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황인남 의원 발언
황인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8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건설과장 강태수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소관업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태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소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교동해상교통대책에 대한 시비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입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70억원 정도를 추정예산에 세웠는데 이번에 기본설계를 납품받게 되면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구조물에 대한 모형이라든가 자재 등이 충분히 설계되고 검토되어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만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에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배정만위원
그러니까 요구해서 시비를 받아야만 확정되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계획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할 때 70억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추정해서 하는 것이고, 정확한 금액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확정된 게 없어서 시에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추진하려면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사업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배정만위원
작년에 인천시장이 교동에 왔을 때 7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것은 잠정적으로 7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설계가 나와야만 산출할 수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시비요청이 돼야 확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황인남위원장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경지정리사업추진에 봄마무리에 160억원이나 됩니까? 그렇게 많은 액수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경지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가을착수해서 봄에 마무리를 합니다. 가을에 벼를 벤 다음에 시작하는데.
고대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액수가 되는가 해서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것은 ㏊당 3000만원에서 3500 만원 사이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면적이 650㏊로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기 아니고 단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고대순위원
그리고 양수장 설치사업도 이게 개인이 한 것입니까? 어디서 한 것이길래 지원해 줘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서한지구 양수장은 ’96년도에 착수한 서한지구경지정리사업지구에 관정을 파 놓은 게 있었는데 농사철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수장을 신설해서.
고대순위원
개인이 하는 거냐고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고대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8월 집중호우로 농작물 침수피해는 보상이 나갔나요?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문제는 농수산과에서 보상금을 그쪽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보상은 저희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대순위원
피해난 주택들은 어디서 나갑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관계도 도시과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11-11페이지에 건물파손에 전파 몇 동, 반파 몇 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보상금이나 융자금 추진사항은 도시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고대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11-11페이지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사항은 피해액을 총 합산한 현황이고 지급한 현황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고대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려있지를 말아야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은 재해대책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를 보지 세부적인 사항은 추진부서가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수산과면 농수산과.
고대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알아 보려면 농수산과에서 알아 봐야 되나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농수산과하고 주택같은 것은 도시과에서 알아 보셔야 됩니다.
고대순위원
왜냐하면 완전파손이 된 데가 있고 반파가 된 데도 있는데 금액이 골고루 나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느 범위내에서 하는 것인가요?
황인남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도시과 소관 때 질의해 주세요.
고대순위원
네.
황인남위원장
밖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교동의 배수갑문 위치선정을 바꾸어서 해서 물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말이 나온 것입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봐야 되는데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A장소로 해야 되는데 B장소로 실수로 한 사항이 되어서 그것을 사리기를 대비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시급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일부는 면장 포괄사업비로 시행한 것인데 자세한 것은 수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11-7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현황 군도 확·포장공사는 미착공된 것이 있거든요.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도 미착공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미착공된 겁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신당～옥림간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지난 추경예산 때 삼성～두운간 공사로 철산～교산간하고 신당～옥림간을 나누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철산～교산간은 다시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고, 신당～옥림간은 곧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의뢰중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문서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배정만위원
연말 안에 준공하면 될 것 아닙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준공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대순위원
11-17페이지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면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점유하게 되었는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공유수면점용허가 형태를 보면 농경지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선착장, 개인이 사용하는 야적장이라든가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농경지와 선착장 부지가 많습니다.
고대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삼산면 같은 경우 동둑 밖으로 자기 땅이 되어 있는데 공유수면 해가지고 손을 못대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계는 동밖으로 되어 있는데 제방 밖으로 개인땅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개인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동둑에 대한 것을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자체가 논둑 안에 있든 어떻든 간에 당초에 공유수면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개인소유지로 되어 있으면 농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소유권에 되어 있는데 허가를…….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위치가 대충 어디 쯤인가요?
고대순위원
삼산면 매음리요. 개인적인 명의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땅을 찾지 못하게 해놨던데 이런 것을 건설과에서 알고 계신지요? 땅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백중사리로 밀려 들어와가지고 개인적으로 힘이 없어가지고 면사무소에 얘기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못 막는다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 것은 자기가 막았는데 이 사람은 못 막았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내용은 당초에 제방을 쌓았는데 사리 때 무너져가지고 공유수면이 있는데 자기 경계를 찾아가지고 다시 방벽을 쌓고 나머지 사람이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고대순위원
옆에는 쌓았는데 이 사람 것만 못 쌓았다 이거지요.
그러면 허가를 어떻게 들입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물론 토지는 개인 소유이지만 법은 공유수면관리법에 적용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방이 붕괴되어서 즉시 복구를 못했을 경우에 바닷물이 들어서 1년 내지 2년이 지났을 경우에 다시 복구하려고 했을 때, 그 때는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받습니다.
고대순위원
그런데 작업을 하다가 다 하고 이 사람 것만 안 하고 끝났습니다.
네.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인데 1년 내지 2년 전에 공사할 때 이 사람 것만 목소리가 작아서인지 이 사람만 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허가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개인 소유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허가만 들이면 됩니까?
황인남위원장
우리 관내에 건설업체가 29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종합면허가 몇 업체고 단종이 몇 업체입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11-41페이지는 전문건설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29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종합면허가진 게 현재 4개 업체에서 12월 중순에 늘게 되면 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11-20페이지에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현황에 보면 도로점용면적이 안 나와 있고 도로에 대한 점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군도, 지방도, 국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점용허가가 됩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국도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수원지방국도관리청에서 점용허가를 갖고 있고, 저희들이 점용허가 내주는 것은 군도, 농어촌도로를 해주는데 대부분 보면 한국통신, 강화전화국 같은 경우는 전화선을 묻으려고 하는 것이고 수도사업소는 수도를 토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일부는 집을 짓기 위해서 차량진입로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됩니다.
