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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제71회 제5차 내무위원회1998-12-02

김남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수감받으시는 과장의 증인선서와 간단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필요시 현지확인 후 의견을 진술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사회복지과장 권영천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 업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실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이선우 주사입니다. (인 사) 실업대책담당 김준민 주사입니다. (인 사) 위생담당 이기준 주사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담당 이희돌 주사입니다. (인 사)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여기 ’98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보게 되면 총예산액이 101억원 정도 되는데 집행액 산출일자가 며칠입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10월 30일로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금년도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10월까지 집행한 내역이 59억 8700만원이 집행되었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이 그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 온수리에 우리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인복지기능사업비가 있습니다. 20억원의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건축허가도 10월에 허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20억원이 현재 집행이 안 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아래에 있는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의료비, 장애인 보장구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집행이 한 푼도 안 된 데가 있어요. 이재민 해가지고 송해면에 묘지복구비로 6528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송해면 묘지복구비 같은 것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집행되었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설계되어 가지고 지금 송해면에 배정했습니다만 아직 동절기로 인해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때 묘지가 유실 된 것이 몇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6528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나가서 보니까 1500만원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는데 당시에는 유가족들이 미리 다 손을 썼기 때문에 현재 입장으로는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유가족이 미리 보수한 것은 뭡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축대라든지 봉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먼저 복구한 것은 금액을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미리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남는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게 전액 국비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김남중위원

나머지 예산액 책정되어 있는 것에서 연말까지 각 분야별로 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거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복지기능사업비하고, 묘지복구비에 대한 것은 명시이월시키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 못 드린 것은 6-23페이지 견자산절개지옹벽설치공사설계비 329만 4000원도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로 설계해서 별도의 설계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도 예산에 삭감조치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옹벽설치공사에서도 5670만 6000원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기는 21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U형관이나 H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2100만원이면 가능한 것을 5670만원씩이나 계상해 놓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0월 30일까지만 집행된 내역만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25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견자산옹벽설치공사 같은 것은 충혼탑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거에요, 왜 사회복지과로 와 있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견자산 충혼탑 때문에 왔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애당초 견자산 지역정화사업을 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서 시행된 것입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식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사회복지과는 사업규모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비, 시비가 나오는 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100억원이나 되는데 이 예산 중에 국비가 몇 %, 시비가 몇 %, 군비가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국비가 65%고 시비가 26%, 군비는 9%가 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리고 아까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6-19페이지 국비 20억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시설을 길상면 온수리에 설치합니다. 공설운동장 뒷편에 김성수 강화인성공회주교가 시설을 합니다.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건축허가를 10월 9일에 받았습니다. 이 건축허가가 완료되어야 보사부에서 보조금을 교부해 주는데 건축허가가 안 되니까, 허가를 3회에 걸쳐서 들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늦어서 보사부에서 교부를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에 보조금 결정을 해서 내려져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것을 받아가지고 교부신청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아직 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교부만 한 상태에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금년에 건축이 안 되어도 명시이월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창리에 정신요양원이 있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류동환위원

담당이 누구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선우 담당입니다.

류동환위원

과장님은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남자가 몇이고 여자가 몇이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총괄적으로 나와 있네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총정원이 194명에서 유료로 들어가 있는 분이 78명, 무료가 116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7명으로서 유료가 75명, 무료 입소자가 85명입니다. 거기에 남자는 103명, 여자는 53명 해서 157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남자가 104명, 여자가 54명으로 1명이 늘었어요. 앞으로는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알아 보기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원이 194명인데 왜 인원이 안 찼어요? 환자가 적은 거에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환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수용하는데 아직 그런 분이 없어서 접수가 안 되어 가지고.

류동환위원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료환자를 유료환자와 달리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꾸어 주지 않기 때문에 인원을 더 보충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우선 요양원도 그렇고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게 되면 6-12페이지 성안나의 집 간식비가 26명에 1043만 9000원이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간식비가 이렇게 많으며 또 이것을 비교하게 되면 6-13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라고 해가지고 중식비 도시락지원 44명에 여기도 돈이 비슷하게 나갔는데 이게 어떤 돈입니까? 간식비라고 했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노인 성안나의 집 간식비는 우유, 빵, 이러한 사항들 하고.

김남중위원

간식비라는 것은 주식비의 1/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1인 1000원 기준으로 나갑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매일 간식비를 드리는 거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우유, 빵, 과일입니다.

류동환위원

아니 그런데 식대가 이렇게 많아요? 44명에 비슷하게 나갔단 말이야. 오히려 인원은 청소년가장 세대가 더 많은데 어떻게 된 것이 비슷하게 나갔어요? 도시락이 뭐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나가는 경비입니다.

류동환위원

점심 싸주는 것이 이렇게 많아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류동환위원

간식비 지원 26명에 10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1000만원이 넘었잖아요, 벌써?
간식비는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6명으로 못을 박아 놓았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중에는 초등학생도 있을 텐데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초등학생이 9명, 중학생이 22명, 고등학생이 16명입니다.

김남중위원

초등학생인 경우에 학교급식을 하는데 급식비를 지원해 줍니까? 도시락을 싸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초등학생은 안 싸주지요.

김남중위원

초등학생 중에는 매 한 끼 식사당 학교에서 1300원씩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월 4만원을 지원해 주든지 하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초등학생은 어떻게 지원해 줘요?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도시락을 따로 갖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보면 알기 쉽게 명시해 달라고요.
여기 사회복지과 기구현황에 보면 전체 정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내에 구조조정을 하고 난 것을 보면 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급수별로 보면 5급이 하나, 6급이 셋, 7급이 셋, 8급이 둘, 9급이 하나, 기능이 둘, 기타 넷, 별정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둘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19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며 정원이 13명으로 되면 100억원이나 되는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얘기해 주세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실업대책팀은 한시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무과에 있다가 실업대책에 대한 업무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이것이 아마 이번에 실업대책팀으로 정식으로 T.O.상으로 들어와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실업대책팀은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촉진제라든지 실업자대책에 대한 문제가 경제가 살아나가지고 별 문제가 없게 되면 정원 그대로 13명을 가지고 사회복지과를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가지고 충분하겠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실업대책팀에서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빠지면 업무가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나 보고, 그리고 가정복지팀이 노인복지업무하고, 부녀복지하고 한 데 합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벅차지만 구조조정 관계가 사회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수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노인, 아동, 여성,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야 될 같은 경우는 전부 담당을 하고 있고, 위생까지 담당해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아무리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부족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대기업이나 다른 사회에서도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들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김남중위원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6-35페이지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라고 했는데 지원대상 10가구에 1억 4200만원인데 그러면 한 가구에 1420만원이 지원된 겁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소득지원사업은 6가구에 1억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소득지원사업은 1가구 신청하는데 2000만원 미만을 해드리는 것이고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미만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가구에 3200만원이 지원되어서 1억 4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방선기위원

지금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 융자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이거든요. 융자조건이 2년 거치 2년 상환 연리 5%인데, 말 그대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은 어려운 사람들인데 가구당 2000만원 미만이라면 융자지원할 때 어떠한 확실한 소득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융자를 내주는 것인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사업성을 보면 대부분 느타리버섯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시설채소라든지, 이러한 규모로 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수하면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면별로 보면 저소득층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흐지부지해가지고 회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상환을 못하는 저소득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남중위원

보증인이라든지 담보물건이라든지, 제공받지 않고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에요? 가구당 2000만원 미만을 지원해 주었다면 그렇게 개인이 볼 때는 많으면 많다고 보겠지만 적으면 적은 금액인데 느타리버섯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든지, 그 때 당시에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해가지고 수지가 맞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적은 금액을 가지고 시작한 원금도 다 관리하지 못하고 빚은 빚대로 남고 한 것 같은데 이 분들은 한 번 지원해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무조건 지원만 해주십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각 면별로 추천을 받는다든지 소득지원을 해달라고 원하는 사람들을 해주는지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소득별 지원조례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이장단들의 추천을 받아서 읍·면에서 신청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이것은 지금 ’98년도 예산액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방선기위원

전년도에도 이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전년도의 상환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저희가 총 자산은 11억 3875만 8000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융자해준 것이 6억 8500만원, 그 중에서 상환받은 것이 ’98년도 10월까지 1억 7414만 6000원이 상환되었고 미상환된 것이 5억 6354만원입니다. 현재 금년도 12월에 1억원이 회수될 예정에 있습니다. 만기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상환이 안 되었습니다.

