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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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정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3개 구청,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기획위원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박정오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박정오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제 밤늦게까지 결산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현 경제위기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서민생활 안정, 시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으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는 예산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세밀한 검토 및 보완을 거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박정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부시장님, 이번에 각 부서에서 요구해온 예산 총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지금 우리 예산 규모가 2조 122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각 부서에서 추가 요구된 게 5361억 정도 삭감하였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부서에서 요구했는데 삭감된 금액이 약 5300억 된다는 거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5300억 삭감된 예산중에 민생 관련한 예산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사실 예산 심의가 실무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청장 국·소·단장들을 제가 주재 하에 꼭 필요한 민생사업이나 그런 것 있으면 거기에서 부활하고, 그런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때 구청장하고 국·소·단장들 심사할 때는 요구하는 것은 다 부활됐기 때문에 심각한 민생사업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수정구청 건설과에서 이면도로 포장공사 관련해서 8억 요구했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반영이 얼마 됐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4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수정구의 이면도로가 얼마나 파손되고 낡아 있는지는 아십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정확한 실태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안 되어 있으시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수정·중원구 특히 재개발지 같은 경우는 재개발계획 때문에 묶여 있어서 이면도로 포장이나 소파공사를 안 해서 거의 거북이 등같이, 또는 짜깁기 해놓은 것같이 눈으로 보기조차도 민망할 정도로 다 망가져 있습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저도 그 현장에 사실은 한번 가봤었는데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워낙 재원이 워낙 한정되어 있어서 차차 조금, 제가 볼 때는 특별회계 상환이 되면, 조금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차적으로 민생 관련한 예산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요, 근본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느냐면 핵심은 지금 돈이 없는 거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지금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거예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부분을 지금 불요불급한 사업은 줄여가면서 하고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인 재정의 한계 때문에 기반시설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물론 부지 매각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정된 재원을 확충하는 그런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우리가 경상비 말고 1년의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전에 한 2500 정도 된다고 그러더니,

정오

박정오부시장

사업예산이 1874억인데 한 14% 정도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민선 5기 들어와서 올해 그렇다는 거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민선 5기 들어와서 사업예산들이 평균 얼마 정도 돼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2012년도가 2189억, 한 17% 정도 되네요.

종삼

정종삼위원

민선 5기에는 얼마였어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보십시오.

정오

박정오부시장

정확한 수치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한 3000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민선 4기 때의 사업예산이 경상비 이런 것들 고정지출 빼고 3000억 정도 되던 게 지금은 2000억으로 한 1000억이 빠져서 3분의 1이 부족하다 보니까 꼭 세워야 될 민생예산이나 하다못해 도로 소파 이런 예산조차도 세우지 못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결국은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건데, 그것 관련해서 정자동 땅 매각을 통한 벤처기업 유치, 여기에서 재원이 확보돼야 결국 예산 부족현상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핵심은 이런 거잖아요. 인풋이 한계가 있는데 아웃풋을 늘리다 보면 결국 민선 4기 꼴 나는 거예요. 또 모라토리엄 선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지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데 왜 정자동 땅 매각했을 때 제가 요청해서 본 자료에 보면 매각대금이 한 1200억 예상됩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고용창출이 3000명, 세외수입이 연 300억 정도 돼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공기업이 지방분권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발생되는 세수 감소가 어느 정도 되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연간 360억 정도 추정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고용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고용도 한 4000여 명.

종삼

정종삼위원

결국 정자동 땅 매각하고 벤처기업을 유치하면 지금 성남에 있는 모든 공기업들이 이전했을 때 감소되는 고용인원도 거의 채울 수 있고 세수도 그것으로 메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겁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방법,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할 때도 당초에는 수의계약밖에 안 된다 그런 검토였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러면 제한경쟁도 가능하고, 업체 선정도 우리가 위원회를 선정해서, 예를 들면 시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동수로 해서 엄정하게 정말 우리 지역경제에 가장 효과적인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동 부지 매각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계속 의회 열릴 때마다 설명하고 또 반복되는 이런 부분은 정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은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영 위원장, 김순례 간사와 사회교대)

종삼

정종삼위원

중요한 것은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던 수의계약 문제는 제한경쟁입찰로서 해결하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업체 선정의 편파성 이런 것도 의회와 집행부가 동수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선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것 안 해줄 이유 없는 거잖아요.

웃음

종삼

정종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민선 4기에 사업예산 3000억을 쓰던 것을 어쨌든 민선 4기에서 예산을 많이 집행하다 보니까 민선 5기 들어서는 결국 사업예산을 2000억밖에 못 써요. 그래서 지금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게 3분의 1이나 줄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민생예산이나 구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예산조차도 반영이 못 되는 그리고 사업도 축소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지금 정자동 땅 매각이고, 땅 매각에 대한 문제 제기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입찰방식이나 사업체 선정이나 이런 문제까지 다 해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부시장님이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을 한 분 한 분 다시 찾아뵙고 이 땅 매각이 되고 시의 예산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정종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정종삼 위원께서 정자동 부지 매각 건에 대해 얘기했는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 번 부결됐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정훈위원

처음에 투명한 관리라든지 계약조건 또 그 계약을 했을 때 매각대금을 가지고 옛날에 말 그대로 한 스무 가지 나열을 해서 무엇무엇에 대응투자하고 또 학교사업을 하고 노인정사업을 한다고 여러 가지 나열을 해서 그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게 여태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그것을 팔고, 우리 성남시가 지금 재정 형편이 어렵고 한 것은 다 알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 투명하게 제시를 해서 저희 위원들이 그 의견을 볼 수 있는 조건을 가져오시면 아마 머지않아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무조건 팔고 안 팔고 유도가 아니라 그것을 처음부터 그것을 팔아서 판교에 부지를 사겠다, 그것을 팔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으면 아마 여기까지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에는 꼭 투명성 있는 조건을 제시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종오

박종오부시장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매각방법도 경쟁적인 요소를 도입하겠다, 심의위원회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동수로 구성하겠다, 이런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매각대금도 사실은 판교 구청사 보건소 부지 매입비가 원래 1월에 돈을 줘야 되는데 못 주고 간신히 6월 말인가 7월 초로 연장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엄살 부리는 것 아니고 현실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판교 노인복지시설 이 부분도 상당히 시급한데, 또 판교종합복지관, 법적부담금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말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와 집행부의 힘겨루기의 부산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좋은 제안을 가지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투명성 있는 계약 조건이나 팔고 나서 집행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감사합니다.

정훈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TF팀이라고 해서 계약직 직원을 두 명을 뽑았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정훈위원

2급과 3급을 뽑았는데, 그분들이 현재 뭐하고 있나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제가 정확한 실상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지금 막 보고받았습니다.

정훈위원

그분들의 연봉이 한 6000에서 7000 사이 정도 되는데 그렇게 고위직을 데려다가 시설물 관리 맡긴다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좀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정확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기구 및 인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두 명이 전문계약직이 자료에 보면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면 전문계약직이 벌써 일반적으로 전환이 됐다는 게 나오거든요. 계약직은 2년 내에 근무성적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정훈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정규직으로 됐다는 것은 애초에 뽑을 때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뽑은 것 아닙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글쎄, 지금 공사 설립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글쎄요….

정훈위원

이것도 정자동 땅 매각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정자동 땅 매각도 처음에 그런 조건을 지금같이 판교에 부지를 사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좋은 뜻으로 처음부터 대응했다면 모르는데 도시공사가 아직 설립도 안 됐는데 벌써 작년 7월 5일 이 사람들을 채용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벌써 도시공사 설립을 내다보고 아니면 미리 설립할 거다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2급 3급을 뽑아놓은 것 아닙니까? 2급 정도 되면 임원 아니에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도시공사 같은 경우 의회에서 조례안이나 예산을 통과시켜주기 전에는 설립이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 그런 불확정 상황을 가지고 인력을 뽑을 수 있을지? 하여튼 제가 그 정확한 실태를 파악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부시장님, 죄송한 질문이겠습니다만 관리공단의 유 모 씨 정도는 우리 부시장님이 관리가 안 되는 정도입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2급 3급 계약직으로 뽑힌 사람이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은 아셨나요? 자료에 보면 10월 31일 현재 전문계약직이 15명이 있는데 밑에 과부족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15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약직이 없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글쎄요, 이 부분은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정훈위원

그러세요. 제가 염려스러운 게 그겁니다. 아까도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얘기했고 또 부시장께서 답하셨지만 너무나 앞서가는 행정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또 의회에 와서 보고해야 될 것은 의원들이 알고 나서 승인해줄 것은 승인해 주고 처리할 것은 해야 되는데, 무조건 어떻게 보면 숨겨놓은 꼼수를 부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도시개발공사가 솔솔 무르익고 있지만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데 벌써 작년부터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지금 직제에 보면 제1항 제3호에 보면 개발사업본부장 밑에 사업계획팀, 사업운영팀을 둘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본부장을 둬야 됩니까? 벌써 이런 것은 너무나 앞서가는 것 아닌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공사 설립 전제로 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바로잡아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훈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관계가 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은 행정일 수도 있거든요. 아까 기술 지원하는 그 사람들이 주차장 관리 나가서 어떻게 진단이나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더 전문적인 기술, 더 연봉이 낮고 팀장급 정도가 해야 될 일을 2급 임원이 가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숨겨놓은 직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런 행정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행정 하시면 저희라고 항상 반대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부시장님,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부시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좀 수고해 주시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우선 정훈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의 TF팀 공식 명칭이 뭐죠?

종오

박종오부시장

시설물유지관리TF팀입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TF팀의 그 두 사람 급수가 몇 급이에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2, 3급이고 팀장급입니다.

유근주위원

그 사람들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연봉제죠?

종오

박종오부시장

예, 연봉제입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아까 정훈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정규직으로 바로 바뀝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인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부시장님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우리시는 위원장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은 별도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이라든지 책임자 급은 부시장이 권한이 없더라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TF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연봉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봉만큼 일합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유지관리TF팀,

유근주위원

원래는 공식적인 게 공단 기술지원TF팀 아니에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제가 보고받기에는 시설물유지관리TF입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자료받기는 공단 기술지원TF팀이라고 나왔어요. 공단의 기술지원이 뭡니까? 이 사업 명을 설명해 보시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

유근주위원

거기 TF팀에 부서원이 일곱 명이나 있는데 과연 다 필요합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공단에서 공사 관련해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미리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것은 제가 아까 정훈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참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민선 4기에 한 700명 되던 인원을 민선 4기 말년에 한 400명 정도로 줄였어요. 구조조정 해놨단 말이에요. 왜 했을까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너무 인력이 많으면 아무래도 방만하게 되고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유근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민선 5기 들어와서 시설관리공단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위탁사무가 증가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육 백 오륙십 명.

유근주위원

그렇게 방대해져도 괜찮은 겁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어제 유근주 위원님께서 위탁문제를 말씀 주셨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정례회 끝나면 하나하나 위탁을 어느 정도 하고 인력 규모가 너무 커지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동안에 공단 기술지원TF팀이 조직이 돼서 이 조직에서 일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 모 기획본부장을 상대로 해서 성남시설관리공단 상통노조 공단임원비리조사특위 위원장께서 고발한 내용을 대충 아십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개략적으로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부시장님은 뭘 아는 거예요? 시장 다음의 책임자 아닙니까? 문제가 되는 직원이 있으면 현황 파악 좀 해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해야 될 것이고, 이 기획본부장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본 위원이 6대 전반기에 5분 자유발언만 해도 한 서너 번 했어요. 문제점을 언론에 보도된 것을 인용하고 또 제보한 내용가지고 했습니다. 조사 한 번 해보셨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정기 감사 때 한 번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조사해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부시장님이 보시는 점에서는.

종오

박종오부시장

….

유근주위원

지금 직권 남용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기획본부장이 온 뒤로 2010년 10월 이후에 무단해고, 따지면 직권 남용이죠. 해고시킨 다음에 정직 또는 해고해서 복직된 현황 알고 계시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한번 말씀해보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말씀하시죠.

유근주위원

지금 내용을 알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성남시 2500여 명 공무원 중에 어떤 이유로든 정직 아니면 해고 또 파면시킨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제가 오고는 그렇게 파면까지 간 적은 없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성남시 2500여 명 공직자 중에 별의별 공무원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 수장되시는 분들도 어쨌든 같은 식구 달래기 차원에서 관대히 용서할 것은 용서해 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이 사람들은 무조건 칼자루 휘두른 거예요. 결과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안 한 것은 뭐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모르겠어요. 시장하고의 관계가 어떤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런 사람은 시장한테 보탬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부시장으로서 통제할 것은 통제하고 훈시를 할 것은 하고 아니면 시장의 도움이 필요하면 시장한테 얘기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이것 외로 계속 말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고발장도 있고 자료가 다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자니. 이 지경이 되도록 부시장께서는 뭐 했느냐 이거예요. 정신 차리시고 산하 공기업 아닙니까. 기획본부장은 기획본부장대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맡은 바 책임이 있어요. 어떻게 이사장보다 기획본부장의 권한이 더 셉니까?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어디에서 묵인해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 전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팀 일반 2급 유 모 씨, 일반 3급 이 모 씨 연봉은 자료에 있고 이 사람들이 와서 기술지원TF팀을 구성해서 그 팀에서 과연 어떠어떠한 성과가 있으며, 또 이 사람들이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얼마 만에 정규직으로 된 거죠? 언제 입사했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2011년 7월 5일입니다.

유근주위원

2011년 7월 5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몇 년 계약이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보통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언제 정규직으로 됐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것은 예산법무과장이 답변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정확한 시기는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이게 성남시입니다, 성남시. 권력 밑에 꼼짝 못 하는 우리 공무원들, 이래가지고 성남시가 제대로 굴러갑니까! 계약기간도 남았는데 정규직으로 되고, 참 한심합니다, 진짜로. 그것 파악해서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올려주시고. 또 하나 기가 막힌 성남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푸드마켓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 받지 마시고, 부시장님이 푸드마켓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자료 주지 마요. 국장님 가시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를 주고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지,

유근주위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영

정기영위원장

부시장님께서 그 자료를 담당 국장님께 받으셔야지요.

유근주위원

본 위원이 어제 푸드마켓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의원이 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 부시장님은 업무 다 압니까? 우리 국장님, 업무 다 아십니까?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의원들은 다 알아야 됩니까?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보세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 소관 직원이 아마 올렸을 겁니다. 보셨어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어떤 사항인지?

유근주위원

성남시 자유게시판에 의견수렴인가 뭔가 있어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저는 못 봤습니다.

유근주위원

의견 수렴 있지요? 이게 오늘 기사내용입니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게 언제 올라왔어요?

유근주위원

12월 13일 21시 34분 19초에 올렸는데, 제목이 뭐냐하면, 올린 이 인간도 똑똑하질 못해. “어려븐 푸드마켓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목이 그거예요. 저도 똑바로 못 하면서 나는 사실대로 몰라서 물었는데 의원이 그것도 모른다고 질타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이 지경이에요.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실상을 보고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자유게시판이 이런 것 저런 것 저희에 대한,

유근주위원

자유게시판이 아니라 의견수렴이라니까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흐름만 알지 깊이 있게 모르는 것이고요, 그런 개념을 교육시키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의원님들, 만물박사는 아니잖아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직원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아니, 직원은 못 찾고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되니까, 그 팀장까지 교육을 시키면 자동으로 밑에까지 내려가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 좀 복사해서 돌려주세요.

유근주위원

내가 이것을 딱 보고서 가슴이 부들부들 떨려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자유게시판 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끼리 별 글이 올라오고 서로 쟁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면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면이 있다고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우리끼리도 무슨 의견을 올리면 거기에서 서로 쟁론이 많이 붙어요.

유근주위원

국장님, 지금 말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우리끼리도 그런 게 많이 있다고요. 그 자유게시판 란에서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근주위원

국장님,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아니 우리 직원들끼리요.

유근주위원

우리끼리 얘기해서 당연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뭡니까?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끼리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자기들끼리는 얘기하라고 해요. 의원이 하는, 의정활동의 하나예요. 의정활동에 이 못된 것들이 간섭하는 것 아니야, 말하자면. 지금 속된 말로 나사가 풀어졌다. 기강이 해이해졌다. 권력에 아부하는 것만 최고고 말이에요, 그것도 아부성 아닙니까? 부시장님, 성남시 직원들 군기 잘 잡으시고, 현황 파악 잘하시고 관심을 가지세요. 시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선출직이에요. 그 자리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민원성 하는 것이 다 부시장님 국장들한테 다 얘기하려면…. 바꾸세요. 부시장님, 아셨죠?

종오

박종오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관심 좀 더 가지시고. 마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을 물어보고자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한 건 아닌데, 저도 전반에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정말 시설관리공단의 유 모 본부장의 이야기는 수차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화가 없다는 것은 성남시 공직사회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우이독경’이란 말이 생각이 나서 저는 이미 지쳐서 나가떨어졌는데 다른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은 그래도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니까, 이것은 아마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관적으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 공직사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람과 조직에게 전혀 어떤 제재도 매스도 가하지 않는다면 성남시의 미래, 시민이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성남? 그냥 입에 발린 구호일 뿐입니다. 보통 임명직의 경우는 두 가지 중의 하나가 충족이 되면 아마 임명이 되겠죠. 임명권자에게 엄청난 로열티를 보이든가 아니면 정말 능력이 탁월하든가. 이 둘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될지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짐작하고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없도록 좀 어떠한 조치, 실태파악도 못 하다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시장님.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원래 하려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님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사실과 다른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자꾸 사업예산, 사업예산 그랬는데 사업예산이 뭘 말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보통 예산을 분류할 때 품목예산을 대비하는 개념으로써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말하고 품목예산이라 하면 그 재원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과목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맞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사업예산 이퀄 민생예산?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 말에 또 답까지 하셨어요. 민선4기 때는 3000억이었고 민선5기 때는 2000억이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 얘기예요? 질문이 맞고 본인이 말씀하신 게 맞는 얘기예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일단은 경직성 경비 이외에 실제로 사업별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박완정위원

사업예산을 따로 이렇게 측정된 게 금액이 있어요? 가용재원 아니에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닙니다. 사업예산에,

박완정위원

사업예산이 따로 있어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그럼 사업예산에 통계가 있어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통계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지금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게 민선4기 때 3000억이었고 민선5기 때 2000억이었다고 하셨어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연도별로 그렇게 통계를 낸 게 있어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걸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사업예산이 3000억에서 2000억으로 줄었다 칩시다, 그럼 사업예산 이외에 지출되는 경비는 뭡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많이 있지 않아요?

박완정위원

행정운영경비 있을 것이고, 말씀하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민간이전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비 이런 항목이 쭉 있지요.

박완정위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우리가 매칭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비들이 있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사업예산 이퀄 민생예산이라는 말이 맞아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누가 사업예산을 민생예산이라고 했어요?

박완정위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요? 그렇게 했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제 질문 시간이에요.

김순례위원장대리

정종삼 위원님, 좀.

