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황인남 의원 발언
황인남위원장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4일간 강화군의회 임시회와 그 후 일주일간 현지의정활동의 바쁜일정에도 불구하고 빠짐없이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 규정 그리고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본위원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에 의거 각 실과소장의 증인선서와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과 현지확인후 의견을 진술받는 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98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장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환경녹지과장 강종훈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께서 소관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저희 참석한 담당은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올 한해 동안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해 왔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각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면이 좀 세밀한 것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보고용이지 피부에 와 닿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뭐냐하면 일부에는 금액이나 이런 것이 나왔지만 금액이나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8-11쪽에 나무를 심은 지역이나 금액같은 것도 안 나와있고 또 8-12쪽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하나의, 다른 내용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과장님은 거기에 내용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습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뒷면에는 상세한 내용이, 전체 금액같은 것이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상에 금액을 생략한 것은 두 번째에, 8-13쪽에 예산집행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 업무보고 내용에서는 금액이, 사업비 등이 빠진 데가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고대순 위원 말씀하세요.
고대순위원
수질검사 있지 않습니까? 수질검사에 대해서, 지하수같은 것도 수질검사합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공동이용시설에 수질오염도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8-9쪽에 수질오염도 검사는…….
고대순위원
공문을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그것은 정기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면 외포리 같은 경우에 700명, 800명이 먹는 식수가 곤란해 가지고 지하수를 새로 팠습니다. 과장님 판 것 알고 계십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간이상수도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요?
고대순위원
지하수 팠는데 거기 물 양은 그런대로 나오는 것같은데 수질검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준공처리할 때, 사업부서에서 지하수 개발할 때는 수량 및 수질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그런데 수질검사가 처음에 들어가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보통 수질검사하면 10일에서 15일정도 걸립니다.
고대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15일이 훨씬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사용을 못하고 있고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고대순위원
문제는 지금 유광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수질관리강화가 8-9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 건데 이것을 처음에 확인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 아직도 결정적인 답변을, 주민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유광상위원
먹는 물이에요?
고대순위원
먹는 물이죠. 먹는 물같은 것을 환경녹지과에서 답변하실 것 같은데.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고대순위원
최종적으로 결정적인 얘기는 어디에서 답변해 주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외포리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준공을 처리할 때는 물 나오는 양하고 수질하고 같이 검사를 해가지고 합격이 돼야만 준공처리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 공동간이상수도로 사용한다거나 소규모 급수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저희한테로 넘어오는 겁니다. 처음에 개발할 당시에는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준공처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도 아마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검사는 인천지방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고대순위원
물론 상수도 검사를 인천지방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저도 아는데, 지금 여기에 수질검사가 나왔는데, 여기는 소규모로만 나온 것같은데, 우선 여기 있는 분들은 환경이라는 명을 띠고계신 입장에서 지역에 먹는 물에 대한 것은 우리 주민으로서 궁금한 것이고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시원한 답변이 와 닿지를 않네요.
유광상위원
과장님, 이것은 여기서 사업한 게 아니잖아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건설과에서 간이상수도로 지하수개발을 한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렇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유광상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으면 어쨋든간 건설과에서 준공검사를 내줘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수질검사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아가지고 확정이 됐을 때 준공검사 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건 지금 건설과에서 다루어야될 문제고 앞으로 간이상수도로 사용이 됐을 때 환경연구 분야에서 1년에 몇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죠.
고대순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다 된 상태에서연 한 번, 두 번 점검하는 걸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지금 새로 신설하는 입장에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정해왕위원
위원장!
황인남위원장
정해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환경녹지과에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분야에 관해서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축산오·폐수 나오는 것에 대한 검사를 1년에 몇번이나 합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축산오·폐수를 아침, 저녁, 주민들 모르게 청소하고 배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니다 샛강이나 하천을 보게 되면 낮에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데 어떤 데는 그 물이 까많고 형편 없단말이에요. 이렇게 지저분한 걸로 볼 때는 아침, 저녁,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못볼 때 청소해서 배출시킨단 말이에요. 농장이 많고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은데 그 근처를 들어가지 못한다구요. 피부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고 거기는 물장화 신고 들어가요. 그 문제가 주민들한테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지도단속을 하고 있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축산오·폐수배출시설 관리하는 것이 401개소입니다. 그 중에 허가대상이 51개소인데 허가대상에 대해서는 연 2회.
정해왕위원
허가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일 때는 허가고 일정규모 미만 일때는 신고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건물에 대해서는 60평 이상이 돼야 하는 거예요? 두수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평수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면적에 의해서 합니다.
유광상위원
면적은 60평 이상이 아니에요? 평수 더하기 두수냐, 면적만 가지고 하느냐.
담당
청소담당
임태섭 두수는 해당이 안 되고 면적만 가지고 허가냐, 신고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돈사같은 경우에는 1000평방미터, 330평 이상 되면 허가사항이고 그 이하이면 140평방미터부터 1000평방미터 미만, 그 사이는 신고대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축산폐수관련법령이 개정이 되서 더 강화가 되서 140평방미터 이하짜리도, 50평방미터 이상 된 것도 간이축산폐수처리시설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서 한시적으로 올말까지 신고를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축사를 증축을 해서 그것도 포함되면 신고가 되는 거에요? 처음에는 거의 50평, 60평으로 축사를 건립해서 양축을 하는데 또 그것이 추가로 자꾸 증축이 된단 말이에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증축에 의해서 면적이 늘어나서 신고대상이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신고대상이었다가도 면적이 또 증축이 돼가지고 허가대상이 되면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행왕
정행왕위원
그네들 전법이 뭐냐하면 59평 이렇게 해서 허가대상이 안 되는 걸로, 증축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전체면적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요.
정해왕위원
근데 이건 주관부서가 활동하고 점검하고 할 수 없는 실정이 뭐냐하면 물론 축산가들이 상당히 양심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지만 아주 무한히 유출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가다보면 이 지역은 축산을 많이 한다, 또 어디는 무얼 많이 한다를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하천이 말도 못한단 말이야. 지난번에 호우가 쏟아져서 그 사람들 청소는 잘 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벌어진다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정해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강화에 오염 주원인이 되는 것이, 물론 강화읍 같은데는 생활하수가 주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에서는 축산폐수가 하천오염에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물론 허가대상은 연 2회, 신고대상은 연 1회를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비가 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리지구, 그런 지역에는 비가 오면 저희가 직원들을 현지에 내보내서 무단으로 방류하는 데는 끝까지 추적를 해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하시는 분들도 IMF 영향으로 많이 어려우니까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를 소홀히 하는 면이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배출시설에 있어 정화조를 농수산과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아는데, 저번에도 화도 흥왕리에서 양돈과 한우 사육가들이 돈분이나 축분을 처치를 못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피해를 많이 봤다는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아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얘기하게 되면 서로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웃끼리. 이런 건 행정기관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항상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다니다보면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제일 많은 민원이 축산폐수민원입니다. 저희가 나가봐서 시설을 갖추고 열심히 하면서 다소 부주위해서 하는 경우는 현지에서 시정조치하도록 하지만 고의성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엄하게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페수문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조금전에도 제가 관정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관정을 파갖고 막아놓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관정을 파서 안 나온다, 조금씩 나온다면 완전히 밀봉시켜서 규정에는 시멘트로해서 거기에 다른 오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규정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정해왕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고. 지금 강화군 여러지역에 그런 것이 많을 것으로 알아요. 이런 오염된 물이 그곳에 유입되서 군민들이 좋지않은 식수를 사용하고, 수맥이라는 것이 전체가 합동이 됐다……, 오염이 된다고 그러는데 건설과의 소관이지만 지금 이런 문제가 없다면 관정도 그렇게 오염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많은 관심을 두시고. 또 여기 음식물쓰레기를 말씀하셨는데 쓰레기에 대해 드리고싶은 말씀은 음식물쓰레기는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다 쓰레기를 버리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축산하는 분들이 가져간다고 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거기에 유리깨진 것, 조갑질, 비닐, 그래서 환경 오염이 안 되겠어요? 식당에서 나오는게 볼 수가 없다는 거에요. 나도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이용도 해보지만 거기에는 가져갈래야 가져갈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금 각음식업소의 쓰레기를 취합해갖고 소 사육하는 사람이 갖다, 지난번 조례도 제정했지만, 통과했지만 지금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사육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되는데 그런 수거한다는 조례만 만들어놓고 그런 것을 안 할 때 누가 손을 대겠어요?
