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수감받으시는 실과소장의 증인선서와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필요시 현지확인 후 의견을 진술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8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기획감사실장 곽노중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소관 업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기획감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계기춘 담당입니다. (인 사) 예산담당 박윤원 담당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 연규춘 담당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담당 전기용 담당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양도면에서 부면장으로 계시다가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기획감사실로 인사발령된 강화발전기획담당 윤경수 담당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집행부의 업무를 협조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는 내무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에 업무추진한 주요한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고 미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있으리라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많은 격려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채택은 이미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채택되면 즉시, 심사후 본심사, 시상으로 끌지 말고 심사 끝난 다음에 주면 공무원들 사기도 앙양될 것 같고 그러니까 12월로 미루지 마시고 채택되면 등급심사와 본심사를 즉시 시행하셔가지고 시상을 한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심사에 들어가서 본심사에서 시상을 줄 수 있는 분에게 주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사무감사활동에 있어서 1-15페이지하고 1-63페이지 인천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지적되는 것은 반환금요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조금 틀리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상에 34건에 액수가 빠진 것인지 숫자가 잘못된 것인지요.

단위가 천원이라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1-15페이지에 맨 앞에 있는 “1”자가 삭제되어서 24억 3670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1-63페이지에 있는 것이 맞는 겁니까?

네.

발생원인이 뭡니까?

24억원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본청에서 발생한 것으로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동준 씨가 토지를 매입한 것이 업무용토지냐, 비업무용토지냐에 따라서 비업무용토지로 보았을 때는 취득세를 받아야 되고 업무용토지로 보았을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업무용토지로 판정을 해서 과세를 안 했었는데 시 감사반의 입장에서는 비업무용토지로 과세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동준 강호개발에 대해서 16억 여원의 취득세를 추징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16억원이 총 24억원 중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것도 주로 취득세중과세과징업무가 1억 7900만원, 국·공유지무단점용, 자동차 관련한 과태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부과가 누락되었거나 부과산출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추징이 되겠습니다.

과세가 현재 징수되었습니까?

징수되지 않았고 과세를 했는데 강호개발에서 행정심판청구를 제출해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주로 어느 토지가 됩니까? 찬우물개발하는 데 입니까, 어디 입니까?

제가 어디인지 그 내용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징수가 안 된 상태에서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하면.

부과를 하니까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서 자료이행을 일체 안 할 때에는 업무용이라고 해서 소송을 냈다 하더라도 나중에 허가조건대로 이행치 않을 때는 징수가 가능한 것이지요, 비업무용토지라면.?

우리가 당시에 부과할 때에는 비업무용토지라는 판정이 났기 때문에 부과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나는 업무용이다, 이렇게 되니까 비과세로 해야 된다고 소송을 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소송판결에 의해서 비업무용토지다, 세금을 내야 된다고 판정이 되면 내야 되고, 업무용토지로 봐서 부과를 안 해야 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항인데 일단 감사관이 지적해서 또 시 지시사항으로 부과를 해야 된다고 나왔다면 시 단위에서도 세법에 깊은 분석을 실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을 진행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쪽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75페이지에 보게 되면 행정심판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안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재무과 소관으로 제가 내용을 한 번 봤는데 재무과에서 자료를, 저희들은 총괄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업무용토지로 토지를 취득하는 시점으로 볼 때 업무용이냐 아니냐를 판정해 낼 수도 있겠지만 업무용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기본서류 같은 것을 갖추고 했다가도 사업시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업무용으로 쓰겠다고 취득을 해놓고, 그럴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세법에 관한 것으로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우리 강화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해가지고 취득하는 토지가 사업시행이 안 되어 있고 부동산으로 현물시장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쪽 세원을 추적해가지고 세금을 징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아마 그러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강화군으로서는 액수가 큰 것이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여야지요.

1-14페이지에 기획감사실에서 자체감사한 자료에 보면 부분감사에 11건에 347만 8000원의 발생원인이 뭡니까?

1-14페이지 군 자체감사에서 347만 8000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신 거지요?

네.

아니 감사받아가지고 여기에 수록했으면 제대로 설명을 해야지 뭐하는 거야, 그게!

이게 348만원으로 11건이기 때문에…….

1-63페이지에 보면 행정상 205건이고 재정상이 57건에 5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재정상 5100만원씩이나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전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감사 중에 재정상 11건, 347만 8000원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분감사 347만 8000원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에 해당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재무과의 출장여비 44만 6000원이 과다지급이 된 것이고 지적과의 역시 출장여비 65만원, 환경보호과 출장여비반환금 31만 6000원, 지역경제과 출장여비반환금 31만 4000원, 산림과 출장여비 반환금 20만원, 건설과 출장여비반환금 27만원, 도시과 출장여비반환금 20만 5000원, 민방위과 출장여비반환금 43만원, 의회사무과 출장여비부당지급 5만 5000원, 보건소 출장여비반환금 45만원, 출장여비부당지급 10만원에 대한 내용이 총 347만 8000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장여비 과다지급한 것을 전부 회수한 것입니까?

네, 회수 다 했습니다.

그것은 출장여비 과다지급이고 1-63페이지의 길상면 같은 경우는 15건이 전부 길상면 것입니까?