김남중위원

만기가 지났는데도 상환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방선기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생활안정자금이 저소득층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상환이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만 해주고 회수를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 융자도 좋지만 저소득층 중에도 남달리 노력을 해서 갚을 사람이 있고 그냥 정부 돈이니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융자를 받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실히 선별해서 융자가 집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집행과정에서 확실하게 사회복지과에서도 철저한 검토를 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우리 방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상세히 알 수 있는 자료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여기 6-9페이지에 보면 장기구호비지원 해가지고 농경지 피해 80% 해가지고 1999원씩 180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가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몇 평 이상을 농가로 보고 또 80% 라는 것은 농경지가 많은 사람은 많이 훼손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기준대로 해서 구호비가 지원되었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준이 다릅니다. 농경지는 2㏊ 미만 경작자로서 70% 이상 농작물 피해를 입으신 분에 대해서만 해줍니다.

김남중위원

2㏊ 미만이면 6000평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그 중에서 60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80%면 4800평 이상 피해가 있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밭이라든지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 임야같은 경우에는 과수원으로 된 것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8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논이면 논만 가지고 8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을 왜 알고 싶어하냐 하면 일부에서는 농경지 피해가 있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거의 수확을 못하게 된 분들은 구호비를 지원받았다는 분도 있고, 어느 면에서는 받았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고 물어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정기준으로 해서 지원된 사람들은 누구이며, 받을 사람이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못받았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180일 기준으로 2000원씩 잡고 36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못받았다고 아우성치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 기준이 명확해야만이 받을 사람한테 정확하게 지급해 줄 것 아닙니까? 집행된 내역이 있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제가 산업과에서 농경지에 대한 것을 받아가지고 자기 부 위주로 해서 내려온 사항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집행액에도 보면 국비가 70% 되는 것이 있고, 다른 항목에 보면 시비 50%, 군비 50%로 해가지고 군에서도 반부담을 해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70%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해 주며, 어떤 피해를 보는 데에는 시비 50%, 군비 50%로 해서 나가는지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방비 나간 15% 중에서 70%, 15%, 15%가 지방비 15%, 의연금 15%로 해서 돈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지방비 중에서도 시비가 50%고 군비가 50%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이것이 나갔는지는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주택 전파나 반파에 대한 지방비라고 해가지고 같이 예산을 부담지시했기 때문에.

김남중위원

농경지 피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농경지가 80% 이상 수확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180일치에 대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군에 지급받으신 분이 있느냐 이겁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41가구 131명이 받았습니다.

김남중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각 면별로 어떤 피해를 입었나를 구체적으로 자료요청합니다.

이재원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중위원

여기 6-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자녀 전원이 안 나오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1급지는 어디며 2급지는 어디고.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1급지는 특별시가 되겠고, 2급지 가는 시지역, 도시지역, 2급지 나는 군, 3급지는 면이 해당됩니다.

김남중위원

3급지 7만 3200원은 명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명수대로 다 합산해 봐도 위 금액하고 맞지 않습니다. 1급지 20만 7000원 12명 하면 248만 4000원이 나오고, 그 옆에 2급지 가도 15만 2100원도 합산해 보면 39명을 해도 594만 1900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옆에 2급지 나도 8만 6100원을 41명을 하더라도 350만 100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학자금 지원해 준 것이 92면 3918만 6000원으로 나오는데 이 금액의 산출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

사회담당

이선우 지금 말씀하신 금액은 1분기 금액입니다.

김남중위원

1년에 몇 번 줘요?
담당

사회담당

이선우 네 번입니다.

김남중위원

네 번요?
담당

사회담당

이선우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3급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몇명이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네 번 나가면 금액이 모자라는데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 하반기는 아직 안 나왔지요. 10월 30일로 뺐으니까 이것은 지원실적만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이것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빼주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사회복지과는 부탁드렸는데 과장님도 교육받고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고, 또 팀장님들도 자리가 다 바뀌다 보니까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부서이고 우리 강화군의 복지를 담당하셔야 될 자리니까 빨리 업무파악을 해주세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보면 구호물품 접수현황이 있는데 언젠가 항간에 들어 보면 구호물품을 접수하고 완전히 배부가 안 되었다는 말이 들렸는데 완전히 배부가 된 겁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다 배부했습니다.

전종식위원

한 점도 남은 게 없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리고 6-47페이지에 침수주택이 있고 수재민 중추절위로금이 대상가구가 있고 금액이 있는데 지급대상에 있는 지급실적이 대상별로 다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리비를 지급대상을 고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1260가구가 지급대상인데 지급실적은 1178가구밖에 안 됐어요. 82가구가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내역이 왜 제외되었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침수주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지급하는데 지금 법령상에는 근린생활 1종 내지 주거시설에만 수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근린생활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하고 이중 보고된 사항을 보니까 82동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강화읍하고 길상면, 화도면에서 나와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령에 지급대상이 아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우리가 상황보고를 했을 때 1260가구라고 보고했거든요. 침수된 실적에 따라서 그대로 다 내려왔는데 나중에 조사해서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근린생활 2종이라든지 공공시설은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는 것은 면에서 조사해가지고 건축사이드로 접수했고 돈 지급하는 것은 사회과에서 예산이 서가지고 지출하다 보니까 조사자하고 지출자하고 차이가 생겨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종식위원

수재민 중추절 위로금도 마찬가지에요. 지급대상은 1310가구인데 지급실적은 1228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침수관계 때문에 82가구에 대해서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거기도 82가구가 지급이 안 되었는데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입니다. 당초에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 착오분이 계속해서 수리비라든지 중추절위로금이라든지, 이것이 82가구가 착오숫자가 됩니다.

전종식위원

82가구가 그러면 중추절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에 들어갔다고 생각되었을 그 사람들의 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급대상과 지급실적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침수된 숫자를 전부 파악해서 고정숫자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여기서 숫자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침수된 숫자는 무조건 대상자로 파악해서 올리신 겁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당초에 올라갔다가 돈 주는 과정에서 기준관계를 따져서 된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반납입니다.

