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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제7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08

김남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강화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임시위원장으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김남중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재원위원장직무대행

류동환 위원께서 김남중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김남중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남중 위원께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장직무대행 김남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진지한 분위기 속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42분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역시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김홍중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남중위원장

전종식 위원님께서 김홍중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김홍중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홍중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임되신 김홍중 간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 시기 바랍니다. 3. 전문위원검토보고의건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문위원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봉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김봉운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

전문위원님 25페이지에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1369만 3000원에서 올해 1428만 4000원으로 늘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뽑는 것이 일반회계 총예산하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을 일반회계 총예산으로 나누면 부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방선기위원

그런데 1인당 1428만원 4000원이 나와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렇게 나와요.

서영배위원

지방세 전체를 가지고 나눈 거니까.

방선기위원

전체를 나눈 거예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전체하고 세부담율로 나눈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육교재를 보면 1인당 지방세 부담율 산출은 지방세액을 인구수로 나누어가지고 100으로 곱하면 그렇게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실질적으로 부담은 안 하더라도 계산상 나온다 그 얘기지요. 4. 위원회운영방법결정의건

김남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운영방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이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 후 찬반토론 및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심사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신중한 심사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님께서 2000년도예산안심사 참고자료까지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예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강화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