길상면이 15건에 1253만 5000원은 길상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길상면이 어떻게 1200만원씩이나 되는데 이것도 추징된 것입니까? 발생원인 뭐에요, 길상면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상면의 1253만 5000원은 가장 큰 금액이 길상면 보건지소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나면 진료비를 의료보험자로부터 청구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년도 것이 납입되지 않으면 다시 촉구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해태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608만 5850원을 의료보험자로부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에는 수수료 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 누락된 것이 10여 만원,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운반비 계상을 과다하게 했기 때문에 회수가 75만 7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7페이지에 총원이 24인데 아까 2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어떻게 조정을 안 하십니까? 3명이 더 많다는 얘기아니에요?

물론이지요.

어떻게 해서 기획감사실에는 3명이 더 많아요?

3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더 많으냐, 현재 저희 군의 총정원이 675명입니다. 현재 인원이 27명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애당초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발령을 낼 때는 675명보다 40명이 많은 715명이 되는데 그 전에 정년, 명예, 개인적인 사유로 공직을 떠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 27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발령을 낼 때 40명에 대해서는 정원과 관련없이 별도 정원으로 각 부서에 배치를 한 인원이 세 명을 더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정원보다 많은 부서에 40명을 배치했다는 것 이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과에 몇 명이 많고 어느 과에 몇 명이 많은지 자료를 좀 빼주세요.

그 사항은 총무과 사항이기 때문에 현원배치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외 인원관리에 대한 것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 기획감사실과 관련되는 인원과 당초에 조직개편이 완료되었을 때하고 현재하고의 조직의 정원이 얼마나 현원의 변동이 있겠느냐는 자료만 드리고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말씀아니에요? 그렇지요? 청원결찰은 거기에서 취급을 안 합니까?

계기춘 그것은 총무과입니다.

아까 소송문제가 나왔었는데 고문변호사는 변호를 할 때만 돈을 지불하는 것인가요?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두 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한 분 서울, 한 분은 인천에 계시는데 그 이유는 소송이 서울소재의 법원에서 관할하느냐, 또 인천에서 관할하느냐에 따라서 인천에 한 분, 서울에 한 분 위촉을 했고, 소송이 있어서 수임료를 받으셨을 때는 고문변호사수당조례에 의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 일부승소했을 때의 사례금, 수임했을 때의 기본금을 드리게 되어 있고 또 소송을 수임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매월 위촉된 변호사는 소송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수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월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15만원을 드려가지고, 그 외에도 세무사를 저희들이 세무업무와 관련해서 위촉하고 있는데 역시 필요할 경우 자문을 받고 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발생했을 시에 허가문제가지고 소송건이 많이 걸리지요?

허가문제는 소송이 사실상 내용을 한 번 읽어보시면 허가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허가문제 때문에 소송해가지고 군청이 이긴 적이 없는 것으로 알아요. 금년도에도 두 건 진 것으로 아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함허동천 지나서 분오리돈대에 농지전용허가를 들였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패소된 사건이고 허가와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패소한 사항이 없습니다. 보통 소송들어오는 것이 재산권문제나 과거에 도로를 개설했는데 1932년도에 개설한 허가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상을 지금 달라, 또 공시지가문제로 인해서 개발부담금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분야가 많지 않고 허가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패소한 것은 금년도에 분오리돈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거기에 여관을 짓겠다는 허가가 들어왔는데 농지전용허가를 안 해주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해주면 거기에 여관을 지을 것이니까 그 사항에 있어서는 돈대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 건물이 들어서면 안 좋으니까 안 내주었는데 판결에 대한 요지는 뭐냐하면 농지전용은 농지전용이고 건축은 건축이다, 그러면 농지전용을 해주고도 건축을 안 해 줄 수가 있는 것이냐, 이것은 얘기가 없는 것이고 농지전용하고 건축은 별개의 민원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면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논지에서 판사가 민원인의 승소를 내렸기 때문에 패소했는데, 그것은 건축물의 과연 목표가 뭐냐,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그렇게 판결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소를 내서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데 인·허가로 인해서 군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게 되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민이 이깁니다. 법에 없는 것을 갖다가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가 많습니다. 다 알겠습니다만 양도면의 정신요양원 같은 경우도 그 쪽이 이기지 않았어요, 여기서 안 해주었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는 관이 민을 보호해야 할 텐데 허가관계로 소송까지 간다면 피해가 엄청나게 많다는 말씀이야. 그러면 우리 행정당국이 이기지 못하는 것을 왜 허가를 안 내주고 소송까지 해서 그 사람이 이기게끔 했느냐, 군에서는 패소하고. 또 그렇다면 여기 고문변호사는 뭐하는 거냐, 변호를 안 해도 다달이 15만원씩 나간다고 그러는데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변호사는 오직 변호한다면 이기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승소를 조건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패소를 한다면 무엇 때문에 15만원씩 주느냐 이거야. 군청이 그렇게 재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보통 보게 되면 허가 안 내주는 조건, 민사로 가서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반드시 민이 이깁니다. 허가조건이 무엇이 어떻다, 무엇이 어떻다, 우리 공무원은 강화군민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주란 말씀이야.

