데요, 2011년도 2월 27일 건은 폐촉법이 2011년 7월 24일에 개정이 되면서 2012년도 것을 내년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2011년도 것 제가 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부에 질의를 한 결과 “2012년도 것부터 다음연도 6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거 보세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이 표준계약서가 2011년도에 계약한 겁니다, 2011년도에. 그러면 이 계약서에 의해서 이 사항을 지켜야죠. 무슨, 폐촉법에 관한 것은 이 모든 계약서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재무제표를 우리 나눔환경에서 냈는데 언제 냈냐면 여기 계약서에는 익월, 3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5월 18일에, 이거 제출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결산검사 할 때 가져오라 하니까 5월 18일에 재무제표 확인한 것을 나한테 제출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공인회계사한테 사인 받은 것을 제출해야 되는데 세무사한테 사인을 받아서 제출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인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고 계시죠? 이거 하고. 또 하나 아까 지적한 게 뭐냐면 대행계약체결 내용을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다 게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게재 안 했다는 것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눔환경 같은 경우 우리 계약서상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거 아마, 지금은 공무원들이 계약서 조항을 바꿨어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논란이 되니까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요. 12조에 어떤 게 있냐면 12조 7항에 있습니다. 회계연도별 배분가능이윤에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 실현 또는 공익 목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회계연도별 배분가능 이윤이라고 했어요. 이윤이 났을 때 공익목적에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눔환경에 재무제표를 보니까 단기순손실이 얼마였냐면 단기순손실이 617만 7000원이 났어요. 모르셨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단기순손실이 617만 원이 났는데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기도 전에 이 나눔환경이 뭘 했냐면 기부금을 470만 원을 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시에 어떤 혜택을 받아서 공익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가 계약서상에 있는 항목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제가 해야 되는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렇게 쉽게 대답하실 일이 아니에요, 구청장님. 배분할 수 있는 이윤도 나지 않았는데 사회적 공익 목적이라고 470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오히려 단기순손실이 600만 원 이상이 났는데. 계약자 당사자니까 이거 분당구청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지금 상하반기에 행정관련 서류를 업체마다 가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떻게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계약서 내용대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박완정위원

계약날짜가 다 똑같이 3월 말이에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3월 1일부터.

박완정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내용 게재한 데 하나도 없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당장 가서 게재하라고 하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재무제표 다음연도 3월 말에 반드시 가져오라고 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은 계약서상에 내용을 지시사항을 의무이행을 안 했을 시에는 계약을 파기도 할 수 있어요. 이 계약서에 그런 항목도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냥 여기 회의석상이라고 무조건 “알겠다.”고 대답하실 게 아니라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제가 있다 다시 한 번 얘기할 거지만 이러한 것들이 사소한 것 같아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때 모든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시민의 이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구청장님?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너무 대답을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하면 그냥 무조건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우스워지는 찰나입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으니까 그렇죠.

박완정위원

뭘 맞으니까 그럽니까. “예.” “예.” 그냥 넘어가고 지금 두 개 구청 앞에서 하니까 그 순간에 막 공부하셔서 나오신 것 같은데, 우리 분당구청 청소대행업체는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 나눔환경이라는 데가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조건 “예” “예” 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분당구청도 역시 집행 잔액이 조금 예산대비 많은 쪽에 보면 이것은 14페이지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이 2166만 원인데 잔액이 13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잔액내용을 보면 국비가 1077만 원, 도비 130, 시비 130인데 원래 본예산에 국비가 얼마예요? 본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가 현액이 어떻게 책정이 된 거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서류 좀 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자료 검토)말씀드리겠습니다. 2166만 4000원입니다.

유근주위원

집행 잔액이 1077만 4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본예산은 얼마였는데 1077만 4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냐 이거예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원래 당초하고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국비 내시가 1077만 4000원이 남았는데, 잠깐만요. (관계과장과 대화)

유근주위원

2166만 4000원 중에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잠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검토)

유근주위원

그런데 얼마기에, 이게 보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이게 사실은 국·도비를 못 따와서 난리 아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국·도비 집행 잔액이 더 많은 거야. 이거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 비율에 맞춰서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 썼다고 하면 좋다 이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시비도 많이 남기고 국·도비도 많이 남기고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당초 내시금액이 대상자하고 상관없이 금액을 많이 내시해준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내시할 때 그것을 아무 신청도 없이 무조건 내려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보통 도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국·도비가 거기에서 이 정도는 될 거다 하고 내려 보내줍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아무 저기도 없이 국·도비는 무조건 이거 가지고 예산 배정해라 그런 식으로 내려와 버려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게 80% 10% 10%짜리인데요.

유근주위원

복지 관련 예산은 그런 모양이구나.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다른 사업 관련 예산은 안 그렇잖아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이 복지예산은 일방적으로 내시를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비율대로 시비를 확보하면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비율을 맞춰서, 허긴 근거에 맞게 사용해야지 과다하게 얼마씩 얼마씩 더 줄 수도 없겠지. 아, 복지 관련 예산은 편성 자체를 그렇게 하는군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먼저 내시를 내려 보내주고 시비를 확보하는 이런 방법,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인데 복지 쪽에 예산이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정기영 위원장, 김순례 간사와 사회교대)

김순례위원장대리

말씀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유근주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자료를 제출하실 때보면 집행 잔액 사유를 하면서 국도시비 내시비율을 적어놨는데 이러니까 자꾸 헷갈리죠. 이 불용사유가 뭔가를, 예를 들어서 당초 몇 명 예상을 했는데 그 인원이 실제 대상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다든가 이렇게 불용사유를 해줘야지, 이게 국도시비 비율을 불용사유로 제출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아마 여기에는 좀 더 상세하게 하려고,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이런 자료를 우리가 위원회에서 늘 제출 요구한 거 아닙니까. 집행사유, 집행율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금액을 명기해주면 집행사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그 위에 괄호 친 게 집행사유인데요, 집행 잔액이라는 게,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잔액이 사유가,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대상자가 몇 명이었는데 몇 명,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미집행사유가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식으로 제출해주면 이것은 미집행사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집행 금액이지.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잘 하시더니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잔액이 왜 이렇게 해서 사유가, 미집행사유를 명확히 해줘야 한다고요. 여기에 보면 미집행 잔액사유가 있는데 이것은 잔액사유가 아니라 잔액입니다, 잔액. 그러니까 우리 유근주 위원이 헷갈리죠.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관련해서 지금 보면 국도시비 내시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국·도비 우선해서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구체적으로 없거든요. 반드시 집행 역시 내시비율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우선 우리가 이런 예산이 사실 가장 아까운 부분이 국비나 도비를 다시 반납하는 것이 가장 시민들에게는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국비나 도비를 선집행이 가능한 예산들이 혹시 있는지 그거 과장님이 답변을,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제가 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 비율에 의해서 하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물론. 그런데 특별한 경우라는 건 어떤 경우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금년 겨울 같은 참나무시들음병이 산림청에서 4000만 원이 내려온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시비 부담 없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전액 다 집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복지 수혜예산 이런 것도 전부 다 공히 내시비율에 의한 집행비율이 일치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확실히 한번 살펴봐 주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근주위원

청장님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부동산중개업 관리 몇 가지 있어요. 집행사유 미발생 있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예산을 꼭 예산편성에 넣어서 불용액을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일단 예산에서 사유가 발생될 때는 추경에 반영시키든가 해도 될 텐데 구태여 예산편성 해놓고 미사유 불용처리를 하는 게 모양새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이 부동산중개업소 관련은 부동산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6조하고 시행령 37조에 의해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물론 사용은 쓰게끔 되어 있으니까 예산편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 썼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과장과 대화)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남고 있는 것을 구태여 예산편성을 시킬 이유가 있겠느냐? 18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옥외광고물 정비 노점상 이것은 이게 미집행 사유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안 그래요? 단속도 안 할 거면서 뭣 하러 예산을 편성시켜놓느냐고. 청장님, 그렇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이것은 당연히 단속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이런 예산이 금액이 적지만 이것이 큰 예산이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쓸 것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전년 대비 예산하고 집행내역을 살펴봐서 예산편성에 참고가 돼 줘야 돼요. 그렇죠? 목적은 그것입니다.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라는 얘깁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유근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기영

정기영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기획위원회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실이 외청에 소재하고 있는 정보문화센터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정보문화센터소장 오창선입니다.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저희 정보문화센터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3페이지에 주요 집행 잔액 발생내역이 있잖아요. 그냥 집행 잔액사유에는 집행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의례적으로 그대로 내려오던 것들의 관행인지 여기에 각각의 잔액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여기서 발생한 7억 3821만 2020원의 이 집행 잔액은 도서관 두 개와 스포츠센터하고 신흥동 작은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인데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정산을 받아서 반납 처리함으로 인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 때 정종삼 위원장님께 아주 깊은 지적을 받아서 많은 부분을 시정하려고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 내용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제3회 추경 때 집행 잔액을 반납해서 불용처리를 최소화 하고 또 그 돈이 내년도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도서관 두 군데하고 기타 시설에서는 이런 부분이 잘못된 점이다 하는 지적을 깊게 받았습니다.

김순례위원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라인에서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향후 어쨌든 이런 사유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과 예산 성립과정 중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정종삼 위원께서 위원회에서 이미 다 지적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물러가겠습니다만 이런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후 이런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치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소장님, 수정도서관 위탁 운영과 중원도서관 위탁 운영 관련해서 제가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예산법무과에서 어떤 조직편재에 의해서 시설을 수정과 중원도서관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한 줄 알았더니 이 내용을 보니까 정보문화센터에서 위탁을 하고 있어요.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도서관이라는 게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보문화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 위탁 운영하고 있어서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어쨌든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총액인건비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행안부의 총액인건비 정원을 늘려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정원 부분이라든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중앙 차원에서 아주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기능을 너무 축소시키는 게 아니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깊이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은 말 그대로 분당이나 판교나 나머지 도서관은 전부 다 시에서 똑같은 사무를 정보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두 개만 같은 사무를 위탁으로 주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편법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용 측면에서 정보문화센터에서 종합관리하고 계획하고 집행하는 게 맞기 때문에 어쨌든 행안부에 요구해서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정종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문화센터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공보관

공보관 윤학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1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요약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

기영

정기영위원장

공보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안녕하세요.

박완정위원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보관님과 직원 분들,

학상

윤학상공보관

고맙습니다. 위원님.

웃음소리

박완정위원

친하게 잘 지냈어요. 우리가 일적으로는 조금 논란이 있었지만 사적으로는 우리 공보관실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웃음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고맙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우리 연도별 행정광고비를 보니까 2009년도 4억 8000만 원에서 집행액은 4억 5800만 원이었고 2010년도에는 예산액이 5억 4400에서 집행액이 5억 3600, 2011년도에는 예산액이 8억 1000만 원에에서 집행액이 8억 7908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정광고비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박완정위원

더군다나 2010년에서 11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더 더욱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판국에 5억에서 8억까지 거의 80%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봐야죠.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과연 우리가 공보관실에서 행정광고비를 공정하게 집행 했나 볼 때 사실 제가 작년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도 수차례 지적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을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산검사 할 때도 그것을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 지역지인터넷신문 그것은 우리가 지급기준이 있어요. ABC해서 A는 200만 원, B는 150, C는 120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중앙인터넷신문은 기준이 없단 말이죠. 예컨대 민중의 소리 같은 것, 제가 지난해에 민중의 소리 엄청나게 많이 야단을 치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마련하셨나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 활동하실 때 지적하셨고요, 금년도 상반기에 지적하셨고 금년 6월 25일에 중앙언론사 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나름대로 민중의 소리 지난해에 많이 지출된 것 질타하셨으니까요, 금년에는 지출을 한 번밖에 안 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금년도에는 많이 개선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박완정위원

지적을 하는 것은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원칙과 기준을 새로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질타가 와도 방어할 수 있는 그 무슨 기준, 어떤 기준을 만드셨는데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중앙언론사 광고 집행기준이라고 해서 방침이며 기준이며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언론사는 인터넷신문처럼 지역인터넷신문은 5가지 기준에 의해서 점수화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나름대로 특성에 맞게 그래도 누구나 보면 공감이 가는 기준을 만들어봤습니다.