배정만위원
개인 주택을 짓는데 도로점용허가가 난다는데 면적이 안 나와 있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개인 주거용에도 어떻게 점용허가가 되는 것입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개인 집을 지을 때 도로진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배정만위원
다 짓고 나서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다 짓고 나서가 아니고 건축허가가 나고 저희들이 같이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정만위원
건축이 끝나면 허가가 끝난다는 겁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그 사람이 사용할 때까지 점용료를 계속 받는 것입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11-40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설치현황이 연간 이렇게 많은 숫자를 하는 것인지 궁금한데 금년도에 새로 신설하는 데가 있습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있는 가로등을 신설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놓는데 일부 저희들이 세우면 배정을 해줍니다. 그 가운데 면 자체적으로 신설하는 곳이 있고 일부는 수리비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신설되거나 보수요구된 것이 시설은 양도에 4개, 삼산 3개, 서도에 3개해서 10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신설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세우지 않고 보수비를 세우는데 각 읍·면에 배정을 해줍니다. 자체적으로 필요할 때는 각 읍·면에서 판단해서 일부를 신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한 개 등에 얼마나 먹습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30만원 내지 40만원이 듭니다.
고대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화읍하고 내가면하고 정상을 통과하면서 그 위험지구가 아랫쪽으로는 굉장한 급경사가 져가지고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쪽으로 다니는데 많이 위험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쪽에 신설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설과와 도시과로 이원화가 되었는데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구역내, 강화읍, 내가면, 교동, 길상을 맡고 있고 나머지 9개 면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등 설치에산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각 읍·면에서 판단하면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고대순위원
이것을 어느 과로 말씀드려야 합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도시과에 하면 됩니다.
고대순위원
어제 내가 확대경을 얘기하니까 그것은 건설과라고 얘기해가지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강화읍, 길상, 내가, 교동관리는 도시계획구역입니다.
황인남위원장
도서지역의 방조제 공사가 많은데 골재는 어디서 쓰십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모래는 섬 같은 경우는 바지선을 이용해서 운반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재업자가 사놓은 것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바닷모래는 빨리 부식되기 때문에 말도 같은 데는 육로를 통해서 가져가면 운임이 많이 먹히겠고…….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해사를 사용하는 공정이 있고 해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공사는 쉽게 얘기하면 방조제공사에 쓰는 모래는 해사를 사용해도 괜찮고 철근이 들어가는 공사는 해사를 사용하면 부식이 쉽고 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철저히 감독하셔가지고 철근이 안 들어갈 때는 해사도 가능하겠지만 철근이 들어가는 공사에는 반드시 한강모래를 쓰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섬 지방에 매일 가서 감독하기가 직원들도 부족하고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면사무소 담당들을 보조감독으로 활용해가지고 많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감독하고 주지시켜서 해사를 사용해서 안 되는 경우는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낙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만 낙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개 업체만 계약서를 받는 것이 아니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재무과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대견적이 들어갑니다.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어서 견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입찰현황을 보니까 %가 안 나와 있어요. 몇 %에 낙찰되었다는 것이 안 나왔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다시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상수도설치사업 관정 2공이 있고, 농어촌생활용수 2공이 있는데 똑같은 얘기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그야말로 농업에 이용되는 관정이고 생활용수는 일부는 가정에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지금 1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하고 11-23페이지의 농업용수개발하고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것은 같은 건데 11-9페이지에 있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은 미스 프린트가 나온 겁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용어가 다 같아야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개념이 다른 것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렇지요. 농업용수개발하고 생활용수개발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11-9페이지에 나온 용어자체가 미스 프린트가 나온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23페이지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현재 11-5페이지에 상수도사업 2공은 공정이 50%까지 진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외포리입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11-5페이지에 관정 2공은 하점면 장정리하고 부근리입니다.
유광상위원
하점면 장정리 어디에요? 여기에 하점면 장정리에 농업용수개발이라고 또 있잖아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11-32페이지에 그 사항이 나옵니다.
유광상위원
금액이 다른데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두 개해서 2억원이거든요.
유광상위원
그러면 부근리 것은 잘 추진되고 있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현재 착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여기가 공사중입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공사중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물이 나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지금 착정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광상위원
시추해서 수량이 나와서 적합해야 되는 것이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1일 150t정도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합격이 되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착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지금 농업용수는 인산리, 장정리는 완공된 겁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완공되었습니다.
유광상위원
현재 물이 잘 나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현재는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도 틀림없습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유광상위원
이것이 대형관정이 매년 2건 정도 있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유광상위원
지금 강화군의 대형관정이 다 사용되고 가동되고 있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지금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것은 다 가동중에 있고 또 저희들이 분기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진짜 다 확실히 잘 되고 있는 겁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가 대장으로 해가지고.
유광상위원
대장만 있어요, 아니면 실제로 그 물량을 사용하고 있느냐고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분기 또는 1년에 2회 정도 수질검사까지 하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 점검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아니,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는 안 하잖아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건 안 합니다.
유광상위원
농업용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된다고 그러시고, 올해에는 잘 되고 있다고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유광상위원
호우피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대 강우량이 619㎜가 단시간내에 왔기 때문에 우리 강화가 상당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호우피해가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인재가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특히 세천의 흄관 및 복개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을이나 산어귀에 흄관이나 복개를 한 것을 보면 자기가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묻은 사람 있고 도로를 하기 위해서 묻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집을 짓고 자기가 쓰려고 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막혀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가중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단으로 세천을 허가없이 복개해서 사용하는 것을 관리하거나 제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웃에서 살다 보니까 이웃에 사는 사람보고 뭐라고 얘기하기 곤란해서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데, 수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현지답사를 하고 다니면서 이런 것을 누누히 많이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공권력을 가지고 하기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각 면에 이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말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면에 과장님 특별히 지시해가지고 이런 것을 조사하라고 하세요. 면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유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건축할 때는 건축이라든가, 목적이외의 사용승인이라든가, 도로점용허가 같은 경우에는 받아서 시행해야 옳은 것인데 지금 말씀대로 동네에서 무단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은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유광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일제조사를 한 번 해서 파악해서 나중에 자료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것은 틀림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도로점용현황도 나와 있는데 도로점용하는 것도 자기가 땅 넓혀 쓰려고 흄관 묻어가지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된다고요. 물이 그냥 마구 내려와서 도랑을 해서 물이 빠지게 해야 하는데 그냥 흄관을 딱 묻어버리니까 웃물이 도로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도로로 내려오다가 밑의 집으로 내려가고, 이런 현상이 난 겁니다. 그런 것을 해주려면 물이 쑥 빠져서 내려가게끔 하는 방향으로 하면 효과적인데 그런 것을 안하고 흄관 묻어서 도로보다 더 높게 묻어버린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허가를 내서 자기가 이용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용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십시오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유광상위원
아마 과장님이 보고 다니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말씀대로 나무가 많이 떠내려 와가지고 그런 부분에 많이 걸쳐 있어서 유수 자체가 어렵게 되어 가지고 소하천의 파손이 심하지 않았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물 내려가는 데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해야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흄관을 묻고 어디를 막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황인남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정만위원
아까 유광상 위원님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사장 위치를 분명히 얘기해 줘야 어디가 무슨 사업을 한다, 어디에 시공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지명이나 위치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24페이지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공정이나 준공날짜만 있지 현재 얼마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고 얼마나 집행이 되었다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 보면 집행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건설과를 보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11-7페이지에 중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나왔습니다.
