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예, 추가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이 좀 큰 범위로서의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재능나눔이라는 것은 좀 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의 재능을 가진 분들을 섬세하게 파악하고 추출을 해서 그분들이 역할을 하고 그분들의 어떤 기능을 수요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를 세밀하게 연결시켜주자는 그런 부분이고, 자원봉사는 일반적인 전체적인 말 그대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적이고 좀 단편적인 부분을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연결시키는,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그렇게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예산 수반을 그렇게 기재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산 수반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직원과 대화)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예산 수반상황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현재까지 관례적으로 작성해온 것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때,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직접적으로 즉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항들, 그런 것 위주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엄밀히 따지면 넓게 따지면 예산이 이것 때문에 더 수반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접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건데요, 그런 것까지는 표현을 저희가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까지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개선이 필요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순수한 이 조례에 의해서는 예산이 직접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뜻으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규칙이 또 만들어지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이것은,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아니요. 현재 자원봉사센터 조례 자체가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을 지금 도입한 연유를 알아봤더니 이게 사실은 단체든 자원봉사를 하시는 개인이든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주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 지금 이 조항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능나눔도 마찬가지로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예, 맞습니다.

금전적인 지원 또는 예산적인 지원도 포함이 되겠지만 일반 행정적인 어시스트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건은, (직원에게)자료를 드리세요. 오래 전부터 해왔고요, 작년부터 우리가 월요일마다 8시 간부회의에서 부시장님 주재로 여러 번에 걸쳐서 그것에 대한 토론도 하고 또 개선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고 이렇게 지금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취지는 앞으로 우리가 예산만, 지금 거의 예산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예산으로 단체에 보조도 해 주고 예산으로 공적인 일을 거의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는 선진국이 되면서 많은 있는 분들이,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술로 또 돈이 있는 분은 돈으로 그 자원을 많이 확보해서 없는 자를 위해서 또한 사회에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기부해줄 때 정말 아름다운 사회 또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거든요. 접근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발췌하고 있고 발굴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겁니다. 엄청나게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런 기반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추경 자료에는 그것을 메모를 해놓았는데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알려드리고요. 그 예산 수반상황은 본래는 이것을 별도의 재능나눔에 대한 센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토론회가 시작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별도의 돈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유사한 기능이니까 거기에서 하게 해 주면 된다, 그리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거기에다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거기 한 군데에서 가야 된다는 게 중론이 모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간 것이거든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별도의 센터를 만들거나 했으면 당연히 재정 수반사항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직원이 아마 그것은 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지금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렸는데요, 추계상 1억 이하는 지금 이것처럼 해당이 없는 것으로 표현을 한답니다. 조례의 작성 규정상 1억 이하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작성을 한답니다.

그것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님 질의하시기 전에, 앞전 추경예산 때 정책기획과에서 재능나눔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졌죠?

예.

그리고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게 뭐냐하면 그 사업을 정책기획과에서 하지 말고 프로그램만 개발해서 자원봉사센터로 이관해서 그쪽으로 사업하라고 요구하면서 예산을 통과시켜드렸어요.

예, 봤습니다.

그 프로그램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조례가지고 만들어지고 프로그램이 되고 하면 자원봉사센터로 해서 이 업무도 자치행정과로 넘길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재능나눔을 일부 포함시키는 것을 저희 상임위에서도 요구한 측면도 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 그렇게 주문하면서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것도 상기하시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권락용 간사님.

가지러 갔어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추계라는 것은 1년 예산 올린 것이 1억이 안 되니까 말 그대로 추계는 추상적이거든요. 100% 정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판단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은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용은 자세히 갈수록 좋다고,

자원봉사자를 구할 수 있는 게 거기에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에서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을 구체화한 것뿐이에요.