민원에 있어서 인·허가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게 행정을 처리하는 것 아니냐, 또 경직되게 처리함으로 인해서 행정소송까지 갔을 때 군에서 패소하는 것도 있고 또 주민에게 불편을 주니까 법규에 없는 사항들은 제한을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규제를 정비한다는 내용이고 일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상통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법규에 없는 또는 법규에서도 공무원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적용하는 그러한 법규가 조례의 조항으로 인해서 불허가처분을 한다든지 또는 민원인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심지어 공무원에게 부조리를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도 실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공무원이 자의로 해석할 수 있는 법규는 최대한 개폐하겠다 하는 말들이 공직개혁이라든지, 건국운동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행정규제정비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정비사항들을 철폐해 나가고 있고 다만,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보면 법규상에나 이런 데는 위반되는 사항이 극히 미약하다 할지라도 주변 여건으로 볼 때 그 시설물이 과연 적합한 시설이냐, 아니면 지역에 어떠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또는 민원인이나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종합적인 적절한 판단을 해서 허가냐, 불허가냐 하는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는데 실제로 그러한 사항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 가능한 한 민원은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그러한 방향으로 의식을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가 되는 대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협조를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상단에 “강화군장기종합발전계획연구용역추진”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까지 여기에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강화군의 장기계획이 추진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용역이 아니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에서 어떠한 시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재단법인 인천발전연구원이라고 했지요?

네.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 강화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제대로 한 것이 몇 건이나 되며 몇 건이 잘못되었는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용역에 대해서 어떤 발전계획단계의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여기 종합개발 관련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오늘날까지 3, 4년에 걸쳐서 용역을 준 것이 성공이 얼마고 제대로 못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용역이고.

그러니까 용역이 나왔을 때는 현재까지 용역을 줘가지고 성공한 것이 몇 건이고 실패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용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이냐 하는 용역이 있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은 어떠한 사업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군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나오게 되면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든가 무엇인가 해달라고 용역을 줄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똑같은 얘기야 용역은.

아니에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외포리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데 대한 용역을 준다 하는 것은 각종 사업을 선정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특정사업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것을 용역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어디 어디에 뭐를 할 것인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 어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화군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어떤 현재의 문제를 안고 있느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갈 때 우리 강화군이 좀더 발전이 빨라질 수 있느냐 하는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해하기는 특정사업을 정해서 하는 것은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따질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따질 수 없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용역이라는 것은 사업이 여기에 기간까지 나와 있잖아요?

현재 용역을 줘서 과업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그런 용역을 주었을 적에는 금전이 따를 것 아니에요?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용역을 준 상태같으면 금전이 따를 것 같으면 그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이 바로 될 것인가, 똑같은 얘기야. 그게 올바른 용역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장래에 실패할 용역인가 그것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엇을 주었습니까, 용역을 주었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 용역은 시대적인 강화의 발전 흐름을 과연 10년 후, 20년 후에는 어떻게 방향이 잡아질 것이냐 라는 등등의 용역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용역비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업은 어떤 사업에 목적을 설정해 놓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용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우리 류 위원님의 말씀은 이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알고 싶어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업의 목적을 지정해 놓고 이에 대한 사업을 어떠한 형태로 발전시키고 건설할 것이냐의 용역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여기에서 구분해서 답변하시지요.

그것은 위원장이 답변하실 게 아니고 나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용역을 주었으면 강화의 발전이 어디 어디가 될 것이라는 것이 나올 것이란 얘기에요. 그러면 오늘날까지 용역을 줘가지고 제대로 했느냐 이거야.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무슨 다른 거에요? 용역을 줘가지고 바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어디를 구상해서 오락실을 만든다든가, 강화의 미래를 생각해서 용역을 주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러면 쉽게 말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내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가만히 계십시오. 위원장님은 회의진행만 하세요.

알아요. 아는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액면은 모르겠습니다만 화도의 내리지역이라든가, 내가면의 외포리 지역은 제가 듣기에는 10억원 이상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그에 대한 사업게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계획된 것이 오늘날까지 성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용역비가 한두 푼이 아닌 1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준 사업이 과연 오늘날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다면 저런 사업은 우리 행정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막연한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나 나름대로 많이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류 위원님께서는 오로지 그런 차원에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이 용역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외포리공유수면매립에 용역을 줘서 한 사업, 화도 내리에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그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류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은 용역을 해서 된 것이 몇 건이고 안 된 게 몇 건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은 현재 무엇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따질 수가 없고, 지금 류 위원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들어가 있느냐고 하시면 저희들이 상당히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잠깐 정리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한 것이 뭐가 있고 안 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해서 그러면 한 것이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무엇을 구상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요.

위원장님!

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여기 나와 있는 장기종합발전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강화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 용역을 맡긴 것 아닙니까? 용역비가 1억 800만원이 들어간 것이고, 지금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사업시행하면서 예산을 집행해 왔는데 각종 공영개발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사역을 시행하려면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용역을 주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알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무관하게.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시기가 굉장히 방대하고 어려우시면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딱 잘라서 한 것이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된 것과 안 된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무엇을 답변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여기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강화의 미래를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구상을 한다, 이게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지나간 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단위사업별로 용역을 추진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었고 예산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들어갔느냐 하는 문제 하나, 하나는 이 종합발전계획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안에 포함된 중요한 사항들이 무엇이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알고 싶지요.

