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수감받으시는 실과소장의 증인선서와 간단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필요시 현지확인 후 의견을 진술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총무과장 정규명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서 소관 업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실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윤정혁입니다. (인 사) 행정담당 장홍섭입니다. (인 사) 민방위담당 김상원입니다. (인 사) 특수지역담당 이문영입니다. (인 사) 그러면 총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복무기강확립이라고 해서 복무지도점검이 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강화군의 공무원이 징계받은 숫자가 가장 많다고 그러는데 훈계가 90명으로 나온 것 같아요. 경고가 3명이고.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훈계가 9명입니다.
김남중위원
신문에는 90명으로 나왔어요. 주의나 당직은 처벌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복무지도 점검은 감사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문에 난 것은 감사실에서 처벌한 것이 신문에 난 것이고 이것은 총무과에서 주의나 당직은 징계종류 외에 이것을 준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너 당직 1회 해라” 이렇게 해서 가벼운 처벌을 주는 것이 그런 복무차원입니다.
김남중위원
훈계 9명은 총무과에서만 9명이 받았다는 것입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런데 복무관리지침을 내려보내신 게 있더라고요. 그게 전부 일하다가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동차, 음주 등이 있는데 음주를 읍·면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읍·면의 경우에는 총무담당이나 산업담당이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지침에 보면 한 잔 먹고 걸리면 20점이다, 10점이다, 5점이다 해가지고 위축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벌도 중요하지만 총무나 산업팀장은 매일 나가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벌받을 확률이 제일 많다고, 호병이나 재무 보는 사람들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물론 벌칙규정을 안 둘 수는 없는데 상을 많이 줘야 돼요.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을 미리 줘야겠더라고. 퇴출대상에 올라서 그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저희가 2000년도까지 95명을 감축시켜야 됩니다. 95명 감축시키는데 현재 자연소모가 65명입니다. 그래서 35명을 잘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똑같은 여건에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복무관리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근을 지참한다든가, 중식시간에 지참한다든가, 중식시간에 술을 먹었다든가, 여러 가지 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지침에 의해서 점수를 전부 다 매겼습니다. 그런 반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한 사람들은, 상 탄 사람들은 상 탄 사람들 대로의 가점을 줘가지고 2000년도까지 전부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 중에서 점수가 제일 많은 사람을 퇴출대상자로 하는데 어떤 뚜렷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로 복무관리 규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직원과 실과소장님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봐가지고 몇 번 심사숙고해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각 읍·면과 실과소로 시달했습니다만 서 위원님 말씀대로 벌점만 준다면 사실 공무원들이 위축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을 감원시킬 어떠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라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가서 누구를 자를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달했는데 예를 들어서 표창을 탔다든가, 어디 가서 자원봉사를 했다든가, 공무원들이 선행했다든가 하는 면에 대해서 가점을 매기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하여간 일을 많이 하는 부서들이 벌을 받을 확률이 많으니까 그것을 조금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얼마 전의 얘기인데 숙직을 지금 읍·면에서 안 하거든요. 숙직을 안 하는데 뭐를 잘못해가지고 숙직을 하루씩 해라 하고 내려오는 적이 있어요. 숙직을 지금 안 서고 있는데 숙직을 하라고 벌을 주라고 내려왔으면 그것은 현지 실정에 맞는 벌을 주고 실시해야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가신다든가, 아니면 명절들어서 추석이나 설날에는 군직원이나 읍·면 직원들은 당·숙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때 숙직을 시키라는 얘기지요. 읍면에는 평상시에는 무인 자동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숙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일직은 합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김남중위원
이번에 우리 군에서도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총무과에 대기 발령을 받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급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지금 총무과로 5급 대기발령 받으신 분이 별정직 3명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이상길 문화공보실장, 의사과장 하던 이기원, 지적과장하시던 김시연,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같은 분들은 38년생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38년생, 39년생까지 전부 다 대기발령시키라는 지침에 의해서 대기발령을 시켰는데 그 분들이 네 분은 자진해서 명퇴를 신청하셨고, 지금 별정직은 명퇴가 없습니다. 그냥 별정직 면장이 5년이면 5년, 황옥금 과장님이 내년 5월이고 양도면 전시희 면장은 내년 2월입니다. 그리고 차성섭 전문위원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그 분들이 사표를 내시면 모르는데 사표를 안 내시면 있다가 퇴직시키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3-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별정직이 본청하고 의회에 정원이 4명 현원이 6명으로 +2명이 더 있는데 별정직 정원 4명이 의회에도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의회에는 별정직이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아니오 T.O.가요. 정원이 본청과 의회 합해가지고 4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명 중에 의회에도 T.O.가 있는 것인지.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그것은 복수직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인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아니오. 본청과 의회가 있는데 본청과 의회 합해서 4명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네.
전종식위원
그러면 4명내에 의회 별정직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다 없어졌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본청의 정원 네 명은 뭡니까?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화생방요원, 사회복지요원 2명, 통역원입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관광개발사업소에 통역원 하나, 비서실장이 6급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돌 담당, 화생방 예비군중대장 해서 네 명입니다.
전종식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구조조정을 하실 때 분명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직을 별정직으로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그것은 저도 압니다.
전종식위원
그것을 아시는 분이 별정직을 빼면 어떻게 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니, 기구조정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그것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시나 행자부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정원에 빠지면 없는 것이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우리가 먼저 하나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다시 살리려면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나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윤정혁 그 당시에 제가 법무의회계에 있어서 아는데 그 당시에 일단은 승인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이후에 건의해가지고 별정직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전종식위원
아니, 딴 의회는 별정직으로 존속하고 있는데요.
담당
총무담당
윤정혁 저희가 기구조정 의회 승인받을 때 그 당시에는 상급기관인 인천광역시에 별정직이 없는 상태에서 승인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서 통과되고 그 이후에 다시 건의해가지고 별정직을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조치하겠다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조치한 사항을 모르시겠군요?
담당
총무담당
윤정혁 지금 그 과도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류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류동환위원
여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대상 시상이 있지요? 이게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많지요?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불용액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것은 쓰다 남은 겁니다.
류동환위원
무엇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많이 남겨요? 지금 새마을 대상이 여기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 대상 1명, 금상 3명인데 얼마씩이나 지불하는 것입니까? 한 사람당 얼마나 지불하는 것입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대상은 100만원, 금상 3명은 50만원 지급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부방침이에요, 강화군에서 하는 것이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대상은 강화군에서 자체로 하는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무엇 때문에 새마을지도자에게만 혜택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단체도 많은데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이것이 해마다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류동환위원
아니, 해마다 내려와도 그렇지 다른 관변단체도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새마을만 이런 혜택을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관변단체를 없애라느니 뭐라느니 해가면서 이런 대상을 주게 되면 없애는 것이 아니잖아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이게 새마을만 아니고 농어민대상도 주고 그러거든요.
류동환위원
그리고 전부 여기 보게 되면 지불한 것이 이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등으로 흘러가는데 전부 새마을 쪽으로만 흘러간다는 얘기에요. 이 새마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없앨 때가 되었다 이겁니다. 민간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상금이 덜 나가고 어떻게 해서 이런 단체는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 예산에 보면 모든 것이 새마을 예산에 많이 세워 놓았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새마을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류동환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이게 지금 8회거든요. 계속해서 대상제를 실시한 것이거든요.
류동환위원
지도자자녀장학금도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란 말씀이야. 그러면 지도자자녀장학금이나 대상이 새마을 쪽으로만 나가느냐 이겁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장학금도 장학금지급조례가 있고 또 새마을지급조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류동환위원
조례에 나와 있어도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부득이하게 새마을 쪽으로만 모든 것이 많이 흘러가느냐 이겁니다.
