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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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도시개발사업단(2013년도 도시 및 주건환경 정비기금 변경운용 계획안 포함),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3개 구청,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도시개발사업단(2013년도 도시 및 주건환경 정비기금 변경운용 계획안 포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경제교통과 나. 분당구건설과 다. 분당구도로관리과 라. 분당구건축과

먼저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신수 분당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자 2013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분당구청장으로 발령받은 한신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노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여러모로 도와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 초여름 날씨에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분당구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2일자로 서현2동장에서 행정지원과장으로 온 신경천 과장입니다. 이강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남일 세무1과장입니다. 5월 2일자로 구미도서관장에서 세무2과장으로 온 최준웅 과장입니다. 박선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5월 2일자로 중원어린이도서관장에서 가정복지과장으로 온 이은규 과장입니다. 삼평동장에서 경제교통과장으로 온 최석곤 과장입니다. 수정구 보건행정과장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 온 심변섭 과장입니다. 시 도시계획과장에서 건설과장으로 온 김대연 과장입니다. 수정구 복정동장에서 도로관리과장으로 온 이선교 과장입니다. 유원상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이철 건축과장입니다. 세무2과장에서 도시미관과장으로 온 이창기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3년도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김재노위원장

한신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어차피 청장님이 하든 과별로 하든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청장님한테 총괄질문으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안 내역 설명자료 5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불법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과 구두부스 제작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선 청장님한테는 제가 구두부스 제작비만 확인할게요. 이거 검토했고 다른 시청하고 이런 데하고 다 협의해서 구두박스를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는 거지요? 이 내용 정확하게 파악했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지난번에 일단 몇 분 위원님들하고 토론해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중원구하고 분당구에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분당구도 그렇고 중원구도 그렇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이 박스는 결국 판교지구에 설치하잖아요. 그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판교지구에 구두박스 설치할 때 보통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우선 일단 현장 여건하고 각 동별로 필요한 데에 따라서 의견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보통 구두박스는 어쨌든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 AND 버스정류장 이런 걸 거리에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대충 위치는 정했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아직 확정은 안 하고 기본조사만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지요? 그러면 이따가 제가 우리 과장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질의한 것은 아마 조금 이따가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짚는지는 추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석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석곤입니다. 2013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교득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일한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는 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김재노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서현주차장은 지금 어디다 위탁하고 있지요? 그냥 우리가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서현공영주차장은 유**라는 분 개인한테 공개경쟁을 해서 지금 위탁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3년 기간에 약 16억 3000에 위탁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실질적으로 AK에서 거의 쓰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AK에서도 좀 사용을 하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전에 제가 볼 때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어떤 분이 계속 위탁을 받아서 하다가 이번에 위탁받은 사람이 교체가 된 걸로 제가 지금 그렇게 거기는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탁받은 사람이 AK에 재위탁을 하든 뭐든 해서 AK플라자에서 많이 쓰는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탁금이 얼마나 되지요, 저희가?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낙찰가 16억 3000입니다. 3년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위탁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아 그건 뭐 나중에 제가 자료 받아보고요. 그러면 그 중에 현재 서현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시설유지보수가 이번에 정확한 금액으로 얼마 투입되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보수가 전체가 아니고 서현 이거 하나만 지금 방풍시설 설치공사만 하겠다는 거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번에 방풍 설비한 거 1500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리고 기타 사용해서 동파됐기 때문에 동파된 비용이 거기에 들어가서 1월 초에 1월 2일에 영하 15도 3일에 16도 쭉 해서 가면서 정화조 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유동이 안 돼서 얼어서 터졌거든요. 그래서 수도정화조,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주차장 도색 및 기타 유지보수’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얼맙니까. 150만 원 곱하기 5개소 해서 750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건 노상주차장이라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노상주차장 맞는데. 이게 막연하게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5개소가 지금 발견이 돼서 거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된 겁니까? 풀 예산 쪽으로 잡아놓은 성격이에요, 아니면 5개소가 목적대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 얘기를 제가 질의해 보는 거예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주차선 도색은 1층, 2층, 3층 이렇게 해서 잡은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서현주하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리고 노상주차장은 서현1동에서 서현2동, 분당동까지 메디피아 쪽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주차면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게 여기에 5개소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선 도색 및 기타 유지보수 해서 150만 원 곱하기 5개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5개소가 정해져 있는 거냐.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쭉 그냥 넣어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봤잖아요. 풀 예산 성격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냐.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관제설비 등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 전체적으로 지금 이거 자체가 풀 예산 성격으로 잡아놓은 거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제가, 이게 지금, 분당은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야간에 모 주차장을 갔는데 깜짝 놀란 게 계속 우리가 예산은 세워줬었는데, 저도 조금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갔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뭐가 있냐하면 “(오수관 포함)”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주차장 안에 이렇게 뭡니까. 소위 말해서 빗물받이 식으로 쭉 깔아져있는데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물이 빠지지 않아서 썩었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주차장에서 요금을 받는 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직원은.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관리공단에 있는 직원한테 전화해서 속된 말로 지랄했어요. 이거 너무 하지 않냐. 당신들 예산은 다 받아가면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3개 구청에서 주차장을 관리공단에 위탁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민간 아닌 관리공단에도 위탁하지 않습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예산은 여기서 세워서 우리가 구청에서 유지보수를 다 해줘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던데. 일부 또 관리공단 자체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또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러지 않아요? 아니면 이것을 세워서 관리공단에 다 넘겨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관리공단이 아닌 민간위탁만 구청에서 예산 잡아서 해주는 겁니까?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소소한 것, 즉 형광등이나 소모품 같은 그런 것만 거기서 하고 나머지 일상적 경비 사항은 수탁자인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현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다른 데. 그러면 분당구에는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게 몇 개나 돼요? 팀장님, 답변해주셔도 괜찮아요. 확인 좀 하려고.

김재노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학래

김학래분당구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학래입니다. 기존에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서현공영주차장 1개소고요. 작년도까지는 야탑1호, 2호 광장에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다가 금년 2월 28일에 위탁기간 만료로 해서 3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이 됐습니다. 현재는 서현공영주차장 1개소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민간에 준 거.

학래

김학래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민간에 준 것은 이런 것들을 위탁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 주고, 지금 야탑에 1, 2호 같은 경우는 관리공단에 위탁을 우리가 줬잖아요. 그지요? 구청에서 위탁을 준 거잖아요. 맞지요?

학래

김학래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을 예산을 어디서 세워서 해줘요. 유지보수를 한다면. 관리공단 자체에서 세워서 합니까?

학래

김학래분당구교통행정팀장

그게 소모품에 대해서는 시설 이관이 됐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렇게 해요?

학래

김학래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현재 서현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유석

김유석위원

만, 그렇게 한다.

학래

김학래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결국은 이거잖아요. 정리합시다. 관리공단 아닌 민간위탁 준 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유지보수를 하고 단 시설관리공단에 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보수정비를 한다는 거지요?

학래

김학래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어쨌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보수는 100% 다 서현동 공영주차장을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기타 아까 말한 노상인가 포함해서?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주차선 도색만 저희가 하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알아들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과장님, 위탁이 내년에 만료가 되나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2월 14일 만료가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또 위탁 줄 생각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되나요? 위탁관리 예정인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될 계획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될 거예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예, 알았고요.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흐름 같은 것, 신호등 같은 것은 시 교통기획과에서 하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나 구에서도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도 건의하지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건의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저기 야탑에 차량등록사업소부터 차병원 사거리, 거기서 나오는 민원 없습니까? 차량 흐름 같은 거?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원이, 여기가 주차 문제 가지고는 계속 민원이,

덕수

이덕수위원

주차 말고요. 차량흐름 얘기하는 거예요. 신호등.

김재노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신호등은 이따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여기서는 관련이 없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

아는데,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아마 그런 민원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한번 다녀보시면 계속 걸려요. 대여섯 개인가 걸리는데 연동이 안 돼. 그래서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 경제교통과에서도 그런 것을 구에서도 건의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세심히 살피세요. 여기만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석곤

최석곤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연 건설과장 나오셔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분당구 건설과장 김대연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병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홍순영 민방위팀장입니다.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분당도서관에서 건설과로 발령받은 김규섭 안전관리팀장입니다. 황희택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2013년도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김재노위원장

김대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두박스를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운영자 선정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대상자 선정은 우선 거주기간이라든지 보호유형이라든지 소득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점수를 매겨서 고득점 순으로 하게 돼 있는데, 아직 어디서 선정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것은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 선정을 말이지요. 분당구에서만 하지 말고 대상지역을 성남시 전체로 해서 거기에서 여기에 맞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상지역을 포함해서 하도록 해요. 분당구니까 분당구만 이렇게 선정대상을 놓다 보면 또 이쪽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 수 있으니까 성남시 전체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저희 구에서 하다 보면 우리 분당구 주민에 국한시킬 수밖에 없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성남시 전체로 대상지역을 잡으라고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 도로과 하고도 협의를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성남시 전체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제가 청장한테 총괄질의할 때 구두박스를 확인한 건 사실은 오늘 구청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을 먼저 했다면 제가 거기와 연계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일단은 구두부스 제작하는 데, 아까 청장한테 질의했듯이 보통 구두박스 제작해서 설치하는 위치는 버스정류장에 가깝고 사람이 많은 데 아마 설치할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위치를 대충 정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확정은 안 지었고요. 제가 한번 대상지를 쭉 둘러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왜 제가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약간 저는 부정적인 의견이냐면 우선 급한 것은 구두박스가 급한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판교는 택시정류장이 없습니다. 맞지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버스정류장은 있는데 판교하고 도촌동은 택시가 설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기다렸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겠지 하겠지.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안건을 내놨는데 시정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건설교통국 할 때 내가 좀 질책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 구두박스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왜냐. 버스정류장이 있고 지금 버스정류장 안에 우리 소위 토큰박스라고 하나요, 카드판매소 이런 게 지금 판교에 설치돼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그것도 없고. 그다음에 택시정류장도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런데 이것부터 먼저 구두박스를 제작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냐. 기본적으로 우선은 버스정류장 그다음 택시정류장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시와 구청이 같이 협의해서 위치를 정해주고, 여기는 버스정류장 여기는 구두박스 여기는 버스판매소 이렇게 정리가 돼야 이것이 맞지, 먼저 구두박스 제작을 해서 갖다놨을 때는 약간의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청장님한테 서두에 이걸 질의했던 겁니다. 지금 말이 됩니까? 저는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도 불만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판교에 이 교통시설물 인수할 때 그런 게 설치가 제대로 돼 있나 안 됐나 보고 인수하라고 수차례에 걸쳐 얘기했고 속기록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택시정류장은 없어요. 성남시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택시가 총 몇 대지요? 대수로 기억하십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제가 그것은,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 3500대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물론 다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엄청난 움직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택시정류장 때문에 민원이 있고 시에서 돈을 들여서 지금 수정·중원·분당 같은 경우는 택시정류장을 설치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구두박스를 제작해서 설치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사실은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부적합하다. 두 번째, 지금 구두박스 때문에 제가 저번에 가두판매점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구두박스를 설치해 놓고 거기다가 어떤 구두박스 안에는 긴급 자금대출 막 이런 걸 갖다 붙여놨어요.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차 대여하는 거 이런 것도 간판에 막 붙여놓고. 그리고 심지어 이 구시가지에 몇몇 구두박스는 한 번도 청소를 안 해서 진짜 찌든 때가 있어요. 너무 관리 소홀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 우선은 구청에서 구두박스를 설치하기 전에 현재 기존에 있는 구두박스 버스판매소를 조례를 만들든지 뭐하든지. 물론 다 있어요. 있는데도 우리 직원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사항으로 해볼까라고 해서 우리 전문위원하고 검토1해서 지금 금방도 제가 말씀했어요. 이것을 연 2회면 2회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청소라도 시켜야 되지 않냐. 길거리에 다니다보면 좀 그런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저번에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3개 구청에서 저한테 자료 갖고 온 거 보면 미흡해요.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도로에 우리 위원님들 지적할 거예요. 커피자판기를 갖다놓고 뽑아먹고 있다, 왜 그걸 방치하고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수년 째 그랬다. 그랬더니 그거 달랑 하나만 치웠어요. 자꾸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얘기했더니 그것만 달랑 치웠어요. 저 지금 사진 찍은 거 또 있어요. 커피자판기를 도로 위에 놓고 자판기를 계속 그 사람들은 거기서 커피를 뽑아먹게 돼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건 정리하지 않고 이런 거 올렸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정적이고. 또 하나. 불법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 물론 제가 이거 문제 있다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덕수 위원님도 지적했고 그전에 우리 최만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어요. 도로 인도변에 이 표지판을 획일화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사설도 문제지만 관공서가 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 옆에 횡단보도를 하라고 또 설치했어요. 이걸 결합해서 이 횡단보도 옆에다가 횡단보도 표지판을 같이 붙여도 되고 바로 가로등 옆에 붙여도 돼요. 굳이 지주를 몇 개 세워서 몇 개를 갖다 붙여놨다고요. 잘못된 거지요. 우선 정리는 공공에 어떤 그런 표지판이나 설치물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 우리 중원구청도 나한테 하도 얘기하기에 하나 얘기했더니 지금 하나만 달랑 해놨어. 내가 화가 나는 거야. 심지어 모 구청에서는 내가 이런 얘기를 지적하니까 ‘위원님, 그거 철거했는데요.’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거 말고 이거 또 있어.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못 봤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구두부스제작비는 추후에 올려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불법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좋습니다. 이것은 동의를 하되 우선은 성남시청과 그 표지판에 관련돼 있는 사람, 특히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한, 다 모여서 저랑 한번 간담회라든지 해야 된다, 이거. 너무 공직자들이, 우리가 시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 있잖아요. 그전에 우리 최만식 위원이 들어와서 지적했고 제가 초선 때 지적하고 이덕수 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거야. 그때그때 해마다. 변한 게 없어. 아, 이번에 있어요. 딱 하나. 제가 했더니 내가 지적해준 커피자판기 하나 치웠고 내 동네 물어보기에 딱 얘기했더니 그거 하나만 딱 바꿨어. 똑같아. 변한 게 없어. 여기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 청장님들 계시는 분들, 진짜 이번에 이 계기로 해서 제대로 정리 한번 하자. 그리고 토큰판매소 같은 경우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로또판매소로 바뀌었어요. 로또를 양쪽에 다 붙여놓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물론 로또를 어떻게 판매하는 그 복권판매를 하게끔 가두판매소가 땄는지 안 땄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스티커를 붙이든 간판을 붙일 때 좀 디자인화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다시 한번 이따가 건설교통국에서 얘기하겠지만 3개 구청과 건설교통국 다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반드시 이번 회기 끝나든지 해서 간담회를 하든 뭘 해서라도 이 대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계속해서, 제가 11년 동안 도시건설에 있으면서요, 변하지 않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꼭, 그만두더라도 잡고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적해준 것만 달랑 치우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두부스 제작비는 제 생각은 지금 하는 게 아니다, 같이 가야 된다. 답변해보세요, 김대연 과장님.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구두박스. 현재 일반시민들 수요는 있다고 보고요. 제가 나가서 한 열두 군데 정도 현장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당장 보는 시각에 따라 시급하냐 안 하냐 그것은 뭐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설치 장소가 어떤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 주변 근접해야 되겠지만 설치장소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치 선정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 어떠냐 하면 이게 길이가 규격이 1.7에 한 2.4m정도 그렇게 대략 된다고 보면, 그것을 보도에 설치를 하면 자전거 도로라든지 인도가 통행 동선이 단절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또 미관을 저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육교 밑에 설치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 아니냐. 제가 현장을 돌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설치할 장소가 8개소인데, 테크노빌리지 주변이 굉장히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거기가 집중적으로 많이 설치돼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주거지역에, 수요는 그렇게 테크노빌리지보다 많으리라 판단되지는 않는데 주거지역도 설치를 해줘야만 여자들 하이힐이라든지 구두를 일반시민들이 출퇴근하면서 수리하고 그렇게. 일단은 한 12개소 정도 해서 확인을 했고 그 중에 한 8개소 정도는 마지막 최종 확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택시정류장 문제라든지 버스 이런 문제하고는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유석

김유석위원

가두판매대까지.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뭐 지금 당장 좀 늦춰도 무방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그런 게 선행이 안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두박스를 갖다 놨어. 그거 한번 딱 정하면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혼돈이 있을 수 있다. 사실은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선행될 게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렇게 급하지 않는다면 건설교통국에서 예산 세워서 같이 함께 가야 된다. 같이 토의해야 되고. 특히 또 택시정류장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설치한 것도 다 위치나 시설보수를 다 해야 되는데도 손 놓고 있어요. 손 놓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황영승 위원님 그전에도 버스정류장, 야탑 같은 데 굉장히 지적을 했어요. 한정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용역을 주든 뭐든 빨리 해야 되는데, 뭐에 건설교통국에서 노력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조금 어떻게 보면 행정에 틈새가 벌어져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이해하겠는데, 만약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나 우리 위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8개소인데 예를 들어서 고가차도 밑이다. 그러면 선정해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거기를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도로변에 점용료 받고 또 밖에 나와 있는 게 있어. 또 거기는 들어가려고 피 터질 수도 있어요. 제비뽑기를 하든 뭘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 예산을 세워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부족하고, 어차피 8개 정해놓고 제비뽑기를 하든 위치선정을 하든 뭔가 액션을 취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 예산 지금 세워주는 건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건 과장님이 선택을 하셔. 저는 그런 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택시정류장 세울 때도요. 이미 기존에 돼 있는 걸 택시를 하다 보니까 이 택시정류장이 택시나 이런 사람들이 요구했던 자리에 제대로 못 세운 곳도 있었단 말입니다. 기억하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붙었어요. 버스판매소가 있으니까 좀 택시가 또 떨어져야 돼.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게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버스와 택시가 먼저 정류장에 딱 정리가 되고 그 상태에서 이런 게 들어가야 맞다. 판교하고 우리 도촌동 같은 경우는 이게 원칙이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는 다른 위원님은 몰라도 이번에는 좀 삭감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3개 구청을 마무리 할 거니까 좀 빠르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김유석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구두부스 제작은 지금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저소득층들 그런 어떤 복지 측면이라든지 그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시미관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구두수선을 못해서 불편함 많이 듣고 있지요. 그런데 못하고 있는 분들이 안 하고 있는 분은 없거든요. 어디 가서든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 앞에 여기 있으면 좋지요. 시청 여기에 있어도 좋고. 바로 하지요. 그러나 저는 집 근처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어야 되고 꼭 구두부스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 이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옷수선점 뭐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복권판매점, 담배판매점 다 줘야지요. 그것은 그렇게 봐서는 구두수선점이라는 거 이걸 딱 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것은 동의할 수 없고. 그런 쪽에서 보면 도시미관을 고려하다 보면 이게 저는 일관적인 주장인데,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성 문제에서 큰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대략 정한 곳을 아마 건설교통국에서 사진으로 이렇게 뽑아다가 보여준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 보셨지요? 저는 봤거든요. 저희들은.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제가 속사정을,

덕수

이덕수위원

지난번에 미리 보고를 받았어요. 이거 도로점용료 나올 때 대략 받았는데. 육교 밑에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발상이다. 후진국일수록 육교 밑이나 다리 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도시 잘 계획해서 잘 만들어놓고 이게 난 뭐하는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아마 상위법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법에는 안 정해 줄 수 있지만 사고가 만약에 났단 말이에요. 다리가 무너졌거나 육교가 무너졌거나 불이 났거나 뭐 했을 때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명피해까지 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제 상식에서는 시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도시미관에도 안 맞고. 그래서 꼭 지금 구두부스가 필요하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본시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발전 방향은 저소득층들 장애 가지신 분들 배려를 해주어야지요. 그런데 그분들도 지금 판매부스에서 얼마나 열악한 데서 하고 있습니까. 그 여름, 찌는데 그냥 더운데 길거리에서 매연 다 흡입해 가면서 그 추운데 떨어가면서. 그런 쪽에서도 생각해 줘야 돼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다른 거하고 믹스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지금 본시가지에 돼 있는 것들도 이 분들 저소득층이나 이런 장애 가지신 분들 복지 차원에서라도 시에서 이건 복지 쪽에서 좀 다뤄야 된다. 그래서 어느 상가를 시에서 예를 들어서 예컨대 대여를 해서 얻어서 거기에 그 분들을 일정량의 사용료를 받고 점용료 받듯이 받고 그렇게 해줘서 복지 차원에서 좀 접근해서 그분들에게 진정한 복지를 구현해 줘야 되는 것이 선진국형 아니냐. 또 그렇게 가면 도시미관도 해결되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굉장히 고심이 많으실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1.7m, 1.4m인데 이거 놓을 데 솔직히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어디는 잘 되고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한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양은 어디서든지 다 해결하게 돼요. 그런 논리라면 제가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 구두부스 제작은 사설안내판 이런 것 같이 사실은 정비 대상이다. 그리고 복지 차원에서 진정한 복지를 추구해 줘야 된다. 그래서 복지 쪽으로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히 만약에 된다고 그래도 육교 밑이나 다리 밑에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시에서 분명히 그거 검토해보십시오. 만약에 사고 났을 때 가정해서. 안 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거 가정해서 해보시고. 그거 반대고요. 불법사설안내판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공서, 이거 아주 좋은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줄기차게 3개 구청 다 다니고 시에도 계속해서 발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분당구청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제일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잘하시는 행정이고 장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사설안내판도 관공서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비게이션 지금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기업인데 무슨 k-water(한국수자원공사)인가? 여기 있지요? 그것도 안내판이 저쪽에서부터 몇 개 있습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거 사실은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요새 모르는 사람 있어요? 거기 가는 사람들은 다 갈 사람이 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정비의 대상이고, 하나로 묶어서 하고, 사설안내판 그것도 누구는 그럼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특별한 거 빼고서는 싹 없앴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료도 별로 안 받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주 이제는 정비를 깨끗하게 이번에 잘 하실 수 있지요, 과장님?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전반적으로 싹 조사해서 하나로 묶을 것 묶고 없앨 것 그냥 과감히 없애시고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 지주대 많이 서 있는 거 깨끗하게 다 없애시고요. 그거 지주대 없애는 거 뽑는 것까지도 다 포함돼 있는 거지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주 잘 하시는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앞에서 지적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한신수 구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일단 본 위원이 좀 늦게 와서 총괄질의를 못 했는데요.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거기에 부임하셔서 지금 시급한 게 뭐라고 느끼세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지금 우선 현장행정을 전임 청장님께서 열심히 했지만 일단 도로라든지 구조물 쪽으로 현장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구청장님들이 한 2년씩 있으면 책임을 가지고 하는데, 1년, 6개월 이렇게 계속 교체가 되다 보니까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는데,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 지금 판교 쪽에 택시나 버스가 엄청 시민들이 불편해요. 시민불편 해소하는 게 최고 먼저 아닙니까.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구두부스를 만들기는 만들어야 돼요. 대신에 내가 분명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야 돼요. 그것을 일단 먼저 서류로만 보고를 했지 우리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에 여론조사도 안 해보셨잖아요. 시민여론조사가 아니고 상권 이런 걸 조사해서 해주려면 제대로 그 사람도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되는 데다가 육교 밑에 이런 데 만들어서 나중에 그게 다른 걸로 바뀐다고. 불법으로. 지금 중원구 수정구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잘 해주시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부스도 지금 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외국도 나가보면 좋은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을 제대로 해야 돼요, 디자인을. 그렇게 토큰박스마냥 사각으로 딱 해서 모양 없이 갖다 해서 둔더기처럼 만들지 말고 디자인 좀 제대로 하시고. 또 장소도 여러 군데를 물색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할 때 본 위원은 현장방문을 한번 나가보는 게 좋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고, 일단 보고를 하고 해라. 그런데 지금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그런 게 다 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거 내가 알기로는 벌써 시민들하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돼요. 장애인협회 이런 데서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저번에 김대연 과장 내 방에 왔을 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투명하게 해야 되고, 어떤 의혹이 있으면 절대 안 되고, 대신에 디자인이나 이런 걸 제대로 해서 그게 시범이 돼서 수정·중원도 고쳐져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디자인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잘 해봐요. 장소도 잘 물색을 하고. 그리고 취임을 하셨으니까 택시승강장, 버스정류장 어디가 뭐가 문제인가 본 위원은 다 알고 있으니까. 어디가 문제인가 해서 다음 7월에 들어오실 때 조사를 해서 들어오세요. 제가 다시 질문을 할 거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짧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위원