박완정위원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김순례위원장대리

예,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그래야지 질서가 되지요.

박완정위원

부시장님, 맞지 않는 얘기지요? 맞지 않는 얘기고.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아마 정자동 땅 매각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편 것 같은데, 좀 주장을 펴려면 제대로 폈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가 세입예산이 그럼 민선4기 때하고 민선5기 때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세입에 변화가 있었어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세입은,

박완정위원

지금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쓸 돈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팔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세입에 변화가 있었어요, 크게?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런 것도 그렇지만 판교특별회계 5400억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가용재원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박완정위원

가용재원이 부족한 거지요. 그리고 예산이라 하는 있는 절대적인 예산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 부족한 예산을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사용하느냐가 우리 정책담당자들이 할 일이고요, 공무원들이.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민선4기하고 민선5기를 비교해 봤을 때 세입예산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그 비교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 그런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지요.

박완정위원

가용재원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판교특별회계 상환 때문에 지금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같은 주장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고용창출이 3000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 땅을 팔아서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정해져 있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고용창출 3000명은 어디에 근거한 거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NHN 유치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대충 이 정도 추정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어떤 회사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럼 NHN 같은 벤처기업이 들어오리라는 가정 하에 그 땅을 매각하려는 겁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렇지요. 저희들은 그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000명이 다 우리 시민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가급적이면 성남,

박완정위원

가급적이라는 말씀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좋습니다. NHN에 성남시민의 비중이 몇 %입니까?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이미 다 확인해 봤고요, 우리가 NHN에 매각할 당시에도 성남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는,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고용한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강제조항은 아니었고요, 실제로 NHN이 그만한 비중을 성남시민을 다 채용하지도 못 했습니다. 왜냐? 벤처기업의 특성상 아무나, 누구나 지원만 하면 뽑아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의 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할 수밖에 없어요, 벤처기업은. 노동력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에 지적인 능력이 구비된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는 곳이 벤처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매각하지도 않았는데 인력, 고용창출이 3000명 될 것이다? 물론 긍정적인 전망 좋지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실과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NHN이 지금 현재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성남시 시민이었을 때 채용된 게 아니라, 그 비중도 고려하셔야 돼요. 이미 선발이 되어서 나중에 성남시로 주소지를 옮긴, 출·퇴근이 힘들어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순수하게 성남시민이 3000명이 고용될 수 있다, 혹은 20%, 30%가 고용될 수 있다는 전망은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것은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어찌됐건 벤처기업을 유치해서 이전 공기업의 공백을 메우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상당히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완정위원

기업을 유치하는 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정자동 땅밖에 없나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기업이 이전하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공기업이 이전하는 부지에 대해서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공기업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이 소재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그것을 낙찰을 받을 경우에 아주 유리한 세제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업 이전의 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시도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실제로 LH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지구인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경제적 효과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도로공사 부지하고 식품전용단지,

박완정위원

식품개발연구원.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 부지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자꾸 벤처기업유치 기업유치 하시는데요, 공기업 이전하는 곳에도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될 것이고, 이 정자동 땅 매각에 목적을 두고 모든 이유를 거기에 짜 맞추시려고 하는 노력, 물론 지금 현재,

정오

박정오부시장

박 위원님, 그렇게 볼 일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부시장을 안성하고 평택하고 그다음에 행안부도 갔다가 성남으로 부임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서 참 부지매각까지 집행부에서 그렇게,

박완정위원

말씀 좀 속도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정오

박정오부시장

인력도 창출하고 세수도 확보하고 그 부분을 하는데,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이런 땅 하나를 매각하고 벤처기업을 유치 못 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완정위원

예, 부시장님 좋습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다른 대안도 있으면 다른 대안도 같이,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면 되지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문제는요, 좋은 말씀이세요. 행정공무원으로서 충분히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하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사실은 정자동 땅 매각은 이 정자동 땅 매각 자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얽혀 있는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문제 이런 것들과의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이 문제만 가지고 접근하실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한 내용, 예를 들어서 정자동 매각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는 좀 더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주문 드린 자료 있지 않습니까. 사업예산의 항목이 민선4기, 민선5기하고 연도별로 쭉 작성을 하시고 그 평균을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도 민선4기, 민선5기 해가지고 연도별로 작성을 해서 평균을 내셔서 저한테, 예산법무과장님이 그런 일을 하시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집행부와 의회 동료위원님들과 주고받는 그런 말 가운데에서 제가 왠지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마이동풍, 우이독경 이런 말이 왠지 스쳐지나갑니다. 물론 자리하고 계시는 부시장님의 입지라든가 또 소통을 해야 되는 어떤 가교적인 역할의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정자동 땅 부지매각이라든가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에 대한 배경문제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과거, 물론 전 집행부도 되겠고 지금 이어지는 것이 되겠지만 우리가 행정을 입안하고 그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실이 있었다든가 오류가 됐든 여러 가지 사례들, 공원로 확장공사라든가 은행동의 주거환경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선험적으로 오류를 범했던 여러 큰 사업에 대한 과실 이런 것들을 근거하여 혹시라도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우려에 대한 말씀에 의견 발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는 단체장이 요구하는 어떤 부분, 또 각 과에서 항목들에 대한 요구 이런 게 많아서 사실은 어떤 소통을 하는 중요한 매개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부분을 귀감 삼아 많이 좀 고려를 하시고 이런 입안하는 과정에서 많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위원장님 말씀 깊이 새기겠고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예, 말씀해보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저는 2500여 공직자를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그렇습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부시장을 불러다 놓고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을 하고 이런 질의 답변보다는 성남의 정책적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면 이 시간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각별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예,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예산결산에 임하는 소임을 맡고 있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구구절절한 애정을 가졌기 때문에 또 그런 표현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의회와 행정이 함께 가는, 어떻게 숙의해서 좋은 논지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이냐를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충정을 헤아리셔서 부시장님께서 많은 소통의 매개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장대리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저는 동료위원의 이름을 명시하면서 얘기를 할 때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게 맞다,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업예산 이퀄 민생예산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속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위원 이름을 명시하면서 얘기하면서 사실과 관계되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동료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속기사님, 제가 아까 발언했던 속기록 박완정 위원님한테 주십시오. 제가 얘기했던 것은 민선4기와 민선5기의 사업성 예산이 줄었다. 두 번째 그 사업성 예산이 줄다 보니까 민생예산도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줄었지만 그 준 사업성예산의 우선순위를 민생예산에 둬야 하지 않느냐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부시장님, 정자동 땅이 지금 절반은 매각이 됐지요? 매각이 돼서 지금 NHN이 들어와 있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NHN이 들어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언제 매각 됐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게 2005년,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민선3기가 되나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렇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민선3기에 이대엽 시장 집권하실 때 매각이 됐어요. 그때는 매각방식이 어땠어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때 아마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때는 수의계약 했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은 수의계약도 아니고 제한경쟁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정오

박정오부시장

사실은 저보고 양심적으로 선택하라면 수의계약을 할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좋은 기업을 우리가 하나씩, 그래서 제가 벤처기업 선정위원회 할 때 의회하고 집행부가 동수로 해서 우리가 그걸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는 것이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만이 NHN 같은 그런 우수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어쨌든 수의계약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준다고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안으로 제한경쟁방식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렇지요. 우리는 특정업체를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또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성남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그런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성남에 있는 공기업들에 다니는 직원들이 다 성남시민입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건 아니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정자동에 벤처기업이나 이런 기업을 유치했을 때 꼭 성남 시민이어야만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세외수입 확대나 지역에 이익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가급적이면,

종삼

정종삼위원

당연한 거잖아요. 최대한 가급적이면 성남시민을 많이 고용하게 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하나 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학생 대출이자지원 예산도 삭감이 됐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조례도 부결이 됐고요. 예산이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조례가 기본적으로 통과가 안 되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부결을 시킨 거예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원래 예산을 다루려면 조례를 먼저 심의해야 하고 그다음에 조례 결과에 의해서 조례가 통과됐느냐 안 됐느냐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성남시의회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지요? 조례 심의를 당연히 본회의장에서 해야 하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조례 심의를 무산시켰어요. 그리고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또 예산을 못 주겠다? 이것은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또는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고 예산을 삭감한다, 이 건은 아니지만 어떤 모순된 행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김순례 간사, 정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이자부담을 느끼고 학비부담을 느끼고 그러면 학업에 전념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전 학생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반값등록금이 사회의 화두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도 똑같은 국고예산 투입해서 학자금 대출, 실질 이자율을 0%로 인하하겠다는 게 그 양반의 공약이에요. 이만큼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이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통과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옆에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논제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물론 대권주자들이 반값등록금을 얘기하면서 어떤 교육계에 대폭발적인 선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토의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할 때는, 몇몇의 위원님들께서 토론에 응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은 뭐냐하면 그분들, 학자금 융자대출을 받고 그 이자에 대해서 부담이 얼마만큼 갔느냐를 저희는 진중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에 한20만 원 정도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발의를 하시면서 얘기를 했던 게 그 이자를 못 내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하고 아르바이트 때문에 학업을 중도 포기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소를 금하지 못 했습니다. 연 20만 원 정도라면 한 달에 2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액수가 되는데 요즘 아르바이트하는 애들이 하루에 얼마를 버는지 아십니까? 기초 아르바이트 하는 아이들의 노동에 대한 적정한 선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노동법에도 지금 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하루 정도만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이자를 상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대학의 학위증을 받은 아이들이 지금 실업자로 얼마나 전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주장을 했느냐 하면 정말 대학을 가야 될 아이들이 가고, 폴리텍이나 어떤 직업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대학을 가서 그들이 대학융자금을 받고, 그러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든든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지금 확립돼서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든든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어떤 직업군에 귀속이 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전까지 모든 원금과 이자를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기반으로 지금 성립되고 이룩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무리수를 둬 가면서 이자까지도 감면을 해준다? 저는 그거 원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그런 내용의 토론이 있었고 조례가 파기되고 조례가 선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됐다,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부시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반회계에서 우리 세입예산을 쭉 보니까 2012년보다 2013년도가 예산도 좀 늘었고, 그러니까 보조금이 많이 늘었네요,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시에서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국가나 도에서 그냥 내시로 내려온 돈이에요? 그건 아니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시에서도 노력을 했고요, 아무래도 사회복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예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을 받는 데 있어서는 시에서 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하셔서 보조금 교부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재정자립도를 물을게요. 재정자립도가 사실상 우리시의 재정운영능력, 자립수준을 보여주는 척도 아닙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보면 2006년도에 72.4%였어요. 2007년도에는 71.7%였고 2008년도에는 74%였고 2009년에는 70.5%였고요. 그럼 2010년도를 봅시다. 2010년도에 67.4%였고 2011년도에 67.1%, 2012년도 63%, 내년도에 65.2% 이렇게 통계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사실상 70%대에서 60%대로 떨어졌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올해보다 2.2% 정도 내년도에 증가한다는 게 나름대로 안심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우리 성남시의 재정자립도 수준에 비하면 한없이 하락해 있다, 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든지 지출을 줄이든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시에서 나름대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

만식

최만식위원

실질적으로 세입전망이 예년에 비해서 저조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봅시다. 2008년도에 세입이 1조 4000억이었어요. 2009년도에 1조 6000억이었어요. 2010년부터 1조 3000억, 2011년 1조 3000억, 2012년도도 1조 3000억 정도 되는데, 세입이 줄었습니다. 세입이 줄다 보니까 지출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1조 4000억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민선5기 들어서 1조 2000억, 1조 1000억 이렇게 지출이 줄어드는데, 세입이 줄고 지출이 늘어났어요. 세입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세입이 2008년도, 2009년도에 늘었다는 것은 뭐냐하면 부시장도 아시다시피 판교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전입을 해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는거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은 판교특별회계에서 들어온 돈을 갚아야 되니까 세출이 다 그쪽으로 빠지지요? 세입이 주는데 세출이 다 그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실제적으로 가장 피해를 본 게 뭐냐하면 여러 가지 사업도 있겠지만, 학교교육투자사업을 볼게요. 학교투자사업을 보면 2008년도에 1조 2000억,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프로테이지를 따지고 보면 20.7%, 3.7%, 4.7%까지 했는데 민선5기 들어서면서 2.9%로 뚝 떨어졌어요. 실지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학교교육투자사업들이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결과치가 무리하게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입을 한 것을 민선5기는 그걸 갚다 보니까 정작 우리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사업이 줄어들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결과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재정자립도라든지 몇 년간의 세입과 세출의 전망들을 봤을 때 시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실제로 올해부터 성과예산제를 해서 원래는 예산서를 내실 때 성과표까지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시간적 제한 때문에 올해는 안 되고 내년 2월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법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내년 2월에 제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예산법무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성과관리예산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내년2월까지 우선은 시범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기한은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되면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위원들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취지에서 정부에서도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가지고 시범적으로 2월까지 성과관리예산을 작성한 다음에 2014회계연도 예산편성부터는 의무적으로 예산안과 같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다른 지역이 있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 어느 지자체인지 그 명칭까지는 모르는데 일부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에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한번 했었습니다. 정부방침이 내년도 본예산에 그걸 시범적으로 같이 제출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원체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2월까지로 조금 늦춰진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부시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 공공기관 이전부지 대응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공기관에서는,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를 배제하는 추세예요.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건설 행감 때도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대응을 세워야 된다, 왜냐? 해당 땅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성남시에 있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데 실제로 우리 지자체한테 아무런 권한을 안 주려고 합니다, 지금 그 해당 공공기관은.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응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서 그 땅에 우리를 배제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에 유치하는 게 더 빠르지요, 시간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추세를 부시장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좀 편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사실은 두 가지 다 하면 더 좋지요. 정자동 부지도 매각해서 세수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그다음에 식품연구단지나 도로공사 이런 부분은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시가 예정용지로 바꾸면 굉장히 성남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식품개발연구원 땅을 사려고 해도 재정이 워낙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역의 이익을 제고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긴밀하게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부시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김재노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 소관 예산이 다른 해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비해서 계속 줄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중원구 같은 경우 기반시설 유지보수비가 올해 70억이었는데 내년에는 50억으로 줄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유지하는데, 올해도 신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설이 하나도 없었는데 한 70억이 들어갔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정도 들어갔었고. 그러면 한 2~3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줄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시설의 노후화 그것을 그때그때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아야 된다고 지금 10원 들여서 고칠 수 있는 게 다음에는 100원을 들여서 새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저도 특히 도로포장 문제 현장에 가보면서,

김재노위원

도로포장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 다 그렇고요. 지금 우리 성남시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났어요.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약 13%가 내년도 예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복지예산이라든가 이쪽은 40 몇 %, 30 몇 %가 올라갔는데 기반시설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예산은 20%, 30%가 깎였단 말이에요. 왜?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퍼주고 갖다 주는 것은 생색낼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어느 특정계층, 특정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한 예산만 자꾸 늘어나고 있단 얘기예요. 하나의 선심성 예산, 이런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단 얘기예요. 부시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판교특별회계에 1500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충당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가용재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또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서민적으로 예산을 지원 안할 수도 없고, 어찌됐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취지인지 저도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김재노위원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대장동·1공단 결합방식용역 해서 7억 9500이 올라왔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지만. 7억 9500 이런 돈을 가지고 차라리 그거 하지 말고 이런 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개 구청에 예산 삭감된 만큼이 용역비니 뭐니 해서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대장동·1공단 결합개발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본시가지 같은 경우 평지공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공원 면적도 한 4분의 1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자, 부시장님. 1공단에 공원 만들면 좋아요, 좋습니다. 누가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남시 재정만 좋다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시장님 아까 쭉 말씀하셨다시피 돈이 없다고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대장동을,

김재노위원

무슨 말인지도 다 알아요. 대장동에서 돈 벌어다가 거기에 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웃음

김재노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것보다 지금 더 급한 게 대장동에서 돈 벌어다 시립병원 짓고 재개발 하는 데 쓰세요. 그런 게 더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민생하고 직접 연관된 그런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개인 땅 가지고 우리가 공원 만든다고 그것 매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평지공원이요? 여기 바로 앞에 밀레미엄공원 예정부지 이런 데 쓰세요. 이런 데 하시면 되잖아요, 평지공원. 여기 거의 70% 이상이 시유지 아닙니까? 돈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데에 만들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시청과 같이 연계해서 구시가지와 분당 신시가지 중간에 딱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이 덜 들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데, 이런 데를 하셔야지 지금 엉뚱한 데다 그런 사업하지 마시고, 앞으로 예산을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주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런데 시민들 여론조사를 보니까 70% 이상이 거기 공원을 찬성하더라고요.

김재노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산이, 예산이 충분하면 성남시 구시가지 전체 다 밀어서 공원 만드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전체 다 밀어서 공원 만들면. 돈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왔을 때 일부 시위원님들이 민간개발로 대장동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공영개발을 고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도시개발의 이익을 골고루 혜택을 나눠줘야지 특정한 지역에 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재원을 한 3000억 저희들이 확보하면,

김재노위원

부시장님, 그런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 3000억 이익 남기는 것은 좋습니다. 돈 벌어다 더 지금, 우리가 공원을 만들고 그런 데에 하는 것보다는 더 시급한 데, 시립병원 예산 있습니까, 지금? 한 2, 3000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예산 있습니까, 없지요?

웃음

김재노위원

올해 얼마 세웠습니까. 예산?