김남중위원
조례안 몇조에 나와 있습니까? 시비로 전부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지도자자녀장학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50%, 군비 50%,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이런 각종 포상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시비가 50% 잘리는 거지요.
김남중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실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따져서 우리 군에서도 관변단체에 지원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지원을 안 해 주실 의향은 없느냐 이겁니다. 계속 연차사업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앞으로 경비 절감차원에서 안 할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거든요. 보조금이 아닙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관변단체 보조금하고 다른 겁니다.
류동환위원
이 보조하는 것이 장학금주는 것도 당연히 우리 군의 군비로 나가는 것이 보조가 아니에요. 돈이 나면 보조지 어떻게 보조가 아닙니까? 돈주는 것이니까 보조 주는 것이지 여기 보게 되면 새마을지도자 행사에도 400명이라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가만히 보면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몇 페이지죠?
류동환위원
네. 3-13페이지에 상단에 걸쳐서 있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3-13페이지 그것은 대상제에 준 겁니다.
류동환위원
글쎄 그러니까 전부가 대상제이고 무엇이고 상금 주고 거기 모인 사람 또 식비도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니에요. 그것만 주었어요. 그것만 준 거에요.
류동환위원
무엇을 얼마나 주었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250만원이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류동환위원
400명은 뭐에요. 400명은?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참석한 사람들이고.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참석한 사람들 맞게 주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니에요. 이건 대상제를 실시했는데 여기에 대상은 100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상은 3명 150만원 그러니까 25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류동환위원
그리고 이 자녀장학금이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자녀장학금은 중학교 다르고 고등학교 다르고 그렇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럼 이것 다 군비지요, 군비?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50%입니다.
류동환위원
시비가 50%, 군비 50%?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류동환위원
국비는 없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이장자녀 장학금은 재원이 어떻게 돼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이장자녀 장학금은 군비입니다.
류동환위원
이건 다 군비이고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앞으로 새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예요. 어떻게 시정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새마을이 안 되면 다른 관변단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영배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말이에요. 새마을지도자 대상제는 당초에 지금 8회에 한 8년 되었다는 얘기인데 무보수로 했으니까 사기앙양책으로 해준다는 것인데 지금은 말이야 새마을지도자들이 옛날처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무슨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준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또 퇴색이 되었단 말이야.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대상제는 앞으로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참고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위원
우리 과장님도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언어자체도 순화를 하셔야 될 것이 있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공무원 정원을 줄인 것을 가지고 ‘죽였다’고 하고, 우리 고유의 설날을 가지고 ‘구정’이라고 하고 이거 다 회의록에 작성이 됩니다. 그대로 다 남는 것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류동환위원
지금 군수취임식에도 이것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다가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 이것이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이것은 그날 행사에 대한 플래카드하고 거기 모이신 분들 중식도 제공은 안 하고 다과를 했습니다.
류동환위원
다과만 했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다과해서 거기에서 33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류동환위원
다과만 하는 데 330만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다과하고 플래카드하고 아치제작하는 데 330만원이 들었어요.
류동환위원
모인 인원이 몇 분이나 되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류동환위원
2000명이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그러면 2000명이 정확한 것이 아니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약입니다. 약!
류동환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예산세우는 것도 그렇고 이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런 사업으로 불용액이 나오게 되면 다른 사업은 못하게 되잖아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방선기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선기위원
이장자녀 장학금하고 지도자자녀 장학금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장자녀장학금이 6명에 258만 7000원이 나왔고 지도자자녀장학금은 28명에 1075만원의 지급내역이 나왔는데 이것이 각 면별로 어떠한 방법으로 선발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장자녀는 6명밖에 안 되고 지도자자녀는 28명인데요.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그 선발에 대해서는 행정담당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발기준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이장이 자격이 2년 이상 되신 분들에 한하고 또 학교성적이 50/100 이상인 사람, 그렇고 기타가 품위가 단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격요건이 6명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6명만 주게 된거고요.
방선기위원
강화군 전체에?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네.
방선기위원
그리고 또 지도자 자녀는?
담당
총무담당
윤정혁 지도자는 인천광역시 새마을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정원 397명에 대한 7%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7%를 주는데 28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상학생은 유공장학생이 있습니다. 유공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근무한 부모의 자녀를 주고요. 우등생 조항이 있습니다. 우등생은 학교 재적 정원에 50/100 분과 과반수 이상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 그 다음에 체육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3-12페이지에 학교폭력 및 성폭력예방에 국비가 145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그 아래 경제살리기운동에 국비가 224만 6000원의 예산액에 집행액이 224만 6000원이 집행되었는데 학교폭력 및 성폭력예방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쓰여졌는지 지급액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먼저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국가에서 건전생활 국민생활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것을 저희 자생단체에서 학교폭력이라든가 또 기초질서라든가 환경운동이라든가 또 경제살리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자생단체에 돈을 준겁니다, 거기다가 국비를.
김남중위원
재향경우회에서도 학교폭력 및 성폭력예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사업실적이 뭐예요?
담당
총무담당
윤정혁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내려 보냈는데요. 사업기간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해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점내용은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초질서나 캠페인 위주로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전반적인 것은 확인해 보아야 되는데 완장같은 것, 어깨띠같은 것, 전단같은 것, 그런 가시적인 물품을 제작하기 위한 물품제작비용입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라서 필요하면 이 분들에게 최소한도내의 급식비도 가능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답변하기 좋은 쪽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어느 학교가 나왔다든지, 어느 강화군의 강화군터미널이면 터미널에서 가두홍보를 했다든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
총무담당
윤정혁 이 관계는 저희가 사업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정산검사를 받습니다. 정산검사를 받은 다음에 다시 우리가 이 총체적인 것을…….
김남중위원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담당
총무담당
윤정혁 12월 말까지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안 한 것을 괜히 갖다 적어놓은 거예요?
방선기위원
중간에 보고실적 없어요?
김남중위원
아직까지 한 것이 하나도 없냐고요?
담당
총무담당
윤정혁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행사가 끝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현지확인을 하고 관련서류를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산검사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방선기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액은 집행을 하고 그 중간에 재경경우회라든지 이런 단체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정혁 그러니까 이 행사에 관한 사업비 주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방선기위원
돈 집행한 것만 관리하는 거예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방선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 받아먹고 아무 것도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네요?
담당
총무담당
윤정혁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가서 예산대로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것을 실사합니다.
방선기위원
암행어사식으로 그래도 보이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담당
총무담당
윤정혁 그러니까 저희가 행사한 것은 사진 같은 기록물로 전부 다 남습니다.
