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홍택 의원 발언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하고 콘도미니엄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러브호텔의 러브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속칭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하는 좋지 않은 뜻에서 나온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은 일반 여론이나 언론매체에서도 경기도 양평, 양수리 쪽에 러브호텔이 많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오염원이 돼서 제대로 오․폐수시설이 잘 안 되어 가지고 팔당호라든가 여러 가지가 오염원이 있고, 우리 강화군에서는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촌정서상 일반 러브호텔이라는 여관이 농촌의 노인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지을 수 있게끔 법적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노인정 앞이라고 해서 안 해주고,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안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관광지와 외래 손님면에서만 본다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강화군의 대대손손 살아오신 선조분들,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여러 가지 비난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인 저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번에 호텔업이라는 것은 관광객의 숙박에 필요한 적합한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법적규정에 의해서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식품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콘도미니엄업은 관광객의 숙박, 그리고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는 시설로서 가족들이 와가지고 회원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강력하게 지도하고 단속하면 되겠지만 이것이 그렇게 근절이 되지 않는 그러한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는 여관, 모텔은 안 하는 것으로, 우리 군수님께서도 이것은 절대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이겨서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한테 허가가 나고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불허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에도 그것을 빼고 관광숙박업, 관광호텔, 콘도미니엄업만 넣었습니다.

한 3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는 강화군에······.

그렇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여관, 모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콘도미니엄을 지을 수 있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 법은. ’97년 9월 11일 이전에는 지어라 하는 법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안 해준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화군은 러브호텔이 많다, 이런 비난여론이 많기 때문에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법은 하게끔 돼 있는데 안 해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법원에서 승소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법은 모든 것, 준농림지역 내에서 호텔업이고 휴양콘도미니엄이고 일반 모텔이고 여관이고 안 되는 법입니다. 안 되는 법인데 지금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시면 그 지역 안에서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때는 법에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법에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가 안 해주니까 당연히 졌죠.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97년 9월 11일자로 이 법이 개정된 겁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강화군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 일반 공중위생법에 의한 여관, 모텔은 포화상태고 그리고 군민정서상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제한 금지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네.

도로경계로부터.

국도·지방도·군도의 경계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지역 이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지금 건설교통부 조례제정 예시안에도 이러한 50m,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로경계로부터 떨어져라 하는 예시가 있었고 그리고 타군을 비교해 보면 김포군은 300m입니다. 그리고 안성군은 20m이고 화성군은 200m입니다. 화성군도 거기가 수원 옆인데 거기도 가든 이런 데가 좀 많습니까? 그런데도 200m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화군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지금 뭐 다른 데는 골프군 가든면 모텔리 이렇게 말하는 지역도 있는데 우리 강화군도 모텔이 많고 가든이 많고 음식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이번에 개정된 근본취지가 전에는 됐던 거를 이번에는 전부 금지하는 겁니다, 전부. 모텔이고 음식점이고간에 전부 금지하는 법 중에서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에 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강화군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성에 비추어서 어느 개인은 좀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강화군의 공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사료돼 가지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50m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50m로 제정한 것은 타군과 비교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포군 300m, 화성군 200m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강화군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많이 확충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대비해 가지고 향후 우리 도로확장, 앞으로 도로확장할 것도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음식점 내에 최소한의 주차장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고려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심 위원님이 각지역 실정에 맞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화군은 특히 지역실정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강화군은 어디를 가더라도 자부하는 것이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강화도에 산다고 하는 역사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특히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가 더 엄격해야 된다고, 우리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각지역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우리 강화군은 다른 시·군보다 더욱더 지역발전을 위해서 특히 더 엄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집행부 입장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서 1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그런데 착공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 법적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주와 시공자와 선의의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게 완전히 준공돼서 우리한테 준공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이게 그 사람들 사인과 사인끼리의 거래계약에 의해서 방치되는 수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IMF시대에 그런 데가 많습니다. 지금 군청 앞에도 하다가 말은 데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법적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그런데 그거는 농지전용허가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았는데 그 용도변경을 우리가······.

그 흉물을, 도로변의 흉물, 창후리 가시다 보면······.

그것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허가부서에서 저게 빨리 어떻게 돼서 일정한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흉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전부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것이 앞으로 이제 농지라고 하는 거는 지금 농지로서 짓는 것은 8년 이내에는 안 됩니다, 8년 이내에. 잘 아시겠지만 8년 이내에 타용도는 안 됩니다.

기이 준공된 건물이오?

그렇습니다.

못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강화군은 더욱더 엄격해야 됩니다. 강화군은 관광지이고 군사시설보호법에 얽히고 관광진흥법에 얽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지금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또 설상가상, 심 위원님 말씀대로 50m 이내에 있는 거는 그래도 다른 거라도 해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주민소득을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 강화군 입장으로 봐서는 불가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50m 이상인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모든 지역에 허용됐더랬는데, 심 위원님, 허용이 됐었습니다.

허용이 됐는데 9월 11일부터는 절대 안 됩니다. 용도변경이고 뭐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됐는데 작년 9월 11일 이후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심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거는 좀 풀어 줘서 우리 강화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 지역은 풀어 주고 이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를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는 건데, 지금 전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주셔야지, 그 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는 식으로 하시면······.