이 자체는 엊그저께도 인천시에서 발전계획에 대해서 토론회도 했지만 지금 최종보고회가 안 나온 상태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보고하시겠다고 답변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현재까지 2차보고서 있는 데 까지 이게 상당한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거나 요약해서 문서로 드리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단위사업별 용역사항, 그것도 예를 들면 조그마한 사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우리가 5년만에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것도 용역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용역은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었고, 부분적으로 반영이 안 되어서 문제가 없는 것들은 빼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아시고자 하는 것은 개발차원적인 용역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쪽 방향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날까지 구상을 못해서 발전을 못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얘기해서 구상을 하라고 용역을 주면 바로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야. 그것을 떠나서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많이 주었지 강화의 발전연구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말만 많았지 오늘날까지 구상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1억원이나 들여서 바로 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돈이 뒤따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강화의 자립도가 약한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구상을 했다고 해서 정부에서 금방 줍니까? 구상만 하면 무엇을 해, 실천을 해야지. 지금 공무원이나 민이나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구상을 못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먼저 얘기했지만 서해안도로에 외지 사람들 오고 나서 온천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쏟아 붓게 만드는 방법, 미니골프장이라든가 전부 돈 투자할 자리야. 워낙 시설을 그런 데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와서 돈을 뿌리고 갈거야. 가족들 데리고 나와서. 이런 것도 구상해서 하지도 못하면서 무엇을 한다고 해? 어디 대학교 교수, 하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말씀 다 하셨어요?

김남중 위원님.

김남중 위원입니다. 아까 그냥 지나친 것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기구표에 보면 6급에 기획단의 정원 있는데 한 명이 없어요. 정원이 하나도 없는데 현원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7급에도 보면 현원이 한 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 정보통신, 그런 데는 한 분씩 부족하고 기획단에는 없어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8급에도 한 사람이 더 있고, 기능직 공무원도 없어야 될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단을 얘기하는 것은 강화발전기획단이에요?

기획단은 지난번에 강화발전기획단을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는데 그것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법무의회계가 있어 가지고 법무관리와 의회협의사항을 추진했는데 법무의회계가 조직개편 때 폐지되면서 기획단에서 강화발전기획단 구성운영 업무와 의회협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강화발전기획단이 구성되었습니까?

구성중에 있는 것이지요.

그게 초대 때부터 3대까지 끌어가지고 지난 9월 임시회 때 기획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조례안을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1월 말입니다. 그렇게 오랫 동안 준비했던 것을 기획단을 설치해도 좋다고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었는데도 아직 구성이 안 되었다면 그동안 일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짐작이 가네요. 그런 것은 이왕에 계획이 되어서 기획단설치가 된 것이니까 빨리 좀 해주시고, 이 6급, 7급 정원 외에 더 있는 분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더 필요한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시 조직개편했을 때 인력이 40여 명이 남는다는 말씀을 올렸는데 40여 명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하면서 업무상 필요한 곳에 직원을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을 새로 구성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한 사람 필요한 것이고, 또 법무의회계가 없어지면서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7급 직원이 하나 필요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각 과마다 계가 있었지만 계가 폐지되고 각 팀제로 운영되는데 팀이 운영되면서 팀의 보강할 사항이 있으면 6급이든 7급이든 인원이 많아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정원이 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이지요.

여기 전체적인 정원이 총무과에서 3명을 더 배정해 주었기 때문에 늘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앞으로는 정원이 24명이면 24명으로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면서 그 과내에서 팀이 보강될 수 있게끔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안 되는 사항이지요. 그것은 정원만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정원이 현원보다 적은 경우도 생깁니다. 갑자기 생긴 이유가 지금 조직개편해가지고 40여 명이 남는데 정원대로 각 실과소, 각 읍·면, 의회를 정원대로 현원을 배치하면 40명의 공무원이 떠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떠났어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당시 조직개편 때 협의될 때도 말씀드렸고 의결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2000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그러니까 2000년 말까지는 정원하고 현원을 얘기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평상시에 돌아가서도 정원하고 현원하고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지는 경우는 군대를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대하고 들어오면 복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때는 정·현원에 관계가 없습니다. 별도정원이라고 해가지고 장기휴직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아프다든지 해서 병간을 위해서. 이런 법률적인 제도에 의해서 다시 복직하는 사람의 경우 총정원에 대해서는 결원이 항상 직렬별로 있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됩니다만 특정직렬로 볼 때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특수한 사항들이고 이번에 말씀하시는 기획감사실의 3명을 정원만 유지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신다면 나머지 세 명은 배치가 안 되면 공직을 떠났어야 되는데 다만, 조직개편지침이 2000년 말까지 한시정원으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명이 온 것이고.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단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강화발전을 하자고 기획단을 설치한 것이니까 이름 그대로 강화발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공직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오전에 질의하던 사항 중에 이동준 씨 세금관련해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아까 김남중 위원도 필지가 어디 어디냐는 말씀이 있고 해서 그것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강호개발 대표이사 이상준 씨가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심사청구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길상면 선두리 산 222-1 번지 외 2필지, 임야 35만 22㎡, 또 하나는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산 172번지 외 3필지, 토지 및 임야 8만 4346㎡에 대해서 우선 선두리 산 222-1 번지 외 2필지는 육림 및 토사채취 목적으로 ’96년 7월 5일 취득하고 화도면 사기리 산 172번지 외 3필지 토지 임야에 대해서는 채석장 목적으로 취득하고 있습니다만 이 토지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취득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강호개발측에서는 채석장과 토사채취장으로 사용코자 한 것은 제2대교 건설사업에 채석장이나 필요한 돌과 흙을 파기 위해서 했는데 인·허가를 받는데 1년 내지 5년이 걸리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까 취소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를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기각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다는 결정이 내려져가지고 다시 행정소송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심사청구는 1심을 거쳐서 이의신청 과정이고 정식으로 소송으로 최종심판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원면 창리에 위락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던 것도 있을 거에요. 거기에도 제가 볼 때는 허가가 만료되어가지고 몇 개월간 다시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독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자료를 취합해서 김남중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전산행정, 1-72페이지가 같은 맥락인데 현대 사회는 정보화 시대로 보았을 때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1-72페이지에 보면 교육내용이 나왔는데 위탁교육을 한 것인지, 자체교육을 한 것인지, 또 교육받은 내용에 대해서 직급이 어떤 분이 받았는지, 또 교육을 하루에 1회, 2회, 3회로 하셨는데 교육받은 후의 성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육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직급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받고 가서 교육받은 것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알고 싶고, 위탁교육을 한 것인지 자체교육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1-72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자체교육으로 전산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 실과소 직원들을 컴퓨터에 따른 기초과정이라든지, 정보화기본과정 등을 교육시키는데 직급별로는 5급부터 9급 공무원까지 다 시키고 있습니다. 오전에 보고드리는 과정에 우리가 컴퓨터 확보계획을 말씀드렸는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에 대한 이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장님들에게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정에 있어서 대상은 기능직부터 5급 과장까지 전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성과는 별도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 측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나 과장님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컴퓨터를 과장님들이 하는 것을 보면 길상면장님은 컴퓨터에 대한 높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외에 대동소이하게 워드 프로세서를 능숙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주로 과장님들은 강화군의 홈페이지에 민원들로부터 군정에 바란다라든지, 필요한 부분, 또 시의 랜망과 연결해서 필요한 인천시의 주요계획이나 주요지시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정도는 우리 과장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교육하기 전에는 이용할 줄 몰랐습니다만 그 후에는 최대한도 그런 열람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만 젊은 직원들은 저희보다 조금 더 빠르고 직접 워드프로세서 같은 것을 알기 때문에 효율성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의 홈페이지, 하드 웨어, 소프트 웨어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이 몇 %나 되나요?