김남중위원
여기도 보면 자유총연맹 군지부해가지고 공공장소철거 및 청결유지라고 해서 261만6000원의 예산이 선 걸로 나와 있는데 강화 여학교앞 입구에 보면 자유총연맹에서 콘테이너박스 갖다놓은 게 있어요. 매일 비워 놓고 말이야. 불도 안 켜놓고 오히려 통행에 지장만 주고 있는데 그런 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담당
총무담당
윤정혁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가지고 실제로 홍보사진 그런 것을 다 붙여가지고 정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안 하고 저희한테 돈을 타간다, 그런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한 집행도 문제지만 여기 각종 단체비에서 선정된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강화군 민간기동대 같은 데도 교통이 체증되는 휴일날이라든지 공휴일 같은 날은 나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밤에 우리지역 치안유지하는 데도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하나도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윤정혁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밑에 월드컵 문화 국민운동분야에 2개 단체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2개 단체가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가 관내 50개 단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1차로 보내고 2차도 보내고 3차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실질적으로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민원단체에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도 저희도 그렇게 같은 입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확인을 해보니까 나중에 자기네는 불필요하다는 확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안 보내고 이것을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3차까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단체가 2개 단체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2개 단체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절대로 그 단체에서 이런 지원을 해줘도 “우리는 필요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안 했을 거예요. 그 회원들을 직접 만나봤고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밤에 야간근무를 서다 보면 라면 간식을 먹을 정도도 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사실 어려운 사정이 많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가서 그분들 활동하시는 것만큼 눈에 보이는 활동 많잖아요. 직접적으로 서면으로 하고 무슨 사진찍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은 진짜 휴일에도 나가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데에 정부 예산이라도 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여기 보면 불필요한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오히려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건전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이 이렇게 있으니까 각 사회단체별로 전부 공문을 내가지고 “할 수 있는 단체는 전부다 신청을 내라”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그 사람들이 민간기동순찰대다, 줘야 되는데 안 줬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공문을 다 드렸어요. 두 차례, 세 차례 드려가지고 사업계획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드렸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윤정혁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단체 관계자와 임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가급적 의견을 더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민간기동순찰대는 어디서 보조하는거예요? 경비도 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지역경제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네.
김남중위원
총무과에는 전혀 관련 안 하고 있습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저희는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여기 이런 단체처럼 그 단체도 선정을 해서 총무과 예산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물론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건전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민간기동순찰대고 다른 단체에다가 공문을 다 보냈어요.
방선기위원
다른 면도 그렇겠지만 지금 내가 볼 때에는 기동순찰대가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해요. 시간도 많이 뺏기고 있다고요. 지원을 이런 데에서 조금 깎아서라도 각 면별로 기동순찰대는 좀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내년에는 또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전에는 민간기동순찰대 지금도 주는지 모르겠어요. 급식비하고…….
서영배위원
네. 나와요.
방선기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여기 대한노인회 군지회에 환경정화 및 청결유지에 454만 6000원의 예산액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노인들이 어떠한 것을 하는 겁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러니까 쓰레기수거라든가 화장실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준 겁니다.
방선기위원
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이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거요.
방선기위원
네.
류동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류동환위원
지금 꽃길가꾸기가 나와 있지요? 3-20페이지 여기 보게 되면 몇 본만 나와 있지 금액 이 안 나와 있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여기 지금 3-20페이지에 다 나와있습니다.
류동환위원
20페이지에 봤는데 하여튼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류동환위원
몇 평 이런 것만 나와 있지? 3-20페이지에 여기 사업비 집행액이 나와 있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액하고 지금 원래 사업비하고 차이가 많지요? 남아 있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이것은 사업비 예산액이 집행된…….
류동환위원
그러면 왜 다른 것은 불용액을 해놓고 이것은 안 해놓고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불용액은 하나도 해 놓은 게 없잖아요. 여기 사업비하고 집행액만 쭉 기재했잖아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렇죠?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류동환위원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안 나와있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안 나와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계산을 해야 알잖아요.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해 놓지 그래요? 이것도 잔액이 나와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괄호 해가지고 잔액이 얼마 남아있다는 것 다음부터 기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언뜻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다시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여기 군상징화 꽃길조성이라고 해서 우리군화가 백일홍이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백일홍인데 어디서 묘목은 납품을 받으며 어디에 위탁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식재하게 하는 겁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이것은 읍·면별로 다중집합업소, 유관기관, 기타로 해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배부를 한 것인데 구입처는 제가 지금 어딘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구입처는 모르세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장마 오기 전에 백일홍을 심었는데 전부 키가 커가지고 갸날프게 자란 거라서 다 꺾어졌더라구요. 그런 묘목을 심어도 되는 거예요? 알맞은 키로 자란 것에 꽃 자체를 심어놓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게금 해야 되는데 가운데가 다 부러져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심어놓고 꽃길이라고 해도 되냐고요? 어디에서 갖다 심은 것도 모르고 그런 꽃이 심어져도 예산만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과천시 진주농원에서 가져왔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백일홍이라는 꽃이 제대로 된 굵기도 있어야 되고 키높이가 알맞게 맞아야 되는 거지요. 납품을 받을 적에는 돈주고 사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키가 부쩍 커가지고 갸날프게 자라가지고 식재하니까 전부 중도에 꺾어져가지고 있는데 상품성이 있는 꽃을 납품받은 거냐고요? 말그대로 이것은 군을 상징하는 것이고 주변환경을 깨끗하고 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꽃길가꾸기에 그렇게 부러진 꽃을 갖다 심게 해도 되냐고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이것은 민간인들에게 준 겁니다.
김남중위원
무슨 대답이 그래요, 과장님 대답이. 민간인에 위탁을 했든 군에서 했든 똑바로 된 것을 갖다 심어놔야 될 것 아니에요? 누가 했든간에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건 정상적인 꽃을 갖다 심어놔야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니 저희는 가로변에 한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한테 주었다니까요. 저희가 민간인, 다중집합장소 또 유관기관 이런 데에 지급한 거예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꽃길가꾸기는 어디서 한 거예요? 48번 국도주변 화단에 꽃심고 그런 것은 어느 과에서 한 거냐고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민간인한테 뭘 위탁하고 무슨 읍·면 얘기하고 그래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니, 백일홍이요. 백일홍 말씀하신 거잖아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백일홍 심은 것을 본인이 확인했다니까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풍물시장입구 횡단보도 앞에 있지요. 국제농기구 앞에 거기 심어졌던 꽃 보셨어요? 여름에.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풍물시장 앞에는 국도가 아닌데…….
김남중위원
거기가 어떻게 국도가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국제농기구가 선원면 쪽에 있는…….
김남중위원
여기 (구)국제농기구 앞에요. 여기 풍물시장입구 횡단보도 앞에 화단있어요, 없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거기 백일홍 심어놓은 것 봤어요? 묘목이라고 심어놓은 것이 키가 60～70㎝ 돼가지고 중간이 다 부러져 있고 그것을 화단이라고 꾸며 놓습니까?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말씀하세요.
전종식위원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 현지 좀 나가볼 수 없습니까?
김남중위원
다 뽑아 치워서 없어요.
전종식위원
아니 그래도 흔적은 있을 것 아니에요.
김남중위원
네. 있어요. 각종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이 세워져서 할 때에는 진짜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사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한심하게 이것을 꽃이라고 심어놓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앞으로 이것은 확인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대답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재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영배위원
이것 18페이지 건 말이에요. 그런데 특수지역개발을 왜 온수리까지 거기에서 하지요? 온수리도 특수지역개발입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것은 조금 그래서 말이지요.
서영배위원
그리고 오지종합개발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상방리가 들어갔거든요. 지금 강화군에서 말이에요. 강화읍, 온수리, 상방리, 외포리 여기가 제일 번화한 자리야. 이 상방리가 오지개발이라니 무엇입니까? 상방리처럼 번화한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상방리는 빼야 돼요.
김남중위원
상방리 마을안길 270m인데 상방리 어느 쪽이에요?
오지소득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적어요? 여기 화도분들이, 내리 상방리 쪽이 전부 군수님도 살고 있고 그런 동네 같은데 타면, 어느 리보다 얼마나 적기 때문에 전부 화도로 갔어요?
아니 이것이 착공을 해가지고 준공 된 것이 전부 ’98년도인데 ’89년도이면 10년전에 한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사업을 착공하고 시행했다는 것인데요.
지금 비교할 때 거기가 지금도 못살고 있는 동네입니까?
방선기위원
지금 남단이 땅값이 많이 올라서 부촌이 되었는데 그러면 해제시키는 규정은 없습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지역으로민통선북방지역, 도서낙도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을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된 것이 강화에는 화도면만…….