전종식위원

이거 국비, 시비로 내려온 것이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전종식위원

국비, 시비를 반납한다는 것이 조금.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함에 있어서 이번에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줄 수 없다고 나와 가지고 중앙에 건의드리고 내년도부터는 근린생활시설 2종도 아마 주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종식위원

명시이월시켜서 나중에 할 수는 없는 거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전종식위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받아 갈 수가 없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이 중앙단위에서도 거론되어 가지고 먼저 2580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그래서 중앙단위에서도 그것을 내년부터 개정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전종식위원

주택이 전파, 반파가 있는데 반파는 어떤 기준으로 처리합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반파는 전면보수를 요하지 않는 사항을 봐가지고 객관적으로 반파, 그래서 그것도 집이 두 동이 있는 중에서 한 동이 떨어져 나가서 한 동이 있으면 반파로 보고, 한 동이 있는데 철근콘크리트가 반이 나갔으면 반파로 볼 수 없고 전파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수한다고 해도 철근콘크리트나 벽돌집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파로 보고 두 동이 있는 집 중에서 한 동이 나갔을 때 별개의 건물이 있을 때는 반파로 보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사망, 부상자 위로금도 나갔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우리 군의 사망자가 여섯 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는 거주지가 우리 군이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지원해 주지 않은 겁니까? 사망자 네 명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한 분은 강화읍에서 돌아가셨는데 다른 시 분이기 때문에 안 되었고 또 한 분은 수해피해로 보지 않고 딴 것으로 봐가지고 되지 않았습니다.

김남중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번 같이 엄청난 수해를 당했을 때는 논에 물꼬를 보러 가다가 갑자기 급류에 실종이 된다든지, 사망을 하신다든지, 수해복구를 하다가 불이 나서 화재로 사망하신 분도 있을 거에요. 그 자체를 선정 과정에서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집행부 의견이 사망자가 많이 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의 주원인은 전부 이번에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그렇게 잃은 것도 유가족으로 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인데 이런 까다로운 조건으로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위로금도 지원을 못받게 되면 야박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유가족이나 다른 분들한테도 위로금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세요. 이것도 사회복지의 한 차원이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류동환위원

네, 류동환 위원입니다. 6-1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시설보호비, 사회복지전문요원인건비로 나와 있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 너머에 6-21페이지에 가 보면 사회복지시설운영비라고 똑같은 것이 나오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 밑에도 의약품비 등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재원을 국비, 시비, 군비로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비, 시비, 군비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나왔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노인정 신문대금이 있는데 이것은 뭐에요? 1300만원의 예산이 서 가지고 9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대금이 노인정으로 신문을 보내신 것인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런데 어느 노인정에 주시는 거에요? 나도 노인정에 신문보러 가도 잘 모르겠던데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회에 등록된 182개의 노인정에 대해서만 신문이 지급됩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우리 노인정에 아직까지 신문 들어온 것을 못 보았거든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신문이 들어올 텐데 신문이 들어간 것을 아직 알지 못했고, 노인정이라고 해도 신문을 노인이 1년 12달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녁 때나 모이시고 농한기에나 모이시고 그러는데 신문을 여기에 갖다 놓아보았자 누가 제대로 보지도 않는데 거기에 주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세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이게 어디 신문이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인천신문입니다.

류동환위원

182부가 나간다는 거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거기만 특혜를 줘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시비입니다. 저희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비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동환위원

알았습니다.

서영배위원

아니, 그런데 등록된 경로당에 다 나간다고 그러는데 다 나가는 것 같지는 않던데.

전종식위원

노인회장님 댁으로 가요.

서영배위원

사실은 노인회장님 혼자 보라고 보내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영배위원

투자효과를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이지요.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중위원

여기 6-15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나와요. 고용촉진훈련하는 것은 어디에 위탁관리를 하며, 대상자는 누구이고 예산도 꽤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관리해서 지도해 주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각 분야별 위탁관리기관하고 대상자 명단하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될 수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지금 훈련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농어민실업자, 장애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각 분야별로 기계제도는 어디에서 누가 받고 있으며, 실내건축디자인이라면 어디에 위탁해서 몇 명이 갖고 있으며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서영배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묘지관리에 대해서 언젠가 군수님께서 검문소에 공익요원을 대기시켰다가 외지에서 장의차가 오면 빨리 따라나가가지고 면에 연락하고 그래서 나가서 단속도 하고 확인도 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장묘제도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법이 완화되어 가지고 납골당이나 이런 것도 허가에서 신고제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12월에 장묘를 하려면 우선 군민들의 의식개혁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거기에 대한 설문서도 받고 하려고 하는데 대상을 어디에 하느냐, 공설묘지를 정비해야 되는데 강화군에 공설묘지가 많지만 거기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절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묘관계를 바로 하려면 사람들의 의식이 바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장묘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가족 납골묘제도를 해가지고 가족묘가 두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납골묘식으로 납골당을 16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5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780만원에 분양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납골당을 해가지고 묘지를 적게 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과연 자기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5평에 600만원 내지 700만원을 주고 하겠느냐, 내 산에다 묻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지역주민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군이 우선 납골당을 만들고 화장장을 만들어서 일명 가족 납골묘를 만드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법 가지고 처벌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그런 조치도 안 해놓고 강화대교에서 장의차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오는 분이 물론 외지인들도 있겠지만 강화와 연고되어가지고 오신 분이 자기 선산에 모시겠다고 그러는데 법에 되어 있지만 그것을 여지껏 단속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12월 23일로 잠정적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되는 각급 단체에 계신 분들, 지역주민들,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명인사로 보건복지부의 장례문화와 관련되어서 고견이 있으신 분을 모셔다가 강의를 받고 VTR도 보고 앞으로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납골당이 허가되어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명분상 그것을 억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시행해서 강화군이 먼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명분을 세워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장묘제도가 상당히 문제인데 단속만 해가지고도 당장 실행되기도 어렵고 군수님이 공석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부평장묘관리사업소도 가 보았고 벽제도 가 보았고 여러 군데를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납골당을 설치한다고 해도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어느 지역에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공설묘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연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공설묘지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계획적으로 쓰도록 해서 공간을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무분별하게 쓰니까 차고 차고 해가지고 토지이용을 효과적으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 문제점으로 공설묘지를 도시 분들이 와서 저녁에 만들어 와가지고 아침에 하니까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납골당을 대규모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대규모로 두는 자리라면 사실 강화 사람들이 이용해야 하는데 납골당을 해가지고 외지인들이 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바라지는 않거든요. 이 지역 주민들이 활용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해하는데 이것을 장사로 해가지고 외지인들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개인들이 납골당을 한다고 해서 화장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화장해가지고 할 주민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계속 어려우니까 미루어왔던 사항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대규모로 하게 되면 화장터도 강화에서 유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될 것 같고 그것을 대규모로 해가지고 허가가 나서 하게 되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화장터를 한다든지 하면 아마 주민들이 반대할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관에서는 처리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런 것을 해서 강화에 이익이 되고 수입이 된다면 과감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오늘날까지 그렇지 못했단 말씀이야. 앞으로는 과감하게 뭐든지 해서 강화에 이득이 된다면 추진해야 됩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공청회도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한다고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외지 같은 경우는 다른 외지같은 데는 납골당이라든지 가족묘 같은 것이 완전히 공원화 되어 가지고 부담이 안 느껴지는데 우리 주민들은 아직까지 공동묘지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안 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강화에 있는 공동묘지를 폐쇄해야 하는데 공동묘지가 각면에 있는 한 안 될 것입니다. 차라리 그것을 폐지하고 한다면 가능하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공동묘지를 시설한다면 어느 지역에 미개발된 공동묘지를 기가 많은 것 보다는 그래도 가능성 있는 지역에 설명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지금 공동묘지 관계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6-13페이지 공설공원묘지 6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국화리 공설묘지, 길직리, 양도면 길정리, 하점면 삼거리, 양사면 덕하리, 송해면 하도리입니다.

이재원위원장

6개소 공원묘지가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활용은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잘 안 되고 있어요? 또 경계표시실시를 6개소에 했다고 하는데 경계표시실시했으면 거기에도 예산액의 집행액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진입로 풀베기 6개소 1회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예산액과 집행액이 있을 텐데 어떻게 세부적인 기재가 안 되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경계표시는 전년도에 구역정리를 하려고 이월된 사항이라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진입로 풀베기 뿐만 아니라 공원묘지 전체내의 제초작업도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지출내역은 어째서 없는 것인지요?

