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담당
한은열 공보담당 한은열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장이 이기홍 문화공보실장인데 현재 10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주간 사무관임용을 위한 중견관리실무자반에 참석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9일자로 교체된 문화공보실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양수 문화체육담당입니다. 김종석 문화재담당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지난 직제개편시 관광개발사업소에 있던 문화재계가 추가로 들어와서 현재 공보계, 문화체육계, 문화재계 총 3개 계의 담당부서와 도서관과 문예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문화공보실의 주요변경업무사항은 부족한 공공요금 등 경상비의 추가와 IMF와 관련 국시비감액으로 인한 조정 및 사업비 집행잔액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예산은 총 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감액된 것은 국제교류공연 출연자 보상금은 외국의 손님이 오셨을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는 일본의 소에다정하고 교류를 갖고 있는데 소에다정에서 학생이나 손님들이 오셨을 경우에, 초등학교의 농악시연 등 출연보상금을 계상했으나 이번에 IMF와 관련해서 모든 행사를 간소하게 치루는 입장이 되어서 이번에 사용을 안하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교육 및 문화사업비는 393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코드는 2210번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도서관운영비에 대한 것으로 전기요금 등 부족한 공공요금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525만 4000원을 추가반영했습니다. 내용은 도서관 전기요금, 또 기본료와 사용료를 합하여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팩스를 포함한 전화요금과 도서관의 연료비가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밑에 국고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로 1212만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50%, 군비가 50%로서 총 1200만원의 사업비로 강화군립도서관의 도서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강화군립도서관의 도서량은 1만 3000권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니산참성단축제사업지원비가 1000만원이 이번에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성립전이라는 표시를 했는데 이 성립전이라는 뜻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전액 외부재원으로서 현금이 강화군에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행정기관에서 성립전, 의회가 성립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어서 우선 사용한다는 뜻으로 바로 성립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10월 3일에 마니산참성단축제사업비에 이미 지원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 향토자료조사수집비라고 하는 것은 재원변경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사업비는 경정 1600만원, 기정 1600만원 해서 제로입니다.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지만 당초에 이 뜻은 행정향토자료조사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향토자료조사비라는 뜻은 향토사료관 개관을 목적으로 문화원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향토조사만 하는 목적으로 쓰다 보니까 모든 돈이 출장비로만 나가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이래서는 행토자료조사관을 건립하는데 돈이 일부 낭비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조사비로만 쓰지 못하도록 하고 맷돌 등 향토자료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부기내용을 자료조사 및 수집비로 변경했습니다. 그 아래 시·도비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제34회시민의날 길놀이 행사는 경정이 제로에서 기정에 1000만원에서 전액 1000만원이 감액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자금은 배정이 되지 않았고 인천시에서 IMF와 관련해서 행사를 축소하는 개념으로 길놀이 행사를 전액취소하면서 예산을 감액내시했기 때문에 전액삭감한 내용입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민간예술단체공연 및 전시회 등 행사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490만원이었던 것을 이번에 99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현재 수많은 강화민간예술단체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앞으로 더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강화합창단과 미협 등이 11월부터 12월 사이에 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와서 부족한 예산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문예회관운영비는 1회추경 대비 110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14번의 문예회관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73페이지 하단에 있는 문예회관의 전기요금 163만 6000원, 74페이지 상단에 문예회관 전기요금 530만원, 그 아래 08번으로 있는 연료비 214만 9000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목은 782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주요내용은 지난 8월 수해로 인해서 문예회관이 침수되었습니다. 