방선기위원
현재는 화도가 땅값이 올라서 대지 한 평에도 100만원씩 이상 가서 한 50평씩만 떼어서도 번쩍 번쩍 집을 짓고 사는데 현재도 오지개발지역이냐 이 말이에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북쪽사람만 매일 얘기가 나오는거 아니에요. 지금 내리 회타운 같은 데 가보면은 땅 한 평에 150만원 호가하고 그러는데 이런 데에 전부 도로 포장해주고 그러면 계속 그쪽으로 간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쪽 가면 다르고 북쪽으로 가면 한적하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군민간에도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서영배위원
객관성이 없어. 교통도 불편하고 시장도 멀고 소득도 낮고 그런 불편한 자리라야 오지인데 10년 전에 했다고 하지만 상방리가, 이 번쩍번쩍하는 데가 오지라고 말이야 별도로 지원받고 말이야. 10년 계획이라니까 그렇다는데 그때 그때 점검을 해서 좀 해야 되는데.
방선기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방선기위원
3-9페이지 하단에 말이에요. 지역개발사업 해가지고 온수리 우회도로개설이 있는데 예산액이 7억 9424만원에 집행액이 7억 690만원인데 신호등미설치 해가지고 8734만원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남아 있는 겁니까? 신호등 미설치금액이 이렇게 더 많은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덜 된 거예요?
이게 입찰 잔액입니까?
그 돈에서 신호등을 설치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언제까지 공사 완료되는 겁니까?
그러면 금년이 되어도 며칠 안 남았는데 조속히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예산액에서 집행을 했으면 공사가 끝난 거잖아요.
아니, 잔액가지고 신호등을 하는데 이미 도로는 다 공사가 되어 있으니까 선로를.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도로도 아직 안 났어요.
김남중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답변내용이 전부 담당 주무부서에서 팀장들이 답변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총무과 직원회의도 안 해요? 과장이 웬만 한 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명쾌하게.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총무과에 온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요. 한 6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공무원 올해 처음 시작하셨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업무를 제대로 다 파악 못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언제까지 파악할 거예요? 과장님이 그 과의 최고책임자 아니에요? 과장이 다 환하게 알고 있어서 답변을 해줘야지 두리뭉실 넘어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방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선기위원
3-23페이지 건축토목 전문인력 부족현황 건축직 현황이 정원 정원/현원이 9명/9명, 토목직 현황이 정원/현원 34명/34명인데 현재 강화군으로서 기술직이 이 정도면 충분히 되는 겁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정원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방선기위원
이 정도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전체적으로는 좀 아무래도 기술직이 더 필요합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방침을 갖고 있습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러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건축이나 토목직이 공무원 모집을 하면 많이 기피를 합니다. 강화에 와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그래서 또 저희가 작년도인가 모집을 해가지고 건축·토목직에 응시를 해가지고 합격한 사람들이 전문분야가 아니에요. 전문분야가 아니고 그냥 시험과목만 외워가지고 시험봐서 합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축·토목직이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시하고 로테이션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려고 합니다.
방선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간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을 가지고 강화에 명을 받고 오면 다시 도망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인천시와 협의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우리 강화군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그런 점이 있고, 또 지금 강화가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일이 많습니다. 타 구청보다 일이 많기 때문에 건축·토목 기술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사법기관에서 많이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단위나 이런 데에서 교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니까 기술직 인력이 부족되고 그래서 우리 강화군 사업이 지연되고 그런다면 우리 군민이 손해보는 것 아니겠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방선기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앞으로 시와 협의해서 꼭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해결강구책을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건 아주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강화군민의 이익을 위해서 좀 최대한으로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입니다. 건축직, 토목직 보니까 정원이 9명 다 차 있는 걸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같은 데에도 정원이 토목직 5명 채용인데 3명이 그만둘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시험을 봤다든지 거리상 근무할 여건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자주 직원들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좋은 의견 좀 있으면 제시해 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이 많습니다, 우리 강화에 토목직, 건축직들이. 그래서 아시다시피 수해복구사업도 이번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건축직들이 일이 많다 보니까, 뭐 토목직이고 일이 많으니까 일에 눌려가지고 더 근무할 의욕도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 건설과장이 살살 달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일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기술직 확보가 아까 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저희가 건의도 했어요. 건의도 하고 그래서 군수님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해서 시의 토목직이 승진을 한다든가 그러면 반드시 강화를 거쳐서 가는 방안 이런 것도 저희가 다 건의를 했습니다.
방선기위원
좋은 방침이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면 기술직들이 근무하는 데에 원활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입니다. 그 바로 위에 보시면 외지 출·퇴근 공무원현황이 나오지요. 3-23페이지요.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숫자가 현재 10%를 넘고 있어요. 우리 강화군이 자꾸 인구가 준다고 그러는데 공직자들 관사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퇴근을 우리 관내에 좀 거주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겠어요. 이것에 대한 방향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런 공무원들한테 주민등록을 다 이쪽으로 옮겨라 또 주민등록업무가 총무과에 있다가 이번에 기구개편하면서 민원봉사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가만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자녀들 교육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도시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다 퇴거하라고 독려도 많이 했습니다만 자꾸 아이들 앞으로 대학진학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강제적으로 저희가 하기 어렵고 해서 그런 독려는 공문도 여러번 내보냈습니다. 주민등록을 더 옮겨서 우리 강화인구가 이렇게 자꾸 줄어드니까 인구라도 좀 늘리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자 그래가지고 개개인들 전부, 주민등록 외지에 있는 사람들 전부 개인조사를 다해서 군수님 서한문도 다 보냈고 또 불러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답변중에 자녀들 교육문제 때문에 외지로 나가서 출·퇴근하시는 공무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교육문제는 교육문제이고 여기 공직자로서 강화군에 근무하는 것은 근무하는 사항 아니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강화에 거주하고 있으면 자녀들 진학 못 시킵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인천의 그런 고등학교에 진학률이 좋은 데에 많이 가 있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그렇게 내 아들, 딸들만 진학시키기 위해서 공직자가 먼저 퇴거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냐고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계속 종용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관계라든지 본인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본인의 자녀의 학교교육을 위해서 여기에 주소지가 되어 있지 않다는 그 답변은 총무과장님 스스로도 굉장히 우리 공직자들을 잘못 파악하신 것이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라면 군민들은 굉장히 분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태를 제대로 파악 좀 하시고 705명 정원해서 74명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현상이라면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주셔가지고, 강화군민이 매년 천명 이상 줄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세금도 여기에다가 하나도 안 낼 것 아니에요, 주민세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다 옮기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공무원 인사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인사관계는 대외비로 취급하고 계시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전종식위원
대외비로 보관하고 취급하고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일인데 우리 강화군 공무원 인사이동 보면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여기 6급이 네 분이나 계신데 6급주사가 5급으로 승진할 때 보면 6급으로 승진한 기간은 오래되었는데 5급 승진을 보면 예를 들어서 ’90년 1월에 6급에 승진했는데 ’94년이나 ’95년도에 6급 승진하신 분들이 5급 승진이 빨리 된단 말이에요. 승진관계는 주요점수가 어떻게 해서 승진을 시키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승진후보자 명부을 작성하는 겁니다. 작성기준이 근무성적이 40%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근평위원회가 있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전종식위원
근평위원들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이 군수님이시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닙니다. 부군수님이십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이 부군수님이시라고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리고 근무성적 40%, 경력 40%, 또 훈련성적 20%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성적 평정은 해당 읍·면장, 실과소장이 근무성적을 평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면…….
