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정재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재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의된 조례개정안 5건 및 제67회강화군의회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 1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안건 중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은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고 제67회강화군의회임시회에서 보류된 기획감사실 소관 강화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는 조례내용 중 기획단 구성요건과 임무 등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안을 발의하여 기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수산과 존폐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이천여 어민들의 숙원인 수산과의 존속을 위해 집행부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으나 끝내 수산과를 폐지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자체에서 이렇게 폐지를 꼭 시켜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 또한 물론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 개인 생각으로는 본구조조정이 중대한 사안이므로 좀더 소상히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구조조정조례안은 유보할 것을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우리 의원님 여러분에게 간절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고생들 많이 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본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다뤄야 되는 문제니까 저 개인 생각으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한테 구조조정문제는 유보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다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올립니다.

고대순 의원입니다. 배정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저는 위원장의 한 사람으로 본건에 대한 건을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지한 토의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충분한 토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배정만 의원님께서 그에 대한 보류제의를 하셨는데 제 나름대로 이 안건을 보류합시다, 맙시다 한다는 것도 모순인 것 같고 저는 제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이 안이 보류된다는 것은 우리 강화군 집행부의 행정진행상 어떠한 지장이 되지 않는가, 반면에 우리 강화 발전에 지장이 되지 않는가 해서 저는 보류보다도 이것을 이 자리에서 나름대로 결정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정해왕 의원입니다. 사실 이번 구조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화는 사면이 바다이면서 또는 농업과 산림, 수산에 대한 복잡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에 대한 계획이 이러한 산림이다, 수산업이다, 농업이다, 산업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만 장기대책을 보고 연구검토했는지, 사실 저희가 구조조정에 대해서 산림이다, 수산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강화 주민들을 통하여 들어보고 있습니다만 없어서는 안 될 직제가 아닌가 보는데, 물론 전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강화지역을 볼 적에 상당히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만 이런 구조조정이 바로 산림과, 수산과에 대한 구조조정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심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성을 볼 적에 연구검토가 중요하게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강화에 대한 것이 농업이 48%, 산림이 52%인가 60%가 되고 수산이 막대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볼 때는 엄연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되지 않는다면 구조조정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동환 의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으나 내무위원 아닌 의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다루시려면 한 10분 정회를 해가지고 의논해서 다시 다루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이의 하나 더 있습니다.

유광상 의원입니다. 행정조직개편안 세부추진내역에 있어 보건소, 사업소에는 별정직이 있는데 의회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별정직이 있어야 앞으로 신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알고서 협의를 해야지요.

아니, 간단하잖아요, 이것은.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얘기를 들어야…….

의장!

행정조직개편안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 이의가 있습니다. 보건소, 사업소에는 별정직이 있는데 의회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별정직이 있어야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정직을 의회에 꼭 삽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금번 구조조정에 따른 직제와 정원을 조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이 별정직의 존치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이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 올리면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위를 단수로 조정토록 한 취지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위는 일반직으로 충원이 어려운 특수한 직위, 즉 시험, 연구, 조사, 교육, 상담 등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위에는 불인정한다 해서 예를 보면 통역원이라든가 부녀상담원이라든지 직업교의 교사라든지 기타 위에서 예시한 전문지식이나 전문분야에 충분한 경력을 가진 직위에는 하지 않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에는 별정직이 있다, 농촌지도소에 별정직이 있다 하는 내용은 현재 각읍·면에 마을별로 되어 있는 보건진료소의 진료소장이 별정 7급 내지 6급 직원으로 되어 있고, 농촌지도소의 별정직은 농기계수리하고 있는 또 농기계활용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농기계 교관이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별정직으로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는 충분히 기술자격증에 의한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금번 구조조정에도 별도로 현행과 같이 별정직으로 공무원을 두도록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오늘 유광상 의원께서 말씀하신 의회에 별정직을 두는 것도 어떠한 전문성을 볼 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에 따라 저 역시 전문위원 중 한 명은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현행과 같이 복수직렬로 존치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의회 총인원 중에 규칙에 별정직과 일반 복수직렬로 현행과 같이 존치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항을 의회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그렇게 해두도록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규칙을 제정할 때 그러한 방향으로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별정직과 별정직·일반직 복수직으로 한다 그랬는데 일반직과의 복수직으로 하지 말고 그냥 별정직으로 명문화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상부의 전반적인 방향이 별정직과 일반직을 일반직으로 단수화하는데 현재 복수직렬로 돼 있는 것을 별정직만 존치하고 복수직렬이 아니다 보면 전체적인 방향에 상당히 동떨어진 그러한 조치가 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변함없이 복수직렬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만 의회 전문위원직이라는 것이 정말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에 별정직은 하나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별정직으로 규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 별정직에 대한 부분을 명백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셨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별정직·일반직 복수로만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복수직으로 해도?

그러면 명문화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틀림없이 규칙대로 하시죠?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규칙을 정할 때 복수직으로, 별정직+일반직 복수직렬로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재원입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는 제68회강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1998년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강화읍 외 5개 면의 수해 현황과 ’98사업현장에 대한 의정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 공통적인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보고드리자면, 군 전역 제방관리 및 배수갑문 일제조사 후 근본대책이 요구되며, 하천개수공사시 낙차공 설치로 구조물 보호가 요망되고, 농지침수로 인한 수도작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침수지역 배수갑문 개·보수 및 관리대책이 절실히 요망되고, 해안순환도로 제2구간 중 공사 미시행으로 작물재배를 못한 농지에 대한 보상대책이며 신당리 교회 옆 소하천 배수로공사 주변 뚝 정비, 마대로 응급복구한 지역 중 항구복구계획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못한 지역은 보온덮개조치로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번 의정활동에서 보고드린 상기 내용을 집행부에 건의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내무위원회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인남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제68회강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금년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5일간에 걸쳐 수해현장과 ’98사업현장에 대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 공통적인 지적사항과 주민건의사항을 보고드리면, 도로, 하천, 제방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대 지원이 부족한 읍·면이 있어 예산지원이 요구되며, 자연적인 하천을 흄관 등으로 복개한 후 사용하므로서 흄관의 크기가 작거나 흄관 내부가 메워져 주택침수나 농경지피해가 커진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읍·면 대부분의 대형 배수갑문의 문비가 떨어져나가 짠물이 역류하여 다 지은 농사에 피해를 주고 있어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며 도로변 절개지 붕괴에 의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간이상수도관 파손으로 인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있는 지역 등 복구가 시급히 요망되는 곳이 있어 사업시행 우선순위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집행부에 건의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현지 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남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제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의논도 드리고 또 본인이 느꼈던 그러한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산회를 선포하고 나서 제가 속기록을 면밀히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부군수님께서 산회를 선포하고 난 이후에 대한 사과내용만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바로 앞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도 의사계장에게 “회의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냐.”는 그러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에도 의회운영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으셔서 부군수님께서는 불만을 표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화군의회에서 의원이 발언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는 의사계장이나 의사과장님이나 누구도 제지를 못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석하신 관계공직자가 본인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한 채 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간섭한다는 것은 강화군의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월권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일의 재발 방지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도 이러한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전체의원을 대신해서 본의원이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