박완정위원

저한테 지금 주세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난해에 받은 건데 지역지 인터넷신문의 등급기준에 평가기준에 보면 방문자수가 60%를 차지하고 시정보도건수가 20% 창간일 5% 자체 생산기사건수 10% 검색엔진 연결여부 5%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댓글실명화가 총점 10% 가산점 부여하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작년에 그랬었죠.

박완정위원

그런데 우리 대법원에서 “댓글실명제는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났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없애야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작년에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없앴습니다.

박완정위원

하반기 몇 월, 8월부터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글쓰기 댓글실명제는 저희가 지금 금년 7월부터는 없앴습니다.

박완정위원

없앴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철회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거 잘 하셨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철회한 것을 모든 언론사가 다 압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은 잘 하신 거예요. 대법원에서도 댓글실명제가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것은 잘 하신 거고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위헌판결 나기 전에 저희가 직전에 철회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잘 하신 거고요, 하여간 작년도에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 인터넷신문 광고비 지출내역이 너무 일부 선호하는 그런 언론사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올해에는 다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집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학상

윤학상공보관

지적하신 사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저한테 새로 작성한 기준을 제출해 주세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박완정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할게요. 우선 언론사 홍보비 중에서 아까 민중의 소리 말씀하셨는데 민중의 소리가 그동안에는 지원이 안 됐죠? 거기다 홍보비 지출 안 했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지난해 6월부터인가,

유근주위원

민선5기부터 나가기 시작한 거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민선5기부터 홍보비가 나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그 전에는 왜 안 나갔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 전에는 예산도 얼마 없었고요, 그리고 예산이 우선,

유근주위원

그 전에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전에는 누구 말마따나 예산보다 더 흥청망청 쓰던 시절이에요. 그런데도 예산이 안 나갔어.

학상

윤학상공보관

아니, 예산이 지금보다 부족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모라토리엄 선언해서도 민중의 소리는 얼마나, 한 2000만 원 정도 나갔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금년에는 550만 원 나갔습니다. 지난해 그렇게 나갔지요.

유근주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민선4기까지 안 나갔는데 민선5기에 홍보비가 민중의 소리에 나갈 이유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그때 상임위에서 박완정 위원님이 지적해서 했었는데요, 그때 답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난해에 2011년 6월경이죠, 그때만 해도 민중의 소리가 코리안클릭이라는 인터넷매체클릭수를 검색하는 그런 사이트상에서 1일 150만 명이 들어오는 많은 방문자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있었고 그때 지난해 우리 성남시 시정 홍보를 233건을 해줬습니다. 많이 홍보도 해줬고 그랬는데, 지적사항으로는 그게 그때만 해도 네이버라는 포털사하고 민중의 소리가 처음에 6월에 계약할 때만 해도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휴가 연말쯤에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방문자수가 줄어들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지난해 6월경만 해도 사실은 1일 코리안클릭 방문자수 1위를 달렸었고요. 우리 시정 홍보를 233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광고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홍보비를 줘서 그만큼 홍보, 시청 관련 기사를 많이 써줬다는 얘기예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유근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클릭보다도 민중의 소리에서 광고비 2000만 원 우리가 지출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2000만 원에 해당되는 광고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배너광고를 했는데요, 민중의 소리도 일정 부분 근로자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유근주위원

근로자들 젊은 사람들 하는 것은 추측 아닙니까, 추측. 어느 정도 아주 근거가 없지는 없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민중의 소리라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해서 예산 나온 뒤로 보니까 민중의 소리가 있는데,

학상

윤학상공보관

박완정 위원님한테 그래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지적 받았겠죠. 왜냐하면 인터넷상에서도 논란도 많이 됐었잖아요. 민중의 소리해서 그래서 그동안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소관 상임위에서 왔다갔다 한 얘기는 잘 모르는 상황이고, 민중의 소리에다 광고를 접수할 때 계약 조건 있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유근주위원

계약할 때 광고를 어떻게 해달라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광고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바람에 사실은 관심 있게 민중의 소리 보니까 광고가 그 값어치가 없더라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 광고 접수한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랄지 광고 계약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성남피플도 나갑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성남피플은 광고 나간 적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지원 안 나가나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거기가 창간 2년이 안 됐어요. 창간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성남피플이라는 신문은 없고요. 지금 신문제호도 바뀌었습니다.

유근주위원

피플뉴스인가,

학상

윤학상공보관

제호가 두세 차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피플이라는 신문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 광고비가 2년 이상 되면 나오나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2년 이상 되면 나간다는 우리 기준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그것을 개선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게 너무 짧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홍보비 관련해서는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언론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으로 그래서 누가 봐도 인정될 수 있는 광고효과가 있는 매체를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셨지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번 그런 여론이 있다든가 질타를 받을 때는 공보 관련 예산을 본예산을 다룰 때 얘기가 되겠지만 하여간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박완정 위원님께서 작년에 20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니까 4분의 1로 축소 지출 나갔기 때문에, 이것 또 추가질의 하실 겁니까?

박완정위원

추가질의가 아니라 간단하게 정정, 사실과 다른 내용. 작년에 2000만 원 아니었죠, 민중의 소리?

학상

윤학상공보관

2000만 원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260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요, 질문하는 위원님들이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막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틀리게 대답하신 게 있어요. ‘다르게’가 아니고 ‘틀리게’ 대답한 게 뭐냐면 분명히 제가 민중의 소리 지적할 때 방문자수가 많아서 지급했다고 그러셨는데 7월 5일에 처음 지급을 하셨죠? 그 7월 5일, 그 7월 첫째 주에 방문자수가 그전에 6월 셋째 주에 200만 명이었던 게 7월 첫째 주에 29만 명으로 무려 10분의 1로 줄어들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왜 그 시점에 우리 성남시는 광고비를, 그렇게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했느냐 그래서 지적을 받았던 거예요.

학상

윤학상공보관

예, 그때 지적 받았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공보관님, 정확하게 사실을 얘기하세요. 여기 산증인이 있는데 그렇게 어긋난 사실을 밝히시면 어떡합니까?

학상

윤학상공보관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아직 머리가 녹슬지 않았습니다. 기억력이 생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공보관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감사관

정중완 감사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영 위원장님과 김순례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설명은 중요한 집행 잔액 발생 요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4페이지에 공직기강 확립에 집행 잔액을 보면 청백리신고포상금 20만 원 밑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포상금 500만 원 뭐가 다른 거예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4페이지에 500만 원은 민간인이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에 잘 하지 못한다고 돈을 받거나 이랬을 때 신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게 500만 원인데 500만 원 신고하신 분이 없어서 그게 불용액으로 남았고, 그다음에 포상금은 우리 공무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선물을 받았거나 또는 돈을 받았을 때 신고할 경우에는 저희가 신고한 공무원한테 성남사랑상품권을 주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청백리 신고포상금 나갔습니까? 예산 얼마 책정이 되었죠?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게 150만 원 책정이 되어서 130만 원 지출해서 20만 원이 남았습니다.

유근주위원

130만 원 청백리 신고 된 건수 몇 건입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것이 13명에 한 사람당 10만 원씩 나간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13명의 내역이라고 할까, 건별로 하고 다음에 행정처분이 있나요? 아니면 경고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징계수위.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게 징계가 아니고 잘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서 우리한테,

유근주위원

청백리 신고포상,

기영

정기영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이것은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받은 것을 감사관에 신고를 하면 그러니까 들어온 것을 갖다 주면 오히려 10만 원의 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중완

정중완감사관

잘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신고했어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것은 경중에 따라서,

유근주위원

13명인데 민간인이 돈을 줘서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민간인은 어떻게 처리했냐고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기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앞으로 그러지 못하게끔 주의하고 경고했습니다. 고발이나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범법자인데. 용어를 뭐라고 그래요? 그것 보고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해요? 뇌물공여가 되나요?

「뇌물공여」하는 위원 있음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를 들어서 그 액수가 크고 그런 것은 그 사람들한테 하겠지만 이렇게 저희가 봐서 무척 사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이게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만 하고 민간인들은 말하자면 줘도 괜찮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전시라고 보는 거야, 전시. 똑같이.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경찰에,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경중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만 원이 됐든 십 원이 됐든 똑같은 거예요. 경중이 어디 있어요, 경중이. 공무원한테 봐달라고 돈 줬는데 경중이 있어요? 무슨 감사관이 그따위예요! 경중이 어디 있어요, 경중이.

중완

정중완감사관

경중이 당연히 있지요.

유근주위원

왜 있어요. 경찰공무원들 옛날에 만 원 주다가 그 사람이 신고하면 걸려들어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것은 선의로 이렇게 준 걸로 생각되면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판단이 아니에요. 똑같이. 하다못해 뇌물 다만 만 원이라도 준 사람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은 사법당국에서 하도록 하란 말이에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통념상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알았습,

유근주위원

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하려면 똑바로. 괜히 공무원들 그런다 저런다 소문만 내려고 하지 말고. 그다음에 공무원부조리 신고포상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시야, 전시. 아닙니까? 전시.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것은 아니지요. 왜 그러냐하면 있으면 민간인들도 주는데 올해 청렴도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떤 돈을 줬다 이게 600여 명을 조사했는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유근주위원

그러니까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러니까 잘 했다는 얘기지요.

유근주위원

괜히 공무원부조리 포상금 걸었다 하는 전시용이라니까, 전시용.

중완

정중완감사관

아니, 저희가 그만큼 공무원들이 잘 했다는 얘기지 어떻게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쓰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다 똑같이 전부.

기영

정기영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똑바로 어느 정도 실적이 있고, 실적이 없으면 다음 예산에 편성을 시키지 마세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래서 올해 예산에 위원님들이 삭감 얘기도 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저는 잠깐 우리 감사관님께 결산에 관한 사항은 아닌데 하나 뭐 좀 확인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제11조(지휘·감독)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당연하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3개 구청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에 관한 사항에서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하면 계약을 하면 계약 체결내용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고 그랬는데도 공개를 안 하고 있었고 그것을 지시를 안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익년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전년도에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분당구청을 보면 5월 18일자로 제출했고 양 구청에는 제가 그걸 받은 적이 있냐고 했더니 확인을 못 해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은 조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제14조에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위탁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지요? 이 조례에 따르면 그런 건데.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박완정위원

민간위탁 주고 있는 건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돼 있는 거지요? “하여야 한다.”인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예요.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완

정중완감사관

알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이 조례를 한번 다시 검토해보시고 감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정중완감사관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순례 간사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먼저 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행정기획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국장님께서도 요약서 전체를 다 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께 보고할 사항에 대해서만 따로 해주시겠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많은 게 예비비가 예산법무과로 전부 편입이 되다 보니까 전체 예산 잔액이 좀 많은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의 맞춤형복지비 집행 잔액이 한 2억 2000정도 발생했고, 보궐선거 관련된 비용이 3500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나서 4억 8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됐고, 전체 잔액 중에서 예비비 149억 6700만 원이 우리 예산법무과로 전부 편입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의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판교시설물과 관련해서 2012년도 8월 17일에 저희가 U-City관련 통합센터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집행되지 않은 게 1억 3200만 원이 발생됐고요, 또 진흥형 교통체계 단계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는 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3억 90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이 됐고요, 기타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앉으세요. 제가 아마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지적했을 겁니다.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관계로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도 예산법무과 예산 내용을 보니까 2009년도에 집행된 게 9억 59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약 15억. 제가 뒤에 단위는 빼고 얘기합니다. 2011년도에 22억이에요. 이렇게 매년 거의 80% 이상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문변호사에 대한 제도 보완이 전혀 안 이뤄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변호사 비용 증가한 것에 대해서 이 논단에서는 일단 제외키겠습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한 건만 얘기하겠어요. 현재 우리시에 위촉돼 있는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현재 아홉 분입니다.

