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장순원 의원 발언
설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및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이길용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동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유경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068억 394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3736억 7874만 4000원 대비 8.11% 증액된 4039억 90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28억 7505만 원 대비 0.91% 감액된 28억 48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675쪽부터 695쪽까지로 전년도 379억 444만 6000원 대비 5.21% 감액한 359억 314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훈 명예 수당,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 회원 일자리 사업,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 통합사례관리 지원, 민관 협력 복지 자원 관리 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주택 정책 지원 등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예산서 697쪽부터 713쪽까지입니다. 전년도 1348억 7958만 4000원 대비 12.46% 증액한 1516억 86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 경로 식당 지원, 기초연금 지급,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홀몸 어르신 지원, 장사 시설 운영, 노인복지시설 환경 개선 등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715쪽부터 743쪽까지로 전년도 799억 6553만 4000원 대비 3.08% 증액한 824억 25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 지급, 장애인복지관 등 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단체 지원, 생계급여 지급, 자활근로사업 등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745쪽부터 787쪽까지로 447억 5213만 8000원 2.96% 증액한 460억 74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아이 돌봄 지원 사업,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예산서 789쪽부터 804쪽까지로 전년도 761억 7704만 2000원 대비 15.35% 증액한 878억 72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체험센터 운영, 보육 시설 개보수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료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957쪽부터 967쪽까지입니다. 전년도 28억 7505만 원 대비 0.91% 감액된 28억 48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사업 행정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 진료비 및 건강 생활 유지비 지원 등입니다. 이어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자료 81부터입니다. 2025년 기금 조성액은 총 18억 7514만 9000원이며 수입은 예치금 회수 18억 1759만 원과 이자 수입 5755만 9000원을 재원으로 어르신의 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 지원, 어르신의 사회봉사 활동 참여 및 지원 등 어르신 복지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으로 91쪽부터입니다. 2025년도 자활기금 조성액은 총 19억 6724만 1000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8억 9479만 5000원, 융자금 회수 4660만 원, 이자 수입 2584만 6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자활 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자활 사업 참여자 건강검진비 지원, 점포 임대보증금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합니다. 끝으로 여성가족과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자료는 101쪽부터입니다. 2025년 기금 조성액은 18억 5744만 7000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8억 459만 9000원과 이자 수입 5284만 8000원을 재원으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 증진, 사회 참여 확대 등 여성 발전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의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복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 중지
10시 0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문화복지건설 위원장님, 김종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가현자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최경순 나눔복지팀장을 대신하여 김나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장현정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정선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광명도시공사 김재현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379억 444만 6000원 대비 5.21% 감액한 359억 314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67쪽에서 680쪽까지 보훈 관리 예산으로 56억 99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훈 명예 수당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 수당, 사망 위로금 등으로 36억 2300만 원,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운영비 등으로 3억 4763만 8000원을, 보훈 회원 맞춤형 일자리 추진으로 9억 6163만 1000원을, 순국선열 및 호국영웅 행사 현충일 추념식으로 1억 39만 8000원을, 도비 보조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참전 명예 수당으로 6억 1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에서 686쪽까지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예산으로 32억 97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및 상해 보험비, 사회복지의 날, 행사 희망 체인지 홈즈 사업으로 7007만 1000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워크숍,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 지역사회 복지 증진 등의 예산으로 2억 1051만 9000원을, 무연고 사망 장제비 및 노숙자 지원으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 이웃 발굴 지원,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광명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1억 1800만 원, 1인가구지원센터 및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운영,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누구나 돌봄 사업,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 7억 69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쪽에서 688쪽까지 통합사례관리 지원 예산 등으로 29억 51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긴급 복지 지원 19억 3901만 2000원, 경기도형 긴급 복지 6억 5000만 원, 무한돌봄센터 운영으로 1억 6569만 원을, 시군구 및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으로 1억 96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에서 689쪽까지 민관 협력의 복지 자원 관리 예산으로 8억 36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광명푸드뱅크마켓 운영으로 2억 6605만 4000원, G-푸드드림사업 8521만 3000원, 사회복지협의회 및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운영으로 3억 8921만 7000원을,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 운영 및 이동 세탁 차량 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48억 74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46억 9317만 1000원, 광명형 지역 밀착형 종합복지관 사업으로 1000만 원, 종사자 처우 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으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에서 691쪽까지 주민 생활 지원 예산으로 광명건강체육센터 운영 지원 5억 8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에서 693쪽까지 주택 정책 지원 예산으로 172억 17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급여 170억 5303만 3000원, 광명형 주거복지센터 안전주택 운영비 8274만 8000원, 주거취약 계층 주거 상향 지원 및 이사비 지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에서 694쪽까지 대한적십자사 운영 지원 예산으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명지구협의회 지원 및 광명시지부 운영 지원으로 4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7쪽까지 698쪽까지 통합사례관리사, 민간사례관리사 사업으로 3억 43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안은 2025년 광명시민의 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복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건강이 안 좋은 건가, 목이 잠기는 건가?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갑자기 목이 잠겨서요. 예산 심의 때문에 어제 잠을 못 자고 했더니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하여튼 사회복지국 과만이 아니라 다른 데는 그래도 오르고 예산액이 조금 증액이 되고 했는데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 중에서도 5점 몇 프로인가 깎였더라고요, 보니까.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뜰 살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는 오히려 더 격려를 해 주시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693페이지 좀 잠깐 봐 주세요. 안전주택 운영이 있었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거 2700만 원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광명에 폭설로 인해서 피해도 있었고 해서 안전주택 처음 가동하는데 처음 해 보시니까 어떤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안전주택에 대해서.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안전주택 운영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처음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폭설로 인해서 이재민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긴급주택을 입소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화재로 집이 전소되는 바람에 안전주택에 입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닐하우스로 인해서 입소하신 분들은 어제 날짜로 2주 동안 잘 계시다가 집으로 퇴거하셨고요. 그다음에 화재 난 집은 리모델링하는 데 한 달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되는 날까지 12월 30일이 한 달 되는 날이라 그때까지 그분만 계신 상황인데 안전주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광명에 이런 주택이 있는지 몰랐다. 너무 좋고, 집이 좀 부서지고 화재가 났지만 그래도 광명에서 이런 주택을 제공해서 마음이 놓인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여기서 계속 살 수 없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도와주신 덕이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잘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것은 다 매뉴얼상에 반영을 했고요. 앞으로 안전주택 잘 운영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12월 20일 날 의회 끝나면 3시에 안전주택 개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 꼭 참여해 주셔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처음 하는 거니까 처음에 위원님들이 이거 해 줄 때도 걱정을 많이 했었고 사용상 문제점도 지적했으니까 우리 과장님 첫 사례로 잘했다니까 앞으로 운영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김정미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항목인데요.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있잖아요. 이게 2023년도 '24년도 사업인 거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2025년도도 똑같은 금액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김정미위원
2023년도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았고 2024년도도 살펴보니까 거의 3000만 원 중에 46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사용 됐어요. 나머지는 다 불용 처리가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3000을 세우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되는 항목이 자기 계발비하고 심리 상담비 그리고 추가 돌봄비 3개 항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3가구를 지금까지 발굴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생계비 쪽이 많이 필요하시더라고요. 생활이 생계비가 필요한데 자기의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계발하고 심리 상담 같은 것은 할 여력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항목을 앞으로 더 필요한 항목을 넣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가족 돌봄 청소년 관련해서 실태 조사를 1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2월 말까지 970여 가구 명단을 확보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2가구가 심리 상담 지원 가구로 발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불용 처분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정미위원
지난번에 2023년도도 불용 처리 된 금액이 많고 2024년도도 지금 똑같은 거의 같은 포지션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이렇게 세우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발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획도 지금 나와 있지 않잖아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970여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 조사를 해서 2가구를 더 추가로 발굴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 조사는 저희가 매년 명단을 확보해서 계속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서 불용 처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50%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3000 중에 지금 460, 470을 썼다고 그러면 몇 프로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3추나 아니면 4추에 다시 삭감을 해서 해야 되지 않아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김정미위원
이거 다시 한번,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예산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사업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정미위원
똑같이 세워 드리면 똑같은 결과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일단 이것은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이 돼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금 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 전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6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기존에 13억에서 7억 5600 증액 20억 7000.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사회복무요원을 저희가 더 늘려 주는 건가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광명시 내에 사회복무요원이 전체 18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약 78%인 145명이 사회복지국에 복지관이나 어떤 시설에 있는데 저희가 추경에 본예산으로 일부 편성을 해서 지금 본예산 대비 증액이 많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충열
현충열위원
인원이 는 거예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아니, 인원이 는 게 아니라요. 급여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그런데 올해 병장 기준으로 125만 원인데 내년에는 150만 원으로 25만 원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감액이 이렇게 나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급여만 오른 거예요, 그러면?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급여 오른 게 60%가 상승되는 거예요, 145명이?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는 본예산 대비 저기를 하다 보니까 증감액이 있게 된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월급은 매년 전년도에 정해져서 그게 본예산에 다 반영됐던 거 아닙니까?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지금 상병도 20만 원, 병장 25만 원, 급여가 '24년 대비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20% 증액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저희가 올해 추경예산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급여만 20% 증액된 게 전체적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60% 증액이 된 거예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추경예산에 저희가 일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13억은 본예산 대비이고요. 저희가 추경예산에 올해 일부가 반영돼서 본예산 대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별로 지방 이양 사업으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따른 복지 서비스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회복무요원이 결국은 중앙정부에서는 병무청이나 전혀 지원금이 없이 지자체가 100% 다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이 기존에 저희가 공공근로 하는 일하고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100%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꼭 받아서 해야 될지,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가 광명시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돈이면 20억 정도면 저희가 200명 정도 쓰거든요.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보통 보면 공공 일자리.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중앙정부에서 무작정 지방한테 이렇게 이양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인원에 대한 수급도 배정도 안 되잖아요. 거기서 그냥 내려 주는 거잖아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병무청에서.