정오

박정오부시장

올해가 100,

김재노위원

100 몇 십 억 세워서 가지고 거기서 또 삭감돼서 한 60 몇 억 지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김재노위원

구시가지 재개발·재건축 사업 해야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김재노위원

거기에도 돈이 들어가야지요? 그런 데에, 더 급한 데에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 돈을. 지금 성남동에 스포츠센터 유치한다고 국비 따오고 도비 따왔습니다. 2년이 넘도록 지금 착공도 못 하고 있어요. 올 연말에 착공을 하네, 어쩌네 하는데 지금 연말이 며칠이나 남았습니까? 그렇게 시급한 데에, 대장동이고 개발을 해서, 공영개발도 좋고 민영개발도 다 좋습니다. 공영개발에서 돈 벌어다 그런 쪽으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고 시급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중요하지요.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가서 여가도 즐기면서 건강을 위한 운동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우리 성남시에 있으니까 그런 쪽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안 하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저 안 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부시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부시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자괴감을 느끼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각각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치 자기의 주장이 가장 정도인양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본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큰 틀에서 우리 100만 시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전혀 진도를 나가지 못 하고 정책과 관련되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논의대상 중에 지금 정자동 벤처기업부지 매각 건과 관련해서 저는 이 정책이 우리 시민과 시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시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땅히 100만 시민에게 필요하다면 강하게 어필하십시오. 이게 왜 우리 고용증대라든가 기업유치 이런 것에 기여하는 측면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건 분명히 굉장히 소중한 가치이고 소중한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해괴한 논리로 “이게 고용창출이 안 된다, 우리 성남시민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좀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서 유감스럽고요. 표현이 좀 지나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닙니다. 사실 제가 얘기는 조용하게 하지만 실제로 정자동 부지는 꼭 매각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부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심정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더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연간 우리가 부지매각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했을 때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해준 자료에 의하면 3000억 이상의 세수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300억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300억. 이렇게 보셨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NHN이 지방세납부를 5년 간 한 1027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면적대비해서 분석을 해보면 한 300억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NHN 사례를 통해서 그 정도 세수증대가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셨다 이 말씀이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고용창출이 연간 3000명 예상 역시 아까 NHN 사례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례가 아닌 다른 어떠한 사례 같은 경우는 없나요? NHN보다 오히려 더 많은 고용창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방향이 있으면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사례조사도 하고, 지금은 저희들이 어떤 기업을 유치할지 활동을 못 하는 게 큰 방향이 안 섰기 때문에 오로지 매각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사업은 정말 우리가 꼭 실현해야 할 필요성 및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게 정치적인 어떠한 접근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동료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시민을 위하고 우리시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해야지, 즉 얘기하자면 이 부지매각을 해서 우리가 교육 대응사업비를 여기서 충당한다거나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방향성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한다, 이런 논리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우리시와 시민의 이익에 수반되는 일인데 그런 논리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우리 의원들이 100만 시민들을 무슨 낯으로 보겠습니까? 그런 어떤 정략적인 접근이 다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 것도 좀 지나쳤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그렇게 해서 압박의 수단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부시장님이 다시 한 번 살펴서 그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사업이 하루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유근주 선배님, 아까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그것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선출직 공직자는 그 정도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시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아까 답변을 잘 못 하시던데, 공무원도 하나의 시민일 수 있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또 우리가 어떠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아주 처절하게 비판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벌거벗고 내맡긴 우리 몸들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적한 것들은 우리 의원으로서 제가 참 유감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배님들 죄송합니다만,

유근주위원

죄송한 걸 왜 얘기해요?

웃음소리

상태

강상태위원

아닙니다. 제가 꼭 하고 싶었어요.

유근주위원

의원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 된 거예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닙니다. 저는,

기영

정기영위원장

잠시만,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예산심의 하고 부시장한테 질의하는 시간인데 내 입장을 얘기한 건데 의원입장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기영

정기영위원장

잠시만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아니 이게,

기영

정기영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그 발언에 대해서는,

유근주위원

부시장에게 할 얘기만 하세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일단 좀 자제해 주시고요 의원과 의원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상태

강상태위원

예, 좋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디 공무원 시켜서 우리 의원님들 비판하는 글 올리라고,

상태

강상태위원

공무원을 시켜서 하겠습니까?

기영

정기영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영

정기영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서 다 합니까?

기영

정기영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디서 그따위 말을 하고 있어.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아까 학자금대출 지원조례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원조례가 부결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거기에서 충분한 논의는 했습니다만 재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부시장님께 지금, 이 조례의 본질은 정말 어렵고 힘든 우리 대학생들이 학자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절박한 현실적인 문제가 이 조례의 근본 핵심이라고 봅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맞습니다. 모든 평등의 출발은 기회균등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똑같은 조건 속에서 경쟁하는 것이 사회가 지향하는바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학자금이 없어서 자체해결을 못 하고 대출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정말 그 이자가 부담이 되고 어려워서 대출도 꺼려하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게 작금의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다소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사는, 성남에 사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출이자만큼이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자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이 정말 우리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도 제출하고 예산도 편성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전 대학생에게 주는 게 아니고 일부 환경이 보다 열악한 사람들한테 줘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것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장학재단을 통해서 신청도 받고 접수를 받도록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특히 선심성으로 접근하는 부분에서 많이 차단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말 선심성으로 접근하는 것 같으면 지금 무상급식처럼 모든 데 주고 무상급식이 선심성이라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예산한계도 있기 때문에 한정된 부분만 해서 지원을 하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은 본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소득격차, 문화격차 이런 것들이 심화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최근에 가장 큰 화두가 소위 경제민주화, 이게 근본 핵심은 양극화 해소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렵고 힘든 우리 젊은이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무엇이 문제인지 잘 검토하셔서 대안을 수립해서 이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부시장님은 행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행정을 하면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정오

박정오부시장

저는 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균형이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균형 있는 행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될까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여러 이해집단 간의 형평, 균형 이런 차원이 되겠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행정을 펼치시는데 그 행정이 잘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겠죠. 왜 그럴까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재호

이재호위원

여러 가지 중에서 그래도 우리 부시장께서 특히 염두에 두고 있거나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원인을 꼽는다면.

정오

박정오부시장

과거 임명제 하에서는 아무래도 정치적 환경에 안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장단점이 있어요. 실지로 보면 관료위주로 하면 너무 반응성이라든지 시민의 요구에 응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료라는 것은 정치적 환경에 역행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도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행정이 신뢰를 잃으면 어떤 좋은 명목의 사업도, 어떤 좋은 취지의 사업도 전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성남시 행정이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지수가 높아졌느니 낮아졌느니, 단체장이 새롭게 선출이 되어서 출범할 때 신뢰지수가 높아졌느니 낮아졌느니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치적 내지는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오

박정오부시장

근데,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빗대서 부시장께 질의도 하고 견해도 듣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가장 밑바닥에 깔린 것은 신뢰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얘기를,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얘기 조금 제가 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 말씀 끝난 다음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대장동과 1공단 결합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정자동 땅 매각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유치의 효과가 일자리도 만들고 세수도 확보하고 이렇게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신뢰감이 아주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간단하고 규모가 작은 사업이고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고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나마 신뢰성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업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사업의 결과가 불투명하면 할수록 그 신뢰도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중간에 뭐 하실 말씀 있으시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말씀해 보시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사실 저도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은, 늘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고 그런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성남시 행정이 신뢰가 떨어진다 이 말씀은 제가 동의하기 참 어려운 것이 위원님, 우리 직원들이 정말 시민과의 약속,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몇 번 검토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께서 2500여 공직자의 대표성을 띠고 이 자리에 계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신뢰문제를 제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부시장님이나 고위공직자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체장으로부터 나오는 마인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전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말씀하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부시장님이 갖고 계신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얻고자 했고 지키고자 했던 신뢰감을 의심하고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아직 안 끝나셨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시작도 안 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2013년도 예산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하시면서 꼼꼼히 살펴보셨습니까?

웃음소리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살펴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부시장께서는 전반적인 부분과 큰 흐름이라든가 주요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셨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흐름이 다 녹아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나쁘게 얘기하면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고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듣고 보니까 한편으로는 행정에 대해서 강변하는 듯한 그런 인상까지 받았습니다. 또 부시장께서 평소에 갖고 계신 소신하고 다른 느낌의 답변도 들으면서 새삼 놀라움도 갖고 있습니다. 재화나 시간이나 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고. 1공단 부지에 공원 만드는 거 나쁘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또 그 부지는 성남 수정·중원지역 시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지의 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공원으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행정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은 구역지정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용역이 진행되어가면서 1공단 부지를 완전히 공원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의회하고 합의과정도 거쳐야 되겠죠. 행정이 일방적으로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무리한 행정이 어떤 기준에서 무리하다, 아니면 순조롭고 순리적인 행정이냐, 또 시민이 바라는 행정이냐 이 판단기준은 우리 부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설문조사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70% 이상의 시민들이 찬성을 한다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설문조사 여론조사 다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만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단순하게 “거기 공원이 들어서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는 아마 거의 100%에 가까운 주민이나 시민들이 찬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아시면서 부시장께서 그렇게 한쪽 시각만 대변하는 듯한 그런 답변은 좀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설마 그 이면에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이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저는 수원에서도 생활해 봤고 그래서 공원의 중요성이랄까, 단대동에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물론 비율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를 공원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면 너무 좋겠다.’ 정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물론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문화라든지 그런 시설을 일부 넣고 그런 거야 가능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거기는 공원을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김재노 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원 만드는 거 좋다.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있지 않느냐” 현재 성남 기존시가지 내에 교육과 관련된 교육환경 개선사업들이 도교육청이나 성남에서 대응 투자하는 부분에 예산들이 없어서, 우리 부시장님 실제 학교들 방문해 보셨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몇 군데 가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창호를 열어서 겨울철이나 여름철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문을 여닫을 수가 없어요. 왜? 창호가 그냥 떨어져버려요. 그 유리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유리 다 깨지고 학생들 다치고 그럽니다. 화장실 들어가면 화장실 문을 닫았는데도 화장실 문이 옛날 몇 십 년 된 베니어판 문으로 되어 있어서 덜렁덜렁해서 안에서 용변 보는 사람이 밖에서 다 보일 정도예요. 그런 열악한 시설의 학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정히 공원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시급하다 꼭 필요하다 하면 공원을 만듦에 있어서도 선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다른 곳에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 땅이 70% 이상 되는 그런 부지도 있고. 지금 1공단 문제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성남시의 도시계획을 믿고 투자해서 민간사업자가 거기에 사업을 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현재 성남시 같은 행정이라면 어느 사업가가 성남시의 행정을 믿고 들어와서 투자하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원 하나 만들고 안 만들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시장께서 그런 부분을 모르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신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겁니다. 성남시에 지금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수십 년씩 공직에 계시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분들이 그런 사실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 아시면서 이런 행정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민들로부터의 신뢰가 상실된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 가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시설관리공단 문제 계속 문제 제기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그리고 지역 언론, 또 심지어는 사법기관에까지 오르내리면서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부시장께서는 아까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약직에서 단기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는지 모르겠다,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부시장께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행정사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질의하고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년간에 걸쳐서 수차례 반복되어서 지적되고 그랬던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해결이 안 되면 행정의 최고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시장께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임시방편으로 들여다보겠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실지로 위원님들 말씀주신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그것을 별도로,

재호

이재호위원

아직도 확인이 안 된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지역 언론 그렇게 숱하게 오르내리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상황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께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겁니까? 진짜입니까? 이게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거론된 사안입니까? 그럼 시설관리공단이 뭐하는 조직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조직이 갑자기 정관 변경해서 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 한 마디로 얘기하면 성남시 산하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관 아닙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갑자기 정관을 변경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하겠다, 주택개발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을 정관에 넣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단순히 시설관리만 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때 그 시기에 공교롭게도 전문계약직을 채용했습니다. 그 분 뭐하는지 지금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며칠 전 행감 때 가서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시설관리에 필요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고급인력으로서 대단히 모범적인, 그리고 전국에 모범이 될 만한 아주 큰 업적을 남긴 것처럼 매뉴얼 책자를, 두껍기는 상당히 두껍더라고 이만큼 되는 수백 쪽에 달하는. 그게 중앙부처에서도 참고자료로 필요하니 제출해달라고 그랬고 타 지자체에서도 참고자료가 필요하니까 그거 보내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게 엄청난 자료인 것처럼 본 위원한테 또 여러 위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기술직으로 채용되는 일반 단순 직원이면 자격증들을 다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자격증 획득하려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지식들을 다 나열해놓은 거예요. 이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행태입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지적을 했지만 징계권 남용. 그래서 그 분들이 심판청구해서 다 다시 복직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방만한 조직은 성남시 예산운영이라든가 조직 관리에 역행한다고 해서 조직 효율화를 꾀하고 있던 시점인데 지금 민선5기 들어와서 167명인가 169명인가 신규 채용했습니다, 단기간 내에. 이런 문제점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또 그런 결과가 지역 언론, 그것도 한 차례도 아니고 수차례 지금 2, 3년간 계속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께서 아직도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못 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파악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은 답변이 똑같습니다. 예산 세울 때도 똑같은 답변입니다. 이 시간 지나고 예산 어차피 의결을 해야 되니까 의결해서 예산 받으면 또 그냥 흘러갑니다. 이런 부분이 부시장님이나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이나 다 참담한 심정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조례 제정권이 있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개정권도 있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나요? 행정이 그 조례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안 이루어지는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런 사례가 있나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번 회기에 제정된 조례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수년이 지났는데도 제정된 조례가 사장화되어서 시행이 안 되고 있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건 잘못된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게 잘못된 건가요? 조례가 잘못된 건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닙니다. 당연히 조례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야 되겠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안 되고 있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지금 집행부에서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안 되고 있다면,

정오

박정오부시장

합법적으로 통과된 조례 같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사문화된 조례, 그 조례가 개정되고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이행하지 않는 행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는지 대책하고 그 현황을 파악해서,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부시장께서 직접 세세한 실무까지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런 사례가 한 가지라도 있나요?

재호

이재호위원

있습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

재호

이재호위원

더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더 있으면 어쩔까 하는 걱정도 있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시장님 그거 파악하셔서, 제가 발의한 조례도 아직까지 사장되고 있습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러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반 행정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 부시장님 같은 역할 아닙니까? 정치 분야에서 선출되어서 단체장을 맡은 단체장과 시민들을 위한 오랜 행정경험을 통해서 순수한 행정을 펼쳐야 되는 공직자들 사이에서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부시장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역할 아닙니까. 그렇지만 잘 하시면 보람도 가장 큰 위치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금년에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셨는데 이거 보셨나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별 문제가 없이 됐나요? 지난 예산심의 때인가요, 지지난해 때인가 제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담당부서에서도 그에 대한 답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일반 예산서보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더 치밀하게 계획되어야 여기에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이 2013년도 예산이 수립됐다고, 편성이 됐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실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예산이 필요해서 중기재정계획이 바뀌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답변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워낙 포괄적으로 한 말씀 딱 잘라서 단정 지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다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말씀 주시죠. 저희들이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출부분에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을 통한 재원확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을 통한 재원확보. 1000억을 벌 수 있는 사업이다. 1000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의회에서는 반대만 할까? 의회에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 누차 의원들이나 서로 보도자료 기자회견을 통해서 많이 공방이 오고갔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근데 거기에 재원확보를 위해서 구시가지 재개발을 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이 어떻게 돼서 재개발도 하고 서민생활 안정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1000억이 크긴 큰 거 같아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분양아파트 사업해서 당초에 시작한 것이 임대아파트, 즉 순환재개발을 위한 이주단지 확보하겠다는 사업명분 아니었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분양아파트 사업해서 1000억 벌어서 순환이주단지 물량 임대아파트 확보하는 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3000억이 더 들어갑니다. 3300억인가 얼마 들어갑니다. 그것도 당초에 LH가 약속했던 위례신도시에서 이주단지 물량으로 임대아파트 5000세대, 제가 알기로 지금도 임대아파트 5000세대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남시가 짓든 LH가 짓든 누가 짓든 그것은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5000세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적하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된 논리로, 그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들여다봤으면 아마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을 겁니다. 이런 미사여구로 꾸며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문서,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면 그 계획답게 정확하고 예리하고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또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웬만하면 빨리 발언을 요약해서 해주십시오. 너무 길게 하셨어요,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저는 한참 참았어요. 두 번 세 번 하신 분들도 계신데 왜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모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우리 신시청사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빨리 하세요. 대기하고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시에서는 소송 승소가능성이 있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일단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하자가 발생됐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입증자료도 제출했으니까 재판과정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불확실한 요소도 있지만 일단 저희들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흐름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그 소송을 어디에서 맡아서 하나요? 우리 성남시 대리인을.

정오

박정오부시장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법무법인 로텍에서 맡고 있네요.

재호

이재호위원

로텍이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소송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지금 재판부가 현장검증도 왔다 가고요, 11월에는 감정인 감정서도 제출하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이 아마 2월 정도 판결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시가 하자에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하자인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청구한 내용들 있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내용이 그대로 다 반영되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나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일단은 저희들이 추가로 조경문제 그런 부분도 제시를 했고요, 냉난방 하자라든지 외벽 등 기타하자, 누수하자, 난방관련 하자, 조경하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이 소송과 관련돼서 일단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데 그 문제제기의 본질은 거기에서 발언됐던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소송의 본질은 우리 시청사가 시공되고 건립이 되면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그 하자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 나머지 것은 다 본질이 아니에요, 파생되는 문제일뿐이지. 그런데 현재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시에서 제기한 내용 중에 예를 들어 하자에 대한 감정이 나온다고 하면 그 중에 가장 큰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우선 가장 큰 부분이 냉난방 하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냉난방이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몇 %나 냉난방이 차지합니까? 대략 우리 부시장께서 그냥 인식하고 계시는 감으로 말씀하신다면.

정오

박정오부시장

글쎄요, 그걸 퍼센티지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여기 담당국장님 계신가요? 잠깐 말씀해 보시죠.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흥석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지금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예산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냉난방분야가 한 8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80%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80%라고 하면 하자와 관련된 소송에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하고 들은 바로는 이번 소송에 90% 이상이, 극단적으로 해서 95%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90% 이상이 이 냉난방 관련 하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일반인이 아닙니다. 부시장님, 우리 쪽에서는 하자가 있다, 저쪽에서는 하자 없다 이렇게 주장할 때 재판부에서는 어떤 근거로 그 하자에 대한 판정을 내릴까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무래도 팩트에 따라서 판단하겠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오, 팩트 말고요. (재정경제국장, 부시장에게 설명)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말씀하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객관적인 증거를 누가 제시합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양측에서 서로가 주장하겠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아닙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래서 감정평가를 결론적으로는 하겠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양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감정한 거 저쪽 시공사에서 감정한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객관적인 감정을 할 수 있는 감정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쌍방의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겠죠.

