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송원기 의원 발언
김원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초 일정에 없던 2월 임시회가 소집된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심사 회부되어 있으며 제142회 임시회의 시 류중혁, 김영회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류 중인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보건소와 구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 19일은 총무국·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마친 다음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일 금요일과 21일 토요일, 22일 일요일은 예결특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본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처리일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이번 예산안이 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되고 일부 부서에 한정된 예산안이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3개 구 보건소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원미구 보건관리과장, 소사구보건소장, 오정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원미구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종석목입니다. 올바른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원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미구보건소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민간위탁 이게 어디로 가는 거죠?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보험관리공단에 예탁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된 겁니다.
박종국위원
어디로 민간위탁되는 겁니까?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보험관리공단에 분기 1회씩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공단에요?
석목
종석목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소사구보건소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예산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이번 추경에 3개 구 보건소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시간이 있고 여유 있을 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임산부 영양보충사업은 현재 임산부와 갓 태어난 영·유아들에 대해서 영양을 보충시키는, 말 그대로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영양 보충하는 게 일반적인 빈혈검사부터 시작해서 각종 검사를 해서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존에 영양사가 처방한 내용으로 조제된 각종 식품이 있습니다. 그 식품을 구입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겠습니다. 임산부는 임산부대로 또 영·유아는 영·유아대로 필요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와서 등록을 하면 계속 영양제공을 한다는 얘기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제일 먼저 임신을 하고 그러면 보건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병원으로 가잖아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보건소하고 연계돼서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각 산부인과 병원에 홍보를 하고, 그리고 산모에 따라서 보건소를 찾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만 예상 외로 보건소에 많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철분제 공급을 하고 각종 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출산율 이런 것을 보면 임산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를 잡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나 등록하는지 이런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지금 보건소를 통하지 않더라도 전국 각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출산신고를 보건소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통계는 대충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이 사업이 기왕에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임산부는 소득제한을 두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본인이 원하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일 텐데 이런 서비스들이 어느 정도로 호응을 받고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서까지 사업을 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이게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누구나 다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 소득수준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소득수준 제한을 합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침이 있을 텐데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지침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거 있으면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잘해서 기왕에 있는 사업들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건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주시고 그 지침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사무실에 여섯 명이 지금 근무할 계획입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여덟 명입니다. 여덟 명인데 현재 한의사가 사용하던 가구가 있습니다. 지금 두 세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박종국위원
현재 여덟 명 근무하면서 실제적으로 여섯 명 분의 책상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데 좀 과다편성됐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개인용 책상 그 다음에 서랍, 의자구입비가 한 세트에 76만 원이에요, 그렇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일단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대로 냈습니다만, 만일 여기서 조금 남는 게 있으면 회의실하고 보건교육실 기자재에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기자재는 따로 편성을 하셔야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사무용 가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 교육실이 없던 것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조금 과다한지는, 저도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박종국위원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10명 기준해서 사무용 가구를 바꾸는 데 보통 2000여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됐거든요. 이게 좀 과다편성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 예로 제가 책상과 서랍, 개인용 의자 이 한 세트가 지금 76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제품은 어디 건지 아십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조달구입할 예정입니다.
박종국위원
조달구매해도 브랜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브랜드는 퍼시스나 한국OA 그 두 개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할 예정입니다.