박완정위원

원래는 열 명 아니었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열 명까지인데 현재 아홉 분이 위촉돼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현재 한 분이 그만두셨나 보지요? 해촉됐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기간만료 때문에,

박완정위원

제가 보니까 2011년도 지금 결산검사 승인을 하는 거니까, 우리 2011년도 민사소송 처리부를 제가 보니까 거의가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이 사건을 다 담당하고 있고 이분들한테 지금 수임료라든가 성공보수라든가 소송비용이 다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중에서 2011년도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은 이모 변호사, 이모 변호사, 송모 변호사예요. 그런데 이 세 분은 왜 등장하지 않았나 보니까 이 분들이 위촉된 게 2012년 1월이기 때문에 2011년도 소송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일단 우리시의 고문변호사로 임명되면 이렇게 소송 건수가 많은 성남시에서 소송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다. 즉, 소송을 수임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고문변호사에게는 분명히 있다, 그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떤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지요?

위성

김위성법무팀장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박완정위원

운영 조례는 있는데, 그게 어떤 자격을 제한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아니지요.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거지요.

위성

김위성법무팀장

성남시에 변호사사무실을 개소하면,

박완정위원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거지, 그것을 우리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떤 자격을 제한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운영한다, 고문변호사 관련된 조례가 그 운영에 관한 내용이지요? 말씀하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고문변호사 관련된 사무소가 우리 성남시에 우선 소재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 중에서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전체적인 걸 뭘 고려해요. 사무실 소재하는 거하고 또 뭐가 있어요?

위성

김위성법무팀장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성남시라든가 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지요? 예를 들어서 로펌이 서울에 있는 것도 상관이 없는 거지요?

위성

김위성법무팀장

예, 그것도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렇다고 해서 로펌이 서울에 있으면 본인 주소가 성남에 있어야 되는 필요가 없는 거지요?

위성

김위성법무팀장

그런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자격제한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관련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그것은 운영에 관한 거지 고문변호사 선임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맞지요?

위성

김위성법무팀장

그렇습니다. 선임관계는, 예.

박완정위원

맞지요. 그것은 전적으로 단체장의 권한처럼 돼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위성

김위성법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을 우리 아침에 존경하는 최만식 동료 위원님께서 매번 결산검사 때마다 같은 내용이 의견서에 반복되느냐. 이 고문변호사에 관한 내용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도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왜 이게 중요하냐. 제가 분명히 모두에 말씀드렸지요. 지금 변호사 비용이 계속해서 해마다 2009년부터 7, 80%씩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한 점이 있는데 시 고문변호사가 되면 사건을 다른 어떤 일반변호사보다 많이 수임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는데 이것을 아무 기준 없이 선정해 버리면 이게 이렇게 불공정한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성

김위성법무팀장

그것은 국가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변호사일 경우에는 소송을 저희가 수임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서도 1심이라든가 2심, 3심 중에서 2심, 3심일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1심도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판사일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게끔 돼 있어서 국가 소송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이거 보세요.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왜 그리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고문변호사가 우리시에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은데 고문변호사 선정 자체를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달라는 요구인데, 무슨 엉뚱한 대답하고 계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고민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떻게 고민하실 거예요? 이거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박완정위원

여기다가 답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위성

김위성법무팀장

답변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박완정위원

뭐라고 줬어요?

위성

김위성법무팀장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규정들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완정위원

날마다 고민하고 검토만 합니까? 지금 변호사비용은 이렇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위성

김위성법무팀장

변호사 비용 관계는,

박완정위원

어떻게 할 건지 여기서 대충이라도 얘기해 보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지적해 주신 사항 관련된 것은 제가 검토해서 내용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세부적으로 제정하세요. 예? 여기 이렇게 개정 방안 및 시정권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고문변호사는 우리 결산검사 다섯 명의 위원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이었어요. 알겠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규칙을 제정하세요, 규칙. 국장님, 다음 회의 때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전체적인 거 규칙 제정 방안이나 다른 방안까지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보완시키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보완을 꼭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같은 내용 반복하고, 무슨 소귀에 경 읽기도 아니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오전에 부시장님한테 질문했던 사항,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료 좀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도 안 오네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자료를 독촉하고 있는데요. 작성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뵙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들어오기 전에도 바로 독촉을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자료를 빨리 주셔야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예비비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소송비로 쓴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래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런데 그것은 소송비용이 저희가 예산액,

기영

정기영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예비비 사항은 이따가 오후에 또 있으니까 그때 자료를 더,

김재노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거기에 나와 있어도 예비비에 대한 사항은 이따가 다시 또 거론을 합니다.

김재노위원

다시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자료 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비비가 따로 있습니다. 행정기획국 이번에 전체 과 다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과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행정지원과부터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까지.

박완정위원

비전추진단은 지금 없어졌잖아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옛날에. 지금 폐지부서. 결산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해야 되거든요.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이것은 자치행정과 같아요.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작년에 2011년 11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로 우리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리더십워크숍 다녀오신 적 있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산지출 내역을 보니까 9178만 3000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10년도에는 6040만 원, 2009년도에는 6459만 7000원, 2008년도에도 7810만 원밖에 안 들었단 말이지요. 지금 그래서 한 50%가 늘은 거지요.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50%가 증액이 돼서 예산을 썼단 말이지요. 이렇게 증액시킨 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증액이 돼서 사용한 이유가 뭐예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참여 인원이 늘어난,

박완정위원

인원이 늘어났다고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2010년 650명, 2011년 555명 오히려 줄었습니다. 무슨 소리하세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2011년 집행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완정위원

예. 왜 그렇게 늘었어요? 뭐 그렇게 내용이 다른 게 있나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집행내역을 한번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러세요. 제가 찾으실 동안 말씀드릴게요.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정말 지역에서, 통장 분들 같은 경우는 행정의 말단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고 주민자치위원 역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워크숍도 필요하고 단합대회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해야 하는 2011년 그 시점에 유독 2010년, 2009년보다도 50% 정도 더 늘어난 비용을 쓰면서까지 과연 우리가 이렇게 워크숍을 갔다 왔어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하는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직 확인 안 되셨어요?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인원은 오히려 줄었어요. 인원은 2010년 650명이었는데 2011년은 555명인데, 2011년에 희망제작소라는 데에 위탁을 했는데 이게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거니까 공개입찰을 했겠지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랬는데 그것을 심사하는데 주관점수, 객관점수, 가격점수 이렇게 해서 채점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관점수가 60점이나 돼요. 객관점수 20점, 가격점수 20점. 아니 심사평가에서 주관점수가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망제작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희망제작소가 주관점수에서 무려 48.75점을 받고 낮은 데 한국교원연구원은 35.5점밖에 못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벌써 10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여기가 입찰이 안 되겠어요? 객관점수는 거의 20점에서 19점이고 1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 가격점수 역시 18.84에서 만점이 20점인데 1, 2점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씀이지요. 가장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주관점수의 배점을 60점으로 해놓은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업체에 줘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박완정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었나?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있지는 않았는데요.

박완정위원

작년 11월에는 근무를 안 하셨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이거 지금 제가 요청합니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자료를 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거 개선방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우리 워크숍 갈 때 업체 선정 이것은 정말 불합리한 겁니다. 어디에 딱 합계 100점 만점에서 주관점수가 60점이고 객관점수가 20점이고 가격점수가 20점이에요. 세상에 이런 평가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거 개선사항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지금 우리 담당자들한테 자료 요청한 거 다 여기에 메모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갈,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경쟁입찰로 해서,

박완정위원

이것도 경쟁입찰이에요. 이거 보세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런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거 경쟁입찰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경찰입찰 심사에서 기준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기준의 개선점을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렇게 가장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점에 전년도보다 50%를 더 주고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과장님, 이거 같은 경우는 굳이 민간위탁 할 필요가 있나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교육기관 같은 경우도 몇 시간에 대한 강사 두 명에서 세 명이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통장님의 직무와 관련된 주민자치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그런 강사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교육 강좌고요. 그런 것 정도는 자체적으로 강사를 섭외하고, 축가 공연 같은 경우는 우리 예총이나 예술단이 있으니까 그 쪽에 섭외를 해서 인건비를 약간이라도 주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 아닌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비교는 해봐야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경비가 크게 절감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 전문기관에 하는 것이 아마 여러 가지로,

기영

정기영위원장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더라도 그게 결국 강사 섭외밖에 더 돼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봐왔지 않습니까. 통장 워크숍도 그렇고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부터는 당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올해는 당일로 해서 그것도 가신 분들이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멀리까지 내려갔는데 1박도 안 하고 그냥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서운함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것은 아까 박완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U-정책담당관. 폐지부서인데,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건과 관련해서 누가 답변 가능하지요?

대호

조대호정보정책과장

정보정책과장 조대호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5쪽에 보면 어린이구역 CCTV 구축 사업 건과 관련해서 보면 집행 잔액이 거의 1억 정도 남아있는데, 이거 왜 설치가 아주 시급하고 그런 사항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치가 되지 않고 미집행이 된 거지요?

대호

조대호정보정책과장

저희 요약서 보고 말씀,

상태

강상태위원

예, 요약서 5쪽을 보시면 예산이 3억이지 않습니까?

대호

조대호정보정책과장

예, 3억에서 9800만 원이,

상태

강상태위원

한 2억 정도를 집행하셨고.

대호

조대호정보정책과장

이것은 광특예산으로 나와 있는 예산인데요, 2011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다시 또 이번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이월해서 쓰겠다.

대호

조대호정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월도 좋은데, 이렇게 이월시킨 사유가 뭐냐고요. 설치를 하지 않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게 CCTV를 설치하면 케이블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절기와 관련해서 굴착허가 관련 부분 때문에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굴착을 못해서 이월시킨다고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동절기공사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동절기가 오기 전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지금 현재 한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열두 달 1년 내내 굴착을 못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사유로서 적당하지 않은데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발주가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각종 CCTV 설치를 굉장히 해달라는 민원들이 들끓고 있는 건 잘 아시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런 재원도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이월시킨다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광특예산이 됐든 무슨 예산이 됐든 이월시키지 않고 집행하면 이게 사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전반적인 절차를 좀 서둘러서요, 빨리빨리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자치행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이 이런 문제들은 그냥 자료만 받을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누구에 의해서 이런 일이 추진이 안 됐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상태

강상태위원

서두르는 걸로 족하지 않지요. 지금 시행하지 않고서 서두르겠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지나간 건 그렇게 됐습니다만 지금 그런 부분 전반적인 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공하는 것도,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서 지나갔으니까 그대로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 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건 좀 아리송하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건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 폐지부서인데, 지금 우리 조대호 과장님이 이 업무를 관장하셨나요?

대호

조대호정보정책과장

2011년도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전에 이미 다 이루어진 사항이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누가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 당시 과장하셨던 분은 퇴직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사유를 명확하게 조사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들은 조기집행을 해서 우리 어린이 보호에도 일조하고, 이런 것들이 또 예산을 이렇게 불용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예산 조기집행 조기집행 누누이 얘기하시면서 이런 예산들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이월시키고 말이지요. 이거 행정원칙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반드시 앞으로 이것에 대한 시정대책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국장님, 8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CCTV 운영 집행 잔액 사유가 특허권 소송으로 인해서 사업지연에 따른 집행 잔액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항시 도로에서 만나는 CCTV를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특히 어떤 특허권이 있는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이게 저희가 조달청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조달청에서 선정해준 업체가 있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와 같이 일을 하던 사람이 별도의 회사를 차렸었나 봐요.

김순례위원

조달청에서 받았던 목적과는 다르게 또 다시 자회사를,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 다른 회사를 하나 차려서,

김순례위원

기밀을 빼가지고 나간 거네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자기네 특허다 해서 소송이 걸리는 바람에 못 했었는데요, 그 사람이 원고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순례위원

조달청이라는 게 공적인 분야를 다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 합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민간으로 나가서 지금 이 사람이 차리면서 그거에 대한 특허권이 발생된 거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조달청에서 전체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거기서 대행해 주는 거거든요. 업체는 전부 민간업체지요.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계약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발주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의 잘못이 아니네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문책 사유를 그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런데 일단 소송이 걸려서 진행됐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저희가 그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CCTV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거나 진행되는 부분에 하자는 없는 겁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다른 것 없이 다 해결됐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것은 계속 주민들 방호한다든가 여러 가지 주·정차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소송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군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이것은 차량에 부착해서 찍는 게 있거든요.

