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발언

국장님, 어차피 국장님이 다 답변해도 될 것 같은데, 공유재산특별회계 7페이지 예산안 보면 분양아파트 토지 매입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공유재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됐지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통과를 해줘도 어쨌든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SPC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가 있어요?

그거와 별도입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쨌든 간에 조사용역비가 먼저 나가도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만약에 조사용역비만 별도로 예산을 성립해 주면 이것은 진행할 수 있는 거냐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이게 지금 들어와 있기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면, 뭐 한꺼번에 다 합시다.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공동아파트 70억인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대비해서 몇 %가 증감한 겁니까, 똑같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유가 뭐지요? 증액 사유가.

현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아까 전에 도시주택국 진행한 것처럼 진행해도 되겠지요?

국장님, 위원장님한테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실에서 들으니, 시내버스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이거 설치했어요?

아니, 잠깐만요. 설치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물어보잖아요. 전혀 안 했어요?

몇 대나 했어요?

그런데요.

아, 50대를 했다고요.

나는 깜짝 놀랐네.

아니잖아.

아니, 알았어요. 그것은 우리끼리 도시건설에서 의논한 얘기니까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몇 번이나 용역을 줬어요?

자전거도로가 도로과에 있다가 다시 문화팀인가 어디로 넘어갔었지요?

그런데 그쪽에 가서는 용역을 준 적이 없어요?

그 용역이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왜 제가 법적 기준이냐고 질의하느냐면 그전에 제가 소위 말해서 산성대로가 아닌 중앙로로 있을 때 표시 구간이 틀려서 이거 왜 이렇게 해놨냐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아마 어디 속기록에도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는 현 도시개발단장인 진광용씨가 아마 도로과장인가 했을 때 생각인데 이거 뭐 제대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도 아닌데 뭐 하러 이 도로를 구분해 놨냐고 그랬더니, 저도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지금 이덕수 위원이나 마선식 위원이 말씀하시는 산성대로가 가장 활성화되어야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지장물이 많은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꾸 성호시장 얘기하는데요, 오히려 어쩌면 저는 또 반대 의견이에요. 성호시장 쪽은 아까 화단이라도 없어서 하면 되지만 성호시장에서 단대오거리까지 오히려 거기가 더 문제라고 거꾸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애초에 성호시장 아래쪽에는 자전거도로가 법적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경계 표시를 해놓지 않았었고 또 제가 지적하는 성호시장 사거리부터 단대오거리까지는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해도 자전거도로를 경계 표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장물이 많아서 그때 상황에도 논란이 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활성화계획이 없을 때도 지금 예를 들어서 성호시장 밑에는 아까 말한대로 송풍기도 있고 뭐도 있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성호시장부터 단대오거리까지가 배전판이 지금 자전거들을 먹고 있어요.

조금 더 올라가면 더 황당한 경우는 환풍기가 있어서 건물 지을 때 확보가 안 되니까 어떤 건물주는 주차장을 다른 곳에 건물허가가 나갔고 또 그런 건물도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 속에 중앙로에 두세 개는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단대오거리에 가다 보면 우리 공원로 쪽까지를 봅시다. 지금 거기까지 단자함이 쭉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도로가 분리가 돼 있습니까? 그냥 인도만 쫙 깔았잖아요. 현재 분류해서 작업이 돼 있어요. 공원로에서 KT인가 어디 LG통신인가해서 우리은행 사거리부터 단대오거리까지 보도블록을 다시 교체했단 말입니다. 모르세요?

모르세요? 제가 말하는 데는 했었다고요.