배정만위원
포괄적으로는 나왔지만 세부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잖습니까? 위치도 만약에 인산리면 인산리라고 해야 얼른 아는데…….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할 때 비고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런 내용을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대순위원
11-13페이지에 저수지 관계인데 제가 농조직원과 면사무소 직원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저수지 문제는 건설과 소관입니까, 농조소관입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농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서로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당신 소관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금액관계는 어느 분야에서 나오는 겁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관계는 추후에 다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저수지는 어디 관리로 하는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저수지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어떤 저수지는 농조에서 관리한다는 현황을 드리면 보시기 쉬울 것입니다. 이것은 농조관리하는 데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어떤 것은 농조 것이고 어떤 것은 건설과 소관이고 어떻게 해서 다릅니까?
같은 농수를 쓰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드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수를 막을 당시에는 농작을 위해서 저수지를 막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다른 용도로 쓴다면…….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평상시 같았으면 조용한 상태에서 지나갔을 텐데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동둑이 터지고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저수지가 다 메꿔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물이 적게 저수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파내는 것에 대해서 너희 소관이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고 서로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어느 쪽에 있는 것입니까?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네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저수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대순위원
그러니까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조소관이다, 또 이것은 면사무소에서 해야 된다 서로 이러다 보니까 신선지 저수지를 통해서 내려오는 하천이라든지, 동둑이라든지, 메꿔진 부분을 갖다가 서로 미루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서로 내 소관이 아니라고 미루면 내년도에 농사지으려면 저수량도 많이 저축해야 되는데 하천도 많이 묻혀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당되어 가지고 서로 구역을 갖고 일어난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나중에 의회가 끝나고 시간 있을 때 고대순 위원님하고 현장을 답사해서 판단해서 조치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현장방문을 한 번 해서 조사해서 하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대순위원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순환도로 건설과정에서 중간에 설계를 한 번 변경해가지고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10억 5100만원이 추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1-38페이지의 10억 5100만원은 어디서 충당하는 것입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것은 당초 금액이 만약에 100억원인데 물가상승률로 인해 110억원이 되었다, 그러면 계약을 110억원으로 다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속비 개념이기 때문에 어디서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전체 금액이 있기 때문에 1차년도, 2차년도로 나눕니다. 나누어서 1차년도에 보상금을 해보니까 1억원이 더 늘었다, 법상에 1억원이 늘었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 주든가 예산이 없으면 당초 계약된 범위내에서 물량을 잘라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10억 5100만원이 늘었는데 9월 1일자로 노임하고 환율이 23%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8.3%가 하락되어 가지고 7억 9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은 것은 2억 5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물가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에도 현재로 봐서 내려가면 계속 감이 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가지고 공사감액해 본 것은 처음입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리고 지금 야공단이 와서 공사했기 때문에 157억원이 절감되었다는 말씀이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할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야공단이 철수되었다면서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철수된 게 아니고 지난 27일에 국방부 담당과장, 육본, 야공단 대대장, 시의 기획관과 제가 참석해서 당초 그 사람들의 안이 철수된 것이 아니고 동절기 1, 2월에는 철수했다가 3월에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민원발생이 많았기 때문에 공정추진이 안 되어서 특별하게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이유 때문에 1, 2월에 갔다 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불가피성을 역설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해가지고 내일 정도 다시 회의를 갖도록 하고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다고 아주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가더라도 1, 2월에 가겠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시나 군청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건의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건의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1, 2월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리고 공사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자재들을 그냥 방치해 둬가지고 철근같은 것은 녹이 슬고 빨리 부식이 되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지도감독을 담당들에게 잘 지시해서 그런 예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지시하고 실질적으로 점검해서 철근뿐만 아니고 다른 자재의 관리를 소홀히 해서 부실시공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가급적이면 동절기 공사를 위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동절기에 각종 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공사가 시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며칠 전에도 상당히 추워서 영하 4도씩 내려갔어도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설계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업자가 그런 겁니까? 이상하게 연말만 되면 많이 한단 말이에요.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많거든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시기를 신경써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각종 사업구간이 예산문제도 있고 또 지역민원발생도 있고 해서 지지부진한 자리가 많습니다. 한 가지 하면 마치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몇 년씩 끌면서도 못하는 장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건설과 팀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하나라도 완결하는 체계가 서 있었으면 생각합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공사시기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산문제라든지 실제로 공사설계문제라든지 복합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동절기 구간에는 저희들이 물공사, 콘크리트 공사는 중지명령을 내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12월말에 웬만한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2차 추경에 세워서 하는 공사를 제외하고는 동절기에 마무리하려고 공사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후에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미결된 사업을 보면 창리, 역사관 같은 경우도 보면 가옥이 철거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되면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공사를 마치려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결된 사업이 없도록 저 뿐만 아니라 전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맨날 한다 한다 하면서도 된 게 있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할 것입니다. 창리와 역사관은 할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강화에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사실 토지수용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지역의 농촌 현실상 강제성이 있으면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유광상위원
거부감을 느끼더라도 해야지. 이것은 공공시설이고 사회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명분이 서는 겁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광상위원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는고 하니 버티면 못한단 말이야, 안 내놓으니까 못 하는구나, 딴 사람도 안 내놓는다고. 버릇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면 수용령을 내리든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해야지 안 내놓으면 자기 재산권이라고 해가지고 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서 자기 재산권 내가 버티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버티니까 오히려 그런 길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안 내놓으니까 안 되데, 그러면서 옆에 사람도 안 내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강화군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고 기반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좀 해주세요. 그 전부터 얘기를 해주면서 아직도 안 하고 있으니까 수용령 아니라 더 한 것도 해야지. 그리고 하도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 듣기로는 강화의 영세업자들이 외지업체들의 하도급을 받아서 주로 10%, 20%로 내려간다고 해요. 그런 현상이 나옴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사에 투입되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봐도 외지에서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도 여기 강화 사람들보다 많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도급 업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자꾸 다운해서 하도급을 맡아가지고 자기 경비도 나와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60%, 50%의 공사금액을 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화군의 공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런데 법상에는 하도급 비율이 최저선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8%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내가 얘기 듣기로는 30%선까지 해준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지금.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신고서에 %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밖에 확인할 길이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하고 부실시공의 요인발생이 하나의 하도급이 너무 저가로 지나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 법상으로도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일부 업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고 부실시공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꾸 핑계입니다만 감독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정확하게 감독을 못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 문제는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기술직 공무원이 정원에서 몇 명이나 부족합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당초보다 2명이 부족합니다.