이 사항은 워드 프로세서도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정보를 열람해 보시는 것은 거의가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화시대아닙니까? 컴퓨터 모르면 문맹자라고 그러는데 시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교육시간을 늘려가지고 잘 다니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컴퓨터를 다 다룰 수 있게 공직사회도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기회를 많이 확대하고 자체교육만으로도 시교육원에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5급 공무원으로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은 전부 일주일 정도의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고급과정 같은 것은 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98년도 주요건설사업에서 추진사항을 보면 착공이 되지 않은 것이 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운～삼성간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착공을 못한다든지 위생처리장 문제, 외규장각 복원이라든지, 내1리 마을안길포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건이 착공이 안 되고 있는데 각 건별로 예산규모라든지, 또 1건을 보면 ’97년도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온 사업인데도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착공을 못한다면 명시이월한 것은 또 명시이월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섯 건 중에서 가을착수경지정리는 사업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가을경지정리착수가 능내리 삼흥지구, 양사면에 1개 지구, 교동면에 1개지구가 있는데 가을경지정리는 일단 가을에 추수를 하고 발주가 늦게 되었을 겁니다. 가을경지정리는 곧 착수가 되니까 큰 문제는 없고, 두운～삼성간 도로확·포장공사 11억 1400만원인데 구간이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기상관측소 앞에 지난번 여름 수해 때 농두원저수지 아래에서 불은면 삼동암리를 거쳐서 불은면사무소 앞 두운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길은 앞으로 삼성리지구에 온천이 개발되면 외포노선 쪽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되고 길상～강화간 도로에서 진입하거나 빠져나가는 중요한 도로가 돼서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2차선이 부족한 상태에서 4차선으로 확장함에 따른 토지편입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를 재변경하고 그동안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논의된 것은 다음주 화요일 최종적인 주민협의를 이끌어내되 주민들이 현행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측면으로 다음주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저희 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선에 따른 주민협의가 완료되면 사업이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시설개선은 시비가 3000여 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설계부분만 다시 해서 동절기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기계를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외규장각 복원공사가 총 사업비 7억원인데 이게 작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우선 외규장각 발굴사업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정으로 인해서 발굴사업이 금년말까지 공사기간입니다. 발굴기간을 금년말까지 마치고 거기에 따라서 발굴결과에 따라서 복원공사를 어떠한 규모로 추진해야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말까지 발굴을 끝내고 외규장각복원공사는 내년도에 추진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명시이월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외규장각복원공사는 ’98년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발굴하는 것은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금년말까지 마치는 공사고, 또 어떤 시설을 하든 복원공사는 ’98년도 사업비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발굴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중이지요. 그러면 성지학원측하고 다 협의해가지고 토지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매듭이 지어졌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굴이 끝나서 예를 들어서 어느 규모로 복원할 것이냐에 따라서 편입토지나 이런 것이 확정이 나는 것입니다.

예산이 7억원이라고 했는데 전액 다 국비보조입니까?

국비가 5억 5000만원, 시비가, 이것은 시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군비가 몇 %에요?

이게 대략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그 중에 지방비가 25%, 군비가 25%, 그러니까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발굴사업비만 하는 것이에요?

복원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복원사업비는요?

그 사업 자체를 무조건 명시이월하는 것보다는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으면 그것만큼만 시행하고 다시 연차사업으로 해도 되잖아요?

김남중 위원님은 1억 2000만원만 먼저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사업부서에서 어떤 이유에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별도로 내용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발굴비하고 복원비하고 예산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하셨어요.