충열
현충열위원
이들이 업무 형태에 따라 업무가 불성실해도 저희가 반영도 못 하는 거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통제권이 전혀 없잖아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일단 안전총괄과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라고 해서 어떤 입안에 대해서는 근무 연장이라든가 사유서를 받아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쉬운 것은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지방에 다 내려 주면서 실제로 중앙정부에 지금 예산은 계속 잘리고 있는 실정인데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열
현충열위원
이 정도 되면 중앙정부에서 본인들이 직접 뽑아서 직접 운영해서 지자체에다가 이양을 해 주는 건데 결코 저희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하고 잘 협의해서 어떤 특별교부세 지원이나 이런 것을 간곡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보면 월급이 '23년도 기준 병장 100만 원에서 지금 '25년도 기준 150까지 50% 정도 상승이 됐는데 이런 생색은 중앙정부가 다 내고 돈은 다 지방정부에다 부담하라고 그러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일부 사회복무제도 전환 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100%는 아니지만 일부 우리 예산법무과를 통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을 얼마나 어떻게 받았는지는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94페이지에 보면 대한적십자사 광명지구협의회 구호 활동 사업이 있어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여기 예산이 1280만 원인데 전년 대비 32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대한적십자사 광명지구협의회 역량 강화 워크숍이 5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구호 활동 사업은 감액을 했는데 역량 강화 워크숍은 500만 원을 세웠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워크숍비 500만 원은 저희가 올해는 800이었습니다. 8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 감액해서 워크숍비를 설정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도 일부 대상을 축소하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봉사하시면서 봉사만 하셔서 저희가 하루만이라도 워크숍 단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첫 시행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워크숍은. 그래서 내년 편성할 때는 재정이 좀 어려워서 300만 원 감액해서 500만 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682페이지 보면 중간에 사무 관리비가 있어요. 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이게 증액이 됐어요. 위원회 참석 수당인데 이게 왜 증액이 됐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올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지역에 일하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위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안전주택 관련해서 그리고 저희가 또 주택 사업 관련해서 주거복지위원회를 내년에 또 만들어야 됩니다, 운영 규정을 위해서. 그래서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하고 주거복지위원회를 내년에 9명, 13명 해서 22명을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 예산 148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위원회 위원을 늘린다는 얘기죠, 올해보다?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새로 만들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새로 만들어서 발족한다는 얘기죠?
준용
박준용복지정책과장
네, 시설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처우개선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안전주택이나 이런 주택 사업에 대해서 주거복지위원회를 새로 내년부터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8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 중지
10시 3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평소 광명시 어르신 복지 발전에 앞장서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최준희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권포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메모리얼파크 백승재 생활복지팀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697쪽부터 713쪽까지이며 전년도 1348억 7958만 4000원 대비 12.4% 증액한 1516억 86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지역사회 복지 증진 사업에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회복지 업무 추진 사업 1365만 원, 노인‧장애인 이동 약자 지원 876만 2000원, 복지 시설물 유지 관리 2억 882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광명노인회관 유지 관리 1억 51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으로 광명노인위원회 운영 187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29억 3218만 7000원, 새출발 선배 시민 축하 사업 2000만 원, 인지정원 스마트팜 구입 3000만 원, 어르신 인생 노트 사업 및 웰다잉 조성 사업 70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 지원 7000만 원,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등 노인 생활 안정 지원 31억 8397만 2000원, 기초연금 1130억 2445만 8000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등으로 26억 3520만 9000원, 노인상담센터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지원 2억 8390만 9000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확대, 시니어클럽 운영 등 138억 7538만 8000원, 경로당 지원 사업 14억 2645만 5000원, 홀몸 어르신 공동 가구 및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7억 634만 6000원,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 급여 113억 4372만 2000원,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운영 등 5억 75만 9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등 2억 4540만 원, 노인 사회 참여 지원 및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저소득 안심케어 1억 6673만 원, 장기요양기관 1개 시설 설치 지원,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 등에 123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장묘 문화 개선 사업으로 메모리얼파크 관리 2억 7731만 9000원, 선진 장묘 문화 조성 5억 2700만 4000원, 저소득 어르신 상조 서비스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81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1759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8억 1759만 원, 이자 수입 5755만 9000원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은 어르신의 치매 활동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 23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총 18억 521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초고령 사회 노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우리 광명의 다른 예산은 많이 깎였죠? 그런데 우리 어르신복지과는 12.3%가 인상이 됐어요. 그만큼 어려우니까 꼼꼼히 챙겨 보라는 겁니다.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중에 책자 703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폐지 단가 보전 지원이 있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없던 예산이 이렇게 8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이 우리 관내에 올 초에 100분 정도 계셨는데요, 전수 조사를 해 보니. 그런데 이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은 항상 안전에 취약하고 그리고 폐지 수집 단가가 고물상에서 계속 깎여서 사실 많이 주워서 가져가셔도 예년에 비해서 반토막도 못 되게 받으신다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작년에 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를 거치고 올해는 조례를 만들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폐지 단가 보전 금액을 좀 해 드리려는 거고요. 킬로그램당 50원 정도 보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일상생활 책임보험을 해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드리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목적은 좋은데 지금 100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복지 혜택이 이렇게 가다 보면 늘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100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지. 또 반대로 폐지 단가가 내려고 그렇다면 이게 정상화되면 안 해 주실 건지. 아마 드리다가 안 드리면 반응이 아주 안 좋을걸요. 여러분들 특히나 아마 대부분이 어르신들 아닙니까?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드리고 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보면 우리로서는 보장은 잘돼 있죠. 혹시라도 캐리어나 안 그러면 리어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분들 100분이 리어카 이 정도 됩니까?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리어카 끌고 다니십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다들 리어카 끌고 다녀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돈 이게 없던 게 생기니까 또 한다면 그중에서 더 어려우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연초에 조사했을 때는 100분이셨는데 11월 중에 가서 보니까 97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광명시 전역에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어서 활동하시는 분이 대부분 광명동이나 소하2동에 이렇게 일반 주택가에 있는 분들이, 왜냐하면 폐지를 수집해서 좀 모아 놨다가 실어 가야 되니까 이런 공간들이 없어지는, 한 10년 안쪽에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사실은 예측하고 있고요. 지금 한두 분이 그 사이에 저희가 조사한 숫자 외에 나타난다 해도 저희가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염려가 돼서 이렇게 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그래서 그 어르신들 대상자가 기준 삼기가 애매하잖아요, 이런 것은.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런 거 그 사람들 어려우신 분들 어차피 보호하시는 거니까 잘해서 사업 좀 내년 말에는 상세히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712페이지 보시면 메모리얼파크 증축 타당성 조사 용역 2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역을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메모리얼파크가 2029년이면 만장으로 빅데이터에서 나와 있고요. 저희가 함백산을 또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오히려 2026년도로 만장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봉안 시설을 더 설치해야 할지, 그리고 최근에는 수목장 자연 장제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있으세요, 시민들이. 그래서 그것을 모두 통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증축을 할지 증축을 한다면 어떤 분야를 증축할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내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거기 증축장뿐만이 아니라 수목장까지 같이 다 합해서 용역이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실까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지난번에 2023년도 행정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에 보니까 메모리얼파크 주변에 수목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중기적으로 계획하고 추진 바람이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주셨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그게 제4차 장사 시설 수급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런데 지금 3차에,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3차가 작년에 수급 계획이 끝나서요. 만약에 반영한다면 4차에 반영해야지만 할 수가 있고 그전에도 우리는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필요한 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3차 했을 때 3차가 '23년부터 '27년까지였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정미위원
여기에서도 벌써 그때 만장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었나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거기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함백산을 쓰고 있으니까,
김정미위원
그런데 함백산을 쓰는데 우리 광명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잖아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용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렇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정미위원
왠지 모르게 일단 거리가 멀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쪽을 선호하시죠.