이재호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현실에 맞게 구체화한 거죠. 이해해 주셔야죠. 그런 것까지 다 하시면 저희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돼요?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시대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과장도 온 지가 얼마 안 됐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실무했던 기획한 팀장이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략추진팀장 이재웅입니다. 먼저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찰이라고 인정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듣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굳이 이것을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들 하셨는데, 현행 시스템으로는 재능나눔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안전행정부에 이 건, 그러니까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 가지고 보완성 검토를 위해서 방문했었는데 안전행정부에서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개선작업을 했는데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능나눔은 선택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나 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하면서 이런 것 하니까 모여라 그러면 와서 하고 싶은 사람 아무 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재능나눔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것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전달하는 체계기 때문에 현재의 체제로는 좀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면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슬슬 고차원적인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그게 재능나눔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원봉사 안에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시에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시는 우수한 재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막 은퇴가 시작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도 나오는데 이분들의 효과적인 사업적 흡수방안도 아직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돈으로 예산으로 복지를 완전히 실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재능이라고 하면 시간도 있고 기술 제공도 있고 조언을 해 주는 것도 있고 실제로 시술도 있고 많은데 그런 것을 통해서 복지의 부족한 부분을 상당부분 채울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재능나눔은 개별적으로 내가 받는 사람 입장의 보통 자원봉사라고 하면 받는 사람은 늘 받지만 재능나눔은 수혜자 기부자 구분이 없습니다. 내가 못 살고 수혜자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특성에 맞는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자기의 기능 특기를 전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자원봉사로 하면 될 것 아니냐?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에 한계가 있느냐면 이미 재능나눔은 많이 진행되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행정기관이 늦었어요. 시민사회에서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나 시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 말고도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꼭 살린다기보다도 그분들이 수요처라든가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서 몰아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에서 그 매개체 역할을 해 주는 것이고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또 그런 분들의 활동을 우리가 여러분한테 알림으로 해서 더 많은 참여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왜 나눠야 되느냐? 그런 생각은 계속 하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능나눔이라는 것을 미래 지향적인 앞으로 자원봉사의 미래가 걸렸다고 봅니다. 재능나눔하고 자원봉사는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가면 마대 나르고 흙 나르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에 해당되겠지만 자기가 기술이나 장비를 가지고 또는 조리할 수 기술을 가지고 의료를 가서 무료로 가서 해 주면 그것은 재능나눔이 됩니다. 그리고 재능나눔 참여자나 자원봉사자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요는 그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구분해서 자원봉사란 부분을 더 잘하기 위해서 좀 인상적으로 부각시켜서 이 사업을 더 잘해서 정말 나눔문화가 성남에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좀 무리하다고 생각되시겠지만 굳이 재능나눔을 나누어서 좀 강조해서 추진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요는 더 잘 하고 싶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뒷부분에 하신 얘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동의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이 필요하면 거기에 관한 예산도 세워주겠다고 전부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 현 시스템에서 이게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왜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 주시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현 시스템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에 갔을 때도 저희한테, 우리가 그것을 한다고 해서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뭐냐하면 구분을 해봐라, 뭐가 재능나눔이고 뭐가 자원봉사인지. 그리고 문제점은 거기에서도 알고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현 시스템의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모이세요, 그래서 모이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현 시스템이에요. 재능나눔은 그렇게 안 됩니다. “모이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는 활동가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센터나 행정기관에서 주관하지 않고 관계없이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분명히 새로운 수요처 좀 발달된 개념의 방법은 필요로 할 겁니다. 그런 것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기존처럼 공고 하나 띄우면 오는 방식으로 재능나눔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전행정부에서도 시스템 만들어놓고도 못 하는 게 그렇게 하려면 관리하는 인력도 많아져야 되고 별도 시스템도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그 사례를 만들고 있어요. 작년부터 계속 간부회의를 통해서 사례 축적을 하고 있고 또 그중에는 재능나눔하고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빼가면서 계속 연구하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이전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내가 저 뜻에 취지에 동의한다고 해서 아무 준비도 없이 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이것을 연계하는 데는 상당히 전문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앞전에 재능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한 홈피 구축을 통해서 재능나눔 봉사자들이 거기에 등록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연계시켜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홈피 만드는 예산이 올라왔고 통과가 됐죠. 그리고 그것을 정책기획과에서는 만들기만 해서 그것을 자원봉사센터로 이관해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예.

그러면 그 시스템 운영이 지금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나는 이런 종류의 수혜를 원한다 또 나는 이런 종류의 기부를 원한다는 사람이 나왔을 때 결국은 누군가가 연결을 해 주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건건별로.

그래서 제가 아까 이해하지 못 했던 이유가 뭐냐하면 기존 자원봉사센터 내에 조직편제나 이런 것은 전혀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팀장은 이 사업을 진행할 전문적인 인력이 거기에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방안은 무엇이냐면 작년 12월 4일자 결심 받은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재능나눔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거기서 현재 인원이 13명인데 6명으로 한 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그분들이 왜냐하면 지금 설명을 제가 다 못 드렸는데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 재능나눔은 제일 특징이 무엇이냐면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평가를 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자원봉사는. 그냥 와서 도와주면 고마운 거죠. 재능나눔은 그게 안 돼요.

팀장님, 그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다 동의한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데도 동의하고 그게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데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보고를 하시면서 아까 팀이 필요하지 않다면서요? 그 인력가지고 가능하다면서요?

인력은 조직,

아까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실제적으로는 조직개편은 내부규정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후로 말씀은 제가 안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그 계획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으로 가능,

과장님, 그런 것을 왜 숨기세요?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반대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을 오픈해야 이해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니, 숨기려 했던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적인 건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자원봉사센터라는 이 조례만 가지고서는 재능나눔기부라는 이런이런 지원팀을 새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다 이것을 명시하고 그런 팀도 구성하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지금 의도죠?

예.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그것은 제 잘못이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이거 설명 드리기가 참, 저도 오랫동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해서 미처 이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 잘못이고요. 인원을 늘리는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와서 처음 느꼈던 게 센터에서 느끼기를 ‘저 사람들이 알맹이만 빼가는구나.’라는 느낌을 줄 것 같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원봉사로 인해서 한계에 도달한 점을 재능봉사로 극복하면서 같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중심이 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조직개선안도 들어 있습니다. 팀 하나 신설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으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예.

예.

예, 박종철 위원님.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에 홈페이지 가이드라인을,

예.

예. 그대로 넣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예, 그것 삽입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일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중앙단위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제6조 제8항 내용을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없으시면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의거 내일 오전 10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그리고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