네, 보통 문화재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중에 군비 25, 시비 25로 되는데 일단 예산서를 가져와가지고 수치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율이 50:25:25로 된다 하더라도 사실 외규장각 같은 것은 이조실록을 보관해 놓고 병인양요 때 강화에서 약탈된 우리 귀중한 문서들도 반환을 해와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규장각 터를 복원함으로써 귀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계속 복원해서 잘 보존하자는 차원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우리 강화군 예산이 사실 이런 사업비로 해서 자주재원가지고 쓸 것이 거의 없잖아요? 전부 의존재원으로 해서 다 해야 되는데 이러한 비율을 중앙부처나 인천시에 더 요구해서, 이것은 강화군민만의 문화재를 발굴해서 보존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좀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돼서 배정받을 수 있고 또 군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군민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연구해 보는 것도 타당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착공된 다섯 건을 보면 올해가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착공될 수 있는 것도 원인이 있다고 봐요. 두운～삼성간 도로4차선 확장하는 것을 보면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있지요? 거기가 원래 마을안까지 굉장히 커브길이 많은데다가 기반설계해가지고 측량해서 깃발 꽂힌 것을 보면 주민이 납득을 안 하고 있어요, 전체가. 그리고 토지보상비도 새로 길을 내는 것이 훨씬 많이 들게끔 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니까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되어 가지고 공기단축은커녕 착공도 못하는 사태가 나오니까 이런 것은 설계 자체부터 제대로 기획감사실에서, 주무부서에 그러한 요구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사업이 제때 제때 되지요.

지금 딴 데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주무과에 해당되는 것만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합시다.

아니, 각종 공사가 발주되면 그것을 그래도 감사하고 기획하는 것은 전부 다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시행이 빨리 되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1-84페이지 상단에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에서 기획관리, 예산운영, 감사관리가 있는데 기획관리의 예산액은 280만원이지요?

네.

그리고 예산운영은 210만원, 감사관리는 140만원인데 금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액하고 잔액하고는 잔액이 월등히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집행되었고 어떻게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특수활동비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관리나 예산운영, 감사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기획감사실의 실장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각 실과소에 배정되어 있는 것은 각 실과소장의 책임아래 집행하는데 금년도에 경상경비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절감하라, 억제하라는 기본방침에 의해서 가능한한 저희들이 안 쓸 수도 있는 것이지만 가능한 한 절감을 하고 있고 특히 예산에 대한 것은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수활동비의 사용목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대한 것은 주로 12월 중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종 정보라든지 협조를 받을 부서라든지, 서로 방문도 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얼마가 남든 다 쓰든 기본적으로 최대한 절감하는 측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업무적으로 볼 때 소상히는 모릅니다만 간간히 떠 다니는 소리가 전국적으로 단체장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강화가 제1위다 하는 소리가 있고 또 각 실과소별로 빼쓰는데 의원들이 모르게 쓴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소리가 항간에 들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혹시 흐르는 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우리가 볼 때는 액수로 볼 때는 280만원이 큰 것은 아니지만 어쨋든 비중으로 볼 때는 집행비중하고 잔액비중하고는 잔액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어느 보도에도 강화군이 제일 높다고 나왔던데 어떻게 비교해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어요. 자치단체장을 비교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총액비교로 해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기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예산 절감측면에서 10%씩 우리군 같은 경우는 절감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하여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기준액 이상 계상할 수 없고, 또 절감재원을 자를 때 제일 먼저 업무추진비가 거론되고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그 전에는 경상경비에 대해서 특별감사도 실시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이것이 적정하게 지출이 된 것이냐, 아니면 개인의 용도로 업무추진비가 지출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감사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비만 집행을 합니다.

실장님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군수님의 업무추진비, 판공비가 실과별로 나눠서 쓰여지는 게 있는 것입니까?

각 실과별로 과장님들이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각 과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남중 위원님.

업무추진비에 사용되는 것을 보면 기획관리, 법무의회관리, 감사관리, 이렇게 세항과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내용 자체에도 보면 예산액이 386만 4000원이 서 있는데 집행액이 234만 7050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152만원 정도 남았는데 한 달 남았잖아요, 올 회계연도가? 그러면 당초에 예산액 자체를 너무 넉넉하게 잡아놓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을 전액 다 집행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고 특수활동비고 그러니까 그 용도에 맞게 쓰시는데 이런 것이 남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줄여쓰고 아껴써가지고 다른 부분에 좋게 쓸 수 있게끔 하든지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그대로 반납을 하시든지, 이런 것도 한 방편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여유있게 편성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업무추진비는 쓰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써야 될 부분도 안 쓰고 넘어오기 때문에 남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집행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얼마가 남아 있느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다 빼려고 하느냐, 적당한 이유를 달아서 빨리 집행해라, 이렇게도 빼 쓸 수 있는 경비입니다만 지금은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하도 감사도 세고 또 경상경비는 원칙이 아닐 때 지출을 했을 경우 엄중한 문책을 한다는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종전 같으면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잘 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감한다는 측면이고 특히 우리 기획감사실이 말 그대로 감사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러한 부분에 월등히 모범적이어야 되고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법규를 준수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솔선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실을 운영하면서 가능한 한 이러한 경비 등은 지출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네, 전종식 위원님.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은 말 그대로 감사활동에 주력하는 부서로 생각되고 있는데 감사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주로 실과소, 읍·면별 공무원에 한해서만 감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폭넓은 감사,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는 감사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여론을 우리 군의원들이 듣는 것보다도 또 감사계에서 들으면 면사무소에서 어떠한 행동을 고쳤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나올 것이고, 군에 관한 얘기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폭 넓은 일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지금 행정위주로 치루는 감사가 아니라 주민들을 위하는 감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감사를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지난 번 수해 때 서도면에 선박대합실이 전부 다 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에서는 뭐하고 계신 것인지, 예산팀에서는 뭐하고 계신 것인지 알고 싶고요. 면에 알아 보니까 면에서는 아직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절기에 지금 섬사람들이 요즘 아침 일곱시에 나오면 여섯 시 반 정도에 나와서 기다려야 되는데 여섯 시 반이면 캄캄합니다. 그리고 춥습니다. 그때 나와서 일곱시까지 어디서 어떻게 기다리라는 것인지 참 주민들이 그러한 입장에 있어요. 전부 그것이 감사활동을 원활하게 하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서도면 같은데 충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시정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금년 겨울을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왔는지 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합실 관계.

