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선재 의원 발언

제148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08-12-01

회의 전체 보기 1389턴

위원님 여러분 편안한 휴일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주 금요일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부천시의회 방청규정 제5조에 의거 방청객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가정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위생과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암 가정정책팀장입니다. 윤여소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윤일섭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현자 보육팀장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보육시설에 대해서 멜라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없는 식사를 제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원산지표시제라든가 멜라민 함유식품이라는 것은「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생과에서 집중적으로 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을 지도점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위생과와 합동으로 일정을 짜서 함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50인 이상 집단급식을 제공하는 데는 집단급식소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알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나 노인무료급식소 중에서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고 영양사나 조리사를 배치한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50인 이상이 이용을 하게 되면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게 돼 있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도단속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위생과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지금 특별히 어린이들 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위생과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노인무료급식소나 아동들 지금 급식하는 무료급식소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시거나 또는 집단급식소로 신고했거나 이런 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몇 곳이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집단급식소 신고한 곳, 조리사, 영양사 배치한 곳.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우선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이용인원이 50인 이상 되기 때문에 14개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집단급식소 신고하고 영양사, 조리사 배치된 현황을 확인하셨냐고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확인돼 있습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다 영양사, 조리사 설치돼 있습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집단급식소의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점검을 할 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점검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현재 점검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원미구 노인복지관은 집단급식소 신고해서 영양사, 조리사 배치하고 있습니다. 소사구 노인복지관은 영양사만 배치하고 조리사는 없는 것으로 지금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구 노인복지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도 안 했습니다. 무엇을 점검하셨다는 거예요? 그 외에 노인 무료급식 하는 데가 이것 포함해서 열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집단급식소 현황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아예 신고도 안 돼 있을 뿐더러, 결과를 말씀하시라는데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그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50인 이상 되는 시설이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지금 노인 무료급식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말로만 그렇게 보고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들도, 또 어린이집 급식을 하는데 좋은 식재료를 체계적으로 공급할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말로만 멜라민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집단급식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실지로 뭔가를 해 놓고 신경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저희들이 각 구청 다니면서 집단급식소,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들 쭉 봤습니다마는 급식재료 영수증도 제대로 안 붙어있는 곳이 많고, 그것도 점검한 흔적도 없고, 동네 슈퍼에서 그날그날 부식 사다가 그렇게 공급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해 주셔야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수시와 정기적인 점검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실태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집단급식소 신고 안 하고 영양사, 조리사 배치하는 곳은 법령을 위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세우셔야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난주에 국장님께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가정폭력상담소 정산서류가 하나도 없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무런 답변을 못하셨는데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그 자료 제출을 지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바로 시정해서 제출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이 아니죠. 우리 가정복지과와 해당기관이 협의를 해서 정산서류가 부피가 많고 분량이 많으니까 우리가 업무 지도점검 때 나가서 볼 테니까 증빙서류는 빼고 정산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협의가 됐다는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지난주에 국장님이 그렇게 호되게 지적을 당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확인 안 하시고 지금 메모를 봐야 그 내용을 아십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가정폭력상담소가 아니고 성폭력상담소인데 바로 자료제출이 됐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병국

윤병국위원

해당기관에서 다들 열심히 일을 하면서 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한 상황을 아무 답변을 못하시니까 해당기관이 마치 일을 잘못하는 것처럼 비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서 과장님이 메모라도 전해줘서 이것은 이렇게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바로 위원님께는 말씀이 됐고, 바로 제출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작업을 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정해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먼저 감사진행이지만, 지난번에 여성위원회 워크숍을 같이 다녀왔는데 강사초빙에 있어서 외부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내부강사를 초빙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내실을 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떠한 세미나라든지 교육이 있을 때 그런 것이 참작이 됐으면 싶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상당히 좋았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우선 그 부분에서는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류중혁위원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위주로 해서 먼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 행정사무감사 지적 권고사항에서 조치사항들이 어느 과든지 전부 보면 조치를 제대로 안 해 놓고 조치했다고 전부 완결, 완결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또한 이 자료들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실제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 위주로 저희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틀렸을 때는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289쪽 가보면 자료들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과다 투자사업 개선이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조치결과에 완결이라고 해 놓고 그 다음에 사유 내지 이런 부분을 적어놓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도 보면 이 사유가 몇 년도에 어떻게 한 것인지 전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내시와 부담률이 몇 년도 겁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2007년도 사항입니다. 맨 위에 제목을 보시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데 대한 조치결과로