박종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사무용품뿐만 아니고 지금 회의실하고 보건교육실 사무용품이 더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네요. 회의실 탁자, 회의실 의자, 민원상담용 테이블, 의자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이 3개 구 보건소 사업비가 왜 다 똑같나요? 대상자가 다르지 않나요? 3개 구 보건소 2009년도 예산안 보면 삭감액이고 뭐고 다 똑같아요. 원미구가 타 두 개 구 합한 것보다 많은데 사업비가 왜 같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내시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럼 그 부분들은 내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성적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일률적으로 같이 내시가
김원재위원장
신규사업 대상자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대상자를 각 구 보건소에서 안 올려요? 원미구하고 소사구하고 사업비가 똑같으면 어떻게 일해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대상자를 3개 보건소 전부 똑같이 90명으로 잡은 모양입니다. 아마 인구수와 관계없이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사전에 안 했습니까? 안 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정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수요조사 없었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럼 사무실 이전공사는 지금 운동처방실에 환경위생과 위생업무가 들어오고 그게 4층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김원재위원장
사무실을 맞바꾸는 거네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사무실을 바꾸고 그 다음에 보건교육실하고 회의실 겸용으로 지금 운동처방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원재위원장
그게 뭐 의미가 있나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어떤,
김원재위원장
운동처방실이 현재 위치에 있고 위생과가 위에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민원이 보건소 사무실하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김원재위원장
보건소하고 무슨 불편할 게 있어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아니 보건소가 아니라 민원인들이 거기서
김원재위원장
그러니까 위생이 4층에 있고 운동처방실이 2층에 있잖아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김원재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맞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운동처방실이 떨어져 있는 게 더 문제가 생기는 거지 위생파트가 단독적으로 업무수행이 되는데 그것을 밑에 놓고 운동처방실을 4층으로 올린다는 게 더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 그게 더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거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아니오, 저희들이 논의한 결과 그게 제일 합당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2층 운동처방실 쓰는 민원인이 대부분인데 위생파트가 2층으로 내려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것 어디에서 정한 거예요? 보건소 내부에서 정한 겁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우리 보건소 내부에서 정했습니다. 면적이 협소해서 4층으로 이전하게 되면 면적도 조금 넓힐 수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아니죠, 이용자 편의 쪽으로 해야지 사무실에서 업무하는 편의로 보면 안 되죠. 원미구보건소는 지금 위생과가 원미구에 남잖아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위생팀을 중시한 것보다 운동처방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구태여 2층이 아니라도 4층일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되니까요.
김원재위원장
아니죠, 그걸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지금 운동처방실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한 7, 8년 넘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운동처방실이 계속 2층에서 보건직원이나 보건소 연관된 업무가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을 빼서 단독으로 4층에 올리고, 구청 사무실 배치도 그게 안 맞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운동처방실은 그대로 가고 위생과 부분 그대로 보는 게 청사 내에서 맞는 것이지 굳이 사무실을 무리하게 바꿔서 시설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할 이유가 뭐 있냐는 얘기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아니 시설비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아니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이전비만 조금 더 드는 겁니다.
김원재위원장
아니 현재 상태에서 사무실을 그대로 두면 전혀 의미가 없는 예산 아니에요. 위생과가 안 내려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아니 저희들이 교육실과 회의실을 지금 새로 설치하려고
김원재위원장
회의실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지금 회의실을 2층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2층 위생팀 사무공간을 두고 나머지는 회의실 및 보건교육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원재위원장
이것도 안 맞죠. 보건소 회의실이 단독으로 필요합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우리 소사구보건소만 보건교육실이 없습니다. 다른 두 보건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교육을 외부의 체육관을 빌려 쓰고 세종병원 강당 빌려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아니 왜 외부로 나가요? 소사구청 회의실은 멋으로 있어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소사구청 회의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김원재위원장
아니 그거야 날짜 잡는 스케줄이 문제지 소사구청 한 건물에 있으면 회의실이고 대회의실이고 대강당이고 다 있는데 그걸 놔두고 세종병원 가서 빌려 쓰고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보건교육실이 그렇고 저희들 직원이 40명이 넘는데 회의실 하나 없는 기관이 없잖습니까.
김원재위원장
그러면 운동처방실에 위생과가 내려가고 그거 반 잘라서 회의실 만들고 이러면 위생과 업무공간이 협소해서 어떻게 해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아니 그렇게 협소하지 않습니다. 지금 탈의실하고
김원재위원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회의실 만들려고 무리하게 밑으로 내리는 것 같은데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팀장회의 여러 차례 거쳐서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김원재위원장
하여튼 이것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현 상태로 있으면 이건 불필요한 예산이고 또 앞으로 제가 알기로 조직개편할 때 보건소 위생업무가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내려갔다가 직제가 다시 바뀌면 사무실 또 바꿀 겁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아니오, 4층은 이 예산에 저희들
김원재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건 다른 사무실끼리 바꾸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운동처방실이 4층으로 올라가면 운동처방실 시설을 다 새로 해야 되잖아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아니오, 운동처방실 시설은 지금 55만 원 들어갑니다.
김원재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운동처방실이 4층으로 올라가고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4층으로 안 올라가더라도 똑같이 칸막이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운동처방실을 4층으로 옮김으로 해서 추가되는 것이 비용 55만 원 들어갑니다.