내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음식점이 아니고 다른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 위원님 말씀대로 접도구역이라고 하는 법적장치가 있는데 왜 또 그것을 부득불 규제를 해가지고 제한하느냐는 말씀이신데 지금 모든 법에 최고 우선하는 법이 국토이용관리법입니다. 토지에 관한 한 최고의 상위법이 국토이용관리법인데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제한하는 지금 9월 11일자로 바뀐 것은 전체가 다 안 되는 데서 접도구역외 지역에 짓겠다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경계로부터 5m, 그러면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9월 11일자로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접도구역 5m가 있는데 그 외 지역은 거기에 있는데 위에서 봤을 때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하위법이지요. 도로법에서 하는 것이고 접도구역에서 지금 심 위원님 논리대로 말씀드린다면 접도구역내 5m는 당연히 아무 것도 못 짓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조례로 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뭐하러 개정합니까? 5m 안에는 절대 못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전체가 안 된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준농림지역에서는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 위원님 논리대로라면 접도구역내에서 5m 안에서 못 짓는다면…….

그러니까 우리 강화는 더 엄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강화에 있는 가든을 보십시오. 제대로 되어 있는 가든이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 조경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 전에는 그런 것 필요없이 다 법이 허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런 법에서 심 위원님 말씀대로 전면 금지구역에도 허용을 하는데 허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이냐, 그것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뜻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한 다음에 토론을 하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네, 심홍택 위원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4조에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거기에서도 빠져나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걸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일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 규정에 우리가 봐서는 국민정서상 해주면 안 되는데 4조 규정에 빠져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법이 없으면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해주면 안 되는 사항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군민들을 무작정 규제하기 위한 규정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외에 건축허가행위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몽땅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데도 그 외에 군수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식품접객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제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한할 수 있다면 다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이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에서 50m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70m 떨어진 데에 노인정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모텔이나 가든을 짓겠다고 오면 이것을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러한 특례규정을 위해서, 여기 제4조 규정에 보면 다 빠져나가거든요. 해줘야 돼요. 그런데 노인들이나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앞에 그것을 짓겠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제한하기 위한 특례규정입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m 주위에 어떤 사람이 특정인이 자기땅을 사서 여관을 짓겠다, 그런데 4조에 보면 1번부터 8번까지에 아무 것도 규제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군민정서상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례를 정한 규정이 제5조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5조에 보면 식품접객업 등의 설치제한특례이지 일반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번부터 4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조례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우리가 허가를 내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례조항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안 내주기 위한 특례조항이라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주민의 권익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특례규정이 아닙니다. 이러한 특례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주민의…….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그건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는 제한을 적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를 더 넓히자 이거야. 제한하는 것을 줄이고.

어느 정도는…….

잠시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식품접객업의 음식점은 도로변으로부터 10m 이상 그리고 관광숙박업은 50m 이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식품접객업소를 음식점에서도 최소한의 면적이 10m면 지금 전부 자가용 시대인데 주차장 문제라든가 교통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규정은 지금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뜻은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완벽한 법은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이 예상치 못해서 시행령이 개정되고 또 법이 개정되고 하는 것인데 미비점을 보완하는 특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놔두시고 여기에 보면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등, 다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외에도 마음대로 안 해줘도 된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렇습니다. 이게 사후적인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있는데 저희가 재판하면서 소송하는 것을 보면 행정상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허가를 안 해주면 백번 다 깨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주민정서가 있는데 이것을 과연 행정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주민정서로 안 해준다, 그러면 주민정서가 어떤 식으로 해서 피해가 가는지 재판부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해 옵니다. 그것을 입증 못하면 패소합니다. 그래서 이 재량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군수한테 재량을 줬다고 보겠지만 사실적으로 주민생활권, 재산권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규제를 받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하고 그렇게 절대로 못합니다. 행정에도 획일성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못하게 되면 내일도 못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군수한테 재량권을 많이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을 작성하는데 엄격하게 제한을 두도록…….

아니, 무슨 법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불구하고’라고 하는 법이 어디에 있나, 이미 조례로 다 만든 것 아니야. 그리고 밑에 5조에서는 ‘불구하고’라고 한다면 그 위의 것을 다 무시하는 것이지요. 제한을 하든 제한을 풀어주든 ‘불구하고’라는 게 잘못 된 거 아니예요?

8호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정서나 미풍양속이 있는 경우는 안 해준다는 내용인데 아까 도시과장님이 예를 들으셨잖아요. 노인회관이 있는 경우에 모텔이 들어오는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는 입법기술상의 문제지 어떤 어감상에 받아들여지기가 조금 그런 면이 있지 이게 그렇게 문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주민편익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8호까지밖에 제한이 안 되는 거지요. 8호에 충족이 되잖아요. 8호는 전부 다 빠져 나가는데 아까도 도시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이…….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8호 외에 임의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많은 거예요. 이것 외에라고 안 붙여도 말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도시과장님이 예를 들으신 노인정 앞에 있고 앞에 이런 여관 같은 걸 지을 때는 제한을 못해요.

못하죠. 여기 8호까지 충족이 되니까 제한을 못하죠.

왜냐하면 4조 규정 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8호까지가 충족이 됩니다. 충족이 돼요. 충족이 됐는데, 위원님 얘기가 “외”라 그랬잖아요. 충족이 되면 어떻게 허가, 당연히 허가해 줘야죠. 그러면 아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밑에 내용은?

그러게요, 그 내용이, 아까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면 그것 외를 얘기하시는 건데 당연히 허가를 해줘야 돼요. (장내소란) “불구하고”는 안 해줄 수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