구두부스 제작 관련해서 사실 지난번에 논란이 많았어요. 얘기가 많이 충분히 있었는데 필요성은 다 공감할 겁니다. 판교지역이 인구가 8만 이상 되는 이런 데에 구두수선점 하나 없다는 게, 도시가 깨끗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깨끗할수록 좋지만 그런 기본적인 시설은 필요한 거에 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김유석 우리 위원님이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전에 많이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이 시급하냐. 시급성 문제가 첫 번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동의한다면 이게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면 더 철저하게 장소라든가 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게 완전히 된 상태에서 본예산에 와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 연관해서 어차피 구청장님이 계시고 시간이 짧으니까 저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분당지역 수정·중원 마찬가지고 버스쉘터 이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알기로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 선정에 있어서 이게 구청에서의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참조 의견은 내겠지만. 그런데 분당구 같은 경우는 가령 제가 예를 들어서 잡월드 같은 경우, 거기는 진짜 많은 어린이들이 다니고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이러는데 거기 보면 지금 버스쉘터 안 돼 있지요? 그냥 버스만 달랑 있어요. 그 많은 버스쉘터가 설치돼 있는데 분당에 대표적인 지역에 이런 게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시민들은 거기를 이용하는 외지인이나 이런 분들은 ‘야, 이게 분당에서 대표적인 잡월드가 있는 이 사거리에 애들이 땡볕 쬐면서 그냥 서서 버스를 기다린다.’ 과연 그걸 누가 체크해서 해요. 물론 저희 시의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도 물론 소관 분야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좀 빠진 데 중요한 데 그다음에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좀 멀리 벗어나서 이런 데 부분은 좀 챙겨서 장소 선정할 때 여기 여기는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구청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저기 탄천변에 이용 인원들 몇 명 되지도 않은 이런 데 쉘터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물론 다 필요에 의해서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하고 함께 우리가 그렇게 대표적인 지역, 예를 들어 버스쉘터, 그다음에 말씀하신 택시승강장 이런 것은 진짜 꼭 들어가야 된다. 그것도 그냥 쉘터가 아니라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충분히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의자시설이 같이 있는 그런 걸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이따가 도로관리과 있는데 예산 관련해서는 아니고 구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상반기에 지금 공사 많이 하셨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워낙 도로상태가 계속 부실해지니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빨리 제대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주가 아니라 공사위주의 이러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교량이 있어요. 교량이 있어서 양쪽에 보도블록을 교체하는데 이걸 한 번에 해요, 한 번에.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지도감독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시공업체에서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며칠 간 양쪽을 한 번에 하니까 시민들은 그 기간 동안에 찻길로 다닙니다, 찻길로. 물론 그게 중간에 발견이 돼서 지적이 돼서 그런 건 좀 시정이 됐어요. 시정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보도블록이라든가 그다음에 보도정비사업 이런 거 할 때는 어느 정도 지침을 확실하게 좀 해서 시민이 그걸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에 피해를 보지 않게 상당히 좀 이게 위험스럽기도 하고 그러다가 만약에 사고 하나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진짜 엄청난 행정의 이러한 권위가 추락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도로관리과 과장님이 계시지만 구청장님이 현장도 많이 나가시고 그런 것 좀 미리미리 회의 때 주지시키셔서 다른 공사도 그렇게 좀 시민의 불편이 덜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민원이 많이 와서 민원 해결 차원에서 공사 같은 걸 준비합니다. 그런데 미리 이것을 현수막을 붙여서 딱 우리가 안전띠해서 준비하는데, 굉장히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좀 계획을 세우셔서 그 시점에 맞춰서 한두 주 정도 그 정도 알리고 공사를 시행하는, 그러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알려주고 바로 시행되면 훨씬 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한 달 두 달 동안 이게 예고만 하고 있다가 시행이 안 되다가 갑자기 시행되는 것보다는 그런 면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제가 국장님이 계시니까 두어 가지만 지적을 드렸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교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하고 바로 질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하는 걸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요점만, 부연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요점만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담당 과장님들이 다 아마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다 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이철 건축과장 나오셔서 세부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도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서면으로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분당구 건축과장 이이철입니다.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5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건축과에 새로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원구 금광2동 팀장에서 우리 과 건축행정팀장으로 온 김길환입니다. 다음은 우리 과 건축물관리팀장에서 건축허가팀장으로 온 조태현 팀장입니다. 다음은 중원구 광고물관리팀장에서 건축지도팀장으로 온 한광수입니다. 다음은 중원구 허가팀장에서 건축물관리팀장으로 온 이동국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우리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것은 서면으로 대체하시고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행정대집행 하는데 22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또 다시 2200만 원 추경 하는 거지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4월 2일자로 행정대집행 용역비를 소진해서 다시,

윤우

이윤우위원

그럼 이게 지금 두 번 한 건가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두 번째…,

윤우

이윤우위원

한 번 하는데 2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산은 1900여 만 원 들어갔는데요. 또 다시 세워야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지금 어디 어디에 한 겁니까?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앞으로 생길 걸 대비해서.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어디 지금 했잖아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그건 수내3동.

윤우

이윤우위원

한 군데는 또 어디 할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대비해서 지금 세워놓는 겁니다. 어차피 본예산 수립할 때도 대비해서 세워놓은 걸 쓴 거거든요.

윤우

이윤우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거 단독주택이지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단독주택에 이게 상당히 지금 많잖아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게 미리 좀 단속인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단속을 안 하고 대집행하고 그러면 이게 무리가 많지 않아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단속을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기간을 둬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도도 하고 사전에 인지해서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지시한다고 해서 그게 불법행위자들이 그걸 다 원상회복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대집행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정자동이나 수내동 이런 데 보면 전부다 안내문을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행정을 이용해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이때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그런 점을 지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휴일에도 우리 건축지도팀 직원들이 다니면서 순찰을 통해서 지금 올해 5건 중에 4건이 저희가 직원들을 동원해서 철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철거일자가 휴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일을 이용해서 저희가 철거를 한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강제이행금은 한번 부과됐어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올해 들어서 부과한 금액이 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게 지금 증축하고 용도변경하고 다르지요? 강제이행금이.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무단증축 같은 경우는 과세지표액 100분의 50 그게 제일 높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용도변경은 좀 약하잖아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용도변경은 100분의 10 정도.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용도변경은 약하기 때문에 그것 무시하고들 막 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용도변경이라고 하면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가구분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구분할은 예전에는 100분의 3이었는데 그것도 좀 강화가 돼서 100분의 10으로 올랐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이게 행정대행집 하는 게 능사는 아닌데,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행정으로 해서 단속은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사전에 많이 계도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발령받으신 거지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제가 작년 11월 5일자였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번에 네 건 다섯 건 중에서 네 건을 행정대집행 하셨고요. 그렇지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다섯 건 중에서 한 건을 행정대집행용역을 줘서 한 거고 네 건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철거를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고 이행강제금 8억을 부과하셨다고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5월 1일 현재 8억을 부과 중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분당구에서 의욕적으로 건축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선도적으로 잘 하시는 거고 이런 예산은 더 많이 쓰면 일을 더 잘 하는 거지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2200을 빨리 소진하신 거 잘 하신 거고, 공무원 분들이 나가셔서 막 단속하고 그러면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많지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막 철거까지도 직접 하시고.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혹시 수당 같은 것 있어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거기에 따른 별도수당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뭐, 급량비 같은 것은?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급량비는 기존에 있는 대로 하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저는, 구청장님! 법에서 허용되는, 우리 규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철거를 하고 그러면, 아시잖아요. 엄청 고생하고 마음 적으로도,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마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마음이 좋겠습니까.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철거하고 이런 공무원 분들, 또 돈도 많이 벌어왔어요. 우리 시민 혈세도 많이 벌어들였단 말이에요. 이행강제금을 8억씩이나 해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기업이라면 한 10% 정도 뚝 떼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 하고, 그래서 준하는 어떤 사기진작 방안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구청장님 방안 같은 게 없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사기진작, 경제적인 사기진작은 어렵고요, 다만 제가 구청장으로서 직원들한테 노고에 치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처음 발견돼서, 얼마 건축물이 안 올라갔을 때는 저희가 스스로 철거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완전히 올라간 상태는 저희가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네 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올라간 것 즉시 철거를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렇게 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세정과 같은 데서는 세수를 확보하면 그분들은 별도의 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수당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만들 수가 없는 건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지금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불법행위를 반대로 해석하면 저희가 단속 못한 것들도 있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게 발견되면,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원래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할 기회라든가 시기를 놓쳐서 강제철거를 못 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물리기 때문에 반대여론도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한번 그것을,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일단은 고민하시는데 당장은 구청장님 판공비 있잖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 좀 많이 할애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우리 세수도 많이 걷어 들이고 계시고 또 그런 고생도 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격무부서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분명히 사기진작 방안을 시에 건의하셔서 방안을 좀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할 것 아니겠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고. 과장님, 더 열심히 하시는데 여기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아마 외곽지역 있지요. 외곽지역 같은 그런 데는 성행할 수, 좀 암암리에 더 뜰 수가 있어요. 한번 동이라든지 지시를 내리셔서 그런 것도 좀 살피시고 순찰도 더 강화 한번 해보시고,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해서 더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대집행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지도단속 위주로 좀, 계도 위주로 할 수 있으면 좀 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혹시라도 사고 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하여튼 더 열심히 해주시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욱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교통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497쪽 구두부스 제작비 5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교통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497쪽 구두부스 제작비 5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경제교통과 나. 수정구건설과 다. 수정구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이어서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의의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창선 수정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5월 2일자로 수정구청장으로 보임 받은 오창선입니다.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크신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철현 행정지원과장은 당면 현안사항으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오규홍 총무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안병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수정구 건축과장에서 보임됐습니다. 윤희윤 세무과장입니다. 서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분당구 수내2동장에서 보임됐습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상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보문화센터 판교도서관장에서 보임됐습니다. 라의채 건설과장은 잠시 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입니다. 중원구 건축과장에서 보임됐습니다. (간부 인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청장님, 요점만 말씀하세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요약서 1쪽에 우리 구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326억 114만 8000원보다,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다 검토가 됐으니까 서류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방금 인사 소개 못 드린 라의채 건설과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시흥동장에서 보임됐습니다. (간부 인사)

김재노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덕수

이덕수위원

청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난 행감 때 불법 사설안내판을 정비하라는 것을 지적했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나왔는데, 우리 수정구에는 예산 보니까 반영 요구를 안 한 것 같아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왜 안 한 거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그 문제는 담당과장을 통해서 이덕수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다는 사항을 제가 들었고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들이 담당 소관이 이제는 다양하고 그래서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지요. 깊이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분당구는 몇 개월 동안 깊이 생각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제가 이것을 얘기한 것은 분당구보다는 우리 본시가지 수정·중원구를 대상으로 더 해서 여기에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건데,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어떻게 분당구는 바로 요구를 하고 우리 수정구는 일언반구가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의지만 있으면 이것 조사하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어디 다음에 이것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다음 추경에 이 사항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예산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다 들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공공기관 안내판까지 해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도 좋습니다. 수정·중원구는 진짜 너무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것 바로 잡아야 되고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어떤 업무를 하셔야 된다. 다음에 무조건 예산이 올라오기를 기대합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다음에 작년에 우리 수정구에 염화칼슘 살포기가 한 대 더 필요하다고 마지막 본예산에서 얘기를 해서 했는데 그때 반영이 안 됐어요. 그거 지금 확보 못 했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했어요?

문석

장문석수정구토목팀장

확보 충분히, 다섯 대를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연말에 해달라고 또 올라왔었잖아요.

문석

장문석수정구토목팀장

예, 했는데 확보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때 본예산에 안 됐잖아요.

문석

장문석수정구토목팀장

예비비로 다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비비로 샀다고?

문석

장문석수정구토목팀장

예. 예비비로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 예산법무과에서 해줬나?

문석

장문석수정구토목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왜 보고 안 합니까? 해달라고 그러고 결과를 얘기 안 했잖아요, 저희한테. 왜냐하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았고, 그것은 보고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저한테 요구를 했고 결과는 얘기를 안 하니까, 보고가 되어야 된다. 분당구는 오늘도 지금 염화칼슘 살포기 한 대 했는데 수정은 또 안 올라와 있다, 이게 아쉽단 말이지요. 그리고 구청장님, 우리 신흥1동에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신흥1동을 방문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어린이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저는 어린이종합센터 건립하는 그 의사결정 과정 속에 한 가지 다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그것이 공익에 적합하냐 하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산해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느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49%의 찬성이라면 별 의미가 없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때 제가 지적한 것은 시에서 어떠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에 전임구청장님도 전혀,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도 모르고 있고 관할동장도 모르고 있고 담당 관할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있고,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잘못 된 거지요? 보통 행정체계상.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우선 담당구청장이라든가 담당과장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공유되어야 될 거고요, 진짜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성급히 추진된 행정이지요? 1월에 부지 계획, 1월에 부지 선정, 2월 28일 추경에 아무도 모르게 올리고. 성급하지요? 저는 이렇게 빨리 된 행정은 처음 봤어요. 잘못 된 거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잘 됐냐 잘못 됐냐 하는 부분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절치 않다 이거 말씀하시는데, 제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신흥1동에 방문하셔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니까, 좋은 말씀도 하셨어요. “행정은 49%의 반대가 있으면,” 그렇지요? 그렇다고, 50%가 넘는 반대가 있어도 49%를 보고서도 해야 된다. 그리고 전신주 같은, 예를 들어서 저기 도서 같은 데도 전신주 같은 것 했고,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그것은 위원님, 사실이 와전되고 왜곡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이고 행정은 이념 자체가 공익의 실현이기 때문에 49%의 의미보다는 51%의 의미가 더욱 크고 중요하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만 행정은 소외되는 계층에도 눈을 돌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것은 이 어린이종합센터하고의 관련성은 없는 의견이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이해하고요, 저는 뒤의 말이 너무나 아름답고 행정의 원칙을 말씀하신 거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제가 끝나고 다 파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냐?” 그때 설명 와중에 “어린이종합지원센터는, 이 문제는 이념이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라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이념요?

덕수

이덕수위원

금방도 이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행정의 이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이념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행정’자를 빼시고 “이념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제 머릿속에는 위원님, 행정의 이념은 공익의 실현이라는 것이 정확히 박혀 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셨으면 제가 지금 물어봤겠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행정이라는 말을 뺐단 말이에요. 행정의 이념, 이 말은 빼시고 “이념이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으신 거예요. 저만 오해한 게 아니고 주민들, 거기 모였던 단체장들 다 탐문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행정의 이념은 공익의 실현입니다,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 다 뒷말은 다 좋고 맞는 얘기신데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행정의 이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됐는데, 그냥 바로 “이념이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듣겠어요? 이덕수가 마치 여기 있다가 어린이종합지원센터를 반대하는 것을 이념의 문제로 접근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했다 이런 말을 썼으면 뭐 백 번 이해하고, 예를 들어서 당리당략이다 이 말도 이해하겠는데 이념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만든 거예요. 제가 그날 반론하려고 그랬지요? 안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어떻게 청장님이, 한 구를 책임진 청장님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말 그대로 “행정의 이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했으면 되는데 ‘행정’자 빼버리고 이게 됩니까? 저는 굉장한 큰 충격을 받았고, 제가 심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고 그랬어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한테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의원님, 오늘 속된 말로” 그분들 얘기입니다. “떡 되셨네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에요. 구청장님은 안 그러셨겠지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그날 배석했던 총무팀장이 저한테 적어준 내용은 ‘행정은 공익의 실현이며 51%는 의미가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은 뒤의 말이십니다. 딱 “어린이종합지원센터는 이념이 개입돼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시면서 나중에 한 말이에요. 저도 그것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 전적으로 동의하고 잘 됐다는 것을 잘 하셨다. 그것은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 사람의 귀를 의심하십니까? 저도 잘못 들었는지 알고 다 확인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이덕수 위원님!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예산이니까요,

덕수

이덕수위원

가만히 계세요. 이것은 지금,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좀 짤막하게 해주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은 지금 큰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반대하면 반대논리를 얘기하는 순간 저는, 거기에 어린이종합지원센터가 들어와도 저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타격을 입습니다, 들어와도. 안 들어와도 타격을 입어요. 그러나 저는 그거 들었을 때 양심상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체장들 다 집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얘기 꺼내는 순간 표 잃습니다. 그렇지만 제 양심이 제가 내년에 당선 안 돼도 좋습니다. 표를 잃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이유 있잖아요, 안전상 문제, 우리 신흥1동의 문제 이런 것을 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제 편을 들어줬어요, 단체장들이. 그리고 연속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있었는데 거기서도 다 제 편을 들어줬던 거예요. 그러고서 제가 또 예언도 했습니다. “이 일이 있으면 분명히 또 역공작업 들어간다. 저는 죽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죽는 길 가겠습니다.” 하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이념입니까. 정치논리라고 그러면 저 이해 가요. 누가 정치논리 하는 겁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행정은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정치논리를 펴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그것을 저는 감수하고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념이 개입돼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것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지만 참았습니다. 사람들한테 확인 다 했어요.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했더니 아까 말 했잖아요. “떡 되셨네요.” 저를 죽이는 말씀이셨어요, 그게.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제가 구청장으로 부임해서 제일 처음 방문한 곳이 신흥1동 리더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왜 이덕수 위원님께 그런 모진 발언을 하고 그랬겠습니까. 저는 조금도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행정의 이념’과 ‘이념’과 현격한 차이가 있지요. ‘행정의 이념은 공익의 실현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그 어린이종합센터를 건립하느냐 안 하느냐 당위성에 관한 부분은 공익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가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피력한 거에 불과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말씀은 제가 좋아하고 정말 정답이시고,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덕수

이덕수위원

아, 그럼요. 그건 다행인데, 그 말씀을 안 하셨다고 지금 하시면 그건 더 제가 불쾌합니다. 그 앞에다가 행정의 이념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 두 자만 붙이셨어도, 그러고서 아까 설명하신 것 49%, 공익의 실현 너무나 좋은 거지요. 원론적인 것 하셨으면 그런 생각도 제가 안 가졌고 참 멋있는 발언하셨다 했을 텐데, 그렇게 ‘행정’자를 빼시고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으면,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그 이념이라는 부분은 보수와 진보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행정’자를 빼고서 말씀하셨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이념이라는 그 부분이, 지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저를 질타하시는 그 이념이라는 그 개념이 보수와 진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것을 떠나서,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그 자리에서는 보수와 진보라는,

덕수

이덕수위원

또 여야도 얘기할 수 있고 정치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여야는 이념이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또 제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뭐 49%가, 51%가 뭐,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51%가 의미 있고,

덕수

이덕수위원

49%가 반대해도 49% 해줘야 되는 것이 행정이다,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해석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란 말을 빼셨기 때문에 제가 놀랐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그 자리에서 이념이라는 부분은, 위원님. 그 자리에서 이념이라는 부분은 행정의 이념을 얘기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의 이념이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덕수

이덕수위원

‘행정’ 자는 하지도 않았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행정의 이념이라는 부분을. 행정의 이념은 공익의 실현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 자체가 공익에 적합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계속 얘기해서, 어린이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거기에 무슨 딴 이념이 개입되고, 이럴 여지가 있었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그럴 생각이 없으셨다. 저는 그것 인정합니다.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또 아까 말씀을 계속 안 빠뜨렸다고 그러시는데 빠뜨린 거 분명하시고요, 아주 동조하고 저를 갖다가 음해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 그럴 자리도 아니었고,

창선

오창선수정구청장

인사드리러 간 자리였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 당연하지요. 청장님이 그러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그런 말씀을 굉장히 강하게 피력을 하셨고, 사람들이 알아듣기는 다 그렇게 알아들었다. 이런 데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행정이란 말을 빼놓고서 나중에 또 뒤에 얘기하신 건 있지만 그것은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심히 또 유감이고, 했다고 그러시면 저도 다 인정하는데 지금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오늘 심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잘못 된 겁니다. 인정을 하셨어야지요.