김남중위원

이번에도 공공근로사업요원을 공설묘지관리사업에 투입해가지고 무연고묘지라든지 벌초를 안 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원위원장

한여름에 풀베기작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대개가 추석이전에 언제라도 풀베기작업으로 경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재가 안 된 사항이 뭐냐 이겁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확인해 주시고 이어서 서영배 위원님이 자세하게 공원묘지관리에 대한 얘기를 해서 대충 들었고 과장님이 설명해서 잘 들었는데 양사면 덕하리가 공원묘지로 1000평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평수가 약 2000평이 남았어요. 원래 3000평인데 3000평을 지역주민들이 공원묘지허가를 받기 위해서 회원모집을 해가지고 산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군으로 희사하는 것으로 해서 군 소유를 만들어서 공원묘지허가를 받은 거에요. 그런데 3000평 중 1000평을 개발하고 2000평이 남았는데 2000평을 더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묘지관계를 가족납골묘나 납골당을 하다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화군에는 공설묘지가 61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면적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공설공원묘지가 아니라 그것은 공동묘지지요? 공동묘지가 다르고 공설묘지가 다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해서 한 구가 세 평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은 데가 공설공원묘지이고, 금년도 제초작업으로 지출된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좀 자세하게 알아 볼 수 있게끔 해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서류를 만들어 놓으면 자꾸 시간이 가고 위원님들이 피곤한 것 아닙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경계표시는 작년도에 마무리된 사업이라서 예산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것은 그렇다치고 공원묘지내의 제초작업비는 어떻게 됐어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4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명기를 못 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그런 돈이 그렇게 숨겨지고 다른 돈도 서류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숨겨 놓는다고 하면 되겠어요? 이런 감사를 하면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심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나 생각하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재원위원장

어떻든 앞으로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빠뜨리지 말고 기재해 주세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6-37페이지에 보면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도 여기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관계된 사항만 넣었습니다.

전종식위원

예산관계에 해당되지 않은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 들어간 사항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실업대책위원회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위원회에 들어갑니다.

전종식위원

위원회 구성수가 나와 있는데 생활보호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 몇 명이고 민간인이 몇 명이에요? 예산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보면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액은 있는데 집행액은 안 되어 있네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의사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5회를 시행했는데 예산액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민간인이 몇 명이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민간인이 3명입니다.

전종식위원

민간인이 3명 공무원이 4명이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전종식위원

그 다음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민간인이 몇 명이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전체가 5명인데 민간인이 2명 정도 될 것 같은데 두 명 내지 세 명이 15회 해가지고 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아래에 내용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서영배위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한 사람이 5만원씩이다, 그래서 15회면 60만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고 돈이 다 잘려서 안 주었는지, 일반인이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의아스럽기는 하네요.

전종식위원

예산관계하고 인원수하고 맞지 않은 것이 있어가지고 물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장이 부군수님이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전종식위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건데요. 노인복지기금출연금이 1억원인데 매년 1억원씩 적립해 나가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강화군 노인회로 줄 건가요? 얼마나 적립되어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적립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 5억원을 예상해가지고 5억원이 되면 그것을 정기적금해가지고 앞으로 노인회의 기금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것은 지급 안 해줍니다. 출연금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3억 5000만원 정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억원 더하고 후년도에 5000만원이면 되겠네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내년도에 되면 다음부터는 노인복지에 해당되는 운영비 지원을 일체 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방선기위원

5억원의 이자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데 강화군 전체적인 노인회가 현재 182개인데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자로 될 수 있을까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단 확실하게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것 가지고 짜임새 있게 쓰셔야지 저희들도 운영비를 계속해서 예산에서 어느 단체만 지원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전종식위원

노인복지기금운영비가 국비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국비 나오는 사항에 대한 것도 현재 그런 차원에서 아주 불투명한 입장입니다.

전종식위원

아니오. 현재 경로당 운영비에서 국비, 시비가 다 보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군비로 5억원을 조성해가지고 국비, 시비가 나오는 것은 그냥 주고 군비만 안 준다는 얘기고만?

전종식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전체가 5억원 예산에서 국비, 시비가.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국시비에서 주는 것이고 여기 대한노인회의 단체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서영배위원

이것은 강화군지회운영비라는 말씀이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행사라든지 할 때고 노인회의 난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시비로 나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현재 경로수당은 매월 어느 정도입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경로수당은 65세 이상에 대해서 매월 1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우리 군에 고령화된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방선기위원

그러면 자력이 있든 없든 65세 이상은 다 나갑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그 전에 버스표가 있었는데 버스표를 주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으니까 1만원씩 분기별로 지금 읍·면에서 통장으로 계좌입금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국시비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방선기위원

가령 20억원 내지 30억원의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받으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 차원에서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

정부의 노인복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지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도 20억원 짜리도 있고 10억원 짜리도 있고, 1000만원 짜리가 안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0만원 짜리도 1만원이고, 20억원 짜리도 1만원이라면 아무리 중앙정부 지침이라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여기 6-22, 24페이지, 6-38페이지 보면 주로 여성복지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소득모자가정난방비, 자원봉사센터운영, 성폭력상담소운영, 뒤에 보면 여성단체지원이 있어요. 여성교양대학운영, 여성교양대학교육교재비, 모자복지심의위원회, 주부취미기술교육,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굉장히 많은 데다 6-38페이지를 보면 강화군여성단체협의회라고 예산을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복지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집행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성폭력상담소운영은 누가 하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는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 대해서 운영해 드리는 것이고, 여성단체가 지금 저희가 각 단체별로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거기에 전국주부교실강화군지회가 있고, 한국부인회강화군지회, 적십자강화부녀봉사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강화군여성의용소방대로 각급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회장들끼리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운영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5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것은 강화여성의전화 강현희 상담소장인데 지금 관청리에 사무실을 두고 상담원이 세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주요 업무는 성폭력상담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청소년상담, 여성상담, 성폭력상담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운영하는 것은 성교육이라든지 지역에서 상담교육, 그 다음에 설문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여성교양대학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여성교양대학은 저희가 이번에 여성단체에서 현재.

김남중위원

풍물시장내 관허업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허업종 관리현황이 ’95년도, ’96년도까지는 전부 관허업종으로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무허가영업으로 몰린 사람들은 전부 고발조치도 하고 다했었는데 ’97년도, ’98년도까지는 하나도 안 했어요. 거기에 업체수는 조금 적은 것 같지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규모는 훨씬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자체는 뭐냐 하면 그동안 지도단속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음놓고 영업을 더 확장하면서 면적으로 봐서도 훨씬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리고 ’97년도 7월 16일에 관허업종 단속철저 지시를 했는데 지시는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하는 것인지, 직원이 나가서 영업을 하는 무허가영업행위자들에게 지시를 하는 것인지, 누구한테 지시한 거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95년도 10월부터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96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96년도 10월에 고발해가지고 벌금을 물리다 보니까 집단행동을 풍물시장에서 하는 바람에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차에 ’97년도에 강화군 건설과에서 풍물시장운영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운영 조례를 만들면서 ’98년도 6월 30일까지는 관허업종에 대해서는 전부 자율업종으로 전환하라는 기간을 주면서 풍물시장조례는 ’98년도 12월까지 존속하겠다고 해놓았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자율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 분들하고 절충해 왔습니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율업종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집단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계도를 못 해왔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이것을 가지고 조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 54개소 하에도 가공업소 6개소, 총 62개소를 조치하려고 하는데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가지고 현재 절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맥이 있어가지고 못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6월 30일까지 조례에 관허업종은 일반업종으로 전환하게끔 유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하나도 된 게 없지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7월 16일 이후에 단속철저 지시 한 번 내렸는데 누구한테 지시를 내린 거에요? 직원들한테 내린 거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강화읍이나 건설과가 해당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부서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김남중위원

