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정재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간사 서영배입니다. 사정상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임시회운영및의사일정사항과회기결정의건을 다루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다루어야 할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조례제·개정안 5건과 승인안 1건 등 총 6건이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되어 다루고 군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70회 임시회 회기를 ’98년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전체위원이 의견을 모아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일정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7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김홍중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 의원 외에 두 분 의원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기관에 관철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사항으로는 소각장위치선정과정수장시설, 길상우회도로보수등보완건, 왕산기업채석허가기간만료시대책 및 서경레미콘공장운영실태의건, 강화농산물직판장운영에관한건으로 이에 대한 답변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정규명입니다. 강화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하여 21세기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한 바에 따라 제2의 건국목표인 민주화·시장화·개방화를 추진하기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제정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써 제1조입니다. 이 조례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2조,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기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3조에서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은 강화군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부군수,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등 국가특별 지방행정기관의 5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및 제2의 건국과 관련 개혁 및 국민운동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3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6조에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로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별첨이 되겠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대통령령 제15903호로 ’98년 10월 1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는 인천시장의 지방자치단체 제2건국추진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이 추진지침에 의해서 조례안하고 또 대통령령 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또 제2의 지방자치단체의 건국 추진지침이 별첨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별정직공무원 정년연장 예외규정을 삭제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공무원의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문화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진대사를 위하여 정년을 1년씩 단축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각 해당일에 퇴직을 하고 1999년 12월 31일인 자와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보다 각각 6월 및 9월을 단축하여 퇴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이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천시장의 조례준칙안이 개정이 돼서 별첨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제3차본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순입니다. 65페이지 강화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제3차본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태수입니다. 125페이지 강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제3차본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1999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제3차본회의록 끝에 실음) 아무쪼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