이덕수 위원, 퇴장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재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흥복 교통행정팀장을 소개합니다. 황병갑 주차관리팀장을 소개합니다. 배수동 주차과징팀장을 소개합니다. (팀장 인사) 저희 수정구 경제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예.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복정동 조성공사 및 위치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지도 안 나오고 단지 그냥 복정동 일대, 돼 있어요. 이게 시유지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유석

김유석위원

사유지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4월에 복정동 657번지 852㎡ 이런 땅을 저희가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무상으로 2년간 임차를 받아서요, 그 대신에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쓰겠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겠다 해서 지난 4월에 저희가 준공을 해서 현재 32대를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사유지가 또 하나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작아요. 그런데 그 사유지하고 다른 데 또 찾아봐서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32대 하는 것은 재산상 감면을 해줬고 지금 여기는 계획이에요? 계획을 올려놓은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계획이지요. 계획. 이렇게 또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보통 주차장의 조성은 지금 시 주차관리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교통기획과.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교통기획과에서. 그쪽 팀에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결국은, 왜 제가 지금 복정동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냐 하면, 복정동은 지금 실질적으로 일반 공영주차장이 또 이번에 하나 신설되고, 또 하나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동서울대나 이런 데에 같이 협의해서 이용을 해라.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예산을 투입하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여기 32대도 이 사람들은 그냥 무료로 받치는 거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무료로 대라 한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 만약에 사유지를 다시 한번 이런 걸 조성해 주면 이것도 무료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물론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실제로 그것보다는 동서울대가 야간에는 차가 다 그렇게 안 차거든요. 주차장 그 면수가 지금 동서울 운동장에 일부 시설 설치한 데와 야간에는 그렇게 많이 차가 차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내용 알고 계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협의해 본 적 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게 아마 시에서 건축허가 나갈 때 조건을 주민들에게 일부를 개방해라 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준공이 되면 주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 주차장뿐만 아니라 이미 또 준공된 게 기이 있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정동에 주차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요,

유석

김유석위원

열악한 건 알고 있고요. 열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거기 학교나 이런 것들을 서로 윈윈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열악하다고 해서 해주는 것은 무리가 좀 있다고 보고, 그 열악한 것은 주택에 대해서 거기에 세대 분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열악한 것도 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것도 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건축과 계실 텐데 지금 거의 다 아마 이행강제금 나가 있는 집 많을 거예요. 그거 지도팀에서 관리하나요? 복정동. 건축과인데 팀장님 계세요? 거기 지금 몇 건이나 돼요? 복정동.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수가. 몰라요? 과장님 아세요? 대충.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거기가 전체가 약 657필지 정도 되는데요, 거의 한 80% 정도가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들으셨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다른 동이면 해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러면 이걸 수정구 전체로 봐서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 이런 사유지가 있다면 거기에 조성하는 걸로 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걸 복정동 일대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야. 왜냐, 지금 복정동 아까 말씀드렸는데 80%가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2가구 살 걸 8가구로 쪼개놓으니 주차장은 없지. 심각하거든요. 왜 제가 그러냐하면 제가 이런 걸 찾아서 저희 금광2동에도 얘기를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중원구에서 예산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그래서 거기에 어떤 분이 사유지를 갖고 있는데 한 40평이면 20평은 자기가 그냥 계속 그대로 쓰고 한 20평 정도는 내놓겠다. 너희들이 조성해서 그냥 무료 개방을 하든지 하라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좀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히 복정동 같은 경우는 거기는 불법건축물도 아닌데도 그러는 사항이고 여기는 지금 이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아이디어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투입할 데가 있고 하지 않을 데가 있다. 특히나 또 거기는 연계할 수 있는 동서울대나 조금 있으면 그 옆에 선한목자교회도 주차장을 많이 들어갑니다. 그지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줬어요. 또 가까이에는 가천대도 있어요. 이런 거 이용하면 돼요. 그 동네는 윈윈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동서울대도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만약에 여기 5만 원 받으면 주민들한테는 한 3만 원 받고 야간에만 받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충분히 그거는 주민들이 부담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동장이나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홍보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복정동 일대 아닌 수정구 전체로 봐 달라. 여기엔 동의하겠어요. 그 대신 꼭 부탁드립니다. 복정동은 아닙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전체 수정구민의 이익을,

유석

김유석위원

복정동은 아니라고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고려하는 차원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아니라고요. 그 얘기만 하시라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더 알아보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는 학교하고 연대해도 된다니까. 그 학교 지금 내가 다 돌아봤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도요, 제가 가천대학교 시설관리처장을 만나서 밑에 비전타워 지하4층이 컨벤션할 때는 차가 차는데 평일에는 밤에 좀 비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부를 좀 사용하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협조를 일단 구두로 승낙을 받았고요. 조만간에 몇 대로 할 것인지 그거 확정을 지어서 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따지면 가천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사항이 복잡해지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해서 하시고. 복정동 부분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정리하자고요. 다른 지역은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좋다 이거예요. 시장님이 지금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집까지 사서 주차장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복정동은 아니다. 충분히 거기는 학교하고 협력하고 윈윈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라의채 건설과장 나오셔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들만 소개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라의채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장문석 토목팀장입니다. 취락지구사업 유상철 팀장입니다. 소하천관리 김성남 팀장입니다. 안전관리팀장 최일태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민방위팀장 홍진희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 혹시, 여기는 지금 안 쓰여 있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파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설비가 도로안전시설물 보수공사 해서 노후된 도로안전물 뭐 이런 거 쭉 있습니다. 종합시장 앞에 거기에 인도 보수공사는 언제 합니까?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인도 보수는 부분별로 파손된 부분만 보수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종합시장 앞에 제가 분명히 하는 걸로 들었는데. 팀장님, 알아요?

문석

장문석수정구토목팀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석

장문석수정구토목팀장

지금 SK에서 도로굴착 공사를 며칠 후 20일에 착공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시행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 예산이 지금 잡혀 있어요?

문석

장문석수정구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중원구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기억하세요? 몰라요?

문석

장문석수정구토목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양쪽에 같이 협의해서, 어차피 중원구도 해야 되니 양쪽에 보도블록 디자인을 하든, 지금 우리 중원구에 세이브존 건너편 같은 경우는 그것을 좀 맞춰서 해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따가 중원구청도 내가 지적하겠지만 엉망으로 해놨어요, 엉망으로. 내가 화가 나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거 하되, 도로점용료 사용료 내고 하는 진입로는 보도블록으로 하지 말고 아스콘 포장을 해서 주차장 들어가는 곳이나 이런 건 꼭 그렇게 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이 점용허가 받아서 주차장 들어가는 데 같은 경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그런 데는 보도블록 깔지 말고 아스콘 포장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금광1동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지적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훨씬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차량진입로를 보도블록을 깔아놓으면 차가 많이 다니다 보면 일찍 파손이 돼요. 그리고 그것만 또 갈아 끼기가 좀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참조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이따가 내가 중원구청에도 얘기할 테니까 반드시 협의해서 맞춰서 하시라고요. 예?

문석

장문석수정구토목팀장

예.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고. 됐습니다, 팀장님.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게, 빗물받이 공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없어요?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빗물받이 공사 같은 것도 요새 포괄사업비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하고 있어요?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빗물받이 트렌스라고 그러나요?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트렌치요.

유석

김유석위원

트렌치가 여러 가지인데, 그런데 내가 지금 아까 분당구청도 지적을 했지만 그거 좀 문제가 있어요. 대로변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가 같은 경우는 냄새 올라온다고 그래서 물이 내려가면 이렇게 뚜껑을 올리는 걸로 돼 있는 데가 있고, 또 큰 대로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트렌치가 이렇게 뚱뚱 뚫린 게 있고 또 어떤 데 보면 시멘트 비슷하게 또 해서 구멍이 작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종류를 한번 지금 파악해보려고 그래요. 설치한 조달청 계획 넘버든 쭉 해서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빗물받이 설치할 때 좀 저한테 샘플로 꼭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그게 좀 문제가 있다. 어떤 곳은 빗물받이 설치를 물이 잘 빠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들어가는 구멍이 얇아서 비가 많이 오면 빠지지 않아요. 그냥 쭉 가버리는 것도 설치돼 있는, 잘못된 게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횡단보도 앞에 빗물받이 설치하지 말라. 현재 횡단보도 앞에 있는 빗물받이 설치한 것은 다 옮겨야 된다. 제가 그것도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치적으로 따져봅시다. 나는 참 공직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횡단보도 앞에다가 빗물받이를, 횡단보도 건너에 딱 설치해 놨어, 가운데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비 오고 그러면 이리로 건너가는데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빗물이 거기로 쏠린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맞습니까?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맞지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안 맞아요. 그지요?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두 번째, 버스 정류장 있는 데 차가 와서 타야 되는데 빗물받이를 그 버스정류장 앞에다가 뚫어놨어. 맞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버스가 서는 그 전이나 이렇게 그쪽으로 물이 빠지게 해야지, 정류장 앞에 오면 물이 거기로 쏠리면 차가 오면 물이 확 튄다고요. 맞지요?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난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하고요. 내가 이따가 건설교통국 또 얘기할 거예요. 그거 조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끝으로 하나 더 지적하고 제가 마칠게요. 지금 횡단보도 앞에 물론 건설과에서 소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횡단보도 앞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옆에 나무가 있어요, 수목이. 그러면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는 상태에서 이 나무가 우거지면 이 신호등을 가립니다. 어둡다는 거지요. 그럼 보행자가 이게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런 사고가 진짜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니면서 사실은 제 지역은 계속 그거 나무 있는 걸 없애버리라고 뽑아버리라고 그래서 몇 군데 이미 뽑았어요. 그거 문제가 있거든요. 야간에 되면 신호등 설치한 데서 나무가 우거지니까 신호등을 가려요. 이쪽에. 그리고 이게 건너갈 때 이 불이 어둡기 때문에 차가 오는 부분을 보지 못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신호등 위에 이렇게 불빛 같은 걸 해놓았지만 그런 것도 전수조사해서 우리 일거리가 많아지겠지만 한 번 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과장님, 신흥동 동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금토동 쪽에 인도가 없는 도로가 있지요?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는 어떻게 그냥 그대로 갈 건가요? 아니면 인도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부분적으로 봐서요. 사람이 다니는데 인도가 없는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취락구조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그런 때는 주택가 인근에 쪽으로 인도를 설치,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거기는 취락구조개선사업하고 거리가 멀어요. 보니까 금토 1, 2통 쪽인테, 그쪽 보시면 보도만 있지 보도가 없잖아요.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예, 양쪽에 보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셔서 추후에 보도 설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보행자한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보행자의 주의의무를 또 해야 되지만 또 보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보도가 없으니까 저희도,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청장님 초도방문할 때 그 얘기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태평2동 통보2차아파트 있잖아요. 오르막길 경사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교통사고가 자주 나요. 그래서 내려올 때 구배가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가능할 거예요. 거기에 횡단보도를 놔달라는데 횡단보도는 제가 봤을 때는 놓기는 어려운 구간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내려올 때 좀 운전자들이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도 올리세요.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채

라의채수정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재노위원장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동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민경두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종복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광병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황중섭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오세찬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재노위원장

건축과도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수정구는 불법건축물이 없어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내용이 비슷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행정대집행 안 합니까?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저희들도 일부 새로 생긴 것은 대집행하고요. 기존에 있던 것은,

윤우

이윤우위원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예산 있어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일부 저희들이 1년에 250만 원씩 전체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있고요. 거기서 대집행을 해서 부족한 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윤우

이윤우위원

대집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집행하기 전에 좀 불법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장훈

정장훈수정구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이어서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석묵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태언 세무과장입니다. 주명학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유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제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재헌 건설과장입니다. 이도현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김재노위원장

청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십시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 중원구청에 지금 금광2동에 있는 동초등학교 동중학교에 두 건의 민원이 접수돼 있는 게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동중학교 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자체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집행해서 정리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중학교 건은 지금 검토했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동중학교 건은 검토가 됐습니다. 검토를 해서 금년 2회 추경에 예산도 반영해 놓았습니다.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예산이 집행 가능한 시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인도를 개설해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러면 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동초등학교는 학교 부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 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 관내에 검단초등학교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삼아서 학교와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전인가 계속 추진을 하다가 교육청에서 그 밑에 있는,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매입을 하면 쓸모없는 땅을 매입하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대충 감정평가인가 공시지가 따져서 10억이 넘는 걸로 추산이 나왔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매입할 필요는 없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학교관계자, 학부모들 또는 교육청 또 우리 공직자들 또 심하면 시·도의원들까지 동원해서라도 함께 협력해서 인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유근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유근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중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재옥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시설공사과에서 근무하다가 5월 2일자로 보임이 됐습니다. 남명원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5월 2일자로 보임이 됐습니다. (팀장 인사)

김재노위원장

과장님도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헌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헌입니다. 건설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복환입니다. 민방위팀장 이상남입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찬택입니다. 토목팀장 정상철입니다. 소하천관리팀장 조명환입니다. (팀장 인사)

김재노위원장

과장님도 자리에 앉으시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우선 아까 청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같이 보좌하셔서 동초등학교하고 동중학교의 주민과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인도 개설하는데 심사숙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거기가 만약에 진행이 돼서 설계가 되면 그 동사무소나 우리 시의원들이나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과 논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삼익아파트에 거기 계단 놓는 걸 하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돌로 하다 보니까 미끄러우니 이런 우려성을 많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5페이지, 거기 보면 산성대로 우레탄 탄성블록 관련 감사 지적사항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이거 보도블록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일부는 지금 돼 있는 데가 있고 일부는 안 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세 군데에서 여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일부 했고 SK에서 일부 했고 우리 구청에서 일부 하고. 그렇지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단, 세 군데에서 하되 보도블록은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 그것도 수정구청하고 논의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종합시장 앞에. 그걸 좀 참조해 주시고. 끝으로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보도블록 공사한 자체가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아직 마무리 안 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보도블록을 다 깔았다니까.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아직 저희한테 완료 보고가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완료보고 되기 전에 반드시 저한테 얘기하세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그때 겨울철인가 공사를 하기에 내가 현장 나가서 아스콘 같은 건 지금 깔면 안 된다.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호언장담을 하더라고. 두 번째, 보도블록을 까는데 있어서도 그날 날씨가 좀 추웠어요. 제가 현장 가서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이 보도블록이 벌써 막 울어요. 평행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거 좀 정리해 주시고. 또 하나는 물론 시에서도 홍보를 해야겠지만 우리 건설과에 지금 아까 안전관리나 얘기했지만 재난이 시민봉사과에 있나요? 뭐가 문제냐 하면 청장님, 겨울철에 우리가 염화칼슘을 많이 주민들이 살포하다 보니까 아스콘이든 시멘트로 포장해 놓든 이 골목길이 다 들떴어요. 다 들떠서 지금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시멘트 같은 건 들뜨니까 커요. 먼지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지금 도시개발단인가 건설교통국 어디로 발령났다고 그러는데, 토목 직원인데 그 직원을 내가 현장에서 한번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정상철 팀장님! 그거 혹시 보고 받았어요? 직원이 내가 중앙동 골목에서 불러다가 지적해 주고 이거 반드시 해서 처리하라고 그랬는데, 혹시 그 발령된 직원한테 보고 받았어요?

상철

정상철중원구토목팀장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챙겨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직원이 문제지.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보니까 건설교통국인가 도시개발단인가 어디에 직원이 올라왔더라고요. 맞아요?

상철

정상철중원구토목팀장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으로 간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름이 어떻게 돼요?

상철

정상철중원구토목팀장

김태협 주무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김태협. 맞아. 보고 안 했어요?

상철

정상철중원구토목팀장

보고 못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친구 문제가 있구만, 진짜. 현장에 관리하는 데도 엉망으로 해서 내가 그날 그렇게 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 포장하는 업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혹시 들었어요?

상철

정상철중원구토목팀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잠깐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발령 받고 나서 그 사람이 갔지요? 바로 동시에 교체된 거예요?

상철

정상철중원구토목팀장

예, 5월 2일자로 동시에 교체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찬택 팀장님! 혹시 김태협 씨가 보고한 거 있어요?

찬택

이찬택중원구안전관리팀장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유석

김유석위원

예, 전화했을 때 그거요.

찬택

이찬택중원구안전관리팀장

말씀하셔서 담당 직원을 현장에 내보내서 현장에서 조치된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친구가 그 나머지는 보고 안 하고 그냥 끝내버린 거야?

찬택

이찬택중원구안전관리팀장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또 열 받게 하네.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요. 그러면 제가 새로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 문제를 확인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에요. 이거는 책임성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두 분 다 들어가세요. 알고는 계세요. 여기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이나 청장님 계시는데, 이게 바로 공직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진짜 그렇게, 내가 사실은 공직자들을, 아시다시피 현장 나오면 저 있잖아요. 공직자 잘못 해도 막 시민들 앞에서 제가 면박 잘 안 줍니다. 그런데 그날은 너무 심했어요. 공사하는 업체가 너무 심하게 부실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봐라.’ 제가 거기에 30분은 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다 참다 못해서 팀장한테 전화를 드리고 그러고도 좋게 하려고 ‘그래 좋다. 그러면 이거 다 마무리 하고 나중에, 이거 이거 다 지적해 주고, 꼭 보고해라. 당신 거기로 발령 났으면 결국은 내 소속이니, 우리 같은 도시건설에 포함된 데니 반드시 해라.’ 저한테 전화 한 통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팀장이나 과장한테라도 한 마디 한 줄 알았단 말이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지. 그건 이따가 내가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첫째는 우리 구청에서도 눈이 오면 앞으로 좀 쓸어야 된다. 너무 염화칼슘 뿌리다보니까 지금 빗물받이고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분당구청 같은 경우도 예산 저번에 우리가 세워줬는데 그걸 너무 많이 살포하다 보니까 다 들떠서 세워준 거거든요. 한 지 얼마 안됐는데. 그래서 염화칼슘 살포하는 것도 고민해야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463페이지 보시면 예산안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대원동 3816-4번부터 쭉 해서 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실시설계용역 해서 이거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다 개설하는 겁니까?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거는 하대원 야채시장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알고 있어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 뒷부분으로 이면도로,

유석

김유석위원

뒷부분이요? 어떻게 해요? 설계가 나와요? 하대원 이쪽에 공공용지 뒤로 한다는 거예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대원 야채,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하대원 야채시장이 위치한 게 제가 알기로는 일부 구거부지에 앉아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 도로 옆에 하대원 야채시장이 있고요. 산 쪽으로 GB 그린벨트가 있는데, 그 그린벨트 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야채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제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기본설계비가 약 한 2900만 원 정도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오늘은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그 야채시장이 몇 세대 들어와 있지요? 시장 점포수가 몇 개지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점포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두 번째, 그 점포수가 개인 사유지에 앉아 있는 것도 있고 구거 부지에 앉아 있는 게 있다.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분들 구거부지에 있으면 시에 사용료를 납부합니까, 안 합니까?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점용료 납부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전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구거부지에 지금 시장 건물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안 내도 되는 거냐. 잘 몰라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야채시장 가설건물은 성남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차해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임차를 했으면 시에서 사용료를 받겠네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100% 다 내고 있어요?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거라니까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회계과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당연하지요. 회계과에서 하는 건데,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 유통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적어도 그 야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하면 그분들의 의무와 권리를 해야 우리가 개설도 해주고 하는 거지.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아무리 야채시장 활성화도 좋지만 그분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태에서 활성화대책으로 무조건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다. 어차피 도로를 개설해 주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게끔, 저는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 야채시장은 오히려 그린벨트라도 좀 뒤쪽으로 밀어서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물류센터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거 임시방편으로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시장이든 또 다른 시의원이든 또 다른 공직자든 그거 영원히 숙제로 남아버린다. 그게 성호시장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 시장 활성화인데 지금 제 지역구에 금광시장이 있습니다. 저는요. 제 지역구에 있는 3대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중앙동에 있는 제1연립 제1아파트, 그다음에 금광1동에 있는 산성아파트, 그다음에 금광2동에 있는 금광시장입니다. 금광시장 한번 가보셨어요? 그 안에?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열악할 겁니다. 그지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예, 열악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수돗물이 녹이 슬어서 장사하는데 뚝뚝 떨어져요. 그런 걸 하나도 안 해주면서. 물론 그것도 자기 개인건물이에요. 개인 땅이에요. 그런데도 건물 안에 있는 시장이라고 그래서 말은 시장 활성화지만 사람들이 그래서 점포에 있질 못해요.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외부에 있다고 그래서 도로까지 개설해 주고. 이거는 안 맞지요. 그래서 금광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그전에 공영주차장 있는데 위치를 바꾸라고 그랬어요. 금광시장도 오래 됐습니다. 그지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는 열악해요. 주변환경도 열악하고. 물론 그 자체가 개인건물이고 임대해서 쓰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보면 똑같은 시장이야. 그러면 적어도 거기 있는 시설 같은 것도 좀 해줘야지, 그렇게 따진다면. 그래서 저는 물론 그것은 아까 말한대로 유통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겠지만 그런 의미 차원에서 첫째, 이 도로 개설을 하려면 유통에서 정확하게 그런 자료를 딱 갖다가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국공유 구거부지를 얼마큼 사용하고 있고 개인이 얼마큼 사용하고 있고 점포수가 몇 개고, 그다음에 야채시장이 몇 개고, 이게 제대로 된 물류센터를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전체적인 보고를 제대로 한 다음에 도로개설을 해주는 게 맞다. 아니면 저는 계속 주장한 게 이 시장을 뒤쪽으로 옮겨서 제대로 좀 만들어 줘야 된다. 물론 그 안에 지금 보니까 버스정류장도 만들고 또 거기 아예 인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앞으로 도로개설 이것만 돈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거든.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돈이 앞으로 더 들어가기 전에 그 도로 개설할 돈으로 오히려 시장 전체를 제대로 옮겨서 만들어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도 해요, 사실. 거기다가 저기에 아파트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산이 공공부지로 돼 있잖아요. 그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구청사를 중원구청으로 옮기니 마니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청장님, 그 계획이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지금 여수지구 내에 공공청사부지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에는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그거지요. 그러면 그런데 그 옆에 지금 도로 개설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그렇다면 옆에다가 제대로 지어줘야지 그때 가서 돈 많이 들여서 도로 다 해놓고 이거는 뭐 시장도 아니고 구청도 아니고 이상한 모양새가 될 수도 있으니 좀 더 심사숙고하고 그 도로를 개설하겠다면 자료를 유통과에서 받든지 어디서 받아서 제대로 우리한테 설명해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대원 야채시장 뒤로 도로 개설하는 문제는 하대원 야채시장을 돕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하대원 야채시장 가운데로 통하는 도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도로 기능을 위한 도로개설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대원 뒤로 도로를 내서 다른 하대원 야채시장뿐 아니고 다른 시민들이나 외곽도로의 기능을 하기 위한 도로로도 생각해 주시면 좀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 도로가 중장기계획에나 이런 데 반영이 돼 있어요? 지금 그 도로를 하면 그쪽에 있는 도로하고 이렇게 물려 들어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 도로가 지금 뒤에 마지길하고 연결돼서 3번 도로가 장호원도로가 연결되면서 입체도로가 됩니다, 그 뒤로.

유석

김유석위원

보세요, 청장님. 지금 그 말씀 했지요? 이거 올린 건 달랑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이게 예산을 설명하는 자료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거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이러해서 하려면 제대로 하자. 저희 의원들 제대로 설명 받고 그래야 그것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이용을, 말씀 잘 하셨네. 다른 주민도 이용하고 어떻게 연결된다. 또 구청사가 거기에 옮길 계획이 장기적으로 있다. 그러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로가 개설이 돼야 앞으로도 되지, 개설해놓고 공원로 사태 또 벌어질까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자꾸 없다고 그러니까 저도 말을 자꾸 자르는 거예요. 제 입장은 지금 그렇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봤거든.

김재노위원장

그래도 우리 김유석 위원님 혼자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할 때 우리 하대원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위

최만식위

올해 3월에 이거 최종용역보고회도 했잖아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1, 2, 3단계로 나눠서 1단계로 도로 개설을 하고 2단계로 재건축해서 점포 2층 하고.

황영승위원

여기 와서는 왜 설명회를 안 해. 도시건설에서.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싹 빠지면,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황영승위원

예산이 나온 다음에 이제야 말씀을 드려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일차적으로 도로 개설에 관한 것에 대해서 중원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1차 1회 추경에 2900만 원 가지고 도로 기본설계를 하고요. 그거에 의해서 도로결정고시를 한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상반기 때 용역을 통해서 한 거니까 그 점 좀 감안해서 해주십시오.

황영승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 도로는 지난번 투융자심사 때 심의를 했어요. 지금 현재 있는 야채시장 가운데 도로를 폐쇄하고 거기를 시장으로 이렇게 천정을 씌워서 하는 걸로 지역경제과에서 그게 다 용역이 끝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지금 현재 사용하는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뒤쪽으로 외곽으로 순환도로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지난번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장공사하고 도로공사하고 같이 준공 시기를 맞춰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도로가 또 한참 늦어지는 것 같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이것이 이미 기본 설계하는 예산도 성립해 주셔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를 챙겨서 보고를 잘 못 드렸는데 점포가 7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조감도 갖고 와 봐요. 보게. 거기 기본설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갖고 와보세요.