담당
청소담당
임태섭 지금 일반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5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수거를 안 해가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축산농가하고 연계가 돼서 처리하는 데가 있고 비료화사업하는 사람하고 연결해서 처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해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축산농가하고 연계가 되서 수거해 가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지 못하는 실정이 있어요. 일일이 갖다 그걸 걸러야 된데요. 그리고 거기 유리 깨진 것 있으면 그것 먹다가 위가 어떻게 되서 가축이 폐사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걸 그 사람들한테 공문화해서도 일절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서 사육가들이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강력히 지침을 줘갖고 이런 폐단이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처리 못하는데 가져가는 것만해도 좋은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음식물쓰레기를 양축가에서 가져가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것을 골라내는 겁니다. 감량배출업소 각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공문을 시달하고 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광상위원
위원장님한테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고요.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에 대해서 정해왕 위원 말씀이 나와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촌에서는 축산폐수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농경지를 오염시키는데 주범입니다. 지금 51개소 허가업소는 연 2회 점검을 한다고 그랬고 신고대상이 350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문제점이 많아요. 1년이고 2년이고 안 치우고 그냥 흘려내보낸단 말이에요. 장마철에 확터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51개소 점검한 내역이 있어요?
담당
청소담당
임태섭 네. 내역은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점검을 했어요? 부일정화조나 어디서 청소차량이 치웠다든가 이런 근거가 있냐고?
담당
청소담당
임태섭 지금 허가축산농가인 51개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유광상위원
글쎄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점검한 결과가 있냐 이거지.
담당
청소담당
임태섭 점검을 나가서 정화조의 폐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연 1회 자가청소를 해가지고 그것을 자가퇴비로 쓰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위탁업체에 맡겨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위탁처리업체에 맡겨가지고 수거를 해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치워서 거름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들은 하우스를 만들든지 뭘 해가지고 벌써 정화조로 들어가기 전에 끌어내는 거예요. 돈분이나, 축분이나 모든 것을 끌어내가지고 말려서 그걸 거름으로 쓰든지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정화조로 들어갈 것아니에요. 그럼 그것 자가처리한다고 해서 정화조로 들어간 것을 대행업체에서 치웠다든가 자기가 치운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지도단속했다면 그걸 뭘로 입증하냐 이거야. 우리가 봐도 1년동안 한 번도 안 치우는데.
담당
청소담당
임태섭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정화조시설이 돼 있는지하고 바깥으로 배출이 적절히 돼는지 그 사항만 보는 것이지.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이 아니냐 이거예요. 왜 그런가하면 정화조는 이미 농수산과에서 축산농가들한테 상당한 보조를 줘가지고 다 시설이 돼 있다고. 근데 활용을 안 한다 이거예요, 활용을. 그럼 좋은 얘기에요,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연 2회고, 3회고 지도단속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뭘가지고 근거를 할 거냐. 축분으로 해서 거름으로 썼다, 그러면 그게 말로 되는 거냐고. 그래도 그 나머지는 정화조로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화조를 쳐서 나오거든. 그리고 두수는 얘기를 안 하고 평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평수가 적어도 두수가 많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평수로 잡는다니까 어쩔수 없는 얘기인데 그것은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 두수를 하든지 두수 더하기 평수를 하든지 그런 기준이 신축성이 있어야지 평수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냐.
정해왕위원
정화조는 몇 리터 들어가는 거예요?
담당
청소담당
임태섭 처음에 허가신청이라든가 신고할 때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돼지 몇 두, 소 몇 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지 한 두가 하루에 배출할 수 있는 분뇨, 원단위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지금 기준에 맞는 정화조를 설치하는 거예요?
담당
청소담당
임태섭 예.
정해왕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화조가, 보통 양돈하는 분들은 1000마리 이상까지 사육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화조가 아무리 크더라도 수만리터짜리를 설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봐요. 그게 하루, 이틀이면 정화조가 꽉차가지고, 물론 정화조에서 유출이 되겠지만 그것이 계속 나오는데 정화돼서 나가겠어요?
담당
청소담당
임태섭 401개소 축사 허가라든가 신고나간 것 중에서 정화처리되는 방식이 톱밥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톱밥이 256개소, 저장액비식이라고 일단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한달에 한 번씩 그것을 다시 거름으로 쓰는 방법으로 그것이 89개소가 있고 저장액폭기식으로 청소를 하는 것이 56개소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톱밥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과거에, 현재는 거의 다 톱밥으로 정화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설치해 놓은 정화조, 저장액비라든가 이것이 넘쳐가지고 문제가 되는 곳이 많습니다.
유광상위원
물론 맞는 얘기인데 몇 개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요점은 연 몇회 지도감독한다는 그 자체가 뭘 근거로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잘해요. 톱밥이건, 액비건 그 사람들은 정화처리를 아주 현대식으로 해서 잘 한다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에요. 그러면 소같은 것은 그냥 바깥에다 놔두고 기르는데 비오면 하천으로 전부 흘러내려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연 2회 지도점검한다는 것을 확실한 근거를 가져야 얘기할 것 아니냐, 말로 뭘 했다는 것보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유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점검을 했다고는 하지만 나가서 정화조시설있고 정화조에서 무단방류만 안 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정화조 청소를 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게 아니냐는 건데지금 현행 제도하에서는 위탁처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청소해 간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유광상위원
그러면 상당한 맹점 아니냐 이거에요. 자가 처리했다하고 말로 “내가 처리했다” 그러면 믿고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상태로는.
