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전광제입니다. 2000년도 농수산과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 심의자료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농수산과에 당초에 편성된 총예산은 23억 7954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99년도는 39 억 23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15억 4853만 9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2000년도 경상예산은 전체예산의 15.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76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84% 정도가 되는데 20억 3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괄호 안에 표시되어 있는 숫자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번에 시에서 내시를 늦게 내려 주어서 다음에 수정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될 금액까지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되는 예산은 3페이지에 별첨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당초 예산은 총 36억 67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보다 2억 5530만 2000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6.5%가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저희 과에 속해 있던 농사팀이 지도소로 이관이 되고 그래서 농산관리 예산이 줄었고, 또 축산사업에 주로 축산사업 축분처리시설에서 신청자도 많이 줄고 그래서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에 대한 사항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일반수용비도 본청 운영일반수용비가 6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과의 사무용품, 일반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쌀 홍보로 CF제작 및 TV 홍보가 632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실 이 금액은 TV 홍보 하기에는 좀 부족한 금액이라서 1억 2000만원 정도는 가져야 방송에 한 30여 회 이상 방송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6300만원은 제작비가 3000만원 들어가고, 또 20초 짜리 1회 방송하는데는 33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도 열 번 정도의 방송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지금 저희 관내 농협에 6000만원 정도를 농협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활히 안 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및 광고탑 홍보는 금년도에도 설치를 했습니다만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서울하고 인천 지하철에 광고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전에 와이드 칼라라고 해서 2m, 1m 이 크기로 선전운동을 펼치도록 하고, 그런데 이것은 1년 역전에 설치하는데 264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에는 차량내에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차량 1량에 설치를 한 달 동안 하는데 1만 43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500량에 광고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1억 518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 농수산물 상표출원 및 등록비로는 저번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쌀을 위시한 우리 지역의 10개 품목, 새우젓 이렇게 해서 상표출원을 해서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당 50만원 정도의 등록비가 듭니다. 예산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으로는 우리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대한 팸플릿, 각종 행사시에 플래카드 등으로 사용을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공공요금은 전화요금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농정심의위원회를 실시하는데 참석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강화특산물 홍보용으로 쌀, 버섯, 쑥 이런 것을 우리가 견본을 구입해서 홍보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수산 업무추진활동비 200만원은 과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정유통시책 추진활동비도 대도시에 판매망이나 또는 직거래 행사 이런 것을 유치하고 있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그냥 맨주먹으로 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한 달에 25만원씩 3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중에 쥐잡기 약제구입은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 660만원, 그 다음에 농특산물 시식회 재료비는 순무시식회를 금년에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및 단체 경상보조금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해보니까 직거래 행사장에 가면 사실 플래카드, 천막에다 쭉해서 붙이는 그런 경비 이런 것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고, 또 어떨때 보면 도우미들이 나와서 엠프설치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더 효과적이더라구요. 판매를 더 촉진하기 위해서 도우미나 또 우리 강화아가씨, 화문석, 쌀, 순무아가씨들을 동행해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보상금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데에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양곡관리의 양곡은 정부양곡이기 때문에 사무용품비나 공공요금이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역시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사업인데 농어민 농가나 어가 자녀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금년에는 246명을 지원했는데 지금 예산편성은 300명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이 되면 그때 정확한 인원이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원이 맞춰서 이것은 삭감 내지는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저희 과에는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이라고 해서 시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불은면 외에 7개면 4㎞ 정도의 폭은 4～5m 폭으로 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자료 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설계비 이것은 거기에 포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도 계속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은 포장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지원이 3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 것이고, 또 작목반에 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 계획량은 26만 3000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농가용 저온저장고 건립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100평을 설치하겠습니다. 