류중혁위원

그러면 지금 방과후보육시설은 언제 거예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류중혁위원

틀리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틀려요. 2007년도, 2008년도 섞어서 지금 거기에 기록을 해 놓았어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내용에 “2006년도부터 국고지원이 중단돼서 도비사업으로 지원되었으나 보조액 감소로 시비 추가 지원한 내용이다”라는 것이 2007년도 예산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로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류중혁위원

위에는 2008년도 것을 기록해 놓고, 밑에 것은 2007년도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팀장님, 맞습니까? 확인하고 얼른 과장님에게 답을 주세요. 위에는 2008년도를 해 놓고 밑에는 2007년도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방과후보육시설 교사인건비는 2007년도 것을 기록해 놓고, 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운영관계는 2008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헷갈리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완결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럼 완결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 안 되죠. 계속 모든 것을 지적하게 되면 완결도 안 해 놓고 완결이다, 조치 안 하고도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허위사실을 결과적으로 여기에 기록해 놓으면 안 되죠. 말도 허위로 하고 말로 그냥 넘어가고, 기록까지 이렇게 아닌 것을 그것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면 안 되죠. 앞으로는 좀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확인해서 바로 정확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류중혁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357쪽 확인해 볼게요. 357쪽도 맨 밑에 보호시설 및 상담소 예산 지원 실적에서 부천시여성의쉼터가 비고란에 10명인데 이것 10명 맞습니까? 3명 아닙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이것은 TO를 얘기하는 것이고, 10명의 TO 내에서 1년 동안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10명이라고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TO가 10명이고, 들어오고 나가고 연중으로 하면 이 계산이 틀립니다. TO를 표시한 겁니다.

류중혁위원

356쪽 위에는 3명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부천시여성의쉼터 3명. 그것 종사자 수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명이라는 것이 종사자 수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김원재위원장

담당팀장님,

류중혁위원

종사자 수 3명과 10명은 차이가 엄청나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종사자 수는 3명이 맞고, 357쪽 여성의쉼터 10명은 TO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쉼터에 입소할 수 있는 TO. 그것이 10명 범위 내에서 매월 들어가고 나오고, 이것이 보호기관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들어오고 나오는 사람들이

류중혁위원

입소자명단을 그렇게 표시했다는 것이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그리고 356쪽 위에 3명은 종사자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류중혁위원

그럼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똑같이 해 놓고 단위 명 해 놓으면 이것이 종사자 표시인지 아니면 입소자 표시인지를 알 수 없잖아요. 거기에서 현재 예산지원이 세 곳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류중혁위원

보호시설 및 상담소 예산 지원 실적에 있어서 세 곳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지원되는 시설이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요건을 갖추어서 신고를 하면 개인이 사무실 열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나머지는 개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자격을 갖추고 사무실 열어서 저희한테 신고만 해 주고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 부분은 예산 지원할 그런 생각도 없고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현재는 국·도비 부담내시율에 의해서 각 시·군당 하나씩 TO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넣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8개소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 지원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국·도비 내시관계도 그렇고 현재 규정상으로 그 3개소 외에는 더 이상 지원이 불가능하다?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물론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신고시설이면서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의미로 봐지기 때문에 현재 예산지원제도는 없습니다.

류중혁위원

그 부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도록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리고 361쪽 사회복지시설 중·장기 확보계획이 있거든요. 지금 노령화에 대비해야 될 텐데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나 노인요양시설 보면 2008년도에서 2010년도와 2020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현재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물론 각 시 단위로 보면 부천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복지시설이 적은 것은 아닌데 그러나 2010년과 2020년에 대비한 계획이 똑같은데 앞으로 2012년이 넘으면 암이 정복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짜 고령화사회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중·장기 확보계획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2010년에서 2020년까지 노인복지회관은 그대로고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도 2008년 22개소, 2010년 23개소로 계획을 잡고 있어서 2020년까지 겨우 민간시설이 7개밖에 안 늘어나게 계획을 잡아줬거든요. 이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이 안 되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계획이 나온 것인지.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앞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또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추계로 해서 물론 중·장기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1개소 정도로 확보를 하겠다는 부분은 5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은 수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고정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금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잡을 때는 지금 여월이라든가 소사 이쪽에 아파트집단지역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에서 더 확장 내지는 신설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5년 후에 저희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는 좀 더 확장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아파트 단지라든지 입주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필요한 지역이 지금 1개소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1개소를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늘어날 계획이라면서 실제상으로 2020년까지 계획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 이것을 기준 잡아서 봤을 때 387쪽 노인인구 증가추이, 최근 5년간의 증가추이를 보면 5년 동안 약 24.2%가 늘어났어요. 1만 2000명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그 추세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2020년까지는 약 48%가 늘어나요. 현재 추이로 계산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고령화사회가 돌입되면서 암이 정복된다고 그러면 48%가 아닌 60% 내지 70%가 늘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새로 수정해서 중·장기 확보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회관 설립하는 부분은 대단히 예산투입이 많고 그래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경로당을 통합한다든지 이런 쪽의 소규모 경로당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가까운 회관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지금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 수를 직접적으로 늘리는 부분은 이렇게 잡은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추이를 더 봐서 15년, 20년까지 지금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5년 단위의 계획을 조밀하게 세워서 계획을 다시 수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중혁위원