김원재위원장
제가 소장님 얘기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무실 이용 측면에서 보건소만 보는 게 아니라 소사구청 건물도 그 포인트대로 한번 보세요. 보건소에서 일반 위생과 사무실은 그동안 일반사무 보는 것이었지만 그 한쪽 귀퉁이에 보건소 운동처방실을 떼어다 4층에 갖다놓고 그게 운영상이나 사무실 배치상 맞냐고요, 안 맞지. 단지 보건소에서 자기네 파트만 본다고 하지만 환경위생과가 보건소에 계속, 제가 보기에는 환경위생과 자체가 보건소에 결합된 것도 축소를 하다 보니까 만들어놓은 건데 우리 소장님 직제개편상 위생과가 보건소에 가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지금 소사구보건소에는 위생과가 들어온 게 아니라 위생팀 두 개가 들어오는데요.
김원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생팀이 두 개 들어가도, 그게 현재 위생팀 두 개 들어가면 지금 과가 없는데 일반팀에 두 개 넣으면 되지. 그러면 사무실 안 바꿔도 되고 기존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두 개 팀이 가면 지금 기존 사무실에서 내부를 조정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을 다 바꿔서 두 개 팀 가지고 올리고 받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두 개 팀 몇 명이에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8명입니다.
김원재위원장
8명 가는데 내가 봐도 현재 사무실에서 그 공간 조금만 배치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지금 사무실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집기만 배치 다시 해도 두 개 팀 충분히 들어갑니다, 거기.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저희들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보다 더 잘 알잖습니까. 그 다음에 4층에는 지금 방문간호사들이 사용할 방이 없어서
김원재위원장
운동처방실을 내부에서 자체 조정해야지 4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소사구청에서 4층 해준대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네. 협의 봤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소사구청에도 제가 한번 물어보겠지만 자기네 구청에 그런 식으로 사무실 배치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현이
신현이소사구보건소장
경제교통과 방을 저희들이 얻기로 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나중에 두 개 팀이 업무가 조정되거나 직제가 다시 되면 운동처방실 또 내려갈 겁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앞으로 7월에 조직개편이 있는데 우리 위생이나 이런 부분 조정이 또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보건소 본연의 업무를 해야지 위생업무하고 섞어놓고 임시방편으로 해놓았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저희 오정구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혈측정기가 왜 다 조정이 됐죠?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빈혈측정기를 처음에는 사업상 사게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검사 시 검진팀에 빈혈측정기가 두 대씩 이동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에 의뢰해서 변경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럼 당초예산에 그렇게 정정했어야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당초예산에는, 도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한 겁니다.
김원재위원장
내려왔어도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는 빈혈치료기 구입 안 해도 됩니다 하고 본예산에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굳이 이 부분에 올렸다가 지금 추경에서 그런 이유로 삭감한다는 것은,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변경을 한 겁니다. 삭감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돌려준 겁니다.
김원재위원장
예산 설명할 때 저도 물어보니까 필요하다고 사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때 그냥 내려왔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기존 장비로 측정이 가능한데 변경한다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럼 거기도 조직개편하면서 위생팀 두 개 팀이 들어갑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냥 내부적으로 팀이 기존 사무실에 들어갑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래서 시설만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옆에 창고를 줄여서 칸막이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민원실 편의시설과 합쳐서 600만 원을 증액을
김원재위원장
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런데 목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 갖고 공사할 수 있나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시설장비유지비로 한다는 거예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김원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원재위원장
이상으로 3개 구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정구청, 원미구청, 소사구청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정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통장 워크숍 개최가 각 구청 공히 올해 처음 상정된 거죠?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을 전국 최초로 07년도 2월에 했으면 그 해나 작년에 했어야지 올해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대통제가 되고 통장이 많이 감축돼서 예산절감도 됐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이 매년 있어 왔는데 통장들은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아마 통장들 연합회 쪽에서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5만 원씩 160명 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요?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당일 행사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당일 행사.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당초에는 1박 2일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혜성
김혜성위원
당일 행사라는 것은 연찬을 하기 위해서 어디 갑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어디 가서 강의 같은 것을 좀 듣고 자기들 화합하는 워크숍 같은 것을 하고 그럴 계획인 것 같습니다. 3개 구 같은 사업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3개 구 같은데 한 번에 전체 인원 160명이 다 가서 하는 겁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임조를 편성해서 체육대회도 병행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오정구야 160명이지만 원미구 같은 데는 300여 명씩 해갖고 이게 잘될까요? 연찬회나 교육이.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행사계획을 잘해서 하면 무리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통장 워크숍과 관련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단체원들 매년 워크숍 실시하죠?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 워크숍으로는 부족한가요? 주제야 얼마든지 다양하게 해서 워크숍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그런데 통장들만의 네트워크라든지 단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처럼 따로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기능별로 연결되는 거야 따로 나름대로 할 수 있겠지만
박종국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단체들로 확산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건 잘 아시죠?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순
이창순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 제1회 추경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3개 구 공히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까? 강사는 누가 되고,
창순
이창순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오정구는 현재 24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14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가 4개 있습니다. 부천시에는 상담소가 지금 새소망성폭력상담소가 있고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성폭력상담소 3개가 있습니다. 성교육 강사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자로서 여성부가 지정한 성피해 대책
병국
윤병국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세 군데 센터에 위탁교육을 시키겠다는 이야기네요.