김정미위원
네, 가격은 좀 싸다고 할지라도 가까운 데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함백산을 지금 많이 이용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왜냐하면 2200만 원으로 이런 모든 게 가능할지,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게 어떨지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정미위원
지난번 행감에도 이렇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일단 용역비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한 번에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2200만 원 용역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선제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수목장까지?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수목장 앤드 다른 잔디장이든 뭐든 다 한꺼번에 넣어서 저희가 부서에서 일일이 작년에 세운 장기 계획도 부서가 직접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용역에다만 맡기지 않고 부서가 계속 같이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제4차 장사 시설 수급 계획 이게 안 들어가네요? 그렇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행정 요구 조치 사항이,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이거가 나오면 이 내용을 거기에 담을 수는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하셔서 예산이 더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여기 708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에 스마트 경로당 운영이라고 해서 9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스마트 경로당이 작년에 정보통신부 예산을 받아서 각 경로당에 스마트 기기를 다 일단 설치는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경로당 회원님들이나 회장님이나 그분들이 이것을 운영하거나 보는 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으셔서 저희가 1년 정도는 기술 인력을 투입해서 예산을 세워서, 일단 기술 인력이 두 종류입니다. IT 시스템 운영해 주는 기술 인력자, 그리고 하나는 현장 지원 현장을 그것을 원격 제어로 볼 때 현장을 나가서 다시 봐 주는 인력 그 기술 인력 두 사람을 세우는 거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인건비예요, 그러면?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두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하나는 강사료, 여기서 노래든 체조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때 강사를 위한 강사비를 일부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는 경로당별로 스마트 그 화상 안에서 프로그램을 경연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담아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2명이 120개 경로당을 다 운영하는 거예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1명은 원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은 문제가 생길 때 가서 보는데 사실상 우리가 사전에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설치하면서 그런 교육이 안 됐어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이것은 정보통신부에서 예산을 딸 때는 스마트도시과가 땄는데 저희는 제안서를 냈고요. 거기에서 그 기기를 따는 작업을 했던 거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지금 설치돼 있는데 지금은 무용지물인 거네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아니, 지난달과 이번 달에 설치했고 사실 노래방 기기 정도는 틀어서 하십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노래방 기기만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서,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화상으로 스튜디오에서 이것을 교육을 보내면 같이 보시고 따라 하셔야 되니까 그런 교육은 좀 필요하십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그 120개 경로당을 교육할 수 있는 계획은, 그 1명이 그것을 언제 다 하죠?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이거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아까 교육은 1명이라며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할 겁니다, 처음에는. 일단 틀고 기계를 운영하는 것은 이 업체 이거 설치한 업체한테 우리가 하라고 했습니다. 와서 일일이 하고 한 해 하지 말고 몇 해 하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큰,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설치하면서 일부 교육이 되는데 실제로 그게 부족해서,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운영하는 거. 1년간,
충열
현충열위원
따로 시비를 들여서 운영하기 위해서,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고 또 이 스마트 기기가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도 어르신들도 아셔야 되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거기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는 건가요, 지금?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답답해하세요. “나 노래는 해 봤는데 다른 프로그램 켜는 것 좀 같이 해 줘.” 아니면 “다른 경로당하고 같이 하는 것도 알려줘.” 이렇게 하십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처음서부터 그런 게 계획이 같이 돼서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책자 701페이지를 보니까 새출발 선배 시민 축하 사업이 있어요. 2000만 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새출발 선배 시민 사업은요. 65세가 도래할 때 어르신들이 65세도 마찬가지지만 60세만 넘으시면서 저희 부서에 직접 찾아오시거나 하시면서 내가 이 나이가 되면 정부로부터 또는 시로부터 어떤 혜택이나 어떤 정책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본인들이 인터넷 찾아보시거나 이렇게 했지만 새해부터는 아예 정부가 주는 모든 서비스 책자를 만들어서 기초연금 해당 연령이 되면 안내문이 나갈 때 이것을 같이 내보내서 복지 혜택이 무엇인지 알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새출발 선배 시민 축하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만들고 있는 사업입니다.
설진서위원장
홍보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홍보물을 만들어서 직접 가가호호 자기한테 보내 드립니다.
설진서위원장
아, 그래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65세 도래자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인지정원 스마트팜 구입이 있잖아요. 이게 구입인데 3000만 원인데 그럼 구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3000만 원 가지고 몇 개를 구입하는 거예요? 1개를 구입하는 거예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정원 스마트팜 구입은 우리 시에 일자리위원회가 있고 또 노인위원회가 있는데 두 위원회에서, 각각 서로 다른 위원회인데 스마트팜을 경로당이나 또는 복지관에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거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많이 주셨습니다, 작년 올해 동안요. 그래서 이번에 한 군데 정도 하안복지관에 인생정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스마트팜 기계를 하나 설치해서 프로그램이나 일자리 이런 것을 새해에는 한번 구현해 보고자 스마트팜 기기를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봤을 때는 벽에 붙여서 하는 냉장고형 스마트팜 가격대를 산출해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여기 기대 효과를 보니까 기술을 배우는 새로운 지식 습득 기회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거 기술 배워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취미로 하시는 건가요?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스마트팜 기계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이라는 게 사실상 다른 위원님께서 의견도 주셔서 제가 스마트팜 기계도 가서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가 냉장고처럼 한쪽 벽면에 놓고 투명한데 식물들을 기를 수 있고 거기서 채소를 키우면 그것을 팔 수 있고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은 더 발전해서 도넛형 스마트팜 기계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거기서 식물을 기르고 거기에서는 또 외래종, 국내종 식물을 다 기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길러서 어르신들이 판매할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는 건데요. 가격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천차만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선 하안노인복지관에 운영을 해 보고 소하노인복지관은 인생정원을 새해에 새로 또 꾸밉니다, 하안노인복지관처럼. 그래서 이게 내년에 해 봐서 효력이 있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신다면 그쪽에도 또 해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혜승
서혜승어르신복지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 중지
10시 5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주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유명화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남현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자활기금에 대해 총괄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717쪽부터 743쪽까지입니다. 전년도 799억 6553만 4000원 대비 3% 증액한 824억 25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장애인 복지 업무 추진 사업 1885만 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7억 30만 원, 장애인 연금 지원 54억 7729만 1000원, 장애 수당 지원 11억 9326만 4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1억 3713만 1000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185억 3366만 원, 장애인 사회 참여 지원 4억 1175만 4000원, 장애인 일자리 관련 사업 34억 3023만 3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 지원 11억 6098만 2000원, 장애인복지관 등 재가 복지 시설 관련 지원으로 42억 4054만 4000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 관련 지원으로 7억 8850만 원,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 관련 사업 3억 4360만 원,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2억 3980만 원, 장애인 복지 시설 지원 4억 1128만 5000원, 장애인 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 4억 1846만 8000원, 장애인 이동 및 편의 서비스 지원 사업 2억 8509만 3000원,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7억 1000만 원,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15억 44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최중증 발달 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사업 2억 502만 4000원, 최중증 발달 장애인 긍정적 행동 지원 사업 1억 4400만 원, 광명시재활용센터 리모델링 자산 취득비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총 416억 6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으로 생계 교육 수급자 해산‧장제 급여 지원 321억 6717만 3000원, 자활근로 지역 및 광역 자활센터 운영 사업으로 31억 9035만 3000원, 희망통장 등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9억 2550만 9000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16억 1428만 6000원 등 총 382억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5쪽부터 967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8억 7505만 원 대비 0.9% 감액된 28억 48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4억 4319만 1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8563만 5000원, 부당 이득금 징수 수입 등 2010만 원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사업 행정비 지원 103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 4억 2310만 원, 재가 의료급여 사업 3808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 생활 유지비 23억 531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1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자활기금 조성액은 총 19억 6724만 1000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8억 9479만 5000원, 융자금 회수 4660만 원, 이자 수입 2584만 6000원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로는 자활 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 자활 활성화 사업으로 4720만 원, 전세 점포 임대보증금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3000만 원, 자활근로 참여자 건강검진 비용 지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5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자활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도 장애인 복지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724페이지를 보시면 광명 장애 청년 챔버오케스트라 사업이 있죠, 우리 자체 사업인데. 여기 비고 사유를 보니까 민간 기업 취업 이전으로 사용량 감소 해서 11명에서 9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2명이 민간 기업에 취업해서 그러신 건가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더 들어오실 분들은 안 계신 건가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아직까지는 들어오실 분들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시비 사업으로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민간 기업으로 계속 이전을 해서 민간 기업 쪽에서 받아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옳은 방향 같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민간 기업에서도 잘 갔다가 적응 못 해서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김정미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미위원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700만 원 정도가 또 삭감됐고 이번에는 2명이 감소돼서 이렇게 삭감된 것은 알고는 있는데 민간 기업으로 갔다가 적응을 못 해서 돌아오시는 분들도 또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럴 때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2페이지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12억이었는데 10억으로 2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있나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다시 한번,
충열
현충열위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올해 12억에서 내년에 10억으로 2억, 20% 정도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세요?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닌지.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국비, 도비를 계속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금 더 노력을 할 생각이고 이게 전체 시비 사업이잖아요, 줄어든 사업이.
충열
현충열위원
네.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줄인 사항이라 어쨌든 이분들이 더 저기 되지 않도록 국비 사업이나 도비 사업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 부서에서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내년에는 국‧도비 사업이 지금 있기는 한데 증액된 부분은 없는데 시비만 감액이 됐어요. 그럼 최소한 감액은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을까,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집행률이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2024년 10월 기준으로 지금 현재 88% 집행했는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12억 기준에 88%면 거의 10억 이상을 쓰고 거의 내년도 예산을 다 쓰셨다는 건데.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내년에 불가피하게 추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겠네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상징적인 거잖아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국‧도비도 다 최소한 국비가 지금 안 내려온 시점에서 감액된 시점에서 국비도 최소한 살려놓은 사업인데 시비를 감액했다는 것은 조금 의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추경 때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기 유지 관리비가 있잖아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건데 자료에 보면 사업 대상이 관내 전동 보장구 급속 충전기 13대를 구입하는 건가 봐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구입은 아니고요. 기존에 장애인 전동 충전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오래돼서 지금 고장이 나고 하는 거라 수비 비용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설진서위원장
유지 관리비에,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네, 유지 관리비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13대가 어디 어디에 설치가 돼 있나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장님께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네, 보니까 혹시 우리 장애인분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13대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본 거예요.