재호

이재호위원

주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를 제기한 원고의 감정신청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내용에 한정되어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되니까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소송에 보상금액이나 이런 게 정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감정인이 감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최초에 감정하는 것보다도 더 감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 내용은 보고받으셨나요? 어떻게 보고받으셨나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8억 정도 소요된다고,

재호

이재호위원

왜 8억이 더 소요된다고 보고받으셨습니까? (회계과장, 부시장에게 설명)

과장님! 관련해서 지난번 시정질문 있고 난 이후에 보고 안 드렸습니까?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보고 못 받으셨어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대략적인 방향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키포인트가 뭡니까? 그때 당시에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뭐가 재판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뭐라고 보고받으셨어요? 전체적인 거 소송 흐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정오

박정오부시장

하자입증이겠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하자입증은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인이 하자입증을 한다고. 그런데 감정인이 하자입증 하는데 절차에서 뭐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지금 시뮬레이션 부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아세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은 아시면서 부시장께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황영승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계속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재호

이재호위원

보고드렸는데 우리 부시장께서는 아직 내용을 모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이 내용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고 있지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지금 시뮬레이션을 당초에 저희 변호사가 최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상대 변호사하고 다툼 과정에서 이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보니까 층당 1억씩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 변호사가 확인을 해보니까 정부의 인증기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이것을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 이게 채택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결국은 법원에서 냉방 부분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감정사를 지정해가지고 했는데 당시에 하고 나서 이후에 저희가 난방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법원에서도 그러고 저희 변호사도 그러고 상대방도 그러고 이 시뮬레이션 관계는 앞으로 난방과정에 당초에 법원에서 평가사가 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난방을 측정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종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어떻게 종결이 됐어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배제하는 것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왜 배제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정식·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인증기관이 없다 이거죠. 대학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아직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다. 안타깝습니다. 전문 감정인이 이 분야에 우리나라에 150분인가요, 25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이. 이런 건축물 관련해서 공인된, 법원이 인정해가지고 그분이 감정한 결과는 공신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분이 이야기하는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과정도 들었고요. 재판과정도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런데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핵심을 전혀 모르고 계세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중앙부처에다 의견도 구했고요, 인증기관 자체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구두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그 답변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변호사가 인증기관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시뮬레이션을 하느냐 마느냐, 예산이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너네 감정하면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해서 다툼이 있으니까 감정인을 법원에서 불러서 감정인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그 전에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신청한 게 “냉난방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냉난방 부하저감을 통하여”, 그러니까 냉난방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냉난방 부하저감을 통하여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경우에 설계 후 공사를 할 경우에 공사비 이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거지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려면 “실시공이 가능한 설계를 기초로 해서 그 설계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 시뮬레이션을 시행해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후 공사비를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시 변호사가, 대리인이 법원에다 청구한 내용이에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것만 되면 확실하게 재판결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동안 손해 보고 이 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것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시뮬레이션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게 감정인한테 법원에서 이거 시뮬레이션 인증할 수 있는 인증기관이 있느냐 물었어요, 변호사가 그런 게 아니고 감정인이. 그런데 감정인이 유감스럽게도 실수를 했습니다, 인증기관이 없다고. 인증기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고 원고 다퉈서 그 인증이 안 되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했는데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12일에 국토해양부로부터 그 부분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초에 구두상으로 물어봤을 때는 분명히 인증기관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정식 서면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인이, 본인이 그렇게 답변한 감정인이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지켜본, 우리나라의 법원으로부터 공인 인증이 된 감정인 중 한 명이 이 과정을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준 거예요. 감정인증기관이 있다. 지금 현재 우리 감정인으로 지정된 분도 자기가 실수다. 있다. 그게 어디냐면 에너지관리공단입니다. 지식경제부하고 국토해양부.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 세 군데는 저희가 연구소 거기는 정식인증기관이 아니라고 저희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인증제도에 관해서 지금 네 개 기관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확인할게요. 우리시에서 그 감정인한테 인증기관이 없느냐고 다시 공문으로,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감정을 의뢰 받은 그 감정인한테 공문으로 시뮬레이션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는 인증기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있다면 추천해 달라 어디어디인지 이렇게 해서 공문으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지금 잠깐 제가 답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 인증기관이 있느냐고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더니 “질의의 구체적인 현황은 알 수가 없으나 건축법령에서는 하자 및 냉난방 시뮬레이션 인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구두상으로 요구했을 때는,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서 그렇게 했습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국토해양부에서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토해양부가 인증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입니까? 답변한 부서가 인증기관에 대해서 내용이나 제대로 알고 있는 기관입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감정인한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현재 맡고 있는 감정인에게 지금 우리가 확정돼서 감정 신청한 내용 중에 시뮬레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그 과정에 있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시라고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절대 하자 관련한 소송관계는 저희가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호

이재호위원

의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하자절차 이 절차가 빠지면 거의 우리가 청구했던 것에 10%도 안 된답니다, 10%도.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서 이길 수 있으면 해야죠.

재호

이재호위원

예를 들어 100억이라면 10억도 안 되는 거예요. 1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장께서도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면 한다고 했지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감정료는 감정인하고 우리시하고 흥정해서 이뤄지는 게 아니죠?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승소의지가 있으면 하십시오. 예산 어떻게 반영하실 겁니까? 내년 2월에 판결난다면서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일단 재판부에서 판사님이 시뮬레이션을 제외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인증기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결론 냈지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저희가 저희 변호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만약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게 실효가 없으면,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는 소송하는 것이고요. 감정인이 없다고 했다고 하니까 우리시가 직접 감정인에게, 법원에다 제출해야 될 겁니다. 역시 변호사 통해서 법원으로 들어갈 거예요. 법원이 감정인한테 줄 겁니다. 그 인증기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 공문을 보내서 그 감정인으로부터 직접 확인공문으로 확인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을 언제 세울 겁니까? 내년 2월이라는데.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확인하고 나서 추경에 세우든지 해야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추경인데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내년도 돼야 되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배 떠나고 난 뒤에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저희 변호사 통해서 재판 연기를 요구하든지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대처를 하겠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을 기해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재판 과정은 신중도 중요하지만 절차에 있어서 타이밍을 놓치면 구제 받지 못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답니다. 더군다나 민사소송인 경우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부시장님, 요새 성남시 유행어가 뭔 줄 아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말씀하시죠.

유근주위원

모든 사업이 돈 없다는 게 유행어예요, 성남시가.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 하다못해 1, 2억 얘기를 하면 돈 없어서 못 한다는 게 유행어입니다. 그 정도는 아시지요? 돈 없다는 게 우리 부시장님 인정합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가용재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근주위원

가용재원이 왜, 그러면 제가 설명할게요. 예산서에 세입예산을 보면 한번 보세요.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늘었지요.

유근주위원

그런데 왜 돈 없다고 그러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말씀하시지요.

유근주위원

보세요. 세금 전부 늘었어요. 보조금서부터 지방교부세서부터 임시세입서부터 다 늘었잖아요. 평균적으로 해서 늘었는데 돈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그러면 다시 반문하겠어요. 부시장님, 지금 성남시 민선5기 들어와서 내놓을 수 있는 사업 한 게 있습니까? 추진한 거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돈 없다고 돈 없다고만 했는데 모라토리엄 선언해놓고 돈 없다는 게 유행어예요. 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왜 없다는 거예요? 가용재원 1700억? 왜냐하면 금년 같은 경우 가용재원 성남시가 2500억 예상을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얘기했지요? 전국광역시도 가용재원 내가 얘기했지요? 그 자료 보셨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봤습니다.

유근주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성남시가 일반회계 1조 3000억이죠? 보세요. 2012년도 가용재원 예상치를 한 거예요, 2012년도 마감을 안 했기 때문에. 서울이 1조 4400억에 가용재원이 2300억, 인천이 3조 9500억에 1800억, 광주가 2조 3400억에 1000억, 울산이 1조 5700억에 900억, 경기도가 11조 600억에 6400억, 강원도가 2조 9000억에 2000억, 충청북도가 2500억에 1500억, 충남이 3조 5000억에 3000억, 전북이 3조 4000억에 3000억, 전남이 4조 5000억에 3280억, 경북이 4조 6000억에 2000억, 경남이 4조 9000억에 2650억, 제주가 2조 3000억에 1150억이에요. 이것을 놓고 보면 우리 성남시는 기초자치단체잖아요. 적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 자료는 물론 위원장님이 정확한 자료시겠지만 사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규 사업을 일체 반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어진 사업만 할 정도로 재원이 과거에 비해서 가용재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요, 사업 자체를 지금 신규 사업 하나도 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선5기 들어와서 모라토리엄 선언해놓고 신규 사업 내놓을 수 있는 사업한 게 있느냐 이 얘기예요. 없지요? 못 하고 있잖아요. 안 했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예산, 예산 타령을 해서 정자동 땅 팔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저는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정자동 건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가용재원이 이 정도고 세외수입도 이렇게 늘었다. 그만큼 성남시 수입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잖아요. 통계상 나오고 있잖아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핵심적인 게 정자동 땅 맨 처음에는 1000억에 판다고 했습니다. 1000억에 판다고 해서 1000억을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27개인가 30개인가 적어서 1000억을 딱 맞춰서 제출했지요? 부시장님, 기억나시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이 그것을 검토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과연 그것을 의회에 내밀었을 때 의원들 생각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사업비 리스트 말씀이에요?

유근주위원

예.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것은 제가 부임을 하고 오니까 시의원님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하고 준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신 다음에 느껴보셨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저는 사실은 그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재원이라는 것은 이쪽 재원을 쓰면 이쪽 재원이 여유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보세요. 부시장님!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런 리스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유근주위원

부시장님! 그것은 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부동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잘 판단해서 처리하고 매입도 하고 팔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물론 세수, 세수 얘기하는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팔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뚜렷해야 됩니다. 그것을 공중분해 시키려면, 가정살림도 파산 나버려요. 예를 들어서 좋아요. 세수, 세수 하는데 벤처기업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다했습니까? 왜냐하면 성남시는 기업체 유치하는 거 자꾸만 내세우지 마세요. 지금 아파트형 공장들 텅텅 비어있어요. 테크노밸리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도 들어갈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꼭 수입으로 따져서 기업을 유치해서 세수가 얼마 된다. NHN 한번 감독해 보셨습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가봤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 전부 NHN 다 씁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제한경쟁입찰해서 어느 업체에다 예를 들어서 팔았다 합시다. 건물을 지었을 때 관리를 못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인데 자기가 해서 임대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 유치한다고 하는데 입주 안 한다, 임대사업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사업 자기가 땅 사서 자기건물 사서 그것을 활용하는데 막을 수 있어요? 재산 뺏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괜히 세입, 세입 그럴 듯하지만 우리 성남시는 벤처기업 들어갈 데가 많습니다. 입주할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구실 삼지 말고, 또 판교부지도 마찬가지예요. 판교부지요? 예를 들어서 예산 삭감 500억을 해주시면 앞으로 정자동 땅 안 나올 겁니까? 또 무슨 얘기 나올 거예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필요성이 없어서 편성 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경이나 또 의회하고 협의되면 계속 진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수도 늘어나고 가용재원도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보다 많다. 그래서 그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만 하면 어느 광역자치단체보다도 우리가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머리 써야지, 땅 있는 거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말이야. 엉뚱하게 지방채권 발행해서 되지도 않는 사업하려고 그러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기를 바라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아까 대학교 학자금 조례 나왔는데, 한 가지만 딱 물을게요.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 올리는 게 정상입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바람직한 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기능이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가 바람직한 조례라고 해서 어쨌든 올렸어요. 아까 김순례 위원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랄지 지적을 했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그것을 부결시킬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부결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그랬을 경우에 시정연설인가도 내용 있더만요. 그러면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그것을 우선 공포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 기대 건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좌절감은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사실 우리 의회가 정상화가 됐다면 이런 부분은 조례를 충분히 논의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시간이 너무 지나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례안이 기 제출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부시장님, 의회 핑계대지 마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니, 사실이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

아니, 의회가 정상화가 안 될 때에는 의회 개의되는 것 따라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러니까 그 형편대로 한 것 아닙니까.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상정할 때 이것을 보류하든가 했어야죠. 예산을 저기하든가. 조례를 먼저 올리고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든가 추경에 편성하든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례안을 제출하고 예산을 해서 연속적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유근주위원

법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법에 대한 상식이 없으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리고 지금 계속 의회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모든 협의도 안 돼서,

유근주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 언론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언젠가 봤어요. 지방지인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거기에는 장학재단에 있는 것이 성남시 소속이 천 몇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천 몇 명 소속 학생들이 전부 해당되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홍보를 해놓고 보도자료를 내지도 않았는데 언론사에서 먼저 알아가지고 이렇게 보도한지 모르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시민들, 학생들이 기대를 걸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조례가 통과 안 돼서 시행을 못 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줄 거예요? 의원들 탓 할 겁니까? 의원들 탓 할 거예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까 정자동 부지 매입하고 이 부분하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정자동 건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더 이상 들을 사항이 아니고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보면 집행기관하고 의결기관하고 어떤 한계랄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부지매각 이런 부분은 지극히 행정적인 요소가 강한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매각한다고 놨으면 어떤, 어떤 사유로 매각하고 어떻게 진행한다 효과는 어떻다 이런 부분을 만약에 그 부분이 효과가 잘못됐다면 그것은 행정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물었잖아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보완했는데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마찬가지로,

유근주위원

부시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반문할게요. 좋아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산도 집행부에는 편성권을 주고 의회에는 심사권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한 부분은 집행부의 의사를 존중하고 취지를 존중하고 가급적이면 그것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뤄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심사하지 말지요. 다 해줘버리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의회에서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타당성 있게 모든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부시장님 말대로면. 뭐 하러 심의합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니요, 그런데,

유근주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의회의 권한 중에서 최고의 권한 있는 게 예산안 심사권밖에 없어요. 다른 거 있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부결시키고 삭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명 안 됐을 경우에는 삭감이 되는 거고 타당성이 없다 행사성이다 선심성이다 여러 가지 판단해서 저희 의원 입장에서 공정하게 판단해서 삭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회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 부분은 정말 제가 위원장님한테 저거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게,

정오

박정오부시장

우리가 시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큰 틀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유근주위원

부시장님, 의회의 기능을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는 모든 사업계획을 해서 검토를 해서 물론 의회에 전부 상정을 해요.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삭감 내지 부결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만 따라주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의원들을 비판하거나 의회를 비판하거나 의회를 성토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 꼭 해야 될 사업을 안 해서 우리 시민에게 불이익이 왔다, 시에 재정적으로 손해를 봤다 나중에 책임, 우리가 집니다. 또 거꾸로 우리가 검토를 소홀히 해서 집행부 안대로 해줬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거기에 책임은 의원들도 무한 책임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청 이거 얼마나 공격당했는지 아십니까? 호화청사. 그 당시에 우리 5대 의원들 말이에요, 얼굴을 쳐들고 다니지 못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자랑하기에 바쁘죠? 관광단지 만들었죠? 그게 남들이 볼 때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은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업에 의회를 존중해주면 의회에서 부결시키고 삭감된 것은 존중해주면 그다음에 조용히 있다 다음에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올려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반영시킬 수 있잖아요. 그것을 무슨 비아냥거리듯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유근주위원

됐어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이 삭감하는 것을 잘못됐다 이런 차원 아닙니다. 저는 더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오해 없도록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사실은 집행부와의 의회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흔히들 윈윈이니 견제, 감시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상정이 됐든 예산이 됐든 올려서 의원들이 했을 때는 좀 존중해주는 척도 하고 한 템포 늦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고 이해를 못 한 의원들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해서 시간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결론을 짓고요. 그다음에 아까 TF팀 그 사람들 월급을, 부시장님 월급 얼마나 되십니까? 시장님이 700 얼마던데.

정오

박정오부시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대충. 아니, 왜냐하면 아까 그 사람들 2급 3급이 월급이 그렇게 많아요? 연봉이 2급이 6300만 원? 3급이 5300만 원? 이거 1년도 안 됐는데? 팀장이 그렇게 월급 많은 겁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아마 경력이 감안됐겠죠.

유근주위원

이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솔직한 얘기로 위화감 있어서 근무할 수 있겠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그 밑에 6급이 4300만 원 일반8급이 2800만 원에서 3200만 원. 이거 지적하는 거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부 밖에 우리 공기업이라고 해서 도외시 하지 마시고 감독을 해야 될 위치에서 감독권한을 좀 강화시켜 주십시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필요하면 그쪽에 시설관리공단에도 감사관이 있던데 집행부에서 감사실에서라도 1년에 한두 번 감사를 해서 이런 인사에 관련된 것도 다른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예를 들어서 바로 알바 들어간 친구들도 문제점을 아주 보통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 문제점. 그것을 귀를 넓혀서 들으시고 시정해 주기를 바라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거기는 급여가 없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센터장이 급여가 없는데 업무추진비가 얼마 나갑니까? 한 이삼 백 만 원 나가나요? 이게 기가 막힌 게,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제보를 했는데 그분이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봉사하는 아주머니예요. 봉사를 굉장히 하시는 분인데, 자원봉사센터장의 업무추진비를 왜 주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만날 술 먹고 다닌다는 거야. 이거 진짜예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 그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기가 막혀서 내가 녹음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하라고 했더니 자기 목소리 들으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를 핑계로 해서 지금 보면 거기에서 노인정 같은 데 방문할 때 음료수 한두 개 갖고 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못 하게 하세요. 노인정 모 단체에서 떡국 끓여주고 국수 삶아주고 그러면 꼭 연관시켜서 와가지고 음료수 한두 개씩 가지고 와서 인사하고 그러던데 그거 안 좋습니다. 시장한테 아부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철저히 관리 감독하세요.

「220만 원」하는 이 있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부시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재개발구역 중에서 건축제한 해제된 곳이 있지요? 몇 군데이지요? 건축행위제한 해제한 데.

정오

박정오부시장

일곱 군데입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성남시 수정 중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재개발을 해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경기라든가 모든 여건상 사실은 불가능한 쪽으로 가고 있지요? 지금 여론수렴을 하고 있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주민협의체인가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고. 제 생각으로는 재개발을 앞둔 지역에 건축제한 묶인 곳이 있지요? 선별적으로 해서 건축 제한을 풀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성남시는 건설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 근로자들이 일할 곳이 없어서 지방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건축 제한이라도 풀어주면 하다못해 20평 분양지는 건축 제한할 때 특별법에 의해서 완화해주면 모르지만 20평 분양지는 특별법이 없으면 사실은 힘들다고 봐요. 그러면 조금 넓은 평수는 나름대로 건축도 다시 지을 수도 있고 수리도 할 수 있고, 그래야 근로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성남시가 다른 지역보다도 부동산 경기가 더 없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갈 데가 없고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우리 국장님들이나 시장님하고 관계 고위공무원들 회의할 때 이런 사실을 좀 해서 어떻게 하면 제한적으로라도 어디 가능한 곳을 조금씩 하나씩 풀어서 건축경기가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성남 경기가 살고 세금도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여기 지방세도 보면 우리 성남시가 많이 늘어났어요. 어떤 이유에서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이 그야말로 살기 좋고 구호대로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부터 신경을 좀 머리를 짜내시라 이 얘기입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종삼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부시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성남시의 교육예산이 계속 줄어왔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민선 4기와 5기에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프로테이지로.

정오

박정오부시장

(관계국장과 대화)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찾지 마시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말씀하시죠.

종삼

정종삼위원

이번에 예산을 100억 증액했지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109억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렇게 증액을 한 현 금액이 교육예산이잖아요. 민선4기 그때 수준으로 정상화된 겁니다.

정오

박정오부시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교육예산이 갑자기 증액된 게 아니라 줄었던 예산을 정상화시킨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교육예산 줄인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다못해 특히 수정·중원에 학교 가보면 문틀들 다 망가져서 그곳으로 바람 쑥쑥 들어오고 하다못해 바닥들 다 망가져있고 그래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교육 관련한 예산이 아까 109억이라고 했나요? 그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삭감 이유가 뭡니까? 아니, 됐어요. 삭감 이유보다도 그게 여기 혁신교육사업이라는 게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사업을.