유광상위원
사실 우리가 이웃에서 이렇게 보면 정화조를 몇 년째 안 치우는 사람도 있어. 몇 년째 안 쓰는 정화조 있으나마나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점검을 나가봐도 정화조에서 흘러서 주변 농경지를 다 오염시키고 하천에까지 들어가는데 청소를 한 지가 언제인줄 모를 정도로.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내가 애기하는 것은 연 2회고 3회고 지도단속을 했다는 것이 뭘 가지고 인정을 하느냐 이거야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앞으로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행정이란 게 뭡니까? 계획과 시행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계획하고 시행은 했는데 결과가 없단 말야. 2회 지도단속했다, 했으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말로 되냐고. 좌우지간 농촌에는 이게 주범이에요. 축산폐수가 주범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리고 유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부합되는 내용인데 분뇨정화조 설치현황이 우리 군에 2474개소로 돼있고 그 밑에 청소실적을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했네요, 878개소. 이것 이렇게 되면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는 건데 나도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 꼭 치워줘야 되는데 우리군의 설치현황도 이것 밖에 안됩니까? 2474개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분뇨정화조 설치가 2474개소로 되어 있고 정화조 청소실적은 87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분뇨정화조는 년 1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실적도 2474개소가 다 청소가 되야 되는데 이것이 878개소밖에 청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분뇨정화조 설치현황도 설치당시에 신고된 사항만 파악이 돼있고 그 전에 설치한 것들은 일부 누락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실적도 청소업체에서 파악한 사항만 87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전산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정화조 설치현황이나 청소실적, 청소처리현황을 관리해야만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해서 개선을 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빨리 전산화처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이것은 읍내만 해도 이 정도는 넘고 농촌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상당수 양인데 이것도 잘못돼 있고 지금 연 1회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878개소면 설치현황대로 거의 1/3밖에 처리를 안 하는데 이건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인천시감사원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시정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유광상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광상위원
8-8쪽 쓰레기종량제하고 폐자원수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직도 쓰레기 무단투기가 산이나 군청, 이런 데에서 상당히 많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외지사람들이 와서 많이 내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속을 많이 하는데 이게 아주 큰 문제에요 같은 동네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이웃이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얘기하기도 뭐해서 그냥 넘어가는 수도 많은데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단속은 825건을 하긴 했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유광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화 주민들이 교외에 무단투기하는 것도 많지만 외지분들이 차를 가지고 강화에 오셨다가 한적한 곳에서 바로 문열고 도로변에 내놓고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걸 발견할 때 저희는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거기서 연고자를 찾을 수 있는 물건이 있나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적발된 것들이 대부분 그렇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버린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 청소인력을 동원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으로 저희 행정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공인근무요원이 별도로 7명 있고 또 산불감시요원 공익근무요원이 26명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원들이 도로변같은데 나가면서 투기사항이 있으면 단속도 하고 적발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폐자원 수집에 있어서 올 한해는 IMF로 인해서 재활용품수집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는 아주 주변환경이 다 깨끗해졌는데 또 약간 식다보니까 가정마다 많이 모여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강화 전체적으로 한 번 실시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무척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유광상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지난번 IMF사태 이후에 폐자원 재활용에 대한 군민의식이 많이 개선되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에 상당히 많은 양의 폐자원이 수거가 됐습니다. 근데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차기간인데 농번기고 하다보니까 수거량은 1차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11월, 12월, 두 달동안 열심히 해서 많은 양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각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아주 잘 전개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장
배정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좀전에 유광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저수지 근방이나 또는 해변을 보면, 봄, 여름, 가을철에 엄청난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갈 때 병, 기타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갑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수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면에도 여러번 건의했습니다만 단속공무원도 없고 주민들 얘기는 차라리 단속공무원한테 사법권을 줘서라도 단속을 해야지 가서 말하면 “넌 뭐야”라고 시비를 한단 말이에요. 시비가 되고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니, 삼산면 같은 데는 이장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군에서 단속공무원이나 어느 특정인한테 하다못해 사법권을 줘서 단속을 해야지 이렇게 가다가는 아주 쓰레기동네가 되고 말겠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혹시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 지역에는 수로와 저수지에 낚시를 하러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낚시터 허가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수허가자로 하여금 관리책임을 맡겨가지고 종량제 봉투를 판매해서 그 사람이 분리수거까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가가 안 난 낚시터, 수로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인력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지역에서는 지역의 노인회나 그런 데서 관리를 담당하고 낚시하는 분들한테 일정액의 청소비용을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낚시터 허가난 지역에는 낚시요금을 내고와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수거 요금까지 포함된 걸로 봐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수거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노인회에서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또 거기에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담당면에서 바로 수거를 해가도록 올해도 수차에 걸쳐서 단속지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에는 담당직원을 책임제로 지역별로 맡겨가지고 청소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올해도 운영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단속을 관계공무원이 철저하게 해야할 것 같더라고요. 삼산같은 데는 더군다나 해변이 많으니까 해변에 엄청나게 많아요. 어촌계나 수협에서 가끔 쓰레기수거를 위해서 나옵니다만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또 쓰레기가 쌓여요. 그런 것을 면에 특별히 지시를 하셔가지고 쓰레기가 해변마다 또는 산골짜기마다 산재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낚시터 내륙지역에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안가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안가는 전구간이 해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안쓰레기 수거요원이 12명 각면별로 되어있고 특히 앞으로 저희가 권장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 민간단체에서 처음으로 외포리환경자율감시대가 발대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해안가 쓰레기가 관광객들이나 낚시꾼들로 인해서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15명 내외로 모임을 구성하고 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활동에 필요한 봉투나 모자 또 단속요원증, 그런 것을 지원을 해드리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체를 지역마다 활성화해 나갈 수 있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환경오염원 지도단속에 대해서 8-14쪽하고 8-16쪽에서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여기도보면 환경오염원 지도단속이라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자동차정비업소나 세차장, 병원, 이런 데 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종말장을 앞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되겠습니다만 창리에 사는 사람들은 현대아파트나 병원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질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도단속하는데 있어서 여기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주 지저분하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몇 회 했다는 것보다, 정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윤분 환경관리담당 김윤분입니다. 저희가 병원이나 세차장은 거기서 내려오는 폐수를 떠가지고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오염도 검사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안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윤분 저희가 올해 강화병원에서 오염도 검사를 의뢰해가지고 다른 것은 기준치를 넘지 않았는데 대장균이 넘어가지고 저희가 개선명령을 취한 바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강화병원 같은 데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윤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대장균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개선명령을 취한 바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세차장이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세차장의 기름같은 것은 정화가 잘 된다고 보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윤분 세차장에서 나오는 기름은 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폐기물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수거를 하는데 아무래도 기름이 정화조로 흘러들어가거든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세차를 하다보면 기름도 좀 들어가고 그럽니다. 지금 유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화읍 갑곶리의 하수관계는 강화읍 갑곶리 벌판하고 신정리 벌판 주민들이 전부 동락천 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동락천 물이 평상시에 나가봐도, 저희가 보기에도 악취가 있을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논에 들어갔을 때는 피부병까지 생긴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에 현지확인을 여러차례 실시해 가지고 농수로에 현재는 하수도가 바로 연결이 되서 하천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농수로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농업용수가 들어가고 하수는 별도의 하수도를 설치해서 동락천으로 뽑아보자하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비까지.
