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윤창근 의원 발언

제197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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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교육문화환경국, 재정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러면 먼저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녹색성장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영재 녹색성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제197회 제1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교육문화환경국의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육문화환경국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유근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보다도 내가 우선 국장님한테 뭐 하나 물어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유근주위원장

산성아파트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삼정아파트요?

유근주위원장

산성아파트, 상대원 1동.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 산성아파트.

유근주위원장

산성아파트 보면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있잖아요. 순환도로 바로 옆에 있는 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압니다.

유근주위원장

그쪽에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소음측정을 여러 차례 하기는 했는데 할 때마다 수치가 애매하게 약간씩 높은가 봐요. 높은데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마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쪽에 한 100m 정도 뒤에 또 아파트형 공장이 계속 들어서기 때문에 그쪽에 방음터널 있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걸 자꾸만 요구하는데 그게 공사비가 비싸요? 1m에 1억인 게 맞아요, 그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방음터널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렇게 비싸요? 그럼 여기 고속도로 같은 거 이 앞에 판교 같은 그런 건 돈이 얼마짜리야, 그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건 더 많이 들어가죠.

유근주위원장

그래요? 1m에 1억이 맞아 그 정도, 그래요. 그걸 한번 구청이나 주민들하고 상담을 해서, 이재명 시장께서도 산성아파트 이전까지도 아마 선거 때 어느 정도 공약은 아니지만 얘기를 해가지고 한두 번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유근주위원장

예. 한번 환경 쪽이니까 어쨌든 그걸 한번 검토해보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환경정책과

10시 16분

다음은 박병기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병기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현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우한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최영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환경정책과 2012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하나하나 읽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불용액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라든가 조금 참고해야 될 부분 있으시면 그런 위주로 설명을 해주세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료 15쪽 좀 봐주십시오. 예산서 264쪽이네요. 탄천에 멸종위기 토종 민물고기를 방류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멸종위기 민물고기가 어떤 거예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각시붕어하고 흰줄납 등 종류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각시붕어? 흰줄납?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각시붕어, 납자루, 흰납줄개, 떡납줄갱이, 송사리과에 대륙송사리, 그 다음에 버들붕어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멸종위기라고 하는 근거가, 이런 지금 물고기 어종의 멸종위기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자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토종 민물고기를 방류했는데 이런 민물고기들은 구입을 어디서 합니까? 탄천에 멸종이 될 정도면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고기들은 구해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보령에 민물고기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주로 그쪽을 통해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민물고기연구원?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예산이 국비인가요, 우리 시비인가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시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비예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물고기들이 멸종위기인지 아닌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민물고기연구원? 그게 국가기관인가요, 아니면 사설기관인가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관련팀장과 대화) 사설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설이죠.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민물고기를, 지금 우리 탄천에 보면 여러 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각시붕어나 납자루 이런 게 과거에 있었는데 중간에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가지고 멸종위기기 때문에 다른 데서 사왔다 이런 거잖아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뭔가 분명한 근거를 남겨가야 될 필요가 있다. 탄천의 생태계라는 게 사설 민물고기연구원에서 갖다가, 1000만 원인데 에누리도 없이 딱 1000만 원 주고 예산 세운 대로 그냥 가득 딱 쓰고 사다가 아마 풀어놓은 것 같은데 몇 마리를 어떤 기준에 얼마로, 그게 과연 탄천에 멸종위기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게 전부 좀 검토가 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민물고기연구원이 사설이라고 하니까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제 지나간 거니까, 올해도 이 사업이 아마 계획이 되어 있죠?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탄천 생태계의 어종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게 있는 상태로 멸종위기 토종 민물고기도 봐야 되고 또 이걸 여기다 풀었을 때 과연 그 생태계에 적응해서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갖다 넣었는데 적응을 못 해서 그야말로 갖다 넣은 것조차도 멸종이 또 된다, 이건 뭔가 환경 자체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민물고기를 갖다 넣고 생태계를 과거처럼 만들어가는 건 좋은데 정확한 모니터링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은, 정확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제 생각이 어떠세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탄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국가에 26종이 있는데 지금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저희가 투입한 민물고기가 여기에 잘 적응이 되는지 맞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검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1000만 원어치 민물고기가, 난 개념이 잘 정립 안 되는데 사설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설 민물고기연구소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닐 테고. 그렇죠?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자료 18쪽 한 번 봐주세요. 우리가 유해 집비둘기 관련되는 저기를 하고 있잖아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집비둘기를 퇴치하기 위한 것이, 지금 여기 보면 집비둘기 퇴치물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비둘기를 퇴치하기 위한 물품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기피제를 사서 불편을 겪는 분들한테 나눠주는데요. 닥터배트(Dr. B.A.T)라고 해가지고 뿌리면 냄새 때문에 도망가는 건데 작년에는 65개를 사가지고 구청에 20개씩, 시에서 5개 이렇게 보관해서 배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주는 건 아니고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한테만 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민원인이 ‘집비둘기 때문에 못살겠다.’ 오면 이걸 준다, 이런 이야기죠?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집비둘기가 유해하다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평화의 새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유해한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집비둘기가 우리 관내에 시내나, 산으로 가는 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내에 어떤 특정한 곳에 집비둘기가 서식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집비둘기가 어디 어떻게 서식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모니터링을 해놓은 게 있습니까?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