정오

박정오부시장

다양한데, 센터를 일단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교육환경을 기본적으로 small class 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우리시 같은 경우 또 신·본시가지 간에 불균형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수정·중원에 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특히 아이들이 3, 4학년이 되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다 이사를 가요. 그리고 이사 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요.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중원에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정말 아이들이 수업하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교육혁신 내용의 핵심이 이런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한 반에 30~35명으로 되어 있는 학생 수를 25명 정도로 줄이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유휴공간을 재편성해서 교육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반에 보조교사를 배치해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하셨기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정오

박정오부시장

저희들도 이게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도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약체결까지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시의 신뢰 부분도 좀 걱정이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마 성남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교육혁신모델이 화성모델을 일부 받아들여서, 그런데 화성모델이 가지는 한계가 뭐냐면 화성은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거기도 성남시같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데 화성시 모델이 일부 한계를 가졌던 것이 뭐냐면 교육청과 연계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계획 세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나 그런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청 따로 시 따로 예산이 집행되면서 효율적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핵심은 어쨌든 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교육청과 시가 같이 예산을 출자하고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정·중원구가 특히 주택경기가 좋지 않는 바람에 재재발이 늦어지면서 슬럼화 돼 가고 있는데, 사람들까지 떠나는 동네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 혁신을 통해서라도 이쪽을 좀 더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 또 하나는 성남시가 교육 혁신과 관련한 굉장한 자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델을 만들어낸 데가 보평초등학교죠. 보평초등학교, 보평중학교, 남한산초등학교 또는 이우초·중 여기의 혁신교육을 만들어낸 인적 자원이 거의 성남 출신들입니다. 전국의 혁신교육을 만드는 인적 자원이 성남 출신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성남에서 모델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경기도로 확산했고 그것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의 성공한 모델들도 성남에서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식사들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학교의 낙후된 시설 문제 지적하셨어요. 좋은 얘기 같으신데,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런 학교의 문틈이 망가지거나 또는 복도가 낡았거나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고 따로 있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전년도에 얼마였죠?

정오

박정오부시장

100억인데,

박완정위원

100억인데 올해 본예산에 얼마 세웠는지 아세요? 80억 500만 원 세웠어요. 오히려 20억을 줄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성남시 소재 146개의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20억이나 줄었어요. 그리고 물론 좋습니다. 교육혁신지구 지정.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는 146개 학교 중에 이미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한 학교 여덟 개인가 아홉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몇 학교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혁신학교로 지정된 지구만 이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저번에 상임위 답변에서 지정되어 있는 학교에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일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박완정위원

그렇죠. 물론 일부를 지원하지만 그 학교를 우선으로 지원할 것 아닙니까?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정을 했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몇 학교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아홉 개 학교입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00억을 주면 이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거느냐 그랬더니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다고 답변했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146개 학교 중에서 우리가 기 100억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이 10억을 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100억 300만 원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이 10억을 냅니다. 선정권도 우리한테 없고 이런 사업에 우리가 100억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거꾸로 우리 국장님 능력 있으시면 경기도교육청 가셔서 우리가 10억을 낼 테니까 당신들이 100억을 내시오, 그러면 이거 100% 동의 안 할 위원님들 없습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있잖아요,

박완정위원

지금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된 거예요. 왜 자발적으로 먼저 우리가 100억을 낼 테니까 경기도가 10억만 내면 이것 하자 하고 가서 프러포즈를 합니까?

기영

정기영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이따가 예산에서 또 다룰 거니까.

박완정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으시면 위원님들, 오늘은 부시장님 현안업무로 바쁘실 텐데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오

박정오부시장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오

박정오부시장

사실 정자동 부지 매각이나 위례신도시 부분 위원님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번에는 정자동하고 위례신도시 그다음에 혁신교육사업 이 부분 실제로 보면 박완정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100억에서 80억으로 줄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협의해서 좀 올리기도 하고 또 혁신지구사업 중에서도 이 부분은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꼭 하고자 하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3시 20분까지 위원회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심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먼저 의회사무국, 3개 구청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실현하고 일자리 창출과 노인, 장애인, 아동 보육 등 취약계층의 복지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도 행사경비 등 낭비성 예산 및 시설유지비 등은 최대한 절감 편성해서 긴축 운용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기영

정기영위원장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홍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수

최홍수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홍수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기영

정기영위원장

최홍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김용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용의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용입니다. 금번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2년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50억 761만 9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48억 7569만 7000원보다 2.71%인 1억 3192만 2000원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0.24%에 해당하는 예산액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지원 강화 정책사업비용은 26억 2936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2.5%로서 이중 의정활동 지원 단위사업비는 23억 9441만 1000원, 의정활동 홍보 단위사업비는 2억 349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3억 7825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7.5%로 이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컴퓨터 구입비 1000만 원, 디지털인쇄기 구입비 901만 원, IPTV 셋톱박스 유지보수비 997만 원, IPTV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994만 원입니다.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세출예산 심사결과 의정활동홍보비 1억 원 중 5000만 원은 언론사별로 객관적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여 지출할 것을 당부하며 향후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추경에 편성 운영토록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행정운영경비와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지원비로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김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정종삼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존경하는 선배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종삼입니다. 금번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2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실시한 공보관, 감사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3개 구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 1552억 9703만 8000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액 2조 1222억 3781만 9000원 대비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공보관 소관 예산인 행사 안내 등 정보 제공 홍보물 제작 2880만 원 중 2080만 원과 LED 전광판 홍보영상 제작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긴축예산을 고려하여 삭감 조정하였으며, 감사관 소관 예산인 시민옴부즈만 운영 사업비 1억 8246만 6000원은 관련 조례 제정 후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전액 삭감하는 등 부시장 직속기관에 대하여 총 12건에 2억 7432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행정기획국에 대하여는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 중 성과평가단 워크숍 소요예산 9500만 원은 2012년도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여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인 독도바로알기 행사 4000만 원은 행사예산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전액 삭감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홍보비 1000만 원, 주민자치 역량교육 8000만 원, 주민자치 심화교육 3000만 원은 시범 운영 후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전액 삭감하는 등 행정기획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총 14건 3억 681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정보문화센터에 대하여는 관리과 소관 예산인 홍보용 이메일 서버구축 1500만 원은 사업의 효과성 문제로 전액 삭감하는 등 총 3건 274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3개 구청에 대하여는 각 구청별 행정지원과의 구정 시책 홍보 및 광고비 2500만 원은 홍보방법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50%만 반영토록 하고 각각 125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6건 677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요구한 예산액 중 낭비적 요인이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총 35건 7억 3752만 6000원을 조정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정종삼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정훈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정훈위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정훈 위원입니다. 금번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2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교육문화환경국, 재정경제국,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각 구청 소관 과의 2013년도 수정예산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액은 일반회계 요구액 3073억 7031만 3000원과 특별회계 요구액 2011억 2032만 3000원으로 총 요구액은 5084억 9063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861억 1372만 9000원 대비 4.6%인 223억 769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 2조 1222억 3781만 9000원의 23.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2013년도 세출예산 요구액 중 재정경제국 소관 환경정책과 성남의제21 추진사업비중 1200만 원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고 삭감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민주노총조합 총연맹 성남지부 임차료 5000만 원은 노조 자체 예산으로 해결이 바람직하여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6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유기동물 포획 및 중성화사업에 따른 유기동물(개, 고양이)처리비로 일단 운영하도록 1억 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1억 7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은 당초 요구액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고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정자동 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는 매각 결정 이후 예산을 반영토록 하고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 및 분당구 도시미관과 소관은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 수수료 500만 원은 가격을 확인한 후에 편성토록 하여 삭감하고, 진공청소장비 임차료는 차량구입 운영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며 3600만 원 삭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시범 운영 후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토록 하고 12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2건 6억 3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강상태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상태 위원입니다. 금번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복지보건국, 교육문화환경국, 3개 보건소, 각 구청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 2조 1222억 3781만 9000원 중 문화복지위원회 세출예산 요구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5767억 7857만 원, 특별회계 54억 9127만 4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2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액 중 삭감액은 271억 8277만 7000원으로 사업의 연속성 및 타당성 결여, 현실 여건상 부적절한 사업 등의 사유와 중복사업비 등 예산 절감의 사유로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주요 삭감예산 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은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비 등 3건 1억 106만 원 삭감, 가족여성과 소관은 여성백서 발간비 등 4건 3980만 원 삭감, 아동청소년과 소관은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시설 미시공 마감공사비 1건 37억 5000만 원 삭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은 중복사업과 예산 절감 가능 사업에 대해 9건 1억 490만 원 삭감, 보건위생과 소관은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비 1건 70억 원 삭감, 교육지원과 소관은 혁신교육지구 운영비 등 8건 108억 5394만 9000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은 예산 절감을 위해 성남판소리 큰잔치 행사비 등 3건 4억 2143만 원 삭감, 성남문화재단 출연금은 아트뷰 발간 제작비 등 전년 대비 예산 절감으로 23건 17억 4760만 8000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은 현실 여건상 충분한 사업 검토가 필요한 승마체험장 조성공사비 등 4건 31억 6403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입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최만식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최만식 위원입니다. 금번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2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도시개발사업단 및 3개 구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 8711억 7268만 2000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액 2조 1222억 3781만 9000원 대비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도시주택국 디자인정책과 소관 예산인 성남시 진·출입로 상징 경관사업 공모비 7000만 원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삭감 조정하였으며, 주택과 소관 예산인 위례 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토지매입비 등 352억 5630만 원은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안건이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등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총 2건 353억 263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교통안전국에 대하여는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9억 4900만 원은 사업의 실효성 결여로 삭감하였고, 시내버스 무선 인터넷 운영관리비는 민간보조 성격으로 50%만 반영토록 하여 1억 456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인 화물자동차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1200만 원은 포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신고자 양성 우려가 있어 삭감하였고, 도로과 소관 예산인 산성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비 등 7억 7925만 원은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재검토 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으며, 성남시 자전거 보험가입비 또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 등을 더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일부만 반영하고 3억 원을 삭감하였고, 자전거의 날 기념 자전거축제 개최비는 민간단체 자전거 축제 행사 활성화 유도토록 하고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교통안전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총 7건 22억 2087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하여는 사업추진과 소관 예산인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구역지정 용역비 7억 9500만 원은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할 점이 많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분당구청에 대하여는 건설과 소관 예산인 구두박스 제작비 5600만 원은 구두박스가 필요한 위치 및 개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요구한 예산액 중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등을 재검토할 예산과 불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총 11건 383억 9817만 원을 조정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되 가급적 도시건설위원회의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의회운영위원회와 3개 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요구액은 50억 761만 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19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컴퓨터 구입비 1000만 원, 전동휠체어 구입비 600만 원, 디지털인쇄기 구입비 901만 원, IPTV 셋톱박스 유지보수비가 997만 원, IPTV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가 994만 원, 전동현수막 게시대 설치비가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승인된 예산안은 더욱더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의회사무국 예산 요구한 액에서 삭감됐습니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의회홍보비가 1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5000만 원 50%가 삭감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유는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이유는 2012년도에 예산이 9220만 원이 편성돼서 지금 48개 언론사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방지는 ABC 등급에 따라서 지급했고, 지역지는 160만 원, 인터넷은 140만 원 일률적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홍보 지급 방법을 일률적으로 주지 말고 객관적인 홍보 지급 방법을 강구해서 그게 기준이 설정되면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아주 안 주는 방법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기존에 운영하던 방법이 잘못됐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기존 운영방법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 기준은 있지만 일률적으로 다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고 열심히 일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인센티브를 줘서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현장에 와서 취재도 안 하는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는 굳이 일률적으로 줄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아마도 50%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을 만드실 수 있나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방법을 제시해서 2월 업무보고 때 그 안을 제시하도록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실제로 현장에 와서 취재활동하시는 분들을 객관적으로 지표로 만들든지 아니면 계수로 만들든지 해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조금 번거롭지만 모니터링을 해서 실질적으로 의회 활동하는 언론사를 체크해서 통계를 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쉽게 답변할 게 아니에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힘들더라도 한번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해서 할 생각을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객관적인 기준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간단하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취재활동하고 의회의 소식을 시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알리는 그런, 말하자면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에 대한 판단기준을 세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요, 말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최대한도로 고민을,

재호

이재호위원

그 기준에 대한 한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화한다든지 계량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게 저희 의회만 주문을 한 게 아니고 시 공보관실하고 같이,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데 한 거 말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요구한 거니까 국장님이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 사항은 제가 고민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고민한다고 그러면 답이 다 되는 거네요.

웃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에 있는 기준보다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기준을 고민해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만든다고 해서 만든 안들이 여태껏 다 그랬어요. 문제는 그 지역에 계신 언론이나 언론에 계신 분들이 홍보비 관련해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또 홍보비와 관련해서 그것에 목을 매서 눈치 보지 않도록 언론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느냐 못 해주느냐예요. 그것은 객관적 기준, 기준 하는데 그것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은 들지만 어차피,

재호

이재호위원

답변 들어보니까 아주 시원시원해서 그래요. 쉬운 게 아니에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가장 기본은, 목적은 언론에 계신 분들이 지역의 주민들한테 의회활동상이라든가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기사로 취재를 해서 알리는데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고.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주문된 사항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던,

재호

이재호위원

궁금해서요. 예산이 특정부분만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삭감된 사유하고 추경에 다시 세운다고 하는데 추경에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의원들이 주문했던 기준을 충족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궁금해서,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하신다고 하니까 고민하시고요, 주된 요구사항은 그겁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두 번 연거푸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안이니까 유념해서 의회의 홍보비 그렇지 않아도 대 집행부하고 의회 대비 홍보비가 워낙 열악합니다. 잘 운영하시고,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기준도 잘 만드셔서 예산이 잘 반영돼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는 바로 직전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님이셨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재호 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계실 때 이것에 대한 전년도 예산에 홍보비를 일부 삭감한 위원이 본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홍보비를 집행부보다 몸소 실천하려고 그때 삭감을 했었고 그다음에 잘 집행되도록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의회의 홍보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집행이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더 깎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50% 깎였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걸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께 말씀 안 드렸었어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그 자료도 저희가 2011년도 자료하고 2012년도 현재 48개사에 나갔던 자료하고 충분히 저희들이 주면서 설명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볼 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은 14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드렸고 그다음에 지역지, 지방지에서 48개사가 나갔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전년도는 한 군데에 몇 번씩 줬던 사례가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골고루 다 주는 것은 아주 잘 줬는데 그것보다는 50%를 삭감하면서 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와서 발로 뛰고 현장에서 하는 데를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줘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50%를 삭감하되 그 기준이 마련되면 추경에 50%를 다시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전달되었고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얘기를 보니까 몸소 실천해서 의회운영위원회 홍보비부터 삭감을 하자고 하는 게 위원님들의 주장이셨어요, 그렇지요?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게 같이,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런데 2012년도에는 사실상 모범을 보여 왔는데 또 삭감을 했습니다. 더 삭감을 했지요, 작년도보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랬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것을 다시 부활을 시키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한 주장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단 위원회의 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바로 질의를 갖는 것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럼 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수정구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훈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훈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정훈위원

이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중에서 방범장비 구입 9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방범장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무전기.

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무전기를 몇 대를 가지고 있나요. 거기서?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현재 지대가 30대인데요, 한 지대에 한 대씩 해서.

정훈위원

그럼 이게 어디어디랑 하는 건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각 30개 지대가 서로 공유하는 전달할 사항,

정훈위원

그게 아니고 지대에서 한 사람이 밖에 순찰을 나가면 안에서 받거나 아니면,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것도 이용하고 각 지대 간의 서로 교류도 하고,

정훈위원

그다음에 상황실에도 보고하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그런데 이게 왜 예산이 삭감됐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노후한 것으로 저희가 교체하려고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요즘은 수단이 핸드폰, 스마트폰 다 있는데 굳이 그것을 살 이유가 있느냐. 좀 더 쓴 다음에, 좀 더 사용한 다음에 추가로 다음에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정훈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과연 노후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해보셨나요. 상황 체크를 해 보셨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그렇지요. 아주 못 쓰는 정도는 아니고요, 오래된 기기라서 바꿔보려고 노력한 겁니다.

정훈위원

지금 보면 자율방범대가 각 지역마다 지구대가 있고 그 밑에 자율방범대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동네를 순찰하고 또 봉사하는 단체 아닙니까. 이 분들이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크게 지원은, 우리 구청에서는 크게 지원을 해주신다고 보는가요, 아니면 그냥 그런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운영도 활성화 되어 있고 대원도 많고요,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지역에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지원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 구가 지금 현재 가장 활동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우리가 예산을 제일 많이 쓰기는 하더라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많이 활동해서 많이 쓰는데. 저는 이 무전기를 지금 현재 저희 동네, 태평1동이나 2동, 3동 쪽을 보면 특히 태평1동 탄천변 같은 데까지 야간순찰을 돌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무전기를 들고 나갔을 때 고장이 나거나 유사시에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만약에 사용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가정 하에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도 안 될 수도 있고 배터리가 닳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좋지만 이 예산은 다시,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원들의 안전과 일하는 편의성을 봐서 예산을 다시 부활해 주는 게 어떤가 해서, 위원장님, 자율방범운영 방범장비 구입 900만 원 예산은 다시 부활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훈위원

그래서 좋은 장비를 가지고 해서 좀 더 지역에, 요새 경찰력이 부족하니까 꼭 장비가 좋다고 해서 순찰을 더 잘 도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부활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셨고 계수조정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2013년도 주민숙원사업 예산 요구 반영현황을 쭉 봤더니, 파워포인트 좀 켜주세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발언 먼저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여기 이면도로 포장공사 예산 요구액이 8억 원을 요구했는데 4억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여기 현장을 전부 다 조사한 것이지요? 조사해서 반영한 것이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조사해서 반영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도 현장을 쭉 다녀보면서 확인을 해봤어요. 수정·중원구의 이면도로 상태가 어느 정도 나쁜지 제가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중원이 이렇게 나쁜 이유가 특히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못 하게 묶여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이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그게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소파예산이 수정·중원이 재개발지 때문에 항상 적게 지금까지 예산이 책정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재개발을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거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생활을 좀 더 낫게 해 주기 위해서는 이제는 포장은 해줘야 되는 거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태평동 129번지인데, 이게 도로입니까, 시궁창입니까? 그다음 태평동 164번지입니다. 그다음에 태평동 1899번지, 이게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요, 태평동 2216번지, 거의 거북이 등보다도 더 많이 갈라져 있지요? 이쪽이 산성동 487번지에서 502번지 여기도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성동 1936번지에서 1943번지 여기도 도로라고 할 수 없지요. 가운데를 보세요. 산성동 1936번지에서 1943번지. 계속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양지동 754번지에서 785번지, 양지동 754번지에서 785번지, 이것도 양지동 754번지에서 785번지. 구청장님 보시지요. 예산법무과장한테 사실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예산에 대해서 번안 동의를 요구하고 싶은데 어쨌든 예산법무과장과 국에서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이 정도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필요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또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늦어짐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박탈감 이게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네가 슬럼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그런 데에 예산을 먼저 배정해서 사용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교통약자들이 저런 도로에 다니면 안전사고가 굉장히 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보완책을 청장님께서 보완해 주시고 다음 추경 때 꼭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청장님, 조금 전에 정훈 위원님과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특별히 꼭 예산 반영이 필요한데 삭감이 됐거나 그런 내용 혹시 있습니까. 반영을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세요? 혹시 관련 과장님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줘보시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구 홈페이지하고 어머니자율방범대가 토요일에 근무를 하시겠다는 제의가 있었어요, 중원구와 같이. 47회에 해당되는 야식비가 약 148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추경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런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특별히 우리 예결위에서 반영을 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다음 추경 때 저희 추락지구개선사업지구에 예산 전액 반영이 안 됐는데요, 추경에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런 것들을 그때 그렇게 다시 처리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렸잖아요. 이번에 140억인가 요구했는데 18억밖에 안 됐습니다, 취락개선사업에. 이번에 청장님이 내년 추경 때 역량을 다시 한 번 발휘해서 최소한 50% 이상은 할 수 있게 힘 좀 써주십시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안 되면 이따가 예산과장님 세워놓고 한번 단단히 물어볼 테니까 그렇게 힘써주십시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정구청장님, 지금 예산결산위원님 열한 분 중에서 수정구 위원님이 총 일곱 분이십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구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자율방범대원 방범장비 구입비 900만 원을 부활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5쪽 자율방범대원 방범장비 구입비 900만 원을 부활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며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본예산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중원구 본예산 요약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청장님, 인사말씀만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중원구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도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지난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상대원에 보도육교 그것은 철거계획을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행감 후에 논의해 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승강기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승강기가 아니라 상대원에는 육교를 철거하셔야 돼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그날 말씀하신 것은,

기영

정기영위원장

아튼빌 앞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셔야 되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승강기를 검토해 달라고 하셔서 그것은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아튼빌 앞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셔야 되고 상대원에 있는 육교는 철거를 하셔서 행단보도를 설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그때 말씀하신 것은 아튼빌 앞의 것을 말씀하셔서 제가 행감 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검토는 하고 있고요. 상대원 원다방 가는 데 그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기영

정기영위원장

원다방에 있는 것 말고요, 둔촌대로에 있는 큰,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큰 거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보도육교요. 상대원1동사무소 앞에 있는 거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상대원1동 주민센터 앞에 큰 거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그것은 지금 처음 들어서요, 일단은 그것도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철거 계획을 가져오라고 하시기에 그것은 금방 그렇게는 못 하고 육교라는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철거하는 게 아니라 경철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아튼빌 앞에 있는 육교는 승강기 설치 계획을 세우시고요, 아튼빌 외에 나머지 두 개가 있습니다. 상대원 쪽하고 하대원에 하나 또 있습니다. 그 두 개는 철거계획을 검토해 보시고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검토해서 경철서와 협의해서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원구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안대로 하고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분당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기영

정기영위원장

앉으십시오. 분당구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과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녹지과요. 우리가 이번에 예산세울 때 짚을 예산이 없어서 안 세운다고 했지요? 그런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보니까 수정구는 성남대로에 그걸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된 것이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분당구는 안 세웠습니다.