김순례위원

예, 다니면서 하는 거 그거.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거였었는데 해결이 다 돼서요, 문제없습니다.

김순례위원

문제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자치행정과 좀 다시 뵙지요. 성남시 자원봉사센터가 2011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요?

박완정위원

예. 11억 6800 아니었나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는 보니까 9억 8000이에요. 한 10년에서 11년까지 이것도 무려 한 2억이 늘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시기에 자원봉사센터 예산도 2억을 늘렸습니다. 20%지요. 9억 8000에 2억 정도면 20%가 늘어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이 예산이 집행된 걸 보니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예산이 늘어난 것과 더불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뭐가 문제 있냐 하면 성남시자원봉사센터 ‘나눔과 채움’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매월 2000부씩 발행되는데 이게 집행금액이 3480만 원에 계약했더라고요. 거기 책에도 나와 있나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없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한 3480만 원에 계약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2000만 원 넘는 건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회계규칙에서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3480만 원인데 일반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지요.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소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악하고 있었어요, 모르셨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나가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아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완정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은 행정기획안 회계원칙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약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미 기 계약한 건 우리가 어떻게 정정할 수가 있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요.

박완정위원

한 것은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한다 해도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나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향후에는 페널티를 가할 수 있지요. 저희들이 문책할 수가 있고요. 성과급 지급할 때도 감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반드시 문책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모르고 이렇게 했을 리도 없고 감사결과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2011년도 기준 5억 8963만 6000원 수치가 계상돼 있는데 이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월 따져서 220,

박완정위원

이 분이 급여는 없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급여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급여는 없는 대신에 업무추진비가 220이 있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이 분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어떻게 어떻게 제약을 받습니까? 사용 내역이,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저희들 행정기획안에서 업무추진비 사용과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 격려한다든지 단체회의나 뭐 할 때 식사제공이라든지 그런 데 주로, 활동하는 데 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 업무추진 사용내역을 우리 담당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요청을 하면 바로 갖다 줍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공개가 가능하겠지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2011년 거요?

박완정위원

예, 센터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요청합니다. 결산검사 할 때는 제가 미처 하지를 못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 명의로 제가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자원봉사센터장 업무추진비요?

박완정위원

예, 사용내역. 이상입니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10년도에는 생활중앙연수원에서 워크숍을 했고 2011년도에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오크밸리에서 했기 때문에 비용 차이가 좀 났습니다.

박완정위원

그전에도 어디로 갔었어요. 2009년도에 6000만 원 할 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물론 그랬습니다. 물론 그랬는데, 그때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하니까 비용차이가 좀 나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제가 질문을 한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개선방안을 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거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금번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국장님, 앉으세요. 6쪽에 성남의제21 추진사업 보조 이게 무슨 사업이었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지난번에 사무실 임대료를 저희가 원래는 야탑에 임대하려고 했다가 야탑에 임대하는 것보다 시청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시청으로 옮기는 바람에 한 6개월 치 임대료가 남아있고요, 또 사무국장이 교체하는 과정에서 한 몇 개월 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 등으로 해서 지금 1300여 만 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성남의제21이 뭐예요? 시민단체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성남의제21이 21세기의 환경에 대한 어떤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

박완정위원

우리가 여기에 사무실을 임대해 주어야 되는 근거는 뭐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조례에 보면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좀 나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보조금 관리 조례에 뭐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조건 나와 있다고 그러면 다 되나요. 뭐라고 나와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성남시 의제 관련 조례가 금년 초에 제정됐습니다.

박완정위원

의제관련 조례요? 그게 어디 소관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이에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입니다.

박완정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의제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경제환경위원회에,

박완정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아니, 그런데 어떤 근거로 여기에 이렇게 사무실 관련 비용을 우리가 대주어야 되냐고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꼭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이건 성남만 있는 의제21이 아니고 전국 각 자치단체에 거의 대부분 다 의제가 있는데 명칭은 조금씩 다릅니다.

박완정위원

여기서 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의제 실천사업, 마을만들기 실천사업, 환경활동가 양성교육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성남의제21만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고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의제조례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대단한 단체네. 이 단체를 위해서 조례까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하시네요. 이런 것까지 만드셨는데.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나뿐인,

박완정위원

다 있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세계적으로 하나뿐인,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기초자치단체는 다 있고요, 도는 도 단위 경기의제21이라고,

박완정위원

아니, 전국에 하나도 빠진 데가 없이 다 있어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거의 한 90% 이상,

박완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다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몇 개 있냐고 가져와 보라고 그러면, 몇 개 있는지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경기도에는 두 군데가 안 돼 있고요,

박완정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집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박완정위원

이게 올해 초에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조례는 그렇습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2011년 12월 16일자로 만들어졌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 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왜 2011년도에 집행을 했냐고요, 조례도 없는데.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성남의제21은,

박완정위원

이렇게 집행이 가능한 근거법령을 대라고 그랬더니 분명히 조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례는 2011년 12월에 만들어졌지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다른 근거, 작년도 2011년도에 지출한 근거를 대시라고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성남의제 조례는 2011년 12월에 됐고요,

박완정위원

12월에 된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11년에 지출이 됐는데,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그 근거는 환경기본조례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환경기본조례의 어떤 조항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그건 자료를 좀,

박완정위원

예. 보세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성남의제21은 언제부터 지원했어요? 몇 년도부터 지원했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이게 1992년에 UN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자 그래서 그게 세계적으로 그런 사업이 추진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질문이 언제부터 우리시에서 지원했냐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왜 동문서답이세요.

웃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그건 못 들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지원근거가 언제부터 성남에서 의제21을 지원했는지 그때도 지원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성남의제21이 조례 발의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마을만들기사업도 여기에서 많이 꾸미고 있는가 봐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환경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관련된 사업도 있기 때문에 환경 쪽에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매우 이상한 답이시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예산을 입안하거나 이번에 결산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성남의제21에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사업을 구체화 시키고 실행하신다고 그러니까 중복적인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문화재단에서의 공동사업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게 참 매우 궁금하네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여기는 별도고요,

김순례위원

회합만 하는 거예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김순례위원

이분들이 시책만 내는 거예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분들이 어떤 주요한 시책만 내는 거예요, 시책과 더불어서 행위가 이루어졌냐고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같이 다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실천사업도 하고요,

김순례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가 이원화 돼가지고 재단과 여기가 이원화 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주로 마을만들기사업 실천사업 해가지고 349만 2000원인데, 주로 실천사업은 많이 힘들고요, 과제라든가,

김순례위원

말씀은 아까 실천사업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시책과 더불어서.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그 답을 듣고 싶은데 제가 납득할만한 답이 없네요. 말씀해 보세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그 세부사업 계획은 나오는 대로 위원님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모르세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아니, 집행내역들이 나오는데요,

김순례위원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어떤 아이템의, 테마의 주제가 이름이 달리돼서 시책으로 나오고 이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매년마다 마을만들기에 대한 부분에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논단을 가지고 많은 질의와 응답을 하면서 토론이 많았었거든요. 지금 또 말씀 들으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유기적인, 공동적인 대응이라든가 이렇게 업무 협약 쪽으로 가는 게 훨씬 효과에 더 많은 과실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등등등등 지구보전사업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르를 꿰뚫어서 시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마을만들기에 얼마나 특별한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349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나갔다. 무슨 다 열거해서 그렇게, 나 뭐 했다 하는 것 같은 뚜렷한 주관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결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시책이 되고 추진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데하고 유기적인, 연관적인, 아니면 본인이 이 부처에서 딱 하나의 테마로 하기 어려우면 하는 데로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 현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시책에 대해서 좀 주세요.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뭘 했는지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좀 주세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가져오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제 질문에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근거법령도 없이 이렇게 지원을 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환경기본조례가 1999년 1월 17일자 제정돼서 그 조항 16조에 보면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박완정위원

그것을 그대로 읽어보세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시장은 시민, 사업자,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민간환경단체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 등에서 행하는 환경보전사업과 감시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지원할 수 있다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지요.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할 수 있다지, 모든 그런 환경단체를 다 지원할 수 있다는 범주 안에 들어가면 모든 환경운동을 하고 환경단체 하는 데 이렇게 사무실을 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특별히 여기 성남의제21만 그렇게 사무실 보조금을 대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이 성남의제21은요,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여기는 환경운동만 하는 데가 아니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환경운동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 마을만들기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그 사업 여러 가지 중에 하나, 환경을 하고 있는 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게 아니고요, 환경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사업 중에서 청소년사업도 있고 홍보도 환경에 대한 홍보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무실은 지금 이번만 둔 게 아니고 벌써 옛날부터 구시청 있을 때부터 계속 시청 사무실 썼었습니다.

박완정위원

몇 년부터 지원해 줬어요, 사무실 임대비를.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여 년 전부터,

박완정위원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 줬다고요? 어디 있을 때부터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구시청에 있을 때부터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거기에서 사무실 지원을 해줬다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같은 사무실 4층에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좋아요. 그러면 여기만 특별히 지원을 해줬다 칩시다, 성남시에서. 그러면 환경, 지금 말씀하신 게 1999년에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가 우리 성남시에다 사무실을 임대해 달라 요청을 하면 해줍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다는 못 주겠지요. 일단 여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박완정위원

그러면 기준이 뭡니까? 어떤 단체에다 빌려주나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성남의제21은 환경단체들의 어떻게 보면 총 집합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자, 좋습니다. 저를 납득시키기에는 조금 논리가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성남의제21에 지원된 총 보조금 집행내역하고 그다음에 이 성남의제21의 주요사업 실적 있잖아요, 2010년부터 12년까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박완정위원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너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의제21이 성남에서 활동했던 것들이 몇 년인데 이것에 대한 지원근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숙지가 안 돼 오셨어요? 하여튼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자료 충분히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할 필요가 있어서요. 석면피해 구제가 보니까 2011년도에 예산현액 대비 지출하시고 집행 잔액이 989만 원, 약 10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것 어떤 사례에 얼마만큼 어떤 사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지급을 했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자료를 좀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기금에서 지출이 되는데요, 90%가 기금이고 도비 5% 시비 5%입니다. 그런데 지급에 대한 지급인원이 2011년도에는 4명이 지급됐습니다. 4명이 지급됐는데 그 근거는 석면피해구제법 그 법령에 의해서 4명한테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일반사람 다 주는 게 아니라 석면으로 해가지고 질병이 확정된 사람한테 장례비라든가 피해보상비라든가 주는데요, 그 지원근거에 따르기 때문에 4명만 나온 것이고 나머지는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 구제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대상자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해야만 알 수 있습니까?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신청하고 진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지금 이것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환자라든가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병원에 진단이 확정된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지, 대상자가 몇 명이 있는지 그런 정도도 파악이 안 됩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현재 네 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우리시 관내에 네 분밖에 없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이 2011년도는 네 명이고요, 현재 2012년 말까지 아홉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아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신청 안 하면 우리시 관내에 석면피해로 인해서 이런 구제급여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이 제도는 작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2011년부터 됐는데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으로 그 신청서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관련지정병원이 있거든요. 병원에서 악성중피증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이런 진단이 나오는 조건에 맞는 사람만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맞는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미는 이거예요. 이 구제대상이 우리시 행정력을 동원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신청자가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만 파악이 가능한 건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환자들이 신고를 한 경우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 자체적으로 판단은 못 하고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왜 안 됩니까?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주로 이 석면피해가 큰 비용이 폐암 관련해서 발생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석면발생지역에서 근무를 했다든가 종사를 했다든가 이런 관련 방향이 있습니다, 방침에.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시에도 보건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보건행정을 통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런 구제급여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제덕

박제덕환경정책과장

그 관계는,

재호

이재호위원

안 알아보셨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앞으로 저희가 병원하고도 연계해서 만약에 이런 환자가 발생되면 신청해서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행정이라는 것은 서로 우리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유기적으로 협의가 되고 또 그래야만 칸막이행정 이런 것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들 가운데 이런 구제대상자가 있느냐 없느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시민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신청주의로 받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보건소라든지 또는 병원에 공문을 보내서 혹시 환자가 있으면 안내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반상회보라든가 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은 가능한지, 우리시 보건행정체계를 통해서 이런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알려주시고, 있다면 그 행정 처리를 통해서 얼마나 대상자가 있는지 그 결과까지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사업이 끝났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95% 정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민원 생겨서 못 하고 있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일단 민원인들, 민원 생겨서 못한, 그렇지요.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민원이 생겨서 못 하고 있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김재노위원

우리 국장님 거기 나가 보셨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김재노위원

좀 나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번 토요일에 일단 나가려고 시간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원래 2012년 9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올해도 이것 못 하게 생겼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동절기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3월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민원을 제기한 쪽하고, 우리 국장님은 한 번도 안 만나보셨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만나봤습니다. 민원인들은 만나봤습니다.