동열
이동열장애인복지과장
충전소 설치 장소가 장애인복지관, 체육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철산복지관 이렇게 복지관 등에 돼 있고요. 보건소에도 있고 시민회관에도 있고 사거리역, 광명 KTX역, 평생학습원까지 총 13개가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챙겨서 더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 중지
11시 1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양성평등과 아동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미영 가족친화팀장입니다. 홍성정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문정란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은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25년 본예산안 및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745쪽부터 787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60억 746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447억 5213만 8000원 대비 2.96%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747쪽 여성 권익 증진 사업으로 여성 소통 문화 공간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성, 가정폭력‧성폭력 통합 상담소 운영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등 9억 16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건강 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첫 만남 이용권 33억 8100만 원, 출산 축하금 10억 5000만 원, 아이조아 첫돌 사업 7억 2780만 원, 아이조아 붕붕카 2억 1079만 5000원 등 134억 7519만 4000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다문화 특성화 방문 교육, 통번역, 언어 발달, 결혼이민자 안정적 정착 지원 등 13억 30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아동 건전 육성 사업으로 어린이날 행사 1억 원, 다함께돌봄센터 10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처우 개선비 등 관련 사업 16억 2636만 원, 거점 아동돌봄센터 운영비 7710만 원, 긴급 돌봄 지원 6096만 원, 아동 수당 141억 5476만 9000원, 입양 아동 양육 수당 지원 1억 7042만 8000원 등 162억 72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취약 계층 아동 보호 사업입니다. 가정 위탁 양육 보조금 및 학습 활동비 지원,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경기도 가족돌봄 수당,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44억 33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국‧도비 7억 5083만 6000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2개소 5억 1740만 원, 공동생활 가정 5개소 운영비 7억 2714만 원, 지역아동센터 30개소 운영비 5억 392만 5000원, 인건비 42억 1156만 9000원 등, 85억 82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아동 권익 증진 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3368만 원,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 사업비 4426만 6000원, 학대 피해 아동 긴급 지원 212만 4000원,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1억 8967만 원 등 2억 8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 인력 운영비로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기본급, 드림스타트 공무직 인건비 등 6억 81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3쪽부터 109쪽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 18억 459만 9000원이며 이자 수입은 5284만 8000원입니다.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권익 증진, 사회 참여 확대 등 정책 추진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74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기림의 날 행사 해서 400만 원 이 행사 목적이 뭐며 어떤 행사예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8월 14일 법에서 정한 기림의 날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행사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죠? 정치적인 행사는 아니죠?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것은 특히나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 널리 알려 주고 국내외적으로 알리고 해서 해서 8‧15 하루 전날, 8월 14일로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8월 14일입니다, 기림의 날이.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 가 보면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무슨 정치인이 거기에 끼어 있는, 위원장이 끼어 있는지, 이거 우리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참석 매일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참석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그런 생각 못 해 봤어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정치적인 것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 생각은 있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게 어린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쭉 해서 점점 행사를 키워 주고 해서 좋게 바라보고 했는데 저희들 행사에 참여했을 때도 한 번은 실수할 수 있겠지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장소가 돼버렸어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그 행사에 대한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한 번 정도 그렇게 했으면 위원장을 바꾸든가 이렇게 해야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도 없잖아요, 위원장이.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참뜻계승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민간 위원회로 해서 저희가 행사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금년 같은 경우도 예산도 참 이렇게 절감하고 20% 하고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점 사업으로 조금 그래도 인상이 된 게 다행인데 사업들을 하는데 저희들 꼼꼼히 챙겨 보니까 다들 돈만 있으면 해 주고 싶어요.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이 예산을 갖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면 그런 데 위원장을 내려놓고 다른 데 가서 정치를 하든가 해야지 시 행사에서 그렇게 하면 반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748페이지 보시면 여성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38개소가 있는 거죠.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38개소에.
김정미위원
학교하고 공공기관 38개소가 지금 학교 외에 어디가 들어가 있나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공공기관은 도서관 다섯 군데하고요. 시민회관 그다음에 시민체육관, 청소년수련관 해서 여덟 군데, 학교는 3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학교가 3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김정미위원
공공기관에 대한 재고 파악은 지금 하고 계시나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재고 파악은 해서 또 필요한 수요량만큼만 주는데 사실은 요구량은 많지만 거기에 다 맞춰서 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미위원
공공기관에도 요구량이 있어요?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물론 저희가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그리고 한꺼번에 두 박스를 해서 드리면 그때 한꺼번에 다 비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없어지면 넣고 하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그렇죠? 연 두 박스 주시는 거잖아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연 두 박스로 해서.
김정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비치를 안 해 놓고 그냥 창고에 쌓아 놓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별로 찾지를 않으니까.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더 파악해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검토해서 계속할 건지 여부도 한번….
김정미위원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학교에서는 쓰려고 하니 없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일반 도서관 관공서 이런 데는 사실상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수요 파악을 해 보시고 이게 과연 매년 이런 용품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물론 여성친화도시 해서 한 것은 알고 있어요. “성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섭니다.” 해서 “경기도 최초 광명시 초중고 여성 위생용품 무료 자판기 설치”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필요로 해서 사용을 하려면 없는 거고 필요하지 않은 데는 재고가 쌓여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이거 수요 파악도 하시고 재고 파악도 하셔서 이 사업이 과연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나가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연 두 박스가 어느 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많이 사용하는 데 두 박스면 지금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예산서에서만 저희가 그렇게 똑같이 두 박스 드리지는 않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물어보고, 저희가 38개소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두 박스 드리지는 않고요. 더 필요한 데가 있다 그러면 더 드리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정미위원
그거 재고 파악도 한번 해 보시고 수요 조사도 한번 해 보셔서 이거 고민 좀 한번 해 주세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민간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는 건데 실제로 담당 과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거 있으세요? 지원금 내주는 거 말고.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드리고 있고요. 지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약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성폭력이라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시는 게 어떤지. 그래야지 그분들의 특성도 알고 지원하는 대책도 더 세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단순 성폭력이 아니라 장애인 성폭력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성폭력 관련 다 예산이랑 그런 게 저희 과 소속으로,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기는 한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른 시점에서 바라보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그런,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상담소 인원들도 일반 상담을 하는 것과 장애인 상담을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일반 사회복지 종사자들하고는 다르게 처우를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제 생각은 그런데.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제 생각에는 성폭력 상담소에 관한 전문적인 부분은 저희 여성가족과가 맞기 때문에요. 저희는 장애인복지과하고 한번 협의는 해서 그래서 성폭력 상담소를 장애인 복지 시설 쪽에 한번 입주하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여기 상담소장님도 그렇게 되면 더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셔서,
충열
현충열위원
시설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되죠. 어쨌든 따로 분리해서 상담소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야 되는 것은 맞을 것 같고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제가 고민을 해서 장애인복지과랑도 그런 얘기를 좀 했던 부분이 있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런 부분에 따라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바라보는 시점이나 지원하는 것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보려면 담당 과를 이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48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성폭력 통합 상담소 운영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죠?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왜 이게 가정폭력‧성폭력 통합 상담소 운영 임대료가 시에서 나가는 거죠?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저희 통합 상담소의 국비 안에서도 임대료를 줄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도 더 줄 수 있다고 해서 여성 권익 증진 사업에 여가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진서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도비 지원 사업처럼 몇 대 몇으로 주라는 그런 비율이 있어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 통합 상담소 운영비 안에 저희가 임대료로 50만 원은 주고 있고요. 부족분 150만 원에 대해서 부족분 100만 원만 세운 겁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1800만 원이잖아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올해는 1200만 원이에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임대료인데 임대료는 월 정기적으로 얼마씩 딱딱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 지침에 국‧도비 안에서 월 50만 원, 작년까지는 30만 원까지도 할 수 있지만 올해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 승인 없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금액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통합 상담소 안에 2억 6700만 원 안에 임대료가 50만 원 들어가 있고 그 금액을 제외한 150만 원 중에 100만 원만 저희가 시비로 세운 겁니다.
설진서위원장
열두 달?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열두 달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가정폭력‧성폭력 통합 상담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 상담 및 의료 지원하고 그리고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다 해 드리는 겁니다, 일체.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 전에 과장님도 알다시피 광명시의회에 오셔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신 거 아시죠?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들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본연의 업무가 아닌 그런 정치적인 활동을 해도 되는 거예요? 국‧도비 지원을 받고 시에서 임대료를 지원받는 그런 단체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좀 예민한 부분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은 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성 권익을 위한 거라고만 말씀을 하셔서, 다만 그 활동가 누가 와서 시위를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일반 상담소장님이 오셨는지까지는….