전종식위원
과장님이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거지요. 각 실과소에서?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실과에서 각 과장들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의 성적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점수 이렇게 해가지고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5급 승진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하나 났다 그러면 행정직 4배수 안에서 1번부터 4번까지 잘라가지고 그 안에서 승진을 시키는데 인사위원회에 협의해가지고 합니다.
전종식위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십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위원장은 부군수님이세요.
전종식위원
부군수님이세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그리고 저희는 민간인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4명 있고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4명 중에서 골라가지고 1번이 될 수도 있고 4번도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승진을 시키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근평을 따질 때 장관상이나 시장상을 받은 사람들의 점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런 것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점수도 들어가고 야간, 특근한 것 여러 가지를 다 따져가지고 다 점수를 평정을 하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그런데 3, 4년 후에 승진된 분이 5급이 빨리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 근평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먼저 되신 분들이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무도 잘 하시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옛날처럼 아부나 잘한다고 할까, 이런 분들, 군수님한테 잘 보인 분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정황 근무성적, 경력 또 훈련성적 이것을 전부 종합해가지고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누구하고 가깝다, 총무과장하고 가깝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런 일은 없겠지. 그런 일은 없긴, 솔직히 나타나는 일은 없겠지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또 군수님이 누구 승진시켜라 그런 것도 없는 것이고 어쨋든 서열순위에 의해서 승진후보자 서열명부에 의해서 승진을 다 시켰지 그 범위를 벗어나서 승진을 시키면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해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승진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인사관계에 대해서 시나 감사원에서 감사 받아보셨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다 받았습니다.
전종식위원
다 받았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리고 복무점검자료에 비리공무원이라고 신문에도 났었는데 비리공무원의 정의를 좀 말씀해 주세요. 신문에 크게 강화군 비리공무원들 많다고 그렇게 났는데 참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비리공무원이라는 정의가 신문사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한번 반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에서 하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문사에서 어떻게 강화군에 비리공무원이 많다고 그렇게, 인천시에서 제일 많다고, 90얼마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민간인들이 보고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런 것은 언론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쉬쉬할 것이 아니고 언론기관이라도 항의할 것은 항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전종식위원
비리공무원, 우리 강화군 공무원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잘 해가지고 징계도 받고 여러 가지로 했지만 공무원 생활하면 징계도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고도 받을 수 있고 그래요. 일 잘하는 공무원이 보면 징계·경고도 받습니다. 일 안하고 그냥 무사안일주의로 있는 공무원은 징계도 받을 수도 없어요. 일 잘하시는 분들이 징계 도 받으시는 건데 징계 좀 받았다고 해가지고 비리공무원으로 취급해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고 이것 참으로 강화군의 수치입니다. 이런 것은 좀 신문사에다 어떻게 정식적으로 항의를 하든지 정정신문을 낸다든지 이렇게 위상 좀 세워야지 이건 인천시 우리 군민이 볼 때 강화군 공무원은 전부 비리투성이로 보고 6급 공무원 가끔 신문에 잘 나오는데 우리 6급 공무원이 1억원을 꿀꺽했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걸 같이 겸해서 신문상에 얻어맞을 때 참 우리 군민들이 볼 때에는 강화군에도 이러한 비리공무원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문에 정정도 낼 수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할 것인지 총무과에서 할 것인지 두 군데에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복무점검사항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리고 공무원들 비리에 적발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보통 공무원이, 채무가 많은 공무원들이 비리가 많은데 채무관계공무원 좀 파악해 보셨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개인채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종식위원
그렇지요. 공무원 과장님들이나 실과소 소장님들은 남모르게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담당공무원 네 분이 계시지만 들을 때 누가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네 분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채무관계가 얼마나 있나 가정생활이 어떤가 이런 것까지 파악하셔야 되어요. 그래야 이 비리도 막을 수 있고 만약에 가정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채무공무원 같은 분들, 비리 저지르기 좋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 그런 데에서 다 사고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들은 전부 공무원에 대한 신상파악을 하나에서 열까지 좀 하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 복무점검을 강화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들 징계를 받든 뭘 받든 아까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분들한테도 어떻게 길을 터주셔가지고 공무원생활 잘 하시는 분들,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개 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징계나 경고가 닥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면에 가만히 앉아있는 공무원 누가 행정상 비리 나옵니까? 안 터지지요. 그렇지만 외지에 나가서 좀 이렇게 공무원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 하나 잘못하면 민원인들이 와서 공무원생활에 결격사유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복지부동하고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공무원들에게 상벌제도로서 상을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네.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류동환위원
3-15페이지 건설사업 추진현황있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류동환위원
건수가 특수지역은 민북종합개발사업만 얘기하는 건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민북하고, 도서낙도하고 오지하고 세 가지입니다.
류동환위원
한 6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준공일 착공일이 있는데 이것은 이대로 시행되는 겁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이대로 다 시행이 될 겁니다.
류동환위원
지금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이것은 3-18페이지 보시면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전부 다 입찰하고 하는데 입찰잔액까지도 또 승인을 받아가지고 또 사업을 합니다. 3-18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도서개발 입찰잔액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것이 지금 양갑리, 서검도 것은 완료가 되었고 주문1리, 대룡1리, 대룡2리는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아주 완공이 완전히 다 된 거예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3-18페이지 내리마을안길사업은 지금 80% 되었습니다.
류동환위원
12월 15일에 준공이 되겠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되겠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완전히 다 된 거예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리고 우회도로는 지금 12월 20일까지입니다.
류동환위원
우회도로 어디 거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온수리 우회도로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되었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리고 3-15페이지 숭뢰리 다목적용수원개발, 80%입니다.
류동환위원
15일이 준공인데 15일까지 되겠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관료매설은 다 되었습니다.
류동환위원
여기 한번 나가 봐야 되겠네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러시죠.
류동환위원
네? 그렇잖아요. 여기 한번 나가야겠어요. 숭뢰2리 어디쯤이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숭뢰2리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리고 완공된 것도 하나 찍어 보세요.
북성리 마을안길하고 송해 숭뢰2리여기 지금 나가봐야 되겠네요. 나가봐도 되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착공이 된 거예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다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북성리 마을안길포장이 민북사업으로 특수지역개발에 들어가는 거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러면 숭뢰리도 민북사업인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동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공무원 취미클럽 활동지원에 대해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모임이 5개로 나와 있는데 178명이 366만 5000원을 썼어요. 우리 직장체육행사라고 해서 전체공무원이 쓴 금액이 400만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취미클럽 명칭도 보면 종목이 축구, 테니스, 볼링, 등산, 낚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내년에는 모르겠지만 올해까지는 공무원에게 전부 체력단련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구, 테니스, 등산, 낚시하는 데에도 예산을 세워줘서 이 사람들이 군예산가지고 이렇게 취미활동을 하게끔 예산을 지원해 줘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그 액수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지금 이것이 366만 5000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장체육행사로 해서 봄, 가을 체육행사도 하고 취미클럽은 공무원들 사기앙양 대책으로 해서 저희 자체로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시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앙양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봄, 가을에 직장체육행사도 하고 또 낚시나 테니스나 볼링이나 등산 등은 지원을 해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고 해서 한 겁니다.
김남중위원
366만 5000원 중에서 각 클럽별로 얼마씩 지원되었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축구가 두 번에 294만 5000원, 테니스가 72만원, 볼링이 38만원, 산악회가 120만원, 낚시는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몇 명씩이에요, 각 클럽별로?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축구가 46명, 테니스 40명, 볼링이 33명, 산악회가 35명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낚시는요? 아니 축구는 46명인데 이백몇십만원을 지원해주고 테니스는 같은 40명인데 칠십몇만원을 주고 그렇습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축구가 시에서도 시장기배쟁탈이 있습니다. 연습비용까지 해서 그렇게 준 겁니다. 낚시가 24명입니다.