김재노위원

민원인들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철탑을 뒤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전할 수 있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기술로는 그것 하게 되면 예산하고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이 민원 자체가 그쪽에 철탑, 그 전에는 한 100미터짜리 철탑 있었지만 지금은 한 30미터 줄어들었잖아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새로 생긴 건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새로 생긴 게. 그 사람들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게 “그게 흉물이다. 보기가 흉하다. 그것을 은폐를 좀 해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참 어떻게 보면 산에 흉물처럼 철탑 세 개가 서 있는 것보다 그것을 가려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이더라고요. 그것은 어느 정도 서로 협의를, 그게 주관을 한전에서 하고 있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것은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김재노위원

그렇지만 그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그분들이 요구한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전하고, 사실 그 사람들이 한전에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전이 끄떡이나 합니까? 우리가, 민원인들이 LH공사 붙잡고 아무리 떠들어도 꼼짝을 안 하듯이 마찬가지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한전하고 민원인들하고 같이 불러서 중재역할을 잘 하시라고요. 그래야 이게 되지, 이게 또 내년도에 또 올라와야 돼요. 하겠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고맙습니다.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하자고요. 국별로 하지 말고 위원회별로.

기영

정기영위원장

심사는 아니에요. 지금 계속 통과시키고만 있는 거예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렇게 심사를 하자고요. 그래야 빨리 끝나지, 이것 밤새우게 생겼어요. 어차피 행정기획위원회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다 와서 국장님들 뒤에 쭉 있고 아무 분이나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하자고요. 위원회별로 이렇게 해가야 빠르지 국별로 하면 이것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김재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발언은 내일 되도록 묶어서 내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결산은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의회만 열었으면 그때 다 처리되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 거니까 이대로 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오흥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앞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들 다 봤지 않았나요? 굳이 소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간부직원은 소개받지 않고 내일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러면 간부공무원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안 요약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것도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유근주위원

요약서도 생략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 우리 부시장님 오셨을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재정경제국 회계과에서만 결산검사 관련해서 자료 제출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납득할 만한 사유서를 소명서라도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제가 사실은 결산검사 기간 내내 거의 애걸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과장은 연수인지 어디 가버리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얼굴도 안 보이시고, 그렇게 의원의 의정활동을 거의 방해하고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히 유감이고 이것은 정말 우리 국장님께 많은 질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의 행정시장격인 우리 부시장님께 오히려 질타를 했었는데, 그 책임은 아마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더 많이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명자료를 지금이라도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아까 부시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논의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집행부에서 우리 국이라든지 또는 비서실하고 여러 가지 논의과정에서 이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면 우리 의회는 그냥 무조건 따라야 합니까? 우리가 집행부 소속기관이에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아니, 그건 아니지요.

박완정위원

말이 안 되는 변명하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대답하신 재정경제국장님이 국장님의 그 자리에 있는 분으로서 책임을 질만한 대답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2011년도 주요 집행 잔액 발생내역에 보면 시청사 유지관리 해가지고 58억 4334만 8000원 예산현액 중에 지출을 49억 12만 1040원인가 이렇게 지출하셨어요. 약 50억 원에 달하는 것을 지출하셨는데, 잘 됐어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건,

재호

이재호위원

회계과 소관은 여기 아니에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예산액이 651억 중에서 573억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5억 2600 그리고 불용액이 72억이 됐습니다. 이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그런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시간 절약하자고 해가지고 쓸데없는 질의 안 하고 있는데 자꾸만, 길게 하고 싶으세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시청사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이 1268만 2000원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뭐예요? 지금 뭘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담당과장님!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단위사업명도 불러주고 예산현액도 불러주고 지출액도 불러드렸는데,

기영

정기영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자료 잔뜩 가지고 계시면서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아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과장님도 못 찾으세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아니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내용 확인했습니다. 7억 3287만 1930원이 불용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청사 시설관리유지 관리용역에서 저희가 한 340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고요, 유지관리비에서 한 5억 정도가 미집행 된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유지관리에 집행하고 집행액으로 남은 게 5억 3000 중에서 녹지시설물유지관리가 231만 원 그리고 시청사,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질문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기 집행 잔액 사유가 면적 효율화사업하고 에너지 개선공사 했는데 그것에 대한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했어요. 지금 집행 잔액이 말씀하신 대로 7억 3200여만 원 이렇게 남았지 않습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다가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잘 됐느냐 이런 것을 질의한 거예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산을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 좀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국장님!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이 질의하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자리가. 시간을 아주 길게 가져서 조목조목 다 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모양인데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국장님, 아직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시청사 면적 효율화에 저희가 2억 7770만 8390원이 집행 불용액으로 남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원래 행안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이 두 가지 면적 효율화 사업하고 에너지 개선공사 이것 잘 됐느냐 결과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의견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예산의 사업 단위별로 얼마얼마 사용했는지 그 지출내역을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저희 시청사 효율화 관리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현재 이행을 다 하지 못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행안부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 절약측면에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지시한 사항을 그대로 이행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잘 안 됐다는 의견이잖아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말씀하세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길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질문의 요지를 똑바로 들으셨으면 단답형으로 끝나실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어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아, 미안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국장님!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김순례위원

유기동물 포획 및 중성화 사업이 있어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게 한 때 언론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을 알고 계시나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됐었지요? 알고 계시는 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탁 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김순례위원

위탁이지요, 이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복정동에 있습니다. 한솔유기동물 보호소.

김순례위원

관리 철저하게 하고 계시나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김순례위원

그것 TV를 통해서 보니까 잡힌 놈 하나 갖다가 이쪽 면 저쪽 면 찍고, 뒤집어놓고 찍고, 색칠해서 또 찍고 이렇게 해서 한 너덧 번 사용한 다음에 하고, 보셨나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봤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것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그 불쌍한 아이들이 참 인간의 영리함에 의해서 너무 많이 이용당하는구나. 그래서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볼 때 정말 경악을 금치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시는 잘 관리감독이 되고 있나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지금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복정동에 있는 것은 거기도 일부 지적이 된 것으로, 적발이 된 것으로 파악이 돼 있는데요, 현재 검찰에서 다시 재수사를 하도록 해서 지금 경찰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김순례위원

이게 건당으로 해서 수수료가 나가는 거지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김순례위원

연간단가로 들어갔어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단가,

김순례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건당으로 받는다고 시사보도에 보면,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한 마리를,

김순례위원

저기 뭐 나오네요. 보고 얘기 좀 하세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연초에 1년 동안에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개는 1300두 그리고 고양이는 1200두에서 저희가 2500두 해가지고 마리당 10만 원씩 해서 2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김순례위원

한 마리당 10만 원씩 줘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산 계상을 그렇게 했다 이거지요.

김순례위원

이것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입찰을 보니까,

김순례위원

그때 제가 언론보도로 볼 때는 이게 10만 원까지는 안 갔는데?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8만 원 7000원 정도 갑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8만 7000원이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김순례위원

아니, 그렇게 안 갔던 것 같은데. 확실한 얘기세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김순례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이것 뒤집어봅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저희 자료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8만 7000원?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중성화사업하고 위탁하고 있는 데가 재수사가 들어갔다고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지금 1차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다시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청에서,

김순례위원

위탁기간이 지금 얼마나 되지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저희가 금년 말까지 끝납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리스크가 있는 데로 계속 주실 생각은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아니지요. 저희가 배제 시킬 겁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김순례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칭하지만 그 말 못 하는 짐승들을 갖다가 그렇게 현혹시키고, 오히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낸 것을 악용하고 있는 악덕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로 불거져 나오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고 그것의 관리감독을 철저를 기해야 되는,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이 문제의 사단에 정말 연루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용역을 준다든가 이랬을 때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금 수사권에 오른다든가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그 문제가 된 업체에 지급된 우리시 예산이 있잖아요. 전년도에서 쭉 이때까지 그 계약서하고요, 지급된 업체에 지급된 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위탁계약서하고.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되셨습니까? 더 이상,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지금 위탁한 업체한테 발생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 아지사랑 유기동물 보호소라고 하대원에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시 것을 위탁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의, 동대문 안양 광주 네 군데 것을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 조사하면서 저희 복정동 것도 조사했는데 여기도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은.

만식

최만식위원

몇 건 걸렸던 것 알아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현재 경찰에서 추산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된 내용이 사실은 그게 100% 그렇게 보도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탁한 업체하고 보도된 데하고는 거리가 멀고, 지금 위탁받은 업체도 일부 지적이 됐어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캣맘베이비가 저한테 와서 일부 사진을 보여줘서 저도 확인을 했던 바고 시인을 했던 것 아닙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집행부에서도 그 당시에.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일부고 보도된 것은,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아지사랑 유기동물 보호소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괜히 오해 받아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일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지사랑 유기동물 보호소라고 다른 시군 것 위탁받아서 운영한 데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더 질의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과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만 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기영

정기영위원장

오늘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기영

정기영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좀 확인할게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정비공사 여기에 보니까 이월사유가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재정상태 용역 진단 후 집행여부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이월액이 상당히 커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이게 전체 이월액이 10억 2700만 원인데요, 상대원 매립장 종료사업비 5억, 도 시책추진비가 5억이 포함돼 있어서 음식물처리장에 관련된 예산은 5억 원 정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5억 2400.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2011년도 결산이라 좀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이월을 해야 될 만큼 재정상태가 의심스러웠나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 성남시의 음식물 처리업체가 두 개 업체가 저희 시에서 음식물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음식물 처리하고 관련돼 있는 기계, 저장조,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예산입니다. 저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이 한 230톤 정도입니다. 그래서 재정상태 용역을 통해서 좀 보수할 것도 해주고 또 위수탁 계약에 관련된 부분도 점검해볼 생각이었는데, 아직 공사시기를 잡지 못해서 이월해 놓고, 금년에도 사실은 예산 집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화계획하고 맞물려서 조금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금년에도 예산 집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용역진단이 나왔어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용역을 수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탑동 태평동 음식물재활용 처리시설이 너무 노후해서 그 두 개 시설을 어떻게 현대화도 하고 토지 이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인 구도를 새로 가지고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13년도 예산으로 전체 조감도를 새로 하는 그런 용역을 새로 발주할 계획으로 사정이 변경이 생겼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단순한 이월액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시지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2011년도 이월사업비로 이만큼 많이 넘겨서, 지금 여기 이월사유도 용역진단 후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금년도도 지나갔어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예, 그냥 지나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내년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사업비는 서지만.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사업비는 명시이월로 금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사업 들어가기 전까지는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예. 내년에 용역을 상반기에 끝내서 구도가 나오면 추경에 가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사업설명을 드리고 내년에 준비해서 후년부터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한 예산이 기 편성돼 있는데도, 일반주민들이나 관련된 시민들은 답답하게 생각한다고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저러한 이유들이야 예산 집행을 담당한 공무원들은 알지만 일반시민들이나 주민들은 이런 사정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되지도 않아요, 설명을 해도.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할 때도 다시 한 번 더 세심하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사업 쪽에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에서 민사소송 서현근린공원 관련해서 84억인가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84억입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은 왜 이월된 거예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당시에 소송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계속 배상액을 잡아놓고 있어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이번에 지출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있었어요, 계속? 그러면 질 것을 예측했네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아니, 1심 판결에 졌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아, 1심에 졌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문화복지위원회

17시 40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교육문화환경국,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들에 대한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고 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가족여성과 하겠습니다. 요즘 사실은 떠오르는 과가 가족이고 사회적인 테마가 여성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집행 잔액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취약계층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향상 이런 것도 집행 잔액이 남고 이거 취약계층의 여성들의 인권보호 복지를 해야 될 일이 없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좋아진 상태인가요? 사회적인 여건이? 요약서 11페이지에요.