창순
이창순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학급당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4개 학교 중에서 11개 교만 실시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창순
이창순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는 11개 교를 했는데 올해는 이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예산범위 세부설명서에 11개 교만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11개 교 150회.
창순
이창순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작년에는 이거 도비로 주다가 올해는 안 주는 거예요? 작년에는 도비로 지원받던 사업이에요?
창순
이창순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안 내려왔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왜 도비가 안 나온 것 같습니까?
창순
이창순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그것은,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여성발전기금이나 이런 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세 군데에 다 교육 나갈 수 있는 사업예산이 기금사업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창순
이창순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 사업 같으면 별도로 민간지원 예산으로 이렇게 세워서 민간단체들이 자율활동, 고유활동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구에서 굳이 성매매, 성폭력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단체들에게 강사료를 줘서 지원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3개 구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양천구에서 장애수당을 횡령했던 사건이 보도가 됐는데 거의 4, 5년 정도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우리 오정구만 해도 사회복지 예산이 414억입니다. 그렇죠?
창순
이창순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 돈이 거의 다 배분되는 예산인데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늘 걱정을 하는 게 이런 많은 돈을 지급할 때 정확하게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될까, 비단 횡령을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지사업의 질적인 측면보다 배분하는 데 업무가 과다하다 이런 걱정을 해왔는데 지금 양천구 내용 아시죠?
창순
이창순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내용 적발해냈는지도 아시죠?
창순
이창순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급통장 확인해 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으면 일제히 한번 점검해보라는 지시가 내려옵니까?
창순
이창순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한번 자체에서 해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자체적으로 한번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이창순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성폭력 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여성성폭력상담소 이런 곳에 운영비, 그 다음에 강사비 그런 게 다 지원되고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있죠, 아시나요? 부천·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도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강사비 이런 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구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한 기관들에게 강사비를 줘서 위탁교육을 하게 하는 것은 이중으로 교육위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창순
이창순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성폭력 상담은 요새 성폭력 관련돼서 굉장히 심각하니까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을 전혀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학교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기금에서 강사수당이나 운영비 이런 것이 지급이 돼서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금년에도 그렇게 교육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작년에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었죠?
창순
이창순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로 편성되는 게 맞나요?
창순
이창순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원래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작년에는 일반보상금으로 201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민간이전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건데 이 편성 목이 맞나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창순
이창순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편성 목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아마 지침대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운영비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700만 원이 전체 시비입니까?