1공단 건너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앙동 쪽에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경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겸용을 하더라도. 그거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제 기억 속에는 이안경나라 앞이라든지, 거기도 그 라인이 또 차가 건물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2m 도로로 들어가는 진출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과감하게 주차장을 손 안 댄다고 하는데, 어차피 활성화를 위한다면 그 라인에 있는 그전에 우리가 2010년인가요.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하천도 뜯어낸다고 기본계획을 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지금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복개천에서 흐르고 있고 그 밑에 지하철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다면 주차장에 차량을 덜 받치더라도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런 지장물이라면 이 쪽에 바깥쪽으로 인도 폭을 다만 1m라도 늘려서 주차장을 좀 줄이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돼 있지만 일자 형식으로 대더라도 평행주차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의견을 거꾸로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 소위 말해서 이면주차장이랄까 주차장이 되면서 전혀 그것은 그대로 살리고 인도는 인도대로 살리고 지장물은 지장물대로 방법이 없고 이렇게 해서는 논란의 소지는 계속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이것을 만약 활성화시킨다면 우선적으로 이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전혀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 일부는, ‘왜 이렇게 설치해 놓고 이게 좀 우습지 않냐. 성남시 그러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한데’ 이러니 충분하게 홍보해야 된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출퇴근이 가능하다든가 그렇다면 얼마나 공해나 오염이나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나 창원 이런 데 같은 경우도 거의 자전거를 오히려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구시가지는 구릉지다보니까 이런 애로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저는 둔촌대로는 해도 큰 무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성대로는 그렇게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주차장에 대각선 돼 있는 걸 평행주차 하면서 1m 정도 빼서라도 좀 확보하는, 지금 인도 쪽에 혼용하는 것은 선을 긋다 내려오면 이 선이 이상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가운데에 장애인블록이 쫙 있습니다. 장애인블록에다, 인도가 종합시장 앞에는 넓습니다. 다른 곳보다 인도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바깥쪽 주차장 쪽에는 지장물이 쫙쫙 깔려있고 그다음에 전철입구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결국은 그런 쪽은 인도 쪽으로 앞으로 건물 쪽으로 선을 빼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다면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용역에 집어넣든지 해서 과감하게 진짜,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주차장 없앴다고 일반 민원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라도 또는 만약에 실시설계 과정 속에도 충분히 홍보하고 설득해서 이게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자전거도로가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앞으로 오염총량제나 이런 게 걸려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된다고요. 지금 음식물 같은 경우도 성남시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봐서라도 당장의 시민들의 고통이 있더라도 그런 고민을 해서 저는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다른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산성대로에 교통개선사업인가 했을 때 종합시장 앞에 차량과 인도 사이에 또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교통기획과에서 옛날에 추진하던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굉장히 제가 반대했어요. 이거 돈 들여서 해봤자 나중에 문제 된다. 결국은 나중에 해놓고 나서 막 많이 뜯어고쳤습니다, 또. 특히 제 지역구인 중앙동 같은 경우는 제가 강하게 말해서 못하게 해서 못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전거도로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현재 위원님들이 100% 동감하지 못하면, 뭐 100%는 필요없죠. 그래도 적어도 위원들도 60에서 70%는 동감해야 이 사업할 때는 문제가 없다. 특히 은행동 같은 경우도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길도 이면주차장 앤드 거기에 또 문화의 거리라고 그래서 중간에 벤치도 놓여있어요.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다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요. 그 전에 제가 주장한 게 이런 걸 말씀드릴 때 제가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주장한 게 남한산성입구부터 소위 말해서 모란사거리까지 진짜 제대로 된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라. 벤치부터 도로 인도 디자인부터 해서 진짜 딱 ‘어, 이거 괜찮구나. 바닥에 그림도 그려라.’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을 참조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하게 돼 있는 거지요?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리고, 물론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또는 해당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다, 이 부분은 일부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일부는. 왜냐하면 우리가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게 어떤 사업에 의한 것은 100%는 없습니다. 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이 옳다고 해도 지금까지 행정이라는 게, 아까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용역 결과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솔직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것을,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 방향 설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 지금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한 건이라도 가지고 정확하게, 이 한 건만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말하던 광역교통계획이요? 이런 데에서 같이 동시에 해서 했던 결과에 대해서는 미덥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 같아요.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솔직히 저 자신도, 제가 위원 생활을 하면서도 시 자체에서 용역결과가 ‘부정’이에요, 자체 용역결과도. 부정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한 사례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이것은 주민의견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 내용은 거짓말이 아니겠지요. 서면으로 우리한테 제출한 거니까. 이게 지금 지하차도와 이 방음벽 문제는 저희 의원들도 일부는 방음터널이라도 빨리 하라는 의견도 있고 일부는 또 지하화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겁니다. 저희 의원들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선이냐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여기 상임위에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논쟁이 되는 것은 지하화든 방음터널이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시급성이거든요, 사실은. 그 나머지 분들은 자기가 여기에서 그 동이나 그 도로에 가까운 분들이, 그 도로가 결국은 이런 것 아닙니까. 그 도로가 있는 줄 알고 주민들은 들어왔는데 그 도로가 다른 도시가 생김으로써 교통량이 증가하고 이러다보니까 소음이 발생하고 분진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하화도 나오고 방음터널 얘기도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는 저쪽 우리 구청사에 있을 때 도로과장이 이 앞에서 막 설명하고 할 때 이거 나중에 이 고통을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지적하는 의원들도 많았고, 또 여기에 와서도 전임 우리가 전반기에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또 그것만 빨리 어떤 식이든 정리하라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예산이 줄어간다. 다,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뭐 아까 이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이것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방음터널이든 지하화 차도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단지 적어도 주민들한테 설득할 명분이 좀 있어야 돼요. 명분보다는 그런 결과가 있으면 사실을 해보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 주민들한테 좀 이해해 달라, 제가 듣기로는 이런 어떤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단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거기 대책위원회니 이렇게 있지만 모이는 사람, 테스크포스팀이든 몇 번에 걸쳐서 회의했지만 그 안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도 결말을 내야 되는데, 그 결말이 결국은 여러 가지로 따졌을 때, 기술적으로도 따져 봤을 때 예산문제라든지 또 주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소음저감시설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일단은 용역결과도 있다 하니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좀 보고, 숙지하고, 그것을 토의하고,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예산을 만약에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의를 구하되 이 예산을 통과해 주고도 지금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 주민에 대한 부분. 그런데 저는 솔직히 제가 구시가지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재개발? 막 반대합니다. 막 반대해요. 그런데 막상 여론조사 하잖아요, 뚜껑을 열어보면 실질적으로 퍼센티지가 안 나와요, 퍼센티지가.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충분히 몇 시간 걸쳐서라도 하고 나서 이영희 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 얘기에서 타당성 및 그런 것까지 같이 들어간다 하니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설명회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좀 열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김용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 BC 0.8? 해요! 왜 못해요? 왜 못해요? 성남시 한 사례가 있어요.