순영

윤순영가족여성과장

(자료검토) 잔액이 5254만 3000원이 남아있는데 주로 남아 있는 게 성매매여성들의 집결지에서 활동하는 구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의 구조활동이 대상자가 감소를 해서 국·도비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성매매라든가 어떤 성문화에 발전된 진일보적인 것들로 사회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일까요?

순영

윤순영가족여성과장

성남에 성매매 집결지가 중동이 재개발로 인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와해가 많이 됐어요?

순영

윤순영가족여성과장

예.

김순례위원

굉장히 좋은 현상이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런 건을 가족여성과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가능하면 집행 잔액이, 얼마나 예산을 타실 때 절절하게 저희에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세요. 아주 절절,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시잖아요. 이제 예산이 곧 엄청나게 행정을 요하는 데에서 무기이면서 도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년의 결산, 모든 살림을 하고 나서 보면 그것을 함축하고 절약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일을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그 부분을 많이 했을 거냐라는 어떤 시각적인 부분에서 다시 따져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여성과의 단위사업을 보면 거의 집행 잔액에서 다 천 대가 넘는 것들의 예산 항목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순영

윤순영가족여성과장

예.

김순례위원

지금 5200만 원 또 영유아보육에 2900 그다음에 영유아보육 정부시설 인건비는 1억 3900, 6000, 4000, 7000, 7000, 6000만 원대의 이런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는 열심히 절약하고 아낄 것을 아껴서 했다는 부분도 되지만 기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너무 많은 양을 잡아놓은 게 아닌가라는 것으로 다시 반추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과장님.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또 다룰 겁니다만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내실을 기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그런 예산이 형성되고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영

윤순영가족여성과장

향후 더 세심하게 계획을 해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아껴서 남기시는 게 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민에게 결국 봉사가 되고 시민이 수혜자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을 어떤 공무원들의 그런 행정적인 미숙함,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으로 인하여 수혜자에게 돌아가지 않은 예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영

윤순영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향후 이런 것들을 세울 때는 철저하게 미래지향적으로, 1년이라는 살림살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정에서도 1년에 대한 계획이 있고 하듯이. 더군다나 시민이 낸 시비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1년의 예산을 짜고 행위를 하는 행위 집행자의 입장에서 이런 예산이 남아돈다는 것은 잘 했다는 평가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브랜드가 가족이라든가 또 아니면 여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사회적인 이념 대두로 많이 뜨고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 성립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오차가 없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영

윤순영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교육문화환경국장님. 성남종합운동장 내 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가 이게 왜 이월이 됐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이월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요약서 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노위원

4페이지에 보면 성남종합운동장 내 종합스포츠 건립공사.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게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로 해서 이월됐습니다.

김재노위원

무슨 동절기 공사예요? 시작도 안 한 공사인데.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이거 2011년도 거 얘기하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아직까지 지금 착공도 안 했는데 무슨 놈의 동절기는 얼어 죽을 동절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이것은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관람석에 방수하고 정비공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인라인스케이트장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노위원

예, 헐어가지고 하는 그거 아닙니까, 명시이월 시킨 것. 예산현액이 70억 5842만 5000원짜리.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그 밑에 사고이월을 봤습니다. 그것은 명시이월 맞습니다. 현재 그것은 예산액을 저희가 240억 정도 확보해야 최소한도 터파기하고 1층까지 하는데 아직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올해도 지금 착공 못 했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2012년도도 착공 못했습니다. 올 12월에 착공할 겁니다. 착공하는데 사실 터파기는 올해 못 하고 일단 사고이월 시킬 겁니다.

김재노위원

국장님, 가보셨어요? 지금 터파기가 문제가 아니라 건물 철거도 안 했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올해 공사 발주를 하면서, 철거 아직 못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철거도 못 했고 아직 그냥 쓰고 있는데 무슨 착공, 터파기,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올해 착공은 한다는,

김재노위원

이거 국비하고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거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국비 지원 받았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받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왜 착공을 못 했어요, 도대체가? 그때 당시에 70억을 세웠는데.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돈이 그것 가지고는 착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착공을 하게 되면 그 후속되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후속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얼마 예산 세웠었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2년도는 10억 예산 세워놨습니다. 58억은 올해 사고이월 시킬 겁니다.

김재노위원

참, 답답합니다. 지금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못 했다고 그랬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10억 더 세웠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거 가지고는 철거하고 터파기할 예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빨리 공사를 해서 지어야 되거든요.

김재노위원

국장님, 본 위원 얘기를 잘 들으시라고요. 70억을 예산 세웠을 때도 착공할 예산이 안 돼서 못 했다고 했는데 아까 240억인가 얼마 세워야 된다면서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240억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10억 세웠어요. 2012년도 10억 세웠다고 했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전부 다 해서 80억이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68억입니다.

김재노위원

작년에 12억은 지출했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자고요. 그러면 올해 10억하고 80억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착공한다고 했잖아요. 240억 있어야 착공을 하는데.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올해 서류상으로 계약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약해서 동절기공사를 해서 일단 연기시켜놓는 거죠.

김재노위원

우리 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서 오시고요, 이미 계약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하고 계약은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전기 분야만 계약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다른 것은 계약 안 했어요? 설계 다 끝났잖아요. 설계 했어요, 안 했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설계는 끝났습니다.

김재노위원

사실 우리 중원구에 있는 분들은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어요, 여기에 스포츠센터가 생긴다 해서. 그런데 이게 2011년도 착공한다고 했던 것이 2012년도에도 착공을 못 한단 말입니다, 지금. 예산이 70억 있었는데도 못 한 이유가, 왜 하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후속으로 받쳐주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면 70억을 썼어야죠. 왜 70억 안 쓰고 12억만 썼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70억 가지고는 지금 터파기 하게 되면,

김재노위원

터파기가 아니라 작년도 설계하고 이런 기초적인 거라도 먼저 했어야죠. 결과적으로 지금 사업을 안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3월 17일에 계약심사도 했고 4월에는 건축협의회 했고 조달공사계약을 요청해놨기 때문에 행정처리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공사를 안 하려는 것은 아니고 공사를 합니다.

김재노위원

빨리 진행하세요, 빨리. 중원구민들은 지금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요? 국·도비까지 내시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왜 안 하시냐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올해도 예산 10억 세웠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240억 있어야 되는데 10억 세워놓고서는 하네, 못 하네 하고 있으면 돼요? 마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지금 김재노 위원께서 지적하신 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 있잖아요.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주시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유근주위원

지금 국·도비가 얼마 내려와 있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국비가 22억 3400이고 도비가 15억 6400만 원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근 40억인데, 지금 예산 70억 중에서 44억 빼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인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3700만 원하고 나머지가 시비네요. 왜 거기다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지 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그 부지에 롤러스케이트장 해서 능률이나 실효성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사용도도 빈약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건립공사를 하는데, 이 국비를 가져오기까지 누가 애쓰셨는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국비 지원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성남동이나 하대원동, 중원구에 특히 모든 체육시설이 열악하니까 거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우리 구민들께서는 사실은 차일피일 자꾸만 미루다 보니까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도비를 받은 것은, 여기에는 2012년에는 착공한다고 했는데 2014년 5월 준공예정.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올해는,

유근주위원

올해 다 지나니까 착공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뭐라고 또 변명할 겁니까? 시장께서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2013년도도 국·도비 신청해서 8억 받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사업 추진하는 데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하냐 이 얘기예요, 철거비만 해도 얼마 들어가는데. 그 세부사항을, 추진계획 있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유근주위원

하다못해 지금부터랄지 내년도부터랄지 그 추진 계획서를 제출해 줘 봐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국·도비에 관련된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그 사항을 제출 좀 해줘요. 아셨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우리가 결산검사의견서 이 책자는 별도로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사항을 정리해서 각 국에 전달한 게 있을 거예요. 보셨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봤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내용 중에 교육문화환경국 관련해서는 지역예술행사 보조금 집행의 건과 문화예술기금 심의집행의 건 그다음에 각 보조금 지급 시 정산보고서 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가 사실 6월 결산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6월 결산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한 것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다음에 결산한 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에는 그런 오차를 범하지 않도록,

박완정위원

예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6월에 결산을 끝내는 것 아닙니까.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때 잘못 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보조금 집행의 건을 보니까 집행 잘못 된 것들이 거의 본예산에, 저희가 이미 심사를 했지만 반영이 거의 안 됐어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도 나름대로 한다고는 한 것 같은데 일단 미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나름대로 하느라고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이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을 삭감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산 삭감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충실하게 쓰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심의를,

박완정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보조사업의 사후평가가 있어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제30조 2에 보조사업의 사후평가라고 있습니다. “①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에는 해당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년도에 결산검사 하면서 지적했던 보조금 집행을 했던 단체들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었나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2012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완정위원

아니 2011년도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치른 단체들에 대한 그 평가가 있었냐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보조금 주기 전에도 교육시키지만 보조금 집행할 때도 현장 나가보기도 하고요, 또 보조금 집행하려면 정산서가 들어오잖아요.

박완정위원

정산서 말고 사업평가서가 따로 있어야 돼요. 이것에 따르면 저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나보다. 우리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준입니다.

박완정위원

예술단체보조금이라든가 지원에 관한 보조금 집행하는 단체들에 대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신 적 있으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정산을 받을 때 잘 된 점이라든지 잘못 된 점을 반영해서 결과보고서를 만듭니다.

박완정위원

그 결과보고서가 단체마다 다 있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 결과보고서가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는 지적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지적한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무슨 반영을 해요? 예산이 전혀 삭감이 안 돼서 올라왔던데.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삭감이 안 됐다는 것 보다요,

박완정위원

전년도하고 전혀 차이가 없던데.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차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가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예산에 반영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게 의회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견제와 감시기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네요.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6월 결산을 하는 이유는 차기년도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6월 결산을 하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6월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결산검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6월에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월에 하는 이유는 차기년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지금 이렇게 의원이 지적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면 이게 의미가 없죠. 제가 일단 예산의 총액은 반영이 안 된 것은 저도 그것을 이미 제 상임위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가지고 계실 때 보조금 집행할 단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선정할 때만이라도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제가 지적한 단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시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7~8개 써주신 것 제가 봤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이 꼭 반영이, 선정 당시 만약에 그게 반영이 안 되면 또 지적을 할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순기능이 되는 거지 계속 백날 떠들어봤자 뭐합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당부 드립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국장님, 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성남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그것이 집행 잔액이 8억 6800인데 예산액 13억 6700 중에서 4억 9900은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 잔액사유가 2011년 공사 미발주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그러면 2011년 공사 미발주에 따라서 집행 잔액을 불용액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불용 처리하는 거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출된 것은 무엇을 지출한 겁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설계하고 설계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비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런 게 문제입니다. 설계용역 해놓고 공사 집행도 못 하면서 예산은 이미 써버리고. 5억이라는 돈을 써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된다는 것도 불투명한 거야. 그렇죠? 물론 차후에 한다고 그러겠지. 반납한 거 나중에 다시 꺼내 쓸 수 있나?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것은 쓸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억인데 내가 그래서 자꾸만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성남시가 돈 없다 돈 없다 예산 쓸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이 5억이라는 돈이 언제 쓸지도 모르게 5억이라는 돈을 이미 써버린 거예요. 그런 사업이, 물론 교육문화환경국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안 그렇습니까? 공사 미발주해서 불용처리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국장이나 과장들 바뀌면 또 그냥 넘어가는 돈이야, 이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2013년도에도 예산 일부는 세워놨습니다. 추진하기는 할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불용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예산 세웠어요? 지금 신청했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2013년도에도 해놨습니다. 예산 세웠습니다. 전부 다는 아닌데 일부는 세웠습니다.