유광상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제가 또 따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점공단 특별관리실태인데 지금 강화에서는 각사회단체나 환경단체에서 강화갯벌을 살리자는 운동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강화는 사면이 바다로써 갯벌을 살리면 바다가 사는 거고 다 똑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하점공단에 백광섬유, 프로그, 삼보실업이 상당한 양의 폐수를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 완전히 갯벌이, 바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사람들이 몇 전부터 중국으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하점공단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단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로 방류한다고 해도 갯벌이나 그런 것이 살지 못할 정도로 오염된 물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하점공단만큼은 저희도 물론 민원해소차원에서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만 인천지방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3월 18일에 채수한 양만 보더라도 BOD가25.7ppm, COD가 80.6, SS, 불용성 부유물질이 18ppm, 색도가 214.3,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만 공단에서 배출할 수 있는 기준이 BOD 경우에는 120ppm, COD는 130ppm, 부유물질 경우는 120ppm, 색도의 경우는 400ppm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서 저희도 최대한도로 오염이 안 되게끔 정화를 시켜서 배출하라고 하지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염색공장이 전국적으로 오염업소가 돼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화에서 움직이다보니까 자꾸 양이 늘어요. 24시간 일해도 물량을 다 못채울 정도로 자꾸 여기는 는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기준치 안 넘는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정화시설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걔네들도 밤에 내보낸다 는 거예요. 지도단속의 눈을 피해서 밤에도 방류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잡는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염색폐수가 전부 화학약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산폐수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볼때는 공업배치법에 여기 못있게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수도권정비법에 공업배치법이라는 게 있죠? 그럼 여기 못있게 되어 있는 걸 강화에 있던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봐준다고 해서 한 것이니까 자기들 말로는 “언제든지 옮긴다, 우리 나가면 중국에다 해서 옮긴다” 하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강화갯벌을 살리고 바다를 살리려면 궁극적으로 이걸 내보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얘기에요.
정해왕위원
하점공단에 물 용량을 얼마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기준치가 넘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윤분 아닙니다. 지금 백광섬유는 1일 400톤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자료 8-16쪽에 보시면 폐수발생량하고 폐수처리시설 능력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폐수처리전문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야간에 무단으로 방류를.
유광상위원
그건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폐수처리업체에다 주니까 오히려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거야, 용역업체가 책임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나가보면 아주 코를 들 수가 없고 바다가 다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왜 법에 어긋나는 것을, 공단을 하면서 부지가 강화에 있는 것이다해서 소규모니까 그것만 봐주자해서 자꾸 확대되고 물량이 늘다보니까, 이것을 앞으로 폐쇄를 시키든지 내보내야 할 것 아니냐.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당초에 3개 염색업체가 들어오게 된 사유는, 또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에 의하면 백광섬유도 중국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3년계약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백광한테 배울 기술은 다 배웠기 때문에 백광을 나가라, 계약을 더 연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하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유광상위원
그러면 강화에서 맨날 역사의고장, 성지의고장, 쾌적하고 물맑고 공기좋은, 관광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는 다 허사라고요. 말로만 그러지 그런 것들 엄연히 수도권정비법에, 공업배치법에 강화에 생존 못하게 되어있는 공장을 여기서 그냥 감싸고 돌아가는 건데, 법상 여기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것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게 공업배치법에는 강화에 못들어오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용해서라도 여기는 안 된다하는 것을 강력하게 앞으로 얘기할 수 있지않느냐 이말이에요. 물맑고 공기좋고 살기좋은 강화 만든다고 하면서 그런 건 놔두고 말이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
황인남위원장
네, 고대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내가면도 가보면 황청리, 외포리쪽모텔이나 호텔 이런데서 무척 많이 썩은 물이 내려와가지고 낮에는 별로 모르는데 저녁에는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런 물로 인해 가지고 배가 왕래하다보니까 거기는 고기를 사서 먹어도 석유냄새가 나고 고기잔등이 허옇게 벗겨진 고기를 사먹게 되는데 환경녹지과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이 없으세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숙박업체나 음식업체 시설이 일정규모 이상일 때는 배출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정화가 된 상태로 배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지역 연안해역의 오염문제는…….
고대순위원
좀전에도 유광상 위원이 물맑고 공기좋고,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겉으로만 그런 얘기지 실질적으로 창리나 망월리, 외포리쪽 고기를 사먹게 되면 석유냄새가 나서 못먹어요. 숭어같은 것 특히. 그만큼 오염됐다는 거고, 잔등도 싱싱한 맛이 없고 그래요. 고기조차도 그렇다고.
유광상위원
그래서 강화가 콜레라가 나타나고 그러잫아요. 고기를 먹고 무슨.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인천시에서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에 ’96년도 12월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화간 인천지역의 연안해역오염은 60%가 한강 유입수에서 오염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쓰레기매립장 침출수나 시화호공단 오·폐수 처리장, 시화호 방류, 인천지역의 승기, 가좌 하수종말처리장, 인천기계 및 지방공단 폐수.
고대순위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도 좋지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인천지역에서 나가는 것이 39.2%, 다음에 강화지역에서 나가는 것이 축산폐수나 하점공단, 생활하수, 강화위생처리장에서 나가는 것이 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이런 자료를 조사한 것이 당초에 서울에서 인천 앞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서울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자료조사까지 해놓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연안해역 오염에 대한 문제는 먼저 우리 강화지역에서 깨끗이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인천지역이나 서울지역에서 유입되는 물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인천시하고 잘 맞춰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하점공단 3개 염색공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다른 데로 이전시킬 계획을 가질 겁니까? 안 가질 겁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이것은 폐수처리에 관한 사항만 가지고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유광상위원
어쨋든지 현재 강화군에서 인정을 해줘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몇 년전부터 거론이 됐던 거란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현장에 나가서 들었고 중국으로 1년안에, 2년안에 간다, 어쩌고 그랬는데 지금 송해 가면 그 밑에 사는 사람들 아주 난리에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래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8-5쪽에서 자연생태계보호운동을 연 2회 밖에 안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진짜 자연생태계보호를 위해서는 연 2회가 아니라 5회 이상을 해야될 것 같고 또 자연생태계 파괴시키는 주범이 황소개구리인데 이것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2회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같아요. 앞으로 이것은 5회 이상 해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징수율이 81%밖에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안 된 과태료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겁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이 자료는 10월말에 뽑았습니다. 그런데 25일 현재로는 2억 8700만원이 돼서 82.3%로 나와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 재산상의 변동이나 자동차가 이전이 된다거나 무슨 변동이 있을 때는 부과를 안 하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징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연생태계관계에 황소개구리퇴치는 시기적으로 봄이 적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삼산면 수로에 황소개구리가 많습니다. 올해 삼산에서 행사를 했는데 이것도 그 시기에 횟수를 늘려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먹이주기는 눈이 와서 오랫동안 쌓여있을 경우에 조수들이 먹이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이것은 눈이 많이 올때마다 여러 차례하는 걸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워장
유광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8-30쪽 강화하수종말처리장건설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선원면 신정리 29번지외 16필지라고 했는데 해당되는 지주는 몇 분이나 됩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여기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대화를 했다고 했는데 주민이 입지를 반대했다고 분명히 여기나왔어요. 그런데 위치선정에 있어서 주민이 반대를 하는데 꼭 여기다 해야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주민들의 의견은 조금 아래로 하든지, 조금 위로 하든지 하면 아무 지장이 없는데 굳이 왜 그 자리에 하려고 하느냐. 만약에 이것을 현재 위치로 고집해서 하려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서 만약에 공사가 지연된다든가, 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놓일 때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는 당초 검토된 지역이 3개소입니다. 그 지역중에서 신정리 29번지외 16필지가 적합한 것으로 기본조사결과 판정이 돼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세차례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왜 하필이면 이 지역이냐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또 그 지역이 인근의 주택지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이 지역이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지반이라든가 하수관거를 끌어가는데 따른 경제적인 문제, 또 지역의 침수정도, 그런 사항이 전반적으로 검토돼가지고 위치가 선정이 된 사항인데 지금으로써 저희가 볼 때 타지역으로 위치변경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만 해도 지역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은 하지만 우리 지역만은 피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램일 겁니다. 그런 관계로 그것이 위치가 변경된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에서 또 연고가 되시는 분이나 해당되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고 해서 위치에 관한 문제는 지금의 단계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광상위원