김재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와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할 기회를 하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준비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지금까지 설명을 한 적은 없어요. 본 위원장도 지난번에 투융자심사에 가서 그것을 들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감도라든지 가져와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김재노위원장

우리 건설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구청장 초도순시 때 나온 얘기인데, 금광2동에 숭신여고 올라가는 일방통행로 지금 도로가 많이 꺼져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거기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우리 청장님이 지난번에 초도순시 때 단체장님 말씀하신 거.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 도로, 이번에 어차피 소파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 도로, 쭉 한번 가봐요. 가보면 많이 지금 도로가 망가져 있습니다. 그것 좀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건설과장님 오늘 은행시장 동사무소 올라가는 도로,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되는 거 민원 접수됐어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아직 제가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접수했나요?

황영승위원

오늘 접수가 됐는데 지금 페이스북하고 여기 카카오스토리하고 올라와가지고 난리인데 공사를 하면 인도는 내놓고 해야지 인도도 없이 사람은 어디로, 공중으로 날아다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고 토목팀장 나와 봐요.

상철

정상철중원구토목팀장

예.

황영승위원

토목팀장 바뀌었어요?

상철

정상철중원구토목팀장

예, 제가 5월 2일자로 왔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전엔 누가 했어요? 저번에 은행시장 앞에 굴착심의 나간 거 본 위원이 따졌던 거, 그것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굴착을 내보내서 이틀 동안 완전히 교통이 마비되게 만들어 놉니까. 그런 게 나가면, 좋아, 10m미만이라서 굴착심의를 안 받았으면 엄청 거기가 복잡한 도로예요. 그러면 야간에 하든지 말이야.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 그걸 내보내 줬어야지 하수관 소방관 다 건드려 놔가지고 말이야. 지네 멋대로 인도를 막아서 사람은 저쪽으로 차도로 돌아다니게 하고, 전화 거니까 그때서 알아가지고 주거환경과장 나오고, 내가 현장에 있을 때 건설과장, 토목팀장은 안 나왔어.

상철

정상철중원구토목팀장

저희도 현장에 나갔는데, 나가니까 주거환경과장님하고 주거환경과에서 담당 직원이 나와 있었고, 저희는 도로 관리부서이다보니까 굴착에 대한 허가를 내줬고 실질적인 사업은 주거환경과에서 그걸 주관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때 심의대상이 안 된 건 10m이상이 돼야 심의대상인데 10m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심의를 안 받고 굴착허가만 내준 사항이고,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날 굴착한 게 한 50m 정도 됐어요.

상철

정상철중원구토목팀장

아니, 그런데 사각지구인데,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 안쪽은 사각구역은 아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그렇게 다 파헤치면 어떻게 하느냐고. 구청 건설과에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상철

정상철중원구토목팀장

굴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난 부분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서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구청에 책임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 자체를,

황영승위원

소화전 건드려서 수돗물 몇 시간 동안 쏟아져 나오고.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철

정상철중원구토목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관리부서 수도과라든가 해서 주거환경과나 수도과나 LH에서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은 처리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굴착 허가부서에서 그 수돗물 누수 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굴착관리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글쎄, 그건 아닌데 굴착을 그러니까 서류 심사를 해서 내보낼 때라도 분명히 도면이 있고 다 있는데 그걸 다 건드려서 이틀을 했어요, 이틀을. 그때 분명히 ‘오후 2시까지 싹 하겠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하고 전화가 여기저기서 들어왔는데, 시민 불편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굴착심의허가 들어오면 이렇게 봐서 ‘아, 9m짜리구나. 그래 파. 언제 할 건데.’ 자기들 편리한대로 아침 8시 출근시간에 그걸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알지도 못해요, 이게. 내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보고 동장한테 전화해서 팀장 나오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시의원이 거기 사니까 알지. 그 동네에 살지도 않으면 이런 거 알지도 못해. 하나도 보고가 안 들어와.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잘 챙기나 하여튼 이번 굴착심의 때 봐 봐요. 분명히 현장답사 한다고 그랬는데도 자료가 하나도 안 올라와. 굴착심의하고. 그리고 또 중원보건소에서 이일천으로 해서 저리로 쭉 내려가는 길 있지요. 상대원 내려가는 길.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예.

황영승위원

거기 내가 오늘 그쪽을 갔다와보니까 완전히 둔더기를 해놨어. 그게 도로예요, 아주 대꾸마꾸로 막 만들어 놓은 거야, 계속 끝까지. 댁이 거기로 매일 다니라면 다니겠어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다시 한번,

황영승위원

굴착을 했으면 한 쪽 라인을 싹 다 복개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오늘 지금 민원 들어온 거, 내가 주거환경과에도 얘기는 했는데 케이엘에서 공사하지만 일단 시민들은 구청을 욕을 해요. 구청장이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딱 두 개가 올라와있어요. 카카오스토리 한번 봐 봐요. 완전히 횡단보도 막아놓고 포크레인 갖다놓고 지금 완전히 다 파헤치고 있어. 이거 이런 식으로 공사하면 됩니까?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두 군데 저희가 의회 끝나면 나가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거 보시고 현장에 나갔다와서 보고해 주세요.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현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도현입니다. 저희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고성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강운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광진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박광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양재승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재노위원장

건축과장님도 자리에 앉으시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지금 과장님은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전에 지금 은행시장 쪽에 일제조사를 한 게 누가 한 거지요? 어떤 팀장이 했어요? 팀장, 앞으로 나오세요. 의회에서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이 얘기한 취지도 못 알아듣고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올라가는 쪽 도로를 지금 다 단속했잖아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철거한 건물 말고 그 옆에 노출된 건물들은 다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거 왜 조사했어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저번 의견청취 때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시가, 나도 그 속기록을 빼봤는데 마 의원이 얘기한 거는 그 뜻이 아니야. 거기서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철거가 되고 나서 불법으로 건축물이 생기나 그걸 단속을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짓고 난 다음에 강제이행금 내보내고 철거하지 말고 미리 손쓰라고 그랬더니 20년, 30년 된 걸 그걸 갖다 다 조사해서 23건을 강제이행금을 다 갖다 부과시켜놔요? 그 취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거 중원구 수정구 전체 다 해야지, 수정구 왜 하나도 안 해요, 이쪽은. 중원구에 전체를 해야지 왜 거기만 합니까? 지금 여기 수정·중원이 그런 게 한두 집이에요? 용도변경 돼서 된 게 한두 건이냐고. 주차장도 또 2차로 열 몇 건을 했대? 그건 왜 한 거예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기계식주차장이요?

황영승위원

예.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기계식주차장은 5월 10일 경에 조사를 마친 상태고요. 지금 현재 철거안내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부터 전화가 오고 있고요.

황영승위원

이재명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기계식주차장을 저번에 김유석 위원님께서 조사하라고 해서 조사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전체 다? 중원구 전체 다 한 거예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기계식주차장 54개소.

황영승위원

중원구 전체 다 몇 건이 걸렸어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지금 현재 54개 조사한 것 중에 8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정명령 보내기 전에 의견 제출을,

황영승위원

8건이면 이게 은행2동만 다 걸린 거네?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아닙니다. 중원구 전체 다 기계식주차장이 54개인데,

황영승위원

아, 기계식주차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때 나도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건물에 주차장이 1층에 있는데 조금씩 거기다 뭘 내놓거나 이렇게 들여놓은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2동.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은행2동만 조사한 건 아니고요. 저희 중원구 전체에 부설주차장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거든요.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항상 조사를 합니다. 겨울 중에 민원이 없을 때를 이용해서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일제조사를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재발된 것, 원상복구된 것하고 신규부설주차장에 대해서 181개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적발된 게 50몇 개 정도 적발했는데 지금 다른 때보다 원상복구 된 게 111개인가 112개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50%가 재발된 겁니다.

황영승위원

아, 재발된 걸 다시 한 거다.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원상복구된 것 중에 지금 정상적으로 계속 원상복구된 걸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 그거를 조사를 한 겁니다.

황영승위원

이거는 1년 됐으니까 중원구 전체적으로 한 거다.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황영승위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왜 주거환경지역에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는데 주문했는데 오래된 20년 30년 된 거 조금씩 증축한 거, 그거를 다 갖다 단속을 해놨느냐고. 이거 표적조사 아니야, 표적조사. 지금 난리 났어요. 시장실 쳐들어온다고. 내년 선거 때 참 좋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충성 잘 하셨어. 지금 욕 엄청 먹고 있으니까. 나는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취지를 그걸 알아듣고 하셔야지 무턱대고 갔다가 그냥. 아니, 전쟁터에서 군사기지 폭파하라니까 전체 다 민가에 한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구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이미 조사가 돼서 행정처분이 나갔으면 할 수 없는 방법이겠지요.

황영승위원

마선식 위원하고 나하고 물러나야 돼, 지금. 난리 났어요. 배지 떼래. 하여튼 구청장 선에서 안 되면 이재명 시장을 만나서라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시의원들이 뭐 주문을 하면 제대로 알고 하세요. 그거 단속 왜 했냐니까 시의원이 하라고 해서 했다는 소리 했어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속기록 빼서 다 보고 지금 난리 났어. 우리가 주차장까지 하라고 그랬다고. 기계식주차장은 나도 얘기를 했어요. 큰 건물들, 부를 누리면서 기계식주차장은 이용도 안 하고 거기다 뭘 갖다 해먹는 사람, 그런 건 단속해야 돼요. 그렇지만 아주 영세한 분들이 옛날부터 30년 40년 집 짓고 와서 국회에서 그때 한시적으로 한번 옥탑방을 싹 풀어줬잖아. 그런 식으로 지금 그거를 다 다양성화 시켜줄 마당에 강제이행금을 300, 400만 원씩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내보내면 지금 두 명은 자살한다고 그래. 장애인 두 부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오해를 안 사게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한 느끼면서 아주 진짜 지켜야 될 걸 안 지키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갖다 잣대를 들이대셔야지. 들어가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팀장님, 죄송합니다.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기계식주차장이 몇 개 지금 단속 걸려있다고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54개 조사를 했고요, 지금 현재 적발된 게 8개소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양호한 편이네요. 다른 건 다 이용하고 있나 보지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검사를 받았냐 이걸 하는 것은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부설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유석

김유석위원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냐 안 하냐.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차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다 확인한 거네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거기에 물건 적치라든가 아니면 진입로 쪽에 뭘 놔서 진입을 못 하게 했다든가 그런 사항들, 부설주차장의 현재 실태를 조사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아까 일반주차장은 몇 개 중에 몇 개라고요? 180 어떻게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원상복구된 거하고 신설주차장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털 몇 개라고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181개를 조사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181개 중에.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한 50몇 개가 지금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50개 정도 보고.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지금 대로변에 제가 계속 유심히 보는 집이 두 집이 있어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주차장인테 이행강제금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도 그러면 그 집들은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건가.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이, 부설주차장은 공시지가로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셉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세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버티고 있네.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부과된 게 작년부터 해서 현재 부과되고 있는 것은 10개 미만이고요. 지금 현재 보면,

유석

김유석위원

고질적으로 계속 지속 돼 있는 데가 동으로 따지면 어느 동에 있어요? 내가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고 그런 거야. 대로변에.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성남동이 제일 많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근린생활시설 중에 거의 다 지금 저희가 재발된 걸 보면,

유석

김유석위원

중앙동은 없어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중앙동까지는 제가 관심 있게 항상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할 수가 없고요. 저번에 말씀하신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는 비워놓고 차를 댔다가 또 평소에는 빼놓고 물건을 쫙 잠깐 적치했다가,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 말고.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 그거는 따로 내가 질의해볼게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황영승위원

자료 좀,

김재노위원장

예, 그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유석

김유석위원

해서 좀 줘 봐요.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어떤…,

유석

김유석위원

주차장 건. 기계식이고,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일제조사한 거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기계식하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운기

강운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중원구 경제교통과,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462쪽 하대원동 386-4에서 420번지 도로개설공사비 6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여쭤볼게요.

14시 48분 기록중지

14시 52분 기록계속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유석 위원님 삭감하는 거 철회하시고 원안대로 이렇게 해서. 그 대신 말이에요. 구청장님.

유석

김유석위원

집행하기 전에 우리한테 설명을 제대로 하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집행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유석

김유석위원

집행하기 전에 설명을 했는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면 삭감입니다. 집행 못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맞잖아요. 그래야지.

황영승위원

그래요. 단서조항을 해서 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진짜예요. 집행하기 전에 분명히 우리한테 설명하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실시설계비는 원안대로 가결을 시켜주되. 단,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 후에,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충분하게 설명드려서 이해를 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원구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토지정보과 라. 주택과

곽정근 도시주택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연일 다사다난한 의정활동에 언제나 늘 수고가 많으시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총괄 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일자 전입해 온 이근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백종춘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주택과장도 지난 5월 2일자로 전입해 온 최창규 과장입니다. 김낙중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 세출,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김재노위원장

잠깐만요.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 해서 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것보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냥 국장 및 과장들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전체를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 저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금 이번에 추가예산이 올라왔었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그거 보면 6개 단지가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저희가 받았었는데요. 금년도 일반보조금 말고 급수관 보수를 요구한 단지가 다 지급되고 6개 단지가 미처 지급되지 않은 단지가 있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최초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보조금 신청에 총 몇 개 단지가 들어왔었어요? 몇 군데가 신청해서 몇 군데나 확정이 됐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29단지가 신청이 됐었어요.

선식

마선식위원

29개가 신청이 돼서 몇 개가 확정이 됐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22개 단지가 확정됐었죠.

선식

마선식위원

22개 단지요. 그래서 6개 단지가 더 지원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우리 과장님들이 먼저 팀장님들을 쭉 소개하는 걸로 한 후에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배 과장님부터 나오셔서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근배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광규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강봉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근순 시설계획팀장입니다. 박규련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과장님, 앉으시고요. 다음은 백종춘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들 소개하시고 인사하세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저희 디자인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팀장 민경한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팀장 정성배입니다. 다음은 도시미관팀장 주종배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팀장들 소개하십시오.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석환입니다. 윤상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구본경 지적팀장입니다. 박명옥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이병탁 공간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규 주택과장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십시오.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창규입니다.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태갑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이성훈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이도원 주택시설팀장입니다. 유재복 주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중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십시오.

낙중

김낙중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었고 또 인사이동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참석을 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각 과장님들에게 일괄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유석

김유석위원

디자인정책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예산 9페이지 보니까 독정천교 교량 하부 벽면 벽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거기 “교량 하부에 벽면 벽화가 일부 퇴색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있어 벽화사업을 재시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그랬습니다.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다 벽면 벽화사업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그것을 언제 했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는 상태가 매우…, 이미지가 외설적이고 혐오감이 있다고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고요. 조명이 어둡고 거기에 불법주차가 많아서 우범지역으로 이미 형성이 돼 있다고 해서 거기를 좀 밝고 쾌적하게 해서 독정천 심야에 운동을 다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로등 보안등은 설치가 돼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설치를 할 겁니까?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가로등 보안등은 지금 돼 있는데요.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하고 논의를 해야 되나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논의를 했습니까?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종합적으로 환경 정비를 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그 벽화에 대해서만 저희가 담당을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원래 벽화를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원래는 구청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원래 건설과에서 벽화 AND 가로등이고 뭐고 같이 하나의 시설물로 묶어서 하든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는 이렇게 독정천 어디에 가로등주를 설치하겠다든가 교체하겠다는 예산은 안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 전에 보면 올 여름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독정천이 거기까지 물이 찰지 안 찰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많을 때. 차게 되면 아무래도 또 벽화나 이런 것들이 그 해에 뭐 이렇게 다 묻는다고 그래서 물로 다 씻어내는 부분은 아마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 부서에서 예산을 성립해서 가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그것은 만약에 성립했다면 수정구청 건설과든 이런 데서 성립해서 같이 그쪽에 건설 쪽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로등주 설치하고 이런 벽화를 그려서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굳이 벽화까지 그려서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 지금 우리 구시가지 안에 내부에도 소위 말해서 지금 돈이 없다고 그래서 진짜 지저분하고 몇 년 됐는데도 축대나 이런 것도 벽화 자체도 못 그리고 있어요. 페인트칠도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이 사람이 다니고 보행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제가 찍어달라면 찍어드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항에서는 이건 아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미관이 필요하다면 벽화가 아니고 일반페인트칠 진짜 유성페인트든지 해서 좀 깨끗한 색으로 또는 거기와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색으로 해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거기까지 진짜 우리 시내 중심가에서도 나름대로 벽에 벽화 그리는 자체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요청하기도 그런데 여기다가 굳이 여기서 이것까지 나서서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또 요즘에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자원봉사들을 활용해서 재료비만 주고 벽화사업을 하는 곳도 있었어요.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조금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해서 나머지는 재료만 사주고 대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갑자기 지금 이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의정생활 하면서 디자인정책과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벽화사업을 하는 건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왜 구청에서 예산을 안 세웠지?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수정구청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수정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고 그랬고, 또 민원인들이 그게 안 돼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그렇게 요청이 와서 특별히 거기에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저희가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고 사실은 구청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맞다니까요. 그래야 가로등주도 설치하고 인도 사람 걷는 데가 불편하면 거기다가 보도블록 설치하고 그다음 벽화사업도 하고 토탈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어야 되지, 달랑 이거 하나만 한다고 해서 거기가, 그리고 주간도 있지만 야간에 다니는데 만약에 축대 밑에 빛을 비춘다든가 뭔가 이렇게 안 된다면 ‘글쎄요.’ 라고 제가 의문이 드는군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저희가 하게 된 배경은 민원인이 요청했었고,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오케이.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또 하나는 현재도 거기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전자에 물어본 거예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그래서 그 벽화를 좀 우리가 디자인을 잘 해서 해달라,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전자에 그게 언제 했냐고 질의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해 본 거고 그 벽화가 그려져 있고 또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더 지저분한 데도 있어요.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말 그대로 우범…, 야간에 좀 어두운 데도 있어요.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안 가본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현장방문할 때도 가봤었고 또 집회할 때도 가봤고. 가봤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원래 구청에서 세워야 되는데 왜 여기까지 왔냐는 것을 내가 궁금해 하고, 만약에 여길 디자인해서 벽화를 하겠다고 해서 디자인정책과에 이런 걸 의뢰해서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좋겠다는 정도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겠지만 직접 집행하는 식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게 약간 제가 좀 의문스럽고. 한번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디자인정책과에 디자인에 대해서 올라오면 심의하면 전문가가 있다며요, 누가.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계약직 직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계약직 직원이 둘이 있다며요. 그 친구들한테 의뢰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질의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저도 지금,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수진2동에 제 지역구에 있는 다리고, 민원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께서 조금 착각하신 것은 뭐냐 하면 독정천이 거기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데가 아니고, 삼정아파트와 삼부와의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잠기고 막 이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쪽을 보신 것 같아요. 들어가는 입구.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혀 잠기지 않고요. 다음에 조명 같은 것은 벌써 기 설치, 거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순환도로와 또 분당∼수서간 도로가 겹치기 때문에 다리가 굉장히 길지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어두웠는데 작년인가요. 조명등은 싹 달아놨고요. 지금 불법주차 말씀을 하시는데 불법주차는 그거 몇 년 해도 그냥 거의 대형화물차 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범지역으로 겁이 나서 못 지나갈 정도로 삼정아파트 주민 및 탄천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 애로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경찰에 요구를 해서 안전지대로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경찰하고 제가 반 년 이상해서 안전지대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차량을 대면 거기다 봉을 세워서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라는 거였죠. 왜냐하면 그 밑에서 4차선으로 들어오다가 2차선으로 갑자기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을 그렇게 한 겁니다. 환한 데서 아예 2차선으로 줄여주는 게 낫지 껌껌한 데서 4차선으로 오다가 갑자기 그냥 밝은 데서 딱 끝나는 지점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면 차량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얘기해서 경찰에서 수용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그림은 한 4년 전에 최만식 위원님 지역구와 같은 데 아니겠습니까. 한 4년 전에 경원대 동아리학생들이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조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정서와 안 맞는 또 어떤 디자인성이 높지 않게 됐다. 그리고 재료비도 많이 안 들여서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완성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요구를 구에서도 이렇게 해서 우리 디자인정책과에서 하는데, 다만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하고서 거기를 밝게 만들어 줘야 되고 하는데, 건설과에 앞으로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게 있을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그걸 뭐라고 그러나 유색 도포라고 그러나 뭐 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물질 같은 게 묻지 않도록 하는 코팅처리 비슷한 유약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발라서 만약에 지금 문제가 뭡니까? 비가 막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또 이게 떨어지고 지저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냥 쓱 닦으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림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거기는 뭐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탄천을 이용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고 할 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밝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색채가이드 홍보팔레트북 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다 나눠주는 겁니까? 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눠주는 거예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이게 제작을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성남시 색채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용역이 완성이 돼서 색채가 나왔습니다. 그게 나왔는데 그것을 팔레트북이라고 그래서 그림판이 되겠습니다, 그림판. 색채별로 쭉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검은색 뭐 해서 색채별로 해서 그렇게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벽지 집에 가면 팔레트북이 있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제작을 해서 어디다 나눠줄 거냐.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우리 시청 부서에도 주고 각급 심의위원회에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덕수

이덕수위원

광고하는 데도 주나요? 광고업체들.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업체에도 주고.