하여튼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세워주시고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79쪽 결식아동 예산지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예산을 세웠다는 겁니까? 2007년, 2008년도의 예산액이 확보한 예산액입니까, 아니면 계획이라는 겁니까? 계획이었다는 겁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이렇게 결식아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확보한 예산이고,

류중혁위원

그런데 그 예산액과 지원액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을 세웠으면 지원액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금액이, 지원액이 적어요, 예산액에 비해서. 2007년도 같은 경우는 22억을 세워서 16억 원이 지원되고 5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원이 안 됐거든요. 이렇게 지원액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단순 이 총 데이터로 보게 되면 그런 말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결식아동은 학기 중에 중식만 학교현장에서 교육청으로 교육경비지원으로 거기서 책임을 지게 돼 있고 나머지 석식이라든지 공휴일, 토요일 그 다음에 방학 중 이런 총 결식아동 예산은 시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저희가 할 때 교육청에서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요청 온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지원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동들이 어떤 대상이 되지 않는데 신청이 된 부분이 나중에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이 환산된 금액이 어떤 형식에 의해서 환산되죠? 1인당 얼마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1인당 현재 식비가 3,500원으로 기준을 잡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계산법이 있는 거예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1인 1식 3,500원씩 계산해서 소요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가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만약에 인원당 3,500원씩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지원인원이 851명 늘어났거든요. 그런데도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세워졌거든요. 똑같은 3,500원으로 기준을 잡았다면 예산 늘어났는데도 결과적으로 세운 예산액이나 지원 예산액이 거의 비슷해요. 금액 변동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는 똑같은 예산을 적용했을 경우 3,500원이 안 됐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전체적인 연도, 예산액수와 지원액 또 지원인원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 내용설명이 여기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겠지만 결식아동 예산은 국·도·시비 이렇게 해서, 국·도비에 의해서 물량이 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의 의지대로만 수요와 공급을 맞춘 것이 아니고 국비와 도비 배정물량에 의해서 다소 많게 배정이 돼서 실제 지원액은 정확한 것이고, 예산액은 저희가 소요판단을 해서 요청한 부분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 배정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다소 많이 내려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내부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비단 결식아동뿐 아니라 일부 시·군에, 국비와 도비의 퍼센티지에 의해서 물량을 배정시키는,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 물량이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인원이 약 850명 늘어났잖아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류중혁위원