유근주위원장

그냥 단순히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비둘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찾아오는 민원인한테만 기피제를 제공하는 건데 집비둘기에 대한 서식처나 몇 마리 정도 우리 시에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가 된 게 있어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유해집비둘기 모니터링 현황을 2012년도에 했는데요. 대략 13개소인데 13개소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야탑동 미관광장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하고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부근하고 저쪽에 청소년수련관하고 희망대공원 다음에 서현역광장하고 AK문화센터 앞에, 서현분당어린이공원하고 중앙공원, 정자공원 그런 정도가 사람이 많은 데고 그 다음에 탄천과 여수천 보도교 이런 데는 좀 있어도 그렇게 사람한테 유해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데, 저희가 모니터링한 데는 청소년수련관 주변하고 희망대공원에 한 120마리 이렇게 사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2 현재.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비둘기가 공원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까지 유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비둘기를 멸종시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공원에 서식하고 있는 비둘기에 대해서는 그게 절대적인 개체 수가 늘지 않도록 하는 정도에서 해야 될 테고, 지금 이게 유해한 집비둘기라고 하면 예를 들어 상가밀집지역이나 이런 쪽에 비둘기가 와서 쓰레기 봉지를 뜯는다든지 또 건물에 집단적으로 서식해서 비둘기가 똥을 싼다든지 이런 어떤 실질적으로 시민이 기거하고 주거하고 상업하고 있는 그런 쪽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공원에 비둘기가 서식하는 것까지 이게 유해비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비둘기를 멸종시키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해하다고 하는 것의 기준을 상가나 주택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단순히 민원인이 오면 기피제 주기 위해서 예산 이렇게 짜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비둘기가 그런 곳에 서식하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고 그렇다고 봐요. 이건 궁금해서 말씀 드린 거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탄천의 생태계 문제는 민물고기를 그냥 사다가 푸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풀었을 때 살고 있는지 실제로 멸종위기인 것인지 그리고 사올 때 그런 연구소 사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해서 탄천 생태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 번 더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석면피해구제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이거 혹시 산성아파트 뒤에 일렉트릭 무슨 회사 이번에 건축허가 난 거 있는데 거기 혹시 석면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 있어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없어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런데 주민들 얘기 들으니까 그 건물이 오래돼서 아마 석면이 있긴 있었나 본데, 공정에는 석면제거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석면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말을 써가지고 어떻게 편법으로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가 건축과에 건축허가 할 때 그 관련 자료를 요구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석면 같은 건 환경정책과에 보고가 되는 거죠?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일정한 면적 이상은 보고가 되고요. 그 이하는 그냥 처리계획만 하고 청소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 기준 있어요? 몇 평 이상 그게 있어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몇 평 이상은 우리 시에서 하고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몇 평이에요? 면적별로 다른가?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50㎡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50㎡ 이상이면 시에서 관리하고,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유근주위원장

신고를 하면, 그러면 처리과정을 다 보고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법에 맞게 처리해야 할 거 아니야.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장

50㎡, 그건 공장이니까 굉장히 크겠고 우리시에서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을, 그게 방법이 있나, 그게. 지금 처리를 했다고 하면 난 방법을 못 찾을 것 같은데.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그걸 저희가 알아봐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확인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산성아파트 터널방음벽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구청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방음벽이 3m밖에 안 되네. 3m짜리 한 200m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무용지물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라도 높여서 다시 하는 쪽까지 연구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서 철저히, 이게 3m짜리 알루미늄으로 해서는 별 효과가 없나봐요. 보니까 야간에 기준치 이상 나오거든요? 그거 꼭 관심 좀 가져주세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병기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삼정·삼부아파트인데 위치적으로 도면 좀 있어요? (관련팀장, 박문석 위원에게 자료 갖다줌) 여기가 어디에요?