여기 보면 “3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입니다. “무허가” 건물이지요. “무허가” 영업자지요. “무단속”이지요. 그러면 조례안이고 뭐고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면서 날로 세 확장을 하고 있을 때는 무허가 건물에 무허가 영업자들에 단속도 전혀 안 하니까 거칠 것이 없어라 하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앞으로 이 사항을 관계부서하고 건설과, 도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은 위생업소에 대해서 관계법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방선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6-41페이지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집운영에 대한 실제를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해서 예산액이 시비로 1548만 4000원이 선 것 같은데 현재 집행액이 400만 2000원이 집행되었거든요. 그러면 1548만 4000원의 예산액이 섰는데 현재까지 400만 2000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 16개소입니다. 심도, 숲속, 꿈나무, 다솜, 파랑새, 피노키오, 풀잎, 개구쟁이, 또래, 큰나무, 에벤에셀, 강화어린이, 에덴동산, 코끼리, 은혜어린이집 등 16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에 나가는 것은 난방비, 간식비, 교육비 등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지급이 지연되었던 사항입니다. 현재 간식비나 교육비는 나갈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금년도가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난방비 같은 것은 현재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주었던 것은 전체금액이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내려왔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그동안 간식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지원될 수 있는 비용 같은 것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비로 충당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시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온 원인이 뭡니까?
아니, 줄 것은 제 때 제 때 줘야지 간식비도 한꺼번에 몰았다가 한꺼번에 먹습니까? 난방도 날씨가 부쩍 추워져서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올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시로 독촉을 할 수도 있고 원인도 규명해 주고 그래야지, 국가에서 하는 것이나 시에서 하는 것은 맘대로 예산만 세워놓고 몰아서 공사하듯 하는데 밥은 그렇게 못 먹지 않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시에서도 없는 예산에 세우려다 보니까 자꾸 본예산에서 누락되고 추경에 세워져서 늦어졌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금년 12월 말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배정이 되었습니다. 10월 말까지 집행한 사항을 갖다가 기재해서 그런데 난방비 같은 것은 다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방선기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육시설 아동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대상이 70명 중에 법정저소득층 아동 13명, 기타 저소득층 아동 57명이고 예산액이 5171만원이고 집행액이 3557만 2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법정저소득층 아동과 기타 저소득층 아동의 집행내역은 어떻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법정저소득층 아동은 월 10만 9000원을 지급해 주는 것이고 기타저소득층 아동은 월 4만 4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방선기위원

이것은 차질이 없습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네.

방선기위원

그러면 이게 몇월달 지급내역입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이 서 있는 것하고 예산이 집행된 내역을 보게 되면 물론 국비나 시비가 지연되어서 군청으로 늦게 시달된 원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연말에 몰아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한꺼번에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하고 있어서 무리가 많이 따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도 시나 중앙정부에 제 때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분들이 내려온 날짜 며칠 안 되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지불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무리한 점도 있고 이미 지급해야 될 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해야 될 사항도 꽤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국비나 시비라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 아니에요? 예산을 지급해야 될 일이 없어졌을 때에는 예산을 반납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예산반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고이월된 사항은 그렇고 국비 받은 것 중에 수해복구에 대한 사항 이외에는 현재 반납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오랫동안 이 예산을 기다려왔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신속하게 정확하게 그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각별히 신경써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청소년관리 말이에요. 법정 나이가 청소년보호법은 18세, 국민건강증진법에는 19세, 미성년자보호법은 20세, 그런 식으로 각 법마다 다른 것 같은데 사회과에서는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영천

권영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청소년 업무가 사회과에서 관장하지 않고 문화체육팀으로 업무이관되었습니다. 예산관계를 저희가 이관했는데 추경에 정리하지 못 해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수감받으시는 소장의 증인선서와 간단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필요시 현지확인 후 의견을 진술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보건소장 최준섭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준섭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전염병 예방대책을 세워서 계획도 하시고 목표달성을 100% 이상 완료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설정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쉽게 말해서 장티프스, 콜레라는 취약지 주민들에 대한 열악성을 갖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시에서 목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목표설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전종식위원

예방접종(목표/실적)이 나와 있는데 일본뇌염에 6130명의 목표를 세우셨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목표를 설정하신 겁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일본뇌염은 ’95년 전에는 매년 실시했는데 지금은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주로 이것은 유아용과 중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97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97년도에 대비해서 우리 강화군은 인구가 많이 줄거나 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전종식위원

장티프스 같은 경우에 150%로 목표를 초과달성하셨는데 여기에도 보면 목표가 2500명, 2400명으로 잡혀 있는데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이것도 시에서 목표가 내려왔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매년 콜레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더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가 된 겁니다.

전종식위원

강화군 인구가 약 7만여명 되지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전종식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2500명 가지고 되는지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95년도부터 수인성전염병발생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전종식위원

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보고 금년도에는 수해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전종식위원

취약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하신 겁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취약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설정해서 중점관리한 겁니다. 특히 장티프스 같은 것은 수인성점염병이기 때문에 비위생적이라든가 관리가 잘 안 되는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전종식위원

7-4페이지 간염 같은 경우도 목표가 900명인데 간염도 900명 같으면 인구가 7만명인데 목표가 적은 것 같이 생각됩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간염은 일본뇌염이나 유행성출혈열과 다르기 때문에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종식위원

성인 대상으로 해서 900명 밖에 안 했어요?
담당

리담당보건관

김정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염은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간염환자가 많기 때문에 성인도 다 접종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년도부터 예방접종이 간염에 대해서 추가접종이 필요없으므로 영유아에 대한 기본접종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개 출생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숫자가 줄었습니다. 예방접종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간염도 사실 성인중에서도 간염예방주사를 강화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안 맞은 사람도 많을 텐데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보건사업 차원에서 방지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간염주사를 맞으십시오 하는 홍보지 어떠한 목표에 대한 대상선정은 안 되어 있고 우리가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홍보로 끝입니다.
님중

김님중위원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유행성 출혈열이라든지 장티프스, 엠엠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를 설정했던 것보다 굉장히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백신 등도 평상시에 목표액보다 훨씬 더 많이 구비해 놓아야 접종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추가로 구입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실적을 거두게 되었습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우리는 유행성출혈열을 한탄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본래가 연천지역이 발생고장입니다. 그래서 한수이북을 강화로 봐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했을 때에도 그렇고 주민들이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인식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예상해서 희망하는 주민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약품확보에 신경을 많이 쓴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약품을 많이 확보해 놓았던 겁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그리고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 약품의 보존기간이 인풀루엔자보다 길기 때문에, 인풀루엔자는 단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수급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전문용어 같은데 MMR 같은 경우는 주대상자가 어느 분들이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이것은 주로 중학교 1학년, 2학년으로 볼거리하고 또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풍진하고는 다른 거에요?
담당

리담당보건관

김정재 말씀드리겠습니다. MMR이라는 것은 풍진하고 홍역하고 볼거리를 합친 겁니다. MMR은 세 가지를 합쳐서 백신으로 나온 것이고 풍진은 그 중에 하나만 따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MMR은 15개월 이전에 아기에 대해서 예방접종하는 약품이고 풍진 단독은 여성들이 시집가서 아기를 가졌을 때 풍진을 앓으면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고1 여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예방접종을 해서 기형아 발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는 약품입니다.