창순
이창순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원미구 총무과장 정진환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지금 통장 워크숍 개최를 대통제로 돼서 올해 처음 하려고 예산을 편성 요구한 거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346명을 어떻게 워크숍 할 계획입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두 번 내지 세 번으로 하거나 아니면 주관은 구에서 하고 권역별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권역별로 하고 있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거기는 예산이 한 명당 얼마씩 편성되어 있어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제가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
혜성
김혜성위원
대략 1개 권역에 100만 원인가 60만 원 정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1개 권역이면 3개 동, 3개 동이면 28명씩 420만 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5만 원씩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300여 명 전 인원이 가서 워크숍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이게 1박 2일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일이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당일로 해야 될 겁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하는 데 과장님도 나가보셨겠지만 인원이 많이 안 와요. 안 와서 다른 단체에서도 하는데 임원들 우선, 임원 위주로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회장단, 회장단이라고 있죠? 통친회장, 통장단 자체에서 임의로 뽑은 회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통장
혜성
김혜성위원
통장단 모임은 어떻게 보면 친목회 형식이죠? 구에서 선임하는 회장이 원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것은 계획을 다시 한 번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동 예산인데 심곡2동 옥상 방수공사가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삭감한 건 아닙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상정이 됐었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거 삭감이 됐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삭감이 됐음에도 다시 상정한 이유는 뭡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먼저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르신 쉼터를 하거나 아니면 세 가지 예산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어르신 쉼터와 조경, 그리고 방수가 올라왔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본 결과를 정확히 말씀 올리면 조경은 못 하더라도 옥상방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쉼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별문제가 없는데 이쪽 옥상에도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햇빛을 받아서 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 설치한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원 할 때 예결위원 중에서 거기 가서 확인하고 근무했던 분한테 확인도 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별산 한마당축제가 추경에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각 동에서 실시하는 행사가 어떻게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격년제로 하는 데도 있고 매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매년 하는 것은 한 10년 된 벚꽃축제하고 진달래축제 두 군데죠? 또 있나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진말몽당축제도
혜성
김혜성위원
진말몽당축제. 진말몽당축제를 매년 해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저는 몽당축제는 매년 하는지 몰랐는데 사실 각 동에서 행사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격년제로 하도록 계획을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여태까지 격년제로 시행을 했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혜성
김혜성위원
네.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격년제 관련해서는 물론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으셨고 시에 축제추진위원회도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격년제로 하거나, 너무 축제가 많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격년제로 하거나 아니면 유사한 것은 통합하는 것에 대한 권고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동에 자체적으로 그 결정을 하도록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충분한 논의과정 끝에 격년제로 하겠다고 결정한 데도 있고 아니면 지속적으로 가겠다고 한 동도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동에서 결정한 거예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최종결정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죠, 동에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구에서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번에 우리 구청장님도 시장 연두보고회에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왜 매년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시의원들이 예산을 승인 안 해주는 것 아니냐.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한 행사를 하려면 한 300만 원 지원해주고 한 2000만 원씩 듭니다. 그러면 여러 분이 손 벌리고 다녀서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렇습니다라고 궁색한 답변을 했는데 물론 축제를 300만 원 지원해서 그 동 단체가 화합이 되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저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별산한마당축제 제가 1회 할 때 가봤는데 한라마을 아파트 앞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학교에서,
혜성
김혜성위원
처음 1회는 아파트에서 했거든요. 싸우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건 둘째 치고 다른 지역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특정지역을 매년 하도록 하게 되면 그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타 지역 행사를 다 요구 받아서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이게 편성이 됐다는 것이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을 떠나서 어디가 됐든 간에 만약에 이런 당위성과 정당성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당연히 요구하셨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걸 쉽게 말씀 올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년제에 관해서 최종결정을 동에서 했는데 우리 중4동 같은 경우 2007년도부터 각 동별로 격년제와 통합관계를 논의했습니다. 저도 어제 답변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했는데 2007년도 회의한 회의록을 갖다가 전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구나 시에서 방침이, 그런 권고안이 내려가니까 동장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시나 구의 입장을 옹호해서 격년제로 가자는 말씀을 많이 했지만 회의록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대다수 주민들은 따라가야 되는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 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논란이 되면서 끝에 최종결정을 못하고 그럼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표현으로 종결을 했는데 그것을 동에서는 구에 보고할 때 격년제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동의 주민들 의견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와서,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하게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 동민들의 열정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방수공사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방수공사도 과장님이 판단해서 예산편성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의 예산이 공평하게 편성이 돼서 다같이 누렸으면 좋겠다고, 이번에 연두방문에서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요구하면 해주겠다, 300만 갖고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시나 구에서 동에 지침을 내려서 받아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심곡2동 옥상에 조경이 되어 있나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안 돼 있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조경은 삭감돼서 지금 없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기존에 조경이 없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거 완공된 지가 얼마나 됐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한 8년째.