유광상위원
건설과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유광상위원
전체적으로 강화군의 실정은 어때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강화읍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만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강화읍은 업자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찧고 까불고 해서 어떻게든지 외지 사람들한테 하나라도 따서 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자꾸 내려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실공사로 이어진다고요. 30%까지 내려간다고 보았을 때는 70%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경비 쓰고 뭐 쓰고 하면 한 60% 가지고 공사한다는 건데 60% 가지고 공사한다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실적으로는 어디에 나타나는 것이 없겠지만 그 얘기가 돈단 말이에요. 업자들끼리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신경을 좀 쓰시고, 왜냐하면 안 하면 안했지 강화 업자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나는 그것도 답답한 거예요, 강화업자들이 왜 그렇게 약하냐고,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은 내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유광상위원
서류상으로는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신경써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마을회관 공사를 꽤 많이 발주해서 준공도 하고 했는데 부실시공이 여러 군데 있지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하자가 난 곳이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하자난 것은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실시해가지고 시공사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하나 예를 들자면 두운1리가 자꾸…….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그것은 하자가 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설계에 없던 것인데 복창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발주했습니다. 곧 시행할 것입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마을회관 짓는 것은 시공이 부실하게 되고 어느 마을이든지 말이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급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써야 되는데 돈에 맞추다 보니까 설계부터 조잡하게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평당 200만원 내지 300만원씩 들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실화시켜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우리가 보면 1억원 가지고 60평을 짓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유광상위원
어쨌든 그 문제는 평수에 의해서 마을에 1억원을 주고서 60평을 짓는데 돈이 모자란다면 마을에서 돈을 내가지고 사업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는고 하니 업자가 맡아서 한 것이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만 바르면 다 집들 짓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급공사니까 면허증 가진 사람한테 사서 그 사람한테 10%인가, 15%를 준다고요. 거기에 나가는 것 많던데요. 세금 빠지고 20%가 더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가가치세 10% 빠지고 업자 면허세로 10% 주고, 이것 저것 하면 25% 정도 나가요. 그러면 1억원이면 2500만원이 빠져 나가는데 7500만원 가지고 짓자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짓는 사람은 똑같이 짓는데 다른 경비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아주 면허증 가진 사람들이 업자들한테 지침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개인 집 짓듯.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어떤 회사가 그것을 시공한다면 서류상으로 밖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사람이 그 정도 금액을 떼어주고 하는 건지, 상당히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유광상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선원도 문제가 된다고요. 우리 마을회관 지은 것들 자꾸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동네에서 다시 지어라, 말아라, 싸움들 나고 야단인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어떻게 되어서 그 돈 가지고 못짓느냐 했더니 그 사람 얘기가 그렇게 나오더라 이거야. 25%가 공식적으로 나간데요. 깜짝 놀랐어요.
황인남위원장
그리고 예산집행현황에는 440여억원에서 260억원 밖에 지출이 안 되었는데 이것이 연말에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명시이월이 이 중에서 얼마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이 중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출이 안 된 것은 돈이 안 나간 것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마치려고 노력중이고 2차 추경 때 선 돈이 있습니다. 철산～교산간하고 신당～옥림간 등 몇 개를 제외하면 올해 사업을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일 추진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만 올해는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올해 안에 마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당초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기 11-10페이지에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사내용, 재평가했다는 것만 나와 있지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명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할 때 그런 사항을 넣어서 세분화 시키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추가자료에 설계변경 공사에 대해서 제가 요구했는데 설계변경된 것이 이 두 가지 공사밖에 없습니까? 길직천하고 선행천밖에 없어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사소한 것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중요한 것은 오히려 조그마한 것들이 중요하지요. 선행천 같은 것은 비문을 세우면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없애달라고 해서 변경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매년 보니까 설계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변경되고 그러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려고 그러는데 설계변경이 이 두 가지밖에 안 되었을리 없단 말이에요.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소한 것은 여기서 제외시켰습니다.
유광상위원
사소한 것이 중요하지. 사소한 것을 설계변경 해가지고 자꾸 예산을 버리니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왜냐하면 설계변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 설계시에 준비를 갖추고 했었는데 예측치 못한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저희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수용을 해주려고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크게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작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연말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연말에 나머지 몇 건에 대해서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고대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대순위원
아까도 유광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을회관 신축하는 데 하자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수도가 망가진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준공할 때 보일러라든지, 설비과정에서 자격증없는 사람들보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했을 때 하자보수가 덜 생기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준공하는 과정에서는 허가신청받을 때에도 업자들 간에도 들어올 때에도 이왕이면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것 같으면 하자보수가 덜 생길 것 아닙니까?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실제로 기술자가 다 붙어가지고 오는데 현장대리인이라고 있거든요. 현장대리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공사 전체에 대한 현장대리인이고 세부적인 것은 보일러는 보일러 놓는 사람이 시공하고 배관은 배관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고대순위원
제가 알기에는 신축을 하면 거기에 정화조 같은 것도 필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화조도 큰 것, 적은 것, 크기에 따라서 용량을 인정하는 사람의 이력서라든지 따라 다니는 모양 필증이 따라다니니까, 그런 식으로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굉장히 건물을 더 짓는데도 완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열시공업체가 있는데 그 분들이 시공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의 노력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시공업체로 하여금.