박윤원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서도면에서 예산요구가 없었고요. 내년도에 도서개발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계획에 없으면 금년 겨울은 어떻게 나라는 것입니까? 한 번 담당들이나 실과소장님들 와서 배탈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들어갈 데도 없는데 추위에 어디서 떱니까? 생각해 보세요? 금년 겨울이 내년 겨울보다 10년 전 추위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추위를 어떻게 넘기라고 무관심하게 계시는 것입니까?

감사를 정책감사, 또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라고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부분적으로 정책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 그 민원에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잘못된 점은 없는가, 이러한 점도 감사하고 있고,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에 대해가지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주로 아직까지 감사가 기왕에 집행한 업무에 대해서 과오가 있느냐, 적합하게 했느냐에 대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중이 집행할 업무를 적절히 했는지를 짚어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잘못되는 부분을 예방하자는 데 비중을 두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비쳐지고 있고, 다만, 정책감사나 이런 데 대해서는 밖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감사는 정책감사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감사방향을 넓혀 나가도록 하고 서도면의 선창의 대합실은 저희가 지난 수해 때 면직원들이 수범적인 활동을 통해서 인명피해도 줄이는 반면에 시설물은 다 철거되었는데 미처 면에서도 그러한 것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지 못해가지고 시급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사실상 전 위원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거기가 다른 시설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휴게실이 없고 단지 주택이 있는데 지금 겨울을 나는 것이 가장 문제라는 말씀이신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특수지역개발사업이 있으니까 임시방편이라도 어떠한 시설로 감수할 수 있는 것인지.

주민여론이 임시적인 방편이 컨테이너가 한 300만원이면 산데요.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면사무소에서 너무 잠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시방편으로 우선 겨울만 날 수 있고 내년도에 특수지역개발사업비로 영구휴게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시적으로라도 해주셔야지요.

지금 얼른 한다면 컨테이너 박스에 유리창문 달고 창고식이 아니고 사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임시적으로 설치하면 불편한 대로 우선 겨울은 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컨테이너를 그대로 갖다 놔도 임시방편은 돼요. 서도 주민여론이 물론 여기서 덜 잘 알고 계시지만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겨울을 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주세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해요. 교동이 작년도에 수해가 나가지고 뒤의 절개지가 무너지면서 교동이 1년 정도 걸렸단 말입니다. 대합실이 없다가 다시 나중에 짓고 들어갔는데 그와 비슷한 사례들도 저희 공무원들이 겨울나는 생각을 미처 못하고 내년에 새로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나 본데 좋은 지적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올리겠습니다.

아니, 대합실이 집중호우로 완파가 됐는데 어떻게 보고가 안 됐어요?

보고는 다 됐지요. 그런데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이지요.