아니, 국장님!

왜 이대엽 시장 있을 때는 하면서 이재명 시장은 왜 못 해요?

왜 못 해요? 그 사례가 있다니까.

참 답답하시네. 교통의 대책은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지금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시가지 있을 때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계속 의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했고 그때 당시에 교통 이런 문제 때문에 의원들이 다 동감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게 와가지고 전반기에서도 그래서 막 뚜껑 덮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다 떠나서 이영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생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왜 이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용역을 하지 않고 해가지고, 결과치를 가지고 주민설명회 하고 공청회 하고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안 하느냐, 본 위원은 이런 느낌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미 이것은 1, 2년 되니까 4, 5년 동안, 7, 8년 동안 계속 정치인들이 이거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크게, 예를 들어서 공원로를 봅시다, 공원로. 이미 그런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거 하면 안 된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 시장이 뭐 공약을 바꾸고, 그러면 더 본인이 치명타겠지만 결론 내린 게 이렇게라고 한다면, 저는 단지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타당성 실시설계 하면서 정확하게 뭐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더라도, 저는 김용 위원하고 의견이 반대예요. 예산 다 통과시켜라. 단, 이 안에 진짜 이 건만 가지고, 그러면 지금 용역 줬다면서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며. 좀 더 저기 있는 용역 했던 사람들한테 명령을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용역해서 결과적으로 경제성이든 뭐든 공무원 얘기하지 마시고, 딱딱딱딱 찍어서 딱 정리하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은 찬성해. 그러면 판단은 시장이 하는 거예요. 판단은 시장이 하는 거예요. 주민이 지하차도 해달라고 해도 시장이 행정으로 보니까 경제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고 교통대란이 일어나. 그러면 그것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경제성 이런 것 다 있다고 해도 시장이 결정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단지 지금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틀리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정 재원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니 예산은 통과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기 용역과 내용이 있으니까 저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더 할 수 있도록 주고, 그 의견을 가지고 보고하고, 또 한 쪽에서는 주민들 설득하고, 그러면서 진행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도 저도 아니면 나중에 진짜 아무 것도 못해. 그 폭탄은 여기 있는 사람 공동 책임이에요. 저는 그 공동책임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영희 대표님 말씀한 대로 예산은 예산이고 그것을 당장 내일부터라도 그 동네에 가서 설명회 하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야. 어차피 T/F팀이란 것이 실제로 있었고 회의를 했다며. 몇 번 했어요?

그러면 거기 참석한 사람이 누구누구예요?

그러면 지하화 대책위원 그 양반은 누가 온 겁니까?

그러면 그 양반은 한 번도 안 왔어요?

왔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도 의견이 안 맞는 거 아니야.

뭐라고 해요?

그래도 하자 없어요?