고대순위원
앞으로는 자격증이 있고 등록업자에 한해서 신축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건설과장
네.
황인남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끝내고 2-2 구간공사현장 확인 후에 건설과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나. 도시과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안양수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도시과장 안영수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소관업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영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단속담당입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소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정온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토지수급계획물량확정은 66만 1172㎡가 되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입안은 80만 7000㎡로 나왔는데 물량하고 입안한 면적하고는 다른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당초에 우리가 90만 7000㎡에 대해서 추진하다 우선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만㎡에 대해서는 미리 준도시지역으로 되었고 나머지 80만 7000㎡를 가지고 입안중에 있는데 지금 그 지역에 녹지가 많습니다. 녹지가 많기 때문에 그 녹지 전체로 해서 80만 7000㎡로 해서 토지수급물량을 전체로 하는 비효율성보다는 녹지는 녹지대로 살리면서 토지수급물량을 녹지는 빠지고 실제로 덕정온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가능한 부분이 66만 1172㎡입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러니까 90만 7000㎡ 전체 물량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고 개발에 필요하지 않은 녹지는 이미 빼고도 80만 7000㎡만 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게 당초에 90만 7000㎡로 하려고 하다 추진상황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10만㎡를 미리 3만평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가지고 나머지가 80만 7000㎡인데 이것은 녹지를 전체로 해가지고 국변하는 것보다는 녹지를 살리면서 나머지 땅에 대한 것이 확정된 것이 66만 1172㎡라는 말씀입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12-4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문제는 기반시설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기반시설하고 하수도시설입니다. 하수도시설은 양여금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1200만원 정도입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그러면 앞으로 19인이라고 했는데 19인이 주택을 짓는 것은 자기부담으로 짓는 것입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전부 자부담입니다.
유광상위원
융자도 없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주택개량사업으로 나가는 1600만원입니다.
유광상위원
융자는 그것이고 기반시설하는 데는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아서 농촌의 주택개량사업은 물론이거니와 환경적으로 패키지된 사업으로 적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광상위원
이것이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잘 되고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이것은 지도자를 잘 만나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한 것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된 것입니다. 기반시설하고 하수도시설하고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주민 자부담입니다.
배정만위원
12-4페이지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현재 시삭감 예산분으로 9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준다고 했잖아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배정만위원
어떻게 해서 시에서 삭감되었으며 이 많은 돈을 본예산에 내시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추경예산에 대해서 시 주택건축과 주택행정계에서 예산요구를 올해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삭감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결손이 많아서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9565만 6000원을 삭감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넣겠다고 우리한테 내시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도 틀림없이 반영되어서 하일리 주민들이 추진할 자금입니다.
배정만위원
확답이 왔으면 정확한 것이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결정내시가 왔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종합대학, 제적봉, 민자유치사업에 있어서 지금 한국공영에서 하던 스키리조트가 있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유광상위원
그것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입니까, 아니면 도시과 소관입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우리 소관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안 나와 있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12-27페이지입니다.
유광상위원
같은 과에 넣어야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되는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고려산스키리조트 사업은 고천리 산 145-3번지 일원에 42만 2000여 평에 민간사업으로서 1018억원을 들여서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한국공영에서 추진코자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토지수급계획물량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공영이 ’98년 8월 31일 화의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19일에 촉구공문을 띄웠습니다. 앞으로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질 끌고 화의신청중에 있는데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12월 31일까지 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라고 11월 19일에 한국공영에 촉구공문을 띄웠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11월 19일에 토지수급물량개선에 따른 향후추진계획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법원에 화의신청중으로 추후제출 계획에 있는데 회사부도와 협약내용, 협약내용이라는 1년 이상 사업지연시 협약파기 조건에 의해서 ’99년 8월까지 사업추진을 지연할 경우 협약서에 대한 자체계획을 파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협약서 내용에 물량을 배정받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사업지연시에는 협약파기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99년 8월까지 기다렸다가 그 안에 그 사람들이 화의신청이나 이런 것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살아나면 그 안에 추진될 것이고 그것이 가망이 없으면 ’99년 8월 이후에는 사업 자체를 취소할 것이고 우리 자체로 강화군에서 향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광상위원
현재 민자유치 사업의 큰 흐름 전체가 재적봉사업이나 골프장, 종합대학, 연리 위락단지, 스키리조트 등등이 처음에는 상당한 의욕을 갖고 시작했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협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여기서 강제해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소송도 했는데 파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묻는 고려산 국화리, 선행리 일대 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땅을 많이 사놨단 말이에요. 이 한국공영에서 땅도 많이 사놓고 여러 가지로 얽힌 게 많은, 아마 회사가 부도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부도나서 한두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00여 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IMF 경제난에 의해서 정상적인 새로운 기업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의 하나의 약속도 있고 그래서 화의신청이 끝나면 부도가 안 나고 하면 얼른 다른 업체라도 물색을 해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유광상위원
이게 들어오겠어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1, 2년간 산에 온도기 장치를 하고 일기에 대한 것을 다 점검한 사람들인데 여기에 보니까 동절기 기후가 온화하고 스키장 입지가 부적절하여 동 회사와 협약파기가 되면 사업취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그 사람들 자체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까? 회사에서 사람 하나 두고 이것을 체크하고 2년 여 동안 조사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그러한 자료에 의해서 여기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회사측에서 나왔느냐는 얘기입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아닙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누가 여기에 “동절기 기후가 온화하고 스키장 입지가 부적절하여”라고 한 겁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스키장에 대해서 화의신청중이라고 하니까 다른 일반 회사 사람들도 우리가 다른 스키장이나 다른 업자들에게 문의해 가지고 보니까 강화는 스키장에 대한 입지가 부적절하다, 왜 그러냐, 동절기에 눈이 많이 와야 되는데 아무리 인공으로 눈을 만든다고 해도 첫째, 자연조건인 기후 조건이 추워야 되는데 온화하고 눈이 강화는 사실상 잘 안 오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입지로서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광상위원
얘기 들은 것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조사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에 의해서 이 얘기가 나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묻는 말씀은 그 사람들이 한 2년 여 동안 여기 와서 시험도 하고 조사를 했으니까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사항을 가지고 말을 했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유광상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공영에서 스키리조트가 아닌 다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까? 여기 스키리조트 뿐만 아니라 콘도,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수영장 등을 다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 입장이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유광상위원
이 사람들이 땅을 사놨단 말이에요. 딴 사람들은 그 때 말로만 그래서 다 파기가 된 것이고, 잘 알았습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유광상위원
종합대학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안양대학교 유치에 있어서 좋은 일이라고 누구든지 환영하고 기대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인가가 났다고 말씀하셨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유광상위원
종합대학으로 인가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어제 11월 30일자로 인가증을 찾았습니다. 우일학원에서 교육부로부터.