김남중위원
얼마 지원해 주었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낚시는 하나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왜 안 해줘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것은 신청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낚시는 빼야지요. 지원해 준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적당히 클럽수 늘려 놓으시려고 갖다 얼버무리신 거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축구를 다시 한 번 얘기해 줘봐요. 테니스 각 클럽별로 말씀을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축구가 294만 5000원, 테니스가 72만원, 볼링이 38만원, 또 산악회가 1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좋습니다. 각 단체별 이렇게 쭉 클럽별로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을 지급한 데 대해서는 형평에 맞게끔 제대로 잘 지급해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우회에서 우리가 언제 행사를 하니까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받은 내역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김남중위원
등산은 몇 회나 했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등산은 1회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1회 했는데 35명한데 120만원을 지원해 주었어요? 장비를 사준 거예요, 뭘 해준 거예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니지요. 자동차 임차료든가 이런 것을 한 겁니다.
김남중위원
1회에 120만원을 썼다면 35명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쓴 거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등산조끼라든가 이런 것을 사주었습니다.
방선기위원
아니, 그러면 금액이 178명에 360만원이면 합계가 다른데요.
김남중위원
많이 차이가 나지요?
담당
총무담당
윤정혁 죄송합니다. 볼링하고 산악회는 여기 작성시점하고 달라가지고 이것이 요새 나가는 바람에 이 작성시점 이후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빼놓고 보고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이 추가되었습니다. 볼링하고 산악회입니다.
김남중위원
5개클럽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줘요.
담당
총무담당
윤정혁 네. 알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리고 볼링은 어디 클럽에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기…….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니 공무원들한테 쓰는 거지요.
김남중위원
이건 전부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닙니다. 군비입니다.
김남중위원
군비이죠?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자료 좀 정확하게 제출해주세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위에서 누가 시켜서 했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군자체에서 한 것이니까 좀 더 명확할 필요가 있어요. 형평에도 맞아야 되고요.
류동환위원
이 동우회에는 지원이 안 나가요? 그것밖에 안 나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동우회에 지원해주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류동환위원
사무실 지원해주고 있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사무실도 저희가 임대료를 받습니다.
류동환위원
얼마씩이나 받아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연간 우리가 사무실 면적가지고 좀 넓게 하는 데는 더 받고.
류동환위원
아니 여기서 우리가 받는 게 있고 관변단체에게 세 받는 게 있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연맹이 어디가 있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것은 지하실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대료 다 받아요. 동우회하고 자유총연맹하고는 임대료를 다 받습니다.
류동환위원
동우회는 일체 지원해주는 것 없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왜 없어요. 여기 있는데 137만 5000원이 있는데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지원으로 해가지고 사업성 성격으로다가 준거지요.
김남중위원
거기서 지금 월 임대료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지방행정동우회에서는?
류동환위원
이건 재무과에서 하는 거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금 선관위에서 쓰는 문예회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것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료입니다.
서영배위원
아니 기관이 다르잖아?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러니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료는 안 받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입니다. 3-4페이지 중간에 지역안정도모에 자랑스런 강화인 발굴 표창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31명으로 하셨는데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자랑스런 강화인상은 2명을 했습니다. 문화부문하고 체육부문하고 해서 여기는 금 10돈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 모범군민표창은 29명했는데 이것은 손목시계 사준 겁니다.
전종식위원
그리고 그 위에 기관·단체장간단회에도 예산지원 다 된 거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예산지원 안 되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예산지원 안 되면 어떻게 간담회를 할 수 있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원로인은 지금 14명이시고요.
전종식위원
원로인과 간담회 열한 번에 154명 하는데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전체적인 인원입니다.
전종식위원
글쎄 전체적인 인원인데 여기 이렇게 하실 때에 시에서 154명하는데 예산지원이 하나도 안 되냐구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하나도 안 됩니다. 원로인 간담회 때에는 또 기관단체자 간담회 때는 군수님이 나가셔서 군정홍보라든가 이러한 것을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체회비를 걷습니다.
전종식위원
회비를 걷어서 회비로 쓰는 겁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남중위원
여기 자랑스런 강화인상 보면 2명이 되어 있는데 문화부문하고 체육부문하고 구분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여기서 시상상품 내역을 알고 싶어한다는 것보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분야라든지 사회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좀 더 공로가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문화하고 체육분야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상 굉장히 남발하는 것에 비해서는 자랑스런 강화인 1년에 2명씩 선정한다는 것은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저희가 문화부문, 체육부문 또 교육부문 조례로 5개 부문으로 되어 있어요.
김남중위원
그런데 왜 2명만 했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해당이 없고.
김남중위원
분야가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은?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야에서 인터넷하고 일간지하고 반상회라든지 해가지고 3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는데 신청자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대부분 자랑스런 강화인상까지 줄 형편은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은 표창을 안 했습니다.
전종식위원
5개 분야가 들어왔는데 딴 데는 신청 안 하고.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니, 5개 분야가 다 안 들어왔습니다.
전종식위원
신청은 했는데 두 분야만 문화부문하고 체육부문하고 신청했다는 얘기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나머지 3개 분야는 어느 분야예요?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사회봉사부문하고 잠간만 기다리세요.
서영배위원
네, 가지러 갔으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시지요.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영배위원
공통부분에 보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심사위원이 누구예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실과소장입니다.
서영배위원
군비로 지원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은 다 심사할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렇지요. 애향봉사부문, 모범가정부문, 문화예술부문, 지역경제부문, 체육진흥부문 이렇게 5개 분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애향봉사부문에서 2명, 문화예술 1명, 체력진흥에서 해서 아마 5명인가 신청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두 분을 한 것 같습니다. 관련서류는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교육분야에는 애당초에 없어요?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네. 교육부문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청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평상시에 건의를 교육부문도 집어넣어야 될 것이 아니냐, 어차피 강화교육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생각으로 앞으로 조례개정을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렇지요?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보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애향봉사라든지 모범가정, 지역경제나 문화체육 같은 것은 어디 대회에 출전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시상받은 걸로 확연히 나타나니까 쉽겠지만, 이 분야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 지역에서 진짜 지역을 사랑하고 우리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잘 좀 발굴을 해서 표창할 분들은 표장도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이러한 모범적인 우리 강화인들이 있으니까 이 분들을 보고 따라서 같이 배울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시 류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지확인차 출발하기로 하겠습니다. 현지는 양사면 북성1리, 송해 숭뢰2리 현지확인 후 다시 돌아오셔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현지확인을 위해서 한 시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지확인 후 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지금 현지답사를 위해 합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송해다목적상수원이 있는데 물량은 1일 100t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인정되고 다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그 물탱크에 지금 50t 저장한다고 그랬는데 물저장탱크가 좀 적지 않은가 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사는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봐서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오전에 잠깐 다루었던 복무기강확립 건에 대해서 몇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는 간단하게 훈계 9명, 경고 3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들도 징계를 받은 내용이 있고 그 분들이 진급 우선 순위에서 조금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번 과장진급하는 네 사람 중에서도 가서 교육은 다 받고 왔는데 정원은 한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진급을 시키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구조조정할 때 의회사무과만 하더라도 전문의원 세 분이 다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의장이 올린 그 추천서에 의해서 그분들 인사발령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종래에 하던 방식대로 총무과에서 과장이나 군수의 결재를 받고 임의대로 그 사람들을 내려보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5급 공무원들 4명이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4명이 교육을 받고 왔는데 현재 먼저 대기발령 받은 사람들이 4명 명퇴가 되었어요. 명퇴가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보니까 4명 중에서 한 사람은 먼저 승진시킬 수가 있고 나머지 별정직이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만두어야만 그 사람들이 승진하게 되어 있고요. 또 아까 의회사무과에 의회하고 승인을 협의해서 인사발령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의사계장까지는 협의를 봤습니다, 전문위원하고. 그런데 다만 전문위원 6급 유재록 씨를 발령을 하는데 저희가 안을 잡아가지고 의장님을 찾으니까 안 계시고 부의장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부의장님은 나중에 부의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발령을 한 겁니다.
