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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종훈 의원 5분자유발언

14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12-19

백종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회

김영회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본 안건을 서면으로 동의해 주신 백종훈 의원님으로부터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의한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금번 회기에 제출되어 지난 12월 12일 해당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보조를 맞추어 이번 회기 내에 부천시 행정기구의 조정 사항을「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의 업무를 공백 없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주요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천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본청과 구청 간의 기능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대국·대과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국 단위 기구를 통폐합하고 새로운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국 및 사업소를 신설하는 한편 유사업무 기능의 과 단위 기구를 통폐합 신설하는 행정기구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일부를 합쳐 총무국으로 하고 기획재정국과 경제문화국 일부를 합쳐 재정경제국으로, 경제문화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일부를 합쳐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도시국 일부를 뉴타운개발국으로 조정하고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 공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 구청은 6 내지 7개 과로 조정하고 7개 과를 폐지하여 본청으로 이관 또는 통폐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현행 조례상의 국별 소관 부서 중심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문화산업과와 문화예술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대로 소관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회

김영회위원장대리

백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2일 행정기구개편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개정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상임위원회 운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으로서 제1안과 2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안은 현행 위원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조직개편으로 국 소관이 변경되는 부서를 현재 위원회에서 그대로 소관 하도록 하는 조정방안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위원회 소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고 소관 부서 변경에 따른 위원회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서는 국별 중심 집행부 행정감시 체계가 약화되고 관계국장 출석 답변에 따른 위원회 간 의사일정 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2안은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국별 중심으로 위원회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국 중심 체제인 집행부의 주요업무,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심사 시에 관련국장 출석 답변 및 국별 행정감시 체계를 강화할 수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대다수의 의회에서 운영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현행 위원회 소관 부서의 변동에 따른 위원회 전문성 유지가 곤란하고 선호부서 유지를 위한 위원회 간 갈등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금번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는 위원회 소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고 특히 소관 부서 변경에 따른 위원회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1안인 현행 조례상 국별 중심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문화산업과와 문화예술과를 기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대로 소관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장대리

배효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오늘 우리가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는 게 맞아요? 본회의 의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 하에 지금 회의를 하는 것인데 순서가 안 맞다고 보는데 본회의장에서 이것이 상정돼서 통과가 된 다음에 우리가 이 개정조례안을 다뤄야지 그럴 것이라고 해서 한, 이때까지 저기는 없었어요.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효원

배효원전문위원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 만약에 조직개편안이 본회의장에서 부결됐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정 하에 이때까지 한 적은 없다는 말이에요, 개정조례안을.
영회

김영회위원장대리

정회를 하고 얘기를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네, 정회하십시오.
영회

김영회위원장대리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혜성

김혜성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장대리

네,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현행 국 단위로 하던 것을 과별로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량이 과중하게 되면 차후에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김영회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회

김영회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영회

김영회출석위원

김혜성 백종훈 변채옥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