3월 6일에 선고하고 그랬을 때 문제는 없냐고요.

제 얘기는 3월 6일에 만약에 선고를 했어. 그랬을 때 성남시에 재정이나 모든 미치는 영향은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돈이든 판교개발이익금을 빼다 쓰든 뭐든 방음벽이든 뭐든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또 LH를 상대로 해서 그걸 안 했을 때는 시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소송을 했어, 우리가 졌어,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항고해. 예를 들어서 시간은 끌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만약에 저는 걱정하는 게 그걸 끌어가다가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올 하반기가 됐어. 속된 말로. 그런데 원래 우리가 여기에 갖고 있는 돈 보다 더 줄어들어 또는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하자가 생겨.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에 대한 고민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선고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 안 하냐. 문제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고. 만약에 LH에서 이거 방음터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방음벽 같은 것은 설치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6개월이면 그냥 뚝딱뚝딱 해버려요. 그랬을 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고민 때문에 나는 자꾸 예산 이거 통과시켜 줘야 된다. 주민설명회는 나중 문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선 진행하는 게 아까 말했지만 보도육교부터 하는 거예요. 우선은. 진행해 주되. 그래서 이 선고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거 쟤네들이 그거라도 방지한다는 거지요. 그런 판단 때문에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선고했는데 만약에 그쪽에다가 방음벽 다 해버려. 그러면 지하화 터널이든 방음벽이든 우리가 볼 때는 용역 주는데 예를 들어서 더 필요없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이영희 위원이나 김용 위원도 고민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더 이제 아무것도, 그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통과해 놓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든 뭐든 분명히 하라 이거예요. 그 대신 단, 절차는 아까 말한대로 보도육교 이런 것부터 진행하라는 거야. 예산을 갖고 있다가 집행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게 만약에 한 가을쯤에 추경이 올라와, 전반기에 없어, 그랬을 때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질 거냐고. 나는 그런 거는 싫다 이거예요. 나는 내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집행부한테 우리가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의견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원들도 엇갈리고 솔직히 시민들이 엇갈리면 사실은 집행자인 시장이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행정이 그래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잘못 집행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질타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선고에 분명히 영향 있지요?

속기하지 마세요.

7페이지,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우리가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기하게 될 때까지는 삭감 요구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때 일부 또 구역 지정에 대해서만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만약에 이것이 다른 동료 위원들이 함께해서 7억 9500만 원의 예산 통과로 전제한다면 여기 보면 결합개발 타당성, SPC출자 타당성, 구역지정 이렇게 3개로 예산안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SPC출자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게 들어가 있던 자체가 문구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것은 절대로 이 식으로 타당성용역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3개를 합쳐서 7억 9500이냐. 이것을 만약에 소규모로 자르면 어떻게 되냐를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결합개발 타당성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주는 건데 그 용역비가 나는 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령 우리 위원들이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SPC출자 타당성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걸 전제로 해서 찬성을 해서 그냥 이대로 가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반대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대장동·1공단 결합 개발, 이제는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야 된다. 법원 검찰청을 집어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법원 검찰청에 청사가 1공단으로 가자는 이런 소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고 현 법원 검찰청 자리에 법원이 없어졌을 때 무엇을 이용할 것인가 이런 내용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더불어 첫째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첫째, 법원 검찰청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진짜 재건축해서 할 수 있나 없나 이 내용이나. 또는 그 자리에 이전했을 때 그 빈 공간의 활용도와 또 1공단으로 이전했을 때 부수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게 함께 담아져서 무려 3가지, 대장동·1공단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청도 넣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위원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통과 자체를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명심하시고, 개별적으로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다른 동료 위원들이 이 예산을 다 ‘진짜 좋다, 7억 9500만 원 써라.’ 하더라도 SPC출자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반대. 그다음에 설령 이 돈이 예산이 세워져서 가면 법원 검찰청이 재건축 1안, 2안 1공단으로 옮겼을 때에 대한 타당성 이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해야만 된다. 그러지 않은 경우는 단지 대장동·1공단으로 해서 간다는 것은 또 추가하면 예산낭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예산과 달리 한 가지만 더 제가 우리 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단대동에서 행복 마을 만들기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진 적 있어요?

그것을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런 거 업무보고 한 적이 있나요?

아니, 중요한 것은 도시개발사업단 어디에서 추진합니까?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업무청취 중에 우리한테 보고도 안 했잖아요.

설명이 문제가 아니지요.