김남중위원
추천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찾아봐야 되는 것이지 모든 계획안이 서가지고 와서 이 사람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절차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절차가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앞으로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의회에서 의장님의 추천이 올라가는 사람들로 해서 여기에서 발령을 내줘야지 이번만 하더라도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장님 조차도 나 이 사람 안 받겠다 그런 말씀이 나올 정도라면 전혀 협의가 안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보내는 대로 그 사람 발령내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것 아니에요, 과장께서.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협의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은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하라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인사위원회가 소집되기 전에 우리 강화군에서도 인사규정이 있으니까 의회사무과 직원에 한해서는 의장님이 추천을 먼저 해주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번에는 분명히 추천 안 받았지요?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구두협의 받았습니다.
김남중위원
구두협의를 받았는데 어떻게 의장님이 이 사람 안 받겠다고 펄펄 뛰세요, 며칠씩이나.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니 사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누구하고 협의했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다 협의는 했는데 그 때 의장님 찾으니까 안 계시고 그래서 부의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남중위원
이것은 당장 그 날로 모든 계획이 서가지고 인사발령을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전에 발령될 대상자가 있다든지 어떤 사람을 내고 싶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 기준이 하루 아침에 잡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날 찾아서 없었다고 해서 의장님 추천도 안 받아가지고 아무나 인사발령 냅니까? 물론 아무나는 아닌데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의회에서 추천을 받을 것은 받아야지 받지도 않고 임의대로 발령내 놓고 받겠으면 받고 말겠으면 말아라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천시 감사라든지 강화군 자체에서 인사관계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징계받고 좀 인사가 잘못된 그런 사항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인천시 감사 받아가지고 징계받은 사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남중위원
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서도면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사위원회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서 우리 시에서 그때 당시 행정계장이기 때문에 행정계장을 징계를 주는 겁니다, 시에서.
김남중위원
어떻게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된 내용이?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인사위원회 임기가 2년인데 2년 지났는데도 다시 재위촉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 위원들 활용해서 6급 전보라든가 또 5급 승진시킨 것 이런 것을 전부 한 관계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인사위원들이 민간인 세 사람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사발령한 것이 심지어는 무효가 아니냐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을 징계를 준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인사위원회에 일반인이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임기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행정 주무부서에서 감독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렇지요.
김남중위원
그 사람들 의사하고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임기가 지났는데도 와서 인사위원 역할을 한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앞으로 또 있어도 되겠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죠.
김남중위원
징계내용이 어떻게 돼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감봉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행정계장이 감봉되었습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때 당시 행정계장이 누구예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서도면장입니다. 이응식 씨요.
김남중위원
그리고 서도면장을 나갔잖아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렇지요. 나가고 나서 감사받아서 감봉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각 고과점수라든지 인사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진급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진급이 된 거예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진급은 되고 나서 징계를 받은 겁니다.
김남중위원
진급되고 나서라고 했는데 징계위원회 할 당시하고, 이 사람이 진급할 당시하고, 징계위원으로서 인사위원회를 할 당시에 그 분들을 위촉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분들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승진한 거 아니에요? 그 시점이 어떻게 돼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제가 와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민간인 인사위원을 다시 위촉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당시에 위촉기간이 지난 인사위원들이 심사할 당시에 그 분은 면장이 아니었잖아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면장은 나갔지요. 5급 승진심사할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했지요?
김남중위원
교체된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렇지요. 교체되고 나서 하고 5급 징계는 저희가 안 합니다. 5급은 시에서 징계를 줍니다.
김남중위원
인사위원회 소집한 회의록하고 그것 좀 뽑아다 주세요.
서영배위원
인사위원회가 하나의 무슨 과정이자 요식행위 아닙니까? 군수가 발령하면.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니지요. 그냥 발령할 수가 없고 6급이나 또 5급 승진할 때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6급 인사이동부터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 이하는 아니고요?
류동환위원
민간인 세 분은 어떠한 분이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지금은 김은중 사법서사하고 먼저 면장하시던 김용운씨, 또 강화초등학교교장이신 윤치문 씨입니다.
류동환위원
이게 잘못 된 건데 인사위원이라 하면 그래도 군청의 내막을 알아야지, 그래서야 군청에서 누가 6급 진급이 되고 하는지 알겠어요? 윤치문 학교 교장이 뭐를 알겠어요? 차라리 위촉을 하려면 서기관이나 과장을 했던 분들이 오히려 잘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런 사람을 두었었는데 이게 사실 법원으로 말하자면 판사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 계통에도 잘 아시는 분, 우리 김용운 씨는 먼저 면장하셨으니까 그렇고 학계에서 한 분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학교교장이 군청에 대해서 무슨…….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결부되어서 말씀인데 3-11페이지에 보면 각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인사위원회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공무원은 네 분입니다.
전종식위원
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것은 실과소장입니다.
전종식위원
민방위협의회는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민방위협의회는 10명입니다.
전종식위원
거기도 민간인이 있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전종식위원
전부 기관장들이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기관 단체장입니다.
전종식위원
그 다음에 문서평가심의위원회는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문서평가심의위원회는 9명입니다.
전종식위원
이건 어떻게 구성되었어요? 공무원이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것은 실과소장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것도 실과소장입니다. 그것도 9명입니다.
전종식위원
이것도 9명이고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전종식위원
또 아까 근무평가위원회는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근평위원회는 실과소장입니다. 7명입니다.
전종식위원
또 다른 위원회 없어요? 총무과에?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이게 다예요?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네.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까지 다 같이 겸합니다. 똑같은 인원이 같이 겸합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여기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업무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요. 여기 예산이 서있는 것하고 집행한 내역하고 보니까 아직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관장을 하다가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당초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저희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구조조정이 되면서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는 원인은 저희 재원이 우리 공무원들 봉급깎아서 하는 것이 10억원이 넘습니다. 10억원이 넘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한 사람도 별로 많지 않고 또 대상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이게 정부에서는 전부 연말까지 100% 다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대상사업도 없고 사업자도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니 진양식품 같은 데에는 일일 인부사역하는 것이 2만원입니다. 2만원인데 우리가 주는 것이 2만 2000원이에요. 그리고 식대까지 2만 3000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체 세 명을 주었는데 그 기업체에서 안 받겠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공근로사업하고 토요일은 안 하는데 토요일도 줍니다, 2만 2000원하고 식대까지. 그런데 진양식품 같은 데는 자기네 하루일당은 2만원인데도 당신 7시에 나오시오 해도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을 배치해 주면 토요일 쉬고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하고 서로 마찰이 되고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보내주면 안 받겠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이 공공근로 비용은 지금 강화군 공무원들 봉급을 감봉해서 그런 거예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그겁니다.
류동환위원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민회의로 들어오면서 공무원들 봉급을 다 깎아가지고 그것으로 한 거지요.
류동환위원
그것이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아있으면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남아있으면 천상 그것은 우리 재원으로 그냥 쓰는 거지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신청 안 하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럼요.