정훈위원

만약에 동사가 있거나, 올해는 유난히 춥다고 하는데 상관없을까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것보다 염화칼슘 방지효과가 커서 그런데요, 저희는 2500만 원 가지고 봄철 되자마자 염화칼슘을 빨리 물로 씻어내겠습니다.

정훈위원

어제 가다 보니까 수정구에서 그걸 작업을 하더라고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복정동 쪽에 되어 있더라고요.

정훈위원

& nbsp;예. 여기는 했는데 분당구는 예산이 없다는데 어떻게 됐나 해가지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저희는 물로 씻으려고 2500만 원을 요구해서 됐습니다.

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청장님, 제가 구청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그냥 제목만 적어 와서, 도시미관과에 광고물 단속 용역비 선 거 있어요, 5000만 원짜리.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도시미관과에 광고물 단속 53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예산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위탁업체에서 광고물, 특히 현수막을 지금 철거하고 있는데 분당지역 같은 데는 아주 상당히 요긴하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동안은 현수막 같은 것, 불법광고물이 주로 현수막이죠. 그전에는 누가 철거했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공무원들이 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용역비는 공히 분당구청만 이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수정·중원도 다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입찰인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해마다 바뀌는 거예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금년도에도 입찰결과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입찰가격이 공히 3개 구청에 5000만 원 똑같아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아마 수정·중원은 면적이 적어서 금액이 저희보다는 적을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지역이 적으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분당구 같은 경우 지금 포괄사업비가 예산을 못 세우도록 되어 있으니까 포괄사업비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예산은 어디에 세워놨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대부분 다 유지관리 쪽에다 면밀하게 같이 해서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얼마 증액시켜놨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아마 포괄사업비 예산보다 8억도 아마 안 될 겁니다. 작년보다는 적은 액수로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정확히 전년 대비 얼마 증액시켰나요? 유지보수 쪽에.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유지보수 쪽에 2012년도가 8억 4000이었는데요, 2013년도에는 5억 정도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더 줄였다는 얘기예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포괄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포괄사업비가,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포괄사업비 명분으로,

유근주위원

그 대체예산을 3억 덜해서 5억 원을 하는 방향으로 세웠다는 얘기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5억 편성을 한 쪽으로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목별로 해서 얼마, 어디어디 한 것을 표시해서 주시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잘 아시잖아요. 왜 우리 구청한테는 포괄사업비 예산을 집행 못 하도록 했는지 이유가 있지요. 알고 계시잖아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은 쓰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올바르게 집행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나중에 결산 할 때 또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주민숙원사업비 2012년도 예산까지는 그렇게 명목으로 섰어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2013년도부터는 바뀌어서 그런 사업 명으로는 쓰지 못하니까 다른 걸로, 조금 전에 질의에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숙원사업비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느 분야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이면도로 소파보수 공사, 이면도로 빗물받이 정비공사, 이면도로 도로시설물 세척공사, 이면도로 보도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액 다 그쪽으로 갔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예년도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켜보니까 그런 예산들을 거의 다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매년 이것은 이렇게 시설이 노후 되면서 발생되는 예산이라,

재호

이재호위원

조사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각 동에서 다 조사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동 별로 취합을 했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기존에 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의회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흔히 사업부서에서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하지 않고, 태만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업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통상적인 예산요구를 했고 그걸 사용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와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냥 특정 짓지 않은 예산명목으로 받았다가 우리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행정하신다고 하면서 현장 둘러보고 즉석에서 주민들 민원을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문제제기가 됐었고, 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연간 사업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2013년 예산에는 그게 반영이 됐다는 얘기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더 이상 현장행정에 따라서 그런 예산이 몇 천만 원씩 들어가고 몇 억씩 들어가는 그런 일은 없겠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런 일은 충분히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했어도 그 상황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현장행정을 해보면요. 갑작스럽게 도로 함몰되는 부분도,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거야 당연하지요.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또 본청에 예비비도 있고, 그것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어제도 예결위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을 행정 계통에 따라서 체계에 맞춰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린 것이고, 어찌됐던 다행입니다. 그렇게 업무 추진하는 과정이 좀 변경이 됐고 또 그것이 잘 계획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고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분당구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실이 외청에 소재하고 있는 정보문화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정보문화센터 소장 오창선입니다. 금년 한 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성남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보문화센터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략하죠」하는 위원 있음

기영

정기영위원장

공무원 소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보문화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정보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나중에 같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절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공보관님도 자리에 앉아서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도 계수조정 때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공보관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위원

(회의실에 들어와 앉으며) 아니 공보담당관실 벌써 끝낸 거예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박완정위원

어휴, 그런 게 어딨어.

기영

정기영위원장

6시 5분에 속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순례위원

어우~ 훌륭하세요(?)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간사가 얘기도 했는데 이건 정말,

김순례위원

예, 조정을 좀 해주셔야지 간사 얼굴에 이렇게 똥칠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박완정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김순례위원

몇 시간씩 연장도 아니고 20시간도 아니고

박완정위원

20분, 조금만

기영

정기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회시간에 대해서 속개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겠다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약간의 조정은 있었지만 충분히 상의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45분까지 정회를 했잖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 일리 있는데 5분에 시작한다 그러더니 여기 6분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까 간사님이 전화할 때 자료를 찾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좀만 기다려달라고 발언할 게 있으니까

박완정위원

5분에 시작한다고 했으면 정확히 5분에 시작을 해야지.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5분에 시작했습니다. 제시간에 딱 5분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5분에 시작하고 6분에 끝났어요?

박완정위원

5분에 시작하고 6분에 끝났어?

김순례위원

초스피드야.

박완정위원

어휴,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운영하지 맙시다. 뭐 그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전화해서 그래서 문자 들어오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발언할 거 있으니까 그 자료 찾고 있다고 그 얘기까지 했는데.

김순례위원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냥 1분 만에 회의를 끝내는 게 어디 있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의도적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을 존중한다면,

김순례위원

그렇게 보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위원장을 존중한다면 제시간에 들어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전화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사정얘기를 했잖습니까?

기영

정기영위원장

전화를 주셨습니까? 제가 전화를 했잖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전화를 했어요, 거기서.

김순례위원

내가 전화 드는데 거기서 왔어요. 시간이 딱 맞았지.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잘.

박완정위원

전화했잖아, 간사가. 뭐해요, 위원장이. 회의를 파행으로 가자는 거야, 그러면?

기영

정기영위원장

파행으로 가자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정한 시간을 정해서 회의를 진행하자고 하는 거고,

박완정위원

아니, 위원장이 자기 논리로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

종삼

정종삼위원

반말하지 마세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반말하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그 말 할 자격이 있어요? 정종삼 위원?

종삼

정종삼위원

왜요?

박완정위원

아까 나한테 반말 안 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뭐라고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마이크 끄고 얘기하세요, 마이크.

김순례위원

마이크 끄고 얘기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지금 정회 아직 안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속기록 갖다놓은 거 있으니까 보세요.

김순례위원

그러면 자, 이거 틀고 논전하자고요. 아니 제가 분명히,

기영

정기영위원장

발언권 받으십시오.

김순례위원

예, 얘기할게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김순례 위원 마이크 끔)나중에 얘기하세요.

김순례위원

아, 본인만 떠들어요? 여보세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김순례위원

권한? 내가 분명히 6시 5분에 전화를 하려고 당신한테 했는데,

기영

정기영위원장

당신이요?

김순례위원

전화가 먼저 왔어요. 예? 그러고 1분 만에 끝을 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석식을 위해서,

김순례위원

예? 1분 만에 끝을 내고 무슨 회의를 그 따위로 하고 있어, 진짜.

기영

정기영위원장

석식을 위해서 8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20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정보문화센터 소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수조정에 관한 얘기를 잠시 나누셔야 되는데 정보문화센터에 대해서 삭감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정보문화센터가 언제 뭘 마쳤다는 거예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심의를 마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아까. 아까 본 위원장이 “소관 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했을 때 다 없으셔서 심의만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만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면 됩니다.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까도 잠깐 논란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그러면 그 리스트만 쭉 불러주고 그것을 결론 낸다는 것은, 위원회를 열어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위원님의 말씀은 알겠지만 예결위에서 지금 심의안을 마치겠다는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다시 정보문화센터 전체적으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한다는 것은 방망이를 두드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건에 한해서는, 아까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앞으로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계수조정은 여기서 마이크 켜고 속기록에 기록해가면서, 지금 자료들도 찾고 이러고 있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그럼 정회를 잠시 할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은 정회해서 계수조정을 마친 다음에 들어와서 결론을 이야기하고 의결하도록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시간을 정하지 않고 계수조정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 정하지 마시고」하는 위원 있음

20시 44분 회의중지

21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9분 회의중지

21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45쪽 방송매체 공익광고비 2억 원 삭감, 245쪽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TV를 이용한 시정홍보 8000만 원 삭감, 245쪽 시정 관련 공익광고물 제작홍보비 1억 5200만 원 중 공익광고물 제작비 6600만 원, 지역방송 광고비 2049만 원, 시정뉴스 제작 분장비 260만 원 등 8909만 원 삭감, 247쪽 시정 종합홍보책자 제작 2500만 원 삭감 등 4건 3억 9409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245쪽 방송매체 공익광고비 2억 원 삭감, 245쪽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TV를 이용한 시정홍보 8000만 원 삭감, 245쪽 시정 관련 공익광고물 제작홍보비 1억 5200만 원 중 공익광고물 제작비 6600만 원, 지역방송 광고비 2049만 원, 시정뉴스 제작 분장비 260만 원 등 8909만 원 삭감, 247쪽 시정 종합홍보책자 제작 2500만 원 삭감 등 4건 3억 9409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여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정중완감사관

정중완 감사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정기영 위원장님과 김순례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감사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팀장님 소개 안 하셔도 되죠?

유근주위원

팀장은 소개해야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아, 그런가요? 그럼 소개해 주세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김순례위원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어떨까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감사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255쪽 하단에 보시면 청렴동아리 및 협의체 활동이 있어요. 청렴동아리가 뭐예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청렴동아리는 우리 시청, 사업소, 구청하고 출연기관에 실무협의체 비슷하게 만들어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모임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모임입니다.

김순례위원

국장님, 청렴동아리 이거 고양시키려면 한 2000만 원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200만 원 가지고 무슨, 증액해서 한 2억 정도 드려야 돼요. 저희가 청렴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정신적인 사상의 고양을 위해서 한 2000만 아니라 더 나가서 2억 정도, 그래서 이것은 조금 너무 주먹구구의, 동아리라는 말도 뒤에 붙어있고 한데 청렴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소양이고.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시청, 사업소, 출연기관 엄청 다양하게 갖다 꿰시네요. 2500여 공직자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것은 삭감요청 드리고요. 이것을 한 2000만 원 내셨으면 저희가 또 원대하게,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김순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2000만 원의 거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김순례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의미가 좀, 원래라도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렇게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발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200만 원 삭감요청 드립니다. 청백리상 신고자 부상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시상을 하시나 보죠?

종삼

정종삼위원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지금 2000만 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동아리는 아까 실무협의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한 명, 구청에 한 명 이렇게 해서 어떤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무관들이 우리 청렴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모임을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을 가지고 실천해보겠다는 그러한 데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깎는다면 무슨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 것이죠. 2000만 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청렴도가 꼴찌였다가 지금 많이 올라갔죠?

중완

정중완감사관

중간쯤 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중간쯤 왔죠?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청렴도를 좀 더 높이겠다는 게 감사관의 생각이잖아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성남시 청렴도가 꼴찌였던 게 계속 홍보가 됨으로써 시 이미지도 나빠졌던 것이고 그게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잖아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게 어떤 행사성 예산도 아니고 어떤 사업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실무자끼리 하는 이런 예산까지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완

정중완감사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으셨는데 더 살려주지는 못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깎으신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큰돈은 아니지만, 지금 감사관님 참 말씀을 이상하게 받으십니다. 제가 2000만 원 2억을 얘기했던 것은 우리들의 정신문화를 어떻게 돈으로 매갤 수 있느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제가 말하시는 논지를 이해하시겠어요? 청렴도를,

중완

정중완감사관

글쎄요,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순례위원

아, 모르시겠어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저는 그냥 실무협의체 저거기 때문에 그렇게 2000만 원까지 크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 예, 알겠습니다. 모르신다니까 모르는 것으로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청렴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질이 되어 있는 사람이 공무원 사회에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렇게 성남이 꼴찌의 자리매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고육지책으로 200만 원을 들여서 협의체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협의체를 안 할 때는 청렴도에 대해서 어떤 보강하거나 이런 데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이것을 통해야만 200만 원의 어떤 유지 관리, 또 이런 협의체를 해야만 청렴도가 고매되고 고양될 수 있는 내용이 될까요?

웃음소리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작은 것부터 이렇게 실천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것부터 청렴도가 향상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실천이 곧 청렴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김순례위원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의 정신교육 이런 건 없습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걸로 부족합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물론이죠. 왜 그러냐면 정신교육은 그때 한번 지나가는 거고 이것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우리 협의체에서 청렴하자, 청렴하자 이러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여기 드는 경비가 실제적으로 뭐예요? 협의체라는 게 일단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 모이는 것에 대한 식대?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사람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무슨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그 시기에 맞게 청렴을 할 수 있는 것을 정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을,

김순례위원

이거 지금 대표자들만 모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2500,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김순례위원

어떤 소관부서에 대표성을 띤 분들이 모여야 되겠네요, 협의체니까. 그렇죠? 2500명이 다 모일 수는 없잖아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러니까요.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주무관급으로 해서 모이는 겁니다. 무슨,

김순례위원

주무관이 모여서 그런 정신운동을 하자?

중완

정중완감사관

정신운동과 함께 거기서 어떤 결과물을 내놔서 다 같이 우리 2500여 공직자가 실천,

김순례위원

청렴의 결과물이 과연 뭘까요? 청렴은 우리가 도덕적인 수준에서 배우고 자라고 이러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이고.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김순례위원

나는 국장님이 내 말을 이해 못 하듯이 국장님의 말을 잘 이해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할게요. 255쪽 청렴콘텐츠 구입 이게 뭐예요?

유근주위원

그거 삭감된 거예요.

박완정위원

아, 삭감된 거예요? 그게 삭감된 겁니까? 콘텐츠구입이 삭감된 거예요? 없는데.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것은 삭감 안 된 겁니다.

박완정위원

안 된 거죠?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박완정위원

안 된 거예요, 여기 없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1500만 원 말씀하시는,

박완정위원

1500만 원 콘텐츠는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콘텐츠구입은 저희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새올 창에다 그때그때 필요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만화를 본다든가, 뭐든지 몸에 배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창에 청렴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청렴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공직자의 기본자세인데. 그리고 무슨 만화로 된 것을 구입해서 한다는 게 우리 2500 공직자를 도대체 어린아이로 보는 건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것은 행동강령이라든가 청렴사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간부공무원 청렴도 측정,

박완정위원

그거 꼭 돈 주고 구입해야 돼요? 우리 중앙부처에서 홍보용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거 내려오는 게 없어요? 이것을 꼭 돈 주고 1500만 원씩이나 콘텐츠를 구입해서 무슨 애들한테 만화로 교육하듯이 이걸 해야 되냐고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그걸 저희가 한다고 지금 예산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박완정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죠. 감사담당관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아니 무슨 말을 제가 대답하는 거죠. 그렇게 야단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대답하는데요.

박완정위원

딴 소리를 하니까 그렇죠.

중완

정중완감사관

제가 무슨 딴 소리를 했습니까? 지금 묻는 말에 대답했죠.

박완정위원

뭐 묻는 말에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예산 올린 거 아닙니까?” 하고 반론을 했죠.

중완

정중완감사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대답이죠.

박완정위원

그게 어떻게 대답입니까? 저 지금 말싸움하기 싫거든요, 이런 일로.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러니까요. 말씀하세요.

박완정위원

아, 됐어요.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태도가 너무 불손하시네.

중완

정중완감사관

저는 성의를 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1500만 원 삭감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요.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은 지금 예산조정 삭감 세부내역에 보면 청렴업무 담당자 워크숍하고 청렴연극제 포상금을 삭감한 이유가 콘텐츠구입 예산으로 교육토록 하고 이 워크숍과 연극제를 삭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워줘야 돼요.

박완정위원

뭐라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콘텐츠구입 예산으로 교육하도록 하고 워크숍 비용 1500만 원하고 연극제 포상금 900만 원을 삭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콘텐츠구입 예산은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이 삭감조정 내역에 사유가 있잖아요.