60% 지원을 해주되 이 저온저장고 단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270만원에서 28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아직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았고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희망신청자를 받아서 그 중에서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카메라 구입, TV, 사무실 냉온수기, 원고자동이송장치, 또 프린터기, 의자 등의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469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농지전용팀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은 우리군에 농지관리위원이 18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8만 6000원 정도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군비가 50% 그래 가지고 1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여기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은 어업지도선에 일용인부가 두 사람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일용인부여비, 일용인부급량비도 두 사람에 대한 여비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관리에 일반수용비는 축산팀에서 하는 가축통계조사표 제작비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시 운반비로 15만원에 10두 15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전염병에 걸려서 폐사되었을 때 그 가축의 운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생이 되면 집행을 하는 것이고, 발생이 안 되면 사용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가축전염병 발생시 해체 및 매립대행수수료는 가축이 폐사되었을 때 해체해서 매립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무 데나 갖다 매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행업체에 연락을 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가져다가 소각을 한다든지 처리를 하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축산팀의 여비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긴급가축방역약품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갑자기 가축들이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긴급히 필요할 때 약품을 구입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금액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만 8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가축진단실이라고 해서 지금 지도소에 진단실이 있습니다만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에서 하고 있어서 거기에 운영에 따른 진단시약, 소모품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은 해마다 우리 양축 농가들을 위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가축품평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평회 심사위원 수당을 45만원 세 사람에게 3일치입니다. 그 다음에 군 가축품평회 우수가축시상이라고 해서 어미소 1두가 30만원, 송아지 2두에 20만원씩 해서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재료비에 도서벽지 가축무료진료 14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금년도하고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0%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군에서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73페이지에 가축방역시술비는 3349만 6000원인데 50%는 시비, 군비가 50%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을 할 때 두당 800원씩 시술비를 수의사들한테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우리군에 공수의가 두 사람 있습니다. 수의사들 중에 도서면에 있는 교동면 한상영씨 라는 수의사 그분은 도서면 서도, 삼산, 교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그 사람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본도에 있는 수의사 중에서는 돌아가면서 지정을 해서 공수의를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시에 그 분들을 활용을 해서 가축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49만원이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비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축분건조장시설입니다. 금년에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보조는 30%, 융자가 70%가 되겠습니다. 2개소를 설치하게 되고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이라고 해서 차량이 단지내나 축사로 들어갈 때 자동분무가 되어서 소독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 국비를 50% 지원해 주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부담지시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1개소에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맨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축질병진단실 전열멸균기 외 9종 그래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일반수용비는 수산어업지도팀의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이런 것의 인쇄비용이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준수사항 표지판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낚시어선들이 나가는 출입항 신고소가 지금 길상에는 선두4리, 초지리에 내진하고 황산도에 신고소가 있고, 또 화도 분오리, 내가 외포리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선원준수사항 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60만원씩 5개소 3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 275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이동전화요금하고 격납고 전기요금은 어업지도선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서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수산사업을 추진할 때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참석을 할 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우리 어업후계자들이 92명이 있는데 해마다 농민후계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로 선진기술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276 페이지로 넘어가서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차도 선착장하고 물량장 보강공사를 50m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93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평항 선착장 및 물량장 보강공사도 시비·군비로 해서 1억 8932만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고, 미류지항의 선착장 이것은 흥왕리, 여차리하고 흥왕리 사이에 나가다 보면 선착장이 하나 있는데 제가 나가서 한바퀴 다 돌아보았는데 상당히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그래서인지 양쪽에 석축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주저앉은 데가 되어서 여기 30m를 보강공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7465만 6000원 그것에 따라 실시설계비와 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과거하고 지금 달라진 것이 그 전에는 우리 과에 토목직이 없어서 사실 각종 사업을 설계하려면 건설과나 도시과의 토목직들한테 설계의뢰를 부탁을 하려는데 이번에는 전부 설계비는 예산을 사업비중에서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중에 어촌개발지원 복어치어 조성사업인데 금년에도 복어를 16만미를 방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20만미를 계획을 했고 1마리당 600원으로 계산을 해서 1억 2000만원인데 시비가 70%이고 우리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장이 5㎝ 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다 보면 이 금액을 가지고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숫자는 그때 따라서 늘리도록 하고 먼젓번에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내년도에는 치어방류할 때 의원님들이 입회하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이것은 가무락 종패를 살포하는 사업인데 초지어촌계, 초지에다 5㏊, 흥왕리 5㏊ 그래서 10㏊를 내년도에는 가무락 종패를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비 70%, 군비 30%가 1억 7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어업지도선이 2척이 있는데 어업지도선이 갑작스런 고장이 발생했을 때 수리하기 위해서 2500만원씩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79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는 어업지도선 수리하는데 필요한 부대비 그 다음에 운영수당, 280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민간자본보조에도 어선용 기계보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한 두대 했습니다. 내년에도 한 어가에 200만원을 지원해서 어뢰탐지기이라든가 경보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 예산이 저희 과의 것이 좀 줄어들고 했으니까 의원님들 내년도 예산이 계상된다고 전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과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농산물 상표출원 등록비는 이것은 농협에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 가지고 전액을 세우신 겁니까?