류동환위원
그렇죠?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류동환위원
이것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도 아니고 공무원들 것 삭감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잔액이 남은 것은 지난번에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기 전까지만 집행하고 이 잔액 남아 있는 것까지 같이 넘겨주었습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렇지요. 전부다 그냥 잔액 남은 것까지 다 넘어간 거죠.
김남중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1-43페이지는 국비보조금사업을 말씀하신 건데요.
김남중위원
국비보조라도 총무과에서 담당했을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때 당시 잔액이 1714만 8000원 남았어요. 우리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면 산림간벌이다 그러면 산림간벌에 대한 것은 산림과에서 집행을 하고 또 뭐냐하면 문화재보수면 문화재보수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취합만 한 것입니다. 각 분야별로 집행을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야될 것, 각 과에서 집행할 것이 있지만 그래도 업무자체는 다 파악을 해주셔야 할 것이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렇지요. 취합을 하는 것이니까.
김남중위원
그 아래 바로 43쪽에 보면 민방위 장비란이 나와요. 거기 보면 77만 2000원 해가지고 국고, 시비, 군비해가지고 그 숫자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잔액이 그대로 77만 2000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 인쇄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집행액이 없습니다. 이것은 재원만 국고, 시비, 군비이지 이것은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장비구입을 안 한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이 바로 3-21페이지에 보면 구입예정장비 해가지고 방독면, 분대장비세트, 서치라이트 3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러니까 12월중에 구입을 할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국고예요? 군비예요? 시비예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국고가 얼마냐면 23만 2000원, 또 시비가 27만원, 그 다음에 군비가 27만원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것을 꼭 12월에만 구입 해놔야 돼요? 미리하면 안 돼요?
시에서 업무착오예요. 그러면 일부러 예산지원을 못해 준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시비가 내려와 있다고요?
언제 내려왔어요?
여기 24쪽에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여기에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군정동향시책추진비가 있고 군정동향특수활동비있는데 이것은 누가 쓰는 겁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쓰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데에 써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러니까 유관기관, 이장지도자라든가 기관단체 접대라든가 그런 데에 쓰는 거고요. 또 명퇴자들이라든가 의원면직자들 초청해서 식사도 좀 대접하고 있고 그런 데에 쓰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현장확인 행정특수활동비는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비서실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남중위원
아니 비서실장이 현장확인을 하러 다닙니까?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아니요. 그것은 우리 군수님 수행하면서 동향파악이라든지 이런 데에 쓰이는 것이고 현장확인해서 민원사항을 파악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아니 비서실장이 뭐 하는데 돈 써요?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비서실장만 쓰는 게 아니라 총무과도 같은 차원이 됩니다.
김남중위원
군수님이 쓰시는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군수님이 쓰시는 돈이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왜 대답을 우물쭈물하고 못해요. 총무과장이 다 알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안순환도로관계자들 접대한다든가 하여간 우리는 전반적인 군정시책에 대해서 이것을 다 쓰는 것이니까요.
김남중위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연간 한 450만원 쓰는 것 아니에요? 두 가지 합쳐가지고?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이런 것을 확실히 더 명확한 자리에 써주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사실 저희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정보관계 또 안기부관계 여러 가지 총무과에서는 상당히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데에 불가피하게 쓰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런 분들이 총무과로 찾아갑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렇지요.
김남중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 썼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김남중위원
올해에도 예산액 올릴 거예요, 이만큼?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올해도 이 수준에서 올릴 겁니다.
김남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지금 김남중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업무추진특수활동비하고는 성질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업무추진비는 사전에 결재사항이고 그러니까 영수증을 다 첨부해야 될 사항이고 특수활동비는 사후결재가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는 약간 재량성이 있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재량성이 없지요.
방선기위원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하고 특수활동비는.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약간 재량성이 있는데 성격상 영수증만 나중에 첨부시키면 됩니다.
김남중위원
구체적으로 영수증이라고 하면 식사비라든지, 물품구입비라든지 그런 것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장홍섭 네. 그것이 없으면 지출부에서 지출이 안 됩니다. 계좌로 입금이 다 되고요.
김남중위원
이것도 영수증 좀 제출해 주세요.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여기 민방위장비구입 및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부 읍·면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리를 장시간 하다 보면 민방위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쓸 수 있는지 또 거기에 내구년한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못쓰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제때 다 교체를 해놓으며 지금 장비들을 직접 나가서 확인해봐도 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그것은 보관장소가 다 따로 있으니까 장비는 여기 현재 나와있는 것은 전부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구년한이 지났다던가 요런 것은 전부 폐기시키는 것이니까 현재 이것은 전부 확인을 해도 다 쓸 수 있는 장비입니다.
김남중위원
현장을 몇 군데 가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가셔도 좋습니다.
서영배위원
민방위 강사는 누구예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민방위 소양강사는 윤효상이라고 하점면 망월분이고, 실기강사는 경찰서의 교통사고조사계장하고 또 여기 권태현 씨도 실기강사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얼마씩인가?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한 시간에 7만원입니다.
서영배위원
한 시간에 7만원이면 대단하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오전 내내 강의를 한다면 4, ～5시간 하면 시간당 그대로 다 줍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교육은 일반대원은 상반기, 하반기 4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소양과목에 1시간, 또 실기과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응급조치요령이라든가 또 무슨 화생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1시간씩밖에 못합니다.
김남중위원
그 전에 교육하는 것을 보면 오전내내 강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것은 읍·면 민방위대장들은 하루에 8시간씩 받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럴 때에도 강사의 수당은 똑같습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얼마 줍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시간당 7만원인데 그것은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시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겁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서영배위원
소양강사가 고기만 씨 다음에 윤효상 씨라고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서영배위원
이 사람들도 임기가 있는데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니지요. 소양강사는 임기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강화읍사무소에는 방독면이 몇 개나 있어요?
읍사무소에 민방위대로 편성되어 있는 모든 총원은 다 쓸 수 있는 양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민방위대원은?
마을회관에 보관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보관장소가 전부 읍·면으로만 나와 있어요?
이것도 각 읍·면으로 좀 표시를 해주시고 기술지원대 운영방안은 어떻게 했어요? 강화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기술지원대장이 군수입니다. 군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직들을 총망라해가지고 우리 기술지원대가 1개대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술지원대에 구명보트라든가, 잠수장비세트, 이런 것은 전부다 기술지원대에 보급되어 있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번 수해 때에도 기술지원대가 지역에서 특별하게 활동한 것이 있습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수해 때에도 기술지원대가 동원이 되었지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기술지원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기술지원대는 장비도 구명보트, 잠수장비세트, 유압엔진, 유압자킷, 삼각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느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전체 민방위대원이 가서 제방 터진 것 막고 그런 것까지 합산해가지고 얘기 해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니 기술지원대에 물론 장비가 있지만 이번 수해복구 때에는 기술지원대도 동원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김남중위원
그 지원대가 활동한 내역을 따로 좀 뽑아 주세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김남중위원
실질적으로 민방위대가 다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맡은 분야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지원대가 결성이 되어 있어야지 제가 봐도 이번 수해 때 별로 그렇게 기술지원대 따로 해서 수해복구를 한다든지 뭐 수재민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활동해 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따로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중 위원님은요?
김남중위원
다른 사항은 특별하게 없고 오늘 자료자체가 부족한 것을 빠른 시간내에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원위원장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질의내용대로 자료제출요구에 있어서 성실하게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화대교 균열된 문제점으로 해서 현지확인을 간답니다. 오전 9시 30분에 가는데 거기에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동행을 하셔가지고 같이 확인을 하시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는 10시 30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위원
그렇게 되면 내일 재무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두 개 과를 다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은 각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거기 갖다오는 시간만큼 더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