김남중위원

MMR은 신생아 접종예방이라고 볼 수 있고 풍진은 가임여성한테 접종한다 이거지요?
담당

리담당보건관

김정재 네.

김남중위원

그 위에 보시면 방역소독 중에 연막소독이 있는데 연막소독이 일전에 TV에서 보니까 모기를 직접 채집해서 모기장 속에 가두어 놓고 살포하더라도 모기가 죽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680회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사실 전시적이고 가시적으로 소독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효과 있습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지금 김남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성충은 방역소독해서 안 죽습니다. 성충은 우리가 방역소독을 원액에 물을 혼합해서 소독하게 되면 원충은 다 안 죽습니다. 만약에 원충이 죽게 되면 거기에 따른 다른 생태계가 죽기 때문에 방역소독 희석률에 의한 소독은 원충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유충, 아기벌레를 죽이고 활동을 저지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물론 전시적인 효과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이것이 호흡기 질환, 공해다 해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직도 연막소독에 방역소독을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유충하고 성충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살균소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였으며 어느 장소에 소독을 했습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이 살균소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콜레라 발생지, 예상지, 또 금년에는 침수지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강화읍을 제외한 등등의 읍면에 침수된 지역에 화장실, 하수구는 정말 저희가 몇 회씩 소독했습니다.

김남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올해 우리 강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년도 강화지역의 예를 들자면 외포리 지역에서 외부인이 와서 소라를 먹고 콜레라가 발생했다, 또 가검물을 채취하다 보니까 강화에서 뭐를 먹은 것 같다고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전에도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질설사가 많았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는 소라 같은 어폐류를 섭취했을 때에는 끓인 상태에서 음식이 식지 않은 연후에 소라 같은 것을 먹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쓸개내 성분 때문에 자연적으로 설사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것도 전부 콜레라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어서 매스컴에 나오게 된 것인지, 또 콜레라 중에서도 가성콜레라가 있지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가성콜레라의 정의를 좀 내려 주시고, 이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역학조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매스컴에 먼저 발표 되다 보니까 강화지역이 아주 상습 콜레라 발생지역으로 낙인 찍히고 또 지역경제에는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름철이 시작되면 가을 추석이 지날 때까지는 각종 횟집이고 뭐고 장사가 안 되는데 진짜 정확한 콜레라로 판정이 되었던 것인지, 또 유행성출혈열 같은 것도 한탄강을 수계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상습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더 정확한 규명이 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김남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8월 14일에 김포하고 안산에 사시는 네 사람이 외포리 좌판에서 소라 등등을 먹고서 16일에 설사가 나서 김포제일병원에 입원해서 김포보건소로 보고했습니다. 가검물검사 채취를 했는데 국립보건원에 의뢰해서 양성콜레라로 판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저희 군에서도 검사기능이 국립보건원이나 별 차이가 없이 콜레라균에 대한 검사기능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국립보건원은 우리 강화군에서 검사한 것이나 시 검사원에서 검사한 것을 최종 발표를 하기는 국립보건원에서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 시보건원에서 한 것, 국립보건원에서 검사해서 그것이 판명되었을 때 콜레라로, 장티프스로, 이질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지난 6월 28일에 창후리부터 황청리, 화도, 동막, 장화리, 선두리 지역에 비브리오폴리피푸스라는 균을 검출했습니다. 검출했는데 저희는 그 때 검출해가지고 상당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했다고 시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국립보건원에 보고했다면 김남중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이 또 벌어졌을 겁니다. 중앙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정확성만 있으면 보도하는 것이 아주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비브리오폴리피푸스균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하면 듣는 분들은 김남중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만 딱 한 번 나면 관광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업소 이용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한 검사를 해서 판명했습니다만 보도를 저희는 숨겨왔습니다. 두 번째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도 역시 국립보건원에서 판명되었어야만이 그것은 공개판명을 하지 그냥 보건소에서 완벽한 검사를 해서 유행성출혈열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완벽한 검사에 대한 판명이 났다 하더라도 국립보건원에서 검사판명이 되어야만이 보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역학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외포리지역만 하더라도 어폐류 같은 것이 강화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강화지역에서 진짜 채취한 것인지, 강화지역 일대의 해수에서 서식하던 것을 갖다가 외포리에서 팔은 것에서 발생된 것인지, 외부에서 어폐류 자체가 유입되었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역학조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강화에서 발생되었다고 하면 강화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역학조사도 확실하게 하셨나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정말 신중을 기해서 저희가 지난 여름에 모든 갯벌, 해수, 우리 근해에서 채취되는 소라, 게, 새우, 망둥어, 해파리 등등에 대한 출어검사를 정밀하게 그 때 그 때 해수가 썰물, 밀물, 또는 홍수가 났을 때, 나기 전, 등등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디까지 믿어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장으로서는 금년이야말로 우리 군에서 또 다시 콜레라균이 발견된다면 4년 연거푸 콜레라균이 발생되는 것이고, 또한 강화군이 콜레라군으로 바뀐다는 불명예스러운 책임감을 가지고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일전에 보도에 의하면 막연하게 북한측에서 콜레라가 발생되어 가지고 해수를 통해서 우리 지역으로 옮겨 올 수 있고, 또 우리 지역 해수온도에는 여름철 같은 경우 콜레라균 같은 것이 항상 생존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실이 그런가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까지만 해도 학계나 연구기관에서 콜레라는 해외에서, 우리나라 보다 후진국에서,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등등에서 수입 또는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97년도에 학계나 연구기관에서 콜레라는 월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수온도 25˚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왕성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강화 같은 경우는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기간에는 정밀검사를 해 왔으며 금년에도 사실 1000명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만 59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학계나 연구기관에서 특히 콜레라균은 갯벌이 있는 해수나 갯벌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주 적합한 것으로 연구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우리 강화지역은 중앙에서도 늘 예성강 하류와 임진강 하류와 한강 2000만 수도권의 배설물이 있기 때문에 강화는 사실 신경쓰고 여기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95, ’96년도 같은 콜레라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진성콜레라하고 가성콜레라하고 치사율이나 증세가 여러 가지로 많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증상은 빠르면 20시간 이후에 쌀뜨물 같은 설사를 계속하면서 오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의식을 잃고 노약자나 어린이는 조기발견 치유를 하지 않으면 사망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행히 조기발견, 조기진단했기 때문에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모든 질병은 예방접종부터 해야 되는 것은 기본사실이고 여기에 보면 그저 목표액에 치중해서 비율을 높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목표를 좀 높이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영아 아동수에 비해서 질병에 대해서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셔서, 목표를 높이 세우면 약품도 그만큼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목표를 정확하게 높이 세우셔가지고 목표가 100% 달성이 안 되더라도 목표 세운 것만큼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또 질병예고제운영에 있어서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이 있는데 질병모니터요원은 어떤 분들을 위촉합니까?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이것도 역시 취약지에 살고 계신 분, 새마을지도자, 이장, 부녀회장,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했고, 통제소, 어촌계장, 병의원, 약국을 중점으로 해서 위촉해가지고 저희가 읍·면 보건지소에서 대상 지역주민 모니터요원 232명 중에 예를 들어서 서도에 30명이 있다 하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을에 환자가 있습니까, 설사환자가 있습니까, 하는 것을 전화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해서 질병모니터 요원에 대한 확인을 받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질병모니터요원은 어느 정도 질병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상식이 없어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을 해도 되는 것인지.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질병모니터요원의 중점은 수인성 점염병환자를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설사다, 무엇을 먹었느냐, 찬밥이 아닌 더운밥을 해서 먹었다 하는 것하고 생선을 먹었다, 생선회를 먹었다, 망둥어를 회로 먹었다, 하는 것은 무조건 저희가 현지에 나갑니다. 현지에 나가서 가검물 채취하고 검사하고 또 검사해서 시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보건원에 우리가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검사결과가 의심이 가지 않는 결과면 우리 선에서 끝내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보고했다가 강화에 비브리오폴리피푸스균이 검출되었다고 보도되면 엄청난 경제적이고 지역적인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질병모니터요원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232명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만성병관리에 결핵환자가 46명, 엑스레이 촬영을 3901건, 나환자도 2명이고 성병검사도 3141명에 에이즈 검사를 1813명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전부 운영실적으로 해서 보균자를 찾았는데 에이즈검사는 1813명을 했는데 보균자나 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상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했습니까? 에이즈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병이고 상당히 노출되기 꺼려하는 병이라서 검사자체도 거부할 것으로 아는데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서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실적만 하고 대상과 환자수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업무상의 문제로 성병에 관한 사항은 절대 문서상 보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병검사의 대상은 3146명인데 주로 우리 관내의 접객업소와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매독과 임질에 대한 환자치료는 약 5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도 역시 접객업자 종사원 중에 젊은 사람, 그리고 군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에이즈 환자는 아직까지 우리 강화에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한 명도 없습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김남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성병 관리라고 했는데 결핵이나 나환자, 성병, 에이즈 같은 것은 그렇다치고 성인병관리도 앞으로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간염이라든지 간질환계통의 병, 또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고맙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보건사업은 첫째가 모든 질병에 대한 예방입니다. 특히 그 중에도 전염병 1종, 2종, 3종에 대한 예방업무, 그리고 나중에 치료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성인병 검사는 저희가 나름대로 부녀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공무원 가족들하고 농협에서도 하는데 검토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우리가 우선 취약지 주민, 예를 들어서 45세 이상 엄마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50세 이상 아빠를 대상으로 해서 성인병 검사도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현재 식생활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 성인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간 치료해야 되고 치료비도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이 비용이 발생될 때보다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훨씬 비용도 절감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성인병 질환 계통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성인병에 해당되는 그러한 만성병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해 주셔 가지고 이것도 복지혜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이라든지 남녀불문하고 모든 군민에게 그래도 아픈 사람이 없이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별도의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네, 류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서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5페이지에 만성병 관리라고 하셨고 7-15페이지에 보면 만성병운영실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관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7-5페이지에 보면 결핵환자 발견이라고 했어요. 관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발견이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나환자 관리 2건, 그 너머에 보면 나환자 위탁관리라고 했어요. 위탁관리하면 여기에 붙어야지 어떻게 운영실적을 얘기하고 어떻게 뒤바뀐 것이 아닙니까? 환자를 발견해가지고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이 관리하는 것이지요.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지금 류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주요업무 현황이고 뒤에7-14페이지는 의회에서 자료를 내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여기 나환자 2명이라고 했지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류동환위원