설진서위원장
상담소장님이 오셨어요. 왜냐하면 상담소장님께서 물론 본인이 생각하기에 생각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국‧도비 지원 사업을 받고 운영을 하시는 단체에서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거고요. 과장님께서 이 단체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지적을 해 주시든지 본연의 임무를 다 하셔야지 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좀 지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해경
박해경여성가족과장
네,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 중지
11시 3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유경임입니다. 광명시 보육 발전을 위해 항상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보육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희 보육정책팀장이 교육 중으로 박정선 부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혜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혜미 보육관리팀장이 소송 업무 수행으로 최성현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총예산은 전년도 761억 7704만 2000원 대비 15.3% 증액한 878억 72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1쪽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28억 57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금 11억 1542만 1000원과 영유아체험센터 운영 1억 97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기자재 구입 3억 5000만 원, 시설비 9억 2500만 원, 신규 개원 안착 지원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쪽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277억 2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2억 4818만 7000원,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 7412만 8000원,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로 76억 4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5쪽 야간 연장형 및 장애아 통합 지원을 위한 영아 전담 교직원 인건비 17억 5888만 1000원, 대체 교사 인건비 6억 2103만 2000원, 보조‧연장 보육 전담 교사 47억 75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쪽 아동 발달 전담 교사 지원 4170만 원과 시비 전액 지원 사업인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3억 3500만 원, 도비 매칭 사업인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로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5억 4186만 원과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2억 6880만 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8억 27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쪽 영아 표준 교육 과정 프로그램 지원으로 1억 74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교구‧교재비 89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쪽 급식 위생 관리 지원금 7920만 원과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1억 9215만 원, 어린이집 0세부터 2세 운영비 지원 2억 3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쪽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 18억 8064만 4000원,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로 20억 41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쪽 영유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4억 386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복지 수당 6억 3000만 원과 어린이집 교사 근속 수당 1억 4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5억 7732만 원,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572억 85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만 0세부터 2세아에 대한 보육료 265억 6459만 5000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부터 85개월의 유아에게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6억 9865만 3000원과 누리과정 96억 8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쪽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9억 8681만 4000원과 누리과정 4, 5세 추가 지원 9억 4920만 원, 만 2세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하는 부모 급여 수당 182억 4402만 4000원, 도비 매칭 사업인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쪽 사회적으로 소외된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1억 366만 원을 시 자체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은 어린이집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영유아체험센터 운영비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앞에 붙는 게 별로 이렇게 저거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시 전체가 다 우리 시민이 참여하는 건데 몇몇이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까?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건의를 받아서 한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넣은 부분이라서 저희는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보면 작년에 올해 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처음 하는 것인 만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800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 있잖아요. 여기에 교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전체 인원은 저희가 54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교직원이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예산은 18억 8000인데 인상분이 478만 4000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이게 과연 470만 원이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시늉만 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길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지원하던 사업이고 인건비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되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는 부분이라서요. 금액적으로 저는 상승분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라서 맞을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교직원이 그렇게 많은데 마치 무슨 크게 뭐 해 주는 것처럼 해 놓고서 예산 대비 증액되는 것을 보면 몇 푼 안 되는 것 같길래, 400만 원이 적다는 게 아니라, 예산에 비해서 교직원 무슨 처우 개선비 해 놓으니까 마치 할 것처럼 해 놓고 400만 원밖에 안 되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교직원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처우 개선비 말고도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원장 80% 영아반에 대한 80% 또 따로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 400 정도는 지금 현재 운영되는 부분에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책자 804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경임
유경임보육정책과장
외국인 자녀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도비 매칭 사업에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올해는 1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15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그것을 다 납부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차액분에 대한 것을 시비에서 지원해서 지금 아이들이 보육료를 다 부담을, 지금 부모들이 안 하시고 계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해서 추가적인 신규 사업입니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병철입니다. 평소 시정 활동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길주 도로과장입니다. 조태섭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조재만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이병열 하수과장입니다. 서호준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634억 4005만 3000원 대비 13.7%가 감소한 547억 28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요약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45.8% 증액된 66억 56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해 및 재난 관리,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지원, 민방위 시설 관리, 비상 대비 업무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재해 및 재난 예방 사업에 40억 732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54.3% 감액된 108억 68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도로 개설 공사, 도로 전기 시설 관리, 도로 시설 관리, 도로 유지 관리, 도로 자연재해 예방 등 도로 관리 사업에 104억 2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47.7% 감액된 144억 502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 대비 13.8% 증액된 437억 80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대중교통 정책, 운수 업체 재정 지원 등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411억 6943만 4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 어린이보호구역 유지 보수 등 교통시설 개선에 26억 1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58억 3423만 3000원이며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157억 74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정책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철도 및 물류 정책, 철도 협력 사업, 철도 관련 사업 추진 등 철도 교통 육성 지원에 36억 4414만 원 9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진, 주차 환경 개선 등 교통 시설 개선에 164억 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 대비 17.9% 감액한 46억 3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치수‧방재 대책 추진에 14억 1754만 2000원, 하천 관리 5억 6830만 8000원, 국가 하천 관리 13억 8089만 6000원, 분뇨 처리 9억 97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7% 감소한 211억 6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등 20억 1442만 9000원, 하수도 위탁 처리 비용 및 시설 분담금 137억 6708만 1000원, 시설비 등 2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예산안입니다. 가로정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28% 증액한 23억 1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 관리, 주정차 위반 관리, 옥외광고물 관리, 간판 개선 사업 등에 17억 95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113쪽 재난관리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0억 7400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은 전입금 25억 3000만 원, 예금 이자 수입 1억 8700만 원이 예상되며 사업비 16억 2555만 원이 지출될 예정으로 2025년도 말 기금은 총 131억 6851만 3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3쪽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억 6488만 9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은 이자 수입 20만 2000원, 사업비 1000만 원이 지출될 예정으로 2025년도 말 기금은 총 4억 5509만 1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 중지
14시 0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경섭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애영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변상연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윤서정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809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20억 9177만 9000원을 증액한 66억 5685만 1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 관리 사업에 전년 대비 94.9% 증가한 20억 36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DMB 재난경보 방송 장비 교체에 10억 5460만 원,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계속 사업으로 제3종 시설물 실태 조사에 1억 2768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에 9915만 1000원, 풍수해 보험 사업에 2200만 원, 중대재해 예방 사업에 598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사업 및 지원에 전년 대비 18.2% 감소한 1억 14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교육 훈련 사업비에 8098만 원, 민방위 사이버 교육 경비 등에 11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7쪽입니다. 민방위 시설 관리에 전년 대비 13.5% 감소한 3억 74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교육장 관리에 1157만 원, 민방위 경보 및 급수 시설 관리에 3억 4003만 6000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8쪽입니다. 민방위 비상 계획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사업에는 전년 대비 9.2% 감소한 15억 16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육성 지원금 1억 2481만 5000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2억 50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전년 대비 110.8% 증가된 2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5쪽 수입 계획은 기금 적립금 이자 1억 8700만 원, 융자금 회수 306만 3000원, 예치금 회수 120억 7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3000만 원입니다. 116쪽입니다. 주요 지출 계획으로 재해 및 재난 대응 물품 구입에 3억 원, 침수 흔적도 작성에 5055만 원,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10억 원, 예치금으로 131억 68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8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연구 용역비에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3000만 원 있더라고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올해 4월에 도로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게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도시가스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도로과에서 하다가 저희 과로 넘어오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도로과에서 편성된 예산을 사용했고 내년도부터는 업무가 넘어왔으니까 내년 예산은 저희 안전총괄과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해마다 이렇게 3000만 원씩 이렇게 합니까?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814페이지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도의 보조 사업인 거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도‧시비 사업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8000으로 상향이 됐어요, 상당히 많이.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김정미위원
도에서 지금 매칭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도에서 400만 원밖에 안 내려오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받았는데 쿨링포그 사업이라고 도로과에서 분수대처럼 해서 안개처럼 물 쏘는 상업 지구에 그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1억 2000만 원을 신청해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한 거고요. 또 그늘막 설치 신호등이나 이런 데 무더운 날에 그늘막을 펼쳐서 시민들한테 시원함을 주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올해는 10개를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30개를 더 늘려서 설치해서 시민들이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려고 저희가 1억 8000만 원을 최종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쿨링포그 사업에 1억 2000 그다음에 그늘막 설치 사업에 6000만 원 해서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여기에 보면 200만 원 곱하기 90개가 지금 쿨링포그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같이 포함돼 있는데 산출 기초를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200만 원 곱하기 30개에 6000이고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6000은 그늘막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6000은 그늘막이고 나머지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1억 2000만 원은 쿨링포그 사업.
김정미위원
이게 지금 200에 90개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정미위원
일단 도에서 내려온 것은 1억 6000 내려온 거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1억 8000에 1억 3800만 원이 도비고 나머지가 4200만 원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기금에 보면 내년도에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이 있어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10억이 있는데 저희가 '22년서부터 계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이잖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아직도 400개소가 더 설치를 해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다 신청 받아서 거의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까지 해서.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30개소요?