박종국위원
건축물의 주요부분 골조라든가 방수라든가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되죠? 잘 모르시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3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방수 부분이 3년이에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아니 이게 다 다르거든요. 방수, 그 다음에 골조 이 부분 부분 하자보수기간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방수가 3년이라고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집 지어놓고 비 새도 3년 지나면 건축회사로부터 아무런 하자보수를 못 받네요, 그렇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지금 이 경우 하자보수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박종국위원
3년인지, 몇 년인지, 지하방수 말고 옥상 지붕방수가 몇 년인지 정확히 한번 알아보세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민원실에 인증기 있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인증기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처리방법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박종국위원
네. 처리방법이요. 인증기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옛날에 민원서류에 인지 붙이던 것을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게 고장이 나서 못 쓰면 인지를 붙여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대체적으로 동 같은 경우는 두 개씩 있는 동이 거의 다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하나를 가지고 이쪽에서 쓸 수도 있고 두 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하나만 가지고 있는 동이 있다면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민원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그렇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이라는 게 과장님, 잘 아시죠. 시급하고 꼭 필요한 것을 세우는 것이 추경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인증기가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것을 우선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이런 축제를 추경에 세워서 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도 있고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여건변화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인증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인증기 고장 나서 못 씁니다. 그러면 인증기 같은 것을 편성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증기는 편성을 안 해주시고 이런 축제는 편성을 했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심곡2동 옥상 방수공사 관련해서 이 얘기 작년 본예산에 삭감을 하고 그런 게 방수공사가 필요 없어서 삭감을 했던 건가요? 그때 예결위 가서 설명하셨어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그때 예결위에서 처음에 연락이 와서 설명하러 들어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듣기로는 취지가 방수공사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하자라든지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결하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취지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동에서도 지금 정확히 통보 받거나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내역도 모르고 가만히 계시고 추경에 다시 올리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우리 위원회에서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예결위에서는 공식적인 말씀이 사실 없으셨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원기
송원기위원
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게 아까 8년 정도 됐다 그랬나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8년 되면 보통 그때부터 방수하고 도색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박종국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제가 알기로는 방수는 아마 3년 정도, 골조는 10년 정도인 줄 아는데 하여튼 그때 본예산을 상임위에서 논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제안설명을 잘못했는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정확한 보고를 받았어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우리 상임위에서 방수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조경만 삭감되고 그랬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삭감됐습니다. 저희 불찰도 많습니다만, 상임위에서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는 동 현지방문 하시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들어와 설명을 하라고 하셨다가 다시 설명하지 말아라라고 하셔서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건물이 되면 다른 것보다 외벽방수는 장마철 되면 꼭 해줘야 돼요. 어느 학교 같은 데도 가보면 비가 새서 애로사항이 많던데 그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데 답변을 잘해주시고 자료를 주셔서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아까 별산축제 얘기 제가 지역구라서 해명이나 변명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별산축제는 2003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7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격년제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별산한마당 중4동 축제는 신도시에서 이렇게 하는 축제예요. 그래서 올해도 의회에서 격년제 얘기가 나와서 정말 격년제로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세계와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이번에 아마 동에서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참고 좀 잘해주시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해주시고 다음에라도 어떤 이해관계를 잘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제가 심곡2동 방수문제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확인을 해보세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곳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지만 그전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모 위원이 책임지고 그건 하자가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구청의 예산을 편성 작업해서 시청에 예산안을 올리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동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재위원장
아니오, 구청 거 전체적으로. 동 예산이 구청 예산이지 동 예산인가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지금 제가 책임 회피하는 뜻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시스템이 바뀌어서 구청 것은 구청에서 하고 동 것은 바로 시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러면 동 것은 구에서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관여라기보다는 저희가 그전처럼 취합을 해서 다 조정해서 하는 것은 사실 시스템상 어렵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추경에 예산이, 축제예산 이런 부분들은 전체 동이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예산이에요. 앞으로 축제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들을 300씩 요청하면 다 줘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지금 개별적으로 여기 위원님들도 각 지역의 현안사항이나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법무과에서 조정하면서 삭감이 된 게 지금 내부에서도 많이 있어요. 구에서 예산법무과하고 예산을 확정할 때 긴밀하게 대화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 돼서 제가 아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어차피 동 예산이든 어디든 간에 총괄적으로 예산법무과하고 조정역할은 일단 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시 예산에서 관철을 시킬 수 있는 부분에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동은 시로 바로 가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서 제안설명 하는 것 동장이 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편의상 지금 과장님이 대신한다는 답변으로 보면 과장님이 대신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식의 동 예산이 되면 동 예산 제안설명은 동장님들이 와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동장님들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총괄하는 부서인 구청에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간에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구청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인정이 되면 시에 와서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자기 지역구 예산 이런 부분을 살리려고 시하고 많이 접촉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준하는 예산들은 조건에 맞게 타 동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축제예산 같은 것 상당히 예민한 예산이에요. 