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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9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5

최만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기영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박완정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진행 중인데, 아직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

어차피 차수 변경했으니까 정회해도 되지요, 뭘.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2분 회의중지

00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가. 행정기획위원회(계속)
이재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재능나눔 관련해서 우리 정책기획과에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컴퓨터 세 대하고 또 필요한 게 프린터인가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예, 프린터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이 재능나눔사업이 원래 봉사자하고 또 그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매개체 역할을 하시겠다는 건데, 원래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의 업무가 맞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업무가 봉사와 관련된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이게 아직 초기단계고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의 현원가지고 컴퓨터 세 대 놓고 또 새로운 장비 프린터 놓고 해서 운영하실 겁니까?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재호

이재호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사람 또 필요하죠?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기능보강을 좀 해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바로 계약직을 또 채용해서 이 업무를 맡길 것 아니에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아니오. 계약직 필요 없고요, 지금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자원봉사센터가 이 기능에 가장,
재호

이재호위원

맞아요,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계약직 안 씁니다. 저희 정규직 가지고 현재 있는 현원 내에서 움직일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원 내에서 하는데 새로운 컴퓨터와 프린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송섭

한송섭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저희 예산에 반영시킨 부분이 서버 구축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용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컴퓨터를 두는 겁니다. 그 기계를 확보하는 것이죠.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산법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행정기획위원회 예산 심의 때 주문했던 게 있죠? 조례 관련해서 조례 무효소송 진행했던 거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관련소송비 책임자한테 구상권 청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행하실 거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 부분 아무튼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행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 이 자리에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이 부분을 하셔야 되지요? 지난번에도 분명히 잘못 됐다고 얘기했고 타 지자체에서 이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 판례까지 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다 확인하고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던 것인데 결국 무리하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소송 관련 비용에 대해서 책임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서 확실하게 소송비용을 환수하도록 하십시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구상권 청구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 검토를 한번 해보고 거기에 맞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일단 그렇게 주문하고요. 한 가지 오늘 오전에 부시장님께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청사 하자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께 관련 예산 제가 질의하니까 추경에 세우든지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 예산법무과가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소송 업무 수행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만 집행하는 것이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예산 담당하는 부서로서 만약에, 지금 소송 진행과정이 내년 2월에 판결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현재 추가적인 예산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추경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시기를 놓쳐요. 어떻게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소송업무를 주관하는 회계부서 어차피 그쪽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비비 또 사용하시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비비는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일단 그 비용이 꼭 필요한 건지 회계부서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거기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상황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고 결론은 2월에 낸다고 하고 그전에 그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아까 얘기 듣기로는 소송업무 수행부서에서 판결 일을 연기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아무튼 전반적인 것을 문제없이 잘 협의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연기는 얘기 안 했고 추경 얘기가 나오기에 내가 얘기한 거예요. 방안이 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안은 없고 과연 아까 거론됐던 그 부분을 꼭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 부서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꼭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는 그 부서에서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판단할 것이고, 문제는 그런 상황이 초래됐을 때 예산 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지 못 하는 상황이 올까 봐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별도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응하는 데 예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저는 몇 가지, 일단 재능나눔행사 관련해서 제가 실례를 말씀드리면 우리 K16 혼성비행단의 젊은 친구들이 재능을 나누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그 친구들이 재능을 어디에서 나누어야 될지 몰라서 고등동에 위치한 복지관에서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재능을 나누는 기부문화를 해서 1년에 두 차례 정도 또 복지관에서 행사할 때 와서 재능을 나누어주고 또 주중에 요일을 정해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재능을 주고 싶어도 어디에다 줘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독도바로알기 행사가 자매결연시군 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사가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이 1760만에서 1160만 원이 삭감되고 600만 원이 살아 있네요? 그런데 독도바로알기 행사가 어떤 행사예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울릉군하고 자매결연 하여서 거기의 일환으로 독도바로알기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적어도 독도바로알기 행사나 자매결연 시군 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사 중에 어느 정도 예산이 서줘야 이 부분이 그래도 우리 자매결연도시인데, 또 독도라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10민주항쟁 기념행사 이게 정부행사로 지정이 됐잖아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법정기념일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삭감돼서 시에서 공적자금 통해서 한 거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행사로, 정부에서도 정식 기념행사로 잡았기 때문에,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정부주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하려고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예산 편성이 없었다고 해서 삭감이 됐어요. 세계인의 날 행사는 섰어요, 안 섰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세계인의 날 행사도 아마 일부 삭감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일부 삭감됐죠? 세계의 날 행사를 내가 옛날에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었어요. 그때 5000만 원 썼는데 행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정부에서 정한 날이라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안 했는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일부 세워서 하시려는 계획인데, 5월이 아마 세계인의 날일 거예요. 그렇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정해진 날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6.10은 정부에서 정해진 행사인데 적어도 이런 행사들은 우리가, 6.10이라는 게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확히 정해준 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6.10 민주항쟁에 대한 역사성을 되새기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수 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지금 두 건에 대해서 부활요구를 하신 거죠? 부활요구에 동의하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 24분 회의중지

00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71쪽 효율적인 재능나눔 추진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7500만 원 삭감, 374쪽 명예시장 간담회 개최비 100만 원 삭감 등 두 건 7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국장님, 재능나눔 추진사업비에 대해서는 조문을 다시 추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세워드린 예산은 재능나눔 전용시스템 구축비 용역 2000만 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기기 구입비 442만 원 두 건입니다. 이 두 건은 일단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 시스템을 만들고 구축해서 추후에 자원봉사센터에 그대로 이관해 주는 것으로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래

문기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렇게 주문을 안 하셔도 정책기획과에서 그 시스템까지만 구축하고 그쪽으로 전체 넘겨주도록 돼 있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371쪽 효율적인 재능나눔 추진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7500만 원 삭감, 374쪽 명예시장 간담회 개최비 100만 원 삭감 등 두 건 7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여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래

문기래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정기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7일은 오전 10시부터 오늘 못한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