영숙

최영숙생활환경팀장

수진동인데요. 탄천변 옆에 있는 아파트.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서울외곽순환도로 성남톨게이트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입해서 한 250m 지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 그러니까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무인단속시스템을 하는 거예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과속단속시스템인데요. 그 구간에서 90km 이내로 달려서 소음을 최대한 줄이자 이런 취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속단속 하는 거죠, 이게?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걸 ‘소음저감을 위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렇죠? 과속단속이네요, 과속.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그게 경찰청에서 설치하면 과속단속이고요. 저희는 사실 과속단속이라는 명목 하에는 어렵고 속도 이상을 내지 않으면 소음이 저감되기 때문에 저희는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거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운영은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예산을, 저희가 설치해서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1년 6개월 정도는 저희가 운영비, 전기료라든지 통신선 연결 부분은 저희가 내고 그 다음에 1년 6개월 후에 경찰청으로 무상대부를 해줍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왜 1년 6개월 동안 저희가 하냐면 각 지방경찰청 당 과속카메라 설치가 경기도 같으면 1년에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다섯 건 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 필요에 의한 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은 그쪽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도면에 이전설치 대상 카메라, 하나 더 이전하는 거예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아, 그건 기존의 경찰청에서 가천대학교 맞은편에 LPG충전소가 있는데 그 부근에 카메라 하나짜리를 설치해놨어요. 그런데 거기는 순수하게 과속만 단속하는 것이고, 거긴 주거지역이 없으니까 소음하고는 관계없죠. 그런데 거기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이전하고 그쪽에서 주택가 쪽으로, 삼부아파트·삼정아파트 쪽으로 당겨서 양방향으로 2대씩, 그러니까 서울 방향 두 대, 분당 방향 두 대를 문형식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부분이, 현재 성남시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단속카메라들은 어느 예산으로 설치되어 있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그거 경찰서 예산으로 경찰이 설치한 거예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처음 경찰청에서 했고 그 다음에 2012년도까지 시에서 세 대를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에서 설치한 사례가 세 대 있어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거 경찰서하고 현재 여기다 설치를 하겠다고 협의를 봤어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협의를 봤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경찰서하고 공문으로 했습니까, 무슨 구두로 물어보셨습니까?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공문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공문을 안 가지고 오셨죠?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공문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속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과속을 단속하는 경찰서 고유업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경찰서 고유업무인데 그렇다면 설치장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경찰서 업무라고 보여요. 예를 들어서 여기 소음이 나니까 여기다 달고, 아무 때나 우리가 달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 그런데 또 이걸 설치해서 경찰서로 이전한다고 하니 운영비를 3년, 경찰서로 이전을 언제 하는 거예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1년 6개월 정도,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사이는 저희가 운영비를 댑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국비예산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답니다, 그쪽에서는. 저희 같이 추경이 자주 있는 편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6개월은 저희가 운영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원래 경찰은 3km 정도가 돼야만 그걸 단속할 수 있어요,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있는 단속카메라는 철거하고 과속과 소음저감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설치를 하자고 해서 삼부아파트,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이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한 동기는 삼부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서 ‘소음이 시끄럽다.’ 민원으로 시작된 거죠?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삼정아파트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삼정아파트의 민원으로 시작됐는데 그렇다면 소음을 차단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방음벽이라든지 시설물을 설치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일반적으로는 직접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 과속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거기가 100km 구간입니까? 80km, 90km?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90km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90km 구간인데 카메라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100km로 달릴 분들이, 뭐 100km로 가다가 위반을 하고 무시하고 가는 차도 있겠고 카메라가 있어서 속도를 좀 줄이는 차량도 있겠지만 과연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만큼의 소음이 없어지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있으세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그쪽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방음벽에 기존의 4m짜리가, 당초 삼정아파트가 2003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준공 당시에 높이 4m짜리를 설치했습니다. 그걸 좀 더 높여달라는 요구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요구인데 방음벽 설치는 저희 과가 아니고 일단 도로법시행령상 도로구조물이라서 기존에 도로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환경과가 총괄적인 입장에서 두 가지 요구가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 여기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기존에 이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홍지영 박사한테 현재 소음 기준치를 가지고 역산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105km로 달린다고 해서 설치를 하면 1㏈ 이상 소음이 저감될 거다. 물론 90km에서 100km까지는 0.7,

문석

박문석위원

1㏈이 저감된다, 1㏈?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1㏈ 이상은 저감이 될 것이다, 90km 이하로 달리면.

문석

박문석위원

저감될 것이라는 게 어떤 자료에 근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그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문석

박문석위원

일반적으로 차가, 그 도로가 90km죠?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평균 105km인데 90km로 줄어들면 1㏈이 줄어들까요, 이런 통계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1㏈ 이상.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 통계야 있긴 있겠죠. 그런데 1㏈이 얼마나 소음인지 내가 모르겠고요. 다음에 우선 봅시다. 첫 번째는 소음저감을 위해서 속도단속기를 단다는 게 내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1㏈ 이상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셨어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일반적으로는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저도 과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소음저감을 한다는 것에 내가 굉장히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찰은 원래 단속을 하려고 하는 거고 시민은 단속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시민이 그런 단속을 피하려고 하고 단속에 안 걸려야 되는 게 시민의, 자기가 설령 100km 위반했다 하더라도 안 걸리려는 게 시민이고 그 다음에 경찰은 단속하려는 게 업무예요, 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2001년도에 수서~분당도로가 개통되고 수서경찰서 쪽에서 과속카메라를 당시 70km로 달았습니다, 70km. 70km로 달아서 누가 전부 단속에 걸렸냐. 분당 입주자들이 거기에서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수서경찰서에서 달아놓은 70km 과속카메라에. 그래서 당시 내가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수서경찰서로 공문을 보내고 해서 그 카메라를 80km로 올렸습니다, 당시에. 분당구민들 피해가 워낙 큰 거예요. 위반은 했지만 위반했다고 그래서 그 도로가 뻥 뚫려 있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당시 70km를 지키겠냐고, 그 도로가 당시 70km였어요. 지금 80km입니까, 90km입니까? 정확히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유근주 위원장, 김선임 간사와 사회교대)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저희 성남 구간은 90km고요. 그 다음에 강남 구간은 80km고,