유광상위원
어제?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유광상위원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삼류대학, 지방대학들이 대부분이 재정난으로 인해서 앞으로 문닫는 대학이 전국적으로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안양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해서 여기 와가지고 유치하겠느냐 하고 의문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측근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확실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유 위원님께서 그 전에 지역개발사업을 하다 중간에 중도포기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말씀드린다면 지금 안양대학교의 총장님이 불은면 삼성리 분입니다. 그리고 처장님도 불은면 삼성리 분이고, 저도 그 분들을 만났는데 저희들 보다도 그 분들이 더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은면 삼성리 수리계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포용해가지고 주민들도 만족하고 우일학원에서도 만족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더 급해가지고 2001년 3월에 개교를 어떻게든지 하려고 아주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열성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덜컥 하면 이도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놓았습니다. 너희들이 하다가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장치를 해놓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유 위원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광상위원
물론 좋아요. 행정당국에서 하는 것이 무슨 협약체결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런 하자를 가지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무리 열의를 갖고 해도 경제가 잘 안 돌아가고 마비가 되다 보니까 과연 지방대학들이 잘 견뎌낼만큼 운영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방으로 오겠느냐, 이거예요. 그 얘기도 나오고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땅을 사놓으면 자기 재산이 되니까 그러한 하나의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해서 장치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약 15만 3000여 평인데 군유지가 거기에 몇 평이 되어 있지요, 산림청에서 산 것?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그 분들이 거의 90% 정도 내고 샀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게 사유지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사유지입니다.
유광상위원
사유지를 많이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많이 매입했습니다.
유광상위원
현재 군유지환매특약해지(산림청 협의) 및 매각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이게 당초에 산림청하고 강화군하고 환매특약을 할 때 5년의 기간을 두고 환매특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기에 토사채취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3만 6000㎥에 대한 것을 토사채취하고 내년 4월이나 5월에 완료되면 이것은 우리가 환매특약조건상에 대금은 작년도에 전부 불입되었고.
유광상위원
땅이 팔렸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산림청에서 전부 다…….
유광상위원
아니, 이것은 군에서 산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샀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우일학원하고 강화군하고의 토지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러니까 협약조건에 의하면 강화군에서는 군유지를 안양대학교에 매각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강화군에서 공공시설입지승인 신청절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우리가 내년 4월까지 토사채취가 끝나면 2001년도까지 필요없지 않습니까? 내년 ’99년도에 끝나면, 그래서 환매특약조건은 2001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유지에 대한 것은 산림청에 돈은 다 완불로 했고, 그리고 환매특약조건에 토사채취완료가 되었는데 그것을 꼭 5년을 놔두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3년으로 해달라는 것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토사채취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토사채취도 거기서 물량이 나오면 그 물량으로 외포리공유수면 매립하는 것으로 산림청에서 땅을 살 때 그렇게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계획이 어긋난 일 아니에요? 공유수면 매립을 안 하니까 어긋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2001년까지 기반시설이 다 되면 땅을 그 사람들이 사겠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군 보고 팔라는 얘기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러니까 2001년 3월에 신청받아야 되니까 이것이 그 안에 안양대학교에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가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이것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안 된다, 5년으로 했으니까 5년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안양대학교가 이것을 설치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는 5년으로 환매특약조건한 것을 3년으로.
유광상위원
3년으로 해달라?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유광상위원
산림청 보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그래서 계속 지금 협의중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지금 ’98년 7월 15일에 토지수급물량을 0.5㏊밖에 못받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토지수급계획은 어떻게 세웠어요? 토지수급계획승인이 나야 될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50만㎡입니다.
유광상위원
거의 다 된 것이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물량은 확보되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준비는 다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만 들어오면 되겠네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유광상위원
하여튼 그런 우려가 있어요. 내가 측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양대학교 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저희도 걱정입니다. 만약에 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유광상위원
이거 하나라도 되어야지 말이죠, 다 안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다 까먹고 한 게 있어야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이거 하나 작품 만들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관광개발사업소 뭐 하는 거냐고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주무르던 건데 어떻게 도시과로 넘어왔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구조조정에 의해서.
황인남위원장
내리공유수면매립사업은 국가경제회복 여건을 봐서 하겠다고 하는데 외포리공유수면매립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한테도 한 번 찾아갔을 겁니다. 롯데건설에서 한 번 개발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가 나서서 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경제여건상 고려할 얘기입니까? 타당한 업체가 나서면 개발을 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외포리에 공유수면매립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업체가 여럿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롯데건설에서도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첫째, 외포지구는 배정만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수시설이 아주 빈약한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단위 사업이 들어오면 상수도라든지 급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재정이 탄탄하고 건실한 업체라 할지라도 급수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해결되지 않는 한은 이것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유광상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외포리 현지 주민들도.