유근주위원

일부가 뭐예요? 그것은 예산 다룰 때 하겠지만 얼마 세웠어요? 아니 예산 세운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산 얼마 세웠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2013년도에 3억 3000 세워놨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사업비는 뭐예요? 총사업비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 절차를 하기 위해서 디자인심의하고 설계자문심의비 이런 것하고 공원조성계획변경과 실시,

유근주위원

그것은 또 행정절차비용 아니에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장소가 어디다 세우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분당 황새울공원 있는 데, 돔 있는 데 그것을 헐고 그쪽에다,

유근주위원

항상 예산 사용한 내역하고 지적할 때는 그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잘해서 최소한 불용액이 없게 하고 연속성 있는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누가 봐도 보세요. 2011년 공사 미발주 했다고 집행사유 미발생, 누가 봐도 국장님 같으면 그것 인정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복지보건국, 교육문화환경국,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도시개발단사업단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개만 하십시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손순구입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도시개발사업단 교통안전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6분 회의중지

20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별 소관 사항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1조 9292억 6620만 1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3760억 6346만 5000원이며,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아까 정회하기 전에 박완정 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확인을 하고 하시죠.

기영

정기영위원장

잠시 속기하지 마세요. 세계잉여금은 5532억 273만 6000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여기서 박완정 위원님 오실 때까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20시 34분 기록중지

20시 35분 기록계속

「읽던 것 마저 읽고 기다리죠」하는 위원 있음

김순례위원

예. 아까 요구사항이 있어서 잠시 좀…….

기영

정기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 36분 회의중지

20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세입 결산액은 1조 9292억 6620만 1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3760억 6346만 5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5532억 273만 6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종합심사 가. 행정기획위원회 나. 경제환경위원회 다. 문화복지위원회 라.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흥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별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기획국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회계과,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하천관리과,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복지보건국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교육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 주택과, 교통안전국 재난안전과,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 분당구 도로관리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유근주위원

사회복지과.

기영

정기영위원장

엄 국장님.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엄기정입니다.

유근주위원

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국장님 우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일단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 해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불가피해서 받아서 쓰는 돈인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예비비를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을 하게 된 이유는 성남동에 푸드마켓이 있는데 월세를 갑자기 많이 올려 달라고 그래서, 한 달에 220만 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는 안 되겠다 해서 장소를 본래는 옮기려고 했습니다. 다른 데로 전세를 옮기려고 했는데 마땅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만한 장소도 없고 더 비싸고 그래서 기왕 이렇게 많은 돈을 줄 바에는 짓자 해서 그것을 부랴부랴 찾아서 견적을 받아서 예비비를 요구하게 됐는데, 예비비를 요구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이게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기본설계만 해놓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하고 올해 예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지금 2012예산 2억 1000만 원은 내년도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이유는 구단대동사무소 1, 2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쓰려고 했는데, 주민들을 많이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해 설득이 덜 돼서 그것이 덜 된 상태라서 지금 확실하게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요청해놓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가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고서 예비비를 요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미리 잘못 된 부분을 시인하시니까 인정을 합니다만 예산을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죠.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유근주위원

예비비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좌우간 잘못 됐습니다. 정말 저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렸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푸드마켓이 뭔지 잘 몰라서 그런데, 푸드마켓이 뭐예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음식들을,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해다가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무슨 건물을 짓고 그래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기증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상대원에서 샤니 그런 데도 하고 빵도 있고 그리고 각종 물건들, 생필품까지 기증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운영을 누가 하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줘서 위탁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위탁업체는 어디예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냥 푸드마켓이고요, 서덕석 씨라고 목사님이십니다. 사모님하고 직원 하나 하고 해서 셋이서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모범사례가 됐든 남는 음식을 어떻게 보면 재활용한다고 보고,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차원인데, 모르겠어요,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얘기했겠지만 저는 푸드마켓을 잘 몰라서 그러긴 한데,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 잘못을 시인을 했기 때문에 잘못 된 것을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잘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또 곁들여서 또 하나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에 보니까 예비비를 주머닛돈 쌈짓돈 쓰듯이 써도 됩니까? 체육청소년과 성남영어마을 옥상 야외무대 노후화로 빗물 누수 및 전기누전이 발생하여 노후시설 철거에 따른 예비비 승인이에요? 예비비 사용한 것이 적법한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아까 엄 국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라는 게 원래 예산 세울 당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발생했는데,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영어마을을 주고 있는데 시설사용협약하고 프로그램 위탁 관리가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시설사용협약인데, 일단 옥상이 낡아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방수 공사한 겁니다. 어쩔 수없이 저희가 영어마을을 시설 운영하다 보니까 급하게 썼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방수공사라는 누수 하는 것이 비가 조금 와도 줄줄 샌다면 모를까 사실은 추경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얼마든지 사후에 예산 세워서 집행할 수가 있는데 급한 사업에 투입하도록 마련된 예비비를 흥청망청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일단 추경 때까지 기다렸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업별로 몇 번씩 생각을 해서 예산 집행의 규정에 맞게 집행해 주기 바라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주택과, 이것 다 써버린 것 지적해봤자 별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주세요.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6페이지에 주택과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타당성조사용역비’ 이것은 진짜 문제예요. 이거 용역비인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씁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타당성용역이었는데요. 이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중앙심사를 받으려면 필수요건인 타당성용역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그것은 절차상에 아는데,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당시에는 의회가 공전상태였거든요,. 2회 추경을 하지 못해가지고.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위례신도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잖아요. 할 수가 있을 것인지 못 할 것인지, 지금 아직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무슨 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씁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당시에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의회가 공전이 됐으면 추경 때 그 윤곽이 나왔더라면 예비비 사용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아마 그때도.

유근주위원

추경에 올렸으면 그 예산은 삭감됐을 수도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삭감이 됐었든 어쨌든 그때 결정이 됐겠지만,

유근주위원

좋다 이거예요. 절차상으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국장님 생각할 때 이 사업 자체가 반드시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 자체가 되고 안 되고는, 물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유근주위원

중요하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심도 있는 심사를 했지만 사업이,

유근주위원

부결이 몇 번 됐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시작 전에, 그것 부결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성남시 모든 예산 집행이랄지 모든 사업이 그런 식이에요. 속된 말로 먼저 일을 저질러놓고 봐, 우선. 뒤에 감당은 너희들이 책임져라. 의회 너희들이 책임져라. 의원들이 책임져라. 이것도 그런 예의 하나죠. 다 타당성 용역까지? 누가 하라고 했어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장님들도 공무원 생활 몇 십 년씩 하셨기 때문에 사업성격이라든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우리 시장이 됐든, 그래도 윗사람이 얘기할 때 아니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장님 과장님이 되십시오, 좀. 절차상의 문제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비비 성격상.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성격상보다도 당시의 상황에서 위례지구의 택지를 분양받는 것은 LH에서도 분양받는 일종의 분양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유근주위원

분양권이 아니라 아파트 건립타당성인데 분양권이에요, 분양권은.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택지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절차 중에 제일 첫 번째 절차였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그러면 의회가 공전되고 있으면, 사실은 지금까지 미루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미루고 있으면 마치 금방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일을 그런 식으로 성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절차를 제대로 밟아라. 그러면 우리가 국장님한테 문책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국장님 안 하면 돼요. 거꾸로 일을 해놓고 오히려 우리한테 질타를 받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정당한 건 아니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선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모든 사업을 절차상 순서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아셨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법무과에 대해서 행기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고 예비비에서 소송비용을, 그게 금액도 커요. 문제점 지적 당하셨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나오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문제점을 다 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이 잘못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장애인과, 여기 나와 계신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4페이지에 ‘수정구보건소 내 복지시설 및 중원구노인지회 신축 이전에 따른 예비비 승인’ 이게 사업명이 이렇게 같이 되어 있어요? 수정구보건소 내에 중원구노인회지회 신축하고 같이,

영자

김영자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지금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위원님? 질의 다 안 했는데 중간에 설명을 하면,

영자

김영자노인장애인과장

아,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명이 다 중복이, 겹쳐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자입니다. 수정구보건소에 있던 수정구노인회지회하고 수정노인복지관에 있던 시설이 이제 의료원을 설립하다 보니까 구 시청사에 있던 수정구보건소가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구보건소 내에 있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 사정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수정구노인회지회가 아니고 중원구노인회지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자

김영자노인장애인과장

설명 마저 드릴게요. 그래서 수정구노인회지회하고 수정노인복지관 또 중원구노인회지회 신축을 하기 위해서 실내체육관으로 이사하는, 그러니까 세 개 기관의 이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사비용.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시장 취임하면서 먼저 얘기했던 부분이고 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예산 수립해가지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불가항력적인 그런 요인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영자

김영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예측을, 시립의료원이 확정되다 보니까 이사 비용을 예측을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해서 추진되는 과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고 집행을 하셔야죠. 그게 외부적으로 갑자기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비비는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물론 미리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예측을 미처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예측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구청사 폭파해놓고도 얼마나 시일을 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다 실매서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까 도시주택국장님 답변 중에, 이때가 의회가 공전 중이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언제 결정하고 집행하신 건데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이때가 2012년 5월 2회 추경 올릴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의회직원들이 인사이동하고 이숙정 의원 같이 맞물려 있을 때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하고 이것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상정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 우리가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를 씁니까? 공전중이라고 그 이유를 달아서? 의회 책임으로 떠넘기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정상적인 추경에 우리가 상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의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수가 있고 돌발적인 상황도 다 있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유가 안 되는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데 답변하시는 내용이 제가 납득이 안 돼서 보충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급하다고요. 지금도 사업을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불투명한 그런 내용이고 그때 당시도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고는 했지만 의회 내에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의회하고 소통하는 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 사업부서에서도 충분히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나 다 접촉해서 만나고 대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이 용역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속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내용이고 더군다나 예산이 막대한 재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하고 예비비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인정하시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이 대단위사업이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용역이 필요했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타당성용역이 필요하다 안 하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저는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예비비에 대한 성질 형질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고요, 불가피한 부분에 특단의 조치로 써야 될 것이 예비비로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행정과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력운영비 또 그 밑에 무기근로자 보수 인력운영비 이렇게 해서 위에는 1억 2860여 만 원 정도 또 아래 항목에는 3억 38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 사유에 보면 1억 2800여 만 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원 통상 임금소송 결과 판결금액의 지급에 따른 예비비 승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를테면 이것이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환경관리원을 관리하면서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피소를 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김순례위원

조금 줬나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임금을 주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수당이 예를 들면 본봉 말고 월차수당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들을 적게 지급한 부분이 있어 저희들이 소송을 당해서 소송에서 패소를 당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패소한 날로부터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하루에 이자가 20%씩 추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예비비 성격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거 1심에서 패소한 거예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대법원에서 패소한 겁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상당 시간이 흐른,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3년 간 것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사람을 고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분의 급여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월차수당이라든가 시간외근로 또 아니면 4대 보험 등등 사람을 적정하게 근로의 조건을 따질 때 들어가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파악을 못했다는 반대적인 거였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 기준이나 고용노동부기준에 보다 확대해서 법원에서 해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으로는 다 지급을 했는데,

김순례위원

그러면 대법원이 잘못된 거예요? 확대해석이라고 한다면?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법원에서 판단은 소를 제기한 쪽에 유리하게 판결이 났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거 누가 소송대리인으로 나섰어요? 이거 소송할 때? 우리 행정부가 피고로서 소송 당한 거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랬을 때 누가 이 소에 대한 변론을 했느냐고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우리가 여기 갖고 있는 지정한 변호인단도 있고,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소가 지금 한 여덟 차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아니면 흔히 어디어디 있잖아요. 수탁을 해서 했는지, 여덟 차례라 하면서 한 번도 누가 했는지 몰라요?

창훈

박창훈청소행정과장

변호사들이 여러 법무법인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김순례위원

여덟 차례라 한다면,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보충해서 답변 드려도 될까요?

김순례위원

예, 아시는 분이 답변 주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이게 박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임금을 지급했는데요, 거기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전부 통상임금으로 합산해서 해 달라 해서 시간외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

김순례위원

합의를 한 거예요? 패소하면서 합의된 거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이게 화해결정된 겁니다.