해당 동에 축제 다 있는데 어느 동은 해주고 어느 동은 안 해줬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충분하게 반영을 해야 되고 추경에서 이거 해주면 나중에 추경에서 계속 이리 튀어나오고 저리 튀어나오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저희 구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정역할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도와 이런 것을 보완해가면서 그렇게 하겠고 축제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무작정 시에서나 아니면 의회에서 계속 예산을 동별로 다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기금 적립하는 것을 봐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바꾸어 가려고 지금 저희가 계속 제도상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자립할 수 있는 쪽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의 예산도 구나 시에서 확고한 의지가 있다 그러면 추가되는 축제예산은 못 준다, 시 방침이다 이러면 저희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말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구에서 확고한 의지가 없고 동에서 주민들이나 동장님이 요구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이러면 계속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거예요. 예전에는 다 잘랐잖아요. 그런 부분 명확하게 기준 해야 되고, 옥상방수도 실제로 지금 물이 새면 옥상 방수공사 해야 되잖아요. 작년도 저희 본예산 할 때 심곡2동이나 예산편성부서에서 잘못 코치를 한 게 옥상 조경이 필요해서 하려면 필히 방수가 들어가야 돼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그러면 옥상 조경공사에 방수예산을 포함시켜서 산정하든지, 방수공사 따로 옥상조경 따로 뭐 따로 원두막 짓는 거 따로 세 가지로 다 분류하면 그걸 어떻게 심의합니까? 그런 부분도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예산편성할 때 심도 있게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산 올리니까 당연히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어떤 과정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명도 충분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해당지역 예산이 올라오면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금방 과장님 답변에서 앞으로 기금이 많이 모여 있는 동을 위주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현재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헬스장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수익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데는 지금도 풍족하게 쓰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앞으로 면적이 좁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프로그램의 수익성이 많이 나오는 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닌 데는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압니다. 지금 헬스장 같은 것이 있는 동은 아무래도 운영하시는 비용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감안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제를 일단 하거나 동에서 어떤 여러 가지 행사를 했을 경우 그 남는 수익금이나 비용들을 사실은 투명하게 쓰고 아니면 어떤 적립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유도해서 그런 쪽으로 생산성 있는 경비로 축적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것은 제가 반드시 감안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축제를 할 때 예산을 지원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갖고 하고 수익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금에 들어와서 사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예방교육이 작년에 도비 400만 원, 시비 400만 원 해서 800만 원이 편성돼서 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지금 편성 목이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저희들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혜성
김혜성위원
위탁하게 되면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민간이전으로 하든가 301로 편성하든가 해서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비가 지원되다 중단됐다는 것은, 시에서도 우리 시 보조금 심의하다 보면 성폭력, 성예방 거기에 지원되는 돈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를 활용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주고 거기에 차라리 보조금이나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것 구청에서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건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부천여성의전화에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부 강사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굳이 구청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될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예산이 도에서 내려와서 시 편성해서 줬다 치고 만약에 도비가 없어지고 했으면 시에서 예산편성을 그쪽으로 해주는 것이 차라리 구청 입장에서는 낫지 않을까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른 곳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3만 4000명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에서의 성교육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 그게 우리 구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위탁을 줘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구에서는 이거 예산 따기도 힘들고 나중에 결산 보기도 힘들고 중간역할밖에 하는 거 없잖아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중간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일반적으로 교육하는 데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구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관계로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목 편성한 것은 저희도 확인하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진말경로당은 이제 바뀐 거죠? 바뀌어서 진작 했어야 되는데 연말이 돼서 거기 공사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임차이전하면서 대상지를 물색했는데 어떻게 계약하다 보니까 신축건물하고 계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조만 지금 세워져 있는 상태라서 내부시설 비용이 좀 필요하게 됐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가스보일러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모 경로당에 갔더니 물을 쓰면 6분 동안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모 단체가 떡국을 끓여주러 가서 물을 한 두 시간 쓰다 보니까 냉골인 보일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저거 하는 데 보일러 선택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여성의 전화에 위탁준다 그랬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게 민간위탁금이 아닌데 위탁을 줄 수 있나요? 민간이전을 할 수가 있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좀 전에 김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예산과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민간이전이 안 되면 민간에 줄 수가 없죠, 이 금액은. 구에서 직접 시행을 해야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이 만약에 이대로 된다면 구에서 직접 집행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지금 성폭력과 관련해서 여러 기관에서 학교나 직장 이런 데 교육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이쪽에서 성폭력 교육과 관련된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가서 성폭력 교육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구청에서 그런 기관에 민간이전을 해서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목을 가지고는 민간에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타 성교육 관련도 저희들이 파악해보고 거기에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개인들한테 말고 단체들에게도 나가고 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단체, 복지시설에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어떤 단체에 나갈 수 있다는 정확한 지침이나 기준들이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가 아니라 시설.