주민들이 그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위치문제가 조금 아래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 들으셨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가, 그렇게 여기에만 꼭 맞아야 되느냐, 조금 위로 해도 되고 아래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것 주민들이 극렬 반대를 한다고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앞으로 불투명한 문제가 나오는데 현재 어떤 국가땅도 아니고 개인 답을 사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서있는데 그렇다고 개인 땅을 무슨 수용령 내려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실 생각이에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역주민들이, 연고가 되시는 분들이 반대하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주민들을 설득시키든지 그렇지 않고 주민들 이해를 못 시키면 장소를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조금 변동을 시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할 게 아니냐.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치를 변경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이해설득을 해가지고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내가 거기 몇 분 만나보니까 절대 반대란 말이에요. 현재 내가 알고 있는 몇 분은. 이름 있는 분들도 그러는데 과장님, 왜 일을 어렵게 풀고 나가려고 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어렵게 풀고 나가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일이든지.
유광상위원
물론 이해는 가요. 근데 내 생각에는 조금 위로가도 되고, 아래로 가도 될 것같은데. 아주 아래로 내려가면 거기 물침수가 되는 것 맞아요. 나도 그건 알고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이 물침수가 되면 안 되죠. 물침수가 아주 상습지역이니까 그건 이해가 가요. 근데 조금 위로 올라온다거나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도 되지 않겠느냐, 동네가 가까우니까. 자꾸만 반대를 하는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걸 부닥트리려고 하느냐, 난 그거예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동네분들이 반대하시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가 나고 그럴 것이 뻔한데 조금 먼 데로 갔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다른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 곳을 가봤어도 입구에 가서 서서 냄새맡기 전에는 그 지역에 크게 문제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분들도 모시고 다른 데, 기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도 가보고 해서 주민들도 이해, 설득을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자신 있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환경녹지과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상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아까 미진한 점이 있어서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8-30쪽입니다. 위치문제는 어쨌든간 책임부서에서 방법을 찾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에서 380억 중에 지방비가 약 30%인 117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실 건지, 우리 강화로서는 재정이 빈약한 관계로 지방비 30%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면 사후관리 비용이나 모든 것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오전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는 9명의 사유지 15필지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예산관계는 ’99년도 예산이 76억 74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53억 7200만원, 지방비가 30%인 2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할 때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우리 강화군에서는 인천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또 관리도 인천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인천시하고 협의과정에서 만약에 시에서 할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국비를 70% 지원받고 지방비의 30%를 15%는 시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15%는 군비에서 부담을 하되 그것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타사업비로 보진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또한 관리에 대한 것도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당초 약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로부터도 공문으로 된 협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산확보 면에서 강화군에서 군비를 15% 부담할 여력이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해서 저희가 시에다 “다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공문으로 지난주에 건의를 했습니다.
유광상위원
물론 그런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1단계, 2단계로 해서 117억에 대한 예산을 지방비로 충당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강화군 부담이 얼마며,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얼마며,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왔냐 이거에요. 그리고 앞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하나 관리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인천광역시에서 어느정도로 지원을 해줄 것이며 강화군 부담이 얼마나 갈 것이냐, 이게 지금 필요로하는 사업이고 시설이지만 강화군의 재정이 약한 관계로 인해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단계 92억, 2단계 25억해서 117억 인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1단계사업비가 총 295억입니다. 국비가 203억이고.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지방비 1단계, 2단계를 국비지원하는 것 말고 지방비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30%중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얼마고 강화군에서 부담할 것이 얼마냐.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 중간에서 지방비가 88억중에서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15%니까 44억이고 저희가 부담해야 될 15%가 44억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지방비 30%인데 15%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고 15%는 강화군에서 자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시하고 강화군하고 반씩 부담하는 겁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죠!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117억이면 거의 60억을 강화군에서 부담해야 된단말이야. 우리 강화군에서 이러한 것은 재정이 상당히 큰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시설이 끝나고 나서 관리문제는, 향후 우리가 관리하는데, 강화군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데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이냐.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협의할 때 관리문제는 나중에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에서 부담하는 15% 분야에 대해서는 시에서 타사업비로 보진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 시에 건의를 올려놨습니다.
유광상위원
이런 것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진을 해주겠다, 이게 전부 돈이 소모성으로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환경이나 복지문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데 강화군재정이 빈약하다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운영할 것이며, 관리할 것이냐는 것이 구체적으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무과장님으로써 그러한 프로그램이랄까, 아이템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군비부담분야에 대해서는 왜 지방비 전체를 시비로 하지 않고 군비에서 지방비의 반을 부담하게 됐냐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강화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군비부담이 15%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이고 향후 운영적인 면에서는 차후에 재차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건설이 완료가 돼가지고 운영면으로 들어갈 때는 광역시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업무가 시업무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당초에도 검토된 사항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광상위원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법에 광역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알아보니까 인천광역시조례에 이것이 제정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럼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해야될 것 아니냐라고 보는데 그러면 국비 70%를 보조 못받는다고 해서 강화에서 직접 하다보면 강화에서 15%를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시설비에서 약 60억을 부담해야 된다 이거야. 그럼 인천시가 맡았을 때는 60억이라고 하는 부담을 우리가 안 해도 되는데 국비 70%를 받기 위해서 강화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강화에서 부담을 갖는다 이거예요.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0일에 인천광역시 기획관실에서 관계부서 관계관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협의된 사항이 시에서 30%에 대한 반을 군에서 부담토록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강화군의 타사업비를 시비로 보진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로만 해서는 시에서 예산이 없다는 사유로 지원을 안 해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유광상위원
그럼, 과장님! 인천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했을 때 국비를 지원 못받는다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그것은 나와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 협의할 당시에도 제가 기획계장을 하면서 그 보고서를 직접 제가 만들었고 각종 관계법령까지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광상위원
그건 그렇다 하고. 어쨌든 도시계획법에 광역시에서 하수관계는 관리, 책임하게끔 돼 있는데 국비지원받는 것 때문에 강화에서 사업을 해야 70%를 받는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15%를 자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앞으로 관리 문제도 있고. 물론 우리도 인천광역시지만, 다 공감이 가는 얘기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강화군에서 부담을 너무 안고가는 것 아니냐, 안 해도 되는 문제를. 다른 것으로 더 지원을 해주겠다! 말로 되냐고!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다른 걸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 다른 사업비 일부 내려오는 것이 “그것이다” 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방법이 없죠! 1년에 예산이라는 것이 똑같은 건데 똑같은 얘기지 국회의원이 한다고 해서 국회의원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의 담당부서인 물관리과로 건의한 것도 이것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공문으로 건의를 드렸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건 강화군에서 시에 놀아나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물론 지금 시도 예산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다보니까 저희도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명확히 공문으로 회시를 받아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관한 문제는 건설.