상표출원등록비는 우리가 전액을 세운 겁니다.

전액 세운 거예요?

그것은 위에 CF 제작 및 ……

CF 제작하는 거예요?

네.

상표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상표를 각 작목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공모를 하든지, 그래서 한 번 전체 군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요…….

강화섬쌀로 되어 있다며?

쌀은 강화섬쌀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강화섬쌀은 명칭은 그것으로 확정을 하고 도안, 강화섬쌀을 상징할 수 있는 도안 이런 것은 별도로.

그럼 CF는 이 금액 가지고는 지금 현재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20초 방송하는데 10번 정도밖에 할 수 없어요. 여기 제작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농협에다 지원 요청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네. 농협에다 지원요청을 해서 다행히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이왕 예산을 50% 되는 것인데 6000만원만 더 나중에…….

그런데요. 우리 CF, 상표 다 있는데 그 너머에 농산물,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비가 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일품목에 대한 팸플릿 각종 인삼, 순무라든가 한 장짜리 팸플릿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말이에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왜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전년도 800만원이었어요.

예. 지금 농수산 업무추진활동비 가운데에 있는…….

그러게 세 가지 다?

그러니까 위에 강화특산물 홍보활동비는 금년도에도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농수산물 추진활동비가 80만원이 되었는데 200만원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농정유통시책 추진활동비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직판매 행사에 접촉하고 그럴 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시식회는 무엇을 그렇게 많이 사요? 500만원 어치 순무만 하는 겁니까? 순무 사는 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것은 순무를 사서 김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념도 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순무떡을 하고 순무김치뿐만 아니라 날순무도 가져다가 깎아놓고, 그날 나가서 홍보하는 인건비 그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은 꼭 1회에 한해서 하는 거죠?

아니에요. 이것은 금년도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직거래 행사는 어디서 해요?

직거래 행사는 이제 서울 주요 구단위나, 인천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지는 백화점 이런 데서 합니다.

시식회는 어디서 해요?

시식회는 그런 곳에서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식회하면서 직거래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시식회 따로 하고, 또 직거래행사 다시 따로 하고 이러면…….

그런데 그것을 같이 하고 있어요.

병행해서 해야 예산절감도 되고 효과도 나타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4회 하는데 시즌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연중 농산물이 제일 많이 나올 적에 하는 거예요?

이제 순무가 봄철에나 좀 나오고 가을철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봄철에 필요로 하면 1회 정도 하고 주로 가을철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자산취득에서 말이에요. 이거 보면 과마다 카메라, TV, 온수기, 이런 걸 매년 올리는데 이것이 과에 없습니까?

네, 없어요.

어떻게 과에 이것이 없어요. 전에 없었어요?

네. 온수기 같은 것은 없었죠.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것은 구입한 시기가 오래 되어서 사용을 못하게 되니까 폐기처분을 하고 다시 사는 겁니다. 지금 TV도 오래 되어서 시원치 않고 해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부 없는 것을 사는 겁니까?

네.

프린터기 같은 거 없으면 어떻게 사무를 보았어요?

프린터기는 지금 컴퓨터가 여러 대 있는데 오래되어 가지고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교체하는 겁니다.

2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축산분뇨 처리시설하고 가축방역무인시스템…….

네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해줍니다.

개인한테 한 명이나 해 주어가지고 이게 무엇에 쓰나, 무슨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금년까지는 추경에…….

어느 개인한테만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축산분뇨처리시설부터는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많이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줄어들더라구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사람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가축무인시스템은 한 사람한테 주는 거죠.

네.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군에 부담 지시를 해서 내시가 내려 왔어요. 이것은 다른 것과 달리 전액 보조예요.

국비, 군비 50%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시범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중앙에서 부담지시까지 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어민후계자 기술지원은 어디로 보내요.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 실비보상 차량이나 지원해 주는 정도죠. 물론 넉넉하면 사람들에게도 풍부하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

어디로 교육을 가는 겁니까?

해마다 장소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아직 장소는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수협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참여들은 잘 합니까?

예. 잘 합니다.

수협에서 600만원인가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278페이지 복어치어와 가무락 이것은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효과나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와 있죠.

네. 지금 복어는 작년부터 제가…….

이것을 몇 년 째 계속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유광상 위원 질문하셨으니까 저도 말씀드리겠는데 흥왕 어촌계는 도대체 가무락 면허면적이 몇 평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엔 흥왕은 아마 10년간 늘어난 걸 겁니다. 이게 도대체 10㏊, 7㏊, 제가 알기로는 5, 6년 전부터 거기만 지원되는데 도대체 면허면적이 얼마나 되길래 지원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생산은 얼마나 돼요?