문석

박문석위원

80km죠?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용인도 80km고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 70km를 80km로 제가 올리는데 성남시 공무원분들과 같이 했어요. 분당주민들이 수서경찰서 때문에 너무나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 여기 또한 우리 분당구민들이 주 사용하는 도로로 보고 있는데 분당구민들의 과속을 단속한다는 거 좋죠. 좋은데 과연 소음저감을 위한 과속카메라 단속이 적정한지. 그런 것들을 다만, 이걸 해서 1㏈ 이상이 줄어든다. 그러면 주민들은 또한 1㏈ 이상 줄어든 것으로 해서 만족을 하는지. 1㏈ 이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만족합니까? 소음저감에 대해서.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그거 1㏈을 해서 만족한다, 안 만족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주민요구사항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음벽과 단속기를 설치해달라고 하니까 일단은 예산도 최소한으로 하고 주민 요구사항도 들어줄 수 있는 소음저감용 단속기를 하는 거고, 물론 과속단속은 경찰청 고유의 업무죠. 그런데 이건 주된 목적이 과속을 꼭 단속해야 되겠다, 이런 안전적 측면보다는 인근의 소음을 최소화, 억제해야 되겠다. 물론 90km 이상 달리시는 분은 걸리거나 그런 사람들이, 적발되는 사람들은 물론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하겠지만 저희가 그걸 같은 자동차들인데 강남, 용인과 똑같이 80km로 줄여서 단속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90km 이하로 달려야 되니까 그 이하로 달리게 하는 거니까 그걸 달아서 적발되신 분들한테 이것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는 피해가 있겠죠. 그러나 그건 90km라는 정해진 걸 준수하자는 거지, 그걸 내려서 단속하자는 건 아니니까 조금 그건,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우선 주민들이 방음벽 또는 과속카메라를 달아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까, 민원이?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효과는 방음벽이 큽니까, 과속카메라를 달아놓은 게 큽니까?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물론 방음벽이긴 한데 방음벽은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일단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94년도에 개통됐고 삼정아파트는 2003년도 준공된 입장에서는 도로부서에서도 조금 설치하기가 곤란하죠, 기 설치되어 있던 도로에 아파트가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저런 점을 고려해서 예산도 최소화로 들어가고 주민들의 요구도 일정 부분 수용하고,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예산이 더 들더라도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주민들이 지금 바라는 것을 확실하게 개선해 주는 것이 낫죠. 예산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과속카메라로 해서, 좀 쉽게 하면 어정쩡한 민원해결이거든요, 이게. 이분들이 정 이렇게 소음에 시달리신다고 하면 확실한 민원해결은, 더 구체적인 해결은 방음벽이에요. 그런데 이걸 달아서 속도를 줄여서,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효과를 볼 때 과속카메라보다는 방음벽이 더 낫잖아요, 그렇죠? 예산 그거 따지지 마시고.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아니,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2003년도에 준공됐고 도로가 94년도에 개통됐으니까 방음벽은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도로부서의 의견이기 때문에 방음벽을 못 한다 이런 이야기죠.