덕수

이덕수위원

제작업체들에도 주고.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제작업체도 주고 그래서,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거 좀 가이드라인을 지켜 달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그 색채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색채를 활용해 달라.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좀 심의도 하는 거 아니에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이번 색채가이드라인에 그게 나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바뀌는 거잖아요. 저희 성남시가,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경관색채를 해라.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예전 것은. 예전에 기 설치된 것들은.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해야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은 그런데 조치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에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기이 좀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가로등이라든지 그지요? 여러 가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색한 지가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어요.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넘었잖아요. 다 벗겨지고 그냥 본시가지에 가면 녹슬어서 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도색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랬을 때 요새 아주 좋잖아요. 성남시에서 색 통일해서 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색을 하라고 같은 업무협조가 돼야 될 것 같고.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가로등은 무슨 색채, 주차장은 무슨 색채, 건물을 지을 때는 무슨 색채 이렇게 가인드라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래서 그 지도를 좀 해줘야 되고, 업무 협조를 해줘야 되고. 여기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협조를 서버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서포트(support)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간판을 일률적으로 정비사업도 하고 있는데, 제가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에는 지금 서체를 확보하고 있는 게 없지요? 고유서체.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그런 건 없고 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서체가 없다는 말이지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두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해도 수천가지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뭐 확실히 모릅니다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광고회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가이드라인에 어느 정도 적용을 시켜주면 진짜 예쁜 간판이 나올 수 있다 이거지요. 우리 성남시만의 또는 특색이 있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회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성남은 일률적으로 간판정비 사업을 100억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보면 제 생각에는 10년 정도면 굉장히 50% 이상이 다 간판이 깨끗해지고 이런단 말이지요. 그런 거 지금 정할 생각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검토만 하신지가 벌써 반 년 더 지났는데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아니에요. 얼마 전에 말씀을 하셔서,

웃음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오, 옛날에도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고 그 전에도 얘기했단 말입니다.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 하시고. 그런 어떤 큰 틀에서의 방향을 가져가면 우리가 우리 시비 안 들이고 시민혈세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단, 제가 말한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문가들한테 알아보시고, 이런 걸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여기 계약직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느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를 하셔서 그것이 맞다고 그러면 우리 고유의 서체를 하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덕수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왜 이리로 세웠냐는 말씀은 안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좋은 말씀인데, 제가 이 다리를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지적했던 것은 이 다리를 지나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 다리 말고 한 블록 더 가면 탄천으로 내려가는 곳 있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토굴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요. 이거는 이거대로 제가 알고요. 거기가 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다리는 지금 아까 화물차 받치는 데는 이미 볼라드를 박았잖아요. 지금 삼부인가 삼정아파트에 그 옆에 대는 데 안 박았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저는 다리 밑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 다리 밑에. 저는 아파트 옆에 차를 쭉 받쳤잖아요. 받쳤는데 못 들어가게 요새 박았더라고. 며칠 전에 가보니까 볼라드를 이렇게 박았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것을 시에서 매입하니 안 하니 막 논쟁이 좀 있었거든요, 제 기억 속에. 그리고 지금 말하는 데는 제가 어디인지 알고 있고요. 제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거기보다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하는 그 곳이 탄천 내려갈 때 그 밑으로 이렇게 돌아서 올라오거든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단,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예산을 했더라도 수정구청 건설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맞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산집행을 성립을 해주면 저부터도 제 민원을 우리 중원구청에서 안 해주면 시의 어떤 부서에 해서 성립을 시키면 이것은 나중에 혼란도 올 수 있고 좀 내가 안 맞을 수 있다고 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종합적으로 중원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이것이 정리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잠깐 우리 논의했지만 촉구결의안 낼 수 있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원 낼 수가 있는데 이게 헷갈려버리면 나중에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지적하는 거고, 설령 만약에 여기에 예산을 세웠다고 해도 저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여기다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정구청에서 세워서 아까 말했지만 가천대가 됐든 동서울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소위말해서 그런 어떤 그런 걸 위해서 자재만 가지고 우리가 재료비만 대주면 그들이 와서 거기에 어울리게끔 해야지, 이 육교 자체까지도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기서 통제한다면 지금 구시가지 안에 벽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통제가 돼야 된다. 또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이미 그 안에 있는 것들도 저희가 우리 구청에 요구하면 ‘좀 힘듭니다, 위원님. 급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요청해서 안 된 것들이 지금 중원구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 가지 혼란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산을 성립하는데 이것은 여기에 세우는 건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렇게 질의하고 싶어요. 첫째는 이 예산을 성립하는 건 안 맞다. 그리고 세워도 너무 과대하다. 그리고 제가 한번 질의해 볼게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성립해서 예결위나 또 여기에 동의를 양쪽에 받아서 이걸 구청에 우리가 저기할 수 있나요? 전문위원님, 가능한가요?

상범

허상범전문위원

예결위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예, 예결위에서, 부시장 불러다놓고 얘기해서 이 예산을 우리가 여기서 삭감해서 천만 원만 세워주면서 예결위에서 천만 원에 대해서 구청 건설과로 해서 정리해 주고 그 색채나 가이드라인은 여기서 자문 받아서 진행하게끔 할 수 있나요? 그게 맞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상범

허상범전문위원

예결위 사항은 확인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내가 볼 땐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봐요? 우리 과장님. 전문가들이니까 더. 답변할 사람 없나요? 예산 성립을 그렇게 가능하냐고요. 동의하면 될 것 같은데.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님, 속기하지 마세요.

15시 34분 기록중지

15시 35분 기록계속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김유석 위원님께서는 관리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말씀이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당연한 거예요.

황영승위원

여기서 디자인만 해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자문 구하면 해주면 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모든 걸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이렇게 가면.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네에 벽화를 그렸는데 다 앞으로 여기에 올리라면 이게 다 흐트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관리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딱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도로과에서 할 일이 있고 수정구청 토목계에서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본청에서 이것까지 다 정리를 해주게 되면 추후에 가서 그 관리와 아닌 건 또 분쟁이 붙어요. 지금 그런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그러면 이것을 시범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안 돼요. 그렇게 시작하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했을 때 어차피 세웠다면 구청에 내려줘서 거기서 하게끔 해서 여기서 자문만 해주면 되는 거요.

황영승위원

뭘 하려고 그래요. 골치 아프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그러면 예산이 서면 구청으로 전도를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이 답을 한번 줘보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전도가 가능해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가능하죠?

「예산계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거 조금 이따가 논의할게요. 내가 볼 때 가능할 것 같아요.

상범

허상범전문위원

전도가 가능한지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확인하면 금방 나와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결위 위원장이 허락하면 돼.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러지 말고 예결위에서 하면 되잖아요, 예결위에서.

황영승위원

예결위에 가서 하면 돼.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결위에서 조정하면 되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저는 뭐 그렇게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예산만 잡히면.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렇다는 거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2000만 원이면 세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다 둘러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자재비만 사주고 그래서 우리가 동사무소 그냥 동장포괄사업비나 구청에 포괄사업비 있을 때 거의 다 자재비만 사주고 벽화를 다 했단 말입니다, 거의 다. 특별하지 않은 디자인은 그렇게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이거까지 디자인까지 다 해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러면 저부터도 지금 당장이요. 우리 가 지구 가면 뺑 두르게 축대 다 쌓아요. 가보세요. 얼마나 미관에 안 좋은지. 진짜 안 좋아요. 그런데도 그 돈 예산 문제 때문에 일반색채라고 해서 깔끔하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다 삭감해버리고 예결위에서 다시 동의 받아서 세우는 게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아까 전도하는 방법으로 그냥, 여기서 일부 삭감시켜서 던져주면 거기서 전도해서 정리해서 관리부서에서 다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예요. 전도, 물어보러 갔어요? 예산팀장?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물어보러 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이건 이따가 답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김재노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과 사업을 우리시에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지금 예산 관련 부서에 문의를 했더니 예결위에서 조정을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삭감이 아니고,

덕수

이덕수위원

여기서 반영을 하고 예결위에서 전도해라.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예, 여기서 반영을 하고 예결위에 가서 구청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조정을 하면 된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만 명시해서 보고하면 됩니다.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럼 구청에서 예산을 올려야지. 안 그래요? 여기 디자인과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올려야지.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구청으로 보내는 거죠. 여기서 의결만 해주고 구청으로 보내는 게,

상범

허상범전문위원

예산의 전도는 안 되고 여기서 결의한 다음에 구청으로 바꾸려면 예결위에서 바꿔야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만 명시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범

허상범전문위원

예결위에서 이걸,

덕수

이덕수위원

공고할 적에.

상범

허상범전문위원

예, 공고를 바꾸는 걸로 의결,

덕수

이덕수위원

예, 공고에.

상범

허상범전문위원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게 해주시지요, 뭐 그냥. 되든 안 되든.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김유석 위원님 말대로 500만 원 삭감하고,

종춘

백종춘디자인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님들이 상의하는데 김유석 위원은 내용을 모르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50% 삭감이었어요, 500만 원 삭감이었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500만 원만 삭감하자고 김유석 위원님이 의견을 냈으니까. 또 없는데 없다고 그냥 입 닫아버리면 안 돼요.

김재노위원장

계수 조정은 이따가 다 끝난 후에 일괄적으로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다른 과도 다하는 거잖아요, 지금.

김재노위원장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위원

저 좀 주세요.

김재노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잘 아시겠지만 주택과 지금 리모델링에 관한 조례가 성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이 돼 있잖아요. 센터장이. 이거는 삭감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어제 주택과에서 통과된 리모델링 지원 조례 예산 중에, 추가경정예산안 올라온 것 중에 우리가 센터장을 과장이 이렇게 하는 걸로 했으니까 그것만큼 예산이 지금, 여기에는 전체가 다 새로 임명해서 하는 걸로 했으니까, 거기서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부터 전부를 다 빼야 되잖아요.

덕수

이덕수위원

여비서부터 시책업무추진비, 자산물품취득비 전부 다 2명으로 계산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한 명씩 다 빼고. 다 한 명 것만 빼면 문제없겠는데. 인건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자산물품취득비,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그런 거 다 뺐습니다. 그런데 자산물품취득비는 안 뺐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왜 안 뺐어요? 두 명이면 책상 2개 사면 되는데 왜 3개 사냐 이 말이에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왜냐하면 사무실을 주택과에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별도의 사무실을 둬야 되기 때문에 저도 거기 가서 그 업무를 봐야 된다면 책상하고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뺐어요.

김용위원

센터장이 있으니까.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왜냐하면 주택과에 같이 놓으면 저희 것을 안 세워도 되는데 따로 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뺐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주택과는 센터장이 우리 주택과장으로 이렇게 된 관계로 인건비 삭감을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는 원안대로 하고, 디자인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87쪽 500만 원을 삭감하고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89쪽 2419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디자인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87쪽 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89쪽 2419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운용 계획안 심사 가. 도시개발과 나. 주거환경과 다. 사업추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사업추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현성 도시개발사업단장 앞으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부임한 곽현성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형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제인호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우이섭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김응구 사업추진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2013년도 제2회 추경,

김재노위원장

단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유석

김유석위원

일단 밖에 지금 도시주택국장 대기 중인데 잠깐 들어오시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판교에 테크노밸리 특히 알파돔 씨티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했는데 저희한테 의회에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는데 이미 알파돔이라는 브랜드가 지금 문제가 좀 있어서, 이게 알아보니까 3개 국에서 나눠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은 허가부서이고 도시개발사업단은 추진과고 재정경제국은 또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재정경제국에서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애초 취지와 달리 알파돔이라는 이 자체가 현대백화점이 들어오면서 돔 형태가 벌써 일부 훼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제가 보니 이 돔 자체가 전체 다 좀 걷어야 될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따져보려고 예산심의에 앞서서 시정질문이 있었으면 그때 좀 했으면 좋았는데 없다보니까 오늘 좀 질의해서 이해를 좀 해야겠다 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재정경제국 아직 안 왔습니까? 여기 사업추진과장님 오셨나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여기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 어차피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결국 제가 이것을 질의하고 지적하는 것은 애초 우리 판교 개발하는데 있어서 알파돔이라는 것은 브랜드 가치를 좀 따져보고자 했었는데 이미 일정 정도 브랜드 가치가 좀 훼손되는 게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이나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자료가 있으면, 팀장님, 자료를 갖고 있으면 이 자료 좀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세요.

응구

김응구사업추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바로요. 저도 좀 주시고요.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위원님들이나 다 같이 보시면 좌측에 있는 게 기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당초에 저렇게 하겠다, PF사업 공모한 때 저 컨셉이었습니다. 저렇게 진행해오다가 지금 우측에 있는 식으로 현대백화점을 저렇게 넣으면서 저 부분이 돔 형태가 일부 잘려져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추후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획이 결국 왼쪽에 있는 돔 형태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암파돔’에서 ‘돔’자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냥 ‘알파씨티’ 또는 알파 뭐 이렇게 복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설명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 부분을 제가 일단은, 그러면 설명을 듣고 제가 궁금한 걸 질의할까요, 단장님?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먼저 말씀하시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면 우선 기본을 설명하세요. 저 부분을 단장님이 아시는 대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이 설명을 도시건설에서 지금 처음 들으실 겁니다. 설명해 주세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알파돔 시티는 지금 판교민자역사로 해서 공모를 해서 이런 형태의 심사 안이 결정돼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앞쪽에 복합상업용지가 돼 있고 뒤에는 주상복합용지가 같이 포함돼서 돼 있는 부분이고요. 면적은 전체 4만 1593평이 되겠고요. 주상복합이 있고 중심 상업하고 같이 있습니다. 연면적은 36만 4000평 정도가 되고요. 사업비 규모가 4조 8000억 정도 됩니다. 토지비가 그중에 한 2조 3600억 되고, 시설비가 2조 4000억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 9월에 사업시행자가 이 공모안이 결정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시행자는 알파돔시티 자산관리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유치시설은 판매시설, 백화점이 있고 할인마트, 상점, 그다음에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상복합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 공공시설은 3층에 보행데크하고 브릿지가 3개 있고 근린공원, 스카이갤러리, 전망엘리베이터, 보행광장이 있는데, 이게 사업성 때문에 건축 경기가 침체되는 관계로 해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중에 이쪽이 현대백화점이거든요. 이게 건축허가가 지금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매시설로 해서 지하7층에 지상13층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금년도 3월 25일에 나서 착공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걸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위에 뚜껑이 이런 형태가 이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 9월 26일에 국토부 실시계획 승인으로 해서 변경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가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의견을 냈었어요. 이런 형태의 큰 골격을 유지하면서 하도록 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가 나있는 상태는 이렇게 변경이 돼 있는 거지요. 그리고 밑에 환승주차장하고 지금 알파돔 주상복합 두 개가 건축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 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하나 질의해 볼게요. 지금 이 알파돔을 씌우는 건물들의 층수가 몇 층 정도 올라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상13층으로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이건 백화점이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건 거의 높이가 비슷합니다. 13층에서 15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3층 15층인데,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올라오면 이쪽에서 보면 이게 올라가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냥 서서 봤을 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안 보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막혀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그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또 하나. 이것이 본 게 사실은 하늘에서 본 그런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거 개별대로 다 필지가 분할이 돼서 개별사업자들이잖아요. 이것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이건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이 개별로 분양이 되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것만 개별 분양돼 있고 나머지는 개별 분양,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앞으로의 그 계획은 모르잖아요. 또 이것도 개별 분양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또 지구단위 변경,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승인 요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또는 지금 이 자체에 이것도 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서 다 벗겨질 수 있는 사항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개별건축물로 다 정리가 될 수 있다. 이 돔이라는 형태는 이제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농후하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국토부에서 이것을 또 지구단위 변경해서 내려오면 우리는 도시주택국 허가를 내주는 사업밖에 안 되는 거고 또 계속 허가를 끌을 수도 없는 거고 의견을 아무리 제시해봤자 국토부에서 내려오면 LH에서 방법이 없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이 친구들에 의해서 우리 사업 공모해서 시행자들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공모 조건에 보면 저희가 공모 조건밖에 갖고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거에 의하면 이 골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 LH 입장에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돔 자체가 비행기가 타고 가든지 지상 위에서 보지 않으면 이 돔이 밑에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밑에서 보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건축물 위에가 덮여 있는 상태기 때문에 돔의 형태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또 시간들이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최영일 과장님 오셨어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좋습니다. 내가 질의할 때 최영일 과장님이 필요한 게 있으면 최영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우리 단장님이 필요하시면 단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요즘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분양승인을 내준다 하는데 분양승인 내준다는 것은 이 안의 부분입니까, 이 외적 부분입니까? 현재 이들이 분양승인 주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뒤에 주상복합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주상복합은 이 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돔은 관련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관련 없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당초에는 돔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상복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관계가 없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당초대로 한다면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지구단위가 기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지금 분양승인 나가는데 전혀 관계가 없네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가 다 나간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3월 6일 건축허가 나서 25일 착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쪽 백화점이나 주상복합도?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이 뒤에 주상복합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주상복합하고 백화점하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백화점이죠.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여기 허가 나간 부분입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백화점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결국은 이것도 나가고 이것도 다 나갔으면 현재는 아무리 원상복구하라고 해도 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구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주택과! 분양승인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직 안 들어왔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신문 방송은 계속 나가요? 주택과장 오시라고 하세요. 그런데 방송에서는 왜 분양승인 나간다고 계속 그래요? 이게 다른 동료 위원들도 아셔야 되는 게 분양승인 해준다고 해서 나는 이 안에 있는 것을 분양승인 하는 줄 알고 이 안의 것이라면 이것은 지금 분양승인 단계에서 분양승인 해 주면 안 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안에 포함이 안 된다면 분양승인 나가는데 전혀 하자가 없네.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진짜 심각합니다. 이미 여기도 지구단위나 다 국토해양부에서 만들었으면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국토해양부에 대해서 진짜 직무유기든 LH든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성남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네.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유석

김유석위원

결국은 이게 알파돔시티라는 브랜드 가치를 따지기 위해서 제가 계속 뭐라고 하고 있었는데, 결론은 이 가치는 사라져 버렸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이거 끝났죠. 이거 몇 개 안 남았는데 지구단위 변경해서 다 걷어 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시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리고 이것이 정산이 되어야만 우리가 개발이익금이나 정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에 분양승인 해주고 빨리 분양돼서 한 푼이라도, 그러면 이것만 분양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겠네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이게 주상복합이 되고 이 백화점이 분양이 돼서 하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활성화를 시킴으로써 나머지도 정리가 된다. 그러면서 초과이득금이나 이런 것을 빨리 정산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주택과장님, 분양승인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분양승인에 대해서 전혀 문의가 없었어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접수는 한다고 했는데요, 접수는 안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신문방송이나 이런 데는 계속 분양 승인한다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그것은 예고입니다. 그건 보편적으로 그렇게 예고를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야…, 미치겠네. 분양가 심의했다고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분양가 심의했으면 분양 접수되면, 만약에 접수가 되면 분양승인은 며칠 만에 나가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거 심각하구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분양 신청을 하기 전에는 분양가 심의를 사전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분양가 심의를 5월 8일에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미 끝났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분양가 심의는 끝났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분양승인을 신청하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처리기간이 며칠이에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처리기간은 7일이고요, 우리가 승인해준 분양가 승인서를 가지고 분양 일정을 잡아서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내일은 또 접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에 하면 그 다음 주는 난다는 소리네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도 의미가 없고, 아까 곽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결국은 분양가 한 것 분양승인 내주고 앞에 부분 빨리 진행하게끔 해서 활성화시키고 이 주변의 판교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는데, 그러면? 이거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현재 이거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높여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은 일단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서는 돔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분양승인이 되면 그것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분양승인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에서는 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분양승인해가지고 우리가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지금 건축경기가 다운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애초부터 계속 얘기한 게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브랜드 가치를 따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브랜드 가치는 끝나버렸어요. 여기도 변경됐고 여기도 변경됐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달랑 이거 남아 있는데 이것도 좀 있으면 다 걷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는데, 뭐.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이 사항은 이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어쩔 수 없는데, 결론은 이 나머지 있는 것 자체도 다 걷어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따지면 그렇게 될 소지가 많은데, 뭐.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럴 소지는 있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언론에 보니까 SM을 유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유치했을 때 그들이 우리한테 얼마만큼 투자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가 알아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주관부서가 대체 어디에요? 주관부서가 최영일 과장님 지역경제과인과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주관부서가 되는 겁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재정경제국이 주관 국이 되겠네.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SM을 우리한테 유치하는데, 우리가 얘들한테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지금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겁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지금 SM이 건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임차 건물로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임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특별히 부가가치가 있어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엔터테인먼트 한류산업 자체가 SM이 가장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SM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하나의 어떤 우리,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 좋습니다. 그럼 SM을 유치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들어와서 유치하는 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SM에서 우리한테 뭔가를 투자하면서 10을 투자하면 우리가 저기에다 한 30을 더 던져서라도 부가가치를 높여야 맞는 거지, 저는 그 얘기에요. 전혀 투자 않고 그냥 임대만 들어온다?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차피 알파돔시티에 대한 SM에 임차권 부여를 하는 부분이 그 지역에 대한 활성화 부분을 보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활성화 또는 SM의 브랜드 가치 이렇게 따지는 겁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브랜드 가치는 알파돔이라는 게 다 사라져버렸는데 “돔”자를 앞으로 빼라고 그래요. 이거 시민들한테 사기 치는 거예요. 돔 자체가 다 끝나버렸는데, 브랜드 가치는 훼손됐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 이거 완전히 껍데기만 남아버렸다니까. 이거 분양승인을 내주든지 허가내줄 때도 “돔”자 못 쓰게 하세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창규

최창규주택과장

현재 들어온 게 알파돔이라고 들어오지 않고 알파리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이미 다 변질이 됐구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알파리움이라는 부분은 주상복합에 대한 알파리움이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이게 애초에 주상복합까지 가 있었잖아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일부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일부가 훼손됐기 때문에 알파돔 자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미 일부 여기도 날리고 저쪽 잘려버렸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는 훼손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최영일 과장님, 행정타운 옮긴다고 그렇게 떠들었지만 제가 의회에서 지적했어요. 행정타운 쓰지 마라, 그게 시청사 이전이지 어떻게 행정타운이냐. 그 순간 “타운”자 들어간 플래카드 다 걷었어요. 그 이후부터 “시청사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미 알파돔은 끝난 거예요. 제가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별도로 이 자료 가지고는 부족하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거 한참 토론이 필요하겠다. 하지만 현재 들어와 있는 분양승인이나 이런 것 관계없으니까 결국은 나가는 수밖에 없고 7일 이내에 처리한다 하니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지금 처리 안 된 곳은 안 된 걸로 해서 토의해서 논의를 해서 시나 시의회나 집행부나 세 곳이 해서 진짜 이 알파돔이 걷어지는 순간 그래도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과장님, 주관 부서에서 분명히 아시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알파돔이라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기대치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의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서는구나. 그런데 이미 거의 무의미하게 됐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분양승인 들어오면 분양승인 들어오는 것은 그대로 갈 것은 가고 남아 있는 것은 남아 있는 대로 아까 SM 유치한다고 했잖아요. SM 유치함으로써 또 다른 뭔가를 액션을 만들어서 만들어야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분양승인만 해주면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준공도 내주고 우리가 사업승인도 내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할 것은 빨리 하고 남아 있는 것 가지고 토의할 것은 토의하고 또 우리 의회에 솔직하게 보고할 것은 보고해 주시고 그래야만 이것이 정립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느낄 때 저는 사실 이것만 날아간 줄 알았거든요. 이 뒤의 것은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뒤의 것도 이미 다 날아갔네. 다 떨어졌네. 그래서 제 느낌에는 지금 이거 지구단위 변경하려고 이 친구들이 하루 이틀 해왔던 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들 국토해양부라든지 LH에서 시민을 상대로 또 판교개발을 우리 시민의 땅을 내준 것에 대해서 완전히 사기 친 거야. 이것은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될 문제야. 이건 이 사람들한테 특혜 중에 특혜야.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하락했다고 해도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다 보고 공모사업해서 참 좋다고 봤는데 우리가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줄 것은 해 주고 또 아닌 것은 아닌 것 붙잡아놓고 이걸로 인해서 SM 제대로 유치하든지. 알겠습니까? SM에도 투자받을 건 받고 또 그들이 여기에다 투자받을 것은 받으면서 우리가 거기에다 엎어서 특혜 줄 것은 좀 주고 해서 제대로 뭔가를 키워야 된다, 한마디로 알파돔 이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강남에서도 오고 수원에서도 오고 여기 와서 진짜 제대로 됐다, 야 멋있다, 예를 들어서 동탄 메타폴리스가 있어요. 막 떴단 말이야. ‘판교 알파돔’ 이렇게 뜰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 뭘 세울 거냐 이거예요. 지금 랜드마크가 사라지는 거랍니다. 아니면 여기에다 50층 지어버리든지. 전망대 올라가서 비행장 내려 보게끔 하든지 구름타워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액션을 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세한 내막은 다시 한번 자료 요구해서 볼 테니까 추진과정을 도시주택국이나 개발단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김형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운용계획안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개발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중 개발지원팀장입니다. 박상섭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정용주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박채운 도시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설명자료 4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가칭 성남시 행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김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치워주시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기금이 또 있는데 설명을 마저 할까요?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예, 기금까지 다 설명해 주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운용계획안 설명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3년도 기금예산은 당초 1197억 3472만 6000원으로 총액 변경은 없습니다. 사업예산이 213억 3663만 2000원이 증액되어 예치금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거환경과 소관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0억, 도시개발과 소관 1단계 재개발 정비 기반 시설 설치비 지원에 113억 3663만 2000원으로 예치금에서 총 213억 366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2013년도 기금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운용 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다음은 제인호 주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 제인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주거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여경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장춘호 재건축팀장입니다. 정광명 특수개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거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설명 갈음하죠.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예, 서면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지금 태평2·4동 설문조사 몇 %나 받았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2·4동 설문조사…. (자료 확인)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25.6%.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조금 늘었네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향후계획은 30% 나올 때까지 계속 받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향후계획은 지금 받고는 있는데요, 저희들도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떤 의견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지난번에 할 때는 네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구역해제를 할 것인지, 구역해제하고 재개발하고 호응도가 제일 높아서 두 개만 가지고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만식