유광상위원
이것은 왜 명백히 해야될 문제냐면 물론 좋다 이거예요. 국비 70%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부담을 15%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계산상으로.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경도 안 쓸뿐더러 또 부담도 덜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강화군에서만 15%를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될 문제 아니냐.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리고 저희 군비가 15% 투가되가지고 건설됐을 때 관리면에서 군비도 들어갔으니까 강화군에서 관리해라 하는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에 15% 군비 들어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문으로 그 내용을 받아서 다른 사업비에 명토를 박아서라도 별도로 계상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에서 국비를 70% 받기 위해서 강화군에서 하라고 했다면 그럼 강화군에서 15% 부담하는 것을 너희들이 부담해라!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군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국비를 70% 받았기 때문에 군비를 15%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 국비지원이 불투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5% 군비를 부담하게 된 거고 거기 대한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다른 사업비로 보진을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에 다시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럼, 관리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관리문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비가 들어갔으니까 관리도 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문제를 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문제를 떠맡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15% 군비 투자된 분야에 대한 것은 시에서 다른 사업비로 그것을 보충해서 해주는 것이다하는 것을 문서로 받아가지고 관리문제 협의할 때 그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배정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8-13쪽에 예산집행현황에 예산액하고 집행액 차이가 많은데 현재 진행중이어서 그렇습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차이가 많은 것이 위생처리장시설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총 예산이 3억 7585만원으로 지금 집행한 것이 2억 3575만 3000원이고 앞으로 집행돼야 될, 준공이 되면 준공금으로 나가야될 부분이 7570만원 남아있습니다. 또 맨아래쪽에서 사방사업을 보면 호우피해지 복구사방사업비가 34억 656만 7000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집행된 것은 1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볼음도 사방사업하는 것이 기 집행이 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32억 분야는 올해 8월 6일 집중호우때 산사태 복구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 집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킬 예정이고 올해 설계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산사태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정해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산사태 수해피해는 전체적인 것이 조사가 된 겁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조사가 돼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내가 보기에는 조사가 안 됐다고 보는데 산사태라는 것이 화도에 보니까 농경지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산사태 수해복구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농경지 매몰부분에 대한 것은 산사태로 인해서 매몰이 됐다하더라도 농경지 복구사업비가 지금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농경지 분야에 대한 복구는 농경지 복구사업비로 하고.
정해왕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에도 산사태 피해복구 요청을 했냐 이말이에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해왕위원
화도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산사태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가.
정해왕위원
그것이 파악된 내용이 없는 걸로 아는데.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103개소가 저희가 산사태.
정해왕위원
화도에 국한된 얘기인데 화도에 그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비가 계상이 됐냐는 말이에요.
아니, 그 내용중에 화도의 것이 들어갔냐?
그것 하나?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지역말고 다른 데가 또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많이 왕래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는 파악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주로 도로근방에서 볼 수 있는 지역만 파악했다 뿐이지 세부적으로 더 파악은 안됐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화도에서는 그것을 파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대로나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지역은 봤으나 깊숙이 있는 것을 파악 안 했다면 뭔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사태 조사된 것이 10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복구비 5000만원 이상 국비지원대상이 75개소가 있고 그 이외가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75개소에 대한 것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32억 복구사업비를 책정해놨고 자력복구해야 될 2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재료비하고 장비대는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에 대한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가지고 복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그것은 인건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나무를 심든지 그런 건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산이 하천과 같이 유실이 돼서 장비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건 공공근로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읍·면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지만 왜 소상히 밝혀서 파악을 못했느냐고 했는데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조사해 가지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다른 사업을 할 때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읍·면에서 한참 폭우가 쏟아질 때 파악이 누락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파악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걸 찾아서 추진해 줬으면하는 생각이에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소규모지역은 103개소에서도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서 조사를 해서 전부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김홍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홍중위원
김홍중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비도 많이 왔지만 산사태 난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산사태 난 것은 우선 비가 그날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6시간 동안에 619미리가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원인은 그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에 고사목들이 쓰러져있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이 계곡부분에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그런 걸 받아가지고 제때 내려보내지 못해서 한꺼번에 몰리면서 그렇게 사태난 지역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곡부분에 대한 고사목정리 사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홍중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수해가 나고나서 현지답사를 할 적에, 이번에 특별나게 벼락이 많이 때렸거든요. 근데 양도하고 불은에 갔을 때 할아버님들이 큰 산에 바위가 없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전에 전등사 뒤에, 아시겠지만 북문 뒤에 큰 더럭바위가 있었는데 선두포가 싹 쓸린 해가 있습니다. 한 십몇년 됐을 거예요. 근데 바위에 철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둥번개가 그걸 때려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저도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천둥번개 칠때마다 우르릉하고 무너졌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홍중위원
쾅 쳐준 다음에 진동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바위를 때립니다. 그건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양도가니까 할아버님이 저 위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바위형태가 없어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전등사에서 내가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돌에 철분이 있기 때문에 벼락이 그것을 때리지 않나 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저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 높은 지역에 바위가 돌출돼 있고 할 경우에는 번개같은 것이 높은 지역을 때리기 때문에 산꼭대기에서부터 산사태가 난 것을 보면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김홍중위원
전문가한테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것이 있을 거예요. 또하나 말씀드리는데 감시요원들 무전기가 지급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완벽하다고 생각하세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무전기가 각면으로 산불감시원들한테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입한지가 오래된 무전기 같은 경우는 충전을 시켜도 얼마 안 가서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수거를 해서 수리를 해서 다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감시요원들을 만나봤는데 이게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올해는 괜찮은데 내년봄에 큰 걱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먼저 구형, 투박한 것이 좀 무겁긴 해도 그게 잘터진다고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으니까 고장난 것 있으면 수거해서 금년은 물론 내년 봄에 기간이 기니까 거기에 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 지역은 산림면적도 상당히 많고 또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는 산불감시분야에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장비를 보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장
배정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8-29쪽에 보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현황이 있는데, 지원을 받는 단체가 임업협동조합인데 전번에도 내가 언젠가 한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운영비보조로 1년에 얼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임업협동조합은 하나의 신용협동조합형태로 해가지고 여신사업도하고 사업운영도 한다 이말씀이에요. 근데 가뜩이나 어려운 산림에 여기다 자꾸 지원을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군조례에 의한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강화임협이 임협중에서도 운영이 좋지 못한 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취약한 임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배정만위원
정책적인?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중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조합원들 구성하기 위해서 조합비를 징수하던데.