병국
윤병국위원
시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보니까 임의로 무료급식을 하는 그런 교회나 이런 데도 정부양곡 할인구입 증명서 받은 것을 게시해놓고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등록시설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임의로 판단을 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한다 그러면 내주는 건지.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은 업무가 없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병국
윤병국위원
그 업무는 시에서 합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업무는 알겠고, 실업자 직업훈련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에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일반학원에서
병국
윤병국위원
학원에서 하면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수강료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수강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총무과장 박중길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대통제 되고 처음으로 통장 업무연찬회 실시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아까 두 개 구청도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이 지적사항을 몇 가지 하셨습니다. 다른 주민자치위원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교육보다 통장교육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1인당 5만 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집행되는데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통장회의에 참석해서, 1회 빠진 사람에 대한 재교육까지 시켜서 통장들에 대한 임무부여나 본인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 공히 한 번 더 협의를 하셔서, 예정된 일정에 빠지는 통장들도 있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 어차피 교육주제는 같으니까 3개 구청별로 집합교육 날짜를 정해서 한꺼번에 시킬 수 있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통장연찬회와 관련해서 이게 1일에 끝나는 겁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일단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 같은 경우 현재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원수가 많으니까 두 번에 나눠서,
박종국위원
인원을 반반씩 나누어서?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저희가 156명인데
박종국위원
1일간?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하루.
박종국위원
교육내용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안 세워봤고 일단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면 그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아직 아무 계획은 없는 거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못하셨어요.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요구를 해야지 계획도 없는 예산을 저희들한테 달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9쪽입니다. (200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부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16쪽에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이게 교육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최가 어디고, 주최.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최는 구청에서 직접 주관하고 작년까지는 예산이 도비 50%, 시비 50% 진행해왔습니다. 금년에 도비 50%가 삭감되는 바람에, 지원이 되지 않는 바람에 전액 시비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추진방향은 학교 측을 이용합니다.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희망학교를 받아서 강사를 지원하는데 학교 측에서 교육과정 확인문서가 저희들한테 이송이 되면 저희들은 강사료를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강사가 어디 기관에서 나와서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강사 부분은 저희들이 성폭력상담소의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소사구청만 써 있어서 잘했다고 했거든요. 예산이 민간이전이에요, 아니면 일반운영비예요? 세부설명서에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201로.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세부사업 설명서가 더 정확한 것 아닌가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인데 민간이전으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아까도 다른 구청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시에서 하겠습니다만 편성 목을 잘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도비가 50% 내시됐을 때는 구청에서 하지만 지금 시비로만 한다면 시에서 해서 우리가 성폭력상담소나 여러 군데 보조금이나 예산 지원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강사 초빙해서 강사료만 구에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만 시하고 구하고 역할이 시는 일반단체 부분이 희망요청 해왔을 때 지원을 하는 역할이고 저희들은 주로 학교 쪽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역할분담이 좀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래서 성폭력에 대해서 학교 측은 구에서 하고 일반은 시에서 하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영회
김영회출석위원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