최만식위원

구역을 해제할 거냐 아니면 기존대로 갈 거냐?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기존대로 가자는 사람보다는 재개발 쪽으로 가자는 사람들이 월등히 더 많고,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가 재개발은 안 되잖아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재개발도 동의만 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도 사업승인 안 났는데 어떻게 재개발이 가능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주민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원하기야 원하죠. 그런데 사업승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애초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거기가 정리된 것 아니에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한 번 더,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을 지금 바꾸면 가능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주민들이 원만 하면 방법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주민들한테 자꾸 이렇데, 지금 태평2·4동 주민들은 아시잖아요.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한 30%이고 나머지 70%가 다 외지인들이잖아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태평2·4동이야 재개발이 되면 좋죠. 그런데 밀도가 높아서 사업성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으로 묶어진 것 아니에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재개발로 바꾼다?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러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몇 % 나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주민들이,

만식

최만식위원

그 24% 내에서 지금 재개발을 원한다는 답변이 많은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24% 안에서 한 13% 정도가 지금 재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12%는 구역해제예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13.57%로,

만식

최만식위원

나머지는 구역해제?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나머지는 구역해제가 3.8%이고, 신설사업이 2.5%이고, 기존 사업으로 가자는 사람이 3.5%이고, 서류가 좀 부족한 게 한 2% 정도.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주거환경과에서 나름대로 금빛초등학교에서 한 번 했었고 또 주민센터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주민들하고 우리시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주민들 입장도 여러 가지이고, 지금 갑자기 또 뜬금없이 재개발 얘기 나오시니까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재개발 얘기가 나왔다고 하지만 현재 제가 봐서는 태평2·4동은 영원히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네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어차피 정리는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여러 가지를 놓고 물어보다 보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재개발하려면 행정절차 다시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냥 바로 동의만 어느 정도 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외지인 70%분들이야 재개발하는 것을 당연히 원하죠.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 문제는 지금 당장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구체적으로 구역해제 했을 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재개발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두 가지만 놓고 다시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만식

최만식위원

구역해제에 찬성·반대 그리고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그런 것까지 설명해야 돼요. 저 같아도 답변은 재개발을 원하죠. 과장님도 재개발 답변 안 하겠어요? 구역해제 답변하시겠어요? 재개발 답변하시지.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여러 가지를 같이 놓고 묻다 보니까 흩어지니까 퍼센티지가 낮아지는데 그러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만식

최만식위원

처음부터 다시?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까지도 30%를 못 넘었는데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25% 정도,

만식

최만식위원

또 물어봤는데 30%가 안 넘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것 물어볼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지금 현재 쭉 나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25%대로 왔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자꾸 나누어져버리는 것이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

다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구역해제를 할 거냐 찬반, 재개발할 거냐 찬반 이것해서 또 30%를 안 넘는다니까요. 그 다음 또 어떡하실 거냐고요. 계속 설문조사하실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럴 경우에 저희가 직권해제를 해서 재개발 얘기도 나오지만 건축행위 해제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단계로는 대규모기 때문에 그것을 소규모 단위로 4개나 5개 정도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정리로 하든지 그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해서 대안을 좀 제시해서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니까요. 주민들이 지금 청사진이 없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 대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설문에도 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재산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구역해제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재개발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민들이 설문에 응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그때도 동주민센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들은 뭔가의 구체적 청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이 그냥 할 거냐, 구역해제할 거냐, 재개발 할 거냐 이런 것에 누가 답변을 섣불리 하겠어요, 자기 재산권이 걸려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 설명해 주고 이렇게 갈 건데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다시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20평 분양지 매입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태평2·4동은 해당이 안 돼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해제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상태는.

만식

최만식위원

홍보를 하지 말든지 홍보는 통장들 시켜서 다 하고 지금 통장들이 주민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우리 태평2·4동 주민들은 신청했는데 다 안 됐느냐. 애초부터 태평2·4동은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신청하지 마라. 홍보를 하지 말았어야죠. 홍보는 홍보대로 다 해서 신청은 신청대로 다 받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혼란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태평2·4동 사람들 조용히 있는 것 같은데 조용히 있지 않아요. 불만이 이제 나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30% 절대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가셔야 된다니까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야지 지금 재개발 다른 엊그제 LH 가서 했지만 태평2·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이게 몇 년째입니까. 시장님한테도 별로 좋은 영향 안 줘요. 태평2·4동은 시장님 별로 인기 안 좋을 거예요.

김재노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죠.

만식

최만식위원

신년인사회에 와가지고 주택지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해주겠다고 말씀 다 했는데 태평2·4동은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이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제인호 과장님 다시 가셨으니까 잘 한번 챙겨주세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확정됐잖아요. 그거 굉장히 잘 하신 일이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늦게 보고가 됐지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신청하기 전에 한번 자료 같은 것을 우리 박 팀장이 돌아다니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먼저 드리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선정이 사실 될지 안 될지를 저희들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도해 보는 차원에서 했고. 단대동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 비슷한 사업을 해보려고 2011년 9월경에 단대동 지역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조사하면서 기본적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자료화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크게 없어서 그것을 보강해서 신청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그런 내용은 아주 잘 하신 거고. 단, 신청을 하는 시점에 3, 4일 전에 저희한테 갖다 준 것으로 알아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저희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면 먼저 알려주고 이렇게 응모해서 좋은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면 매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좀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다음에 어디에 할 때는 같이 토론해서 이것은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만약에 하게 되면 다음에는 의논해서 좋은 적지를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1억 올렸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중에서 시비가 7000이고 국도비가 3000만 원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단대동에 민간 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주민협의회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여기에서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 시가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지금 그 사업을 하면서 용역이 확정되면 실질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시도 관여를 하겠지만 주민협의회하고 또 NGO단체라든지 환경연합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화재단,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서 환경연합이라는 말이 왜 나와요? 주민협의체 만드는데 왜 환경연합이 들어가야 돼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 전에 이 협약서를 맺으면 가점이 있었습니다. 주민들하고 어떤 문화사업을 하고 이러는 단체하고 협약을 맺으면 그 협약에 대한 가점이 있다 보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가점이 있는데, 환경연합은 주민도 아닌데 무슨 환경연합이 들어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협약을 맺은 주체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말씀드린 건데, 단대동추진협의체하고 성남문화재단, 성남청소년육성재단 그리고 성남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 그리고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회 해서 6개 단체가 참여하는 협약을 주민들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저희 시도 들어가 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알았고요. 거기하고 앞으로 협의 좀 하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살리기중앙연합에 나모 씨가 있어요. 모든 단체하고 협약을 맺는 건 좋은데 우리 시민으로서 해야 할 바를 다 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도덕적 비난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된다, 일일이 다 체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환경살리기중앙연합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거의 2천 얼마인가 십 수 년을 안 내고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어요. 그 숫자는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최근에 100만 원인가 찔끔 행감 이후에 냈어요. 이러한 일이 있는 단체, 이거는 도덕적으로 지금 비난을 받고 있어요. 이런 단체하고 무슨 협약을 맺어요. 그리고 시에서 이런 단체한테 임대료도 체납하고 있고 안 내고 있고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김재노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회 대표가 누구예요?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나** 회장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알았어요. 계속 질문하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이 나모 씨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가 잘못하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뭘 지적하고 싶으냐면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온다 이거예요. 의혹의 눈길이 갈 수 있고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습니다. 왜 그것을 시가 자초합니까? 그래서 모르셨다면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그 부분은,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한번 의뢰해 보시면 딱 나오는 거니까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들하고 무슨 도급계약관계는 아니다 보니까요, 또 주민들하고 일로서 잘 해보자는 측면에서 했는데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챙기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하고 협약을 맺었다면서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협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이 지역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이런 차원에서 협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안 왔다가고 할 수도 있지만 도급관계도 아니고, 단 그런 데서 도덕적 비난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사실이라면 협약 해약할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게 시가 일방적으로 체결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주민이 주가 돼서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협약이 됐다면서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협약을 맺었는데 물론 그 부분에서 시도 문화재단 이런 데서 시 관계되는 단체가 같이 해서 협약을 맺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협약의 주체가 성남시가 아니고 주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당연하죠. 주민의 뜻을 많이 받아줘야 되는데, 환경살리기가 단대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거기 주민대표들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는 권리자들하고 해야지 환경살리기하고 단대동하고 관계가 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간다고. 문화재단이라든지 청소년육성재단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상징성으로 모르지만, 아이디어 같은 것 주고, 환경살리기가 주민 대표 할 수 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때 들어가게 된 측면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이 논골축제인가를 기획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대동 지역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참여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은 주민도 아니고, 여하튼 지금 돈 10원 한 장 없다고 버티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뭘 추진하고 뭘 합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일단 들어가게 된 것은 거기서 단대동의 마을만들기 이런 개념의 일종의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단대동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들어오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여하튼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하시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혹의 눈길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이 좋은 사업을 잘 해 오셔서 진짜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그런 한두 개 때문에 왜 이런 의혹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저희 의원들도, 도시건설위원으로서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저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윤모 씨라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을 맡고 있으면서 공공연하게 공공장소에서 작은도서관이 설립되면 위탁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연관이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분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또 아들은 그룹홈을 하고 있고 말이야. 이거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사업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시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의무도 회피하면서 1, 2년도 아니고 그것도 상당한 햇수를. 이런 사람이 무슨 주민대표처럼 거기에 협약을 맺고 환경살리기중앙연합이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또 어디에다가 운영사무실 얻었을 것 아니에요. 혹시 단대동에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덕수

이덕수위원

시의 것은 안 내고 어딘가에서는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덕적으로 맞느냔 말이에요. 그런 단체하고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협약 파기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일방적으로 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협의체가 주지 우리시도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는 이런 기능인데, 지금 말씀처럼 주민들보고 이거 협약을 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시와 주민협의체 간에 협약을 맺으신 거 아니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시도 단체 중의 하나의 개념으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성남시 그다음에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성남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일부, 물론 시가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입장이니까 주민들한테 이렇게 소개는 해줘도 어떻게 보면 주가 주민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당연히 주고 그런데 주체는 시 아닙니까. 시에서 앞으로 그 사람들을 상대로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거기에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단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시도 그만큼 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의혹을 받을 수 있고.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시원하지가 않아요.

김재노위원장

시원하게 답 한번 해보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단장님,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관계 확인하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사실관계 체크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사실이라면 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명예시민상까지 주고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이 사업이 의심받을 수 있어요. 좋은 사업해놓고 주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정리하십시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회 제척할 수 있어요, 못 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제척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차피 주민협의체가 주관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단체가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무실 임대료도 지금 몇 천 만 원을 체납하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를 행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에 같이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 있는 단체는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됩니다. 싹을 자르고 가야지 이런 단체를 집어넣어서 무슨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기는. 지금 여기에 우리시에서 50억을 지원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일단 용역을 먼저 하고 용역이 완료되면 어차피 사업은 내년에 가야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어떻든 간에 우리가 50억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60%는 국도비로 받고 40%를 저희들이 부담해서 30억 정도는 국도비가 내려오고요.

김재노위원장

어떻든 간에 국도비는 개인 돈입니까? 그것도 개인 돈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단체를 거기에다 굳이 넣는 이유가 뭐냐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시작은 단대동에서 논골축제라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을만들기사업하고 정비라는 측면은 다르지만 마을만들기란 개념에서 마을축제를 구상하고 이런 사업을 해 오다 보니까 동사무소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해서 채워 넣고 말고,

김재노위원장

선정은 어디에서 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협약을 맺으면서 주민들하고 그 지역에서 이 단체가 일을 해 오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게 있으니까 단체가 많이 들어가면 협약할 때 좋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맺은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거기 지역에서 어떤 일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될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단대동 지역에서 그런 일을 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단체를 배제시키는 부분이 그렇게 생각까지는 안 했었습니다.

일을 안 했으면 저희들이 안 했을 겁니다. 이걸 찾아서 넣으려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우리 과장님, 그 단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 모르고 있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이제 아셨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 단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셨잖아요. 그 단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셨으니까 제척을 시키든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다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 지금 이 분들이 할 역할이 아직까지는 크게 없고요. 그래서 말씀처럼,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하는 거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사실 확인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 단체입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그 단체에 대해서 잘 확인하신 후에 다음에 보고를 하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그게 내가 지금 5년째 행정감사에서 계속 지적이 돼서 2600만 원이 밀려있어요. 특전사, 해병대, 모범운전자 다 냈다고. 이 사람만 안 내. 나** 씨만.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제척을 해야 돼요. 제척을 안 하면 전체적으로 다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은 됐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황영승위원

제인호 과장님, 주거환경과장 시작해서 끝마무리 하려고 오셨나보네? 고생 많이 하셨었는데.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오늘 거기 민원 받았어요? 은행시장 앞에?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

황영승위원

케이엘에서 공사하는 거, 동사무소 올라가는 데, 도로.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예, LH에다가 지금 지시를 해서,

황영승위원

지시나마나 공사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시민은 다니거나 말거나 그냥…. 아니, 인도도 안 만들어놓고 공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다 전체를 다 차도로 다니라는 얘기야?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지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데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도 많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런 안동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안동네 막아놓고 이렇게 하고 그런 건 공사 때문에 하니까 그런 것은 내가 통장회의나 어디 단체에 나가면 하여튼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지만 어떻게 하겠느냐. 참아야 좋은 게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시켜드리는데, 아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에 다 올라왔어요. 그 코너 동부약국 그 앞에 도로가 언제 할 거예요? 6월 말까진 다 한다고 그랬지요? 우선 기존 것. 메인도로는. 6월 말까지. 맞아요, 안 맞아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제가 약속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황영승위원

아 그거 아직 인수인계, 최창규 과장한테 얘기 안 들었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받았는데요. 그 공사기간까지는,

황영승위원

글쎄,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시는 건 좋은데, 최소한의 인도를 1m정도라도 좀 이렇게 막아놓고 하셔야지 그것을 포크레인 들이대서 인도 하나도 없이 그냥 다 파헤쳐버리면, 저번에 굴착하다가 또 소화전 건드려 가지고 난리 났었고.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올 연말까진 고생하셔야 되는데 그런 하여튼 조그만 민원은 어쩔 수 없지만 집중적인 민원은 안 나오게끔 좀 노력을 해주시고.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 지금 철거 안 된 게 몇 채가 있어요? 보고 받으신 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세 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세 채, 그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해결을 지금 현재 각종 계측기가 설치돼 있고요. 현재도 계측관리는 계속 하고 있고 주민들은 자꾸 공사를 못하게 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놔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희들이 계측관리를 하면서 철거는 해야 됩니다, 지금. 계측관리하면서 철거하고 만약에 철거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보수를 해주든지 아니면 진짜 건물을 못 쓸 정도가 되면 새로 지어주든지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황영승위원

마을금고에서 올라가면 파출소 앞에, 그게 뭡니까? 그 안에 폭탄 맞은 것 마냥 지금 몇 개월째 그러고 있잖아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빨리 정리하셔야지. 그거 정리를 안 하니까 지금은 진보통합당이라고 그러나 김미희 국회의원이 거기다 현수막 집집마다 다 걸어놓고. 그거 아주 유능하신 분한테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래. 그 국회의원한테. 국가 예산으로 갖다가 해달라고 그러든지.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대충 정리가 됐고요. 저희들이 빨리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 때문에 마 의원하고 나하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여기서 몇 번 현장방문 했는데, 한 번 코빼기도 안 붙인 게 와가지고 뭐 현수막 붙여놓고. 불법현수막 다 떼야 돼요, 그거 일단. 다 떼라고. 그거 집에다 갖다 붙여놓은 거. 뭐 ‘진보통합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어쩌고 뭐, 그거 뭐라고 그러더라?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거 이번에 아직 안 떼었습니까?

황영승위원

집에다 그냥 붙어있어. 저 꼭대기하고. 그리고 뭐 이거 시에서 매입하라고? 그 사람 월급으로 좀 매입하라고 그래. 그거 바로 떼요, 현수막.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현수막 바로 떼시고, 하여튼 민원 빨리 해결하시고. 하여튼 올 연말까지는 완전히 끝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릴게요, 부탁. 과장님.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예산과 관계된 질의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위원

4쪽에 주민협의체 교육 및 세미나 보상에서 이전에 잡혔던 기정액이 삭감됐네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이것은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 충분히 여기서 논의가 많이, 상당히 좀 심도 있게 있었는데 여기 예산안 설명내용에 보면, 이거 도시개발과 김형석 과장님 담당이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이 정도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협의체 교육을 해서 이동하는데, 공직선거법 저촉 의견으로 행사계획 취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못 챙겼습니다. 다음번에 주의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당연히 기본이지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늦게 들어와서 얘기 들었는데 맞춤형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이게 지금 삭감 요청된 건 아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김용위원

간단하게 하나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아까도 위원장님이 이걸 우리 시비로 하냐. 처음에 그렇게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이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공모사업이었고 이것은 지금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2단계 이후에 3단계 재개발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3단계는…,

김용위원

구역은 아니지만 이 사업 방향이라는 게 주민들이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연관이 굉장히 밀접한 부분입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이 3단계 용역한 부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조금 전에 태평2·4라든지 이런 부분 또 고도제한이 완화되지 않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평 분양지 이 사업을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폭이 작은 데다가 거기다가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요. 또 대문까지 열면 마주치는 부분이 맞닿을 수 있는 데라서. 그런데 어떤 이런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이 그런 지역에 아파트를 못 짓고 이런 사항이 되면 어떤 보안적으로 이런 사업에 유사성을 가진 사업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중심은 사실 관이 아니라 민 아니겠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주민협의체가 중심이 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물론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일리는 있으세요.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이게 그냥 몇 개의 단체, 그다음에 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 그다음에 또 사회적기업센터, 그래도 마을과 관련된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 문화, 예술 그다음 심지어 안전 이런 것까지 연관된 데가 같이 하는 이런 맞춤형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단체 그다음에 또 지금 그 대표자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분이 그런 분이 허물이 있더라도 사실 마을을 새롭게 만들어보자 하면 우리가 진짜 엄청난 전과를 진 사람도 참여하겠다고 열성을 보이면 그 부분은 함께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사실 오늘 좀 논의한 게 있어서 말씀을 길게 하셨는데 그런 참여단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행정기획위나 이런 데서 하는 부분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맞춤형 정비사업에 들어오려는 많은 주민들의 힘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 이런 지적보다는 저는 마을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한 사람이 있으면 더 참여를 권유하고 해서 여기 정비사업에 함께 힘을 합치는 게 당연한 거지, 이것을 우리가 모 단체 대표자의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그 외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성향이 그래가지고, 저는 그 부분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에서도 그냥 이게 경기도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3단계 재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3단계 재개발이 여러 방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김용위원

굉장히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이렇게 좀 챙겨주시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 외의 부분들, 뭐 더 참여할 데가 있으면 협약이 다 끝났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는 구조를 만들어서 주민의 폭이 그다음에 내연과 외연이 함께 더 깊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도시개발과 차원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발언 요청을 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동원동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할까 하는데요. 이게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럼 보상은 다 끝난 건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보상은 지금 다는 못했고요. 두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두 필지 3217㎡가 남아 있는데 이게 성남시내버스 차고지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산은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예산은 다 돼 있고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분양용역을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들어가는 입주업체가 제한돼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입주업체가 제한돼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내가 들어보니까 얘기로는 뭐 몇 가지로 돼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첨단산업단지로서 전자부품이나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그리고 의료바이오 해서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그렇게만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걸로 인해서도 다 분양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저희들이 일단 분양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반응은 괜찮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두 필지가 아직 매수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매수는 안 됐는데요. 그것도 지금 행정절차 다 거쳤고요.

윤우

이윤우위원

바로 될 거네요, 그러면.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안 되면 공탁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고민 고민 끝에 우리 제인호 과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나 마선식 위원님이 해당하는 지역구에 대해서 저는 개별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우리 팀장님 계시는데 지금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까? 거기 공사를 하면서 피해 입은, 거기 철거하지 않는 집들 중에 피해 입은 집들을 몇 세대나 파악하고 있어요, 과장님? 피해 입었다고 민원 들어와서 돼 있는 집들 세대들 얼마나 갖고 계세요, 과장님? 잘 모르세요?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몇 세대 정도 돼요?

여경

윤여경주거환경팀장

주거환경팀장 윤여경입니다. 지금 한 34동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해결이 다 됐습니까?

여경

윤여경주거환경팀장

해결은 아니고요. 지금 조사하고 조사 끝나면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30세대, 단 한 세대도 해결이 안 됐어요?

여경

윤여경주거환경팀장

16동 정도는 어느 정도 해결을 했고요. 나머지는 더 조사를 원인 파악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제기했던 집은 해결이 됐습니까?

여경

윤여경주거환경팀장

예, 민원인하고 해서 날짜까지 지정해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 조치했어요?

여경

윤여경주거환경팀장

아니요, 하려고 날짜를 지정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저번에 저한테는 전화상으로 해결됐다고 하셨잖아.

여경

윤여경주거환경팀장

그러니까 날짜를 해서 그 주인이 민원인이 언제 와서 해달라 이렇게 해서 협의까지는 됐다 이거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 제기한 민원이지요?

여경

윤여경주거환경팀장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팀장님이 지금 발령을 언제 받았어요?

여경

윤여경주거환경팀장

작년 11월 5일자로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때는 그 민원을 안 받았었어요?

여경

윤여경주거환경팀장

예, 그때는 그 민원이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닌데. 그 민원 자체가 작년 12월인가 발생된 거예요. 그때는 그분이 직접 했는데 하다하다 안 되니까 저한테 얘기한 것은 약 한 달 정도 가까이 됐고. 제가 여기 메모해놨거든요. 지금 저한테 제기한 것은, 정확하게 그분이 저한테 며칠이냐 하면, 잠깐만요. 내가 날짜를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오늘까지 한 3주나 2주 됐네요. 4월 21일에 일요일에 얘기해서 제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전화했으니까. 정확하게. 그지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까지 하기에 몇 개월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몇 세대가 해결이 됐느냐. 물론 우리 공직자들의 잘못은 아니야. 현장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미 철거업체는 부도났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사고를 쳐놓고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넘어온 거잖아요. 그랬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요? 아니면 지금 하는 과정 속에 민원이에요?