늘어났으면 2007년도 예산 세울 때는 늘어날 계획은 못 잡은 것이잖아요? 예측을 못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에 보니까 인원이 늘어났어요. 850명 늘어난 만큼 결과적으로 1인 1식 3,500원으로 잡았을 때 그만큼 더 지원액이 늘어났어야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원액은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1인 1식 3,500원을 잡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안 맞다는 것이죠. 인원이 같을 경우에는 그 답이 맞지만 인원이 늘어났는데도 지원액은 같단 말이에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위원님, 2007년도와 2008년도인데 2007년도는 12개월을 계산한 것이고, 2008년도는 이것 자료 뽑은 것이 10월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2개월 정도 더 지급할 통계는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그래서 2개월이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10월까지만 계산했기 때문에 지원액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러면 현재 이 기준으로 잡아서 어쨌든 1인 1식 3,500원씩 계산한 것은 맞다는 것이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국비, 도비 내시가 되면 시비도 따라서 세워야 되잖아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상 2007년도에 약 5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예산액보다 지원액의 차이점이 있어서 넘겼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세울 때, 2008년도에 똑같이 세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2009년도에도 또 그렇게 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정확히 해서 예산이 국비든 시비든 불용이 안 되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하면서 제 질의를 다음 위원님들을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군데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27개소입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민간어린이집.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은 450개입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사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교사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시설까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등록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자료에 보니까 총 1,712명 중 수급자가 70명이고 차상위계층이 174명, 저소득층이 784명, 일반이 684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어린이집마다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수급자가 1명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 일반이 70, 80% 되는 그런 데, 97명 이렇게 되는 데도 있거든요. 모든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과연 국공립어린이집이 정말 원칙에 의해서 등록을 시키나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시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이 있습니다. 답변자료를 보셨겠는데 보육시설, 특히 국공립은 대기자가 상당히 많고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상당히 많은데, 따라서 입소 아동에 대한 우선순위는 철두철미하게 저희가 지침 내려준 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1순위가 기초수급자 이외에도 차상위라든지 장애인, 맞벌이 이 어린이를 먼저 1순위로 둬라, 또 2순위는 어떻다, 3순위는 어떻다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합이고 또 그 어린이집마다 이 양상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렇게 행정을 펼칠지는 모르지만 실지 주변에서 인식한 부분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어린이집에 가끔 방문하면 아침에 부모들이 대부분 어린이집에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정말 고급승용차 타고 어린이를 데리고 온 학부모와 어머니가 많이 계세요. 그런 것을 목격하면 주변에 있는 정말 어려운 부모들은 어떤 배경이 있어서 많이 등록한 것처럼 인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들도, 우리 부천시에 거주하는 선생님들이 몇 분인지 파악이 됩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교사들이 많이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또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보수와 민간어린이집 교사 보수가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민간어린이집은 평균 월 9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최하가. 그리고 보육어린이집은 최하 130만 원에서 최고 270만 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은 최고가 130만 원 정도예요. 처우개선비도 부천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물론 부천시 예산으로 메우기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정말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문제이고 또 어린이들이 연령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혹시 서울형어린이집 추진사업 알고 계십니까? 서울형어린이집 프로젝트.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정말 좋은 내용과 앞으로 단계별로 2010년, 2012년 가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에 맞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부천시에서도 좀 더 많은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 한 번 등록을 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0세부터 5세입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예를 들어서 한 번 들어가면 3년 동안 계속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1순위, 2순위 입소순위에 변화가 없는 동안은 취학 전까지 대개 입소를 하죠.