충열
현충열위원
400개소요. 이거 116페이지 기금에 보면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해서.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 광명2동부터 6동까지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568개가 돼 있는데 1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20%, 30%밖에는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 또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침수가 되니까, 지하에 저지대는. 그래서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그쪽으로 우선하고 거기에서 남는 돈이 있으면 하안동까지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저희가 '22년도 폭우 이후에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동안 그럼 몇 개나 설치하셨죠, 광명에? 한 10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지금 568개소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568개 있고 지금 수요가 1000개 정도 돼서 400개만 더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1000개가 넘는데요. 올해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300몇 가구가 신청을 했어요. 일단은 그것을 반영해 준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수요 조사 한 것을 내년에 한다?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네, 더 추가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기금에서 하든 일반 예산을 세워서 하든 더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추가로 지금 수요 조사를 더 받으신 게 있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때 확정을 했고 그것은 이게 가수요를 조사한 거고 이게 확정이 되면 내년도 1월에 다시 신청서를 받을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 중지
14시 1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남 도로정책팀장입니다. 정계숙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미경 도로안전팀장입니다. 박성준 보행환경팀장입니다. 김동섭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석영균 도로조명팀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1쪽부터 828쪽까지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108억 689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9억 3591만 4000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약 53%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 공사 사업에 31억 5315만 원으로 미집행 도로 실시 설계 및 토지 보상에 30억 315만 원을, 금당마을 도로 개설 실시 설계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전기 시설 관리 사업에 19억 7423만 6000원으로 전기 시설 운영에 14억 1623만 6000원을, 전기 시설 관리에 5억 5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시설 관리 사업에 19억 6314만 원으로 도로 보수 및 시설물 안전 점검 16억 6314만 원 중 소하지하차도 속도위반 후면 단속 장비 운영에 213만 원, 광명고가차도 유지 보수에 5619만 원, 서독터널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4억 2600만 원, 시흥대교 등 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1억 1300만 원, 광남교 등 3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1억 1400만 원, 도로 시설물 정기 점검 용역에 1억 5000만 원, 급경사지 안전 점검 용역에 2억 500만 원, 도로 시설물 보수 공사 7억 원, 도로 시설물 긴급 보수 실시 설계 3000만 원, 지하안전법 대상 지하차도 안전 점검 용역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생활 민원 처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 관리 사업에 26억 8851만 4000원, 도로 자연재해 예방 대비 사업에 12억 3491만 4000원 중 아스콘, 모래, 자갈 등 도로 보수 자재에 7000만 원을, 설해 대책용 자재에 2억 8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유지 관리 사업에 10억 2200만 원 중 광명‧철산 도로 유지 관리 공사, 하안‧소하 도로 유지 관리 공사, 학온‧일직 도로 유지 관리 공사에 각 3억 원, 도로 포트홀 유지 관리 공사에 1억 원을, 도로포장 관리 시스템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행 환경 개선 사업에 4억 1000만 원 중 새빛공원로 차 없는 문화의 거리 관리 용역에 4000만 원을 광명‧철산 보도 보수 공사, 하안‧소하, 학온‧일직 보도 공사, 학온‧광명‧철산 도로변 제초 공사, 소하‧일직 도로변 제초 공사 및 보도 안전시설물 유지 공사에 각 5000만 원을, 소로 1-106호 외 1개소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인 자전거 교통량 조사에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재산 관리에 6억 3130만 원으로 국공유지 관리에 5170만 원을, 위원회 관리에 360만 원을, 건설 사업 관리에 600만 원을, 소송 배상금에 5억 8000만 원을 각각 변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에 4억 4865만 4000원을, 기본 경비에 8억 79만 4000원을, 인력 운영비에 3억 678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전거 교통량 조사 있잖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이게 어떻게 조사를 하는 거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광명시에 자전거도로가 약 72km가 되는데 저희가 24개소를 선정해서 10월 정도경에 카메라를 이용해서 자전거 이용량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이용량을 조사해서 어디다가,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이것은 어떤 거냐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 관련 통계를 작성해서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경기도에서 금년부터 이것을 통계를 작성해서 공표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금년이 예산에 확보되지 않아서 내년에는 이것을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이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조사해서 경기도가 통계 항목에 넣는 사항입니다.
설진서위원장
올해는 그냥 넘어가는데 내년에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친환경 제설제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해 대책용 자재비입니다. 2024년도하고 '25년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500톤. 2024년도에는 150톤이고. 이게 이래서 지금 증이 1억 9000이 된 건가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보니까 사용량은 거의 비슷하고 남아 있는 재고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150톤 구입하다가 이번에 500톤까지 구입하게 된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그것 좀 설명을 드리면 행정안전부 규정에 의하면 우리 시는 1900톤에서 2000톤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22년도에 679톤을 저희가 사용했고요. '23년도에 1139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 1604톤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500톤을,
김정미위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비축량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비축량이 있습니다. 최소 비축량을 저희가 맞추기 위해서,
김정미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안 맞추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아니, 매년 연말 기준입니다.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연도별 연말 기준으로 1900톤에서 2000톤 사이로 다 맞춰 놨는데,
김정미위원
작년에 좀 많이 썼나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작년에 저희가 1139톤을 썼습니다. 쓰는 양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것을,
김정미위원
차이가 엄청나서 작년에 150톤 구입했었는데 이번에 500톤이니까 상당히 많이 증가가 돼서 말씀드렸어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작년에 많이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작년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왔었나.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한번 뿌리면 100톤 정도 쓰기 때문에 횟수에 따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로 포트홀 유지 관리 공사 있잖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이게 단가 계약으로 돼 있는데 지금 광명시에도 포트홀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아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이게 단가 계약으로 해서 수시로다가 문제가 생긴 데를 보완하는 건가요?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장비로 하기 때문에 장비 특성상 일정 규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온 것을 쭉 모아 놨다가 어떤 규모 일정 규모가 되면 공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설진서위원장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그때 포트홀이 이렇게 발생되면 어느 구간을 단면을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그냥 일단 땜빵식으로 하는 것하고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드려 보는 건데.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정 구간이 되면 장비를 태워서 일정 구간을 절삭하고 포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트홀이 이렇게 생기면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을 많이 발생됐을 때 그때 한다는 얘기죠?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직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응급조치는 다 합니다. 예를 들어 깊이 파이면 포대 아스콘으로 임시 복구를 하고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차량을 통행시킨 다음에 아까 말한 방식으로 장비를 태워서 제대로 복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치는 하지 않고 바로바로 응급조치합니다.
설진서위원장
바로바로 응급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도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 중지
14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조태섭입니다.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설진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본예산 설명에 앞서서 도시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금탁훈 교통정책팀장님. 박승철 대중교통팀장님. 최판규 교통시설팀장님. 김성익 교통민원처리팀장님. 광명도시공사 백승재 생활복지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2025년 도시교통과 본예산 총액은 432억 원으로 2024년 대비 53억여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가장 큰 요인은 982페이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 추진으로 102억여 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감액 사항은 981페이지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24억 원, 987페이지 교통 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 11억입니다. 986페이지 우리 시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도시 교통 환경 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위한 버스노선 개편 용역비 3억 5000만 원, 교통 취약 지역에 대한 교통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마을버스 재정 지원 4억 원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다소 사업비가 삭감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책자 986페이지 보면 버스노선 체계 개편 용역이 있잖아요. 이 용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이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가 개발 사업을 가장 대규모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대중교통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인해서 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편익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개편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설진서위원장
혹시 그게 3기 신도시도 포함되나요, 이 용역이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3기 신도시도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면 혹시 중앙대학병원도 당연히 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그쪽 지역도 다 포함됩니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님들 찾고 계시니까. 과장님 책자 985페이지에 보면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2만 원씩 228명 12개월 이게 무슨 뜻이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1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도비가 30%고 시비 70%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8개 법인택시 노조 위원장분들께서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2만 원 정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하셔서 택시 종사자 처우 개선비를 상향 조정해서 지원하고자 2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혹시 개인택시 종사하시는 분들하고는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그런 것은 없을까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다음에 984페이지에 보면 택시 운수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 그동안 택시 체육대회는 지원을 안 했었나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개인택시 같은 경우 자부담으로 그동안에 진행해 왔고요. 부담하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개인택시, 법인 택시 분들 요청에 의해서 지원 좀 해 달라 그래서 예산을 지금 반영시켰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정미위원
2024년 4월 15일부터 시작했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개시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올해에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됐나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2분기까지 2500여 명 해서 5570만 원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지금 지원됐고요. 연말까지 하더라도 1억 정도가 예측이 되고 사실 예산이 너무 과하게 편성돼서 4회 추경 때 삭감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렇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게 지금 17억 맞는 겁니까?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너무 많이 책정이 됐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좀 예산 추계가 잘못됐고 지금 현재 K-패스인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김정미위원
네, 경기도 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이게 이용 빈도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시에서는 지금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해야 되니까 전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다 구축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정미위원
노인하고 같이 합병은 안 된 거죠?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별도로?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정미위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런 문제는 너무 성급하게 추진이 돼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전산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해서 노인하고도 같이 병합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지금 과다하게 예산 편성도 문제인 것 같고 추계가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린이‧청소년이나 노인 대중교통비를, 올해는 분리돼 있었는데 통합해서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통합해서 운영하면 전산 시스템은 그러면,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전산 시스템 말고 예산 지원 금액에 대해서만.
김정미위원
지원 금액은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정미위원
전산 시스템은 별도로 또 운영하고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정미위원
구축하고 나서 운영할 때 그런 예산 같은 것은 안 들어가나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내년도에는 최초 비용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유비 관리 비용만 필요하니까 예산이 많이 지금 현재 삭감시켰습니다.