황인남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뜻은 맞는 말씀인데 업체에서 물에 대한 것을 말하자 건평리에서 상수도를 자기들이 해결하겠다고 하고, 제가 봐서는 지금 사찰을 찾는 사람들이 주말이면 인산리 저수지까지 밀립니다. 그런 교통해소라든가, 외포리 앞에 도로가 시원치 않아가지고 주차장 부지가 시원치 않은데 그런 것을 해소하려면 우리 군에서 큰 이득을 올리기보다는 50%, 50%의 지분만 되면 빨리 이것을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공사를 착수하면 좋겠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외포리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 맡은 지도 얼마 안 되었지만 환합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 업체에서 보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확실하면 아무리 IFM 경제난이라고 하더라도 지역개발 차원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 전에는 강화군의 지분율을 따지고 나는 얼마 먹고 너는 얼마 가져라 해서 업자들에게 매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우리는 못 먹더라도 지역개발 차원이라면 너희들이 해봐라, 그래서 급수나 재력이 탄탄하다고 할 것 같으면 군정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타당성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를 승인받아가지고 이게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실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인천시에 면허신청을 해서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공개경쟁으로 할 것이냐, 점수관리제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업체가 있다면 조정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적극 추진할 의향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좋습니다. 손익분기점을 우리 군이나 개발업체가 그것을 가지고 논하는데 나는 지금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우리 군에서 이익을 많이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린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50%, 50%정도만 되면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욕심만 가지고 한정없이 주문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제가 검토해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견해를 가지고 저도 개발업체하고 다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만 50%, 50% 손익분기점이 같다면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데 그렇게 수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간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도 하려고 합니다. 강화군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하고 소득발전을 위한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 같은 50:50 안 따지겠습니다. 파격적인 조건과 파격적인 대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게 50%가 아니라 10% 아니에요? 그 전에 10%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10%, 20% 이게 무의미합니다, 사실.
유광상위원
그 전에 20%, 30% 했다가 10%까지 내려간 것 아니냐 이거지요. 10%까지 내려갔는데도 안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현재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욕심을 채우지 말고 그 자체가 지역발전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한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업무를 그런 식으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양도면 인산리에 근린생활 주택허가 내달라는 한동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건축허가가 근린으로 ’97년 12월 31일에 났단 말이에요.그런데 조례개정은 ’98년 4월 1일에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얘기는 왜 ’97년 12월 31일 정식허가가 났고 그 안에 준공했고 ’98년 4월 이전에 준공되어서 준공처리 서류 들여도 안 해준다, 공포 이전의 것을 왜 안해 주느냐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깊은 이해나 구제의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는 공포는 4월 1일 해놓고 그 전에 준공처리했는데 군의원들이 조례개정을 잠정적으로 해가지고서라도 이것을 구제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안 되겠습니다. 근생은 점포만 내주었지 음식점은 안 됩니다.
배정만위원
점포는 됩니까, 그러면?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점포는 됩니다. 여관하고 식당은 안 됩니다.
배정만위원
그러면 찻집은 되겠네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안 됩니다.
배정만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러면 12-7페이지 골프장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촌의 정서상 골프장이 맞지 않다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군의 관광지 면모를 살리고 지역경제의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골프장이 우리 군에도 유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내가면에서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하면 제2의 위치를 어디에 검토하신 바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이것은 ’97년 11월 4일 협약해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종합건설주식회사 해가지고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문서를 위조해서 우리 강화군청에 들여서 유효확인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10월 30일에 이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질 것 같으니까 원고가 항소를 포기해가지고 한국종합건설이라는 자체는 완전히 우리 강화에서 손을 뗀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완전무결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지금 골프장을 개발해서 빈약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고 주민소득, 주민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지금 아무 것도 아닌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면 사업위치변경 등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현지를 내가면 고천리 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장, 할만한 위치를 우리가 재선정해가지고 골프장 건설은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골프장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강화군이 관광지이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반드시 1개소 정도는 되어야 겠다는 뜻에서 고천리 뿐만 아니라 아직은 확정할 단계도 아니고, 이것을 어디라하고 공포할 것도 아니고, 이것이 어디다라고 공포되면 사업자가 큰 곤란을 겪습니다. 지가상승이라든지 투기에 몰려가지고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치할 계획은 틀림없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해서 항상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 광고물이 음식점이나 이런 데 보면 벽에 걸어놓고 그러는데 도로로 나오지 않고 자기 건물에 붙이는 것은 허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단속하고 뒤돌아가면 붙이고 하는데요. 그리고 도시 같은 데 가면 다 그런 데에 하는데 혹시 도로에 가로로 붙인다든가 세로로 붙이면 문제가 있지만 선전하는 것인데 하도 싸움을 하니까 그러는데 선원에도 많아요. 창리부터 전부 그런데 불법광고물에도 질서를 잘 확립해야겠지만 거리에 나오지 않고 건물에 조그맣게 붙이는 것은 허용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온수리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특히 선원면 창리, 찬우물 올라가는 데가 특히 많은데 거기에 통행하다 보면 너무 무질서하게 세워놓은 데가 많습니다.
유광상위원
이해가 가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벽에 부착해 놓고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업소들이 하나 붙여놓으면 다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입간판, 빵구, 영계백숙, 이런 식으로 해 놓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플래카드도 자기 상호 있는 벽에 붙여서 하면 그것까지는 떼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로변 옆에 무질서하게 난립해서 바람에 불어서 떨어져도 그냥 내버려둔다든가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완급을 조절해 가면서 조치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리고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1억 5000만원 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이것은 다 연내에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강화～길상간 가로등설치공사가 3억 3000만원입니다. 11월 12일 발주된 사업이고 이것은 내년 1월 20일에 전체 준공되는 사업이고, 도시계획전산화용역도 내년 2월 28일까지는 전체가 다 되고 여기 있는 것 전체 연도안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여기 있는 것이 다 본예산이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황인남위원장
그리고 내가면 고비 고개 넘어가다 보면 산길이고 우범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도 가로등이 몇 등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데도 검토하셔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우리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구역 안에만 설치하고 나머지 도시계획이외 구역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설과장한테 통보해서 거기가 사실상 깜깜합니다. 우범지대인데 이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할 때는 도시과라고 했단 말이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내가면 시장내는 도시계획구역내입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아까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길상이라든가 교동, 내가, 강화읍은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가로등, 보안등은 우리 도시과 책임입니다. 그 이외 지역의 보안등이나 여러 가지 등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정해왕위원
빈집철거사업은 본인들이 철거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빈집을 임의대로 철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빈집은 30만원씩 예산이 나가는데 이것은 추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철거하라고 해도 어디 있는 줄 모릅니다. 군청에서 보조금 가지고 허물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진해서 철거하는 사람은 면사무소에 신고해서 30만원의 보조금을 타는데 그냥 공가나 폐가로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부동산 투기나 여러 가지로 해서 넘어가서 공가로 방치해 둔 가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그렇습니다.