문석

박문석위원

도로부서에서 방음벽을 못 한대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못 하는 이유가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준공보다 도로가 먼저 뚫렸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논리가 아파트 준공보다 도로가 먼저 뚫렸으니까 설치를 못 한다는 게 헌법에 나와 있어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아니죠. 그건 헌법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방음벽을 다 설치하다 보면 성남시에 설치할 데가 너무 많겠죠.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그럼 반대로 지금 방음벽 설치 요구하고 있는 데다 전부 과속카메라 달아달라면 다 달아주실 거예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그건 사안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볼 때 이건 좀 안 맞는 거고요. 도로부서에서도 뭐가 먼저 생겼으니까 설치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한번 줘보세요, 그것 좀. 도로과에서 공문 왔을 거 아닙니까?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그건 왔다 갔다 해서 구체적으로 공문은 온 게 없고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 거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어디 있냐면 두산 위브 아시죠?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요. 저기,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금곡동에 두산 위브하고 저희하고 환경분쟁 조정을 했는데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그 주된 이유가 두산 위브 주상복합아파트가 분당~수서로 개통 이후에 소음실태를 알고도 건축을 하고 입주한 거기 때문에 그쪽이 패소하고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도 방음벽을 해달라고 했는데 방음벽을 못 했고,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2010년도에 경제환경 위원님들이 CCTV 설치를 승인해주셔서 두산 위브 앞에도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과거에 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현재 할 일이지 약간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 얘기고요. 지금 도로과에서 도로가 먼저 생겼고 아파트가 뭐, 이런 논리 때문에 방음벽을 못 달겠다, 그건 도로과에서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헌법에 있겠습니까? 하면 하는 것이지요. 주민들의 요구는 지금 보니까 소음을 차단해달라는 거고요. 제가 여기에 정말 어떤 속도가 심각하고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경찰서에서 ‘이 지역이 너무 과속을 많이 해서 큰일 났다, 예산이 없는데 성남시에서 미리 좀 달아달라.’ 했다면 이건 맞아요. 그러면 양수겸장(兩手兼將)이죠. 속도도 저감하고 소음도 적당히 1㏈ 이상 내리고 경찰서에서 우려하는 그런 사고, 과속에 대한 부분도 좀 정리를 하고. 그건 조금 그렇다고 봐요, 과속을 방지하는 것은 경찰서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소음 차단, 저감을 하기 위해서 단다는 목적이라면 이 예산을 삭감하시고 도로과에 방음벽을 설치해서, 아까 과장님 예산 얘기도 하셨는데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민의 민원을 확실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소시켜주는 게 맞는 거죠. 예산 좀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어정쩡한 민원해결은 아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필요하면 더 보태서 도로과로 이관시켜서 도로과에서 방음벽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민원 자체는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고 도로부서도 나름 고민이 있죠. 거기에 방음벽을 해주면 많은 데, 분당~수서로 요구하는 지역에 다 방음벽을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돈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들어주고 소음도 조금이나마 절감할 수 있는 거고, 옛날에 잘못했다는 건 아니죠. 옛날도 아니고 2010년도에 CCTV를 설치했다는 것은 나름 효과가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설치를 한 거 아닙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방음벽 거기 설치하면 다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방음벽 요구하고 있는 데다 과속카메라 다 다실 거예요, 그러면? 과속카메라로 대처 다 하실 거예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아니 거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소음 정도가 74, 6씩 이렇게 되니까 우선,

문석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몇 ㏈ 이상이 기준을 초과한 거죠? 70㏈ 이상인가요? 68?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기준이 주간은 68㏈인데 74㏈이 나왔고 야간은 58㏈인데 72㏈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간은 6㏈, 야간은 14㏈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기준치를 초과했으면, 주간이 68㏈인데 측정이 75 나왔다고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74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74. 그러면 1㏈을 저감하면 73인데 그래도 어차피 계속 초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문석

박문석위원

74를 73으로 낮췄어요. 낮춰도 5㏈이 초과한 거고,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초과된 것을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게 어떤 소음기준치잖아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돈이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그 민원을 해소하는 게 맞죠. 이걸 예산 절감하고 뭐하고 이래서, 이것은 안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 75㏈에서 74㏈로 내렸다고 해서 민원이 해소됐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속도가 조용하게 돼서 아주 살기 좋은 마을이 됐네? 이렇게 만족하시겠어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도시에서야 어디든지 조금씩은 다 시끄럽죠. 그런데 최소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일정 부분 수용해주는 거고 100%야 안 되죠. 어떻게 100% 되겠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주민들이 과속카메라 등을 요구한 것은 소음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달라는 얘기죠. 이걸 1㏈ 낮춰달라는 얘기가 아닐 거예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1㏈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상이, 그 이상이라고 하셔서 그러면 이게 크게 보면 20㏈도 됩니까? 이상이라는 것은 많이 잡아줘봐야 일점 몇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1㏈ 낮춰달라고 주민들이 이 민원요구를 했겠습니까? 주민들은 이런 개념을 잘 모르세요. 과속카메라를 달면 현저하게 떨어져서 민원이 해소될까 하는 기대감이죠. 이걸 달아서 1㏈을 주민들이 느끼겠어요? 감각적으로. ‘아, 1㏈이 낮춰졌네?’ 조금 더 되면 ‘아, 2㏈ 낮춰졌네?’ 주민들이 감각적으로 그걸 느껴요? 그거 아니거든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주민들이요, 그게 100% 해소,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그만 정리하시고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해소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고,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문석