영회

김영회위원

제도적으로 바꿀 수 없는지는 모르지만 수급자나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과 교체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습니까?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이 순위도 저희 부천시의 의지가 아니고 전국에 똑같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준 순위지정인데 아까 말씀하신 기초, 장애인, 차상위 이런 분들과 또 아까 자가용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아마 맞벌이부부일 겁니다. 그런데 맞벌이부부를 1순위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활수준의 격차 문제가 외부에서 볼 때는 순위를 지키지 않는 부분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자가 많이 있는 부분에, 적령아동에서 취학 전까지는 좋은 어린이집을 고르기 위해서 부모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등록을 해 놓고 3년 동안 기다려도 결국은 해당도 안 돼서 힘들어하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부천여성한마음체육대회 매년 열리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저도 3년 계속 참가를 해 봤는데 참석대상이 어디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한마음체육대회인데 여성단체에 3,900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여하는, 한마음, 단결과 화합행사의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제가 느끼기로는 국민운동본부단체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제가 참석해서 같이 식사도 해 보고 그러면 항시 뵙던 분들이 또 참석하는 경우였고, 늘 그 행사 자체도 틀에 박힌 부분, 꼭 실내에서 해야 되는가 그것도 한번 저도 고민을 해 봤거든요. 바꿀,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여성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여성단체에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토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제가 개입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경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고, 아무래도 외부로 나가면 예산을 충분히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금년에도 행사진행이 매끄럽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해보다 참석인원도 적었던 것 같고,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각계각층의 여성 분들이 다 한목소리를 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갖고 또 거기서 목소리를 대변해서 시 정책에 반영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여성한마음체육대회는 말 그대로 여성단체 회원들 간의 화합이나 단결 이런 것을 위한 목적이고 지금 말씀하신 전 여성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여성문화제행사로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제행사는 부천시 시민들, 여성들로부터 아주 뜨거운 호응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행사 전에 주관하는 부서와 연찬을 통해서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정말 잘해 놓고 뒤에 좋은 평가 못 받으면 아쉬운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김영회 위원님이 보육 관련 시정질문도 하시고, 오늘 좋은 질의도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법인시설이 있고 또 직장보육시설이 있잖아요?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지원규모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데 직장보육시설은 어린이집 내 환경개선, 여러 가지 시설보완 지원을 하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다면 직장보육시설과 법인시설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직장은 200인 이상 아동을 가지신 분이 직원으로, 종업원으로 있을 경우에 직장의 장이 개소를 하는 직장어린이집이 되겠고 법인은 말 그대로 법인에서 주관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부천시청 직장보육시설 또 3개 구 직장보육시설도 환경개선비를 지급한단 말이에요. 법인시설도 똑같은 조건이라고 봐요. 민간보육시설을 빼고 나머지 국공립보육시설이나 법인시설이나 직장시설이나, 물론 그 종업원 수나 내용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그 법인시설도 물론 법인에서 모든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시설에서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해서 과감한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투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한 만큼의 시설이나 교육환경을 갖출 수가 없다. 따라서 직장시설과 마찬가지로 법인시설도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해서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청이나 구청, 직장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법인시설에 대해서도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지원할 수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지금 3개 구와 시청 보육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은 시의 재산인, 3개 구 직장보육시설은 시의 재산이고 국공립어린이집도 역시 시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법인은 재산영역에 있어서는 법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자부담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3개 구나 시청의 직장보육시설은 물론 직장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은 크게 봐서는 국공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물론 법인이든 직장보육시설이든 민간이든 다 중요합니다, 보육시설 자체는. 그렇지만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범위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법인이 시설만 해 놓고, 인가만 받아놓고 민간보육시설보다 더 과감한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명목상 법인이지 실질적으로 법인으로서의 사회적 기여 또는 보육, 교육에 대한 기여 이런 것이 민간부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법인대표와의 간담회나 또는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어차피 법인시설에 대한 시설 충족을 갖추었고 또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도 직장보육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보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 지원이나 시설 개선비는 국공립이나 직장보육시설처럼 지원을 하는데 내부 교육환경 개선비용을 민간시설보다 더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공공재를 지원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서울도 보육시설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장이 장기비전프로젝트를 마련해서 법인시설, 그러니까 민간보육시설도 일정규모를 갖추면 모든 환경개선비를 투자해서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시설로서의 시설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바람직한 방법 같아요. 국공립보육시설, 출산장려정책 이런 것들을 전부 국가에서 총괄적으로 발전전략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지만 서울시처럼 그렇게 과감하게 선도하는 정책도 바람직하다. 꼭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특별시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들이 다 서울시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울시 못지않게 보육,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서울시 못지않은 모든 정책을 부천시가 선도하는 입장에서 경기도의 어떤 보육정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적, 환경적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 시도 충분하게, 물론 예산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보육정책이 선도적으로 서울시보다 앞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민간보육시설이나 법인시설도 과감하게 환경개선비를 지원해서, 현실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더 확충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민간이나 법인시설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꼭 국가 정책방향만 주시하지 마시고 우리 시가 독자적인 보육정책 프로그램을 가지고 뭔가 선도적으로 보육정책을 이끌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보육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러운 일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가 현재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한계문제를 말씀 안 드릴 수 없고, 상당히 이상적으로 지금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대책본부를 보건복지가족부에 두어가면서까지 출산장려정책을 이루고 있는데 보육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출산 또 고령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서울시의 그 프로젝트는 대단히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현재 부천시에서도 보육혜택을 받고 있는, 현재 시설에 있는 아동 수에 비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비율이 약 7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린이집에 들어가 있는 그 아동들은 국가혜택을 75% 점하는 정도로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육정책에 대한 예산투여는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국공립이든 법인이든 민간이든 교사가 안정돼야 어린이집에 충실을 기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동일하게 합니다마는 예산의 한계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차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 정책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사실 제가 4년 전에 지방정부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세워야 된다, 그 때 당시에 과장님도 현재 자리에 계셨었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국회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출산정책과 관련돼서는, 또 부천시의회 의원님께서 출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세우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렇지만 시민의 대표가 출산장려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상당히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부에 토론회 했을 때, 세미나 했을 때 참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물론 출산장려정책을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출산장려정책을 세우라고 여러 차례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촉구를 했지만 그런 것이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제5대 의회에서는 존경하는 김문호 의원님이나 김관수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출산과 관련된 지원 조례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제4대나 제5대 때 여러 의원님이 출산장려정책은 국가에서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지만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일단 정책건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두 분 의원님한테 평상시에 고맙게 생각하는데 민간보육시설이나 법인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75% 정도가 지금 보육시설에 대해서 아동들의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거의 100%가 지원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국가에서 하는 일은 민간보육시설이나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사 인건비 내지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하는 것이고, 또 국가가 큰 열린 마음으로 보육정책에 대해서 예산투여를 과감하게 하려면 나머지 부분의 25%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1차적 과제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개인시설이든 법인시설이든 지방정부시설이든 간에 보육비, 교사인건비 지원한 것만큼의 교육환경 개선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제 국가가 어차피 75% 정도의 보육비를 지원하니까 지방정부도 예산 한도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서울시 정책을 받아들여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육 관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중

윤순중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