정해왕위원
이런 것도 그렇지만 공가인데 오랫동안 주인이 살지 않고 있다가 쓰러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불결해서 못 보겠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지요. 그것도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폐가라고 하더라도 남의 재산권을 절대 침해할 수 없지요.
정해왕위원
어쨌든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치우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행정기관에서 무단으로 철거를 했다, 그렇게 되면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정해왕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출된 것은 현재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책정해 놓은 것이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우리가 각 읍·면에서 받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내년에는 몇 동을 하겠다, 그런데도 그 시간안에 집이 딸린 토지까지 어떻게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 바람에 참 어렵습니다.
정해왕위원
이게 동당 30만원이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30만원입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1대 때인가 2대 때인가 한 것 같은데 도시계획변경에 있어서 완충지역으로 해지가 안 된 데가 있거든요.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때 당시에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는 거기가 다 풀리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부는 풀고 일부는 아직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본위원이 보기에 터미널 앞인데 외관상 보기에도 나쁘고 물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완충지역으로 꼭 묶어 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또 완충지역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변동하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지금 신터미널 앞에 완충녹지가 15m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용역을 주면서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푸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에 올렸는데 인천광역시에서는 거기가 완충녹지로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인데, 그래서 완충녹지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가 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들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강화군수가 올렸습니다. 의견을 올려서 벌써 그것 가지고 싸운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인천시 도시계획과장이 현지에 나와서 19일에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불가에서 저희 담당과장이 생각하기는 반 반을 보고 있는데, 푸는 것이. 거기서 또 우리한테 의견서를 내라고 며칠전에 공문서가 왔습니다. 완충녹지의 해지건에 대하여 우리군의 의견, 지금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남아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도시과에서도 그렇고 반드시 해제해야 되는데 인천시에서 맨 처음에는 강경하게 나오다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시에서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그것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도시계획구역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광역시에서 참견하겠지만 엄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여기의 의견을 수렴해서 듣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 공무원들이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유광상위원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그전 공무원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기 공무원들이 자기들을 밉게 봐서 빼놓았다는 거예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야단이에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광상위원
이런 애기까지 나와요.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만 해줬다고 합니다. 얘기가 지나가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요. 원래 그런 건데 어찌 되었든 간에 민원인들이 무슨 얘기인들 못하겠어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럼요.
유광상위원
자기 재산상의 불이익으로 옆에 것은 풀어 주고 자기 것은 안 풀어주다 보니까 재산상으로 길을 하나 건너서 차이가 그렇게 많으니 지금 그린벨트 관계 때문에 다 떠들고 있지만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건설적인 방향에서 풀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꼭 필요하다면 묶고 풀 자리는 풀고.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안순환도로와 제2초지대교가 완공이 안 되면 여기 도로가 주통로지만 앞으로 해안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면 여기는 거쳐 가는, 하나의 교통량이 분산되어서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자체 완충녹지를 존치해야 될 대의명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군의 의견이라고 해가지고 공문을 세 번째 보냈습니다만 하여튼 꼭 좀 풀어주십사 하는 간곡한 의견을 담아서 또 올리는 것입니다. 벌써 세 번째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선시대가 아닌 민선시대의 군수님이 개인 사리사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서를 낸 것인데 인천광역시에서 이것을 안 해주면 민원이 아니라 민원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 위원님이 말씀대로 보는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견, 도시과나 이런 사이드에서는 해제해야 된다고 하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도, 군도, 지방도 주변 20m이내에 건축허가를 내주시고 준공처리를 못해준 경우는, 당초에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아야 할 자리에 해주고 준공처리를 안 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러니까 20m 이내에는 건축허가를 내주었으면서 나중에 준공처리를 안 해 준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나중이, 20m이내에 짓다가 이 사람이 나쁜 생각에서 더 늘리는 수가 있습니다. 도로가 접도구역 안에 침범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못해주지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들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적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안 해주었다고 하면 우리는 벌써 혼나는 것이지ㄴ요. 본인의 무슨 귀책사유가 있길래 그것을 안 해주는 것이지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안 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우선 건축주의 잘못이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당초에 설계부터 잘못된 경우지요?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허가할 때는 조건사항이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런데 지방도나 국도 주변에, 창리 앞 정미소에 저번에 보상을 줘서 시야가 안 보인다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또 허가를 내줘가지고 4차선에 걸려가지고 앞으로 보상비를 줘야 철거될 것 같은데 그렇게 무분별한 건축허가는 앞으로 지양해야지 전등사 쪽으로 나가다 보면 이것은 누누히 4차선이 나야 된다고 떠들고 있는 자리에 무리하게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 공무원이 있다면 지탄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저도 도시과장 오기 전에도 보았는데 그에 대한 도시확장선이 어느 정도 까지인지 모르면 부서에 알아보고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선원면 넘어가는데 밑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공무원의 잘못입니다.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때 당시 개성정 마당 앞에 빨간 것을 칠해서 그 안에까지 말뚝을 박아 놨었어요. 눈으로 다니는 나도 보는데. 기소할 때 알고서는 박상응 부군수 있을 때 마구 야단하고 옛날 역사부터 얘기하니까 그러냐고 말이야. 절대 못하게 한다고 해서 1년 동안 중단된 것 아니냐고. 그래서 못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작하더라고, 차영서씨 작품입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없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것은 시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도시과장
네.
황인남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5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