배정만위원
출자를 해서 하는데 보조를 준다.
잘됐네요. 잘알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산림조합이라는 것이 자체사업을 해야되는데 강화만은 유달리 일을 안 하더라고요, 김포에서는 각종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구요.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비나시비지원해 주고 조합을 운영하는데 이러한 것부터 시작하면 자체자립도가 된단 말이에요.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영지엑기스인가 하고 있죠?
그럼 영지는 어디서 구입해와요?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게 아니라 실제는 영지의 종균이 강도가 약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지가 안 되는 거지 잡균이다, 뭐다 잡균을 이길 수 있는 종균이 강하면 그런 일이 없었고 지금 영지에 대한 판로가 그 전에 10만원, 20만원씩 나갈 때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수입해서 그렇지.
거기는 많은 사업을 하도록 해야 돼요.
황인남위원장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8-22쪽 산림훼손 허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강화는 군사보호지역이다, 농림지역이다, 문화재관리구역이다 이렇게 묶인 자리가 많습니다. 여기 택지에 대해서 53건이 허가가 나갔는데 나는 농지를 없애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산지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허가과정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점이 많아요. 형평성에 어긋난다, 나지 않아야 될 자리가 나고, 내야 겠다고 하는 사람은 안 내주는 그러한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것이 공정성이 있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어떤 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유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경지는 되도록 보호를 해나가고 대신 산림쪽으로 농지 이용률을 높여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은 농지전용허가가 농지가 70% 이상 포함된 지역에 개발사업할 경우에는 농지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봤을 때도 농지는 보호하고 산림쪽의 토지이용률을 높여나가는 추세인데 저희 강화군의 입장에서 볼때는 그렇습니다. 강화가 지금까지 산림이 잘 보존이 되어 왔고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 관광지로서 앞으로도 산림은 어느정도 보존이 돼야겠다는 것이 저희 강화군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문화재의 일부 구간, 산림에서도 일정고도 이상에 대해서는 산림훼손을 금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것이 주민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사람은 해주고 어느 사람은 안 해주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 기존에 허가가 난 지역 에서는 산림훼손을 안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허가를 해주지만 경관이 잘 보존된 지역에 새로이 한가운데 산림훼손 신청이 들어왔다거나 또 문화재 주변이라거나 일정높이 이상의 지역에 산림훼손이 들어와서 경관이 저해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그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허가처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것이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항상 경관이 수려하고 절개지가 높고 그러한 미명아래 과연 그것을 똑바로 행사했느냐, 강화 다니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것이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런 데다 허가를 내줬느냐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으로서 관에서 신뢰성을 잃는 거고 주민들이 바라보는 눈에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공정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차를 타고 큰길가를 보더라도 거의 산중턱 이상 지역에 허가나는 지역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또 개인사유지인데 문화재주변이라고 해서 사유재산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준보존임지 같은 경우는 전부 훼손될 우려도 있고.
유광상위원
나는 기준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키되 잘 지켜라! 어떤 사람한테는 지키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지켜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그런 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외압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 아니냐.
유광상위원
외압이 있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황인남위원장
담당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지금 대명리고개 정상에다 주택허가를 내서 집을 짓고 있는데 그런 꼭대기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건 어느 시점을 가지고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고대순위원
이번에도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역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하는데 강화에는 그런 것 공문서로 내려온 것 없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저희 지역은 도시계획지역 내에는 그린벨트는 없습니다. 다만 공원지역하고 생산녹지가 자연녹지하고 있어서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린벨트는 저희 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유광상위원
이번에 공원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공원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정해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의사진행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지확인을 하고 다시 회의를 하는 게.
유광상위원
내가 한가지 더 질의할 게요.
황인남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 질의하세요.
유광상위원
8-32쪽 쓰레기처리에 있어 앞으로의 행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제가 지금까지 느낀 점은 쓰레기나 상수도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 때부터 제가 이러한 문제는 민간에다 위탁을 해서 이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을 많이주장했던 사람인데 지금 강화군에서 앞으로 계획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지정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비용으로 약 12억 5000만원이 소모가 됐는데 쓰레기 환경부담금이랄까, 쓰레기 봉투를 판매한 것이 약 1억 400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건 상당한 적자운영인데, 물론 적자운영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간이양이 됐을 때 이 적자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메꾸어나가실 건지 또 지원을 물론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는. 민간이양을 해나가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쓰레기 처리문제는 인천지역에서 저희군만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문제를 민간위탁 처리하기 위해서 ’95년부터 계속 검토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의 특성상 도시지역은 인구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쓰레기수거 위탁처리가 가능한데 농촌지역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2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농촌지역까지 전부 대행해서 위탁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내년도에 용역조사를 해서 후년부터는 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처리비용은 연간 12억 5600만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액은 ’97년도에는 2억원, ’98년 10월 현재에 1억 4000만원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판매액을 올해에 10% 내지 15%정도 인상하는 안을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는 80%까지는 자립도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서 처리비용을 충당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럼 현재 쓰레기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밖에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근데 봉투값을 올려가지고 충당하겠다는 얘기인데 봉투값을 올려봐야 얼마나 올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은 엄청난 얘기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빨리 연구를 해서 용역업체에 민간이양을 해서 쓰레기처리를 현실화 시키라는 얘기에요. 군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물론 민간위탁처리하게 되면 인건비나 운영비, 그런 면에서 상당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기적인 쓰레기 처리계획을 보면 80%까지 자립도를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이전까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일부 봉투판매액에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줘야 될 것으로.
유광상위원
물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쓰레기 양이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강화군에서 계도나 노력을 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봉투 팔린 양만 해도 점점 줄었단 말이에요. ’96년도, ’97년도 계속 줄었는데 이번 구조조정에 있어서 쓰레기 청소분야에 손을 댄 겁니까, 안 댄 겁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청소행정분야는 업무량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유광상위원
양이 주는데 어떻게 늘어요? 계산상으로 안 맞잖아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쓰레기 업무만 볼때는 봉투판매량이 주니까 전체적으로 수거인부도 줄여야 할 것이고 차량수도 줄여야 할 것이고.