여경

윤여경주거환경팀장

철거 과정 속에서 발생이 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지요? 그러면 그쪽 부분에 민원 발생한 지역은 철거 끝난 거잖아요.

여경

윤여경주거환경팀장

그쪽에 철거업체는 끝났고요. 나머지는 이어받아서 하는 업체는 현재 기반시설 공사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철거업체가 원래 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여경

윤여경주거환경팀장

그것은 LH에서 그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서 오늘부터 보수하기로 협의가 됐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팀장이나 과장님의 문제는 아니다. 그만큼 LH가 못됐다. 진짜 자기네 집이 그랬다. 금이 갔어. 그래서 비가 와서 그 비가 그 집으로 들어가. 그거 가만히 있겠냐고. 추운 겨울 지나고 지금도 안 돼서 그걸 시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LH 애들. 진짜 너무 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전에 우리 중3구역 있잖아요. 지금 재개발 다 끝났습니다. 거기요. 롯데에서 했잖아요. 민원, 우리가 현장방문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갔어요, 우리 의원들하고. 해결 안 한 집이 아직도 다섯 세대가 남았어요. 심지어 제가 이 도시건설에 LH를 행정감사에 출석시켜서 그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다섯 세대가 남았어요. 안 해줘요. 전화하면 대답만 하고. 아,…, 진짜. 팀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단장님이나 다른 공직자들도 그걸 좀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3구역은 사업해서 끝나고 주민들이 다 입주까지 끝났어. 그리고 일반분양까지 해서 새로 옆에 사업소 지어서 또 입주하려고 그래. 그런데 오늘까지도 다섯 세대가 남았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한테 민원하신 분이 나이가 좀 드셨어요. 사실은 저희 교회 권사님이세요. 참다 참다 저한테 미안해서 말을 안 하다가 문제 제기를 한 거야. 이 양반도 독한 분이 아니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도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빵꾸 뚫린 걸 밖에를 안 해주니까 방을 도배를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도배까지 다 해줘라 라고 주문했더니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하면, 어저께 내가 확인한 겁니다. 어저께 수요일이니까. 하는 말.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저하고 시간을 잡았습니다.” 도배를 그 방 하나만 해준다고 그러대. 그래서 내가 도배가 색깔이 다 틀리지 않냐. 방이라는 게 일괄적으로, 그 20평 빌라가 얼마나 됩니까? 방이 세 개나 두 개 될 텐데 다 해줘라. 나는 그런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참았는데, 솔직히 도배 다 해주는 거 그 돈 몇 푼 더 듭니까. 단장님, 참조하셔서 해결하세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두 번째, 우리 김형석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나오세요. 제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좀 바로 잡읍시다. 지금 단대동 사업은 어디가 주무과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저희 과가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행복마을팀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예요? 확실하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하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희한테 업무 보고한 적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따로 업무 보고는 못 드렸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한 적이 없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자료만 좀 배포를 해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료도 내가 떠들어서 배포한 거지.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 전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 전에 언제 했어?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박 팀장이 돌아다니면서,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다른 위원님들은 다 받으셨다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박채운 팀장님, 나한테 자료 언제 가지고 왔지요? 그거 돌릴 때지요? 내 방에 갖고 왔을 때.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그전에도 한번…,

유석

김유석위원

내 방에 언제 왔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2월에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지금 한 두 번 뵀었는데요, 처음에는 자리에 안 계셨고, 그다음번에 위원님께서 또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내가 자료 요청하기 전에 내 방에 며칠 전에 왔었어요?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최근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모하기 위해서 준비는 몇 월부터 했지요? 과장님.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공모가 지역별로 권역별로 설명회를 1월경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공모를 받겠다는 얘기를 권역별로 설명회를 하면서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2월 28일까지 정해졌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형태로 못 드렸던 측면은 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자료는 그때 그래서,

유석

김유석위원

자료 배부할 때가 2월 의회 전이에요. 후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후일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후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후일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때요. 저는 이미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의회가 다 끝났는데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보세요. 좋은 사업이든 나쁜 사업이든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어쨌든 도시건설위원장을 통하든 도시건설을 통하든 그다음 2월에 의회가 있었어요. 아무리 시급하고 바빠도 언급은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자꾸만 믹스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만들기? 그다음에 여기서 주관? 나는 헷갈려요. 마을만들기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나 아마 그쪽에서 주관적으로 마을만들기를 할 겁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가 주무과라며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어떻게 보면 이원화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어떤 정비 차원에서 공사라든지 이런 쪽에 좀 가까운 측면이 있고요. 그쪽 행복마을만들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측면이랄까요? 마을공동체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은 정비를 해가고 있는 입장에서 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 좀 많은 치우침이 있을 것 같고, 물론 그 부분이 중복되는 영역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두 부서 간에? 거기서는 전혀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유석

김유석위원

나름대로 개입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만 해서, 사실 보고를 안 드렸던 것은 제 나름대로는 이게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사실 자신이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다음부터는 그걸 미리,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사업이든 나쁜 사업이든 마음을 합쳐서 같이 가줘야지,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도시건설에서 이거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고 안 했으니까 삭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저는 그래서 선정이 되면,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기 때문에, 아이, 그건 잘못된 생각이시라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용역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용역합니까! 그럼 뭐 하러 용역비를 올려요!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업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용역비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그런 걸 검토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과장님이 우리한테 1차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내가 여쭤보는 게, 지금 자치행정과에 어디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같이 관여하고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자치행정과는 행복마을만들기,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개입해요, 안 해요? 아니, 개입은 좀 어폐가 있고 지금 나름대로,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는 같이 대화하고 이런 채널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어차피 좀 현장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맞네요. 지금 김용 위원님께서는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건 마을만들기 해서 무슨 자치행정에서 질의해야 된다는 식으로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가 공모해서 당선이 됐는데, 현재는 그쪽하고는 연계 없이 우리가 시설 쪽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시민단체와 같이 들어와서 같이 협의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 설정을 A B C로 정확하게 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헷갈려요. 이게 마을만들기인지 아니면 도시정비사업의 하나의 일환인지. 도대체 저도 헷갈립니다, 지금. 어떤 개념으로 보면 저쪽 행복마을 그쪽에 가 있고 어떤 걸 보면 이쪽에 와 있어요. 조금 전 알파돔하고 비슷해요. 저는 알파돔이 처음에 생각할 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주도적으로 하는지 알았어요. 어느 날 가 보니까 기업 거기 가 있더라 이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단장님, 작든 크든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소한 거라도 저희들한테 보고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야 서로 도울 건 돕고 같이 갈 건 같이 가잖아요. 우리 김형석 과장님 나름대로 탁월하신 분이,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물론 업무가 많으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놓칠 수도 있어요. 놓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황당해요. 동네에서는 열심히 설명회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저는 이미 듣고 있는데. 저 오늘 얘기 안 하고 싶었어요. 그냥 참으려고 그랬어. 그런데 여기서 질의하는 내용이나 답변하는 내용이, 어? 핀트가 좀 안 맞는 것들이 많더라. 그래야 추후에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좀 더 홍보하고 극대화를 시켜야 다른 곳에 이런 것들이 되도 갈 수 있지 않냐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대로 홍보하고 제대로 우리가 가닥을 잡아가야 되고. 이게 경기도에 몇 개나 됩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8개소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미 서울이나 다른 데서 이렇게 시도한 적이 있고 이미 실천한 데가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서울에서 서원마을인가 뭐 이렇게 해서, 예, 서울에 실천한 데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서원마을인가?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서원마을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서원? 가 보셨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우리 담당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팀장님, 잠깐만. 서원. 확실해요?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서원.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서원마을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녀오셨어요?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예, 다녀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어때요?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도시정책팀장 박채운입니다. 일단 서원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볼 때 어떠냐고요, 볼 때는.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어…,

유석

김유석위원

아 전문가로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전문가 아니에요?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서원에서는 이 사업의 이름을 휴먼타운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도정법 2조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공고가 그거와 같은 맥락입니까?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비사업이 아니라,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결국은 그렇게 얘기한다면 행복마을팀에서 여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겠네. 단지 한다면 보조역할만 하겠네.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정리해드리는 거야.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내가 여기서 다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안 계시는데, 사실 그런 데를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날 잡아서 같이 가보는 거예요. 그게 현장방문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도입할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들은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꼭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째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많이 홍보하시고 또 그것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같이 가서 방문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진짜 특히 구시가지는 지금 시기에 재개발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더 힘들지 않은가 저도 판단하고 있어요.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그러잖아요. 재개발 이거 쉽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 특위도 했었지 않습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여기에 앉아 계신 공직자들이 더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까 지금 팀장이 말한 대로 주무부서는 분명히 도정법에 의한 거라면 우리 현재 김형석 과장님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이고.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단장님한테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동원동 산업단지 그거 하수분산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방식이 두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에다 5월 말까지 제안서를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지금 접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두 가지 제안서 받아보고 저희가 다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단장님 생각은 뭐예요? 중수도시설로 도입하려고 그래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는 지금 현재 내용은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제안서를 받아보고 결정하려고 그러거든요.

황영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담당 과장님이 누구예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한 동원동은 감사원에서 내려온 감사결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몰라요? 중수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려온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팀장님, 내용 몰라요?

광명

정광명특수개발팀장

감사원 얘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딱 정리가 돼 있는데 그거. 뭐는 부적합하고 이거는 이렇게 한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내가 지금 공문을 안 갖고 왔는데. 이미 정리돼 있는데. 공문으로인가 내려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거.

인호

제인호주거환경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몰라요?

광명

정광명특수개발팀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이미 그거는 딱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저도 계속 그런 얘기들이 들어와서 제가 자료 파악을 해본거야. 저는 잘 몰라요. 중수도관, 피복 이런 거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런데 의문점 가지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도시개발사업단 자료던데. 있던데. 보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사업단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확인해보세요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사업추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사업추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6.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재난안전과 라. 도로과 마. 차량등록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다음은 교통안전국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재난안전과, 도로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순구 교통안전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손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안전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호양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임성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정복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전재성 도로과장입니다. 염용섭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김재노위원장

국장님, 교통안전국도 유인물로 설명은 대체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구청할 때 일부 좀 했는데요. 제가 저번에 각 구청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건설교통국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두박스라든지 또 버스판매소라든지 그다음 교통시설물에 대한 통합형지주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각 구청하고 시청에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한번 모여서 간담회를 가져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판교하고 지금 도촌동 같은 경우 버스승강장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걸 설치를 안 합니까? 신설을? 계획이 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수요가 있는 부분, 민원을 요청받아서 해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판교 같은 경우는 애초에 없잖아요. 설치했어요? 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있는 걸로…,

춘식

남춘식택시행정팀장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몇 개나 있어요?

춘식

남춘식택시행정팀장

숫자는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요 .

유석

김유석위원

도촌동은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도촌동도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버스 말고요, 택시 말하는 거예요. 택시승강장 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택시승강장이 있긴 있는데요. 적습니다. 적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에 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판교역 주변에 좀 있는 걸로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택시팀장님, 확실해요?

춘식

남춘식택시행정팀장

예, 판교역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몇 개나 있어요?

춘식

남춘식택시행정팀장

판교역에 지금 한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많이 부족하지.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설치할 계획이 없냐고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현재는 예산이 확정이 안됐고요, 금년도에,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현재는 없고요. 금년도에 점검을 해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성남시 중원, 수정 및 분당, 판교. 기 설치된 것은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정비할 건 정비하고. 그다음에 설치되지 않는 곳은 신설 설치하는데, 위치를 정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용역도 주고 그 전에 그런 적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시든지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용역비가 없으면 결국은 내년에 후반기나 그다음 해에 설치가 될 겁니다. 그건 너무 늦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적어도 판교 같은 경우엔 제가 알기로는 중요 자리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만 위치 선정해서라도 좀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냥 놔둘 순 없다. 지금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신지 좀 됐으니까. 지금 성남시 제가 며칠 전에도 택시팀장님인가 누구한테 전화드렸는데, 택시가 총 몇 대입니까? 개인택시, 법인택시, 장애인택시 심지어 모범택시까지 포함해서 총 대수가 약 몇 대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약 35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지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그중에 다 돌아가는 건 아니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판교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도촌동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해라 부탁드리고. 플러스 우리가 택시 콜에 대해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콜번호를 몰라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택시승강장이 있는 데는 괜찮지만 없는 데는 없으면서 버스승강대는 서있는 데가 있어요. 그지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데에 택시 콜 전화번호를 부착해줬으면 좋겠다. 안내를.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디자인 예쁘게 해서 전체적으로 택시 콜을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홍보도 하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버스정류장에 서 있다가 급하면 택시를 부르려고 그러면 모르니까, 그래도 전화번호가 있으면 지금 콜번호가 두 개잖아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핸드폰에 입력을 하고 다녀서 물어보면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버스승강장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성남시도 다른, 제가 오늘 자료를 이렇게 기사를 갖고 있는 걸 갖고 왔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 부천, 울산 이런 데는 택시기사들의 택시쉼터를 만들었어요. 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각광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원 같은 경우는 참 잘 돼 있는데, 물론 가호가 있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는 만들어놓고 약간의 이용도가 저조해서 좀 그래요. 그건 너무 외곽에 가면 그래요. 제 생각은 이런 생각도 듭디다. 예를 들어서 꼭 쉼터를 만들 때 저쪽 외곽에 갖다놓지 말고 우리 도시 중심부에도 국공유지 활용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좀 조성을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금광2동에 파출소 같은 경우는 건물은 소위 경찰서 건물이고 토지는 성남시 거예요. 그런데 파출소는 이미 폐지돼서 아무도 근무하지 않고 지금 굉장히 우범화가 돼 있어요. 계속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가 적어도 거기에 많이 받치면 한 열 대 정도 들어가요. 우선 그런 데라도 좀 쉼터라도 만들어서 우범화도 방지하고 이렇게 좀 뭔가를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예?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도로과에 물어봐야겠지만, 지금 성남대로에 여기 육교 설치한다는 민원이 있지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육교하는 거 반대하는 민원이 있지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반대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많습니다. 많아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건너편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뿐만 아니지요. 장미마을 분들도 반대하시지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 성남대로에 육교를 놓는다? 지금 육교를 다 못 놓게 하는 실정이고 있는 것도 해체하는 시기인데, 그건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반대의견을 드리고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런데요. 문제는 거기다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고 지금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횡단보도가 낫지. 이것을 거기에 지금 성남대로에 이 딱 들어오는 데다가 설치하면 그게 됩니까? 이게 대로인데. 중로도 아니고.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협조를 구했는데 거기에 횡단보도는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로,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횡단보도로나 그것을 안 하는 게 낫지. 만약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분당으로 들어가는 처음인데, 딱 여기다가 육교를 설치해 놓으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들도 반대가 심해요. 제가 듣기로는 약 2500명 정도 서명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 설치를 누가해요? LH가 합니까?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LH에서 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지요? 저는 반대입니다. 그거 나중에 시설인수해서 또, 지금도 하대원 육교 같은 경우도 없애달라고 계속 민원 들어오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남한산성 고가차도 그거 왜 철거합니까? 돈 그렇게 많이 들여서.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하여튼 육교는 대세가 철거하는 대세인데요, 민원도 많고 그런데, 여기 부분에서 거기를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해야 되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가 툭 튀어 올라와서 그렇죠?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깎으세요. 깎으라고. 그건 오히려 깎아내세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건 깎을 수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돈이 많이 들어가서 깎을 수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돈이 많이 들어도 일부 깎는 게 낫지. 아니 그러니까 거기 각도를 맞춰서 어느 정도까지만. 그거 아니에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하여튼 지금 경찰서하고 해봤는데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볼록 튀어 나온 데다 설치하세요. 구시가지 같은 데 올라가는 꼭대기는 35도나 40도에 있는 데도 횡단보도를 설치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성남시에 여기 분당 스포츠타운인가요? 우리 관리공단 있는 데를 뭐라고 합니까?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탄천운동장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탄천운동장, 그다음에 각 수련관, 이런 데에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죠?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버스회사들이?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것은 셔틀버스지 버스가 아니에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셔틀버스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셔틀버스를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거의. 그래서 그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한번 조사하세요. 셔틀버스가 아니에요. 지금 환승되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수련관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대형버스, 사람 몇 명 태우지도 않는 것을 운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말 그대로 셔틀버스 운영개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드립니다.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마을버스를 셔틀버스 운행 개념으로 하시라는 말씀인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죠. 그냥 말 그대로 셔틀버스라는 것은 버스정류장 2개가 있으면 가운데 선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버스정류장 보다 더 심하게 서는 데도 있어요, 지금.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셔틀하고 일반버스하고 개념이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리하셔서 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한 의견은 내가 별도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몇 가지 질의한 것은 사실은 금번 회기에 제가 시정질문 하려고 다 준비했다가 못해서 오늘 예산심의인데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이번에 장애인복지택시 증차하시는 거죠?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20대에서 22대로.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잘 하신 거고. 제가 그거 관련돼서 자료만 몇 가지 요청할게요. 지금 우리가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에서 하나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대중교통과에서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관리감독을 월 단위로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게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

장애인복지택지 관련돼서 택시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통약자 장애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택시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있을 거고, 나쁜 얘기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차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분기별로 어떻게 운영되어 왔고 어떻게 이런 점이 나쁜 점이 있고, 개선할 점이 뭐고 이런 것을 별도로 해요. 그게 복지택시도 그런 게 있나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거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복지택시를 우리가 위탁 줬잖아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성남시내버스에 위탁을 줘갖고,

만식

최만식위원

그냥 담당공무원이 가서 운행일지만 보고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거기서 저희가 민원도 받고, 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운행 상태를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예를 들어서 월 단위라면 월에 몇 번 운영이 됐고. 우리가 시외도 나가죠?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시외도 일부는 나갑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주로 이용자가 성남시민인데,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대개 보면 그전에 시외로는 못 나가게 그래서 시 외곽 거기서부터 가도록 했는데 지금은 시외에도 연계해서 병원 같은 데,

만식

최만식위원

갔다가 다시 오나요, 아니면 가기만 하나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가기만 할 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

올 때는 그러면 어떻게 와요?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불러.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올 때는 다시 불러서 할 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콜로 예약이 되는 건가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콜로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한 번 자료를 줘보세요. 제가 한번 볼 게 있으니까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 전에는 그것도 안 나가고 외곽 경계까지만 나갔는데 하도 말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것으로 이렇게,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자료 좀 줘보세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 우리 최만식 위원님 질의에 더불어서 하겠는데요, 장애인복지택시는 몇 급에서 몇 급까지만 이용할 수 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장애인복지택시는 장애인 1, 2급하고 3급 장애.

선식

마선식위원

성남시 1, 2급 장애자가 약 몇 명이나 됩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8204명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인구 대비 몇 대가 필요해요? 그러면 차 1대당 200명입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200명당 1대로 해서요. 42대가 법적 대수입니다. 지금 현재 20대를 운행하고 있고요, 22대를 이번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8대는 대체하는 것으로 가고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당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돼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임성만입니다. 대당 운영비가 500만 원씩 해가지고 12개월 해서 6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차량구입비가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차량에다 시설을 갖추고 도색하고 내비게이션도 장착하고 이런 것들을 갖추기 때문에 한 300만 원이 더 들어서 1억 3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황영승위원

대당?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게 시내버스 김원태 사장한테 들어가서 이 사람이 기사들 월급을 줘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다 월급도 주고 운영비 쓰고.

황영승위원

월급이 월 150만 원인가 되죠? 월급이 얼마나 돼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급여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시면 거기 지원해 주는 예산 전 항목하고 기사분한테 나가는 급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마을버스도 과장님이 하시죠?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은행1동에 마을버스 그게 현재 저 위로 다니고 있어요. 밑에까지 다니다가 실험해 봐가지고 괜찮다고 해서 다니는데, 지난번에 사석에서 한번 말씀 드렸죠?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들었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 식물원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와요. 성남홈페이지에다 그것을 연계시켜서 단대동 전철역에서 환승하게끔 그것을 거기다 올려놓으시라고.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됐습니다. 손순구 국장님,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판교 쪽 택시 그게 올해 설치할 계획이 없어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올해는,

황영승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질문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산 잡아가지고 올해 한다고 그랬잖아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산이 안 세워져서 못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은 택시 어디 가서 타요? 그냥 길거리 아무 데나 서서 지나가는 거 “택시” “택시” 불러가지고 타야 돼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금년도에 검토를 해서 아주 틀림없이 내년도에는,

황영승위원

예비비라도 있잖아요. 예비비로 해가지고 우선 몇 군데라도 한 서너 군데 더 만들어야 돼. 예?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알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여기는 언제 합니까, 야탑 그거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지금 용역 줘갖고 용역 하고 있어요.

황영승위원

용역이 언제 나와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8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고요, 금년 내로 모란역, 야탑역은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미금정차역이 공사하고 있는 건가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지금 환기구를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런데 그 협의문제가 있어갖고,

윤우

이윤우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아니, 일부는 했고요. 하고 있는데,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뭘 지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했는데 예산 문제하고 본 협약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공사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진도가 빨리 못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 지금 추경에 올린 거예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황호양입니다. 금년에 분담할 게 200억인데요, 본예산에 20억을 확보했고요, 나머지는 금년에 확보해야 됩니다. 금년에,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추경예산 지금 보면,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안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윤우

이윤우위원

13억 지금 와 있어요. 그것은 분담금.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그건 철도 분담금이고요.

윤우

이윤우위원

분담금만 와 있고. 그런데 중기계획에는 200억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200억 해야 되는데요,

윤우

이윤우위원

국장님이 예산에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까 판교도 그렇고 보면,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9월 추경에 올리려고, 지금은 빠져 있어요.