박문석위원

저 그만, 이상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과장님, 잠시만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주민들이 그 정도는 다 알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아이 잠시만요, 그만 하세요. 그러면 박문석 위원님은 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가결·부결 말씀을, 의견을 얘기해주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이건 부결이고 이 예산을 도로과로 돌려서 다음 4차에 올라와도 돼요. 도로과로 돌려서 더 구체적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 한 마디만 더하면 안 될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일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하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것은 그 주민들이 오랫동안 그 소음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박문석 위원님께서 방음벽 말씀하셨는데 방음벽은 현실적으로 5년 이내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비교적 예산이 좀 적은, 1억 7500이니까 예산이 좀 적은 소음방지 과속카메라를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완벽한 대책으로 방음벽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주민들 고통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최대한 행정기관에서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을, 방음벽을 몇 년 안에 못 한다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현재로 봐서는 5년 이내에는 어려울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게 어떤 규정이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협의도 거쳐야 되고 예산편성부터 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5년 안에 달지 말라고 법에, 헌법에 되어 있냐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건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꾸 그러지 마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건 아니지만,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제 얘기 들으시라니까요. 주민들은 우선 과속카메라를 달아달라고 했어요. 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현저하게 소음이 저감돼서 ‘나 살기 좋게 좀 해달라.’ 이 얘기에요. 지금 과속카메라 달려서 1㏈ 떨어져서 주민들이 귀로 소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 1㏈이 떨어졌네.’ 주민들이 아냐고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모양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교통안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뜻은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현저하게 소음을 저감해달라는 건데 지금 이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의 주요 팩트(fact)가 소음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냐 이 얘기에요. 목적을 보자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100% 만족은 안 되지만,

문석

박문석위원

자, 국장님이 저기 도로에 서서 차 한 대 지나가면 국장님 느낄 때 ‘아, 이것은 10㏈이네?’ 또 트럭이 지나가면 ‘아, 이건 12㏈이네?’ 국장님이 그걸 다 감지하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이 그건 못 하죠.

문석

박문석위원

주민들도 1㏈이 높아졌는지 내려갔는지 몰라요. 다만 해소가 안 됐네? 똑같네? 시끄럽네? 이거예요. 1㏈ 차이 못 느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요구하고 그러니까 좀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어떻게 해서 투자 대비 이 예산의 편익이 얼마나 일어나는가, 주민에게 만족도를 얼마나 줄 수 있는 것인가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이거 하나, 과속카메라 달아달라, 하나 있어서 그거 하나 달아줘서 주민들을 달래준다 이런 의미인데 이런 예산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확실하게 민원을 해소하는 예산을 세우라는 얘기에요.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정리하겠습니다.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그만하세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한 가지만 꼭,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아이 그만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CCTV를 그렇게 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협의한 게 있습니까?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협의한 것은 없고 근래에 아파트 주민들이 전부 연명해서 집단민원으로 ‘방음벽 설치 또는 CCTV 설치’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그게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고 그 지역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방음벽 혹은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집단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이 예산이 지금 1억 7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렇게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 지역 의원들도 그렇고 다 아마 이야기가 된 상태일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되는 것은 우리 국장이든 과장이든 너무 소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든 지역주민이든 혹은 거기와 관련되는 각종 정치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고민들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실제로 받아야 되는 우리 위원회에 그러한 부분이, 그러한 시민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달라고 올라오니까 이런 사태가 지금 생긴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 우리 박문석 위원님 말씀에 나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정구 그쪽 지역에 아주 굉장히 강력한 집단민원이에요. 누가 알겠어요, 그걸.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지금 박문석 위원님 저렇게 주장을 해서 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집단민원에 의해서 출발된 부분이다 이런, 그리고 거의 정치권이나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이덕수, 강상태 의원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방음벽을 설치 못 한다면 과속카메라라도 달자고 지역주민들과 암묵적, 제가 알기로는 그 아파트를 방문해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 지역의원들이 여기 지금 없기 때문에, 또 그 의원님들이 우리한테 그런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집단민원 해결 차원에서라도 꼭 해결해달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전해 듣지 못했고. 그렇다면 이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문제를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우선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과연 과속방지 카메라를 달아서 차의 속도를 낮춰서 소음을 저감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안이었는가에 대한, 저는 충분히 대안이라고 봐요. 소음의 발생이라는 게 결국은 과속에 의해서 사실 그 소음이 높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차가 천천히 가면 소음이 적죠. 그러면 과속을 못 하게 해서 소음 데시벨을 낮추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과학적인 논리가 있는 근거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도로에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카메라를 달았는데 결국 과속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그쪽에서 이 방향으로 가는 분당주민이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지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가 90km의 속도가 정해져 있는 거면 어쨌든 90 이상으로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주시민이 90km로 제한된 도로에서 90km 넘게 달려서 거기에 있는 아파트에 소음피해를 주는 것은 서로가 정당치 못하죠. 현재 90km로 달리는 도로에 90km 이상으로 못 달리게 하겠다는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도로가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속도를 오히려 80km나 이렇게 낮춰서라도,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90km로 했을 때 1㏈ 낮춰진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건 경찰과 협의를 해서 80km로 낮춰도 되는 도로다. 제가 볼 때는 한 60km나 70km로 낮춰도 되는 도로에요. 그 도로에 차가 얼마나 다녀요? 차도 없지, 과속을 단속하는 데도 없지. 그러니까 마음 놓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경찰과 좀 협의를 해서 그 속도를 좀 더, 90km로 정해져 있는 도로인데 실제로 그것을 70이나 이렇게 더 낮춰서 단속해야 된다. 그것이 결국은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부분이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 도로를 70km 이상으로 다닐 수 없는 도로로 바꿀 수 있도록 경찰과 협의하고 거기에 따른 과속방지 카메라는 달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동료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난감해요, 지금. 그래서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갖고, 다 자리에도 안 계시는데 며칠간 예산을 다루니까, 저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당장 이 자리에서 ‘당신 주장을 포기하시오’ 하기에는 내가 굉장히 부담돼요. 위원장님도 지금 나가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꼭 예산이 통과 안 돼도 며칠 내로 통과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 사이에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 잘 설명을 하고 그래도 정답이 없으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삭감해야죠.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결정하자.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그러면 보류를,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이 시간에 당장 결정하지 말고 앞으로 며칠간 예산을 다루니까 그 기간 내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대화를 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그게 우리 동료 의원들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래요. 이덕수 의원이나 강상태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깎았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난감해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대책을 세워보자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은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말고,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며칠 간 보류 말씀하시는 거죠?