강화 분이에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강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어디에 위탁하고 있어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불은면 삼성리에 한 사람 있고, 송해면 상도리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대로 집에서 방치하고 있는 거에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그런데 이 분들은 지금 우리 환자관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합니다. 약도 제때에 먹고, 보건소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가정환경이라든가, 생활환경이라든가, 그리고 진짜 우리가 준 약을 먹는지 내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종만이라고 있었는데 아주 골치를 썩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약 타다가 먹지 않고 술 먹고 해서 그 친구가 우리 지역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상당히 건강하고 송해의 상도리 분은 건강이 별로 좋지 않지만 삼성리에 있는 분은 아주 건강하고 또 생활도 아주 좋습니다.

류동환위원

전염되는 것은 아니에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전염은 절대 안 됩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탁관리라고 했는데 집에 있는 것 아니에요? 본인의 자택에 있으면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탁관리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위탁했느냐 이겁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것은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서 경기도 나관리협회에서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관리협회를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괄호를 쳤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리고 임질, 매독이 있는데 이 인원을 검사했다는 거에요? 578명에 대해서 검사한 거에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류동환위원

그러면 몇 명이 병이 나타난 것이 없어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발병 치료한 것이 한 50명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리고 매독검사가 이렇게 많은데 2563명인데 여기는 몇 명이나 발견되었어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여기는 11명입니다.

류동환위원

감염자 11명이 발견된 거에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류동환위원

감염된 11명은 치료가 됩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절대 보안으로 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구가 잘못 되었는데 “관리”하고서 여기서 발견된 것으로 했는데 문구가 잘못된 거지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이것은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제출하라 한 것이고 먼젓번의 것은 저희 업무하고 관련된 현황입니다.

류동환위원

업무현황이라고 하면서 “관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만성병관리” 해놓고서는 발견한 것이 몇 건이라고 나왔으니까 얘기거리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류동환위원

“발견” 해놓고서 어떻게 관리한다고 해요. 관리하는 것은 이미 병을 발견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이 관리하는 것이지요. 발견한 것을 어떻게 관리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에이즈 성병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나쁜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에서는 철저하게 검사해서 이런 것이 유출이 안 되도록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중위원

우리 군 관내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처벌된 내용이 있습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세 군데가 있어가지고 벌과금을 200만원씩 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품하고 식품하고 다르지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렇지요.

김남중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이번 겨울에도 무척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 분들이 건강식품이라고 해가지고 각 마을별로 다니고 또 웬만한 데 면소재지에 가가지고 노인들이 여흥을 즐기면서 사행심을 부추겨가지고 건강식품을 많이 팔고 다니고 있거든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약칭 약장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중위원

그 사람들은 절대 약장사라고 안 하지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렇지요.

김남중위원

그렇게 다니는데 그 사람들 얘기들어보면 식품이라고 하면서 팔고 있지만 사실 만병통치약 선전하듯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앞으로 추수도 끝나고 해가지고 시골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단속한 근거가 있는지, 또 이런 분들이 와서 마음놓고 만병통치약식으로 선전해가지고 우리 노인네들의 주머니 돈을 털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저희가 예방으로서 물론 읍·면장 회의때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고 속칭 약장사에 대해서 약이 아닌 약을 절대로 구입하지 말라고 하고 저희가 노인회관 순회진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에 출장나가게 되면 주로 봄이 되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현혹구입하지 말라고 하고 나름대로 약장사가 예를 들어서 포장을 친다든지 사전에 알게 되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본건소에서 담당자가 이러이러한 행위는 하지 말라고 경고는 주지만 어떤 때는 속수무책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심지어는 어깨까지 동원시켜가지고 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연말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의회 의원님도 한 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의사과로 협조했습니다. 의회 의원님 중에 한 분 또 우리 의사계에서도 한 분해서 재추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되는 대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주로 무엇을 하시는 건가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하게 되면 내년도에 보건사업에 대한 중점안건이 되고, 또 심의위원님들에 대한 좋은 견해를 받아가지고 사업에 반영하려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자동담배판매기가 앞에 보니까 설치업소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도단속실적은 10개에 10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를 많이 해서 10개소가 되는 것인지요? 대상업소는 2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자동판매기는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횟수는 저희가 2개소에 대한 횟수는 더 관심을 갖고 점검을 더 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7-11페이지에 보면 의약품구입 및 수불현황하고 본위원이 추가로 의료장비구입현황을 자료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약품구입현황에는 공고를 통해서 공개입찰하는 방법하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의약품을 구입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3000만원 이상의 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예산요청한 것을 보니까 엑스선 촬영이라든지, 면역측정기, 에이즈치료기, 초음파진단기, 이런 것은 굉장히 고가의 의료장비로 나와 있습니다. 대금만 하더라도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 전체 주민들이 이용한 현황하고 이용률로 따져 볼 때 미흡했다 하면 보건소에 이러한 장비가 있기 때문에 와서 검사도 해보고 이용률 자체도 높여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김남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구입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의료보험구입가격에 의한 단가계약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은 규정으로 보면 의료보험가격에 적게 구입하면 물품구입의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매년 18%의 적용, 낮추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저희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없고 단가계약으로 구입해서 좋은 약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엑스선촬영기, 분광도계 등등은 고가장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까지 4000명을 엑스선검진을 했습니다. 또 미세전류치료기는 856명을 했고, 이것은 물리치료입니다. 분광도계는 수질검사, 해수 검사에 사용되는 것인데 9298건을 했고, 측정기는 1904건을 했고 이것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에이즈검사가 되겠습니다. 레이져 치료기는 물리치료실의 혈액순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532명, 초음파치료기에 212명인데 우리 공무원 건강검진도 하고 내년도에 공무원 가족들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분광도계같은 것은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보건소 자체에서도 수질검사가 가능합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그런데 두 가지로 봅니다. 어떤 판매용 쉽게 말해서 물장사용, 그리고 수질검사의 전체 항목이 39개 항목이 있습니다. 39개 항목은 시단위에서만 하고 우리 8개 항목 검사는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대장균 검사하고, 세균검사, 탁도, 그리고 비색도검사를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이용할 때는 그냥 판매용이 아닌 일반인이 식수로 쓰는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가능한가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것은 규격된 용기에 채수를 해서 갖고 오면 우리 민원실에서 접수하면 1만 4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통보해 드립니다.