5㏊는 넘어요.

5㏊인데 거기 지금 작년, 재작년 계속 들어가요.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긴급가축방역약품 구입이라고 하고 그 아래 재료비가 또 있는데 도서벽지 가축무료진료가 있는데 지금 예산액이 많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축이 많이 늘어났나요?

아닙니다. 지금 긴급가축방역약품구입비는 80만원 가지고는 경우에 따라서는 모자랄 수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이것도 사용 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아래 도서벽지하고는 재료비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도서벽지는 별도로 영세양축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진료를 해주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4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가축진단에서 이것은 가축약품하고 다 포함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가축진단실이라고 있어요. 가축의 진료관계를 진단하는 시설을 해놓은 것이 지도소에 있는데 지도소에서 축산업무가 저희 농수산과로 넘어 오다 보니까 그 진단실에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시약이라든지 소모품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축진단실 운영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오. 우리 축산팀에서 하죠. 그 전에는 지도소에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 농수산과로 농사업무가 그리로 가고…….

그러면 운영재료를 구입한다는 것은 약품하고 다른 건가요?

예. 그건 약품하고 다르죠.

무슨 기구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젖소의 유방암 같은 것을 진단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약을 구입한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일종의 약 같은데 약이라고 쓰지 않고 운영재료라고만 따로 품목이 되어 있고, 액수도 다르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약하고는 다릅니다.

재료비라고 해서 나는 그것을 진찰하는 기구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편의상 그냥 전부 재료로 부기를 달아 놓은 것입니다.

김홍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 만도리 어장 단속지도선 가지고 단속반이 편성되어 가지고 수시로 나가요.

그래서 이 여비는 우리 어업지도팀에 직원 세 사람이 주둔을 해요. 일용직까지 하면 네 사람인데 세 사람이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배정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농수산물 상표 및 광고에 있어서 전번에 군정질문때 과장님이 답변하시길 분명히 2000년도에는 농수산물만 할 것이 아니라 수산부분에 새우젓 관계도 동시에 병행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네. 같이 할 겁니다. 거기 강화농수산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지역에서는 새우젓을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수협에서도 내년도 가을에 새우젓 축제를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평항에는 물량장 선착장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어선세력도 많지 않던데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어 가지고?

건평항은 제가 그래서 가보았습니다. 가봤는데 거기도 그냥 놔두면 선착장이 붕괴될 그런 상태입니다.

전번에 가 보았는데 어선세력도 배 둘인가 셋 밖에 없던데요.

배가 많이 있던데요. 그때 가 보니까.

또 한 가지는 농어촌 도로가 지금 여덟 군데나 예산 책정이 되었는데요. 작년도에는 삼산에서 군에다 건의해 가지고 매음지구에 3m 했는데 그것이 계속사업이란 말이에요. 계속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한 담당도 계시지만 우리 면에서 이거 올렸다던데 왜 삼산은 누락되었네 계속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데요.

배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시에 시비 8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예산을 반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한 군데 할 것이 3억원 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전부가 8억원인데 두서너 군데밖에 못하겠더라구요. 이것은 어느 정도 골고루 혜택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우선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삼산면 거기가 빠지게…….

거기는 취약지구가 되어서 빨리 뚫어야 될 자리인데 어제 면장하고 산업담당하고 나하고 오후 에 약간 옥신각신했거든요. 양여금이나 지방소득세 나오면 2차나, 2차 추경에서 어떻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해마다 시에 떼를 쓰다시피 해서 가져오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사업은 이 이상 더 확보하기는 어렵고 다른 분야로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제 나름대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산 어촌개발사업은 자부담도 있는데요?

자부담은 5%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기관시설을 먼저하고 그리고 자부담은 종합시설 횟집 같은 데만 들어가고 선착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지원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 장 담당님 애 좀 많이 써주십시오.

어떤 것이 자부담으로 들어간다구요?

삼산의 어촌사업을 위해서 어촌계에서 해양수산부에 35억원을 요청한 것이 있어요. 어촌계 전국적으로 다 해요.

사업비는 다 해 주셔야 되고 경상경비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제가 일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 열 세 사람 해 가지고 3회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심의위원회에는 군의원이 한 명씩 들어가던데 여기는 군의원이 빠졌어요.

수산조정위원회에 정말 의원님들이 안 계시던데요.

하나 넣어 주어야지. 다른 데는 의원님 다 하나씩 들어가는데 왜 여기만 유독 그래요?