침수되는 과정에서 변전실의 고압선이 침수되어서 고압선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서 현재 전기안전공사에서 진단한 결과 케이블에서 과다한 열이 발생해서 케이블을 교체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세워서 변전실고압케이블교체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에 실내체육관 공연장 마루도색비는 이미 실시된 것으로 계약 후 남은 금액을 이번에 전액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는 부족한 문예회관행사용 철제의자 및 탁자 등의 구입을 위해서 우선 예산을 반영하고 스피커 시설 및 사용잔액을 이번에 530만원을 감액지원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현재 실내체육관의 탈의장에 옷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옷장을 구입할 계획이고 행사용의자가 철제의자로만 되어 있는데 모든 행사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검은 목제의자 15개와 철제의자가 7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체육관 안에 730개로는 부족해서 50개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75페이지 체육진흥관리예산은 1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과 77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배드민턴선수단운영비의 총 2억원 예산 중에서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1억원은 시비보조사업이고 1억원은 군비보조사업으로 이 명칭은 저희가 시비가 포함된 것에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보조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비보조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억원의 시비보조사업 중에서 선전장려금이라든가 각종 입상보상금이 주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입상보상금을 전액 감액해서 선수단 운영비, 동계피복인 방한복이라든가, 셔틀콕이나 장비 등을 구입하는 데 1200만원을 사용토록 하고 77페이지의 상단에 있는 국화리에 있는 빌라가 있는데 거기에 생활용 장비나 옷장 등을 구입하는데 400만원을 부기를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를 설명을 드리면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수종목 육성지원사업비와 각종 체육대회참가지원비가 있습니다. 우수종목육성지원사업비는 축구, 양궁, 사격 육성 사업비로 부족한 32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각종 체육대회참가지원비는 이번 11월에 강화군에서 인천시전국체육대회에 축구선수로 참가하는데 필요한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수종목이라 하면 저희가 초중고등학교를 매년 축구는 16개 교에 1개 교당 50만원씩 사격은 3개 교에 100만원씩, 양궁은 3개 교에 100만원씩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예산을 우수종목육성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는 읍·면동네 체육설치비 보강으로는 당초 예산은 5400만원이었고 현재 집행이 전액 완료되었습니다만 배드민턴장 공사비가 추가로 200만원이 추가되고 게이트볼장이나 각종 소규모적인 체육시설비가 예산이 필요해서 300만원해서 총 5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는 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IMF와 관련해서 국·시비 감액내시로 인해서 사업비조정내역이 되었습니다. 지금 국고보조사업내에는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 뜻은 국고보조사업에 사업을 하면 거기에 따른 법정비율에 의해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또한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경우에 시설비에 대한 금액이 결정되면 총사업비에 의해서 시설부대비라든가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 같은 것은 법정요율에 의해서 금액이 자동적으로 산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비가 필요없다고 한다면 세우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시설계비라는 것은 용역발주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설비목에 있는 금액이 변동되니까 법정요율에 의해서 실시설계비나 기본조사설계비, 시설부대비가 변동되는 것입니다. 이 문화재사업비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화재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이 없다가 강화문화권정비계획이 ’97년도에 새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때부터 국고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 부대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시설비에 의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삼랑성 정비사업비가 37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방유적비가 변경되었는데 삼랑성정비사업비에 대해서 3700만원 중에서 국비가 2500만원, 시비가 500만원, 군비가 500만원 정도로 감액된 개념은 국고보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고보조사업은 지방비가 국고 70%, 지방비가 30%를 갖되 그 지방비는 50% 시비, 50% 군비로 나눈다, 이렇게 국고보조에관한법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깎이게 되면 일정률에 의해서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선 설명드리고 삼랑성정비계획사업에 대한 것은 전등사내에 동문쪽에 가보면 삼랑성이 있는데 10여개소가 훼손되었고 또 일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삼랑성정비계획사업에 투자하려던 것을 이번에 감액조정에 의해서 된 것이고, 국방유적정비사업비에 7억 7900만원은 선원면 용진진의 복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석수문수해복구공사는 지난 8월 6일 수해로 인해서 날개벽이 무너진 것을 이번 추경에 새로 반영된 사업비로 명시이월된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 고종 홍릉수해복구공사도 수해시 진입로 340m가 파손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어서 신규로 반영되게 된 것입니다. 82페이지는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인돌을 세계문화유적지정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많은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현재 정확하지는 않으나 조사된 고인돌이 한 80여기가 있습니다. 그 중 문화재로 등록된 수는 부근리 지석묘를 포함한 5건에 불과하고 그 외의 고인돌은 아직 예산상의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예산에 반영하지는 못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보호철책이라도 세워나가려고 2000만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000만원의 대상지는 송해면 하도리 2개소와 부근리 마을회관 옆, 하점 삼거리와 이강리 총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고인돌에 대해서는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도록 점차 보호철책을 세워나가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