창근

윤창근위원

예, 우리가 예산심의를 며칠 간 하니까 그 기간 내에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박문석 위원님하고 또 개별적으로도 얘기를 해보고 싶고.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박문석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을 하셨고 윤창근 위원님께서는 이번 회기 안에 다시 한 번 저희 위원들 간에 서로 상의하는 기간을 갖자고 해서 이 회기 안까지 보류 신청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그러면 윤창근 위원님 말씀에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창근

윤창근위원

되죠. 됩니다.

조정환위원

오늘 예비심사인데 예비심사에서,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심사 기간 내에 하면 돼요. 상관없어요. 우리 의결할 때 다시 오시면 돼요.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전문위원에게) 그게 가능해요?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예비심사 안에 심사보류를 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비심사 기간 내까지 보류하면 돼요.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창근

윤창근위원

불편하시더라도 다시 오셔야 돼요.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그러면 윤창근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 소음저감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예산은 이번 회기 안에 다시 서로 상의하는 것으로 해서 그 기간 동안 보류를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기

박병기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나. 녹색성장과

11시 17분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영재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김영재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녹색성장팀장입니다. 백운엽 저공해사업팀장입니다. 김용민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성준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준 에너지관리팀장은 지역난방TF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팀장 인사) 다음 녹색성장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신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그래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자료 26쪽 한번 봐주시고요. 가스안전관리 추진에 관련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약 2288만 5000원인데 국비하고 시비 합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이 서민들의 가스시설을 개선해주는 그런 사업이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공기관에 대행을 시키고 있는데 그 공기관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한국가스안전공사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행을 시키고 있는데 주로 이 개선사업의 내용이 여기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속배관을 교체한다든지 퓨즈콕이나 안전장치를 개선해준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115가구를 했다는 것인데 저는 이게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국책사업이기도 한데 무슨 금속배관 교체하고 안전장치 하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해야 되는지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한국가스안전공사라는 국가 공기업이 이런 금속배관 교체하고 이런 일까지 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 이런 부분은 우리 관내에 가스공사를 하는 공인된 업체들이 있잖아요? 협회도 있을 것이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협회나 그런 업체들이, 사실은 돈 2200만 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즘같이 경기도 어려운 때, 이 가스안전공사도 자기네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보나마나 위탁을 또 줄 거예요. 그렇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가스안전공사를 통해서 내려가는 것보다는 우리시가 직접 성남에 있는 가스와 관련되는 공인된 협회나 이런 쪽에 이것을 직접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지금 조례상으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규정이,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우리 팀장을,

창근

윤창근위원

예,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나오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조례에 어떤 게 문제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럼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입니다. 이것은 LPG 시설을 사용하는 세대에 한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남이 97% 이상 도시가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에 비해서 LPG 사용가구인 시설개선 대상이 많지는 않고요. 다만 가스안전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주면 가스안전공사에 전문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총괄관리를 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지역적으로 성남이면 성남, 수원이면 수원 그쪽 해당 지역에 있는 전문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나서서 시설공사를 하고 최종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조례상이나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주도록 협정을 맺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한국가스안전공사 동부지사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요, 이 사업은 경기도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에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국비사업이라서 함께,