금년에 참여했습니까?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회의를 하면서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는 수당을 드리는데 이 수산조정위원회 수당은 못 드리니까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수산조정위원회는 우리 산업건설위원님을 통해서 한 분을 참석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 수당도 1560만원을 세워났는데 그냥 매년 다 지급되는 겁니까?

그럼요. 이것은 실제로 모자라요. 그 사람들 면에 수시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건 밥값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열심히 잘 하고 있더라고. 이장들이 잘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너무 과시하는 게 있는데요.

이장이 꼭 겸직해야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 중에서도 이장이 아닌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죠.

네.

이장이 겸직하니까 더 어깨에 힘주고 다니더라구. 겸직 안 하는 것이 더 나은데, 한 번에 가서 도장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어, 무슨 이유를 달고 어쩌구 해서 또 가서 하고 괴롭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냥 다른 사람이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본래 농지관리위원은 그 마을에서, 리의 총회에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분을 하든지 추천을 하면 면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군에다가 추천요구를 하면 군수가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만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장이 바뀌면 이장이 하고 그래요.

이장들이 거의 다하지.

어떤 곳은 통상적으로 이장이 바뀌면 그 다음 이장한테 그것을 넘겨주는데 어떤 곳에서는 그것을 넘겨 주지 않고 먼저 이장이 이것을 틀어쥐고 안 내놓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의사에 따라서 위촉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그렇게 마을총회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장이 맡아야 하긴 하겠더라고요. 그 리의 농지가 바뀔 적에 이장이 알고 있어야지 모르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사람들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당연히 이장들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요.

고대순 입니다. 268페이지 농가용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하고 농가용 저장고가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것 대상은 어떤 분들이고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지금 우리군에 오이작목반, 포도작목반, 배작목반 이렇게 해서 작목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 박스를 제작을 하는데 박스제작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원율도 30% 밖에 안 돼요. 100원이면 30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도 작목반별로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품질관리원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농산물검사소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들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실제로 출하를 얼마나 했느냐, 그 출하한 양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장재 지원을 하고, 우리가 농산물 품격을 높이고 앞으로 강화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포장재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가용 저온저장고는 농산물을 생산해 놓으면 저온저장고가 없을 때에는 바로 출하를 해서 팔아야 되는데 이 저장고를 설치하면 사과나 배 이런 것도 얼마동안 저장했다가 가격이 좋을 때 팔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립하는데 상당히 단가가 높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조율이 60% 예요. 그 전에는 80% 지원을 해주었는데…….

말씀하시는데 거기 그런 고액을 그 사람한테 저온저장고를 해주면서 거기에는 대상도 품목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업을 하는 버섯 같은 것은 저장고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품목별로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해마다 보면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이 지금 저장하려는 농산물의 재배면적이나 양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해주고 있죠.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일 같은 것도 수명이 짧은 것은 몰라도 오래 보관해야 될 품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어떤 품목에 해줍니까?

지금 주로 과일, 과수가 많습니다. 사과, 배 그것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버섯 같은 것도 많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채소를 하는 사람, 인삼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버섯하는 데는 많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잔액만치 더 사서 넣어야지. 바다에 두 번 나가보아서 잘 아는데 창후리 쪽에 현재 금년에 방류한 것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기잡는 선주들 몇 사람을 우리가 아주 지정해서 위촉을 하려고 해요. 이 황복을 금년에 넣고 내년에 넣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그물에 어느 정도 걸리는지, 또 이것이 월별로 점점 많아져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주 지정을 해서 수시로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이것을 방류해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라긴 자라겠죠. 그런데 복어는 요만만 해도 다 먹어요. 5㎝ 조금만 더 자라도 벗겨 가지고 말려서 다 먹는다구요. 그런 것은 좀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데 복어는 조그만 것도 다 먹는다구요. 다른 것은 작으면 다시 버리는데 복어는 조금만 커도 다 벗겨 가지고 해장국 끓여 먹는다고. 다 먹어요.

한 가지 더 질문하고 끝낼까 하는데 여기 278페이지 하단에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을 51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은 무슨 배 명칭도 안 나와 있고 수리비 2척이라고 했는데 어떤 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검사비는 포함 안 됩니까?

수리하게 되면 견적서 같은 것도 잘 보관하세요.

작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세웠다가 얼마나 썼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거기 그러면 인원이 두 사람입니까? 인원이 두 사람이냐구요?

우리 치어방류할 때 한 번 나가 보시자구요.

네. 하여튼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치어방류 때는 명심하시고, 같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 한두 사람 거기 수산부분에 넣으세요. 여기에는 안 들어갔어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