유광상위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런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청소하는 업무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원은 더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 수준을 유지했고 청소차량도 당초에는 읍·면별로 한 대씩 확보할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그것도 보류를 했고 앞으로 민간위탁 될 때까지는 현 상황대로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매년 쓰레기량이 줄은 것도 있지만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그만큼 잘 되고 있다고 보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 분리수거하는데도 쓰레기 청소하던 인부가 그 쪽으로 투입이 되고 있고 또 올해같은 경우에는 8월에 수해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서 그동안에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면서도 비용 때문에 처리 못했던 분들, 그 분들이 한 달동안에 거의 1년에 4분의 3 가까운 분량을 버렸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이나 판매액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워낙에 처리비용은 많이 들고 쓰레기수거료는 적게 받아서 움직이는 건데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내야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황인남위원장
네. 정해왕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해왕위원
군유림 임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부면적 25필지중에서 유상이 22필지에 2만 8718㎡, 무상이 3필지에 20만 357㎡인데 무상 3필지에 대한 내용은 뭐에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전체가 25필지인데 유상이 22필지로서 대부분이 농경지나 버섯재배로 사용된 데고 무상대부 3필지는 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만 경찰청 중계소부지 1개소하고, 이 면적이 49㎡이고 다음에 이동식소각로 설치가 1개소 있습니다. 길상면 온수리 재활용선별장이 해당되고, 이것은 1960㎡이고 다음은 서도면 말도리 산 88번지에 군사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19만 8348㎡.
정해왕위원
군사시설은 전부 하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국유지기 때문에.
정해왕위원
도로 5필지에 2467㎡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개인들한테 사도로 대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받는 거고요.
정해왕위원
유상이냐고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이건 유상입니다. 그건 개인들한테 나가는 것도 있고 이동통신에 진입로로 나간 것도 있고해서.
정해왕위원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강화읍에 하나가 있습니다. 관청리 산 13-12번지가 개인도로로 들어가 있고요.
정해왕위원
그 진입로의 도로가, 그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집단가옥이에요? 개인이 사는 주택입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개인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온수리 산 21-11번지가 강철우씨라고 개인한테 대부가 된 사항입니다.
정해왕위원
그것 도로 아니에요? 도로인데 개인이 사용하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도로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정해왕위원
도로인데 단독 개인이 사용하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내가면 고천리 산 144-1번지가 이동통신 중계소인데 주식회사 나래이동통신에 1213㎡가 진입도로로 대부 돼 있습니다. 지금 고려산하고 혈구산 중간부분에서 고려산 고개에서 올라가는 진입로가 차량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넓게 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이 그만큼입니다.
정해왕위원
면적은 많은데 유상 22필지에 대한 대부료가 123만 3000원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면적은 1213㎡이고요. 대부료는 37만 4210원입니다.
정해왕위원
그 지역 한 부분을 말하는 거고 전체로 볼 때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5필지 전체가 123만 3000원입니다. 농경지일 경우에 거기서 수확되는 양의 일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농경지가 대부분인데 농경지에서 나오는 대부료는 그렇게 많지않습니다.
정해왕위원
이동통신 중계소 자리는 농사에 관계되는 건 아니잖아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13㎡에 37만 4210원을 받고 있고 400평 조금 못 됩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러면 정해왕 위원의 말씀대로 현지확인 후 다시 행정감사를 실시토록 제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들 생각은 어떻습니다. 그러면 현장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37회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9쪽 공중화장실관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연 2회 점검을 하셨는데 공중화장실은 사실상 외지인들이 우리 강화에 들어왔을 때 하나의 얼굴로 비추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2회는 너무 적지 않나 보고 2회정도 지도감독을 했을 적에 점검시에 지적사항이나 이런게 있었는지 또 이것을 월 1회정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리지침상에 정기적인 점검은 연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점검하고 또 행락철 될 때마다 특별관리기간 동안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1월 중에 점검을 해서 저희가 보수대상이 있는 3개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보수할 것으로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34개소는 접객시설, 주유소 그런 부분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2회를 점검하고 또 수시로 행락철 등에는 별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런 데는 민간관리는 잘 될 것 같고 관에서 주도하는 공중화장실은 행락철 같은 때는 수시로 해서, 2회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나 말씀드렸는데 회수를 늘려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 외에도 행락기간별로 성수기대비해서는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입니다. 처음에 내가 말씀드렸더니, 우리 지역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9쪽에 있는 수질관리강화에서 수질오염도 검사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먹는물 공동시설 4개소, 미지정 먹는물 공동시설 4개소, 먹는샘물 임의수거 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27개소인데 이것은 강화 전체지역으로 따지면 27개소나 4개소가 넘는 것 같은데 현재 상수도물탱크가 부락마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지역쪽이나 어느 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소규모 급수시설은 강화군 관내의 총 간이급수시설이 20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7개소는 저희가 상수도 관리사업본부 강화사업소에 ’96년도에 이관을 해줘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급수시설 27개소만 저희 강화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기별 1회 이상 꼭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수질검사에 소독약을 투입한다든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내가면 고천리에 한 300여 인구가 먹는 상수도를 총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한 8년, 9년을 계속 총괄책임 맡고 있는데 물탱크를 터놓고 열어놓는 사람 따로 있고 나는 파손됐으면 고쳐주고 수금도 해서 하는데 모든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왔는데 비누물을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터놓고 열어놓는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소독약을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소독약이 비누물처럼 거품나는 약도 있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크로로칼킨이라고 수돗물 소독약인데요.
고대순위원
아니, 그것이 하얗게 꼭 비누같더라고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거품은 안 나는데요.
고대순위원
물이 비누물처럼 하얗게 되서 내려와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많이 탈경우에는 하얀색을 띠긴합니다. 그런데 거품은 나지 않는데.
고대순위원
물이 하얘요. 그래서 놀란 주민들한테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았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약을 많이 하시면.
고대순위원
물탱크에서 물을 열어놓으면 밑으로 내려오죠. 근데 가루니까 분말이 되겠죠. 물에 타니까 같이 내려왔나봐요. 그래서 얕은지역의 사람들에게 특히 전화가 많이 왔는데.
김홍중위원
크로로칼킨 정제 넣을 적에 빻아서 넣는 것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아니에요. 원래 알약상태로.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윤분 조금씩 넣으면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넣으면 한꺼번에 녹아서 내려가기 때문에.
고대순위원
거기에 먹는 소독약 같은 게 되겠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윤분 네.
고대순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7개소에만 공급되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천리 지역은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간이상수도입니다. 177개소 중에 들어가 있는 1개소인데 이번에 수해피해로 해서 강화사업소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검사나 투약, 그런 것 전체를 강화사업소에서 책임지고 있고 27개소는, 규모가 작은 100세대 미만에 대한 것은 소규모급수시설로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그럼 여기서 100가구 미만에 대한 몇 개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27개소를 강화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강화군에서 관리하는데 부서가 어디에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군에서는 저희 상하수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계에서 별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정해왕위원
상하수계가 환경녹지과에 있는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고대순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농가나 다른 가구수가 100가구 미만 되는 데는 여기서 취급을 하시고 100가구 이상 되는 데는 강화상수도 사업소에서 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지금 대부분 소규모급수시설과 간이급수시설의 구분은 100가구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내역을 보면 27개소에서 100가구가 넘는 곳도 있고 상수도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도 100가구가 못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저희가 간이상수도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그 당시에 조사가 되서 입안대상으로 들어갔던 177개소만 군이 인계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그럼 여기 기록되어 있는 개소에는 여기서 소독약같은 것 공급을 하나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고대순위원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정해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27개소의 소규모 급수시설 지역에 대한 자료를 주실수 있어요?
종훈
강종훈환경녹지과장
네. 그것은 면별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자료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면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녹지과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