김정미위원
유지 관리비도 어쨌든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체계 별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시스템 별도, 별도로 운영하면 별도로 유지 관리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갈 거 아니에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보셔야 될 거 아닌가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업체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지 다시 한번,
김정미위원
통합으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유지 관리비가 별도로 들어가면 한 곳에서 운영을 하든 아니면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유지 관리비만이라도 절감하는 방향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88페이지에 어린이교통교육장 위탁 운영 있잖아요. 이게 증액이 됐는데 교육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왜 비용이 증액이 됐을까요?
태섭
조태섭도시교통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 중지
14시 4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정책과장 조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철도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우 철도정책팀장입니다. 김규진 철도사업팀장입니다. 김종철 사업시설팀장입니다. 2025년도 철도정책과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5쪽 일반회계입니다. 총 158억 3423만 3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내역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 운영 경비 5745만 2000원,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157억 74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3쪽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649억 7733만 5000원으로 이 중 철도정책과 세입예산액은 211억 9671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공영 차고지 사용료 10억 5100만 원,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으로 30억 700만 원, 공영 주차장 위탁 관리 대행료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오리로, 소하지하차도 신설 부담금의 이자 발생액 11억 5236만 원을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3쪽 철도정책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08억 6912만 8000원을 증액한 211억 96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부담금에 30억 원, 철도협력사업 추진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94쪽입니다.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건립에 99억 552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995쪽입니다.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위탁 사업비로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의 철도 이용 편의를 위해 2025년도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했으며 본예산이 적극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99억 맞습니까? 994페이지 특별회계,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 자금에 대해서는 괜찮으신 거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이번에 99억 편성이 되면 지금까지 150억 정도 집행했고요.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시면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이 지금 6월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내년 6월에 완료를 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면 지금 토공까지, 어느 정도 벽체까지는 했고요. 2월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 상판을 마무리를 짓고 내부 있지 않습니까. 내부를 하고 2월 안에 조합하고 얘기를 해서 위에는 공원으로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좀 일찍 조합하고 얘기를 해서 2월 정도에 상판을 마무리해서 2월부터 6월까지, 11월에 입주인데, 그것을 원래 2월에 전달을 해 주면 끝인데 2월에 좀 일찍 해서 11월 입주 때까지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래서 공사는 6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일단 6월 말까지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정미위원
6월 말까지 더 이상 길게 끌지 마시고 최대한 좀 맞춰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지금 민원이 워낙 많이 발생돼서 거기 또 학교가 옆에 있어서 주차난이 엄청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상당히 심하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래서 현장을 가 보니까 거기 먼지에 대한 것들 주차에 대한 민원 그다음에 학생들 안전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빨리 조합하고 얘기를 해서 주차장은 6월에 개장하는 것으로 하고 그 위의 공원은 11월까지 입주하시는 것과 맞춰서 진행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주차장은 먼저 6월에 개방 가능한 겁니까, 만약에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주차장 개방하고 위에 공사를 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나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까지만 마무리 지어서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2월 안에 협의를 해서 먼저 공사를 빨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그쪽 지역이 워낙 지금 주차 문제라든가 아니면 통학로 문제가 심각해서,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 문제를 잘 알고 계시니까 공기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가능한 대로 그 날짜에 맞춰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공사 예산 중에 보면 공영 주차장 침입 차단 시스템 교체라고 해서 3079만 4000원인데 어디에 있는 침입 차단 시스템을 교체하는 거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침입 차단 시스템은 지금 제2공영주차장에서 총괄로 공영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에 작년에도 추경에 한번 세우려고 했다가 못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조달로 구입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교체잖아요.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데 어디 있는 것을 교체하냐고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공영 주차장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어디 공영 주차장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공영 주차장 전체입니다. 저희 29군데 중에서 16군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6군데를 관리하는 방화벽과 시스템을 교체하는 겁니다. 원래 있었는데 저희가 철산 공영 주차장이 새로 생기고 용량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올린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철산 공영 주차장은 따로 관리하시잖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프로그램을 다 같이 해서 통합 관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공공시설팀에서 따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철산 공영 주차장은.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저희가 3억 7000 하는 것은,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것은 따로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노상 초소도 교체하신다는데 초소 어디 두 군데를 교체하는 거예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초소 두 군데 교체하는 거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 두 개 지연된 것을,
충열
현충열위원
위치가 세워진 지 얼마나 됐는데 연수가 지나서 교체한다는 그런,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위치는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철산 상업 초소 3개를 1개로 하안 상업 초소 2개를 1개로. 저희가 원래 있던 초소가 3개 있었는데요. 그것을 없애고 새것으로 하나를 하고 하안 상업 초소 2개를 1개로. 그러니까 없애는 게 4개고 새로 생기는 게 2개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그 없어진 만큼은 다시 주차면으로 환복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지금 초소만, 원래 있던 초소가 오래돼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하안동에 보면 코너에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없애면 그 하나만큼은,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3개를 없애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하안동은 2개,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하안동은 초소 2개를 1개로.
충열
현충열위원
철산동이 초소 3개를 1개로 하고 하안동이 초소 2개를 1개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그만큼은 다시 주차면으로 환복이 되는지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환복 될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직원 보호 보디캠을 도입하시잖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지금 39대인데 지금 노상주차장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39명인가요? 그럼 1대당 하나씩인가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명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이거 산출한 근거는 뭐예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지금 그거보다 더 많은데,
충열
현충열위원
죄송하지만 이거 지금 수탁 자산 취득비 관련해서 세부 내역 좀 다시 주세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세부 내역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93페이지에 보면 철도 협력 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철도 협력 사업 추진이라는 게?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철도 협력 사업이 저희가 앞으로 철도정책과가 해 주셔서 올해 7월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철도 관련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KTX나 전철역이나 그런 데 게릴라 콘서트라든가 아니면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광역교통 개선 관련해서 세미나를 한다거나 그런 협력 사업입니다. 코레일과 같이 하는 겁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런 것은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아요? 범대위인가 뭐 있었잖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범대위는 이번에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몰 사업으로 가서 지금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새로운 사업인데 6000만 원 들여서 어떤 철도 협력 사업을 홍보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음악회 같은 것도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음악회는 실제로 올해는 못 했고요. 그리고 2년마다 지금, 음악회라고 해서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게릴라로, 철도를 이용하시는 전철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 가지,
설진서위원장
전철역에서 한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전철역도 있고 기차역도 있고.
설진서위원장
전철역이면 우리 여기 철산역하고 광명역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면 여기 그 밑에 보면 광복 80주년 기념 평화통일 기원 열차기행 물품 임대 및 구입.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무슨 물품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물품 구입하고 이런 거는 행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일반 운영비 형식으로 임대하는 거고요. 내년이 광복 8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광복회장님하고도 미팅을 했는데 보훈회관에 지금 국가유공자들이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모시고 광복 80주년 해서 평화 열차를 기획하려고 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또 광복 80주년 기념 평화통일 기념 열차,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설진서위원장
열차 기행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도라산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도라산?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지금 이것은 평통에서 계속하고 있지는 않나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철도 관련 시설물 유지 관리가 있잖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3000만 원, 1식인데 지금 이게 한 군데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아닙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럼 어떻게? “1식”이라는 게 한 군데 아니에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지금 1식이라는 게 철도 시설물이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광명사거리에 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KTX 광명역에 보면 조형물이 있고요. 또 앞으로 언론 보도를 보셨겠지만 월요일에 도심 공항 터미널이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원래 표시를 1식으로 하면 한 군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아닙니다.
설진서위원장
1식이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무슨 뜻이에요, 1식이라는 건?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1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1식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전체적인 시설물.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신규 우리 지금 광명권 광역교통 보완 방안 및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이게 용역이 지금 5억이에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장
5억인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도시교통과를 했거든요. 도시교통과에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버스노선 체계 개편 용역이 또 3억 5000짜리가 있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버스하고는 별개고요.