아니, 주관인 도시건설위원회에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어떻게 신규사업이든 어쨌든 도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여기다가 한 번도 업무청취 때 보고도 않고 나가서 설명회를 합니까?

아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거?

확정되든 안 되든.

아니, 응모하든 안 하든 당연히 업무 추진 내용에 오늘이라도 와서 간지로 껴서, ‘사실 저희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라든가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하는 게 원칙이지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른 데서 이런 얘기를 듣게 만듭니까?

그러면 앞으로 여기 예산 만약에 받아서 공모해서 들어왔어 우리가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그거?

또, 참여단체 같은 경우, 거기에 벌써 참여단체도 있다며요. 협력단체와 일 본 게 있다며요. 그 내용이 있어요? 갖고 왔어요? 도시개발과장님! 그 내용 갖고 왔냐고요.

그거 빨리 전화해서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지시하세요, 얼른. 어저께 설명회 했다며. 나는요. 전에 민선4기 3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인거예요. 공직자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니까 공직자를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잘못된 겁니다. 그지요?

일단 이따 설명자료 갖고 와서 보고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아니, 나는 참 황당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오늘 아까 그 앞에 서서라도 한 마디 했으면 나는 이 얘기 안 해요. 한 마디도 않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것에 대한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 타당성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엊그저께 공청회 했단 말입니다. 또 법원 검찰은 우리한테 설명회까지 했어요. 그들은 만약에 1공단이나 안 가면 자기들은 간대. 그러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야. 그러면 원래 그것이 거기로 올 수 있나 없나 부터 타당성검토를 한다든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오지 말아라 이럴 수 있는 거고, 너희 그 자리에 끝까지 타당성용역 해서 그 자리가 맞다, 우리 도시 발전을 위해서 그 현재 자리에 재건축을 통해서 해야 된다면, 우리 끝까지 우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먼저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아니면 나는 이 예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법원 검찰청 그 문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재건축이죠. 재건축 옮기고 이렇게 해야지.

잠깐만요. 용역이 이게 지금 주면 언제 몇 월까지 돼요?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러냐하면 이미 법원 검찰청은 6월인데, 6월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이참 답답하시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법원 검찰청은 6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돼 버리면 이미 결정 난 다음에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긴급입찰을 통해서라도,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3월에 주면 다만 4월 초든 4월 말이든 첫 번째 법원 검찰청이 그 자리에 재건축하는 거, 아니면 그 자리에서 법원 검찰청이 1공단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지 아닌지 이 돈을 주되 긴급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우선 과제를 주고 진행되게끔 해서 빨리 받아봐야 여기 동료 위원들이나 모든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거 안 되면 다 결정이 난 다음에 12월쯤 가서 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다면 이 타당성용역 자체 용역비는 저는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발주하면 긴급입찰이 며칠인데요?

잠깐만. 여기 주무팀장 안 와 있나?

적어도 늦어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의회가 간다면 5월 15일 20일쯤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 생기면 그 전에라도 우리가 알아야 위원들끼리라도 적어도 과업지시 줘서 철저하게 검사한다면 이것이 의원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때까지는 혼란이고 시정이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대장동은 둘째고 우선 이것부터 주면, 자,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법원 검찰청은 성남시에서 용역 검토를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 검찰청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가야지 안 그러면 계속 불란 일으키고 계속 이게 혼란이 생기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법원 검찰청에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발주해서 나가니 서로 혼란하지 않고 우리 그 결과를 보자.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모든 위원들도 그걸 한번 보자. 진짜 그것이 구미동으로 가는 게 맞나. 그 자리에서 재건축 하는 게 맞나. 1공단으로 가는 게 맞나. 이것을 먼저 검토해 보면 경제성이나 공동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 자리에 옮겼을 때 그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시설물이 들어감으로써 뭔가 있고 이런 게 나와야만 서로 전체적으로 논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까 이영희 위원님도 사실은 그런 논쟁 때문에 시민의견 들으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일부 세워준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일단 줘 보자고요. 우리시에서 줘보니까 그랬을 때도 만약에 거기에 존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좁아서 그것이 진짜 전문가들이 해서 결과가 나왔어. 그랬을 때 거기에 재건축이 맞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재건축하라고 우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 옮겨가야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 결과 일부에서 못 믿어서 이번에도 예산 2500 줘서 경제성 타당성 검토를 우리 도로과도 금방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나온 결과를 또 못 믿어서 하면 안 되지요.

예.

아니지, 아니지.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