박완정위원

사유가?

만식

최만식위원

예, 사유가 그거예요.

박완정위원

콘텐츠구입으로 하고?

만식

최만식위원

예, 그걸로 하라고.

박완정위원

조건으로 그렇게 하면 나는 예결위원인데 나의 권한이 있는데 나는 그럼 삭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죠. 그렇게 삭감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박완정위원

그렇죠? 나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답변하시는 분 태도가 영 안 됐어요. 내가 더 물어봐서 해줄 수도 있는 거였는데 지금 나한테 반론을 했단 말이죠. 저는 이걸 삭감합니다.

「반론이 아니라 대들었지」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기영

정기영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이걸 어떻게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중완

정중완감사관

저희 성남시 홈페이지나 새올행정시스템 홍보,

종삼

정종삼위원

새올행정이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새올에. 공무원들이 계속 보고 있는 창이기 때문에 거기에 콘텐츠를 구입해서 게재했을 때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본회의에서 의원들 행동강령을 읽다보면 다시 마음을 되새기게 돼요. 그게 형식적으로 행동강령을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새올행정이라는 게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보는 인터넷 매체잖아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종삼

정종삼위원

행정하면서 계속 여기 접속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노출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그램을 사는 과정에서 무슨 예산이 낭비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무슨 정치성 사업입니까? 시민한테 홍보성 예산입니까? 꼴찌였던 청렴도를 중간으로 올리고 이것을 좀 더 높이겠다고, 청렴도를 나아지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겠다는데 이런 예산까지 삭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아무리 의원이,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까지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예산까지 삭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위원들끼리 논의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성이나 워크숍이나 나머지 예산은 다 삭감시키고 이것만은 그래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마이크 꺼주시고요. 감사관님.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지금 여기는 행정감사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본회의장 가기 전에 심사를 하고 있는 상임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물론 위원님의 질의가 언행의 강도가 있긴 하셨지만 거기에 감사관님께서 똑같이 대응을 하신다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주의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리고 청렴도 교육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 있잖습니까? 지침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횟수만큼 교육을 하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것에 의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라 해서 한 겁니다.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행동강령 사례집 제작은 살아있는 건가요, 삭감된 건가요? 1500만 원짜리.

김순례위원

살아있어요.

박완정위원

살아있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살아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것도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자꾸 리마인드 되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라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도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전혀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 예산을 살리고 싶은 의지가 없다고밖에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 1500만 원 콘텐츠 구입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할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분이 어떻게 하면 저 의지를 꺾어버릴까,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속된 말로 대들었단 말이죠. 그건 예산심사 받으러 온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 1500만 원 콘텐츠구입에 대해서는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심도 있게 파악을 못 했어요, 사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행동강령 사례집 제작이 있습니다. 그 사례집이 만약에 우리 정종삼 위원이 말하는 그런 이유라면 사례집이 제작되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렴콘텐츠구입은 삭감해도 된다는 생각이 더 확실하게 듭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계수조정 때 제가 또 말씀드릴 내용이 있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255쪽 하단에 보시면 포상금제도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청백리상 신고자 부상품, 내부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우리시 산하 공무원들의 부조리에 대한 사례가 많이 발견되나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그 포상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시민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돈을 받았다거나 향응을 받았다고 그랬을 때 시민한테 주는 포상금이 있고요,

김순례위원

자기가 주고도 신고를 해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김순례위원

시민이 돈을 주고 또 신고해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아니 다른 사람이,

김순례위원

받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이런 거예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목격했다거나 이랬을 때 신고하면,

김순례위원

우리 선거포상금이나 좀 비슷하네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 자신이 어떤 선물이나 돈을 받았을 때 이것을 저희 감사관실 청백리방에다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설이나 이런 데 저희가 주고 있고 자진신고 한 공무원한테 성남사랑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50만 원 상당.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김순례위원

작년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나요? 이렇게 내부공직자 기강해서,

중완

정중완감사관

2010년도, 11년도에는 13명이 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것도 꽤 많네요. 하기야 칭찬과 격려를 해야 고래도 춤을 추고 신나게 고발도 하겠죠. 적은 돈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동기부여가, 청백리상 신고자 부상품은 어떤 내용이죠?

중완

정중완감사관

청백리상 부상품이 성남사랑상품권 20만 원씩 주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청백리상은 누가 줘요? 어떻게 선발을 해서?

중완

정중완감사관

청백리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민원인이 일을 잘 해줬다고,

김순례위원

아, 칭찬하고 격려해줬을 때.

기영

정기영위원장

감사관님 왜 설명을 이상하게 하세요? 아까 50만 원씩 5명 해주는 것은 내부에서 공직자들이 서로 다른 공직자가 받는 것을 신고했을 때 주는 포상금이고, 그렇죠?

중완

정중완감사관

아닙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발자 신고 시 보상금 신고잖아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고발자가 신고했을 때 보상금 지급하는 겁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50만 원씩 5명 예산이고 그다음에 청백리 상품권 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인들이 공직자들한테 어떤 금전이나 물품을 전달했을 때 이것을 감사실에 보고했을 때 그것을 포상하는 부상품이 20만 원 상당의 20명 예산을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김순례위원

내부와 외부 차이를 얘기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내부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시민이 신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내 옆에 있는 직원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순례위원

그런데 내부라는 말을 쓰니까 헷갈리잖아요. 그거 보충 좀 해보세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계신 분들이.

중완

정중완감사관

시민이 우리 공직자를 신고할 때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위원님, 이거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내부공직자 그러니까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런 금품 물품을 받은 공무원을 다른 사람이 신고했을 때 주는 포상금이 5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공직자가 물건을 받았을 때 감사실에 보고했을 때 주는 게 신고자 부상품 20만 원입니다.

중완

정중완감사관

제가 착각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순례위원

우리 감사관님이 굉장히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하게 주장을 하고 그러셔서 이 자리가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서로 약간의 실수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 청백리 신고자 부상품 제가 왜 이 포상금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참 좋죠. 신고 고발하고 적법을 해서 따져내고 이런 것은 참 좋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불신하는 신조를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심히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내부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은 그대로 지급을 하시고요. 청백리상 신고자 부상품 이거 전에도 했었나요? 전년도에 있었어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예,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내부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것도 다 있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있었지만 과거에 지급되지 않았고요.

김순례위원

과거에 지급되지 않았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왜냐하면 내부고발을 하신 분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김순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이거 받아서 이거 잘못된 거니까 해당 준 사람한테 못 돌려주고 감사실에 돌려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칭찬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순례위원

듣고 보니 좋은 내용이네요.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해석을 하셨네. 그래서 예산을 받아 가시려면 철저하게 사무에 대한 것을 파악하시고 그렇게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지금 두 개 다 살린 거죠?

김순례위원

예.

박완정위원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시민한테 200만 원 주는 거 이게 얼마씩 나가는 거죠? 예산이 200만 원이잖아요.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중완

정중완감사관

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작년도 5만 원씩 몇 명한테 나갔어요?

중완

정중완감사관

이것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습니다. 공무원 부조리를 누구 남이 잘못했다는 것을 신고해서 자기가 얻는 이익이 5만 원이라고 그러면 별로 실효성 없는 제도입니다. 작년도에 하나도 나가지도 않은 예산을 왜 세웁니까? 삭감 요청합니다.

중완

정중완감사관

그것은 돈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선언적 의미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안 나가더라도.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이니까 발언하셔야죠.

종삼

정종삼위원

요새 선거법 관련해서 돈을 주기도 힘들고 받기도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고발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도 못 믿어서 돈을 못 주고 그러면서 선거 문화도 좀 깨끗해지고 발전해간다고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사회도 성남시 공직사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꼴찌였어요. 전국에서 꼴찌였는데 어쨌든 중간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로서 이게 많은 돈도 아니고 이게 있음으로써 어쨌든 공직자비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이게 가지는 돈보다는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들은 세워져서 집행이 안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리고 집행이 안 될 수 있도록 청렴도가 높아지는 게 맞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게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해서 삭감을 하는 것보다는 선언적 의미라도 세워두는 게 성남의 청렴도를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고 이게 청렴도를 높이는 게 여기 세워진 이 작은 예산보다도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 온다면 저는 이런 예산은 세워놓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삭감 내역이 있으니까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33분 회의중지

22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행동강령 사례집 제작비 1500만 원 삭감, 255페이지 청렴동아리 및 협의체 활동비 200만 원 삭감 등 두 건 17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55페이지 행정강령 사례집 제작비 1500만 원 삭감, 255페이지 청렴동아리 및 협의체 활동비 200만 원 삭감 등 두 건 17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정중완감사관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기영 위원장님 김순례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기영

정기영위원장

보고는 서면으로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행정기획국 소관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정책기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성과관리만족도 조사 있거든요. 이거 이번에 새로 하시는 내용이신가 보죠?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정책기획과장 한송섭입니다. 성과관리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순례위원

전년도 예산이, 그러면 추경에 하셨나?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저희 성과관리시스템에 각 부서에 지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것을 관리 운영하는 그런 건데 그것을 사후 피드백 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차후 지표 다음해에 지표 선정하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 만족도조사라는 것은 여기 해당 부처에 있는 아니면 유관된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저희 내부공무원, 저희 하고 있는 시스템상 결과치를 가지고서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었는지하고.

김순례위원

관리자들?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내부공무원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이해관계인들 저희가 하는 행정에 대한 수혜자들이라든가,

김순례위원

민원인들이라든가 상대자가 되는 분들.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죠. 그것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대자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하는 분들이 그분들을 만나러 다니고 그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하기도 하고 그러나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접도 하고,

김순례위원

아니면 형식에 대한 어떤 세트화 된 매뉴얼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설문조사서를 갖고 전화상으로도 하고 또 실제 면접도 하고 하면서 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현장에서도 하고?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김순례위원

이거 시행된 지 얼마나 됐어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저희가 2008년도부터 성과관리시스템을 적용해서,

김순례위원

이게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게 있는데 관계없이 계속 1식 6000만 원에 그냥 하고 계신 건가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저희가 6000만 원 예산을 갖고서 계약을 하는데 몇 백만 원 계약하면서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6000만 원 정도면 내년에도 충분히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대로 상승률에 관계없이?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것을 먼저 하고.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괄로 질의하시는 겁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359페이지에 행정지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1억 3340만 원.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전형조입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행정지원과에서만 쓰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에서 시장님 부시장님이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공유하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경기도가 결정한 기준액이 얼마예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올해 성남시에 10억 84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저희 행정지원과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완정위원

일부를 편성했던 거죠?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1억 3340이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가 결정한 금액이 아니라 토털이 10억 8400에서 일부를 여기에 편성을 한 건데, 행정지원과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지 않아요? 이게 행정지원과가 하는 업무가 뭐예요? 대민업무를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는 그야말로 행정에 지원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은 모든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죠. 우리 성남시에 있는 모든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대민을 직접적으로 접촉할 일이 많지 않지 않아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저희 과는 대민접촉은 안 하지만 시장님, 부시장님 소속이 저희 행정지원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 3340인데 왜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액은 작년도 본예산 때,

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추경에 얼마 있었어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똑같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올해 똑같이 했습니다. 3년 간 동결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그거예요?

형조

전형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혀 가감이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사업 이것이 자치행정과 아닌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몇 페이지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설명자료 85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위에 주민자치 역량교육 8000만 원 이런 거가 다 삭감이 되었나요? 아니면 그대로 살아있는 건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다 삭감되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지역공동체사업은 1억 원 중에서 6500만 원이 삭감된 거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지역공동체사업이 마을만들기사업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마을만들기사업이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마을만들기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얘기가 많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마을만들기사업인데, 뭘 공모한다는 건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뜻은 대략 아시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사업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원래 당초 계획은 23개 사업을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를 거쳐서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우수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전면 시행하기 보다는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나서 효과를 분석해서 그 사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박완정위원

예, 좋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각 마을별로 자기네가 어떻게 마을공동체를 잘 꾸려나갈까 이것을 포트폴리오라고 그러나 프로그램을 공모한다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자체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1억 원이 들어가는 게 그 포상금이 다 1억 원이에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포상금이 아닙니다. 사업비입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시상금도 있다면서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업에 대해서 최저 3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박완정위원

그게 시상금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업비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마을만들기사업이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했는데 원래 사랑방문화클럽이라든지 마을테마만들기 해서 쭉 이어져 내려오던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마을만들기로.

박완정위원

그런데 마을만들기사업 좋은데 우리 지난번 계속 논란의 여지가 되었던 게 뭐냐면 이 마을만들기를 너도 나도 다 마을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박완정위원

문화재단에서도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도 마을만들기사업을 해서 성공했느냐? 보니까 너무 성과가 미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화재단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무슨 수정구청에서도 마을만들기사업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었고 너무 많은 부서에서 이 마을만들기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진짜로 하게 된다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주민자치위원들도 다 주민자치 관련한 업무들이 다 여기 자치행정과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3500만 원이 산 근거가 뭔가요? 왜 35000만 원이.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당초에 23개 사업이었습니다. 23개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유형별로 보면 공동체 문화만들기 사업이 10개 사업 선정하기로 했고요. 또 생태환경조성이라든지 또 마을환경정비 또 지역활성화 도모 이렇게 해서 총 23개 사업에 1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당장 시행하기 보다는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나서 효과를 분석해서 전면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임위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자매결연 시군초청 행사진행 이게 3510만 원인가요? 그것은 뭐고 또 자매결연 시군 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사진행 이것은 또 뭐예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자매결연이 8개 시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완정위원

설명서 몇 페이지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설명서 71페이지가 됩니다. 예산서 373페이지입니다.

박완정위원

자매결연 시군초청 행사진행하고 자매결연 시군 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사진행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자매결연 활성화 업무추진은 각 자매결연 시군의 군민의 날이라든지 시민의 날 행사에 저희들이 참가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를 집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매결연 시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진행은 문화체육활동 거의 비슷합니다. 문화체육활동이 있고 특히 내년에 한 개 시 정도 더 자매결연 맺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말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자매결연 시군 초청 행사진행은 우리가 자매결연 시군을 초청해서 드는 비용이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초청하고 저희들이 가기도 하고.

박완정위원

여기 설명에 보면 자매도시 초청 행사비용 2012년 성남 영어마을 체험 1인당 13만 원 해서 계산해서 3510만 원이 나온 것 같은데요. 자매결연 시군 초청 작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자매결연 시군 초청 행사요? 작년에 3080만 원이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자매결연 시군 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진행.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행사 진행은 작년에 520만 원이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600만 원만 살린 거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것은 그냥 놔두고. 자원봉사는 어디 있어요? 시민이 함께 하는 노상방담은 살았나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부 삭감되고요, 작년 수준으로 섰습니다.

박완정위원

명예시장 간담회는 뭡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1일 명예시장, 매월 한 분씩 1일 명예시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역대 총 38명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모여서 간담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도 그때 추경에 해줬나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명예시장 간담회는 추경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없었던 예산이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삭감 요청할게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총 금액 중에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총 금액 중에서 쓸 수 있잖아요. 여기 자치행정에 시책업무추진비 따로 또 있잖아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번에 1000만 원 또 삭감된 게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1000만 원이 삭감돼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동향관리 업무추진비 해서.

박완정위원

여기 보세요.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자매결연 활성화 업무추진 800만 원 있지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또 있어요. 많아요. 건건 사업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다 세우면 어떻게 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지금 예산편성 체제가 옛날같이 목 편성으로 되면 한꺼번에 서는데요. 지금은 사업별 예산으로 서기 때문에 전체 따로 따로 쪼개서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 쓸 수가 없어요.

박완정위원

여기 봐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치안협의회 활동 강화 200만 원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박완정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그러면 명예시장 제도는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예산이 작년에는 없었다면서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도 가능했잖아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간담회는 안 했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명예시장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처음 간담회 하는 거예요.

박완정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참으세요. 삭감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기영

정기영위원장

잠깐만요. 박완정 위원님 다른 안건 하시면 반대 의견을 들으시고 하세요.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이게 작년도부터 명예시장 제도로 해서 일반 시민들께서 시청의 행정 경험도 하고 등등 해보겠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와서 한번 겪어보고 시정에 대한 좋은 제안 같은 게 있으면 제시를 해주시고 해서 그런 분들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모이면서 시정에 대한 것 주민들이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의견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정에 반영을 하고 또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담회 비용을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8만 8000원에 42회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것은 그분들한테 위촉패 주는 위촉패 제작하는 비용이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간담회비.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간담회는 전체해서 100만 원 세웠던 거고요. 연간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업무추진비가 계속 나누어져 있는 것인데요, 시에 주어진 총금액 범주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하여튼 이런 거잖아요. 명예시장으로 활동을 와서 해보면 본인들이 느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모여서 간담회 하면서 같이 공유하고 저기서 제안하고 이럴 때 필요한 예산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도 말 그대로 행사하거나 이런 예산이 아니고 거기서 명예시장으로 활동하고 나온 경험들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시책에 반영하겠다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삭감에 반대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서 추가입니까, 다른 안건입니까?

박완정위원

다른 안건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박완정위원

이것은 계속 삭감 유지하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 토털로 하면 얼마입니까? 각 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 한다고 하는데.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전부 다 같은 목에 쓰는 것은 아니고 사항마다 다르게 때문에,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 목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목에만 써야,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거기에만 써야 됩니다.

박완정위원

목 변경은 가능하잖아요. 왜 그래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가능은 하지만 실제 그렇게 쓰지는 않죠.

박완정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업무추진비는 변경이 안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업무추진비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업무추진비 안 써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것은 못 씁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없는 것도 많았는데 이때까지 어떻게 썼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러니까 전체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은 그 업무추진비를 써야 되고요, 전체적인 거 포괄적인 것은 포괄적인 업무추진비에서 써야지 그 사업에 있는 것을 끌어다 쓸 수는 없어요.

박완정위원

포괄적인 것으로 쓰면 되잖아요, 이것도. 그리고 하나 지적할게요. 우리 간담회 한다고 해서 거창하게 나가서 밥 먹고 이럴 필요 없이 시장실에 오붓하게 모여서 시장실에 항상 다과 준비되어 있죠? 제가 행정지원과 시장실 다과 사용한 내역서를 다 보니까 비용이 엄청 들던데 거기서 다과하면 되죠. 아까 정종삼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명예시장 하면서 좋은 경험들 공유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굳이 이것을, 저는 돈의 작고 크고를 떠나서, 굳이 필요 없는 예산은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몇 페이지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설명자료 104페이지.

박완정위원

이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거 말고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설명자료 104페이지 보면 전체 9억 8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추경까지 하면 실제 2024만 7000원.

박완정위원

좀 늘었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제가 저번에 결산 때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2009년부터 계속 이유 없이 늘었어요. 이번에는 그래도 그나마 2000만 원밖에 안 늘었다면 조금 늘은 겁니다. 보시죠. 그래서 운영에 관한 게 4500만 원이나 늘었네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23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 4500만 원 증감된 부분 다 삭감을 요청합니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직원 인건비인데요.

