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길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조준호 위원장입니다. 제63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과 강화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집행부답변서에 의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각종 조기사업발주, 세외수입부과징수 철저, 개발이익 환수금징수 철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보건검사 철저, 공중보건의 복무감독 철저 등 5건에 대하여 ’98년 3월 3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해 줄 것을 건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경회 입니다. 제63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 심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회부된 안건인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등설치에관한조례에 대하여 2월 27일과 3월 2일, 2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4조4항의 내용은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지역을 감안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10m이상 떨어진 지역이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고드린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심사에 따른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따른 집행부답변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따른 답변서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산림과 소관 업무인 내가면 고천리 1843-2번지내에 교회시설신축을 위한 보존임지형질변경 허가는 부당하므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회시한 처리결과를 검토한 바 당초 행정사무감사시에 답변한 내용과 다르고 구체적으로 회시되지 않아 다시 한 번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집행부에 촉구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 안에 대해 저는 보류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