김순례위원

화해로?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당히 컨트롤 한 내용이 보이네요, 지금 말씀 중에 보면. 그냥 단순히 패소해서 대법원 패소로 판례에 의해서 쭉 지급해라가 아니라 화해로,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화해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성남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었어요.

김순례위원

그러면 정보를 가지고 이분들이 그룹적인 그런 것이 됐던 거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소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거 누가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국이 다 패소했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전국이 그 당시에는 같이 진행되던 데는 전부 똑같이 화해결정이 돼서,

김순례위원

화해로?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우리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미화원들이나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전부 줬던 게,

김순례위원

행안부의 근로기준이 잘못 됐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행안부 게 잘못됐고 근로기준법에 법상에서 법리해석으로 이게 대법원에 승소를 한 거 아니에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행안부한테 손해배상청구 하셔야 되겠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런데 고용주가 각 시군에 저거 하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잘못되면 좀 하고 그러세요. 위에서 내린다고 무조건 내려 받지 마시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런데 고용주가 각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죠.

김순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단에 대한 부분들은 알고 계세요? 누가 변호를 했고 이런 것은,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법무법인 담소라는 데 맡겨서 저희가,

김순례위원

여기도 돈 좀 많이 들었겠네요? 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덟 번씩이나 바뀌었으면 그때마다 승가급이라든가 조건적으로, 외주로 한 거죠? 우리 선임변호사가 아니라.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대리인 맡겨서 수행했던 사항입니다.

김순례위원

이거 여덟 번씩 하셨으면 굉장히 돈 많이 드셨겠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소송금액까지는 제가 아직,

김순례위원

그래서 예비비에서 소송비용 많이 나갔나보네요. 이런 것들이 다. 물론 이게 원인에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되는 것은 행안부의 법적인 미비 조치에서 내려 받은 것을 잘못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거기에 기준을 책정해서 자치단체 시달할 때 그런 부분이 법원의 판단하고는 틀렸던 거죠.

김순례위원

그것은 행안부 고소하세요. 이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겠네. 왜 지방자치단체의 해익을 끼치는 그런 판단을 줘서 근로기준법과 행안부의 기준점이 달라가지고 오는 폐단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천명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냥 행정공무 하신다고 공무원으로서 그렇다더라, 내려 받아서 단지 우리는 이행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게 아니라 만약에 잘못된 법이라고 한다면 행안부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 당시에 행안부하고 전체적인 사항은 공조들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각 자치단체하고요.

김순례위원

공조는 하되 어쨌든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서 이런 폐단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적인 부분이 있어서 했다고는 하시지만 계속 소송에 대한 이런 부분, 잘못된 법리해석 이런 것으로 우리시가 피해를 봤다는 부분, 예비비가 그렇게 잘못 남용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전국적인 내용이었지만. 그런 법리에 대한 부분도 잘 좀 해석을 하셔서 이런 일이 차후에는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수정구건설과 6페이지에 시설비 시흥동 동산마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인데, 예비비 지출사유가 시흥동 동산마을 상하수도 병행 시공으로 이중굴착 방지 및 주민불편 최소화 예산절감이라고 했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이게 수도시설과에서 동산마을 수도공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수관도 같이 병행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시기를 좀 앞당겨 달라 이런 내용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 이런 내용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도공사하고 수도공사 진행 중에 좀 늦춰가지고 하수관공사를 같이 진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언론에 보도됐던 그 내용인가보다. 그렇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굴착을 한 공사 끝나고 그다음에 또 연거푸 공사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면 좋다는 내용의 민원성 해서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했다는 말씀이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좋아요. 이것은 하나의 표본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하여간 굴착에 관련된 사업부서 같은 데서는 이것을 관심 있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도 절약이 되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업도 깔끔하게 해결되고 이런 부분이 표본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국장님들께서 예비비 사용을 적절치 못하게 사용했다는 부분은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 2011년도 예비비 심의 건은 사실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도 다 지났잖아요. 내년도에 금년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례가 또 있을 경우에는 감사요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들 예비비 사용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비비가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사용하지 마시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용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한 가지만 짧게,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5쪽에 보시면 분당구도로관리과, 밑에서 두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분당구청장님.

김순례위원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워서,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니까 ‘동해안 지역에 폭설로 인한 긴급제설작업 지원, 소요경비 예비비 승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시 관내에 폭설에 대한 피해도 아니고 동해안 지역의 폭설인데 어찌 이렇게 급하게 예비비를 갖다 쓰셨는지.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이 우리 자매결연도시인데, 그 당시 삼척에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려서 3개 구가 똑같이 그 쪽에 지원을 나갔는데 저희 분당구에서는 거기 지원할 만한 예산 잔액이 없어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김순례위원

다른 구는 어떻게 했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다른 구는 아마 예산이 있는 데서 그냥 지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도 이거 좀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자매라는 말이 참 좋기는 좋아요. 그렇지요? 어떤 재난 재해가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농산물도 할인 받고 방문했을 때 숙박 머무르는 것도 디스카운트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면은 좋기는 좋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예비비까지 들춰내가면서 이렇게 재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걸머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드네요. 구청장님은 어떠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 당시에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이게 시발점이 돼서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이 다 그렇게 지원을 해서 강원지역을,

김순례위원

우리는 한겨레고 한 동포인데 도와주는 거 당연히 좋은 얘기지요. 그게 어찌하여 예비비에서 나갔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지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 도와주셨어요. 잘 도와주셨는데, 3개 구 중에서도 유독 중원구와 수정구는 자체 예산에서 그게 지급이 됐는데 어찌하여 우리 시민이 많고 재원도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좀 더 넉넉하실 것 같은 그 동네에서 예비비까지 들춰내면서 삼척에 그렇게 폭설에 의한 피해를, 그렇게 하셨느냐 그걸 묻는 거지요. 도와주신 거 너무 잘했지요. 우리가 또 뭔 일이 나면 안 오겠습니까. 물론 오는 건데, 그 항목상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이걸 사용할 예산잔액이 없어서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산이 없어지면 만드셔야지 그렇게, 예비비라는 게 지금 보니까 숭고한 금액이구만.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건데, 정말 절체절명의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써야 되는 것으로 규명된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폭설 피해로 나갔다. 특히 우리 지역도 아니고 관내도 아닌 타 지역에, 아무리 자매결연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이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종자돈도 만드시고 해서 이런 건 건드리지 마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수정구에 황인상 청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수정구에 도로굴착 심의를 주재하시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유근주 예결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이거 언론에도 나와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사례라고 좋은 사례로 비쳐졌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굴착심의하면서 가장 굴착심의위원들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그런 사안이 뭐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다른 부서하고의 사업시행 시기를 맞추고 또 굴착허가를 했을 때 완벽하게 완전히 복구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좀 잘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달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이중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이라든가 예산낭비를 막아야 된다 하는 그런 요구가 가장 주된 거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제일 큰 사유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더군다나 우리시 다른 타 부서하고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고 심지어는 민간이나 외부기관에서 굴착심의를 요청해 올 때도 가급적이면 그것을, 거의 도로굴착 심의를 요청하는 그런 기관이나 기업들이나 이런 데가 한정돼 있잖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또 우리시에서도 도로굴착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도 거의 딱 정해져 있고. 그런데 이것은 예산 절감했다는 효과보다도 더 지적받아야 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서는 분명히 예산을 정상적으로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했을 거 아니에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또 수정구에서는 건설과가 하수도 관거를 정비하는 부서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예, 예.”하고 지나갈 사안이 아닙니다. 누누이 도로굴착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지적하는 바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늘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로굴착 심의에 대해서 심의했던 내용 그다음에 사후관리까지 대장을 비치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산 절감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칭찬받아야 될 만한 그런 사안이 못 됩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칭찬도 좀 받고요 또 질책도 받고 그래야죠. 사실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요 같이 못한 사유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족하면 이거 예비비 쓰고 나중에 그냥 또 없다고 그래서 계속 예비비 갖다 하시려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건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런데 또…….

재호

이재호위원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기획국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회계과,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하천관리과,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복지보건국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교육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 주택과, 교통안전국 재난안전과,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 분당구 도로관리과, 건축과에 대한 예비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별 소관부서에 대한 예비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44억 9524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35억 1538만 3680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사안에 비춰서 봤을 때 앞으로 차후에라도 이 예비비 지출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승인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정기영위원장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종삼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그럼 정종삼 위원님 발언하시고 정회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비비 지출을 승인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 안에도 어떤 예비비가 구체적으로 예비비 지출 성격에 맞지 않는지 그걸 특정해서 해야지, 전체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정회하신 다음에 같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굳이 그것까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다 지금 의결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전에도 계속 결산 승인을 하면서도 이 문제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가끔 얘기가 나왔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지적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안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사안은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더 말씀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지출에 문제가 있다고 질의를 하고 일부 답변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비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줘야겠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게 승인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것은 얘기가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런 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계속 얘기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건별로 어떤 것은 승인하고 어떤 건 승인 안 고 할 수가 없고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한 건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회의진행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사안 자체가 그래요.

종삼

정종삼위원

직원한테 확인할게요. 전문위원님. 예비비는 전체 통으로만 승인이 가능합니까?

홍수

최홍수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건건 별로는 승인할 건지 안 할 건지는 할 수 없고.

홍수

최홍수전문위원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면 예비비 전체를 승인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홍수

최홍수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0분 회의중지

22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근주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유근주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린 부분을 주지시키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정리할 거니까, 아까는 그냥 알리는 정도만 했는데 이번 예비비 지출된 건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끝에 조금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아까도 어느 정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금년도 예비비 사용할 때 특히 내년에 금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결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단 한 건이라도 오늘과 같은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집행부 의견을 무시하고 감사청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금년도 예비비 사용할 때는 좀 법에 맞는 선에서 사용하도록 특별히 주지시켜 주는 겁니다. 아셨지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유근주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박완정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잘 숙지하시고 추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상으로 각 상임위별 소관부서에 대한 예비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심사한 결과 동법의 규정에 준수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 예비비 지출이 있는바 향후 예비비 지출은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시정촉구하며,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44억 9524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35억 1538만 3680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출 결정액은 44억 9524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35억 1538만 368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정회 없이 계속 추경할까요? 4.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기획위원회 다. 경제환경위원회 라. 문화복지위원회 마. 도시건설위원회

「예」하는 위원 있음

22시 11분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심사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먼저 의회사무국, 3개 구청에 대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6

기영

정기영위원장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심사에 앞서 심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심사를 시작하면 관련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7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인사)

기영

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3개 구청을 동시에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구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개 구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청에 의견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상임위에서 조정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기영

정기영위원장

3개 구청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획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628쪽 분당구 소관 청내 보육시설 운영비 3000만 원 증액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동의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분당구 소관 청내 보육시설 운영비 3000만 원 증액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3개 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개 구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공보관, 행정기획국 소관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 정보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주위원

국장님, 예산법무과 예비비 4300억 좀 설명해줘요.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것이 201억 원이 증액된 것은 다른 데서 전체 삭감한 예산이 예비비에 전부 포함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유근주위원

삭감한 예산이 예비비에 편성된 거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중에 환경정책과, 녹색성장과, 재정경제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과,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디자인정책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안전국 소관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재난안전과, 도로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시설공사과, 사업추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주위원

7쪽 교통기획과 상대원1동 152-1 공영주차장 건립 건 총 예산이 얼마, 이게 뭐예요? 주택추진보전금 8억이 뭐예요? 공영주차장 건립비 예산 없어요? 상대원1동 152-1 주차장건립 시책추진보전금 8억이 뭐고.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8억이 도비로 이번에 들어간 겁니다.

유근주위원

이 보전금이 뭐예요? 도비예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시책추진보전금이 도비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이 사업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공사는 시작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시작할 겁니다.

유근주위원

언제 시작할 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지금 설계는 돼 있고,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다음 주에 업자 개찰 예정입니다.

유근주위원

다음주에. 예산은 다 확보됐지요?

병한

박병한교통기획과장

예,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18일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