아니, 실장님은 잘 모르시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고는 했지요. 그런데 복원하는 사업비를 달라는 얘기가 우리 예산부서로 안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로 안 넘어오고 예산부서에 넘어온 것은 내년도에 새로 짓는 것만 나온 것이지 금년도에 당장 짓겠다고는 안 나온 것입니다. 내년도에 새로 신축하는 것은 예산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당장 어떤 가건물을 짓겠다 하는 것은 현재 요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숙직실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행정선요. 물량장에 해놓았는데 주민들은 그거라도 개방하지 않느냐고 나와요. 면에 들어가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여론은 그것이라도 열어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신이 어느 때 보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참조해 주시고 감사활동도 말씀이 거듭됩니다만 정책감사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감사도 암행감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실장께서 공무원들 태도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감사활동을 통해서, 감사활동의 기능이 참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감사활동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을 없앨 수 있는 길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거기게 중점을 두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남중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외규장각 발굴복원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국비가 50%, 지방비 50% 중에서 시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 1-69페이지에 연가보상비 과다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다지급이 된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농촌지도소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직급별 근무연한에 따라서 연간 연가를 갈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을 경우 연가보상금을 직급에 의한 인건비 금액을 환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할 때는 병가일수나 지착, 조퇴, 이러한 시간개념까지 다 따져가지고 일자계산을 해야 되는데 병가일수나 조퇴 등의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착오로 인해서 7명에 대해서 60여 만원을 더 지급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일자계산착오로 인해서 초과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병가일수나 조퇴 등은 빼고 계산해야 되는데 그대로 한 것이다?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은 이 감사지적에서 못 찾아냈다면 이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만일에 잘못 지급된 것이 감사 뿐만 아니고 어떠한 사항에 의해서 발견이 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래서 아까도 말씀드렸고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야, 의원들이 뭐를 아냐, 실과소별로 다 빼 먹는 방법이 있다” 이런 식하고 똑같이 제 소견에는 받아들여지는데 이렇게 하면 과다지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하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회수하고 이렇게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해서 착오가 난 경우에는 불문에 붙입니다만 고의로 했다고 하면 이것은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이고 비록 고의는 아니지만 이러한 사안들을 빈번하게 일으키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전례적으로 있는 사항이지만 공직자가 연가할 수도 있고, 조퇴할 수도 있고, 휴가할 수도 있고,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고 과다지급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집행과정에서 모르고 했다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면, 이것은 말 붙이기에 달린 것이지요.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제하면서도 계산의 착오가 나오는 경우가 나옵니다. 시간개념까지 해가지고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일은 어떻게 한다든지, 한 시간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적용하는 차이에서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에요. 물론 원칙적으로 하면 공무원들이 실수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원칙이 있는데도 그것을 알면서 일을 하면서도 실수가 나오는 것은 이러한 사항이라면 이런 것은 병가를 갔던 공무원이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회계를 담당하는 회계공무원들이 실수를 저지른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 방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맥락에서 하나 과거 공무원들의 행태를 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인건비 지급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급여를 계산하는 공무원이 사실과 다르게 봉급지급표를 작성하고 당사자에게는 적정하게 알맞는 급여를 주고 나머지 급액을 급여로 계산해서 지급한 공무원이 착복을 했던 사례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던 것이고 지금 경상경비에 대한 감사가 강화되고 있는 것도 재량성 있는 게 경상경비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무원이 자의적인 형태로 고의적인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상경비에 대한 감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김남중 위원님.

김남중 위원입니다. 바로 ’97년도 사고이월사업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예산액 전체에서 보면 지출액하고 이월액하고 나와 있는 세부사항을 보면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된 사업내용을 보니까 부진사유가 전부 대부분 용지보상가액이 너무 낮아서 수용거부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군이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토지보상비의 협의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월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에 대한 것은 본인과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끌어내는 길밖에는 협의보상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보상가가 낮다고 토지소유자들이 하는데 토지보상가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에 의해서 보상가격이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서는 보상가격에 대해서는 더 올린다거나 더 내린다거나 이러한 권한이 일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가격이 사실상 낮아서 협의를 못한다, 이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의견교환을 많이 했습니다. 구태여 용지보상을 하지 말고 수용을 하자, 토지수용을 한다면 사업착공을 앞당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수용을 하더라도 본인이 수용에 이의가 없으면 사업이 빨리 전개되는데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를 가지고 다시 행정소송까지 갈 때는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토지가 수용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어디까지나 토지수용자에 대한 설득과 대화에 의해서 해나가자 하는 것이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어쨋든 용지보상에 따른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격을 가지고 토지수용하거나 절대수용을 하거나 두 가지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를 시행할 때 보면 그 사업의 필연성이나 타당성,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업시행 전에 꼭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우선이 되어야 하겠고, 원하지 않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강화군의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설명회나 공청회를 미리 개최해가지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 단순보상가가 낮아가지고 시행을 못하는 것보다 그 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신들 분명히 조금 손해보는듯 하더라도 기꺼이 내 필지가 편입되더라도, 보상가격이 조금 낮더라도 내놓을 수 있도록 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과연 예산은 서 있지만 토지보상문제가 매듭이 안 지어져서 사업이 3, 4년씩 지연될 수도 있고, 길은 다 해놓고 하다 보면 어느 집 한 채 담장 하나 때문에 길이 완공이 되지 않는 것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고, 제가 왜 자꾸 길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강화군의 모든 사업시행이라든지 살림살이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집행이 되거나 시행이 되고 하는 과정은 말 그대로 기획감사실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또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사업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좀더 우리 군 살림을 위해서 힘드시겠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공청회 활성화 말씀이 계셨는데 주요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착공전에 또 계획을 수립할 때에 주민설명회를 꼭 실시합니다. 그런데 어떤 데에서 주로 얘기가 나오냐 하면 도로 확·포장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선의 길이가 길다 보니까 거기에 편입되는 가구수가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그 숫자 중에 우리 강화에 거주 하거나 생활이 넉넉하신 분도 있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도 있고, 또 농경지가 그곳밖에 없는 분도 있고,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나야 내 지역, 우리 동네가 발전이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면서도 그 도로가 나는 데 있어서 내 토지를 피했으면, 내 토지가 가능하면 적게 들어갔으면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도로노선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굴곡이 진다든지, 또 어느 부분으로 가면 언덕을 깎아낸다든지, 암이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공사비가 더블로 소요가 된다든지, 또는 노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굴곡되는 부분이 설계하는 원칙에서 각도 벗어난다든지, 또 기술적인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토지매입이 잘 안 되고 또 우리 관내에 보면 도로가 이미 부분적으로는 확장·정비가 되어서 개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선의 중간 중간이 해결되지 않아서 불편을 주는 부분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설득도 하고, 또 그 마을에 간접적인 다른 주민숙원사업도 해주고, 여러 가지 방안도 자체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업들을 100%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김남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더 토지보상이나 사업착수에 있어서 주민공청회나 지역주민의 대화를 통해서 조속히 그러한 사례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와 각 읍·면에 그러한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