박완정위원

왜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이렇게 늘었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호봉도 늘어나고 하잖아요.

박완정위원

호봉이 늘어났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몇 명이 더 사람이 채용된 것은 없고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현재 11명이 있는데요, 호봉 승급분이나 수당 그런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원봉사활동 수첩제작 봉사자 그다음에 실버재능나눔봉사단 운영 성남시자원봉사단체장 연수대회, 단체장 연수대회는 뭔가요? 이것은 살아 있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단체장 연수대회는 살아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은 뭐예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단체장 연수대회도 매년 가는 건데요. 각 자원봉사단체 중에서 30명 내외 정도로 해서 연수를 워크숍 가는 거예요. 400명 정도 됩니다.

박완정위원

400명 가는데 5000만 원이나 들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1박 2일.

박완정위원

지난해에는 얼마 들여서 갔다 오셨어요? 예산 없었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지난해 예산 있었습니다.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박완정위원

얼마 들여서 다녀왔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금액은 4400만 원입니다.

박완정위원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지원 및 경진대회는 2011년도에 얼마에 했었어요?

동화

박동화민간협력팀장

7200만 원.

박완정위원

7200만 원 그것을 다 썼어요?

동화

박동화민간협력팀장

7200만 원 사용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사용했어요?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4500에서 추경에 4100만 원 해서 8600만 원 섰었죠.

박완정위원

자원봉사자 활동 수첩제작 1500만 원은요? 이것도 원래 예산 작년도에 1500만 섰었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박람회도 이게 3500만 원이었나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소식지 발행은 늘은 것 같은데.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소식지 발행,

동화

박동화민간협력팀장

5700만 원이었습니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줄은 거죠. 작년 대비해서 늘어나거나 더 증가된 건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자원봉사센터 홍보물 제작은 뭔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센터 활동 홍보를 위한 모집 리플릿하고 홍보물품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겁니다. 방문자들 아마,

박완정위원

리플릿하고 기념품 같은 거 말하는 건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센터 전체 예산중에 지금 2000만 원이 늘었다고 했나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2000만 원 늘었습니다.

박완정위원

뭐가 더 늘어서 그런 거예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자원봉사자의 날 그것도 아마,

박완정위원

됐습니다. 제가 우리 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작은 금액이지만 20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어디서 2000만 원입니까?

박완정위원

늘어난 거 그것을 얘기해야 되죠.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인건비.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면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그러면 다른 분 말씀하시죠.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우리 직원들 단체건강보험료가 얼마죠? 작년에 했죠? 1인당 얼마였나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건강검진 한 거요?

김재노위원

예.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1인당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김재노위원

365페이지에 보면 부대 운영 지원해 주는 게 있네요. 예비군 대대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예비군육성지원,

김재노위원

PC 등 7건인데 이게 뭐예요? 1억 700만 원이. PC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고. 무슨 내용이에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예비군들 지역대하고 기동대 이런 동대 같은 데가 있어요, 우리 지역 예비군 부대에 PC 교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에.

김재노위원

군부대에 PC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동대.

김재노위원

몇 대나 하는데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전체 우리 지역 예비군대가 73개 대가 있습니다. 지역대하고 기동대하고 일반 동대하고 해서 그래서 그중에서 그것을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몇 대씩이나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건수로 되어 있는 게 7건이 되어 있고요, 전체로는 36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36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김재노위원

한 대당 300만 원꼴이네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한 대당 100만 원꼴이죠.

김재노위원

36대라면서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지금 일반 PC 36대하고 새로 창설된 특전예비군 중대가 또 있어요. 거기 한 대 있고 예비군소대 3대 있고 전체가,

김재노위원

PC 총 몇 대 지원해 주는데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전체 PC 36대 100만 원짜리 해서 3600하고, 프린터기 리스 하는 게 있습니다. 52대를 42만 원씩 해서 2184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특전예비군 중대 운영지원비가 연간 5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또 여성예비군 소대 운영지원비가 여성예비군이 3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씩 해서 750만 원 지원해 주고, 지역대가 구청별로 3개 지역대가 하나씩 있는데 거기에 전체에서 3300 지원을 해주고요, 또 무인경보시스템 유지비 120만 원, 예비군의 날 행사지원비 300만 원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국장님, 이것 언제부터 지원해 줬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부대운영지원비는 계속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계속 해주고 있던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각 동대에 가보면 사실 PC 중고라도 구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줬다면 동대 해봤자 PC가 서너 대밖에 더 되겠어요? 서른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해줬는데 각 동대에 가보면, 내가 방위협의회를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또 예비군중대장하고 같이 계속 얘기를 해보면 동대에서는 지원 받는다는 얘기 전혀 안 하거든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군부대에서 전체 총괄을 하면서 지역대별로 돌아가면서 나눠주거든요. 그게 그 순번에서 밀리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36대가 이렇게 한다면 거의 아까 거의 한 동에 한 대꼴은 가다시피 하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했다면, PC 사용연한이 5년 아니에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재노위원

5년이면 200대에서 300대 정도, 200대 이상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1년에 36대를 지원해 준다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5년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되죠. 180대 정도.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해주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돌아가면서 해주겠지만 아직까지 내가 지원을 받았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이게 여기 대대에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사단에다 전체적인 것을 지원해 주면 사단에서 전체 성남 지역에 안배를 하고 각 시군별로 지원하는 것에 따라서 안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사단에 우리가 지원해 주면 사단이 성남만 관할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이것은 우리 성남에서 지원하는 것은 3대대로 전부 내려오기 때문에요.

김재노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왜냐하면 지금 예비군 동대에 가면 이거 지원 받았다는 소리를 전혀 못 들었고 지금까지 쭉 얘기하면 어디 중고라도 구해달라고 하는 동대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대장들이 아마 추가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김재노위원

추가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 가보면 그렇더라고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지역 대장들과 가끔 만나니까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373페이지에 가면 모범시민상 상패 제작을 하는데, 상패 하나에 100만 원씩이에요? 금으로 만들어줘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김재노위원

시민상 그것은 왜 금으로 해줘요? 하나에 100만 원씩인데.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번 하는 겁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시민의 날 행사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모범시민상으로 해서,

김재노위원

시민상 이번에 받은 사람들 보니까 참 뭣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더구만. 선거에 개입해서 지금 재판 받고 있고. 그 공적심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심의는 저희들이 주관하는데 외부 심사위원들이 합니다.

김재노위원

잘 좀 하세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거 100만 원짜리 너무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명예지 무슨 그겁니까? 이것은 10만 원짜리로 해주세요. 이거 600만 원 6명,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이게 성남시에 모범시민상이기 때문에 시의 위상도 같이,

김재노위원

위상은 무슨 그까짓 거 해준다고 무슨 위상이 올라갑니까? 사실 그게 명예지 무슨 저기합니까? 앞으로 좀 줄입시다. 30만 원짜리로 해줘요. 너무 저기한 거지, 무슨 패 하나에다 100만 원짜리를 해줍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시민상의 권위나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시의 위상도 생각해 주셔서,

김재노위원

아니, 권위가 명예 아닙니까, 명예. 사실 명예지 상패 100만 원짜리 해준다고 해서 그게 큰 저기입니까? 그래서 30만 원짜리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80만 원 남겨놓고, 30만 원짜리도 사실 비싸요. 420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경기도민상 상패하고 타 시군의 상패하고도 형평을 좀 맞춰주세요.

김재노위원

경기도민상은 얼마예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경기도민상 상패의 값은 얼마인지 지금 확인을 못 해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걸맞게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예요? 비슷하게라도 하면 도민상은 얼마에요? 도는 우리보다 돈도 많고 하니까 비싼 것 해도 우리는 좀 싼 것 합시다. 이거 너무 비싸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 건 삭감 요구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듣고 하십시오.

김재노위원

그러면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내가 계속 이어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몇 년도부터 금액이 이렇게 되어 왔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연도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 됐고, 지금 우리가 주는 문화상 같은 것도 100만 원 수준으로 상패를 제작해 주고 있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타 시군의 사례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 사례는 파악 못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타 시군 것도 어느 정도 되는지 가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고 성남시 것이 비싸다고 하면 위원님, 추경 때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시죠. 정히 비싸다면 저희가 알아서 추경에 삭감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거 선관위에 괜찮아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지금 발언권이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계속 발언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이게 저도 어떤 면에서는 좀 비싸다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남시에서 주고 있는 다른 문화상도 100만 원 수준에서 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사업의 연속성도 있고 권위의 문제도 있잖아요. 명예이기도 하지만 내용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살려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다른 안건에 대해서 계속 삭감하실 거죠?

김재노위원

예. 정보정책과 397쪽에 보면 통합메시지 서비스 사용료가 있는데 한 달에 39만 건씩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무슨 메시지를 한 달에 39만 건씩이나 보내요?

대호

조대호정보정책과장

정보정책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하고 반납하는 사항하고, 각종 주민자치센터에서 단체별로 회의할 때 문자메시지 주는 사항이 있고,

김재노위원

각 동에서까지 같이 여기에서,

대호

조대호정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각 동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총괄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대호

조대호정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같은 데서 또 취업 알선이나 인력 선발하고 하는 것도 나가고 각 부서에서 교육시킬 때 그런 것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39만 건 성남시민의 3분의 1이 더 되네요?

대호

조대호정보정책과장

도서 대출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저희가 평균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김재노위원

각 동에서 하는 것까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죠?

대호

조대호정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법무과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비가 있는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재노위원

일반2급 기본연봉이, 본부장은 몇 급이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임원이기 때문에 본부장은 직급이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본부장이 높아요, 아니면 일반2급이 높은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체계상은 본부장이 상위 직급입니다.

김재노위원

높은 사람이 월급을 더 적게 받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2급은 오랫동안 공단 설립 당시부터 근무하다 보니까 호봉 이런 게 높아서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처음에 연봉 책정 때부터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임원하고 본부장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본부장이 두 분 계시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재노위원

본부장 두 분 중에 한 분은 자가운전을 하고 다니고 한 분은 기사가 딸려 다닌다는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죄송한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공단의 담당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재노위원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기사가 딸려 다니고 한 분은 자가운전을 하고 다닌다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원래 출퇴근까지 기사가 딸려서 합니까?

그러면 한 사람은 왜 안 하고 있어요?

똑같은 본부장이 기획본부장하고 관리사업본부장이 있는데 관리사업본부장이 밖에 많이 다닙니까, 기획본부장이 밖에 많이 돌아다닙니까?

그러니까 사업부서를 많이 돌아다닐 것 아닙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흑자를 내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적자를 내는데, 어떤 분은 어려우니까 자기가 직접 차를 몰고 다니는데 또 어떤 분은 ‘내가 누군데’ 하고 기사 딸려 다니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폭과 깊이가 얼마나,

그래서 그 분은 기사가 딸려 다녀야 되고 한 분은 그냥 본인이 운전하고 다녀야 되고, 그런 건가요? 지금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직원들 인사배치는 누가 합니까?

인사발령은 누가 냅니까?

지난번에 여기에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염동준 이사장께서 그때 당시에 차량 렌트해서 다니는 것까지도 다 반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누가 차량을 이용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차량을 이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똑같이 자가운전하고 다니라고 하세요.

기사 한 사람이 1년이면 얼마가 절감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몇 번씩이나, 견인차량은 17대인데 사람은 25명 아닙니까?

그런 데 예산 절감을 하란 말이에요.

만날 검토, 검토하다가 세월 다 가고 우리들 시의원들 다 끝나요. 기사 한 분 월급이 얼마나 돼요?

2300만 원만 들어가요?

연봉 말고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전체적인 예산에서 한 3000만 원 깎여야 되겠네요?

팀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시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라서 올 때마다 야단맞잖아요.

좀 감량 경영하고 잘하시라고요.

마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시설관리공단 얘기 나왔기 때문에,

기영

정기영위원장

마이크 켜 주세요.

유근주위원

임차하는 차 있죠?

예산서에는 두 대인데 한 대는 누구 거예요, 이사장 건가요?

업무용 차는 뭐죠?

또 한 대는 뭐죠?

SM5는 어떤 분이 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본부장 임차한 것은 어디 있어요?

본부장 두 분 중에서 본부장 한 분이 타는 차는 임차 차량은 무슨 차량이냐고요?

임차가 리스예요?

렌터카예요?

그런데 SM5를 월 90만 원씩 사용료를 준다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86만 원 주는 거예요?

그 임차계약서 있죠?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삭감할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것 얘기해야 시설관리공단은 원체 힘이 세서 듣지도 않으니까

예산만 가지고 삭감을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여러 건이신가요?

유근주위원

증액부분을 전부 삭감하려고요. 설명자료 14쪽 공공운영비 2841만 4000원,

기영

정기영위원장

잠깐만요. 공공운영비를 삭감하신다고요?

유근주위원

증감분이에요. 전년도와 똑같이 쓰라고요. 그다음에 20쪽 광고선전비 1500만 원, 21쪽 위탁관리비 2486만 8000원 그렇게 삭감을 하는데, 기존에 상임위원회에서 750만 원을 삭감했네요. 그중에서 750만 원 빼고 나머지 6078만 2000원 삭감 요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 3건에 대해서 반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왜 삭감해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 안 해 주시니까.

유근주위원

증감했으니까 예산 절약 차원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공공운영비가 왜 올라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증액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증액된 게 아니니까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언론방송광고 이게 삭감이 돼서 올라온 거죠?

성남시 모든 부서에 대한 홍보비가 지금 50%씩 똑같이 삭감되고 있어요. 그리고 삭감된 이유도 단순하게 홍보비를 나누어 주지 말고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홍보문안을 짜서 하라는 주문 또 하나는 지급할 때 지급기준을 제대로 만들어오라는 조건 하에 절반을 삭감하고 그 기준들이 새롭게 세워지면 그때 나머지를 해 주겠다는 조건 하에서 지금 50%씩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상임위에서 똑같은 다른 부서 삭감했던 그 기준에 의해서 50%를 삭감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그 내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삭감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비는 어떤 거예요?

이것도 6개월 치이고 그 6개월 치를 더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란 얘기죠?

증액된 게 아니죠?

증액된 이유여서 삭감한 거였기 때문에 증액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삭감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계속해서 유근주 위원님 더 삭감,

유근주위원

정책기획과 371쪽 재능나눔 9942만 원 설명해 보세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벌어지고 있는 재능사업에 대해서 전체 한 군데로 모아서 재능나눔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근주위원

뭘 한 군데로 몰아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재능나눔사업이 지금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과거의 자원봉사 시스템에서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보고 재능나눔 시스템으로 전환해가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입장에서 재능나눔이 지금 단위사업별로는 각 부서별로나 단체별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재능을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소통 통로가 한 군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대상자가 누구죠?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찾고자 하는 사람은 다 주고자 하는 사람은 다 하려고 합니다. 재능을 주고 싶어 하는 기부자들 다 모이는 집합체를 만드는 것이고 또 수혜를 보고 싶어 하는 분들 뭔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으면 다 여기에 들어와서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나눔의 장을 만드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하나의 단체 조직 비슷하게 되는 거죠?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거기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코디들이 서로 연계시켜 줘가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

홈페이지를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할 때는 재능나눔센터라는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능을 현재 있는 자원봉사센터도 같이 이용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민간조직이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은데 아직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단계를 이뤄가는 데 중간자, 매개체적인 역할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

이것 신규 사업인가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항상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각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부시장님한테 우리 성남시가 세수도 늘었는데 왜 예산 타령만 하느냐고 내가 좀 질타를 했습니다만 항상 만나면 예산 타령 하면서 얼토당토않은 사업, 우리 시민이 공익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그냥 즉흥적으로 신규 사업을 집행하려고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 여러 위원님들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아주 급한 것 외에는 조금 속도를 조절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조금 삭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능나눔도 역시 신규 사업을 너무 성급히 서둘지 말고 그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추경에 세우든가 이게 지금 꼭 안 한다고 안 될 것 없잖아요? 이것을 안 한다고 우리 시민들 누가 손해 보는 것 있어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런 사업이야말로 행정이 미치지 못 하는 영역까지도 커버할 수 있고 또 계속 양산해 나가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질을 재능을 기부 받아서 보다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야말로 크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가장 급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근주위원

글쎄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사업계획서가 있긴 있나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 한 부 주시고 검토해본 다음에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니까 추경에 반영시켜도 되겠다, 그렇게 일단락 지을게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저희 상임위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아까,

박완정위원

얘기하지 말라고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길어지니까 삭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삭감을 안 하셔서 추가로 삭감하신다고 그러면,

박완정위원

삭감한 것은 얘기하면 안 돼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아까 그렇게 룰을 정했지 않습니까?

박완정위원

아니 그런데,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궁금하신 사항 있어요?

박완정위원

예.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것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으니까.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럼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나눔모락 기쁨모락’ 해가지고 재능나눔사업을 몇 년 전부터 크게 하고 있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위사업별로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찾아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락 관련한 나눔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찾아가서 그것만 연결이 되는데 또 다른 재능을 기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든가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 모르죠.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각 단위사업별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같이 모아서,

박완정위원

그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왜 정책기획과에서 해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저희는 사업을 발굴해내는 것이고,

박완정위원

제가 삭감하는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이걸로 듣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존경하는 유근주 위원님께서 시민에게 공익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하라고 주문하셨죠? 이게 시민들에게 진짜 공익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거잖아요. 자원봉사센터와 재능나눔의 차이점이 뭐냐하면 자원봉사센터는 단순한 봉사 중심의 측면이 강해요. 그런데 이 재능나눔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의 재능을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동에서나 잘 이루어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잘 찾아서 가면 그게 가능한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해내고 그리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발굴해서 거기에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전환이 됐고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퇴직하고 어디에 봉사하려고 하는 자원도 많아요. 그 자원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려는 사업인데, 이것조차도 삭감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사업이라는 게 급하다는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지금 행정이 미치지 못 하는 사각지대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사업이야말로 적은 돈을 들여서 행정이 미치지 못 하는 부분까지도 해결해줄 수 있는 그야말로 가장 시급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 재능나눔사업이라는 게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을 봉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삭감에 반대합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첨언사항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기영

정기영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자정이 되었으므로 차수 변경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수를 제2차에서 제3차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토요 휴무일인 관계로 계속하여 예산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의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동의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수를 제2차에서 제3차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일정을 어디까지 가지고 가려고 목표를 정했는지 몰라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지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고 지금 차수 변경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동의합니다.

김재노위원

맞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예결위원회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심의를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만 하루가 더 남아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심의할 안건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죠. 지금 이렇게,

기영

정기영위원장

뭘 하더라도 차수 변경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만 하더라도 차수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행정기획위원회 끝난 다음에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직 행정기획위원회 진행 중이니까 차수 변경을 하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차수 변경해놓고 결론 내립시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단계까지 오기 전에 시간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여부를 묻고 그렇게 했으면 편하죠. 차수 변경해놓고,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의견은 일리가 있으신데요, 지금 시간이 자정이 다 됐으니까 차수 변경을 일단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