김남중위원

이런 것은 좀더 홍보해가지고 우리 지역도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잖아요?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내려오는 우물물이라든지, 또 지하수개발 같은 것을 할 때에도 우선 사용하던 물이든 새로운 관정 같은 것을 착공해가지고 이용하는 데에도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약품 수의계약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보면 자료에도 10월 23일하고 11월 4일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2회에 걸쳐서 구입했고 액수도 3041만 42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단가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리가 약 1억 5000만원, 2억원의 약품구입에 대해서 단가계약, 입찰입니다.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입찰을 들여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정부 의료보험수가의 18% 이하로 낙찰되어서 그 회사하고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3000만원 어치 20개 품목, 2000만원 어치 15개 품목이 들어오는 것도 단가계약이 당초에 입찰입니다. 그러니까 입찰단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항간의 보도사항을 보게 되면 사실 제약회사에서 약품의 정가를 매기는 것하고 각 병·의원이나 약국에 갖다 의약품을 납품할 때 납품해 주는 단가하고는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가만 가지고 기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병·의원보다 우리 보건소가 계약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하신다면 시중에 있는 약국이나 이런 데 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제가 여기서 비교를 한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반약국이나 병·의원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것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것하고는 절대로 싸지요. 의료보험수가의 18%면 엄청나게 싼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일반보건소를 이용하던 환자들이 따로 진료를 안 하고 약만 구입할 수도 있어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것은 안 됩니다. 매약행위는 우리는 못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서 약도 타고 주사도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방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네, 방선기 위원입니다. 7-13페이지 하단에 전염병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방역기동반편성에 1개반 6명, 출동횟수는 77회라고 했는데 77회는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이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방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익힌 음식을 먹고 설사한 환자, 또 어폐류를 생으로 먹고 설사하는 환자신고가 들어오면 의료기동반이 출동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77건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위원

7-14페이지 상단에 보면 의약품 비치현황이 나옵니다. 의약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 약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유효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마냥 유치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의약품을 구입해서 비치하다 보면 만료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김남중위원

지난 약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김남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나온 네 가지 약품은 방역약품이면서 톡시사이클린과 아목사실린은 설사약입니다. 하여튼 네 가지가 다 설사약이라는 것만 알아주시고 쉽게 말해서 수인성전염병의 특효약입니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중앙으로부터 교체해 옵니다. 사용기간은 예를 들어서 3년이 유효기간이면 1년 전에 교체해 옵니다. 또 아까 보고드린 보건소에서 진료약품 89건의 일반약품에 대해서는 보통 유효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마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일전에 추경예산에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환자를 하루에 약 200명을 보다 보니까 약이 계속 떨어집니다. 약을 미리 창고에 보관할 여지도 없이 얼마만큼 들어오면 한 달치 쓰고 한 달치 쓰고 하기 때문에 재고약품이 없고 또 간혹 우리가 자주 많이 안 쓰는 약도 마찬가지로 다 확인해서 최소한도 6개월 전에는 점검해서 제약회사하고 우리가 교체해 오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관심 갖고 국민의 세금이고 땀이다 하는 뜻에서도 약품의 손실은 정말 한 건도 없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7-12페이지에 의약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도점검에 대해서 어떤 점이 지도점검되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방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의료기관 중에 병원이 1개소, 의원이 17개소, 치과의원이 6개소, 한의원이 다섯 군데가 있고, 약국이 17개소, 약방이 7개소, 약방하고 약국하고는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약국은 정규대학을 나와 가지고 약사가 약을 자기 임의대로 약사전에 있는 범위내에서 조제해서 고객에게 판매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약방은 옛날에 70년대에 허가제로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매약만 하는 것입니다. 지정된 약만 진열해서 고객한테 판매하는 것인데 조제를 못하는 것이 7개소가 있고, 한약방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위반사항이 없고 현재 우리가 교동을 담당이 다녀왔습니다만 현재도 위반업소지도점검기간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 위반사항, 지적사항이 기재가 될 것으로 알고 현재까지는 현황만 보고드리고 위반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방선기위원

연 2회씩 실시하는 것인가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법적으로 2회가 있는데 1회는 자율적으로 자기네가 자체에서 협회에서 하고 또 1회는 협회와 보건소 담당자와 같이 해서 합동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법적인 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침술원이나 접골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우리 관내에 침술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접골사도 없습니다. 있다면 예를 들어서 유도선수들이 목삐고 발삐고 한 것은 맞추어서 치료를 해준다, 운동을 하다가 다친 사람들한테는 있어도 침술사다, 접골사다 간판을 걸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15시 35분 기록중지

15시 37분 기록개시

이재원위원장

기록 계속해 주세요. 전종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농어촌 한방진료계획이 있지요? 시비 3500만원, 군비 3500만원해서 7000만원 세워진거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전종식위원

그 계획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전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추경에 7000만원 목변경했었지요?

전종식위원

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같은 장비구입비인데 그것은 우리가 목을 변경해서 추경에 조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입을 못했는데 품의를 내서 구입되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만다행히 한의원을 내년도에 한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순회진료를 하든 보건소에서 하든 하고 일단 그것이 안 되면 인천시내의 한의사협회에 저희들이 협조를 맡아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하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보고드리지 않았습니까?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숙소구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네 명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숙소를 8000만원의 예산 대비해서 9650만원을 집행해가지고 구입하셨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김남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공중보건의가 우리 보건소에 네 사람이 있습니다. 치과 두 사람, 일반의 두 사람이 있어서 일선 보건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비하고 군비에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숙소를 제공하는 예산지원이 되어서 갑룡초등학교 못가서 옥림리 북산 쪽으로 저희가 8월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호 30평이 조금 더 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네 사람이 쓰기에 불편한 점은 없어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만약에 한방이 들어오면 한방도 들어오게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현재 그 면적이면 불편하지 않느냐고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불편하지 않습니다.

김남중위원

됐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질의있습니까?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