윤우

이윤우위원

책임지고 하실 거예요, 이번에 그것도?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이번 9월 추경에 올리려고 지금,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이번 추경에 올렸었는데 전체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말씀만 하시고 또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건 아니에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본 협약도 체결해야 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9월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계속 건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최대한 신경 좀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내가 좀 물을게요. 국장님, 아까 장애인택시. 지금 장애인택시를 22대를 더 증차하잖아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김재노위원장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차량이 모자라서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차량이 지금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차량이 지금도 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게 아마 어떤 개인이 이런 사업을 한다면 100% 다 망하는 사업이라고 치고 아마 이런 식으로 운영 안 할 겁니다. 거기에다 지금 또 22대를 더 증차를 해준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 예산 삭감을 나는 요청하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지금요,

김재노위원장

제 얘기 들어봐요. 지금 차량 1대가 하루에 얼마나 운행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운행합니까? 몇 콜을 받습니까?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15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15회 운행하는데 콜은 몇 콜 받습니까? 콜 받는 게 전체적으로 몇 콜 받습니까? 요청하는 게 몇 대예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장애인복지택시 연도별 이용 수는 2012년에 1분기에 9080, 2분기에 1만 1526, 3분기에 1만 2060명이,

김재노위원장

연 얼마 이용했습니까?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래서 3분기까지 3만 2666인이 이용한 걸로 이렇게,

김재노위원장

3만 2000건이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지금 1대당 15회 콜 한다고 아까 했어요. 그러면 현재 있는 게 20대 아닙니까. 20대면 이것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그 배를, 다시 100%를 증차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이게 법정 대수가 있거든요, 법정. 법으로,

김재노위원장

법으로 꼭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거 안 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법으로,

김재노위원장

그 법 좀 가져와 보세요. (관계공무원 직접 가서 자료 제출 및 설명) 알겠습니다. 그 법적 대수를 갖추는 것은 좋지만 지금 장애인택시가 이용 빈도가 적고 또 그걸 하므로 인해서 우리시에 어마어마한 재정적자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애인택시를 운영함에 있어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적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전부 다 사주고 1년에 아까 1대당 6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제가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재노위원장

잠깐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이것을 어떠한 다른 단체에서 또 사업권을 따내려고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증차하면 어디로 갑니까? 회사를 별도로 만듭니까, 아니면 성남시내버스,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성남시내버스로 현재는,

김재노위원장

현재 돼 있는데 증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계획이 없고요, 일단은 성남시내버스로 하는 걸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 법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그러면 왜 안 했어요? 아까 보니까 법이 2006년도에 개정된 것 같던데.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확보했는데 수원 같은 경우가 전부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타 시군이 이 법정 대수를 완료하다 보니까 저희도 완료해야 되겠다 그래서,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까 법 개정 보니까 2006년도에 개정된 것 같은데 왜 근 7, 8년 동안을 안 하고 이제 와서 그걸 다 맞춘다고 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계속해서 맞춰가는 숫자거든요, 이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지금 그동안에 단계별로,

김재노위원장

20대가 언제입니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지금 최근에 운행하고 있는 게 20대이고요, 처음에 10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증차해 가지고 지금 20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수원, 용인, 안양이 법정 대수를 확보했고요, 저희도 지금 장애인연합회 측에서 성남시지부에서 매일 저희한테 와서 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20대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남 수정, 중원, 분당, 판교를 전부다 장악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장애인복지택지는 일반택시하고 달라서 승차하고 하차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또 운행하는 데도 속도를 제대로 못 내고 저속으로 운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해 오고 있고, 특히 우리 성남시에는 기준 법정 대수는 1, 2급 지체장애자를 대상으로 해서 200명 당 1대로 돼 있는데 실제로 3급 거동이 불편하시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정 대수를 확보하더라도 여유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1급 장애자들이 하루에 얼마나 움직입니까? 1급 장애자가 하루에 외출을 몇 번 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런 것은 없고,

김재노위원장

데이터 있어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데이터가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연도별로 2006년부터 2012년도까지 이용자수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용인이나 이런 데는 외부 서울이나 이런 곳까지도 가서 모시고 오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저희는 이 대수가 적기 때문에 가셨다가 그 차를 타고 다시 못 돌아오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운영상의 방안을 마련해서 진짜로 1, 2급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김재노위원장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지금 20대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관련해 가지고서는 지난 행감이라든지 통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걸 요구했었습니다, 위원장님. 했었고 그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장까지 다 보내가지고 이용률을 높여라 라는 것을 했었는데 그런 어떤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해시킬만한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줬으면 좀 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예산을 반영하는데 좋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조사한 게 있으면, 어디까지는 조사 좀 한 것으로 알고 어떤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이 시간 이후로라도 이것이 통과되든 안 되든 다시 한 번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납득할 수 있게.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이용률 제고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몰라서 못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제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하여튼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가끔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많은 대수를 확보해 달라는 건의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김재노위원장

국장님, 누구나 그 얘기는 다 하는 얘기에요. 아니 장애인택시 100대, 200대 다 늘려달라고 얘기해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런데 장애인택시는 법정 대수가,

김재노위원장

아니 그러면 여지까지 안 지켜왔었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든지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애인이라면 내가 언제 내 집 앞에다 항상 세워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는 건 그거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그런데 예전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됐어요, 그만하세요. 됐습니다.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장애인택시가 모자라니까,

김재노위원장

됐어요, 그만 하세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중형택시를 이용해서 그분들을 모시는 방안도 검토해 봐라,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이번에 22대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 국장님, 아직 정자동 땅 매각 안 됐죠?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어디서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렇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막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예산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딱 떨어졌습니까? 됐어요, 그만하세요.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과별로 하지 않고 과 전체를 하는데 일단 팀장들이 바뀌었거나 과장님들이 다 바뀐 과는 우리 교통기획과부터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부터 쭉 팀장들 소개하세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황호양입니다. 담당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박철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철모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필수 교통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재노위원장

다음 대중교통과지요? 나오셔가지고,

성만

임성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임성만입니다. 대중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상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세형 버스행정팀장입니다. 남춘식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임완배 물류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다음 이정복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팀장들 소개하세요.

정복

이정복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정복입니다. 김성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서평원 인적재난팀장입니다. 양화종 방재팀장입니다. 이수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영일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재노위원장

다음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팀장들 소개하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광호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원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진국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민경석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최순구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용섭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들 소개하세요.

용섭

염용섭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염용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등록팀장 이현상입니다. 검사팀장 이규민입니다. 의무보험팀장 홍순경입니다. 차량세무팀장 김성수입니다. 특별사법경찰팀장 임성택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통안전국 소관 전체 각 과 질의를 통합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도로과장님.

김재노위원장

도로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보면 우리 본시가지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산성대로에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저번에도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었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산성대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는 며칠 전에 모란사거리에서 단대오거리까지 현장을 다 답사했습니다. 당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모란사거리 횡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였는데요, 그것은 금년도 2월 20일 중원경찰서하고 자전거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걸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직좌회전 받을 때 5초 내지 6초가 직진차선이 단절이 되니까 가능하다는 게 중원경찰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란사거리에서 수진사거리까지는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우측입니다. 성남동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인도 폭을 보니까 4~6m입니다. 많이 나오는 데는 7m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진사거리에서 횡단해서 횡단보도를 이용해 가지고 수진동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성호시장은 지장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호시장 구간은 배제를 하고 수진역 사거리에서 수진역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서 종합시장 쪽으로,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보세요. 지금 성호시장이 몇 년째 개발이 딜레이 되고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오랜 시간이 지금,

선식

마선식위원

직전 과장님은 올라가셨지만 답이 상이하게 틀려요. 모란사거리에서 수진역까지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성호시장하고 중앙동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진사거리에서 성호시장 쪽이 아닌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수진동 쪽으로 반대방향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게 설치해서 그러면 나중에 신흥동 가서는 어떡할 거예요? 종합시장 쪽에.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종합시장 쪽에는 지금 중앙버스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앙버스차로하고 인도하고 사이에 5m의 전용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자전거하고 오토바이하고 노선버스가 아닌 택시도 아닌 일반 개인 차량들이 몇 대씩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다 전용자전거도로를 만들면 큰 무리는 없겠다. 그렇게 제가,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국민은행이 있죠?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거기서 마을버스 및 일반시내버스들이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교통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요. 거기서 크고 작은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성호시장 개발을 하세요, 성호시장. 상권 살려야죠. 거기에 하루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인구가, 인원이.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탄천하고 자전거가 연결될 수 있는 도로는 산성대로하고 둔촌대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시가지의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탄천으로 연결해서 탄천에서 한강까지 이렇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라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그 논리는 맞습니다. 그 논리는 맞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물론 해주고 싶죠,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런데, 그림 상으로는 참 멋집니다, 그런데 타당성이 전혀 없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었지만 누구 하나 거기에 찬성하시는 위원들이 없습니다. 그 복잡한 곳에 지금 차 교행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 진행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만듭니까? 자전거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거기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검토해 보셨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자전거정비이용계획에 따라서 이 산성대로 구간이 1순위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악하지만 지금 종합시장이라든가 이런 인도도 상당히 복잡한 것은 사실인데 실제로 현장을 가보시면 그 복잡한 인도를 자전거도로 한 1.5m나 2m 정도 만들어 주면 더 훨씬 도시미관도 깨끗하고 또 다니는 사람들도 좀 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고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겸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의원님들도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위험에 대비하는 거죠. 사고가 났을 때도 사고 당사자가 보상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단대동 쪽에는 자전거도로가 일부 만들어져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 하루 종일 서 있어 보세요. 몇 명 안 다닙니다. 물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는 좀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소수를 위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지 않아도 교통이 혼잡한데, 교통 혼잡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자전거도로만 만들겠다?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는 위원님하고 달리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문제 때문에 다 정비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분당 같은 경우의 예로 든다면 거기도 자전거, 보행자 혼용입니다. 대부분 혼용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본시가지도 산성대로하고 둔촌대로는 꼭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구간 구간을 다시 정밀하게 분석하고 해서 다시 한 번 올리는 것으로 하세요. 본 위원은 자전거도로 예산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자전거도로 예산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도로과장님, 이번 예산에 공원로 확장공사에서 추경에 8억 8000 올리셨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개통식을 했고 두산아파트 계단 및 담장 정비를 해서 다 끝난 상태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계단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상가계단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횡단보도 및 과속카메라는 설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횡단보도하고 신호등 다 설치했고요, 과속카메라는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시 자가통신망 이설도 했을 거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다 지중화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위원님들, 예산이 배정이 되기 전에 먼저 사업을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그게 맞는 행정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게 사실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다만 제가 와서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작년도에 70억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8억 8000 증액 편성을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민민원사항, 또 주민들하고 안전과 관련되는 교통시설, 또는 법적 기준의 물가상승률, 자재단가 인상비 이것을 반영한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알았고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해가지고 계산을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민원도 예측 못 하고 최초 설계에 반영도 잘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에 잘못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정은 하는데,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거의 많이 집행을 했어요. 그 부분이 행정적으로 맞는 건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지금 공사는 했는데 집행은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공사는 일부 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일부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시기를 잘못 맞췄고. 이를 테면 지난 추경에 올리든지 2월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했어야지, 미리 공사하고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다음은 교통기획과장님!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황호양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번에 교통기획과에서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인원을 두 명 올리는 걸로 이렇게 했고, 차량도 1대 다시 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고 다 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의원에게 어떠한 “이렇게 이렇게 진행돼서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니면 “틀려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증원이 돼야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저한테 설득력 있게 없었어요. 그러고서 그냥 이번 추경에 제 어떤 요구와 정 반대로 증원한다. 그리고 예산도 더 올리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행정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최초에 ITS하고 BIS를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그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유지보수비가 많이 나가니 이것을 합쳐서 시설관리공단에 어느 사업부서를 만들어서 이관하면 우리 성남시 세수입이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안했고, 실제 그렇게 됐지요, 처음에는? 한 측면이 있는데 거의 예상컨대 10억 원 가까이는 아마 절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번에 인원을 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자꾸 늘려 가면 애초의 어떤 취지하고는 정 반대로 가는 거다. 그리고 몇 개소가 늘어나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대로 BIS 계속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대로 계속 늘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고장 난 거 실적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2012년도에 뭐, 13년도 두 개 뽑아왔는데 월 860개소 중에 403개소가 고장 났고 유지보수 했다고 이런 자료를 저한테 가져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 팀장인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료 내라니까 팀장님은 모르니까 그 직원들이 허위로 올렸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건 수긍 못 한다. 그게 기계입니까? 컴퓨터예요? 860개 중에 반 이상 한번에 고장 나고 하는 게 컴퓨터입니까? 여기 전체 다 컴퓨터 쓰실 거예요. 요새 컴퓨터 고장 납니까? 안 납니다. 물론 어떤 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날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거 테스트, 다 대비해서 나왔던 거고 고장 나봤자 몇 개 안 나요. 그런 측면에서 수긍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면밀하게, 정말 증원할 고장 개소를 면밀하게 뽑아오고 설득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업을 12년 하면서 어마어마한 어떤 회사라든가 심지어 개인까지 다 광주, 용인까지 성남시 전역 유지 보수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때는 납장비 가지고 다니면서 다 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기계 고장 안 납니다. 나봤자 4~5가지 품목인데 만약에 그렇게 난다면 제가 그랬습니다. 그 직원들이 실력이 아주 없는 사람들이다. 계속 고장이 나잖아요. 그럼 원인을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가지고 분명히 큰 것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주 다운되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냉각팬, 파워서플라이나 또는 보온이 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제 생각이라도 보온재 사다가 내벽에다 붙이고 파워서플라이 더 성능 좋은 걸로 그 당시에 나올 때는 약한 걸로 나왔고, 테스트가 덜 됐을 수가 있으니까, 최신 것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사다가 보완을 해서 붙이고, 냉각만 잘 되면 다운되는 일은 없습니다. 기계 고장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드디스크, 메모리, CPU 뭐 고장 납니까? 기판? 고장 안 납니다. 가끔 가다가 진짜 유지보수, 불어만 주면 돼요. 먼지만 잘 불어줘도 고장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걸로 저는 판단이 돼요, 파워서플라이 문제가. 그런 것도 모르는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LG에서 뭐 하고, 직원들이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너무 고급 두뇌를 뽑아가지고 못 하는 거다. 그 사람들은 저 위에서 그런 일을 안 해보고,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겠지요. 밑에 안 해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데서 자격증도 없이 하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런 머리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800대 중에 예를 들어서 400대 고장 났다면 한 달에,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이고 일 잘못 하는 거다. 그리고 급조된 문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인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이게 나와 있어요? 두 명 올린다는 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인원은 지금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여기 추경 자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저희 것에는 없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시설관리공단 여기 있지요? 여기에 돼 있는 거고 인원이 거기 두 번째 6호봉으로 두 명 뽑는다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25페이지에? 맞지요? 그래서 임금을 반영한 거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두 명이 맞습니까? 6호봉?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다음에 차량은 27페이지에, 그렇지요? 업무용 차량임차료. 그리고 관련된 예산, 관련된 인건비의 두 명분과 관련되고 차량임차료와 관련된 이 부분, 이 부분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이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설득시키시고 저를 설득시키시고 또 우리 해당 과에서도 그분들하고 정말 이해가 갈 정도로, 그분들 직접 보내지 마시고 그분들한테 직접 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고서 ‘내가, 아 우리 위원님 설득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담당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통기획과에서는. 그 정도가 안 되고 그 사람들 보내서 “난 잘 설명 못 하겠으니까 당신들이 가라” 이것도 잘못 된 겁니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왜 산하기관 그 사람들하고 상대를 합니까?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해야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심지어는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일주일이고 하루고 이틀이고 내가 당신들하고 같이 뛰어보겠다 말이야. 뛰어보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지요. 그래서 지금 여섯 명도 많은 겁니다. 사무직 직원을 한두 명 해가지고 배치하고 나머지는 다 네 명을 수정·중원구 두 명, 분당구 두 명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것은 진짜 기술자들로다가, 그냥 사무직 직원 뽑지 마시고 그렇게 재배치를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인원 두 명 관련된 모든 예산, 그리고 관련 차량 임차료 관련 예산 전체를, 위원장님, 삭감을 요청을,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제가 잠깐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답변하세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게 여섯 명이 운영하면서 두 명이 한 개조로 해가지고 두 개조가 지금 순찰을 돌면서 기기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상황실에 지금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기가, 작년까지 618대에서 860대로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고, 물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인력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차량 하나 더 유지 관리를 넣은 게 지금 차량은 한 대를 가지고 두 개 팀이 움직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인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 한 대하고 인력 충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전체는 저희가 어떤 용역을 뽑을 적에 인력투입계획에 의해서 뽑듯이 인원 산출했을 때 저희가 두 명이 추가로 필요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좀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인력 투입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진행하는 과정에 별도의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고라도 투입을 할 테니 이번에 예산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매번 업무가 이런 식이에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설명도 안 되고 위원님들이 이해도 안 되고, 이것만 해주면 다시 설명드리겠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고서 설명도 안 오고. 그래서 잘못 된 거고, 말씀드렸잖아요. 개수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는 대로 인원이 계속 늘어난다, 그건 저는 동의 못 한다고 그랬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고장 개수가 얼마만큼 되느냐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오란 말이에요. 왜 못 내십니까? 이번에도 가져온 게 토털로 가져왔는데 3월에 860대 중에 403대가 고장 나서 유지 보수를 했다? 이해 가십니까? 도끼로다 다 때려 부숴서 철거를 해야지요. 이게 기계입니까? 전산장비입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전체 고장은 아니고요, 아마 손보거나 청소하거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 말이나 됩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그 부분은 실제 정비한 거하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한 거하고를 별도로 구별을 해서 저희가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무엇을 정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현업에서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만, 아까 제안 드렸잖아요. 그분들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아, 진짜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방법은 찾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기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난 만큼 인력은 좀 추가로 확보해 주신다면,

덕수

이덕수위원

인력 같은 것은 시간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시간 줄여서, 아까 현업 사람들한테 또 아이디어도 줬습니다. 한두 대 몇 대 두세 대 스페어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스톨을 해놨다가, 셋업 해놨다가 어디 고장 났다 바로 가져와서 그냥 다뤄버려요. 그러면 5분 10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가져와서 시간 있을 적에 또 셋업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법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얼마나 내가 아까 깜짝 놀랐느냐. 어느 회사한테, 옛날 회사한테 지금, 그 회사한테 물품을 사는 거야. 그럼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그 회사한테 사면 예를 들어서 메인보드다, 50만 원에 사요. 일반 용산 가서 사면 얼마에 사는지 아세요? 50% 이하로 삽니다. 기계는 어차피 수입하는 것 똑같다. 그것을 어마어마한 무슨, 컴퓨터 가지고 전자기기로 생각하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네다섯 개의 부품들밖에 안 들어있어요. 깡통이에요. 고장 나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튼튼한 거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간도 절약하고 그 부품 예산도 줄여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방법 찾아보시고 그런 것을 여기서 그분들을 관리감독을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왜, 무슨 부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간 것 또 갈고 또 갈고 하면 그건 잘못 된 거지요. 그 사람들 실력이 없거나 진짜 그게 기계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째로다 바꾸든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요. 403대까지 한 달에 반 이상을 하면.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

덕수

이덕수위원

이해가 안 가니까 본예산 때까지 또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 뭐 그렇다고 전체가 다운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직접 나가서 같이 할 용의가 있습니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저도 이제,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하시고, 차량은 만약에 지금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 한 대를 가지고서,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2인 1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분당·수정·중원구에 하겠다 이 말이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예, 두 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동시에 나가는 게 있어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거의 같이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따로 따로 구역을 나눠서 두 개 조가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여기는 또 틀려요.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서버 센터 운영은 두 명이 돼 있고 현장관리는 세 명인데 지역분할을 또 1조 2조로 나눠놨어요. 그러면 총 다섯 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현장관리를.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센터 운영이라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세 명밖에 안 되는 거라고. 아니, 오늘 몇 시간 전에 나한테 직접 이거 뽑아온 가져온 자료가 있다니까요. 이 자체도 못 맞춰요, 그냥. 엉뚱하게 지금 맞추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사무실에서 앉아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줄이고 현장관리로 인원을 조정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정보 총괄하는, 지금 센터장이라고 그러면 기술 총괄하고 한 명 지금 잘 돼 있는 거고, 센터운영 서버 및 모니터링 한 명. 사실은 센터장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이런 것 앉아서 서버 및 모니터링 하면 되지. 그리고 현장 돌리면 되는 건데, 그냥 백 번 양보해서 총괄 한 명, 센터 운영 한 명, 나머지 한 명을 현장관리 빼면 네 명 아니에요. 네 명이 1조 2조로 나눠서 두, 분당구 수정·중원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엉뚱하게 여기는 현장관리 세 명이라고 해놓고, 아, 이것은 변경 후구나. 변경 후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다. 여하튼 업무 조정을 통해서 여섯 명을 최대한으로 줄이시고 두 명 두 명으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현장 관리를 많이 놔야지요.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그러다보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여섯 명 중에 총 세 명이서 지금 사무실에 앉아 있고 세 명이 현장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원 늘려달라고 그러는 건 이해 안 가는 거예요. 단, 저한테 진짜 고장 나는 것, 내역서부터 다 뽑아 오시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면 다음 본예산 때는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정 어떤, 플로어도 틀렸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틀렸고 이해도 안 가고 지금 자료도 가져오라는데 못 가져오고, 또 급조된 것 같고. 이건 이해가 안 가요. 반 이상 유지보수할 때요. 진짜라면 세 명이서 반 이상, 제가 봐서는 보기 힘들 겁니다, 진짜 고장 난 것 쫓아다니면서 반 이상을 봤다고 그래도. 이런 어떤 허위자료를 내고 있어요. 모르니까 밑에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차량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량은 제가 안 하고 인원 두 명은 관련된 예산 인원 두 명과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을 위원장님 요구, 동의합니다.

호양

황호양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장비를 보면 ITS기기,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우리 교통안전국에서 삭감이 몇 개 나왔지요? 세 개 나왔나요? 위원장님.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현재 두 개 나왔지요.

김용위원

두 개 나왔으면 장애인복지택시 아까 삭감 요청 나왔지요?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그것까지 해서 세 개지요.

김용위원

그거, 그다음에 산성대로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어차피 계수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장애인복지택시 관련해서 이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작년도에 행정감사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지금 장애인복지택시가 우리가 부족하고 또 이용객의 불편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운영방안 개선까지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얘기했었고. 이게 지금 우리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여기에 따라서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돼 있고 법적대수는 충족하지 못 하고 많이 부족해요. 그다음에 이 장애인 관련한 하드웨어는 기회 있을 때 미리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운영이라는 것은 충분히, 바로 이것은 즉각적인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까 삭감 요청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했던 얘기, 그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우리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 1월 7일에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본회의 심사결과 보고할 때 틀림없이 “교통약자를 위해서 장애인복지택시는 증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것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삭감하신 지금 위원장님 안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기회가 됐을 때 이 하드웨어는 잡아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삭감에 반대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부분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산성대로 부분은 충분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이덕수 위원님이 전부 반대가 아니라 차량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인정하신다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차량이 필요하다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안 하셨지만 사람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계수 조정 때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은 계수 조정 때 의견을 나눠보겠고. 일단 저는 장애인복지택시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의 일관성 있는 이러한 의사 결의사항과 요청사항을 감안할 때 이 삭감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번 예산에서 삭감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예,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위원장님 저,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아니오.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산성대로,

선식

마선식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8분 회의중지

19시 16분 계속개의

김재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60쪽에 있는 시내버스 무선인터넷 운영 관리 8154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회의에서 다시 하지 않기로 했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걸로 삭감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산성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7억 8135만 원 중 4억 8135만 원은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교통안전국 대중교통과, 재난안전관리 및 차량등록사업소의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 교통기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560쪽 시내버스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운영 관리 8154만 원, 560쪽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1억 1866만 4000원 중 증원된 두 명 관련 예산 4927만 4000원을 삭감하는데, 부과수당 등은 지출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99쪽 산성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등 7억 8135만 원 중 4억 8135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안전국 대중교통과, 재난안전과 및 차량등록사업소의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 교통기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560쪽 시내버스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운영 관리 8154만 원, 560쪽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1억 1866만 4000원 중 증원된 두 명 관련 예산 4927만 4000원을 삭감하는데, 부과수당 등은 지출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99쪽 산성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등 7억 8135만 원 중 4억 8135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5월 17일부터 5월 19일 까지는 석가탄신일과 토·일요일 3일 연휴로 휴회 기간입니다. 5월 20일 월요일은 개별의정 활동을 하시기 바라며, 5월 21일 화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월 22일 수요일은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1분 산회

기타

참석인 택시행정팀장 남춘식 도시정책팀장 박채운 주거환경팀장 윤여경 특수개발팀장 정광명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중원구안전관리팀장 이찬택 중원구토목팀장 정상철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강운기 분당구교통행정팀장 김학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