설진서위원장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이건 광역교통이라고 해서요. 광명시 전반적인 교통에 대해서 서울을 통과하는, 버스를 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망 3기 신도시가 이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3기 신도시와 관련된 광역교통망을 같이 하는 거고 전체적인 광명시 전체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설진서위원장
광역교통망을 한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지금 이게 버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질문할 때 3기 신도시하고 다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던데 용역이?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버스만 거기는 한 군데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광역교통망이라고 해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서울로 가는 교량을 3개 신설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설진서위원장
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런 광역교통망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와 국토부에 근거 자료를 내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도시교통과하고 하는 버스노선 체계 개편 용역하고는 별개다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완전히 별개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지금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있잖아요. 이게 계속 사업인데 이게 진행이 지금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지금 올해 안으로 조달청 그게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달 1월 달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8면 주차면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88면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하안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으로 범안로 쪽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여러 가지 지금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속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릴게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아까 설진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철도 협력 사업 행사 추진에서 6000만 원 있잖아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정미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광명역 문화 행사 개최 해서 5000만 원이더라고요, 이 예산이.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런데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지하철 공간 문화예술 공연 조성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5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에 이렇게,
김정미위원
물론 그렇죠. 각 부서마다 다르기는 한데 만약에 이런 예술 공연을 한다고 할 때에 같이 협력을 해서 하면 예산이 조금 더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 제가 염두에 두고요. 저희는 사실 이것을 협력 사업을 할 때 어떤 누구랑 하냐면 코레일하고 한국철도산업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하면서 그분들하고 연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물론 그런데 여기 문화관광과에서도 지하철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왔어요. 이런 거 같이 할 때 만약에 같이 문화관광과에서도 공연 협력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협력해서 그러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어차피 예술 공연인 거잖아요. 여기도 물론 버스킹 같은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김정미위원
여기는 이제 금액이 5000이고 여기는 500인데 많이 차이는 나는데 과 부서가 같이 협업해서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화관광과하고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철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 중지
15시 0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진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진현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고재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종재 국가하천팀장입니다. 조정석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범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839쪽입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46억 35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6억 706만 4000원 대비 17.9%인 10억 35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치수‧방재 대책 추진에 14억 1754만 2000원으로 배수펌프 관리 일반 운영비 11억 8054만 2000원, 배수펌프장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200만 원,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입니다. 하천 관리는 5억 6830만 8000원으로 하천 관리 일반 운영비 2억 61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000만 원, 국공유지 관리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1쪽입니다. 국가하천 관리는 13억 8089만 6000원으로 국가하천 유지 관리 일반 운영비 5억 2932만 5000원, 긴급 민원 처리 사업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입니다. 분뇨 처리는 9억 9775만 4000원으로 일반 운영비 8억 375만 4000원, 분뇨처리시설 기술 진단 시설비 및 부대비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211억 605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45억 2929만 5000원 대비 13.7%인 33억 687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영업 수익 158억 4188만 6000원, 영업 외 수익 1억 7000만 3000원, 자본 잉여금 수입 21억 4400만 원, 유보 자금 30억 4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하수 위탁 처리 및 공공요금에 대한 하수도 사업 운영 및 관리비 139억 3966만 4000원, 일반 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인건비 등에 대한 행정 운영 활동비 18억 3784만 6000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하수도 보수 및 준설 등에 대한 하수도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비 등 2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책자 840쪽을 보면 시설비에 배수펌프장 배수문 정기 안전 점검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는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밀안전점검 이렇게 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이것은 2개 사업 모두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정기 안전 점검은 펌프장이나 배수문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회씩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어서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2년에 한 번?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이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기 점검은 연 2회 그다음에 저것은 2년에 한 번 이렇게 받는다고 했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 예산이 전년도에 2억 7000이었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2억 7000인데 여기서 8800만 원이 깎였어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은 똑같을 텐데 똑같은 문제 똑같은 개수를 가지고 안전 점검 하고 하는 건데 이렇게 깎여도 되는 건지.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이게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밀안전점검을 받게 되면 먼저 정밀안전점검을 상반기에 하게 되면 정기 안전 점검을 상반기에 해야 될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정밀안전점검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2년에 한 번이니까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그만큼 정기 안전 점검을 빼도 되니까 개수가,
본신
구본신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정밀안전점검은 펌프장 7개소, 배수문 8개소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작년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안 했죠, 재작년에 했고요.
본신
구본신위원
격년제로?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격년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밀안전점검을 상반기에 발주하면 상반기에 정기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 펌프장 7개소와 배수문 8개소가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갈음이 가능하거든요, 대체가.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 8800만 원을 감액해도 전체 시설물에 대해 점검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감액 편성한 겁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똑같이 하는데 지금 2년에 한 번 하는 것을 앞으로 당기고 뒤로 밀고 이런 식이네요, 그러니까?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물을 다 이렇게 점검하는 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정기 점검인데도 불구하고 8800만 원이라는 게 예산이 삭감되고 나면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이게 수문 거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펌프장이랑 배수문이랑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런 것은 전문가들한테 그냥 무조건 맡기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이것은 관내에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정기 점검을 하고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FMS에 국토부에다가 올리면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해야 될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하다 보면 긴급으로 해야 될 것도 있지 않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긴급 보수하라고 진단 결과가 나오면 긴급 민원 처리 사업비를 통해서 보수를 하고요. 긴급하지 않으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 관리를 정밀안전진단에 맡기기만 하고 우리 하수과에서는 예를 들면 순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아닙니다. 용역 발주를 하면 저희 담당 직원이 같이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같이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실무적으로 시급한지 안 한지도 같이 현장에서 토론하고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저희 납품도 받고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시민 안전에 큰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해서 안전 점검을 제대로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책자 844페이지에 보면 분뇨처리시설 기술 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59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기술 진단이라는 게 한번 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해마다 계속 기술 진단을 하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이것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분뇨처리시설은 5년에 한 번씩 기술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앞서 구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전반적인 시설 점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020년도에 기술 진단을 했고 이제 내년이 되면 5년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기술 진단을 해서 이것도 시설이 노후화돼서,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전년도가 1억 3000이에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전년도도 1억 3000이고 올해가 7100만 원이에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이것은 기술 진단을 작년에 받았다는 게 아니라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이 기술 진단 이외의 다른 협잡물 제어반 교체비라든지 기타 시설비가 있었는데 그게 올해는 편성이 안 됐고 기술 진단만 시설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5900만 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설진서위원장
아, 그랬구나.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 중지
15시 1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서호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본예산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가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중 가로관리팀장입니다. 조동현 주정차팀장입니다. 고영관 광고물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849쪽입니다. 가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총예산은 전년 대비 5억 560만 4000원이 증액된 23억 1449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관리 운영 사업비 인건비로 가로정비과 식당 취사 인부 보수에 4168만 7000원, 사무 관리비로 지도 단속 피복비 외 3건 4000만 원, 시책 업무 추진비로 315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관리 사업으로 인건비,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371만 7000원, 사무 관리비로 신용카드 수수료 외 2건 3149만 2000원, 공공 운영비로 우편요금 외 4건 6억 1053만 6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 도로 무단 점용 노상 적치물 강제 수거 물품 처리 사업 인건비로 노점상 단속 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371만 7000원, 사무 관리비로 홍보 현수막 및 유인물 제작에 144만 원, 공공 운영비로 가로 판매대 휴게실 전기 요금 외 2건에 588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홍보용 시설 설치 사무 관리비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 심사 수당으로 302만 4000원, 공공 운영비로 전자 게시대 전기 및 전용 회선 사용료 외 1건으로 240만 원,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 게시판 교체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3400만 원, 옥외 광고물 관리 시스템 서버 고도화 사업을 위한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의 인건비로 불법 유동 광고물 제거 및 전산 입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피복비 비용에 6743만 2000원을, 사무 관리비로 강제 수거 불법 광고물 폐기 처리 외 1건에 1860만 원, 공공 운영비로 옥외 광고물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비 1008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판 개선 사업으로 2025년 광일로, 시청로 간판 제작 설치 비용으로 7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행정 운영 경비 중 인력 운영비로 인건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3억 7196만 7000원을, 기본 경비 중 사무 관리비에 부서 운영 기본 경비 외 10건 6184만 8000원, 공공 운영비 가로정비과 사무실 공공요금 외 1건에 4048만 원, 국외‧국내 여비에 3720만 원, 부서 업무 추진비로 504만 원, 컴퓨터 및 디지털카메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3쪽입니다. 수입은 이자 수입 20만 2000원이고 지출은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851쪽 보면 간판 제작 설치비 있잖아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7억 4000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하고 나면 다시 간판 현대화 사업 할 데가 또 많습니까?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하안사거리 쪽하고 기존에 했었던 시청로 일원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곳, 시청로 그다음에 광명로를 하게 되면 이제는 하안동 쪽에 있는 하안 구시가지 또는 소하동 구시가지 이쪽을 저희가 그전에도 계속 얘기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철산동 구시가지하고요. 이런 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추후에도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광명동이나 재개발된 데는 지금 간판이 우리 시에 맞게끔 다 앞으로 현실화해 가고 있다는 거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아쉬운 점이 그게 일원화되고 사이즈도 똑같잖아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코너 같은 경우는 간판을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이렇게 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돌출 간판들이 지금 종종 생겨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지금 전수 조사를 다 시작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있으면 불법의, 우리가 간판 정리 사업을 한다는 지정 구역으로 선정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불법으로 해서 철거를 명령할 예정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사이즈도 더 크게 이렇게 만든 데도 있고, 관심 있게 보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사업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길래 큰돈을 수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꼼꼼히 단속을 해서 우리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책자 851페이지 위에 보면 옥외 광고물 관리 시스템 서버 고도화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옥외 광고물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당초 2022년도에 저희가 옥외 광고물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광명시에 있는 2만 2000건의 광고물을 저희가 전부다 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넣어 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윈도우 서버가 2012년도에 개발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서버의 보안상 취약점이 있고 왜냐하면 이력 관리가 돼 있는 개인별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그 서버가 내년이면 윈도우 서비스를 받지 못해요, 저희가요. 그래서 윈도우 서버 2022를 구입해서 10년 동안 저희가 써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500만 원 들여서 서버하고 프로그램 구입하는 데 이번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기존에 하던 것을 업그레이드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서버가 날아가게 되면 그 서버에 있는 데이터 용량을 계속 운영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이력 관리를 해 줘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윈도우 그러니까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현재 다 돼서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 서버 구입하면서 새로 10년 동안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서버 구입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도시주택국 및 신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