창근

윤창근위원

국비사업이잖아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국비사업이고 시에서 하면 되지.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그래서 저희 관내에 성남시 가스판매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 건설업 시공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가스안전공사가 아니라 우리 성남에 가스, 그런 업에 종사하는 협회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예, 거기에서 현재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직접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지금까지 계속 거기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가스안전공사를 통해서 하니까,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팀장에게) 가스안전공사를 거치지 말고 여기서 직접 줘야 된다 이거지.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대안일 수 없는지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인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왜 안 되는지, 그것이 왜 장점이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게 꼭 옳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스 금속배관 교체하고 이런 것인데 가스안전공사까지 통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가스와 관련되는 어떤 협회나 공인된 그런 업체에 직접 우리시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잘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정리해서 나한테 나중에라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게 맞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 예?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 이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할 수 없는지, 또 어느 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를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사후에.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올해도 이 사업은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 한번 정리를 하고 가보자 이거예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정환위원

과장님,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팩트를 가지고 질의를 정확히 해주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답변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2288만 5000원 이 자체 국비가 얼마예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국비가 80%,

조정환위원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80%,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국비가 80%, 시비가 20%,

조정환위원

도비가 몇%에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도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게 국도비도 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국비 80%. (관련팀장에게) 80%지?

조정환위원

도비도 있는데. 국도비하고 해서 우리 성남시가 20%만 부담하고 나머지가 국도비로 나눠질 텐데.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관련팀장에게) 도비 없어, 있어?

성준

김성준에너지관리팀장

도비는 없습니다.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도비 없고 국비 80%, 시비 20%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서민 취약계층에 대해서 재난 안전점검하는 차원에서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재난 취약가구에 대해서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국도비 내시되어서 하는 건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게 다 똑같아요.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거라든가 지금 여기 가스안전관리 추진에서 보조비 받아서 에너지절약 사업에서 하는 거나.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일 때문에 좀 늦게 왔거든요. 대한도시가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코원에너지서비스회사라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조정환위원

우리 지금 밥해 먹는 옛날 대한도시가스라는 회사가 이미 SK로 넘어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서 제가 2000만 원을 별도로 보조를 받아왔어요. 이것은 시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국도비도 상관없이. 그것은 뭘 가지고 하냐면 보일러를 쓰는 세대에 대해서 연도, 연통이라고 표현하면 되죠. 나가는 연도, 그 다음에 퓨즈콕, 이건 중간밸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배관라든가 호스라든가 또 보일러 무상점검하는 데 2000만 원 해서 제가 신청서를 이미 받아서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다니면서 하대원동이나 성남동, 상대원 일대 홀로 사는 노인 분들,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 한 300세대를 받아서 어제 넘겨주고 그 작업을 지금 하다 왔는데 이거할 때 어디하고 연결을 내가 해줬냐면 한국열관리협회 성남시지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가스도 취급할 수 있고 연도도 갈 수 있고 배관도 할 수 있는 자격증 2종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보일러 고치는 사람들 전체가 다 자격증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 대한도시가스, 지금은 코원에너지 회사에서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서 한 300세대 되는 각 세대에 전부 무료로 연도 같은 거 다 갈아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이 사업도 가스안전공사에 맡겨서 또 다시 위탁을 줄 필요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성남시가 주관자가 되어서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고 기술적인 면도 충분한 성남시열관리협회에 줘서, 대한도시가스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코원에너지서비스는 하고 있는데 왜 같은 사업을, 제가 한 것은 사업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죠? 아까. 재난안전과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라든가 보일러 화재라든가 이런 취약한 것을 미리 점검해 주는 게 하나 있고 또 지금 이거 하나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것은 빼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가스안전공사에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 기술적인 얘기, 다른 얘기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자격증도 있고 충분하니까 가스안전공사에 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위탁을 또 줍니다. 제가 그걸 하러 다니다 보니까 우리 하대원동도 취약계층 몇 집 했더라고요, 벌써. 우리가 해주려고 보니까 이미 했어요.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걸 가스안전공사에 주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보일러를 고치고 하는 협회가 있어요. 한국열관리협회라고 성남시지부 회원들이 한 300명 되는데 그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주십시오.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좀 하고, 그 분들이 또 봉사하는 것도 많이 해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가스안전공사에 주지 마세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고생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대답하신 거죠?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가스안전공사 거기 줘서 특별하게 거기를 꼭 거치는 것이 의무적이라거나 꼭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열관리협회로 주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위원장님, 나 잠깐만 말할 게 있는데.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영재

김영재녹색성장과장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실시한 금년도 에너지절약 평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시가 경기도에서 1등을 하고 전국에서 5위를 해서 2억 포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축하드립니다. 결산 승인하는 자리에서 가장 좋은 결산자료가 된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그냥 할까요?

박영일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유근주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정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재정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5.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일자리창출과 나. 지역경제과 다. 기업지원과 라. 세정과 마. 회계과 바.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기래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문기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 또 김선임 간사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에 앞서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임승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영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중서 세정과장입니다. 이정하 회계과장입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재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김정한 지원기획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제가 먼저 드리고 과별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재정경제국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유근주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

유근주위원장

지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